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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반대공대위

어제와 오늘

2000년  7월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운동 시작

2000년  8월	통신질서 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

2000년 10월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결성

2001년  7월	정보통신망법 반대 사이트 파업

2001년 10월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60일 릴레이 철야단식농성 전개

2002년  3월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발족

2002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위헌 판결

2002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안 반대 500인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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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과정 및 문제 법률

2000년 7월	정보통신부, 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약칭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개정한다	발표. 시민사회단체들 즉각 성명 발표

2000년 8월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를 주장하는 네티즌의 격렬	시위 확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운영중단 소동 (정보통신부는 진보네트워	크 등에서 해킹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자체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2000년 9월	법 입법 예고

2000년 10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결성

2000년 12월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해당 법률 논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	여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제42조)만을 남긴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로 국회 본회의 통과. 시민사회단체들, 통과 법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상의	관련조항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시행령으로 유	보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1년 4월	정보통신부, 시행령 공청회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는 말로 인터넷내용등	급제를 부활시키려 시도함. 시민사회단체들, 기자회견을 열고 격렬히 반대.

2001년 5월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전자적 부호표시□라는 애매한 용	어로 대체.

65개 시민사회단체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이 적용되는 이 시행령의 2항과 3항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부활을 1	시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규정한 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 정보통신부, 무	성의로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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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2001년 7월	통신질서확립법 발효, 국내외 500여 홈페이지 사이트 파업

2001년 9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 제41조의 □내용선별소프트	웨어의개발및보급□ 규정에 따라 □민간자율적□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한다	고 발표.

2001년 10월	(이 법 제42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발표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나. 전자적 표시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사이트 혹은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값은 y1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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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service.icec.or.kr/rating.html"

l gen tru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혹은 디렉토리 URL 명" r (y 1))'>

* 기본적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② 인터넷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service.icec.or.kr/rating.html"

l gen fals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페이지 URL 명" r (y 1))'>

* 기본적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2001년 12월

14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1차 회의

27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2차 회의

2002년 1월

16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워크샵과 3차 회의

2002년 2월

6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4차 회의

27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 5차 회의

2002년 3월

13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11시, 느티나무)

조 직 체 계

공동대표단

김동민(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한일장신대 교수) 김진균(서울대 교수)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 진관(불교인권위 대표)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자문위원

김기중(변호사) 김도형(변호사) 김수정(변호사) 민경배(사이버문화연구소소장)

서관모(교수/충북대사회학과) 이덕우(변호사) 이동연(문화평론가) 이상희(변호사)

이영희(교수/가톨릭대사회학과) 이은우(변호사)  조광희(변호사)

한상희(교수/건국대법대) 홍성태(교수/상지대교양학부)

운영위원

운영위원장 : 장창원 (목사/한국노동네트워크운영협의회 전 운영위원장)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정책기획팀 간사단체),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법제도연구팀 간사단체),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영화인회의,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조직운영팀 간사단체),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가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발 족 선 언 문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이 우리 앞에 등장하였다. 인터넷은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강력한 표현의 매체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회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 대응하여 그 사회적 의미와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해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혼란의 틈새를 비집고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 규제의 핵심은 규제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과, 규제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터넷 규제의 주체가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기준으로는, □불온□, □반사회적□, □불건전□, □유해□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과 검열의 권한을 주고 있을 뿐이다. 최근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대해 정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쇄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홈페이지에 대한 정부의 폐쇄 위협은 어느 사회단체에게도 당면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실감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 학교, 도서관, PC방 등 인터넷 접속점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내용을 선별차단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 그러나 기술 등급제가 그 명분대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없었다. 기술 등급제가 국가 인프라에 시행되면서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제대로 토론되고 평가되지 않은 기술은 예기치 않은 위험한 효과를 낳는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홈페이지가 엉뚱하게 차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또 다른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를 정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장관이 승인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서비스가 폐쇄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이들이 말뿐인 □민간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앞세워 사실상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정부의 검열기구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온 민주화 운동을 이어받아 인터넷 상에서의 국가검열이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의 검열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색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2년 3월 13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2002년 활동 일지

3월 13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4월 22일	등급거부 선언 기자회견

4월 27일	EBS 난상토론 □청소년 유혹하는 유해 사이트, 대처 방안은?□ 패널로 참석

5월 15일	□영등위의 온라인게임·커뮤니티에 대한 사전심의등급분류에 반대한다□

성명 발표

5월 28일	□발전회사들은 홈페이지 차단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성명 발표

5월 31일	□정통윤은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시정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발표

6월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6월 11일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앞으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6월 18일	□인터넷의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성명 발표

6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발표

8월 2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개정, 명분없는 제밥그릇챙기기이고 또다른 헌법 위배이다□

성명 발표

8월 13일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성공회대 학생, 민주노동당 당원)

선고 공판에 부쳐□ 논평 발표

8월 14일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논평 발표

8월 16일	정보통신부 앞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8월 26일	정보통신부에서 개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반대 의견 발표

9월 2일	연합뉴스발 □정통윤 기능마비…□한국망해라□사이트등 활개□ 기사에 대한

반론 보도자료

9월 6일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 첫 공판에 부쳐□ 성명 발표

9월 26일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성명 발표

10월 8일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기자회견, 천만네티즌

서명운동 시작

10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자료집 발간, 국회 전달

10월 15일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수호천사>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성명 발표

10월 31일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공청회 정보통신부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11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성명 발표

11월 14일	2002 대통령 선거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약 제안 기자회견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대 공약 -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참가

11월 22일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성명 발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메일 보내기 운동 시작

12월 30일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발표

악법 철폐의 역사

정보통신망법 개정 과정에서 사라졌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편법적인 시행령과 장관 고시에 의해 2002년 11월 부활했다.

그러나, 2001년 전개된 60일 릴레이 단식,

그리고 2002년 등급 거부 선언과 계속되는 공대위의 투쟁에 의해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한편, 국가권력은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온라인 게임 및 커뮤니티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또다시 온라인 통제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

언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등급 거부 선언

□인터넷 국가검열인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거부한다□

※ 기자회견 : 4월 22일(정보통신의날) 오전 10시30분

○ 기자회견 주최단체 소개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인터넷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인터넷의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안적인 인터넷 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장창원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 발언 : 김동민·백욱인·임태훈 (이상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선언문 낭독 : 홍근수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별첨 자료] 등급거부선언문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거부한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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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4개 단체)

[등급 거부 선언문]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거부한다

오늘은 정보통신의 날이다. 우리는 오늘 이땅의 민중들이 인터넷에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의 검열을 고발하고자 한다.

지금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가 검열인 이유는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때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이 아니라 □불온□과 □유해□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인터넷을 규제한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국제인권규약과 같은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검열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든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이 정부에 있으며 그 조치의 위력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하다. 우리는 여기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구 공연윤리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난 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열기관으로 판정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민간자율기구라고 우기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 검열기관인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전자적 표시 - 즉 기계적인 등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의 허용범위도 넘어선 것이다. 이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당시 국회의원들도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국가의 기계적 등급제라며 반대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보통신부의 독단에 의해 시행령에서 부활한 것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이 땅의 민중들이 반민주주의와 검열에 맞서 수십년 동안의 치열한 싸움 끝에 쟁취해온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또다른 검열인 인터넷내용등급제 역시 이땅 민중들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인터넷 국가 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54개 단체들은, 명백한 검열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국가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 단체의 홈페이지에 등급을 달지 않을 것이며 등급거부 운동에 시민사회 각계를 동참시킬 것이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는 정부의 검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2년  4월 22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 검열에 맞선 등급거부선언운동 시작

각계 시민사회단체들 “국민의 자유 억압하는 인터넷 검열 철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철폐” 주장하며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4월 22일은 지난 1994년 정부가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서 지정한 정보통신의 날이다.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2500 만명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년 12월 집계). 실제로 인터넷은 일상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매체로써 인식했다. 하지만 국가는 이런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자유롭게 열어두지 않았다.

2000년 7월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앞세워, 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약칭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개정한다 발표하면서 인터넷 검열을 위한 합법적 장치인 등급제라는 것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며, 많은 국회의원들의 우려도 있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국가의 “기계적 등급제”라며 반대했었다. 정부는 지는 척(?)하면서 한걸음 물러났다. 하지만, 정보통신부는 2001년 다시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등급제'의 망령을 교묘히 끼여넣었다.

현재 등급제는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겼던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이제 정부 산하 기관에 의해 검열을 받아야만 한다. 인터넷을 통한 표현과 활동들이 정부의 감시와 검열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각계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시는 국가의 검열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천부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올해 3월에 결성된 54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홈페이지 - http://www.nocensor.org)는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이하여 “인터넷에 대한 국가 검열의 완전폐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철폐”를 주장하며, “등급거부선언” 기자회견을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가졌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동민 교수는 기자회견에서, “자본가들이 인류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는 오히려 노동자 대중을 탄압하고 식민지 착취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과거의 침묵과 억압을 깨고 커지는 민중들의 자유로운 목소리들이 인터넷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면서, “이를 차단하고 검열하려는 인터넷 등급제는 결국 우리의 천부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라며 정부의 인터넷 등급제 시행을 비판했다.

이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거부한다’라는 등급거부선언문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이 아니라 ‘불온’과 ‘유해’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인터넷을 규제한다... (이는) 국제인권규약과 같은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검열이다... 명백한 검열기관인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국가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다.”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민간자율기구라고 하는 것은 기만이며, 실제로 정부의 검열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든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이 정부에 있으며 그 조치의 위력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하다. 우리는 여기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구 공연윤리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난 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열기관으로 판정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민간자율기구라고 우기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 검열기관인 것이다."

공대위 선용진 정책기획팀 간사는 앞으로 활동에 대해서 “PICS 코드 삽입 안하기 선언 운동과 인터넷 등급을 거부하는 인트로 페이지 달기 캠페인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서 이슈화 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후 홍근수 목사, 백욱인 교수, 장창원 목사 등 3인의 대표단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선언문을 전달하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전달되지는 못했다.

2002년04월22일 14:17:16

정우혁(patcha@patcha.jinbo.net)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각 언론사 및 단체 담당자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성명서]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 대한 사전심의 등급분류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문 의	공대위 정책기획팀(문화연대 선용진 sunyongjin@korea.com 02-773-7707)
날 짜	2002. 5. 15.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4개 단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 대한 사전심의 등급분류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최근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2002년 6월 1일부터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등급분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은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수입되거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은 등급분류 대상물에서 제외된다□(제20조 제1항 단서,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음비게법 시행령은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는 영등위의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제5호).

이에 따라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은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문화관광부와 영등위는 음비게법 시행령의 규정을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처럼 사전 등급분류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도 당연히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2002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온라인게임물에 대하여는 음비게법에 의하여 모든 가능한 법적 제재를 취할 방침임을 밝혔다.

영등위는 현재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고, 그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권에 의하여 임명되고 행정권에 의하여 유지되는 영등위의 사전심의를 통한 등급분류제도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자로서 문화예술계의 가장 큰 적으로 지탄을 받아 왔다. 행정권에 의한 검열기구가 영상물에 대한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들은 등급을 의식하여 표현을 스스로 제한하게 되며, 결국 창작자들은 검열기구가 정한 기준에 스스로 순응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기 때문이다.

특히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등위의 영화 등급보류제도(등급보류결정이 내려지면 실질적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음)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영등위는 기간 몇차례에 걸친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변형을 통해 검열 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문화관광부와 영등위의 방침은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검열을 자행하고 있는 영등위가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의 영역을 넘어서 온라인게임과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검열기구에 의한 사전심의와 규제중심의 등급제를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결정이 가져올 표현의 자유의 위축은 이전의 오프라인 매체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영등위의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대한 검열은 창작자들에 대한 검열이자, 동시에 온라인 게임의 제작자 뿐 만이 아닌 온라인 게임의 이용자와 커뮤니티에 대한 검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온라인 게임 이용자의 대화와 이들의 커뮤니티 활동 자체가 전면적인 검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영등위의 검열이 온라인 게임에 미치게 되면 온라인 게임제작사들은 영등위의 검열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통제하게 될 것이고, 영등위 역시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검열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문화예술 창작 및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방침에 반대하며, 어떠한 검열의 시도도 묵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화광관부와 영등위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온라인게임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한 등급분류(검열기관의 온라인 통제음모) 시행계획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시도를 계속할 경우 많은 창작자들과 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참 조	담당 부서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담 당	선용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공동대책위원회 정책기획팀) 02)773-7707
날 짜	2002. 6. 11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4개 단체)

1.	귀 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02 - 16호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의 개정안을 예고하였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첨 부]

게임물등급분류기준중개정기준에 대한 의견

1. 근본적으로 게임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이나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는데,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2 ;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 ; 헌재 1997. 3. 27. 97헌가1, 판례집 9-1, 267, 271 ; 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118, 125-126).

(4) 헌법재판소는 어떤 표현물에 대하여 (i)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ii)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를 두고 있으며, (iii)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로서 위헌이라고 합니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3 ;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403).

(5)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에 의하여 게임물에 대하여 하고 있는 등급분류제도는 위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인 검열에 해당합니다.

(가) 첫째, 음비게법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분류를 받아야 한다(음비게법 제20조)고 하여,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둘째, 음비게법은 검열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게 게임물의 사전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서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사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절차라는 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확인된바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음비게법 제7조 제2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음비게법 제7조 제3항),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음비게법 제19조)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검열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1. 8. 30. 2000헌가9).

(다) 셋째, 음비게법은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용불가 결정(음비게법 제20조 제3항)이 내려지거나 등급분류 보류 결정(음비게법 제20조 제4항)이 내려진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음비게법 제21조)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음비게법 제49조 제1항 제1호)하여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비게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는 검열에 해당합니다.

2.	국가 검열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의 사전등급분류를 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의 검열기구의 개입을 억제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세계 각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의 검열기구를 통한 규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적인 기구를 통한 자율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미국은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의 검열기구를 통한 일체의 검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화의 경우는 MPAA, 비디오물의 경우는 VSDA, 게임물의 경우는 ESRB 등 국가의 검열기구가 아닌 민간이 스스로 조직한 자율적인 기구를 통한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습니다.  캐나다 등 다른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이들이 시행하고 있는 민간의 자율적인 기구를 통한 자율규제는 우리나라의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다르게 전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시행하고 있는 등급분류제도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표현물을 적절하게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입이 된 것이지, 표현물의 시장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등급분류제도의 불이행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귀 위원회의 개정안은 영상물이 아닌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위원회의 개정안은 영상물에 한하여만 사전심의를 하게 되어있는 현행법률상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것입니다.

(1) 현행법률은 영상물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가) 현행법은 각종 매체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나 또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각종 매체물에 대해 심의기구나 등급분류 기구들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매체에 대한 규제는 각각의 매체의 특성에 맞게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매체물을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눈 후, 각 매체물별로 (i) 어느 심의기구나 등급분류기구에서 심의나 등급분류를 할 것인지, (ii) 해당 심의기구나 등급분류기구의 구성에 행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지, (iii) 심의나 등급분류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iv) 사전 심의나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 심의나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것인지, (v) 해당 매체물의 전부에 대하여 심의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나 등급분류기관의 직권으로 선택한 것이나 신고된 것에 대해서만 심의나 등급분류를 할 것인지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현행법은 매체물을 (i)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관련법률 음비게법), (ii)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악적 관람물(관련법률 영화진흥법, 공연법), (iii)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관련법률 전기통신사업법), (iv) 방송프로그램(관련법률 방송법), (v) 정기간행물과 간행물(관련법률 청소년보호법), (vi) 광고물(관련법률 방송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약사법, 의료법 등), (vii) 기타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7조).

1. 청소년보호법 제7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2·5, 2001·5·24>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2.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기구기판

3.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다) 즉, 현행법은 매체물을 크게 인쇄 및 영상매체(고전적인 출판물인 간행물, 새로운 매체물인 영상물로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공연물)와 방송매체(방송프로그램)와 통신매체(전기통신역무로 제공되는 정보)로 구분하고 있는바, 영상물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2) 현행법제에 의하면 영상물인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나 등급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게임은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제는 각 매체들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영화, 공연물, 기타 이들과 관련된 선전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행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전기통신매체물), 방송위원회(방송 및 방송광고) 등 매체별 특성에 맞게 심의나 등급분류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은 다른 영상물인 영화와 더불어 영상물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나 등급분류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전기통신매체물인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체물	내용	규제기구(국가기구 또는 자율기구)	근거법률
인쇄매체와 영상물	출판물(간행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영상물(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영상물등급위원회	음비게법
공연물	영화 기타 오락적 관람물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법 영화진흥법
방송매체물	방송프로그램	방송위원회	방송법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광고물	각종 광고물	방송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화장품자율광고심의위원회방송광고자율심의위원회 의약품자율광고심의위원회 등	방송법 공연법 기타

(3)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영화는 모두 영상물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은 음비게법에 의하여, 영화는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연극 등의 공연은 공연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중 영화, 게임물, 비디오물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유통을 할 수 있으며, 음반의 경우에는 사전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는 없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심사나 자율적인 청구에 의한 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이처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음반, 비디오, 게임물, 영화는 모두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습니다.

(4) 반면 현행법률에 의하면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 영상, 문자 정보인 온라인 게임물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전기통신역무로 제공되는 정보들 즉,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음성, 영상, 문자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매체3분할 이론에 의하면 통신매체물에 가깝습니다.  이것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의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고 하여 전기통신의 이용과 관련된 심의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위 불온통신에 대한 심의기관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외)를 심의하게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시행령 제16조의 2).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는 정보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인데, 여기에는 데이터 단순전송 서비스, 부가통신망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정보처리 서비스, 음성전화정보 서비스, 주문형정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한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되는 정보로는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방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한 방송 예를 들어 인터넷 방송 등에 대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전기통신매체는 수신자에 대한 일방향성의 매체가 아니라 수신자도 능동적으로 매체에 참여하는 쌍방향성을 갖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체에 대한 규제도 이러한 쌍방향성에 의해 표현물이 형성되어 간다는 특성과, 의사소통과 표현의 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훨씬 더 자율성을 강조하여야 하고, 덜 규제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을 통한 게임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자율규제가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또 다른 국가 검열기구가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역시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5) 음비게법에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임물은 영상물에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음비게법은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비게법 제2조(정의) 제3호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즉, 음비게법에 의하면 게임물은 (1)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영상물과  (2) 기기로 나뉩니다.

한편 영상물과 영상산업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물진흥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상물진흥기본법 시행령은 이를 필름 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테이프 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디스크 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기타 영상물(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것)로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테이프, 디스크나 기타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비게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임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테이프, 디스크나 기타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전기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온라인 게임은 영상물이 아니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법제상의 매체분류에 따르면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이 아니라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물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정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현행법에 의한다면 온라인 게임물은 전기통신서비스사업자의 역무로 제공되는 정보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전기통신망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게임물은 유형물에 고정된 일방향성 매체와는 달리 양방향성 정보로 제공자와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하고, 사용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해 나가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화, 음반, 비디오물과 같은 영상물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6) 그래서 음비게법 제20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7조의 제4호에서도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이 아닌 온라인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음비게법 제20조 제1항은 단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수입되거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2)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등,

(3)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게임물중 별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5)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새로운 게임물의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한 후 게임제공업소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서 (1)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2) 의 경우는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제외시킨 것이며, (3)의 경우는 비영리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이며, (5)는 시험용 게임물로서 아직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의 경우는 게임물이 영상물로서가 아니라 전기통신역무로서 제공되는 것으로 전기통신매체에 해당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입니다.

한편 현행 음비게법의 게임물의 정의에 의하면 게임물은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만을 의미하므로, 온라인 게임물은 애초부터 음비게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조항을 굳이 따로 두지 않더라도 온라인 게임물은 당연히 음비게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현행법제상으로 볼 때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입니다.

음비게법 시행령에 이 단서조항이 있는 것은 다분히 연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현행 음비게법과는 달리 2000. 1. 21. 당시의 음비게법에는 게임물은 □유형물에의 고정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 1. 21. 당시에는 □온라인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규정을 따로 두어야만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배제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 후 음비게법의 개정으로 온라인 게임물은 음비게법상의 게임물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므로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조항은 필요없는 조항이 되었지만 아직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화광광부와 귀 위원회는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조항을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국외에 서버가 있어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의 게임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당합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연혁적인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국외에 서버가 있어서 등급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이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은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로서의 게임물이 아니라 전기통신망을 통해서 전기통신역무로 제공되는 게임물인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규정인 것입니다.

(7) 이 점은 현재 귀 위원회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부규정인 게임물등급분류기준에도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 기준 제1조 제2호의 나.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등급분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음비게법의 개정과정에서 입법자들은 전기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게임물이 처음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은 2000. 1. 21. 제정된 법률 제6186호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서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유형물에의 고정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과 오락을 위하여 게임제공업소 내에 설치·운영하는 기타 게임기구를 말한다고 하여 유형물에의 고정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1. 5. 24. 음비게법이 개정되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아예 바꾸어 게임물은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로 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1. 5. 24. 음비게법 개정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내 놓은 개정안은 게임물을 □컴퓨터 등 …(중간생략)… 양방향성 멀티미이어 기술 등을 이용하거나…(중간생략)… 하는 영상물, 기기, 주변장치□라고 정의하여 양방향성 매체인 온라인 게임을 게임물에 포함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이 안은 관철되지 못했고, 영상물만 게임물로 규정한 형재의 음비게법 규정으로 입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입법과정에서 온라인 게임물을 음비게법이 적용되는 게임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전기통신매체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과 기기는 음비게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온라인 게임물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기로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9) 결론적으로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이 아닌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인 온라인 게임물에 대하여 귀 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겠다는 귀 위원회의 게임물등급분류기준 개정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입니다.

4.	결론

게임물에 대하여 국가 검열기구인 귀 위원회가 하는 등급분류제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검열행위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 귀 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인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한다는 음비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의 게임등급분류기준 개정안은 위헌, 위법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심의제 반대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온라인 게임에 대해 사전등급 부여 개시일로 예고한 6월 1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가 사전등급 심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통윤은 지난 3월 영등위가 발표한 '온라인게임물 사전 등급분류 강화대책'에 대해 사전심의의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상상력을 억압하여 실질적으로는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정통윤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심의위원의 의결을 거쳐 폭력성, 선정성,사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온라인게임에 대해 `경고', `삭제', `한시적 이용정지', `이용해지'(서비스 중지) 등의 사후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정통윤의 제재를 받은 온라인게임은 지난 2000년 `경고' 판정을 받은 `리니지' 하나 뿐이다.

정통윤은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나이를 구별할 수 없고, 거의 날마다 새롭게 출시되는 패치들에 대해서 일일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게임산업 자체를 포기시키는 일이라며 사전심의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문화부와 정보통신부는 게임산업과 관련, 정통부는 기술개발 분야에서, 문화부는 게임콘텐츠 활성화 분야에서 각각 게임정책을 수행할 것을 잠정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으나 온라인 게임의 심의문제에 있어서 줄곧 의견차이를 보여왔다.

영등위가 지나친 폭력과 음란성, 아이템의 현금거래 등을 문제삼아 사전 등급분류를 발표한 데 비해 정통윤에서는 지난달 17일, '온라인게임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온라인게임 육성방안'을 발표하여 공권력의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온라인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위와 정통윤, 두 부서만이 아닌 게임업계와 시민단체, 게임 이용자, 게임전문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지난 16일에 개최되기로 했으나 연기된 `온라인게임 심의 및 규제에 관한 대토론회'와 같은 자리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2002년05월24일 09:08:02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 시행 유보, 세부기준안 발표

문화부는 정보통신부와 마찰이 있어왔던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 심의제를 일단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9일, 사전등급제에 대한 세부기준안을 발표했다.

문화부가 제시한 세부기준안을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하는 내적요소와 이용자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외적요소로 구분하여 내적요소만을 등급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내적요소로 꼽은 것은 PK(Player Killing)를 비롯하여 게임내용의 선정성·사행성·폭력성 등이고 아이템 현금거래, 욕설·비방, 게임중독성 등의 게임 외적 요소는 등급분류에서 제외됐다.

그간 폭력성 문제를 야기했던 PK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18세이용가' 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간 합의가 될 경우 12세나 15세이용가 등급도 받을 수 있다.

또 논란이 되었던 패치에 관한 심의는 정통윤의 사후심의를 받은 게임의 경우는 등급분류가 면제되지만 사전등급제 실시 이후에 그래픽·시나리오 등 게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게 되는 콘텐츠 패치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어 등급분류를 받게 된다. 버그수정 등의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한 디버깅패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부는 사전 등급분류제도가 게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기회를 더 갖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전문가와 업계를 모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화부의 세부시행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관련 업체나 단체, 개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서면을 통해 문화부(02-3704-9640)나 영상물등급위원회(02-2272-8560)로 제출할 수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2002년05월30일 10:05:15

<기자의 눈>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공청회

"규제냐, 완화냐" 논란 속, 실종된 검열문제

지난 3월 영상물등급위원회(아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 사전등급분류 강화대책'을 발표한 후 정부와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영등위 주관 아래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기준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는 산업발전과 청소년보호라는 평행선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프트웨이브 이민석 사장은 "온라인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심의기준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며 업계의 불만을 조심스럽게 대변했다. 엔씨소프트 송재경 부사장은 "온라인게임 업계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경쟁력있는 산업분야로 성장했다"며, "오히려 정부가 계속 무관심해 주는 것이 업계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영등위 개입을 대놓고 비판했다.

반면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옥성일 대표는 "(온라인게임의) 피케이(PK, Player Killing) 등은 청소년들을 전사로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청소년들은 게임산업의 희생양"이며 심의기준의 강화를 요구했다. 한편 박상우 영등위원은 "창작의 자유를 외부의 잣대로 막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창작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산업일 때는 다르다"며 사전심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공청회에 앞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 소속 회원들은 △위헌판결을 받은 등급보류제도의 폐지 △영등위의 사전검열 의도 포기를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영등위는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는 것', '우방국가를 특별히 의도적으로 적대시하는 것', '동성애를 지나치게 묘사하는 것' 등 여전히 냉전적이며 차별적인 잣대들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창작활동을 재단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공청회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아, 검열을 지적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행사였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2002년06월18일 12:52:16

인터넷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기 중 (민변 변호사)

Ⅰ 들어가며

발 제 1

인터넷내용규제의 현황과 내용등급제에 관한 정책적, 법률적 검토는 그동안 토론회나 학술발표의 형태로 상당 부분 제시되어 있으며, 이 토론회의 다른 발표문에서도 상당 부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따로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내용규제시스템이 다른 내용규제시스템과 관계 속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른 내용규제시스템을 함께 개관하고자 하며, 더불어 모든 내용규제시스템의 상한 또는 한계설정의 의미가 있는 법원의 판단기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이어 현행 인터넷내용규제시스템의 구조와 변화의 방향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내용규제법률시스템의 개요

인터넷내용규제시스템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 대한 내용규제시스템과 함께 변화, 발전하는 것이기에 다른 매체에 대한 내용규제시스템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행정규제제도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매체인 신문과 방송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장치로 기능하였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좀 더 완화된 형태의 제한규정을 둔 방송법과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 제정된 시기는 1987년이다. 하지만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가 더 이상 새롭지 않게 된 지금에도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제와 방송에 대한 허가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이며 유효한 문제지적은 많지 않다. 이런 불필요한 형식적 규제장치로 인하여 뉴미디어시대의 언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마이뉴스와 같은 명실상부한 □언론□이 □법률적 언론□이 되기 위하여 offline 간행물을 발간한 후 정간법에 의한 등록을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전파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방송에 대한 허가제로 인하여 다매체다채널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라디오방송 등과 같은 이른바 □게릴라라디오방송□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9. 1.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하고, 발행인, 편집인의 결격사유부분과 발행정지명령부분의 전면삭제를 제안한 바 있다(민변,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또 다른 전통적이며 기초적인 표현매체인 출판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의한 등록취소도 가능하다. 이러한 등록취소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등록제도, 출판물 납본제도 및 등록취소제도는 모두 행정규제의 일종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식적 규제장치로 기능한다는 점, 출판사나 인쇄소의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그 신고만으로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역시 제도개선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 1998. 4. 30.선고 95헌가16결정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고 있었던 제3공화국 헌법규정이 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삭제된 이후에도 연극, 음악, 무용공연의 각본 사전심사제 등이 상당기간 계속되어 오다 1988년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이라는 궁색한 형식으로 폐지되었으며,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된 시기는 1995년 11월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서였다. 상영금지조치를 수반하는 영화등급제와 같은 실질적인 검열제도는 헌법재판소의 1996년 6월 □역사적인□ 위헌결정에 따라 제도의 변경이 강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등급결정보류제도라는 변형된 형태로 사전검열이 시행되어 왔으며, 2002년 1월 26일의 영화진흥법 개정에 의해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으로 폐지되었다(하지만 비디오물에 대한 □제한등급□은 도입되지 않아 비디오물은 여전히 등급보류의 대상이 되어 있다). 공연예술분야에서는 김대중정부 들어서서 1999년 공연법의 전면개정에 의해 공연자등록제, 각본 사전심의제 등이 전면 폐지되었으며, 역시 김대중정부 들어서서 2000년 1월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의해 광고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사후심의제로 변경되었다. 이상과 같은 매체에 대한 행정규제시스템의 완화는 해당 분야 관계자들의 절박한 노력에 의해 획득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이른바 제3공화국 헌법 제18조 제2항 단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비교적 오래된(?) 매체에 대한 내용규제시스템이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크게 변해 오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매체인 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규제장치는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이 입안된 이래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규제의 수준을 높이거나 새로운 규제장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규제와 자유 사이에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심의 및 등급분류(등급보류조치가 가능하다)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시행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여, 인터넷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전투는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위와 같은 매체규제시스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1997년 3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표현매체 전반에 대해 청소년보호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한 등급부여와 유통규제를 강제하고 있다.

2. 사법판단

표현행위가 직접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역시 명예훼손과 음란에 관한 것이다. 표현행위에 대한 행정규제는 사법부가 설정한 명예훼손과 음란에 관한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최근 몇 년동안의 제도변화로 행정규제시스템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사후규제의 내용은 주로 등급분류, 조금 더 압축하면 청소년접근 가능과 불가능의 2단계 분류체제라는 것으로 단순해졌으므로, 성인에게만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은 청소년 접근 불가의 기준을 하한으로 하고 사법부가 설정한 기준을 상한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등급기준에 있어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의 경우를 보면, 우리 사회에 허용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의 수준이나 그 두께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표현물에 대한 행정규제는 엄격해 질 수밖에 없다. 필자가 이미 지난 2001년 7월 5일 열린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지적했듯이 사법부가 허용하고 있는 성표현의 정도를 전제로 하고서는 적어도 인터넷분야에서 어떠한 형태의 행정규제나 자율규제모델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법원은 체모가 드러난 누드상태에서 우유를 마시며 우유의 일부를 몸으로 흘려보내는 모습의 이승희누드사진은 물론이고 체모가 드러나지 않은 황색잡지 오렌지걸도 음란물이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한 농부의 고속도로상에서의 알몸시위를 성기노출을 이유로 음란죄로 처벌하였다.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음란물□의 수준을 이 정도로 엄격하게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명망있는 소설가에 의한, 그리고 전후 맥락에 의해 그 예술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 마광수의 소설이나 장정일의 소설에 대한 법원의 음란물 판정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고, 영화 거짓말에 대한 음란물 시비도 가능하며, 김인규교사를 음화배포로 기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화 거짓말의 경우 검찰이 오히려 사업자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하였다면 주요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관 개봉작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음란물 판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법원이 정하고 있는 음란물의 수위가 이 정도면 현재 인터넷의 표현수준에 비추어 모든 규제시스템의 역량은 불법정보를 추려내는데 동원되더라도 모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Ⅲ 현행 인터넷내용규제법제의 구조

1. 2001년 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전의 구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광범위한 권한행사나 사회적인 문제에 비해 인터넷에 대한 내용규제장치는 간단하게 되어 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음란죄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와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관한 53조의 2가 거의 전부이다. 물론 정부나 법원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현실공간에 적용되는 법을 그대로 인터넷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장치가 위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표현매체□인 인터넷에 대한 행정규제장치는 □불온통신□ 규정과 그 □임의적□ 집행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불온통신□이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1.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말한다.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인터넷상의 표현물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불온통신규정을 담보로 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게 되며, 그 요구는 대부분 관철된다.

) 불온통신규제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11. 참조

이상과 같은 □불온통신□에 관한 규정과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에 대해서는 1999년 8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소원이 제기된 지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조만간 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불온통신규제 제도의 개편시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7월 인터넷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를 폐지하고 내용규제에 관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개요는 □불온통신□ 제도를 폐지하고,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로 이원화한 후 □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하는 인터넷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직접적인 취급거부명령제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그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며, 인터넷등급제는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에 관하여는 강제하되 다른 등급의 경우 강제하지는 않으나 등급의 기준, 부여,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둠으로써 인터넷등급제 시행에 있어 정부의 깊숙한 관여를 인정하는 구조였다.

3.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시스템 전면개편시도는 국회에서 좌절되었으나, 원래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제 부분은 끝까지 살아 남아 2001년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어 200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원래 청소년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의무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게 된 것이므로(제42조), 전자적 표시방법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규정으로 해석되었으나,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청소년유해매체에 관한 전자적 표시의무를 추가하였고(제21조), 전자적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PICS 기술표준에 의한 방법□을 지정함으로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라는 기준에 의한 2단계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동안 그 실효성 문제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에 대한 적용은 자제되어 왔으나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으로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대통령령의 교묘한 규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강제적인 PICS기반의 인터넷 내용등급제(2단계)□가 시행되게 되었다.

반면 불온통신규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온통신규정을 근거로 하는 권한과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부족한 형태나마 내용등급제의 결과적 시행이라는 소득을 얻게 되었다.

