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신 :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귀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NEIS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수집하여 시도교육청이 학생들과 학부모, 졸업생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이 NEIS를 통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 졸업생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급 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수집,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의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마치 민원사무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다른 행정기관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신청서의 □접수업무□와, 발급된 민원서류의 □교부업무□ 만을 대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 민원사무의 처리를 이유로 해서 상급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거나, 직접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일, 즉 민원사무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 팩스 민원사무 처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위 □팩스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팩스민원은 호적등본 등의 증명서를 해당 시군청(이하 □민원사무 처리기관□)에 가지 않고도 직접 자신의 현 거주지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농협 등(이하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그곳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행기관은 이를 팩스를 이용하여 해당 행정기관 즉, 민원사무 처리기관으로 보내고, 민원사무 처리기관은 민원사무를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팩스를 통하여 대행기관에게 발송하여 이를 민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행기관이 하는 일은 민원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민원사무 처리기관에 팩스로 발송하는 일과, 민원사무 처리기관이 처리한 민원서류를 민원인에게 교부해 주는 일입니다. 예컨대 현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협에서도 호적등본 등 20여종의 민원을 팩스민원으로 취급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협이 호적등본을 발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농협에 호적등본 데이터베이스가 놓여 있거나 농협이 이를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행정기관이 접수□처리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다른 행정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전국적 조직을 가진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하여금 접수□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교부의 절차, 기관간 송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교부하는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령

제11조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교부) ①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그 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0.3.24>

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 또는 농협(이하 이 조에서 "다른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민원사항을 지체없이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 을 이용하여 소관기관에 송부하여야 하고, 민원사항을 송부받은 소관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민원사항을 접수한 다른 행정기관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③민원인이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하여 민원사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모사전송료□업무처리비 등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민원사항중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처리기간□접수기관 및 추가비용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처리하는 다른 행정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시행규칙

제4조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처리) ①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항을 송부받은 소관기관은 그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그 처리결과를 모사전송□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의 처리인과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11호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담당부서의 전화번호□담당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 접수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00.12.22, 2002.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송부받은 접수기관은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날인하고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라. NEIS의 경우

그런데 현재의 NEIS 시스템은 시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서 수집, 보관, 관리하고, 단위학교에서 단위학교의 장이 민원서류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시도교육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관, 관리하면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33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도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증명의 신청·발급을 해 준다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조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준을 정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주체를 학교의 장이 아닌 시도교육청으로 해 놓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아닌 시도교육청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학교의 장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관리권을 주고, 다만 그 작성방법과 관리방법에 대해서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리상으로도 □학교의 장□이 □작성,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작성의 목적도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장 외에 시도교육청 등은 해당 정보와는 관련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인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인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에서도 학교의 장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의 방법(각 항목별 작성 내용 및 보안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만 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지침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해당 학교의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33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4조 (제증명의 발급) ①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증명 발급기관의 범위는 각 센타의 장이 따로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제증명의 신청·발급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서에는 발급기관장과 동 증명서가 전자관인이 인증된 증명임을 표기하고, 하단에는 교부기관장을 표기하고 관인을 날인하며, 동 증명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거 발급기관의 전자관인으로 인증된 증명임을 확인하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제증명의 종류와 발급 범위등은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④제증명 발급 신청자의 범위는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수임자, 후견인으로 하며,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수임자로 하되,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⑤제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신청인이 정보주체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3. 인터넷 신청시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인인증서  ⑥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의 수수료는 발급에 소요되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교부기관의 세입으로 한다.

제15조 (학교생활기록부등 전산자료의 보호자 제공등) 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및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등에 따라 작성된 전산자료(이하 "학생전산자료"라 한다)는 인터넷을 통하여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부모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학생전산자료의 범위, 절차, 방법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③인터넷을 통하여 학생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 및 보호자"의 범위는 민법 제911조에서 정한 재학생의 법정대리인, 민법 제931조 내지 제932조에서 정한 재학생의 후견인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④재학생 본인에 제공할 수 있는 학생전산자료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제공한다.

마. 소결론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반하여 시도교육청이 학생생활기록부와 학교건강기록부 정보를 보관하거나 접근하거나 처리를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학생건강기록부와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수집,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측면 즉, 개인정보의 수집주체인 각급학교의 관점에서 볼 경우개인정보화일의 보유기관이 법률의 근거없이 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NEIS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적법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제공하고자 하는 민원서비스

교육인적자원부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법한 NEIS를 강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편의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NEIS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편의는 (1) 학부모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 (2)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 등을 보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다는 점, (3) 졸업생들이 편리하게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등의 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나. 위법한 NEIS가 아닌 다른 적법한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과 (2)는 지금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NEIS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을 거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이를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위법을 무릅쓰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즉, 지금이라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해당 학교에 서면으로 학생건강기록부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정보의 열람 또는 출력을 요청하는 경우, 각급 학교에서 직접 학부모들에게 열람하도록 하든가, 출력물을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학부모나 학생들이 직접 담임선생님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지금이라도 학교의 행정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담해서 학부모들의 열람청구를 받도록 해서 담당직원을 통하여 열람을 허용하거나 출력물을 제공해 주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모두 NEIS를 운영하지 않고 가능한 것입니다.

