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지문날인제도 반드시 철폐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01년부터 02년까지

지문날인 반대연대

목차

백서 발간사-------------------------------------------------------------------3

Ⅰ. 왜 지문날인을 반대하는가?

지문날인 반대마당-------------------------------------------------------------5

국가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15

한국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29

제국의 신민 관리 시스템: 과거와 현재-------------------------------------------38

Ⅱ.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개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프라이버시 보호운동----------------------------------------53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결성되기까지-----------------------------------------------55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 평가----------------------------------------------------57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일보 전진---------------------------------------------62

Ⅲ. 자료

성명서와 보도자료-------------------------------------------------------------67

소송관련 공공문서------------------------------------------------------------117

행동지침 및 기타-------------------------------------------------------------197

발간사

2001년 8월, 지문날인 반대연대라는 이름의 작은 모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난 운동으로 생각하면서 기억 저편으로 묻어두었던 지문날인 철폐운동의 기지개를 다시 켜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3년이 밝아왔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참으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문날인 철폐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내고, 지문날인제도의 부당함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고, 지문날인제도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묶어내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성과와 오류 모두 우리의 몫이고 앞으로 발전시켜야할 운동의 거름입니다. 이 거름을 한데 모아 더 좋은 자양분으로 만들어내는 작업 역시 필요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합니다. 지문날인 없는 세상이 돌아올 날을 더 빨리 앞당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그간의 활동 내역을 정리하고 객관적 평가를 받고자 백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냉정히 말하면 지문날인 철폐운동은 아직까지 소수자의 운동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3500만에 달하는 대한민국 전체 성인이 지문날인을 하고 있지만 그 문제점을 목소리 높여 함께 외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정부는 지문날인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변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동조하고 있음이 지문날인제도의 철폐를 지체시키는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한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역시 보다 효과적이고 확산력 있는 운동의 방법들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비판의 지점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문제점을 보다 확연하게 밝히는 것이 본 백서의 역할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문날인제도 철폐운동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백서발간의 궁극적 목적일 것입니다.

백서가 발간될 수 있기까지는 전국에 있는 지문날인 거부자 및 지문날인제도 반대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매우 넓게 산개해 있고, 너무나 다양한 층위로 이루어져 있어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은 매우 부족하였습니다만, 이렇게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문날인제도 철폐에 관계된 일에는 언제나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는 동시에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서도 참여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었으며, 그 결과가 오늘 백서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일이 이름을 들어 말씀드릴 수 없음을 사과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03년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보다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지문날인제도의 철폐를 앞당기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3년 2월

지문날인 반대연대

Ⅰ. 왜 지문날인을 반대하는가?

지문날인반대 마당

---------------------------왜 지문날인을 반대하는가?

지문날인제도 철폐!

지문날인거부자 참정권 보장!

-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1. 주민등록제도의 역사

1962년 주민등록제도가 시작되었다. 5․16 군사 쿠데타가 있은 바로 다음해의 일이었다. 1970년에는 지문날인제도가 시작되었다. 1968년 무장침투조의 남파가 있은 후 시작된 지문날인이 본격적으로 강제 실시에 들어간 것이다. 의심받는 정권의 정당성을 반공으로 얼버무리고 감시의 시선을 일상화하여 체제에 대한 저항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의도는, 현실에 그대로 관철되어 반공 이데올로기의 유포와 치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한 사회 모순의 은폐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여 왔다. 이렇게 주민등록제도는 군사독재정권과 함께 시작되었고, 또한 강화, 확대되어나갔다.

1.1. 기원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기원은 일제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진주만 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은 전쟁물자의 조달과 인력의 충원이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었다. 일본은 자원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식민지 관리 통제 수단으로써 조선기류령과 기류수속규칙이라는 것을 1942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주민등록제도로 정착했다고 할 수 있다.

지문날인 제도 역시 일본제국의 생명선이라 일컬어지던 만주를 1931년 군사행동을 시작하여 강제 점령한 후, 실시되었다. 만주가 항일 무장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던 지역이었다는 점에서, 일제의 만주 점령의 이면에는 효과적인 조선 통치라는 숨은 계산도 작용하고 있었다. 일제는 처음의 목적에 따라 만주 괴뢰정부를 통한 강력한 국민통제에 들어갔는데, 이때 국민을 철저히 계층화시킨 주민등록제도와 현재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지문날인제도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국민수장(國民手帳)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1.2. 변천

만주에서 일본군 장교로 근무하며 만주국의 강력한 통제정책과 그 효과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군사 독재 정권을 세운 바로 다음해인 1962년 1월, 조선기류령을 본 딴 기류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해 5월에는 기류법을 대체하는 주민등록법을 제정, 공포한다. 주민등록제도는 이때부터 수 십 년에 걸쳐 조금씩 강화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된다.

1931년 만주국 국민수장제도 시행

1942년 조선기류령과 기류수속규칙 제정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62년 기류법 제정

주민등록법 제정

1968년 국회날치기로 주민등록증 도입

1970년 전 국민 지문날인제도 도입

1975년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채택

주민등록증 의무발급

1980년 주민등록증 소지의무조항 삽입

주민등록증 발급연령 만 17세로 하향

1997년 주민등록법에 지문날인 근거규정 삽입

1999년 전자주민카드제도 도입 계획 무산

주민등록증에 지문수록 근거규정 삽입

현행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갱신

2000년 구 주민등록증 효력 정지

1962년 5월 10일, 처음 제정 발효된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었다. 주민등록제도가 주민이 아닌 정부의 행정 처리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주민은 감시, 파악되고 통제되어야 할 무엇일 뿐이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68년 1월 북한에서 남파된 무장공비가 청와대 근처까지 잠입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박정희는 반공을 더욱 강조하며 주민등록제도를 강화하는데, 이 때 처음 도입된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이다. 당시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논란이 있었으나, 여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 된 후 관철되고 말았다.

이 후, 1970년에 지문날인제도가, 1975년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의무발급이, 1980년에는 주민등록증 의무소지와 17세 발급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점차로 강화되어왔다. 1997년에는 좀 더 강력한 통제를 가능하게 할 전자주민카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반대 입장을 표명한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백지화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권 역시, IC 칩이 삽입된 전자주민카드의 발급 계획만을 백지화했을 뿐, 전자정부법을 중심으로 한 행정전산망 체계의 통합과 공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지문날인제도의 역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주민등록법에 처음으로 ‘지문’이 등장한 때가 1997년 주민등록법 9차 개정이었다는 점이다. 지문을 주민등록증에 수록한다는 조항 역시 1999년 10차 개정에서야 처음으로 주민등록법에 삽입된다. 1970년부터 사실상 강제 실시된 지문날인제도가 27년 동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작되고 계속되어왔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지문날인제도라는 것이 하나의 제도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임을 보여준다.

2. 지문날인제도의 문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를 옹호하는 논리들은 하나같이 사회적 안전과 편의를 앞세우고 있다.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행정 편의를 제공하며, 지문날인제도를 통해 불순분자 색출 및 범죄자 검거, 불의의 사고 시 신원확인 등이 가능해지므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가 없다면 사회 유지가 어려울 것이며, 심지어는 붕괴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같은 강력한 주민등록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흔치않다. 게다가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국가에서 관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로지 ‘대한민국’만이 있을 뿐이다. 역사적으로도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외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문날인 제도의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저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대한민국’은 낮은 범죄율, 높은 검거율과 함께 사회보장이 가장 잘 되어있는 나라일 수밖에 없다. 또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범죄를 수사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국민에 사회보장과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2.1. 관리대상으로써의 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최초의 주민등록법 제1조에도 나와있던 바대로 인구동향을 파악하고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국민은 주권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행정에 의해 파악되고  처분되어야 할 무엇일 뿐인 것이다. 국가의 이러한 국민관은 최근 고양시에서 35만 여 명 분의 선거인명부가 담긴 디스켓이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사건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선거의 과정에서 필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선거가 끝난 후에는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모습은, 국가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선전하는 선거마저도 국민이 아닌 행정이 중심이 되어 치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2/03/12(화) / 문화일보 / 유권자 명부 관리 허술

(전략)...시청 쓰레기장에서 고양시 유권자들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저장한 디스켓 30장과 프로그램 디스켓 1전 등 모두 31장의 디스켓이 가로 40㎝ , 세로 21.5㎝, 높이 19㎝ 규격의 철제 디스켓 보관함에 담긴 채 버려져 있는 것을 공무원 이모(37)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 이 보관함 앞면에는 정부 마크가 선명히 찍혀 있고 각 동별로 분류된 선거인명부 디스켓의 제목란에 ꡐ총무 95-96ꡑ이라는 관리 코드가 적혀 있다. / 이 디스켓은 유권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95~96년 당시 고양시내 20세 이상 유권자 35만 여 명의 개인 정보가 그대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5년 지방선거의 선거인 명부는 96년 2월12일자로 제15대 국회위원 선거당시 선거인 명부 는 96년 11월18일자로 폐기했으므로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를 버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는 극단이지 않다. 오히려 일상적이다. 1998년에는 광명시청에서 유권자 35만 명의 인적사항이 수록된 디스켓 7장이 유출되어 팔려나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공공기관에서 쓰이던 개인정보가 수록된 서류들이 붕어빵 봉지로 팔려나갔고, 가장 가까운 예로는 2002년 7월 전주에서 대량의 남양주시의 세무서류가 와플파이 봉투로 발견되었다.

극단적인 상황이 일상화 되어버린 이면에는 국가권력에 대한 동일시가 존재한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강력한 전체주의는 정부의 위기를 곧 국민의 위기로, 정부의 붕괴를 국민의 붕괴로, 정부에 대한 공격을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정부의 편의를 국민의 편의로 동일시하게 하였다. 국민의 이해와 판단에서 국가와 민족이 개인과 주체를 몰아내어 정권을 쥐고 있는 지배계급의 이해를 전 국민에 주입시킴으로써 국가 주권의 원천으로써의 국민은 그 주권을 국가 스스로에게 양도해 버리게 되었고, 국가는 부르주아 국가의 행정과 이데올로기의 톱니바퀴로서의 국민 주체를 호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편의주의와 국민을 권력의 주체가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이 서로 얽히어 국민관리주의 국가라는 기형적인 국가가 만들어졌다.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닌 정부를 위한 국가, 국민의 주권 행사보다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 구성되는 의회,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실존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 국민관리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 있지 않으며, 국가 스스로로부터 나올 뿐이다.

4․13 총선에서 쟁점화 된 시민운동 진영의 낙천․낙선 운동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우리는 남한 사회에서 선거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란 후보자들 간의 경합이며, 후보자 외의 사람은 유권자라 하더라도 모두 제 3자일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 3자의 개입인 낙천․낙선 운동은 불법 행위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열어놓고 있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비좁은 통로마저 봉쇄 당한 것과 다름없다. 아니, 이미 봉쇄되어 있었던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아니라 후보자들만의 잔치일 뿐이었고, 기표용지에 빨간 도장 한 번 찍는 것 외엔 어떠한 발언도 금지된 유권자는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의 들러리일 뿐이었다. 선거기간동안 국민의 정치적 발언은 공명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2.2. 생체정보 사용의 위험성

지문정보를 비롯하여 홍채, 장문, 유전자 정보 등의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불변의 표식이며, 인체 자체에 각인되어 있다. 국가는 신분증과 같이 별도의 발급이나 갱신이 필요 없음은 물론, 위․변조 역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지문의 신원확인 기능을 강조하지만, 이는 행정과 관리, 통제의 주체인 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점일 뿐이다.

사용되지 않는 생체정보는 인체의 일부일 뿐이지만, 식별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순간 낙인이 되어버린다. 평생 지워지거나 변화되지 않는 바코드가 새겨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감시, 통제, 관리의 입장에서는 더 없이 편리한 수단이지만 감시, 통제, 관리를 당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인권적 침해이다.

생체정보 활용은 국가뿐만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도 시도되고 있다. CRM이라는 첨단의 마케팅 기법은 이미 소비주체를 관리대상화 하고 있으며, 이러한 와중에 자본은 또 하나의 국가권력으로 국민이 아닌 소비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간부분에서 조차 점차 지문정보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나 보안 시스템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민간부분에서 지문정보를 활용하는 것 자체 역시 문제이지만, 민간부분에서 활용되는 지문정보가 국가의 지문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기라도 한다면 공상과학소설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이라면 어디든 지문이 남는다는 것을 상기하자.

생체정보의 활용은 국가 혹은 권력에 의한 관리가 훨씬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인간 개개인의 객체화로 인한 주체성의 약화, 사회 관계에 대한 국가 권위의 개입 강화를 뒷받침한다. 지문날인 제도는 이데올로기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이러한 경향의 정점에 서있다.

2.3. 만 17세 이상의 용의자 국가

정보에는 정보주체가 있다. 정보의 원천으로써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정보주체는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다. 내가 나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내가 알려준 나의 개인정보를 상대방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는 것 등은 정보주체의 기본적인 권리 중 일부이다. 지문정보 역시 정보주체는 지문의 소유자 자신이며, 지문정보의 수집과 사용 역시 국가가 아닌 정보주체의 알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정보주체의 허락 하에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수많은 주민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집, 사용하고 있으며, 지문정보는 특히 범죄 수사에 이용되고 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에게는 묵비권의 행사가 보장된다.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아무런 혐의도 없는 모든 국민의 지문이라는 엄청난 양의 증거자료를 채취하고 수집하는 데에 있어서 만큼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 만 17세가 되는 모든 주민등록자들이 영장 없이 채취 당한 지문정보가 경찰에 의해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색영장도 없이,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정을 임의대로 수색할 수 있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 경찰이 AFIS(Auto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를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을 전 국민의 지문과 대조하는 과정은 전국의 모든 가정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화면들을 수사기관이 일제히 검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행정처리 과정에서 지문정보 자체가 이용되는 예가 극히 드물다고 했을 때,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모든 범죄의 현장에서 자신의 지문 혹은 자신의 지문으로 의심되는 지문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다른 모든 정황에 대한 고려와 무관하게 단지 그 지문 하나만을 근거로, 용의자로서 혐의 여부를 추궁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2.4. 감시와 통제의 내면화의 문제

1997년의 9차 주민등록법 개정에서는 17년 만에 주민등록증의 항시소지 의무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동안 사법경찰관리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스스로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불심검문 조항 등의 조항이 맞물려 주민등록증 항시 소지의 의무는 사실상 존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르면 스스로 간첩이 아님을 증명해야하는 국민의 의무는 아직까지 지하철역 입구나 관공서 주변의 곳곳에서 여전히 건재하다.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이렇게 국민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한다. 두 제도가 도입되는 배경이 그러하듯,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증은 ‘네가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해 봐’라는 국가의 권위적인 심문에 대한 대답으로 강요되어 왔으며, 지문날인제도는 ‘불온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는 일종의 협박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과 국가에 등록된 지문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든 간첩으로 의심받을 수 있었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국민은 끊임없이 스스로의 존재를 의심하고 국가로부터 공인 받아야만 했다.

'치안 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 1970. 1. 1 주민등록법 2차 개정 이유 중

이러한 극단적이 상황은 일상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감시와 통제의 시선으로 발전하는데, 취중에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경찰서에 연행되어 심문을 받는다거나, 스스로 이적행위나 간첩행위 혹은 그러한 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지를 항상 살피고 있어야 한다거나 하는 군사독재정권 당시의 이야기들은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가 얼마나 강력한 감시와 통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는지를 증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시와 통제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닌,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로 인해 내면화된 것이라는 점이다.

감시의 효과는 감시라는 행위 자체가 아닌 감시의 시선이 내면화됨으로써 극대화된다는 의미에서 원형감옥(Panopticon)의 중앙감시탑 역시 감시자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은 물론 감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마저 확인할 수 없도록 철저히 일방적인 감시를 보장하고 있었다. SF물에서 간혹 등장하는 ‘우리의 대화를 누군가 엿듣고 있다’로 요약되는 상황들과 같이 감시의 시선 자체가 은폐된 상황은 다른 어떤 상황보다도 끔찍한 공포를 선사한다.

우리는 그러한 공포가 지뢰와 같이 심어진 일상을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과거와 현재를, 지문날인제도는 현재와 미래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캐물어 가며 모든 사상과 실천의 상상력들을 목조이고 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카메라를 거부하는 것은 일상에서 지문날인제도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

2.5 실제적인 유용성의 문제

지문날인제도를 옹호하는 논리는 모두 경찰에서 나온다. 행정자치부의 말단기관인 동사무소에서 날인한 지문을 모두 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더불어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넌센스이다. 지문날인제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범죄 발생 억제나 사건 해결, 범죄자 체포, 변사자 신원 확인 등 경찰업무 내에서만 이야기되고 있을 뿐, 행정적인 면에서는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것도 넌센스이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지문을 날인 받고 있는 만큼,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합치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부분 지문날인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모든 인권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지문날인제도가 실제도 유용하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한다고 하기에 다른 모든 고려들을 차치하고 유용성 여부만을 두고 살펴보자. 하지만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존속하기 위해서 꾸며내거나 부풀리는 이야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지만 지문날인제도는 구체적인 쓰임이 있는 제도가 아니라 감시를 내면화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지문날인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시되는 모든 것들은 ‘신원확인’을 전제로 한다.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 받아 국가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는 효과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한 번에 거짓일 뿐이라는 것이다.

<표 >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활용현황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의뢰건수	7,670	8,818	14,311	21,988	24,240	23,366
신원확인건수	708	970	1,143	1,594	2,877	4,178
※ 전년대비 신원확인실적 80% 증가 (1,594 → 2,877) ※ 의뢰되는 범죄현장 유류지문의 융선불선명 또는 조각지문으로 의뢰건수 대비 신원확인실적은 저조

<표 >은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AFIS(Auto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의 활용 현황을 보여준다. 연간 발생하는 범죄의 건수가 총 150만 건으로 보았을 때, 지문확인 의뢰건수는 전체 범죄수의 1.56%에 불과하며, 그나마 신원을 확인한 경우는 0.28%로 지극히 미미하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 강력범죄의 수사 과정에서만 위의 지문확인 의뢰와 신원확인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52만 건으로 강력범죄가 가장 많았던 2000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범죄수의 4.65%만 지문확인이 의뢰되고 있으며, 확인 건수도 0.55%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수치마저도, 해당 건수에서 지문을 통한 신원확인이 범죄 수사에 얼마나 결정적이었는가 여부와 지문을 통한 신원확인이 범죄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이었는가 등을 함께 따져본다면 지문을 이용해 사건을 수사한다는 경찰의 논리 자체가 경찰 스스로의 통계 자료로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건 현장에 피해자와 피의자 2인의 지문이 남아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신원이 확인되는 지문의 절반은 피해자의 것으로 사건 수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지문일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http://www.police.go.kr/data/statistics/science_01.shtml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사건이라도 지문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면 지문날인제도는 유용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역시 경찰청의 통계에 의해 반박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문을 활용한 수사’와 ‘전 국민의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현황은 지문날인제도의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현황

연도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감정건수	594	1,373	2,509	2,639	3,046	4,123	5,585	7,492	11,551

<표 >는 지문과 달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있지 않은 유전자를 통한 감정 건수 통계로써, 용의자의 유전자와 증거물의 유전자의 동일 여부를 감정하기에 신원확인건수가 아닌 감정건수로 표시된다. AFIS를 통한 신원확인 건수가 가장 많은 2001년의 통계와 비교해 봐도 지문에 비해 3배에 이르는 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 국민의 지문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통계이다. 이유는 <표 >의 설명에서 밝히고 있듯 범죄 현장에서 온전한 형태의 지문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http://www.police.go.kr/data/statistics/science_02.shtml

게다가 사건을 해결하기 힘든 계획된 범죄가 아닌 이상 수사는 정황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의자를 좁혀내고 혐의를 밝힐 수 있으며, 계획된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범죄자는 지문을 남기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까지 고려해보면, 마지막 ‘혹시나’하는 의심마저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러한 통계는 변사체나 사고 현장의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하다는 논리 역시 동시에 반박하고 있다. 변사체의 신원 확인 역시 AFIS를 이용하기 때문이며, 변사자나 사고 현장의 시신에 가장 바깥 표면의 피부에 미세하게 새겨져 있는 지문이 온전히 남아있을 가능성 역시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변사체가 있으며,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많은 사례들은 만 17세가 되면 전 국민의 지문을 예외 없이 날인 받는 지문날인제도가 실제로도 쓸모 없는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3. 지문날인거부자에게 금지된 것들

지문날인거부자들의 일상은 국가권력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하여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현재 대부분의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갱신 받지 못한 경우이며,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주민등록증 갱신 거부는 현행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다. 거부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가의 관리를 거부한 사람, 혹은 국가의 관리 하에 있음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며, 그러한 권리의 박탈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가 바로 한국사회이다.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사실상 금지되는 모든 것들은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반대라는 사상과 양심에 따른 행위에 대한 차별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국가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지문날인 거부자에게 지문날인을 종용할 수는 없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보편적인 권리의 보장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신분증의 요구가 일상화 되어있고, 그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정점으로 하는 견고한 계층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주민등록증이 없다면 대체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없고, 대체신분증이 없다면 폭넓은 대체신분증의 인정 범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업무를 처리할 수 없거나, 혜택을 포기 혹은 불이익의 감수까지 감내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금지된 것들, 국가의 관리를 거부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을 확인해보자.

3.1. 지문날인 없이는 투표도 하지 마라 - 참정권

지방자치제와 의회민주주의, 대통령 직선제라는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골간이 2002년의 달력 안에 모두 들어있다.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8․8 재보선, 12․19 대통령선거가 그것이다. 하지만 지문날인 거부자는 사실상 참정권을 박탈당하였다. 국공립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류가 없으면 투표를 하지 못하고 마는 선거법과, 행정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지문날인 없는 신분증명서류의 발급을 금지한 행정자치부의 처분이 절묘하게 맞물려 지문날인 거부자는 참정권은 있으되, 투표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고 만 것이다.

현재까지 두 번의 선거가 치러졌고, 지문날인 거부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 역시 요구되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의 마련은 물론 참정권 보장에 관한 긍정적인 답변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지문날인거부자에게는 부르주아 대의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참정권인 투표권 마저 보장되지 않는다.

3.2. 지문날인 없이는 운전도 하지 마라 - 운전면허 취득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원서 접수를 거부당한 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길을 돌리곤 한다. 주민등록증 없이는 운전면허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주민등록증과 동등하게 해석한 법원의 판례가 나온 후, 운전면허증 취득 과정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의 범위가 더욱 협소해졌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인정하는 대체 신분증으로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도, 지문을 날인하여 신원을 확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 지문정보가 정부기관 임의대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가 실생활에 필수적인 무엇이 되어버린 지금, 운전면허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를 포기하거나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반대를 포기하라는 양자택일의 선택에 대한 강요가 되기도 한다.

3.3. 지문날인 없이는 국외로 나가지 마라 - 여권 취득

지문날인거부자는 대한민국 국경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 여권 발급 역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권을 취득 과정에서의 신분증 요구는 상당히 까다롭다. 주민등록증 외의 대체 신분증의 범위도 아주 좁다. 이 경우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지문날인거부자의 이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지문날인거부자들에게 금지된 것들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지문날인반대자들의 실천을 통해 은행거래가 일부 가능하게 된 예나, 주민등록증 없이는 처리하기 어려웠던 이동전화의 해지 등의 업무처리가 유연해 진 것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권리의 제한이나 차별들은 기존의 꽉 짜여진 통제이데올로기의 습관적 반복에 따른 잔상효과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지문날인거부자에 대한 차별의 철폐하는 의미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정점으로 하는 신분증명체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의미에서 주민등록증 대신 대체신분증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별과 불이익은 사실상 주민등록증의 항시소지 의무를 우회적으로 부과하고 정당화함으로써 내면화된 감시를 재생산해내는 조건들이기 때문이다.

4. 맺으며

지문날인 거부와 같이 국가에 과잉집중 된 통제권을 회수하는 싸움은 그야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 걸기와 같다. 항상 자신의 목에서 딸랑거리며 자신의 위치를 확인시켜주는 방울을 떼어내고 그 방울을 고양이의 목에 거는 것이다. 감시에서 역감시로, 파놉티콘에서 시놉티콘으로의 전화이다. 국가라는 거대 권력에 의해 감시당하는 대상에서 국가라는 거대 권력을 감시하는 주체로 다시 서는 것이다. 동시에, 그래서 더욱 어려운 싸움이기도 하였고, 앞으로 나서는 걸음이 더디었던 것이다. 하지만 좀 더 풍부한 정치적 상상력으로의 무장과 구래의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출을 과감하게 시작한다면, 결코 어려움 싸움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감시에서 역감시로, 통제에서 해방으로, 관리에서 정치로 나서는 또 하나의 전복을 향한 실천을 시작하자.

국가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

- 국가감시체제의 통제를 위한 헌법해석 -

한상희(건국대학교 교수. 법학)

제1절 정보와 국가 : 문제제기를 위한 선이해

정보화가 사회구조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더욱이 그것이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더욱 다양한 논의가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상으로서 또는 예측 가능한 변화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보화의 사회구조적 영향을 서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화는 미래학자들이 주장하듯 자유와 자기지배, 자기실현의 기회가 넘치는 찬란한 미래를 약속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술회의자들이 말하듯, 기존의 권력관계가 그대로 관철되거나 강화되는 계기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 동안 소수의 정치적·경제적 권력엘리뜨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던 정보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한편, 그것은 그 정보네트워크를 따라서 기존의 권력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메카니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을 항시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또는 정치경제학적 수준에서 본다면, 경제적 이윤추구의 동기에 굴복하여 삶의 폭을 획일화하고 편협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 또한  가지고 있다.

이는, A. G. Wilhelm, Democracy in the Digital Age(New York: Routledge, 2000), pp.14-23에 따르면 크게 보아, 세 가지의 입장들-신미래학자(neofuturists), 기술회의론자(teletechnology dystopians), 그리고 기술현실주의자(technorealists)-로 정리될 수 있다.

국가감시(state surveillance)는 이러한 국가권력현상과 정보화의 연관관계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그것은 근대국가의 관료제적 특성에서 연유하는 필연적 현상이자, 동시에 나찌나 스탈린정권처럼 전체주의적 국민관리의 수단 혹은 세계대전 당시나 냉전기의 전투 혹은 경쟁을 위한 첩보전에서 더 나아가 국가내부의 위험인자(안보위험인자 혹은 질서위험인자)를 적발하고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또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국가에 있어서도 각종의 행정효율성 내지는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축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국가감시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안보와 질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점에서는 正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감시의 대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사생활의 침해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권력의 일방향적 흐름에 의한, 자기지배원리의 현저한 왜곡현상이 수반되기도 한다. 제반의 국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국민이 아니라, 국가는 자신이 수집, 관리하는 정보에 의하여 실제의 생활과는 괴리된 프로파일을 만들고 이에 따라 그 국가작용의 내용과 형식, 절차를 결정함으로써 사회 내에는 현실의 시민이 아닌 가상적 시민(virtual citizen)만이 존재하고 되고 여기서 파생되는 시민의 소외현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게 되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예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국가감시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관리권의 맥락에서만 파악하고 있는 우리 (헌)법학계의 입장은 문제를 안고 있다. 국가감시의 문제는 개인적 기본권의 문제이자 동시에 민주주의 그 자체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군사정권이래 너무나도 당연시 되었던 국가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이 새로이 부각된다. 주민등록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년월일, 성별, 가족, 주거지 등 모든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고 국가는 이에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통일인식코드를 부착, 전국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중앙통제적 신원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국가는 이를 통하여 국가내의 인구와 주민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할 뿐 아니라, 호적과 세대별 주민등록체제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결합하면서 세대별 주거현황(자가, 임대, 동거 등) 등의 재산관계 또한 그 사정거리 안에 둔다. 또는, 병력기록과 결합, 일면으로는 징집체제를 구축하고 타면으로는 일부의 신체정보(예컨대, 현역입영, 병역필, 병역면제 등)까지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한마디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국가감시체제를 가장 손쉽고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구축하고 그것을 가능한 모든 다른 정보들과 결합, 연계시킴으로써 정보국가 혹은 감시국가로서의 실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국가신분증명제도-우리의 경우 주민등록체제-가 가지는 (헌법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가능한 대안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정보화사회에서의 국가감시체제가 가지는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이 현행의 주민등록제도로 구현될 때 나타나는 개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제2절 초감시국가

1. 정보와 질서·복지-국가의 효율화

정보가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근대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민국가는 철저하게 정보의 독점 및 장악에 의하여 형성되는 권력 위에서 존재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실제 Giddens에 의하면 정보는 근대국가가 등장하면서부터 그 사회적·정치적 의미가 부여된다고 한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던 사회를 국민국가(nation state)가 대체하면서, 국가는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을 위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또 정리, 분류해 둘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근대국가는 그 재정적 수요와 더불어  상비군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군사력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내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들에 대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구의 크기와 구성(특히 연령별, 성별, 오늘날에 와서는 교육정도나 직업별 등), 전답등을 중심으로 하는 재산의 현황과 변동사항, 천연자원의 양과 분포 등 거의 모든 생활관련자료들이 국가적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되며 이를 통하여 국가는 자신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확보하고 또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되도록 포괄적이고 편재적인 정보를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국가는 인력이나 재정 등 자원의 확보 및 집행을 위한 ‘분배적 자원’(계획이나 행정)과 법집행 및 경찰작용을 관철시키기 위한 ‘권위적 자원’(권력과 통제)의 양자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정보사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내적 평화유지(internal pacification) 즉, 전쟁으로부터 국민국가의 특성이라 할 경계-국경의 유지를 위하여 내적으로는 질서와 안정이 이루어져야 하고(경찰 및 통제국가의 요청) 이를 위하여 국가는 징집대상으로서의 인구의 확보와 물적 자원조달-징세의 수단으로서의 부의 여하를 지득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Giddens의 국민국가는, 정보를 항시적으로 추구하는 감시체계의 국가-감시국가(surveillance state) 이다.

A. Giddens, The Nation State and Violence (Cambridge: Polity, 1985)

T. H. Marshall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국가의 요구에 대응하여 하나의 계약으로서 국민들은 다양한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고 한다. Marshall, T. H.,ꡒ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 D. Held, et al., ed., States & Societies(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3) 참조.

이러한 Giddens의 논의의 틀을 따르자면, 이렇게 본다면 정보 내지는 정보화란 적어도 국민국가시대 이래로 시야를 한정할 경우 모든 국가사회에 있어서의 필연적이고 또 필수적인 현상일 따름이다. 정보수집 및 처리기술의 발전은 국가기능의 수행에 있어 하나의 도구합리적인 수단으로 존재하게 된다. 정보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사람과 토지( 및 경제), 물적 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통제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전국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중앙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의 정보화 내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 점에서 국민국가를 강화시키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된다. 국가는 자신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정보들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효율적이고도 대량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의지를 전국가에 걸쳐 집행함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잘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가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는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확보하고 그것을 기존의 정보와 결합시켜 처리·분석할 수 있는 유효한 틀을 구축할 수 있다. 한마디로, 오늘날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된 상황에서는, 고용량·초고속의 정보처리매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는, 동시에 모든 정보의 흐름을 제어하고 그로부터 감시와 통제에 필요한 유효적절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정보개념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면서 국가의 중요한 기능수단이자 기능영역을 구축하게 된다.

2. 질서와 복지 vs. 판옵티콘

국가의 정보작용(감시를 포함하는 일련의 정보수집행위를 포함한다)은 그것이 단순히 ｢국가권력의 행사 v. 프라이버시 혹은 사생활의 권리｣의 도식속에서만 처리될 문제는 전혀 아니다. Giddens가 말하였던 근대국가의 합리성의 확보라는 본질적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한 첩보 혹은 감시국가의 모습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질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가에 대립하는 존재로서의 시민사회 및 개인의 존재양상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별첨>에서도 알 수 있듯 양에 있어서 모든 사회생활관계 또는 개인정보들을 포괄하는 한편, 그것을 가장 미세하고도 세부적인 부분에까지 정보를 집적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에서도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대조/비교, 교차, 조합, 분류/유형화, 체계화, 예측 및 검증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하나의 중앙(center) 또는 복수의 중앙들이 자신(들)의 정책목표에 따라 개인과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정태적인 측면에서 국민국가 또는 근대성의 특질을 이루는 것은 정보의 세가지 요소들-지각대상(percept), 기호(sign), 및 의미(meaning)-중에서 기호의 문제-개체화(individuation)의 문제이다. 이는 인격의 독자성·주체성이 예정되어 있는 개인성(individuality)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모든 개개인이 어떠한 특정한 성격을 바탕으로 단일한 기록 즉, 기호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 행위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연령, 주소, 직업, 성별, 취향, 건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타인과 구별되는 전인격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특성 즉 개인성을 완전히 해체하여 일정하게 미리 규정되어 있는 기준(들)에 의하여 인간을 일방적으로 획정하고 분류하는 획일화의 수단이다. 부연하자면 개체화의 수준에서는 모든 인간은 국가권력-특히 정보권력-에 의하여 익명화되고 만다. 기호가 가지는 텍스트만이 관심의 대상이 될 뿐 그 기호가 대변하는 상황-콘텍스트-는 그대로 은폐되거나 삭제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나름의 정향을 가지고 행위하는 생활인이 아니라, 일정한 표준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코드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민등록부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가족관계, 주소만이 나타날 뿐이지, 그/그녀가 왜 그녀/그와 결혼하였으며, 왜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며 그 시기에 출산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로지 그들의 인격이나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코드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구획된 자료만이 존재하고 있을 따름이다.

김주환, 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 어떻게 볼 것인가,“ 문화과학, 1996 봄, 32면.

F. Webster, 조동기 역, 정보사회이론, 사회비평사, 1997, 102면 이하 참조.

이 때의 익명성은 정보대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익명성 뿐 아니라, 정보주체의 익명성도 포함된다. 모든 지각대상이 개체화되어 기호가 부여되는 체제에서는 극도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법이 활용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누가 그러한 분류를 행하며 또 분류결과를 관리하는지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단지 중요한 것은 그러한 분류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에의 접근권한의 귀속여부일 따름이다.

한마디로 “양적 관계가 질적인 것을 구축한다; 범주와 종류 기타 “객관적” 구성이 인간(human being)을 구축한다.“ 정보화는 이와 같이 국가로 하여금 분편화된 개인적 정보들을 그 당사자의 인격이나 생활관계의 특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물화(物化)된 형태로 수집·처리하고 그것을 대량적·무차별적으로 한 순간에 조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항시적으로 그리고 편재적(遍在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세 가지의 점에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Whittaker, The End of Privacy

① 국가/시민사회-생활관계의 단절현상: 그것은 국가와 국민생활의 괴리현상을 야기하여 자의적인 국가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국가가 국민들의 생활관계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국가적 또는 행정적 의사결정을 하며 또 집행하는 것은 자기지배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원칙상 너무도 당연한 헌법적 요청이다. 하지만, 정보화의 과정에서 국가가 수집하는 정보들이 현실생활과는 다른, 기호화·분편화된 형태의 단위정보로 구성되고 그것이 다시 국가에 의하여 형성되는 체계에 의하여 재조합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욕구와 의지들이 국가 자체의 욕구와 의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구성되는 왜곡된 현실을 야기할 수 있다. 국가가 수집한 단편적인 정보들이 그 자체의 수행성원리에 의하여 역으로 국민생활을 엮어 내고, 국가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조합된 가상적 생활을 실제의 국민생활로 파악하게 되는 단절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역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상의 욕구를 제대로 국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이는 다음에서 설명될 관료적 편의주의와 결합하면서, 국가의 의사결정과정에 자신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투입할 것인가를 국민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집·관리자인 국가의 결정에 일임하게 됨으로써 자신은 정치과정이나 국가과정으로부터 상당 부분 소외되는 현상을 야기하게 된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경직된 국가정보활동에 의하여 자신을 대표(representation)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라, 정보에 의한 정부라는 민주적 정치과정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J. Rosen, The Unwanted Gaze: the destruction of Privacy in America(N.Y.:Random House, 2000), pp.159-167은 이러한 문제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그는 개인에 관한 단편화된 정보가 순수한 지식으로 혼동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관심이나 복합적인 인격의 전체를 잘 못 그려내고 있는 현실을 묘사하면서 정보가 구체적인 맥락을 어떻게 호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② 관료주의적 왜곡의 가능성: 이러한 단편적 정보에 의한 국가과정에서 관료적 합리주의 내지는 관료주의적 편의주의가 작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나마의 정보마저도 취사선택되거나 왜곡됨으로써 국민생활은 더욱 더 국가작용으로부터 소외되고 그 반작용으로 국가는 전례없이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는 역작용이 예상될 수 있다. 정보화사회에서의 권력은, 정보능력의 불균형으로부터 야기된다. 정보시설(컴퓨터, 통신망 등)이나 정보기술(정보처리의 기술적·전문적 능력), 정보인력의 불균형, 그리고 정보 자체의 불균형이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에서는 그 자체가 곧장 권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국가의 경우에는 사회내의 다양한 정보망들의 기반이 되는 통신망을 스스로 구축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만큼, 이들을 국가영역으로 집중하여 관료적 행정조직을 바탕으로 관리하는 경우 엄청난 정보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행정관료들은 일반국민에 비하여 엄청난 양의 정보들을 자신의 패러다임에 상응하게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의 쌍방향성의 특성조차도 부인하고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정보능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한과 조직을 강화하는 행태를 야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쌍방향성은 행정업무의 저효율성을 초래하거나 역으로 행정관료의 독단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할 가능성도 있다. 수많은 민원사항이 정보망을 통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가진 정부로서는 대처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를 이유로 행정관료가 이 정보들을 자의적으로 선별하여 부분이익만 정책으로 반영하는 행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더불어 국민들간의 정보능력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일정한 사회계층은 애당초부터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조차 존재하는 것이다.

물론 그 긍정적 효과로 행정의 고효율화, 대민써어비스의 다양화·간편화, 행정업무의 신속화, 주민참여의 기회확대 등의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개별적 국민에 대한 종합적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오늘날의 행정양태에 비추어볼 때 정보국가의 현상은 보기 나름으로는 필요악이기도 하다. 자세한 예시는 스웨덴의 정보행정을 중심으로 정보와 행정, 프라이버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유승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론: 공동체, 지역 그리고 윤리, 녹두, 2000, 299면 이하 참조.

컴퓨터를 이용한 직접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T. Stryker의 극도민주주의(super-democracy) 계획을 비판하는 D. Shenk는 정보의 과잉이 “좋지 않은 의사결정”를 초래함을 지적하고 있다. D. Shenk, 전게역서, 제11장 참조.

역으로 이러한 정보기술에 의한 정책결정, 판단의 과정은 다시 그 결정자, 판단자를 이 정보기술에 구속시키는 효과도 발생시킨다. 즉, 컴퓨터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자신의 판단을 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컴퓨터등의 정보기술이 어떠한 판단의 보조자료 혹은 기초자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행정관료들의 행위를 제약하고 감시하고 또 그에 적응되도록 훈련시켜 행정관료들이 컴퓨터등에 부속되도록 만드는, 전도된 결정과정을 형성해 내는 것이다.

③ 초감시국가:절대권력의 가능성: 세 번째의 문제는 위의 두 가지보다 더욱 더 심각한 헌법적 관심대상이 된다. 국가는 경우에 따라 국민들간의 의사소통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관계 내지는 생활양식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냉전체제와 복지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이미 강화된 정보국가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국민들을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생활들이 중앙집권적인 통제하에 놓이게 할 뿐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재구성하도록 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초국가(superstate)로서의 감시국가(state of surveillance)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전에 사회적 논란거리를 제공하였던 전자주민카드와 같은 것은 대표적인 예이다. 주민등록정보와 의료정보, 연금정보 등이 통합관리되도록 함으로써 국가라는 하나의 중앙이 원하기만 한다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하나의 코드로써 그 당사자의 모든 정보-주거지, 가족상황, 소득상황, 건강상태, 교육정도, 경력사항, 심지어 신용카드정보를 통한 취향이나 생활방식까지-들을 실시간으로 분류·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사항, 의료보험사항, 국민연금사항, 지문 등 4개의 증명사항과 7개분야 42개정보가 통합관리될 예정으로 되어 있었다.

3. 공화주의의 붕괴?

실제 이러한 상태는 헌법에서 정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같은 자기정보통제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자기정보통제권의 경우는 단순히 국가가 장악하고 있거나 장악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 및 관리·통제의 권리를 의미한다. 즉, 자신이 원하는 형태와 종류의 정보만을 국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하지만,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국가의 정보권력은 이러한 국민의사에 반하는 정보확보 및 활용의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국가를 고도로 집중되고 강화된 권력체로 전환시킴으로써 제한국가(limited governement)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그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예정하고 있다. 국가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개개인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통제하게 되는 현상이 보편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종의 자기검열에 의하여 국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회피하는 동시에 그러한 생활방식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함으로써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는 - 그럼으로써 자신을 국가에 종속시키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국민의 생활을 자신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고 있는 조지 오웰의 Big Brother와 같은 국가의 수준을 넘어서 그 감시에 길들여진 국민들은 미리 국가의 의사에 자신의 생활을 순응시키게 되는, Foucault가 염려하고 있는 Panopticon으로서의 국가로 전환하게 되는 중대한 국면적 위기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판옵티콘은 권력, 즉 사회를 지배하는 규율(discipline)이 단순히 위반자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작용하여 그들이 항시적으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의식을 잠재화시킴으로써 현실적인 감시와는 관계없이 권력에 의하여 설정된 행위준칙을 준수하게 되는 인간 즉, 규율된 인간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판옵티콘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그들의 의식과 생활관계까지도 지배하는, 권력의 효과를 가장 세부적이고 깊숙한 곳까지 확장시키는 “판옵티시즘(panopticism)”의 메카니즘을 구축하게 된다.

이는 전술하였듯이 자기정보통제권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자기정보통제권은 이미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고, 또 통제하는 권리일 따름이지, 자신에 관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투입하고 디자인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권리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정보통제권은 기존의 정보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이차적이고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다.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1975), trans. A. Sheridan, Disciplin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N.Y.: Pantheon, 1978), 216. 이러한 감시는 Bentham의 panopticon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Bentham이 애초 원형감옥을 말할 때에는 중앙의 감시자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이 감시자가 자신에게만 개방된(피감시자는 바라 볼 수 없는) 건축구조를 통하여 피감시자의 모든 행동들을 감시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Foucault의 원형감옥은 중앙의 감시자 자체가 추상화되고 편재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원격조종에 의한 항시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자와는 차이가 난다. 그리고 특히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원형감옥은 원격감지(remote sensing)의 방식을 취하면서 네트워크의 구조에 따라 다원적이고 다층적으로 편제되어 있어 피감시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현재 감시당하는지 또는 누구에 의하여 감시당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 이 불확실성이 피감시자로 하여금 감시의 불안을 느끼고 이 불안을 경감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감시자의 의사에 조정하는, 항시적인 통제를 가능케 한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O. H. Gandy, Jr., "The Surveillance Society Information Technology and Bureacratic Social Contro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39 No.3, 1989 참조.

정보화사회에서의 국가의 문제는 바로 이 점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국가가 정보통신기술을 그 체제내에 포섭함으로써 초감시국가(super-surveillence state)로 되는 것은 이러한 메카니즘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국가는 국민들의 모든 생활관계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에 부합하도록 처리, 분석하며, 끊임없는 정보활동-감시활동을 통하여 정보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국가의지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자신의 생활세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는 국가에만 특유한 현상은 아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작업장내에서 그리고 시장에서 마찬가지의 감시가 이루어진다. 즉, 사용자 v. 노동자, 공급자 v. 소비자의 관계에서도 전자에 의한 후자의 감시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편재적이고 항시적으로 행하여진다. Gandy, op.cit. 참조.