) 인터넷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사업자도 다음카페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경고조치에 반발하면서도, □다음카페에 대한 경고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겠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Ⅳ 평가와 대안

헌법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불온통신규정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폐기되거나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타협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변경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해 있으므로 각 관계자들은 그 대안마련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내용등급제□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라는 2단계 구조로 된 현재의 □강제적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그 모양도 우습고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결과에 따라 정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전면적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다시 한번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제 각 관계자들은 인터넷 내용규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하여 □수용 또는 거부□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 형태는 정보제공자가 □스스로□ 자신의 컴퓨터에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스스로□ 다양한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설정해 두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물론 등급기준의 설정, 등급부여 방법 등의 절차와 내용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정부는 단지 □지원□을 하는 형태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이런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전제로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거부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일 것이다. 물론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경우라도 종국적으로는 정부검열로 귀착될 것이라는 ACLU의 비판과 가상 시나리오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다수의견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전제로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디자인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대안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내용등급제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본래 의미의 내용등급제라 할 수 없고 인터넷의 자율성, 국제성을 침해하며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 황성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법과 사회, 통권 제19호, 2000. 11.

하지만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도입되기 힘들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매체에 대한 내용규제가 국가 주도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 앞에서 보았듯이 영화는 물론이고 가장 자유로워야 할 공연예술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정부기관이 직접 검열을 시행해 왔었고 이런 경험이 암묵적으로 현재의 내용규제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스스로□나 □자율□에 대한 정부의 불신은 태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미 오랜 기간동안 내용규제기관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측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헌 실시형태□는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제도적 대안과 함께 규제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재편에 많은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열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공연윤리위원회, 그 뒤를 이은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행태를 그대로 닮아있어, 공연윤리위원회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은 □적자□라는 생각이다.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이 바람직한 형태로 개편되는 경우에도 현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방대한 조직구성과 모니터링중심의 조직에 의한 규제가 실시되는 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내용규제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개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인터넷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물론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라는 대안 속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등급제에 흡수되어야 하고 법률에 의해 강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나,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라는 대안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규율사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와 형사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특성상 청소년에 대한 접근차단은 실현가능하지 않거나 무척 어려운 일이어서 청소년보호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용규제기준의 한계를 구성하는 사법기관의 판단은 현재 명예훼손, 음란, 국가안보 등 모든 면에서 무척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체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기준은 훨씬 유연해지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엄격한 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좁히고 사회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 행정규제기구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법원의 기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황 성 기 (한림대 법학부 교수)

발 제 2

Ⅰ 들어가는 말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소위 □인터넷 내용등급제□논쟁은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쟁점들을 부각시켰다. 많은 쟁점들 중에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다음 두 가지라고 판단된다.

첫째, 인터넷 내용규제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인터넷 내용규제의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위 두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정부 대 시민단체간 혹은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었고, 아직도 이 문제들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두 가지 쟁점들을 포함하여 인터넷 내용규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과정을 지켜 보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정부는 인터넷 내용규제의 공동주체로서 시민사회를 인정할 용의가 있는가?

둘째, 시민사회는 인터넷 내용규제의 공동주체로서 자율규제를 위한 역량을 갖고 있는가?

물론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초창기의 □매체특성론□에 기반하여 사이버공간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또한 개입해서는 안되는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견해도 존재할 수 있고, 또한 반면에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기존의 매체와 다를 바 없으며 또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기존의 매체보다 더 심하므로 정부규제를 더욱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율규제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히 정부의 역할부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인터넷이 보다 발전할 수 있고, 또한 보다 안전한 매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또한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의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규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매체에서보다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규제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필자도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 자율규제의 표준적 장치에 관한 소개와 아울러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Ⅱ 청소년보호 對 표현의 자유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제에서 따 온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의 기본취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정보의 제작은 허용하되 다만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 그 자체의 □정당성□문제이다. 즉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정보라는 특별한 범주를 법이 설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① □법적 규제□를 통한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매체통제능력의 강화는 결코 상호 양립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양립이 가능하고 양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②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법부의 의한 통제방식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방식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의 □효율성 내지 효과성□의 문제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이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너무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성인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결국 이 문제는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의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필자는 청소년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는 점이라고 생각하며, 이 점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는 공동으로 규제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인터넷 자율규제의 표준적 장치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는 오직 하나의 방식 내지 어느 한 영역에서의 주체들에 의해서만 인터넷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즉 현재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유해표현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No single technology or method will effectively protect children from harmful material online)□. 따라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응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합적(integrated), 체계적(systematic), 동적(dynamic)이고도 공중의 요구(public needs)나 국가적 특성(national differences)에 적절히 반응하는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국제적(international)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Commission on Child Online Protection(COPA), Report to Congress, 2000. 10. 20., 9면.

) Memorandum on Self-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 Responsibility on the Internet - Self-Regulation and Youth Protection,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tersloh, 2000, 26면.

이러한 종합적, 체계적, 국제적 접근방법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인터넷내용규제의 합리화□를 危害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새로운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이 상호협력하는 소위 □민□관 합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cheme)□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은 인터넷상의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도, 불건전정보(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를 통한 청소년보호의 공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영역의 정책 및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자율규제능력의 제고 및 자율규제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예컨대 외국의 경우 영국, 호주가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 중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자율규제시스템의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인 시스템 내지 자율규제장치들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업자영역에서 사업자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에 의한 자율규제이다(responsibility). 이것은 사업자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정보의 규제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합리적 유통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 행동강령이라는 장치는 사업자에 의한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의 구축이다(rating and filtering). 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정보통제권 내지 정보통제능력의 강화 및 정보선택권의 보장을 통해서 청소년보호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것이다. 물론 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이라는 장치는 특히 정보제공자의 자발적인 컨텐츠분류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특히 이용자영역에서의 인터넷핫라인의 구축이다(reporting or hotline). 인터넷 핫라인이라는 장치는 주로 불법정보의 감시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인터넷컨텐츠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이의제기 내지 불만(complaint)을 처리하는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핫라인이라는 장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3가치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시스템 이외에 인터넷이용자의 매체통제능력을 향상시키는(awareness-raising) 미디어교육□홍보시스템의 구축도 매우 중요한 장치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교육은 단순히 미디어를 기술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이용과 관련된 윤리교육을 포함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능력을 제고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 미디어교육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①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높이는 것, ②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것, ③ 미디어의 비판적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④ 미디어환경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게끔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⑤ 그리하여 미디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나가는 교육이 바로 미디어교육이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문미원, □미디어교육의 정착방안□, □청소년사이버문화정책의 수립필요성과 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최 청소년보호정책토론자료집(2001. 7. 5.), 27면 참조.

아무튼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 오늘날 자율규제의 표준적인 장치들로 인식되고 있는 것들은 □인터넷사업자 행동강령□, □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 □인터넷핫라인□ 그리고 □미디어교육 및 홍보□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개념 및 표준적인 장치들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것은 황성기□최승훈,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 □정보와 사회□ 제3호, 한국정보사회학회(2001), 222-252면 참조.

그림

<그림 1> 자율규제의 장치들 및 자율규제시스템

)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tersloh, 2000, 16면.

Ⅳ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1. 미국의 경우

가. 개관

미국은 주지하다시피 연방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일명 CDA 혹은 CDA Ⅰ)과 온라인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totection Act; 일명 CDA Ⅱ 혹은 COPA)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입법을 통한 인터넷규제를 시도한 국가이다. 특히 전자인 CDA의 내용과 이와 관련된 연방법원의 판결은 많이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후자인 COPA의 입법내용과 그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1997년 연방통신품위법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자, 의회는 다시 인터넷상에서의 성표현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온라인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totection Act: COPA)□이다. 1998년 10월 21일 종합세출승인법(Omnibus Appropriations Act)의 일부분으로 입법화된 이 법률은 일명 □CDA Ⅱ□라고 불리는데, 의회는 이전의 CDA와 그에 대한 법원의 위헌판결의 예를 거울삼아 CDA와 관련하여 법원이 채택한 논리들을 감안하여 입법을 시도하였다.

우선 온라인아동보호법의 주요 처벌조항인 47 U.S.C. §231(a)(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Whoever knowingly and with knowledge of the character of the material,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by means of the World Wide Web, makes any communic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that is available to any minor and that includes any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 50,000, imprisoned not more than 6 months, or both.□

47 U.S.C. §231(a)(1)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로 하여금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그 수단은 □월드 와이드 웹□에 한정하고 있고, 또한 그 목적도 □상업적 목적□에 국한하고 있으며, 그 규제대상도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에 국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31(a)(3)은 §231(a)(1)을 위반한 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231(b)는 일정한 경우에 통신사업자의 책임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231(c)(1)은 형사상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se)□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31(e)는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하여(by means of the World Wide Web)□, □상업적 목적(commercial purposes)□,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미성년자(minors)□ 등의 개념들을 정의내리고 있다.

) 온라인아동보호법은 □미성년자□를 17세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231(e)(7)). 이 점에 있어서도 규제연령의 기준을 18세로 설정했던 CDA와 다르다.

특히 §231(e)(6)은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에 대한 개념정의를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당해 자료가 미성년자에게 해로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역사회기준(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지역사회기준□이란 미국에 있어서 일정한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인 소위 □Miller test□ 중의 하나이다. Miller test는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1973)판결에서 미국연방대법원에 의해 정립된 것이다.

□(6)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The term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means any communication, picture, image, graphic image file, article, recording, writing, or other matter of any kind that is obscene or that-

(A) the average person, applying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would find, taking the material as a whole and with respect to minors, is designed to appeal to, or is designed to pander to, the prurient interest;

(B) depicts, describes, or represents, in a manner patently offensive with respect to minors, an actual or simulated sexual act or sexual contact, an actual or simulated normal or perverted sexual act, or a lewd exhibition of the genitals or post-pubescent female breast; and

(C) taken as a whole, 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for minors.□

하지만 이 법률도 입법과정에서부터 법무부 스스로도 1998년 10월 5일 의회에 보내는 의견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위헌의 가능성이 높았는 바, 결국 1998년 10월 21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되자, 바로 그 다음날인 1998년 10월 22일 ACLU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 의해 위헌소송이 제기되게 된다. 그리고 이 법률에 대해서는 1998년 11월 20일자로 미합중국 지방법원 펜실베니아 동부지구의 Reed판사에 의해, 최종적인 위헌여부판결이 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는 □잠정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이 내려졌고, 보다 광범위한 심리를 거친 후에 1999년 2월 1일에는 Reed판사에 의해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 내려졌다.

) 이 의견서에 대해서는 http://www.aclu.org/court/acluvrenoⅡ_doj_letter.html(1998.12.3)을 참조하기 바람.

) Civil Action No. 98-5591. 그리고 온라인아동보호법에 대해서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린 Reed판사의 결정문은 http://www.aclu.org/court/acluvrenoⅡ_order.html(1998.12.3)을 참조하기 바람.

) ACLU v. Reno, 31 F. Supp. 2d 473(E. D. Pa. 1999).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Reed판사의 결정문은 http://www.aclu.org/court/acluvrenoⅡ_pi_order.html(1999.2.4) 참조하기 바람.

미합중국 지방법원 펜실베니아 동부지구의 Reed판사가 온라인아동보호법의 집행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하면서 지적한 온라인아동보호법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의 성격상 한번 컨텐츠를 인터넷에 게시하게 되면, 특정한 주나 특정한 지역의 거주자만이 당해 컨텐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가 현재의 기술상 불가능하므로, 결국 웹상에서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의 기준에 맞게 컨텐츠의 내용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 온라인아동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극적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se)□로서의 각종 기술적 방법들의 비용과 부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아동보호법은 웹상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자에게 너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결국 컨텐츠제공자로 하여금 컨텐츠제공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필요 이상의 자기검열을 유발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2000년 6월 22일에는 제3연방항소법원이 이러한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특히 □지역사회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의 개념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 온라인아동보호법 전체가 위헌선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제3연방항소법원은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지역사회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온라인아동보호법의 태도에만 근거하여 그 위헌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 ACLU v. Reno, 217 F. 3d 162(2000).

한편 제3연방항소법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2002년 5월 13일 온라인아동보호법이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의 개념정의를 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회기준□ 그 자체만으로는 온라인아동보호법이 위헌일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은 지역사회기준의 사용 이외의 이유로 인해 온라인아동보호법이 위헌일 정도로 광범위한 것인지, 온라인아동보호법이 위헌일 정도로 애매모호한 것인지 등 기타의 위헌심사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제3연방항소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3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아동보호법의 집행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유지시켰다.

) Aschcroft v. ACLU, No. 00-1293(2002).

따라서 온라인아동보호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온라인아동보호법의 전면적 합헌을 의미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평가

미국은 여타의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표현물의 규제를 자율규제시스템의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특히 청소년유해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법적 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주 차원에서의 청소년유해표현물법(harmful-to-minor laws)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이러한 청소년유해표현물법의 형태로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입법화된 것이 바로 연방통신품위법(CDA Ⅰ)과 온라인아동보호법(CDA Ⅱ)이다. 이들 법률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유해표현물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형사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 청소년유해표현물법(harmful-to-minor laws)은 이미 폐지되었고 또한 위헌판결까지 받은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보호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청소년유해표현물을 규제하는 법률들이다.

미국에서의 CDA관련 논쟁 및 판결들은 거의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서, 오늘날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기준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인터넷이란 무엇인가라는 매체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 인터넷을 방송과 유사한 매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쇄매체와 유사한 매체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심사강도의 문제, 인터넷상에서의 유해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존재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접근통제방법에 관한 문제,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규제법률에도 여전히 기존의 심사기준인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CDA관련 판결들은 첫째,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쇄매체만큼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엄격심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 둘째, 인터넷상에서의 유해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는 CDA상의 형사처벌규정으로 인하여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CDAⅠ와 CDAⅡ를 위헌선언하였다.

아무튼 CDA관련 판결들을 계기로, 최소한 미국정부는 인터넷에 대해서 거의 무규제(non-regulation)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직 당시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의 자문역을 담당했던 Ira Magaziner는 미국정부가 인터넷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원칙으로서, 첫째, 인터넷관련 정책의 개발에 있어서는 민간영역(private sector)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 둘째, 인터넷은 철저한 시장원리가 지배되는 영역이어야 한다는 점, 셋째, 탈중앙통제적(decentralised)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인터넷은 최초의 세계화된(global) 매체라는 점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물론 미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인터넷규제법률들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다.

) Ira Magaziner, □The Role Governments Should Play in Internet Policy□,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tersloh, 2000, 66-74면.

2. 독일의 경우

가. 개관

독일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으로서 전형적인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근거로서 독일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독일기본법 제5조 제2항), 이것을 근거로 입법화된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1985년에 제정된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Gesetz zum Schutze der Jugend in der □ffentlichkeit: Jugendschutzgesetz-J□SchG, 이하 □청소년보호법□이라 약칭함)과 1953년에 제정되고, 1997년에 멀티미디어법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유해문서 및 매체내용의 배포에 관한 법률□(Gesetz □ber die Verbreitung jugendgef□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GjSM, 이하 □청소년유해물법□이라 약칭함)이다.

) 자세한 내용은 박용상, □독일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자유의 규제□,「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권영성교수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1999), 290-317면; Horst von Hartlieb, Handbuch des Film-, Fernseh- und Videorechts, 3.Auflage, C.H.Beck(1991), 25-88면 참조.

독일의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물법은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모델이 된 것들로서, 기본적으로 각각 사전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도서 및 매체의 결정과 목록등재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이든 사후이든 기본적으로 청소년유해 여부에 따른 등급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물법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의 규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이를 위한 심의종류(사전심의인지 사후심의인지), 심의기준, 심의주체, 심의대상 등에 있어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사후심의 및 결정제도 등이 바로 독일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독일에서도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바, 이를 위한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의 구축은 1997년 7월 22일 공포된 □정보통신서비스의 기본조건의 규율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멀티미디어법□ 내지 □정보통신서비스법□이라고 불리는 동 법의 제6절은 기존의 □청소년유해문서 배포에 관한 법률(Gesetz □ber die Verbreitung jugendgef□hrdender Schriften)□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는 규정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보호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나. 멀티미디어법상의 인터넷 내용규제의 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의 확장 및 기술적 차단조치의 효과

멀티미디어법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유해물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될 수 있는 매체물의 범위를, 문서(Schrift)의 포섭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확대하고 있다. 즉 문서의 포섭범위에 해당된다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음반(Tontr□ger), 영상물(Bildtr□ger), 도화(Abbildungen) 및 기타 표현물(andere Darstellungen)□ 이외에 □데이터저장장치(Datenspeicher)□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문서의 포섭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동 법 제1조 제3항 제1문). 이렇게 □데이터저장장치□라는 문구를 삽입한 이유는, 기존의 청소년유해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포섭범위가 인쇄매체나 혹은 유형의 매체물에 국한된다고 하는 독일법원들의 해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영역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컨텐츠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청소년보호원칙을 새로운 영역에서도 관철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 원문은 다음과 같다. □Den Schriften stehen Ton- und Bildtr□ger, Datenspeicher, Abbildungen und andere Darstellungen gleich□.

) Horst E. Theis, Die Multimedia-Gesetze: Erl□uterungen, Gesetzestexte, amtliche Begr□ndungen, Luchterhand(1997), 224면.

반면에 □방송에 관한 주간협약□ 제2조에 따른 방송송출과 1997년 1월 20일에서 2월 7일까지 채택된 □미디어서비스주간협약□(Staatsvertrag □ber Mediendienste) 제2조에 따른 컨텐츠제공은 청소년유해물법상의 문서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동 법 제1조 제3항 제2문). 그 이유는 독일에서는 우편, 전신 및 전화 등 통신매체는 연방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반면에, 방송은 주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한편 멀티미디어법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유해물법은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목록등재가 고시된 문서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서도 배포되거나 접근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청소년유해물법 제3조 제1항 제4호).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동 법 제21조 제1항 제3a호). 하지만 기술적 예방책(technische Vorkehrungen)을 통해 국내에서의 제공 또는 배포가 성인이용자에게 국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배포나 접근은 허용된다(동 법 제3조 제2항 제2문). 여기서 기술적 예방책의 종류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유해물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적 발전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코드화(Verschl□sselung), 암호통신(Chiffrierung) 혹은 폐쇄이용자그룹의 설정(권한있는 운영자의 연령통제가 이루어지는) 등과 같은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시간대제한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소년유해물법상 일반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가 제한되고 있는데, 기술적 예방책을 통하여 광고에 대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동 법 제5조 제3항 제2호).

) Horst E. Theis, Die Multimedia-Gesetze: Erl□uterungen, Gesetzestexte, amtliche Begr□ndungen, Luchterhand(1997), 225면.

또한 청소년유해물법은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의 확장 및 기술적 차단조치의 효과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등장과 매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을 정보통신서비스 전 영역에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청소년유해문서 배포에 관한 법률□(Gesetz □ber die Verbreitung jugendgef□hrdender Schriften)이라는 명칭을 □청소년유해문서 및 매체내용의 배포에 관한 법률□(Gesetz □ber die Verbreitung jugendgef□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로 개칭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매체내용(Medieninhalte)□이란 법률상의 용어정의는 없지만, 입법취지상 정보통신서비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컨텐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멀티미디어법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유해물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내용에 대한 표기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청소년보호문제에 관해 이용자와 상담을 하고 서비스제공자에게 조언을 하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임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청소년유해물법 제7조 a). 즉 전기통신을 통한 전송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자는, 이러한 서비스가 일반대중에게 제공되고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담당자(Jugendschutzbeauftragte)를 임명하여야 한다(동 조 제1문).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청소년보호문제에 관해 이용자와 상담을 하고 또한 서비스제공자에게 조언을 한다(동 조 제2문).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제공계획과 일반이용약관을 수립할 때에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동 조 제3문).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제공의 제한을 제안할 수 있다(동 조 제4문).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임명해야 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서비스제공자가 자율규제단체에 대해서 제2문에서 제4문까지의 과제수행을 의무로 위임한 경우에는,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동 조 제5문). 하지만 제7조 a 제1항 제1문에 반하여,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또는 자율규제단체에 대해서 이 과제의 수행을 의무로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서위반(Ordnungswidrigkeit)으로 3만마르크 이하의 과료(Geldbu□e)에 처해질 수 있다(청소년유해물법 제21조 a 제1항 제2호 및 제2항).

) 이 조항은 실제로 중소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 매우 큰 이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 사업자의 자율규제기구로서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eanbieter(FSM)□이 구성되었다. 멀티미디어법의 제정 이후 독일에서의 인터넷 내용규제 현황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는 Otto Schily, □Worldwide Communication-A New Culture of Common Responsibility□,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tersloh, 2000, 79-96면 참조.

다. 평가

독일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청소년유해물법상의 목록등재주의를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제적인 매체에 과연 기존의 규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여전히 국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멀티미디어법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유해물법이 새로 도입한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서 청소년보호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자율규제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관행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호주의 경우

가. 인터넷 컨텐츠 공동규제시스템의 개요 및 배경

1999년 호주에서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1999년 방송서비스수정법(온라인서비스법)□이 제정됨으로써,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cheme)이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의 핵심요소 즉, 이의제기(complaints) 시스템 및 사업자 행동강령(industry code of practice)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규정들은 200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시스템의 운영은 연방기관인 호주방송청(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ABA)이 담당하고 있다. 공동규제의 성격은 인터넷의 이용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인터넷상의 안전에 대한 사회의 염려를 불식시키려는 정책의도에서 기인한다. 호주방송청의 공동규제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정식명칭은 □Broadcasting Services Amendment(Online Services) Act 1999□이다.

) 온라인서비스법상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고 있는 기관은 지상파방송, 디지털방송 등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까지 담당하는 독립연방기관으로서 1992년의 방송서비스법에 의해 설립된 호주방송청(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과 출판물, 영화, 컴퓨터게임의 등급분류기관으로서 1995년의 등급분류법(Classification Act 1995)에 의해 설립된 등급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Board)이다. 따라서 호주가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법상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기존의 출판물, 영화, 컴퓨터게임에 적용되었던 등급분류시스템을 인터넷 컨텐츠에 적용하고 있다. 즉 출판물, 영화, 컴퓨터게임에 적용되었던 연령등급제를 인터넷 컨텐츠에 기본적으로 응용하면서, 핫라인의 구축이라든지 사업자의 행동강령 등의 채택을 통한 독특한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 이의제기를 위한 온라인상의 핫라인 구축

□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사업자 행동강령의 개발

□ 공동체 교육, 컨텐츠와 기타 비합법적 활동의 감시

기본적으로 호주의 공동규제시스템은 □오프라인에서의 불법은 온라인상에서도 불법을 구성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호주정부는 출판물, 영화 및 기타 매체 등을 분류하는 현재의 등급분류시스템(classification system)을 인터넷으로까지 확장하는 입법에 대한 연구과정을 거쳤다. 호주의 인터넷의 컨텐츠규제에 대한 공식적 전개과정은 1995년 7월에서 1998년 12월까지 통신□정보기술및예술부장관(the Minister for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의 행정명령(ministerial direction)에 따라 호주방송청에 의해 작성된 2개의 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두 개의 보고서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거친 후 1999년 방송서비스수정법안(온라인서비스법)이 1999년 4월 21일에 상원에 제출되고, 결국 이 법안은 1999년 7월 16일에 양원 모두에서 통과가 되고 왕실의 동의(royal assent)를 받게 된다.

) 호주의 등급분류에 관한 법은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 Act No. 7 of 1995 as amended 이다.

) □Report on First Investigation into approaches to online content regulation□(June 1996) <http://www.aba.gov.au/what/online/ols_report/index.htm>; □Report on Second Investigation into approaches to online content regulation□(December 1998) <http://www.aba.gov.au/what/online/reports_files/dir2_report.pdf>.

호주방송청은 사업자 행동강령의 등록과 그 실행에 대한 감독, 그리고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 제기된 이의제기신청의 조사를 포함하여, 본 규제시스템의 핵심요소들을 관장한다. 또한 호주방송청은 방송서비스법 제5장(온라인서비스법) 제94조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많은 부수적인 기능들을 수행한다:

□ 공동체 교육(community education)

□ 아동들의 인터넷이용 감독 및 통제와 관련하여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들에 대한 조언과 조력

□ 국제협력

□ 연구

□ 통신□정보기술및예술부장관에게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적 발전과 서비스의 경향을 조언

나. 평가

호주는 연방기관인 호주방송청에 의해서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감시망(Hotline)이 운영되고, 이것이 법에 의해서 제도화되어 있는 독특한 규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999년 온라인서비스법의 제정으로 구축된 호주의 인터넷규제모델은 호주방송청이 운영하는 핫라인(이의제기시스템)을 중심으로 사업자 행동강령의 제정과 시행, 사회공동체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의 온라인서비스법을 통한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정부와 인터넷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공동규제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터넷 컨텐츠 규제모델 형성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들에게 사업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회공동체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불건전정보 규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시민단체가 이를 운영해 나간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시사점

1. 정부의 규제권한이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물론 인터넷 내용규제의 형태는 각국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겠지만, 위에서 언급된 미국, 독일, 호주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정부의 규제권한이 너무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위헌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다. 사실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는 제도로서, □인터넷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단지 전기통신산업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권한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이 현행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의 연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의 연혁은 196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12월 30일 전파의 관리를 위한 □전파관리법□이 법률 제924호로 공포되는 것과 동시에 □전기통신법□도 동일 자에 법률 제923호로 공포되었는데, 이로 인해 전기통신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적인 골격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통신에 대한 □국가의 직접운영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전기통신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6조[불온통신의 단속]: 체신관서 또는 전화관서는 公安을 妨害하거나 美風良俗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公衆電氣通信은 이의 접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전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1981년 4월 7일에 공포된 전기통신법중개정법률(법률 제3421호)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체신부장관이 관리운영하던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을 1982년부터 동 공사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통신에 대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독점시대□를 열었는데, 이와 동시에 제6조[불온통신의 단속] 중에서 □공안을 방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부분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1983년부터 등장한다. 즉 1983년 12월 30일 기존의 전기통신법이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3685호)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3686호)으로 분리되었는데, 이 당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80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공중통신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통신의 취급을 公社로 하여금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와 같이 여기에 위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제재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그동안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전기통신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10일 전기통신기본법이 법률 제4393호로 전면개정되고, 동시에 공중전기통신사업법도 동일자에 법률 제4394호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전기통신산업에 □경쟁도입의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이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은 불온통신에 대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대상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하면서,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제도는 1995년 1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법률 제4903호)에 의해 제53조의 2로 추가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전기통신산업분야가 민영화되면서, 행정부가 갖고 있던 통신의 내용에 대한 기존의 통제권한을 그 대상에 있어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석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비록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정부통신부장관에 의한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은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 및 □자율규제의 강화□라는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자세한 논증은 황승흠, □인터넷과 기본권-이른바 □불온통신□의 규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1999, 23-53면;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153-207면 참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성격이 너무 애매하지 않는가?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가 위헌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은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성격은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 및 □자율규제의 강화□라고 하는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기본목표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성격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분석해 볼 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의 운영주체 중의 하나로서 기능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물론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권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철저하게 정보통신부장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전기통신산업분야에 있어서 사업자의 행동강령을 통한 자율규제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현실상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요구권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규제기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기관으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권한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치된 1995년보다 약 2년 뒤인 1997년부터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인정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 말은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를 위해서 처음부터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PC통신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특히 컨텐츠의 □적합□, □부적합□이라고 하는 사법적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를 위해서 설치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두 가지로 분석할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즉 정부가 기존부터 갖고 있던 과도한 규제권한은 그대로 보유한 채, 즉 기존의 규제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은 채, 별도의 규제권한을 추가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규제의 합리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다음과 같이 영리사업까지 하고 있다.

< 내용선별소프트웨어 기술이전 공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의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개발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관련 기술을 민간 업체에게 이전을 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개발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1. 대상업체 :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원하는 업체

2. 내 용 : 내용선별(Filtering) 및 등급DB 인식 기술

3. 관련 제출서류 및 기술이전비

♠ 제출서류 : 기술이전신청서 2부(구비서류 포함), 사업계획서 2부, 회사소개서 1부

♠ 기술이전비 : 5,000,000원(1년간 등급DB이용료 포함)

4.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일 : 2001. 11. 19(월)부터

♠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처

- 교 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icec.or.kr) 및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www.safenet.ne.kr)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 2층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등급팀 (우137-070)

3. 내용등급서비스를 왜 규제기관이 제공하는가?

지금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내용등급서비스는 컨텐츠에 대한 기술적 차단장치이고, 또한 기본적으로 그 이용이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자율규제장치 중의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성격을 규제기관으로 파악하는 한, 문제는 달라진다.

예컨대 공동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도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보급은 인터넷 사업자협회(Internet Industry Association: IIA)에 의한 승인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 호주방송청이 직접 특정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나 내용등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철저히 시장원리에 의해 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개발된 등급시스템 중 PICS의 기술적 기반 전체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등급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의 등급시스템이나 기존의 RSACi 등급시스템 등 PICS를 기반으로 하는 등급시스템의 개발의도가 규제기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 다음의 필터링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은 현재 호주 사업자 행동강령에 의해 사용이 승인된 것이다.

(1) AOL PARENTAL CONTROL (2) BAIR FILTERING SYSTEM (3) CSM PROXY SERVER (4) CYBER PATROL (5) CYBER SENTINEL (6) EYEGUARD (7) GENESIS (8) IFILTER (9) INTERNET SHERIFF (10) I-GEAR (11) KAHOOTZ (12) KIDZ.NET (13) NET NANNY (14) SURFWATCH (15) TOO C.O.O.L (16) WEBSENSE. 다만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의 목록에서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호주방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호주방송청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간 내에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핫라인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인터넷핫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자율규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터넷핫라인의 개념요소라는 것이 주로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핫라인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예산의 전부를 정부에서 받고 있고, 위원의 구성도 정부가 직접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행정기구라고 볼 수 있지만, 호주의 사례와 같이 정부형 핫라인의 예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핫라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원론적인 의미에서 인터넷자율규제시스템의 한 구성요소로 작동하는 인터넷핫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인터넷핫라인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국한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를 포괄하는 불온통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정보신고센터와 같은 일종의 이의제기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 운영의 중심은 여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있다. 정부형 인터넷핫라인이라 할 수 있는 호주방송청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민간 주도의 인터넷핫라인 역시 자체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또한 호주방송청은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정부기관인 등급분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여 일종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직접 불온통신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불온통신 여부가 결정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한다. 대부분의 인터넷사업자는 이에 따르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근거한 사업자행동강령에 의한 준수가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권의 발동을 건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동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시정요구에 따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는 규정하고 있지만, 명백한 불법정보인 경우에 이를 사법기관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결과 불법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사법기관과의 사실상의 업무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정규적인 절차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4항: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본골격이라 할 수 있는 볼온통신제도의 경우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불법정보를 다시 선별하여 사법기관에 형사처벌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의 운영에 있어서도 시정요구가 최종의 조치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이 음란정보의 통제에 있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적합 통보를 한 경우에도 음란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는 인터넷핫라인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결코 인터넷핫라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자율규제시스템으로 보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의 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는 오히려 민간 주도의 인터넷핫라인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5.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는 언제 구축할 생각인가?

현행법상 매체물규제에 있어서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제12조와 방송법 제33조 제3항 및 제86조를 들 수 있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상의 자율규제제도와 방송법상의 자율규제제도는 그 의미가 다르다. 즉 전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틀 내에서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한 사후적인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자율심의와 등급표시를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의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환경에서는 전자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법정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의무화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제12조는 지금 현재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조항이다. 왜냐하면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문화나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문화나 토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영역의 협조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청소년보호법 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류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률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33조 제3항: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문화관광부가 온라인게임에 대해서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게임물사전등급분류제도를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온라인게임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통적인 매체물규제시스템이 인터넷환경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매체물규제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 마저 매체별로 심의기관이 분화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게임□물□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 및 등급분류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온라인상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사후심의 및 시정요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게임□물□과는 정보형태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르지만, □게임□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온라인게임의 경우에는 과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심의대상인지 아니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대상인지가 현재까지도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온라인게임의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단순히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관할범위의 문제, 더 나아가서 관할다툼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둘째, 온라인게임은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컨텐츠□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게임□물□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방향이 □자율규제의 강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게임에 대해서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결국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인터넷 내용규제의 전체적인 방향에 맞게 자율규제모델이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온라인게임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Ⅵ 나오는 말

이상에서는 인터넷 자율규제의 표준적 장치에 관한 소개와 아울러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에 대해서 두서없이 이야기하였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자면, 필자가 본문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매체규제의 합리화□,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 □자율규제의 강화□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규제권한이 너무 정부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권한도 매우 강한 반면에, 민간의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나 시스템 구축은 미미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은 바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규제권한을 축소□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율규제역량을 키우고 자율규제토대를 구축하는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마저 능멸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002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의 검열 권한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보장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9-340) 환기하여 둔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불온□이라는 단어 하나만을 □불법□으로 바꾸는 기만적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수명이 다한 인터넷 검열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마저 능멸하는 후안무치함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온 통신□이라는 단어를 역사 속에 묻어버림으로써

시민들은 또 한 걸음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O  O

(이하 주소 생략)

대리인  1.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기 중

2.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 광 희

주        문

1.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2. 위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가입하여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9. 6. 15. 위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와 같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다만, 제3항의 □정보통신부장관□은 본래 □체신부장관□이었던 것이 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시 변경되었다), 같은 법 제71조 제7호(1996. 12. 30. 법률 제5220호로 개정된 것) 중 제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부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3조 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청구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이유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은 표현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준만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또한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등과 같이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막연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막연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인바, □공공안전□이나 □미풍양속□과 같은 용어는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법운영당국에 의한 편의적,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위 규정들에 의하면,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국가체제변경론의 주장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물까지 규제될 수 있으며, 헌법과 형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음란한 표현□ 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속한 내용□도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결국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른바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취급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제71조 제7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정보통신부장관은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표현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은 물론이고, 직접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이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진술하거나 반론을 제기할 절차나 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규정에 위배된다.

