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03년 7월 8일 10시

느티나무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운동연대회의,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이두넷, 안산노동인권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의힘,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NCC인권위원회 (가나다순/ 43개 단체)

NEIS 관련 경과보고

2월 18일 네이스, 쟁점과 대안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8개 단체 공동 주최)

2월 19일 네이스문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기자회견 : N.E.I.S.를 철폐하는 것은 정보인권의 새 역사를 여는 일입니다)

3월 10일 윤덕홍 신임교육부총리 임명, 네이스 유보 발언 후 번복. 각 단체 신임교육부총리에 대한 논평발표

3월 25일(화) 시민사회대표단 교육부총리 면담. 이 자리에서 28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힘. 사회단체에 28일 회의와 위원회 구성안을 통보

3월 26일 교사 학부모들, NEIS의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 정보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부를 고발한다)

4월 16일 민주노동당,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헌법소원청구

4월 17일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라)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NEIS)에 대해 1)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 영역은 인권침해가 현저하기 때문에 제외 2) C/S 보안 확충 3) 교원개인정보 27개 항목도 제외 후 NEIS를 시행하라는 정책권고안 발표

5월 16일 전교조 청와대 앞에서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무기한단식농성돌입

5월 19일 62개 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5월 26일 19개 인권단체 NEIS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기자회견과 교육부 앞 피케팅 (기자회견 :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 네이스를 인권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5월 26일 교육부,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3학년생 개인정보는 NEIS로 운영하기로 정책발표

5월 26일 19개 인권단체 입장 발표

6월 1일 교육부, NEIS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각급 학교에 떠넘김으로써 전교조와의 합의를 사실상 파기. 프라이버시보호-NEIS폐기 연석회의, 네이스저지를 위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동성명 발표 ( 교육부의 말바꾸기에 현기증이 난다-네이스, 인권은 어디 갔는가 )

6월 5일 교육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참여연대 네이스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6월 5일 함께하는시민행동, 네이스 도입과정 의혹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6월 16일 네이스 반대 인권단체 긴급회의 ( 3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여개 인권단체 참석 )

6월 18일 인권단체활동가, 네이스 강행반대와 개인정보영역폐기,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200인 선언을 발표하고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노숙단식농성돌입

6월 21일 전교조 연가집회

6월 23일 53개 인권, 시민, 사회단체 빅브라더 주간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폐기하라는 기자회견

6월 26일 52개 인권·사회·교육단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6월 27일 윤덕홍 부총리 NEIS 약속 파기 헌법소원(민주노동당)

6월 27일 29개 인권·교육·사회단체, 느티나무 까페에서 □일방적인 교육정보위 구성 중단,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6월 28일 인권활동가 단식농성단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공대위 결성 추진위 발족 집회를 여는 것을 끝으로 열흘간의 단식농성 마감

6월 30일 네이스 반대를 위한 조직적인 새로운 연대기구 결성을 새로이 제안하기로 결의

7월 3일 □(가칭)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및 사업방향을 위한 회의 진행

7월 8일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

지난 6월 27일, 제 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정당들은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지 못함을 비판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한 공청회'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7월 7일 교육정보화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사실상 반쪽자리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강행하려 하고있다.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이와 같은 파행적 운영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공정한 운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 문제를 포함한 교육 정보화의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신뢰성있는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설치 과정에서부터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구성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몇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신뢰를 이미 상실하고 있다.

첫째,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NEIS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각급 학교에 떠넘김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사실상 NEIS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둘째, 전교조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교육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요한 한 당사자인 전교조의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셋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구성을 촉구하는 제 교육·인권·시민사회단체·정당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총리실의 일방적인 지명에 의해 대부분의 위원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NEIS에 찬성하는 위원들로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비민주적으로 구성된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어떻게 교육 정보화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특히 S/A, C/S, NEIS로 정신없이 진행되어 온 교육정보화 과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정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과 이를 위해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처음부터 제안해 왔으며, 또한 지금도 언제든지 함께 논의할 의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상호 신뢰와 민주적인 운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 운영을 중단한 후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교육정보화에 대해 논의하라.

-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비민주적이거나 편파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교육정보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공동대표단 :

박경양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손호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김용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백승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김혜경 민주노동당 부대표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 / 운영위원회 산하 각 사업팀 운영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업 계획

사업 방향 :

NEIS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한편으로는 많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바른 교육 정보화란 무엇인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전자정부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정보 인권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총리실 산하에 구성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비민주적으로 구성함으로써, 또 다시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 정보화와 정보 인권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나가는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합니다.