여기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공화국의 이상은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자기지배의 이상이 국가의 정보권력장악으로 인하여 역의 현상으로 왜곡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정보를 장악하고 그것을 통하여 ‘국가생활’의 표준을 정하고 이 표준에 따라 국가적 규율을 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방식을 이 국가의 표준에 조응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현재적, 잠재적 통제에 의하여 타율적인 삶을 강요받는 상황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한 국가신분증명제도는 최대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연계할 수 있는 지표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가-시민의 관계를 매개하면서 국가권력을 완충시키는 중간적 존재-생활공동체로서의 지방자치체, 시민사회 등-를 배제하고 제거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환언하자면, 지방자치체가 신분을 증명하는 체계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그것을 직접 관리하는 체계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시민들의 개개의 생활관계가 가지는 특수성-콘텍스트-을 배제하거나 은닉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며, 여기서 개별화되는 시민들은 국가권력에 대항하거나 그것을 완충시켜주는 어떠한 조정공간도 없이 직접 국가권력에 직면하게 되는 경찰국가·야경국가적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그래서 이는 근대 ‘국민’국가의 틀에는 부합할지 몰라도 자치 내지는 자기지배를 원칙으로 하는 현대의 ‘공화국’의 체계에는 정면으로 대치된다. 이 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인격발현의 터전으로서의 국가관념이 국가권력의 활동공간으로서의 국가관념으로 대체되는 지점이다.

요컨대, 정보화는 국가과정의 측면에서는 결코 장미빛 희망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면에서 국가로 하여금 거대한 원형감옥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다. 정보인프라의 구축과 관리의 주체로서, 최대의 정보자원과 능력의 보지자로서의 국가는 관료들이 가지는 전문·기술성과 결합하여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하고 분석·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반대로 국민의 편에서는 모든 사적 사항들이 국가에 대하여 노출됨을 의미하며 언제나 감시와 감독의 대상이 됨으로써 결국에는 민주질서의 기반을 이루는 정치적 의사소통 그 자체가 단절될 가능성까지 의미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흐름을 국가가 통제하게 됨으로써 국가는 스스로 공개가능한 정보와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유효하게 선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인간행위의 가장 기반을 이루는 인식의 근거 내지는 대상 자체를 국가가 통제·관리함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인식과, 그를 바탕으로 한 사고 및 행위까지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이 점에서 법과 강제를 통한 폭력적 지배를 행하였던 전체주의적 지배양식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도 은밀한 구조적 지배체제가 형성되는 것이다. 결국 정보화는 가장 악한 극단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정부의 이념 자체에 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인간성의 본질에까지 국가의 통제력이 행사되는 최첨단의 전체주의를 형성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할 것이다.

Habermas가 말하는 생활세계의 식민화현상은 대체로 사회국가원리에 입각한 국가영역의 확대에 따른 의존성강화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이러한 정보화의 비관적 문제설정은 생활세계 그 자체가 모두 국가적 감시영역내로 편입됨으로써 생활세계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공영역의 현저한 축소경향에 관한 우려가 나타난다. 결국 우리 헌법학에서 당연한 전제로 제시되고 있는 국가-사회의 2분법적 사고는 이 점에서 그 기저가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논의의 가능성은 인터넷이나 단위 정보망(인트라넷, LAN 등)의 보안장치가 국가기관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 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시설에 잠입할 수 있는 만능열쇄를 확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0 일종의 정보테러리즘, 또는 친숙한 파시즘 등으로 언급되는 현상이 그것이다. 데이비드 론펠트, 정보지배사회가 오고 있다. 자작나무, 1977, 155면 참조.

제3절 주민등록체계의 문제점

이상과 같은 선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신분증명제도 특히 주민등록제도는 국가행정의 효율화라는 그 기여도를 훨씬 능가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공개라는 개인권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권력분립과 통제라고 하는 공화주의적 국가원리 자체에 대한 위협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현행의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이를 하나씩 나누어서 살펴 보기로 한다.

1. 개인정보와 주민등록체계

우리의 주민등록체계에 대하여 가장 흔히 제기되는 역기능의 하나가 바로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이다. 주지하듯, 주민등록표에는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수록된다. 주민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해 자신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본적, 주소,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국외이주여부(제17조)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제13조의2는 호적상의 신고와 주민등록을 연계시켜 호적변동여부가 그대로 주민등록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별주민등록표에는 ①주민등록번호, 세대번호, 인력동원종류(1종, 2종), 성명, 생년월일, 성별, 혈액형, 혼인관계, 본적 및 그 변동사유, 호주, 호주와의 관계, 주소 및 그 이동사항, 전입/전출의 일자, 변동사유,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의 주민행정관련 사항과, ②동원여부(동원대상, 제외, 보류, 면제), 동원대상종별, 동원보류사유, 동원면제사유, 근무하는 직종, 근무처, 동원지정업체여부, 동원순위 및 그 사유, 훈련일자, 훈련일수, 훈련실시기관, 이들에 대한 조사년도, 직업훈련여하, 자격·면허사항, 전시영장발부, 신고상황, 동원해제여부, 기타 사항등의 병력관련사항과, ③주민등록증발급 및 재발급여부, 사진, 학력, 졸업년도, 졸업학과 등의 사항들이 기재되게 되어 있다. 또한 세대별주민등록표의 경우, 주소뿐 아니라, 세대주의 성명과 그 세대원과의 관계, 세대주의 호주의 성명 및 관계, 주민등록구성·변동의 사유 및 일자,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변동일 및 그 사유, 각세대원의 호주의 성명 등이 기록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은 주소지가 변동될 경우 그대로 승계되며, 제14조의2에 따라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과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그 관련 정보가 자동변경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인적 정보들을 거의 총망라한 것이나 다름 없다. 즉, 그것은 그의 거주공간 및 환경, 주거의 양태, 가족관계(특히 가족의 형태-기혼·미혼, 동성/이성가족, 편부·편모가족 등), 기초적인 신체정보(연령 및 혈액형), 간접적인 건강정보(동원대상/제외 등), 직업사항 및 사회생활관계(면허·자격, 학력 등), 혈연관계(호적·호주관련 사항) 등을 표지하거나 암시·추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신고/조사/대조에 의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국가의 관리체계하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은 그 시점의 개인별주민등록표 혹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만 취득하여 그 정보들을 추출하고 이를 당해 지역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생활방식과 통계학적으로 연계시키면 비록 그 사람을 대면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확성을 가지고 재구성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한 개인에 대한 프로파일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을 모두 국가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상과 같은 인격·생활정보들에 대하여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든 국가관리의 기초요소로 삼고 있다. 하나의 통일적 인식코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식코드를 바탕으로 제13조의2에서 말하는 호적법, 제14조의2에서 말하는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대한 연계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환언하자면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제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일련의 분산데이터베이스시스템(distributed database systems)으로 체계화하고 상호간의 데이터교환 및 연계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가구조의 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의 법리에서 금기시 하는 개인프로파일의 작성금지라는 명제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체제를 형성한다. 즉, 국민건강보호법 등 4대보험제도에서 구축되는 개인의 건강·의료정보, 직업 및 재산·소득정보(보험료산정기준으로서의), 금융실명제에 의한 모든 금융거래정보, 부동산실명제에 의한 부동산보유현황에 의한 정보, 신용카드에 의한 각종의 생활거래정보, 체신·전화·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정보, 학교에서 구축되는 교육정보, 자동차정보, 직장의 인사정보 등 우리나라에서 구축되는 모든 개인정보(이에 관하여는 별첨 참조)를 한 눈에 꿰뚫는 공통된 인식코드가 바로 이 주민등록번호이며, 어느 한 순간 ‘국가적’ 목적을 위하여 누군가가 기획하고 그 법적 근거만 획득되는 순간 이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그 개인의 모든 생활관계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 주민등록번호는 그 번호부여체계 자체가 또다른 개인정보침해요인이 되고 있다.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지 등에 관한 정보가 적나라하게 열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지문날인제도는 개인의 신체정보를 등록하게 한다는 문제뿐 아니라, 인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것이다.

예컨대 근래 국무총리인준과정에서 당사자인 지명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그리 빨리 수집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근래 가시화되고 있는 전자정부계획에 의하여 더욱 가속된다.

여기서 국가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예컨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논의에서 흔히 제기되는 일정액 이상의 정치자금은 수표로 거래하게 하도록 한다든지, 소위 8학군에의 ‘위장’전입을 금지한다든지 등의 행위는 추적가능성을 전제로 사적 거래의 자유나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한 방편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개인은 거대한 국가적 기획 속에 함몰되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는 종속적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벤담이나 푸코의 ‘판옵티콘’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바로 이를 지향한다.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앙이 존재하고, 그 정보체계가 내포하는 담론의 구조를 통하여 외면적으로건 내면적으로건 혹은 강제적이건 자발적이건 관계없이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규율하게 만드는 일련의 통제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국가구조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항을 바꾸어 살펴보자.

2. 초국가의 등장

여기서 ‘초’국가라는 말은 국가들의 관계속에서 이들 국가를 규율하는 국가적 조직 즉 transnational state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국가적 구조를 넘어서서 개인과 시민사회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국가 즉 모든 개인생활영역에 침투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되, 시민사회나 개인의 권력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국가를 말한다.

이는 근대 국민국가의 초기에 그것이 대의제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국가를 연계시키고 이 연계선상에서 개인의 참여와 국가의 통제를 조화시켰던 소위 공화주의적 구조를 형성해 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현대 국가 특히 우리나라의 정보국가는 국가의 작용영역으로부터 시민적 생활공간을 추상화해 버리고, 개개인의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배제한 채 그가 수집한 정보들만으로 그 개인의 프로파일을 형성하고 그것을 국가적 표준에 의하여 규율하는 일련의 국가중심적, 중앙집권적 구조를 형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오늘날 국가감시의 폐해로 논의하였던 ①국가/시민사회의 단절이라는 현상은 헌법상의 자기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나 프로파일에 의하여 구축되는 가상적 개인(virtual person)을 상대로 정치와 행정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 현실적 개인-시민-은 자신에 관한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되고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프로파일로 형성되는 것인지, 즉 자신의 정체성과 생활과 인격이 국가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대표(representation)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다. ②의 관료주의의 모습은 명실공히 법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국가작용으로 일컬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법의 형성과 해석과 집행이 그때 그때 상대방의 존엄성과 절차의 공정성(decency and fairness)속에서 이루어질 것 또한 요구한다. 한마디로, 법치주의는 행정의 자동화와는 배치되는 개념이다. 그것은 법의 이념과 법적 기준에 따르면서(자의성의 배제) 동시에 그때 그때의 상황에 대한 새로운 법해석(목적합리성)과 형평적 법적용(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나 프로파일로 익명화된 추상적 현실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 또는 데이터나 데이터 외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임의적 취사선택은 그 자체 법치주의의 이념과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형식주의에 불과해진다. ③의 초감시국가 현상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제한정부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자율적, 능동적 시민의 참여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헌법체제 전반에 대한 도전이다.

여기서 정보화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권력의 확대라는 점은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에도 굳이 우리나라의 경우만 특별히 논의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신분증명의 시스템을 철저히 국가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첫째, 그것은 권력의 분할과 이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틀이 작동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공동체적 특성에 입각하여 주민을 관리하는, 자치사무로서의 주민관리 내지는 주민신분증명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주축이 되어 국가적 목적-인력확보 및 통제의 준거확보-을 위하여 주민을 관리하고 그에 관한 제반의 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물론 주민등록법의 규정으로는 주민관리 및 신분증명의 시스템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다(주민등록법 제2조 참조). 하지만, 이렇게 분권화된 주민등록의 체제를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통일인식코드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전국민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뿐 아니라 각종의 금융거래, 부동산거래, 조세행정 등 거의 모든 영역의 국가행정에 활용하고 있음이 문제이다. 표면적으로는 지방의 지역공동체가 구성원인 주민들을 관리하게 하는 외양을 갖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지역공동체의 업무는 전체로서의 국가관리작용의 한 부분 내지는 외곽에 위치지움으로써 지역공동체 그 자체가 국가행정의 한 말단집행기관에 지나지 않도록 해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수직적 권력분립-지방자치제도-의 형해화현상이 발생하며, 자기지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공화주의적 구상이 국가주의에 함몰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체계는 전방위적인 국가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그 감시의 권한을 오로지 중앙정부에만 집중시켜 놓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4절 결 론

발전된 정보기술을 채용함으로써 강화되는 국가권력 그 자체에 대한 회의론적 입장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해방론자들의 우회론이나 권력배제론도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적어도 오늘날 정보화사회가 처하고 있는 실존적 상황-offline과 online의 병존현상을 고려할 때, 질서유지와 안보, 복지행정효율화라는 명분으로 offline상에서 이루어지는 국가감시의 문제를 오로지 이러한 소극적 논의만으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하나의 주장이나 운동으로서의 의미는 몰라도 헌법적 차원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또는 감시-또는 그 감시의 길목(gateway)을 우회할 수 있는 대안적 기술이나 생활공간을 구축하자는 주장은 offline이 현실의 다수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절실하나 유효하지는 못하다 할 것이다.

예컨대 Clipper논쟁에서 볼 수 있듯, 암호화기법에 대한 국가개입을 배제하거나 그 기법을 자유화·공개화함으로써 국가가 손쉽게 이메일등 온라인 통신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예이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요청되는 것은 국가감시에 대응하는 일종의 대항감시의 체제를 어떻게 online상으로나 offline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국가에 의한 중앙집중적감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력의 집중가능성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요청은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국가감시를 정당화시키고, 또 현실적으로도 정당하게 요청되고 있는 치안목적이나 질서유지목적, 또는 안보와 복지의 요청들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가감시의 오·남용의 폐해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Whittaker가 적절히 지적하듯이 동의에 의한 감시, 즉 기업의 소비자감시체제가 전사회적으로 확장되면서 이 통일인식코드로서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그 번호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는 이제 개인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넘어서서 개인에 대한 기업의 지배까지도 가능케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기업이 소비를 창출하고 그로부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나타나는 소비자 감시(consumer surveillence)의 문제는 국가감시의 문제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그 진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는 보기나름으로는 국가감시가 이러한 기업감시의 한 부분으로, 또는 그것에 보조하여 그 기업들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양상까지도 보인다.

오늘날 국가감시에 관한 나름의 헌법적 대안들을 모색하여야 하는 또다른 필연적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 국가감시가 요즈음에 오면서 종래의 국가목적-질서유지나 국가안보, 공공복리-의 수준을 넘어서 아웃소싱, 민영화, 비용합리화 등의 명목으로 서서히 자본주의시장경제질서에 편입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서 그것은 시민에 대한 정치적 지배의 수준과 더불어 기업에 의한 소비자지배의 양상까지도 부가하게 되는 이중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권자이어야 할 시민은 국가감시를 통하여 단순한 피치자의 지위에 더하여 기업의 소비자지배/조작의 대상으로까지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시 바삐, 국가영역에 대한 민주적 참여의 길을 확보하여야 할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게 된다. 경제부문-사적 부문이라는 명분하에서 일상생활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오는 자본권력으로부터 우리의 시민사회공간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우선 경제-시민사회의 대항관계에서 중립적이고 공동선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위상을 지켜내어야 하는 절실한 삶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감시를 바탕으로 하는 초감시국가의 등장을 예방하는 최우선적인 방책은 국민개개인에 대한 전방위적 감시를 가능케 하는 구조-국가신분증명제도로서의 주민등록체계-의 개선이다. 그것은 너무도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수집·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지만,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통일인식코드를 구축하여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서 집중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적 생활 그 자체를 국가가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미시권력을 양산하게 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개인은 어떠한 완충장치도 없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국가적 규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기지배의 원칙이 함몰되어 버리는 가능성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가구조 자체에 대하여도 위협이 된다.

<별첨>

O. Gandy는, 현재 기계가 판독가능하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파일의 형태로 공적 데이터뱅크와 사적 데이터뱅크에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11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신원확인 및 자격부여를 위한 개인적 정보

출생증명서, 운전면허, 여권, 선거인명부, 자동자등록, 학교기록, 결혼증명서 등

(2) 재정정보

은행기록, 저금통장, 현금자동지급기카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카드, 온라인뱅킹 파일), 신용기록/파일, 조세환급, 증권계좌, 여행자수표 등

(3) 보험정보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사업보험, 일반적 또는 특정 책임보상보험, 단체 또는 개인 보험증권 등

(4)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사회보장보험, 건강보험, 취업수당, 실업수당, 장애, 연금, 식량할인권(food stamps) 기타 정부보조, 퇴역군인수당, 노후연금/보조금 등

(5) 각종 공과금(utility services) 정보

전화, 전기, 가스, 케이블 텔레비전, (인터넷 서비스), 오물처리, 난방, 쓰레기처리, 보안, 배달 등

(6) 부동산 정보

구매, 판매, 전세, 임대 등

(7) 오락/여가 정보

여행일정,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프로파일, 자동차 등의 렌트/임대 기록, 숙소예약, 항공예약, 선박예약, 기차예약, 오락 티켓/예약,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텔레비전/케이블 시청률 등

(8) 소비자 정보

구매신용카드(merchant credit cards), 기타 계정, 상품예약, 리스 및 렌탈, 구매, 구매요청, 구독리스트, 의복 및 신발 사이즈 등

(9) 고용 정보

취업신청, 건강검사, 추천인, 성과평가, 취업내력, 직업알선신청 등

(10) 교육 정보

학교지원, 학력, 추천인, 과외활동/회원, 상벌, 성적 등

(11) 법률 정보

법원기록, 변호사 기록, 신문기사, 검색 및 요약 서비스

O. Gandy, Jr., The Panoptic Sort: A Political Economy of Personal Informa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3), p.63; Whittaker, op.cit., pp.126-127에서 전재. 이 중 ( )안의 것은 Whittaker가 삽입한 것이며,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병역에 관한 사항(신체검사 등급, 입대 및 전역일자, 병과, 복무부대, 계급, 예비군 또는 민방위관련사항 등), 출생지와 관련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

김기중(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윤현식(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문제의 제기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주거관계를 등록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의 국민관리 및 국민의 신분증명제도로 기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법의 출생과 변천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주민등록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할 목적에서 수립되고 발전해 왔다는 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규율되는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주거등록제, 국가신분증, 주민등록번호라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할 목적에서 수립되고 발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제기를 받지 않고 자기발전을 해 왔고, 이제는 기본적인 생활조건을 규율하고 사회적 관계의 인프라가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도에 근본적인 무넺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부터 손을 보아야 할 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 속에 침투해 버렸다.

국가의 국민관리체계로서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기중,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 ｢21세기의 인권1｣, 한국인권재단편, 한길사, 2000., 375쪽 이하 참조.

주민등록제도의 성립과 발전과정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김기중, 우리나라 주민관리제도의 비판적 분석, 인권과정의 251호(1997년 7월호), 대한변호사협회, 38쪽 이하 참조.

하지만 최근 이웃 나라 일본에서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방식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이고 일본의 이 제도는 그 효율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형태로 계속 발전할 것이 틀림없으므로 일본의 반대운동과 공조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주민등록제도에 의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차츰 늘어가고 있는 이상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실현가능성에 관계없이 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모습을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등록제도와 그 일부분인 국가신분증명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토론회의 다른 발표에서 다룰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법 자체의 문제점을 큰 범주에서 구조적으로 조망하면서 동시에 그 개정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주민등록법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정방향 제안

1. 과도한 국가의 관여

가. 현행 법률의 문제점

주민등록제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운용과 관리에 관한 전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의해 주민등록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취지를 반영하고자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민등록법도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시‧군‧구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주민등록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과 모든 국민에서 서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주거등록제와 함께 규정하고 있는 외에 주거등록제도에 관하여도 국가의 과도한 관여를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기보다는 국가의 국민을 관리하는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형국이다. 즉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공법관계의 주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국가 행정기관의 하나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절차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은 당연히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의해 수집한 지문정보를 경찰청에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주민관리방식의 지방자치단체별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도 함께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법이 2001. 1. 26. 법률제638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만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위 개정법률에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제21조 제2항 제2호, 제8호)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신설되면서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만약 주민등록법이 주민등록사무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보고 있다면, 주민등록전산정보의 이용과 활용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기반하여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제를 포함하는 주민등록제도는 국가가 한국 국민을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나. 개정방향

따라서 주민등록법을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방향으로 법률의 체계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주민등록법을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로 전면 개편할 경우 필연적으로 신분증명에 관한 사항(즉,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신분증명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신분증을 주거등록제와 분리하여 국가가 관장하는 국민신분증명제도로만 기능하도록 하고, 더불어 다양한 신분증명방법을 함께 허용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공무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국가신분증을 주민등록(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주민등록)과 구분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도 주민등록과 분리되어 국가신분증 발행번호로 개편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신분증명법의 경우 신분증을 발급할 때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이 일련번호는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할 때 새로 부여하도록 하고 일련번호에 인적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일련번호를 자료에서 인적사항을 추출하는 것 또는 자료와의 결부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독일의 제도는 우리의 ‘신분증명법’을 제정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믿는다.

법제처가 발행한 최신입법동향(1987. 5.)에 소개되어 있는 1986년 개정 독일 신분증명법을 기초로 한 것이다.

2. 신분증의 강제발급과 폐쇄적인 신분증명방법

가. 현행 법률의 문제점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개인의 필요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강제하고 있는 점이라 하겠다.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17세)에 달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의 발급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최고까지도 거부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의 사용을 강제하고 있기도 하다. 비록 1980. 12. 31.의 개정법률에서 신설된 주민등록증 소지의무는 1997. 12. 17.의 개정법률(전자주민카드 도입법률)에 의해 폐지되기는 하였으나, 주민등록증의 사용은 여전히 주민등록법 제17조의 9에 의해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에 의해 일정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 9의 규정은 원래 행정업무의 필요에 의해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었으며, 주민등록법에 최초로 이 규정이 신설될 당시의 규정은 현재와 같은 ‘확인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18세 이상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적‧주소‧성명‧연령‧병역사항‧사진을 그 자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임의적인 규정이었다. 더구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만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분확인에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다는 현재와 같은 규정도 없었다.

제17조의 9(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970. 1. 1. 법률 제2150호로 개정된 것. 개정취지 : 행정상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그런데 1980. 12. 31. 헌법파괴적인 입법기구였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사회단체, 일반기업체 등’으로 확대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일반적인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에 의해서 하도록 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입법적 연혁과  ‘...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은 ....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인 듯이 규정하고 있는 본문의 형식 및 제1항 제3호의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는 문구 때문인지, 현실에서 운영중인 신분확인방법을 보면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도 신분확인용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에 의한 신분확인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으며,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이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에 의한 신분확인은 대부분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 사회의 신분확인제도는 과도하게 주민등록증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로 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는 신분확인이 필요한 사회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게 되어 있다.

대법원 2001.4.19.선고 2000도1985판결(공문서부정행사사건)은 운전면허증의 신분확인기능을 정면으로 인정한 판결이며, 인감증명법,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부동산등기법 등은 운전면허증에 의한 본인확인을 법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 제17조의 9는 신분확인을 ‘주민등록증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정한 사항의 확인을 필요로 할 때 주민등록증에 의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 신뢰할만한 신분증을 거부하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조차 신분확인용으로 거부하는 현실의 관행은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다. 더구나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도록 규정(제17조의 10)하는 등으로 다른 문서의 신분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예상하고 있기도 하며(대법원 위 2000도1985호 판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개정방향

앞에서 지적한 대로, 국가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체계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명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별도의 법률에 의해 국가신분증을 규율할 경우 그 발급을 굳이 강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신분증이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가 발급받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모든 성인의 국민에게 신분증을 발급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통일성과 국민을 관리하는 데 편리할지 모르나, 자유로운 개인들의 집합인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설사 신분증의 발급을 강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신분증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만 할 것이다. 사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신분확인용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굳이 국가신분증의 발급을 강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독일 신분증명법의 경우도 여권을 갖고 있는 자는 여권에 의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새로 도입할 주민기본대장카드(우리의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강제로 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신분증을 최초로 발급받을 경우 신분증 발급신청자는 자신이 누구임을 증명해야 하므로, 국가신분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가 최초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신분증을 최초로 발급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하면, 국가신분증이나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기능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특히 현행 법률 제17조의 9와 같은 규정은 불필요할뿐더러 오히려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고 있으므로 신분증명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전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삭제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1970. 1. 1. 개정 주민등록법에 제17조의 9가 신설되었던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도입한 초기에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제 권한의 유무나 제시요구의 필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증의 제시가 과도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오히려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확인수단을 배제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제정할 ‘신분증명법’에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양한 신분증명방법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신분증(주민등록증)의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며, 국가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공무원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3. 주민등록번호의 강제부여

가. 현행 법률의 문제점

2001. 1. 26.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주민등록번호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어 왔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자체에 의해 알 수 있는 개인정보가 과다하다는 점만으로도 위헌의 문제를 야기한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민등록번호 자체에 의해 개인정보가 누출, 이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차별(성, 지역, 내외국인 차별 등)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제도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어 왔다는 데에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의 정책담당자는 주민등록번호의 의미나 위험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의 위헌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관하여는 이인호, 개인정보 국가등록제도의 문제점 -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2차 공동토론회 자료집, 2001. 8. 22. 참조(이인호교수의 위 글은 주민등록번호‧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제목으로 약간 수정되어 법무부 발간의 인터넷법률 제8호(2001년 9월)에도 게재되어 있다.)

특히 그 범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곳곳에 구축되어 있는 현실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꿰뚫을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규율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그 위험성은 아무런 대응없이 방치되어 오로지 주민등록번호의 보유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나 오남용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반면 주민등록번호 보유자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거부할 수도 없고, 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도, 번호의 조합방법을 알 수도 없으며, 행정기관이 번호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어느 범위까지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등 주민등록번호는 마치 천형처럼 개인에게 덧씌워진 굴레일뿐 번호보유자는 번호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나. 개정방향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적어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별도로 제정할 ‘신분증명법’에서 규율하되, 개인별 고유번호가 아니라 신분증발급번호가 되어야 하고, 그 번호를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가 아무런 제한없이 요구되는 현실,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이 없을 경우 행정서비스는 물론 민간서비스 조차 제대로 수령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제도적인 제한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나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시정노력이며, 당장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한다.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법률에 주민등록번호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특정한 분야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의 제공을 거부한다고 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이 법률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은 위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일본 정부가 1999년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하여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형태인 주민표코드를 모든 주민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법률의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므로,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을 참고하는 것이 꼭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3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폐해는 무척 크면서도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폐지하기에는 그 뿌리가 워낙 깊으니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이라도 참고하여 개정방향을 가늠해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 중 일부 규정을 아래에 제시하는 데에 그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곳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부분과 불필요한 부분을 분류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고, 이를 민간부분에서 시행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작업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관여에 의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민표코드의 고지요구제한)

제30조의 42  ①시정촌장 기타 시정촌의 집행기관은 이 법률에 규정에 의한 사무 혹은 그 처리한 사무에 있어서 이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서 당해 사무의 처리에 관한 본인확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 대하여도 당해 시정촌의 주민 이외의 자에 관한 주민표에 기재된 주민표코드를 고지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도도부현지사 기타 도도부현의 집행기관은 이 법률에 규정한 사무 혹은 그 처리한 사무에 있어서 이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서 당해 사무의 처리에 관한 본인확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 대하여도 그 자 혹은 그 자 이외의 자에 관한 주민표에 기재된 주민표코드를 고지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③지정정보처리기관은 이 법률에 규정하는 사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에 대하여도 그 자 혹은 그 자 이외의 자에 관한 주민표에 기재된 주민표코드를 고지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④별표 제1의 상단에 기재된 국가 기관 혹은 법인은 그 처리하는 사무에 있어서 이 법률의 정한 바에 따라서 당해 사무의 처리에 관한 본인확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에 대하여도 그 자 혹은 그자 이외의 자에 관한 주민표에 기재된 주민표코드를 고지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주민표코드의 이용제한 등)

제30조의 43  ①시정촌장 기타 시정촌의 집행기관, 도도부현지사 기타 도도부현의 집행기관, 지정정보처리기관 혹은 별표 제1의 상단에 기재된 국가기관 혹은 법인 (이하 본조에서 시정촌장등이라 한다.) 이외의 자는 누구도 자기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 이외의 자(이하 본조에서 제3자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제3자 혹은 당해 제3자 이외의 자에 관한 주민표에 기재된 주민표코드를 고지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②시정촌장등 이외의 자는 누구도 그 자가 업으로서 행하는 행위에 관하여 그 자에 대한 판매, 대여 고용 기타 계약 (이하 본항에서 계약이라 한다)의 신청을 하도록 한 제3자 혹은 신청을 한 제3자 혹은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에 대하여, 당해 제3자 혹은 당해 제3자 이외의 자에 관한 주민표에 기재된 주민표 코드를 고지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③시정촌장등 이외의 자는 누구도 업으로서 주민표코드가 기록된 데이터베이스(제3자에 관한 주민표에 기재된 주민표코드를 포함한 당해 제3자에 관한 정보의 집합물에 관하여 이들의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말한다. 이하 본항에서 동일하다.)에 관하여 당해 주민표코드가 기록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진 정보가 타인에 제공되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를 구성해서는 아니된다.

④도도부현지사는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를 행한 자가 거듭 반복하여 이들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도도부현의 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당해 권고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체계

가. 현행 법률의 문제점

주민등록법은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10조는 주거에 대한 등록신고를 할 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국적, 전입전의 주소,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 별지 제1호서식(개인별 주민등록표), 제2호서식(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도 혈액형, 혼인관계, 본적변경사유, 호주와의 관계, 주소이동사항,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 학력과 직업, 동거인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병역사항은 1999. 5. 24. 주민등록법의 개정(법률제5987호) 때 삭제되었다. 병역사항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 신고해야 할 병역사항으로 병역미필자는 역종‧신체등위와 그 처분사항을, 의무복무를 마친 자는 역종‧군별‧계급‧군번‧병과‧주특기‧복무기간‧전역사유‧전역근거 및 역종변경사항을 정해 두고 있었다.

또한 병역사항 중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생활공동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가(家)’의 계통을 나타내는 전근대적인 호적제도로 인하여 호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으로 메꾸기 위하여 주민등록제에 개인별 주민등록표 외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세대주와 동거하는 모든 동거인의 목록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이어야 할 주민등록법이 위와 같이 그 목적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주민등록전산정보에도 과도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더구나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행위에 해당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이며, 주민등록정보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어떤 용도로 어떤 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 지 못하고 있다.

나. 개정방향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법에 의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사항을 넘어서서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규정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남녀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호적을 부부와 자녀중심의 생활공동체를 반영하는 형태로 편제하도록 하여 주민등록법 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폐지해야 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게 민감한 정보일 수 있는 동거가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불필요하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정보의 수집, 보관, 관리, 이용에 있어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을 개편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등록정보를 중앙정부 행정기관이나 다른 공공기관이 이용하도록 할 경우 그 이용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제공의 목적이나 일자 등 관련 정보를 문서로 기록하도록 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에게 주민등록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적어도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할 것이다.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의 열람이나 정정을 요구할 경우 즉시 처리되도록 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전산화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지문날인의 강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라는 서식에 의해 강제되는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 및 주민등록법에 의해 수집한 지문정보를 법률적 근거도 없이 경찰청이 보관하며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제도는 위헌이므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물론 주민등록증의 엄지손가락 지문날인도 아무런 효용이 없는 불필요한 사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는 행위, 이들 지문정보를 전산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1999. 9. 1.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이다(헌법소원 신청서 전문은 지문날인 반대연대(http://fprint.jinbo.net) 홈페이지중 ‘공공문서 자료실’에서 구할 수 있다).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자가 17세의 어린 나이인 관계로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지문날인제도가 위헌이라는 견해로는 이인호, 위 논문 ; 김승환, 전자주민카드제도의 헌법적 검토, 국회 내무위원회 공청회 자료집, 1997. 7. 등 참조

요  약

주민등록법은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법률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전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며, 나머지 사항, 즉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사항은 ‘신분증명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규율할 사항은 주거등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인별 주민등록표이다. 현행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의 양은 과다하므로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수록하도록 하며, 그 효용이 의심되고 민감한 개인정보일 수 있는 동거가족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폐지하고, 세대에 관한 행정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호적법를 개정하여 남녀평등의 헌법원칙에도 위배되는 호주제를 폐지하고 호적을 부부와 그 자녀중심으로 편제하도록 해야 한다.

‘신분증명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율될 주민등록증에는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록하도록 하며 강제발급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는 임의적인 것으로 해야 하고, 신분확인방법으로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은 물론 신뢰할만한 다른 신분확인수단을 허용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폐지하되, 대신 신분증발급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신분증 일련번호는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할 때 변경될 수 있도록 하며 의미없는 일련번호가 되어야 하고 인정정보를 추출하거나 인적 사항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용도를 법률에 의해 제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용도제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문날인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접근권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

제국의 신민 관리 시스템: 과거와 현재

이타가키 류타(板垣 龍太, 일본 반감시네트워크)

한국의 독자들에게

이 글은 2002년 8월 5일부터 일본 전역에서 가동되기 시작한 주민기본대장(住民基本臺帳) 네트워크 문제를 역사적인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시론이다. 원래 일본의 ꡔ현대사상ꡕ(現代思想)지의 의뢰를 받아 급하게 쓴 것인데, 자칫 이를 일본 국내에 살고 있는 일본 국민만의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시간적․공간적으로 열어나갈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쓴 것이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한국에서 이것이 어떻게 읽힐지는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일본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문제를 알고 관련을 갖게 된 데에는 한국에서 체재한 경험이 크게 작용했다. 나는 작년까지 2년 동안 한국에 체재했다. 90일 이상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그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고 13자리수의 외국인등록번호가 붙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지문 등록 수속을 할 때 직원은 내 팔을 쥐고 잉크를 바르고 등록 원지에 지문을 찍은 다음 화장지를 건네면서 손을 닦게 하고는 “화장실에 가서 손 씻어”라고 말했다. 너무나 조심성 없는 태도라서 멍할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명 재일 외국인의 지문 날인이나 등록증의 상시 휴대 의무라는 차별적인 정책에 대해 한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원래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지문 날인 반대 투쟁은 두 개의 방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물론 그 하나는 반차별 투쟁이지만, 또 하나는 반감시 투쟁이라는 벡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재일 조선인의 재판 투쟁 결과, 일본 정부는 외국인만이 아니라 일본인으로부터도 함부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게 되었다. 역으로 말하면 외국인에 대한 차별 대우를 형식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예컨대 일본인에게도 신분증의 휴대 의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각하게 할 뿐이다. 감시와 차별은 동시에 논해지고 동시에 비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일본에 비해서도 훌륭하다. 사료도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어 토쿄의 집에서도 문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쾌한 느낌을 받을 때도 많다. 성인 사이트도 아무것도 아닌 극히 평범한 페이지의 내용을 보는 데도 13자리수의 번호가 요구된다. 시험삼아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 본다. ‘쨩’ 하는 윈도우즈 특유의 불쾌한 에러 음이 나고, “부정(不正)한 번호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나는 ‘부정’한 존재이다! 그러한 사이트를 만날 때마다 나는 관리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왔다. 그런데 최근 출입국관리국은 외국인등록번호로도 인터넷 인증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인증 프로그램을 업자에게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의 번호도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잉된 본인 인증 시스템 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일을 생각하는 동안 일본에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11자리수의 번호를 부여해 주민기본대장 카드라는 ID 카드를 임의 발행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1999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떠올랐다가 사라진 국민총등번호제(國民總背番號制)가 드디어 현실화된다. 나는 곧 이건 좀 곤란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지만 반대 운동은 좀처럼 불붙지 않았다. 그런데 의외에도 반대 운동으로 메스컴에 노출된 것은 지금까지 견실하게 반대 운동을 전개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도 관여한 듯한 사람들 그룹이었다. 처음에 나는 당황했다. 잠시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요컨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프라이버시권이 신분제적 특권으로부터 국민 국가의 국민에게까지 확장된 지점에 그들의 사고는 정지해 있다. 국민주의에 입각한 프라이버시를 ‘보전’한다는 것이 그들의 명분이고, 처음부터 재일 조선인 따위는 시야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

나는 이 분할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의 아이덴티티의 보전’이라는 명분을 위해 동원과 배제의 논리가 얼마만큼 기능해 왔는지를 상기시키고, 일본의 일본인/외국인에 의한 반대 운동과 한국의 반대 운동을 연결시킬 목적으로 쓴 것이다. 비판의 연대를 위해서.

‘국민총등번호제’론을 폭로한다

2002년 8월 5일, 드디어 주민기본대장(住民基本臺帳) 네트워크가 가동되었다. 전국의 시․구․정․촌(市區町村)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온 기존의 주민기본대장 시스템을 연결시켜 모든 ‘주민’(법률상 외국인은 ‘주민’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국민’이다)에게 11자리 수의 번호를 붙여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이라는 네 가지 정보에다 번호와 변경 이력 정보를 더한 여섯 가지 정보를 전국의 서버로 관리한다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스위치가 눌러진 것이다. 1999년에 자자공(自民黨, 自由黨, 公明黨―옮긴이) 연립 정권이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시켰을 때 시행의 전제라고 공언했던 개인정보보호법안이 각계의 비판을 받아 일시 좌절한 적도 있고, 직접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 자치체가 차례로 가동 연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거나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했다. 또한 네 야당과 여당의 일부가 가동의 일시동결법안(一時凍結法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완강하게 운용 일정을 변경하려 하지 않았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정리된 서적으로는 佐藤文明, ꡔ개인정보를 지키기 위하여―빈사의 프라이버시를 구출하고 감시 사회를 끝장내자ꡕ(個人情報を守るためにー瀕死のプライバシーを救い、 監視社會を終わらせよう) (綠風出版, 2001)나 ‘찢어라!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민행동’(やぶれっ! 住民基本臺帳ネットワーク市民行動)에서 편한 ꡔ나를 번호로 부르지 마세요! ―‘국민총등번호제’ 관리는 싫다ꡕ(私を番號で呼ばないで! ー ‘國民總背番號制’ 管理はイヤだ) (社會評論社, 2002) 등을 참조할 것.

저간의 경위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의 실시를 달가워하는 것은 주민도 아니고 지방 자치체도 아니며 오직 정부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정부가 가동을 강행한 배경에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가 단순히 기존의 주민기본대장 시스템을 연결시키는 것에만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있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는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전자 정부 계획에 편입되어 그것을 구축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본인 증명의 골자로 이용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따라서 이것이 실패하면 전자 정부 계획 전체를 대폭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전자 정부의 구축은 NTT 커뮤니케이션즈, NTT 데이터, 후지츠(富士通),  NEC 등의 대기업과 일체가 된 대규모의 ‘공공’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IT 산업’에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산업계의 욕망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내년 8월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라는 IC 카드 교부가 시작되고,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관민일체’(官民一體)의 전자 정부 계획은 더욱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정부가 가동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바로 관(官)과 기업의 이러한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성(總務省), ｢지방 공공단체에 의한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 제도의 창설에 대하여｣(地方公共團體による公的個人認證サービス制度の創設について) (2002년 2월 28일).

이에 대해 각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이번 반대 운동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도청법운동(反盜聽法運動)을 비롯하여 노동 운동, 소비자 운동, 인터넷 관련 운동, 반전 운동, 피차별 부락 해방 운동,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집단 및 개인이 각각의 입장에서 각각의 생각을 담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연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성과였다. 그것도 단순한 ‘국민 전선’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틀을 넘어선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은 명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주민등록제도 반대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그룹과도 연대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외에도 재일 한국인의 지문 날인 거부 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참여도 있었다. 한국의 다큐멘터리 영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이마리오 감독, 2001년)의 일본어판을 전국적으로 상영한 운동이 풀뿌리 차원에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반대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즉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자체는 여전히 정(政)․관(官)․재(財)의 유착에 의해 계획된 대규모의 공공 사업이라는 일본만의 지역적인 구조로 성립되었고, 그 대상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이다. 그럼에도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연대의 하나로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8월 5일 실시를 허락하지 않는 실행위원회’(住基ネット八月五日實施を許さない實行委員會)를 들 수 있다.(http://www1.jca.apc.org/juki85)

2002년 4월부터 8월까지 전국 40여 군데 이상의 회장(會場)에서 상영되었다. 상영은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의 문제를 설명하는 강연과 세트로 전개되었다. 홈페이지 http://idcard2001.wo.to/(일본어판 http://ripitup.hoops.ne.jp) 또는 졸고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다큐멘터리 상영 운동에 대하여｣(‘住民登錄證を引き裂け!’ドキュメンタリー上映について) (ꡔインパクションꡕ 130호, 2002)를 참조할 것.

그러므로 ‘국민총등번호제 반대!’라는 슬로건에서 한 걸음 물러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는 애당초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모든 외국인에게는 등록 번호가 매겨졌고, 외국인등록증의 상시 휴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구마모토(熊本)에서 경찰관이 주민기본대장이나 호적부를 자유롭게 열람해 왔다는 사실이 미디어에서 떠들썩하게 다루어졌는데, 그것이 문제되기 훨씬 전부터 자치체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외국인등록원표(原票)는 ‘조회’(照會)라는 명목으로 마치 국가의 공유 재산이기라도 한 것처럼 경찰의 열람이나 복사가 빈번히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논하고 비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특히 9․11 이후 일본만이 아니라 각국에서 국민/비국민을 개별적으로 분할․관리하는 장치가, 마치 테가 빠진 것처럼 차례로 도입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총등번호제’론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태는 한마디로 전지구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부 기구를 재편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재편성은 국민 국가를 단위로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되면서도 분명히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전자 정부를 구축하는 일도 ‘북’(北)의 선진 국가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UN에 가맹한 각 나라들을 벤치마크 테스트(benchmark test)한 전자 정부 지표(E-Government Index)의 통계 수치조차 발명되었고, 각국의 ‘진보’ 정도가 순위로 매겨지기 시작했다. 완전 통합(seamless)이라든가 원스톱 서비스라는 구호에 의해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고, 각 나라는 체면을 걸고 전자 정부 구축을 위해 격전을 벌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정부=통치(government)의 양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만 그것은 그저 글로벌 스탠더드에 의해 종래의 통치 양식이 밀려나듯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치 양식과 함께 재편성하는 형태로 진전되고 있다.

UN 공공경제행정국과 미국 행정학회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UN-DPEPA&ASPA, Benchmarking E-government: A Global Perspective―Assessing the Progress of UN Member States, 2002. 이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전자 정부 진전도를 5단계로 평가하고 있다. 1단계는 ‘이제 막 생김’(emerging), 2단계는 ‘발신 확대’(enhanced), 3단계는 ‘쌍방향 발신’(interactive), 4단계는 ‘거래 가능’(transaction), 5단계는 ‘완전 통합’(seamless)이다. 현단계에서는 5단계로 평가된 정부는 없고, 가장 위가 미국(3.11, 4단계)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2.58, 4단계)가 선두(전체 3위)였고, 한국이 가장 드라마틱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되어 2.30(15위, 4단계), 일본은 그 다음으로 2.18(26위, 3단계)이었다.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글은 이 문제를 동북아시아라는 역사적․공간적인 관점에서 근대 국가에 의한 인구 관리의 형성과 변용의 문제로 위치 지우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우선 전제 조건이 되는 대일본제국 시기의 신민 관리 시스템에서 출발하여 ‘전후’(戰後) 일본의 국민 등록/외국인 등록과 대한민국의 주민 등록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 구도를 되도록 간결하게 파악하려고 한다. 그 다음 그것과 대비하면서 오늘날의 개인 데이터의 전자화가 동원과 배제의 구조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서구나 국제 기관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라는 용어보다는 ‘개인 데이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岡村久道․新保史生, ꡔ電子ネットワークと個人情報保護ꡕ, 經濟産業調査會, 2002, 76쪽) 일본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는 개인에 대한 데이터나 개인에 대한 표현물(혹은 개인에 의한 표현물)을 함께 뒤섞어버리는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개인 정보’라는 개념은 아주 모호하게 사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등에 의해 형식화 가능한 개인에 대한 정보라는 의미에서 ‘개인 데이터’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식민지 제국의 신민 관리와 전시 체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마지막 장면. 카메라가 부유하면서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를 비춘다. 제단에 모셔진 그의 사진으로 카메라가 쓰윽 다가가자,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박정희의 스틸 사진으로 화면이 바뀐다. 인상적인 장면이다. 나도 그 박정희의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가 유소년기에 사용했다는 책상이 그대로 놓여 있고 생전의 ‘위업’을 찬양하는 사진이 다수 전시되어 있었다. 함께 간 어떤 초로의 남성은 박정희 부처의 사진이 모셔진 제단 앞에 서자, 등을 한번 곧추세운 뒤 머리가 땅에 닿듯 절을 했다. 마치 ‘조국 근대화’의 순례지라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스테디캠에 의해 부유하듯 스크린에 비친 광경은 오늘날에도 한국을 떠도는 박정희의 망령, 즉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를 구성하는 주민등록제도라는 존재를 깊이 인상 지우고 있었다.