(4) 설사, 이른바 □불온통신□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은 해당표현물의 삭제 외에 이용자의 통신망 이용권 자체를 정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

(1)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평가 내지 가치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재차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은 헌법 제21조 제4항이나 제37조 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중도덕, 사회윤리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개념과 비교하여 가치 내지 평가개념으로서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현행법상으로도 수많은 개별 법률에서 동일한 개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이로 인해 법적 안정성이 문제될 만큼 불명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정부의 사전적인 심의나 검열을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상에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며, 따라서 이용자의 절차적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또한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 등의 처분에 앞서 이용자나 사업자에게 그 당부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온라인 미디어의 접근의 용이성, 전파의 신속성 때문에 사실상 불온정보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5)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국가정보원장의 의견

대체로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과 같다.

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기성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인터넷시대에 있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윤리와 청소년의 보호, 건전하고 안전한 사이버세상의 구현을 위하여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가진다. 만일 이 법률조항을 위헌선언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정당한 심의기능마저 수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마. 경찰청장의 의견

인터넷이나 PC통신의 특성을 악용하여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등의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할 뿐만 아니라 체제수호차원에서 방치할 수 없으므로, 불온통신행위자에 대한 합법적 통신활동 규제는 불가능하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580; 헌재 1998. 8. 27. 97헌마372등, 판례집 10-2, 461, 470-471 등)

직권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위와 같은 자기관련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7호는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항의 처벌대상은 청구인과 같은 전기통신이용자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관하여

위 조항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른바 불온통신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이용자들은 어떠한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그러한 불온통신의 금지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항들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률은 그 법률에 기한 다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어야 하나, 구체적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하여 언제나 반드시 법률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헌재 1992. 4. 14. 90헌마82, 판례집 4, 194, 203; 헌재 1997. 8. 21. 96헌마48, 판례집 9-2, 295, 303-304)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온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이라는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받는 자는 청구인과 같은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의 상대방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제3자라는 이유로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이 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하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주장은 이유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제도

(1) 불온통신의 개념과 규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불온통신□이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말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구체적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의 불온통신을 규정하고 있다. 즉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 바로 그것이다.

나아가 같은 조 제3항은 위 불온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7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2) 불온통신 규제제도의 의미와 구조

종래 전통적인 전신, 전화 등의 통신은 통신의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통신산업의 기술적 발전으로 전신, 전화 등이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담는 데 그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정보전달매체로서의 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그 영향력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전통적인 통신수단인 유선전화 내지 무선전화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른바 피씨(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를 규제하는 주요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 삼각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 명령 및 처벌의 객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진다. 한편 전기통신이용자는 규제조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의 참여, 행정소송의 제기 등 권리구제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가능하기 쉽다.

나.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1) 표현의 자유와 명확성의 원칙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헌재 1992. 4. 28. 90헌바27등, 판례집 4, 255, 268-269). 법률은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요구되는 것이며,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와 같은 원칙들에도 명확성의 요청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이러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즉,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42).

(2)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원칙은 모든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원리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도 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표현의 자유의 경우에 과잉금지원칙은 위에서 본 명확성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불명확한 규범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망라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과 조화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의 위헌여부

(1) 명확성원칙 위반여부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위 조항과 같이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불온통신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불온통신□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불명확한 불온통신의 개념은, 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대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예상할 수 없어,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에 관하여 어렴풋한 추측마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각자마다 다른 대단히 주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물론 입법에 있어서 추상적 가치개념의 사용이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률의 입법목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의 성격, 관련 법규범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그러한 개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공권력에 의하여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 입법에서 아무런 추가적인 제한요건 없이 막연히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잣대로 일체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대상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의하여 구체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에 현저하게 부응하지 못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통신부장관은 헌법에 유사한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직접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에서 헌법상의 개념이나 그와 같은 정도로 추상적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겨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라)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규제되는 표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이 아닌 한,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통관리 차원의 제약을 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행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나) 먼저, 우리 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도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되어 규제될 수 있다. 우리 재판소는 □음란한□ 표현과 달리 □저속한□ 표현은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하면서, 외설성이 음란에는 달하지 않는 성적 표현, 한두 번의 폭력적 표현, 다소 상세한 살인현장의 묘사, 성을 소재로 한 유머, 왜곡된 사회도덕이나 윤리를 풍자하는 다소 품위없는 표현 등이 □저속□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52-353), 이러한 저속한 표현 중에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를 위해 그 유통·관리를 규제하는 매체물이다. 여기에는 성인에게도 금지되는 음란물 같은 불법표현물도 포함될 수 있지만, 성인에게는 접근이 허용될 수 잇지만 청소년에게만 금지되는 표현물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 개념의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청소년에 대한 접근만 금지하여도 족할 표현물도 불온통신에 해당되어 규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표현물은 청소년의 접근으로부터는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참조), 그것이 음란물에 이르지 않는 한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표현물들도 □미풍양속□에 반하는 불온통신이라 하여 규제받을 수 있게 된다.

(라)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헌재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39-340) 환기하여 둔다.

(마) 마지막으로 1961년 구 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불온통신 규제의 주된 대상이 되는 매체의 하나는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겨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과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바)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위헌여부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포괄적위임입법금지원칙은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원칙으로서 헌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1991. 7. 8. 91헌가4, 판례집 3, 336, 341). 그리고 이 같은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바,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에서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내용에 의하여 규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구체성의 요구가 더욱 강화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3) 또한, 이 개념은 행정입법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한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러한 기능은 위임입법에 서 위임사항을 명백히 한계 지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행정입법의 범위에 대한 아무런 한계로도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와 제3호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으로서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각 규정하여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못지 않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4)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불온통신 즉 □공공의 안녕질서 도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법률로써 구체화하여야 할 것을 법률에 의하여는 전혀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행정입법에 맡겨놓은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헌재 1999.5.27. 98헌바70 판례집 11-1,633,644)에도 반한다고 보여진다.

(5)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불온통신의 내용 및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하고 있지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의 위헌성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위 조항들을 전제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헌이라 할 것인바, 아울러 위 조항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 제도는 실질적인 피규제자인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의견 진술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서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고, 나아가 위 취급거부·정지·제한에 이용자명(ID)의 사용 금지 또는 사이트 폐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용자가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적법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음을 지적하여 둔다.

바.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의 위헌성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또한 더 나아가 살필 것이 없이 위헌이라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전기 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의 다음 6.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6.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송인준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다음, 같은법 제53조 제2항을 전제로 하거나 이를 근거로 하는 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다수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관하여도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히기로 한다.

가. 전기통신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2항에 관하여

(1) 위 법률조항들은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해당한다. 또한 위 법률조항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불온통신의 내용을 확정적·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라, 불온 통신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위임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위임입법의 경우에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명확성원칙의 요구도 포괄위임여부의 판단을 통하여 충족된다고 할 것이며, 이는 다수의견도 인정하는 바이다.

(2) 다수의견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및 불명확한 규범으로 인한 표현에 대한 위축효과 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되고, 이러한 영역에서 위임입법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이 보다 강하게 요구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들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 위 법률조항들의 경우 그 위반으로 인하여 전기통신이용자가 입게되는 불이익은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한 취급거부·정지·제한이고, 구체적으로는 당해 표현물의 삭제를 비롯하여 이용자명(ID)정지, 사이트폐쇄 등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벌을 택하고 있는 경우와는 구별하여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고도의 명확성을 심사기준으로 택하게 된 본래의 이유는 그 위반의 제재 수단으로 형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위축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강도 높은 명확성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형벌일 경우에는 어떠한 영역보다도 명확성의 도구 정도가 강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그 위반의 제재수단이 비교적 경미하여 형벌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때에는, 단지 문제되는 영역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특별히 엄격한 심사 기준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위임입법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명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령 자체에서 완결적으로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정도에 있어서 완화된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위임입법인 위 법률조항들이 아닌 구체적인 시행령조항이므로, 어떤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규제되는 일은 있을 수 없고, 구체적인 시행령조항의 위배를 이유로 규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이라는 개념은 시행령조항에 대한 구체적 지침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명확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비하여 시행령 조항은 그 위배를 이유로 바로 규제가 가해지므로 보다 구체적이며 보다 강한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또한 다수의견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행정입법자에게 적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행정입법자에게 아무런 한계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위 개념들의 모호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 또는 성인에게는 접근이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만 금지되는 표현물인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과 같이 불온통신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는 과잉규제가 필연적으로 초래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은 외형상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법률이라도 그것이 헌법정신에 맞도록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헌법정신과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으로서, 권력분립과 입법권존중의 정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의 합헌적 해석의 원칙 특히, 기본권의 최대보장, 최소제한의 원칙에 의거하면, 위 법률조항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입법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입법자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넓은 의미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조금이라도 저해가 되는 모든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의 침해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개념으로서 추상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것은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표현의 세계를 통틀어서 한가지로 규율하기 위한 불가피한 중간개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공공의 안녕질서□또는 □미풍양속□의 의미를 위와 같이 보게 되면, 위 개념들이 행정 입법자에게 아무런 한계규범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과잉 규제를 필연적으로 초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즉, 위 개념들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켜야 할 것□만을 의미하므로. 성인에게는 접근이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만 금지되는 표현물인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볼운통신의 이름으로 규제되어서는 아니됨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하므로, 우리 재판소가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저속한□ 표현 또한 불온통신의 이름으로 규제되어서는 아니됨을 요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이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절서 또는 도덕률□인가는 사회의 변천에 따른 유동적인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징집반대나 집총거부 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는 표현이 과연 위 기준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와 같은 수많은 한계적 상황이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다.

입법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구체적인 형성을 행정입법자에게 위임한 것이라 할수 있고. 행정입법자으 구체적형성의 결과인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통제가 가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행정입법자가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표현을 불온통신의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은 위헌으로서 무효로 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과연 무엇이 □모든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인가는 행정입법자의 구체적 형성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비로서 명확하여 질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다라 해석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의 개념은 적어도 위임의 기준으로서는 비교적 명백한 것으로서, 행정입법자에게 그 위임의 내용, 목적 및 범위 등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과잉규제의 위험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다수의견은 위 법률조항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불온통신의 규제입법을 함에 있어, 그 규제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위 법률조항들을 위헌이 아닌것으로 본다고 하여, 곧 위 법률조항들이 입법정책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위헌여부는 규범이 유효하게 존립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한계설정이 문제이지, 정책적 가치판단의 최적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위 법률조항들이 위임입법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확고한 보장이란 견지에서 명확성을 더욱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시행령의 불온통신에 대한 규정을 법률규정으로 전환하거나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구체적 예를 일부 거시한 다음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이러한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을 채택하다고 하더라도 위임입법의 불명확성이 완전히 해소되어 행정입법자에게 완벽한 지침을 줄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입법자가 실제로 입법을 함에 있어 한계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금지되는 표현에 포함시킬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임입법의 명확성의 문제는 정도의 문제라 할것이고, 입법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법률조항이 모두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가사, 위 법률조항들이 위임입법으로서 최선의 입법은 아닐지라도,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들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불온통신에 관한 기준과 범위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볼수 없는 이상, 이를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에 관하여

(1) 위 시행령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불온통신의 내용을 확정적·완결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쟁점은 위 시행령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될것이다.

(2)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1호가 구정하고 잇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은 형사법규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러한 범죄행위를 교사하기위한 통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 제1호의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및 제3호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서 수범자에게 최소한의 해석지침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크게 미달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위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의 경우를 살펴보면, □반국가적 행위□의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경우에 어떠한 행위가 반국가행위로 규제될 것인지가 다분히 법집행기관의 의사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반국가행위라는 명목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쉽게 예상된다. 그러므로 위 제2호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완결적으로 규제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위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의 경우를 살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개념은 수권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비하여 그 명확성의 면에서 한치도 나아간 것이 없는 개념으로서, 이와 같은 추상적 기준의 제시로는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제3호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수권법률의 위임이 기준으로는 허용될 수 있을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확정적으로 규제하는 기준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불명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위 제2호, 제3호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위 제1호의 규정에 비하여 보더라도 구체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각호 상호간의 균형도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13조, 제15조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세칙 제7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비록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이 위 심의규정이나 심의세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상세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이와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소략(疏略)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큼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법령수준에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하여 훨씬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위 제2호 및 제3호는 도저히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1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나, 같은조 제2호 및 제3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관하여

(1) 위 법률조항은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고, 또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불온통신에 대한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발함에 있어 전기통신이용자의 의견진술권보장 등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여부

(가) 먼저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온라인매체의 폐해를 방지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것이고, 또한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수 있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나아가 위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위 제도는 이용자에 대하여 일체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도 불온통신의 게재에 대하여 바로 법적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을 내린다음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형사책임(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7호)을 묻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과잉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둘째, 위 제도는 불온통신에 대하여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온통신에 대하여는 당해 정보의 개별적 삭제명령뿐만 아니라 사이트폐쇄명령이나 이용자명(ID)정지명령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매체의 경우 불온통신의 게재에 대하여 단지 표현물의 개별적 삭제명령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즉, 당해 정보를 제공한 이용자가 삭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사태는 실제로도 흔히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사이트 폐쇄명령이나 이용자명(ID)정지명령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달리 적절한 대처방법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제수단의 인정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지나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 나아가 사이트 폐쇄 명령이나 이용자명(ID)정지명령도 당해 전기통신 사업자가 운영하는 통신망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이용자는 그 밖의 통신망의 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규제수단의 인정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되는 피해는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나 그로 인한 공익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위 법률조항에 의한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은 과잉금지의 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위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자사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은 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당사자 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 의한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통신이용자도, 행정청의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 및 공청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는 전기통신이용자도 이해관계인으로서 청문기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같은 법 제31조 제2항), 청문의 통지가 있는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같은법 제37조),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공청회의 통지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같은법 제38조).

(나)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은 위 제2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은 명문으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견진술,청문,공청회)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심의의 실무상 의견진술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이유는 정보전파의 신속성으로 인하여 일일이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위와 같은 법규정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에서 전기통신이용자에 대하여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전기통신이용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제출을 할 기회가 열려 있으며, 청문이 실시되거나 공청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이에 참가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기통신의 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위 법률조항에 별도의 의견진술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전파의 신속성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이 또한 행정절차법에 그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기통신이용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별도의 의견진술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각하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그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 제3호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다수의견과 견해를 달리하므로, 이에 반대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2002. 6. 27.

재판장 재판관 윤 영 철

재판관 한 대 현

재판관 하 경 철

주심 재판관 김 영 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 효 종

재판관 김 경 일

재판관 송 인 준

재판관 주 선 회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정보통신·NGO·문화 담당 부서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인터넷검열공대위,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 적용 전지윤씨 사건에 대한 성명 발표
담 당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매 수	5장
날 짜	2002. 6. 27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보 도 자 료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

인터넷검열공대위, 환영성명 발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검열 근거 사라졌다□

[성 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 1년을 앞둔 시점에 나와 더욱 큰 의의가 있다.

이 조항들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99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에서 스스로 밝혔다시피 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하여 인터넷을 검열해 왔으며 그 결과 많은 게시물이 사라졌고 많은 이용자의 아이디나 계정이 박탈되었으며 또 많은 홈페이지가 폐쇄되었다. 불온하다는 이유로 폐쇄된 홈페이지는, 자퇴청소년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 김인규 교사의 개인홈페이지, 동성애사이트 이반시티, 군대반대사이트 등 셀수 없다. 이 사이트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온통신 판정을 받은 후 예외없이 서비스 업체로부터 폐쇄되었고, 이중 일부 사이트들은 서버를 옮겨서 계속 운영되었지만 운영자는 언제든 다시 사이트가 폐쇄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어떤 사이트들은 결국 자진폐쇄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고 이러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국가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는 명확한 원칙으로 법률에 의해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렇다. 국가가 어떻게 국민의 표현에 대하여 □불온하다□는 이유로 난도질할 수 있는가! 이 판결이 조금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더 많은 이용자와 사이트들이 폐쇄되거나 서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판결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무사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에 의해 제53조의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검열기관이기 때문이다. 마땅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헌적인 일체의 심의 활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인터넷내용규제와 관련한 법제도에 전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영화의 경우, 사전 검열의 위헌 판결 이후에도 공연윤리위원회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것은 다시 등급보류 결정의 잔존으로 탈바꿈하면서 검열이 망령처럼 되살아나곤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이번 판결의 취지는 결코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근거 법률인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효한 것이 지난해 7월 1일이었다.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심의는 □검열□이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라는 어거지를 부려왔다. 급기야 정부는 직접 개발한 차단소프트웨어를 월드컵 와중인 지난주부터 공공접속점에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다시한번 강조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문제인 까닭은, 그것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국가검열기관에서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었다. 특히 인터넷 규제의 기준으로 □불온□, □반사회적□, □불건전□, □유해□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정부에 검열의 권한을 주는 것이다.

공대위는 다시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환영하며, 최후의 인터넷 국가 검열이 사라질때까지 맞서 싸울 것을 다시한번 다짐한다.

2002년 6월 18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별 첨]

헌법재판소 판결 요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사건

(99헌마4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재판관)는 2002년 6월 27일(목)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고 이러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9.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가입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9.6.15. 위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와 같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등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7.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전기통신사업법(1991.8.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반국가적 행위와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결정이유의 요지

** 다수의견

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여기서의 □공공의 안녕질서□는 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은 헌법 제21조 제4항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와 비교하여 볼 때 동어반복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나. 나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즉,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이나, 이른바 □청소년유해매체물□ 중 음란물에 이르지 아니하여 성인에 의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할 수 있고,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왜냐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고, 행정입법자에게도 적정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그로 인한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2호와 제3호가 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에 못지 않게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라. 마지막으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 및 불온통신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는 위헌인 같은 조 제1항, 제2항을 전제로 하고 있어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각 위헌이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법률규정으로 광범위하게 규제하여서는 아니되고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는 범위를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음을 명백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끝>

1. 제안이유

헌법재판소에서 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하여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을 내림에 따라(02.6.27.), 법 제53조를 불법통신으로 개별화·유형화하여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여 사이버상의 불건전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불온통신의 단속규정을 불법통신으로 한정하고 정보통신망상의 불법행위를 음란정보,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저작권침해 등 타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함(안 제53조제1항)

나. 장관의 명령권에 의해 이용정지,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전기통신이용자에 대하여 의견제출권을 부여함(안 제53조제3항)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電氣通信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등)□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불법복제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국가기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10.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발하는 명령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3조의2제1항 및 제4항 본문중 □불온통신□을 각각 □불법통신□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등) □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내용의 전기통신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4.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5. 불법복제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6.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7. 국가기밀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8.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9.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10. 기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생 략) □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6. (생 략) □ · □ (생 략)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발하는 명령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 ------------------불법통신------- -------------------------------- -------------------------------- ----. □ · □ (현행과 같음) □------- 불법통신 ---------------- ------------------------------- -----. 1. ∼ 6.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헌법재판소 판결요지(02. 6. 27.)

o 법 제53조제1항과 제2항은 명확성의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됨

- 규제대상이 다양·다기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을 추구해야 함

o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3항은 그 전제가 되는 제53조제1항과 제2항이 위헌이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위헌임

-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제도는 실질적 피규제자인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의견진술권이 전혀보장되지 아니한 점에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정보통신·NGO·문화 담당 부서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
담 당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매 수	3장
날 짜	2002. 8. 1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보 도 자 료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에 개정안 입법예고

인터넷검열공대위, 강력반발하며 반대성명 발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지 말라□

[성 명]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개정, 명분없는 제밥그릇챙기기이고 또다른 헌법 위배이다

지난 26일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한달전인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안은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나열하는 한편, 불법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시비가 있었던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을 절차를 보완해 존속시키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또한 존속시킨 것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도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에서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대위는 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주체가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서도 확인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헌법재판소는 위의 위헌 결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고 ▲ 정보통신부장관―사업자―이용자의 삼각 규제 구도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의 형식적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라는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용자는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 참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구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을 의식한 사업자에 의해 이용자가 상시적인, 자체 검열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 취지를 싸그리 무시한 것이다. 아니,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몇개 조항만을 손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충족되는 것처럼 왜곡하였다.

핵심 문제는 인터넷 내용규제의 권한을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형태의 행정권력이 사업자를 통하거나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터넷의 내용규제 권한을 가지는 상황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공대위 또한 정보통신부에는 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검열할 수 없다. 여기서 □검열□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정부의 사전, 사후 내용규제를 모두 의미한다. 한편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는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만일 현행법률로 사이버 성폭력과 같은 신종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인터넷 선진국에서도 행정부가 통신상의 내용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인터넷을 방송으로 간주해 규제해온 호주에서도 최근 행정부가 통신상의 내용을 규제하도록 한 법률들이 철회 권고되거나 의회를 통과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의 경우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쳐 왔다. 하물며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행정부의 검열로부터 신문이나 방송보다 더 자유로와야 한다.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어떻게 무엇이 불법인지를 감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무엇이 사기이고 무엇이 성폭력인지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불법 행위에 대해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통신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위협받은 제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졸작일 뿐이며, 또다른 헌법 위배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정보의 금지□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에서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겨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보통신부에서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우리의 주장>

- 정보통신부는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위헌으로 결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는 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

- 정보통신부는 장관 명령권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인터넷 통제권이라는 제밥그릇을 챙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위헌 결정 취지는 왜곡되는 일이 없이 모든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2002년 8월 1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정보통신부
참 조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담 당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대위 조직운영팀, 02)774-4551)
날 짜	2002. 8. 14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1.	귀 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 부에서 입법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본 단체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부. 끝.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붙임]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법안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반대함

1. 귀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통신상의 불법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터넷의 매체적인 특성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제적 추세에도 어긋납니다.

(1)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에서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귀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의 권한 내에 있지 아니합니다.

(3)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현행법률로 사이버 성폭력과 같은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이 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데 장애가 있어 행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나 여론에 대한 근거가 제시된 바도 없습니다.

(4)	귀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이 불법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귀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통신의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는 것은 사법권 침해입니다.

(5) 미국, 일본, 영국 등 인터넷 선진국에서도 행정부가 통신상의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인터넷을 방송으로 간주해 그 내용을 규제해 온 호주에서도 최근 행정부가 통신상의 내용을 규제하도록 한 법률들이 철회 권고되거나 의회를 통과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6)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쳐 왔습니다. 하물며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의 내용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행정부의 규제로부터 더 자유로와야 합니다.

(7) 따라서 귀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행위의 금지 권한을 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2. 귀부 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이나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습니다.

(2)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에 대하여 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검열□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정부의 사전, 사후 내용규제를 모두 의미합니다.

(3) 이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 2002년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고 ▲ 정보통신부장관―사업자―이용자의 삼각 규제 구도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의 형식적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라는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용자는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 참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구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을 의식한 사업자에 의해 이용자가 상시적인, 자체 검열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4)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을 존속시킨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3.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통신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의 검열기구의 개입을 억제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와 시대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에서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겨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이상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법정보의 금지□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헌이라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는 일입니다. 따라서 귀부의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2002. 10.

정 보 통 신 부

목   차

1. 타인사용제한 제도 개선 (1)

2. 통신서비스 사후규제 기능의 통신위원회 이관 (2)

3. 단말기보조금 금지 법제화 (3)

4. 대리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적정화 (5)

5.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의 상향입법 (6)

6. 번호이동성 관련규정 정비 (7)

7.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 (8)

8.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 적정화 (9)

9. 통신자료 제공범위 확대 (10)

10. 과징금 및 벌금 상한액의 상향조정 (12)

11. KT 민영화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13)

1. 타인사용제한 제도 개선

가. 현   황

o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할 수 없음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나. 개정 필요성

o 헌법재판소는 2002. 5.30(목), 전화방 업주가 제기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2(타인사용의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결정함에 따라 동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 필요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내용

·새로운 서비스·기술의 연구·개발행위 등도 금지될 수 있고, 개인이 친지 등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전시·판매를 위한 시용(試用) 등도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

·타인사용이 가능한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처벌의 예외 대상행위가 어떤 것일지는 법률에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 국민들로서는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

o 타인사용의 제한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매개 및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 원칙적으로 금지된 통신사업을 정당한 법률행위(허가, 등록, 신고 등)를 통해 가능토록 하여 통신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o 따라서, 현행 통신사업의 진입제도의 운영목적을 유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도 최대한 반영토록 개정 추진

다. 개 정(안)

o 타인사용 제한의 예외를 □국가비상사태시 필요한 경우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안 제32조의2)

2. 통신서비스 사후규제 기능의 통신위원회 이관

가. 현   황

o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지원국)는 통신서비스 시장 진입·퇴출, 공정경쟁 여건 조성 및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 정책 수립 기능을 주로 수행하되, 상호접속 협정 등의 인가 및 신고 수리 등 일부 규제 집행 업무도 수행

o 통신위원회는 공정경쟁 관련 심의, 분쟁 재정 및 조사 기능 수행

나. 개정 필요성

o 최근 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통신기술의 발달로 유선·무선, 음성·데이터 및 통신·방송의 융합,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등장하는 추세인 바,

- 변화하는 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제도의 도입 및 규제집행·시장 감시 기능의 중요성 증대

o 따라서,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서비스의 원활한 도입, 공정경쟁 촉진 및 이용자 보호 등 관련 정책 수립 기능 수행을 강화하고,

- 규제의 집행 및 시장 감시는 전문 규제기관인 통신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 정보통신부(정보통신지원국)의 상호접속 등의 인가 및 신고 수리 등 규제집행 기능을 통신위원회로 이관 필요

다. 개 정(안)

o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의 인가 및 신고 수리, 영업보고서의

검증,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업무를 정보통신부에서 통신위원회로 이관함

(안 제34조의6, 제36조의2, 제36조의4, 제37조 및 제37조의2)

3. 단말기보조금 금지 법제화

가. 현   황

o 단말기보조금은 이용자의 초기 가입비용을 경감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중고단말기 양산,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가입 확산 등 사회적 폐해가 심대

o 이에 따라, 2000. 6월부터 단말기보조금 전면 금지 내용을 이동전화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토록 하여 이를 위반시 경쟁질서 및 이용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

나. 개정 필요성

o 단말기보조금 지급행위는 단기적으로는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단말기보조금은 이동전화사업자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결국 이용요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됨

-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이용자간 상호보조 발생으로 오히려 이용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규제의 실질적 회피수단 등으로 단말기보조금 경쟁을 하는 경우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o 기본적으로 모든 시장의 조성 및 마케팅 활동을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시장원리에도 부합하여 단말기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하시키는 행위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규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점에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국가자원낭비,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이동전화이용 확산, 일부 부품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이동전화사업자의 경영 부실화 등 경제·사회적인 폐해가 너무 커 불가피하게 이를 규제하는 것임

o 따라서, 단말기보조금의 범위 및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이익 및 소비자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며, 3년간 유효기간을 설정

다. 개 정(안)

o 금지행위의 유형에「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주파수를 할당받아 역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통신 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신설하고,

-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이익 증진 및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하도록 하며 (안 제36조의3제1항제5호)

- 동 조항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는 부칙을 신설  (안 부칙 제2항)

4. 대리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적정화

가. 현   황

o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나. 개정 필요성

o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가입, 유지, 해지업무 등 이용자관련 서비스업무의 전반을 대리점을 통해 수행하는 등 대리점의 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대리점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

※ 특히,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대부분 대리점을 통해 이루어짐

o 또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은 서비스 가입, 해지 등 위탁받은 업무를 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수행하므로, 대리점의 금지행위에 대해 통신사업자에게 감독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

※ 이동전화사업자의 대리점은 KT의 전화국과 동일

o 통신서비스는 계속적 계약관계의 성격상 일단 부당하게 유치한 가입자로부터 계속해서 통화료가 발생하며, 이러한 부당이득의 귀속주체는 통신사업자이고, 통신사업자는 계약상·사실상 대리점을 관리·감독함

o 통신사업자가 대리점 제도를 이용해 영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익을 획득하면서 대리점의 금지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법률 적용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규제 필요

- 다만, 제3자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행정벌(시정조치 및 과징금)만 가능토록 함

다. 개 정(안)

o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의3 제2항)

5.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의 상향입법

가. 현   황

o 법률에서 금지행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고시로 규정

나. 개정 필요성

o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상향입법이 필요

o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한 대통령령은 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통신사업자, 관계부처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필요

-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기 위해 6개월간의 검토기간 필요

다. 개 정(안)

o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금지행위 고시에 대한 공정위 협의조항을 삭제

(안 제36조의3 제3항)

- 동 조항의 시행일을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

(안 부칙 제1항)

6. 번호이동성 관련규정 정비

가. 현   황

o 정통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 관계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번호이동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음

나. 개정 필요성

o 번호이동성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번호이동성관리기관 지정과 번호이동등록 등 번호이동성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다. 개정(안)

o 정통부장관은 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등록·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번호이동성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4제5항)

- 정통부장관은 번호이동성의 처리절차와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

(안 제38조의4제6항)

7. 재해 □ 재난 관리체계 구축

가. 배   경

o 2001. 9.11.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가 발생하고, 2002. 8월말 태풍 루사로 인해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 국내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피해발생시 최소화 및 최단시간 내 복구를 위해 재난관리체체계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나. 개정 필요성

o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4에 재해 □ 재난 발생시 기간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는 중대한 사고 발생시 기간통신사업자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 재해 □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의 지정·관리, 정보통신부·관련 행정기관·통신사업자간의 업무 조정 및 재난 발생시 복구체계 구축 등을 포괄하는 종합 관리체계 미비

o 따라서,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종합적 통신재난관리체계 마련 필요

다. 개 정(안)

o 정보통신부장관은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 통신역무에 관한 통신재난의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기본계획 심의를 위해 통신재난관리위원회(위원장 정통부장관)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52조의2 내지 4)

o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황·복구대책 등을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 정통부장관은 정부차원의 종합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신복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2조의5 및 6)

8.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 적정화

가. 현   황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지행위 대상으로 규정하고,

- 불온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개정 필요성

o 헌법재판소는 2002. 6. 27(목),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하여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동 조항의 개정 필요

※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내용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열린논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불온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은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

o 이에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반영하여 규제대상 명확화 필요

다. 개 정(안)

o 금지대상을 현행 □불온통신□에서 □음란한 정보유통,  명예훼손, 스토킹, 국가기밀누설, 국가보안법 위반행위 등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한정하여 명확히 함

(안 제53조 제1항)

o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 제출권을 부여함(안 제53조 제3항)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시에 법조계 및 이용자단체 인사가 각각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제3항 후단 신설)

9. 통신자료 제공범위 확대

가. 현   황

o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용자 인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통화 상대방 번호,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통신자료제공업무지침에 따라 자료 제공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개정 필요성

o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규정에 따라 가입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이용자 인적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o 통신비밀보호법(2002. 3.29. 시행)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통화상대방 번호,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제13조)이 마련됨

※ 전기통신사업자는 통화 상대방 번호, 통화 일시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전화번호 및 ID 포함)」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99조 및 통신자료제공업무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에 협조

o □이용자의 전화번호 및 사용자 식별부호(ID)□는 통신비밀보호법령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반영되지 않아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

※  전화번호와 ID의 성격이 인적자료와 유사하고 수사기관의 활동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에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신설하기로 법무부와 합의

o 한편, 현행 규정은 통신자료 요청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등으로 한정하여 소송법의 사실조회 촉탁 규정에 따른 법원의 통신자료 요구는 해당되지 않아 재판 진행의 지장을 초래

< 통신비밀보호 관련 제도 >

구 분	전기통신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통신자료의 제공
법적 근거	통비법 제6조 내지 제9조	·통비법 제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제3항
제공 및 협조 범위	o 전기통신 내용의 지득·채록 - 통화내용의 지득·채록 - 실시간 발·착신 번호추적 - E-mail 내용 지득·채록 o 전기통신의 송·수신 방해	o 특정인의 통신한 사실자료 <법 제2조제11호> - 가입자의 전기통신 일시 -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 발·착신 통신번호,사용도수 <시행령 제3조의2> - 인터넷 등의 로그기록, 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컴퓨터접속위치 자료	o 이용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해지일자 - 전화번호, 사용자 식별 번호(개정안)
요청 기관	·검사, 수사관서(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검사, 수사관서(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법원	·검사, 수사관서(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검찰, 경찰, 국정원, 기무사) ·법원(개정안)
요청 절차	·판사로부터 허가서(영장)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 협조를 요청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 받아 요청권자가 문서로 요청	·요청기관이 문서로 요청 - 4급이상 공무원, 총경, 군검찰관(중령)이 결재필요

다. 개 정(안)

o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통신자료(이용자의 인적 자료)의 범위에 전화번호와 사용자 식별부호(아이디)를 추가하고,

- 통신자료 요청기관에 법원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54조제3항)

10. 과징금 및 벌금 상한액의 상향조정

가. 현   황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규정(제37조의2제1항, 제64조제1항)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100(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가능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벌금 규정(제69조 내지 제73조)

-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5천만원~1천만원 이하(또는 5년∼1년 이하의 징역)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나. 개정 필요성

o 최근 시내 및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 도입, 이동전화 및 부가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폭발적 증가, 별정통신사업 등장 등 통신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됨

※ 통신시장 매출액 변화 추이 (단위 : 조원)

연도	'90	'95	'96	'97	'98	'99	2000
매출액	3.7	8.4	11.8	13.9	14.2	18.2	23.3

o 그러나, 사업정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 및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은 법률 위반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보다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어서 재발방지 등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과징금 및 벌금 상한액 상향조정 필요

다. 개정(안)

o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3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이하□로 조정하며,

(안 제64조제1항)

- 벌칙 규정 중 벌금형을 각각 현행 5천만원~1천만원 이하에서 2억원~5천만원 이하로 조정함

(안 제69조 내지 제73조)

11. KT 민영화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가. 현   황

o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4조제1항에서 □외국인등은 공기업의경영 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하 □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2호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동조 제2항은 □국가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

나. 개정 필요성

o KT의 정부보유 주식이 완전 매각(2002. 5월)되어 금년 8월말부터 공기업법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외국인이 KT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게 되어 KT 대주주 관련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 국가의 대주주 허용 특례규정은 필요가 없어짐

다. 개 정(안)

o 현행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제2호의 한국전기통신공사□를 □법률 제5387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주식회사□로 명확히 하고,

- □국가의 한국전기통신공사 대주주 허용□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문

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으로 비판받았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이다.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제53조의 제1항과 이것에 근거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2항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사실 □온순하지 않다□는 뜻의 □불온□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말은 저 악랄한 일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 본명)와 전두환과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던 □폭력통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보다 폭력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비판과 토론과 합의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심지어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기는 권력은 권력의 탈을 쓴 폭력일 뿐이다. 이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폭력이 권력의 행세를 해 왔으며, 이런 행세를 하는 데 □불온□이라는 말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을 이용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졌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당연히 이 위원회의 설치 자체를 재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라는 식으로 고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피해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결을 한낱 □말장난□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데, 정보통신부는 마지못해 수긍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로 이제 비로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불온의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뒤 안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자의적 규정을 좀더 명확한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런 변화의 길을 막으려 하고 있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의 문제는 단순히 그 조항의 자의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신의 이용에 관한 제재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그 조항을 이용해서 강력한 제재권을 휘둘렀다는 사실이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이러한 잘못된 제재권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잘못된 법에 근거를 두고 휘둘러온 잘못된 권력을 계속해서 휘두르려고 하는 잘못된 노력을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의 형식적 개정을 통해 문제를 피해가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일 뿐이다. 정보통신부는 □보호□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우롱하고 농락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이번의 위헌판결은 그 동안 정보통신부가 저질러온 이런 잘못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다.

