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단체 활동가 및 정보사회의 제 문제에 관심있는 개인

■ 발신 : 노동정보화사업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제목 :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 네트워크□ 구성 및 WSIS 한국대회 준비를 위한 제안서

■ 일시 : 2002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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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의 비젼 마련과 UN 주최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대응을 위한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합니다!

1.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귀 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정보화□라는 화두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도 IT 산업이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보산업의 지원 위주의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은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며, 국제적인 연대의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음과 동시에, 정보격차, 인터넷 검열,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 위주의 정보화에 끌려가거나,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정보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현 시스템과 빚고 있는 모순을 발견하며, 보다 인간적인 정보사회의 구축을 위한 원칙들과 실천 전략을 만들어나갈 때입니다.

3. 한편, UN에서도 정보사회와 관련된 논의를 위한 정상회의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진행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원칙과 실천 전략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선언은 여타의 UN 선언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된 기준으로서 각 국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4. 국내에서도, 정보사회의 올바른 비젼을 고민하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몇몇 단체들(노동정보화사업단,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 모여서 이에 대한 논의를 몇 차례 진행하였으며, 지난 9월 25일에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보사회의 비젼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단지 몇몇 정보통신 관련단체의 고민과 활동으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보화의 흐름은 이미 전 세계의 경제 구조, 삶의 방식, 환경 및 인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 제안단체들은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준비 네트워크□를 통해 좀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WSIS 한국대회를 통해 정보사회의 비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의 입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준비모임을 갖고자 하오니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12월 10일 오전 11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회의실 (4호선 숙대입구 1번 출구, 02-7744-551)

※ 문의 : 오병일 (antiropy@www.jinbo.net, 02-7744-551)

※ 홈페이지 : http://www.wsis.or.kr

[별첨 1]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네트워크□(가칭) 구성에 대한 제안서

[별첨 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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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제안서

1. 제안의 취지

○ □정보화□라는 화두는 비단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규칙이 된 □신자유주의□, 그리고 세계화의 흐름은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이라는 기반이 없었으면 어쩌면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한국의 정부와 기업도 IT 산업이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보산업의 지원 위주의 정보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동시에 기존의 남북간(선진국화 제3세계)의 대립이 정보 격차로 재생산되고 있음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인터넷을 통해, 그리고 인터넷 자체를 시장 확대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 전화 보급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식의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지적재산권은 제3세계의 건강과 지식을 착취하는 무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전된 국가에서는 네트워크에서의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은 자본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기반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소통을 재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 수 있는 무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WTO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시애틀에서의 시위, 사파티스타에 대한 전세계적 연대 투쟁과 같은 거대한 사례에서부터, 소외된 지역의 민중들을 위한 대안 미디어의 실험까지, 인터넷의 풍부한 가능성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인프라가 급속하게 발전된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에 의한 검열같은 구시대적 문제에서부터, 소리바다나 인터넷 방송의 활용 같은 새로운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운동도 정보사회의 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한편으로는 아직 봉건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 구조가 발목을 잡고, 또 한편으로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의 과도기라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인식과 경험, 그리고 인력의 문제로 인하여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 이제, 산업 위주의 정보화에 끌려가거나, 개별 이슈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정보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현 시스템과 빚고 있는 모순을 발견하며, 보다 인간적인 정보사회의 구축을 위한 원칙들과 실천 전략을 만들어나갈 때입니다.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정보화가 아니라,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상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야할 시점입니다.

○ 한편, UN에서도 정보사회와 관련된 논의를 위한 정상회의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2003년과 2005년에 걸쳐 진행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서는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원칙과 실천 전략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선언은 여타의 UN 선언과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합의된 기준으로서 각 국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각 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침, 혹은 정부에 어떠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이미 전 세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UN 회의의 성격상 시민사회단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적인 정보사회의 원칙들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미 정보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와 같은 국제적인 논의 과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국제적인 논의를 따라가기에 바쁘거나, 혹은 그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차원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논의의 핵심이 □국제회의에의 참가□ 문제로 좁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계기를 통하여, 올바른 정보사회에 대한 (비단 시민사회단체들만이 아닌)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지고, 원칙과 실천 지침을 만들어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차원의 기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 제안의 개요

1) 명칭 : (가칭)□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 네트워크□

2) 목표

○ 국내적 수준에서 정보사회의 비젼과 활동지침 마련

○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에 의제와 입장에 대한 문서 제출

○ 세계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에 참여

3. 활동 방식

1) 참여

참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다양하고 확대된 참여를 위해 홈페이지, 메일링리스트, 회의, 워크샵, 국내/국제 대회 등 다양한 방식이 마련될 것입니다.