문부식, ｢光州 20年後―歷史の記憶と人間の記憶｣, ꡔ戰後東アジアとアメリカの存在―‘ポストコロニアル狀況’を東アジアで考えるꡕ, ꡔ現代思想ꡕ 7月臨時增刊號.(이 글은 2002년 ꡔ당대비평ꡕ 특별호 ꡔ기억과 역사의 투쟁ꡕ에 실려 있다.)

현재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① 출생할 때부터 13자릿수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②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라는 카드의 발급 의무가 있으며, ③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고 등록해야 하는 체계를 축으로 하고 있다. 모든 요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도입되었는데, 그 장면은 직접적으로는 민주화되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독재 시대의 유산이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두루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비판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961년부터 오늘날까지 주민증록제도의 변천에 관한 간결한 정리는 윤현식의 ｢한국에 있어서의 주민등록법의 변천과정과 문제점｣(졸역, ꡔ住民登錄證を引き裂け!ꡕ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떠돌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박정희의 망령만이 아니었다. 영화에서도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지문 등록 제도나 ID 카드 제도는 젊은 박정희가 청년 시절을 보낸 만주국에서 도입한 제도였다. 또한 1962년에 한국에서 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원형은, 일본의 식민지하였던 1942년에 제정된 조선기류령(朝鮮寄留令)에 있다. 즉 옛 식민지 제국의 신민 관리 제도의 망령이 박정희의 군사 독재 체제에서 호출되었고, 오늘날에도 동북아시아를 떠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장면은 그렇게 역사적․공간적으로 전개된 문제 제기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나 대일본제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가 예전에 이 지역에 군림했었고, 적어도 동북아시아로 부를 수 있는 영역에서 인구 관리 제도의 구축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현재 일본의 주민기본대장과 외국인등록법, 그리고 한국의 주민등록법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대일본제국의 신민 관리 시스템으로 귀착된다. 그 과정은 아주 복잡하지만 개괄적으로 추적하자면 다음의 표와 같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타이완도 고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필자의 능력 부족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선과 일본(內地)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괴뢰 국가인 만주국에 대해서만 약간 언급하는 데 그친다.

① 일본의 근대 주민등록제도의 연원은 1871년의 호적법(이른바 壬申戶籍)에 있다. 본적을 주소로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90일 이상 본적지를 벗어나 주소나 거주지를 정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류제도(寄留制度)가 호적법에 부속되었다. 1886년의 호적취급수속령(戶籍取扱手續令)에서 시․정․촌에 기류부(寄留簿)의 구비를 의무화했고, 1914년의 기류법에 의해서는 이를 독립된 법률로 정했다. 요컨대 메이지(明治) 초기에는 호적부만으로 신분 등록뿐만 아니라 주민 등록까지 겸하려고 했지만, 그후 인구 이동의 격화 등에 따라 본적과 실제의 주소가 분리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민 등록을 신분 등록과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더욱이 1937년에 중일전쟁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배급 체제나 총동원 체제가 필요하게 되자 호적+기류제로는 사무 처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1940년 전후로 각 시․정․촌은 주민 관리를 위한 세대대장(世帶臺帳)을 만들게 되었다. 세대대장은 법률이 정한 것에 따르지 않고 시․정․촌이 독자적으로 작성했는데, 기류부처럼

시기 일본/일본인 조선 만주

～1900년대

1871 임신호적  1886 호적취급수속령  1899 호적법(구)

조선 왕조의 호적 제도  1896 호구 조사 규칙

1900～1910년대

1914 기류법   1909 민적법

1920년대

1923 조선호적령  1920년대 노동자의 지문 등록 시작되다

1930～37년

1933 간도 ‘집단 부락’에서 거민증  1934 호구 조사 규정  1935 외국 노동자 단속 규칙

1938～45년

1939 국민직업능력신고령  1940 세대대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다  1940 협화회 수첩

1942 조선기류령의 적용  1939 창씨개명 시작/국민직업능력신고령 적용  1942 조선기류령

1944 병역법 시행  1938 만주노공협회 설립(노동표)  1939 지문관리국 설립, 직업능력등록령

1940 잠행민적법, 국병법  1943 기류법  1944 국민수첩법

1945～50년대

1948 호적법(신)  1951 주민등록법  1947 외국인등록령  1952 외국인등록법  (이하는 남조선/한국)

1949～50 도민증, 시민증 개시

1960년대

1967 주민기본대장법  1962 주민등록법  1968 주민등록증+번호제 개시

호적과 연동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중복․기재 누락․가공 인물 등이 발생할 여지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전전․전후 배급 체제의 기초 자료로 이용되었다.

임신호적(壬申戶籍)에서 주민기본대장까지의 주민등록제도를 행정부 측의 입장에서 요령 있게 정리한 글은 다음과 같다. 瀧口進, ｢寄留, 住民登錄制度から住民基本臺帳への移行｣, ꡔ住民行政の窓ꡕ 198호, 1999년.

② 한편 대일본제국에 의해 식민지화된 조선에서는 이와는 다른 제도가 도입되었다. 조선에서는 1896년의 호구 조사 규칙에 의해 직역등록제도(職役登錄制度)에서 탈피한 독자적인 근대 호적이 작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은 그 도중에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말았다.(1905년) 그 직후(1906년) 호적의 등록 사무를 일단 경찰관서에 맡기게 되었고(～1915년), 의병 투쟁을 ‘토벌’하는 전문 집단인 헌병대와 순사가 ‘실지 조사’(實地調査)를 전개한 결과, 호적 등록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1909년에는 민적법(民籍法), 1922년에는 더욱 세밀하게 조항을 규정한 조선호적령이 제정됨으로써 ‘내지’(內地)의 호적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호적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 시점에 기류법이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전시기(戰時期)인 1942년 9월이 되어 조선기류령이 제정되었다. 그때 기류령이 제정된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다. 1942년 5월의 각의(閣議)에서, 1944년부터 조선인에 대해 병역법을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적에 올라 있지 않았고 또 주소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징병의 기초가 되어야 할 기존의 호적부만으로는 징병 실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총독부 당국은 조선기류령을 제정하고 이미 조직되어 있던 애국반의 반장이나 임시 조사원을 동원하여 호적 정비 및 기류 신고 촉진 운동이나 ‘일제 조사’를 하게 했다. 나아가 배급과 기류를 결부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획책했다. 그 조사는 일본 국내 및 만주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에게까지 미쳤다.

호적을 둘러싼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사카모토 신이치(坂元眞一)의 ｢패전 전 일본에서의 조선 호적 연구―등록기술과 징병기술의 관계를 중심으로｣(敗戰前日本國における朝鮮戶籍の硏究―登錄技術と徵兵技術の關係を中心として) (ꡔ靑丘學術論集ꡕ 제10집, 1997년)가 징병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樋口雄一, ꡔ戰時下朝鮮の民衆と徵兵ꡕ (總和社, 2001), 제2장.

③ 일본의 괴뢰 국가였던 만주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극히 복잡했다. 최종적으로는 1944년에 지문과 얼굴 사진이 붙은 ‘국민수첩’ 시스템으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의 등록부는 크게 나누어 노동자 통제, 치안 유지, 민적(民籍), 이렇게 세 부문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노동자 통제라는 의미에서는 1920년대부터 탄광 등에서 기업이 독자적으로 지문을 등록하기 시작했고, 1938년에 설립된 만주노공협회(滿洲勞工協會)는 노동표를 발급하고 지문 등록도 실시했다. 치안 유지면에서는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진 ‘집단 부락’에서 거민증(居民證)이 발행되는 등 ‘비적’을 토벌하는 공작 과정에서도 거주증(居住證)이 발행되었는데, 모두 지문 등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노동 통제와 치안 유지에서 지문 관리가 확대된 일이 있었고, 1939년에는 지문관리국이라는 전문 관청까지 설치되었다. 또 호적에 상당하는 만주국의 민적은 1940년부터 보갑제도(保甲制度, 1933), 호구 조사의 연장으로서 정비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만주제국에서 징병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만주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보고서에 따른다. 指紋なんてみんなで“不”の會編, ꡔ抗日こそ誇り―訪中報告書ꡕ (中國東北地區における指紋實態調査團, 1988); 尹輝鐸, ꡔ日帝下 滿洲國 硏究ꡕ (一潮閣, 1996).

이상과 같은 제국의 신민 관리 시스템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는, 등록 제도가 국가의 동원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병력으로서의 동원과 노동력으로서의 동원이 두 기둥이다. 전자에서 가장 노골적인 것은 조선에서 징병제가 결정되자마자 시작된 소란스런 등록극(登錄劇)이고, 후자에서 노골적인 것은 만주국의 노동 통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937년 이후의 총동원 체제 구축 시기에 동북아시아에서 주민 등록 제도가 단번에 ‘혁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등록 시스템이 재편성된다는 점이다. 1914년의 기류법이 인구 이동의 격화에 의해 주소 파악이 곤란하게 된 상황 때문에 도입된 것처럼, 국가의 관리 시스템 역시 부동의 것은 아니다. 사회의 속도 통제 기능이 불완전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일 때 관리 측의 필요와 사회의 상황에 맞게 재편성되는 것이다.

셋째로는, 동원의 이면에 배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서도 만주국이 가장 알기 쉽다. ‘비민분리’(匪民分離) 등으로 말해진 것처럼 한편에서는 노동력으로 동원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비적’으로 적발하는 것이 등록 시스템의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병합된 시점 전후(前後)의 조선에서 ‘토벌’과 등록이 병행해서 실시되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국 내의 계층 질서에 따라 이렇게 동원과 배제의 배분이 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식민지나 점령지라는 ‘주변’으로 향할수록 동원보다는 배제나 통제의 측면이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인 데이터를 집적하는 장부 관리와 신분증과 같은 본인 확인 수단에 의해 성립된다면, 개개인에 대한 의심을 전제한 상황일수록 개체의 인증 시스템이 강화되는 측면을 볼 수 있다.

다음에서 보듯 이러한 제국의 유산은 일본에서 ‘전후’(戰後)라고 불리는 시대에도 모습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기능한다.

한국전쟁과 그 전후의 재편성

대략적으로 구분해서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에서 실시한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등록 시스템을 복지형 주민 등록 제도라고 한다면, 일본의 외국인이나 한국의 주민에 대한 등록 시스템은 통제형 주민 등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차이는 대일본제국의 신민 관리 시스템에서의 계층화와 ‘전후’의 국제 정세가 짜 맞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총동원 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일본 ‘내지’에서는 후생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는 등 사회 보장 분야가 일정하게 확장되었다. 한편 이 시기 조선이나 타이완과 같은 식민지나 만주와 같은 괴뢰 국가에서는 사회 보장에 있어 특기할 만한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1945년 이후의 일본에서는 군대 철폐에 따른 징병제 폐지에 의해, 주민 등록이 ‘동원’으로서의 측면보다는 복지 서비스적 측면을 점차 두드러지게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국인등록법에는 서비스 향상이라는 명분조차 없고 등록 시스템은 단지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만 기능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남북이 분단되어 반공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역시 통제형 주민 등록 제도가 형성되었다.

더욱이 미국에서 사회안전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도입된 것은 뉴딜 체제하인 1936년의 일이었다. 뉴딜 체제와 파시즘을 모두 ‘총력전 체제’라고 파악하는 논의와 함께 생각하면 흥미롭다.(山之內靖他 편, ꡔ總力戰と現代化ꡕ, 柏書房).

어떤 의미에서는 이러한 ‘전후’(戰後) 구조가 결정적이 된 것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주민기본대장의 전신인 주민등록법의 공포가 1951년 6월이었고 그 시행은 1952년 7월이었으며, 외국인등록법의 공포와 시행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된 1952년 4월이었다. 이 두 법률 모두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중일 때 국회에서 논의되고 제정․시행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국민/정주 외국인/불법 입국자를 분할․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 과정으로서, 이 두 제도의 도입은 동시에 파악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주민 등록 제도 역시 이 시대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 동시대성에 착목하여 구조의 지속과 변화를 보기로 하자.

① 일본의 주민등록법은 기류법과 세대대장을 합친 것이었다. 기류법은 패전 후의 혼란과 징병제 폐지도 있고 해서 그다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세대대장은 원래 법적 근거도 없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불비(不備)한 점이 많았고 또 점차 물자의 통제가 완화되면서 그 필요성도 희박해졌다. 그것을 이 시점에서 하나로 정리한 것이다. 이미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인 1950년 8월에 경찰예비대도 조직되었고 또 군대의 부활이 염려되고 있었던 만큼, 국회에서는 ‘인적 자원’의 동원 및 물자의 동원과 각각 깊이 관련된 장부의 통합에 대해 “전쟁 동원의 준비법이다”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무 관료도 “주민 등록 제도는 나라의 입장에서 자국민을 극히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효용성을 가진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시청도 주민등록법이 성립하면 “범죄를 조사할 때 실제적으로 여러 면에서 편의가 주어지고 치안의 확보라는 견지에서 보면 굉장히 효과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말했다. 1949년에는 제국은행․시모야마(下山)․미타카(三鷹) 사건 등을 계기로 ‘범죄의 과학적 조사’라는 명분하에 국회에서도 ‘국민지문법’이 검토되었지만, 국민 등록에 동원 및 치안 유지적 성격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 공산당 가토(加藤充) 의원의 발언.(衆議院法務委員會議錄, 1951년 3월 30일)

平賀健太․阿川淸道, ꡔ改訂 住民登錄法詳解ꡕ (帝國判例法出版社, 1959), 29쪽.

토쿄 경시청 형사부장인 후루야 토루(古屋亨)의 발언.(衆議院行政監察特別委員會, 1951년 5월 25일)

제국은행 사건은 패전 직후 GHQ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에 일어난 독극물에 의한 대량 살인 사건으로 아직도 의혹에 싸여 있다. 1948년 1월 26일, 토쿄 제국은행 시이나(椎名) 지점에 토쿄도의 소독반 완장을 두른 중년의 남성이 찾아와 16명의 행원에게 이질 예방약이라고 속여 청산 화합물을 마시게 해 12명을 죽인 다음, 16만 엔과 수표 한 장을 훔쳐 달아났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사형 판결을 받고 39년을 복역하다 1987년 옥사했다.―옮긴이.

시모야마 사건이란, 1949년 초대 국철(國鐵) 총재인 시모야마 사다노리(下山定則)가 철로변에서 사체로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1949년 당시의 일본 국내는 제2차 요시다 내각이 발족하고 GHQ(연합군총사령부)가 명령한 9원칙의 수행을 사명으로 삼고 있었다. 그 9원칙에는 국철 20만 명을 포함한 전산업 100만 명의 인원 정리 강행이 정부의 과제로 포함되어 있었다. 초대 국철 총재인 시모야마는 국철 직원의 인원 정리에 관한 최고 책임자였다. 한편 노동 단체의 세력이 강해지고 공산당의 의석이 대약진하는 등 해고 반대의 노동 활동이 활발해져 교섭은 극히 곤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시모야마 사건이 터졌다. 1949년 7월 5일 노사와의 단체 교섭이 있는 날, 오전 9시 30분 경에 미츠코시백화점에 들어간 것을 마지막으로 그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다음날인 6일, 철로변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국철에서는 단숨에 인원 정리를 가속화했고, 기타의 기업에서도 인원 정리가 성공하는 등 연합군총사령부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됨으로써 GHQ가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추축이 난무했다. 일단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아직도 이 사건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수수께끼에 싸여 있다.―옮긴이.

1949년 7월 13일 제2차 해고자 6만 2,000명의 명부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그 이틀 후, 즉 시모야마 총재 사건 10일 후인 7월 15일 오후 9시 24분 쥬오(中央)선 미타카역 구내에서 무인 전차가 폭주해 역사와 역 앞의 민가를 덮쳐 사망 6명, 부상자 20명을 낸 사고가 발생했다. 요시다 수상은 재빨리 16일 오후 5시 ‘공산주의자의 선동’이라는 기자 회견을 가졌으며 경찰은 일본공산당원을 포함한 10명을 체포했다. 그리고 일종의 정신적 고문과 유도로 자백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기소했다. 1심은 검찰측의 주장인 공산당원의 공동 음모설을 ‘공중 누각’으로 단정하고 한 명만을 무기징역 나머지 9명을 무죄로 판결했다.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은 유지되었지만 그 중 한 사람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당사자는 무죄를 주장하다 옥사했다. 사건의 진상은 분명하지 않지만 시모야마, 마츠카와 사건과 함께 당시의 노동 운동을 후퇴, 좌절시키기 위한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대다수 현대사가들의 평가이다. 시모야마, 마츠카와 사건에서는 미군이 관련되어 있었음에 비해 이 사건에서는 일본 정부가 정면에 나와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옮긴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문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다”라고 히가이 센조(樋見詮三) 국무대신이 말했다.(衆議院法務委員會議錄, 1949년 7월 25일) 결국 예산 문제나 국민의 저항이 예상되기도 했기 때문에 실현되지는 못했다. 다만 미야기현(宮城縣)이나 아이치현(愛知縣)에서는 조례에 의한 지문 등록이 시도되었다. 그 경위는 김영달(金英達)의 ꡔ日本の指紋制度ꡕ(社會評論社, 1987)을 참조할 것.

다른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주민등록법이 기류법의 연장으로 도입되었던 만큼 호적과 연동한다는 원칙이 채용되었고, 그 결과 외국인 및 외국인 취급을 받았던 조선인이나 타이완인을 ‘주민’이라는 범주에서 배제하게 되었다. 게다가 선거인 명부, 학력부, 예방접종대장이라는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장부 작성의 기초 대장으로서 주민 등록 제도를 이용하고, 등록되는 것에는 그것 나름의 이점을 부여하는 형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한국전쟁중이나 그후의 과정에서 동원이나 치안 유지라는 측면이 후퇴하고, 이번에는 ‘특수’(特需)다 ‘가미가제’(神風)다 하면서 경제 성장에 편승함에 따라 국민을 향한 ‘서비스’로서의 측면이 부상한 것이다. 또한 불완전하나마 ‘지방 자치’라는 흐름 속에서 주민 등록은 호적이나 외국인 등록과 같이 나라의 기관 위임 사무가 아니라 시․정․촌의 고유 사무가 되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50년 후인 현재에는 이것이 자치체가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에 대해 저항하는 근거가 되었다.

패전 직전에는 조선인이나 타이완인에게 선거권․피선거권이 부여되었다. 하지만 패전 직후인 1945년 12월에 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호적에 기초해 참정권을 정지시켰고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에서 배제할 방침은 이때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참정권 정지에 대해서는, 水野直樹, ｢在日朝鮮人臺灣人參政權‘停止’條項の成立｣(一)(二), ꡔ世界人權問題硏究センター硏究紀要ꡕ 제1, 2호, 1996․1997년.

원래 기류법(寄留法)은 기관 위임 사무였으며 당초 법무성 내에서는 주민등록법도 그 방향에서 생각되었다. 하지만 샤우푸 권고나 지방행정조사위원회의의 권고 등도 있어서 시․정․촌의 고유 사무가 되었던 것이다.(參議院法務委員會議錄, 1951년 9월 17일)

② 그런데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이점 따위는 없었고 지방 자치와도 전혀 무관했다. 처음부터 관리하는 국가의 시선이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인을 대상으로 치안을 유지한다거나 ‘불법 입국’ 여부를 식별한다거나 하는 일이 목적이 되었다. 외국인등록법은 형식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포츠담 선언의 수락에 즈음하여 나온 외국인등록령(1947년)을 폐지하는 대신에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밀수’, ‘밀입국’을 하거나 ‘치안을 어지럽힌다’고 본 조선인을 어떻게 단속할까 하는 것이 국회 등에서 자주 논의되고 있었다. 게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했으므로 단속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문 날인이다. 실제로 국회에서 외국인의 지문 날인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발발 후, 한국군이 남쪽으로 밀린 상황에서 열린 참의원 외무위원회에서였다.(1950년 9월 4일) 큐슈(九州)로 시찰을 나간 정부 위원은 ‘사변’과의 관계에서 ‘불법 입국’ 문제를 논하고, 그것과 관련하여 등록증의 위조 문제를 제시하면서 “지문과 사진, 이것은 이미 상식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외국인등록령에 따라 사진을 붙여 부조판(浮彫版)으로 찍은 ‘외국인등록서’가 도입되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위조 등의 문제 때문에 더욱더 식별할 수 없다는 정부의 근본적인 의문이 기초가 되어 지문 날인과 ‘외국인등록증’의 상시 휴대 의무라는 감시 시스템이 부과된 것이다.

또한 재일 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등록증을 휴대하게 하고 지문을 등록하게 하는 제도는 대일본제국의 유산을 활용한 것임과 동시에 미국의 관여도 표면에 드러낸 것이다. 애당초 미국은 1940년의 외국인등록법에서 외국인의 지문 등록을 채용했었다. 1946년 오사카부(大阪府)에서는 독자적인 ‘조선인등록증’이 도입되었고 지문 등록 구상이 부상해 있었는데, 그때 미군의 관여가 있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의 문제와 관련하여 명심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전쟁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1940년 8월에 외국인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지문이나 서명을 비롯한 상세한 개인 데이터를 등록시켰고, 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등록증 수령증을 발행했다.(이민귀화국 INS의 홈페지 http://www.ins.gov/를 참조할 것) 전후에 지문 등록은 쇠퇴했지만 2002년 6월 9. 11 이후의 대처책으로서 외국인 지문날인제도의 부활이 애쉬크로프트 사법성 장관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것도 중동 국가들을 비롯한 특정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한다.

田中宏, ｢外國人指紋制度の導入經緯｣, ꡔ指紋制度を問う―歷史․實態․鬪いの記錄ꡕ ((財) 神戶學生․靑年センター出版部, 1987).

③ 한편 남한에서는 해방 후에도 전시하(戰時下)의 조선기류령이 그대로 잔존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이 되자 전시기(戰時期)에 조직되었던 애국반을 재조직하고 10세대를 한 반으로 하여 아래에 동회장(洞會長)을 두고 이동을 감시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온 손님이 있을 때는 반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유숙신고제(留宿屆制)를 도입했다. 그와 함께 각 도(道)에서는 ‘도민증’이 ‘양민’에게 임의로 발행되었다. 여기에서 ‘양민’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요컨대 이 제도들은 바로 반공 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도민증 및 시민증이 더욱 널리 발급된 것은 한국전쟁하에서이다. 1950년 9월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형세가 역전되는 과정에서 각 시도는 역시 ‘양민’을 식별하기 위해 시민증과 도민증을 발급했다. 휴전 후에도 시민증과 도민증은 정기적인 갱신이나 1959년 8월의 일제 조사 등 ‘간첩 색출’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무용론이 자주 제기되었다.

藤井豪, ｢大韓民國建國初期における反共體制の形成過程ー農村政策を中心に｣, 大阪大學大學院文學硏究科修士論文, 2000년.

ꡔ조선일보ꡕ, 1959년 7월 25일․8월 5일․8월 28일․9월 2일자.

게다가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1961년 5월)를 일으켰고, 같은 해에 조선기류령을 폐지하고 기류법을 제정했다. 그런데 ‘혁명 정부’는 그것이 시행되기도 전인 그 이듬해(1962년)에 주민등록법을 제정했다. 번잡한 기류 제도를 폐지하고 기존의 동적부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는 명목으로 행정상의 주민 명부를 만든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때 주민등록증의 도입이 제안되었지만 예산의 형편이나 기존의 시민증․도민증으로 충분하다는 이유에 따라 찬성 다수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등록 누락․이중 등록․허위 등록도 많이 발견되었고, 시민증․도민증의 발행도 잘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동 상황 파악 곤란’이라는 상황에서 “대공 태세 강화의 국민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새로운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포함한 주민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비상시 인력 동원’을 위해 개인의 병역(兵役)이나 특기에 대해 기록할 제도도 도입되어 ‘인적 자원’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나아가 1970년이 되자 ‘간첩’, ‘불순분자’를 식별한다는 목적하에 주민등록증의 발급 의무와 제시 의무를 제정했다.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는 자유권의 침해라는 비판도 나오는 등 격론이 벌어졌지만, 결국 ‘치안’의 논리에 밀려 법안은 통과되었다.

‘동적부’(洞籍簿)는 ‘동회’(洞會)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실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식량 정책이나 선거인 명부 작성 등을 위해 이용된 적은 있는 것 같지만(ꡔ서울신문ꡕ 1948년 1월 17일자, ꡔ조선일보ꡕ 1960년 5월 12일자) 그만큼 엄격한 실체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법무부 관리의 기류부(寄留簿)에서 내무부 관리의 주민등록표로 전환하기 위한 근거로 동적부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법률 심의 과정에서 일본의 주민등록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세대 대장(世帶臺帳)과 대비해서 생각하면 흥미롭다.

내무부, ꡔ住民登錄法沿革集ꡕ (1972).

내무부, 같은 책, 126쪽.

ꡔ조선일보ꡕ 1968년 5월 3일자.

심의 과정은 ꡔ住民登錄沿革集ꡕ, 225～354쪽.

이처럼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오늘날의 주민 등록 제도의 원형이 형성되었다.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한국전쟁에 의해 “동북아시아의 구조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며, 그것을 ‘동북아시아전쟁’이라고 위치 지우고 있다. 이는 주로 국제 관계의 틀과 관련된 표현이지만, 국민/비국민을 분할하여 등록하는 제도의 틀에 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和田春樹, ꡔ朝鮮戰爭全史ꡕ (岩波書店, 2002).

오늘날의 동원과 배제

지금까지 동북아시아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주민 등록 제도의 역사적인 조건 형성을 동원과 배제라는 측면에 주목하면서 보아왔다. 주민을 식별하고 등록하는 제도는 어딘가 아주 수상쩍은 상황에서 생겨났고 동원과 배제의 역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왔다.

전시중의 일본이나 1960～1980년대의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중앙 집권적인 관료 기구에 의한 전체주의적 동원과 배제의 역학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관료 기구의 재편성은 다시 힘의 작용 방법을 변경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말한 대로 관리하는 측의 필요와 사회 상황의 변화에 의해 시스템은 ‘혁신’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베니거(James R. Beniger)는 산업 혁명을 계기로 19세기 후반 이후의 대량 생산․대량 유통․대량 소비 시스템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통제의 ‘위기’가 생겨났고,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의 광대한 영역에서 관료제에 의한 통제 혁명이 일어났다고 명쾌하게 분석․정리하고 있다. 또 당데커(Christopher Dandeker)는 ‘관료제적 감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 혁명 이후 자본주의의 전개만이 아니라 근대 국민 국가에서의 군대 및 경찰의 구축도 역시 관료제적 감시를 확대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렇다면 산업에서의 글로벌화 및 대량 생산 모델의 전환, 군대에서의 기능의 세분화와 C3I(지휘․통제․통신․정보)의 역할 증대라는 변화와 함께 관료제에 의한 관리 양식에 ‘혁신’이 요구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James R. Beniger, The Control Revolution: Technological and Economic Origins of the Information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Christopher Dandeker, Surveillance, Power & Modernity: Bureaucracy and Discipline from 1700 to the Present Day (St. Martin's Press, 1990).

행정 문서의 전산화가 촉진되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베버의 고전적인 분석에도 있는 것처럼, 관료제에서 문서에 의한 사무 처리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서 처리 기술의 혁신은 지배 기술로서의 관료제의 혁신이기도 하다. 특히 국가의 인구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 데이터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혁신이다.

マックス․ウェーバー, ꡔ支配の諸類型ꡕ, 世良晃志郞 역 (創文社, 1970), 16쪽.

한국의 주민 등록 제도에서는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병역․인력 동원․민방위․취학 관계 정보 등 약 140개에 달하는 정보가 올라 있고, 그 가운데 78개의 정보가 행정 전산망에서 전산화되어 경찰청․국세청 등의 공공 기관에서 공용되고 있다. 병역 정보나 자격 취득 등의 개인 데이터는 본인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도 올라 집적되어 나아가는 형식이며, 말하자면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일원적인 관리 시스템인 것이다.

한편 총무성의 직원들은, 일본에서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일원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에 실어 공용하는 것은 기본적인 여섯 가지 정보뿐이라고 호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의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가 집중되어 있는가의 여부는 문제가 안 된다. 1980년대부터 기업의 상품 관리나 고객 관리 등에 자주 이용되어 온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RDB, relational database)처럼 분산 관리되는 복수의 표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꺼내 그것을 결합해 새로운 표를 만드는 시스템이라면, 거대하고 전체를 망라한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정보 처리는 ‘효율적’일 수 있다. 실제로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의 기본 정보를 이용 가능한 중앙성청(中央省廳)의 사무 수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때 주민표 코드는 각 성청(省廳)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 데이터베이스를 관련시키기 위한 열쇠(index)로서, 아주 ‘편리’한 데이터 필드(data field)가 된다.

종래 10성청(省廳) 93 사무에서 공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2002년 6월 7일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서는 여기에 171 사무를 더해 264 사무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다.

즉 예전의 전체주의에서와 같은 획일화, 상의하달(上意下達) 하정상통(下情上通), 일원적 통합 모델이라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분산되고 다양한 데이터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빼내는 관리 양식이 계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의 전자 부문에서의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IC 카드 구상 등으로 사정거리에 들어와 있는 행정과 민간이 보유하는 개인 데이터의 상호 정보 교환이 진행되면, 광범위하게 분산되면서도 상호 관련되어 언제라도 연동 가능한 관리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갈 것이다.

상의하달은 위에서 아래로의 커뮤니케이션을 말하고, 하정상통은 아래에서 위로의 커뮤니케이션을 말함.

이러한 의미에서의 분산은 집중의 대립 개념이 아니다. 행정 정보의 전자화에 의해, 설령 행정 기구의 인원이나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작은 정부를 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기업에서 국경을 초월한 생산의 장이 분산됨에 따라 정보 네트워크에 의한 통제의 중앙 집권화가 진행된 것처럼, 중앙의 행정 기구에서 정보 관리, 인구 관리의 능력과 범위는 오히려 확실하게 확대된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를 두 개 정도 들어보도록 하자.

그림  행정기관보유 개인정보화일 수

생산의 탈중심화와 정보에 의한 통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조할 것. Michael Hardt & Antonio Negri,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pp. 294～297.

그림  직원 1인당 매체별 정보 보관량의 추이

｢그림 1｣에서도 분명한 것처럼 1990년부터 약 10년간 일본의 행정 기관이 보유하는 개인 정보 파일 수(官報 公示 기준)는 약 1.7배 증가했다. 파일의 규모로 본 경우, 2001년도에는 등록건수가 10만 건을 넘는 파일은 674파일(36퍼센트), 그 가운데 100만 건을 넘는 거대 파일은 106파일(6퍼센트)에 이른다. 요컨대 중앙성청의 개인 관리가 급속하게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2｣는 행정 기관의 직원 한 사람 당 매체별 정보 관리량이다. 근래 5년간 전자 매체에 의한 정보의 비율이 증가한 것만은 아니다.(58퍼센트→87퍼센트) 전체적으로 직원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관리하는 정보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4.2배)

그러나 행정에 관련된 개인 정보 파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특히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은 ‘공익 법인’의 존재이다. 애당초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의 전국 센터를 관할하는 지방자치정보센터부터가 총무성(구 자치성)의 외곽 단체라고도 해야 할 재단 법인이다. 공익 법인 등으로 불리는 그러한 단체가 행정 실무를 광범위하게 도급을 맡고 있는 것이 현상황이며, 이러한 사실상의 행정 기관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개인 정보 파일을 모으면 더욱 엄청난 양이 될 것이다.

단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다. “정보 보관양은 A4지 매수를 단위로 하고, 환산할 때는 1파일미터(종이를 쌓아올리면 그 두께가 1미터 높이가 되는 것)를 1만 매, 전자 매체로 보관되어 있는 정보는 1,600바이트를 1매로 계산했다.”

행정 분산의 또 하나의 측면이 있다. e-Japan 계획에서는 2003년까지 신청․신고 등의 창구 업무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즉 행정 행위가 ‘관청’이라는 닫힌 건물에서 해방되어 자택을 비롯 사회 도처에 있는 단말기로 신청․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공권력과 ‘나’가 접촉할 기회가 일상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과 함께 ‘본인 확인’을 해야만 하는 장면이 급증하고 또 안전성의 요구부터 엄격해진다고 하면, 그것은 잠재적으로 타자 배제의 모멘트가 될 것이다. 데리다는 이를 정보 민주화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데리다는 정보의 민주화가 경찰 권력의 확장과 병행하고 있다는 역설 때문에 ‘우리 집’에 대한 ‘침범’에 대항하여 사유화를 요구하는 반동이 일어나고, 외국인 혐오(xenophobia)가 발생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ꡔ歡待についてꡕ, 廣瀨浩司 역, 産業圖書, 1999, 78～84쪽)

이 글에서 집요하게 말해온 것처럼 주민 등록 제도에서는 국민 국가의 수상쩍은 냄새가 푹푹 풍긴다. 그러나 일단 주민 등록이라는 안전성의 체계에 둘러싸여 그 나름의 ‘편리’함을 제공받고 있는 동안은 이 냄새를 맡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자민당(自民黨)의 e-Japan 위원회는 전자 신청의 수수료를 통상의 수속보다 싸게 하고 처리 기간도 줄여주는 제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렇게 되면 IC 카드에 의한 신청이 급증하게 될 것은 일단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이점과 결점을 배분하는 정치경제학이 작용한 결과, 점차 둘러싸인 ‘나’를 덮어가 알맞게 동원되는 주체가 되어간다.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신분 증명을 요구하는 일이 정상적인 것이 되면, 저절로 ‘외국인’에 대한 신분 증명 요구도 정상적인 것이 되고, 따라서 배제의 계기는 늘어나게 된다.

http://japan.internet.com/public/news/20020802/1.html

특히 9․11 이후, 그동안의 망설임을 뿌리친 듯 여기저기에서 감시망이 연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 이탈리아나 미국에서의 외국인 지문 날인 제도의 전개든, 영국에서의 ID 카드 계획이든, ‘불법 이민’이나 ‘테러리스트’ 색출과 ‘국민’, ‘정주 외국인’의 확정과 관리라는 의미에서는, 마치 국제 감시 동맹이라도 맺은 것처럼 그것들은 너무나 유사하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의 ‘유사’ 사태를 상정하고 전시 체제의 토대를 만들고 있는 현재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전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번역: 송태욱(연세대 강사)】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개

Ⅱ.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개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프라이버시 보호운동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프라이버시권의 새로운 분화 · 발전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 보호라는 소극적 의미에서 자기정보통제의 권리,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권리로서 반감시권으로 다양하게 분화․발전하는 추세이다.

‘혼자 있을 권리’로 인식되었던 과거의 프라이버시권에서는 주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초기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 공간의 침해 금지 △난처한 사적인 일의 공표 금지 △오해를 낳는 표현 금지 △성명이나 초상의 영리적 사용의 금지를 의미했다.

그런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정도가 많아지자 이에 대응하여 프라이버시권이 국민의 청구권적 권리로 발달하게 되었다. 국민이 자기 개인의 정보에 대해 동의하고 열람하고 정정하고 감시할 권리를 명시한 이 권리는 ‘자기정보통제권’이라고 불리우며 1980년 OECD 개인정보보호의 8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은 △ 개인정보의 수집시의 고지 또는 동의의 원칙 △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이용제한의 원칙 △ 안정성 확보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의 접근권의 보장 △ 책임의 원칙이다.

그러나 감시는 점점더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와 기업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 개인의 행동 뿐 아니라 생각까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감시의 문제는 개인이 사생활 보호나 자기정보통제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심화된 감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감시권'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감시권은 감시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감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인격권의 침해를 넘어선다. 행동의 자유, 학문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핵심적 영역들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감시 문제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핵심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사생활 보호나 개인정보의 보호와 달리 반감시권의 핵심은 민주주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감시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법적․제도적 장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감시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반대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분류되는 데이터베이스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감시에 시민과 노동자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반감시 운동으로서의 지문날인 반대운동

지문날인 반대운동은 기본적으로는 ‘자기정보통제권’의 개념에 충실한 운동이다. 지문날인 반대운동은 지금까지 십지지문 반환 소송이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헌 소송 등을 통해 국민 개인의 지문 정보에 대한 동의와 열람, 그리고 정정을 요구해 왔다. 또한 운전면허․예비군 지문날인 문제 등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생활 곳곳에서 벌여나가는 투쟁들은 기본적으로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거부함으로써 국민 자신의 지문 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전국민의 강제적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박정희 정권이 도입했다는 사실에서 볼 수 있듯 지문날인 문제는 기본적인 근대 국가의 감시와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단지 국민 개개인의 자기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반민주적 군사독재정권의 제도적 유물을 청산하는 과정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회복하는 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지문날인 반대운동은 단지 자기 정보를 확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구축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역으로 감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문날인 반대운동으로 반감시 운동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제도 등 국가 신분증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최근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전자감시가 확대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항간에서 논의되는 전자감시사회의 등장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문제로 설명될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가 국가의 좀더 면밀한 국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적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에 거세게 저항했다는 대목은, 번호 뿐 아니라 총체적인 국민의 국가등록체계로 군림하고 있는 우리의 주민등록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따라서 지문날인 반대운동은 향후 국내외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에 결합하여 연대 고리를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대중적으로 지문날인 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문제를 알려내는 한편 최근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반감시 입법,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궁극적으로는 전 시민사회단체가 주민등록증 법제도 자체에 대한 개․폐지 운동을 자기 과제로 삼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결성되기까지...

안승혁(서울대이공대신문사 편집장)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1. 지문날인 반대운동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의 외국인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재일한국인을 중심으로 거부운동이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고, 1985년 경에는 180여만명이 지문날인철폐에 서명했다. 결국 1994년 재일한국인에 대한, 1999년 모든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은 철폐되었다. 한 가지 우스운 점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당국에 공식적으로 항의했는데, 자기나라에서는 전국민에게 지문날인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는 ID카드 도입시도가 있었는데, 격렬한 대중적 저항에 부딪혀 유야무야 되고 만다.

2.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발족하다!

98년 전국실시 예정이었던 전자주민카드의 기본 골격은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국민연금증을 하나로 통합한 증명서로, 차후 신용카드와 통합할 계획이었다. 개인정보의 집중화와 정보흐름의 대량화를 본질로 하는 세계초유의 빅브라더 사회가 탄생할 것처럼 보였다. 민변, 민교협 등을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 과학기술단체가 모여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 전자주민카드 시행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공대위를 꾸렸다. 반대운동의 결과 DJ정부는 결국 ID카드 계획은 포기했으나, 구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갱신하기로 결정한다.

3. 1999년부터 플라스틱주민증 갱신에 반대하는 지문날인 거부운동 시작하다!

플라스틱주민증 사업은 전자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전산화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식별코드로서 대단히 유용한 전자지문채취를 통해 IC칩 효과 즉, 관리의 대상으로서 국민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 공대위에 참여했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지문날인 거부운동이 재조직화되는 한편,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는 많은 시민들이 개인자격으로 거부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99년 9월에는 경찰청이 지문을 보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지문거부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정부의 탄압과 시민불복종 사례들이 올라왔다.

4. 플라스틱 주민증 발급 거부 운동,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사그라지다!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끈질긴 싸움은 2000년에도 계속되었다. 5월30일 ‘지문날인 거부 78+’로 정식 발족한 지문날인 거부모임은 구 주민증 법적시한 만료에 따른 대정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7월에는 경찰의 휴대용 전자지문조회기 도입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거부자들을 조직화하기 위해 전국등반모임을 개최한다. 노동자, 주부, 교수, 변호사, 의사, 성직자, 학생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224+ 때는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라는 유명한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척박한 한국 땅에서 편리함과 안정성을 내세운 플라스틱 주민증 보급의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부가 역사적으로 열심히 강제적으로 세뇌시켜왔기에, 국가의 권위에 대해 의심할 생각을 사람들은 쉽사리 하지 못했다.

5. 그 와중에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이 생겨나 활동하다!

‘지문날인 거부78+’과 비슷한 시기에 서울대학교에서도 지문 거부 운동이 본격화 되었다. 지문날인제도를 규탄하는 종로 탑골공원 집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고건시장과 행정자치부에 항의서한을 보낸다. 학내 외 대중선전전을 통해 거부자의 존재를 알리는 한편, 자료집을 발간하고 대학생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행동광장>,<청년학생한마당>에 참여한다. 2학기에는 학내 사업에 힘을 쏟아 ‘새주민증 버리기운동‘, ’항의서명운동 및 지문날인 반대 스티커와 팩 배포‘, ’토론회 개최‘를 차례로 진행한다. 운동 주체 중 일부는 S카드(농협과 연계된 IC칩 내장 학생증) 도입 저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대 모임은 결론적으로 운동의 대중적 호응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하고, 역량 있는 주체들이 빠져나가면서 침체기를 맞는다.

6. 2001년 초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결성되다!

갖가지 첨단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시적으로 들어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점점 높아졌다. 이에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네트워크가 구성된다. 몇 차례 모임을 통해 유전자 정보 문제, 주민등록제도 문제, 작업장 감시 문제, 방송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 스펨 메일 문제 등의 것들이 공유되었다.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는 워크샵과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서서히 역량을 쌓아갔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수준의 ‘프라이버식보호기본법’이 제정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안타깝게도 오래 못가고 단명 하는데, 한 가지 수확은 이 모임에서 주민등록제도 개선이 프라이버시보호에 있어 최대 화두임을 공유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존재를 재확인하는 계기였다는 점이다.

7. 2001년 9월 드디어 ‘지문날인 반대연대’라는 활동가 단체 탄생하다!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가 해산되는 시점과 맞물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9월 4일 첫 정식모임을 갖는다. 개인 자격으로 모인 5명의 사람들이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활성화를 고민하고 실천하기 시작한다. 의의는 그동안 공유되지 않고 각개 격파를 하고 있던 여러 활동들을 하나로 모아내서 정리하는 한편, 주민등록제도 개정 운동의 초점을 일단 지문에 맞추기로 합의를 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주요 활동 내용은 피해 사례 조사, 홈페이지 재정비, 전체 거부자 월례모임 기획, 십지지문원지 반환 혹은 폐기 청구, 자동무인민원발급기 정보공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다큐 상영회,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토론회와 워크샵, 선전전 등을 꼽을 수 있겠다.

“ 우리의 소원은 지문날인제도 철폐, 꿈에도 소원은 지문날인제도 철폐...”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 평가

김한울(지문날인거부자․지문날인반대연대)

0. 들어서기

2002년은 지문날인반대운동에 있어서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한 해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간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던 지문날인반대운동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중공간에 뛰어들어 일상적인 활동을 일구어나가기 시작한 한 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2년 한 해를 만족스럽게 이야기하기에는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욕심이 저만치 앞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그렇듯 2002년의 지문날인반대연대 역시 수많은 오류와 성과들이 혼재되어 빚어진 위태롭고 불완전한, 그러나 기념할만한 하나의 조형과도 같았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2001년 9월에 구성되어 지난 16개월 여 간 활동해왔다. 하지만 주체의 측면에서는 운동의 주체나 구심이 명확하게 드러나거나 규정되기 힘든 점이나 그나마 드러나 있는 주체들조차도 서로가 흩어져 있는 거리만큼 너무나 다양하다는 점, 주제의 측면에서는 운동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힘든 점 등 여러 점에서 기존의 다른 운동들과 다른 고유의 특질을 가지는 지문날인반대운동에 있어 당장 활동의 방식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것부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이는 지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지문날인거부자’라 하였으나 현재는 ‘지문날인반대자’로 고쳐 부르고 있다. 주민등록증 갱신 발급 당시에 지문날인을 거부한 이들 만이 지문날인거부자의 전부인 듯 칭하는 것은 어폐가 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을 갱신 발급 받거나 신규발급 받은 이후 지문날인을 거부하기 시작한 이들도 엄연한 지문날인거부자이다. 따라서 지문날인거부로 인해 신분증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만을 따로 칭 할 때는 ‘지문날인거부자’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포괄하여 ‘지문날인반대자’라 한다.