사업 계획 :

1.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인권위원회' 구성, 정책 제안

비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교육전문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고 기술자문위원회를 두는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인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올바른 교육 정보화 방향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제안할 예정입니다.

2. 법적인 대응

NEIS에 대한 위헌소송(4월 16일, 민주노동당), 감사청구(6월 5일, 교육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참여연대) 및 81년 이후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어, 학부모가 자녀의 개인정보를 NEIS에 올리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NEIS를 강행하려는 학교장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3. 기획사업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정보인권 횃불 전국 이어달리기□ 행사를 준비 중 입니다. 남쪽 끝에서 서울을 향해 전국 각지를 정보인권 횃불을 들고 달리면서, 주요 도시에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 촛불 시위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개강을 하는 시점에 맞춰, NEIS를 강행하는 학교를 선정하여 □전담마크 일인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4. 국제연대

Education International, ILO, 앰네스티, OECD, Privacy International 등에 NEIS 문제를 제소·진정하거나 관련 서한 발송하여 NEIS와 국내 전자정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7월 프랑스 파리,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제 회의를 통해 NEIS의 정보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적극 알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Privacy International이 주최하는 국제 빅브라더 상에 한국의 NEIS를 이미 추천한 상황이며, 10월 시상식 행사에 맞춰 국내 빅브라더 상 수여 행사를 공동 개최할 계획입니다.

5. 온라인 사업

현재 NEIS 반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으며, 많은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 NEIS 반대 배너를 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의 정보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 교육여론화사업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NEIS의 문제점 및 자신의 정보인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생정보인권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인권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네이스를 폐기하고,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하 네이스)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쟁은 우리 사회에 정보인권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였다.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네이스에 대한 결정과 권고는 정보 사회에 살면서도 정보인권에 대해 무감각한 우리 사회에 기준을 제시했다. 그후 교육부는 전교조와 합의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정보 사회 인권 기준이 정착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알 듯이 국무총리가 나서서 교육부와 전교조와 합의를 파기한 채 학교 현장에서 네이스의 선택을 강요, 학교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네이스 문제로 연가 투쟁을 벌였던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사법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네이스에 반대하는 전교조를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을 배제한 채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 이미 7월 7일 첫 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던 그 모든 과정은 깡그리 무시한 채 정부는 다시 네이스 체제를 강행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정보인권에 대한 상식조차도 무시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이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기도에 맞서 국민적 저항 행동을 조직하고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지난 1월부터 네이스 반대 투쟁을 해온 교사, 학부모, 학생,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망라되었다. 지금까지 각자의 처지에서 분산적으로 진행해온 네이스 반대 투쟁은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하나로 모아질 것이며, 공동대책위원회는 네이스를 국민적 의지로 저지할 것이며,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해 오프 라인, 온 라인 공간에서 진행된 모든 활동들은 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전국적인 굳건한 연대 투쟁으로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결국 파탄으로 끝나고 만 전자주민카드와 같이 네이스 또한 폐기될 운명임을 만천하에 입증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네이스만이 아니라 네이스처럼 하향식 통합전자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도 반드시 제동을 걸고야 말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정부의 온갖 억지 논리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카드 논쟁은 우리 사회에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네이스 반대 투쟁 과정에서  정보인권의 화두를 우리 사회에 제시했다. 정보화 사회에서 동의 없이 무제한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 집적 시스템의 구축은 우리 사회를 민주와 인권의 황무지인 전자화된 국민감시체제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우리 사회에도 □빅 브라더□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견하게 한다. 역사가 일깨워주듯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언제나 국민적 저항이 있었다. 교육주체와 시민사회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라도 네이스를 강행하려 할 때 결국 현 정권이 도달할 결론이 무엇인지를 과거 우리 현대사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그렇지 않고 다시 허울 좋은 위원회 하나를 만들어 네이스를 강행하려고만 할 때, 곧 열릴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서 국제적인 망신만 당할 것이 뻔하다. 그러기에 더 이상 억지논리를 거두고 처음부터 전자정부 사업, 네이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적 동의부터 구해야 할 것이다.

