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정보통신·NGO·문화 담당 부서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정부는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민주노총 열린마당 공안탄압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구와 관련한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담 당	최세진 (민주노총, 02)3667-1289)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분 량	15매
날 짜	2003. 7. 24

보 도 자 료

□정부는 인터넷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안녕하십니까?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03년 7월 2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북한 관련 게시물 사건에 대해 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수백개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구를 해옴에 따라,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3. 또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닫아두었던 열린마당을 다시 열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기자회견 안내

- 때와 곳 : 2003. 7. 24(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 내용

◎ 사회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인사말 :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 경과보고 및 관련 사례발표 :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 민주노총 입장 발표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전기통신사업법의 위헌성 : 이덕우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변호사)

◎ 각계 입장 발표

- 인권·학계     손호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장창원 목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 운영위원장)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제 민주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2002년 3월 발족한 단체입니다.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기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을 재검토하고, 인터넷 국가검열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폐지·개정·대체입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대안적인 내용규제 모델 마련, 정책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공동대표단

김동민(한일장신대 교수), 김진균(서울대 교수),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 진관(불교인권위 대표),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 자문위원

김기중(변호사), 김도형(변호사), 김수정(변호사), 민경배(사이버문화연구소소장), 서관모(교수/충북대사회학과), 이덕우(변호사), 이동연(문화평론가), 이상희(변호사), 이영희(교수/가톨릭대사회학과), 이은우(변호사),  조광희(변호사), 한상희(교수/건국대법대), 홍성태(교수/상지대교양학부)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 장창원 목사(한국노동네트워크운영협의회 전운영위원장)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영화인회의,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 순, 총 14개 단체)

- 참가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 경과 보고

1. 게시물

1) 2003년 7월 12일 15시 59분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게시됨

2) 제목 : ★ [플래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3) 내용

4) 다운 받아서 실행시킬 경우 : 노래와 그림이 나오는 3-4분 정도의 플래쉬

5) 관련글 10개, 덧글 139개가 올려져있음. 대부분 비판글이었음.

2. 사건 전개 상황

1) 기사내용

① 중앙일보

- 민노총 사이트 친북 동영상 논란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에 북한의 김일성·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동영상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지난 12일 민노총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에 아이디 ‘선군시대’란 네티즌에 의해 ‘[플래시]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글이 오르면서다. 글에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면 김일성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나온다.

내용은 김일성의 어린 시절부터 빨치산, 정권 장악 후 현지지도, 사망 후 북한 주민들의 애도하는 장면 등이다. 여기엔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으로 추모하러 가는 한국 국민들과 이를 막는 전투경찰이 충돌하는 그림도 있다. 그러자 해당 게시판에는 “민노총은 공산활동의 전위대인가”“운영자님 이 글 신고하세요(빨갱이입니다)”는 등의 반발 글이 빗발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15일 모 언론사 사이트에 ‘국정원에 간첩신고를 했더니’란 글을 통해 “게시판에서 친북 동영상을 발견해 삭제를 요청하는 글을 올렸는데도 민노총이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노총측은 (조회 수가 많다고) ‘hot’란 마크까지 달았다”며 “순진한 우리 아이들이 볼까 두렵다”고 했다. 민노총 게시판에는 이밖에도 지난 8일 ‘구국전선 편집국’이 올린 ‘김일성주석님 서거 9돌 특집’이란 게시물도 발견됐다.클릭하면 연결되는 구국전선 홈페이지에는 ‘오늘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 서거 9돌’이라는 글과 함께 김일성 초상화 등이 화면에 나온다. 이처럼 노골적인 친북 선전물이 국내 홈페이지에 올려진데 대해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노총측은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노총 관계자는 “국정원측에서 삭제를 요청했지만 광고·도배성 글을 제외하곤 토론과 비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그냥 두는 것이 게시판 운영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hot’마크의 경우 조회 수가 5백건을 넘으면 자동적으로 붙여진다”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 "김정일 부자 찬양 동영상 삭제못해"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에 북한 김일성.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동영상이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보안부는 15일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게시된 '[플래시]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내용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작.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민주노총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문제의 게시물은 지난 12일 '선군시대'란 아이디의 네티즌에 의해 올려졌으며,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면 김일성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나온다. 내용은 김일성의 어린 시절부터 빨치산, 정권 장악 후 현지지도, 김정일과의 시찰, 사망 후 북한 주민들이 애도하는 장면 등으로 찬양 합창곡과 함께 나온다. 여기엔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으로 추모하러 가는 한국 국민과 이를 막는 전투경찰이 충돌하는 그림도 있다. 그러자 해당 게시판에는 "민주노총은 공산활동의 전위대인가" "운영자님, 이 글 신고하세요(빨갱이입니다)" 등의 반발 글이 빗발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모 언론사 사이트에 '국정원에 간첩신고를 했더니'란 글을 올려 "친북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는데 민주노총 측이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에도 신고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게시판에는 이밖에도 지난 8일 '구국전선 편집국'이 올린 '김일성 주석님 서거 9돌 특집'이란 게시물도 발견됐다. 여기에는 김일성 초상화 등이 화면에 나온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이 게시물들을 "삭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국정원 측에서 삭제를 요청했지만 광고.도배성 글을 제외하곤 토론과 비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그냥 두는 것이 게시판 운영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홈페이지 운영자가 이적표현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고서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seajay@joongang.co.kr>

