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정보통신·NGO·문화 담당 부서
발 신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제 목	□노동 감시 실태조사 및 사례발표□ 기자회견
담 당	최세진 (민주노총, 02)3667-1289)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일 시	2003. 7. 31, 목요일, 오전 11시

보 도 자 료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

1.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200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와 사례를 발표합니다. 더불어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에서 진행할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노동 감시 실태조사□는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2003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사업장에 대해 업종/지역/규모별 분포에 비례한 무작위 추출로 207개 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89.9%의 사업장에 이미 한가지 이상의 노동자 감시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사업장 평균 2.5가지의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기자회견 안내

- 때와 곳 : 2003. 7. 31(목)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 9층

- 내용

1. 2003년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해외 사례 및 통계

3. 법제도 개선 방안

4. 사례발표 (CCTV감시, 인터넷 감시)

5.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소개

노동자감시란, 넓게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게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 행태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합니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CCTV, 몰래카메라 등), 위치추적시스템(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 전자카드(IC칩 카드, 액티브 뺏지 등),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 열람, 도·감청도 늘고 있고, 생산사무자동화시스템(ERP, DAS 등)도 노동자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에서는 이러한 노동자 감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및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가단체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실태조사 결과

2003년 노동자감시 시스템 실태 및

노동자 인식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①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이 의뢰하여 (주)한길리서치연구소가 조사함.

② 조사 목적

전국 사업장의 노동자감시 시스템의 도입 및 운용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장 노동자의 인식을 파악하여,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및 향후 입법운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③ 조사의 내용

사업장 실태조사	노동자 인식 조사
○ 업무용 컴퓨터 관련(인터넷 이용 감시, 하드디스크 검사) ○ 전화 송수신 기록 관련 ○ CCTV 설치 관련 ○ 전자신분증 사용 관련 ○ ERP 설치 관련 ○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노동자와 회사의 마찰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관련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후 달라진 점	○ 보안관리 시스템별 노동자 불안도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과정 관련 ○ 보안관리 시스템 도입 후 변화 관련

※ 이번 실태 및 인식 조사에서는 □감시 시스템□이라는 표현 대신 □보안관리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이는 설문 답변자가 □감시□라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보안관리 시스템□은 그 속성 상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갖출 수밖에 없는데, 이는 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바이기도 함.

④ 조사 설계

구분	사업장 실태 조사	노동자 인식 조사
모집단	2003년 6월 전국 사업장	2003년 6월 전국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 사업장 노동자
조사 기간	2003년 6월
표본 크기	207개 사업장	503명
표본추출방법	업종별/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법	업종별/지역별 할당 유의 표집법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우편조사(실태조사 경우 이메일·팩스 및 전화면접 병행)

※ 사업장 실태 조사의 표본

○ 업종별 : 기계/금속, 화학/섬유, 유통/숙박, 운수, 금융서비스업, 보건의료, 공공

○ 직종별 : 생산/기능직, 사무/영업직, 판매서비스직, 운수, 보건, 공공

○ 사업장규모 : 1-99인, 1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 노동자 인식 조사의 표본

○ 성별, 연령별, 업종별, 직무별, 사업장규모별, 근속년수 별, 조합원여부별

2. 조사 결과 분석

① 90%에 육박하는 감시 시스템 설치 비율

	인터넷	하드 디스크	전화	CCTV	전자 신분증	ERP	비설치	설치
■ 전 체	41.5	44.0	24.2	57.0	56.5	29.5	10.1	89.9
□ 업 종 별
기계/금속(N=61)	47.5	47.5	31.1	45.9	70.5	50.8	6.6	93.4
화학/섬유(N=24)	45.8	41.7	12.5	37.5	41.7	45.8	20.8	79.2
유통/숙박(N=22)	31.8	27.3	27.3	68.2	59.1	18.2	18.2	81.8
운 수(N=19)	36.8	42.1	15.8	52.6	36.8	15.8	21.1	78.9
금융서비스(N=30)	36.7	40.0	20.0	80.0	63.3	13.3	3.3	96.7
보건 의료(N=21)	38.1	52.4	57.1	81.0	57.1	4.8	0.0	100.0
공 공(N=30)	43.3	50.0	3.3	50.0	43.3	23.3	10.0	90.0
□ 직 종 별
생산기능직(N=79)	48.1	45.6	22.8	45.6	62.0	48.1	10.1	89.9
사무영업직(N=38)	39.5	39.5	26.3	71.1	65.8	23.7	5.3	94.7
판매서비스직(N=20)	25.0	30.0	30.0	65.0	55.0	15.0	20.0	80.0
□ 사업장규모별
1- 99인(N=25)	16.0	40.0	12.0	52.0	36.0	12.0	20.0	80.0
100-499인(N=91)	31.9	38.5	20.9	50.5	50.5	27.5	16.5	83.5
500-999인(N=35)	51.4	51.4	34.3	45.7	60.0	31.4	2.9	97.1
1000인이상(N=56)	62.5	50.0	28.6	76.8	73.2	39.3	0.0	100.0

○ 90%에 가까운 기업이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감시 시스템이 이미 일반적이라는 뜻임.