이제 정보통신부는 형식적 개정의 □말장난□을 그만두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 출발점은,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근거를 두고 만든 국가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는 것과 사법권 침해의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재권을 즉각 시정하는 것이다.

2002년 10월 8일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자 일동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자 명단

[노동계] 강경철(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본부장), 강봉균(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본부장), 강승규(민주택시연맹 위원장), 고민택(노동자의 힘 정책위원장), 고재형(민주버스노조 위원장), 권영국(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금기송(대학노조 위원장), 길기수(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본부장), 김명준(노동자뉴스제작단 대표), 김상복(노동자의 힘 노동위원장), 김상완(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김용백(언론노련 위원장), 김종인(민주노총 화물노련 위원장),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김형근(서비스연맹 위원장), 김형탁(민주노총 부위원장),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선곤(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박배일(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박유순(민주노총 사무차장), 박장근(노동자의 힘 조직위원장), 박준석(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박천웅(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춘호(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백순환(금속산업연맹 위원장), 봉찬영(시설노련 위원장),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손석형(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신승철(민주노총 부위원장), 양한웅(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 염경석(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염성태(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 오길성(화학섬유연맹 위원장), 유덕상(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이수봉(민주노총 고용안정센터 소장), 이수호(전교조 위원장), 이용식(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이은숙(노동자의 힘 선전위원장), 이재웅(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찬배(여성연맹 위원장), 이철의(민주노총 해복특위 위원장), 이향원(민주노총 부위원장), 이훈구(노동자의 힘 연사위원장), 이희수(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임성윤(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 정의헌(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조삼수(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 진경호(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본부장 직무대행), 차수련(병원노련 위원장), 홍준표(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명진(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황준영(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 [학계] 강남훈(한신대 경제학부), 김기택(조선대 서양학부), 김누리(중앙대 독문), 김서중(성공회대 신방),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김재윤(탐라대), 김진균(서울대 정치학과), 김해룡(한일장대 영문학), 김환석(국민대 사회학), 류진석(충남대), 박근서(대구가톨릭대 신문방송학), 박상환(성균관대 동양철학), 박노영(충남대 사회학),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백수인(조선대 국어교육), 백욱인(서울산업대), 서관모(충북대 사회학), 손호철(서강대 정치외교), 송희영(동덕여대), 신미경(자연학교), 안상헌(충북대 철학), 여건종(숙명여대), 오세철(연세대 경영학과), 오제명(충북대 독문),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 유제호(전북대 불문학), 유초하(충북대 철학), 윤여관(미술교사), 윤찬영(전주대 사복), 이남주(성공회대 중어중국), 이민환(부산대 음악), 이상길(전북대 신문방송학), 이영희(가톨릭대 사회학), 이정희(충북대 독문), 이호철(경북대 농경제), 임영일(경남대 사회), 장호순(순천향대 신문방송학), 전규찬(강원대 신문방송학), 정해구(성공회대 사회과학), 진영종(성공회대 영어), 최갑수(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최영태(전남대 사학), 한상희(건국대 법과대학 학장), 홍성태(상지대 교양) [문화예술계] 강내희(진보네트워크 대표,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대행), 강준일(민음협), 강찬석(건축가,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고길섶(계간 문화과학 편집위원, 문화평론가), 고승하(민음협), 고영미(민예총 경기북부지부), 곽재경(민예총 이사), 권성택(민예총 수원지부), 권용택(민예총 이사), 권윤자(민예총 수원지부), 김경주(민예총 이사), 김광수(청년필름 대표), 김기봉(시인), 김동원(민예총 이사), 김병선(민예총 시흥지부), 김보성(다움연구소 부소장), 김상철(민예총 이사), 김상회(민예총 수원지부), 김성수(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김성한(문화연대), 김수홍(민예총 안양군포의왕지부), 김아란(문화연대), 김영기(민예총 이사), 김영수(민예총 이사), 김용식(민예총 수원지부), 김용태(민예총 이사), 김은영(민예총), 김은주(민족예술 기자), 김인규(미술교사), 김인순(민예총 이사), 김정헌(문화연대 공동대표, 공주대), 김종필(문화연대), 김준권(민예총 이사), 김지종(민예총 안양군포의왕지부), 김창남(민음협), 김창우(민예총 이사), 김채현(한국종합예술학교 무용원), 김천일(민예총 이사), 김철호(민음협), 김태현(문화연대), 김태희(민예총), 김형진(문화연대), 김흥우(사진작가), 김흥주(시인), 나정희(민예총 수원지부), 남귀우(춘천사회문화연구회 대표), 남기성(민예총 이사), 도종환(민예총 이사), 류문수(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사무국장), 류연복(민예총 이사), 명계남(영화배우), 문은영(민예총), 문홍주(민음협), 박경훈(민예총 이사), 박고은(문화연대), 박관우(민예총 여주지부), 박석규(민예총 이사), 박인배(민예총 이사), 박정렬(민예총 안산지부), 박종관(민예총 이사), 박종국(민예총 수원지부), 박진화(민예총 이사), 박찬국(민예총 이사), 박혜숙(민예총 이사), 박희정(민예총 이사), 방정경(가수), 백정숙(만화평론가), 서용은(화가), 서정민갑(민음협), 선용진(문화연대 정보팀장), 손지은(민예총 경기지회), 송만규(민예총 이사), 송수연(문화연대), 신성구(연극인),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심길섭(민예총 과천지부), 심상구(민예총 이사), 안성금(민예총 이사), 안성배(민예총 정책기획팀장), 안영욱(민예총 안산지부),  안태호(민예총), 양기환(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 양정순(민예총 이사), 양진호(민예총), 엄상빈(사진작가), 여선주(민예총), 여운(민예총 이사), 오기민(마술피리 대표), 오수원(문화평론가), 오용록(민음협), 오점균(민예총 수원지부), 우위영(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유준식(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유창서(영화인회의 사무국장), 윤용환(화가), 윤인호(영화감독), 이경수(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이균옥(민예총 이사), 이기택(민예총 이사), 이노형(민예총 이사), 이동연(문화평론가), 이두성(민예총 용인지부), 이명한(민예총 이사), 이민우(민예총 수원지부), 이바우(연출가), 이상국(민예총 이사), 이상헌(건축가), 이섭(전시기획자), 이성호(민예총 수원지부 사무국장), 이승구(민예총 경기북부지부),이언빈(시인), 이영진(민예총 이사), 이요훈(민예총 문예정보화팀 팀장), 이원재(문화연대 정책실장), 이윤기(민예총 수원지부), 이윤엽(민예총 수원지부), 이종률(민예총 이사), 이지연(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이지원(광대패 모두골 대표), 이춘연(영화인회의 이사장), 이하석(민예총 이사), 이현승(영화감독),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임옥상(미술가), 임인출(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임재해(민예총 이사), 임정희(미술평론가), 임진택(민예총 이사), 임현석(민예총), 장무란(민예총 양산지부), 장성진(연극인), 장용일(민예총 이사), 전기중(민예총 여주지부), 전병근(민예총 이사), 전순표(시인), 전태극(사진작가), 정근풍(시인), 정기용(건축가), 정남준(민예총 이사), 정대호(광대, 판소리), 정도영(민족예술 기자), 정은경(춤꾼), 정은숙(민음협), 정은희(문화연대), 정인선(문화연대), 정지영(영화감독, 문화연대 공동대표), 조경숙(미술가), 조덕현(민예총 수원지부), 조선경(민족예술 기자), 조영신(민음협),  조재현(민예총 총무국장), 조종국(조우필름 대표), 주경중(민예총 이사), 주상균(민예총 경기북부지부), 주영광(민예총 수원지부), 주재환(민예총 이사), 지금종(문화연대 사무처장), 차도열(민예총 안산지부), 최광호(시인), 최김재연(건축가), 최민화(민예총 이사), 최오진(민예총 경기지회 사무처장), 최재우(민예총 이사), 최정순(화가), 최준영(문화연대), 최창남(민음협), 최현수(민예총 안산지부), 하창범(민예총 경기북부지부), 한도숙(민예총 수원지부), 한용진(민예총 성남지부준비위원회), 한원식(민예총 안산지부), 허용철(민예총 이사), 홍미진(월간 문화연대 기자), 홍선웅(민예총 이사), 황세준(화가 대안공간<풀> 실장), 황철민(영화감독) [종교계] 강수은(고백교회), 강우경(디딤돌교회), 고원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정배(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곽은득(작은교회), 김경태(구민교회), 김경현(동녁교회), 김광선(여명교회), 김규복(빈들교회), 김상은(형산교회), 김수택(새나루교회), 김영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용식(등대교회), 김진룡(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김현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맹제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진스님(불교인권위원회),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정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은영(성수삼일교회), 박강희(불교인권위원회), 박경선(불교인권위원회), 박준호(불교인권위원회), 박진석(영등포산업선교회), 박창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후임(새터교회), 배광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백남해(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변혜숙(노동현장목회), 서덕석(열린교회), 성법스님(불교인권위원회), 손은정(성문밖교회), 손은하(공동체목회), 승찬스님(불교인권위원회), 신성국(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승원(영등포산업선교회), 안기성(총회중앙상담소), 안미현(달구벌교회), 안승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정찬(베다니교회), 안하원(새날교회), 오상열(총회사회부), 오석회(새누리교회), 오영미(다솜교회), 우예현(중국선교), 유승기(돌배게교회), 윤영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윤종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윤희동(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은진스님(불교여성회), 이강렬(불교인권위원회), 이근복(새민족교회), 이동규(친구교회), 이상용(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상은(푸른마을교회), 이상학(희망을 나누는집), 이우갑(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이원돈(새롬교회), 이철규(나눔의 교회), 이희운(나실교회), 장창원(기독교평화통일운동연대), 전영미(무주공동체), 전종훈(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각스님(불교인권위원회), 정도영(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병진(솔샘교회), 정원일(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진호(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충일(한벗교회), 정태효(삼일교회), 조성제(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조용희(안산형제교회), 지원스님(불교인권위원회),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차정규(신양교회), 최경식(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최주상(한무리교회), 한선영(새터교회), 허춘중(성빛교회), 현제식(청지기교회), 혜소스님(불교인권위원회), 혜창스님(불교인권위원회), 홍근수(목사), 황남덕(영등포산업선교회), 황홍열(평화통일신학연구소) [정치계] 강철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강한규(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김문영(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민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영이(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웅(민주노동당 관악갑지구당(준) 위원장), 김인식(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재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재명(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준기(민주노동당 고문), 김준수(민주노동당 성북갑지구당 위원장), 김학규(민주노동당 동작갑지구당(준) 위원장), 김현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김혜련(민주노동당 중랑갑지구당(준) 위원장), 노세극(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 위원장), 노회찬(민주노동당 사무총장), 목영대(민주노동당 의정부시지구당 위원장), 문성준(민주노동당 정책부장), 문성진(민주노동당 중동구지구당 위원장), 민동원(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박승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박재성(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박종호(민주노동당 서대문을지구당(준) 위원장), 박창완(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박학룡(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서지원(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성두현(민주노동당 부평을지구당 위원장), 송철원(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신장식(민주노동당 관악을지구당 위원장), 안길수(민주노동당 강북을지구당 부위원장), 오재진(민주노동당 대덕구지구당 위원장), 오주옥(민주노동당 중앙위원),윤성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권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근원(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상구(민주노동당 서구강화갑지구당 위원장), 이상현(민주노동당 노원갑지구당 위원장), 이선근(민주노동당 강남갑지구당(준) 위원장), 이수갑(민주노동당 고문), 이애향(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연재(민주노동당 수성구지구당 위원장), 이용규(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은주(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재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진숙(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해삼(민주노동당 광진을지구당 위원장), 임길예(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임진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임휘성(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장상환(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전주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정종권(민주노동당 구로을지구당 위원장), 정현정(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정호진(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조은주(민주노동당 서대문갑지구당 위원장), 주경희(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주대환(민주노동당 마산합포지구당 위원장), 채장식(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천영세(민주노동당 부대표), 최규엽(민주노동당 금천지구당 위원장), 최수진(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최재풍(민주노동당 중구지구당 위원장), 최창준(민주노동당 성동지구당 위원장), 최현숙(민주노동당 중앙위원), 한상욱(민주노동당 부평갑지구당 위원장), 홍승하(민주노동당 영등포갑지구당 위원장) [의료계] 강동진(민중의료연합 대표), 권미란(공공의약센터 대표), 김정수(노동자건강사업단 단장), 도영경(노동조합보건의료정책센터), 박균배(민중의료연합 사무처장), 박주영(민중의료연합 사무처),  배영희(민중의료연합 사무처) [법조계] 김갑배(민변 변호사), 김기중(민변 변호사), 김도형(민변 변호사), 김석연(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민변 변호사), 김선수(민변 변호사), 김수정(민변 변호사), 김인회(민변 변호사), 김칠준(민변 변호사), 남희섭(변리사), 박성호(민변 변호사), 송두환(민변 변호사), 안상운(민변 변호사), 이덕우(민변 변호사), 이상희(민변 변호사), 이원영(민변 변호사), 이유정(민변 변호사), 이은우(민변 변호사), 이지선(민변 변호사), 이찬진(민변 변호사), 임종인(민변 변호사), 정연순(민변 변호사), 조광희(민변 변호사) [시민사회계] 김동노(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연세대 교수), 김영락(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택천(녹색미래를 여는 시민연대 대표), 문광명(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 전문위원, 변호사), 민경배(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박동진(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라도삼(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승준(서울문화이론연구소 연구원), 박원석(참여연대),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배신정(참여연대), 송권봉(진보교육연구소 사무차장),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장), 유성희(참여연대), 윤영진(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계명대 교수), 이수진(평화인권연대), 이지은(참여연대), 이필상(함께하는 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고려대 교수), 전재일(참여연대), 정선애(사단법인 인터넷 시민학교 사무국장), 정은교(진보교육연구소 소장), 정지인(참여연대), 채만수(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천보선(진보교육연구소 연구실장), 하승창(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홍미경(평화인권연대), 홍창욱(평화인권연대), 이후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 채윤(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언론계] 김동민(한일장신대), 이준희(NGO Times 취재팀장), 이창은(대자보 발행인), 조대기(한국인터넷기자협회 대표) [정보통신계] 김승만(한국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용욱(진보네트워크센터 미디어국장), 김형준(진보네트워크센터 이사),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노동자의 힘 대표),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전응휘(평화마을 Peacenet 사무처장), 정현성(노동자정보화사업단), 황규만(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국장) : 이상 500명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이메일 nocensor@nocensor.org   홈페이지 http://www.nocensor.org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기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재고하는 한편 인터넷 국가검열을 허용하는 법률과 제도를 폐지·개정·대체입법화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안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모델도 연구·제안하고 있습니다.(http://nocensor.org)

□ 참가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55개 단체, 가나다순)

우리의 주장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한다

2.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3.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4.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5.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결정과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이 아닌 한 …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행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1961년 구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한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겨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과학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기준이었던 □불온통신□이란 개념은 위헌이다.

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위 조항과 같이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겨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바 있음을 환기하여 둔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포괄적위임입법금지원칙은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에서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내용에 의하여 규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구체성의 요구가 더욱 강화된다고 할 것이다 …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불온통신 즉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 법률로써 구체화하여야 할 것을 법률에 의하여는 전혀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행정입법에 맡겨놓은 결과 …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에도 반한다고 보여진다.

(3)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주체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위헌이다.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 삼각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 … 전기통신이용자는 규제조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의 참여, 행정소송의 제기 등 권리구제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가능하기 쉽다.

취급거부·정지·제한에 이용자명(ID)의 사용 금지 또는 사이트 폐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용자가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적법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

○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납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내용규제의 기준과 내용규제의 주체 모두에 대해 내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 가운데 내용규제의 기준에 대한 결정만 반영하고 내용규제의 주체인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에 대한 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이것은 또다른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상의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 권한은 □불법통신의 금지□를 위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삭제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합니다.

―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키는 것은 또다른 헌법 위배입니다.

―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개정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 또다시 위헌 시비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회 법제연구실에서 발표한 전기통신사업법 위헌결정에 대한 검토의견(법제현안 제2002-7호, 통권 제125호)에서도 입법방향의 하나로 제53조 조항을 삭제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법률이 불법통신을 사전에 규제하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삭제안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개편이나 폐지 논의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자 매체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1961년 구 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의 직접적이거나 위임한 권한 내에 있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 현행법률로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사이버 성폭력 등의 영역에서는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발전적이라 할 것입니다.

―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이 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데 장애가 있어 행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나 근거가 제시된 바 없습니다.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이 사기 혹은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통신의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는 것은 사법권 침해입니다.

― 특히 최근 인터넷 내용에 대한 분쟁은 정보통신부에서 강조하는 음란·유해성 정보보다 저작권·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사인간의 분쟁적 사안이 대부분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1995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심의통계에 따르면 심의건수 1위는 저작권 침해(28,762건), 2위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1,840)입니다. 이와 같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인터넷 분쟁에 정보통신부가 불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3. 인터넷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어긋납니다.

―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부가 통신상의 불법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는 사법 주체가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판단합니다.

― 내용규제의 주체로 정부 혹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를 인정해온 국가는 한국 이외에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오스트레일리아 등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은 인터넷 접속 자체가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국가들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인터넷을 방송으로 간주해 행정부가 인터넷 내용을 규제해 왔지만, 최근 정부가 인터넷을 방송으로 간주해 내용을 규제하도록 한 법률들이 철회 권고되거나 의회를 통과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국내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납니다.

― 국내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쳐 왔습니다.

―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마치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명예훼손 등 불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이 경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은 기존의 신문·방송에 대한 규제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모순이 생깁니다.

― 하물며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의 내용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행정부의 규제로부터 더 자유로와야 할 것입니다.

○ 인터넷의 불법적 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 아동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등 불법성이 뚜렷한 표현물을 어쩔 수 없이 규제할 때에도 이러한 규제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인터넷의 불법적 내용에 대한 규제는 행정부의 독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의 관여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 법원의 관여에 의한 절차가 반드시 오래걸리거나 복잡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의 업무에는 소송이나 영장에 관한 업무 외에도 정리회사관리나 상법상의 각종 신청에 대한 허가업무와 같은 행정적인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표현물에 대한 □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근거가 사라졌으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는 이번에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부속됩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업무 형식은 이미 1996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던 공연윤리위원회의 것과 같습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는 20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할p 의무가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미 1996년에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적 의미의 내용규제가 검열이라고 결정했던 바 있습니다.

○ 그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는 합리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많은 물의를 빚어 왔습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6월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 교사의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된 누드 작품을 □불온□으로 지정하여 홈페이지를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나 비판 여론이 일자 다음날 홈페이지를 복구시켰다가 며칠 후에 다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일관적이고 즉흥적인 내용규제는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같은 달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에 대해 □불온□으로 지정하여 폐쇄시켰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쇄 이유로 이 사이트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점을 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와 어떠한 사전 논의나 합의점 없이 일방적으로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더욱 필요한 자퇴·가출 청소년들을 오히려 소외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가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 또한 2001년 5월에는 영상물 교환 P2P(Peer to Peer) 서비스인 애니나라에 대해 심의하면서 제작사인 훈넷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조치를 내려 많은 이들의 실소를 샀습니다. P2P 서비스인 애니나라는 서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개인의 이용 형태를 회사가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P2P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이러한 시정조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의 합리성과 전문성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율 규제 시스템 속에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으며 일단 해체되어야 합니다.

― 최근 인터넷 자율 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자율 규제□라 불리는 규제 방식은 초법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의 불법 내용이 일반법과 사법주체의 판단에 따라 규제되는 가운데 △ 민간단체가 불법정보를 신고하는 핫라인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공공기관형 핫라인) △ 사업자들이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불온·청소년 유해 혹은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것(민간형 핫라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인터넷 자율 규제의 기본적인 취지를 지지합니다.

― 그러나 우리는 최근 일각에서 인터넷 자율 규제를 주장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속 및 핫라인으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자율 규제를 지지하지만 새로운 자율 규제 시스템은 행정부에 편속되어 있는 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영화의 경우 공연윤리위원회가 위헌 결정 이후 조직적으로 유사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전환하였다가 또다시 사전검열기관 결정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규제 권한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료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러한 검열 기구가 조직적으로 존속된다면 행정력과 사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5.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 졸속입법을 반대합니다.

―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 자리나 의견서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이 졸속입법에 따른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입법예고안상의 불법통신이 일대다통신에 국한하는지 아니면 일대일 통신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의 전화나 이메일도 모두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의 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 또한 입법예고안의 제53조 제2호, 3호, 5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존재하는 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이 불필요한 규제수단이며 입법예고안 제53조 제8호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율대상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등 실정법을 전제로 하는 □불법정보□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급한 입법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한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 미국 의회는 지난 1999년 산하에 □온라인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법학자, 기술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년 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00년 10월 입법 제안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http://www.copacommission.org)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 인터넷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급한 입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 깊은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가 왜곡되는 일이 없이 모든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모든 논의 과정은 국민들에게 개방되어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규제의 실효도 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문서번호 :	02-10-사무15
수 신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참 조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님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 (담당:정인식간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5층 tel 02-522-7284
제 목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
전송일자 :	2002. 10. 9. (목)
전송매수 :	표지포함 총 15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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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전기통신사업법(1991.8.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것) 제1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99헌마480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2002. 6. 27.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3. 그런데,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전기통신사업    법 제53조를 되살리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4. 앞서, 민변은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주최 □전기통신사업법개정공청회□에서 사법부    가 아닌 행정기관이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해 규제권을 행사하는 것 등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할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에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그 개정안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인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정안 제53조 제1항의 위헌성

①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며,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② 그런데, 개정안 제53조 제1항에 열거된 것들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2)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위헌성

① 온라인매체는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입니다. 따라서 온라인매체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에 비하여 가장 완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② 그런데,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전기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실질적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③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은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하여 규제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④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가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온라인매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열에 해당하는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보다 엄격한 규제가 허용되는 기존의 출판업자에 대해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사후규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형법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임이 분명합니다.

⑤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매체를 포함한 전기통신 전반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권한을 갖겠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형해화 될 것입니다.

6.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민변의 의견을 첨부하며, 귀 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되살리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응하지 말아줄 것   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 첨부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병모(직인생략)

< 첨 부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의 의견

1.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제53조인데, 3개항으로 이루어진 제53조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1)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9개 항목의 포괄적인 전기통신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1항과, (2)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권을 주고 있는 제2항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정안 제53조 제2항이므로, 아래에서는 조문의 순서와 관계없이 개정안 제53조 제2항부터 검토하겠습니다.

2.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위헌성

-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에 대한 내용통제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개정안 제53조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등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부장관의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7호).  그러나 사법부도 아닌 행정기관에 불과한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검열권을 갖는 것으로 위헌입니다.

(1)	온라인매체는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입니다.  따라서 온라인매체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에 비하여 가장 완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기통신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피시(PC)통신과 인터넷 등의 온라인매체입니다.  특히 인터넷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었고,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여론형성의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3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인터넷의 무수히 많은 웹사이트들과 게시판, 채팅룸, 커뮤니티, 뉴스그룹, 메일링 리스트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를 듣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하고 있다시피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참가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고 신속하며,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입니다.  즉, 가장 효율적인 여론형성의 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이며, 자유경쟁에 의한 사상의 자유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매체인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인터넷의 참가자들은 기존의 방송이나 출판에서의 사업자나 발행인과는 달리 법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경우 규제가 가해지면 그로 인해 표현의 위축효과는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에서는 되도록 적은 규제로 참가자들의 참여가 위축되지 않게 하면서, 표현을 촉진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기존의 출판이라 방송매체와 달리 한층 덜 규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온라인매체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 각국의 경우 인터넷에 대하여 기존의 다른 매체와는 달리 내용규제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인터넷에서는 참여와 표현촉진으로 표현의 자유를 북돋워야지, 질서위주로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이 사건 결정문 중에서)

(2)	그런데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전기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실질적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1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i)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ii)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iii)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로 보고(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등) 이러한 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7헌가1,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등).

그런데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전기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즉,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전기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i)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        어지게 되며,

(ii)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어서 궁극         적으로 형사처벌의 담보아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행해지게 되며,

(iii)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전기통신사업         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         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사용약관 등         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         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사후제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받기 위         한 표현물의 사전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사전심사절차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         니다.

이처럼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전기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검열의 징표에 해당하는 3가지 요소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로써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이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에서도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정보통신부장관의 전기통신에 대한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전통적인 통신수단인 유선전화 내지 무선전화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른바 피씨(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를 규제하는 주요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 삼각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 명령 및 처벌의 객체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객체가 분리될 뿐 궁극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담보하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진다. 한편 전기통신이용자는 규제조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의 참여, 행정소송의 제기 등 권리구제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기 쉽다.□(헌법재판소 이사건 결정문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을 위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그 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위헌적인 제도로 보고 있는 검열체계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 제도가 만약 다시 도입된다면 위헌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은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하여 규제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온라인매체를 비롯한 전기통신에서의 위법한 표현의 해악은 1차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의 자율적인 기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중에서 특히 그 표현의 해악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에는 형법을 비롯한 개별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표현의 내용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며, 가장 참여적인 시장인 온라인매체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메커니즘에 의한 자율규제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내용규제로도 규제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행정기관에 의한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따로 필요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보았듯이 행정기관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한 내용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가져올 온라인매체에서의 표현의 위축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의 내용의 모든 위법성을 판단하여 내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정보통신부장관은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법성을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광대한 표현과 사상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그 모든 위법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사법부를 대체하겠다는 발상입니다.

(4)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가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온라인매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열에 해당하는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보다 엄격한 규제가 허용되는 기존의 출판업자에 대해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사후규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출판물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보면, 파급력이 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만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나,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나,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에만 6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그 어디에도 본 개정안처럼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는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록취소나 발행정지의 사유도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한 경우□만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이외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기관의 규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이 등록취소된 자가 아니라면 발행정지 중에도 다른 정기간행물이나 부정기간행물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6호).

보다 규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출판물의 경우가 이럴진대, 가장 표현촉진적이고 참여적인 온라인매체와 전기통신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보다 엄격한 내용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출판물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후규제인데 반하여, 전기통신에서의 정보통신부장관의 내용규제는 실질적인 사전검열입니다.  즉, 정보통신부장관의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정보통신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관계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의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사후적으로가 아니라)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이 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5)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공중파방송과 달리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도 일체의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오래 전에 행정부가 전기통신에 대하여 내용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기도 합니다.

3.	개정안 제53조 제1항의 위헌성

(1)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며,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하기 때문에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됩니다(명확성의 원칙).  또한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최소침해의 원칙),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에만 억제가 가능합니다(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의 원칙).  즉, 자유로운 언론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해악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언론과 해악의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또 해악의 발생이 목전에 절박한 경우에 다른 수단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없을 때 언론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등).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학문·예술 또는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이와 같은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됨을 밝힌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등).

원칙적으로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만이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등).

표현이라는 것은 여론의 형성, 즉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여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 매커니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표현이 비록 현행 법질서에 반하는 해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것이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경우로서 현존하는 위험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규제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사상의 경쟁 매커니즘에 의하여 해악이 시정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	개정안 제53조 제1항에 열거된 것들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우선 제1호는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음란□의 개념은 사법부 조차도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불확정 개념입니다.  어떤 표현물이 □음란□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표현물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외에 당시의 시대상황과 보통 사람들의 성관념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전문적인 판단영역입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란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집행기관이므로, 위와 같은 어려운 개념에 관해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인규교사 홈페이지를 음란물이라고 판정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지적은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설□인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단지 □사실주의□일 뿐이며 한 독자의 눈에는 음란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단지 □현란한□것일 뿐이고, 한 부모에게는 □쌍스러운□ 것이 다른 부모에게는 □교훈적□인 것□입니다.

제2호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에 대한 금지규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61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는 하나 위 규정이 정보통신망법에 삽입될 당시에도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는데다, 과연 행정기관이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의미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호의 규정은 불필요한 것입니다(제3호 이른바 □사이버스토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터넷자율규제포럼이 지적한 바 있듯이 행정부가 사인간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면 자칫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이 사적 분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합니다.  보통은 사인간의 분쟁인 제2호(명예훼손), 제3호(사이버스토킹)와 같은 규정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9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의 금지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을 일체 금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착수하지도 않은 행위를 그 목적을 문제삼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형법의 체계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표현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개정안 제53조 제1항은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하고 일대일 통신과 일대다 통신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행정기관의 개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허용범위는 일대다 통신으로 제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53조 제1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이 일대일 통신에도 적용되는 것 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모든 내용들 중 설사 현행 법체계와 모순되지 않는 것들도 형법이나 개별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전반적인 내용규제권을 갖게 되는바, 이는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판단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온라인매체를 포함한 전기통신 전반의 표현의 자유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손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대로라면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해지는바, 이는 예컨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음란물반포죄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범보다 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어서 현행법 체계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4.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매체를 포함한 전기통신 전반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권한을 갖겠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형해화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에 대하여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인터넷을 포함한 전기통신의 표현상의 해악의 시정은 시장의 자유경쟁 매커니즘에 맡기고 규제의 과잉보다는 규제의 결핍을 택하여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명백히 위헌적인 개정안인 것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위와 같은 위헌적인 개정안을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되살리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응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5. 보 론

국회 법제연구실은 2002. 8. 전기통신사업법 위헌결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법제현안 제2002-7호, 통권 제125호).  이 검토의견은 2가지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통신부의 개정안과 같이 기존의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변경하는 안이며 둘째는 예방적 차원에서 법률이 사전에 불법통신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온통신□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안입니다.  우리 모임은 첫째 안은 또 다시 위헌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안이므로, 국회는 당연히 두 번째 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다만, 위 두 번째 안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개편이나 폐지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나아가 한 가지 대안을 더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법제현안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아동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위와 같은 사회적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일정한 장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치는 표현물에 대한 규제이므로 헌법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표현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어쩔 수 없이 채택해야 한다면, 그 규제는 반드시 법원의 관여에 의한 절차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관여에 의한 표현물의 사전제한은 반드시 □영장□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고, 행정부가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한 사전제한을 시행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의 업무에는 소송이나 영장에 관한 업무 외에도 정리회사관리나 상법상의 각종 신청에 대한 허가업무와 같이 행정적인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표현물에 대한 사전조치의 □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영장□이라는 무거운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I.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53조에 대한 의견

1.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시행령 제16조 등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99헌마480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과 개정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공청회 2002.10.31 (목) 정보통신부소관 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15:00 발표문

) 헌법재판소는 2002. 6. 27. 전기통신사업법(1991.8.10. 법률 제439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99헌마480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2002. 6. 27.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가. 심판대상 법령

전기통신부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3조 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나. 위헌 결정의 요지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이 아닌 한 …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행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1961년 구 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겨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과학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기준이었던 □불온통신□이란 개념은 위헌이다.

(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위 조항과 같이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규제되는 표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 불명확한 불온통신의 개념은 …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에 관하여 어렴풋한 추측마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각자마다 다른 대단히 주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겨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 환기하여 둔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대통령령에 규정될 불온통신의 내용 및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하고 있지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포괄적위임입법금지원칙은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에서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내용에 의하여 규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구체성의 요구가 더욱 강화된다고 할 것이다 …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불온통신 즉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 법률로써 구체화하여야 할 것을 법률에 의하여는 전혀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행정입법에 맡겨놓은 결과 …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에도 반한다고 보여진다.

(3)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주체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위헌이다.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 삼각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 … 전기통신이용자는 규제조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의 참여, 행정소송의 제기 등 권리구제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가능하기 쉽다.

취급거부·정지·제한에 이용자명(ID)의 사용 금지 또는 사이트 폐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용자가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적법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음을 지적하여 둔다.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개정안

3개항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개정안(이하 □개정안□)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1)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9개 항목의 포괄적인 전기통신의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1항과, (2)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권을 주고 있는 제2항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정안 제53조 제2항이므로, 아래에서는 조문의 순서와 관계없이 개정안 제53조 제2항부터 검토하겠습니다.

2.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위헌성 -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에 대한 내용통제권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개정안 제53조 제2항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등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부장관의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71조 제7호).  그러나 사법부도 아닌 행정기관에 불과한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검열권을 갖는 것으로 위헌입니다.