② 조선일보 : 해당 플래쉬가 같이 게시되어 있음.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김일성부자 찬양 동영상

▲ 민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의 ‘열린마당’에 지난 1994년 사망한 북한 김일성(金日成) 주석을 찬양하는 동영상이 나흘째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동영상은 ‘선군시대’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네티즌이 지난 12일 오후 3시19분쯤 올린 것으로 순번은 ‘23279’번이며 제목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이다. 15일 저녁 현재 게시돼 있는 이 동영상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은 뒤 압축을 풀면 김일성 주석의 일대기가 어린 시절, 빨치산 활동기, 공장 시찰 순으로 나타나며, 사망 후 북한 주민들의 애도 모습도 소개된다.

† 민노총 홈페이지에 있는 김일성부자 찬양 동영상

화면은 세밀화(細密畵) 영상과 흑백 및 컬러 사진으로 3분 가량 계속되며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합창곡도 같이 나온다. 이 동영상에는 또 아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도 여러번 등장한다. 이 동영상은 15일 오후 현재 10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민노총은 공산활동의 전위대인가’ ‘민주노총은 빨갱이 집단이다’라는 등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 민노총측은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으로 글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선군시대’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며 “똑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다른 시민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자유게시판에 오른 글을 토론과 비판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삭제하지 않는다는 운영원칙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를 요구할 경우 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문갑식 기자 gsmoon@chosun.com )

③ 연합뉴스

<민노총 홈페이지에 김일성 찬양 동영상>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  열린마당에 지난 94년 사망한 북한 김일성 주석을 찬양하는 동영상이 게시돼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선군시대'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한 네티즌은 지난 12일 오후 3시19분에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에 '[플래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열린마당은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해당하는 코너다. 여기에 첨부된 파일을 실행해 다운받은 뒤 압축을 풀면 김 주석의 일대기를  담은 3분짜리 만화 영상을 볼 수 있다. 물론 찬양하는 합창곡도 같이 나온다. 이 영상은 김 주석의 어린 시절, 빨치산 활동기, 정권장악, 사망후 북한 주민의 애도 모습, 지난 94년 사망당시 전투경찰의 추모 저지 장면 등을 담고 있다. 1천여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제목의 글에 대해서는 "민노총은 공산활동의 전위대인가", "민주노총은 빨갱이 집단이다" 등 이를  비난하는  네티즌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자유게시판에는 익명으로 글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선군시대'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똑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다른 시민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유게시판을 토론과 비판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삭제하지 않은 것이 운영원칙"이라면서 "당국에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삭제하라고 한다면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chunjs@yna.co.kr

④ 동아일보

민노총 홈페이지에 김일성 찬양 동영상

민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www.nodong.org)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동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12일 민주노총 홈페이지 참여광장의 열린마당에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제목의 글이 오르면서부터. ‘선군시대’라는 ID의 네티즌이 올린 이 글은 15일 밤 현재 조회수가 2500건을 넘어섰다. 글에 첨부된 파일을 실행하면 김일성의 어린 시절부터 빨치산 활동, 정권장악 후 활동, 사망 후 북한 주민들이 애도하는 장면 등 김일성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동영상이 나온다. 이에 반발하는 ‘댓글’도 수십개나 달렸다. ‘우국충정’이라는 ID의 네티즌은 ‘(글을) 올린 건 간첩이라 해도 운영자는 왜 안 지우나’라고 비난했다. ID가 ‘대한민국’인 네티즌은 ‘당신들은 정녕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한 것입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노총 게시판에서는 이 밖에도 ‘김일성 주석님 서거 9돌 특집’(8일 ‘구국전선’), ‘사회주의 위업의 계승 완성을 위하여’(4월 29일 ‘한철규’) 등 20여개의 이적(利敵)성 글이 발견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측은 이를 삭제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책통신부장은 “국가정보원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지만 광고 도배성 글을 빼고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위해 그대로 두는 것이 게시판 운영원칙”이라며 “국민들이 이 정도의 표현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2) 15일 이후 진행 상황

△ 7월 15일

-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담당자를 구속하겠다는 연락이 옴.