2001년을 평가로 마감하며 2002년 진행될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이 논의되던 “지문날인반대자 2002년 워크샵”은 명확한 목표의 필요성과 그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방향 도출이 절실함을 일깨워준 계기가 되었다. 2001년의 활동들은 보통 발생한 문제에 대해 우선 대응하고 나중에 논의되거나, 장기적인 운동의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적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고 집행된 것들이 많았다. 하지만 활동이 점차 구체화되고 활동계획이 다양하게 제출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판단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마찰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문이 없는 주민등록증 발급 요구’에 관한 논쟁이 기점이었다.

2001년의 주요활동을 살펴보자면, ▲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전국 순회 상영, ▲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및 전산자료 삭제 청구, ▲ 성남 붕어빵 봉지 사건―공공기관의 폐기문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기, ▲ 주민등록번호 조합방법 공개 청구, ▲ 지문날인반대자 월례모임, ▲ 타 단체 혹은 운동과의 연대가 있다.

워크샵 이후,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제도를 포함한 주민등록제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제기와 현행의 신분증명체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봉쇄 당하고 있는 지문날인거부자들의 참정권에 대한 대책 요구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지문날인거부자들의 권리가 생활 속에서 옹호되고 대중적으로 공유되는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을 결의하였다.

2002년의 활동은 이러한 범주 안에서 크게 다음의 세 영역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 지문날인반대자 조직 및 여론화

- 지문날인거부자 권익 옹호

- 연대 활동

1. 지문날인반대자 조직 및 여론화

■ 활동 내용

; 지문날인반대 월례포럼

; 격주간 대학로 선전

; 정부종합청사 화요 일인시위

;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

; 지문날인반대 인터넷 소식지 발간

; 지문날인제도 폐지 서명운동

; 학생단체 행사 참여

■ 평가

지문날인반대자들은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로 상당히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있다. 그런 탓에 반대자들의 구심이 되었던 홈페이지와 게시판 외에는 지문날인반대자들 사이의 어떠한 공통점도 발견하기 힘들었다. 일반적으로 운동이 여럿이 모여 무언가를 이루어나가는 방식이라면 지문날인반대운동은 뿔뿔이 흩어져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는 방식이었던 것이다. 지문날인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과정이나 적극적인 실천에 동참하는 과정, 그리고 어려움을 견뎌내며 지문날인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는 과정 모두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정기적으로 반대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일반적인 운동의 모습을 갖추어나가고자 하였다. 월례포럼과 격주간 이루어진 대학로 선전, 그리고 정부종합청사 화요 일인시위가 그러한 고민을 담고있던 활동이었다. 물론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계 역시 분명했다. 선전 활동을 통해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반대가 생각보다 넓은 이해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반대자들의 가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문날인문제 자체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집약되거나 집중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처음에는 다소 성과가 보이는 듯 했지만 이내 흐지부지되곤 하였다.

지문날인반대자들의 구심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오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지문날인제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현실의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여론화 측면에서의 성과는 분명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오프라인에 기대를 걸며 지나치게 조급해 한 것은 아니었을까.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도 홈페이지 통합과 자료 종합, 현안에 대한 행동요령 발표 등 꾸준히 이어져 오기 했지만, 기존에 반대자들의 구심이 온라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프라인에 대한 고민에 비해 소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인 듯 하다.

2002년은 여러모로 온라인 공간의 위력이 십분 과시되었던 한 해였다. 그 의미나 가치에 대한 논쟁은 뒤로하고서라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규모의 월드컵 응원전도, 미국의 오만한 자세에 대한 반대 여론의 형성도, 패색 짙던 노무현 후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 온라인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긍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한 일이었다. 2002년의 지문날인반대연대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은 분명 의미있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문날인은 하나의 제도라기 보다는 하나의 관습이며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편이 정확하다. 법률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현재의 지문날인제도의 성문화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고하게 생활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는 것이 바로 지문날인제도인 것이다. 수 십 년 간 생활 속에 깊이 당연한 것으로 각인되어오던 지문날인제도를 단 번에 부정하기란 지문날인반대자들에게 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를 부연한다. 반대자들이 산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선도 산개되어 있으며, 문제가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이상 정확히 문제제기를 시작하기에 적합한 시작점을 찾기도 어렵다.

결국 적극적인 자세로 꾸준하게 지문날인문제를 발언하고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공간 모두에서 반대자를 자율적으로 조직해 낼 수 있는 다양한 고민과 활동들을 펼쳐 내야 할 것이다. 덧붙여 현재 지문날인반대가 확산되며 만 17세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위한 최초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10대 거부자들이 급격하게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지문날인제도의 철폐에 있어서 그간 답보에 있던 법적 대응의 파열구는 이들이 얼마나 중심적으로 지문날인반대운동에 나설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2002년에는 기존 반대자들의 조직화와 함께 이들 10대 거부자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문날인거부자 권익 옹호

■ 활동 내용

; 지문날인거부자 참정권 보장 요구

; 운전면허시험 지문확인 관행 폐지

;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 신분증 문제 인권위 제소

■ 평가

지문날인반대자, 특히 거부자들은 실생활에서 수많은 장애와 마주하게 된다.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과 함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되는 경우도 차츰 늘어갈 것이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짐작 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제도를 정점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신분증명체계에 있다. 주민등록증이 없이는 다른 어떤 공신력 있는 신분증도 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 한 현실적인 상황 말이다. 지문날인을 하지 않고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이는 지문날인반대자, 특히 거부자에 대한 우회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제재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참정권, 구체적으로 투표권 행사의 문제이다. 현행 선거법 역시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제도를 정점으로 하는 신분증명체계와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국가의 국민관리제도에 포섭되기를 거부하는 지문날인거부자들에 대한 투표권 보장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반대자 특히 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불이익을 실질적 참정권 박탈의 문제로 제기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거부자가 처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지문날인거부자들의 공동실천을 통해 여론환기나 문제제기의 효과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담당 실무부처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분명한 책임주체를 선별해내지 못하게 되었으며, 법률적으로 정해진 한계를 법률 외적으로 돌파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가로막혀 구체적인 조치나 대책을 유도해내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 일부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지문날인에 대한 대응은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 주민등록증을 포함한 몇 가지 신분증을 제외한 여타의 신분증이 사용될 때, 지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이러한 절차의 폐지를 유도해 낸 것이다. 참정권 보장과 다르게 운전면허시험 과정에서의 지문날인 폐지는 법률적으로나 규정상으로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근거 없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점에서 성과의 차이가 확연했다.

지문날인반대자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신념을 우회하게 되는 데에는 무엇보다 실생활에서 닥치게 되는 불이익이나 불편이 큰 이유가 된다. 이 점에서 지문날인거부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제도를 정점으로 한 현행 신분증명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명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법률과 규정들에 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3. 연대활동

■ 활동 내용

; 참정권 연대

; 한일 공통 워크샵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일본 순회 상영

■ 평가

2002년 활동 중 뚜렷한 성과나 명확한 목표조차 만들어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활동이 연대활동, 특히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과 주기네트에 반대하는 시민운동과의 연대활동이다.

이전까지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의 시작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해 도입한 국민감시와 관리를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만주국에서 지문날인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원형이 발견되며, 박정희가 이를 본 따 도입한 후 점차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온 결과가 현행의 제도라는 점에서 ‘일제잔재청산’과 ‘군사독재잔재청산’이라는 측면에서 호소하는 성격이 강했다. 운동에 대한 대중의 반응 역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및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 통과와 미국의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한 전 세계적인 새로운 냉전 분위기의 정착,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이민정책 등은 이러한 관점을 전변시켜내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문날인반대연대의 발언과 대중의 반응 역시 기존의 잔재청산류의 것에서 국가감시반대와 프라이버시 보호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비유럽 외국인에 대하여 십지지문을 날인하게 하는 제도가 최근 도입되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자국으로 입국하는 아랍계 남성들의 지문을 날인받기 시작했다. 뿐만아니라 영국에서는 홍채정보를 이용한 생체여권도입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전국의 주민전산망을 하나로 통합하여 거대한 국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미 오래 전 주민등록제도라는 국민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이를 전자정부를 통해 전산화하며, 전국민 십지지문날인제도를 통해 세계의 생체인식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국가감시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역시 영국이나 미국 등의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이러한 연대의 흐름에 동참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처한 현실을 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하고, 세계적인 흐름으로 곳곳에서 관철되고 있는 또 하나의 지문날인제도와 또 하나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적 실천을 구성해 나갈 연대활동은 2002년 지문날인반대연대에게 던져진 하나의 큰 질문이다.

반면 국내적인 연대활동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참정권 연대는 여러 참정권 침해 사례들을 하나로 모아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후에는 공동 실천의 가닥을 잡아내지 못한 채 사실상 해소되었으며, 다른 운동과의 연대활동 역시 유기적인 틀을 형성해내는 것보다는 주어진 현안을 배분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았는가 하는 반성을 해본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또다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상임활동가가 없이 느슨한 연대체로 운영되는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연대사업을 밀도있게 진행하기에는 자체의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프라이버시 네트워크 등 보다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운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큰 연대의 틀이 절실하다.

4. 나오기

2002년은 지문날인반대연대에 있어 성과보다는 과제가 더 많이 던져진 한해였다. 앞으로 어떻게 반대자들을 조직해 나갈 것이며, 이를 기초로 어떻게 여론과 함께 운동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현행의 신분증명체계의 문제를 하나씩 고발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가,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어떠한 연대를 통해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등은 누구도 딱 부러지게 답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실천으로 답해야만 하는 지문날인반대연대의 2003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일보 전진

윤 현 식(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자기 자신의 정보를 지키는 문제는 이제 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이나 정보보호운동을 하는 소수 활동가들의 관심사를 벗어났다. 연초 발생한 현금카드 불법복제사건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었다.

농협 등 금융기관의 현금카드 불법복제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수집되고 지나치게 한 곳으로 집중되는 반면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기술의 강화나 또는 법제의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금융기관은 특히 개인은 물론이려니와 사회 전체의 경제활동의 맥을 잡고 있는 곳으로서 보안 등의 조치를 어느 기관이나 사업장보다도 철저하게 하는 곳이다. 이러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이렇듯 쉽게 외부로 유출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회 곳곳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위법한 행위에 사용되며 개인을 비롯한 사회전체에 크나큰 손실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지문날인제도 철폐”를 가장 큰 이슈로 하여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를 통한 국민감시와 통제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왔던 것은 바로 개인정보보호가 단지 한 개인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정보수집의 일반적 원칙 준수요구는 대단히 정당한 것이었음을 이번 사건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지난 기간 동안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제도의 철폐와 주민등록법을 비롯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해 왔다. 2001년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짧은 기간과 한정된 인력, 그리고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문날인제도로 대표되는 국가감시구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해내고, 주민등록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려내는데 일정한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문날인제도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의 일반적 문제점이 개선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문날인 반대연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활동여건의 열악함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현재의 역량으로 해낼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부족하였음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2002년의 활동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과거 활동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지문날인제도 철폐운동의 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문날인제도 철폐운동에 있어서 2003년은 보다 확장된 외연을 통해 대중적으로 지문날인제도 철폐운동이 확산되고, 이와 동시에 지문날인제도를 운영하는 근간이 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시기가 되어야만 한다.

1.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활동

새로운 정부가 출현했다고는 하지만 지문날인제도의 철폐가 국가기관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002년 대선에 즈음하여 각 대선후보들에게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비롯해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바 있다. 당시 노무현 후보를 내세우고 있던 민주당은 질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었기는 하나 국가감시의 해제가 민주사회를 만들어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정치권에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지문날인반대운동이 새롭게 형질전환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과거부터 진행해왔던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활동은 장래에 있어서도 의미성을 지니게 되고 따라서 기존의 활동방향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중심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다만 새 정부가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과거와는 달리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지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대응방식이 보다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과거의 정권들 역시도 초반에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제대로 이행된 바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문날인 반대운동은 점차적으로 입법차원의 문제제기와 함께,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제도의 개정 또는 개선과 더불어서 진행되어야할 것이며, 단지 지문날인 반대연대차원의 행동이 아니라 제 사회단체,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행해야만 되는 부분이다.

2. 주민등록제도 개선 또는 개정

지문날인제도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도로서 주민등록제도의 전반적인 문제해결이 없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더 이상의 부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너무나 많은 국민개인정보의 수집, 중앙집권적 국민관리시스템, 데이터의 통합과 임의공유 등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국민통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는 자주적이고 비판적인 시민을 육성해내는데 철저한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다. 더구나 호적제도와 인감증명법 등 국가에 등록해야할 개인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제와 결부되어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됨으로서 그물망과 같은 국가적 통제장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또는 개정문제를 직접 거론하면서 제도적인 대안 또는 입법적인 법률안을 생산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도 어려움의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그동안의 활동을 돌이켜 볼 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전력투구하기보다는 아직도 대중적으로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려내고 이를 여론화하는데 더욱 힘을 써야할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또는 개정에 관계된 문제는 단지 하나의 제도를 정비하는 정도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당히 낙후된 분야로 분류되고 있는 프라이버시보호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분야인 지문날인반대운동의 독자적인 행보를 통해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좀 더 포괄적인 담론구조 안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역량을 총화하는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향후 활동에 있어 각 사회단체 및 인권단체들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문날인제도철폐를 비롯하여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또는 개정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3. 대중활동의 강화

2002년 한 해 동안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가장 중점적인 사업방점은 지문날인 반대자들을 조직화하고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여론화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월례포럼이나 워크샵 및 오프라인에서의 선전전 등 직접 대중을 상대로 하는 활동들을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작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를 요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자 및 반대자들의 활성화된 행동을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다른 운동과 같이 특별히 “이것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반면에 지문을 찍지 않는 것으로 가장 적극적인 활동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발굴하고 발굴된 방법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문날인 거부자 및 반대자들의 분포가 너무나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집약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문날인 거부자 및 반대자들은 주로 온라인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거나 상황을 판단해왔고, 오프라인 상으로는 전국적인 지역편재 및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몇 몇 활동가들의 역량으로는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활동공간을 창출해내는데 곤란함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오히려 더욱 효과적인 활동을 위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 먼저, 인터넷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다양해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 안에서 만의 활동이 아니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이외의 웹 사이트를 이용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의 자료나 글들을 외부에 잘 알려진 사이트들에 퍼 나르는 것을 통해서 온라인을 이용한 선전활동의 수행과 외연의 확장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수도권 지역에 한정된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들의 활동영역을 전 지역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수도권에서 진행되는 월례포럼이나 워크샵이 지역적인 한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없었다면, 굳이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라도 접근성이 높은 자기 지역에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 지역별 월례포럼을 가진다거나 지역의 지문날인 거부자 및 반대자들이 주체가 되는 지역 워크샵이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문날인 활동가들이 지역으로 가서 지역의 주체들을 돕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관한 백서를 발간한다거나 핸드북을 발간하는 사업 역시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발간된 백서나 핸드북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전달되어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알려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4.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권익보호와 사안별 대응

지문날인제도가 언제 철폐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념과 양심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지문날인거부자를 비롯해 만17세가 되었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주민등록증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신원증명능력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이 없이는 사회생활을 운위해 나가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지문날인제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02년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펼치는 한편, 주민등록증 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였고 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받는 동시에 운전면허취득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서 특히 특정한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 또는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거부하여 다른 일체의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별다른 의의가 없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의 근거를 들어 공공기관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인정해주었다고는 하나 인우보증이나 사원증과 같은 공공기관 이외에서 사용되는 신분증을 인정해주지 않는 한편, 운전면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국공립대학의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면서도 사립대학교의 학생증은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원, 신분증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나 프리렌서, 주민등록증신규발급대상자들은 이들 두 기관이 인정하고 있는 어떠한 신분증도 가지고 있지 못함에 따라 투표나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발생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한편,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해야할 것이다.

여기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주민등록증 없이 발급받도록 하여 신원확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특정 신분증의 소지여부에 따라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을 이유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조직적인 진정접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가 진행하는 지문날인제도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 등의 활동을 전개해나가는 것이 한 방법으로 제기될 수 있다.

정리하며

2003년의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는 데는 보다 더 확장된 의견의 공유와 면밀한 내용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002년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기조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알려내는 한편, 생활 속에서 주민등록증이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2003년 지문날인제도 폐지운동은 2002년 기조에 더하여 지문날인제도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알려나가면서 지문날인 반대연대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제 계층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나가는 방향으로 정리해야할 것이다.

Ⅱ. 자료

성명서와 보도자료

----------------------------------성명서와 보도자료

성명서

020320 [성명] 경찰은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020409 [성명] 정보통신부는 지문과 얼굴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020506 [성명] 열린 채널은 부당한 검열을 그만두고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즉각 방영하라!

020513 [성명/보도]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020903 [입장] 경찰청의 사실왜곡을 비판한다 - 지문날인 헌법소원 경찰청 수사국 추가의견서 비판

021011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보도자료

011028 [입장] 붕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011121 [보도]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020520 [보도]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에 대한 취재?보도 요청

020722 [보도]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제한 헌법소원 제기

020821 [보도] 사회단체 토론회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열린다

021106 [보도]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021121 [보도] 제2차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재일교포 1세대 지문날인 철폐운동가 한종석씨 방한

경찰, 발전노조원 수배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경찰,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 유출

■ - 지문날인 반대연대 규탄 성명 발표 -

[성 명 서]

경찰은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몰지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노조원들을 공개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성명과 직위는 물론 해당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여 제작 배포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국민의 절대적 기본권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무참하게 짓밟은 경찰의 행위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에 경찰을 규탄한다.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국민감시시스템인 주민등록번호는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절대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금융사기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무고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의무가 있으며, 결코 행정적인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의 정보를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관례적으로 보더라도 수배전단에 수배자의 성명, 인상착의, 수배내용 이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례가 없다. 또한 형사법의 중요한 원칙인 적법절차주의에 따르더라도 파업노동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결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정보이다. 미성년자 성매매범의 명단을 공개하는 과정에서조차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과거의 법집행이 있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연하게 수배전단에 인쇄하여 무분별하게 배포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경찰의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통해 파업노동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주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를 방해하려하는 목적을 가진 것임에 틀림없다. 경찰이 자신들의 행위가 악의를 가진 일부 범법자에게 범죄의 동기를 부여하여 파업노동자로 하여금 실생활에 극도의 피해를 안겨줄 수 있음을 몰랐을 리 없다. 파업노동자들의 향후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결국 파업노동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연하게 노출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초헌법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경찰은 지금 즉시 파업노동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만행을 중단하고,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킨 책임자를 즉각 문책해야 할 것이다.

2002년 3월 20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통부, 국민 10,000명의 지문,얼굴 DB 구축

■ 지문날인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정통부, 국민 10,000명의 지문․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 성명 발표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지문과 얼굴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

지난 3일 정보통신부는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보보호산업체의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생체인식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4년까지 총 28억원을 투입, 7000명의 지문 정보와 3000명의 얼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이와 같은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생체인식기술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연령․직업․성별 DB가 필요하지만 국내에는 활용가능한 DB가 없어 업체가 자체적으로 DB를 구축하거나 외국에서 공개한 DB를 구입해 활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DB 구축이 이를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호언한다. 또한 생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념품을 주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일부 단체나 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생체정보는 매우 소중한 개인정보이다. 정보통신부와 업계에는 생체인식기술의 경제성이 중요하겠지만 생체정보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인권의 영역이다. 특히 이번에 DB로 구축되는 지문과 얼굴 정보는 본인도 모르게 수집되고 사용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수집과 사용을 특히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최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큼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외국의 경우처럼 프라이버시의 원칙을 제시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없다. 그러니 생체인식기술이 확산될수록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은 그야말로 무법지대에 방치되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한시바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일 게다.

그나마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보호 관련부서를 두고 인터넷 등에서 개인정보의 문제에 관심을 쏟으며 프라이버시의 보호자임을 자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정보통신부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위험한 수준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정보통신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권이란 자신의 개인정보는 자기에게 온전한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 국가는 이에 대한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은 물론이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은 경제성의 논리로 환원되거나 기념품으로 교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보통신부에 엄중히 경고하고 싶다.

이번 DB의 구축과정에서 개인들에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구축된 데이타베이스가 순간순간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해 앞으로 일일히 확인받을 수 있을리가 만무하다. DB는 프라이버시의 제일원칙 - 즉 모든 개인정보의 사용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위배되는 처사인 것이다.

정보통신부 관료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자기 자신의 지문과 얼굴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할 용기가 있는가? 공공연하게 구축되고 마음대로 활용되는 이와같은 DB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매우 중대하게 침해한다 하겠다. 하물며 국민의 예산을 들여 구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정보통신부가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중대한 위협이 될만한 작태를 스스로 저지르고 있음을 규탄한다.

정보통신부는 지문과 얼굴 데이타베이스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정부와 국회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을 당장 제정하라!

2002년 4월 9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날인 반대연대 성명]

열린 채널은 부당한 검열을 그만두고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즉각 방영하라!

21세기 방송의 독립발전과 함께 시청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마련한 시청자 직접 참여 프로그램인 KBS ꡐ열린채널ꡑ의 방송 편성과정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2002년 1월 14일에 감독 이마리오씨는 ꡐ주민등록증을 찢어라ꡑ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기획안을 KBS에 제출하였으나, ꡐ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ꡑ는 무려 3개월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 끌기를 계속하더니 얼마 전 4월 12일에 결국 편성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열에 대해 이마리오씨와 한국독립다큐협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지문날인 반대연대 역시 ꡐ운영협의회ꡑ가 내린 결정에 대한 감독의 불복 선언에 동참하는 바이다.

편리하다고만 생각되는 주민등록제도가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잘못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제기기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기 형식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제작된 다큐멘터리가 관련된 사실들을 빠짐없이 검증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려고 함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감독의 결론은 현재와 같은 형식의 주민등록증은 필요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박정희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의 주제의식을 반영하기 위해서 박정희 생가를 보여줌으로써 비판효과를 높이고, 제목을 ꡐ주민등록증을 찢어라ꡑ라고 한 것은 다큐의 문제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ꡐ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ꡑ는 방송법을 이유로 비속어 사용, 주민등록제도가 악의적 제도라는 부분, 공무원 등장, 박정희 생가씬 등에 대해 내용 수정을 요구를 해왔다. 이마리오씨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다큐를 수정하고 자신과 단체의 의견서와 프라이버시의 의미, 외국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운영협의회는 또다시 트집을 잡으면서 내용 재수정을 요청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이마리오씨는 본인의 다큐가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변호사와 법학자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ꡐ운영협의회ꡑ는 결국 방송 불가로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자기 정보 결정권 차원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개인 창작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든 검열 행위를 반대한다.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지향하는 KBS가 시민의 민주의식 고취와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형식적으로 가시적 성과들을 내세우면서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의사 교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합의가 아니라 사전검열이라는 비열한 수단을 이용하여 여론의 내용을 결정짓는 관행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러한 오만한 권위에 결코 침묵으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이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KBS는 ꡐ시청자 참여프로그램ꡑ를 기획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보다 공정하고 열린 방송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발성과 창의성의 상징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행동과 사고는 제한될 것이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퇴보를 초래함은 자명한 이치이다.

2002년 5월 6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무인민원서류발급기의

■ 개인정보 관리방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

-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4월 9일 성명을 내어 정보통신부가 국민 10,000명의 지문․얼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는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계속 도입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기술 도입의 명분은 '효율성' 또는 '편리함'이지만 프라이버시권은 이러한 것으로도 침해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도입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또한 그 효율성과 편리함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기술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과연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이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성명서]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요구하며 -

지문날인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지난해부터 도입하여 지난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무인민원발급기가 과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담당관실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데이타베이스의 운영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우리는 행자부가 답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다시 청구하는 바이며, 행정자치부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지문날인거부자와 반대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을 국가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민원서비스의 확대에 심히 우려를 갖고 있다.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마다 지문을 날인해야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국가에 지문을 날인한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문날인을 거부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지문날인거부자와 반대자들을 민원인, 결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지문날인거부자와 반대자들의 신념과 양심을 소외와 차별의 근거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문날인을 전제로 하는 현재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무인민원서류발급기는 허술한 보안 구조로 인하여 오히려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오로지 주민등록증의 지문과 민원인 지문간의 대조만으로 신분을 확인한다. 이는 무인민원서류발급기가 주민등록증의 진위여부조차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민원인을 가장한 악의적인 제 3자가 주민등록증을 위조, 변조하여 임의 국민의 핵심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최근 각종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유통으로 인한 국민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인민원서류발급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 과정이다. 무인민원서류발급기에서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이 기계가 국민의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해당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각각의 데이타베이스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 보안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는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접근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거나,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는 명백히 국민 개개인의 것이며, 국민 개개인은 자신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가 국가에 의해 어떻게 수집, 관리, 사용되고 있는지를 언제든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의 원칙이자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현재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국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내용을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현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민통제의 수단으로, 그리고 국민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현행 지문날인제도가 국가가 국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권위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무인민원서류발급기는 지문날인반대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무인민원서류발급기가 접근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와 구성, 운영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의 주권과 통제권이 정부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길인 것이다.

2002년 5월 13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정보공개청구의 내용]

1. 제목 : 무인민원발급기의 접근 DB에 대한 내용 일체

지난 2월 6일 접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서류발급과정에 대한 내용일체'(접수번호 23672) 정보공개 청구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재청구합니다.

3월 21일에 접수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자치부는 보안상 대외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부가 수집,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보의 종류와 그 정보가 보관, 운용되는 방식은 정보의 주체인 국민에게 우선 알려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다음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합니다.

- 다음 -

무인민원발급기가 민원인이 요청하는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 접근하는

1. 모든 데이타베이스이름과

2. 각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항목의 종류,

3. 각 데이타베이스의 담당기관,

4. 각 데이타베이스의 소재

5. 각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된 망의 이름

에 대한 공개를 청구합니다.

예) 주민등록 전국색인DB, 담당기관: 행정자치부, 항목: ..., 소재 :

행정자치부 중앙전산본부, 연결망 : (공중정보통신망, 주민망)

2. 제목 :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에 관한 내용

행정업무 간소화 등 업무쇄신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예정, 준비중인

1.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종류와

2.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담당기관

3. 공동활용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담당기관

4. 공동활용되는 정보의 종류

5.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망(network)의 종류

에 대한 공개청구와 함께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수집한 주민 지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타베이스에 관한 다음 사항,

1. 모든 데이타베이스의 이름과

2. 데이타베이스의 소재

3. 데이타베이스 담당기관

4. 데이타베이스가 사용되는 정보공동활용 대상 업무의 종류

5.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담당기관

6. 위의 정보가 공유되는 망의 종류

에 대한 공개를 청구합니다

<끝>

경찰청의 사실왜곡을 비판한다

경찰청이 2002년 7월 19일자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99헌마513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등 위헌확인 소송과 관련된 추가의견서에 중대한 사실의 왜곡행위를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이다.

1. 경찰은 추가 의견서에서 “우리나라의 범인검거율이 약 88%인데 반해 전과자의 지문만 수집하고 있는 일본은 약 42%, 미국인 경우 약 21%에 그치고 있음”(추가의견서 12쪽)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외국의 경우 전국민 지문날인제도가 없음으로 인하여 범죄자 검거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찰이 주장하는 일본의 통계는 平成13년(2001년)의 통계로서 일본 범죄백서의 내용 중 총 사건발생 대비 총 범인 검거건수를 단순대비해 놓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서 일반인들에게 마치 우리나라의 범인 검거율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일본 범죄백서의 내용을 보면 총 형사범 발생 3,256,109건 중 검거건수가 1,389,410건으로 검거율이 42.7%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검거율은 일본측으로서도 전후 최저치이고 결코 평균치가 아닌 것이다. 살인범의 경우 일본은 95%라는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절도범의 경우 검거율이 19.1%에 지나지 않아 전체 형사범의 검거율이 사실은 절도범의 급증에 따라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통계의 단위가 건수 단위가 아니라 명수 단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건 몇 건에 검거 몇 건’이 아니라 ‘사건 몇 건에 검거자 몇 명’이라는 이상한 통계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를 들어보면 2001년의 경우 살인사건이 총 1,051건이 발생했는데 검거된 범인의 수는 1,076명에 달해서 도대체 몇 건의 사건이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경찰이 고의적으로 통계를 조작하여 범인 검거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살인사건의 경우 경찰청의 통계대로 한다면 검거율이 100%를 넘게 되는데 이런 통계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은 비율계산에 있어 건수 대 건수로 계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공범이 다수 있는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경우 당연히 범인의 수는 범죄건수보다 많아지는 것이므로 경찰청의 통계는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해볼 때 경찰청이 한국의 범인 검거율을 88%라고 하고 일본의 검거율을 42%라고 하면서 단순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일본 경찰은 범죄백서를 통해 형사범죄의 경우 각국의 통계를 비교하면서 사건발생율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보다 더 떨어지지만 검거율은 독일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하고 있다.

결국 경찰청은 단순통계수치를 비교하면서 이 자료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여 마치 사실인 것처럼 추가의견서를 꾸몄다는 것이다.

2. 경찰청은 추가의견서에서 “95년 부여 간첩 김동식 일당 3명과 97년 울산 최정남 부부간첩 2명이 위조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신분을 위장해서 간첩활동을 했는데 지문을 폐지시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간첩검거에 어려움이 초래되므로 통일이 되기 전에는 국가안보차원에서도 지문제도는 꼭 필요합니다”(추가의견서 13쪽)라고 하면서 마치 지문날인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간첩을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위 간첩사건의 경우 간첩들이 침투국가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서 달리 독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으며, 더구나 위조된 신분증의 효력은 단지 주민등록증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신분증은 국가기관에서 제작하며 그 위조와 관계된 책임의 일부는 위변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국가기관에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95년과 97년의 경우 경찰청의 지문 전산화작업은 감식자료 전산화작업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시기가 아니며 더구나 일반인의 경우 1993년부터 진행된 30세 이하 남자의 지문전산화작업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추가의견서 4쪽)

그렇다면 위 간첩사건의 경우 애초부터 날인된 지문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간첩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간첩검거의 과정과 수사과정에서 위조주민등록증 소지 여부가 확인된 것일 뿐이고 따라서 전국민지문날인제도가 없었다면 마치 간첩들을 검거하지 못했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마치 지문날인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간첩들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추가의견서를 꾸민 것이다.

3. 경찰은 추가의견서에서 “인권의 천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운전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동일인 확인을 위한 우수무지를 날인 받으며, 한국의 운전면허증 소지율이 40%인데 비해 미국인은 66%로 주민증이 없는 미국의 경우 한국의 주민증과 같이 신분확인 기능을 하고 있음”이라고 하여 마치 미국인들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문날인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미성년자들의 신원확인과 안전을 위해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날인받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즉, 미국에서 운전면허증과 관련하여 지문을 날인 받는 것은 경찰청의 주장처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부 시행되고 있는 주(州)에서조차 미성년자들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경찰청은 미국인의 운전면허증 소지율 66%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거의 모든 미국인들이 지문날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이것은 통계를 고의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왜곡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가져야할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

4. 경찰은 추가의견서에서 “90년대 재일동포의 지문날인거부운동은 일본의 경우 전과자만 지문날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문날인은 곧 전과자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자국민은 지문을 날인하지 않으면서 재일동포에게 지문날인을 강제 요구함으로써 자국민과의 지위상 차별로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7세 이상 전국민이 날인함으로서 지위상 차별문제는 발생할 수 없음”이라고 주장함으로서 일본국민과 한국국민 모두의 인격을 싸잡아 폄하하고 있다.

일본 내에서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제일 먼저 거론한 것은 다름아닌 일본의 공무원 조직이었다. 지문날인제도가 외국인으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함과 동시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국가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를 강제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 일본 공무원들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된 것이다.

경찰청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이 한국처럼 전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가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인데 일본은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에 대해서 지문날인을 강제한 적은 있지만 자국민에 대해서 지문날인을 강제하지는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은 경찰청의 가정이 얼마나 근거없는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즉, 식민지 피착취민족에게나 행하는 강제지문날인제도를 자국민에게 시행하지는 않을 만큼의 인권의식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한 일본의 국민들 역시 공무원들의 행동에서 보듯이 그러한 인권침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있음을 경찰청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역시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국내의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동시에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주외국인에 대한 강제지문날인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음을 경찰청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민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위상의 차별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문날인제도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숙한 한국시민들의 인권의식을 외도적으로 폄하함으로써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다.

5. 경찰은 추가의견서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네델란드의 생체정보기술활용움직임을 첨부하면서(추가의견서 24~25쪽) 마치 지문정보의 국가적 수집과 보관, 관리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나 이것은 각국 정부의 발표만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

거론한 각국의 인권단체들과 정부각료들까지도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구체적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인권단체인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은 이미 영국 런던시에 “빅 브라더 상”을 수여한 바 있으며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이 상을 수여할 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 개정 시행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이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언의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6. 경찰은 추가의견서에서 “각종 계약서 작성시에도 인감도장과 같은 효력으로 우무지 날인을 동일시 하고 있는 것도 주민등록증 발급시 날인한 지문을 전제하고 있는 등 국민에게 지문날인은 이제 거의 생활화 되어 있고”라고 하여 마치 국민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문날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인감증명의 발급에서는 공히 확인작업을 위해 ‘서명이나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 공무원들이 서명으로 인감증명의 발급이 가능함을 설명해주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국민들이 인감증명이나 계약서를 발급할 때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 결코 지문날인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문날인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데서 유발되는 것일 뿐이다. 참고로 경찰은 헌법소원 초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동아일보의 여론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지문날인제도를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 설문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지문날인제도의 존립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즉, 설문이 이루어지던 당시는 1999년 9월 초로서(조사는 9월 6일, 기사는 9월 7일자)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비판이 겨우 그 모습을 드러낼 때였고 당시까지도 일반 시민들에게 이 제도가 타당한 것인지의 생각을 해볼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시기였다. 당시의 통계에서도 범죄수사 등의 이유로 찬성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68%에 이르렀으나 이들 역시 날인은 하지만 꺼림칙한 기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전체의 86% 이상에 이르렀음을 경찰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 후로 3년이 흐른 현재 일반 국민들 중 상당한 사람들이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2002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의 찬반논쟁에서는 50 대 50의 의견대립을 보여주었으며, 8월 9일의 라디오 프로그램(라디오 정보센터)에 참가한 청취자들 역시 거의 반반의 수준으로 찬반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의식에 현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이러한 야만적인 제도를 마치 스스로 원해서 따르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7. 경찰청은 자신들의 지문감식 통계자료와 더불어 “의뢰되는 범죄현장 유류지문의 융선불선명 또는 조각지문으로 의뢰건수 대비 신원확인실적은 저조”(경찰청 홈페이지)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도 추가 의견서에서는 마치 지문감식이 만능의 수사자료인 것처럼 확대 과장하고 있다. 또한 신원도용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마치 전국민에게 해당하는 것처럼 일반화하여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한편 다른 수사방법들에 대해서는 비용과 효율 등을 운운하면서 지문감식이 가장 훌륭한 수사방법인 것으로 과장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청 통계자료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근거 없는 주장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1년도 지문감식확인 건수가 4,000여 건에 불과한 반면 유전자 감식건수는 11,551건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 감식의 경우 전국민의 유전자정보를 사전수집하지 않았음에도 이처럼 높은 감식건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반면 전국민의 지문정보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지문감식확인 건수는 유전자정보확인건수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경찰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결국 문제는 전국민의 신체정보를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과학적이고 치밀한 수사가 진행되는가가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 열쇠임을 경찰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합리한 수사관행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과학적이고 치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 죄 없는 국민의 신상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님을 자신들의 통계자료를 통해서 경찰은 가감없이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애써야할 공복인 대한민국 경찰이 국가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자료의 의미까지도 왜곡해가면서 국민들의 기본권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검토문에서는 경찰이 주장하고 있는 지문날인제도의 법적근거라던가 합헌성 주장에 대해서는 부연을 피했다. 이미 이 주장들은 근거 없는 것이며 경찰의 주장은 강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률의 근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각종 기록들을 교묘히 왜곡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궁지에 몰린 경찰이 보여주는 대단히 파렴치한 작태이고, 이러한 경찰의 왜곡논리로 인하여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에 의해 왜곡된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검토를 수행하였다.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경찰의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건에 강력 규탄 성명 발표

■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지명수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수배전단에 본인의 성명과 직위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개인에게 안겨준 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의 한 노동자가 수배전단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성희롱범죄자가 되고 사기범이 되었다. 도대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로 인한 범죄를 예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찰이 이토록 몰상식한 행위를 하여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이미 지난 3월 20일,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찰이 노동자들을 지명수배하면서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경찰의 작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인 노동3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몰상식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전혀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배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후속 책임조차지지 않음으로서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그토록 우려하던 사태를 현실로 나타나게 하였다.

경찰 스스로도 항상 주장하는 것처럼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강력한 국민통제장치인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적절한 제한조치 없이 무한정 남용됨에 따라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의 행정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경찰은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적법절차의 원칙까지도 무시하고 일반적 수사관행조차도 무시한 채 국민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노출시킴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무제한도로 파괴하는 초헌법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파괴된 한 사람의 인격과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경찰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시킴으로서 발생한 초유의 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관계자를 문책하고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한편, 무분별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보상을 해야만 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찰의 몰지각한 행위에 다시 한 번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경찰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라!

경찰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법 제정을 즉각 검토하라!

2002년 10월 11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락: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전화 ○○○-○○○-○○○○ 이메일 nojisimiya@hanmail.net)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idlaw.net

수 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문화․NGO 담당 부서
발 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제 목	붕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입장
날 짜	2001. 10. 28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붕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부터 계좌번호 등 다양해 …

지문날인 반대연대, 당국의 확실한 대책 촉구하고 나서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10월 26일 10월 26일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에서 크게 보도된 소위 ‘성남 붕어빵 봉지 개인정보 누출 사건’에 대하여 처음부터 함께 추적조사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이 사건의 조사결과와 해결과제를 발표하고 당국의 이에 대한 조속하고 확실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3.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별첨1] 붕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조사결과와 입장

[별첨2] KBS 9시 뉴스 : 노점상 봉투로 새는 개인 정보

[별첨3] SBS 8시 뉴스 : 공공기관 통한 개인정보 누출 심각

[지문날인 반대연대]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별첨1]

붕어빵 봉지에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조사결과와 입장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조사한 “성남 붕어빵 봉지 사건”은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방지해야할 의무를 가진 국가의 공공기관과, 고객의 비밀을 유지하고 영업과 관계된 고객의 거래정보를 보호해야할 금융기관들이 국민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허술하게 다루고 있으며 얼마나 안일하게 이를 처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으로서 우리를 충격과 당혹 속에 빠트렸으며 분노를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 중차대함으로 인하여 SBS, KBS 등의 거대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기에 이르렀고, 10월 26일에는 각각 8시 뉴스와 9시 뉴스를 통해 크게 보도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부터 조사하였으며 방송사의 뉴스가 나간 이후에도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있는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 사건이 단지 애초에 중요한 문서들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소홀이나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가 빵 봉지가 되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으로만 축소되어 한 번의 보도로 마무리되는 일회성의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보다 상세한 사건의 내막과 함께 앞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하는 의문을 제기하며 이의 해소를 촉구하기로 하였다.

수집문서의 내용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수집한 증거물은 공공기관의 문서가 12종, 금융기관의 문서가 3종으로 총 15종에 이르렀으며, 수집하지 못했으나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문서들 역시 매우 많은 종류가 있었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문서들까지 합치면 그 종류나 분량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의하여 수집된 공공기관의 문서는 “세대현특수주소레코드대장, 일일처리현황(집계표), (전출입관련)일일처리내역, 자료수신내역, 자료송신내역, 통합공과금체납수용가내역서, 조정 및 수납.미수 집계표, 조사대상필지부(지가조사부), 토지특성조사표,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 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사표, 세대별 주민등록표 대사표” 이상 12가지 종류이다. 한편 수집된 금융기관의 문서는 “신용카드 발급대장, 채무추심상황진행내역서, 기한부예금만기도래명세(잔액 100만원 이상)” 이상 3가지 종류이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관공서 유출 문서의 경우 일일처리현황(집계표), 통합공과금체납수용가내역서, 조정 및 수납 . 미수 집계표, 토지특성조사표(총 12종 중 4개종)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문서였으며,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문서의 경우는 신용카드발급대장(추정)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았다. 관공서에서 유출된 문서 중 일일처리현황(집계표), 조정 및 수납 . 미수 집계표, 토지특성조사표는 개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자료가 명시되어있지는 않았다. 위에 언급된 문서 이외의 나머지 문서는 모두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사표”는 한 개인의 정보가 무려 87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대사표”는 한 가족의 정보가 33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기록되고 있었다. 또한 “종합토지세과세내역서”에는 소유토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25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었으며, “조사대장필지부(지가조사부)”는 32가지 항목에 걸쳐 해당 토지에 관계된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다.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문서의 경우는 기록 항목은 공공기관의 문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그 내용은 만일 이 사실이 악의로 이용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문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개인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특히 “채무추심상황진행내역”의 경우 채무가 있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부상의 연락처, 실제 연락처, 현재 추심상황, 최초 연체일, 직장주소나 전화번호, 미환급액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있었고, 이러한 정보는 한 개인의 신용과 명예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로 모두 13개 항목에 걸쳐 기록상황이 소상히 나와 있었고, 문서가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 더 많은 개인정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거물이 확보된 문서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였는데 미처 수집하지 못한 문서들 중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한 내용을 갖춘 문서들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교육청에서 나온 문서, 세무서에서 나온 문서 등 온갖 관공서에서 나온 문서에는 개인의 교육정도와 각종 세금에 관계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금융기관에서 나온 문서들 중에는 개인의 신용정보, 예금거래내역 등 온갖 정보가 다 들어 있는 문서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기되는 의혹들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은 이러한 구체적 사실은 모두 제외한 채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것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고야 말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도가 나간 부분보다는 그 외에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잠복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시흥시청에서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 일대 관공서에서 폐지처분위탁을 받은 단체는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장애인복지회’ 등이었고, 이 가운데 시흥시에서 유출된 문서는 ‘재향군인회 경기지회(경기도 재향군인회 사업소)’가 위탁하여 처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재향군인회가 시흥시에 문제의 문서를 용해처리하였다고 보고한 날짜는 지난 6월 7일로서 최초 제보자가 붕어빵봉지를 발견한 10월 21일과는 무려 4개월 이상이 차이가 났다. 여기서 첫번째 해결해야할 문제가 발생한다. 이 중간 기간동안 과연 이 문서들이 모처에서 그냥 보관되고 있었는가? 아니면 중간과정을 또 거쳐 봉지제작공장까지 흘러간 것인가? 중간과정이 있었다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간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가장 시급하게 확인되어야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폐기(용해)업체의 문제인데, 시청에서 입수한 폐기문서용해일지를 보면 용해장소는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주)’라는 용지재활용전문업체로서 전주에 위치한 공장이다. 그렇다면 ‘경기도 재향군인회 사업소’에서뿐만 아니라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에서도 용지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경기도 일대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가 전국적으로 퍼졌을 가능성도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문제는 유출된 문서가 공공기관의 문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문서만큼이나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기록 문서들이 엄청나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계좌번호와 잔액내역이 들어있는 문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추심상황이 소상하게 기록된 문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한 개인에게 치명적인 침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임에도 공공기관의 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의 대상 밖으로 밀려났다. 또한 사기업에서 유출된 이러한 정보를 회수하고 제지해야할 의무가 공공기관에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었다.

네 번째로 제기하는 문제는 관리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흥시청 관계자의 이야기로는 공공기관에서 폐기하는 문서 중 일부는 폐지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는데 이 위탁계약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부기록보존소’가 일괄하여 체결한다는 것이다.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시청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기록보존소가 과연 위탁업체의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현장 지도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관리책임의 문제가 그렇게 해야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문제는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개인정보기록문서들이 경찰수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전혀 수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시청 관계자의 말로는 어느 만큼의 양이 어느 범위만큼 흘러나갔는지 몰라 수거작업을 당장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수거를 하는 동안 수많은 개인정보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봉지 한 장에 10원씩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엄청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상의 의혹을 완전해소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라!

우리의 관심은 이것이 다만 ‘경기도 시흥시청’, ‘재향군인회 경기도지회’ 이 두 단체간의 문제일 뿐인가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폐기하는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비롯한 사기업과 이들로부터 폐지를 위탁받아 처분하는 처리업체들 중에 이처럼 허술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유출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다. 국민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정부부처는 이상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고 앞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라!

