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IS 강행 저지/ NEIS 개인정보 영역 폐기/ 교육정보화 전면 재검토

노숙단식농성 6일째

빅 브라더 주간 선포 / NEIS 개인정보 영역 폐기 기자회견

2003년 6월 23일 11시

명동성당 들머리

빅브라더주간 공동행동 참여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KNCC 인권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NCC 인권위원회, 부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 성공회대 사회교육센터,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앰네스티 한국지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꿈너머,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52개 단체)

정세와 경과보고

NEIS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전자정부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수집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통합전산화하는 흐름에 대항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두이다. 전교조는 교원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의 보호를 NEIS 싸움의 구호로 내걸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개인정보이관동의거부서를 40여만 명이나 조직해냈다. 이번 갈등에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정당, 사회단체 가입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교원인사기록도 자기정보통제권을 크게 침해하는 부분이다.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생소한 개념은 개인정보의 이용과 수집이 확산되면서 쓰이기 시작했다.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 소극적으로 이해되었던 프라이버시권이 자기 정보의 수집과 유통과정에 대한 통제를 정보주체가 가져야 한다는 적극적인 권리로 발전한 것이다. 자기정보통제권에는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권,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권, 삭제와 보완에 대한 청구권까지 포함된다.

이는 80년에 채택된 OECD의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간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권리로 인식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기업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유통시키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망이용촉진과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OECD의 가이드라인에 크게 못 미친다거나, 국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문날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선 차치하고, 전국민이 17세가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지문을 날인한 지문날인원지대장은 개인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동사무소가 아닌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계속 전산화되고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은 감시를 내면화하여 인권은 파괴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온다. 빅 브라더가 먼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의 전산화는 그 편리함만큼이나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전산화된 개인정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 이용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를 이용할 수 있고, 분실이나 손실의 가능성이 적어 오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다. 또한 대량의 정보를 한 곳에 보관하여 상호대조할 수 있고, 정보의 일부만을 추출하거나 일관적인 변환도 가능하다. 이런 편리함은 뒤집어보면 그만큼 유출이나 오용의 가능성이 높고, 한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파기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부작용은 가능성이 아니고 현실이다.

또한 지금의 개인정보의 전산화와 네트워크로의 통합은 개인정보의 집중이라는 과정을 동반하는데, 개인정보의 집중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된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유출된 개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데, 집중된 개인정보는 가치가 높아지고, 이는 유출위험성을 높인다.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그 규모가 대규모여서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특히 자기정보통제권이 부차적인 권리가 아니고 인권의 핵심적인 권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제는 국민과 개인의 역감시권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 대안으로 요즘 많이 제안되고 있는 것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 등으로 이런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제도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NEIS 반대 농성은 NEIS가 인권문제임을 천명하는 자리일 뿐 아니라 정보인권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구체적인 인권으로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참고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관련 주요일지

□ 2002. 8월 교육부는 전자정부 출범에 맞추어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9월에 전면 개통하기로 발표.

□ 2002. 9. 13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교무/학사 부분(보건, 체육, 교구/기자재, 입학 영역도 포함)은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2003년 3월로 시행을 유보.

□ 2003. 1. 17 문화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2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33개 정책 공약 중 12번째 과제로 프라이보시보호를 위해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면 재조정>을 각 선본에 요구/ 민주노동당,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면 재조정>공약/ 인권단체들 새정부의 인권현안으로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전면 재조정>를 포함 인수위에 제출

□ 2. 6 시민·문화·학부모단체 「중대한 인권침해, NEIS를 폐기하라」공동성명 발표

□ 2. 19 시민사회단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NEIS를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 3. 26   □NEIS의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

전국 18,200명의 학부모입력 동의 거부서를 2차로 교육부에 전달하였음.

□ 4. 2   교육부는 편파적인 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몇 가지 항목을 조정한 뒤 NEIS를 강행하기로 결정 (시민사회단체는 교육부의 행정정보화위원회에  불참하였으며 행정정보화위원회는 15인중 교육부 측 10인이 참여하는 반쪽 짜리로 진행)

□ 4. 16  민주노동당은 헌법재판소에 □NEIS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취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이 학생·학부모·졸업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여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음.