- 민주노총 내부 논의를 위해 잠정적 게시판 폐쇄

△ 7월 16일

- 서울시경 보안과에서 수사협조 요청 공문 방문 접수 : 해당 게시물의 삭제 여부와 접속기록 요청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문 팩스 접수 (6월 25일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 해당 게시물 포함 491건 삭제 요청

△ 7월 17일

- 중앙일보 사회면 :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대한 수사를 위해 □진보네트워크센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기사.

△ 7월 18일

- 민주노총에서 서울시경에 답변 공문 발송

: 민주노총 규정에 의해 삭제하지 않고 있음. 게시판은 폐쇄 중.

: 접속 기록은 상담하는 노동자들이나 비노조 노동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접속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공문 우편 접수 (민주노동당과 진보넷에도 발송 확인, 타 단체는 확인 중)

△ 7월 24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민주노총 열린마당 운영 재개

3) 15일 저녁 11시경 열린마당을 잠정 폐쇄하고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한 상태임.

* 열린마당은 당분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민주노총은 열린마당 운영에 관한 내부논의를 좀 더 진행하기 위해 당분간 열린마당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열린마당에 찾아오신 분들께 죄송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 게시물 논란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1996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지금까지 검열과 삭제 보다는 이용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토론과 비판을 통한 게시판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운 정보소통이 가능하며, 정보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칙만이 민주노총 게시판이 아니면 호소할 수 없는 힘없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은 다양한 의견에 대해 게시판을 자유롭게 열어왔으며, '상업적인 광고와 도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적인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 스스로 비판할 수 있으며, 판단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게시판을 이끌어 갈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검열이 아닌 네티즌의 자유로운 토론이 보다 성숙된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에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올려진 북한 관련 게시물 논란에 대해서도 성숙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토론정신을 믿습니다. 네티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토론하고, 비판하기를 원합니다. 검열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함께 판단하는 것만이 인터넷을 자유로운 공간으로 보장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논란이 성숙한 정보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노총 컴퓨터 통신 운영규정 중(1999년 5월 19일)

8조(게시판 운영) 게시판 운영은 이용자 자율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자 관리는 기술적 관리로 제한한다. 이용자가 올린 자료와 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수정, 삭제할 수 있다.

1. 상업적인 광고 단, 각 사회노동단체의 홍보·수익사업 등은 제외 : 통보없이 삭제

2. 각 게시판별 이용 용도에 맞지 않는 글 : 이동 후 통보

예) 노동법 상담란에 속보를 올린 경우, 국제소식란에 국내소식을 올리는 경우 등

3. 똑같은 내용의 글을 각 게시판에 연속하여 여러 번 올리는 경우 : 삭제 후 통보

4. 읽을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올리는 경우 : 삭제 후 통보

5. 검색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 : 수정 후 통보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표현의 자유 사건 일지

1. 김영선 - 당시 서점에서 판매하는 <아나키즘>이라는 책을 게시한 혐의. 1994년 3월 9일 구속/유죄

2. 진상호 - 당시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던 시집<붉은산 검은피>게재 혐의. 1994년 3월 12일 구속/유죄 - 항소/무죄

3. 이창렬 - 당시 신문에 실려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일성 신년사를 PC 통신에 옮겨 놓았다는 혐의. 1994년 2월 23일 구속/유죄

4. 하이텔 전국대학생기자연합 - 당시 토론란에서 김일성 사망 추모에 대해 찬반으로 나뉘어서 토론하던 중 추모를 주장한 혐의. 1995년 불구속/석방

5. 황의선 - 게시판에 올리진 글을 보관한 혐의. 1996년 1월 15일 구속/유죄 (글쓴이는 수사하지 않음)

6. 김바로 -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보관한 혐의. 1996년 5월 29일 구속/유죄 (글쓴이는 수사하지 않음)

7. 윤석진 - 북한 잠수함 무장 간첩 사건에 대한 토론 게시판에 정말 무장간첩이 맞는지 의문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 1996년 9월 구속/무죄

8. 전지윤 - 인터넷에 노동자와 민중이 □조선일보 반대운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글 등을 올린 혐의. 2002년 8월 구속/집행유예.

9. 김강필 -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서 북한 관련 토론 내용을 문제삼아 구속. 2002년 9월 구속/집행유예.

10. 김종곤·김용찬 - 2002년 건국대학교 메이데이 참가단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자본론> 등 사회과학적 서적 비평이나 자료를 올린 혐의. 2003년 7월 현재 구속중.