(1)	온라인매체는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입니다.  따라서 온라인매체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에 비하여 가장 완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전기통신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피시(PC)통신과 인터넷 등의 온라인매체입니다.  특히 인터넷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되었고,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여론형성의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30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인터넷의 무수히 많은 웹사이트들과 게시판, 채팅룸, 커뮤니티, 뉴스그룹, 메일링 리스트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를 듣고,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하고 있다시피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참가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고 신속하며, 개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입니다.  즉, 가장 효율적인 여론형성의 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매체이며, 자유경쟁에 의한 사상의 자유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매체인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인터넷의 참가자들은 기존의 방송이나 출판에서의 사업자나 발행인과는 달리 법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경우 규제가 가해지면 그로 인해 표현의 위축효과는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에서는 되도록 적은 규제로 참가자들의 참여가 위축되지 않게 하면서, 표현을 촉진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하는 기존의 출판이라 방송매체와 달리 한층 덜 규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온라인매체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 각국의 경우 인터넷에 대하여 기존의 다른 매체와는 달리 내용규제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인터넷에서는 참여와 표현촉진으로 표현의 자유를 북돋워야지, 질서위주로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관한 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이 사건 결정문 중에서)

(2)	그런데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전기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실질적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1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i)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ii)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iii)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로 보고(헌법재판소 1996. 10. 31. 선고, 94헌가6 등) 이러한 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7헌가1,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등).

그런데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전기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즉,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전기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i)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며,

(ii)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제한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 형사처벌의 담보아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행해지게 되며,

(iii)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사후제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사전제출의무가 부과되는 사전심사절차로 기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전기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검열의 징표에 해당하는 3가지 요소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로써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이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결정에서도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결정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정보통신부장관의 전기통신에 대한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전통적인 통신수단인 유선전화 내지 무선전화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른바 피씨(PC)통신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를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를 규제하는 주요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 삼각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 명령 및 처벌의 객체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객체가 분리될 뿐 궁극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담보하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진다. 한편 전기통신이용자는 규제조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의 참여, 행정소송의 제기 등 권리구제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기 쉽다.□(헌법재판소 이 사건 결정문 중에서)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제2항을 위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3항은 당연히 위헌이라고 보고 구체적으로 그 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위헌적인 제도로 보고 있는 검열체계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이 제도가 만약 다시 도입된다면 위헌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은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하여 규제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온라인매체를 비롯한 전기통신에서의 위법한 표현의 해악은 1차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를 비롯한 민간의 자율적인 기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중에서 특히 그 표현의 해악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에는 형법을 비롯한 개별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서 표현의 내용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며, 가장 참여적인 시장인 온라인매체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메커니즘에 의한 자율규제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내용규제로도 규제는 충분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행정기관에 의한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따로 필요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보았듯이 행정기관에 의한 전기통신에 대한 내용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그것이 가져올 온라인매체에서의 표현의 위축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의 내용의 모든 위법성을 판단하여 내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정보통신부장관은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법성을 판단할 능력도 없습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광대한 표현과 사상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그 모든 위법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사법부를 대체하겠다는 발상입니다.

(4)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가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온라인매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열에 해당하는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보다 엄격한 규제가 허용되는 기존의 출판업자에 대해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사후규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임이 분명합니다.

현재 출판물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보면, 파급력이 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만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게 하고,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나,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나,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때에만 6월 이하(격월간 이하 정기간행물의 경우는 6회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정기간행물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그 어디에도 본 개정안처럼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는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록취소나 발행정지의 사유도 □음란한 내용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한 경우□만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이외의 간행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기관의 규제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의하여 정기간행물이 등록취소된 자가 아니라면 발행정지 중에도 다른 정기간행물이나 부정기간행물을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6호).

보다 규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출판물의 경우가 이럴진대, 가장 표현촉진적이고 참여적인 온라인매체와 전기통신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보다 엄격한 내용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출판물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후규제인데 반하여, 전기통신에서의 정보통신부장관의 내용규제는 실질적인 사전검열입니다.  즉, 정보통신부장관의 전기통신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정보통신부장관과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관계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의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사후적으로가 아니라)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전검열이 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5)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공중파방송과 달리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도 일체의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다른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오래 전에 행정부가 전기통신에 대하여 내용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내려진바 있기도 합니다.

3.	개정안 제53조 제1항의 위헌성

(1)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며,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현대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하여 이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하기 때문에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됩니다(명확성의 원칙).  또한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최소침해의 원칙),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에만 억제가 가능합니다(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의 원칙).  즉, 자유로운 언론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해악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언론과 해악의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또 해악의 발생이 목전에 절박한 경우에 다른 수단으로는 이를 방지할 수 없을 때 언론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등).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언론·출판의 자유나 학문·예술 또는 양심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이와 같은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이 적용됨을 밝힌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등).

원칙적으로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만이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등).

표현이라는 것은 여론의 형성, 즉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여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 매커니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표현이 비록 현행 법질서에 반하는 해악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것이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경우로서 현존하는 위험이 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규제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사상의 경쟁 매커니즘에 의하여 해악이 시정될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	개정안 제53조 제1항에 열거된 것들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우선 제1호는 □음란한 전기통신□에 대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음란□의 개념은 사법부 조차도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불확정 개념입니다.  어떤 표현물이 □음란□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표현물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는 외에 당시의 시대상황과 보통 사람들의 성관념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전문적인 판단영역입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이란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기준으로 행동하는 집행기관이므로, 위와 같은 어려운 개념에 관해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인규교사 홈페이지를 음란물이라고 판정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지적은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설□인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단지 □사실주의□일 뿐이며 한 독자의 눈에는 음란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단지 □현란한□것일 뿐이고, 한 부모에게는 □쌍스러운□ 것이 다른 부모에게는 □교훈적□인 것□입니다.

제2호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에 대한 금지규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61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는 하나 위 규정이 정보통신망법에 삽입될 당시에도 그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는데다, 과연 행정기관이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의미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호의 규정은 불필요한 것입니다(제3호 이른바 □사이버스토킹□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터넷자율규제포럼이 지적한 바 있듯이 행정부가 사인간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면 자칫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이 사적 분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지적합니다.  보통은 사인간의 분쟁인 제2호(명예훼손), 제3호(사이버스토킹)와 같은 규정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제9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의 금지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을 일체 금함으로써,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착수하지도 않은 행위를 그 목적을 문제삼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형법의 체계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표현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개정안 제53조 제1항은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제외하고 일대일 통신과 일대다 통신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에 행정기관의 개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허용범위는 일대다 통신으로 제한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 제53조 제1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이 일대일 통신에도 적용되는 것 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은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모든 내용들 중 설사 현행 법체계와 모순되지 않는 것들도 형법이나 개별 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게다가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전반적인 내용규제권을 갖게 되는바, 이는 결국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판단권을 갖겠다는 것으로, 이대로라면 온라인매체를 포함한 전기통신 전반의 표현의 자유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손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대로라면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해지는바, 이는 예컨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음란물반포죄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범보다 공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이어서 현행법 체계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4.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매체를 포함한 전기통신 전반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권한을 갖겠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형해화 될 것입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에 대하여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인터넷을 포함한 전기통신의 표현상의 해악의 시정은 시장의 자유경쟁 매커니즘에 맡기고 규제의 과잉보다는 규제의 결핍을 택하여야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명백히 위헌적인 개정안인 것입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위와 같은 위헌적인 개정안을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되살리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응하지 말 것을 청원합니다.

5. 보 론

국회 법제연구실은 2002. 8. 전기통신사업법 위헌결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법제현안 제2002-7호, 통권 제125호).  이 검토의견은 2가지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통신부의 개정안과 같이 기존의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변경하는 안이며 둘째는 예방적 차원에서 법률이 사전에 불법통신을 사전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온통신□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안입니다.  우리 모임은 첫째 안은 또 다시 위헌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안이므로, 국회는 당연히 두 번째 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다만, 위 두 번째 안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개편이나 폐지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나아가 한 가지 대안을 더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법제현안에도 지적되어 있듯이, 아동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위와 같은 사회적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일정한 장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치는 표현물에 대한 규제이므로 헌법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표현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를 어쩔 수 없이 채택해야 한다면, 그 규제는 반드시 법원의 관여에 의한 절차여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관여에 의한 표현물의 사전제한은 반드시 □영장□에 의한 것일 필요는 없고, 행정부가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한 사전제한을 시행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원의 업무에는 소송이나 영장에 관한 업무 외에도 정리회사관리나 상법상의 각종 신청에 대한 허가업무와 같이 행정적인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표현물에 대한 사전조치의 □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법원의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영장□이라는 무거운 수단을 동원하는 방안보다는 훨씬 현실적이며 실현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I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에 대한 의견

1. 지금까지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륜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등을 업무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시정요구는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 정보의 삭제□,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2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정보통신륜리위원회)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륜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6.12.30>

④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6.12.30>

1. 정보통신륜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16조의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등) ①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12.31>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2.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이용제한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대책

5.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6. 정보통신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7.12.31>

[본조신설 1995.4.6]

제16조의3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①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중 불온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

[본조신설 1995.4.6]

제16조의4 (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심의한 결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제16조의5 (심의등 결과보고) 위원회가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2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4.6]

제16조의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9.3.17>

③사무국의 조직·정원·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3.17>

[본조신설 1997.12.31]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제도는 실질적인 상시 자체 사전검열체계로 기능할 것입니다.

즉,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심의결과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 정보의 삭제□,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러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밝힌 실질적인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인 제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에서 밝힌 실질적인 사전검열의 위헌성을 지적한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 -> 전기통신사업자의 보고의무 -> 불응시 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취급거부·정지, 제한 명령의 건의 -> 정보통신부장관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취급거부·정지, 제한 명령의 구조는 헌법재판소가 본 실질적인 사전검열의 구조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 삼각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 명령 및 처벌의 객체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객체가 분리될 뿐 궁극적으로는 형사처벌의 담보하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행하여진다. 한편 전기통신이용자는 규제조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의 참여, 행정소송의 제기 등 권리구제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기 쉽다.□(헌법재판소 이 사건 결정문 중에서)

비록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시정요구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과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권과 그에 위반한 경우의 형사처벌 조항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이 가해지며,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등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사용약관 등에 의하여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규제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하기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헌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전기통신에 대한 취급거부 등의 명령권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내리는 시정요구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기능할 것이므로 이는 역시 상시적인 자체 사전검열체계로 기능할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만약 대다수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무시한다면 이 조항은 상시적인 자체 사전검열체계로 기능하지 않겠지만, 이 경우는 이 조항의 실효성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존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전기통신에 대한 시정요구 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핵심기능이 폐지되는 마당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존속시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자율적인 민간기구가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통신 등을 자율규제하도록 육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혹자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고시를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속시키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나, 세계 각국의 추세는 약물 등에 대한 규제가 아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규제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자율적인 등급제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경우에는 더욱 더 자율적인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고시의 경우에도 민간의 자율적인 자정작용을 지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4. 매체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간자율기관에 맡기고, 국가는 위법한 경우에만 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체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간자율기관에서 매체의 제작자, 수용자(소비자, 청소년, 학부모, 학교, 기타),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매체의 내용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토론을 유발할 수 있고, 매체의 수용자들이 책임있는 주체로서 관여할 수 있으며, 수용자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이나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는 매체의 내용에 대한 민간영역의 수용능력을 자극하지 못하고, 행정편의적인 규제위주의 구조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III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대한 의견

1.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와 시행령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여기에 이용자의 아이디를 추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 또는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제3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의 요청은 요청사유, 해당이용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재한 서면(이하 "자료제공요청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되는 서면에 대한 결재권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제9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3은 □법 제5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결재권자는 검사, 수사관서나 정보수사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5급 공무원이 수사관서의 장이거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경찰 및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총경 이상의 공무원(경정이 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경정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군 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군검찰관 또는 중령 이상의 군인(소령이 부대장인 군 수사기관인 경우에는 소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제6항). 법 제5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결재권자의 직급과 성명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직책만 명기할 수 있다(제7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수사관서의 장 등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 등의 정보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편이나 전화와는 달리 인터넷과 같은 전기통신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또는 해지일자에 관한 자료를 조합하면 충분히 그 이용자가 익명으로 행한 전기통신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는 바로 그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신자료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준한 보호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삭제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이용자의 아이디는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한편 개정안에서 이용자의 아이디(이용자는 하나의 아이디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 개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러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를 통신자료에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용자의 아이디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을 이용하면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것은 곧바로 익명권의 침해이며, 익명으로 행한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한 공개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는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약문

1.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53조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1) 개정안 제53조 제1항의 위헌성

①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되며,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② 그런데, 개정안 제53조 제1항에 열거된 것들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의 원칙에 반합니다.

2)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위헌성

① 온라인매체는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고, 표현촉진적인 매체입니다. 따라서 온라인매체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에 비하여 가장 완화된 것이어야 합니다.

② 그런데, 개정안 제53조 제2항의 전기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실질적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③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은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하여 규제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으며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④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가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인 온라인매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검열에 해당하는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보다 엄격한 규제가 허용되는 기존의 출판업자에 대해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사후규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형법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임이 분명합니다.

⑤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매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의 내용규제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온라인매체를 포함한 전기통신 전반에 걸쳐서 표현의 자유를 통제할 권한을 갖겠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표현의 자유는 말 그대로 형해화 될 것입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도 삭제되어야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간기구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권도 사전검열체계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고시제도는 민간자율적인 제도로 바뀌어야 실효성이 있으며,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정안에서 이용자의 아이디를 통신자료로 포함시키는 것은 통신비밀의 본질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부당합니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인권·사회 담당 기자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에 대한 규탄 성명
담 당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대책위원회 조직운영팀, 02)7744-551) 정인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책위원회 법제도연구팀, 02)522-7284)
날짜(매수)	2002. 11. 5 (7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55개단체)

[성 명]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

어제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규제권한을 보장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과 국회 공청회 진술을 통해 반복되는 위헌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터였다.

또한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주최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 개정안이 졸속입법되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넷 규제 권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규제대상의 요건과 규제절차의 적법성이 일부 보완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제시되었듯이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규제제도 자체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음□이라고 경고하였었다.

그러나 결국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송 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싸그리 무시하였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인터넷의 불법 정보를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에서 규제해서는 안되며 규제할 수도 없다. 인터넷의 행정 규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그 위헌성이 증명된 바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의 파급력이 커서 행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 기존의 매체와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면서 어떠한 매체보다도 행정 규제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구나 인터넷만큼 파급력이 강하면서도 인터넷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신문과 방송과 같은 매체에서도 그 내용에 불법 소지가 있다 하여 법원보다 문화관광부가 나서서 삭제하라 마라 할 수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터넷의 □불법□을 행정부가 규제하는 제도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검열이며 사법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만일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법원이 개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을 국회에 제안하기도 하였다.

또 정보통신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번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인터넷에 불법 정보가 넘쳐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난 후 1달만에 개정안을 내놓고 2달만에 안을 확정하고 3달만에 국회에 상정하는 등 초스피드로 입법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야말로 장기적이면서도 헌법에 부합하는 관점으로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이 재검토되어야 그 규제의 실효도 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인터넷이 불법 정보로 넘쳐날 것이라는 말은 천만의 말씀이다. 경찰과 검찰은 무엇을 하겠는가. 이미 경찰과 검찰은 실적 경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큼 경쟁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규제 권한이 위헌이라면 그것은 어거지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헌의 소지가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통과시킨 것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들에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변하는 와중에 일부 의원들은 법률 검토보다는 정치권 줄서기에 바쁜 모습을 보여 우리를 실망시켰다. 우리는 과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우리는 겉으로는 인터넷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위헌적인 인터넷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는 이중적인 모습을 목도하였다. 우리는 이들 의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통과시킨 것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또다시 헌법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남은 법사위의 이성에 한가닥 기대를 걸어본다. 법사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보다 충실하여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2년 11월 5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불온통신 단속 위헌 판결 받다

위헌 결정 취지 법개정에 전면 반영되어야

'공공의 안녕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전기 통신 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의해 인터넷 상에서 공공연하게 침해 받아왔던 표현의 자유가 더 이상 침해받지 않게 되었다.

사건은 99년 6월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항공대 학생이던 김모씨가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 속보란 게시판에 '이의제기'라는 아이디로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같은 달 21일 정보통신부장관 명령으로 게시물 삭제와 김씨의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동안 정지시킨 사건에 대한 위헌 소송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주심:김영일 재판관)은 '02년 6월 27일 오후 2시에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 도는 미풍 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전기 통신을 금하고 이러한 전기 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 사업법 제 53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위헌소송은 지난 99년 7월11일 김씨의 사례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정보 통신부 장관의 위와 같은 명령의 근거 조항인 전기 통신 사업법 53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등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헌확인 결정 요지에서 "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 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 확인 선고로 인해 얼마 전 사이트 폐쇄를 당한 '군대반대 싸이느'나 '엑스존'의 경우에도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 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53조는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과거 영화의 경우처럼 위헌결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경우가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되며 위헌결정의 취지가 법개정에 전면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실장은 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에 의해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검열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 활동 자체의 부당함이 드러났다"며 "윤리위에 의해 폐쇄 당한 아이노스쿨,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군대반대사이트들이 즉각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 대책위도 성명을 내고 "국가가 '불온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는 명확한 원칙으로 법률에 의해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로 인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위헌적인 일체의 심의 활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돌아오는 7월1일은 통신질서확립법 발효로 인한 인터넷 등급제 시행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공대위는 지난 군대반대 사이트 폐쇄와 관련 사실상 내용등급제를 통한 국가의 인터넷 규제가 검열의 소지가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의 조직과 활동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번 판결은 공대위가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기통신 사업법은 인터넷상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인터넷의 성격에 맞게 표현물에 대한 법적 처리를 가볍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위헌 소지 논란으로 인터넷상의 표현물에 대해 국가 보안법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2002년06월27일 19:10:53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

[참세상 논평]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에 개정안 입법예고에 부쳐

참으로 놀라운 생명력이다.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을때 많은 이들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 권한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확인된 바였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고 ▲ 정보통신부장관―사업자―이용자의 삼각 규제 구도는 실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이용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도를 차단하며 ▲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을 의식한 사업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시적이고 자체적인 검열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의 개정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 취지를 싸그리 무시하고 있다. 아니, 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에서는 심지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몇 개 조항만을 손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충족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안은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불법통신의 내용을 나열하는 한편, 불법통신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헌시비가 있었던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을 절차를 보완해 존속시키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또한 존속시킨 것이다.

하지만 핵심 문제는 인터넷 내용규제의 권한을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형태의 행정권력이 사업자를 통하거나 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터넷의 내용규제 권한을 가지는 상황 자체에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에서도 금지되어야 한다.(다만,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이 엄존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통신에서 '불법'이냐는 문제는 현행법을 넘어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회적 토론을 거쳐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생각하는대로 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주체가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여야 한다는 것은 백번 생각해도 안될 말이다.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는 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규제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

헌법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검열할 수 없다. 여기서 '검열'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정부의 사전, 사후 내용규제를 모두 의미한다. 한편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는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만일 현행법률로 사이버 성폭력과 같은 신종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인터넷 선진국에서도 행정부가 통신상의 내용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인터넷을 방송으로 간주해 규제해온 호주에서도 최근 행정부가 통신상의 내용을 규제하도록 한 법률들이 철회 권고되거나 의회를 통과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의 경우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쳐 왔다. 하물며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더 행정부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어떻게 무엇이 불법인지를 감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가? 무엇이 사기이고 무엇이 성폭력인지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불법 행위에 대해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통신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위협받은 제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졸작일 뿐이며, 또다른 헌법 위배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정보의 금지'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에서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겨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보통신부에서 똑똑히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2002년08월02일 01:57:55

정보통신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불법통신' 판단 권한 여전

정보통신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새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음란정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국가기밀 침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 △기타 법률이 금지하는 내용 등 10개 항목을 '불법통신 항목'으로 열거했다.(제53조 1항)

그리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 내용의 불법 여부를 판단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 존속시켰다. 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것만 추가됐을 뿐이다.(제53조 2항)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씨는 "불법행위에 대해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가 여전히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라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기중 변호사 역시 "통신 내용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내용을 검열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7일 위헌 결정문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 규제가 이루어지고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을 의식한 사업자에 의해 이용자가 상시적인, 자체 검열을 받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이용정지·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전기통신 이용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고 하지만, 그 의견의 정당성을 따지는 것 역시 정보통신부 소관이어서 사실상 의견제출권은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제53조 3항)

이밖에 정보통신부에서 구체화했다고 하는 '불법통신'의 범위도 여전히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법통신' 조항의 악용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31일 "이미 불온통신 개념으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동성애, 통일문제 등이 열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해, 이같은 우려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는 1일 성명을 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왜곡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6일까지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2002년08월05일 21:09:27

각계 전문가 정부의 인터넷 규제 부당 한목소리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안 우려 목소리 높아

8월 26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정보통신부 주최로 변호사, 교수, 사회 단체등 각계 전문가 여덟명이 모여「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에 따라 정통부가 새 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간 인터넷국가검열반대활동을 해온 사회단체들은 새 법안이 기존의 '불온'개념을 '불법'으로 바꾼 뿐이라며 인터넷의 내용에 대해 국가가 검열할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해왔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대해 발제한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의 김대희과장은 개정안에 대해 "불온통신의 단속규정을 현행법상 불법정보로 한정하여 구체화했고, 국가기밀/국가보안법위반/범죄교사방조 내용의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법률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도록 했고, 정통부장관의 명령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이용자에게 사전의견제출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기중변호사, 최영호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일제히 "규제권한이 행정부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기중변호사는 "우리 사회에서 검열체제에 대한 내용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영호변호사는 "개정안 53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정통부의 전문적인 사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법원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장여경 진보넷 정책실장은 "기존 인터넷내용규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이후의 인터넷내용규제시스템은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위헌판정은 규제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연합의 권장희사무처장은 "무엇이 불법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히고 "인터넷의 내용에 대해 대처하는 데는 민간부분이 중요한데도 개정안에 민간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의 문영성위원장은 "정통윤에 심의와 등급제서비스 기능이 모여있어 매우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통윤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는 위원임명과 구성, 근거법, 심사절차 모두를 망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통윤에 대한 논란 커

자유토론시간에 김종철 한양대교수는 "내용규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으로 53조의2까지 개정하여 정통윤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플로어에 있던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대위 장창원 집행위원장은 "그간 정통윤이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정통윤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통부는 정통윤은 없앨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인터넷기자협회(준) 조대기 대표는 "아직도 인터넷언론이 정기간행물법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기중변호사는 "불법의 문제에서 음란, 국가보안법 등은 서로 다른 가치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며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정통윤이 그대로 새로운 심의기관으로 개편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서는 정통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통부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간 인터넷내용규제에 대한 논의는 현상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인터넷의 자살사이트, 음란사이트를 거론하며 인터넷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지금의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은 무책임하게 표현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이런 현상적인 수준의 논의에서 정통윤이 민간기관이 아닌 정통부산하의 행정기관이며 '불온'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이의가 받아들여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판정하는 주체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되어야 하고 그간 모호한 내용규제로 많은 물의를 빚어왔던 정통윤이 해체되거나 재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하지만 정통부가 과연 '공청'을 잘해서 이번 공청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개정안을 개편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은희 기자

2002년08월28일 01:07:28

위헌조항 근거해 만든 정보통신윤리위 해체해야

8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8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는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이버문화연구소 민경배 소장은 윤리위 해체주장을 하면서 "윤리위는 인터넷의 자율검열을 막는 걸림돌"이라며 "스스로 민간자율기관이라 하지만 인사권, 업무, 재정 등이 모두 정통부 장관 등에 예속되어 있는 준 행정기관"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의를 넘어선 규제기관의 성격이 강하며 준행정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의 명령을 일반시민이 거부하기는 힘들다"며 "설립근거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으므로 존립 여부의 재검토가 필요한 위헌기관"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문제점을 설명한 법무법인 창조 이덕우 변호사는 "53조는 '헌법 제21조 2항의 언론출판을 사전허가하거나 검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이미 있었다"며 "위헌판결이 나자 정통부는 '불온'을 '불법'으로 , 포괄적인 사항들을 음란, 사기 등 구체적인 사항들로 열거하며 검열을 위한 법을 유지시키기 위한 법개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한 53조 위헌결정전문을 인용하며 "우리는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오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다원성과 상대주의라는 원칙 속에 정보의 가치와 해악성을 국가의 1차판단에 맡겨서는 안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 메카니즘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가 위헌결정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53조를 개정하여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것은 인터넷이 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명적 도구이기 때문이며 인터넷 규제로 국가기관의 뜻에 맞지 않는 내용을 검열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자체검열을 강화화려는 의도이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강내희 교수는 '정부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을 낭독하며 "사실 '불온'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본명)와 전두환,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던 '폭력통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며 비판과 토론, 합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권력의 탈을 쓴 폭력"이라며 "위헌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을 이용해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리위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졌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당연히 이 위원회의 설치 자체를 재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라는 식으로 고치는 것으로 위헌결정을 한낱 '말장난'으로 만들어버리려 한다"고 비난했다.

지난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1항과 이것에 근거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한 제2항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이란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강내희 교수는 또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의 문제는 단순히 그 조항의 자의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의 이용에 관한 제재권을 가져서는 안되는 정보통신부와 윤리위가 그 조항을 이용해서 강력한 제재권을 휘둘렀다는 사실에 있다"며 "정보통신부는 형식적 개정의 '말장난'을 그만두고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근거를 두고 만든 국가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사법권 침해의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재권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500인 선언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민변, 민예총, 평화인권연대, 참여연대, 전교조 등 여러 노동사회단체의 주요 인사들과 정보통신운동 활동가 등이 대거 참여했으며 '인터넷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대위'는 이후 1000만 네티즌 선언운동(http://www.nocensor.org/sign/)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2년10월08일 12:50:17

인터넷 국가검열, 재가동 위기

불법정보 조항, 국회 과기정통위 통과…헌재 위헌결정 무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기능을 멈췄던 '인터넷 국가검열 장치'가 조만간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검열의 핵심기능인 규제권한을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에 그대로 존속시킨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과기정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란 △명예훼손 △공포유발 △청소년 유해 표시의무 위반 △국가기밀 누설 △국가보안법 금지행위 등의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홍근수 등, 아래 공대위)는 5일 성명에서 "위헌 결정 후 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라며, "이것은 검열이며 사법권 침해"라고 단정했다. 또 인터넷의 불법 정보에 대해 "행정부에서 규제해서는 안되며 규제할 수도 없다"라며, '법원이 개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개정법률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에 공대위는 "위헌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충실할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심사소위는 7일 열릴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불온통신의 내용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또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에 대해선 '불온통신의 내용이 위헌이므로 당연히 위헌'이라 못박고,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불온정보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 부분은 크게 언급을 안한 것 뿐"이라며, "해석상 같은 조항에 속해 있는 정통부 장관의 권한도 위헌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정통부 장관의 규제권한을 존속한 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2002년11월06일 11:16:10

탄압받는 말들,

이겨내고 자유로워진 말들

올해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의 탄압은 여전했다.

50년을 훌쩍 넘은 국가보안법의 망령은

어김없이 인터넷 게시판의 토론글을 스토킹하면서

두 사람의 구속자를 낳았다.

발전노조는, 불법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차단이라는 기본권의 박탈을 경험했다.

윤리위는 □불온□의 이름으로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를 정지시켰으며,

행정법원은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을 폐쇄한 윤리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대선 기간을 전후로 해서는, 선거법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이트들이 폐쇄의 위협을 받고

몇몇 사이트는 폐쇄를, 몇몇 네티즌은 구속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여성 성적소수자 모임 끼리끼리는

동성애를 차단 기준으로 삼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수호천사□를

인권위에 제소함으로써 기계적 내용등급제의 반인권성을 폭로했으며,

1년이 넘는 법정 투쟁에서 승리한 김인규 교사의 용기는

인터넷의 자유를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했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정보통신·NGO·문화 담당 부서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발전회사들은 홈페이지 차단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담 당	최세진 (민주노총,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02)3667-1289
매 수	2장
날 짜	2002. 5. 28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4개 단체)

[성 명]

발전회사들은 홈페이지 차단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38일간 계속되었던 발전노조의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발전회사들이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전회사 사내의 통신망에서 노동·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5개 발전회사들이 최소 지난 5월 4일까지 발전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민주노총,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각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한 것이다.

발전회사들은 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차단은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이자 알 권리이고 접근권이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감시 행위이다. 특히 발전회사들이 노동자들의 통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현행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발전회사들은 파업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차단이 정당하다고 강변한다. 발전회사들의 논리대로라면 불법 행위를 한 노동자에게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접근권, 노동권,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통신의 자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다. 설령 정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접근권, 노동권,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통신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에 지난 5월 24일, 발전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연맹, 그리고 진보네트워크는 발전회사들의 홈페이지 차단이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우리는 발전회사들의 노동·사회단체들에 대한 홈페이지 차단이 발전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발전회사들이 일체의 홈페이지 차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발전 노동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은 즉각 보장받아야 한다.

2002년 5월 28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http://gamsi.net

발전노조홈페이지 차단은 부당노동행위

발전, 호텔롯데, 캡스등 사측의 노조홈페이지 차단 늘어

지난 4월 2일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발전 노동자들은 사무실의 통신망에서 자신들의 노조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노동, 사회단체의 홈페이지에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 발전회사들이 노동자들의 노조홈페이지 접근을 막기위해서 각 서버의 IP 주소를 차단한 것이다. 사택에서 조차도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되었다는 호소도 있다. 발전 회사들은 발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노조홈페이지 차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와,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http://gamsi.net)은 성명을 내고,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이자 알 권리이며, 접근권이다. 작업장 내에서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감시행위"라고 비판하였다. 덧붙여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알권리, 접근권, 노동권,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노조홈페이지 차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사무실 뿐만 아니라 사택에서도 홈페이지 차단

이들은 성명서에서, "동서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및 남동발전 5개 회사들이 5월 4일까지 발전노조와 상급단체인 공공연맹,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각 서버 IP주소를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삼천포 지역에서는 각 사택에서조차도 4월 3일 이후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이 불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 회사내에서 컴퓨터와 랜망은 모두 중앙 컴퓨터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전산실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주소나 아이피(IP)가 입력되면 접속이 차단되고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것이다.

홈페이지 차단은 신종노동탄압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모든 사회활동에 있어서 인터넷과 컴퓨터는 필수적인 요소...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체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과 정보전달이 다른 일반적인 단체나 모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상담 노동조합내 민주적인 토론을 위해 홈페이지를 이용한 업무는 필수"라고 지적하면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차단, 폐쇄는 마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했다.

사측에 의해서 홈페이지가 차단되거나 접속 불가되었던 사례는 이미 여러차례 있었다. 호텔롯데, (주)재능교육, (주)CAPS, (주)FedEx(페덱스) 등도 노조 홈페이지가 현재까지도 차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를 신종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발전노조, 민주노총, 공공연맹 및 진보네트워크는 발전노조 홈페이지 차단과 관련해서 각 발전 회사들을 부당노동행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상황이다.

■ 회사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근 방해 사례 (민주노총 보도자료)

1. 발전회사 (연락처 : 조진욱 발전노조 대외협력실장)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baljeon.nodong.net

1)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 당진화력발전처, 당진화력건설처, 울산화력발전처, 동해화력발전처호남화력발전처, 일산복합화력발전처, 산청양수발전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5.4

2)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 보령화력본부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5.8

3)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 태안화력본부, 평택화력발전처, 서인천복합화력발전처, 군산화력발전처, 삼랑진양수발전처, 청송양수건설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현재

4)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 하동화력본부, 신인천복합발전처, 영월화력건설처, 영남화력발전처, 남제주화력발전처, 부산화력발전처, 부산복합화력건설처, 청평양수발전처, 한림복합화력발전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현재

5)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 삼천포화력본부, 영동화력발전처, 여수화력발전처, 분당복합화력발전처, 무주양수발전처, 영흥화력건설처

홈페이지 차단 기간 : 2002. 4. 3~ 현재

2. 호텔 롯데 (노동조합 연락처 : 02-759-7036)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lotte.nodong.org

2000년 경찰 특공대의 폭력사태 이후 10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3. (주) 재능교육

재능교육노조(연락처 02-923-6780, http://jeitu.nodong.net),

재능교사노조(연락처 02-921-3954, http://jaenung.or.kr)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차단, 본사 등에서 회사랜망을 이용하는 경우 접근 불가.

4. (주) 캡스 (노동조합 연락처 : 02-3485-9257)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caps.nodong.net

2002년 4월 4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5. (주) 페덱스 (페덱스 위원장)

노동조합 홈페이지 주소 : http://www.fedexpeople.co.kr

2001 년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차단

2002년05월30일 00:31:57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19일, 서울지노위 발전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민주노총,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사용자들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는 지난 19일 '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최초로 내렸다.

서울지노위는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의 노동조합,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최근 컴퓨터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일상업무는 물론 노동조합 활동까지도 컴퓨터 사용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사용주가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권한행사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5개 발전회사 쪽은 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정했다.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차단, 전자우편(e-mail) 검열 등은 5개 발전회사 뿐 아니라 호텔롯데, 재능교육, 캡스, 페덱스, 대우종합기계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일어났고, 최근 연가파업을 벌였던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도 몇몇 시군청에서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회사에서는 회사내 컴퓨터와 랜망을 사용해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전산실에서 노조의 홈페이지 주소가 입력되면 접속을 차단하고 오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사용주들은 이런 차단을 '회사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주장해왔으나 서울지노위는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판정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이번 판정에 대한 환영성명을 내고 "신종 노동탄압인 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한 "발전노조, 페덱스, 캡스, 재능교육 등과 같이 조합원이 전국에 흩어져있는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공공연맹 등 상급단체는 조합원에게 알리는 일이나, 노동 상담, 노동조합내 민주주의 토론을 위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게 됐다"며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는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고, 마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의 소식지 발간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02년11월25일 14:35:34

김미라(raise@jinbo.net)

정보통신윤리위원회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137-857)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 2층 / 전화:(02)3415-0147 / FAX:(02)3415-0198 / 담당:김정희

문서번호 : 정통윤2002-255

시행일자 : 2002.  5.   27.