○ 이번 조사는 노동조합 간부 또는 시스템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조사 결과에 나타난 설치 비율이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음. 즉, 감시 시스템의 특성 상 노동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임.

○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평균 2.57가지의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최근 도입되고 있는 위치추적시스템(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과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체 감시 시스템 도입 비율 또는 감시 시스템 평균 운영수는 조사 결과보다 상회할 수 있음.

○ 업종별로는 기계/금속과 보건의료가, 사업장규모가 클수록 감시 시스템 도입 비율이 높음.

② 감시 기록과 기록 보관 기간

감시 시스템 종류	인터넷		전화송수신 기록	CCTV 저장	전자신분증	ERP
	홈페이지 방문기록	이메일 이용기록
기록비율	20.3	15.9	24.2	78.0	47.0	-
1개월 이상 기록보관 비율	37.5		56.0	58.7	70.9	83.6

○ 감시 시스템에 의한 기록 보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은, 회사의 감시 시스템 도입의 주요 목적인 □문제발생 시 객관적 근거마련□, □생산과정 모니터링 경영혁신□, □노동자 기물파손·절도 방지□ 이외의 목적으로 감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줌. 즉, 회사의 도입 목적에 충실하다면 1개월 이상 보관할 이유가 없음.

▲ 회사 측 감시 시스템 도입 근거

도입근거	문제발생시 객관적근거 마련	생산과정 모니터링 경영혁신	노동자 기물파손 절도방지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방지	근무시간 사적활동 방지	노동자 건강안전	기타	잘모름
비율	30.6	27.4	16.7	8.1	7.5	5.9	12.9	27.4

※ □근무시간 사적활동 방지□의 목적으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유럽인권재판소는 □니미츠 對 독일□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음을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 있음.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생활□ 개념에서 업무활동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는 업무활동에서 개인적 활동을 명확하게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유럽의회 □회사에서의 전자통신 감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2002. 5. 29)에서)

※ 또한 □노동자 건강안전□을 목적으로 도입하기도 하는데, 감시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 인식 조사에서, 감시 시스템 도입이 부정적인 이유로 □정신육체 피로증가□를 34.3%나 답하고 시스템 도입 후 변화 중 □건강악화□를 25.7%가 답함.

○ 인터넷 감시 중 차단되는 사이트가 노동조합 9.6%, 정당시민단체 1.4%인 것은, 회사가 노동자의 권리인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제약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을 보여줌.

○ 홈페이지 게시판 작성이나 이메일 작성 내용까지 기록하는 경우가 18.8%에 이르며, 전화 통화내용까지 기록하는 경우도 6.0%에 이름.

○ 감시 기록에 대해서 당사자나 노동조합이 기록·저장 내용 열람 및 소명을 할 수 있는 비율이 40.9% 밖에 되지 않아 절반 이상의 노동자가 무엇이 기록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잘못된 기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함.

③ 감시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현장노동자와 회사의 마찰(실태 조사)

	마찰 비율	프라이버시 문제	노조활동 위축탄압	부당노동행위	노동강도	작업방식 태도변화	인사 관리	단협 위반	고용 불안	임금	문제제기내용
노동 조합	26.3	55.1	51.0	44.9	40.8	28.6	24.5	24.5	20.4	14.3	노동 조합
노동자	12.9	66.7	-	-	54.2	37.5	29.2	-	25.0	16.7	노동자

○ 감시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과 회사 간 마찰 비율은 26.3%, 노동자와 회가 산 마찰 비율은 12.9%로, 감시 시스템 설치로 인한 마찰이 적지 않음을 보여 줌.

○ 감시 시스템 설치에 대한 문제제기 내용으로 프라이버시 문제, 노조활동 위축탄압, 부당노동 행위, 노동강도의 비율이 높음. 특히, 1/4 가량이 회사 측이 단협을 위반하면서까지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여 마찰을 빚음.

○ 감시 시스템을 회사가 도입할 때, 사전협의(또는 합의) 24.2%, 사후협의(또는 합의) 6.5%에 비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통보 없이 도입하는 경우가 46.2%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감시 시스템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도입되는 경우가 월등함.

○ 단체협약에 새로운 생산방식이나 장비도입과 관련된 협의나 합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26.9% 밖에 되지 않아,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장치가 상당한 수의 사업장에 없음을 보여줌.