2) 정보사회 원칙 및 실천 지침의 마련

○ WSIS 국내대회

전체 관련 의제를 포괄하여 논의하는 국내대회를 통해, 그동안 운동의 성과를 수렴하고, 정보사회의 원칙과 실천 원칙에 대한 초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대회의 준비를 계기로 각 의제에 대한 사전 토론과 입장을 마련해나갑시다. 현재 2003년 3월 정도로 예정되어있으며, 구체적인 기획안은 조만간 제출될 것입니다.

○ 의제의 정리

어떠한 내용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의제가 1차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의제는 계속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홈페이지나 메일링리스트를 통해서 의제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의제를 중심으로 홈페이지나 워크샵 등을 통해 토론이 이루어지며, 입장을 정리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의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 지적재산권 / 노동감시 /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프라이버시 침해 / 주민등록제도 / 스팸 메일 / 방송과 통신의 융합 / 영상 운동과 정보화 / 정보격차의 해소 / 정보화와 교육 / 여성, 환경, 장애인과 정보화 / 지역 공동체 / 정보사회의 거버넌스 구조 / 전자상거래  등

○ 워크샵

- 의제가 어느정도 정해지면, 각 의제별로 소규모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샵의 참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되, 가능한 관련된 활동 단체나,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물론 지금까지 각 주제별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워크샵은 이러한 토론의 결과를 어떻게 □선언문□화 시킬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합니다.

- 이러한 토론을 조직하고, 정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의제를 제안한 단체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워크샵 이후에도 홈페이지나 메일링리스트를 통하여 토론이 계속되며,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토론을 정리해나갑니다.

○ WSIS에 대비한 국내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사회적인 이슈화와 WSIS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직틀을 갖춘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적당한 시기에 조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온라인 소통

○ 홈페이지

- 홈페이지에 각 주제별 게시판을 만들어, 각 주제별로 온라인을 통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 또한, 홈페이지에는 관련된 자료(WSIS, 해외동향, 정리된 입장, 관련 문서들 등)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 http://www.wsis.or.kr

○ 메일링리스트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일상적인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메일링리스트 가입은 홈페이지(http://www.wsis.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내용적인 토론 : wsis@list.jinbo.net

- 실무적인 토론 : wsis-sec@list.jinbo.net

4) 정부와의 파트너쉽

실제 WSIS 회의에 참가자격을 얻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통로를 확보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전달, 혹은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와 KISDI 에서 담당함)

5) 국제 동향의 파악 및 논의 참여

이미 국제적인 차원에서 NGO 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거나, 국제 회의가 조직되고 있습니다. WSIS 차원의 공식적인 지역 회의도 있습니다. 국제적인 논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국내적인 토론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제 논의에 적절하게 개입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4. 대략적인 일정 (가안)

- 2002년 12월 : □정보사회 선언 및 실천 지침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가칭) 구성

- 2003년 1월 13일 - 15일 : WSIS 아시아 지역 회의, 일본, 도쿄

- 2003년 2월 17일 - 2월 28일 : WSIS 2차 준비회의, 제네바

- 2003년 3월 : 한국 지역 대회 /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 2003년 3/4분기 : WSIS 3차 준비회의, 제네바

- 2003. 12. 10-12 : WSIS, 제네바

[별첨 2]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소개

1. 개요 및 의의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이하 WSIS)는 리우환경회의, 베이징 여성회의 등 UN이 개최했던 일련의 정상회의의 하나이다. 2001년 12월 21일, UN은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 회의□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는 UN 사무총장 코피아난의 지원하에 국제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 ITU)의 주관으로 준비된다. 이 회의는 정보사회와 관련된 광범위한 질문들을 제기할 것이며, 공통의 비젼과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는 결과물로 정보사회의 효과적인 성장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원칙과 실천 전략에 대한 선언을 채택할 것이다. 여타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이 선언과 실천 계획은 각 국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활용여하에 따라 많은 영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회의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이루어질 것을 천명하고 있다.

2. 일정

WSIS 는 두 단계의 회의로 이루어진다.