경찰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단순히 책임자 파악 선에서 끝낼 수 있으며 우리가 제기한 위의 문제들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자신들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커다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은 조사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경찰들과 공무원들의 자세에서 여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과 공무원들이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개인정보문서들의 회수에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수사종결 운운하고 있으나 과연 제대로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국민이 어떻게 공공기관을 믿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사건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성남 붕어빵 봉지사건”에 대하여 의혹없는 조사를 수행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확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끝>

[별첨2] KBS 9시 뉴스 : 노점상 봉투로 새는 개인 정보

◉앵커: 시민들의 개인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적힌 관공서의 서류들이 노점상들이 쓰는 봉투로 만들어져서 마구잡이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그 유통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재래시장 노점상이 종이봉투에 붕어빵을 담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봉투 겉면에 시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알고 보니 시청에서 취급하는 과세내역서로 음식 봉투를 만든 것입니다. 노점상인이 종이봉투를 구입했다는 도매상을 찾아가 봤습니다. 주민등록 대사표 등 공문서로 만들어진 봉투뭉치가 판매용으로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봉투도매상 주인: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제조공장이 있어요. 주로 군고구마, 군밤 장수들이 사는 거죠.

◉기자: 봉투 제조공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은 이미 자리를 비웠지만 관공서 서류로 봉투를 만든 흔적이 역력합니다. 굳게 잠긴 공장 문 앞에는 봉투의 재료로 쓰인 민원서류들이 이렇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신용카드 번호 등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속속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지난 봄 경기도 시흥시청으로부터 폐기용 공문서 처분을 위탁받은 재향군인회 경기사업소가 처리를 소홀히 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처리를 맡은 단체 관계자는 이 문서들을 규정대로 소각하거나 파기하지 않은 채 봉투 제조업체에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시흥시청 담당 과장: 그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주는 거니까 이건 전적으로 재향군인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죠.

◉재향군인회 관계자: 중간에 (화물차)기사 한 명이 욕심을 부리고 유출시켜서 우리도 황당합니다.

◉기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신상 정보가 노출된 당사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문서 유출 피해자: 지금 황당해요. 너무 황당한 겁니다, 이건. 문제를 어떻게 제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자: 허술한 공문서 관리로 인해 새나간 개인정보들이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KBS뉴스 정윤섭입니다. <끝>

[별첨3] SBS 8시 뉴스 : 공공기관 통한 개인정보 누출 심각

<앵커>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단돈 10원에 나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등록표를 비롯한 온갖 개인정보 자료들이 10원짜리 붕어빵 봉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2000,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회사원 정유섭씨는 집앞 가게에서 붕어빵을 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심코 받은 붕어빵 봉지가 동사무소에나 있어야 할 주민등록표로 만들어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봉지들도 살펴봤다가 황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유섭/회사원} "주민등록번호만 나온게 아니고 카드번호, 대학 입시지원명부 등 너무 자세하게 나오다 보니까 제 것도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붕어빵 봉지에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본적과 호주, 병역자료, 출생이후의 주소변경사항 등 한 개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부동산 목록이 정리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과 내역서까지 있습니다. 잘못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문서들입니다.

이 봉지를 만든 공장을 찾아가자 각종 서류들이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되야할 각종 서류들이 이렇게 공장 입구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습니다.

규정상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들은 완전 소각하거나 폐지하도록 돼 있지만 폐지로 팔려서 이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봉지에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확인한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박창규/시흥시 정왕동}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이 이렇게 나돌아 다니면, 정부를 어떻게 믿고 개인정보를 맡기겠어요.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관청은 규정대로 폐지로 분류해 처분했을 뿐이라면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이응석/동사무소 주무} "시청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각동, 실, 과 등의 한꺼번에 문서를 모아서..."

{최재백/시흥시청 자치행정과장} "아니, 동에서는 개인정보가 담긴걸 우리한테 보내주면 안된다니까요."

행정 관청이 무책임하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이, 수만명의 소중한 개인정보들이 10원짜리 붕어빵 봉지로 둔갑해 거리에 나돌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끝>

연락: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전화 ○○○-○○○-○○○○ 이메일 finger@jinbo.net)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idlaw.net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8월 관련 네티즌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다음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프리챌 ‘지문날인반대자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십지지문 원지에 대한 200인 반환 또는 폐기 청구 기자회견 가져

- 17살 때 찍은 지문원지를 경찰에게서 돌려받자! -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17살에 동사무소에서 십지지문을 찍습니다. 그러나 이 십지지문은 현재 주민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경찰로 이첩되어 임의로 수사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이것이 수집목적을 넘는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200명의 청구인을 모집하여 경찰과 행정자치부에 이에 대한 폐기와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3.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청구인들은 11월 21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청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4.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11월 21일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애초에 알려드렸던 데서 기자회견 내용이 변경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회 : 윤현식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1. 기자회견 취지 : 사회자

2. 청구의 의의(1)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3. 청구의 의의(2) : 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4. 청구의 동기 : 안승혁 (프리챌 ‘지문날인반대자모임’)

5. 성명서 낭독 : 고광민 (다음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6. 청구서 접수 (행정자치부)

7. 청구서 접수 (경찰청)

[별첨1]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청구서 - <공공문서에서 확인>

[별첨2] 성명서 : 국제적 망신거리인 지문날인제도 즉각 철폐하라!

[별첨2] 성명서

국제적 망신거리인 지문날인제도 즉각 철폐하라!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목적조차 분명하지 않은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진 채 살아왔다. 쿠데타로 집권한 권위주의 정권이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만회하고 자신들에게 겨누어지는 국민적인 반발을 사전에 무마하고자 채택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이후 계속되는 유신정권, 신군부 쿠데타 정권을 거치는 동안 더욱 공고한 형태로 강화되어왔으며, 현재의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지문이라는 말을 주민등록법의 한 구석에 삽입함으로써, 야만적인 이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지문날인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망신거리임을 누차 강조하면서 이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여왔다. 특히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및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과 때를 같이하여 많은 국민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에 반대하는 초유의 저항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열 손가락 지문의 원지를 이첩받아 임의로 수사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한 편, 온라인을 통해 거부를 밝힌 사람들이 이 시간 현재 1930명을 넘고 있을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강제적인 십지지문 채취는 그 자체로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국민에게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에게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마저도 침해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을 한낱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 국민을 주권자로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합리와 부당함을 해소해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보제공자인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십지지문원지를 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

우리 헌법은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법률의 원칙 중 하나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채취한 지문을 그것도 법률의 근거도 없이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하여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상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굳이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고집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한 국가의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보호해야할 국민 전체를 범죄자취급 하는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가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데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제도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더욱 강화 · 확대하려는 공공기관의 행위는 과연 이들이 국민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관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 국민은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당시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한 것이고, 그러한 날인행위조차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의 과정이었을 뿐 날인된 십지지문원지를 경찰청이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다. 따라서 경찰청이 국민의 십지지문원지를 가져가 보관하고, 이를 디지털정보로 전환시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이상 거론되었던 국민의 기본권 일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체 중단되어야 하며, 십지지문원지를 당장 폐기하거나 본인에게 반환하고, 십지지문원지를 이용한 지문정보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삭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십지지문원지를 즉각 폐기하라!

- 즉각적인 폐기가 불가능할 경우 십지지문원지를 정보주체인 각각의 청구인에게 반환하라!

- 경찰청에 보관 · 저장 중인 지문정보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를 즉각 삭제하라!

- 목적도 불분명하고 그 효과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날인제도 철폐하라!

- 불합리한 주민등록번호제도, 과도한 정보의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의 기관간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주민등록법 전면 재조정하라!!

2001년 11월 21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수 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NGO․문화담당 기자)
발 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 목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에 대한 취재․보도 요청
담 당	윤현식 전화 ○○○-○○○-○○○○ 이메일 finger@jinbo.net
매 수	6장
날 짜	2002. 5. 20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 도 자 료]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2년 선거에서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 기자회견 : 5월 28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오는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 사용을 제안하는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하셔서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별첨>	1. 성명서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시작합시다!

2. 자료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3. 관련기사 : 인권하루소식 2002년 5월 18일자 논평

사회진보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지문날인반대연대

[성명서]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시작하며 -

지문날인이 시작되고 30여년이 흘렀다. 1968년 김신조의 북한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한 이후 박정희 국사독재정권이 도입한 지문날인은 이제 정말로 없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다. 지문날인은 ‘간첩 색출’의 명분으로 시작된 파시즘의 잔재이며 아직까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유린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거나 사망자를 확인할 때 지문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문날인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지문날인은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관련이 없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하느냐는 것이다.

2000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 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월 미국 제3항소법원 판사도 지문의 증거 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1%도 지나지 않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5천만에 달하는 전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불행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꼭 필요한 사망자의 지문은 사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소지품에서도 채취할 수 있다. 범인 검거나 대형사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평소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지문날인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이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채취된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일본이 국제적인 비난여론으로 재일외국인 지문날인을 폐지한 것이 1999년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문날인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던 우리 정부나 언론들은 막상 전국민을 상대로 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문날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기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억지를 써서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당연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다. 어째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정보가 몽땅 국가의 관리하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나의 개인 정보는 나의 것이다. 그것이 프라이버시권의 뜻이다.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정보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것을 바로잡을 때가 왔다.

지문날인은 우리 안에 각인된 파시즘이다. 지문날인은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가 존재할 수 없게 하는 원흉이다. 우리는 오늘 지문날인을 철폐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제안한다.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하자. 만일 신분증이 없다면 정부가 우리의 참정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자.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체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의 참정권은 정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 지문날인을 안했다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지문날인이 철폐되기를 바라는 이 사회 모든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며 또 동참해줄 것을 믿는다. 지문날인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을 모아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02년 5월 20일

사회진보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지문날인 반대연대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 왜? ■■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는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긴것도,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1968년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968년은 1월에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해 국가안보론이 강화되던 시기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변변한 토론 과정도 없이 예비군법과 함께 단독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한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이 전시의 긴장감을 갖고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냉전 시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열손가락 지문날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신분증에 지문을 수록하는 나라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처럼 일정연령에 도달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하도록 강제했던 제도는 국제비판여론이 거세어지면서 47년 만인 지난 1999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와 온 국민이 나서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열손가락 지문을 찍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모순적이라 할 것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흔히 알려진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 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문 대조 수사는 너무 널리 알려진 기법이어서 범죄자 검거에 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미국 제3항소법원 판사도 지문의 증거 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도 안되는 지문 인식을 위해 5천만에 달하는 전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는 경찰이 전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불행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망자의 지문은 사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소지품에서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평소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지문날인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통제수단입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지문날인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민감한 신체정보까지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처럼 여겨지게 되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권력의 행위에 나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동일감까지 가지게 되죠.

또한 국민은 지문날인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검열이 강화됩니다. 즉, 국가가 나에 대한 모든 정보, 하다못해 지문이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당한 침해 등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쉬운 이야기로 국민은 국가 앞에서 알아서 기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문날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기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억지를 써서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어째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정보가 몽땅 국가의 관리하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미래사회에 머리에 바코드가 새겨져 매순간 감시되는 인간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이 아닙니다. 지문과 주민등록정보는 매우 상세한 개인의 신상 정보들에 국가가 접속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는 바코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개인 정보는 나의 것입니다. 그것이 프라이버시권의 뜻입니다.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정보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문날인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이 가장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과 관계된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모든 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수집정보의 종류와 수를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려 할 경우 대단히 까다로운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지문날인의 완전철폐, 주민등록번호제도 운영의 전면적인 수정, 주민등록증에 부여된 강력한 신원확인기능의 철회 및 자율발급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증명법처럼 불필요한 법률은 과감히 철폐하고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호적법 등을 개정해야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프라이버시이고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규정한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어떻게? ■■

지문날인은 우리 안에 각인된 파시즘입니다. 지문날인은 대한민국에 프라이버시가 존재할 수 없게 하는 원흉입니다. 지문날인을 철폐하기 위한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 선거할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을 쓰지 맙시다.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기술자격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1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등) 제2항)

―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한국은행 포함,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 제외)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

―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국가기관(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 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태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 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은 정부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시다!

현행 대한민국의 신분증 제도는 주민등록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양심과 사상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이 신분증이 없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본인을 확인한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신분증을 발급해주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사무소는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단지 "발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분 증명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 정부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시다.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02) 3703-4860 팩스 02) 3703-5544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전화 02) 503-2790 팩스 02) 503-1539  홈페이지 http://www.nec.go.kr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2002년 5월 18일자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무책임한 행정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지문날인 거부자’들이다.

99년 정부가 옛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교체하면서 만 17세 이상의 국민들은 일제히 동사무소를 찾아가 열손가락 지문을 다시 찍어야 했다. 그러나 지문날인이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면서, 개인의 신체정보를 일률적으로 채취․관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스스로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문제는 ‘거부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이익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참정권의 박탈이다. 정부는 지문정보를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자’들에게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신분증이 없는 ‘거부자’들로선 투표행위에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겐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할 권리도 없다. 이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다. 결국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해괴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범법자로서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도 곧바로 공민권을 회복하는데, 유독 지문날인 거부자들에 대해 평생 공민권을 박탈하는 이유를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신분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그나마 진전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민신분증에 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행자부는 여전히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의 투표권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지방자치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체장애인들을 고려한 위치에 기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듯,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대체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그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거부자’들의 참정권을 박탈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끝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제한 헌법소원 제기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02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한

■ 지문날인 반대자, 헌법소원 제기

■ ※ 기자회견 : 7월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

[보 도 자 료]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난 1999년 새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일어난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맥을 이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6.13 지방선거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질의에 답하면서,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본인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신분증을 발급받으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전국의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각급 동사무소에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신분 증명을 요구하자 행정자치부와 동사무소에서는 단지 '발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분 증명을 거절하여 많은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습니다.

4.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서울시청 옆)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를 취재․보도하여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끝.

지문날인 반대연대

[기 자 회 견 자 료｣

2002년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을 제한당한

지문날인 반대자, 헌법소원 제기

“지문날인 없는 참정권을 원한다”

※ 기자회견 : 7월 23일(화)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1. 개회, 기자회견 취지 설명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2. 헌법소원 개요 (윤현식/ 소송당사자, 변호사)

3. 지지와 연대 발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참정권연대)

4. 기자회견문 낭독 (김한울/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5. 질의응답

기자회견 이후 계획

1. 행정자치부 앞 1인시위 (향후 매주 화요일 1인시위)

2. 헌법소원 제출

[별첨]

1. 2002 선거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공공문서에서 확인>

3. 기자회견문

지문날인 반대연대

[자료]

2002 선거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 왜? ■■

박정희 국사독재정권이 ‘간첩 색출’의 명분으로 지문날인을 도입하고 나서 34년이 흘렀습니다. 지문날인은 파시즘의 잔재이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문날인에 반대하고 있으며 지문날인을 거부한 선언자가 2천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대부분의 신분증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에 기초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 아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 선거에서는 참정권 행사가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는 제도의 역사는 그리 긴것도,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1968년 공화당의 단독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1968년은 1월에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해 국가안보론이 강화되던 시기였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변변한 토론 과정도 없이 예비군법과 함께 단독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만들기 시작한 주민등록증은 전 국민이 전시의 긴장감을 갖고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냉전 시대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열손가락 지문날인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입니다

신분증에 지문을 수록하는 나라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처럼 일정연령에 도달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재일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하도록 강제했던 제도는 국제비판여론이 거세어지면서 47년 만인 지난 1999년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와 온 국민이 나서 재일한국인의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열손가락 지문을 찍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모순적이라 할 것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흔히 알려진 범인 검거나 사망자 확인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식적으로 물어봐야 할 것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2000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지문에서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작 1% 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문 대조 수사는 너무 널리 알려진 기법이어서 범죄자 검거에 효과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미국 제3항소법원 판사도 지문의 증거 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도 안되는 지문 인식을 위해 5천만에 달하는 전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는 경찰이 전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불행한 대형사고가 났을 때에도 시신 확인은 지문이 아니라 치열구조나 유전자 감식 등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망자의 지문은 사후에 고인이 사용하던 소지품에서도 채취할 수 있습니다. 대형사고 사망자 확인을 위해 평소 전국민의 지문을 채취해 둔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효율적이고 편리하더라도 지문날인은 있어서는 안되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통제수단입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지문날인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민감한 신체정보까지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처럼 여겨지게 되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권력의 행위에 나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동일감까지 가지게 되죠.

또한 국민은 지문날인을 통하여 자기에 대한 검열이 강화됩니다. 즉, 국가가 나에 대한 모든 정보, 하다못해 지문이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당한 침해 등에 대하여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쉬운 이야기로 국민은 국가 앞에서 알아서 기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문날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통제와 복종의 기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억지를 써서 지문날인 제도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당연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어째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신체정보가 몽땅 국가의 관리하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언젠가는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기 때문에?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미래사회에 머리에 바코드가 새겨져 매순간 감시되는 인간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상상이 아닙니다. 지문과 주민등록정보는 매우 상세한 개인의 신상 정보들에 국가가 접속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는 바코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개인 정보는 나의 것입니다. 그것이 프라이버시권의 뜻입니다.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정보의 주인인 국민의 동의와 무관하게 국가가 수집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자신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문날인의 근거법률인 주민등록법이 가장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과 관계된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모든 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수집정보의 종류와 수를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려 할 경우 대단히 까다로운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는 지문날인의 완전철폐, 주민등록번호제도 운영의 전면적인 수정, 주민등록증에 부여된 강력한 신원확인기능의 철회 및 자율발급제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감증명법처럼 불필요한 법률은 과감히 철폐하고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호적법 등을 개정해야합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프라이버시이고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를 규정한 프라이버시보호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 어떻게?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은 마땅히 정부에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에 따라 지문날인을 안하거나 반대했다는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제한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 정부에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시다!

현행 대한민국의 신분증 제도는 주민등록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때 사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신분증 역시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양심과 사상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한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거부자들의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더라도 동사무소에서 본인을 확인한후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신분증을 발급해주면 이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사무소는 최초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는 단지 “발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분 증명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 정부에 참정권 보장을 요구합시다.

○ 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02) 3703-4860 팩스 02) 3703-5544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전화 02) 503-2790 팩스 02) 503-1539  홈페이지 http://www.nec.go.kr

△ 선거할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현재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을 쓰지 맙시다.

이번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합시다! ■

[사례 발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확보 집중행동

※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없이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집중행동]을 하였습니다. 전국의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본인의 주소지 소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발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장해준 신분증명 방법이자 동사무소가 최초의 국가신분증 발급기관인 만큼 충분히 근거가 있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분 증명을 거절했습니다.

1.	5월 30일 서울시 용산구 소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투표용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일단 동사무소 직원은 선관위에 문의한 후, 선관위 공문(문서번호 지도 3001-502)에 의거하여 등본을 발부하려 하였으나, (사진을 붙여서 직인까지 찍어서 발부하기 직전에) 동사무소 간부가 행자부에 문의하여야 한다며, 발급을 중단시켰고, 행자부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읍면동장 위임)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귀하께서 요청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는 그 발급근거가 따로 없어 발급이 곤람함을 알려 드리며, 또한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양식을 가지고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증명서로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6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동사무소에 도착하여 지문날인을 반대하여 주민증을 발급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 필요한 신분증으로 사진을 첩부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신청했습니다.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장(담당 최윤희 전화731-1638)” 이름으로 발송된 공문을 들어 보이며 마침 오늘 아침에 그런 근거가 없는 증명서는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며 다시 한 번 거절 했습니다.

3.	6월 11일 서울시 삼청동 동사무소 방문했습니다. 물론 발급거부당했지요. 동사무소에서는 먼저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이다. 그런식의 신분증명은 선례가 없으니 해줄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이제 선례를 만들어보자며 내려받은 중선관위 답변을 보여주었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자신들이 신분증명을 해준다면....그것은 상급기관인 행자부의 (실질적)입장과도 배치되는 일이며, 그러한 신분증명 자체는 주민등록법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에 다름아닌 것이 아니겠느냐며...발급을 거부하였답니다.

저는 여권도 갱신을 안해서리...여권두 안되구...다른 것두 대체할 만한 것이 별로 없네여... 뭐 굳이 대체할 신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문날인거부를 하는 사람들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명하구 투표하면 되지..” 하는것은 적극적인 주민증반대의 의사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4.	저는 부산에 사는 *** 라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저에겐 이또한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던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공문을 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를 찾아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다른분들이) 겪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역선관위에 전화를 하여 이를 문의하였는데, ‘상급선관위와 동사무소에 질의와 문의를 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투표시 신분증명서로 사용하기 위한 본인의 질의와 문제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간의 어떠한 상호의견 교환과 업무협조 등의 적극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지역선관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을 첨부하여 이를 가지고 다시 행정자치부에 위의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행정자치부의 “지문날인 거부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신분증명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한 질의회답” 공문에 첨부되어 있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회신내용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양식을 가지고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증명서로 사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라고 하니 말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으면 투표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공문을 첨부하여 이를 다시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기관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분증명서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발급근거가 따로 없어 발급이 곤란하다고 하여 거부한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전 대구에 거주하는 지문날인거부자입니다. 예상했듯이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동사무소 직원은 신원증명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문이나 지침을 연락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발급을 해 줄 수 없답니다.

중선관위 공문을 보여주면서 중선관위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라 했죠. 중선관위에서는 사진을 첩부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체신분증이 발급가능한지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지 않냐고 물으니 여하튼 대체신분증을 가져오면 신분증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이더군요.

6.	6월 12일에 서울시 성북구 돈암2동 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업무하는 분께 선관위 공문을 가지고 가서 신분 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발급이 불가하단 입장을 들었습니다. 돈암2동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성북구청으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은 상태더군요. 내일 투표를 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걱정이네요.

7.	6월 12일에 남양주시 도농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선관위 공문을 보여주며 서류를 발급해서 참정권을 보장받게 해달라고 하니 MBC 뉴스를 봐서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발급 근거가 없는 서류라 발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대장 등 다른 서류의 사본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이 없는데다 (사본이라 하더라도) 공문서 유출이라서 발급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보의 주체인 내가 나에 대한 정보만 적혀있는 서류를 왜 못받냐고 항의하였지만 역시 답은 같았습니다.

결국 발급거부 확인서 등 발급이 거부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하니 다른 분들도 받아오신 것과 같은 내용의 남양주 시청의 공문을 복사해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잠시 후 남양주시청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관위 공문과 남양주시청 공문을 함께 보여주면서 지문날인 거부 사실과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더니 역시 MBC뉴스를 봐서 알고 있다고 하며 선관위에서는 최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나 행자부에 대해 어느것도 강제할 수 없으니 현재로썬 대책이 없다고 하더군요. 선관위는 유권해석으로써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한 것이고 나머지는 행자부의 문제이며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절차상의 문제를 따로 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다만, 대체신분증이 없다면 내일 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대체신분증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사무소 혹은 시청 혹은 행자부 측의 책임을 물으며 법적 대응이나 인권위 제소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투표권 문제도 사실 2층까지 휠체어를 들어다 올려줄 사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투표 절차가 보장되느냐 마느냐로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8.	저는 울산시 북구 양정동에 있는 ***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체 신분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6월 13일 14시 30분경 관할 동사무소를 찾아가 ‘중앙선관위 질의 회신’을 근거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 공휴일이라서 동사무소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일반적 공휴일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는 수행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선거관련 담당자가 와서는 동사무소에 보관중인 개인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하고는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인 관계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개인신상카드 사본이나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투표구에서 개인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요구에 담당공무원이 응해서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해당 선거구에서 개인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참고 : 참정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선거법은 지키려 하느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주민등록법은 어기는 것이 없다. 단지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았을 뿐이다. 범법자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답변하였습니다.

9.	6월 10일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동사무소에 신분증명 발급 요청을 했으나 역시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행자부 답변 대로였습니다.

지문날인 거부자로서 현재 어떠한 신분증도 없는 상태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의 답변 내용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하여 발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처음에는 신분확인이 안된다고 하다가, 제가 일전에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부착된 서류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신분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준비한 사진과 함께 제차 요청했더니 예의 행자부 답변 내용을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임시로 발급해주는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는 그럼 발급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발급된다는 군요. 발급근거에는 법,시행령,행자부 지침 등과 같은 것에 명시되어있다는 뜻이라더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동사무소 직원이 잠깐 언급한 내용 중에 아주 오래 전에 선거시에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것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었노라고 하더군요... 그때의 발급근거가 행정지침이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월 13일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표 복사 혹은 대여, 동사무소 직원의 투표구까지의 동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거절 사유나 확인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했습니다. 동사무소가 투표 장소로 사용되고있었고 동사무소 직원이 투표 업무에 메달리고 있어서 대화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투표구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식의 태도로 상당히 비협조적인 상황이였습니다. 급기야 몸싸움까지 하기도 했으며 이 와중에 투표를 관리하는 쪽에서 경찰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문날인반대연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서 울산 북구 양정동의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프린트하여 다시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울산 북구 양정동의 사례가 프린트된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계속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곳 선거관리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담당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서야 그 직원과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 양정동의 사례와 같이 나와 같이 주민등록표를 들고 투표구에까지 가서 신분확인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행정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중간에 경찰관의 중재, 또 선거와 관련한 형사들도 찾아와서 중재를 했으나 그 공무원은 여전히 ‘행정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시48분경 그 공무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오늘(6/13)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10.	6월 13일에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동사무소를 방문. 발급이 될 것도 같았는데, 결국 옛날 주민증으로 투표하고 왔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선관위 공문을 보여주고 신분증명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오기 전에 공문을 보던 분이 옛날에는 등본에도 사진을 붙인 적도 있긴 했는데 요즘은 주민증 발급신청을 하면 바로 임시로 쓸 수있는 걸 발급해주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안만든다고 하더군요. 나쁜 놈들이 악용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면서요. 대신에 임시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하루 전에는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담당 공무원이 와서는 선관위 공문을 보고서 이런 것은 발급이 안된다고 얼마전에 위에서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공문을 복사해주고 주민등록대장을 복사해 달라고 했더니, 유출이 안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복사도 안되면 같이 가서 신분을 확인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공문을 본인이 직접받은 것이냐(내 대답 : 아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냐(내 대답 : 그렇다) 묻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주민등록대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보기에 주민등록대장의 제 서류를 복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와서 제게 뭘 가져왔냐길래 사진 2매를 가져왔다니까, 옛날 주민증은 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주민증까지 같이 복사를 해오더군요. 제 생각에 사진을 붙이지 않고 주민등록대장의 제 서류 복사본에 옛날 주민증 복사본을 첨부해서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몇 군데 전화를 해보더니 결국 안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더군요.

전화를 끊고서는 제게 옛날 주민증만 다시 돌려주며 그걸로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알아본 것이냐고 물어보니 지역 선관위에 확인한 거라면서 제 주소를 확인하고서 투표장소를 안내해준 뒤 그곳에 자신이 미리 전화를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옛날 주민증 가져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11.	저 또한 주민등록대장 사본요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신원확인증명서 요구때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례가 없으며 그렇게 해주기시작하면 주민등록법체계 자체가 무너진다며 절대 불가하다 하더이다.

몇차례 이야기가 오고가고...여전히 그들의 입장은 강경하고... 그래서 저는 거부사유를 문서로 남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투표는 해야겠기에 기한만료된 여권, 도서관증, 옛학생증 등등...을 잡다하게 늘어놓았져. 쩝... 결국 여권으로 신분확인하고 투표했습니다. 여권있으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카면서...“세상 참 힘들게 사시는군요”라고 야그하더군요...

12.	저도 지문날인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신분증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동사무소를 찾은 때는 6월 11일 오전 9시 50분경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지자체 선거 때 투표하고 싶은데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도 없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의 공문을 보여주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것을 발급해 주면 선관위에서는 투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런 신분증을 발급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동사무소 계장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장에게 지금 지문날인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고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없는데 선관위에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것을 신분증으로 인정해 투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선관위의 공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장은 제 사정을 딱히 여긴 듯이 동사무소 직원에게 저만 특별관리하면 되지 않겠냐며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그런 신분증 만들기도 그렇고 그날(13일 투표일) 오면 투표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문제의 투표날. 저는 오후 3시경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직원이 오더니 저를 투표장에서 신원확인하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신원확인하는 사람에게 미리 제작해 온 주민등록등본에 제 복사사진을 붙인 신분증을 보여주며 저를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신분증없이 신원확인이 됐고 투표할 수 있었죠. 저는 너무 기뻤지만 아쉽게도 그 대체신분증을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제 신원확인만 해 주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갔으며 이후 투표장 안쪽에서 계속 사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웠지만 일단 신분증없이 투표했다는 사례만으로도 큰 성과라 생각하고 투표장을 떠났습니다. ■

[결의문]

국가의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참정권 박탈을 규탄한다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지문날인국가인가?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두 달 여 앞둔 지난 4월,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대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당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유권해석을 요구하였다. 선관위는 여러 대체 신분증과 함께 사진이 첩부된 주민등록등본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서류가 인정됨을 확있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여 결국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말았다.

국민의 신분증명은 국가의 책임이다. 신분증명 없이는 투표도 할 수가 없다. 신분증 없는 지문날인 거부자의 신분을 증명해 줄 곳은 당연히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동사무소뿐이다. 그러나 국가는 책임을 포기하였다. ‘사진을 첩부해서 오면 된다’, ‘발급근거가 따로 없다’, ‘선관위로 문의하라’, ‘선관위로써는 어쩔 수 없다’. 무려 두 달 전부터의 대책이 요구되었음에도 책임 떠넘기기로만 일관한 행자부와 선관위에 의해 지문날인 거부자의 지방선거 투표는 좌절되었다. 행정편의주의가 국민기본권에 우선하고 만 것이다.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양심에 따른 합법적인 지문날인 거부를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당했고, 양심의 자유마저 모욕당하였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조차 없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지문날인 거부자와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지문날인제도는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한다는 미명 하에 군사독재정권의 국민통제와 체제유지를 위해 도입되었다.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감시와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국가 권위주의의 상징이자, 표본이며, 파시즘적 장치의 전형이다. 따라서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반대는, 다른 무엇도 아닌, 국가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이자, 국민 관리주의, 국민 통제주의, 국가 파시즘에 대한 반대이다.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는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지문날인을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체 신분증, 대체 신분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만은 금지된 것들이다. 참정권뿐만이 아닌 일상의 소소한 권리들마저도 지문날인 거부 때문에 박탈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다시 한 번 두 기관의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신분증명 책임을 포기해버린 행정자치부와 유권해석 외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종류의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며, 나아가 행자부 화요 1인 시위, 신분증명 거부 자치단체 항의 방문, 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에 대하여 지문날인거부자의 참정권 보장과 신분증명의 책임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이는 명백히도,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라는 두 가지 답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다.

2002. 7. 23.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수 신	인권․사회 담당
발 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 목	<토론회>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담 당	윤현식(토론회 기획자), 이마리오(일본 발표자 섭외자)
매 수	2장
날 짜	2002. 8. 21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 도 자 료

“한국과 일본의 주민등록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단체 토론회 ꡔ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ꡕ 열린다

※ 8월 27일(화) 오후 4시 국가인권위원회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화된 국가신분증명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7년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다 전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포기했던 바 있지만 끊임없이 재론해 왔으며, 특히 얼마전 KT에서 전자주민카드나 전자건강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스마트카드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국가신분증명제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 8월 5일자로 새로운 주민기본대장법과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주기네트)이 시작되면서 일국적으로 전자화된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와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3. 지문날인 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국가신분증명제도에 대하여 국민기본권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토론회를 오는 27일 오후4시에 국가인권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이에 대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고 있는 일본의 활동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되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방한하는 일본 활동가들은 토론회 당일 낮12시부터 한시간 동안 세종로 행정자치부 앞에서 한국의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매주 진행하는 지문날인 반대 1인 시위에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취재․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토론회 ꡔ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ꡕ

[별첨]

토론회 ꡔ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 한, 일의 사례를 중심으로ꡕ

1. 취지

얼마전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 행사를 제한받은 것이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다. 근대국민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인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신분증명제도는 필요하겠지만,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신분증명제도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아 왔다.

특히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40년 전에 도입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세계에 유래없는 전국민 대상 열손가락 지문채취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 등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화된 국가신분증명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7년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다 전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포기했던 바 있지만 끊임없이 재론해 왔으며, 특히 얼마전 KT에서 전자주민카드나 전자건강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스마트카드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국가신분증명제도에 대한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지난 8월 5일자로 새로운 주민기본대장법과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시스템(주기네트)이 시작되면서 일국적으로 전자화된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것이라는 사회적 우려와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도 9.11 테러사건 이후로 전자지문과 전자 홍채 등 생체인식기술을 적용한 국가신분증명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신분증명제도에 대하여 국민기본권의 관점에서 비판하는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최근 이에 대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고 있는 일본의 활동가들을 발제자와 토론자로 초청하여 함께 토론한다. 과연 국가신분증명제도는 국민기본권을 넘어설 수 있는가?

2. 개요

- 일시 : 2002년 8월 27일(화) 오후4시~7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서울시청 옆, 전화 02) 2125-9700)

- 주관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최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21 인권사업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3. 내용	<사회> 이재승 (국민대학교 교수 / 법학과)

<발제>	1) 국가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 …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 법학과)

2) 한국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 … 김기중 (변호사)

3) 제국의 신민 관리 시스템 … 이타가키 류타

(ITAGAKI RYUTA, 반감시 네트워크)

<토론>	1) 윤현식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2) 타카시 시라이시 (TAKASHI SHIRAISHI, 프라이버시 액션)

3)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 한국현대사)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수 신	인권․사회 담당
발 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 목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열린다
담 당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홍성태 (민교협)
매 수	3장
날 짜	2002. 11. 6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  도  자  료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일본인 활동가들 방한, 지문날인반대 퍼포먼스에도 참여

●퍼포먼스: 11월 9일(토) 낮12시 / 대학로 (4번출구)

●워크샵 : 11월 9일(토) 낮2시 / 성균관대학교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한 데 대해 참정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자치부 앞에서 릴레이 화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 오는 11월 9일(토)에는 일본의 활동가들과 기자들이 방한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양국의 국가신분제도에 대하여 비판하는 한일 공동 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샵은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지문날인반대연대(이상 한국측), 반주기네트연락회(일본측)에서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3. 이에 앞서 오후12시에 대학로에서는 일본 활동가들과 한국의 활동가들이 함께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갖습니다.(4번 출구, 베스킨라빈스 앞)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첨> 한일 공동 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안내

[별  첨]

한일 공동 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1. 취지

한국의 국가신분등록제도, 특히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신분증명제도는 큰 사회적 갈등을 낳아 왔다. 특히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40년 전에 도입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 세계에 유래 없는 전 국민 및 와국인을 대상으로 한 열손가락 지문채취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주민등록번호 등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일본의 경우 주민기본대장법이 최근 큰 폭으로 개정되고 지난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일국적으로 전자화된 주민등록제도가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서 이용될 것이다는 사회적 우려가 증폭되고 이에 따른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시스템의 도입을 주민의 선택에 맡긴 요코하마(橫濱)의 경우 350만 주민 중 거부의사를 밝힌 사람만 84만에 달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거부자도 역시 상당한 숫자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내년부터 IC 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형 국민신분증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지금까지도 문제시되어 왔던 외국인등록제도와 아울러 국가의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를 뒤흔들었던 9 11 테러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보수우경화정책과 이에 편승한 국가의 주민통제시스템 구축 작업은 개별국가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각국이 생체정보를 도입한 신원확인 시스템 구축을 공언하고 있으며 기타 여러 나라들이 국가신분증명제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위험한) 비-국민", "선량"하고 "우수"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나 "테러리스트", 그러한 자의적인 분한을 도모하는 국가감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사회구조의 근간이 되는 개인을 말살하고 연대를 분단시키며, 전체 속에 개인을 편입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지문날인 반대연대, 그리고 일본의 반-주기네트연락회를 자국 내의 주민통제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공동 워크샵을 개최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 및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네트워크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 있는 많은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2. 제목

한일 공동 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3.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지문날인반대연대(이상 한국측), 반주기네트연락회(일본측, 反住基ネット連絡會)

4. 일정

2002년 11월 9일(토) 오후 2시~5시

5. 장소

성균관대학교 수선관 별관 62805호

6. 진행

<제1부> (13:00~14:20)

- 사회 : 진영종 (교수, 성공회대 영문과/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무처장)

(1) 인사말 (통역시간 포함 각 10분, 13:00~13:20)

- 한국 : 박상환 (교수,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 일본 : 시라이시 타카시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

(2) 발제 (통역시간 포함 각 30분, 13:20~14:20)

- 전자정부의 시행으로 인한 개인정보유통의 문제점 및 주민통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제한문제

: 이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주민통제장치강화의 현실과 시민들의 대응 및 과제

: 시라이시 타카시 (프라이버시 액션 대표)

<휴식> (14:20~14:30)

<제2부> (14:30~17:00)

-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3) 토론 (통역시간 포함 각 20분, 14:30~16:00)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장)

- 김주한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미야자키 토시로 (찢어라! 주기네트 시민행동)

(4) 전체토론 (16:00~17:00)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수 신	인권․사회 담당
발 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 목	재일교포 1세대 지문날인 철폐운동가 한종석씨 방한
담 당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매 수	2장
날 짜	2002. 11. 21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  도  자  료

제2차 한일 공동워크샵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참석차 재일교포 1세대 지문날인 철폐운동가 한종석씨 방한

※ 오는 11월 23일(토) 오후1시 건국대 본관 화상회의실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1월 9일 진행했던 제1차 한일공동워크샵에 이어 아래와 같은 제2차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재일교포 1세대로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일본 내의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 철폐운동에 앞장서셨던 한종석씨가 방한하여 참석합니다.

이번 워크샵은 일본에서의 지문날인제도철폐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생생하게 공유함으로써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문날인제도의 철폐 운동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아       래 ---

○ 제목 : 제2차 한일공동워크샵 : 주민등록법과 주민기본대장법

○ 일시 : 2002년 11월 23일 (토) 13:00~14:00

○ 장소 : 건국대학교 본관 화상회의실

○ 참석자 :

<한국>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 21 인권사업팀

<일본> 쿠사카 미치추네 (오사카 : 국민등록번호제도에 반대하는 연락회), 사토우 분메이 (토교 : 주민관리제도 연구자), 한종석 (토교 : 재일동포1세, 지문날인 철폐운동가), 카미쿠라 마코토 (나고야 : 일용노동조합, 외국인노동자지원단체), 곽진웅 (오사카 :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사무국장)

3. 한종석씨 인터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윤현식 활동가에게 연락을 하시고 취재․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송관련 공공문서

----------------------------------소송관련 공공문서

990901 [문서] 지문날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011121 [문서]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청구서

011130 [문서] 십지지문원지 반환 및 십지지문 디지털자료 삭제 청구회신

020130 [문서]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문

020513 [문서] 십지지문 반환및폐기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020801 [문서] 십지지문행정소송 소장

020802 [문서]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021113 [문서] 십지지문원지 소 판결문

021113-2 [문서] 십지지문원지 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결정문

0105** [문서]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에 관한 행정소송 소장

020718 [문서]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에 관한 항소심 판결문

021015 [문서]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거부처분 상고에 대한 행정자치부 답변서

020724 [문서] 참정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0822 [문서] 열린채널 헌법소원심판청구서

020830 [문서] 경범죄법 1조 42호 위헌제청결정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999.    9.    1.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기   중

헌 법 재 판 소    귀 중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      1. 오   창   익

서울 용산구 한남2동 O의 O

xxxxxx-xxxxxxx

2. 홍   석   만

서울 용산구 갈월동 O의 O

xxxxxx-xxxxxxx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창국,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서울 종로구 창신1동 327-1 금호팔레스빌딩 5층(110-541)

청  구  취  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3,600만명 정도되는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자기정보통제권),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제37조 제2항

침해의 원인

경찰청이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3,600여만명에 달하는 17세이상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며 지문수집목적을 벗어나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위와 같은 범죄수사목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문정보를 전산처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

청  구  이  유

청구인들의 지위

청구인 오창익은 사회운동단체인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청구인 홍석만은 사회진보연대의 실무자로써, 1999. 6. 초경부터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을 계기로 한 지문날인반대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청구인들은 지문날인반대운동의 과정에서 경찰청이 아무런 권한없이 지문을 보관하고 그 지문을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며 나아가 보관하고 있는 지문을 전산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부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헌법소원의 적법성과 기간의 준수

청구인들은 경찰청의 지문보관 및 범죄수사활용 등의 행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나, 이를 시정할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수집된 지문을 보관하고 경찰행정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오래 전의 일인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이 사실은 비밀에 부쳐져 외부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이 경찰청의 위헌적인 행위를 알게 된 것은 이번에 유력한 사회인사들을 중심으로 지문날인거부운동이 벌어지면서 경찰청이 보도자료를 내고 신문사의 취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때문이었습니다.

경찰청은 1999. 7. 16. 첨부서류와 같은 보도자료(“경찰청, 현행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제 존속입장 표명”)를 내고 경찰청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수집되어 있는 지문을 보관하여 그 지문을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종합중앙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은 같은 달 13. 지문날인거부운동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면서 지문을 경찰청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였고, 같은 신문은 같은 달 19.자에서 “주민증 대상 만17세이상 열손가락 컴퓨터입력, ‘지문전산화’ 인권침해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청이 1990.이후 만17살이상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을 컴퓨터에 전산입력해 왔으며, 현재까지 만17살부터 33살에 이르는 남자 800만명, 만17살부터 27살까지의 여자 370만명의 열 손가락 지문을 이미 전산입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위헌소원청구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합니다. 한편 청구인들은 모두 만33세이하의 남자이므로, 경찰청이 청구인들의 열 손가락지문을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으로 활용하고, 청구인들의 열 손가락지문을 모두 전산입력하여 둔 대상자로써, 이 사건 위헌소원의 청구인적격도 갖추었습니다.

위헌인 이유

주민등록,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제도의 역사

현행 주민등록의 역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총독부는 이른바 ‘대동아전쟁’이 한창이던 1942. 9. 26. 조선기류(寄留)령(제령 제32호)와 기류수속규칙(조선총독부령 제235호)을 공포하였습니다. 기류법이전에는 신분등록제도만 있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신분등록제도만으로 신분관계확인과 과세처리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류법의 내용은 9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지 외의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는 府邑面(조선호적령에 의하여 호적사무도 부읍면에서 했음)에 비치한 기류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류에 관한 사항은 계출뿐만 아니라 직권으로도 할 수 있으나, 기류에 관한 계출을 해태한 자는 10원이하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기류령은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였습니다.

김병유, “주민등록제도의 의의와 연혁 개관”, 사법행정, 1997. 7., 103쪽

새로운 거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최고입법회의는 1962. 1. 15. 조선기류령과 별 차이가 없는 기류법(법률 제967호)을 제정, 공포하였으나, 1962. 5. 10. 주민등록법(법률 제1067호)을 제정, 공포되면서 기류법을 시행하지 않고 폐지하였습니다. 이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현행의 제도처럼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관리’라는 형식을 갖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일적인 국가거주민등록체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정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구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제1조), 기류법과 달리 ‘본적지를 떠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을 시 · 읍 · 면에 등록하도록 하고, 세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동할 때에도 퇴거와 전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6호, 제10조).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만환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제20조). 개정내역을 보면, 1968. 5. 29.의 1차개정(법률 제2016호)때 병역사항과 특수기술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하였고,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970. 1. 1. 2차개정(법률 제2150호)은 주로 주민등록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며, 1975. 7. 25. 3차개정(법률 제2777호)으로 주민등록증 제도를 개선하고 과태료와 벌칙규정을 강화하였으며, 1977. 12. 31. 4차개정(법률 제3041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외에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편재하도록 하였습니다. 1991. 1. 14. 7차개정(법률 제4314호)으로 주민등록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이해관계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93. 12. 27. 8차개정(법률 제4608호)으로 주민등록사무의 전산처리에 따라 전출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가 발급통지를 받고 60일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던 것을 7월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제도는 제정 주민등록법에서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1968. 5. 29.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때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에서는 ‘18세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발급을 강제하지 않았으나, 1970. 1. 1. 주민등록법 제2차 개정에 의하여,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개정이유중 일부), 시장 또는 군수에게 18세이상의 모든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적의무를 부과하고, 사법경찰관리에게 간첩의 색출 ·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1968년은 1.12.무장공비침투사건으로 국가안보론이 팽배한 한 해였다. 당시 정부와 공화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향토예비군의 조직과 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야당인 신민당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정치적 목적이용 우려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였다. 이에 공화당은 5. 10. 국회 본회의에서 신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주민등록증의 발급규정을 삽입한 주민등록법 1차 개정안은 위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이 단독처리될 때 함께 통과된 것이다(조선일보 1968. 5. 11.자 1면).

