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서

수신 : 국가인권위원회

발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귀 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아래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NEIS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가. 법률의 규정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는 모두 이 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 제1호, 대통령령 제2조 제1호).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제4조).  또한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제5조).

즉, 공공기관의 장은 (i)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할 때는 ①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②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ii)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는 것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란 개인정보의 수집은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원리에 따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등), 따라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학생생활기록부 수록정보는 학교장이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수집, 보관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보관자는 당해학교의 장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생생활기록부의 작성을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아닌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은 제22조에서 □각급 학교장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매체(종전의 생활기록부를 포함한다)를 당해 학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0년간, 출력물은 10년간 당해 학교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해 부본 전산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고 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당해 학교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생활기록부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작성, 관리하도록 한 것은 학생생활기록부를 해당 학교가 아닌 상급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성하거나 관리 또는 보관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어 학생들의 교육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거나 교육목적 외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작성목적은 학생의 지도를 위한 것이고, 활용범위는 학생의 지도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23조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활용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관련내용이 수록된 파일 및 그 출력물은 학교의 지도교원이 학생의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지도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은 학생의 전·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관련 업무에 제공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생의 전·편입학, 상급학교 진학시에 해당 학교로 보내 해당학교에서 학생의 지도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해 해당학교와 상급학교에서 담당교사만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16호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4조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를 위한 자료입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해설에서 □자료입력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용자는 각 학급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임명(학교형편을 고려하여 정보부장을 임명하되, 가급적 동 업무관련 뛰어난 실무자로 임명),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생이 전학할 때, 원적교에서는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 및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하고, 원적교에서는 그 사본을 보관한다□고 규정하여, 시도교육청의 접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 시도교육청의 업무범위에는 학생개개인의 지도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과 학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만 여기에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생지도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당연히 각급학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교육자치법 제22조 (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2. 예산안의 편성

3. 결산서의 작성

4. 교육규칙의 제정

5.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사회교육 기타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차입금 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타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라) 결국 그 어디에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시도교육청에 집적시킬 법적 근거는 없으며,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지도교원이 학생의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학생의 지도를 담당하지 않는 시도교육청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유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3) 학생건강기록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학교장이 기록·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에 의하더라도 해당학교의 장이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시도교육청은 이를 수집,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 법률에 근거없이 민감한 보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학생들의 보건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해서는 안됩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그런데 현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관하는 학생건강기록부의 작성은 ① 학생들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②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학교보건법의 하위규정으로 행정입법에 불과한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즉,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체검사실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제7조)을 두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제정된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에 의해서 현재 학생들의 학생건강기록부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신체검사규칙에서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생건강기록부의 기재사항을 별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법률이 아니라 행정입법에 의하여 작성되는 학생건강기록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위법한 것입니다.

(나) 학교신체검사규칙에 의하더라도 학생건강기록부는 당해학교에서 작성, 보관하여야 하고,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신체검사규칙은 □학교의 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생건강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며, (중간생략)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신체이상이 발견된 자에 대한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여 그 기록과 관리를 해당학교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소속학교의 학생이 전학할 때에는 전학하는 학교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건강기록부를 이관하고, 고등학교까지의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때에는 그 진학하는 상급학교의 장에게 이를 이관한다□고 규정하여 해당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 학생건강기록부를 해당학교에서 보관하지 말고 상급학교의 장에게 이관하도록 하여 시도교육청에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보관하도록 한다든가, 시도교육청이 학생건강기록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훈령 제584호인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을 보면 건강기록부의 보관에 관하여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간 계속적으로 기록·관리해온 학생건강기록부 출력물(종전의 건강기록부를 포함한다)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교부토록 하되,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졸업 후에도 건강기록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전산매체에 이를 저장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생건강기록부의 전산자료 및 그 출력물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의하여 민원인에게 교부되거나, 학생의 전·편입학, 상급학교 진학 등 공무에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로 반출 또는 유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시도교육청의 업무범위에는 학생개개인에 대한 건강지도와 건강상담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도 보았듯이 시도교육청의 업무 중에 학생 개개인에 대한 건강지도와 건강상담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당연히 각급학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라) 따라서 학교생활기록부와 마찬가지로 학생건강기록부의 경우도 법률의 어디에도 학생건강기록부를 시도교육청에 집적시킬 법적 근거는 없으며, 시도교육청이 학생건강기록부를 관리하거나 학생건강기록부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결국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는 시도교육청이 수집·보관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학생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만 보관하게 되어 있고, 학생의 전·편입학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용은 해당 학교에서 그 학생의 생활지도나 건강관리나 보건지도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해당학생이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만 재발급을 위하여 보존되어야 합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 및 오양호 변호사의 진술