▲ 감시 시스템 도입이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력에 미친 영향(실태 조사)

부정적(39.3%)	긍정적(15.1%)	잘모름(45.6%)

▲ 감시 시스템 도입이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력에 미친 영향(노동자 인식 조사)

부정적(70.4%)	긍정적 (11.1%)	잘모름(18.5%)

④ 감시 시스템별 노동자 불안도(노동자 인식조사)

불안요소별 내용	컴퓨터 인터넷 이용 (N=439)	전화 송수신 기록 (N=223)	CCTV 카메라 설치 (N=401)	전자 신분증 이용 (N=415)	ERP 설치 (N=303)	지문 인식기 사용 (N=19)
1. 인사관리(근무성적, 승진)	39.0	41.3	43.6	39.5	50.5	15.8
2. 노동강도(작업량, 작업속도)	47.4	35.8	48.1	39.0	49.8	21.1
3. 실질임금	8.0	9.4	11.4	9.0	7.3	0.0
4. 작업방식 및 작업태도	44.4	44.4	44.4	40.0	56.4	21.1
5. 고용불안	41.5	35.9	50.9	40.9	51.1	31.6

※불안도(엄격해진편/증가한편-단 실질임금은 감소한편, 단위:%)

○ 모든 종류의 감시 시스템이 인사관리, 노동강도, 작업방식 및 작업태도, 고용불안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ERP와 CCTV의 노동자 불안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남.

○ 노동자의 불안도는 모든 감시 시스템에서, 연령과 근속년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함. 나이가 많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전자 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활용 기회가 적을텐데, 회사 내에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 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 있음.

⑤ 시스템 도입 후 변화(노동자 인식 조사)

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그런편	그렇지 않은편		그런편	그렇지 않은편
생산성 향상	16.5	34.8	작업시간 통제엄격	57.1	9.4
중간관리자 감소	13.9	41.8	사생활 침해	51.7	14.1
업무위험도 감소	11.7	33.2	작업량 증가	42.5	15.1
업무 편해짐	10.3	49.5	동료간 경쟁심화	36.4	18.3
업무자율성 향상	10.1	43.1	인원감소	31.8	22.0
불량률 감소	9.9	30.2	작업속도 증가	29.2	19.1
노동시간 감소	4.4	59.3	건강악화	25.7	22.1

○ 감시 시스템 도입 후 노동자들은 긍정적 변화보다는 부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주목할 점은, 회사의 시스템 도입 목적 달성보다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를 위해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음.

3. 노동자감시 시스템 실태 및 노동자 인식 조사 결과의 결론

○ 노동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 설치 비율이 89.9%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전자 감시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이라는 뜻임.

○ 노동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두 가지 이상을 도입하는 비율이 높음. 이는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임.

○ □문제발생 시 객관적 근거 마련□, □생산과정 모니터링 및 경영혁신□, □노동자 기물파손 절도방지□ 등 회사의 시스템 도입 주요 목적은 제대로 달성되지 않고, 시스템 도입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통제를 위한 것을 보여줌.

○ 시스템 도입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도입 과정과 시스템 관리·운영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단체협약, 법제도 등)가 없어 노동자의 불안도가 높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 노동감시 해외사례

1. 해외 통계

1997년 이후 미국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감시 현황을 조사해 온 미국 경영자연합(AMA)은 2001년 조사에서 미국 기업의 77.7%가 노동자의 전화사용, 이메일, 인터넷 이용, 그리고 컴퓨터 파일 등을 감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1997년 35.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감시방법 중에서는 인터넷 접속이나 이메일 감시가 각각 62.8%와 46.5%로 가장 많았고 통화에 대한 정보기록 43.3%, 비디오 촬영 37.7%, 직원 컴퓨터 파일 검토 36.1% 등이 뒤를 이었다. 2002년 11월 발표한 최근 조사에서 전체 감시 수치는 82%로 올라갔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프라이버시재단에서도 2001년 미국 온라인 노동자는 35%(1천4백만명)이, 전세계의 경우 27%(2천7백만명)가 현재 온라인 감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적관리협회(the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와 웨스트그룹(the West Group)의 조사에서는 2001년 72%의 기업이 노동자의 이메일 이용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51%의 기업은 전화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2002년 조사에서 일본 제조업체 42%가 노동자들의 이메일을 감시하고 있으며 38%가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모 포털사이트의 여론 조사에서 직장인 10명중 4명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인터넷 이용을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작업장감시조사연구팀과 함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8개 사업체 가운데 37.1%가 CCTV를 도입했는데 최근 5년 이내 도입된 경우가 18.6%로 CCTV 감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작업공간 이외인 휴게소와 화장실 등에 CCTV가 설치된 비율이 35%에 달해 충격을 주었다.