수    신 :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운영자

참    조 :

(경   유) :

제    목 : 제38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53조의2

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6조의2·제16조의3·제16조의4

3. 위 관련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38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위원회의 시정요구 사실과 심의규정 제12조(이용제한 관련 불만사항 처리)에 따라 본 위원회에 불만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인지방법 : 불건전정보신고센터

나. 심의번호 : 171416

다. 심의대상 : □군대반대운동(http://www.non-serviam.org)□ 인터넷정보            라. 심의결과 : 이용정지 2월

마. 의결사유 :

본 안건은 □군대반대운동(http://www.non-serviam.org)□ 인터넷정보를 심의한 사례로,

피심대상 사이트에서는 메인화면 상단의 "모든 군대를 없애라 http://non-serviam.org"라는 문구와 함께,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 Message Board], [토론게시판Discussion board], [자유게시판 Free Board], [링크 Link], [성명서와 기사들Statements & Reports], [우리의 주장 Rants], [이메일 Email] 의 메뉴항목에 게재된 관련 게시글 등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설과 함께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회 심의규정 제14조 제4호 및 제15조 제8호에 해당하며,

또한 본 사이트는 지난 제25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해당정보의 삭제□로 심의·의결된 사실이 확인되어 보다 엄중한 시정요구가 요청되는 바,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피심대상 □군대반대운동□ 인터넷정보에 대하여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에 따라 심의·의결함.

끝.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 원 장  박 영 식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정보통신·NGO·문화·사회 담당 부서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반대운동(http://www.non-serviam.org)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담 당	선용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공동대책위원회 정책기획팀) 02)773-7707
매 수	3장
날 짜	2002. 5. 31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4개 단체)

보 도 자 료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병역거부 연대회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군대반대운동(http://www.non-serviam.org)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정지 2개월□ 시정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 성명 발표

[성 명 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반대운동(http://www.non-serviam.org)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5월 27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38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문서를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보냈다. 문서에서는 군대반대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용정지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해왔다. 심의에 대한 의결사유로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설과 함께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위원회 심의규정 제14조 제4호 및 제15조 제8호에 해당하며, 또한 본 사이트는 지난 제25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해당정보의 삭제□로 심의·의결된 사실이 확인되어 보다 엄중한 시정요구가 요청되는 바, 동 규정 제10조에 따라 피심대상 □군대반대운동□ 인터넷정보에 대하여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에 따라 심의·의결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의 의결사유를 보면서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우려의 지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결사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거부는 세계의 많은 나라가 병역거부를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UN인권위원회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1998년 UN인권위원회 결의안의 주요내용 중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 B규약 제18조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 주장 대하여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과 신념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인 것이다. 또한 홈페이지의 이용정지는 온라인에서 개인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행위인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더 이상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첫째, "군대반대운동(http://www.non-serviam.org)"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정지2개월의 시정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의 검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셋째, 정부는 UN인권위원회의 결의에서 촉구해온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규를 즉각 폐지하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국제민주연대/군의문사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기독사회시민연대/녹색연합/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성공회대학교/인권평화센터/실천불교전국승가회/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오태양지지모임/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인권운동사랑방/인터넷신문대자보/장애인인권운동을위한열린네트워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현협의회/전국불교운동연합/전국학생회협의회/좋은벗들/징병제를반대하는모임/참여불교제기여대/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인권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함께가는사람들/환경운동연합/21세기진보학생연합)

2002년  5월 31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이런 더러운 일이, "군대반대운동사이트 이용정지"

군대반대사이트 운영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http://non-serviam.org)를 강제로 이용정지시켰습니다."라며 반발

지난 5월 27일 정보통신윤리위위원회 (이하 정통윤)은 군대반대운동홈페이지(http://www.non-serviam.org)에 대해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통보했다. 그동안 정부는 김인규교사 홈페이지, 자퇴생 사이트 '아이노우스쿨',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 등 여러차례 인터넷 홈페이지들과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 폐쇄 및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군대반대운동홈페이지는 접속 불가 상태이다.

정통윤의 '제38차 제1분과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통보' 문서는 의결사유에 대해서, "대한민국 모든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 및 비방·욕설과 함께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 - http://www.nocensor.org)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헌법상 병역의무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이며,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과 신념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또한, 홈페이지의 이용정지는 온라인에서 개인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정통윤의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의 기본적 권리

공대위는 병역거부내용과 관련해서도, "의결사유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거부는 세계의 많은 나라가 병역거부를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UN인권위원회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서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인권선언 제18조, B규약 제18조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운동과 관련되어서 이를 지지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소장 안경환)는 24일 ‘공익과 인권시리즈’ 첫째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출간한 바 있다. 정통윤의 이번 조치는 극히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통윤의 조치는 잘못된 자의적 해석

공대위 정책기획팀 선용진씨는 "정통윤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있었던 동성애, 김인규, 아이노우스툴 사이트의 제제조치의 연상선상의 문제이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슈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이며, 이를 불온 통신이라고 하여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자의적 해석이다."라고 말했다.

더욱 더러운 일이?

군대반대사이트(6월 1일 오전 이후로)는 접속 불가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자 조약골씨는, "도메인네임 포워딩 업체에서 6월 1일 오전에 군대반대사이트 계정을 완전히 삭제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러사이트(http://dopehead.net/non-serviam/)가 개설되어서 임시적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러사이트에는 "더욱 더러운 일이? 군대반대, 전쟁반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http://non-serviam.org/ 를 강제로 이용정지시켰습니다."라는 문구의 팝업창이 띄여져 있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강제로 이용정지시키거나 폐쇄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검열이라고 생각하며 결코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군대반대사이트의 도메인 포워딩 서비스를 했었던 링크프리 (LinkFree) 측은 실제로 IDC (Internet Data Center)로부터 몇시간 동안 서버를 차단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링크프리 측 담당자는, "정통윤으로부터 군대반대운동사이트 계정 이용중지와 관련되어서 시정 통보를 받은 IDC측은, 5월 31일 군대반대사이트 도메인 포워딩 서비스를 하는 링크프리쪽 서버를 몇시간 동안 차단시켰다. 서버를 차단시키면, 군대반대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도메인들까지 다 차단되는 것이다. 정통윤측에 항의를 하였으며, 서버는 차단을 풀고 군대반대사이트 계정을 삭제를 했다."라고 밝혔다. 링크프리측은 정통윤이나 IDC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공문은 받지 않았으며, 전화로 통보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윤은 권고만 가능하다

법무법인 지평 이은우 변호사는 정통윤의 이번 조치는 권고안이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실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통윤이 가지고 있는 시정요구권은 행정적 또는 형사적으로 제재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후속 상황

6월 3일 군대반대운동사이트 측은 진보네트워크에 non-serviam.org에 대한 도메인 포워딩 지원 요청을 했으며, 진보네트워크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홈페이지는 정상 운영중이다. 장여경 정책국장은, "이번 정통윤의 조치는 분명 검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진보네트워크는 정부의 검열에 대해서 싸워왔으며,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02년06월03일 12:40:26

정우혁(patcha@patcha.jinbo.net)

'군대반대' 홈페이지 결국 폐쇄

정통윤 시정권고는 인터넷 '연좌제'

정보통신윤리위(아래 정통윤)로부터 '이용정지 2개월'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운영을 계속해 온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http://non-serviam.org)가 지난달 31일 계정전송(도메인 포워딩) 업체에 의해 결국 폐쇄당했다. 특히 서버호스팅이나 회선제공, 계정전송 등을 매개로 '연쇄계약' 형태를 띄는 인터넷 업계의 구조 아래서, 형식상 강제력 없는 정통윤의 '시정권고'가 사실상 '연좌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가 위치한 서버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정통윤의 시정권고 조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조씨는 국내 인터넷 업체인 '링크프리'를 통해 계정전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 링크프리는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업체인 '두리네트워크'로부터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두리네트워크는 한국통신(KT)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통윤은 이들 각 업체에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실제 링크프리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의 계정전송 서비스를 중단시키기에 앞서, 두리네트워크로부터 서버호스팅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형국.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업체들이 정통윤의 시정권고를 꼭 지켜야 될 의무는 없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통윤이 검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고 평했다. 현재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의 '임시 거울 홈페이지'(미러링 싸이트, http://dopehead.net/non-serviam)가 만들어진 상태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계정전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 범용 기자

2002년06월04일 10:54:10

군대반대사이트 이용정지 처분, 헌법 소원 맞대응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 37조 과잉금지원칙 위배

6월 8일 토요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는 지난 5월 30일 군대반대운동사이트에 대한 이용정지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군대반대운동사이트 운영자, 인터넷 검열반대공대위, 양심적 병역거부연대회의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폐쇄를 결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하 정통윤)의 회의록 관련 공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히고, 정통윤측에 즉각 이번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위헌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적병역거부 연대회의 홍창욱씨는, “정통윤은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모호한 개념을 통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으며, 이는 오해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대체복무제 주장은 이미 지난 58차 UN에서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밝힌 바 있으며 한국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사회적으로 대체복무제가 여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통윤의 이번 조치는 분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실제, 1998년 UN 인권위원회 결의안의 주요내용 중에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세계 인권성언 제 18조, B규약 제 18조에 기초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군대반대운동 사이트의 운영자인 조약골씨는, “민주주의 표방한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의견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현재 법정에서도 공방이 깊은 이슈인데, 온라인의 공방을 공권력을 통해서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현재 이번 사안은 분명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 민변측과 논의하면서 앞으로 위헌 소송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시행령에 의해서 정통윤은 정보심의결과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는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를 정통윤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정통윤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온 통신에 대한 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규제의 효과에 있어서 표현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의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이 불온통신에 대하여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는 이미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계류중이다. 불온 통신을 규정하는 용어가 막연하고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원칙을 위반하여 해당 표현물의 삭제 외에 이용자의 통신망 자체를 정지 또는 금지시킬 수 있어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37조 2항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군대반대운동사이트 운영자들은 정통윤 건물 앞에서 “검열반대, 정통윤 해체”를 주장하며, 지난 5일부터 1주일간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02년06월10일 00:49:17

정우혁(patcha@patcha.jinbo.net)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정보통신·NGO·문화 담당 부서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인터넷검열공대위,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 적용 전지윤씨 사건에 대한 성명 발표
담 당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매 수	2장
날 짜	2002. 6. 18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보 도 자 료

인터넷검열공대위,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 적용된 전지윤씨 사건에 대한 성명 발표

□조선일보 반대 인터넷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성 명]

인터넷의 토론이 국가보안법 위반?

-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다 -

지난 3일 검찰은 민주노동당 <다함께> 회원이자 성공회대 학생인 전지윤씨가 인터넷에 올린 토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기소하였다. 전지윤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터넷검열공대위)는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토론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지윤씨가 다음까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올린 일곱개의 토론문을 문제 삼았다. 그 내용은 △ 노동자와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하여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해야 한다 △ 한국경제라는 배가 파산한 것은 무능한 선장과 부패한 승객들 때문인데 선장은 선원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 배를 선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될 때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오로지 세상을 바꾸는 힘은 노동 대중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 등이었다.

특히 문제가 된 토론문들은 이미 대중적 운동이 된 조선일보 반대운동이나 서점에서 버젓하게 팔리고 있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읽고 쓴 발제문, 단체 행사 기획안, 그리고 게시판에서의 토론 과정에서 쓰여진 글들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는 매우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전지윤씨의 토론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제작·반포되었다며 그 악명높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9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원칙을 상기시키며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공개된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토론문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을 철저히 검증,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을 보장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이와 같은 감시는 결국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위축시킬 것이다.

우리 인터넷검열공대위는 다시한번 검찰이 인터넷 토론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의 무죄를 주장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2년 6월 18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정보통신·NGO·문화 담당 부서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전지윤씨 최종공판과 엑스존 패소에 대한 인터넷검열공대위 논평
담 당	박진 (다산인권센터, 031) 213-2105)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매 수	4장
날 짜	2002. 8. 15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보 도 자 료

인터넷 토론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과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의 패소

인터넷검열공대위, 논평 발표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는 지난 8월 13일과 14일에 각각 있었던 전지윤씨의 인터넷 토론글에 대한 국가보안법 선고와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행정소송 패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	1. 논평 :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 선고 공판에 부쳐

2.. 논평 :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 판결문 등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 (http://www.nocensor.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 평]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성공회대 학생, 민주노동당 당원) 선고 공판에 부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는 지난 8월12일 오전 10시 전지윤씨에게 국가보안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제7조 1항과 5항(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제작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분노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의 이적표현물이 전지윤씨 개인이 소속된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자유게시판에 올랐던 글이라는 점에 대해 더욱 경악스럽다.

결국 재판부는 공개된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견해와 토론 글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향후 온라인상에서의 어떠한 토론이나 견해의 표명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가보안법의 족쇄로 묶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6항(□후원제안서 양식<교정본>□이라는 제목하에, 2002. 1. 24.부터 2002. 1. 27.까지 홍세화, 김수행, 권영길, 유덕상, 문정현, 이마드 앗딘 자우하르 등을 초빙하여 경제위기, 전쟁, 환경파괴, 여성문제, 남북관계, 2002년 대선, 월드컵 등을 주제로 개최될 토론회의 배경 및 토론 기획에 대하여 설명)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일개 토론회의 배경 및 토론 기획에 대하여 설명한 것을 기소한 검찰의 발상이 우스운 것이지,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부가 전향적인 판결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공소사실 2항(피고인은 2000. 11. 3. 이 사건 게시판에 □좃선은 꺼져라□는 제목 하에, 조선일보반대운동에 대한 객관적 사실들을 나열한 후,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며 극우적 이념을 펼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재)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을 보건데, 이미 대중적인 운동으로 수많은 지식인과 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선일보 반대 운동□을 이적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인터넷검열공대위는 이미 죽어서 사지가 잘린 국가보안법의 팔다리를 부여잡고,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현저히 위협할 우려가 있는 이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며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이런 국민의 위기감을 제거해 주기 바란다.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토론을 체제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완법이라는 잣대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 이며, 더불어 이번 재판의 유죄는 명백히 □국가보안법□이라는 것과  인터넷검열공대위는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반 제도와 악법들에 반대할 것을 다시 확인한다.

2002년 8월 13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못말리는 국보법 인터넷 스토킹

인터넷 토론글 국보법위반이라며 또 구속

지난 3일 검찰은 성공회대 학생인 전지윤씨가 인터넷에 올린 토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기소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구속된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5월 13일 차경애 씨(단국대 93학번)도 북을 찬양하는 글을 통신에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연행된 바 있다. 또한 인터넷에 '북한사랑'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이재윤씨가 구속되었었으며, '범민련전사'라는 카페에 올린 글들을 문제삼아 이성우씨가 구속되었다. 이들 모두가 인터넷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이다.

6월 18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는 전지윤씨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 검찰을 규탄하고 전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성명을 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전지윤씨가 다음까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올린 일곱개의 토론문을 문제 삼았다. 그 내용은 △ 노동자와 학생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하여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해야 한다 △ 한국경제라는 배가 파산한 것은 무능한 선장과 부패한 승객들 때문인데 선장은 선원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다 ... 배를 선원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될 때 파산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오로지 세상을 바꾸는 힘은 노동 대중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 등이었다.

인터넷검열공대위는 성명에서, "문제가 된 토론문들은 이미 대중적 운동이 된 조선일보 반대운동이나 서점에서 버젓하게 팔리고 있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읽고 쓴 발제문, 단체 행사 기획안, 그리고 게시판에서의 토론 과정에서 쓰여진 글들이다"며, 검찰의 기소는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99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이러한 원칙을 상기시키며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공대위는 덧붙여, "공개된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토론문들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상을 철저히 검증, 감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자유로운 표현과 토론을 보장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이와 같은 감시는 결국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위축시킬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전지윤씨의 기소는 부당하며, 무죄임을 명백히 했다.

2002년06월18일 18:13:07

정우혁(patcha@patcha.jinbo.net)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정보통신·NGO·인권 담당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김강필씨 첫 공판에 대한 성명에 대한 취재·보도협조의뢰의 건
담 당	문성준 (민주노동당, 02)761-1333)
매 수	2장
날 짜	2002. 9. 6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6개 단체)

보 도 자 료

오늘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대한 첫공판,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토론이 이적행위? 김강필씨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 첫 공판에 부쳐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는 지난 7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9월 6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김강필씨가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 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친북 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이적 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과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위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강필씨 사건을 통해, 공안 기관이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사이트를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엇보다 공안 기관의 실적 올리기 행태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공안 기관은 지난 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사이트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를 입수하였다 하여 정명아씨와 금수경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고, 마찬가지로 올해에는 전지윤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집행 유예로 풀려났다. 국가의 안보는 실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른 체제를 옹호한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는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따름인 것이다.

국가보안법, 특히 김강필씨가 기소된 근거 조항인 제7조 제1항과 제5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속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마당에, 이 법을 하루가 멀게 적용하는 것은 공안 기관이 실질적인 국가 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실적 올리기에만 매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가장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일상적으로 감시하여 증거를 수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공안기관은 결국 인터넷에서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김강필씨 첫 공판에 부쳐 다음을 주장한다.

첫째, 공안 기관은 진보적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사이트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관료적인 실적 올리기를 중단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라.

둘째, 검찰은 김강필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김강필씨를 법정에 서게 만든 것을 반성하고 공소를 취소하라.

셋째,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으로 부당하게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국민들이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하라.

2002년 9월 6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정보통신·인권·사회 담당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김강필씨 첫 공판에 대한 성명에 대한 취재·보도협조의뢰의 건
담 당	이은희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매 수	2장
날 짜	2002. 9. 26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보 도 자 료

서울형사지방법원, 25일

김강필씨 인터넷 토론에 실형 선고,

인터넷검열공대위, 성명 발표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성 명]

인터넷 자유까지 짓밟는 국가보안법

- 김강필씨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김강필씨는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친북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7월 25일 체포, 기소되었는데, 9월 25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재판부가 김강필씨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이다. 김강필씨는 이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김강필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토론과정에서 토론근거로 글을 올린 것이라며 논쟁과 찬양고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김강필씨에 대한 선고에서 국가보안법이 지난 시기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것처럼 이제는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는 확연히 볼 수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의 글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국민 개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국가가 검증해야 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더구나 비슷한 일로 기소되었던 전지윤씨나 정명아씨, 금수경씨의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일에 비추어 재판부의 판단이 훨씬 보수화되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온 지난 반세기동안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독재권력과 기득권을 보호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해왔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은 자신의 존속이유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제 인터넷으로 마수를 뻗쳐 실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존속기간동안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통제해온 도구인 국가보안법, 이제 자유로운 매체로서 개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밝히는 장으로 자리잡은 인터넷에서의 토론과 의사소통도 방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유효하게 통제해온 도구,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김강필씨 무죄석방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2002년 9월 26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표현·사상의 자유 짓밟은 법원

인터넷토론에 실형선고

지난 7월 25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친북관련 자료 및 토론글을 올렸다는 협의를 받고 체포된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에 대해서 9월 25일 오전 11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김강필당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김강필당원의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인터넷에 친북성향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은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인터넷에 올린 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하여 체포되었던 정명아씨, 금수경씨, 전지윤씨 등은 모두 집행 유예로 풀려났다.

민주노동당 당원 김강필씨는 지난 7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검찰은 김강필씨가 민주노동당 사이트에 친북 사이트에서 복사한 통일운동 관련 자료를 전재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친북 성향의 글을 게시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이적 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 등)과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을 위반하였다고 밝혔다.

김강필씨 구속에 대해서 이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공대위 - http://http://www.nocensor.org/)는 지난 9월 6일 성명을 내고, "국가의 안보는 실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다른 체제를 옹호한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는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 특히 김강필씨가 기소된 근거 조항인 제7조 제1항과 제5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여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속 자체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마당에, 이 법을 하루가 멀게 적용하는 것은 공안 기관이 실질적인 국가 안보에는 관심이 없고 범법자를 양산하는 실적 올리기에만 매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김강필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바 있다.

민주노동당 강서을지구당의 김강필씨석방대책위(이하 김강필대책위) 민동원씨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상에서 단지 토론을 한 것 뿐인데, 이렇게 실형이 떨어진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덧붙여, "주체사상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김강필 동지는 재판 과정에서도 검사측의 심문에 절대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김강필대책위는 다음주 중으로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항소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강필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2년09월27일 07:55:03

정우혁(patcha@patcha.jinbo.net)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1     부

판             결

사	건	2002구합1519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OO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문건영

피	고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박영식

2.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승희

소송수행자 이주현, 김미연, 임혜성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변론종결	2002. 6. 12

판결선고	2002. 8.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0.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청소년윤리위원회가 2000.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증거] 윤1호증의 1 내지 4. 을3호중의 1외 각 기제, 변론 전체의 추지

가. 원고는 1997. 6. 6.부터 인터넷 사이트 http://exzone.com(이하 □엑스존□이라 한다)를 운영하여 왔다. 엑스존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설된 게이웹사이트로, 동성애자 생활의 가이드와 동성애자들의 삶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표방하고 있다.

나.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 8. 25. 제 17차 전무위원회 회의에서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가학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였고, 피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 9. 27. 고시목록 제200-31호로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다.

2. 피고들의 본안건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건 항변의 요지

①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2000. 8. 25.자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진정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2002. 1. 1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고, 또한 2. 피고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9. 27자 고시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제39조, 제40조에 따라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의신청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소는 고시가 있은 지 1년이 지난 2002. 1. 10 제기되어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형태는 무효동의확인소송인바, 제소기간의 제반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에만 적용되고, 무효확인등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필요적 절차를 요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과 무작위위업확인소송의 제기에만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필요가 없으므로(이는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사유가 취소사유에 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법 제10조 제3항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을 정한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2. 다항은 개별심의기준의 하나로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들고 있는바,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동성애 조장만을 문제삼고 이와 관련된 내용만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는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동성애에 관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동성애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되고, 모법인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심의기준인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중에서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및 고시처분은 위헌, 위법으로 무효인 법 시행령 제7조 [별포 1] 2.다.항의 심의기준에 근거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2)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엑스존에 대해 □동성애 조장□ 뿐만 아니라 □음란성 정보가 포함되었음□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메체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엑스존은 음란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약간의 음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동성애자들에게 사회적 억압을 극복하고 동성애자로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역할을 하는 엑스존의 특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극소수가 아무 생각없이 올린 게시물 몇 개로써 음란성여부를 평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고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중대, 명백하게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제7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제8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시행령]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일반 심의기준

가. 매체물에 관한 심의는 당해 매체물의 전체 또는 부분에 관하여 평가하되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

나. 매체물중 연속물에 대한 심의는 개별 회분을 대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한 심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의위원중 최소한 2인이상이 당해매체물의 전체내용을 파악한 후 심의할 것

라.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발행 또는 수입이 되지 아니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개별적 매체물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명칭 등을 사용하여 심의할 것

2. 개별 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조장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청이 어떤 법률의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 법원이 그  시행령에 대하여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무료로 결정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 1994. 10. 28 선고 92누9463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시킨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2 다.항의 규정이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법 제10조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임입법으로서 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규정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에는 법원이 그 무효를 선언한 바가 없었으므로, 그러한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든 주장과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기제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하여 엑스존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 8. 25. 제2분과전문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엑스존이 법 시행령 제7조의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의결하였다(심의결정문의 이유에는 구체적인 심의기준의 적시없이 단지 엑스존이 법 제10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다고만 되어 있다).

② 그런데 피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 9. 20. 위 심의·결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를 함에 있어 그 목록표상에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사유를 □음란□으로 하여 고시하였다.

③ 그 후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 9. 4. 제2분과 전문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위 고시 목록표상의 결정사유인 □음란□을 □동성애□로 변경하기 위하여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물 취소 및 재결정심의의 건□이란 안건명으로 심의하였는데, 심의 결과 엑스존 사이트에 동성애 관련 정보 내용 외에 음란성 정보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결정사유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④ 한편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서도 엑스존이 동성애관련 정보 내용 외에 음란성 정보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저속한 언어나 대사의 남용,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고,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5호,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가. 나. 다. 하. 등을 근거 규정으로 들고 있다.

(나) 처분의 적법성이 다루어지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3. 9. 신고 98두18565 판결 참조),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동일한 엑스존 사이트 내용을 그 대상으로 그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당초 □동성애 조장□ 외에 □음란성 정보가 포함되었다□는 등의 사유도 처분사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대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사대상으로 삼은 엑스존의 게시물(을1호중의 4) 내용을 보면 그 게시물이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5호, 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가. 나. 다. 하.에 규정된 심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설령 객관적으로 엑스존에 음란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혹은 일부 음란성 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함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 사유가 그대로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지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이지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기택

판사   박평균

판사   고홍석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정보통신·NGO·문화 담당 부서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전지윤씨 최종공판과 엑스존 패소에 대한 인터넷검열공대위 논평
담 당	박진 (다산인권센터, 031) 213-2105)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매 수	4장
날 짜	2002. 8. 15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보 도 자 료

인터넷 토론글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과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의 패소

인터넷검열공대위, 논평 발표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는 지난 8월 13일과 14일에 각각 있었던 전지윤씨의 인터넷 토론글에 대한 국가보안법 선고와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행정소송 패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별첨>	1. 논평 : 국가보안법에 유죄를 명하라! - 전지윤 선고 공판에 부쳐

2.. 논평 :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 판결문 등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 (http://www.nocensor.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 평]

동성애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인가

- 유감스런 엑스존의 패소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 판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http://exzone.com)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를 철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각각 지난 2000년 8월과 9월, 엑스존이 음란하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하였고, 2001년 7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과 더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엑스존에서는 이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했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터넷검열공대위□)에서는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판결문이 그렇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포함시킨 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자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임입법으로서 법에 위반되어 무효□일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엑스존의 게시물이 □법에 규정된 심의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 이를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함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 사유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는 엑스존의 주장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 법의 무효를 선언한 바가 없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엑스존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이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내세워서 말이다.

그러나 법리대로 하자면 오히려 엑스존이 할말이 더 많은 처지다. 엑스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지 1년이 지나도록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다. 따라서 엑스존은 원천적으로 처분이 내려지고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처분의 취소□ 소송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엑스존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이번 무효 소송이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피치못하게 제한될때에는 명확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이번 판결은 분명 납득이 가지 않는다. 대체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는 기준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인터넷을 규제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그에 따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고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되면, 엑스존은 지난해 시행된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따라 홈페이지에 PICS라는 전자적 부호표시를 해야 하고, 최근 공공장소와 PC방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차단되게 된다. 동성애 사이트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공공장소의 인터넷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이트가 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 땅의 인권을 크게 후퇴시켰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재판부는 말장난에 불과한 법리로 엑스존과 이땅의 동성애자들, 나아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좌절시켰다. 법원이 인터넷에서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을 옹호하고, 정부가 자의적인 잣대로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인 행태를 방치한 것이다.

인터넷검열공대위는 다시한번 서울행정법원 제11부의 오늘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동성애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이땅의 검열이 사라질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는 바이다.

2002년 8월 14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그대로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특정 웹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금하도록 한 차별적인 행정처분에 법원도 손을 들어줬다.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는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존http://exzone.com)' 운영자가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하고 고시한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8월 엑스존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엑스존을 이를 고시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엑스존 운영자는 지난 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엑스존 운영자는 이번 소송에서 "'동성애 조장'을 청소년유해매체를 심의하는 기준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규정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평등권과 동성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배되고 모법이 정한 심의기준의 한계도 벗어난 것"이라며 "이 시행령에 따라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행정처분 당시에 그 무효를 선언한바가 없었으므로 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엑스존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동성애자들이 삶을 공유하는 공간 역할을 하는 엑스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가 아무 생각없이 올린 게시물 몇 개로서 음란성 여부를 평가해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엑스존의 게시물이 음란한지 여부에 관해 "보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구구할 소지가 있다"라며 이 경우 음란성을 이유로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을 취소할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당연무효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취소 청구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것으로 처분이 고시된 지 1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엑스존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이에 관한 통보를 직접 받지 못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취소확인을 청구할 수 없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엑스존 측 소송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재판부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했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엑스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엑스존에 대한 유해매체 결정 처분을 무효할 수는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씨는 "이번 결정이 다른 동성애 관련 사이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 내의 동성애자 차별 조항의 폐지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이주영 기자

2002년08월16일 10:18:24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정보통신·인권·사회 담당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수호천사>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에 대한 취재·보도협조의뢰의 건
담 당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매 수	2장
날 짜	2002. 10. 15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보 도 자 료

동성애 인권단체, 동성애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국가인권위에 제소,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지지성명 발표

□동성애 사이트 차단은 인권침해이다!□

[성 명]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는 인권침해이다!

- <수호천사>에 대한 끼리끼리의 국가인권위 제소를 지지하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 <수호천사>를 10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컴퓨터통신이 전자민주주의를 구현할 것이라는 기대는 상당히 많이 깎여 왔지만, 이땅의 동성애 운동의 태동과 성장에 PC통신과 인터넷이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소수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가 어려운 동성애자들은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친목을 쌓을 수 있었고 친목은 소통으로, 그리고 다시 연대로 이어져, 동성애 인권운동이 촉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비롯한 검열 권력들은 동성애를 '퇴폐'로 간주해 인터넷에서도 억압하고 차별해 왔다.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근거가 모호한 '해외 불건전 사이트 차단 목록'이라는 것을 십수만건 구축하면서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여 물의를 빚었다. 그 차단 목록에는 클린턴도 과거 표지인물로 등장했던 권위있는 동성애 잡지 [advocate.com]과 UN의 자문단체인 [동성애자인권운동네트워크](ilga.org)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반시티]가 '불온하다'며 차단되었고 국내 최초의 인터넷 게이 커뮤니티인 [엑스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인터넷내용등급을 달지 않으면 형사처벌당할 위기에 처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한다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동성애 단체들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현실에서 이들이 그나마 동성애 단체로부터 상담이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높은 자살률 속에 방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동성애 사이트 차단은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자퇴청소년 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을 폐쇄한 것과 더불어 소외된 청소년을 더욱 소외시킨 악명높은 조치로 꼽힌다. 동성애 청소년 빼고, 자퇴 청소년 빼고, 그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보호'란 대체 무엇인가.

국가가 이처럼 '동성애 사이트 차단'을 공인하는 상태에서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PC방에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이런 차단 소프트웨어의 남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PC방에서는 동성애 사이트가 청소년에게만 차단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주요한 인터넷 접속장소인 PC방에서 동성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플러스기술(주)에서 개발한 '수호천사'라는 차단 소프트웨어 제품은 그 악명을 떨쳐 왔다. 수호천사는 [끼리끼리]와 같은 동성애 인권단체들도 차단해 왔다.

우리 공대위는 국가와 시장의 동성애 사이트 차단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것은 명백한 동성애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재화나 용역에서 차별을 할 경우 평등권 침해로 간주하고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례를 엄격히 조사하여 동성애 차별 행위에 일침을 가할 것을 기대한다. 더불어 우리는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한다며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이 이런 경향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의 개정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를 차단하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엄중히 심판하라

- 모든 차단 소프트웨어 제작회사들은 동성애 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 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청소년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2002년 10월 15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끼리끼리의 [수호천사] 인권위 재소

환영 성명서

수신	각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
발신	한국동성애자연합
제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수호천사 인권위 재소를 환영하며
날짜	2002년 10월 17일

지난 15일 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인 [끼리끼리]가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인 <수호천사>를 제작,배포하는 (주)플러스기술을 <동성애자 차별과 인권침해, 국민의 알권리 침해> 등을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했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어야 하는 부담때문에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pc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은 더 많은 목소리들을 보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고, 자신들의 억압적이며 차별적 현실들에 눈뜨며 빠른 속도로 동성애자들 또한 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알려 나갔고, 자신들의 권리와 삶에 대해 보다 떳떳한 표현의 영역을 획득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수호천사>등의 차단소프트웨어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하에 작성된 유해 사이트 리스트를 바탕으로 차단 소프트웨어를 제작해 각 가정과 학교, 피시방, 공공기관등에 배포되어 왔던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동성애자들의 인권관련 사이트들 마저도 등록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차단이 차별적 위치에 있는 한국동성애자들의 긍지와 자존을 다시 한번 꺼꾸러뜨리는 이중의 차별과 억압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엄청난 불평등적 교육 조건 속에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마지막 자기 형성의 기회조차도 박탈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시도임을 확신한다. 동성애자 사이트는 청소년에게 오히려 성의 다양성을 인지시키고,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할 줄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 개인의 성정체성과 지향성은 대체로 사춘기라고 일컬어지는 청소년기에 형성되어지고 또 완성되어진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성애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청소년도 이 시기에 자신의 성정체성과 지향을 완성시켜 나간다.

그러나 이성애자 청소년과 동성애자 청소년은 지극히 불평등한 가운데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성애 청소년들이 태어나면서 부터 가족과 친지와 이웃, 그리고 학교교육과 더블어 각종 미디어들의 이성애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언제 따로 배웠냐는 듯 당연스럽고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성장하는 것에 반해, 동성애 청소년들은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을 깨달아 가면서 그동안 교육받았던 모든 이성애적 가치관들이 자신의 지향성과 일치하지 않은 것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 한다. 다수의 가치관에 의해 만들어진 이성애주의적 가치관은 이들 동성애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족과 지역사회와 학교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출, 범죄, 성매매, 자살로 이어지며 낙오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 하는 셈인 것이다 (서구의 청소년 자살 원인 1순위가 "동성애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 30조 2항은 동성애를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 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것과는 다른 가치관인 '이성애주의'를 강요 받고 있으며, 정작 자신들에게 필요한 동성애적 가치관들을 배울 기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형편이다. 99년 교육부 발간 고교윤리 교과서는 여러차례의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채, 동성애를 에이즈, 성매매, 성폭행, 마약, 음란비디오, 저질만화등의 질병이나 범죄의 유형과 동등하게 나열하고 있으며, 교련교과서에 역시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도착임을 장황하게 설명,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어사전과 영어사전 또한 동성애를 변태, 도착등으로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많은 종교, 도덕 등의 관념적 강제와 잡지, 신문, TV등의 매스미디어들을 통한 강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않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성정체성의 형성과 완성에 필요한 교육은 누가 할 것인가.