□ 4. 17  NEIS 중단 요구 각계각층 1000인 선언. 1000인선언에서 4가지 사항을 요구하였음.

1) 교육적·반인권적 NEIS를 즉각 중단하고, NEIS로 이관된 자료는 폐기하라.

2) NEIS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을 삭제하라.

3)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의 주체의 대표가 참여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를 설치하라.

4) 교육정보화사업 심의기구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와 교육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

4. 24  NEIS관련 학부모 여론조사 보고서 발표(한길리서치)

NEIS에 의한 학적정보 관리에 관해서도, 학부모들의 대부분(72.9%)은 생활기록부와 학생상담기록 등 정보를 NEIS로 관리하는데 반대하혔으며 또 대다수의 학부모들(82.0%)은 NEIS에 의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25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과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은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관 동의거부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

4. 28 NEIS입력동의거부 학부모서명 3차분 10만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

5. 12 국가인권위원회는 1)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한다 2) CS의 보안부분은 보완한다. 3)교원인사의 27개 항목을 삭제한다로 결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가. 사행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중앙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5. 26 NEIS관련 교육부-전교조 합의.

1) NEIS 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교무학사/보건/입학 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체제 시행 전면 재검토한다.

2)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NEIS 체제를 운영한다. 다만, 고2 이하 3개 영역은 2004년 2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

3) 법률전문가, 정보전문가, 현장교사들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인권 침해, 관련 법률의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

5. 30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정보인권 수호를 촉구하는 전국 1,089개 민주시민사회인권단체 기자회견

- 교총, 교장단, 교육감에게 NEIS를 둘러싼 문제를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6. 1 교육부장관 NEIS관련 전교조와의 합의파기 선언.

- 고 2이하에도 NEIS를 운영한다고 발표함으로써 5. 26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함.

1. NEIS의 27개 영역 중 교무, 학사, 보건, 입(진)학을 제외한 24개영역은 NEIS로 운영한다. 다만, 올해 대학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 3에 한해서는 교무/ 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도 NEIS로 운영한다.

2.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은 우선 삭제 후 시행한다.

3. 고2이하에 대하여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일선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6. 2 교육부장관 외 3명 NEIS 강요에 다른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서울지방법원에 고발

6. 9 최근 시국현안에 대한 비상 시국회의 개최-NEIS에서 인권침해영역 삭제를 요구

민주노총, 전농, 민변, 인권운동사랑방,인권실천시민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교육개혁시민연대,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 스크린쿼터문화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녹색평화당, 사회당, 민교협, 교수노조 등의 단체들이 참여하였음.

6. 9∼6. 20 조합원들의 정보인권공동수업 전개, 단위학교별 불퇴근투쟁,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강요죄로 형사고발

6. 18 인권단체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 후 단식농성 돌입

6. 21 전교조 연가투쟁

■ 빅 브라더 주간 제 정당·사회단체 집중행동 일정

1. NEIS 강행 철회 및 인권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는 인권활동가 무기한 단식농성

- 일시 : 기간중 계속 (종일)

-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 주최 : 41개 인권단체 공동

- 담당 : 허혜영(02-741-5363) humanrights@sarangbang.or.kr

2. <빅 브라더 주간 선포 / 네이스 개인정보 영역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6.23(월) 오전11:00

- 장소 : 명동성당 들머리

- 주최 : 집중행동 참가 전 단체

- 담당 : 이은희(02-7744-551) silverly@jinbo.net

3. 토론회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 일시 : 6.24(화) 오후 2:00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 주최 :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

- 담당 : 장여경(02-7744-551) della@jinbo.net

4.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일시 : 6.25(수) 오전11: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7층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 담당 : 장여경(02-7744-551) finger@jinbo.net