2. 해외의 노동감시 규제법

1) 국제법

가.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1980) 요지

①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③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④ 사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⑤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사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⑥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⑦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책임의 원칙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나.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일반적인 원칙>

① 개인정보는 반드시 적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오직 노동자의 고용과 직접 관련한 이유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②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수집할 당시의 원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③ 만일 개인정보가 처음 수집될 당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원래의 목적과 모순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하며, 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④ 자동 정보 시스템의 보안이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이거나 관리적인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노동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

⑤ 어떤 노동자에 대한 결정이 그 노동자에 대한 자동 처리된 개인정보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⑥ 전자 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무 수행 평가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⑦ 사업자는 △수집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을 가능한 한 줄이고 △노동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한다.

⑧ 노동자와 그 대표는 모든 정보수집 과정, 그 과정을 제어하는 규칙, 그리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통지 받아야 한다.

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보 수집과 이 강령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⑩ 개인정보의 처리는 고용이나 취업에서 불법적인 차별 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⑪ 사업자, 노동자와 그 대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이 강령에 따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⑫ 사업자, 노동자 대표, 고용 알선 기관, 노동자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무 이행과 이 강령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

⑬ 노동자는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원칙>

①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반드시 노동자 개인에게서 획득되어야 한다.

② 만약 개인 정보를 제3자로부터 획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자는 반드시 사전에 이를 통보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명백한 동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는 반드시 처리 목적, 사업자가 사용하려는 출처와 수단 뿐 아니라 수집 정보의 유형, 그리고 만약에 동의 거부가 있다면 그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③ 만약 어떤 노동자가, 사업자나 다른 어떤 사람 혹은 조직에게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노출시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을 때에는, 계약서가 평이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체나 기관이 명시되어야 하고, 문제의 신상정보가 드러나 있어야 하며, 개인 정보가 무엇을 목적으로 수집되는지와 계약서의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④ 사업자가 노동자의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 사업자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사람과 기관이 언제나 조사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 재현에서 실수나 오해가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노동자의 다음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 성생활, 정치적인, 종교적인 또는 그 외의 믿음·신앙, 전과. 사업자는 이 정보들을 고용 결정에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집할 수 있다.

⑥ 사업자는 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허락된 경우가 아니면 특정 노동 단체에서의 지위나 노동자 조합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⑦ 개인 의료정보는 적법하고 의료상의 기밀과 작업 현장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 원칙에 따라 △노동자가 특정 직업에 맞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작업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회보장혜택을 위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혜택 수락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될 수 없다.

⑧ 만약 노동자가 이 강령에 어긋나는 요구를 받았을 때 노동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답을 한 경우, 노동자는 고용 관계가 종료되거나 다른 규율상의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⑨ 개인 정보 요청에 대한 노동자의 잘못된 이해로 제공된 개인 정보 혹은 관계없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 정보는 처리될 수 없다.

⑩ 거짓말 탐지기, 사실 증명 장비와 기타 유사한 검사 절차는 사용될 수 없다.

⑪ 인성 테스트 또는 유사한 검사 절차는 이 강령 규정에 따라야 하며, 노동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⑫ 유전자 검사는 금지되거나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된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⑬ 약물 검사는 국가의 제정법과 관습법 또는 국제법 표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ILO는 사업장에서의 알콜과 약물 관련 사안의 처리에 대한 행동 강령과 "사업장에서의 약물과 알콜 검사에 대한 규범"을 가지고 있다.

⑭ 노동자를 감시할 때에는 사전에 감시의 목적과 예정 시간, 사용되는 방법과 기술, 수집되는 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또한 사업자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해야만 한다. 비밀스런 감시는 국가의 법에 의하거나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심각한 행위가 의심될 때에만 허용된다. 지속적인 감시는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에만 허락된다.

다. EU 유럽의회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 1995)

① 모든 개인정보는 특정한 목적으로, 명시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수집된 목적 외로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②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보처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수집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집되어야 하며, 과다하게 수집되어서는 안된다.

④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정확하여야 하며, 노동자는 개인정보의 오류를 수정할 권리가 있다.

⑤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⑥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잘 알고 적절하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⑦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각국의 입법

가. 프랑스

프랑스 노동법은 "어느 누구도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이 정당하고 적절한 범위 내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어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L.121-8항은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은 방법으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L.122-45항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감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는 은밀한 감시로 알아낸 노동조합 활동 사실을 근거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적법하려면 매우 엄격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프라이버시 침해행위가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그 방법은 목적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프라이버시권은 가장 핵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고용관계에서도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동의를 하였다거나 침해적인 감시행위를 묵인했다는 사실만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 1991년 통신비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사법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개인적인 통신에 접근할 수 없다. 프랑스 대법원은 노동자에게는 프라이버시권이 있고 이것은 사업자가 노동자에 의해 송수신된 개인적 메시지의 내용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판시한 바 있다. 프랑스 민법 제9조는 사업장에서 비밀스런 감시 도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사용자는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없다. 안전 목적으로 감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안전 문제와 무관한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다.