■ 민주노총의 입장

다시 열린마당을 열며

민주노총은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열린마당의 운영을 다시 시작합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고, 민주노총의 주인이 조합원이듯이 열린마당의 주인은 그 이용자들입니다. 민주노총은 그 공간을 통해 비판과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이 잘 되도록 운영할 권리가 있을 뿐, 그 의견 자체를 검열할 권한은 없습니다. 검열은 곧 자유로운 비판을 가로막고,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의 열린마당이라는 게시판은 민주노총이 동의하는 글만을 모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만일 민주노총이 선호하는 글만을 놔두고 모두 삭제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선전물이지 더 이상 게시판이 아닐 것입니다. 열린마당은 민주노총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북한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토론, 비판을 통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미 네티즌들이 충분히 판단하고 토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번 논란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쉽게 북한 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고, 관련 홈페이지까지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에서 게시물 하나를 부풀린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을 경찰과 언론이 과장된 사건으로 만들어 낸 것일 뿐입니다. 이번 북한 게시물 관련 사건의 본질은 그것을 빌미로 한 보수 언론과 경찰의 공안탄압일 뿐입니다. 보수 언론과 경찰은 그 글을 마치 민주노총이 올린 것처럼 거짓 선전하는 색깔 공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의 홈페이지 운영 원칙에도 많은 헛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은 운영원칙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게시판을 악용하여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공인(노조 간부나 사회적 공인)이 아닌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온라인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규정의 보완을 논의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은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대해서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국가의 인터넷 검열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게시물 삭제 요구에 대한 입장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하고,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하라!

민주노총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 언론에 한창 보도될 즈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별도의 공문을 민주노총·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노동당에 발송해왔다. 각 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백두산', '백두산 편집부' 등의 명의로 올라온 수백 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적표현정보 유통방지 안내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이었다.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시정 권고가 정말 가당치도 않은 국가 검열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위헌성을 또 한번 증명해 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시정권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제53조의 2에 의한 것으로서, 만일 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6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사후제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상시적인 검열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며, 인터넷의 표현을 제한할 때는 명확한 원칙에 따라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검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를 '불법' 통신으로만 바꾸고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은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해 가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우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헌법재판소가 지적한대로, 여전히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를 대신해서 사실상의 인터넷 내용규제를 대행하는 기구로서, 지난 1996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던 공연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위헌적인 기구이다. 우리 공대위는 위헌적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계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금지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성과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규제의 기준이 막연해서도, 광범위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소 규제의 원칙은 임박한 불법 행동과 '실질적 해악을 야기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한 표현은 자유라는 것이다.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 법률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켰다.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한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명백하게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잉규제에 해당한다.

우리는 위헌적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린다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다시금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국가 검열을 폐지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 기자회견문

정부와 언론은 인터넷에 붉은 덧칠을 중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라.

지난주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이용자가 올린 북한 관련 글을 마치 민주노총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처럼 과대포장하며 저열한 색깔 공방을 일으켰다. 그리고 경찰과 국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운영자 구속 협박을 하고 있고, 인터넷 검열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수백건의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민주노총을 포함한 여러 단체에 발송하는 등 인터넷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사회단체 일동은 인터넷에 붉은 덧칠을 중단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5월 11일 여야 국회의원 114명은 인터넷을 통한 대북 접촉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 교류협력은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 촉진의 자연스런 길이란 취지에서 개정안을 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법안이 아니더라도 이미 인터넷에서는 누구라도 쉽게 검색만 하면 북한관련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북한이 인터넷으로 운영하는 로또복권에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 한해에도 수백명씩 북한을 오가는 시대에 이러한 구시대적인 인터넷 공안탄압은 그야말로 한 편의 코미디일 뿐이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두고 이미 여러 이용자들이 다양한 비판과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색깔 공세를 통한 붉은 덧칠하기는 오히려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토론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 사회단체는 검열과 강제적인 통제보다는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만이 올바른 정보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으며, 이미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작년의 붉은 악마 응원과 촛불시위를 통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현 정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인터넷의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에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의 자유로운 토론과 그 결과에 대해 온갖 형용사를 끌어와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이 채 귓전을 떠나기도 전에 이제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공안탄압을 자행하며, 네티즌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고 나서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언론사만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네티즌의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제 사회단체는 정부와 언론이 더 이상 코메디 같은 공안 탄압을 중단하고, 인터넷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검열 요구를 거부할 것이며, 위헌적인 검열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55개 사회단체는 네티즌의 자유로운 토론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를 거부한다.

- 인터넷 검열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개정하라.

- 남북 화해와 협력시대에 역행하는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