5. 교육부총리 NEIS 중단 약속파기 헌법소원

- 일시 : 6.25(수) 오전11:00

- 장소 : 헌법재판소

- 주최 : 민주노동당

- 담당 : 문성준(02-761-1333) info@kdlp.org

6. 역감시 캠페인 : 제1호 역감시 카메라 설치

- 일시 : 6.26(목) 오전11:00

- 장소 : 미정

-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담당 : 박준우(02-921-4709) minhae@mail.ww.or.kr

7. NEIS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졸업생 2차 소송 (26일까지 소송인단 모집)

- 일시 : 6.27(금) 오전11:00

- 장소 : 서울지방법원

- 주최 : NEIS 폐기-프라이버시 보호 연석회의

- 담당 : 이호준(02-921-4709) hoho@mail.ww.or.kr

8. <네이스 이후, 전자정부에서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

- 일시 : 6.27(금) 오후 2:00

- 장소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100주년기념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담당 : 정인식(02-522-7284) m321@chollian.net

※ 단체 사정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단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NEIS 정세에 대한 인권단체 노숙단식농성단 입장

1. NEIS는 중대한 인권문제이다.

우리는 지난 18일부터 NEIS 강행 철회와 개인정보 전면 삭제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 200인 선언과 함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인권활동가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부는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채 NEIS를 강행하려하고 있다. 결국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를 자처하고 나선 이상 우리는 강력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NEIS와 관련한 인권활동가들과 인권단체들의 입장을 다시금 밝히며 전면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개인정보를 집적하고, 국민감시체제의 우려가 있는 NEIS를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그리고 ▲정부는 NEIS의 개인정보 영역을 삭제하고, 교육정보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자정부 강행을 반대하며 전자정부 사업을 인권에 기반하여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전교조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보인권의 수호를 위해 일관되게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더구나 전교조는 그동안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5. 26일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결국 교육부는 신의를 저버린채 합의를 파기하고 말았다. 21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이르게 한 장본인은 분명히 교육부와 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연가투쟁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자신들의 과오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까지 발생한 원인은 교육부와 현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전교조에 탄압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3.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물론 투명한 구성절차를 밟아야 한다.

언론에 의하면 정부는 21일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지금의 교육부에서 총리실 산하 자문기관으로 격상하여 이달 안에 구성, 내년 2월까지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여전히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강력이 규탄한다. 지금까지 NEIS와 관련해 보여주었던 불신과 반목의 원인이 교육부와 정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투명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기능과 구성을 규정하고 추진한다면 누가 기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또다시 구색맞추기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을 합리화하려 한다면 현 정부의 도덕성과 국정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자초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적절한 방식에 의해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원칙을 세우는 것은 물론 NEIS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합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위원회로 세워야 할 것임을 강력이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정부가 우리의 주장을 묵과한다면 지금 6일째 노숙단식농성에 임하고 있는 농성단들은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투쟁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빅 브라더 주간 선포문

6월 25일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년>에서 감시가 일상화되고 국민이 국가에 종속되는 사회를 섬뜩하게 그려낸 바 있다. 이에 따라 <1984년>의 대형-빅 브라더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모든 것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우리는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빅 브라더 주간을 선포하고 프라이버시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또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다면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개인은 거대한 국가적 기획 속에 파묻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검열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단순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수집이나 사용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정한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런 행동방식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전자정부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수집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통합전산화하는 흐름에 대항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두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국가에게 자신의 모든 정보를 내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정보통제권과 반감시권, 즉 제대로 된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빅브라더 주간 활동이 이러한 노력에 보탬이 되고, 논의의 바탕이 되기 바란다. 특히 잘못 구축되면 가장 강력한 빅 브라더가 될 전자정부에 대한 성찰이 뒤따르기를 바라며, 전자정부에 대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정부의 국가활동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도입할 것을,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3년 6월 23일

빅브라더주간 공동행동 참여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KNCC 인권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NCC 인권위원회, 부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 성공회대 사회교육센터,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앰네스티 한국지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꿈너머,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5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