위로는 대통령, 국무총리로부터 아래로는 학교 교장에 이르기까지 법도 상식도 무시한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권력의 주도층들에게, 인권의 기본 가치도 모르는 이 사회의 보수 수구세력에게 우리는 분명히 요구한다. 네이스를 당장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처럼 개인정보 영역을 즉각적으로 삭제하라. 네이스를 강행하려 하지 말고 우선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법과 기구를 만들라. 지금까지 아무런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되어온 네이스를 비롯한 전자정부 사업에 대해 국민적 동의를 구하라. 지금까지 남용되어온 주민등록제도를 전면 재검토, 그 남용을 막을 대책을 내놓아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네이스를 중단한 뒤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 영역 삭제 권고의 바탕 위에서 네이스 인권침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우리는 법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정부에 다시 한번 목청 높여 외치고자 한다. 네이스의 본질은 국민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입력하고 집적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곧 전자적 국민감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네이스 문제는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기본권의 문제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네이스가 시행되어 정보인권을 침해하도록 좌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 그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발족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3년 7월 8일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용수, 김혜경, 박경양, 백승헌, 손호철, 원영만)

< 네이스 시행관련 고발예고 학교 탄압사례 >

1. 대곡초등학교

1) 기간 : 2003년 3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중점적 강요 시기 : 7월 1일 학교시스템을 수기로 하기로 결정한 전후기간

2) 대상 : 대곡초등학교 네이스 인증 거부 교사 대부분

3) 방법 : 협박

거짓말로 회유

교사 업무 방해, 수업권 침해

인격적 모욕

4) 강요자 : 교장, 교감 두분

5) 구체적 사례

(1) 업무방해, 수업권 침해

① 네이스 인증에 협조해 달라는 편지를 먼저 보낸 다음 교실을 방문하여 인증을 할 때까지 지켜서있음으로써 교사의 업무를 방해함

② 수업 시간에 교사를 불러내어 인증을 강요함으로써 교사와 아동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③ 인증하고 가라며 영어연수로 출장가려는 교사을 막고 못가게 함

(2) 거짓말로 회유

① 네이스 인증을 하지 않으면 학교업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한다고 함

② 네이스를 시행하기로 되어있으니 해야한다고 함

(참고로 우리 학교에서는 수기로 하기로 발표했음)

③ 인권문제가 모두 삭제되었으니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함

(3) 협박

① 인권이 뭐가 중요하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라며 위협적인 분위기로 협박함

② 왜 나에게 돌을 던지느냐? 이건(인증거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다. 나도 교장연수 받고 빨리 교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 앞길를 막겠다는 거냐? 왜, 내 승진을 방해하느냐? 너 나하고 원수질 일 있느냐?  등의 막말을 해가며 협박함

③ 인증 안하면 앞으로 얼굴 못보고 원수가 된다고 함

(4) 인격적 모욕

① 학교 화합을 방해하는 범죄자 취급을 함

②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감

(5) 그 외

인증 거부하면 사유를 기재해서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을 함.

2. 대모초등학교

6월 12일 부장회의에서 NEIS로 결정함.

사전에 아무 이야기도 없었음.

미인증자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발언기회도 없었음.

13일 부장회의 결정의 비민주성에 문제제기함.

학부모 1인이 교장 면담하여 NEIS 반대의사를 말함.

14일 학년별로 의견수렴하기로 함.

19일 부장회의에서 의견수렴된 내용을 기본으로 협의함.

시스템 결정과정에서 토론이나 의견개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4개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만 함.

이 중 2개 학년에서 수기를 기본으로 하나 전출입을 NEIS로 한다는 의견이 일방적으로 교무학사영역 NEIS로 정리되어 NEIS로 보고됨.

(전출입만 NEIS로 하더라도 NEIS로 결정된다는 사실조차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실제로 수기를 찬성하는 교사들이 NEIS로 표결처리된 것임.)

20일 교감 및 정보부장에게 부장회의 결과 NEIS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 항의하고 재조사 및 정정보고 요구함.

수기를 기본으로 하나 전출입 NEIS로 결정한 6학년에서 NEIS로 표결처리된 것에 수정을 요구하며, 재조사를 하자고 함.

교감은 퇴근시간이 지났다며 내일 이야기하자고 함.

21일 연가투쟁 나간 사이에 교장, 교감의 압력으로 재조사 및 정정보고 하지 못 함.

* 문제점

1) 교사들은 물론이고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음.

- 교사의 의견수렴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나 판단의 근거가 될만한 토론의 장은 없었음.