교육인적자원부와 오양호 변호사도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는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를 작성하거나, 관리하거나, 접근한다면 그것은 현행법(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와 오양호 변호사는 현행 NEIS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집적시키기는 하지만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에는 각급학교만 접근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접근권한이 없고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에는 각급학교만 접근할 수 있고, 시도교육청은 접근권한이 없고 접근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는 중대한 사실왜곡이나 오해가 있는바, 이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이나 오양호 변호사의 이해와는 달리 NEIS는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시도교육청에서 수집·접근·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NEIS는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모든 정보를 집적해 놓고(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포함), 시도교육청이 이 정보를 가지고 학생, 학부모, 졸업생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에 대한 소개에서 NEIS 도입의 의미로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에 대한 소개; www.neis.go.kr)

□그동안 일일이 발품 팔아가며 출신 학교나 해당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았던 민원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 한결 편리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민원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류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학교나 교육청을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학교 전·편입, 학비지원 신청, 검정고시 응시, 공무원 임용시험,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민원 구비 서류가 줄어듭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정기 국제교육정보화 기획관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발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교육부는 현재에도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에 대하여도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NEIS를 통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는 졸업 후 1년간, 고등학교의 경우는 졸업 후 5년간으로 단축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은 필연적으로 각급학교에서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과 오양호 변호사의 이해와는 다르게, 실제로 시도교육청은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가 수집, 집적되는 과정과 민원서비스가 되는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이 점이 보다 분명해 집니다.

(1) 인증단계 - 시도교육청이 시스템의 관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를 작성할 때 작성권한이 있는 교사는 시도교육청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이때 시도교육청에 제출된 각급 학교 교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인증서 등을 통하여 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접속을 허용해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시도교육청의 담당자입니다.

(2) 정보의 입력과 학사행정 통합데이터베이스와 대국민서비스 데이터베이스로의 통합 - 시도교육청이 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것은 시도교육청 서버의 학사행정 통합데이터베이스와 대국민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 집적이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통제나 데이터베이스의 관리도 시도교육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지침의 작성과 보안관리, 정보의 갱신과 관리, 정보의 처리방식의 설정과 변경도 모두 시도교육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3)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민원서비스 - 시도교육청의 민원서비스 담당자가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에 접근하여 이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졸업생 등이 시도교육청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의 서버에 접속을 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 졸업생의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서 등을 확인하여 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접속을 허용해 줍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졸업생이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의 열람, 증명서의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민원서비스 담당자는 서버의 학사행정 통합데이터베이스와 대국민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정보를 불러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거나, 스스로 출력하여 관인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졸업생에게 우송하여 줍니다.  이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담당자는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열람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해당학교에서 담당교원이 해 주어야 할 업무인 것입니다.

(4)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받는 민원서비스 - 시도교육청의 민원서비스 담당자는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에 접근하여 이를 출력하여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다음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졸업생 등이 시도교육청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의 열람이나 증명서의 발급, 출력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민원담당 공무원은 시도교육청의 통합데이터베이스와 대국민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서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정보를 출력하여 시도교육청의 관인을 찍어 증명서로 발급을 해 주게 됩니다.  이 때에도 시도교육청의 담당자는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열람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해당학교에서 담당교원이 해 주어야 할 업무인 것입니다.

만약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민원서비스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는 시도교육청의 서버에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도교육청의 문서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언제든지 시도교육청의 담당자가 꺼내서 민원인들에게 보여주고, 민원서류로 증명서로 발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는 시도교육청에 보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은 이 정보를 꺼내서 민원인들에게 증명서도 발급해 주고, 열람도 시켜 주면서 서비스를 하는 것입니다.  각급 학교에 있어야 할 정보가 민원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각급학교의 담당교사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런데도 시도교육청이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에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입니다.

