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실명제 실시 현황

[ 2003. 4월 현재, 18개 중앙부처 및 청와대, 총리실 ]

구 분	기관명	웹사이트	실 시 현 황	비고
중앙 부처	청와대	cwd.go.kr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제 (노하우 회원게시판은 가입시 실명확인)	X
	국무총리실	opm.go.kr	비실명제	X
	정보 통신부	mic.go.kr	실명제 (KAIT서비스 이용, 실명표시 안함)	○
	문화관광부	mct.go.kr	비실명제	X
	교육인적 자원부	moe.go.kr	실명제 (알고리즘 검증)	○
	과학기술부	most.go.kr	비실명제	X
	외교통상부	mofat.go.kr	실명제 (알고리즘, 실명표시 안함)	○
	건설교통부	moct.go.kr	실명제 (알고리즘 검증)	○
	국방부	mnd.go.kr	비실명제	X
	노동부	molab.go.kr	비실명제	X
	농림부	maf.go.kr	비실명제	X
	법무부	moj.go.kr	실명제 (알고리즘 검증)	○
	산업자원부	mocie.go.kr	실명제 (알고리즘 검증)	○
	보건복지부	mohw.go.kr	실명제 (알고리즘 검증)	○

구 분	기관명	웹사이트	실 시 현 황	비고
중앙 부처	여성부	moge.go.kr	비실명제	X
	재정경제부	mofe.go.kr	실명제 (알고리즘 검증)	○
	통일부	unikorea.go.kr	비실명제	X
	해양수산부	momaf.go.kr	비실명제	X
	행정자치부	mogaha.go.kr	실명제 (알고리즘 검증)	○
	환경부	me.go.kr	비실명제	X

※ 참고 사항

·게시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중 일부는 입력된 주민번호에 대해  알고리즘 검증을 통해 오류 확인에 그치는 것도 있음

·모든 게시판이 실명 대신 필명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

주요 포탈의 실명제 실시 현황

구분	업체명	웹사이트	실 시 현 황	비 고
검색포탈	야후코리아	kr.yahoo. com	게시판 이용시 실명확인, ID 표시 (회원가입에는 실명인증 없음)	○
	네이버	naver.com	실명제, ID 표시 (회원만 게시판 이용가능, 회원가입시 실명인증 실시)	○
	한미르	hanmir.com	실명제, ID 표시 (회원만 게시판 이용가능, 회원가입시 실명인증 실시)	○
	엠파스	empas.com	실명제, ID 표시 (회원만 게시판 이용가능, 회원가입시 실명인증 실시)	○
커뮤 니티 포탈	다음 커뮤니케이션	daum.net	ID 확인(회원만 게시판 이용 가능, 회원가입시 실명인증 없음)	X
	드림위즈	dreamwiz. com	실명제, 실명표시 (회원만 게시판 이용가능, 회원가입시 실명인증 실시)	○
	네이트	nate.com	실명제, ID 표시 (회원만 게시판 이용가능, 회원가입시 실명인증 실시)	○
	MSN	msn.com	ID 확인(회원만 게시판 이용 가능, 회원가입시 실명인증 없음)	X
	네띠앙	neitan.com	실명제, ID 표시 (회원만 게시판 이용가능, 회원가입시 실명인증 실시)	○
접속 포탈	하나로	hanafos. com	실명제, 실명 표시 (회원만 게시판 이용가능, 회원가입시 실명인증 실시)	○

※ 비 고

o 조사된 포탈 기업 대부분이 게시판 이용 권한은 회원에게만 한정하고 있어 최소한 ID실명제는 모두 실시중임

o 엄격한 의미의 실명제는 10개 업체중 8개 업체가 실시중이며, 다음, MSN의 경우 게시판 글 작성시 로그인을 통한 회원확인 절차는 있으나 회원가입 단계에서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 실명 확인은 곤란

