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강행 저지/ NEIS 개인정보 영역 폐기/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노숙단식농성 10일째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해 공청회를 제안한다

2003년 6월 27일 11시

느티나무

기자회견 참여단체

새사회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NCC인권위원회, 장애인의꿈너머, 함께하는시민행동,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북평화인권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추모단체연대회의, 동성애자인권연대,

사회진보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문화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민주노동당,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무순/ 29개 단체)

기자회견순서

○ 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주리 사무국장

○ 올바른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 참여연대

○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전교조의 입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희주 부위원장

○ 전교조 사법처리 방침에 대한 유감표명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석연 사무차장

○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을 위해 공청회를 7월 1일로 제안한다 :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

○ NEIS대응과 전자정부에서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계획 : NEIS 강행 저지/ NEIS 개인정보 영역 폐기/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노숙단식농성단 박래군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동당 김혜경 부대표

교육정보화 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해 공청회를 제안한다.

폭염과 장마에 시달리면서 인권활동가들은 열흘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단식을 진행하는 이유는 NEIS가 모든 국민의 인권의 문제임을 온몸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이며, 인권운동으로 확보해 온 인권의 원칙이 정보화 시대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소박한 것이다. 하지만 심지어 정부에서도 효율성, 무한경쟁의 시대에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논란과 갈등은 이제 우리 사회에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관리·사용이 낳을 수 있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화는 감시와 통제의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이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에 관련되어 있고, 교육현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 만큼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학부모와 학생 등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교육정보화 사업은 이 같은 절차를 전혀 무시하고 오로지 행정적 편의만을 앞세우고 있다.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정보화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아쉬우나마 이 같은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촉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일방적인 구성에 항의하는 뜻으로 위원추천을 늦추었지만, 새로 구성될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특히 S/A, C/S, NEIS로 정신없이 진행되어 온 교육정보화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애초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제안한 바 있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이러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NEIS에 대한 사항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정보화 전반에 관한 것을 평가하고 그 위에서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지키고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교육정보화 방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단지 NEIS의 항목을 조정하는 위원회라면 그 존재이유를 찾을 수 없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위해 공청회가 열려야 하며, 열린 공청회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구성과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안은 공무원이 대거 참여하고 NEIS 사업에 찬성입장을 표명한 단체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안이다. 또한 개인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절차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요한 위원회가 사회적인 토론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NEIS가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온 중요한 이유는 아무런 공개적인 의견수렴절차와 인권에 대한 평가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진행을 강행하기 전에 공청회에서 정보주체와 교육전문가,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위상과 위원 구성에 대한 투명한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약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부른 것은 정부가 인권을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을 강행해 온 것에 있고, 갈등을 깊게 한 것은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 5월 26일 합의사항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파기한 데 있다. 정부는 자신의 이런 잘못은 모른 척하고 법과 질서를 운운하며 대화의 중요한 당사자인 전교조의 사법처리를 들이대는 것은 NEIS를 반대하는 중요한 한 축을 배제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를 NEIS 강행의 들러리로 삼겠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사법처리가 강행될 경우 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에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가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체포영장 발부등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 구성될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인권위 권고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모든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만 끝없이 반복될 것이며, 정부는 그간의 약속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올바른 교육정보화와 정보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

이번 NEIS를 둘러싼 갈등의 교훈은 단순히 NEIS라는 한 시스템의 중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정부의 민주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가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반드시 적절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인권과 민주주의가 그 사업진행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정보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박한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도래할 정보 사회에 여전히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NEIS를 포함한 교육정보화 과정에서 정보인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한 정보인권의 확산과 전자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공대위를 구성하여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정보화나 효율성의 논리로 인권을 희생하거나 양보할 수 없으며, 정보사회에서도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3년 6월 27일

참가단체 일동

< 6월 25일에 제안한 교육정보화위원회에 대한 의견서 >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6월 1일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시행지침은 올해 NEIS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각급 학교에 떠넘김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NEIS의 위헌성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순간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시행지침은 위헌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5월 26일 교육부-전교조 합의를 파기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개인정보영역 운영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교육정보화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NEIS를 전면 재검토하게 된 것은 NEIS에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5월 12일 인권위의 권고안이다. 또한 지난 98년 우리 대법원은 □정보 수집 자체로 이미 손해는 발생□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바탕위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출발하는 것이니만큼, NEIS의 개인정보영역은 운영을 중단한 채로 교육정보화운영위원회에서 교육정보화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NEIS의 개인정보영역을 운영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NEIS 운영을 안정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3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파행의 어리석음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당초 교육부총리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정보화위원회가 또 다시 NEIS 시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보화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및 운영원칙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우리는 지난 3월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NEIS의 인권침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는커녕 교육부의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 기구로 전락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는 애초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됨으로써 전교조 및 인권사회단체들의 불참을 야기,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다. 우리는 이번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역시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총리실의 일방적인 주도로 비민주적으로, NEIS시행에 찬성한 단체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새로 구성될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육정보화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단지 NEIS의 몇 개 항목을 수정하는 형식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S/A, C/S, NEIS로 이어지는 교육정보화과정은 행정효율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근시안적이고 예산낭비가 심하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평가없이는, 몇 년 후에 또 다른 교육정보화시스템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핵심적으로는, 지난한 논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NEIS 갈등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수집과 집적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하는지, 교육적 목적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교육현장에서의 정보인권보호와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수렴구조 등 많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고치려는 노력없이는 갈등은 다시 표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S/A, C/S, NEIS로 이어지는 기간 교육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교육정보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나아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정보화의 원칙을 만드는 역할과 위상을 가진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행정관리의 효율성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에서 인권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의 인권침해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는 올바른 위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 교육현장의 주체이자 정보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핵심적인 수임사항은 NEIS의 인권침해부분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므로, 교육과 인권, 정보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지난 단체 혹은 개인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안기술전문가들은 해당 전문 영역에 대한 자문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

- NEIS에 집적되는 개인의 병력사항, 상담기록은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합리화하는 기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전문 영역에 대한 자문 역할에 그쳐야 한다.

우리의 요구안

-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 운영을 중단한 후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교육정보화에 대해 논의하라.

-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비민주적이거나 편파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교육정보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