라.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가 시도교육청에 의하여 보존, 관리되며,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가지고 해당 시도교육청 산하의 각급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 그 학교의 졸업생들에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히고 있는 NEIS의 시스템 구성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NEIS의 시스템 구성도(교육인적자원부)

위의 시스템 구성도에도 교육행정 통합데이터베이스와 대국민서비스 데이터베이스는 시도교육청에 있고, 각급학교는 단지 이 정보에 인터넷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NEIS가 시행되어 민원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게 되면 학생, 학부모, 졸업생들은 불편하게 각급 학교로 가지 않고 대신 시도교육청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직접 시도교육청을 방문해서 학교생활기록부나 건강기록부 정보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출력받거나 증명서를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마. 만약에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NEIS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시스템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현재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를 NEIS라는 시스템에 통합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로 수집, 관리,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나 학생건강기록부 정보를 법적 근거없이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이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 NEIS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이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교육행정시스템에 대해 교육부 훈령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은 □교육행정기관과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행정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교육행정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교육부 훈령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 제3조 제1호).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총괄센타의 장을,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센타의 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행정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총괄센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센타가 설치되어 있으며(교육부 훈령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규정 제11조 제1항), 총괄센타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맡고, 각 지역센타의 장은 각 시·도교육감이 맡고 있습니다(제11조 제2항).  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위 교육부 훈령에 따라 총괄센타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3항).  결론적으로 NEIS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전국규모의 컴퓨터 시스템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총괄센타의 장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지역센타의 장인 시·도교육감은 행정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제반 시설·설비를 확충하고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제7조).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적용기관(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과, 각 센타의 장이 지정한 기관: 제12조 제1항)의 장은 행정시스템의 시스템관리자, 학교(기관)정보관리자, 사용자를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이와 같이 시스템의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지고,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학교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NEIS의 관리·운영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NEIS의 최종적인 권한 - 일종의 Root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컴퓨터 시스템의 특성상 NEIS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NEIS의 관리·운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적인 정보시스템의 관리·운영자는 당연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것입니다.

바. 만약 학생들의 정보를 가지고 민원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정보는 각급학교의 서버에 있으면 되지, 굳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는 전국적인 전산시스템인 NEIS에 입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쓸데없이 정보를 집적하여 정보유출의 위험만을 키우는 바보스런 짓입니다.

사. 그 밖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높은 것들

그 밖에도 NEIS에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검정고시와 관련된 정보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도검정고시위원회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정고시 관리를 굳이 위험성이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체육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매우 큰 운동선수의 명단, 대회출전 실적, 지도자 개인실적, 체육특기자 선발 신청현황과 결과 등을 NEIS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2.	NEIS에 입력되는 교원들의 인사기록 카드의 내용 중의 일부 내용이나 교원에 대한 정보의 일부는 교원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 인사기록 카드의 기재내용 중 문제되는 것들

현행 NEIS 시스템은 교원들의 인사기록 카드의 기재항목을 입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기록 카드를 통해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일반원칙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은 헌법상 보장된 프라이버시권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특히 교원의 경우에는 교원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해야 하며(제5조),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에 해당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제4조).

그런데 교원인사기록카드에서 요구하는 교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에는 교원의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정보로서 교원의 프라이버시권,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이를 수집할 때 교원들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법률에 해당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병역관계에 관한 정보나 신체사항에 관한 정보, 종교나 취미, 재산사항에 관한 정보, 정당사회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정보(이 정보가 교육기본법상의 교원의 정치적 중립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교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정당사회단체 가입탈퇴 현황을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양심이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지나친 처사입니다.  한편 현행 우리법제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과 공직선거와부정선거방지법 -상의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도 있으며,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가족사항, 자격과 면허, 적성검사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희박한 것들로서 위헌의 소지가 큰 것들이며,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보들입니다.  이것들은 명목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수집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실태를 보면 당사자의 동의는 형식적일 뿐이며, 현재의 NEIS상에서는 정보입력시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안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NEIS는 심지어 임용시험 지원자들의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임용시험 지원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나. 교원에 대한 NEIS 입력내용 중 문제되는 것들