노동자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는 기관은 '국립정보자유위원회'이다. 국립정보자유위원회는 정보프라이버시법(1978)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작업장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의견제시와 권고를 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사용자가 전자적인 사업장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국립정보자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노동자 11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위원회'가 노동자 프라이버시 보호의 책임을 맡는다. 사용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감시도구를 비롯해 노동자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할 경우 미리 노동자위원회에 알리고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의 대응이 부적절하거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는 노사심판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심판소는 가처분 결정이나 금전배상을 명할 수 있다.

나. 독일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헌법상의 인격권 조항에 따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평의회와 회사의 단체협약에 의해서도 보호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는 작업성과를 측정하거나 노동자 행동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를 도입하거나 운영하는 문제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권리가 있다. 이메일이나 인터넷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를 도입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또 경영조직법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평의회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데 대해 보호 수단을 마련할 의무를 갖는다. 단체교섭에서 노동자 감시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 감시 도구의 도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해야 한다. 연방노동법원은 그 도구가 직접 노동자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건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이건 노동자를 감시하는 도구가 도입될 때는 사용자와 노사평의회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독일에는 직장에서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다. 영국

영국은 2000년 8월에 통과된 '조사권한규제법'에 의해 사업자가 통신의 송신자와 수신자 양쪽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화와 이메일을 감청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업장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법률로 데이터보호법이 있으며, 영국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사업자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실무규정 초안을 만들어 협의 중에 있다. 이 실무규정의 주요 내용으로 ①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와 분명한 목적 하에서만 수집하고 사전에 노동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하며 ②노동자는 사업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의 데이터 내용, 용도, 의도를 정기적으로 통보받아야 하며(복사본) ③특별히 민감한 데이터는 해당법의 특별한 통제를 받는다(정치적 성향, 종교, 성생활, 민감한 건강 데이터 등) 또한 ④노동자의 범죄기록, 유전자 검사는 특별한 제한을 두며 ⑤작업장 감시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사전에 통보하며 감시장치는 눈에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라. 그 외의 국가들

벨기에, 덴마크는 노동자 의료정보와 의료검진에 대해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핀란드에는 노사관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특별입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탈리아에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있다. 노동자의 이메일 내용에 사업자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네덜란드는 노동법에서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은 카메라 감시장비를 도입할 경우 노동조합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있으며 노동자의 작업수행을 감시할 때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전에 의무적으로 노동조합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도 직장을 감시하는 경우는 이를 단체협약사항으로 노동조합의 대표에게 알리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직장에서의 비디오감시에 대한 규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은밀한 비디오감시의 원칙적인 금지, 공개적인 비디오 감시의 경우 14일 전의 사전 통지와 상시적 고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해 직장에서의 통신비밀이 보호되며, 비밀녹음이 금지된다.

<참고 자료>

대한매일·동아일보·세계일보 2002년 8월 21일자

미국 경영자연합(http://www.amanet.org)

강준모(2002), "직장내 모니터링 행위에 관한 법률문제와 제도

개선방안"(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 308호)

이은우(2002), "정보화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 연구"(초안)

작업장감시조사연구팀(1998), "정보기술과 작업장감시"

■ 법 제도 개선 방안

노동자 감시 규제와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 제안

(1) 노동감시를 바라보는 기본원칙

우선 노동감시의 문제가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이고, 노동통제의 문제로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이며, 노동3권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임을 확인하고, 노동감시의 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법률해석의 기본원칙이 될 것이다. 노동감시를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행동, 생각, 업무실적 등을 수집하거나 평가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노동감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2)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노사관계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OECD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즉, 개인정보 수집시의 당사자의 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의 특정, 목적 외 사용금지,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의 금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청구권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노사관계의 특성에 맞게 원칙을 변용시킬 필요가 있다.

(3)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가) 채용시의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노동자의 채용시에는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채용시에 사용자는 구직자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보다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구직자의 개인정보는 그만큼 침해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알 권리와 구직자의 프라이버시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의 범위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질병에 관한 정보나 형벌에 관한 정보 등은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채용시에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채용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이어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용 후에 필요한 정보(예를 들어 주민등록정보 등)를 미리 요청해서는 안될 것이다. 채용광고를 내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개인정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직자는 사용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다른 경로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고지받아야 한다. 채용시에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처리과정을 통하여 평가되어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자동화된 처리과정에 의하여 왜곡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동화된 처리과정에 의한 결정에 의존해서는 안되도록 제한해야 할 것이다.

