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전국 공대위

하반기 투쟁 결의 기자회견

일시 : 2003년 8월 27일

장소 : 느티나무 카페

1.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공대위 구성!

2.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3. 공대위 사업 계획

4. 기자회견문

※ 별첨 : 공무원 인터넷 총조사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운동연대회의,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교육포럼, 아이두넷, 안산노동인권센터, 우리스쿨,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의힘,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NCC인권위원회(48개 단체)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공대위 구성!

지난 5월 12일, NEIS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발표, 5월 26일 전교조와 교육부의 NEIS에 대한 노·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NEIS 문제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파기, 전교조와의 노·정 합의 파기 등 연이은 약속 파기에 이어, 지난 6월 1일 각 단위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내 정보관리 시스템 선정 여부를 각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NEIS 문제를 넘겨 받은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그 구성과정에서부터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재까지 NEIS 문제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과 조합원에 대한 대량 징계를 강행함으로써, 진정으로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정상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정보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NEIS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지난 상반기 통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투쟁은 이미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안산·시흥 등 경기 지역, 인천 지역, 강원 지역, 경남 지역, 대구·경북 지역, 울산 지역, 부산 지역, 광주 지역, 전북 지역, 충남 지역, 제주 지역 등에서 제 시민사회단체·전교조·학부모 모임으로 구성된 NEIS 반대 공동 대책위 혹은 연대 모임이 구성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18일에는 대전에서 각 지역 대책기구가 모여 회의를 갖고, NEIS 문제의 완전해결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전국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공대위□를 구성하고,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 등 전국적, 범국민적 운동으로 NEIS 반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전국 공대위의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오늘 기자회견도 전국 각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하반기에는 NEIS 문제가 반드시 완전 해결되어야 합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공대위□는 전국적, 범국민적인 NEIS 반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은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요구>

1. NEIS 에서 개인정보영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듯이, 학생·학부모·교사들의 개인 정보는 NEIS 에서 삭제되어야 합니다! 교육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들의 민감한 정보가 학교 담장을 넘어, 각 시도교육청 서버에 집적되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유출의 위험성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인 것입니다.

2.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 맞게 학교 현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관리의 관행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원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목적을 넘어서는 필요 이상의 정보 수집과 이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NEIS 인가, C/S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해야하며, 어떠한 범위 내에서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교사에 대한 노동 통제와 교육의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NEIS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NEIS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세한 학교 정보 수집과 경영정보시스템에 준하는 설계로 인해서 교사에 대한 노동 통제와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NEIS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단지 NEIS에서 개인정보를 몇 개 넣고, 빼는 수준이 아니라, 위와 같은 요구를 충실하게 수용해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에 동의하는 범국민적 목소리를 모아,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대위 사업 계획

공대위에서는 NEIS의 문제점과 정보인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NEIS 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해 전국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1)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NEIS 문제의 완전 해결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수집된 서명자 명단은 우리의 요구사항과 함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 매주 수요일 촛불 집회

서울에서는 8월 27일부터 매주 수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수요 촛불 집회가 명동성당에서 진행됩니다. 이 촛불 집회에서는 거리 선전전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정보인권에 대한 길거리 특강, NEIS 반대 집회 등이 열리게 됩니다.

3)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NEIS 문제의 해결을 위한 NEIS 개정 방향, 법·제도의 구축, 학교 현장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확립 등을 위한 공대위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9월 중에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 NEIS 강행 학교 앞 일인시위 및 선전전, 학교장 고발

6월 1일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 단위 학교에서 교사 및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EIS를 강행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공대위는 NEIS를 강행하는 각 단위학교에서 매주 일인시위와 선전전을 진행함으로써, NEIS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적 의견수렴 없이 NEIS 강행하는 학교의 학교장에 대해 공대위 차원에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로 결집한 교사·학부모·학생 단체들과 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상반기 내내 NEIS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맞서 투쟁해왔다. 그 과정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사회 전반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NEIS 문제가 아직 완전하게 해결된 것이 아니며,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된 것도 아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전국 공무원에 대한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하고자 하면서, 온라인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아직도 정부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 수준인가를 드러내고 있다. 조사 목적과 별 관계없는 민감한 개인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삭제하겠다고는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통계조사 방법인지 의심스럽다. 효율성의 논리에 치우쳐 무조건적인 온라인화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정부는 정보화가 진척될 수록 위협받고 있는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NEIS 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번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미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서 인정된 바이다.

더 나아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학생들에 대한 과도하고, 비민주적인 정부수집관행을 재검토하고,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에 입각한 정보 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또한, NEIS가 교육의 자율성과 교사에 대한 노동통제를 야기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이제 NEIS 문제는 교사들의 문제, 혹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민적 의제가 되었다. NEIS 자체가 학부와와 졸업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기도 하지만, NEIS를 계기로 인해 제기된 전자정부의 정보인권 침해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정보인권 보장과 직결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반기 NEIS 반대 투쟁은 전국적 투쟁, 전국민적 운동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미 전국 각지의 지역 공대위들이 결집하여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공대위□를 결성하였으며, □NEIS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과 매주 □수요 촛불집회□를 오늘 27일부터 전국적 차원에서 벌여나갈 예정이다.

NEIS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날까지 우리 공대위는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결의하는 바이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별첨 자료]

[공동성명서] 인권을 침해하는 공무원 인터넷 총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6일 전국의 공무원 90여만명의 총조사(센서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다음달 말까지 거의 모든 중앙·지방직 공무원들이 온라인으로 개인 신상정보를 입력하도록 각급 행정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조사 대상은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소속기관, 신분·임용·상훈·자격·질병휴직·학력·경력·가족사항·재산관계 등 15개 항목에 걸쳐 101개의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더욱이 이 조사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인사정책 수립·운용'이라는 조사목적과는 달리 '채무관계', '월 저축액', '맞벌이 여부', '주택마련 계획연도', '차량보유 내역' 등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조사실시 목적을 둘러싸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가정보원·대통령 경호실 직원·군인 등은 보안을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은 물론, 일부에서는 형평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3. 아울러 행정자치부는 "희망자에 한해 입력하도록 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센서스의 기본개념조차 모르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처리 후 삭제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명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의 시작이며, 삭제할 개인 식별정보를 왜 구태여 입력하도록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편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정보가 집적되는 순간 처음 의도와는 무관하게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되는 것이다.

4. 따라서 이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개인 신상정보를 대규모로 수집 관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조사항목 가운데는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일부 항목에 대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들어 삭제를 권고한 내용과 동일한 항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 조사는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제2의 네이스 파동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5. 이번 조사는 국가기관의 '정보 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으로, 국민의 신상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아무런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정부기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는 제2·제3의 'NEIS 사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행자부는 90만 공무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공무원 인터넷총조사'를 당장 백지화하라!

○ 정부는 국민합의나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잘못된 관행을 즉각중지하라!

○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전교조 등 정보주체와 즉각 대화에 나서라!

○ 정부는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

○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총조사 거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전면 거부한다!

2003년 8월 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