(3)의 졸업생들의 경우는 민원인이 시도교육청으로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해당 학교로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인지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방문을 해야 한다면 시도교육청이 아닌 해당 학교로 직접 가서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불편을 없애려고 한다면 팩스나 우편으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부받는 것만은 직접 방문을 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졸업생들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일이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며, 불편하면 한 번에 여러 장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면 될 것입니다.

다. 침해되는 기본권과 그로 인한 편익의 불균형

결국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이 각급학교에서 보관, 관리되고 있어야 할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 관리하는 것은 침해되는 기본권과 비교하여 비례에 맞지 않고, 다른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3.	교육에 관한 정보 보호의 중요성

가. 학생과 교사 사이의 교감과 정보의 상호전달은 그 자체가 교육입니다.

교육에 관한 정보의 보호는 교육의 근간을 유지하는 바탕이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보호되어야 할 교육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교육에 관한 정보가 해당 학교나 선생님의 손을 떠나게 될 경우는 왜곡될 소지도 있고, 비교육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정보는 목적명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명확한 목적 하에서 수집되어야 하고, 목적에 적합하게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별학생의 지도를 위한 교육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행정기관인 시도교육청에 집적되고 관리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더구나 행정기관인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단순히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것은 결코 정보의 집적을 정당화할 수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김용옥 문화일보 2003. 4. 15.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터뷰 중

―좋습니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고 상황적 변수를 고려하실 줄 아시는 노대통령께서 왜 명백하게 잘못된 국내문제에 관해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것인가? 일례를 들면 새만금의 갯벌은 분명히 지켜야 할 우리 국토의 부분이며 인류의 자산이며 그것을 농토로 만들때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손실과 생태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인데, 왜 그릇된 정부의 관행을 용인하고만 있는 것일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너무도 지당한 것인데, 한 인간의 성장과정의 정보를 중앙정부가 통제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파시스트적인 발상인데, 왜 그런 정부의 관행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다 원칙적으로 보다 창조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저는 장관이 결정해야 할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이스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토론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이스문제로 대한민국의 교육이 죽고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야말로 한국의 교육이 죽고사는 첩경입니다. 당장 시정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심하거나 사생활의 침해가 심하다면 그런 폐해는 고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국민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중앙통제화할 필요가 없는 정보를 집체화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존중하시는 노대통령의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로 사제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학동들의 학교에 대한 원망의 골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만약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정보가 국가 행정기관에 집적이 된다면 이런 환경에서는 학생이나 교사는 상호신뢰를 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의 신뢰를 무너뜨려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즉,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정보의 수집이나 입력을 꺼리게 될 것이고, 학생은 학생대로 진실을 털어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에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필수 입력항목이 많이 있으므로 기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교사는 진실된 정보를 입력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실된 정보를 숨길 것이냐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상호 진실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교육은 왜곡되고 실패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나.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교육에 대한 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는 연방법률인 □가족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이하 FERPA)를 통해 교육정보에 대하여 엄격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FERPA는 사전에 서면으로 교육정보의 공개의 목적, 공개의 대상,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 동의를 한 경우에만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4 CFR □ 99.31). 단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교육에 관한 정보가 해당 학교를 넘어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i) 적법한 교육목적을 가진 해당학교의 교직원에게

(ii)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 입학허락을 얻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iii) 특정 프로그램의 평가나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iv) 학생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과 관련된 정보

(v) 학교의 연구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vi) 적법한 법원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제공되는 경우 : 이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교육정보의 주체에게 고지를 해야 한다.

(vii)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긴급상황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러나 여기에는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해당 학교가 아닌 교육행정기관이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이를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한다는 예외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법원은 신문사가 대학생들의 징계에 대한 내용을 신문기사로 보도한 것에 대하여 학생들의 징계에 관한 내용은 교육정보에 해당하며, 신문사가 보도목적으로 교육정보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알권리나 보도의 권리도 이 경우 허용되지 않으므로 학생의 징계사실을 신문에서 보도한 것은 FERPA 위반의 위법행위라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United States v. Miami Univ., No. 00-3518, 2002 FED App. 0213P : 6th Cir. 2001).

4.	결론

결론적으로 NEIS의 운영은 너무나도 명백한 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도교육청이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자로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이에 접근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위법한 개인정보화일의 보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교육의 실패의 가능성은 하찮은 민원서비스 제공이라는 편익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중대합니다. 따라서 NEIS의 수록 정보 중 교무, 학사, 보건에 관한 정보 일체와, 체육에 관한 정보 중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NEIS에서 즉각 제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