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강행 저지/ NEIS 개인정보 영역 폐기/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노숙단식농성 8일째

교육정보화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요구하는 54개 인권·시민사회·교육단체·정당 기자회견

2003년 6월 25일 11시

정부종합청사

기자회견 참여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KNCC 인권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교육개혁시민연대,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NCC 인권위원회, 부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 성공회대 사회교육센터,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앰네스티 한국지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꿈너머,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52개 단체)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6월 1일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시행지침은 올해 NEIS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각급 학교에 떠넘김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NEIS의 위헌성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순간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시행지침은 위헌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5월 26일 교육부-전교조 합의를 파기하여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은 국무총리에게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한다.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운영하는 것은 위헌적이다. 개인정보영역 운영을 중단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교육정보화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

NEIS를 전면 재검토하게 된 것은 NEIS에 개인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것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5월 12일 인권위의 권고안이다. 또한 지난 98년 우리 대법원은 □정보 수집 자체로 이미 손해는 발생□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런 바탕위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출발하는 것이니만큼, NEIS의 개인정보영역은 운영을 중단한 채로 교육정보화운영위원회에서 교육정보화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NEIS의 개인정보영역을 운영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NEIS 운영을 안정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3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파행의 어리석음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

지난 18일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는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당초 교육부총리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정보화위원회가 또 다시 NEIS 시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구성에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보화위원회의 위상과 구성 및 운영원칙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우리는 지난 3월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NEIS의 인권침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기는커녕 교육부의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 기구로 전락했던 것을 기억한다. 이는 애초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교육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됨으로써 전교조 및 인권사회단체들의 불참을 야기,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이미 예고되었던 일이다. 우리는 이번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 역시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총리실의 일방적인 주도로 비민주적으로, NEIS시행에 찬성한 단체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새로 구성될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파행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육정보화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단지 NEIS의 몇 개 항목을 수정하는 형식적인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S/A, C/S, NEIS로 이어지는 교육정보화과정은 행정효율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근시안적이고 예산낭비가 심하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평가없이는, 몇 년 후에 또 다른 교육정보화시스템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핵심적으로는, 지난한 논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NEIS 갈등은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수집과 집적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하는지, 교육적 목적에 따라 수집되는 정보도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교육현장에서의 정보인권보호와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적 의사수렴구조 등 많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고치려는 노력없이는 갈등은 다시 표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S/A, C/S, NEIS로 이어지는 기간 교육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평가, 그리고 교육정보화 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나아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정보화의 원칙을 만드는 역할과 위상을 가진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행정관리의 효율성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에서 인권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교육과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가 NEIS의 인권침해 부분을 전면 재검토하는 올바른 위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 교육현장의 주체이자 정보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교육정보화위원회의 핵심적인 수임사항은 NEIS의 인권침해부분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므로, 교육과 인권, 정보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지난 단체 혹은 개인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안기술전문가들은 해당 전문 영역에 대한 자문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

- NEIS에 집적되는 개인의 병력사항, 상담기록은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을 합리화하는 기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서는 안되며, 해당 전문 영역에 대한 자문 역할에 그쳐야 한다.

우리의 요구안

- NEIS에서 개인정보영역 운영을 중단한 후에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교육정보화에 대해 논의하라.

-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비민주적이거나 편파적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육정보화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교육정보화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