(나)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고용계약 하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는 앞서 본 (1)의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수집시의 동의의 원칙

(ii) 목적의 특정, 명시의 원칙

(iii)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최소수집의 원칙 : 특히 이 경우 노동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당해 고용계약 하에서 노동자의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 제한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 신앙에 관한 정보, 사상에 관한 정보와 그 밖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취득은 금지되어야 한다. 가족에 관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그것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종에 관한 정보도 민감한 정보로서 수집되어서는 안된다. 질병에 관한 정보는 당해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되어야 하며, 이용되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신체검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iv) 의료정보의 특별한 보호 : 특히 질병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열람권과 항변권, 정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v) 정확성, 최신성 유지 : 그리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여 정정되어야 한다.

(vi) 목적외 사용의 금지와 제3자 제공의 금지 : 내부적으로도 목적외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어떤 노동자에 대한 결정이 그 노동자에 대한 자동 처리된 개인정보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면 안되며, 전자 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무 수행 평가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3자 제공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vii) 보안 :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며, 안전하게 보관되고,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자 외에는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viii) 정보의 통합 : 개인정보의 통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최초에 수집한 목적을 넘는 개인정보의 통합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ix) 접근 : 이때 사용자는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미리 지정해서 통보해야 할 것이다.

(4) 노동자에 대한 감시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i)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이고 계속적인 고지와 표시가 있어야 하고, (ii) 감시의 결과물에 대한 노동자의 열람 및 정정이 허용되어야 하며, (iii) 감시의 결과물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 보관 및 폐기의 주기, 보안대책 등이 마련되고 공표되어야 하며, (iv) 어떤 경우에도 감시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침해가 적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v) 감시의 결과물은 노동자에 대한 평가의 자료나 불리한 평가의 자료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감시장치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동의를 얻어서 도입하여야 한다.

(가) CCTV를 통한 감시

CCTV를 통한 감시는 위험방지를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CCTV 감시는 노동자의 작업모습을 직접 촬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CCTV를 촬영하고 있을 때에는 CCTV 촬영중이라는 표시가 크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고, 촬영된 녹화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열람 및 정정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촬영된 녹화분의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나) 이메일 감시

노동자의 이메일에 대한 감시도 원칙적으로 허용해서는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의 이메일을 사용자가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이메일에 대한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어떤 기록이나 추적도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자는 회사 내에서 이메일을 이용할 자유가 있으며, 이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할 수 없다. 노동자의 이메일이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수행의 절차로서 이메일을 열람, 저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이메일에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다) 인터넷 이용 감시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차단,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의 자유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당해 인터넷의 이용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자의 해당 인터넷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인터넷 이용을 차단해야 하며,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을 감시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을 차단할 경우에는 차단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목록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이의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로그기록 등은 사용자에 의하여 접근, 열람되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노동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사용자가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로그기록은 엄격하게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에 의하여 삭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노동조합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라) 기타 컴퓨터 감시

노동자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감시와 컴퓨터의 내용에 대한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바이러스의 체크 등과 같이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목적으로 내용을 감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의 내용에 대한 감시가 허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자의 컴퓨터의 내용 중에서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여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노동자의 컴퓨터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마)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별적인 노동자의 위치가 파악되는 장치나 기구 등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만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기타 생체정보를 이용한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바) 스마트카드, ID카드

스마트카드나 ID카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오용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전에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입 이후에도 노동자가 시행평가를 통해 도입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노동자의 작업수행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단체협약을 통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평가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i) 당해 노동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 되거나, (ii) 당해 노동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수집되는 경우에는 주단위나 월단위로 통합된 결과로 처리하여 수집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가 노동자에 대한 평가의 유일한 근거나 주요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6)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 평가

사용자가 노동감시의 기구나 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동자는 이러한 기구나 시스템, 제도에 대하여 동의를 한 후에도 평가를 바탕으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동의

동의는 개별적인 동의와 집단적인 동의로 나누어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은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하고, 개인적인 동의만 받아도 되는 것은 개인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한다.