그 밖에도 교원에 대한 NEIS의 기재내용 중에서 평정관리에 관한 내용(교원의 내밀한 평가정보에 해당), 승진에 관한 내용(교원의 내밀한 평가정보가 포함됨), 연수관리에 관한 내용(연수결과는 내밀한 평가정보에 해당함), 상훈과 징계에 관한 내용(상훈과 징계는 매우 내밀한 정보에 해당함), 복무에 관한 현황(개개인에 대한 당직, 일일근무, 초과근무 등의 근무상황에 관한 세세한 정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당직관리, 출장관리(개개인의 당직과 출장에 관한 정보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계약직 교원이나 교육전문직(희망자에 대한 정보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정보임), 자격검정관리(자격박탈, 취소자에 대한 정보는 내밀한 정보임), 교원의 개인정보(내신사항, 타시도 교류희망지, 실적평가서 등은 내밀한 정보임), 임용시험 정보(임용시험 응시자나 탈락자에 대한 정보까지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음), 승급(내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평정관리(내밀한 정보임), 승진(내밀한 정보가 포함됨), 급여에 관한 내용(채권압류 공제내역, 각종 급여나 상여금 등의 지급내역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필요가 없는 정보임, 연말정산 공제자료도 당사자 외에는 알 필요가 없고, 알아서는 안되는 자료임, 건강보험관련 정보도 실적이나 공제내역 등은 당사자의 보건에 관한 정보로 당사자 외에는 알 필요가 없는 자료임) 등은 교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내용들이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알 필요가 없는 것들도 많고, 알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경우에도 매우 내밀한 것이어서 단일한 정보시스템에 집적하여 놓음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을 크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들입니다.

3.	그 밖에 NEIS의 입력항목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진정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NEIS의 중대한 문제점이므로 언급하였습니다.

가. 교육의 자주성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1조 제4항).  이에 따라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 교육의 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유

) 이 부분은 지방 교육행정체제의 개선 방향(이기우) 4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교육은 그 특성상 피교육자의 상황이나  성격, 능력, 성장의 배경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성장도상의 시민적인 가치관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규제로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에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환경과 여건의 조성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행정청이 교육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일일이 간섭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현장성, 피교육자와의 밀접성, 교육의 창의성은 침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본법은 제14조에서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또한 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과 바램이 교육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교사에게서 학생에게로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 학생의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보다 목적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단위학교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며 이들 교육주체들의 참여 속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 교육의 목적은 보다 잘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기본법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육기본법 제12조).  그리고 교육기본법은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교육기본법 제13조).

다.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특히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9.8.31>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32조 (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1999.8.31]

라.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과 그 한계

물론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초중등교육법

제6조 (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9>

제7조 (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매학년도 개시전까지 평가의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하며,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원칙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9조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평가의 기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1.1.29>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3.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4.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5.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평가의 절차·공개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학년도 개시전까지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기관평가 및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때에는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⑤기관평가 및 학교평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1.1.29>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지도·감독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에 의할 수 있을 뿐이며,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도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간접적으로만 관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교육과정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수업등)

①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등을 할 수 있다.

③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당해 학교에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학교의 예산과 결산은 각급학교의 자주적 권한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급학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사후적으로 미리 통보된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마.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이 수집하거나 보고하도록 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로부터 미리 매학년도 시작 전에 평가계획을 정하여 공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 및 운용,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교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때도 서면평가·현장평가 및 종합평가에 의하되, 설문조사·관계자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의 반응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바.	전국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인 NEIS 구상과 교육의 자주성

(1) 모든 학교운영현황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수집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NEIS는 모든 학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하다못해 학교의 모든 행사와 지시사항, 학교일지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입력·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의 근거도 없이 각급학교의 모든 교육에 관한 운영현황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기준을 제시함을 통한 간접적인 지도·감독, 매년도 초의 사전 평가계획의 배포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종합적인 평가에 의한 사후적인 지도·감독)를 넘어서는 것이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급학교의 예산·결산, 그 밖의 각급학교의 모든 운영과정이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에 보고되는 경우, 각급학교와 교사들은 알게 모르게 국가에 종속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중앙집중적인 시스템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치를 훼손할 것입니다.

