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반대자 행동지침

: 2002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쓰지 맙시다 !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거부하고 있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지난 6·13 지자체 선거에 이어 12·19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참정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투표를 위해 주민등록증이 아닌 방식으로 신분증명을 해달라는 지문날인 반대자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이에 대해 지난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누구인지를 증명해줘야 합니다. 정부가 신분 증명을 거부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돼서는 안됩니다.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신분을 직접 확인했던 동사무소에서, 선거 때는 □발급근거가 없다□는 행정적 이유로 신분증명을 거부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방식으로 신분증명을 하여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의 요청을 거부하는 행정자치부를 규탄하면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호소합니다.

■ 12월 7일 참정권보장을 위한 선전전에 결합해 주십시오. (2시~5시 / 대학로)

지문날인 반대자의 참정권 보장과 열손가락지문날인제도 철폐를 위한 마지막 거리 선전전에 결합해 주십시오. 12월 7일 선전전은 지난 9월부터 격주간 대학로에서 진행되어 온 대국민 선전전의 마지막 자리로서, 지문날인 반대자의 요구와 행동 지침이 발표될 것입니다.

○ 때와 장소 : 12월 7일 오후2시~5시 / 지하철 4호선 혜화역 4번 출구 앞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이 이외의 신분증이 없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아래와 같이 참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1. 선거일 전에 다음의 준비물을 지참하고 동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 인쇄물(첨부문서 3~6쪽), 도장, 사진

2. 1번의 준비물을 제시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투표시 신원확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서류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동사무소에서 신분증명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동사무소 방문 일자, 방문 시간, 관할 동사무소 소재지, 담당 창구 직원의 이름,

발급거부 사유, 이상의 내용에 대한 서면 확인(첨부한 양식 7쪽)

4. 신원확인을 거부당한 사람은 3번의 내용을 근거로 법정 소송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위한 청구인단 참가

- 자격 : 지문날인 반대자로서 투표용 신원증명 서류의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

- 근거 : 2000년 총선에서 동사무소의 행정착오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법원이 한표에 50만원씩 산정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판결함 (2002년 11월 27일 일간지 기사 참고)

- 참가 방법 :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위 3번의 내용과 함께 참가 신청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지문날인반대연대 (우편번호 140-801)

연락처 :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011-202-9097, finger@jinbo.net)

○ 참정권 박탈과 관련한 헌법소원 참가

- 자격 : 지문날인 반대자로서 투표용 신원증명 서류의 발급을 거부당한 사람

- 근거 : 헌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4조,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제67조 제1항

- 참가 방법 : 지문날인 반대연대에 위 3번의 내용과 함께 참가 신청

주소 :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지문날인반대연대 (우편번호 140-801)

연락처 :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011-202-9097, finger@jinbo.net)

투표장 신원확인용 민원서류 발급거부 확인서

관할 동사무소 소재지		담당자	(성명) (직위)
확인 일자
발급 요청자	(성명) (주소)
발급거부사유
근거법률 또는 내규 및 훈령
구체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