인터넷은 그나마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대화하며 친교를 맺고, 고민을 자신들보다 먼저 고민하며 살아온 선배들에게 상담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하며, 배움을 통해 자신의 자존과 긍지를 깨우치는 과정들을 밟아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공적영역에서 배움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들은 모두 힘을 모아, 가까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청소년동성애자들의 아주 조그만 교육기회조차도 말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를 강요하는 것이 한 개인의 주체성을 말살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총체적 자아의 완성을 저해하는 폭력이듯이, 한 동성애자에게 이성애를 강요하는 것 역시 폭력이며 개인의 존엄과 주체성을 손상시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주지한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이렇듯 불합리한 이성애주의적 가치관 아래에서 갈등하고 상처받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당당하게 사회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플러스기술등의 차단 소프트웨어 제작사 들은 즉각 동성애 사이트들을 리스트에서 삭제하라.

하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검열의 권한 포기하고 시민사회로 이양하고 해체하라.

하나,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즉각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 기준에서 삭제하고 청소년보호법의 개정하라.

하나,

교육부는 즉각 동성애 차별적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하고도 평등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한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차별적 요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2002.10.17

한국동성애자연합

부산경남여성 성적소수자인권센터 건준위, 하이텔 동성애자인권동호회 <또하나의 사랑> 한국남성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충북동성애자모임 <푸른마을 사람들>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동호회<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Tel: 02-3672-4214, Fax; 02-744-7916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63번지 신아산 빌딩 302호

http://lgbtkorea.org , admin@lgbtkorea.org

동성애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인권위 피소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단소프트웨어 제작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인 '끼리끼리'는 동성애 인터넷 사이트를 유해정보로 분류하여 접속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수호천사'를 인권침해의 사례로 보고 이를 제작한 기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해사이트에 대한 차단소프트웨어 개발은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청소년보호법과 현재 계속해서 국가적 검열기능을 수행하는 정보통신법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작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수호천사' 차단소프트웨어는 현재 전국 PC방을 비롯한 수많은 컴퓨터에 깔려있어 '끼리끼리'의 홈페이지를 비롯한 동성애 사이트를 유해정보로 분류하여 사이트 접속자체를 막고 있는 역할을 한다. 이는 유해정보의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차단소프트웨어 제작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동성애 사이트 등이 유해사이트로 판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끼리끼리는 이에 대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끼리끼리의 경우 쉽게 정보와 의견이 소통될 수 없는 현실에서 인터넷 매체만이 거의 유일하게 정보교류의 수단이었던 만큼 유해사이트로 분류, 차단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끼리끼리는 이런 지적을 감안,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관련법에 따라 '수호천사'의 제작, 배포에 따른 문제를 적절히 조치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에 요청한 것이다.

이번 국가인권위 제소로 동성애가 과연 유해 사이트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판단과 더불어 성적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의 문제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일일문화정책동향 문은영 기자

2002년10월16일 13:38: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 판결

사	건	2001고합5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 죄명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전기	통신기본법위반

피고인	김인규(620514-0000000), 교사

주거 및 본적 충남 서천읍 군사리 000

검사	김일룡

변호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판결선고	2002. 12. 27.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경 충남 서천읍 군사리 000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통신 메가피스 인터넷 개인홈페이지 공간에 자신의 홈페이지(http://home.megapass.co.kr/~kig8142)를 개설한 후,

가. 2001. 1.경 같은 장소에서 여성의 다리를 벌려 노출된 성기를 정면으로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인 □그대 행본한가□를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나. 2001. 1.경 같은 장소에서 환자용 변기에 놓인 남성의 성기를 그린 □무제□를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 2000. 10.경 같은 장소에서 1996.경 자신과 자신의 처인 이애숙이 전나로 함께 서서 정면으로 성기를 노출하여 촬영한 사진 □우리 부부□를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라. 2000. 불상일결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기가 발기된 채 양주먹을 불끈 취고 있는 그림인 □남자라면□을 제작한 후, 불상일경 이를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마. 2001. 1.경 같은 장소에서 발기되어 있는 남성의 성기 및 그 성기에서 분출되는 정액을 화면 중앙에 세밀하게 그린 □남근주의□를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바. 2001.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여성의 음모, 팬티, 엉덩이 등이 노출된 하드코어 포르노물의 일부장면을 동영상으로 편집하고, 그 밑으로 □헉헉□이라는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도록 구성한 동영상 □포르노나 볼까□를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위 홈페이지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그림들과 사진(이하 이 사건 그림 등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나아가 이 사건 그림 등이 음란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대법원 판례는 음란성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형법 제243조의 음화등의 반포등죄 및 같은 법 제244조의 음화등의제조등죄에 규정한 음란한 도화라 함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도화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당해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등 참조), 구 전기통신법(2001. 1. 16. 법률 제6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그림 등은 미술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교사생활 틈틈이 제작하여 게시한 자신의 미술작품과 사진들의 일부로서, □포르노나 볼까□를 제외한 나머지 작품은 모두 남녀의 성기가 등장하고, 그 중 특히 □그대 행복한가□라는 작품은 여성의 성기만을 세밀하게 묘사하였고, □남근주의□라는 작품은 남성의 성기 및 분출되는 정액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호색적인 흥미를 돋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상품화에 반대한다는 제작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포르노나 볼까□는 언뜻 보면 포르노그라피를 연상하게 하는 동영상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보면 누구나 포르노그라피가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는 점, 이 사건 그림 등의 전반적인 인상이 선정적으로는 보이지 않도록 제작되었다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그림 등과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른 미술작품 및 사진들과의 상관관계 및 전체적인 구성, 피고인의 홈페이지의 독특한 전개방식 등에서 성상품화를 반대하는 피고인의 제작의도가 쉽사리 파악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그림 등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주로 호색적 흥미를 돋구기 위한 것이라거나,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차준

판사 최진영

판사 최기영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인권·사회 담당 기자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담 당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대책위원회 조직운영팀, 02)7744-551)
날짜(매수)	2002. 12. 30 (2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55개단체)

[논 평]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김인규 교사의 용기가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그리고 전체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한발짝 진전시켰다.□

무엇이 음란인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아마도 인류 역사상 되풀이되어 왔을 이 질문에 누가 쉽게 답할 수 있을까. 반여성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한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는 또다른 폭력이 될 것이며, 그렇다고 국가와 경찰이 제멋대로 표현의 자유의 □한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검열□일 것이다. 무엇이 □음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이다. 이것은 지배적인 한 계층의 잣대에 의해 결정될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 계층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 함께 □만들어가는□ 개념이다. 우리는 오늘 또다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

12월 2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차준)는 자신의 사이버아트 개인홈페이지에 본인과 아내의 누드 사진 작품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인규 교사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년 6개월여만에 내려진 이번 선고에서 □인터넷에 올린 김씨의 미술작품과 사진들은 언뜻보면 포르노물처럼 보이지만 홈페이지 구성시 이들 작품을 선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제작했으며 게시물들이 선량한 일반인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사진·그림 등 미술작품의 상관관계 및 전체적 구성이 독특한 전개방식을 띠고있어 성(性) 상품화를 반대하는 피고인의 제작의도가 쉽사리 파악되고 호색적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무엇이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음란인지에 대해 일방적이고 보수적인 윤리적 판단에 의해 재단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다시 말할 필요가 없는, 헌법이 보장하고 국제기구가 보호하고 있는 중대한 인권이며 이를 제한할때에는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는 표현의 자유의 이러한 무게와 의미에 대해 다시한번 상기시켜준 것으로서 크게 환영받을 만 하다.

인터넷은, 과거 인류의 어떠한 매체보다도 쉽고 널리 미치는 민중적인 표현 매체로 각광받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다양한 여러 사람들과, 그만큼의 다양한 견해들이 붐비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은 이 사회의 민주주의의 가늠쇠이자 훈련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표현을 제재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자 이 사회의 민주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친다.

안그래도 최근 인터넷의 힘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떠들썩하다. 그러나 아직도 이 나라 인터넷은 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동성애는 그 내용의 음란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며 보기나름인 □반사회적□, '비윤리적□, □국가안보□의 잣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한다. 이 잣대는 단순히 □명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강제적인 적용 대상을 결정하며 많은 PC방에서 차단소프트웨어들에 의해 □실질적인□ 검열을 구현한다. 당신이 대한민국의 인터넷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이 정도로 안주할 생각이라면 몰라도...

표현의 자유는 싸우면서 진전한다.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인정하는 안전한 표현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도전하는 표현을 할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도전하는 용기 속에서 지금껏 조금씩 진보할 수 있었다.

체포와 직위해제 등 김인규 교사가 개인적으로 겪은 고초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길이 없겠지만 그의 도전과 용기로 인해 우리 사회 전체가 큰 것을 얻었다.

우리가 얻은 것은 개인적인 창작과 예술의 자유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용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그리고 전체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한발짝 진전시킨 것임이 분명하다.

2002년 12월 30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 Rights Center

140-87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256-2 삼흥빌딩 504호 | 전화: 0505-896-8080 | 팩스: 0505-893-8080 | e-mail: kscrc@kscrc.org

수 신	사회시민인권운동단체
발 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제 목	김인규 교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 무죄판결 환영 성명서
날 짜	2002년 12월 30일(총 2쪽)

성명서

김인규 교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삶에 맞서는 한 부부의 소중한 일상을 예술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 힘에 겨운 모습을 하고 있는 나신의 아내와 함께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채 벌거벗은 알몸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 학생들에게 열람을 하게 하였다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던 김인규교사에게 기소 1년 6개월여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손차준)는 2002년 12월 27일, 김인규교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인터넷에 올린 김씨의 미술작품과 사진들은 언뜻보면 포르노물처럼 보이지만 홈페이지 구성시 이들 작품을 선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제작했으며 게시물들이 선량한 일반인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사진·그림 등 미술작품의 상관관계 및 전체적 구성이 독특한 전개방식을 띠고있어 성(性) 상품화를 반대하는 피고인의 제작의도가 쉽사리 파악되고 호색적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상세하게 밝혔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이하 'KSCRC')는 김인규교사의 무죄판결을 도출해 낸 담당 재판부의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시각을 환영하며, 아울러 지리하고 기나 긴 싸움의 시간동안 당치도 않은 법과 제도에게 창작활동의 자유를 포박당한채 온갖 양심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었을 김인규교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했었던 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한 미술교사의 작품활동에 대한 검열과 통제의 산물이었던 이 슬픈 사건은 이 땅에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 할 부끄럽고 무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는 이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하게 그 판단을 달리 할 수 있는 특정 표현에 대해 법과 제도가 앞장서서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음란이니 위법이니 하며 재단하려고 했던, 그리하여 한 예술가의 훌륭한 작품혼을 영영 말살시킬 뻔 했던 이러한 위험천만한 시도들은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검열과 통제의 주체일 수 밖에 없는 정부와 관련기관들, 그리고 청소년보호라는 미영하에 김인규교사를 음란한 죄인으로 만들고자 시도했던 모든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란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하며, 또한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식도 바꾸어야만 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고유한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기존의 모든 기준들과 제도들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하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KSCRC는 지난 2002년 8월에 있었던 동성애싸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결정 무효확인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성적소수자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무책임하고 방관적인 자세로만 일관했던 재판부의 자세와는 달리, 김인규교사 기소건의 전후사정을 성실히 파악하고 진지한 자세로 판결에 임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부러운 시각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검열철폐에 뜻을 함께하는 성적소수자 단체로써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피해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검열과 통제의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경계하고 그것들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 나아갈 것이다.

2002년 12월 30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orean Sexual-Minority Culture and Rights Center (KSCRC)

www.kscrc.org

□21세기 새로운 시민문화운동의 창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문서번호 :	CNCR-021227-193
시행일자 :	2002. 12. 27.
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문화부, 사회부 기자
제 목 :	김인규 교사에 대한 홍성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한 문화연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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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인규 교사에 대한 홍성지방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성기노출은 있지만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음란하다고는 볼 수 없다□

2001년 5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부부 나체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된 이후, 충남교육청의 직위해제 조치 등의 탄압을 겪은 김인규 교사(현 안면중학교 교사)에 대해 오늘(2002/12/27) 홍성지방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의 취지이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홍성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김인규 교사에 대한 긴급체포 조치나 홈페이지 폐쇄조치는 문화적·교육적 맥락에 대한 검토 없이 □청소년 성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당한 예술 창작 행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홍성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음란□, □청소년 보호□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검열기관의 논리, 근거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 동안 많은 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들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나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불온조항□, 청소년보호법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과 통제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이나 최근 영화 <죽어도 좋아>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한상영등급 결정과 이로 인한 등급분류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과 통제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과 통제로 인해 우리의 볼 권리,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연대는 홍성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 및 관련기관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영상물등급위원회 개혁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02년 12월 27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 담당 : 이원재 (문화연대 정책실장 02-773-7707 redgang@jinbo.net)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직인생략)

제5 대선 과정에서의 검열반대 투쟁

대통령님,

검열 계속하실 건가요?

유난히도 개혁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2002년 대선.

정보통신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던 시민사회단체들이

33개의 정책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검열반대 공대위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8개 주제를 제시했으나,

유력한 두 후보가 소극적 반응을 보였다.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 개선

6.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백지화

7.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8.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각 언론사 정보통신·인권·사회 담당 기자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대통령 후보에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 촉구
담 당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대책위원회 조직운영팀, 02)7744-551)
날짜(매수)	2002. 11. 22 (2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55개단체)

[성 명]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국회 파행이 전국민의 비난을 받는 가운데 어영부영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개정되었다. 이번 53조 개정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지만, 정부는 개정안에서 위헌적인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켰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하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여, 결국 국민은 또다시 위헌 법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개탄해 마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뿐 아니라 국회내외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 검토보고, 의견서를 통해 수차례 이번 개정안의 위헌성을 경고하였다. 특히 소관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규제대상의 요건과 규제절차의 적법성이 일부 보완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제시되었듯이 사법기관이 아닌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는 규제제도 자체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경고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행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 권한이 없어지면 인터넷에 불법 정보가 넘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다. 그러나 이미 경찰과 검찰은 실적 경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을 만큼 인터넷의 불법 정보를 충분히 규제해 왔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이 기존의 매체와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면서 어떠한 매체보다도 행정 규제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넷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신문과 방송에서도 그 내용에 불법 소지가 있다 하여 법원보다 문화관광부가 나서서 삭제하라 마라 하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터넷의 □불법□을 행정부가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은 정부의 검열이고 사법권 침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일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법원이 개입하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것도 국회에 제안하였지만, 싸그리 무시되었다.

우리는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장기적이면서도 헌법에 부합하는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이 마련되어야 그 규제의 실효도 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한달만에 졸속 개정안을 만들어 초스피드로 국회 통과를 강행한 정부는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리적 검토에는 티끌만한 관심조차 없었다. 평소에 인터넷 민주주의를 외쳤던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위헌적인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 원희룡 의원만이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결국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해체될때까지 천만 네티즌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헌성을 전국민 릴레이 메일을 통해 계속 알려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또다시 헌법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 대통령 후보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헌적인 내용규제 권한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해주길 바란다. 특히 인터넷 국가검열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우리의 주장>

-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권한은 위헌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인터넷 국가검열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 대통령 후보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헌적인 내용규제 권한을 폐기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약속하라.

2002년 11월 22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2002 대통령 선거□ 시민사회단체 공동 공약 제안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2002. 11. 14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동체실현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가나다 순)

■ 기 자 회 견 개 요

일시 : 2002년 11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철학까페 느티나무 (참여연대 2층)

사회 : 이동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차장)

□ 주요내용 :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발표

<취지와 전반>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장)

<인터넷 표현의 자유> 장창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프라이버시권>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주민등록제도> 안승혁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공유의 권리·인터넷 거버넌스> 홍성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

<정보 공개·접근권·정보통신부 업무> 이태호 (참여연대)

□ 관련문의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minhae@mail.ww.or.kr)

선용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02-773-7707 sunyongjin@korea.com)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della@jinbo.net)

Ⅰ. 취지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IMF 이후 국가의 집중적인 투자로 정보화가 크게 확산되었다. 그에 따라 한국은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설비를 자랑한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로 인한 인권 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논리 중심적으로 추진되는 정보화 속에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계획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에 따라 공공 혹은 민간 영역에서 인권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주도의 압축적이고 왜곡된 경제개발 속에 많은 인권 침해를 자행했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일 수도 있다.

정보사회의 인권 문제들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나 저작권의 문제처럼 기존의 권리가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도전받는 데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고, 프라이버시권이나 접근권처럼 새로운 권리 문제가 등장한 데 따른 것일 수도 있으며, 주민등록제도나 국가 주도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운영처럼 기존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관행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다.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보사회에 대한 계획과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 UN에서도 2003년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개최하여 정보사회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을 마련하였다. 우리는 이 공약을 2002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다.

Ⅱ.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정보사회 기본권 전반

1. 정보사회를 인권의 확장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상설기구의 설치

2. 정보 인권 교육 의무화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3.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 개선

6.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백지화

7.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8.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 프라이버시권 관련

9.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 제정 및 여타 입법 정비

10. 사회 전 영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위원회의 설치

11. 회피의 원칙 법제화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 실시

12.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면 재조정

13. 스팸메일 및 유사 마케팅 행위에 대한 옵트인 법제 도입

14.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 조항 폐지

15. 사업장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감시 행위에 대한 집단적 동의권 보장

□ 주민등록제도 관련

16.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7. 주민등록증의 강제성과 폐쇄성 개선

18.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혹은 남용 규제

19. 열 손가락 강제 지문날인 및 경찰보관 철폐

20. 주민등록상의 개인정보의 축소와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 정보공유의 권리 관련

21. 글리벡 강제실시 허용

22. 소리바다를 비롯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 파일 공유 인정

23.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원격 접근 보장

24. 영업 방법(BM) 특허 금지 및 특허 심사 기준 변경

25.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폐지 및 저작권법 개정

26. 정보통신부에 사법 경찰권 부여하는 법률안 반대

□ 인터넷 거버넌스 정책 관련

27. 민간 중심의 인터넷 주소자원 운용 보장

□ 정보의 공개 및 접근권 관련

28. 전자적 정보공개의 원칙과 비공개 대상정보의 최소화를 통한 정보공개

법 개정

29.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30. 초·중·고등학교 인터넷선 국가부담 제공

□ 정보통신부 규제 업무 관련

31.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32. 정보화촉진기금 집행의 투명성 확립

33. OECD 기준으로 이동전화요금의 점차적인 인하

■ 인터넷 표현의 자유 관련

개요

한국은 전세계 1, 2위를 다투는 인터넷 설비를 자랑하지만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은 그에 걸맞는 민주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1960년대에 제정된 □불온통신□ 규정과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검열 기구가 강압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하면서 인터넷 검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본격적인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한창이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난 1999년 산하에 □온라인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법학자, 기술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년 간의 연구 끝에 입법 제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을 마련할 때 조급한 입법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모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구시대적인 악법과 잘못된 제도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그 규제의 실효성도 담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개정으로 정보통신부의 권한이 존속되었다.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다. 현행법률로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이 사기 혹은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부가 통신상의 불법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일반법에 따라 사법 주체가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기성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치고 있다.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마치 신문이나 방송상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직접 규제에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양새다. 행정부에서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는다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은 신문·방송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행정부의 규제로부터 더 자유로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터넷의 불법적 내용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 정보통신부 장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 근본적인 인터넷내용규제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그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조치는 합리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많은 물의를 빚어 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6월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이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불온□으로 지정하여 폐쇄시켰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더욱 필요한 자퇴·가출 청소년들을 오히려 소외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5월에는 영상물 교환 P2P(Peer to Peer) 서비스인 애니나라에 대해 심의하면서 제작사인 훈넷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조치를 내려 많은 이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P2P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이러한 시정조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규제의 합리성과 전문성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단지 인적 쇄신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는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부속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근거 역시 사라졌으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일단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업무 형식은 이미 1996년에 위헌 결정을 받았던 공연윤리위원회의 것과 같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는 20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적 의미의 내용규제가 검열이라고 결정했던 바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활동 즉각 중단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도 폐지와 관련 법률 개정

5.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기준 개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에 따르면 동성애는 그 음란성과 무관하게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 인권 정신에 위배되는 악법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왔다. 이 조항에 의해 최초의 게이 커뮤니티인 <엑스죤>과 동성애잡지 <BUDDY>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받았다. 특히 <엑스죤>의 경우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이유로 도메인 네임 전체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운영자의 자율적인 노력이나 그 내용의 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대상이 되었다.

그밖에도 청소년보호법은 인권 정신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1]에서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자항)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들은 행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부에 반대하거나 사회성 있는 매체들을 검열하는데 사용되어 왔고 <1926년 영국 총파업>이나 <멕시코의 현실과 농민문제>와 같은 많은 사회과학서적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들은 즉각 삭제되어야 한다.

○ 동성애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중단과 관련 법률 개정

○ 사상과 윤리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중단과 관련 법률 개정

6. PC방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백지화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는 PC방이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법에 따르면 현행 형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음란물을 제외한 표현물에 대해 국민은 자유로이 접근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배포된 차단프로그램이 채택하고 있는 차단 기준은 매우 모호하고 자의적이어서 오히려 <끼리끼리>와 같은 동성애인권운동단체 사이트를 □음란□의 이름으로 차단하는 황당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일 뿐이다.

특히 국민의 기본적인 인터넷접속점인 PC방에 차단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액세스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국가적 수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 국가적 차원의 PC방 차단프로그램 설치 중단과 관련 법률 개정

○ 차단프로그램이 국민의 알권리와 액세스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적 조사

7. 인터넷내용등급제 중단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 표시를 반드시 차단 소프트웨어가 차단할 수 있는 특정한 전자적인 부호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일방적인 지정 방식과 지정 기준인 청소년보호법상의 독소 조항들, 그리고 기계적인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국가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모법 제정 당시 국회에서도 기계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심사보고서(2000.12)에서 이 법률 입법예고안에 포함되어 있던 이른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 국가의 개입을 보장할 수 있으며 △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등급표시를 사실상 강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그런데 정부가 많은 사회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령을 이용해 이를 부활시켜 비난을 받고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가 도입되더라도 인터넷의 개방성과 국제성에 비추어 그 기준 설정과 시행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방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제도에 기반한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으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민간자율화

○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기계적인 인터넷내용등급 표시 의무 중단과 관련 시행령 개정

8.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 보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성 있는 사회단체 게시판에 대한 선관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요청이 계속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선관위의 공문이 책임자의 직인조차 찍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상태로 □남발□되는 경향도 문제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법이 인터넷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선거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지도록 돕고 부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선거법에서도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이나 일반적인 정치적 지지/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제58조 제1항) 따라서 선관위가 어떤 글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다면 이는 선관위가 해당 글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PC통신과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적지 않은 수의 네티즌이 통신에 올린 글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선거나 후보에 대한 자신의 지지나 반대의사를 밝힌 네티즌의 인터넷 토론이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잘못되었다. 바야흐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면서 정치적 토론이 급격히 늘었다. 누구나 게시판에서 정치를 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 토론의 □일상화□는 과거 다른 매체로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매체에 의해 한정적인 선거운동을 규제해왔던 선거법이 국민의 인터넷 정치 토론을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정치 토론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이다. 만일 현행 선거법대로 인터넷 게시물의 대부분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한다면 정치적 표현들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은 전면 보장받아야 한다.

○ 선거법을 인터넷에 적용할 때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

국민의 권리 지킬 수 있는 정책과 공약 밝혀라

정보사회 기본권보장위한 시민사회단체 33대 공약 제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보사회로의 진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터넷 인프라 및 전용선 설치율이 전세계적으로 1,2위를 다투고 있으며, 기술적인 발전은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로 인한 인권 침해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표현의자유에 대한 침해, 저작권분쟁,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 기술의 발전이 가져오고 있는 새로운 사회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정책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1월 14일 오전 11시 안국동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카페에서는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공유연대 IPleft 등 25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제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모토아래, ▲ 인터넷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권 ▲ 정보공유의 권리?인터넷 거버넌스 ▲ 정보공개?접근권?정보통신부업무 규제업무 관련 정책들을 제안했다.

진보네트워크 이종회 소장은 이번 정책 제안 취지에 대해서, “현재 경제논리 중심적으로 추진되는 정보화 속에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계획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국가주도의 압축적이고 왜곡된 경제개발 속에 많은 인권 침해를 자행했던 역사가 정보사회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회 소장은 덧붙여, “정보화가 확산될수록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정보사회에 대한 계획과 집행은 매우 중요하며, UN에서도 2003년 제네바에서 정보사회에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를 개최하여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장창원 운영위원장은 표현의 자유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창원 목사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위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 그 위헌적인 성격의 법률안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53조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불법정보에 대해 사법적인 규제권한을 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창원 목사는 정보통신부의 내용규제 권한 폐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도 폐지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프라이버시 정책관련 제안에 대해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영흥간사는, 국회의 특별 결의를 통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소한 OECD 가이드라인 수준의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제도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국장은 이 제도가 그동안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국민통제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장여경 정책국장은, “주민등록제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관리에 관한 전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행정부가 관리하는 중앙정부관리 시스템은 사실상 국민통제시스템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전국민을 상대로 부여되고 있는 고유의 일련번호들은 생년월일,출생지역,성별 등 기본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번호만을 통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이런 주민등록번호를 의미없는 숫자의 신분증 발급번호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이 33대 공약을 각 대통령 후보들에게 질의서로 발송하여서 각각의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2년11월15일 02:15:35

정우혁(patcha@patcha.jinbo.net)

제 6 장

자료 모음

장여경 역 인터넷 검열,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이상희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쟁점 토론과 대안 모색

장창원 인터넷 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김기중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민경배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2002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개정안 반대 500인 선언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장 여 경 번역

원문 : http://www.efa.org.au/Issues/Censor/cens3.html

○ 일러두기

- 이 문서를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이하 EFA)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미국의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비교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에 주는 시사성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한국에도 충분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표현된 그대로 번역하였다.

- 이 문서에서 사용된 □검열□(censorship)이란 용어는 대체로 일반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특화된 규제 입법으로 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를 뜻한다.

-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절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 이 문서에 따른 현행 세계 각국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의 대강

<내용규제의 기준>

① 불온(정부, 혹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의 판단) :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한국

② 청소년 유해(정부, 혹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의 판단) :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한국(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PICS 등급의 의무화)

③ ①과 ② 없이 불법(인터넷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법의 적용) 중심 :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내용규제의 주체>

① 정부 :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한국(정보통신부 장관)

②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 : 오스트레일리아(ABA-방송청), 싱가폴(SBA-방송청), 한국(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③ ①과 ② 없이 법원이 판단 :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준사법위원회),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 흔히 □자율규제□라고 불리는 규제 방식은 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③ 형태의 규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민간단체가 불법정보를 신고하는 핫라인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영국의 예) ▲ 역시 ③ 형태의 규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불온·청소년 유해 혹은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것(미국의 예)을 의미한다. 다만 인종차별이 불법인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듯이 ③이 인터넷에 적용되는 수준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자의적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개

이 보고서는 인터넷 검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부 정책과 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뉴사우스웨일즈 사회문제 상임위원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EFA가 □출판·영화와 컴퓨터게임에 관한 뉴사우스웨일즈 등급 시행령 2001년 개정안□(이하 뉴사우스웨일즈 등급법안 - 역주)의 별표2와 유사한 인터넷 검열법을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서 2002년 3월에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EFA는 오스트레일리아 바깥 나라의 법과 정부 정책의 최근 상황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하였다. EFA는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대략적으로 비교할만한 어떤 민주 국가도 뉴사우스웨일즈 등급법안이나 현행 공중보건법과 같이 규제적인 인터넷 검열법을 갖고 있거나 도입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다수의 국가들이 아동포르노나 인종혐오 조장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일반법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콘텐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일은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비교할만한 국가들에서 뉴사우스웨일즈 등급법안과 유사한 법률이 없는 것은 해당 국가의 의회나 정부가 인터넷의 불법 콘텐츠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오스트레일리아와 다른 접근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는, 불법적이거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인터넷 콘텐츠를 다루는 정부 기관들의 접근 방식에 대한 대략을 소개하였으며 이후 절별로 다양한 국가들의 경우를 좀더 상세하게 살펴 보겠다.

개요

대략 1995년경부터 다수의 국가들에서 기존 오프라인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 혹은 부적절한 인터넷 내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내용들은 가지각색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표현, 인종혐오 주장이나 조장, 포르노 등 다양하다. 대다수 정부들은 불법적인 내용에서의 경우와 달리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성인들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2002년 3월 현재, 인터넷 검열에 대한 정부 정책은 대체로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인터넷 산업의 자율규제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필터링/차단 기술 이용을 고무하는 정부 정책

: 이 방식은 영국, 캐나다, 그리고 상당수의 서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오프라인 등급/검열 법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적용성이 별로 뚜렷하지 않자 최근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아동포르노나 인종혐오 조장과 같은 인터넷의 불법적인 콘텐츠에 일반법이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인터넷에 게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며, 접근 제한 시스템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제되어서도 안된다. 이들 나라 정부의 대부분은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다.

2.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

: 이 방식은 몇몇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고 과거 미국에서 시도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EFA가 파악하는 한 현재는 미국 연방 차원이나 주에서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 나라들에서는, 이를테면 아동포르노처럼, 아동에게 부적절하다는 기준보다는 인터넷 콘텐츠에 일반법이 적용되어 불법성을 가린다..

3. 성인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위임한 접근 차단

: 이 방식은 오스트레일리아 구 공중보건법, 그리고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정부 차원의 인터넷 접속 지점(internet access point)에 대한 통제를 통해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제한된 인터넷 접근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차단하도록 요구한다.

4.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을 정부 차원에서 금지

: 몇몇 국가들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을 아예 차단하거나, 위 3에서 설명한 제한된 접근이나마 허용하기 전에 인터넷 이용자가 정부 기관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다. 이 범주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정보는 □국경 없는 기자회□와 □샌프란시스코 기자회□가 2001년 2월 보고한 <인터넷의 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기 보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존재하거나 제안되었던 것 같은 인터넷 검열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정부의 관심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성인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과 구분하여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즈 등급법안과 같이 인터넷에서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비효율적인 입법에 대해서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되어 왔고 미국 연방 대법원은 비슷한 법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구적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의 법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설사 미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법이 제정되는 있을법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세계는 지구적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문제이다.

전세계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 접근에 대한 관심은 가지각색이며 규제 정책들도 다양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인 것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안 그렇고, 어떤 나라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안 그렇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R18 등급을 받은 영화가 종종 다른 나라들에서는 18세 이하의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것으로 분류되곤 한다. 예를 들어 □노골적인 성교□와 □폭력□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8세가□로 분류되지만 프랑스에서는 □12세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프랑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오프라인 법이나 현행·제안된 온라인 법에서도 금지하지 않은 나찌의 과거에 대한 표현을 웹을 포함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가의 검열이 청소년 혹은 성인을 인터넷에서 보호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만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반대로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여러 서유럽 국가 등 여러 국가들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내법적으로 입법하고 있다. 물론 이런 권리는 절대적이지도 않고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러나 EFA가 파악하는 한, 이런 국가들의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안된 것처럼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터넷 검열 입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발달 연대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이 절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미국에서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의 발달 연대표를 담았다.

1996년

- 빅토리아주, 서부(WA)와 북부(NT)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검열법 시행 (1996.1.1)

- 미국, 통신품위법(CDA) 제정. 법원, 시행 제한 명령 (1996.2)

- 미국 법원, 통신품위법에 위헌 판결 (1996.7)

- 영국 정부, 아동포르노 등 불법 인터넷 콘텐츠의 폐쇄 절차와 불만 핫라인의 설립 계획이 포함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연합의 R3 안전한 네트워크(R3 Safety-Net) 행동 계획을 승인, 발표 (1996.9)

- 유럽의회, 불법적이고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고 접속업체들의 자율규제를 독려하는 커뮤니케이션법 발표 (1996.10)

1997년

- 미국 연방대법원, 통신품위법 파기 (1997.6)

- 뉴질랜드 의회,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법안 거부 (1997.7)

1998년

- 영국 인권법안, 유럽인권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됨

- 미국 아동온라인보호법(COPA) 제정됨.(1998.10) 법원, 시행 제한 명령 (1998.11)

1999년

-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인터넷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 발표 (1999.5.17)

-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의회, 인터넷 검열법안 통과 (1999.5.26, 6.30)

- 오스트레일리아령과 주들의 검열 장관들, 인터넷 검열법의 입법예고안 발표 (1999.8)

- 뉴질랜드 항소법원, 등급부여가 뉴질랜드의 권리법안에 부합함을 증명하는데 등급위원회가 실패함에 따라 □불쾌한□ 내용을 제한하도록 한 오프라인 등급에 대해 파기 (1999.12)

2000년

-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 인터넷 검열법 발효 (2000.1.1)

- 미국 항소법원, COPA에 대해 시행중지 가처분 판결 (2000.6)

-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에 대한 영국의 검열이 잇따른 소송으로 약화되기 시작 (2000.7)

-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검열이 성인들 간의 합법적 성행위에 대한 묘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 이후 오히려 강화되기 시작 (2000.9)

- 영국 법원, 영국법안의 유럽인권규약에의 부합여부 심사 가능해짐 (2000.10)

-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 인터넷 검열법안 제안 (2000.11)

- 영국 정부, 인터넷 검열 입법을 시도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다고 밝히면서 □제3자 규제보다는□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접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언급한 커뮤니케이션 백서 발표 (2000.12)

2001년

-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인터넷 검열법안 제안 (2001.11)

국가별 상황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인터넷 검열 제도는 공중보건법과 주/령 정부 차원의 규제로 이루어져 있다.