(2)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평가시스템의 폐해

게다가 NEIS는 표준과 획일을 추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NEIS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단일한 시스템으로 교과목 평가계획이 작성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성적에 대한 통계가 작성되고 수집되고 평가된다면 각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는 교육보다는 수치로 표현되는 성적에 의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 십상일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 모든 학급, 모든 교사가 이러한 경쟁에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교육자치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 NEIS의 성적처리 분야

성적파일 카드리딩 선행작업 * 카드 과목코드 관리 성적파일 * 성적파일 올리기 * 성적파일 담당자 지정 * 정답/배점 파일관리 * 학생답안 파일관리 * 학생점수 파일관리	지필/수행 지필/수행 평가 선행작업 * 지필평가 고사관리 * 지필평가 과목관리 * 수행평가 영역관리 지필평가 * 지필평가 정답/배점 관리 * 지필평가 학생답 관리 * 지필평가 채점 * 지필평가 채점결과 반영 * 지필평가 성적관리 * 지필평가 문항분석 수행평가 * 수행평가 정답/배점 관리 * 수행평가 학생답 관리 * 수행평가 채점 * 수행평가 채점결과 반영 * 수행평가 성적관리 * 수행평가 문항분석	성적관리 성적처리 선행작업 * 성적산출 기준명 관리 * 성적산출 대상 (고사/영역)관리 * 성적산출 학생관리 * 성적산출 결시생 기준고사 관리 * 결시생 인정점 부여기준 관리 * 석차산출 단위관리 성적처리 * 결시생 관리 * 과목별 성적산출 * 개인별 성적산출 * 성적통지표(가정통신문) 관리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조회 * 단계형 수준별 교과 이수관리 * 단계형 수준별 교과 이수여부 조회 * 전입/편입/복학/재입학생 성적관리 * 과년도 성적처리	성적검색 지필평가 조회 * 지필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학급별 * 지필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전체학급 * 지필평가 학급별 일람표 조회-전체교과목 * 지필평가 결시생명단 조회 * 지필평가 결시생인정점 조회 * 지필평가 교과목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 지필평가 학생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수행평가 조회 * 수행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학급별 * 수행평가 교과목별 일람표 조회-전체학급 * 수행평가 학급별 일람표 조회-전체영역 * 수행평가 결시생명단 조회 * 수행평가 결시생인정점 조회 * 수행평가 영역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 수행평가 학생별 학생답 정오표 조회 학기말 성적조회 * 성적일람표 조회 * 종합일람표 조회 * 고사별 비교조회 * 성적통지표 조회 * 개인별 총점 및 석차 조회 * 성적 우수/부진자 명단 조회	성적 통계 지필평가 통계 * 지필평가 도수분포표 조회 * 지필평가 구간비교표 조회 * 지필평가 정답률비교표 조회 * 지필평가 문항분석표 조회 * 지필평가 성적집계표 조회 수행평가 통계 * 수행평가 도수분포표 조회 * 수행평가 구간비교표 조회 * 수행평가 정답률비교표 조회 * 수행평가 문항분석표 조회 * 수행평가 성적집계표 조회 성적 통계 * 성취도 도수분포표 조회 * 학기말점수 도수분포표 조회 * 학기말점수 구간비교표 조회 * 학기말 성적집계표 조회

(3) 따라서 NEIS의 입력항목 중에서 장학, 교무학사, 보건, 체육, 급식, 예산, 회계, 학교회계, 재산, 물품, 시설관리 등에 관한 항목 역시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입니다.

5. 결론

이상에서 보다시피 NEIS의 입력항목은 대다수가 학생과 교원들의 프라이버시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결국은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NEIS는 즉각적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입력된 개인정보들은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의 입시를 정상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NEIS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S 시스템을 통해서도 입시는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EIS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막대한 설비투자(각급 학교에서 동시에 NEIS에 접속할 경우 자료처리의 속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급학교에 초고속 통신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합니다)가 필요한 반면, 기존의 CS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는 낭비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기존의 CS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의 지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NEIS의 즉각적인 폐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단위업무별 세부내용 (교육인적자원부)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학교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업무절차 안내(학교업무_중)

3. 학교윤영위원회의 역할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