하지만, 정부는 1968. 12. 말까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1,574만명 대부분에게 각자 고유한 주민등록번호가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다고 한다(한겨레신문, 1992. 11. 18. 18면).

1975. 7. 25.의 3차 개정때에는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개정이유),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연령을 17세로 낮추면서, 17세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사법경찰관리가 간첩의 색출 ·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77. 12. 31.의 4차 개정때에 ‘드디어’ 주민등록증의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1년이상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는 형벌규정을 신설하였고, 1980. 12. 31.의 5차 개정(법률 제3330호, 국가보위입법회의 개정법률임)때에 17세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소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민등록증 제도가 완성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증과 함께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1968. 12.경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주민등록증과 함께 도입된 것인지는 법률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문날인에 관하여, 1970. 4. 10. 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무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는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는 열 손가락의 지문과 엄지손가락의 경우 평면지문 외에 회전지문을 찍도록 하는 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결국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제도는 1970. 4.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문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문날인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인 만17세에 달한 자입니다. 만17세에 달한 자는 주민등록증 발급담당공무원에게 가서 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앞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 및 엄지손가락의 회전지문, 그리고 주민등록증 용지에 엄지손가락 회전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지문날인제도 자체의 위헌성

지문날인제도 자체는 이 사건 위헌소원의 대상은 아니나, 위헌소원의 대상인 경찰청의 지문사용행위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미리 살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지문날인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소원도 함께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검토한 결과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은 17세가 되었을 때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미 오래 전에 지문날인을 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주민등록발급신청대상자인 17세에 달한 자와 접촉하지 못하여 이 사건과 함께 제기하지 못하게 된 것뿐입니다.

지문날인행위는 우선 굴욕적인 것이므로, 지문날인강요행위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을 침해하는 것이며, 특히 그 강요주체가 국가일 경우 침해의 정도는 더 강력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문날인강요는 강제채혈과 마찬가지로 타당한 목적이 있고 그 수단외에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기본권 주체의 자유로운 행동과 사고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문날인강요는 행복추구권의 일 내용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지문날인은 범죄자나 외국인의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 해당하는 타당한 목적을 가진 한도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강요하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제도는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이 점만으로도 위헌입니다. 다만, 1997. 12. 17. 법률 제5459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형태로 만들기로 하고 제17조의 8 제2항에서 ‘주민카드’에 수록할 사항으로 지문을 명시하게 되었고(그 이전에는 주민등록증의 서식이나 기재사항은 전적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었음. 법률 제5449호로 개정되기 전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4항,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전자카드형태의 주민등록증을 만들기로 한 계획이 포기되고 원래의 법률로 재개정된 1999. 4.의 개정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2항에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명시하면서 지문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에 관한 것일뿐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지문날인제도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이전의 법률과 달리 1997. 12. 17.자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에서 ‘전자카드’에 수록할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은 전자주민카드에 반대하는 논자들이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비판의 하나로 전자방식으로 수록되는 데이터항목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의 법률로 돌아가는 방식의 1999. 4.경 재개정법률에서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이 주민등록증에 기재할 사항을 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은 다시 이를 내무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백지위임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개정법률 제17조의 8 제2항의 ‘지문’부분은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

설사 위 제17조의 8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지 제33호 서식을 모두어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제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규정에 의한 지문날인제도는 국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관계없으며, 관계있다고 하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절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최소한의 제한도 아닌 만큼 결국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경찰청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는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는데”에 있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1999. 7. 16.자 보도자료에서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등의 경우 개인신원을 확인하는데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또한 위 보도자료에서 분단국가의 현실을 운운하고 있으나 열 손가락 지문날인행위와 분단국가의 현실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문날인제도에 관하여 현재까지 경찰청만 입장을 밝히고 있고 수집한 지문을 실제로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이상, 지문날인제도의 입법목적은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등의 경우 개인신원확인의 필요 및 간첩유입방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나아가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의 규율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설혹 위와 같은 목적이 헌법상 타당하다면, 범죄자 검거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등과 같은 법률에, 간첩색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법률 또는 국가보안법 등에 규정할 일이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에 규정하여, 주민등록사무의 일환으로 실시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설사 경찰청이 밝힌 위와 같은 목적이 타당하다 한들, 그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채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때 신원확인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채취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총 범죄 150만여건(형법범을 기준으로 해도 약55만여건)중에서 약1,000여건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경찰청 보도자료, 98년도 지문감식에 의한 검거건수) 3,600만명의 국민 모두로부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며, 대형사고때의 신원확인문제는 사실 입법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전 국민의 지문이 이미 수집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부수적인 효과 내지 결과적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도의 타당성을 논할 때 고려할 가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이 주장하는 지문날인제도의 목적 자체도 그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증을 도입하면서 함께 시행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증의 입법목적이 타당하면 지문날인제도의 입법목적도 타당하다는 주장도 논리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도 도입목적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으며 현재는 헌법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남용되고 있는데다 그 도입목적 자체도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의 도입, 시행과 지문날인제도의 도입, 시행은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함께 고려할 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주민등록제의 역사 부분에서 살펴 보았듯이, 주민등록증을 도입한 이유는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위와 같은 문구는 입법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일반적인 서술로 변경한다면, 모든 성인의 국민에게 국가가 공인하는 신분증을 발행하고 이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에 위해를 주는 존재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며, 이는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신분증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입니다(예를 들면 독일의 신분증명법 참조).

주민등록증은 그 형식과 내용의 모든 면에서 ‘주민’등록증이라는 이름과 달리 실질상 국가신분증이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처럼 신분증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수록내용과 형식을 비롯하여 신분증의 용도와 수록정보의 이용한계(예를 들면 제시의무의 제한, 신분증발급번호의 내용제한이나 이용제한 등) 등을 규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의 도입목적은 모든 성인의 국민으로 하여금 전국 통일의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함으로써 본인확인을 저렴하고 용이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불순한 존재를 쉽게 구별, 색출하도록 하는데 있고, 이러한 목적은 전국 통일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행위 자체로 즉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문날인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다만, 신분증을 발급할 때 본인임을 보다 확실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신분증 용지 자체나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의 지문 중 1개를 날인하도록 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위해서는 신분증 용지에 지문 1개를 찍도록 함으로써 족하므로(미국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용지에 지문 1개를 날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지문을 발급기관이 보관할 필요도 없으며, 나아가 열 손가락의 지문 모두를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필요성이 없습니다.

어느 모로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제도는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원칙, 기본권제한의 합목적성의 원칙, 최소한 제한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무효입니다.

지문의 경찰청 보관 및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행위의 위헌성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 이상, 수집한 지문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당연히 위헌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수집한 지문정보를 수사목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화하는 경찰청의 행위는 지문날인제도가 위헌인 점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본권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국민의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사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되며,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더라도 해당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간 총 범죄 150만여건(형법범을 기준으로 해도 약55만여건)중에서 약1,000여건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3,600만명의 국민 모두로부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이며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경찰청이 일정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17세이상 국민 약3,600만명의 지문정보를 전체적으로 검색하면서 대상자를 찾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곧 대상국민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영장주의와 이로부터 파생하는 강제수사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됩니다.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모아 두고 이 중에서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전 국민은 유죄로 추정되고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다를 경우에만 무죄로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문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선량한 개인이 용의자로 몰려 범죄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수사를 위한 사진촬영의 경우에도 현재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범죄가 막 행해지려고 하는 경우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때에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일본 최고재판소 1969. 12. 24.)에 비추어, 우리의 지문날인제도는 모든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범죄수사의 용의선상에 올려 두는 것으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한편, 현대정보화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은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적극적인 권리로 파악되고 있고, 자기정보 또는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하며, 지문은 이름이나 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보이므로, 개인의 지문정보를 법률적 근거없이 수집하는 행위는 자기정보통제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수집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가져가 범죄수사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전산화하는 행위 또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위헌소원대상행위가 위헌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굳이 위와 같은 구구한 논리를 펼 필요조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이 모든 국민을 수사대상에 놓고 검색을 하도록 허용하는 지문날인제도과 날인된 지문의 경찰청보관행위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권력 구성의 토대가 국민이며 국가권력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곧 국민이라는 것인데, 국가권력의 하부기관에 불과한 경찰청이 국가의사와 국가적 질서를 최종적, 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최고결정자인 ｢유권적 시민｣(유권자 전체)에 대한 지문정보를 강제수집하여 범인색출에 사용하는 행위는 곧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찰청이 지문원지를 보관하며 범죄수사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및 지문원지에 수록되어 있는 열 손가락의 지문정보를 전산화하는 행위는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경찰청의 행위에 대한 위헌확인결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경찰청 1999. 7. 16.자 보도자료

1. 한겨레신문 1999. 7. 13., 7. 19.자 기사

1999.           9.             1.

위 청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창          국

변호사     이           석          태

변호사     김           형          태

변호사     조           용          환

변호사     김           기          중

변호사     도           재          형

변호사     진           선          미

헌법재판소  귀중

소   장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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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  청  구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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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윤 현 식 외 199 명  │   전 화 번 호  │        ┃

┃              ├──────┼───────────┼────────┼────┨

┃①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별첨자료참조     │정보주체와의관계│        ┃

┃              ├──────┼───────────┴────────┴────┨

┃              │주        소│                별첨자료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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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윤 현 식 외 199 명  │전  화    번  호│        ┃

┃② 정보주체의 ├──────┼───────────┴────────┴────┨

┃              │주민등록번호│                   별첨자료참조                   ┃

┃   인적 사항  ├──────┼─────────────────────────┨

┃              │주        소│                   별첨자료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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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일 명 칭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열 람 일│    년    월    일┃

┃              ├──────┴──┬───────┴────┴─────────┨

┃③ 정정청구의 │   정정할 항목    │             정 정 내 용  및  사 유         ┃

┃              ├─────────┼──────────────────────┨

┃   내      용 │주민등록증발급신청│                                            ┃

┃              │서 십지지문원지 및│                별첨자료참조                ┃

┃              │지문전산자료      │                                            ┃

┠───────┴─────────┴─┬────────────────────┨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정보의     ┃

┃                                                                                ┃

┃  정정을 청구합니다.                                                            ┃

┃                                                                                ┃

┃                                                2001  년 11  월   21 일         ┃

┃                                                                                ┃

┃                                 청구인  윤 현 식 외 199  명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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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귀 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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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26 승인                                               (인쇄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                                 정  정  청  구  서                             ┃

┠───────┬──────┬───────────┬────────┬────┨

┃              │성        명│  윤 현 식 외 199 명  │   전 화 번 호  │        ┃

┃              ├──────┼───────────┼────────┼────┨

┃① 청  구  인 │주민등록번호│     별첨자료참조     │정보주체와의관계│        ┃

┃              ├──────┼───────────┴────────┴────┨

┃              │주        소│                별첨자료참조                      ┃

┠───────┼──────┼───────────┬────────┬────┨

┃              │성        명│  윤 현 식 외 199 명  │전  화    번  호│        ┃

┃② 정보주체의 ├──────┼───────────┴────────┴────┨

┃              │주민등록번호│                   별첨자료참조                   ┃

┃   인적 사항  ├──────┼─────────────────────────┨

┃              │주        소│                   별첨자료참조                   ┃

┠───────┼──────┼──────────┬────┬─────────┨

┃              │화 일 명 칭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열 람 일│    년    월    일┃

┃              ├──────┴──┬───────┴────┴─────────┨

┃③ 정정청구의 │   정정할 항목    │             정 정 내 용  및  사 유         ┃

┃              ├─────────┼──────────────────────┨

┃   내      용 │주민등록증발급신청│                각 항목 폐기 및             ┃

┃              │서 십지지문원지 및│                반환 또는 삭제              ┃

┃              │지문전산자료      │                (별첨자료참조)              ┃

┠───────┴─────────┴─┬────────────────────┨

┃④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정보의     ┃

┃                                                                                ┃

┃  정정을 청구합니다.                                                            ┃

┃                                                                                ┃

┃                                                2001  년 11  월   21 일         ┃

┃                                                                                ┃

┃                                 청구인  윤 현 식 외 199 명    (서명 또는 인)   ┃

┃                                                                                ┃

┃                                                                                ┃

┃                                 경 찰 청 장   귀 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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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5-01311민                                                   210㎜×297㎜

94.9.26 승인                                               (인쇄용지 54g/㎡)

<별첨 1>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청구서

청 구 인 : 별첨 명부

청구대상 : 대한민국 경찰청,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청구내용 : 십지지문원지 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지문전산자료 삭제

청구취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면서,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경찰청의 공권력의 행사는 십지지문을 제공한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정보제공목적과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고지한 정보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십지지문원지가 경찰청에 보관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정보주체인 청구인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즉각 폐기처분할 것, 그리고 동 십지지문원지를 전산조작처리하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청구합니다.

청구이유

1. 지문날인 제도의 기본권 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십지지문 채취는 그 자체로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국민에게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에게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마저도 침해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을 한낱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 국민을 주권자로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주민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제정 ·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법은 당연히 모든 면에 있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다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이러한 목적을 이해하고 있기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가는 제공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기본적 원칙하에서 주민등록법이 운용되어야 함은 법률의 문제 이전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이러한 제도가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치 · 강화하고 있으며, 오히려 타당성조차 결여된 이유를 들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인냥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 수집목적을 넘는 경찰청의 십지지문원지 활용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합리와 부당함을 해소해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보제공자인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십지지문원지를 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입니다.

우리 헌법은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법률의 원칙 중 하나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채취한 지문을 그것도 법률의 근거도 없이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하여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상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지문 이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고, 그 중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정보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고집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처사로서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한 국가의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보호해야할 국민 전체를 범죄자취급 하는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가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데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제도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더욱 강화 · 확대하려는 공공기관의 행위는 과연 이들이 국민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관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 국민은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당시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한 것이고, 그러한 날인행위조차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의 과정이었을 뿐 날인된 십지지문원지를 경찰청이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등록증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날인하는 과정에서 십지지문원지가 경찰에 이첩되어 수사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고지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수사자료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문을 디지털정보로 전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임의로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으며, 이처럼 정보주체인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수집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목적인 “주민의 편익향상”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권고사항조차도 무시한 행위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경찰청이 국민의 십지지문원지를 가져가 보관하고, 이를 디지털정보로 전환시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이상 거론되었던 국민의 기본권 일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당장 십지지문원지는 폐기되거나 본인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십지지문원지를 임의로 전환시킨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즉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청이 십지지문원지를 보관하고 이를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정보제공목적을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며, 동사무소에서 채취한 십지지문은 이미 신분증의 발급 및 이 과정에서의 신원확인을 마침으로써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므로 경찰청이 이를 보관하고 이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십지지문원지를 폐기하거나 청구인 본인들에게 반환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 보관중인 십지지문의 디지털 자료를 즉각 삭제할 것을 청구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청구인 윤 현 식 외 199명

명단

강길용, 강내희, 강동일, 강문식, 강성래, 강지훈, 강창훈, 강철섭, 강현주, 강호중,

고광민, 고애순, 고유정, 공유식, 구미영, 구연영, 국충국, 권광현, 권민호, 권순형,

권혁구, 김강필, 김국상, 김기남, 김도현, 김동진, 김문정, 김미옥, 김민수, 김성민,

김성진, 김소영, 김수영, 김수진, 김승만, 김연정, 김영찬, 김용욱, 김용찬, 김용현,

김  우, 김원철, 김유진, 김유진, 김정열, 김정우, 김정화, 김지훈, 김지희, 김진균,

김창건, 김태완, 김하나, 김한울, 김해근, 김해영, 김현지, 김효정, 노선호, 노호선,

두건률, 라은영, 류고은, 류미경, 맹진영, 박건희, 박근복, 박김소현, 박동현, 박범용,

박범이, 박병관, 박병준, 박성혁, 박성은, 박성훈, 박승진, 박연주, 박종모, 박종일,

박주영, 박준도, 박준우, 박태수, 박혜영, 배영희, 백경민, 백은광, 백현석, 손영호,

송권봉, 송인애, 서영채, 신은정, 신치호, 신혜영, 안승혁, 안정민, 안효상, 엄상화,

오병일, 오석영, 오재형, 우민균, 유기윤, 유종범, 윤광식, 윤여협, 윤준희, 윤현식,

윤효상, 이광열, 이경민, 이경환, 이김영주, 이마리오, 이명호, 이상엽, 이상훈, 이석민,

이성우, 이성희, 이승환, 이안숙, 이영주, 이용근, 이은희, 이재관, 이재광, 이정준,

이정훈, 이종연, 이종회, 이주형, 이준범, 이현대, 이현주, 이호영, 임진우, 장여경,

장영석, 장영재, 장  휘, 전성식, 전성우, 전준범, 정문정, 정영철, 정왕현, 정용택,

정재훈, 정재훈, 정희경, 조기학, 조성래, 조수형, 조영민, 조영수, 조일준, 조종욱,

주병윤, 지아가, 진헌규, 채경숙, 최기석, 최기원, 최문자, 최백길, 최성용, 최영선,

최영순, 최윤식, 최은아, 최정애, 최정인, 최종욱, 최진호, 최현순, 최현진, 하선영,

하정호, 한덕희, 한성훈, 한웅희, 한윤강, 한  진, 한창규, 한희정, 허지수, 허창수,

홍문정, 홍민혜, 홍석만, 홍석영, 황규만, 황덕창, 황성희, 황승업, 황지식, 황혜승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행 정 자 치 부

우 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3703-4874  / 전송 (02)3703-5544

자치행정국 주민과 과 장 노병찬   사무관 노창권   담당자 정혜순

문서번호 주민 13207-1361

시행일자 2001. 11. 30      (      )

수    신 윤현식 외 199인 서울특별시 ××× ××× ××××× ×××

참    조

제    목 십지지문원지 반환 및 십지문 디지털자료 삭제 청구회신

1. 귀하께서 청구하신 십지지문원지 반환 및 디지털된 십지지문자료의 폐지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제도는 국가안보 · 사회의 안정 ·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주민 생활편익 도모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문은 각종 범인검거, 재난사고 발생시 변사 · 행려사망자 등의 본인신분확인 등에 아주 유익하게 이용하여 국민생활의 보호와 대국민 서비스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요구하신 십지지문의 원지반환 및 디지털된 십지지문자료의 폐지건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동자료는 경찰청장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긴관인 경찰청장에게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끝.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별지  제11호 서식]

정정연기통지서

윤현식 외 199명 귀하

주소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제 27646 호

개인정보화일명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접수연월일	2001년 11월 21일
당초정정기간	2001년 12월 5일
정정연기사유	자문변호사 법률 검토의뢰
담 당 자	소속	수사국 과학수사과	직 급	과학수사계장
	성명	이 상 정	전화번호	02-362-1525
기타안내사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정기한이 연기괴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5일

경  찰  청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01구37831 행정정보공개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원고      이마리오

서울 ××× ×× ×××-×× (××)

피고      경찰청장

소송수행자 옥의천, 김재근

변론종결  2002. 1. 9

주문

1. 피고가 2001년 6월 11일 원고에게 한 별지 정보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1 피고에게 별지 정보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비롯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운고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1. 이 중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등만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그 외의 정보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이하 위 2001. 6. 11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7. 9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각 갑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원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가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 우너고는 위와 같이 공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다. 판단

형의실효등에관한법룰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범죄의 수사와 재판외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각호로서 “ 1.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직원 기타 그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한 경우, 4.수형인(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에 수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응 한 경우, 5. 병역의무의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입영대상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범죄수사나 재판 또는 위 각 호의 소정의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님은 원고도 다투지 않으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은 “전과기록의관리와 형의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제1조), 위 법령에서 위와 같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수사자료표에 나타난 피의자나 수형인의 신원 및 범죄경력에 대하여 당해 피의자나 수형인 등이 가지는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의 제한규정을 들어 피의자 자신에 관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위 법이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형인(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에 수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을 한 경우”를 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비롯한 이 사건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형의실효등에 관한법률을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제한규정을 들어 이 사건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붐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2002. 1. 30

재판장               판사                김치중

판사                김성욱

판사                정계선

정보목록

1. 원고에 관한 수사자료표

2. 원고에 관한 수사자료조회(수사자료표에서 우수무지를 제외한 부분을 전산자료로 작성한 것)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행 정 자 치 부

우110-760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3703-4345     /  전송 02-3703-5510

법무담당관실      담당관  정헌율       사무관  임근기       담당자  구희숙

문서번호 법무 61240-356

시행일자 2002.05.13  (1년)

공개여부    공개

수    신 윤현식 귀하(서울시 ××× ××× ××× ××××× ××× ×××)

참    조

제    목 행정심판 재결서 1부

1. 항상 우리부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결하고 재결서를 보내드립니다.

2. 별첨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재결서 1부. 끝

행 정 자 치 부 장 관

행 정 자 치 부 재 결
사 건	02-02254 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윤 현 식
피청구인	경찰청장	참 가 인
주 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31조 제2항 및 제35조
위 사건에 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2. 5. 1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1. 11. 21. 십지지문원지를 폐기 또는 반환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신청은 정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14. 청구인들에 대하여 정정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이 2001. 11. 2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거 주민등록증발급을 신청했을 때 무인한 청구인들의 십지지문원지를 피청구인이 범죄수사목적으로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이는 십지지문을 제공한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정보제공목적 및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고지한 정보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또한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십지지문채취제도는 그 자체로써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기결정권을 부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십지지문원지를 청구인들에게 반환하거나 폐기처분을 하여야 하고 또한 전산정보로 변환한 것도 삭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사전에 자신들의 정보를 열람한 바가 없어 청구인들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소정의 청구인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중 이마리오가 2001. 6. 11. 십지지문을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회신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는 바, 이로써 이마리오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정보를 열람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십지지문을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인지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지문감식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에게 정정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에게 정정청구권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삭제, 폐기, 반환 등의 내용은 일체 규정되어있지 않아 청구인들이 동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청구를 한 것이고, 따라서 처리정보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4조에서의 “정정”은 사전적 의미인 정정뿐만 아니라 삭제, 폐기, 반환을 위한 청구권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청구인들에 대한 실제정보와 상이할 때에만 정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 소정의 처리정보의 정정은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정보자체의 삭제나 반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동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반환, 삭제, 폐기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에 의거 정보정정청구를 하려면 선행조건으로 동법 제12조에 의한 열람청구를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들 중 이마리오 외에는 열람청구를 한 적이 없는 점, 십지지문에 대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각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점, 동법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는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

(2)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등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 또는 부여받거나 주민등록정정신고 · 전입신고 및 국외이주신고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7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피청구인이 십지지문정보를 이관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인들은 지문채취제도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그 침해여부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류중인데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이 건 청구의 이유로 삼는 것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정청구서,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이 2001. 11.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정청구서에 의하면, 정정청구의 파일명칭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로, 정정할 항목은 “십지지문원지 및 지문전산자료”로, 정정내용 및 사유는 “각 항목 폐기 및 반환 또는 삭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1. 12. 14.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에 의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을 h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처리정보의 열람을 청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열람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청구인의 실제정보가 상이함을 이유로 정정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선행요건의 충족 없이 대상정보의 폐기 · 반환 및 삭제를 청구하고 있어 정정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없으므로 정정을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에게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전제되어 있고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행정청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형식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정정청구서에 의해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십지지문원지를 폐기 또는 반환하거나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청구권은 사전적 의미인 정정뿐만 아니라 폐기, 반환, 삭제청구권의 의미도 가지고 있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14조에 의하면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법 제14조에 규정된 정정의 의미는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조사하여 바로잡는다는 취지이지 더 나아가 폐기, 반환, 삭제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동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처리정보의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십지지문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하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2.   5.   13.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소   장

원고

성명 : 이마리오

(주민등록번호 : 생략)

주소 : 생략

(연락처 : 생략)

피고 : 경찰청장

개인정보정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

청구취지

1. 피고가 200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거부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독립영화제작단체인 서울영상집단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감독으로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중, 피고(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신상정보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관련된 수사기록표 등을 아울러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2001년 6월 11일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과수 61110-13978)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의 일부만을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2001년 7월 16일자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과수 61110-17138)을 통해 기 통지한 정보부분공개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2001년 9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행정법원은 2002년 1월 9일 판결(2001구37831)을 통하여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며 따라서 원고에게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수행 과정에서 원고는 원고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가 피고에 의하여 수집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만 17세가 되던 해에 동사무소에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한 것은 단지 주민등록증이라는 국가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의 열 손가락 지문이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피고에게 이관되어 보관되고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는 그 누구로부터도 원고의 열 손가락 지문이 피고에게 이관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보받은 바 없으며, 원고 또한 피고에게 원고의 열 손가락 지문을 이관하라는 동의를 한 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원고는 2001년 11월 21일 원고 이외 199인의 연명으로 피고에 대하여 “십지지문원지의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의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정정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01년 12월 5일 정정연기통지서(문서 제27646호)를 보내 자문 변호사 법률 검토의뢰관계로 정정기한이 연기되었다고 통보하는 한편, 2001년 12월 14일에는 정정거부 등 결정통지서(문서번호 제61110-28157호)를 통해 원고 등의 개인정보정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02년 월 일 피고를 대상으로 한 십지지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하여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사건 02-02254)

2. 먼저 피고가 주장한 정정거부처분의 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는 원고 등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정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첫째, 원고 등은 당해 정보의 정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처리정보의 열람을 한 사실이 없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기 위한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둘째, 설령 청구인 적격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정정을 위해서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원고 등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상이함이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개인정보의 정정을 위한 선행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청구이므로 청구를 거부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피고는 또한 행정심판을 수행할 당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건 정정거부처분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처분에 의하여 원고 등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면제 등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둘째, 원고 이외의 다른 청구인들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개인정보열람청구를 한 바 없는 등 청구절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발생하지 않으며,

셋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는 ‘정정’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반환 또는 폐기 및 삭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보주체에게는 정정청구권만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법률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넷째, 피고가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수집 보관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 등이 주장한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사항은 이유 없다는 것이 피고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다음의 논거를 볼 때 이유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항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정정거부처분이 항소의 이유가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피고는 우선 행정심판법 제3조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의 행위가 행정처분인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국민이 행정처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시사항을 예로 들면서 원고 등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를 통하여 피고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정정’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반환 또는 폐기 및 삭제에 관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리상의 인정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의 행정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원고 등에게 반환 또는 폐기 및 삭제에 관한 청구를 할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본 법률의 입법취지는 물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관리, 이용 등에 관해 제정되고 시행되는 각 법률이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 법이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피고가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일 뿐입니다.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와 안전 및 행정효율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공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법률에 의한 행정업무수행에 있어 비록 법률의 규정에는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모든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 원칙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인 본인이 자신의 정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정보수집, 보관, 관리, 이용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기간에 과다하지 않은 비용을 들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가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와 관련된 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국제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이나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국제기구의 개인정보관련 지침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는 원칙입니다.

우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정보주체의 권한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음은 다음과 같은 법률의 규정 분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지 않을 경우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이는 “사상 ·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열 손가락의 지문과 같이 사상이나 신조와 같은 개인의 기본적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공기관이 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조항의 취지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취급은 개인정보의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제에 따를 때에만 공공업무의 수행 역시 적정한 선을 유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목적조항 및 기타 조항을 해석하여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정정”은 말 그대로 현재 공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실제 정보가 다름을 이유로 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실제정보로 고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수집되고 보관되어있는 개인정보를 삭제 또는 반환 및 폐기하는 것 역시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로 파악해야하는 것이 올바른 법의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처럼 “정정”이라는 말뜻을 국어사전에나 나옴직한 언어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법해석의 기본을 간과하고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법의 해석을 자신의 입장에 맞추어 진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정”의 해석이 실질적인 의미성을 담보하게 될 경우 이 건 청구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게 됩니다.

설령, 법률의 규정이 문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조리상 원고에게 청구의 권리가 있음은 다툴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의 국제적 기준들이 본 건과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역시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하는 선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일반의 상식으로 볼 때 역시 인권의 침해를 유발하는 무리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바이며, 정보주체의 동의나 사전 고지도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와 마찬가지이므로 이처럼 부당하게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결코 보관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리상으로도 폐기 및 반환 또는 삭제의 청구를 할 권리가 원고에게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는 이건 청구를 할 청구인 적격으로서의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한 피고의 행위는 당연히 항소의 이유가 되는 행정처분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거부처분이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의 행정심판 제기에 대한 답변에서 “설령, 본건 청구인들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에 의해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거부는 신청인에게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 등이 본건 청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법률적 이익을 얻는 바가 없다는 것으로서 피고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관 또는 이용 등에 관하여 얼마나 헌법상 보장되어있는 기본권 또는 기본적 인권에 관하여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전 국민의 십지지문을 수집 관리하는 행위는 우선 수집과정자체에서 정보주체들의 의사와 합목적성을 배제함으로써 심각한 기본권의 침해를 야기하였으며, 다음으로 포괄적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일체의 활용내역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음으로서 상시적으로 기본권의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원고가 본건 청구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게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실현함으로서 침해된 각종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국민의 개인정보 수집은 그 목적과 수집정보의 범위가 명확해야하며 사용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보관되며 이용된다면 이것은 정보주체인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열손가락 지문의 경우 피고는 불순분자의 색출, 범죄피의자 검거, 신원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피고의 주장처럼 이러한 용도를 위하여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이 필요한 것인지는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수집의 방법에 있어서도 현행법을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피고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의 경우 범죄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바, 이것은 엄연히 범죄에 있어 필요한 증거확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명백한 사건이 있을 것, 증거수집대상이 수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것, 범위와 용도가 한정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을 것 등이 그것입니다. 증거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공권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의 남용을 피하고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칙이며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손가락지문의 경우 명백한 사건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수사대상으로 상정이 될 수 있으며 애초 열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는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된 적도 없습니다. 영장은 물론이려니와 본인의 지문이 경찰수사과정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문날인의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상에도 경찰이 국민의 지문 일체를 보관 관리하며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단지 주민등록증이라는 국가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로서 본인의 지문을 날인했을 뿐이지 결코 언제든 자신을 범죄피의자로 간주해달라고 지문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화전개는 결국 열손가락지문을 피고가 수집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원고 등이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본이의 열손가락지문을 폐기하거나 본인에게 반환할 것 및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권리 의무의 변동 또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3)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바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상 정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서 열람청구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열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정정청구를 위해서는 “설령, 전체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가중시킬지라도 반드시 준수해야할 법 절차”인 열람청구권 행사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원고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동법의 제정취지 및 목적을 무시하고 동법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이야말로 “동법의 제정취지 및 목적을 무시하고 동법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전혀 이유 없는 주장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열람청구권을 두고 있는 이유는 정보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공공기관에 보유되어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자칫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수집을 차단하고 보다 정확 정밀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오차를 없애기 위함임과 동시에 정보주체인 국민이 국가의 행정에 일익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실질적인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는 본 법의 취지 그 자체로서 부당한 개인정보의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전치절차를 마련함으로서 보다 신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법 제13조 제2호의 규정은 이러한 본법의 취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조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본 법 제13조 제1호는 “개인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법 제14조 제1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처리정보의 열람을 선행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2001년 6월 11일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과수 61110-13978)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일부 공개결정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의 열손가락 지문을 수집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회신을 통해 원고의 열손가락 지문이 피고에게 수집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또한 만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지문이 피고에 의하여 수집 보관되어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외 199명의 열손가락지문이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에 의하여 수집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여타의 다른 절차를 통한 확인이 없이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등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열손가락지문원지의 폐기 또는 반환 및 전산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피고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피고가 전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전산데이터로 변환 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있으며 각종 사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피고의 이와 같은 입장의 표명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 등은 피고에게 이미 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데 불과한 절차를 중복되게 밟을 필요가 없음을 충분히 설득하였으며 이에 기한 기 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청구인이 청구한 것은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열람청구가 아니라, ‘개인의 정보’에 대한 열람청구”라고 주장하는 한편 “개인의 정보는 공연하게 알려진 것이 전혀 없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라는 본 건 청구와 전혀 무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건에서 원고 등이 요청한 것이 개인에 대한 정보와 관련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개인의 정보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서 청구대상이 되는 행위 역시 본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한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에 부당하게 수집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원천적으로 없애달라는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격의 청구가 아님은 누가 보아도 확실합니다. 더구나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 수집 보관되어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본인이 이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고 싶어도 일단 국가기관에 속한 정보인 이상 정보주체는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다는 매우 몰상식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고 등이 주장한 공연한 정보라 함은 전 국민의 열손가락지문 정보가 경찰청에 수집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부적 개인정보가 공연하게 알려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마치 원고 등이 공공기관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인 동시에 자신과는 무관한 개인정보를 마치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고 하여 원고 등의 의도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사전 열람청구권 행사를 “전체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가중시킬지라도 반드시 준수해야할 법절차”라고 강변하면서 원고 등의 청구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 및 목적을 무시하고 동법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을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는 데는 적극적인 피고가 국민에게는 행정업무의 효율과는 관계없이 굳이 밟지 않아도 되는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유 없다 하겠습니다.

4) ‘정정’이라는 용어에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전산자료 삭제’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해석에 대하여

피고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정정’에 대하여 “‘정정’만 규정되어 있고, ‘삭제 및 폐기 또는 반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취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사실에 부합한 정보 관리’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보주체에게는 정정청구권만이 있을 뿐 삭제 및 폐기 또는 반환을 위한 청구권이 없음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여야 하며 명확한 법률의 근거 및 확정된 사용 용도가 있어야 하고 정보주체인 국민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보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무지한 소치에서 발현한 것이거나 혹인 이 건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원고 등의 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법률의 원칙을 왜곡하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주장입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1996.6.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95헌마115 전원재판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등의위헌확인】)의 판례를 들면서 법률규정의 반대해석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해당 판례에 근거가 되었던 해석기준을 오독한 결과 발생한 비논리적인 주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판례가 가능했던 것은 형의 실효와 관계된 각종 기록의 폐기와 삭제에 있어서 수사자료표가 가지는 특성은 단지 개인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 내지는 삭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자료표가 가지고 있는 수사상의 목적이 명확하고 수사자료표를 보관 이용해야하는 법률의 규정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논점은 간과한 채 단지 반대해석이 불가능했던 판례 하나만을 들어 본 건 청구에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려 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손가락지문의 경우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국가기관으로부터 증거물 등의 명목으로 수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부연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 국민이 만17세가 도래하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이라는 국가신분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신분증발급과 관련된 본인확인의 절차로 지문을 제공한 것일 뿐 이것이 피고에게 전해져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열손가락 지문을 자신들이 수집 보관하는 법률상의 근거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제2항 및 동조 제5항,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별지서식 30호의 양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제17조의 10 제1항, 경찰법 제3조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제7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이와 같은 법률 규정들 어디에도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을 피고가 수집 보관해야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위한 법률의 규정이라고는 오직 하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상의 별지서식 제30호의 양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러한 제도가 법률의 조문도 아니고 시행령의 조문에도 없이 단지 별지서식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과연 피고가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을 수집 보관해야한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시행령이나 규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있느냐의 문제로 확대되며 더욱이 국민이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에 이를 적시한 것도 아니라 단지 별지서식의 양식으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역시 마찬가지로서 이 조항에서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해당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파출소장에게 송부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열손가락지문을 피고가 수집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타 피고가 자기주장의 근거로 든 법률의 규정은 본 건 열손가락 지문을 피고가 수집 보관하고 있는 행위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사항이며, 각 규정에 나와 있는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내용들이 열손가락지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를 근거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열손가락지문을 피고가 수집 보관하며 이를 전산자료로 전환하고 활용하는 행위에는 법률의 근거가 없다.

둘째, 가장 민감한 개인의 신체정보인 열손가락지문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고가 수집하고 보관하는데 명확한 목적이 없다.

셋째, 열손가락지문을 피고가 수집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국민이 이에 대하여 사전 인지한 바 없으며 그 사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다.

넷째, 국가기관에 보관되어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은 단지 열람이나 정정으로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반환 또는 폐기 및 삭제 등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다섯째, ‘정정’에 대한 원고 등의 해석은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에 위반되는 해석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가 ‘정정’이 가지는 의미 자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면서 부당히 반대해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볼 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5) 기본권 침해에 관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므로 정보정정이유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등이 제기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하여 1999년 9월에 제기된 “경찰청의 국민지문정보보관, 목적범위 이외의 활용, 지문정보의 전산처리 등의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99헌마513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등 위헌확인】)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정보정정의 이유를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계류중인 헌법소원을 빙자하여 본 건 청구의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고 하겠습니다.

원고 등이 제기했던 정정청구는 지문날인제도 자체의 기본권침해여부를 다투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집 보관되어야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의 범위를 벗어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음은 물론 정보수집의 목적조차 불분명하게 수집되어있는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고 이의 전산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의 헌법소원(99헌마513)은 법률의 근거 없이 피고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임의 활용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이고 이 건 열손가락 지문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청구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정정’청구라는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열손가락 지문의 채취가 각 기본권의 침해를 일으키고 있음을 주장한 것은 지문날인제도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동시에 대단히 부당한 제도라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피고가 이러한 부당함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열손가락 지문을 임의로 활용하고 있는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거로 볼 때 피고가 주장하고 있듯이 기본권침해여부가 헌법소원에 계류 중이므로 본 청구가 정보정정의 청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별개의 사안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유 없다고 하겠습니다.

3. 다음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문(문서번호 법무 61240-356)을 통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정정’은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사실과 가른 경우 이를 조사하여 바로잡는다는 취지이지 더 나아가 폐기, 반환, 삭제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청구인들에게는 처리정보의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 등이 제기했던 십지지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02-02254)의 행정심판을 각하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피고가 제기했던 수다한 논거 중 오직 하나인 ‘정정’의 의의만을 논점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정정’의 의의와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부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 이유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전혀 생소한 이론의 전개이므로 이를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동법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처리정보의 폐기, 반환,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피고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고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행정심판위원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정보주체인 국민은 그 경위야 어찌되었건 일단 한 번 국가기관의 권력작용에 의하여 수집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현재의 불일치를 이유로 사전적 의미로서의 ‘정정’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 부당하게 수집되고 보관된 본인의 정보를 합당하게 말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신의 정보가 부당하게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집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예방할 권리는 있지만 사후에 이를 없앨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논리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위원회의 논리는 민주적 기반에서 성립한 국가기관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전제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채 행정효율만을 우선시하여 국민의 행복과 안위 및 자치에는 아랑곳없이 국가의 정보력만을 강제하는 전체주의국가의 행정구조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정권의 행정부라면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나 민주적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현 정부 하에서 이처럼 구태의연한 발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연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극히 소극적으로 법률을 해석하여 행정기관에 유리한 방면으로 입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상기와 같은 논리에서 볼 때 이유 없는 것입니다.

4. 정정청구의 정당성과 거부처분 취소의 필요성

이상의 논거에서 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정하는 논리로서 부당하고, 본 건 정정청구가 원고에게 대단히 중요한 권리의 변동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논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문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한 것으로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고유한 형태로 존재하며(萬人不同性), 생존하는 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終生不變性)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정보를 ‘민감한 신체정보’라고 정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민감한 신체정보가 위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래 수집목적에도 위반하며 더구나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채 행정적 편의를 위해 수집되고 임의로 활용되는 것은 심각한 국민기본권의 침해입니다. 특히 본 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할 때 법률의 제정취지와 목적을 국가기관이 훼손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듯이 열손가락 지문을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하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열손가락지문을 피고가 수집하여 보관하고 이를 관리해야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현행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등자료관리규칙’(1991. 7. 31. 경찰청 예규 제67호, 개정 2000. 3. 10. 예규 제247호)에만 주민등록증발급신청 등을 경찰청이 접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1항), 경찰청의 ‘지문규칙’(1991. 7. 31. 경찰청 훈령 제64호, 개정 2000. 4. 1. 훈령 제301호)에 분류규정과 지문자료 전산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행정기관에 의한 규제행위가 됩니다. 즉, 지문정보를 행정기관이 수집하고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규제행위가 되며, 이렇게 수집 보관된 개인정보를 경찰청이 활용하는 것 역시 정보주체들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서 규제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피고가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이용하는 규제행위가 법률의 근거에 따른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법률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이들 훈령 및 예규는 일반사인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는 직무명령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들 훈령은 현행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법정주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즉,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또는 조례 ·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 ·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그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률이 없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됨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청 예규 제247호 및 훈령 제301호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위임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은 법률의 해석상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단지 직무집행을 위한 예규 또는 훈령으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자기정보접근권 및 참여권을 규제하고, 해당 예규 또는 훈령에 마치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 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열손가락 지문정보의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의 삭제를 위한 개인정보 정정청구의 거부처분 및 동 청구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은 부당한 것이며 피고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논리는 이유 없는 것이므로 상기 정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증방법

1. 정정연기통지서(문서번호 제27646호)

2. 정정거부등결정통지서(문서번호 제61110-28157)

3. 행정심판청구서

4. 경찰청 답변서

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재결서(문서번호 법무61240-356)

6. 경찰청 보관 개인정보공개 일부공개 결정문(문서번호 )

서울행정법원 귀중               2002년 8월 1일

위 원고  (인)

위 헌 법 률 심 판 제 청 신 청

사 건 :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청구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  이마리오

피 고 :  경찰청장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신   청   이   유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개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및 이용하는데 있어 정보주체인 국민본인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련 업무수행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인 국민은 국가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으로써 실질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본 규정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 규정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및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개인참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들 역시 이처럼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개인참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재판의 전제성

본 건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원고의 열손가락 지문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괄적인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도 없이 임의로 수집하여 보관하고 이를 이용하는 피고의 행위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위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십지지문원지를 원고 본인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동 원지를 폐기하는 한편 동 원지의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한 정정청구를 피고가 거부함으로써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당한 피고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피고의 거부처분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의 결정적인 논거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정정’은 단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실제 개인정보와 다름을 이유로 공공기관보유정보와 실제정보의 차이를 없애는 행위로 해석하고, 기타 반환 · 폐기 · 삭제 등의 행위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동 규정의 ‘정정’에 반환 · 폐기 · 삭제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본 규정의 ‘정정’은 본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전적 의미로서 ‘정정’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반환 · 폐기 · 삭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임을 행정심판청구 당시에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와 같은 법률해석은 피고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국 본 건 소송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위헌성 여부는 본 건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및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정정의 구체적 내용 부재 및 모호성에 의한 해석의 혼란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은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정보주체의 ‘정정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에는 ‘정정’ 이외에 ‘반환 · 폐기 · 삭제’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본 법률 어디에도 ‘반환 · 폐기 · 삭제’에 관한 내용을 가진 조항이 없습니다.

법률의 이와 같은 규정은 해석에 있어 본 법률 제14조 ‘정정’의 의미를 단지 사전적 의미로서의 ‘정정’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정’이라는 용어 안에 ‘반환 · 폐기 · 삭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OECD나 EU와 같은 국제적 기구들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보관 및 이용에 있어서 개인참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의 경우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참가의 원칙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일곱 번째 원칙에서 개인참가의 원칙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원칙이 개인의 참가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개인의 참여가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이용관련업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참가의 원칙으로 규정한 일곱 번째의 원칙에는 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관한 이의제기권을 부여하면서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정보를 삭제, 보완, 완성, 수정하게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OECD 가이드라인에 의할 경우 정보의 수집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인지 및 동의와 합법적인 절차가 요구되며, 기왕에 수집된 정보일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삭제까지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정보주체에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는 이러한 국제적 기본 원칙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항의 규정 내용은 다만 ‘정정’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으로서 이 ‘정정’이 어떤 의미인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정정’과 관계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본 건 해석상의 대립에서 확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나. ‘정정’의 범위의 모호성

만일 본 규정의 ‘정정’이 ‘반환 · 폐기 · 삭제’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 · 폐기 · 삭제’가 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본 법률 제4조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본적 조건으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본인의 동의와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는 정보수집이 목적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규정에 의할 경우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개인정보, 본인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법률의 규정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분명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 됩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가 해당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목적범위 이외의 것이어서는 안 되며 일단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사정의 변경을 이유로 수집당시의 목적범위를 초월하는 분야에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됨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본인의 동의 없이, 더구나 본인의 동의나 법률의 근거도 없이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를 수집하게 될 경우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원천무효임으로 효력 없는 행정작용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반드시 삭제되거나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입니다. 이는 목적범위를 초월하는 정보의 수집이나 이용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법률 제14조의 ‘정정’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진위여부로만 판단할 경우 사전정보수집단계에서 개인이 공공기관의 정보수집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정보수집 자체를 차단할 수는 있어도 이미 공공기관에 수집되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이유로 여타의 권리구제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본 법률의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위 (가)와 (나)에서 제기된 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본 법률 제14조의 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행위는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동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박탈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건의 원인이 된 열손가락 지문의 채취와 피고에 의한 수집 보관 및 이용은 본 법률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정보이용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의의 제기와 적절한 해결을 정보주체 본인이 충분하게 실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라.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 위배

설령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내용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됨을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본 법률 제14조의 규정은 본질적 권리의 내용을 부당히 침해할 수 있는 논리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사적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헌법이 보호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즉 프라이버시권과 표리일체의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며 이용할지라도 여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하고, 정보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만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법률 제14조는 매우 모호하게 ‘정정’을 규정하고 있어 프라이버시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피고의 주장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함으로서 국민이 향유해야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도록 하는 것은 분명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4. 결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위헌이라고 판단되므로, 본 건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의 원고는 귀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02.  8.   2.