1999년 4월 공중보건부는 인터넷 검열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ISP들에게 오스트레일리아 바깥의 콘텐츠에 대한 성인들의 접근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이 뒤따랐으며, 제안되었던 법은 금지된 국외물에 대한 ISP의 차단보다는 부수적인 접근 금지 조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 수정안, 즉 방송서비스법 1999년 개정안(온라인서비스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공중보건 법제는 불만처리시스템이며 콘텐츠 생산자나 제공자가 아닌 ISP를 포함한 콘텐츠중개자에 적용된다. 콘텐츠중개자는 오스트레일리아 방송청(ABA), 즉 정부 기구의 폐쇄 통보에 따라 □불쾌□하거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오스트레일리아 내의 콘텐츠를 자신들의 웹, 유즈넷, FTP 등의 서버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다. 2002년 3월 현재, 이 법은 ISP에게 오스트레일리아 바깥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그대신 ABA는 필터링/차단 소프트웨어 제공자들에게 오스트레일리아 바깥의 금지 콘텐츠를 목록에 추가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반드시 차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령과 주의 범죄법들이 콘텐츠 제공자나 생산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 법들은 □불쾌□하거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배포한 인터넷 이용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세한 위반 조항들은 지역마다 다르다.

캐나다

1998년 8월,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CRTC)는 캐나다의 웹에서 온라인 포르노, 혐오 표현과 같은 내용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1999년 5월 17일 CRTC는 □CRTC는 인터넷을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오늘 CRTC는 인터넷 뉴미디어 서비스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효한 방송법과 통신법 하에서 철저히 조사한 끝에 CRTC는 인터넷 뉴미디어는 방송법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규제 없이도 상당히 경쟁적이고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CRTC는 캐나다의 뉴미디어를 규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지구적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한다.□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중국

1996년 9월, 중국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략 100개 정도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차단된 사이트들은 서구 뉴스 방송, 대만 방송 사이트, 반체제 사이트와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이트들이다.

1996년부터 중국 정부는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해설의 배포를 금지하는 상당히 규제적인 법을 여럿 제정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외국 매체와 인권 사이트가 차단되었다는 소식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2002년 1월 18일, AP통신은 아래와 같이 전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인터넷을 가장 강도높게 통제해 왔으며, ISP들에게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 이메일을 검열하도록 하고 위험분자의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포털 사이트들도 이용자가 보내거나 받은 이메일 메시지를 검열하고 복사해두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삭제된다. 또한 ISP들은 웹에 올라간 금지 콘텐츠를 채팅실이나 게시판에서 삭제할 책임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국가 기밀 유출, 중국 명예 실추, 공산주의 전복, 민족 분리주의를 주장하거나 □악한 문화□를 유포하는 글쓰기를 금지하는 등 금지 콘텐츠의 긴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마지막 절에서는 파룬궁 영적 운동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에 자주 몰려가 2년간의 엄청난 서버 부하를 조장해 왔다고 묘사했다. 포르노와 폭력물 역시 금지된다.□(AP통신, 2002년 1월 18일자, □중국, 험악한 인터넷·이메일 규정을 제정하다□ 중에서)

덴마크

2002년 3월 현재, 덴마크에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법이나 그런 법을 제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토론은 공공 도서관에서의 필터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

불법적이고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유럽연합에 속한 대부분의 회원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1996년 유럽의회의 권유안을 따르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아동포르노, 인종적 내용과 같은 오프라인상의 불법 내용에 대한 법이 인터넷 콘텐츠에도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보다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행동 계획 1999-2000□에서는 이용자가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접근을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2천5백만 유로의 예산을 들였다.

1996년 10월 16일, 유럽의회는 불법적이고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법을 제안하고 뉴미디어 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녹서(Green Paper, 제안서)를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이 커뮤니케이션법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맞설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선택사항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녹서는 모든 전자 매체의 경우에 대하여 수평적인 접근을 취하여 매개적이고 장기적인 심사숙고를 제안했다. 이 두 개의 문서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고 접속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율 규제를 고무하는데 있어 회원 국가들과 국제적 수준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의 □보다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행동 계획 1999-2000□에서는 2천5백만의 유로를 책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행동 내용을 가지고 있다.

- 핫라인 장려, 행동 강령과 자율규제의 촉진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창출한다

- 등급 시스템에 대한 국제 협약을 조성하며 필터링과 등급 시스템을 개발한다

- 부모, 교사 그리고 아동이 종합적인 협동과 경험의 교환 속에서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을 의식하도록 한다

프랑스

인터넷의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프랑스의 규제 활동은 인종혐오적 내용을 금지하기 위해 프랑스 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2000년 5월, 프랑스 법원은 미국의 야후가 프랑스 이용자들이 인종혐오 물품경매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야후는, 프랑스의 인터넷 이용자가 미국 웹사이트에서 나찌 관련 콘텐츠를 보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나찌 물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2001년 11월, 미국의 지방법원은 미국 사이트에 대한 접근 문제에 있어 야후가 프랑스 법원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에서는 미국의 수정헌법이,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에서 생산된 콘텐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다 규제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권력에 의해 규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독일

1990년대 중반, 독일의 ISP들은 독일의 일반법에서 불법적인 내용, 특히 인종혐오의 조장이나 아동포르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독일 바깥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이 기대되었다.

2000년 7월, 독일 정부는 독일 바깥의 콘텐츠에 대한 차단 중지 노력을 중지했고 다만 경찰이 □독일 국내의□ 불법 내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2001년과 2002년에 독일 정부는 미국 내 몇몇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폐쇄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이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은 따르지 않았다.

1996년 9월, 독일 검찰청장의 □권고□에 의해 독일 ISP들은 독일에서 금지된 내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를테면 네덜란드에 기반한 <급진>지 사이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 시도들은 오히려 이 내용들이 더 많은 곳에 게재되고 세계 곳곳에 미러사이트가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0년 7월 로이터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독일은, 인종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하는데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모진 법을 갖고 있는데, 인터넷에 있어 국경을 넘어선 한계를 인정하고 외국의 네오나찌 사이트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포기했다. 부국무장관이자 정부 인터넷 보안 의장인 브리지뜨 지프리스는 이번주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아무리 국내의 나찌, 아동포르노 등 불법 내용을 중단시키려고 애써도 외국 웹사이트로부터 독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1999년 11월, 독일 항소법원은 ISP인 독일 컴퓨서브가 웹의 아동포르노 배포에 책임이 있다는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컴퓨서브의 경영자가 인터넷 아동포르노의 배포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독일 컴퓨서브의 프랭크 자펠드 회장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터넷 제공자들이 □법적 안보□의 개념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노인·여성과 아동 부는 □출판물과 기타 청소년유해매체의 배포에 대한 강령□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X 등급이나 RC 등급이 매겨질만한 온라인 포르노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해외 사이트에 관하여 외국의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통보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몇몇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은 2001년과 2002년에 행해진 이 통보를 제소했으며 폐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부는 □포르노, 폭력적, 무기판매, 인종차별주의, 파시즘, 반유대적인 내용□을 담은 전세계의 웹사이트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통보는 웹사이트 소유자나 콘텐츠 제공자가 아니라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이 내용을 삭제하거나 신용카드 인증 등 연령인증시스템을 장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1999년 3월, 다수의 미디어들이 마하티르 총리가 인터넷 검열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열을 던져버려라 : PM□이라는 제목의 우츄산 통신은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3월 16일 콸라룸푸르 - 오늘 멀티미디어개발연합의 오트만 옙 의장은 마하티르 총리가 내각에게 인터넷을 검열하지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인터넷 검열을 하지 말라는 특별한 지시를 했다며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총리가 지난주에는 계약법에 의한 서약까지 재확인했다고 한다.□

2002년 2월 14일, <오스트레일리안>지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면허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Malaysiakini.com의 수석편집자인 스티븐 간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면허를 요구하려는 마하티르 정부의 계획은, 신문 등 전통적인 뉴스 수단에 적용되었던 완고한 통제를 인터넷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반대 여론을 효과적으로 침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2002년 3월 11일 현재 뉴질랜드는 인터넷 내용을 검열하는 규제를 갖고 있지 않다.

1993년에 뉴질랜드 `영화·비디오 및 출판 등급법□(FVPCA)이 제정되었다. 규제 기구는 이 법의 정의를 인터넷에 적용할 때, 글과 정지 화상을 □출판□으로, 그리고 동영상을 □영화□로 간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포르노 이외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항이 온라인 내용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이 법은 분명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컴퓨터 디스크의 내용에 적용되지만, 그래도 이 조항들이 어느 정도 인터넷 내용에 적용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1994년에 □기술과 범죄갱생 법안□이라는 제목의 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 제안되었지만 제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불쾌한 내용(글의 맥락상 우리의 □불온□과 달리 아동포르노 등 일종의 불법 컨텐츠를 의미하는 듯 하다 - 역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었으며, 불법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성인에게만 접근을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의회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

1997년 7월, 이 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의회에 권고했으며 최상의 선택으로 ISP에 의한 자율적인 행동강령을 제안했다. 뉴질랜드 법률회사 클렌던 피니스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무엇보다 위원회가 인권법안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결국 위원회의 권고가 의회에서 수용되어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다.

뉴질랜드 내무부에서는 자기 홈페이지 내의 □검열과 인터넷□이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내무부의 조사관들은 뉴질랜드 인터넷 웹사이트와 뉴스그룹을 조사하고 검열 규제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불쾌한 내용을 유통시킨 뉴질랜드 국민을 기소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불쾌□한 것으로 분류된 출판물은 1993년의 □영화·비디오 및 출판 등급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금지된다.□

보고서는 2002년 3월 시점에 내무부가 불쾌한 인터넷 내용에 대한 공무 수행 활동으로 아동포르노에 주목하고 그런 내용을 배포하는 수단으로 IRC와 같은 채팅 서비스에 주목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EFA에 접수된 비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하나 정도의 사이트가 □불쾌□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대략 1997년 쯤에 그 결과로 한두개의 불만이 제기되었었다. 미국 흑인갱 문화를 옹호하는 뉴질랜드 사이트가 뉴질랜드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이후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미국을 한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사람에 의해 구축되었다. 이 사이트는 □불쾌□ 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그것은 이 사이트가 폭력적이거나 살인과 방화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의 3(3)(e)항에 위반되는 여성차별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특정한 계층의 구성원을 그 계층적 특징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묘사한 재현물은, 1993년 인권법의 21(1)항에 명시된 금지된 차별이다.□

뉴질랜드 내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뉴질랜드 규제 제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R18□ 등급이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에 상응하는 인터넷 내용에 대한 금지나 제한이 없다.

뉴질랜드에서는 □불쾌한□ 내용은 오스트레일리아의 X 등급을 뜻하지 않으며 뉴질랜드 법에 따로 X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R18 등급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을 포함해 성인들에 한정되는 내용을 뜻한다.

2000년에 뉴질랜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1993년의 □영화·비디오 및 출판 등급법□의 작동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으며 무넨 법원의 결정 등 뉴미디어와 관련한 다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2001년 5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하였다. 2002년 3월 중순 현재 위원회의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뉴질랜드 법에서 □불쾌□라는 단어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 훨씬 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느냐□에 기반하여 내용을 금지할 것인가를 심사한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내용이 □이성적인 성인이 보아 도덕, 품위, 예절의 기준을 침해했느냐□는 기준으로 심사한다. 무엇보다 뉴질랜드의 등급위원회는 모든 결정에서 뉴질랜드 인권법을 고려해야 한다.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노르웨이

2002년 3월 22일 현재 노르웨이 영화 등급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하고 있다.

□뉴미디어 : 이에 대한 연구 작업은 연구, 정보, 지침들에 주로 의존했다. 노르웨이의 뉴미디어는 법(인터넷에 특화된 별도 입법을 의미하는 듯하다 - 역주)에 의해 규제되지 않으며 유일한 선택은 공중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책, 팜플렛과 보고서를 발행한다. 우리는 또한 이 연구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를 활용하며 학교와 그 밖의 관심 집단에서 강의를 한다. 우리는 또한 기술적인 발전과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국제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인터넷이 이 나라에 처음 등장했던 지난 1999년 2월부터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유일한 정부 통제센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센터를 통해 정부는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민감하거나 포르노와 같이 국민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터넷 내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목록들은 다음과 같다.

□1. 근본 원칙이나 법을 위반하거나 이슬람의 거룩함과 이슬람법의 자비를 침해하거나 혹은 공공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들

2. 국가나 체제를 반대하는 내용들

…

5. 왕국의 국가 수반과 영예로운 외교 업무에 위엄에 해를 입히거나 이런 국가들에게 해를 주는 내용들

… □

□사우디 인터넷에 베일을 치는데 경쟁하는 회사들□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즈 2001년 11월 19일자 기사에 따르면, 7,000개 이상의 사이트들이 매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있으며 통제센터는 특정한 사이트를 블랙리스트에서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루 100개 이상 받는다. 이중 대다수는 미국의 상업적 차단 소프트웨어가 잘못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싱가폴

싱가폴 방송청(SBA)은 지난 1996년 7월부터 인터넷 내용을 방송 서비스로 분류하여 규제해 왔다.

이 나라의 등급 면허 제도 하에서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와 ISP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면허제가 적용된다. 면허 취득자는 등급 면허 조건과 인터넷 □금지 내용□에 대해 정의한 행동 강령을 따라야 한다. 이 제도가 모든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SBA 웹사이트에 있는 인터넷 산업 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개인은, 이 홈페이지가 사업에 사용되거나 정치적·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등급 면허에서 예외가 된다.□ 또한, □싱가폴을 주대상으로 하지 않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는 포르노를 배포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싱가폴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싱가폴에 호스팅하고 있는 영화 사이트는 싱가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동영상 클립을 홍보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되는 내용□에는, 싱가폴 정부에 의해 성인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런 내용에 대한 접근을 성인에게 한정하라는 요구도 없다. 요약하자면, □금지 내용□은 □공공의 이해, 공중 도덕, 공중 질서, 공공 보안, 국민 화합의 기준으로 불쾌하거나 기타 싱가폴 법에 따라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들이다. 무엇이 금지되는 내용인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포르노성,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한 옹호, □극단적인 폭력이나 잔인한 장면을 상세하거나 음미하는 듯한□ 묘사, 그리고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증오·적대·불관용을 예찬·격려하거나 지지하는□ 내용들인지 등이다. 부수적으로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의학 혹은 과학적이고 예술적이거나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2002년 3월 11일 현재 SBA의 □문답□란에 따르면,

□싱가폴의 이용자들은 … 소수의 영향력이 지대한 불법 사이트를 제외하고 인터넷의 모든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인터넷 콘텐츠는 SBA에 의해 사전검열되지 않으며 ISP가 의무적으로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최근에 ISP는 싱가폴의 사회적 가치에 따라 SBA가 지정한 영향력이 지대한 몇몇 불법 사이트에 대한 공적 접근을 제한해야 할 뿐이다.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들은 인터넷 행동강령에서 금지 내용의 정의에 따라 인터넷에 올라간 콘텐츠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 SBA는 포르노, 폭력성과 인종적이거나 종교적인 혐오를 조장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SBA의 권한은 단지 공중에 배포되는 내용에 국한된다. 두 사람이나 집단 간의 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과 같은 사적 통신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가정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으며 인터넷의 어떤 내용에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SBA는 또한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규제하지 않는다.□

2002년 3월 11일 현재 SBA 인터넷 산업 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ISP들은 SBA가 지정한, 영향력이 지대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ISP들은 스스로의 □만족 이용 정책□에 따라 불쾌한 콘텐츠에 대한 자신들의 대처 계획을 수립할 것이 권고된다. ISP들이 인터넷이나 이용자의 인터넷 환경을 모니터링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ISP들은 강령과 스스로의 사업 방침에 따라 어떤 뉴스그룹을 등록할지 자유롭게 결정한다 … 우리는 ISP들에게 금지된 내용에 가까운 뉴스그룹에 대해 초기에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차후 등록된 뉴스그룹이 상당한 양의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우리는 ISP들에게 이 뉴스그룹을 비등록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한다. SBA는 또한 ISP들이 금지된 내용의 특정 뉴스그룹은 등록시키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웹 작가 등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들은 인터넷 행동 강령에 따라야만 한다. 넷에 게시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SBA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콘텐츠 제공자들은 금지 내용의 정의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 이 내용들이 금지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면허자는 SBA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2002년 3월 11일 SBA의 웹사이트에서는 차단된 웹사이트의 수가 □약간□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이전인 1999년 5월과 2001년 11월에 SBA에서는 □100개의 영향력이 지대한 포르노 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었다.

□ISP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면허 제도에 따르면, ISP들은 정보 고속도로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SBA는 이 의무로 ISP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단지 100개의 영향력이 지대한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ISP들은 또한 SBA의 어떤 뉴스그룹을 등록할지 결정하는 콘텐츠 지침에 따라야 한다. SBA는 산업계의 자율 규제를 고무한다.□

2001년 6월 인터넷 아카이브 웨이백 머신에서 구축한 SBA 사이트 복사본에서는 □[ISP들은] SBA가 지정한, 공공의 가치에 반하는 100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스웨덴

1998년 5월, 스웨덴 국회는 □전자게시판에서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전자게시판은 인터넷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는데, 웹페이지도 포함된다. 개인 메일보관함에 저장되는 개인 이메일은 제외된다.

이 법은 접속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내용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판단할 의무는 없다 -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

- 내란 선동

- 인종적 선동

- 아동포르노

- 폭력에 대한 불법적 묘사

- 명백한 저작권 침해

정부가 작성한 법의 해설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들은 불법적인 메시지가 자주 오가는 컴퓨터 영역에 게재된 내용들을 검사해야 하지만, 무언가 불법적인 내용이 게재되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검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영국

영국은 인터넷에 특화된 검열 규제안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2월, 무역산업부와 문화미디어체육부가 함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담은 커뮤니케이션 백서가 발행했다. 이 백서에는 새로운 방송과 통신 규제기구인 □커뮤니케이션국□(Office of Communications, 이하 OFCOM) 하에서 적용될 원칙들이 실려있다.

인터넷 콘텐츠 규제와 관련하여 백서는,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제3자 규제보다는 자신과 자녀가 인터넷에서 볼 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원한다며 정부와 산업간 협력이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정부와 산업간 협력이 인터넷 서비스에서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우리는 OFCOM이, 등급과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활동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길 바란다.□

□OFCOM은 인터넷감시재단이 계속 추구하는 것처럼 인터넷의 불법적인 내용을 규제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독려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과 자녀가 볼 내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돕는 등급과 필터링 시스템을 계속 권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에는 수많은 잇점이 있다. 인터넷의 불법 내용을 규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이용자가 등급과 필터링 시스템과 같이 자신과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볼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이것이야말로 제3자 등급 규제보다 국민이 인터넷과의 관계에 있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1996년 9월, 영국 인터넷감시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정부기구 - 원이름은 안전한 네트워크 재단(Safety-Net Foundation)이었다 - 가 ISP 연합에 의해 아동포르노 등의 인터넷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제안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제안은 주요 영국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연합들과 무역산업부, 내무성, 그리고 시경에 의해 승인되었다. 인터넷감시재단은 런던 시경이 1996년 8월 9일에 ISP들에게 유즈넷 뉴스그룹에 대한 검열을 요청하며 서신을 보내고 또다른 경찰이 서비스에 불법 내용이 게재된 ISP들을 기소할 태세였을 때 설립되었다.

인터넷감시재단은 공개 회원들이 아동포르노나 기타 인터넷의 불법적인 내용을 신고하는 핫라인 기능을 하도록 한다.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감시재단은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이것이 잠정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한다. 만일 불법이라면 이 내용의 출처를 찾아 국내의 경우 영국 경찰에 알리거나 해외의 경우 적절한 법집행기관에 알린다. 또한 영국의 ISP들에게 이 내용들을 폐쇄할 것을 권하고 만일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작업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1996년부터 인터넷감시재단은 아동포르노 문제를 다뤄왔다. 2002년 2월, 인터넷감시재단은 향후 □불법 인종차별적 내용□도 다루겠다며, 내무성으로부터 □<인터넷에서의 인종차별 조장>이라는 제목의, 영국법을 인터넷의 인종차별적 내용에 적용할 때의 지침□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인터넷감시재단은 □즉각적인 폭력 위협□이라는 불법 행위에 집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미국

미국 정부는 위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연방법을 시행해 왔다. 이법들 중 어떤 것도 2002년 3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최초의 법(CDA)은 수정헌법에 따라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다. 두 번째 법(COPA)은 상업적 용도로 웹에 올라간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훨씬 좁은 범위에 집중했지만 역시 수정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시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2002년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다.

1996년부터 뉴욕주, 뉴멕시코주, 미시간주과 버지니아주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의 온라인 배포를 금지하는 인터넷 검열 규제를 통과시켰다. 이 법들은 헌법적 차원에서 파기되었다.

이 두 개의 연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CDA (통신품위법)

CDA는 1996년 2월에 제정되었다. 같은달 미국 법원은 이 법에 대한 시행 제한 명령을 내렸다. 1996년 6월에 필라델피아의 연방 판사들은 CDA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997년 6월에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CDA가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파기시켰다.

※ 자세한 내용 생략, 홈페이지 참조

○ COPA (아동온라인보호법)

COPA는 CDA의 후속탄이자 CDA에 대한 헌법적 패배를 피할 목적을 띄고 있었다. COPA는 상업적인 용도로 웹에 올라간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상업적 웹제작자들에게 자신의 웹사이트에 있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에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COPA는 1998년 10월 21일에 제정되었다. 1998년 11월 20일에 미국 펜실베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연이어 1999년 2월 1일,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00년 6월 22일, 미 제3순회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지지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최근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COPA - 의회는 이 법안을 극찬하며 웹에서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려는 강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 는 그 장점을 넘어서 위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미 연방대법원에 항소되었고 결정은 2002년 하반기에 내려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 생략, 홈페이지 참조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쟁점 토론과 대안 모색

이 상 희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

1. 문제점

발표자는,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정당한 것을 전제로, 충분한 적법절차를 거쳐 실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적법절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국가주도의 인터넷 규제에 찬성할 수 없다.

2001. 11.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인터넷 규제의 성격 및 국가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현행 인터넷 규제의 방식

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로 고시한 정보의 제공자는,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 이외에 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은, ①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②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⑤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위 열거 내용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내용 등급제 의한 규제 방식은 크게 국가주도의 등급시스템, 자율등급시스템, 제3자 등급시스템으로 구별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식은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이다.

(일부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라고 주장하지만,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고, 위원이 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가 유통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행정기관으로 판단받은 영화진흥위원회와 매우 유사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유해매체물 결정에 의해 전자적 표시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국가기구라고 할 것이다).

3. 국가권력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가. 인터넷상의 표현의 특징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와 달리 쌍방향매체로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 강화되어 있다. 그리고 기존의 매체를 규제하던 방식은 의미가 없고 새로운 방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위와같은 특성을 가진 청소년유해정보를 국가에서 내용등급제라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가 문제이다.

정보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구분되는데, 불법정보는 금지의 대상으로서 법률에서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유해정보는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지만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경우에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내용의 정보로 관리의 대상이다(황성기 박사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논문 참조).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논의는 불법정보가 아니라 청소년유해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인터넷의 위와같은 특성을 전제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비용, 기술성의 문제로 실효성이 의심된다.

둘째, 정보의 관리는 민간영역에 맡겨야 할 문제이지, 국가권력이 강제할 문제는 아니다(특히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어 왔고, 아직도 최소한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는 표현은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된다□(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고 판시하였는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표현의 해악이 해소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으므로 국가게 의한 내용규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현행 인터넷 규제는 기본권 제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4. 결론

국가보안법위반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국가는 아직까지 한국현대사의 이해 등 사회과학의 기초 저서를 문제삼으며 학생들의 사상을 의심하고, 청소년들의 사고 능력을 의심하며 국가이념에 맞는 만들어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는 사상의 자유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하지, 권한을 이용하여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 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쟁점토론과 대안모색>> 토론회(2002년 3월 27일)에 발표된 글입니다.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결국 정보통신부는 사회단체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은 국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부는 인터넷 시대의 자유보다는 낡은시대의 권위주의적 작풍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것 같다.

논란은 지난 2000년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둘러싸고 분출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단하도록 하는 기술등급제다. 정통부는 입안 초기부터 여기에 반대한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폄하하더니 국회의 반대조차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려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말았다.

또 정보통신윤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학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자퇴 청소년 커뮤니티를 폐쇄하기도 했다. 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모두 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장관에 의해 승인되며 모든 업무가 장관에게 보고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명백한 행정기구로서, 다른 매체의 심의기구와 비교해도 가장 구시대적인 검열기구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자신들의 등급제가 민간 자율 등급제라는 해괴한 논리로 여론을 호도해 왔다.

다행히도 지난 6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사회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불온’이라는 기준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을 검열해온 것이 우리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는 그동안 이 악법으로 수많은 귀중한 표현을 삭제하고 폐쇄했던 데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인터넷 규제권을 고수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정통부는 ‘앞으로는 불법을 규제하겠다’며 살짝 말만 바꾸어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무시한 행정권력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수차례의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견해를 밝혀 왔다. 또한 꾸준히 외국의 사례도 연구하면서 민주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을 모색해 왔다.(www.nocensor.org) 우리의 구상 안에 정통부 장관의 명령권이나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활동은 있을 자리가 없다. 민주사회는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민의가, 살아 있는 인체 속의 피가 돌 듯 원활하게 소통되어야 한다. 인터넷에 불법행위가 있다면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다.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에는 통신상의 불법행위를 규제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다. 특히 위헌 기구로 결정난 정보통신윤리위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그동안 위헌적인 심의행정의 칼날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이 많다. 정통부와 위원회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의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생각인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러나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열을 계속할 모양이다. 특히 많은 종교계의 대표자들이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위원으로서 국가검열의 방패막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부시는 자신의 전쟁이 성스럽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전세계 민중에 대한 폭력이다. 청소년 보호와 도덕적인 문화를 앞세운 국가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의 심의도 역사, 문화 발전의 걸림돌이며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국회는 부디 또다른 위헌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왜 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지 귀기울여 주길 바란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려깊고 헌법에 부합하는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을 충언하고 싶다.

장창원/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 전 영등포산업선교회 목사

※ 이 글은 한겨레신문 2002년 10월 18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2002년 7월8일. 월드컵에 묻혀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 판결에 견줄 수 있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장관의 ‘불온통신’ 단속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불온통신’ 단속 규정이 위헌이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역사적인 결정’이라 할 수는 없다.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한 이유는 헌재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인터넷 규제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불온통신’ 단속 규정을 ‘불법통신’ 단속 규정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음란,명예훼손,국가보안법 위반의 전기통신 등에 대하여 정통부장관이 단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법률인 듯하다. 하지만 위 개정안은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모양만 바꾸었을 뿐 실질적인 검열체계라는 점에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문제투성이의 법률이다. 무엇이 ‘불온’인지, 또는 무엇이 ‘불법’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행정기관이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자의적인 판단과 권한 남용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위헌 결정 이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군대반대 사이트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사건이라는 ‘황당한’ 사건을 유발한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 촉진적인 매체’인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다른 어떤 매체에 대한 규제보다도 완화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위헌 결정의 취지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인터넷에 대하여 출판물에 대한 정부 규제보다 훨씬 강한 규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즉 출판물에 대한 규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인 반면, 개정안은 덜 규제적이어야 할 인터넷에 대해 여전히 출판 금지, 출판사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정부가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인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을 수립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은 정부의 규제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규제의 강도가 클수록 헌법상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나아가 인터넷에 국경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동향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척 많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의 개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망을 수립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개편이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단순히 헌재의 위헌 결정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는커녕 개편 논의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개편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인터넷 검열에 불과한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 전반을 재편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끝>

※ 이 글은 경향신문 2002년 9월 2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표현의 자유는 한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최소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의사 표현마저도 억압당해야 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당면 과제였다. 하지만 사회가 민주화하고 다원화한 오늘날에는 그동안 일시 유보되었던 사회적 소수자 및 주변인들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새롭게 떠오른다.

인터넷은 이 소수자 및 주변인들의 주된 표현의 장이다. 극심한 사회적 편견과 제약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은 이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거리낌없이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청소년이나 장애인, 동성애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도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 다수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소수자 및 주변인들의 주장이나 표현이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거나 심지어 위험스럽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적절히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한다. 최근 일년 사이만 하더라도 자퇴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아이노우스쿨', 자신의 누드 사진을 게재한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 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인 `엑스존' 등이 인터넷 규제론의 희생양이 되어 사이트가 폐쇄되는 아픔을 겪지 않았던가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곧 인권의 문제이다. 그들이 사회적 다수자가 아니고, 그들의 견해나 주장이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식의 발상은 다수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물론 그들의 견해와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조할 필요도 없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획일적 사고방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사회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진 지 오래이다. 민주화되고 다원화된 사회란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의 실체를 인정하며, 그들의 견해와 주장도 존중해가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사회면 되는 것이다.

얼마 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정통부는 기존의 `불온통신'이란 모호한 개념을 `불법통신'으로 구체화시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법통신의 범위에 동성애, 통일문제 등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들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여전히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조문에 채택될 몇 마디 단어가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사회 공간을 어떤 모습으로 형성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과 전망이 아닐까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다시 한번 음미해 봄이 어떨지.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 이 글은 2002년 8월 7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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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각오한 운동의 첫 발걸음을 돌아보며

장 창 원 (운영위원장 / 다솜교회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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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전으로 사회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제도와 틀이 변화하는 사회의 운동을 따라가지 못한다. 권력과 자본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부정하고 부패한 방법을 동원해서 평등과 평화를 무시하고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막으려고 한다. 그 동안 자칭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양김 정부에서 민중들의 자유가 얼마나 탄압 받았는지를 되돌아 보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흐름은 초국적 자본을 발판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언론은 자본의 도구화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는 독재타도와 민주화, 인권운동의 맥을 이어 민중생존권과 민족자주권 회복을 주장하는 자율적인 시민사회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주요한 공간인 인터넷에서 검열을 철폐하여 정보통신을 민주화하기 위하여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시켰다. 공대위는 2001년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 투쟁을 전개했던 것을 계기로 2002년 3월 13일 전국의 5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출범시켰다. 우리는 정부의 검열 도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여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찾고자 활동하였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운동은 인터넷문화 시대의 주요한 사회 문화운동이라 할 것이다.

공대위는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국가, 행정권력과 맞서서 투쟁하며 다양한 실천활동을 해 왔다. 공대위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온라인게임·커뮤니티 사전심의, 발전회사 홈페이지 차단, 군대반대운동 사이트 검열 사건,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전지윤·김강필씨 사건, 최초의 인터넷 게이 커뮤니티 엑스죤 사건, 차단소프트웨어 □수호천사□의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홈페이지 차단 사건, 김인규 교사 무죄 사건 등에 대해 성명서와 의견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의를 알리고 전달하였다. 2002년 6월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의 □불온통신□을 규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으나 곧바로 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공대위는 이를 반대하는 활동으로 분주하기도 하였다. 안타깝게도 이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로 어수선한 정기국회에서 졸속처리되어 통과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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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 사회는 인터넷 내용의 문제를 법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널리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신문이나 방송의 내용을 문화관광부가 심의하는 시대도 아니다!) 하긴 민주화의 길은 멀고 험난한 것인지라 아직도 영화 검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나와있듯이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규제 조항은 1960년대 군사독재시절부터 존속해온 것들이지만 인터넷 검열의 문제를 널리 알리고 그 의미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십년의 활동을 더 각오해야 할 듯 하다. 무엇보다 아직도 국가보안법 앞에서 인터넷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표현의 자유와 국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민주화 시대를 향한 공대위의 투쟁이 계속되어야 한다.

2002년 공대위의 첫해 활동을 정리한 백서가 이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하는 바램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투자한 운영위원들의 활동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소리 없이 인터넷국가검열철폐 투쟁을 계속하는 현장 활동가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항상 처음처럼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2003년에도 한 걸음 진보하기를 기원하면서 참여하는 단체와 대표님들, 자문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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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검열반대 공대위, 어제와 오늘	1

경과과정 및 문제법률	2

조직체계	5

발족선언문	7

2002년 활동일지	8

제 2 장 악법철폐의 역사	11

등급거부선언운동	12

온라인 게임 사전심의 반대 운동	16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김기중	36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43

제 3 장 헌법재판소마저 능멸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	65

헌법재판소 위헌판결문	66

헌재 위헌판결 환영 성명	86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초안	92

정보통신부 개정초안에 대한 공대위 반대 성명	97

정보통신부 개정초안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	100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105

개정안 반대 500인 선언	12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	129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42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공청회 제출 의견서	15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규탄 성명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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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탄압받는 말들, 이겨내고 자유로워진 말들	187

발전노조 홈페이지 차단	188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 폐쇄	194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 적용된 전지윤씨	203

인터넷 토론에 국가보안법 적용된 김강필씨	210

동성애자 커뮤니티 사이트 엑스존 행정소송 패소	216

여성성적소수자모임 끼리끼리,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인권위에 제소	229

김인규 교사 무죄판결	238

제 5장 대통령님, 검열 계속하실 건가요?	245

5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입장 공개 요구	246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제안	249

제 6 장 자료 모음	265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장여경 역)	266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한 쟁점 토론과 대안 모색(이상희)	282

인터넷 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장창원)	285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김기중)	286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민경배)	287

2002 검열백서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