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1. 진보네트워크 센터 대표  강 내 희

2. 진보네트워크 센터 사무국장 오 병 일

피고발인 1. 정보통신부장관  진 대 제

2. 정보통신부 담당자

3. 정보통신산업협회

4. 정보통신산업협회 담당자

5.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고  발  사  실

1.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정보통신산업협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도메인 주소  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웹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는 이용자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정보통신산업협회로 전송을 하여 정보통신산업협회로부터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오고 있었습니다.

www.mic.go.kr

2.  정보통신산업협회와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개인신용정보의 무단 이용 및 제3자 제공

가. 정보통신산업협회의 실명확인 서비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160여개의 정보통신관련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단체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등록한 신용정보 집중기관입니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각 신용정보제공, 이용자가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 수집한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회원사들이 신용정보 주체인 개인들로부터 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얻어 수집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집중하여 관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정보통신산업협회는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자신의 신용정보를 자신의 실명확인을 위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서면동의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산업협회는 이 사건에서 정보통신부에게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 주체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부가 보내 오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정보통신부에 그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는 소위 실명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정보통신부 외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일부 서비스의 경우는 사업자가 당해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주체(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통신산업협회로부터 실명확인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사건 정보통신부의 실명확인처럼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확인 서비스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신용정보업자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약 3500만명의 실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실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실명 데이터 보유량 및 보유경로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약 3500만명 이상의 실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그 중에는 20세 미만의 개인들의 실명 데이터도 상당히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실명 데이터의 보유 경위를 보면 금융권 자료(카드개설, 대출정보 등의 전국은행연합회 자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실명정보가 69.2%로 대략 2450만명 정도, 비금융권 자료(백화점, 이동통신, 자동차 등 할부계약 신용정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실명정보가 20.8%로 대략 700만명,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네임체크 자동등록 및 콜센터(실명확인 등록 콜센터)를 통해서 확보한 자체 추가 자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실명정보가 약 10%로 350만명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실명확인 등록 콜센터의 경우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개인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하고 실명확인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인데, 실명등록을 하는 이용자들에게 수집한 실명정보를 어떻게 이용한다는 점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실명확인 서비스의 용도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게시판 정화와 전자상거래 사고 예방, e-Business 활성화 및 타겟 마케팅 가능, 이메일, 홈페이지, 리워딩 서비스, 포인트 적립 등의 관리비용 절감, 미성년자의 성인콘텐츠 접근차단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이용자들의 금융거래정보, 백화점, 이동통신, 자동차 할부계약 정보, 자체 수집하는 개인정보 등의 모든 신용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제공받아 이를 집적하여 무려 3500만명의 개인정보를 모아 놓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가면서 사업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실명확인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노골적으로 자신들이 제공하는 실명정보가 이메일, 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게시판을 정화시켜 주고, 타겟 마케팅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자신들이 제공하는 실명확인 정보가 기업들의 마케팅의 수단이 됨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개인들의 신용정보를 집적하여 기업들에게 돈을 받고 팔면서 기업들에게 마케팅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실명확인 서비스 방법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실명확인 서비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할 경우 실시간으로 실명확인이 되는 실시간 처리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회원이나 이벤트 등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실명확인을 하고자 할 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일괄 처리방식입니다.  특히 그 중 일괄 처리방식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텍스트 파일로 보내는 경우 실명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 방식입니다.

(4)    실명확인 서비스의 제공현황

현재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드림위즈, 세이클럽, 야후, MSN 등의 포털사이트 운영자들, 교보생명, 삼성생명, 삼성카드, 신한은행, 제일은행 등의 금융기관, 동아닷컴, 디지털조선, 중앙일보 등의 언론기관,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 두루넷쇼핑, 미디어윌 등의 쇼핑몰, 넥슨, 넷마블, 벅스뮤직 등의 엔터테인먼트 관련사들, 관세청, 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서울시청, 울산시청, 새천년민주당 등의 관공서나 단체 등이 있습니다.

3. 실명확인 서비스의 위법성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    수집시의 서면동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 이용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나 자료,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2)    이용의 제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나 자료,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이용되어야” 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단 “개인이 서면에 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의 제공, 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1호).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나 자료,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개인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 이용한다 함은 이상의 정보를 ‘당해 신용정보주체와 구체적인 상거래관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상거래관계를 유지할지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상거래관계의 설정이나 유지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별표 9>의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에도 식별정보는 식별정보와 연결된 정보의 이용기관이 식별정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별정보 그 자체만을 개인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되며, 식별정보와 연결된 신용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표9> <개정 2002. 7. 4>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

1. 식별정보

등록정보	등 록 기 관	등 록 기 준		이 용 기 관
		대 상 주 체	등 록 시 기	식별정보와 연결된 정보의 이용기관
영 별표2의 식별정보	영 제9조 제6항 금융기관 중 당해 등록정보 보유기관	당해 개인 및 기업체	수 시

나. 실명확인 서비스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목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보통신부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이것은 신용정보업자의 업무인 신용조회업무나 신용조사업무나 채권추심업무의 그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부는 금융거래나 상거래를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개인신용정보 중 식별정보는 그 식별정보에 연결된 신용정보와 함께 진정한 상거래의 의도가 있는 상대방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되어야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목적하는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육성과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 신용정보의 오용과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가 3800만명의 실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만 내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도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텍스트 파일로 전송해 오면 7만건에 20만원(초과 건당 3원 추가; 따라서 100만건이면 299만원)의 돈을 받고 실명확인을 해 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무에게나(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기존 회원이나 이벤트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의 실명확인을 하는데 활용) 실명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실명확인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금융거래나 상거래 등의 설정 및 유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스스로 광고하고 있듯이 ‘타겟 마케팅’이나 소위 ‘게시판 정화’가 가장 주된 것입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본인이 원해서 신용정보업자에게 수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신용정보업자에게 개인신용정보가 집중되는 것을 동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만 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지만,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된 본인의 신용정보가 금융거래나 상거래의 설정이나 유지 여부와는 상관없는 타겟 마케팅 목적이나 본인확인의 목적으로 유료로 이용된다는 것은 도저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신용정보의 수집과 집중의 취지에 합당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 정보통신부장관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제공행위의 위법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됩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그런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제공받아 해당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것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부당하게 처리한 개인정보 주체의 수만큼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저지른 것이며, 각 범죄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할 것입니다(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4.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정보 유출시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성