- 1차 회의 : 2003년 12월 10일 - 12일, 스위스 제네바

2003년 12월 10-12 사이에 제네바 개최예정. 정보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들의 범위에 대해서 논의예정. 기본 원칙과 계획에 대한 선언 초안 채택

- 2차 회의: 2005년, 튀니지 튀니스

2005년 Tunis에서 열릴 계획. 발전주제들의 쟁점에 대한 핵심논의 및 선언채택

3. 준비과정

1) 준비회의 (PrepCom: Preparatory Committeee) : 2003년 12월 1차 회의 이전에 3차에 걸친 준비회의가 개최된다. 이 준비회의를 통해 회의 참여 방식 및 의제, 그리고 선언문 초안이 논의되게 된다.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 1차 준비회의: 2002년 7월 1일 - 5일 (이미 개최되었음)

- 2차 준비회의: 2003년 2월 17일 - 28일

- 3차 준비회의: 2003년 3/4분기

2) 지역 회의 :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 차례의 준비회의와 별도로 각 대륙별로 지역 회의가 개최된다. 이는 각 지역별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 아프리카 : 2002년 5월 28일 - 30일, Bamako (이미 개최되었음)

- 아시아/태평양 : 2003년 1월 13일 - 15일, 일본, 도쿄

- 유럽 : 2002년 11월 7일 - 9일,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 라틴아메리카 : 2003년 1월 27일 - 30일, 칠레, 산티아고

3) 이 외에 다각도의 비공식 회의가 개최되거나, 혹은 기존 회의에서 WSIS를 중요하게 다루기도 한다. 특히, 전 세계의 NGO 들은 각 국가별, 혹은 지역별로 WSIS에 대비한 회의와 연대 네트워크를 이미 조직하고 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한 결과물은 문서로 정리되어, WSIS 사무국에 제출된다.

4. 의제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의제(Content and Themes)들은 준비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지난 7월 1일-5일, 1차 준비회의가 있었지만, 의제를 확정짓지는 못하였고, 2003년 3월에 열리는 2차 회의에서 확정될 것이다. 의제에 대한 입장 이전에 어떠한 의제를 논의할 것인가는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제로 포함되지 않은 이슈들은 정상회담의 토론과 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의제를 포함할 것인가, 혹은 의제들이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 등이 이미 특정한 관점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사무국에서 1차 준비회의에 제안한 의제는 크게 3개의 목표(비젼, 접근, 응용)와 7개의 주제(문을 열며, 골격 잡기, 인프라 구축, 이용자의 요구, 서비스와 응용, ICT와 교육-opening the gates, developing a framework, building the infrastructure, the needs of users)를 포함하고 있다.

5. 시민사회단체의 참여

시민사회단체는 □공개 회의(Public meeting)'에 참관(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ECOSOC의 기존 회원은 자동으로 참가자격을 얻지만, 여타의 NGO들은 사무국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accreditation)을 받아야 한다.

6. 1차 준비회의에 대한 평가

이번 1차 준비회의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참가하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WSIS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관련 NGO 네트워크인 CRIS(Communication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에서 1차 준비회의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1차 준비회의에서는 먼저 회의 방식(Rules of Procedure and Accreditation)에 대해 논의한 후, 의제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또한, 두 개의 부속위원회(sub-committee)를 두어, 부속위원회 1은 회의 방식을, 부속위원회 2는 의제를 담당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회의 방식과 각 이해당사자의 참여 방식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다. 첫째는 시민사회의 참여여지가 매우 좁다는 것이다. 합의된 절차 규칙에는 □공개회의에의 참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부속위원회 등에 대한 참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둘째는 NGO 들의 주장이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세째, 가장 큰 문제는 사기업들의 참여를 NGO와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UN의 전통에서도 어긋나는 일일 뿐더러, 기업의 이해관계가 이중으로(즉, 기업들의 협회같은 단체를 통해, 그리고 개별 기업을 통해)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NGO의 발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NGO 들의 참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UN 회의와 독립적으로 NGO 들의 행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

의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의제를 기술적, 산업적인 차원으로 좁힐 것인지(미국), 아니면 사회적 이슈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대립이 존재하며, 또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제3세계 독재국가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무국에서 제안한 안들이 □통신 회사□의 관점으로 편향되어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준비회의에서 시간의 부족으로 논의가 연기되었고, 곧이어 9월 16일-18일 의제 논의를 위한 비공식 회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