(□다음□의 경우 뉴스에 대한 의견쓰기 등은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

지방정부 □부패 신고□ 실명제 실시 현황

구 분	기관명	웹사이트	실 시 현 황	비고
광역 자치 단체	서울시	seoul.go.kr	o 환경신문고 등은 주민번호 필요 o 부조리 신고, 친절/불친절공무원 신고센터는 실명 및 연락처 확인 후 처리 (주민번호는 필요없음)	△
	부산시	metro.busan.kr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부조리 신고 가능)	○
	대구시	daegu.go.kr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부조리 신고 가능)	○
	인천시	inpia.net	o 부조리 신고, 친절/불친절공무원 신고센터는 실명 및 연락처가 확인된 후에만 처리됨 (주민번호는 필요없음)	△
	광주시	gwangju.go.kr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부조리 신고 가능)	○
	대전시	metro.daejeon.kr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부조리 신고 가능)	○
	울산시	metro.ulsan.kr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부조리 신고 가능)	○
	경기도	kg21.net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부조리 신고 가능)	○
	강원도	provin.gangwon.kr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부조리 신고 가능)	○
	충청북도	provin.chungbuk.kr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부조리 신고 가능)	○
	충청남도	chungnam.net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회원만 신고가 가능하고, 회원가입은 주민번호가 있어야 함)	○
	전라북도	provin.chonbuk.kr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부조리 신고 가능)	○
	전라남도	jeonnam.go.kr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부조리 신고 가능)	○
	경상북도	gyeongbuk.go.kr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부조리 신고 가능)	○
	경상남도	provin.gyeongnam.kr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부조리 신고 가능)	○
	제주도	kg21.net	o 부조리 신고시에 인터넷 실명제 실시 (주민번호가 있어야 부조리 신고 가능)	○

외국 정부의 인터넷 게시판 활용 현황

(2003. 3월 조사)

구 분	기 관 명	사 이 트 주 소	실 시 현 황
미국	백악관	www.whitehouse.gov	게시판이 없고 담당자에게 E-mail로 직접 의견 송부
	국가안보위원회 (NSC)	www.whitehouse.gov/nsc	상동
	상무성 (DOC)	www.commerce.gov	상동
	국무성	www.state.gov	상동
호주	통신청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	www.aca.gov.au	상동
	정보경제청 (NOIE)	www.govonline.gov.au/	상동
	호주연방정부 (Australian Commonwealth Government)	www.fed.gov.au	상동
	Queens 州 정부	www.qld.gov.au	상동
영국	Governm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www.gics.gov.uk	상동
	Audit Commission	www.audit-commission.gov.uk	상동
	Cabinet Office	www.cabinet-office.gov.uk	상동

※ 이메일 발송시에는 이메일 주소 및 이름(가명 가능)만을 기재

독일	연방대통령	www.bundespraesident.de	일반적인 의미의 게시판 없음 (직접 E-mail로 의견 송부)
	연방정부	www.bundesregierung. de	일반적인 의미의 게시판 없음 (직접 E-mail로 의견 송부)
	연방경제협력개발부	www.bmz.de	일반적인 의미의 게시판 없음 (직접 E-mail로 의견 송부)
	연방경제기술부	www.bmwi.de	일반적인 의미의 게시판 없음 (직접 E-mail로 의견 송부)
일본	내각부 (Cabinet Office)	www.cao.go.jp	일반적인 의미의 게시판 없음 (직접 E-mail로 의견 송부)
	총무성 (Ministry of Public Management, Home Affairs, Posts & Telecommunications)	www.soumu.go.kr	일반적인 의미의 게시판 없음 (직접 E-mail로 의견 송부)
	경제산업성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www.meti.go.jp	일반적인 의미의 게시판 없음 (직접 E-mail로 의견 송부)

기타 영국 조사사례 : 환경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문광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일본 웹사이트 게시판 운영 현황

정부

o 首相官邸(http://www.kantei.go.jp/): 게시판 없고, 홈페이지상의 양식에 의견입력 가능(실명제 아님)

o 總務省(http://www.soumu.go.jp/): 게시판 없고, 의견을 전자메일로 송부(형식없음)

o 外務省(http://www.mofa.go.jp/): 게시판 없고, 홈페이지상의 양식에 의견입력 가능(실명제 아님)

o 經濟産業省(http://www.meti.go.jp/): 게시판 없고, 의견을 전자메일로 송부(형식없음)

신문

o 朝日新聞(아사히, http://www.asahi.com/): 게시판 내지 의견수렴에 관한 아이콘 없음

o 賣買新聞(요미우리, http://www.yomiuri.co.jp/): 공시게시판 없고, 의견을 전자메일로 송부(형식없음)

o 每日新聞(마이니치, http://www.mainichi.co.jp/): 공개게시판 없고, 홈페이지상의 양식에 의견입력 가능하고 전자메일로도 접수함

o 産經新聞(산케이, http://www.sankei.co.jp/): 공개게시판 없고, 별단른 의견접수란도 없음

포탈

o http://www.goo.ne.jp/ : 첫 화면에 게시판 없음

o http://www.msn.co.jp/ : 첫 화면에 게시판 없음

o http://www.yahoo.co.jp/ : 야후 아이디 있어야 입력 가능

o http://www.excite.co.jp/ : 아이디 있어야 입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