위 원고  이마리오    (인)

서울지방행정법원 귀중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2구합26105 개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마리오(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       고         경찰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김상규

변 론 종 결         2002. 10. 16

판 결 선 고         2002.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1.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십지지문원지 본인반환 또는 폐기 및 동 전산자료 삭제에 관한 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21. 피고에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십지지문(十指指紋) 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리정보 정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1. 12.14. 원고에게,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정정청구’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원고의 실제 정보가 상이함을 이유로 정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서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대상정보의 반환 · 폐기 및 삭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신청은 법에서 정한 ‘정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정정거부 등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2. 2. 1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5. 13.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증거]갑 1의 2, 갑 4

2. 원고의 주장내용

가. 피고는 원고가 주민등록증발급을 신청했을 때 무인한 십지지문의 원지를 범죄수사목적의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이는 십지지문을 제공한 정보주체인 원고의 정보제공목적 및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고지한 정보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고, 또한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십지지문 채취제도는 그 자체로서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기결정권을 부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보관하고 있는 십지지문원지를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폐기처분 하여야 하고, 또 전산정보로 변환한 것도 삭제하여야 한다.

나. 법에는 정보주체가 갖는 정정청구권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반환·폐기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원고가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청구를 한 것인 바, 처리정보의 정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은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정’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수집되고 보관되어 잇는 개인정보에 대한 반환·폐기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제1조,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의 목적이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만일 ‘정정’의 의미를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정’에만 한정한다면, 정보주체인 국민은 그 경위야 어찌되었건 일단 한 번 국가기관의 권력작용에 의하여 수집된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현재의 불일치를 이유로 사전적 의미에서의 ‘정정’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당하게 수집되고 보관되어 있는 본인에 대한 정보 그 자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사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리상” 부당하게 수집되고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반환·폐기 및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원고에 대한 실제정보와 상이할 때에만 정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행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다.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은 정보주체의 ‘정정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해석상 위 ‘정정’에 ‘반환·폐기 또는 삭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 명확성과 구체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위 위헌인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십지지문 원지의 폐기 또는 반환과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정정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① 우선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② 더 나아가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정정청구서에 의해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그 내용은 십지지문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거나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정정’이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주체에 대한 정보가 실제의 그것과 상이할 경우 그 ‘잘못을 고쳐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청구권은 사전적 의미의 정정뿐만 아니라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위한 청구권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법의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론적 요구일 뿐만 아니라, 법 제1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이고, 또 정정청구를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은 행정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울 이를 조사하여 그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정보자체의 반환·폐기 또는 삭제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처리정보의 반환·폐기 또는 삭제는 법 제14조 소정의 “정정”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법이나 다른 법령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그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조리상 이를 인정하여야할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처리정보에 대하여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십지지문 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하라는 원고의 신청에 대해 피고가 이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2)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헌법률심판절차의 목적은 입법자인 국회가 의결하여 제정한 법규범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처리정보의 정정충구권만을 인정하고 ‘반환·폐기 또는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ㅇ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주장을, 법 제14조는 정보주체에게 ‘정정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부여하고 있는데, 위 법규정이 이를 명문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본다면, 우선 법 제14조의 규정은 정보주체에게 처리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을 붕여하는 규정이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어떤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조항의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위 법 조항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주장을 단순히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한편, 위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젝다 되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자98카기135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본안은 원고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십지지문 원지 등의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요구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피고의 거부행위를 ‘위법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상 원고에게 처리정보의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가가 쟁점인 바, 만일 원고가 “반환·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하는 근거법규인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 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한다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근거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부적법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한강현 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태학 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02아147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원       고         이마리오(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피       고         경찰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헌, 김상규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 법원 2002구합26105호 개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      유

1. 본안사건의 경위

가. 기초사실

(1) 신청인은 2001. 11. 21. 상대방에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신청인의 십지지문(十指指紋) 원지를 반환 또는 폐기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자료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처리정보 정정청구’를 하였다.

(2) 상대방은 2001. 12. 14. 신청인에게, 법 제14조 제1항의 소정의 ‘정정청구’는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신청인의 실제 정보가 상이함을 이유로 정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하여서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신청인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대상정보의 반환 · 폐기 및 삭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위 신청은 법에서 정한 ‘정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정정거부 등 결정통지를 하였다.

(3)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1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2. 5. 13. 신청인의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나. 신청인의 이 사건 소제기

신청인은 상대방의 위 거부행위는 위법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2구합26105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보주체의 ‘정정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반환 · 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해석상 위 ‘정정’에 ‘반환 · 폐기 또는 삭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바, 이와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 명확성과 구체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헌의 법률조항이다.

3.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인 법률조항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위헌법률심판절차의 목적은 입법자인 국회가 의결하여 제정한 법규범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처리정보의 정정청구권만을 인정하고 ‘반환 · 폐기 또는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국회의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서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신청인의 주장을, 법 제14조는 정보주체에게 ‘정정청구권’의 내용으로서 ‘반환 · 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부여하고 있는데, 위 법규정이 이를 명문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은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본다면, 우선 법 제14조의 규정은 정보주체에게 처리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어떤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률조항의 해석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한편, 위 법 조항을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도 없다) 위헌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단순히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한편, 위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법원이 어느 법률ㄹ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자98카기135 결정).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본안소송은 신청인이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상대방이 보관하고 있는 십지지문 원지 등의 “반환 · 폐기 또는 삭제”를 요구한데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신청인이 상대방의 거부행위를 ‘위법한 거부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법 제14조 제1항의 해석상 신청인에게 처리정보의 “반환 · 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가 쟁점인 바, 만일 신청인이 “반환 · 폐기 또는 삭제”를 청구하는 근거법규인 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이 선언되어 효력을 상실한다면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그 근거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될 것이므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여부는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다라서 이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부적법한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2002. 11. 13.

재판장       판사       한강현

판사       정태학

판사       김성욱

원고

성명 : 윤 현 식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울특별시 ××× ××× ××× ××××× ××× ×××

(연락처 : ○○○-○○○-○○○○)

피고 :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

청구취지

1. 피고가 2001.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 조합방법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건국대학교 ××× ××× ××××에 재학중인 자로,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석사학위논문을 준비하던 중, 2001. 2. 22 피고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뒤의 일곱 자리 숫자의 조합방법, 특히 ｢주민등록 지역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을 알려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신청을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청구란을 통하여 이메일의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2.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같은 달 28일 및 다음 달 2일에 이메일의 방법을 통해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가 담당부서에 의하여 처리 중에 있음을 알려왔으며, 3월 9일에는 원고의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처분을 역시 이메일을 통해 하였습니다.

3. 이에 원고는 2001. 3. 15 피고의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이의신청란을 통하여 발송하였습니다.

4. 하지만, 피고는 같은 달 22일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유를 붙여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가. 주민등록 지역번호에 관하여

1) 주민등록 지역번호는 대외비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 동 지역번호가 공개될 경우 개인인적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기업 등에서 이를 이용하여 출생지역분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차별에 악용될 개연성과 개인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에 관하여는,

1)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ꡔ대외비ꡕ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2) 주민등록번호 조합방법이 공개될 경우에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3)이미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를 중복 생성, 인터넷 등에 이를 우선 사용하여 실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4) 청소년들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의 불법발급 등의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

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5. 그러나 이러한 행정정보공개거부의 이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가 근거가 없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의 거부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6. 먼저 이 소장의 제4항 중 주민등록 지역번호에 관하여 살펴보면,

1) 피고는 주민등록 지역번호가 대외비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그에 의하더라도 주민등록 지역번호는 대외비로 지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 대외비로 지정될 것인가의 여부 또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의 실체적 성격에 따라 비밀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헌법재판소 1992년 2월 25일 선고 89헌가104 결정 참고), ‘대외비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또한 지역번호가 공개될 경우 지역차별의 개연성과 개인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 또는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이 문제는 결국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번호만으로 개인의 고유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번호만으로 개인의 출신지역, 성별, 출생일자, 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열된 경우는 없으며,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의 경우만 예를 든다고 해도 사회보장번호만으로 특정 개인의 현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감정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개인에게 불리한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역사적 ·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러한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애초에 없애는 것이 법이론적으로도 타당한 것이지 현재의 적당하지 못한 제도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지역감정 등의 불합리를 걱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부연하자면 피고의 이와 같은 거부이유는 지역번호를 정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그 자체가 지역차별의 가능성이나 개인사생활침해의 우려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지, 그 분류 및 번호부여방법을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야기하거나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거부이유에서는 그 지역차별의 가능성 또는 개인사생활침해의 우려가 과연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역번호의 부여체계가 행정구역의 편제에 따른 순차적 분류방식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그때 그때의 행정구역의 존폐에 따라 편의적으로 정해진 것이며, 따라서 일반인이 이 지역번호를 이용하여 지역차별이나 개인사생활침해에 이용하기 위하여는 전체 지역번호의 목록을 가지고 일일이 대조해 보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대조하여 출신지역을 알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지역차별에 이용된다거나 개인사생활을 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그 어떠한 실증적 근거도 없으며, 피고는 그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피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단순히 자의적으로 떠오르는 위험 또는 우려라고 하는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고려만으로 행정정보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3) 여기에 더하여 행정자치부의 정보 비공개결정에는 중대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 지역의 말단 행정관서까지 그 전산코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전산코드들은 특히 행정전산망 등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내용들이고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와는 달리 체계적인 순번에 따라 지역번호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숫자 또한 주민등록번호상의 지역번호보다도 훨씬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역번호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점의 발생가능성은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지방 행정관서의 코드로 인한 것이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코드는 온 국민이 볼 수 있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에 부여된 지역번호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행정자치부 스스로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7.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의 공개거부이유에 관하여 살펴보면,

1) 피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은 ꡔ대외비ꡕ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 어떠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는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ꡔ대외비ꡕ여부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당해 정보의 실체적 성격의 여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당해 정보가 사회질서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처럼 ꡔ대외비』로 지정·관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거부사유로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2)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공개거부이유 중 제2점 내지 제4점은 모두 “주민등록번호 조합방법이 공개될 경우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이러한 주장은 현실을 외면하고 단지 행정관료의 입장에서 사태를 파악하는 안일한 자세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각종 웹사이트를 통하여 오류수정번호의 기능이 공공연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굳이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밝히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으로 하여금 더욱 큰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문등록번호 뒷부분의 여섯 번째 숫자의 경우 현재 알려진 바로는 주민등록신고 당일 신고순위일 뿐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그러한 정보가 과연 비밀에 부쳐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정보비공개결정의 이유로 비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 중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예로 들었으나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조합방법의 경우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주민등록번호와 관계가 있을지라도 이것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닌 이상 비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있는 정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주민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련번호의 경우 그 조합방법이 공개되어있는 것과 비교하여볼 때 행정자치부의 비공개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원고 개인에 있어서 달리 정보공개가 회피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2001. 1. 26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큼, 피고가 우려하는 상황은 이미 법으로써 예방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행정자치부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사용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진위확인 자동음성확인 전화서비스｣를 설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의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그의 실명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업을 비롯한 일반적 거래관계에서는 이 세 가지의 정보만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으면 그가 실명을 사용하는지 아닌지를 곧장 알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실정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개인의 재산권침해의 우려나 청소년의 인터넷 성인사이트가입 또는 신용카드 불법발급우려는 효율적으로 차단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대부분의 업체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지금의 주민등록번호관리체계는 피고의 우려와 같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및 사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은 야기될 가능성이 극히 적으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더욱 적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3) 이미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실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미 2001년 1월 26일자로 주민등록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의 각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미 주민등록번호 실명대조를 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오류수정번호에 의하여 오류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생성하였다 하더라도 실명과 일치되지 않을 경우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점차 상황이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둘 때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이 단계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염려와 우려의 차원에서 해결되거나 개선될 문제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신원확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체가 해결해야할 문제가 될 뿐이므로 행정자치부의 위와 같은 설명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4) 피고는 또한 청소년들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인사이트 등 불건전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신용카드의 불법발급 등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그 악용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확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성인사이트 등에 대하여 가지는 호기심이 비단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이 공개된다고 하여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환언하자면, 청소년들은 성인사이트의 연령확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생성된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부모나 형제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외국의 성인사이트에 접속하는 등의 사례가 더욱 빈발하고 있는 실정에서 굳이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만을 비공개로 한다고 하여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로 청소년의 의식순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에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만큼 그 이상의 공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는 하등의 입증이나 객관적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 채 단순히 막연한 추측만으로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7. 결론 : 원고는 위에 열거한 이유들을 근거로 2001년 3월 20일 피고가 원고의 “주민등록 지역별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소구합니다.

입증방법

1. 갑 제2호의 증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사본

2. 갑 제3호의 증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3. 갑 제4호의 증 : 정보공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비공개 결정 통보서 사본

(문서번호 주민 13210-302)

4. 갑 제7호의 증 : 미국 사회보장번호 조합방법에 대한 문서자료

서울행정법원 귀중               2001년 5월 일

위 원고 윤 현 식 (인)

2002. 7. 18. 판결선고	ꂙ
2002. 7. 18. 원본영수

서 울 고 등 법 원

제7특별부

판     결

사         건         2001누16776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현식(주민등록번호 생략)

서울 ××× ××× ××× ××××× ××× ×××

피고, 피항소인        행정자치부장관

소송수행자 김충일, 백충엽

변 론 종 결           2002. 6. 20.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1. 9. 26. 선고 2001구23634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 조합방법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가 2001. 2. 22. 피고에게 주민등록번호 뒤의 일곱 자리 숫자의 조합방법, 특히 지역에 관계된 4자리의 각 지역별 번호배정관계와 나머지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피고가 설치 · 운영하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청구란을 통하여 이메일(E-mail)의 방법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1. 3. 9. 원고에 대하여 이메일의 방법으로,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지역표시 번호 및 검증번호를 포함한 후단 두 자리의 조합방법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2001. 3. 15. 위 홈페이지의 이의신청란을 통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1. 3. 20. 원고에 대하여, ① 주민등록 지역별 번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지역번호는 당초 III급 비밀로 분류되어 전국 읍 · 면 · 동에서 관리되었으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00. 8. 1.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센터』에서 대외지에 준하여 전산화일(file)로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번호를 이용하여 출생지역 분류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차별에 악용될 개연성과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공개가 불가능하고, ②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대외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고유번호로서 주민등록번호 조합방법이 공개될 경우에는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이미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를 중복 생성, 인터넷 등에 이를 우선 사용하여 실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청소년들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신용카드의 불법발급 등의 범죄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가 불가하므로, 원고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회신하였다.

2.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앞서 본 처분사유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 조합방법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피고는 주민등록 지역번호는 대외비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고, 끝의 두 자리 숫자의 조합방법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지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그에 의하더라도 주민등록 지역번호는 대외비로 지정된 것이 아니며, 실제 대외비로 지정될 것인가의 여부 또한 형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보의 실체적 성격에 따라 비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당해 정보가 사회질서나 국가안전보장 등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외비에 준하여 처리되고 있다거나 대외비로 지정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보공개의 거부사유로 불충분하다.

(2) 지역번호가 공개될 경우 지역차별의 개연성과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근거가 희박한 것으로, 위와 같은 문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번호만으로 개인의 고유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제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이다. 또한, 지역감정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하여 개인에게 불리한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은 역사적 ·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러한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애초에 없애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이지 현재의 적당하지 못한 제도를 온전히 유지하면서 지역감정 등의 불합리를 걱정하는 것 역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즉, 지역번호를 정하고 있는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자체가 지역차별의 가능성이나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지, 그 분류 및 번호부여방법을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위험을 야기하고나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지역차별의 가능성 또는 개인 사생활 침해의 우려 역시 실증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하고도 추상적인 고려에 불과하다.

(3) 현재 대부분의 업체에서 실명확인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 주장과 같은 허위의 주민등록번호 생성 및 사용으로 인한 사회 · 경제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따라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가능성 역시 극히 적다.

(4) 이미 부여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실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를 처벌하게 되었고, 인터넷상의 각 웹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이미 주민등록번호 실명대조를 위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주민등록번호를 신원확인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업체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5) 또한 청소년들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인사이트 등 불건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신용카드의 불법발급 등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부분 역시,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이 공개된다고 하여 그와 같은 일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인정할만한 개연성이 없이 단순히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1) 공개를 요청한 정보의 특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특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 비로소 소로써 그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인 바,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원고가 당초 피고에게 요청하였던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볼 필요가 있다.

원고는 당초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에게, 주민등록번호 뒤의 일곱 자리 숫자의 조합방법, 특히 지역에 관계된 4자리의 각 지역별 번호배정관계와 나머지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는바,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뒤의 일곱 자리 숫자의 조합방법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인데, 그 중 앞의 1자리 숫자는 남녀의 성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항임이 명백하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하여는 그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판단하여야 할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뒤의 일곱 자리 숫자의 조합방법 중 위 앞의 1자리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 숫자의 조합방법이 될 것이고, 이에 더해 원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와 같이 위 6자리 숫자의 조합방법 중 ‘지역에 관계된 4자리의 각 지역별 번호배정관계’와 ‘나머지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이 된다.

(2)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1호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이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비공개 열람 · 심사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지역에 관계된 4자리의 각 지역별 번호배정관계’와 ‘나머지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조립계획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I급 비밀로 분류 ·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2000. 5. 경 인터넷에 개인의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실제 조합방법에 따라 정교하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숫자를 조합해 뽑아주는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국내 해커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이 수십 종 등록 유통되었는데, 함(咸)모씨 등 3인은 위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원하는 숫자만큼 확보한 뒤 이를 인터넷 유료 신용정보사이트에서 검색하여 그 중 거래내역이 없는 번호만을 추출한 다음 생활정보지 등에서 타인의 사진과 이름을 따와 컴퓨터 스캐너로 조합,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작하고, 이를 제시하여 핸드폰 2백여 대를 싼 값에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4천여 만 원의 차익을 남긴 사실로 경철에 적발된 사실, 경찰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성인전용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사례, 전문 사기꾼들이 가짜 주민등록번호로 이메일을 발급받아 음란물을 유통시키거나 금융사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사실, 당시의 법으로는 위 주민등록번호생성 프로그램을 유통시킨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1. 1. 26. 자 주민등록법의 개정으로 그 처벌 규정을 신설한 사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실명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들에도 가자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한 허수 또는 복수의 가입자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체의 외형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잇는 것으로 드러난 사실, 이들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중에는 출생연도만 지정하면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형식을 지닌 무한개의 번호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 중 아직까지 부여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가공의 이름과 함께 사용하여 피씨통신 무료 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건은 주민등록번호 생성방법의 유출이 인터넷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결합하여 어떻게 악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명확인을 철저히 하면 이러한 폐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비용부담의 가중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형벌조항이 마련되었다 하여 이러한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원고가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의 조합방법을 공개하면 생년월일과 출생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쉽게 조합해낼 수 있게 되어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반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보면 그 사람의 출신지역을 알 수 있어 지역차별에 악용될 우려는 물론 당사자가 그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비록,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번호 그 자체로 신상의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가 전 국민에게 이미 부여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 사건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끝의 2자리 조합방법은 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위와 같은 폐해를 고려해 보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위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끝의 2자리 숫자의 조합방법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그 악용으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18.

재판장       판사    이영애

판사    김종근

판사    이창형

답   변   서

사           건 : 2002두8046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상 고 인) : 윤현식

피 고(피상고인) : 행정자치부장관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피상고인)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피고는 위 항소장을 2002. 10. 5 송달받았습니다.)

제 1 점 : 피고의 기본적인 입장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 중 지역에 관계된 4자리의 각 지역별 번호배정관계(지역번호)와 나머지 끝자리 2자리의 조합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조립계획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7166호)에 따라 Ⅱ급 비밀로 분류, 관리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되고, 또한 동항 제3호에 규정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되며, 상고인이 2002. 10. 5 제출한 상고장(상고이유서)에는 새로운 주장사실이 없어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1누16776)판결을 그대로 원용합니다.

제 2 점 :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답변

1.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등의 법적용을 잘못한 판결이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상고인)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과의 연관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은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가정보원법이든 보안업무규정이든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을 비밀로 할 것인지, 비밀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 언급이 없고,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에 관한 정보공개의 여부는 행정정보 공개지침 등 기관의 내규나 훈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규나 훈령만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알 권리 등)을 제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국정원은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 자재 ·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를 수행하며,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안업무규정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정된 것이며, 또한 보안업무규정 제3조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민원 · 문서 · 자재 · 시설 및 지역을 관리하는 자와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으며, 동 규정 제4조 내지 제13조에 비밀의 구분, 비밀의 취급, 비밀의 분류 등에 대하여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 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은 이를 근거로 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인의 ‘정보공개법과 보안업무규정의 연관성이 없고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을 비밀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2.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이 공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원심판결은 오해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상고인)는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이 공개되어도 범죄에 도용되거나 차별에 이용되는 등 불미스러운 현상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상에 유통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은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민등록번호 맨 뒷자리인 오류 수정번호의 알고리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이 설령 공개된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의 생성이 지금까지의 경우와는 다른 형태의 조합방법으로 만들어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용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원심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지역번호포함)이 공개될 경우에는 상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등록번호생성프로그램 외에도, 누구라도 쉽게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만들기가 쉬워져 범죄도용 등 악용사례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번호 공개로 인하여 지역차별 우려 및 출신지 등 노출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하겠습니다.

제 3 점 :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고인의 주장처럼 원심의 판단이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상고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 10. 15

위 피고 소송수행자     김충일 (인)

백충엽 (인)

박록주 (인)

대  법  원     귀중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윤 현 식

(주소 생략)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 평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10층

(전화 : 02-3430-4300, 팩스 : 02-3430-4200, e-mail : lit@horizonlaw.com)

담당변호사  이 은 우, 이 행 규

청 구 취 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 6.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4조 선거권,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 6.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의 발급요청을 거부한 처분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또한 전국민에게 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게 하도록 하는 현행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며 제도라는 소신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2. 6. 13. 실시될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광역, 기초 지방의회 의원선거(이하 ‘6. 13. 지방선거’라고 하겠습니다)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청구인처럼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은 2002. 4.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갑제1호증).

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은 선거시에 투표소에서 선거인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i) 주민등록증이나 (ii)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7조 제2항은 “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위 법조항에 규정된 것 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2. 4.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2조 제2항의 규정 중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발급한 증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2. 4. 25.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한 질의회답’이라는 제목으로 청구인 윤현식의 질의에 대한 회답문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사기업의 사원증이나 인우보증서의 제시만으로는 투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 이에 따라 2002. 6. [7].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은 미진하기는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청구인에게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판단으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사무소에 6. 13. 선거에서 선거인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로 사용할 목적임을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은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의 발급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이라고 합니다)을 내렸습니다.

2.	헌법소원의 적법성과 기간의 준수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행정소      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행위로서 소의 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많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달리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등).

나. 또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이미 종료되었고, 6. 13. 선거도 이미 종료되었지만,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의 침해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위헌 여부가 해명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그러한 선거권 행사의 침해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습니다(위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결정 등).

3.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신청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가.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입헌민주국가에서는 선거야말로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수렴하고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이며, 따라서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굴절없이 정당하게 반영되느냐의 여부가 통치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이며 생명입니다(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결정).

나.	이처럼 선거권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i) 그 제한에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ii)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채택하는 방법은 가장 권리침해가 적은 방법이어야 하며, (iii) 보다 덜 권리를 제한하는 다른 대체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대체수단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선거에서의 본인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두는 것은 그 자체로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시의 본인확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우면 투표에 참여하려는 선거인을 번거롭게 하여 결국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막는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또 심지어 다른 본인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그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괜히 쓸데없이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선거권의 행사를 방해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본인확인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본인확인 방법을 일체 부정하고, 행정청이 편리한 방법만을 고집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를 갖지 못한 사람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관공서에게 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단순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명서의 발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것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가 발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의 선거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인 것입니다.

마.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에 본인의 사진을 첩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급된 증명서가 다른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에 비하여 증명력이 떨어질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서 이웃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주마다 선거인 본인확인 절차가 다른데,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최대한 간편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명부에 서명만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주도 많으며, 신분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요구하는 주의 경우도 증명서로 신용카드, 전기나 가스 등의 요금청구서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는 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도 선서를 하고 서명을 한 후에 투표를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본인 확인만 받는다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	신분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해 놓는다 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간편하게 하더라도 확실하게만 하면 됩니다.  신분확인 절차를 간편하게 해 놓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행정청의 관리비용이 많이 드느냐 아니냐, 행정청의 업무량이 많아지느냐 아니냐일 뿐입니다.

아.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선거부정을 우려해서라기보다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의 발로일 뿐이며, 국민의 선거권을 우습게 생각하는 비민주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행위일 뿐입니다.

자.	또한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가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양동장의 처분은 헌법 제24조 선거권과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헌임을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도록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헌 법 재 판 소	귀중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대표자  강  내  희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빌딩 8층 (우 : 135-934)

담당변호사  조광희, 문건영, 여영학

(Tel : 3458-0966, Fax : 3487-3811)

피청구인	1. 한국방송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사장 박권상

2. 한국방송공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

대표자 위원장 이성춘

청  구  취  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제목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송 신청에 대하여 2002. 4. 10.한 편성불가 의결 및 같은 달 12.한 편성불가 통보행위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11조 평등권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입니다. 청구인은 주된 사업으로 PC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물적 기반 구축, 정보화를 위한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라는 명칭으로 프로그램 편성신청을 하였으나,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라는 명칭은 청구인이 행하는 여러 사업 중 인터넷 서비스 사업 부문에 한해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명칭입니다(www.jinbo.net). 그리고 청구인은 세무서에 ‘진보네트워크’라는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이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을 약칭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2. 관련 규정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⑥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

3. (운영주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제13조 제2항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가 제작자 및 프로그램의 선정과 제작관리 등 운영을 담당한다.

4. (시행세칙) KBS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을 제정해서 공표, 시행한다.

6. (프로그램 선정절차)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KBS 시청자위원회로부터 ‘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 의거한 방송프로그램 심의와 KBS로부터 기술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제6조(운영자) KBS시청자위원회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를 두고, 운영협의회가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한다.

제46조(사전심의) ①운영자는 편성신청자로부터 제작완료된 프로그램 테  이프와 대본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KBS 심의평가실에 제출하여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이의신청) ①시청자는 운영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청구인은 2001. 7. 경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에 청구인이 준비하고 있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는 2001. 7.경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고만 합니다)에 위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이마리오를 한 번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그 운영협의회에서는 내용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대본을 더 자세하고 길게 써 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2. 1. 14. 피청구인 운영위원회에 기획안, 큐시트, 대본, 프로그램 제작일지, 제작비 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방송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참조).

이에 대해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2002. 1. 23. 제15차 운영협의회에서 비속어 사용, 주민등록제도가 악의적 제도라는 부분, 공무원 등장 부분, 박정희 생가 장면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 수정을 요구하였고, 청구인 이 이를 수정할 경우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편성 여부를 재심사하겠다고 의결하였습니다(갑 제7호증, 의결사항 참조).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비속어에 “삐”음을 삽입하고, 공무원의 이름과 직함을 ‘행자부 주민과 관계자’로 수정한 후 화면을 뿌옇게 처리했으며, 자료화면 사용시 우측 상단에 자료화면임을 명기하여 3가지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용할 수 없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수정 지시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는 이유를 자세히 적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02. 2. 16. 수정된 내용과 함께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갑 제8호증, 의견서 참조).

그러자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2002. 2. 19.에 제16차 운영협의회, 2002. 3. 13.에 제17차 운영협의회를 열고 내용의 재수정을 요구하면서, 재수정 요구에 따라 수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편성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갑 제9호증, 의결사항 참조). 재수정을 요구한 내용은 비속어 사용 장면(행자부 공무원 인터뷰 뒤 홍석만의 ‘미친놈’이란 발언 부분)의 삭제, 공무원 등장 장면의 방송 공표 동의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해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에 재확인시켜줄 것과 동의범위에 따른 적법한 조치(촬영거부 장면 삭제, 음성 변조 등),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의 삭제,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 등 4가지 였습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따라 요구받은 비속어 사용 장면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등장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대통령생가 장면과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에 대해서는 피청구인 운영협의회 요구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갑 제10호증, 의견서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2002. 4. 10. 제18차 회의를 열고, 청구인이 다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제16차 회의 및 제17차 회의의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편성불가 의결을 하였으며, 2002. 4. 12. 이를 청구인 측에 통보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 의결사항 참조).

마. 청구인은 이와 같은 의결 및 통보(이하 ‘이 사건 의결 및 통보’라 합니다)에 대하여 2002. 5. 8.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제58조에 따라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갑 제12호증, 이의신청서 참조). 그러나 이의신청은 그 기각의 사유조차 적시되지 않은 채 기각되었으며, 단지 기존의 운영협의회의 편성불가 결정이 정당했다고만 통보되었습니다(갑 제13호증, 이의신청 기각결정 참조).

4. 적법요건에 관하여

가.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의 이 사건 의결 및 통보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에 속하여야 합니다. 여기서의 국가기관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의 모든 기관을 포함하며, 간접적인 국가행정, 예를 들어 공법상의 사단․재단 등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영조물 등의 작용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 및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의사 또는 사상의 표명과 그 전달의 자유 외에 알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등을 포함합니다. 그 중 액세스권이란 일반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오늘날에 와서 이 액세스권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 정당제 민주주의를 취하는 현제도 하에서 선거가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상시적인 국민의사 전달 수단으로서의 정당이 마비되어 있을 경우, 언론이 여론 형성과 그 전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언론 중에서도 방송이 맡은 이러한 공적 역할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의 시설이 재벌기업이나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고 상품화되는 경향 때문에 언론은 맡은 바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는 매스컴 운영자들에 의하여 왜곡되거나 정형화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액세스권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실현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방송법은 위와 같은 헌법의 위임을 받아 아래와 같이 방송의 공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민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는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한다(제43조 제1항)’,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제44조 제1항)’,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방송 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제44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 1. 12. 통합 방송법을 법률 제6139호로 제정하면서 방송법 제69조 제6항에 ‘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방영을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의 의무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는 현대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구현 방법인 액세스권의 실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공권력의 주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방송법은 동법 시행령 및 그 위임을 받은 위 2.의 규정들과 함께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에서 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도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와 일체가 되어 표현의 자유 실현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권력의 주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운영협의회가 한 이 사건 의결 및 통보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공영방송 텔레비젼을 이용한 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원내교섭단체 보유 정당의 대통령후보자와 여론조사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대통령후보자를 초청하여 합동방송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결정 및 그 공표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갑 제17호증, 1998. 8. 27. 97헌마372 참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공영방송사는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방법인 방송토론회의 개최기관으로서 선거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주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표현의 자유 실현의 중대한 역할을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가 담당하게 되는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보충성

청구인은 2002. 5. 8.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제58조에 따라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2002. 7. 24.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의 결정은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의 결정은 행정쟁송과 같은 구체절차를 사전에 거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위 97헌마372 사건에서 ‘토론위원회의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으나 토론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쟁송의 대상인 처분, 즉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며, ..(중략)..토론위원회의 결정을 다툼에 있어 행정쟁송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우회절차를 요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법률상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전에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5. 이 사건 의결 및 통보의 위헌성

가.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의 편성불가 의결

(1) 3.의 다, 라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제16, 17차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첫째, 비속어 사용의 삭제, 둘째, 행자부 공무원 출연에 따른 초상권 침해의 해소, 셋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의 삭제, 넷째,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첫번째 요구에 대해서 명백히 이를 수용,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그 나머지를 문제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청구인 운영협의회의 요구는 극히 부당하거나 청구인이 그 요구를 충족하였습니다.

(2) 공무원 출연에 따른 초상권 침해 문제에 대해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공무원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의 방송공표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동의시 그 범위에 대해 본 협의회에 재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자치부의 노창권 사무관에게 2001. 3.부터 공식적인 인터뷰 요청을 전화와 공문을 통하여 했고, 2001. 4.경에는 인터뷰 내용을 함께 조정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노창권 사무관은 2001. 5. 4.에 인터뷰 장면을 촬영하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연출을 담당한 이마리오와 약속을 하고도 촬영 당일에 와서는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이마리오는 “그럼 행정자치부의 입장이 나올 때는 검은 화면에 소리만 나오게 되겠네요”라고 말했고 노창권 사무관은 “뭐 그렇게 처리하던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처리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위 이마리오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홍문정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건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쓰시겠다는 거죠?”라고 물었고, 노창권 사무관은 “예, 뭐, 맘대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노창권 사무관의 목소리 사용에 대한 동의 내용이 들어있는 녹취록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갑 제10호증, 의견서 첨부서류 참조) 공무원이 등장하는 장면의 방송공표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도 협의회에 재확인해 주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세 번째 요구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장면의 삭제 요구 또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삭제가 요망되는 이유로서 내용합치 여부 및 논리적 타당성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자막으로 표현했듯이 주민등록법은 1961년 박정희의 5. 16 쿠데타 이후 1962년도에 제정된 법입니다. 이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민증과 시민증이라는 형태로 신분증이 발급되었으나, 1968년의 주민등록법 개정 이후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발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10손가락 지문을 강제적으로 날인하게 만들었으며, 1975년부터는 주민등록증 발급의무를 부과하면서 현재의 주민등록제도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끝에 박정희 생가가 나온 이유는 이 제도의 출발이 박정희였으며 문제의 근원이 누구한테서 출발했는지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위 장면은 내용합치 여부나 논리적 타당성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도 못하면서 기존의 결정 내용을 아무런 설명 없이 유지하였습니다.

(4) 넷째 요구사항은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의 순화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 운영협의회는 그러한 요구의 근거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이 제목이 어떤 심의규정에 위반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목 중 ‘찢어라’ 부분이 ‘위법행위를 고무 또는 방조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라면 이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사고는 시청자들의 의식수준을 일부러 낮게 잡고 그들을 교육이나 순화의 대상으로만 삼는 가부장적 태도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제목은 주민등록증의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며 청구인이 방송하려는 내용 어디에도 직접 주민등록증을 찢거나 이를 고무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보고 ‘나도 주민등록증을 찢어 버려야지’라는 판단보다는 ‘주민등록증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저렇게 찢어 버리라고 주장하는가?’라는 의문이 선행하게 되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리고 경험칙상 당연히 예상되는 반응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의 제기 또는 비판적 성찰의 가능성의 부여야말로 피청구인 한국방송공사가 제공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이자, 민주화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이라 할 것입니다.

(5) 결국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의결은 이유없는 것이며, 이는 아래와 같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나. 표현의 자유의 침해

(1)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의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액세스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고, 액세스권이 표현의 자유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완전히 전문화된 TV가 아주 많은 양의 정보와 오락을 일방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진정한 의사소통 과정이 사라진 현실에서 액세스 채널은 공적인 토론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은 비판적인 사고를 하도록 교육받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국 다원주의와 참여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외국 프로그램의 예

(가) 퍼블릭 액세스운동은 60년대말 캐나다영화위원회(NFB)가 ‘변화를 위한 도전(Challenges for Change)'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이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미디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미국에서 전국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개념은 고이윤을 창출하며 지배적 여론을 형성하는 상업적 미디어가 압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환경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퍼블릭 액세스 개념은 표현의 자유 확보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식이 그동안 진행된 미국 퍼블릭 액세스 연합의 심의 거부 및 편성권 확보 투쟁의 배경입니다. 미국의 제도에서는 심의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편성은 선착순의 원리(first come first served)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미국과는 달리 지역 민중 공동체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다양한 경험이 존재하는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공동체TV'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퍼블릭 액세스’가 개방된 TV에 대해 접근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공동체 TV’는 지역 공동체의 방송사에 대한 소유, 운영의 권리 및 그것의 지역 내에서의 진보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개방 채널(Open Channel)’이라는 개념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개방채널은 라디오와 TV라는 매체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방송 설비의 이용이나 프로그램의 방송을 선착순이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프로그램들을 선착순으로 방송하지 않는 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형태가 동일한 경우에 편집상의 개입이 전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방송 자유에 대한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개념은 소수자 방송 및 지역 공동체 방송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격의 프로그램이 상당수 제작 송출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우리나라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규정 방식

이러한 외국의 예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2000. 1. 12. 통합 방송법 제정에 이르러서야 퍼블릭 액세스 조항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편성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법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를 시행령이 ‘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는 최소시간 분량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무 이외에는 편성방식, 방송시간대 등 핵심적인 사항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행 방송법상 방송심의위원회는 광고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나머지는 방송사의 자율심의에 맡기고 있는데,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자율심의’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책임에 대해서는, 제작신청인이 운영자 및 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기획 및 제작에 따른 민사상 및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지침 제40조 제2항).

(4) 소결

뒤늦게 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진정한 의의를 살리고, 앞으로 올바르게 이와 같은 제도를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와 같이 선착순으로 무심의 방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에도, 도리어 이 사건 의결은 과도하고 부당한 심의를 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 등 정신적 자유권은 경제적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성을 가지므로, 그 제한과 규제를 위해서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다. 평등권의 침해

퍼블릭 액세스의 구조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지극히 독특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근저에 갈린 보편적인 성격은 “목소리를 지니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발언의 공간을 제공”한다는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본과 국가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는 주류 미디어의 근원적 한계, 그리고 소수 전문가에 의해 독점된 매체 생산의 구조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발언권을 지니지 못하는 사회 내의 다양한 계급, 계층에게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이 대변되지 못하는 집단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게 해줍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의결 및 통보에 의해서 평등권을 침해당했습니다.

6.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의결 및 통보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는 공권력의 행사입니다. 이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민주주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소수자 보호에 반하며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획안

1. 갑 제2호증	기획의도

1. 갑 제3호증	대본

1. 갑 제4호증	큐시트

1. 갑 제5호증	제작일지

1. 갑 제6호증	제작비 견적서

1. 갑 제7호증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영협의회의결사항통보(2002. 1. 25.)

1. 갑 제8호증	의견서(2002. 1. 25.자 통보에 대하여)

1. 갑 제9호증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영협의회의결사항통보(2002. 3. 15.)

1. 갑 제10호증	의견서(2002. 3. 15.자 통보에 대하여)

1. 갑 제11호증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영협의회의결사항통보(2002. 4. 12.)

1. 갑 제12호증	이의신청서

1. 갑 제13호증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보

1. 갑 제14호증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기준

1. 갑 제15호증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운영지침

1. 갑 제16호증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1. 갑 제17호증	판결(1998. 8. 27. 97헌마372)

1. 갑 제18호증	정관

1. 갑 제19호증	조직도

1. 갑 제20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청구서 부본	3통

1. 위임장	1통

1. 등기부등본	1통

2002.   8.   22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  광  희

여  영  학

문  건  영

헌법재판소	귀중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위헌제청결정

사  건      2002초기237 위헌제청신청

신청인      유영재(주민번호)

(주소생략)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권영국, 강문대, 권두섭

주문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02고단1144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본안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은 2002. 2. 18.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민중연대 등이 개최한 “부시미국대통령 방한반대 시국농성돌입 및 기자회견”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장소인데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것으로서 위 지역 관할경찰서장이 17:))경부터 3차례에 걸쳐 위 집회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발하였으나 신청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이에 불응하였다.

나.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같은 날 19:20경부터 같은 달 20. 까지 서울지방경찰청 북북경찰서 수사2계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혐의로 피의자의 지위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적사항 및 위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묵비로서 일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없자, 담당경찰관이 십지지문채취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서울북부경찰서장은 같은 달 20. 신청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서 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기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구류 3일, 유치명령 3일에 처한다고 선고하였다. 이에 신청인의 변호인들(신청대리인들)은 2002. 2. 25. 위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2. 신청인 주장의 요지

(1)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는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영장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영장 없이도 지문채취를 강제하게끔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키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는 제도는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보아 개인의 신상정보를 자료화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신청인을 비롯한 피의자들에게 지문채취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적 결정을 외부에 표현하고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4)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채취가 강제되도록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신체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5)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2항(진술거부권), 제3항(영장주의), 제1항(적법절차), 제19조(양심의 자유), 제10조(행복추구권) 등에 위반된다.

3. 위헌제청신청의 대상인 이 사건 법률조항

제1조(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제42호 (지문채취불응)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신청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구류형의 처벌을 받는 근거가 되는 법규정으로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가능여부 즉 유 · 무죄가 판가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는 이 사건 정식재판의 전제가 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1) 헌법 제12조 제2항(진술거부권보장)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 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피의자에게 지문채취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이 지문채취를 하려고 하는 것에 거부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한다고 하여도 지문채취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는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영장주의란 체포 · 구속 · 압수 등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그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원칙이고, 따라서 영장주의의 본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이 구체적 판단을 거쳐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만 한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먼저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요구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인지에 관하여 본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하여 그가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 피의자가 임의로 응하는 것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나 피의자가 지문채취를 거부하는 때에 이를 강제한다면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체적 자유의 침해를 가져오는 지문채취는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한 수사의 진행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수사기관이 지문을 채취하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로 정하여 형사처벌함으로써 지문채취에 거부하지 못하도록 간접강제하는 것이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것이 아닌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하여 수사진행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수사기관의 지문채취에 불응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목적을 위하여 신원확인이 필요하다면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검증영장(지문의 채취는 사람의 손가락의 형상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검증영장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도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의하여 검증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나 구속 등에 부수한 절차로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원의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사의 신속 · 긴급성을 기하기 위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원을 즉시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벌금, 구류, 과료의 경제적, 신체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영장주의의 정신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즉 피의자로 입건된 자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신원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에 의하여 규제받아야 할 영역이라고 보이는데 오히려 피의자가 자기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실을 또 하나의 피의사실로 만들어 피의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복종할 의무를 부과하는 형벌법규를 설정함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영장주의의 통제를 회피해 가려는 것으로 헌법이 정하는 영장주의를 형해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보인다.

비록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여러 가지 이유(자신의 동일성을 숨김으로써 범죄사실 자체가 은폐되길 원하거나, 자신의 명예훼손이 두렵거나, 자신의 전과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등)로 자신의 신원을 밝힐 의사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원을 밝힘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문채취에 응하도록 간접강제하는 것은  수사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신원을 밝히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수사받는 피의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변의 탐문조사에 의하거나, 위와 같이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지문을 채취하여 그 신원을 밝혀내던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고려하여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한 다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 신원을 파악하고 그 수사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수사상 편의를 위하여 피의자로 입건된 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것을 형사처벌하여 지문채취에 응하도록 간접강제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의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영장주의의 정신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보인다.

(3)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적법한 절차) 위반여부

적법절차원칙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절차 뿐 아니라 실체적 법률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경찰공무원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의 준수를 형벌로써 강요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연 그러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인지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의자로 입건된 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그 신원을 밝히는 것이 수사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상의 합헌적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강제처분에 의하여 그 복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의 편의성 및 신속성만을 고려하여 지문채취에 응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입건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밝혀야 할 의무가 부과될 수 없는 이상(이는 진술거부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피의자를 포함한 일반국민의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이며 대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수사기관, 법원의 인정신문에 대하여 묵비하는 것도 진술거부권의 행사라고 이해한다) 피의자가 여하간의 이유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기관의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범죄를 밝혀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의 역할과 수사기관에 부여된 강제처분의 권한으로 충분히 피의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더하여 지문채취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조치로서 수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부합하는 적합한 조치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적법절차가 요청하는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위반된다고 보인다.