(8) 기타

형사처벌조항, 권리구제 수단(노동위원회 제소, 프라이버시위원회 : 반감시위원회에 제소), 권리포기의 금지

■ 노동감시 사례 발표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위원장 정기현 Tel 042-860-6006

: 인터넷 감시·통제 사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오길록)

- 정보통신분야 국책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대전 소재

- 직원 2300여명(정규직 1850명, 비정규직 400여명, 연구원 1600여명)

- 직원들 86.5% 원장 조기교체 요구

□ 네트워크 불법 모니터링

- 2002년 12월,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자 및 접속량 모니터링. 노조 홈페이지 게시글(□인수위원회에 메일을 보내자□ 등)에 대한 불법 ip 추적

- 2002년 12월 31일, 글을 게시한 ip로 추정되는 부서의 팀장 보직해임 2명, (정확히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할당된 ip가 있는 부서장에 대해 연좌제로 보직해임)

- 2003년 1월,  노조, □정보화사회 부정하는 원장은 퇴진하라□ 성명서 발표

□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

- 2003년 2월 28일       비업무용 사이트 차단 시행,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 2003년 3월 3일        노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

-        3월 4일∼11일  연합뉴스, 한겨레, MBC, KBS 등에서 집중 보도

- 2003년 6월            노동청, 원장 외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 하이텍 알씨디 코리아 - 위원장 김혜진 Tel 02-869-6048

: CCTV 감시 사례 (별첨 사진 참조)

▲ CCTV 설치 현황

1.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1> 정문에서 조합사무실을 들어오는 사람을 감시하는 CCTV 1대

2> 생산본부 건물에서 운동장을 향한 CCTV 1대

3> 출근카드 체크기를 바라보는 CCTV 1대

2. 생산본부 건물 내

1> 1층 생산 현장에 있는 CCTV 2대

2> 2층 생산 현장에 있는 CCTV 2대

3> 3층 연구실 박홍서 대표이사실 내부 CCTV 1대

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했던 회의실 CCTV 3대

3. 종합사무실 내부

1> 식당 출입문 앞 CCTV 1대

2> 총무과 사무실 내부 CCTV 14대                 ==>  총 26대

▲ CCTV 설치 시기 및 설치 목적

1. 설치 시기

1> 종합사무실(총무과) : 2002년 5월경

2> 현장 및 현장 입구 : 2002년 12월 17일

3> 출퇴근 카드 앞, 식당 앞 : 2003년 6월 중순

2. 설치 목적

1> 이미 □세콤□이라는 경비업체에 회사의 방범, 보안에 대해서는 맡겨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노동조합과의 2002년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총무과 주변에 각종 CCTV가 설치된 것은 노동조합의 출근집회나 항의집회가 대표이사가 있는 총무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가 작년,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정당한 조합활동을 □업무방해□로 고소, 고발하는데 CCTV 촬영내용이 증거 자료로 쓰였습니다.

2> 현장과 현장 입구에 CCTV를 2002년 12월에서야 설치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해고하고 해고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며 현장에 들어와 일을 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것을 트집잡아 또 다시 □업무방해□라며 고소, 고발하기 위해 설치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3> 출, 퇴근카드 및 식당입구 또한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불법, 부당한 해고에 대해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해고자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인 식사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고자 식당 앞 등에 새로이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CCTV설치는 피해의 당사자들에게 협의는커녕 한마디 통보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한 회사의 감시로 인한 조합원들의 정신적 고통은 날로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3. CCTV설치와 관련한 현장노동자들의 호소

1) 공장정문을 들어서면 감시카메라가 정면에서 째려보는 것이 보입니다. 공장 정문 앞에  서는 순간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누군가에게 감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상합니다. 발걸음 하나 하나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혹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짜증도 늘고 성격까지 안 좋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2) 전자 카드로 바뀐 지 얼마 되지도 출근카드를 찍을 때마다 혹시 카드가 잘못 찍혔을 까봐 불안해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찍거나 확인도 못합니다. 손도 떨리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내가 잘못하는 게 없어도 항상 죄인 같고 불안합니다.

3) 같은 시기에 설치한 것도 아니고 주말이 지나서 출근해보면 감시카메라가 여기 저기 늘어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장실 같은 곳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문제조차도 편안히 해결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잠자다가 꿈에서도 누군가가 날 노려보고 있는 꿈까지 꾸고 벌떡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4)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 여성인데 남자 직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수치심이 듭니다. 그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서 아침마다 감시카메라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아침마다 붙여야 한다는 것도 엄청난 스트레스지만 그래도 누가 보고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기사는 재미로 테이프를 뜯는다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으니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생각이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그 외 노동감시 사례

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무국장 배성환 02-6009-8200

1. 출입 통제 시스템을 이용한 직원 감시

2002년 11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한국기술센타 입주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는 한국기술센타 건물의 13층에 입주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사용하는 공간은 건물의 8층∼12층과 13층 일부이다. 직원은 모두 IC 카드를 신분증 겸 출입증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일 출근을 포함한 사무실 출입을 위해 각 층의 입구에 설치된 출입확인장치에 자신의 IC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단순히 출입을 위한 열쇠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출근 및 출입시간과 동선을 파악하는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X일 사이버 수사대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관련된 조사를 이유로 13층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한 조합원의 출입 내역 자료를 출력 후 확인한 바 있다. 그 후 조합원들은 13층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다. 현재 산기평 지부는 임시방편으로 IC 카드 확인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합원이 퇴근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출입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이다.