2) 시스템을 하나로 결정하라고 하면서도 수기원칙이면서 NEIS 전출입과 같은 애매한 학년의 경우 의사를 재타진하지도 않고 바로 NEIS로 정리함.

3) 뒤늦게 재조사 및 정정보고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음.

3. 송파초등학교

학년별 전산 담당자를 모이게 해서 결정. 수기로 하되 전출입은 네이스로 결정

4. 아주초등학교

교육청에서 결정사항 보고 공문이 오자 선생님들을 갑자기 모이게 해서 다수결로 결정. 투표로 들어가기전에 학교측에서 cs로 돌아간다면 조합원들이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발언도 한 상황에서도 듣지 않고 다수결로 결정. 투표결과 기권이 가장 많은 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보로 결정하지 않고 네이스로 결정.

5. 양화초등학교

2003. 6. 15 네이스 이관하지 않음. c/s로 진급처리 전출입, 건강기록부 입력

2003. 6. 18 네이스, c/s를 두고 교사 기명식 투표(토론과정이나 협의과정 없음)

2003. 6. 18 c/s로 표기한 교사 2인 불러 네이스로 바꿀 것을 강요함

2003. 6. 18 이런 투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자 수기 s/a c/s 네이스 네이스로가기위한 c/s를 두고 다시 투표하자고 기명식 투표용지 다시 작성함 익일 실시예정이라고 함. 교장은 학부모에게도 설문을 하자라고 말함

2003. 6. 19 교감이 강요했다는 사실을 유인물 전교에 돌림, 교감 반발 강요하지 않았다.

2003. 6. 20 6. 18일 투표한 결과를 갖구 네이스로 결정했다고 함.

2003. 6. 20 정보부장이 교장에게 학생부 시스템 결정을 뭐로 보고할지 물으러 간 자리에서 교장 네이스 이관 지시함(건기부 포함)

2003 6. 28  3월 이후 작업한 c/s백업

2003 . 6. 30 네이스 이관 완료

2003 7. 4 현재 c/s 네이스 둘다 가동되지 않음

* 문제점 : 토론과정 없음(교육부지침대로 해도 c/s로 결정해야함) 네이스 강요함, 기명식 투표, 학생학부모 의견 미 반영, 7월 20일 삭제에정인 건기부 이관(명백한 불법행위임) 현재 확인중이나 교내 교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이관을 했다고 함(정보부장은 본인이 했다고 주장함)

6. 강월초등학교

6월 30일(월) ~ 7월 4일(금) - 김증자 교감 선생님이 네이스 전출입 담당자 이연옥 선생님을 3차례 불러 교장이 전출입을 어

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 보라고 했다고 함. 교장은 시스템을 유보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출입 담당자에게 네

이스로 전출입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것임. 이연옥 선생님은 '유보'라고 결정했으니 시스템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출입 업무

도 유보하겠다고 함. 그러나 결국, 전출업무를 네이스로 하게 됨.

7. 구일초등학교

학교장이 단독으로 네이스를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으며, 교무학사 3개 영역이 아닌 물품, 급여, 인사 등 다른 영역의 업무시행을 위해 인증을 강요하고 있음.

8. 영림초등학교

학교장이 단독으로 네이스를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9. 연희초등학교

학교장이 단독으로 네이스를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10. 한산중학교

한산중학교는 4월29일부터 5월1일까지 중간고사를 실시하였으나, 그 성적처리를 네이스로만 하겠다라고하여 성적통지표 발부를 계속 지연시킴으로써 학부모의 항의 등 성적처리 지연의 책임을 네이스 미인증교사에게 덮어씌운 결과 중간고사가 끝난 약 1달 보름후인 6월 중순경에 이 학교 미인증교사 17명이 어쩔수 없이 인증을 받게 되었고 6월 하순에 지회집행부가 방문을 통하여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고하였으나, 자신들은 네이스 인증강요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며 네이스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7월4일에서야  중간고사 성적표를 학생들에게 발부함.

< 네이스 강요 교육관료 고발대상자>

1.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광헌 장학사

아래 자료는 지난 7월 1일 서울시교육감이 주재한 '전문직 긴급회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내 각 고등학교 담당 장학사들이 해당 학교 교감선생님들께 보낸 이메일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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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무더워지는 여름 날씨에 항상 건강하게 지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리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교육행정시스템(NEIS)과 관련된 특별(긴급) 부탁을 올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시적으로 고3은 NEIS로, 고1, 고2는 NEIS, C/S, S/A, 수기 중에서 단위학교별로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지만 잠정적으로는 NEIS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NEIS가 지방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울로 오는 바람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낮은 인증률과 ID 등록률을 가지고 있습니다.(참고로 서울시교육청 ID 등록률 평균이 66.8%입니다.)