(4)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의 침해여부

헌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양심에는 세계관	· 인생관 · 주의 ·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 요컨대 양심이란 인간의 윤리적 · 도덕적 내심영역의 문제이고,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 지문채취제도가 자신의 신념에 반하여 지문채취에 응해야 할 것인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그 상황에서 고민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은 선과 악의 범주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지문채취에 응하였다 하여 내면적으로 구축된 인간양심이 왜곡 굴절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문채취요구와 그 거부는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괄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두고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여부가 위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2항, 제19조에는 위반한다고 보이지 않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 제1항 후문에는 위반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30.

판사 박범석

행동지침 및 기타

----------------------------------행동지침 및 기타

020308 [질의] 선관위 신분증 인정 문의

021219 [지침] 2002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쓰지 맙시다

021121 [지침/보도] 운전면허시험장 지문날인 요구에 대한 취재 보도 협조 의뢰

021130 [지침/성명] 예비군의 지문날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030218 [지침]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지문날인 거부자 지침

021210 [대선] 2002 대통령 후보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 공개 보도취재 의뢰

020730 [문서] 시도별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

021015 [서명] 지문날인제도 철폐 서명운동 서명용지

011009 [설문]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피해사례 설문조사

paper [자료] 지문날인반대연대 선전물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문서 번호	2002 - 01
발 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 조	사무처
날 짜	2002년 3월 8일
담 당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이메일 finger@jinbo.net)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1번지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제 목	신분 증명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대한 요청
분 량	총 2매

1. 귀 위원회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9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지난 1999년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지 않은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먼저 귀 위원회에 아래의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요청합니다.

4. 근거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거법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 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 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4.30>

나. 규칙 제82조 (투표의 계속진행)

② 법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위 법조항에 규정된 것 외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98.4.30>

<아    래>

선거법 제157조 제1항의 규정과 관련 규칙 제82조 ②항의 신분 증명 방법에 대한 아래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해석을 요청합니다.

가. 위 조항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서 사진 이외에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름, 주민등록번호

나. 같은 조항에서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증이나 학생카드를 이용한 신분증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2) 만일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하는 등의 증명 서류를 발급해줄 경우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3) 기타의 경우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밝혀 주십시오.

다.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국가 발급 자격증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자격증이 없을 경우에도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증명이 가능한 기타 방법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날인 반대자 행동지침

: 2002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쓰지 맙시다 !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거부하고 있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난 6․13 지자체 선거에 이어 12․19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참정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투표를 위해 주민등록증이 아닌 방식으로 신분증명을 해달라는 지문날인 반대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신분 증명을 거부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돼서는 안됩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분을 직접 확인했던 동사무소에서, 선거 때는 “발급근거가 없다”는 행정적 이유로 신분증명을 거부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방식으로 신분증명을 하여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청을 거부하는 행정자치부를 규탄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호소합니다.

■ 12월 7일 참정권보장을 위한 선전전에 결합해 주십시오. (2시~5시 / 대학로)

지문날인 반대자의 참정권 보장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철폐를 위한 마지막 거리 선전전에 결합해 주십시오. 12월 7일 선전전은 지난 9월부터 격주간 대학로에서 진행되어 온 대국민 선전전의 마지막 자리로서, 지문날인 반대자의 요구와 행동 지침이 발표될 것입니다.

○ 때와 장소 : 12월 7일 오후2시~5시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앞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이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아래와 같이 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1. 선거일 전에 다음의 준비물을 지참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 인쇄물(첨부문서 3~6쪽), 도장, 사진

2. 1번의 준비물을 제시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투표시 신원확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서류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동사무소에서 신분증명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동사무소 방문 일자, 방문 시간, 관할 동사무소 소재지, 담당 창구 직원의 이름,

발급거부 사유, 이상의 내용에 대한 서면 확인(첨부한 양식 7쪽)

4. 신원확인을 거부당한 사람은 3번의 내용을 근거로 법정 소송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위한 청구인단 참가

- 자격 : 지문날인 반대자로서 투표용 신원증명 서류의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

- 근거 : 2000년 총선에서 동사무소의 행정착오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법원이 한표에 50만원씩 산정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함 (2002년 11월 27일 일간지 기사 참고)

- 참가 방법 :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위 3번의 내용과 함께 참가 신청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지문날인반대연대 (우편번호 140-801)

연락처 :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finger@jinbo.net)

○ 참정권 박탈과 관련한 헌법소원 참가

- 자격 : 지문날인 반대자로서 투표용 신원증명 서류의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

- 근거 : 헌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4조,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제67조 제1항

- 참가 방법 :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위 3번의 내용과 함께 참가 신청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지문날인반대연대 (우편번호 140-801)

연락처 :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finger@jinbo.net)

투표장 신원확인용 민원서류 발급거부 확인서

관할 동사무소 소재지		담당자	(성명) (직위)
확인 일자
발급 요청자	(성명) (주소)
발급거부사유
근거법률 또는 내규 및 훈령
구체적 사유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수 신	인권․사회 담당
발 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 목	운전면허시험장 지문날인 요구에 대한 취재․보도협조 의뢰
담 당	윤현식, 김한울
매 수	7장
날 짜	2002. 11. 21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  도  자  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 없는 응시자에게

지문날인 요구하는 관습은 법률적 근거 없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공개 청구 통해 밝혀 -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제시하는 시험 응시자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문날인 반대자가 이를 거부하고 근거를 확인해 보니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의 제 4조 2항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등으로 대리시험 응시여부 확인   * 첨부문서 1쪽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운전면허관련 신분확인용 증명서 인정범위 하달”이라는 공문을 통해 각 운전면허시험장에 신분확인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병행할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하였던 것입니다.

3. 계속해서 지문날인 반대자가 위 2의 근거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니, 이는 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편의적 절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해당 신분증 발급기관에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원 불편이 초래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동의시에만 지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음(상기 관리단 업무지시)   * 첨부문서 3쪽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문날인은 민원인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지문날인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대체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므로, 응시자에게 정해진 대체신분증만 있다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문날인 없이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만 이루어지면 지문날인 반대자도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아래 절차를 따르면 주민등록증이나 지문날인 없이 지문날인 반대자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기관발행 신분증․그밖의 증명서(공무원증, 공공기관 신분증, 공기업체 신분증, 국가자격증, 여권, 선원수첩, 병역수첩, 전역증, 교원자격증, 국․공립대학 학생증)를 소지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원서 접수

②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첨부문서 3쪽의 내용을 제시하며, 지문날인 거부의사를 밝히고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

③ 이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문날인을 종용하거나 신분확인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법령담당 경찰관(02-374-0395)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

4. 이후로도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이 철폐될 때까지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과 신분증명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첨부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2. 경찰청정보공개

3. 운전면허관리공단 공문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제2장 면허시험 응시절차등

제4조(응시원서 접수절차등) ①법 제 7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원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접수하되, 경찰서에서 접수한 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응시자를 제외하고는 시험 2일전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 통보되어야 하며, 그 세부처리절차는 별표1과 같다.

②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사항을 확인 조치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2. 동일 면허종별 시험에 2중응시 여부

3. 면허결격사유 및 행정처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23호 서식의 병력신고서 및 결격 전산조회에 의하여 정신질환 등 병력이 발견된 대에는 해당질환 전문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영 제52조의4제2항에 규정된 정밀감정인의 의견을 들어 운전면허적성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전적격여부를 판단한다(적성검사신청서 접수시에도 이와 같다)

4. 신체검사 판정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

5.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등으로 대리시험 응시여부 확인

6.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응시면제 대상에서 해당되는지 유무

7. 전문학원 수료․졸업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형사사건등에 의한 지명수배자인지 여부(지명수배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인근 경찰관서에 신병을 인계 한다)

9. 영수필증 및 기타 구비서류 등의 확인

③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전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번호, 응시종별, 응시일시, 수험번호, 면제과목 등 접수사항을 주전산기에 등록하고 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23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한다.

④어느 1개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학과 및 기능시험)를 합격한 사람이 다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나머지 일부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장은 당해인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합격사실을 증명하는 고무인 날인여부 및 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나머지 시험만을 실시한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문서번호 : 관리 63340-1915

시행일자 : 2001. 11. 16

(경유)

받음 : 받는곳 참조

참조 : 민원(시험)계장

제목 : 운전면허관련 신분확인용 증명서 인정범위 하달

1. 관련근거

가. 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제 4조 (응시원서 접수절차 등)

나. 경찰청 교기 63340-927 (2000. 4. 25)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관련 업무 재강조지시

2. 위 근거에 의거, 운전면허시험․민원접수시 신분확인용 증명서의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하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현행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 국가기관발행 신분증․그 밖의 증명서

- 공무원증, 공공기관․공기업체 신분증, 국가자격증, 여권, 선원수첩, 병역수첩(전역증), 학생증(국․공립)

○ 주민등록증 분실확인서 : 지문대조 본인여부 확인

나. 필요성

○ 운전면허관련 신분확인용 증명서 인정범위 너무 확대운영

○ 전역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명서 신분확인방법 개선 필요

○ 주민등록발급 이전자 신분확인방법 통일

다. 통일방안

○ 신분증명서만으로 인정

◦ 주민등록증

◦ 공무원증, 공공기관․공기업체 신분증, 여권,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학생증(국․공립대학)

* 사립대학 학생증 인정하지 않음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

◦ 고등학교 재학생

- 학생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

◦ 고등학교 미재학

-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에 사진부착 후 학교장 관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확인

* 학생증 자체는 인정하지 않음

○ 신분증 및 지문확인 병행

- 주민등록증 분실확인서, 전역증, 국가기술자격증

* 민원인의 동의를 득한 후 확인 필요

○ 연습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경과 여권 등 불인정

3. 행정사항

○ 각 시험장장은 시험장 직원에 대해 자체교육 실시

○ 민원인들에게 적극 홍보. 끝.

운전면허시험 관리단장

전결 관리과장 총경 유흥겸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 강제할 수 없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할 수 없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 발표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였고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가 2002년도 하반기 향방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을 별첨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3. 이후로도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이 철폐될 때까지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과 신분증명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성명] 예비군의 지문날인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각 지역 예비군 중대본부가 2002년도 하반기 향방예비군 훈련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사건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도 없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관련기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각급 예비군 중대본부가 예비군 향방 훈련을 실시하는 중 총기지급과정에서 예비군들의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였다.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난 총기무장사건과 관련하여 총기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군들의 지문을 채취했다는 것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예비군들의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의 총 지휘를 맡고 있는 국방부는 지문을 채취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없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예하 예비군 사단에 임의로 지시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향방훈련과정에서 지문날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확연히 알 수 있다. 첫째, 향방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주지가 분명하고 신원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 둘째, 향방훈련과정에서 총기를 지급하기 전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충분한 절차가 있다는 점. 셋째, 이미 총기지급과정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총기번호와 함께 본인의 사인을 기재하고 있었다는 점.  넷째, 향방훈련과정에서 지급되는 총기에는 실탄 기타 탄종류가 같이 지급되는 바가 없고, 총기의 공이를 제거하는 방식 등의 조치를 통해 총기사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

이상의 정황을 살펴볼 때 향방훈련과정에서 굳이 훈련참가자들의 지문을 채취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토록 한 것은, 일선 예비군훈련관계자들이 지난번 발생했던 총기무장 강도사건을 계기로 자신들의 책임소재를 없애기 위해 임의로 진행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청춘의 한 때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희생했던 예비군들에게 젊은 날의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하기는커녕, 언제 무기를 탈취할지 모르고 또 언제 무장강도짓을 할지 모르는 잠재적 예비범으로서 예비군을 취급하는 몰지각한 행태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예비군들을 모욕한 행위이다.

비록 훈련과정에서 채취된 지문은 본인확인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문제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예비군들에게 지문을 강제날인하도록 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지문은 한 개인의 개인정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더욱이 지문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하는데 하물며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예비군들에게 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지문을 강제날인하게 하는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이다.

국방부가 전 군에 지문날인을 하지 말도록 권고하였고 수도방위사령부가 이후 훈련에서 예비군들에게 지문을 강제 날인 받지 말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이후 예비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체의 행위를 더 이상 벌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2년 11월 30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 예비군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침

1. 훈련부대가 예비군으로부터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도 없는 행위이며 군 내부의 훈령 기타 내규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2. 예비군 훈련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국방부는 지문채취에 대한 명령을 내린 바 없습니다.

3. 지문날인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의적인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4. 예비군 훈련장에서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사인으로 대체합니다.

5. 지문날인을 강요할 경우 정식 공문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문을 보여줄 경우 공문에 기록되어 있는 발신자, 즉 공문발신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실관계를 통보하고 강력히 항의합니다.

6. 정식 공문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요구하는 사람의 관등성명과 훈련부대, 동원일시 등을 세세하게 적은 후 국방부 예비군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

7. 부당한 요구가 계속될 때는 6번의 사항을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국방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적 절차를 통한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예비군 담당 (02) 748 - 5249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지문날인 거부자 지침

1.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아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신분증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국가의 강제 지문날인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4. 인권은 다른 어떤 가치에도 양보되거나 바꿔질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의 시작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제도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바로 다음 해인 1962년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제도에 지문날인이 더해진 것은 북한의 무장 침투조가 남파된 1968년의 일이었습니다. 인구 동향을 파악하고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전국민에 대한 감시의 시선이 눈을 뜬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제사항이 아니던 지문날인은 1970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제실시를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도 지나왔지만, 아직도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욱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는 만 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아 컴퓨터에 입력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의 기원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기원은 공교롭게도 박정희가 일본군 장교 생활을 하던 만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에 동원할 물자와 인력을 식민지로부터 끌어써야 했기에 철저한 식민지 관리 통제 수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조선기류령과 기류수속규칙은 주민등록제도의 모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문날인제도 역시 만주에서 독립투쟁을 하던 독립군을 색출하는 등에 사용되었던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주민등록 혹은 지문날인 제도가 있었던 예는 일본의 조선과 만주, 영국의 인도, 프랑스의 베트남과 같이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에서 뿐입니다. 본국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경우는 전세계, 전역사를 통틀어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개인정보와 국가감시

동사무소에 보관되어있는 나의 개인정보 항목의 수는 140여 가지에 이릅니다. 나도 모르는 나에 대한 정보를 국가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주민기본대장법'이라는 일본판 주민등록법으로 소란스러운 일본에서는 지방행정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6가지 항목을 전산망으로 공유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려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수록, 국가는 국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더 쉬워지고, 국민은 국가의 통제와 감시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지문을 열손가락 모두 빠짐없이 날인받아 국가가 아무런 제한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가에서 전국민의 지문을 관리한다면 지문은 몸에 새겨진 바코드와 같습니다. 실제 국가는 이 지문정보를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닌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예비 범죄자로 밖에는 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범죄의 1차 용의선상에는 지문을 날인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시작과 현황

1997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IC칩이 삽입된 전자주민카드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IC칩에는 수많은 개인정보는 물론 지문정보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끔찍한 감시사회를 그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의 감시가 강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고,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자주민카드 도입 계획이 반대여론에 밀려 없었던 것으로 되어버린 후, 국가는 주민등록증을 종이 신분증에서 플라스틱 신분증으로 바꾸면서 사진과 지문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는 이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였고, 지문날인반대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거부자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만 17세에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10대 거부자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지문날인 거부(10대 거부)의 중요성

대부분의 지문날인 거부자들은 만 17세 때에 이미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였습니다.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데에까지 이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만 17세에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10대 거부자가 없다면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지문날인 제도는 여전히 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문을 날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뿐더러, 이미 국가의 통제와 감시에 길들여진 탓입니다. 이에 비해 10대 거부자는 일상 속의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좀 더 균형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문을 가지지 않고 있기에 10대 거부자들이 계속 늘어난다면 지문날인제도는 유명무실한, 말 그대로 말뿐인 제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독촉 대응방법

만 17세가 되면 거주지의 동장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여 지문날인을 거부한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받급받으라는 독촉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는다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협박에 가까운 독촉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여러분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선 지문날인반대연대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독촉이나 지문날인 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때에는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http://www.finger.or.kr)나 지문날인반대연대 E-mail(finger@jinbo.net)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록 더욱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태료는 절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10대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여 왔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그 법 자체가 위헌일 수 있는 상황이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지문날인반대연대가 도와드립니다

만의 하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었다면 즉시 지문날인반대연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직접 도와드릴 것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것으로 형법상 벌금과는 다릅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태료를 벌금으로 잘못 알고 매우 두려워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적당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강요하면서 부과한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과태료를 부과한 해당 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제기된 이의신청은 ꡐ비송사건절차법ꡑ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법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과태료부과는 중지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이라는 것은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의 법원 결정을 통해 재판과 똑같은 효력을 낼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과태료부과를 정당하다고 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면 또다시 과태료부과는 중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항고 대신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역시 과태료부과는 중지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처분중지가처분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의 과정을 간략히 하면 '이의신청 -> 비송사건결정 -> 항고 또는 헌법소원'의 과정이 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법률에 의한 정당한 거부가 필요합니다.

10대 거부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일 것입니다. 이의신청이나 헌법소원의 경우 미성년자는 혼자서 이 절차를 수행할 수 없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문날인제도 자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학생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당사자 본인에게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절차도 매우 간단한데다가 일체의 지원을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할 것이므로 학생이나 부모님께서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수많은 10대 거부자 중 단 한 명만이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동일한 상황에 처해있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동시에 보류가 됩니다. 또한 현재 10대 거부자들 중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분, 즉 만 17세 때 지문날인을 거부한 이후로 계속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4. 필요한 모든 지원은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 해드립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헌법소원을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과 관계된 일체의 지원, 즉 변호사의 선임 및 변론, 법원관련 업무, 제반 경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지문날인 반대연대에서 직접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자신의 자식이 어린 나이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휘말려서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학업에 지장을 주는 복잡한 일이 전개되지 않도록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일을 처리합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 역시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5. 헌법소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이 없더라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시고자 하신다면 지문날인 반대연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일체의 지원을 직접 지원해드리겠습니다.

■ 대체신분증을 만듭시다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 문제 외에도 신분증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다른 신분증도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대체신분증을 만들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원동기 면허 포함)

운전면허증은 실제 주민등록증과 아무런 차이 없이 신분증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운전면허증을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한 예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대체신분증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응시하여 해당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응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교 재학 : 학생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고교 미재학 :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에 사진 부착 후 학교장 관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등

국가기술자격증 (워드프로세서 1,2,3급, 컴퓨터활용능력1,2,3급 등)

국가기술자격증은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딸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도 많고 가장 확실한 대체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에도 국가기술자격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증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의 경우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 학생증으로 신분확인을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는 http://www.q-net.or.kr/threeorfourview/ThreeOrFourView1.html 로 가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일정이나 절차는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http://license.korcham.net/) 혹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자격전문포탈 사이트(http://www.q-net.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국가 기관이 발급하는 1차 신분증명서이지만 여권은 1차 신분증명서에 기초한 2차 신분증명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권 역시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증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13세부터 17세의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문제로 인해 학생증 외에도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가 나와있는 호적등본 혹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병역법에 의해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병역의무 대상자가 되어 병무청에서 병역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습니다.

국제학생증

국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지만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10대 거부자의 경우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아 신분증 문제를 해결한 예가 있습니다. 국제학생증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ISIC와 ISEC가 그것입니다. 이 중 ISIC는 유네스코본부 및 국제학생여행연맹(ISTC)에서 발행하는 학생증으로 좀 더 보편적이지만 학생신분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증이나 재학증명서와 같이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행사 등을 통해 발급이 됩니다. ISEC 역시 여행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학생이 아니더라도 만 26세 이하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로의 상황과 의견을 나눕시다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혹은 지문날인 거부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모든 불이익이나 피해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문날인 거부라는 양심과 신념의 선택에 대한 침해이자 폭력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직접 항의하고 지문날인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러한 자신의 사례를 다른 거부자들과 서로 나누는 일은 일상생활에서 언제 어떻게 겪게 될지 모르는 어려움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권은 다른 모든 가치에 우선합니다. 인권은 다른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양보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부당한 권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이미 국가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치안과 보안이 철저하고 민원 편의가 높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것과 같이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거부자들과 더 많은 반대자들의 힘을 모아 지문날인제도를 없애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2002 대통령 후보 정보사회 기본권 정책 공개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3개, 가나다 순)

수 신	정보통신․인권․사회 담당
발 신	하단 참조
제 목	시민사회단체 정보분야 공동 공약 제안 관련 후보자 답변 분석 결과 보도취재의뢰
담 당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선용진(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날짜(매수)	2002. 12. 10 (총 13 장)

보 도 자 료

지난 11월 14일 2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이름 하에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 공약제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들은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김영규(후보 기호 순서, 이하 동일한 순서로 작성되었습니다) 등 다섯 후보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이한동 후보를 제외한 네 후보의 답변을 받아 분석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활동 및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사회 기본권에 대한 대선 후보들 입장 공개

○ 네 후보 모두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의 개선 약속

○ 네 후보 모두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펼 것 다짐

○ 이회창 후보, 프라이버시권에 전향적 자세, 반면 표현의 자유 보장에는 가장 소극적

○ 노무현 후보, 현 정보통신부의 주요 입장과 정책을 대부분 수용

○ 권영길 후보, 통신위원회 독립 및 문광부 소관의 민간자율적 내용규제기구 설치 주장

○ 김영규 후보,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 및 주민등록제도 폐지

지난 11월 14일, 23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공개되었다. 각 후보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소신껏 입장을 밝힌 답변지를 보내왔으며 그 결과가 이들 시민단체에 의해 분석되어 발표되었다.

○ 네 후보는 몇 가지 정책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네 후보 모두 현행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지나친 제도이므로, 당장 혹은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확대하여 정부 예산 절감과 국내 IT 산업 발전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두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정보공개법의 정보 공개 대상 범위 확대, 초․중․고교 인터넷선 국가 부담 제공, 네티즌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형태의 선거법 개정안 마련 등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 한편 후보들간의 인식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야도 상당수 있었다. 대부분의 이슈에 있어서는 보수정당의 두 후보와 진보정당의 두 후보가 서로 입장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동전화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모두 1만원 수준으로의 인하를 약속한 반면, 노무현 후보는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정보화촉진기금의 축소에 관해서 이회창 후보와 김영규 후보는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노무현 후보와 권영길 후보는 각각 산업 발전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보수 대 진보의 구도가 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주민등록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대해서는 노무현 후보만이 찬성의사를 밝힌 반면, 이회창 후보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권영길 후보는 사회복지 등의 공공정책 달성을 위해 중앙 정부가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내 놓았다. 김영규 후보는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비교적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평소 도감청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해왔던 한나라당의 후보답게, 이 후보는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도입,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항 폐지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재검토 등 다수 공약을 수용했다. 특히, 이 후보는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대다수 이슈에 대해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장을 했음에도, 정보통신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담당 직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후보는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대표되는 현재의 내용규제 제도를 거의 수용하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 중 동성애 관련 기준과 사상 / 역사관 관련 기준에 대한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IT 산업 발전 중심의 현 정보통신부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채택하고 있었다. 노 후보의 정책 대부분은 이회창 후보와 별반 차이가 없었으며, 프라이버시 권리와 관련된 정책에서는 이회창 후보보다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와 정보화촉진기금 축소에 반대하는 반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과 관련하여 사상 및 역사관에 관련된 조항은 개정할 것을 주장하는 대목에서 노 후보의 개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노 후보에게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문항에 대해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 후보는 프라이버시 관련 사안 중에서도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중단 ▲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 집단적 동의권 인정 등 두 사안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 사안 중에서도 ▲ 영업방법(BM) 특허 금지 ▲ 디지털 도서관 원격 접근 허용 ▲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등 정보통신부 이외의 부처들이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정보화 관련 이슈 전반을 ‘이용자의 권리’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 권 후보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기본권으로 ▲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권리 ▲ 정보 평등권(혹은 정보 접근권)의 세 가지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해 각각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및 문화관광부 소관의 민간자율기구인 (가칭) 인터넷 내용심의위원회 설치 ▲ 사생활보호법 제정 및 사생활보호위원회 설치 ▲ 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권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대부분의 정책을 수용했으나, 단 두 가지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그 하나는 주민등록 업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전 문제였다. 권 후보는 사회복지 등의 공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주민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정보화 촉진기금의 축소 문제였다. 권 후보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이런 공공 이익을 위한 재원으로 현행 정보화 촉진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보화 촉진기금을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사회당 김영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정책 모두를 그대로 수용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정보 사회와 관련된 각종 인권 침해의 핵심으로 공권력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정보 사회에서 공권력이 행사되는 대표적인 기제인 내용 규제와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매우 급진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즉,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민간자율 규제모델을 포함한 모든 내용 규제 정책에 반대했으며, 주민등록제도에 관해서도 주민등록증 즉각 폐지 및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단계적 폐지 입장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33개 공약 및 각 후보들의 답변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정보 대통령을 찾아라>>(http://www.IT-presiden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 후보자별 공약 수용 여부 일람표

붙임 2 : 분야별로 살펴본 후보자별 답변 상세 분석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제안 시민사회단체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23개, 가나다 순)

○ 붙   임  1

후보자별 공약 수용 여부 일람표

구 분		이회창	노무현	권영길	김영규
총론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 위한 기구 설치	∨	△	○	◎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	×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	×	◎	◎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매체물 기준 폐지(동성애)	×	∨	◎	◎
	청소년보호법 상 유해매체물 기준 폐지(사상 / 역사관)	×	○	◎	◎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중단	×	∨	◎	◎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및 민간자율화	×	×	◎	◎
	선거시기 네티즌의 정치토론 보장	○	◎	◎	◎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	△	∨	◎	◎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	○	△	◎	◎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도입	○	△	◎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중단	◎	․	◎	◎
	스팸메일 옵트-인 법제 도입	×	×	◎	◎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항 폐지	○	×	◎	◎
	노동자 감시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도입	○	․	◎	◎
주민등록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	○	∨	◎
	주민등록증 강제발급 중단	․	∨	◎	◎
	주민등록번호의 신분증 발급 일련번호로의 변경	․	∨	◎	◎
	열손가락 강제지문날인제도	○	○	◎	◎
정보 공유	글리백 강제실시 허용	∨	․	◎	◎
	소리바다 등 비영리적 파일공유 인정	△	△	◎	◎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접근 보장	∨	․	◎	◎
	영업방법 특허 금지	∨	․	◎	◎
	디지털콘텐츠보호법 및 저작권법 개정안 폐지	×	∨	◎	◎
	정보통신부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	×	◎	◎
거버넌스	민간 주도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보장	∨	×	◎	◎
정보 접근	정보공개법의 정보 공개범위 확대	○	○	◎	◎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진흥	◎	◎	◎	◎
	초․중․고 인터넷선 무상 제공	○	○	◎	◎
행정 규제	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	∨	∨	◎	◎
	정보화 촉진 기금 축소 및 집행 투명성 강화	◎	∨	∨	◎
	이동전화 요금 인하	◎	×	◎	◎

범례 : ◎ 전면 수용   ○ 다소 긍정적   △ 신중한 입장   ∨ 다소 부정적    × 강하게 부정   ․ 입장 없음

○ 붙   임  2

분야별로 살펴본 후보자별 답변 상세 분석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구 설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화 시대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각 후보는 제각기 다양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 이회창 후보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정보 소외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새로운 기구의 설치일 필요는 없으며 현행 제도 하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 노무현 후보는 정보 사회에서의 국민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의했으며, 독립적 상설기구의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후보는 정보통신 공약을 크게 4개 분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1개 분야를 정보화 역기능 방지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 권영길 후보는 정보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기본권으로 정보 평등권(정보접근권), 프라이버시권, 표현의 자유의 3개 권리를 제시하고 이들 각각을 담당할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는 사생활보호위원회의 설치를, 정보 접근권과 관련해서는 통신위원회의 독립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인터넷 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각각 제시했다.

○ 김영규 후보는 현재 정보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원인으로 공권력을 들고 있으며, 인간 안보와 인간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정보사회인권보장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소득층 및 일반 민중의 접근권 향상, 사이버 권리 제고, 과학기술 연구에서의 반인륜적 관행, 규제, 규정들의 폐기 등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 표현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8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기준 중 동성애 관련 조항과 사상/윤리 관련 조항 폐지 ▲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중지 ▲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민간 자율화 ▲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 이회창 후보가 네 후보 중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 후보는 현재의 규제 정책 역시 자율 규제와 기술 규제에 관한 논의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적 수단으로서의 행정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후보는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을 폐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으며, 인터넷 내용등급제  및 PC방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의무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유해매체물 기준 역시 사회적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나라가 처해왔던 역사적 사실과 분단 국가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상과 역사관이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포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하여 이 문제에 관해서 보수적 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선거법 개정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노무현 후보는 현 정보통신부의 내용규제 정책과 동일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노 후보는 우리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장관의 승인권 및 업무 보고 등의 조항을 수정하여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할 의향을 밝혔다. 또한 노 후보는 PC방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의무화 역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와 정보토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서로 다른 것이며 후자의 내용등급제는 민간 자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한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 문제를 피해나갔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유해매체물 기준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 동성애 관련 조항의 경우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소극적 자세를 보인 반면, 사상/역사관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재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티즌의 지지가 높은 후보답게 인터넷과 관련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시급하다는 견해를 보여주었다.

○ 권영길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에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권 후보는 음란물의 문제점은 인정하지만 음란물을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성평등 교육 등 미디어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 후보는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은 폐지되어야 하며, 민간자율적인 내용규제 기구인 (가칭) 인터넷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사후 심의와 핫라인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문화관광부로 소관 부처를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단 소프트웨어는 이용자가 스스로 설치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법을 통해 강제하면 검열 행위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내용등급제 및 PC방의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그 법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선거법 관련 정책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 토론 과정에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선거법으로 가중 처벌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 김영규 후보는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이며, 그 바다를 규제한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는 민간자율적 규제 방식조차도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당연히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 폐지, 차단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내용등급제 자체에 대한 거부 등 관련 규제 조항 일체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 프라이버시 권리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7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프라이버시 기본법 제정 ▲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설치 ▲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도입 ▲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 중단 ▲ 스팸메일 관련 옵트-인 법제화 ▲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조항 폐지 ▲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 인정

○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해 이회창 후보는 중간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필요성 및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영향평가제도 도입의 적극적 검토를 공약사항으로 명시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약속했으며,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문제와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영장주의를 적용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기업의 관리권이 노동자의 동의권과 함께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주었다. 현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각각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본법에 관한 필요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스팸메일에 관해서는 현행 옵트-아웃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 노무현 후보의 입장은 네 후보 중 가장 소극적이었다. 노무현 후보는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만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을 뿐, 기본법 제정, 스팸메일 옵트인 제도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기본법 제정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각각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스팸메일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라벨링/필터링 방식이 옵트-인과 유사한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사실 확인자료까지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들은 현행 정보통신부의 입장과 거의 유사한 입장들이다.

또한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권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 프라이버시 정책 제안에 대한 권영길 후보의 입장은 네 후보 중 가장 긍정적이었다. 권영길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모든 정책을 수용했으며 각 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생활 보호법의 제정은 권 후보의 100대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 김영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안한 모든 정책을 수용했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해 단순히 ‘있다’라고만 답변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집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4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 주민등록증 강제 발급의 중단 ▲ 평생고유번호인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신분증 발급 일련번호로 대체 ▲ 열손가락 강제지문날인제도 폐지

○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는 특별히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주민등록제도가 주민감시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현행 제도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른 세 제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서만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노무현 후보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노 후보는 현재의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분적인 보완을 통해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법들을 제시했다. 후보들 중 유일하게 주민등록업무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장기간을 두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열손가락 강제지문날인에 대해서도 점진적 폐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의 경우 중단할 수는 없으며, 여권 등 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신분증의 범위는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주민등록번호 체계 또한 변경할 수는 없으나 수집하는 데 제약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피해를 줄여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 권영길 후보는 비교적 적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열손가락 강제지문날인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이며, 주민등록증 강제 발급 중단 및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변경에 대해서도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주민등록 업무의 지방 이전에 관해서는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 배치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사생활보호위원회 같은 반감시 기구를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규 후보는 네 후보 중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주민등록증 자체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자체를 위험하다고 간주한다.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보 공유의 권리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6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글리백 강제실시 허용 ▲ 소리바다 등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안의 데이터베이스 보호 관련 조항 철회 ▲ 정보통신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직원에 대한 사법 경찰권 부여 반대

○ 이들 요구에 대한 이회창 후보의 답변은 다소 모호하면서도 산업 발전 위주의 시각이 엿보였다. 이 후보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 촉진을 위해 현행 법률 및 법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BM 특허 역시 좀 더 엄격한 심사를 전제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디지털 도서관의 원격 열람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글리백 강제실시 문제에 관해서도 WTO, TRIPs 등 국제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소극적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소리바다 등 P2P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자의 권리를 둘 다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비교적 긍정적 인식을 보여준 것과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노무현 후보의 답변은 IT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현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노 후보는 디지털 콘텐츠 보호법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불법복제 단속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사법 경찰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문제에 관해서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조화되어야 하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자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이한 것은, 산업자원부 소관의 BM 특허, 보건복지부 소관의 글리백 강제실시, 문화관광부 소관의 저작권법(디지털도서관) 문제에 관해서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글리백 강제실시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 권영길 후보는 창작자나 기업의 이해보다는 공공성과 일반 이용자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권 후보는 P2P 서비스가 기존의 사적 대여나 복제와 다를 바가 없음을 지적하는가 하면,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면책을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재원으로 저작자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라고 답하여 ‘이용자와 창작자의 균형’이라는 원론만을 내세운 후보들보다 좀 더 진전된 고민을 보여주었다. 글리백 강제실시를 비롯한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을 전면 수용했다.

○ 김영규 후보는 위의 6가지 제안 모두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해 단순히 ‘있다’라고만 답변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집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 인터넷 거버넌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간 주도의 현행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정책을 유지하고, 정부가 제출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이회창 후보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결정할 것이며 국민과 산업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겠다고 답변하여, 다소 애매한 가운데서도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 역시 도메인 선점 등의 역기능을 예로 들면서, 공공재로서의 인터넷 주소 자원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만 주소자원 관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도의 보완책을 밝히고 있다.

○ 권영길 후보와 김영규 후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제안을 수용했다.

■ 정보의 공개 및 접근성

정보의 공개 및 접근성 제고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3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정보공개법의 정보 공개범위 확대 ▲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 초․중․고 인터넷선의 국가부담 제공

○ 이회창 후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현행 정보공개법의 포괄적 정보미공개 사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도 적극 권장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학생들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농어촌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공적인 정보 접근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무현 후보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향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 지원, 수요 창출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시행중인 256Kbps 이하 회선 무료 제공 이외에 256Kbps 이상 회선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지원폭을 넓혀갈 것을 약속했다.

○ 권영길 후보는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정보공개법과 관련하여 전자적 정보공개 원칙, 정보제공 시간의 단축, 민간 기구에 의한 정보 공개의 감시와 감독 등을 약속했다. 또한, 권후보의 핵심 공약인 무상 교육에 걸맞게, 교육에 관련된 인터넷망 역시 무상으로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도, 정부 구매 및 개발자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비록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도 특정 소프트웨어를 무리하게 표준으로 삼지 않을 것이며 윈도 등 기존 상용 OS의 공공화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 김영규 후보는 위의 3가지 제안 모두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해 단순히 ‘있다’라고만 답변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집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 정보통신부의 규제 업무

정보통신부의 규제 업무와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의 3가지를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했다. ▲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 정보화촉진기금 축소 및 집행의 투명성 확립 ▲ 이동전화요금의 OECD 국가 평균(1만원 내외)으로의 인하

○ 이회창 후보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축소와 집행 투명성 확립과 이동전화요금 인하에 동의했으며, 통신위원회의 위상 강화에도 동의했다. 다만 통신위원회의 독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노무현 후보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여주었다. 정보화촉진기금의 집행 투명성 확립과 통신위원회의 위상 강화에는 동의를 했으나, 통신위원회의 독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으며, 정보화촉진기금의 축소에는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네 후보 중 유일하게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도 반대를 표명했다. 노 후보는 반대의 근거로 현재 평균 수준 이상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한국의 이동전화요금이 사실상 OECD 수준보다 더 낮다고 주장했다.

○ 권영길 후보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견해를 보여주었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동의했으며, 정보화촉진기금의 집행 투명성 확립에 대해서도 동의 의사를 밝혔다. 특히 통신위원회를 정보 접근권 보장을 담당하는 독립 기구로 승격시킬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확대 재정 정책을 펴는 권 후보의 정책에 걸맞게 정보화촉진기금의 축소에는 반대했다. 권 후보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같은 공공적 목적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축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김영규 후보는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했다. 그러나,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해 단순히 ‘있다’라고만 답변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집행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끝>

市道別 住民登錄證 發給 現況(’02. 6.30 현재) (단위 : 명)
시도별	총 발급대상	주민등록증 소 지 자	미발급자	미발급자중 발급처리중
計	36,992,518	35,478,756	1,513,762	976,064
서울특별시	8,129,783	7,699,067	430,716	280,715
부산광역시	2,977,910	2,876,421	101,489	55,470
대구광역시	1,940,207	1,885,320	54,887	26,859
인천광역시	1,933,717	1,851,977	81,740	50,976
광주광역시	1,029,352	1,007,023	22,329	5,959
대전광역시	1,060,466	1,016,798	43,668	27,205
울산광역시	777,409	723,979	53,430	53,453
경 기 도	7,213,389	6,789,988	423,401	320,218
강 원 도	1,207,067	1,171,655	35,412	19,740
충청북도	1,152,658	1,138,031	14,627	4,129
충청남도	1,491,436	1,420,687	70,749	53,395
전라북도	1,530,933	1,495,502	35,431	20,677
전라남도	1,645,346	1,624,294	21,052	3,836
경상북도	2,104,743	2,044,582	60,161	25,314
경상남도	2,383,445	2,331,582	51,863	23,721
제 주 도	414,657	401,850	12,807	4,397

전국민 지문날인제도 철폐운동에 동참합시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존재미증명자들의 은신처, 프리챌 지문날인 반대모임, 서울영상집단 등 네티즌․사회단체들이 모여 만17세 이상 전국민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운동단체입니다.

실질적인 효용성이 전혀 없는 전국민에 대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일제 식민시대의 유산인 지문날인 제도를 박정희가 우리 국민에게 강요한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이 야만적인 제도를 철폐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지문날인 제도 철폐를 위한 청원에 사용됩니다.

※ 자세한 지문날인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비판은 홈페이지 http://finger.or.kr에서 확인하십시오.

※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활동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을 원치 않으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 명	주 소	이메일 주소	서 명

안녕하십니까? 지문날인 반대연대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난 9월 말 모임을 갖고 그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해 겪어야 했던 어려움을 서로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고 은행에서 거래를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심지어 지문날인을 거부한다는 우리의 정당한 신념이 간첩이 아니냐는 비아냥의 대상마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과 저항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대응은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것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자들과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지문날인 반대연대｣를 결성하고 앞으로 지문날인 철폐를 위한 공동의 행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그 첫사업으로서 지문날인 거부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집된 사례는 분석을 거쳐 언론매체 등에 공개함으로써 지문날인과 관련한 피해를 사회문제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면 행정자치부를 대상으로 지문날인 없는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구 주민등록증의 효력인정 등을 요구하려 합니다.

또한 앞으로 경찰청을 대상으로 십지지문원지 반환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법률적인 근거도 미약한 십지지문원지의 경찰청 이첩에 문제를 제기하고, 불합리한 지문날인 제도에 제동을 거는 시발점을 삼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께서는 피해사례 수집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해사례 수집은 앞으로 진행될 많은 법적, 사회적 운동에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10월 20일(토)에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두 번째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특히 지문날인 제도의 부당성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영상집단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시연하는 시사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조만간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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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거부자 모임‘ 피해사례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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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문은 지문날인 제도에 반대하여 1)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2) 수령을 거부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 하더라도 과거 지문날인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여 피해 경험이 있으면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설문의 내용은 통계와 이후 활동에 한정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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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적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당신의 연령대는 어떠합니까?

- 10대(  )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이상(  )

2. 직업

- 고등학생(  )

- 대학생(  )

- 대학원 이상 연구자(  )

- 회사원(  )

- 공무원(  )

- 자영업(  )

- 주부(  )

- 교직자(  )

- 의료인(  )

- 법조인(  )

- 종교인(  )

- 언론인(  )

- 예술인(  )

- 농림업/축산업/수산업(  )

- 무직(  )

- 기타직업(직접 써주십시오 :          )

3.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 (       @              )

II.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11.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갱신을 취소하고 싶었다

12.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본인이 전화로 회유,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

13. 동사무소 직원이나 통반장이 가족 등 주위사람에게 강요한 적이 있다

14. 주민등록증 발급 문제로 가족과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15. 동사무소로부터 독촉장이 집으로 배달되거나 대문에 붙어 있었다

16. 동사무소로부터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17. 벌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18. 주민등록증 갱신 거부자 명단이 공개적으로 대자보로 붙거나 방송되었다

19. 기타

III.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발생한 피해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21. 은행거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해당하는 거래명을 써주십시오 :              )

22. 인감증명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

23.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었다

24. 여권, 비자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25. 학위 등 자격을 얻기 위한 시험을 볼 수 없었다 (해당하는 시험명을 써주십시오 :              )

26. 핸드폰과 관련하여 가입, 분실, 해지, 변경 등을 할 수 없었다

27. 국가, 공공기관에 출입을 할 수 없었다 (해당하는 기관명을 써주십시오 :              )

28. 주민등록증 갱신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었다

29. 본인의 동의없이 구주민등록증을 통해 지문을 스캔당했다

30. 인사상의 불이익주겠다는 협박 등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 (자세한 내용을 써주십시오 :                                                 )

31. 본인의 동의없이 플라스틱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32. 불심검문시 지문조사를 받았다

33.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부처 등으로부터 신분증명을 위한 지문날인을 강요받았다

34.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35. 기타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피해가 사라질때까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http://www.idlaw.net)

어째서

대한민국에서만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는가?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박정희 정권이 국민 통제를 위해 도입했습니다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1968년 공화당은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때는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던 때였죠.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오늘날에 타당할까요?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국민 통제 수단에 불과합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나라도 만17세 이상의 전국민을 상대로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지문을 경찰이 컴퓨터에 입력하여 맘대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지문은 대단히 소중한 국민의 신체 정보로서 유출될 경우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한때 재일외국인에 지문을 날인하도록 강제했었습니다만, 국제비판이 거세지면서 지난 99년에 완전폐지됐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를 비판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문날인은 명백한 어거지입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범인 검거와 관계 없습니다

경찰은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범인검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사망자를 확인할까요? 경찰청 공식 발표 자료에서도 지문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확률은 1%도 되지 않더군요. 지문은 조작하기 쉽기 때문에 지난 2월 미국 제3항소법원도 지문의 증거 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도 안되는 지문 인식을 위해 5천만에 달하는 전국민의 지문을 날인해야 할까요? 경찰은 전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끝내자!”

함께 합시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함께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는데 밑거름이 됩니다.

“2002년 대통령선거에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쓰지 맙시다”

♣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 요구 1인시위 (매주 화12시 정부종합청사)

♣ 지문날인 제도철폐 전국민 서명운동과 거리홍보 (격주 토 2시 대학로)

♣ 사회생활에서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안 쓰고 지문날인 안하기 실천 운동

* 자세한 내용은 지문날인 반대연대 홈페이지(http://finger.or.kr)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메일 finger@jinbo.net)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네티즌․사회단체들이 모여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001년 8월 결성 이후 지문날인 제도의 철폐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 국가등록개인정보를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승소)

―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전국 순회 상영과 일본 상영

―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 정보공개청구 소송 (대법원 진행중)

― 십지지문원지 반환․폐기․삭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위헌법률심판제청 (진행중)

―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 보장 헌법소원심판청구 (진행중)

―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 보장 1인 시위와 전국민 서명운동 (진행중)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전문가 토론회

국민이 요구하면 지문날인 제도, 없앨 수 있습니다 !

서명운동에 동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