2. 노동조합 홈페이지 방문 로그 자료를 이용한 직원 감시

앞에서 이야기 된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명예훼손과 관련되어 사이버 수사대의 조사에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13층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 내역 뿐만 아니라 당일 노동조합 홈페이지(진보넷 이용 중)에 접속한 사실이 있는 개인 PC를 확인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의 IP를 중심으로 방화벽 시스템에서 접속 로그 파일을 추출하였다. 또한, 지부장 노트북 등 특정 IP에서 방문한 사이트를 조사한 로그 자료를 사이버 수사대에 협조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개인 동의 없이 제출한 바 있다. 로그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사이트에 몇 패킷이 전송되었는지까지 확인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특수한 사안들이 발생될 경우 감시 자료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후 조합원들은 회사내에서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글쓰기를 자제하는 등 한동안 게시물의 양이 축소되었다. 게시물을 작성할 때도 자유게시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항상 불안해하면서 내부 검열 후 게시물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북대학병원 ERP 관련 합의안

-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을 병원경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산출된 자료의 활용범위는 노사합의하여 정한다.

-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자료를 이용하여 직원 인사고과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을 연봉제, 성과급제,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병원은 직원의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정보활용이 필요한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 시행한다.

- 병원은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등 병원 전산화와 정보화에 따라 취득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단, 기초자료 및 학술·연구 등의 활용은 예외로 한다.

- 병원은 향후 전산 및 정보화 관련 기술 도입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며 직원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후 시행한다.

-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운영과 관련하여 실무협의체(각 3~4인)를 구성하고 필요시 진행 경과 보고 및 운영사항을 논의한다.

3. 전교조 경기 김포 통진중학교 최재웅 011-9701-9702

2003년 5월 학교측에서 넷오피스쿨이라는 컴퓨터 사용 감시프로그램 설치하고 교사들에게 통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교장과 정보부장이 모든 컴퓨터 사용자의 컴퓨터 사용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003년 7월 최재웅 교사 넷오피스쿨 프로그램을 삭제.

2003년 7월 18일 학교측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종의무 및 성실의무 조항 위반□으로 파면.

■ 기자회견문

이번 조사결과 전국 사업장의 89.9%에 한 가지 이상의 노동자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장과 보건의료업종은 조사대상 사업장 전체에 감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대상 사업장들이 평균 2.5개 이상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한 것이다. 회사측은 감시시스템 설치 이유가 보안관리라고 하지만 그 효과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보안관리 시스템은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보안관리 시스템을 거부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노동자감시 시스템으로 기능하여 결국 노동자들을 통제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CCTV가 신종 노동탄압도구로 사용되더니 이제는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의 주요인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노동자 감시는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최근 노동자 감시는 은밀한 감시, 모든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전면감시, 초정밀 감시의 특성을 지니며 감시로 축적된 정보는 노동통제수단으로 기능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를 확장하는 노동자 감시 기술 개발에 반대한다. 전자정부가 구현하는 정보화 산업육성 프로젝트가 동북아 허브국가 건설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유포한 채 정보화로 인한 역효과가 빚을 감시사회에 대해서 함구한다면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노동자 감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규탄한다. 2003년 상반기 전교조의 네이스 반대투쟁으로 정보인권의 돛은 올랐다. 이제 노동자들이 앞장서 노동자 감시를 중단시키고 노동권을 확보하고 정보인권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모임은 다양한 감시 기술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노동자 감시가 근절될 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1. 노동자 감시를 규제하고, 감시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 및 관련 입법을 요구한다.

2. 직장 내의 CCTV, 이메일 감시, 인터넷 이용감시, 각종 생체인식기(정맥인식, 홍채인식, 지문인식 등), 스마트 카드, 위치추적기 등의 도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해야 한다.

3. 현재 노동자에 대한 감시시스템으로 악용되고 있는 보안관리 시스템은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

2003년 7월 31일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 이후 계획

- 법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민주노총 모범 단체협약안의 □노동감시 규제 단협안□을 활용한 노동자 감시 규제.

- 각 기술별 대응 지침 발간 (현재까지 CCTV, 인터넷 감시 등에 대한 지침이 나온 상태임. 생체인식과 ERP 등에 대한 대응 지침은 현재 연구 중)

- 제 사회단체와 함께 프라이버시 보호 및 노동감시 규제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이의 관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노동자들을 위한 교재 발간 및 교육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