7월 1일 서울시교육청 전문직 긴급 회의에서는 각 고등학교별의 NEIS 인증률과 ID 등록률 통계를 가지고 여러모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부학교에서는 NEIS에 인증만 하고, 아직도 ID를 등록하지 않으신 선생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당장학사들의 설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ID 등록률이 낮은 학교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결과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감선생님께서는 잠정적으로 NEIS로 진행될 것을 감안하셔서 아직도 NEIS에 ID 등록이 안된 선생님들을 개인적으로 설득하여 주시고, 학교별로 ID 등록률을 관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교업무에도 바쁘신데 매우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내주신 "교무/학사 영역지도.점검표"는 작성하시어 7월 4일(금) 까지 받으신 메일에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최광헌 올림

2. 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계장

지난 주 6. 30(월)-7.1(화)간 있었던 강남교육청 관내 교감회의에서 교감들에게 인증율을 기준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겨 40등이하 학교를 특별관리한다라며 발표했다고 함. 대곡초에서 네이스 관련해 연가 신청했던 2분의 조합원선생님을 오게해서 이 사실을 말하며, 순위가 매겨진 교감회의 자료를 보여줌. 교장(감)은 대곡초가 44등이라며 인증을 강요함.

네이스 시행강요 학교장 및 교육청관료 고발 예고자 명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세 가지 영역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NEIS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 관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학교장, 교감을 압박하여 학교단위에서의 반인권적인 네이스 시스템의 결정과 네이스 인증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네이스 폐기를 위한 공대위에서는 교사 의견수렴의 기회 없이 학교장 독단으로 네이스를 결정, 네이스 인증 강요 등 네이스 강행을 위해 노골적인 탄압을 한 교육청 관료들과 학교장을 선별해 1차 고발할 예정이다. 단, 교육청 관료들이나 고발 예정학교장들이 이번주 말 고발 접수를 하기 전에 네이스 강행입장을 번복, 약속하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네이스를 강요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2차, 3차 고발로 이어질 것임을 밝힌다.

참고로 전교조가 파악한 고발의 법적인 위반사항은 피고발인마다 다르지만 형법 123조(직권남용), 형법 제 324조(강요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을 위반했음을 밝히는 바이다.

연번	고발예고 기관	고발예고자 명단	고발내용
1	구일초	학교장 유광호	학교장이 단독으로 네이스를 결정하고 급여업무를 구실로 네이스 인증 강요
2	강월초	학교장 홍성희	시스템을 유보라고 결정한 이후에도 계속 네이스 로 업무를 종용하고, 전출입 업무는 네이스로 결정
3	대곡초	학교장 박상열	교실을 방문해 인증을 할 때까지 교실을 방문 또는 수업시간에 교사를 불러내 교사의 업무를 방해.
4	대모초	학교장 문재일	사전 얘기도 없이 부장회의에서 네이스 결정,
5	송파초	학교장 이경범	사전 얘고없이 교직원 소집해 다수결로 결정. 기권이 가장 많았음에도 네이스로 결정해 보고
6	아주초	학교장 길명남	학년 전산 담당자들이 모여 결정. 수기로 하되 전출입은 네이스로 처리
7	양화초	학교장 장순덕	네이스, c/s를 두고 토론없이 교사 기명식 투표를 했으며, c/s로 표기한 교사 2명을 불러 네이스로 바꿀 것을 강요함.
8	연희초	학교장 윤태웅	학교장이 교사합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여 시행
9	영림초	학교장 이희영	학교장의 독단으로 네이스를 결정하고, 시행함
10	한산중	학교장 주영기	네이스 미인증자가 있었음에도 성적처리를 네이스로만 하게해 성적통지표 발부를 지연시키면서 네이스 인증 강요.
11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최광헌	담당 고등학교에 이메일 발송해 인증율이 낮은 학교 경위서, 결과조치 운운하며 협박함
12	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계장 이미경	교감회의에서 인증율을 기준으로 학교별 서열매긴다며 40등 이하 학교를 특별관리한다며, 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