가.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관리하는 번호로서 그 국민에게 유일하고, 영속적이며, 변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따라서 그 번호는 국내 어디에서든 그 사람을 대표하는 유일한 번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번호는 그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의 통합자와 식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주민등록번호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중앙행정기관 99종, 지방자치단체 126종, 각급학교 22종, 정부투자기관 기타 204종 : 2000. 12. 행정자치부 공고)과 민간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정보의 식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전국민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i) 국가기관이나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의 통합을 손쉽게 함으로써, 심각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위험을 가져오고, ii) 이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감시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국가기관이나 경찰권의 힘을 강화시키고, iii) 전국민에 대한 고유번호가 신분확인의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손쉽게 신분도용(ID theft)의 문제가 생기게 되며, iv)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침해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민간부문에 전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우월한 감시능력을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    외국의주민식별번호에대한법적보호

그래서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제국들은 우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주민식별번호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주거등록제도는 각 주별로 주법에 의하여 주소와 본인확인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각주에서 관리하는 이 주거정보는 연방정부나 각 지방정부 사이에 상호 통보되거나 상호 전산망으로 연동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신분증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 신분증에는 일련번호가 부여되지만 이 일련번호는 단순히 그 신분증에 부여되는 일련번호일 뿐 그 사람에 대한 일련번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신분증을 발급할 때마다 새 번호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일련번호에는 생년월일이나 성별 등의 인적사항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공적기관은 물론 사적기관도 일련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적사항을 추출하는 것(프로파일링)이나 여러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결합(머징)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독일의 경우 연방차원에서 신분증제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식별번호는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연방의 신분등록정보와 각 지방의 주거정보와 연방의 신분증 정보가 서로 엄격하게 분리되도록 철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모든 국민에게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것은 임의적인 것일 뿐 강제적인 주거등록제도는 없다고 하며, 영국에서는 최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식별번호부여 및 전자신분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강력한 반대에 부딛혀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는 1935년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of 1935)의제정이후사회보장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인구의 대다수가 부여받고 있으나 완전성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처음 발행된 사회보장카드에는 “신분증명용이 아님”이라는 설명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법으로 사회보장번호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the Privacy Act of 1974. 5 U.S.C. Sec. 552a).  그리고 미국의 법원은 선거인명부의 등록시에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고Greidingerv. DavisGreidingerv. Davis, 988 F.2d 1344 (4th Cir. 1993), 국가는 개인의 사회보장번호를 정보공개시에도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Painting and Drywall Work Preservation Fund, Inc. v.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936 F.2d 1300 (D.C. Cir. 1991) 등}, 연방직원의 사회보장번호는 공적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하고, 일단 사회보장번호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사회보장번호는 매우 중대한 프라이버시로서 엄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American Federation of Gov'tEmployees v. United States, 712 F.2d 931, 932 (4th Cir. 1983) 등}.

캐나다에서도 사회보장번호가 널리 개인의 식별자로 사용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연방직원들에 대하여 사회보장번호 대신 새로운 피용자 번호를 도입하기도 하였다다고 합니다{Privacy Laws & Business, February 1989, at 4, quoted in M. Spencer, 1992 And All That: Civil Liberties in the Balance 60 (1990). Access Reports, July 11, 1990, at 6.}.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프라이버시 보호법(Privacy Act of 1988)에서 납세자 번호를 국가식별번호로 사용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고 있으며, 그리스의 경우는 국민 식별번호를 도입하였는데, 이것을 어떤 경우에도 데이터 파일의 식별번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M. Spencer, 1992 And All That: Civil Liberties in the Balance 60 (1990)}.

이처럼외국의경우는주민등록번호를되도록없애려고하고, 주민등록번호와유사하게사용되는번호에대하여사용을억제하고, 법적보호를하고있는데, 우리나라의경우는신용정보업자와정부부처가앞장서서주민등록번호의오남용을부채질하고있다는비난을피할수없을것입니다.

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남용과 유출로 인한 피해 실태

(1) 명의도용행위(ID Theft)

우리나라에서도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여 명의도용을 하는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손 쉽게 그 사람으로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의도용행위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이동전화에 가입하여 요금을 면탈한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점점 더 많이 쓰일수록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2)                           정보축적과 집적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각자의 개인정보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전에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개인에 관한 정보가 통합되게 되고, 흩어져 있을 때에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개인에 대한 정보들이 새롭게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이트들이 수집하고 있는 개개인들의 정보들이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일이 많은데, 이들 정보들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일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매개로 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가 통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법거래되는 정보가 통합되는 경우에는 그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프라이버시 침해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오용과 유출은 프라이버시 침해로 가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5.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결론적으로 피고발인 정보통신산업협회와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실명확인 서비스를 한 것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의 판단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들은 부당하게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된 신용정보주체의 수 만큼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위반죄의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부장관 역시 이용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실명확인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기도 하며, 정보통신산업협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6. 결론

앞서도 보았듯이 피고발인들이 신용정보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국민 대다수인 3500만명의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무분별하게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실명확인 서비스를 하면서 민감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마구잡이로 유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서 앞장 서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엄정히 수사하셔서 위법행위를 즉각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