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워크샵

프라이버시위원회와 노동감시입법

-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모색 -

Propose of the Privacy Committee,

Anti Workplace Surveillance Act :

Other Country's Experiences and Our Plan

□ 일시 : 2002년 11월 27일(수) 오후 4시

□ 장소 :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국제회의실(2층)

□ 주최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법과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차   례

□ 사회 : 김종철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1. 국민의 프라이버시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시사점

-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양과 사회학 교수)

2.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 프랑스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역할과 노동감시규제입법

- Marie Georges (프랑스국립정보처리 및 자유위원회 유럽과 국제업무 및 고등연구부 부장)

4. 독일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역할과 노동감시규제입법

- Hansjugen Garstka (독일 베를린 정보보호 감독관)

□ 전체토론

국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시사점

-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의 위기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양과 사회학 교수)

1.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 인간: 공적 존재이자 사적 존재

- 혼자 있을 권리

- 개인정보관리권

- 개인의 인간적 가치와 존엄성

2. 정보화와 프라이버시

- 정보기술과 프라이버시: □트루만 쇼□ 사회

- 개인정보의 정치적, 경제적 가치

- 국가와 프라이버시

- 기업과 프라이버시

- 개인과 프라이버시

- 정보감시사회

- 정보위험사회

3. 우리의 현실

- 프라이버시에 대한 한국 사회의 낮은 인식 수준

- 이데올로기: 가족주의와 국가주의

- 제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보호법

- 박정희 독재의 폭압적 근대화

4.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필요성

- 정보화와 프라이버시의 총체적 위기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프라이버시

- 프라이버시 보호의 시급성

- 프라이버시 보호에 바탕을 둔 정보화로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필요성과 내용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 노동감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가. 노동감시기술의 발달

오늘날 감시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직장 내에서의 노동감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CCTV를 이용한 감시,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 이용상황에 대한 감시, 전자우편의 이용현황, 웹사이트 이용현황에 대한 감시, 위치추적장치를 실시간 위치확인 감시, 생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한 감시 등이 오늘날 이용되고 있는 감시기술들이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에는 노동성과를 측정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개별화된 노동자의 작업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분석, 평가하고 있으며,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하여 통합관리하는 추세이다.

)

나. 최근의 노동감시의 특징

(1) 은밀한 감시

과거에는 감시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감시당하는 자 몰래 감시를 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감시는 감시를 당하는 노동자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곤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시기술이 발달하여 얼마든지 몰래 은밀하게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인터넷 이용현황에 대한 감시, 그 밖의 컴퓨터 이용현황 감시 등의 전자감시는 감시당하는 노동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증거를 남기지 않고 감시할 수 있다.

또 다른 은밀한 감시의 방법은 노동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용도로 감시를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새로 신분증을 도입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외부인의 무단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 때문이라고만 알리고, 알리지 않은 출퇴근 시간, 이동 현황 등을 감시한다거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면서 소변검사로 여성 노동자의 임신여부를 검사한다거나, 사무환경을 전산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컴퓨터 이용현황, 출퇴근 시간, 작업시간 등을 감시하는 것들이다.

가장 은밀한 감시는 감시당하는 사람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감시이다.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자동정보처리되면서 생산의 전과정이 세밀하게 정보로 처리될 경우, 사용자는 사용자가 배치한 감독자나 CCTV를 현장에서 철수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감시는 완화된 것이 아니라 좀 더 철저해진 셈이다. 은밀한 감시는 보다 많은 감시를 하면서 보다 세련된 방법으로 이를 수행함으로써 노동자에게 감시의 느낌조차 갖지 못하도록 한다.

은밀한 감시는 감시받는 노동자의 심리적인 저항감을 완화시키면서 새로운 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시를 강화시킨다. 동시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감시는 노동자의 통제범위 밖에 놓여질 수 있다.

(2) 모든 노동자에 대한 24시간 전면감시

최근의 감시기술의 특징은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24시간 전면적인 감시와 분석,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하여 개별감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즉, 과거에는 감시라는 것은 주로 사용자들이 집단에 대해 가하는 통제수단의 의미를 띠거나 개별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이사항에 대한 감시의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감시는 개별 노동자에 대한 통제시스템으로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는 노동자들의 집단의 저항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감시가 개별화되어 저항도 분산되게 된다.

(3) 초정밀 감시

과거에는 감시를 해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시기술의 발달로 감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양적인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시의 성격을 바꾸는 질적인 전화의 문제이다. 최근의 노동감시의 문제는 단순히 프라이버시의 문제나 다소 폭력적인 양상을 띠는 노동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권의 침해나,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의 침해는 물론 노동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권에 관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4) 통합화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감시기술의 발달과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감시로 획득한 정보의 통합은 가속화된다. 이는 일찍이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으로 인정되어온 개인정보 통합의 금지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특히 노동감시의 경우 통합이 쉬운 이유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기본정보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합될 수 있으며(식별정보의 존재), 기업의 환경이 정보통신망이나 전산망과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기업의 업무나 체계가 통합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시정보의 통합은 감시정보로부터 얻어 낼 수 있는 정보의 양을 획기적으로 늘려주게 되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는 예측하지 못했던 권리의 침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

(5) 평가정보화하면서 노동통제수단으로 기능

최근의 감시의 추세는 감시를 점차로 평가수단화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감시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감시정보를 가장 효율적인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감시를 직무평가의 개념에 접근시켜 감시를 정당화하는 논거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 노동감시의 특수성

한편 노동감시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다.

(1) 침해되는 권리의 다양성

노동감시는 시민사회에서의 일반적인 감시와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의 침해, 인간의 존엄, 평등권,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및 정치활동의 자유의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노동감시는 노동통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침해, 노동3권의 침해와 관련된 문제라는 근본적인 특징이 있다.

(2) 사용자의 권리와의 충돌

한편 노동감시는 노동감시를 합리화하는 사용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의무와 충돌하는 영역이다. 특히 최근 노동감시의 추세가 개인별 평가정보화하는데 있는바,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노동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용자는 최대한의 감독권을 선호할 것이고, 노동자는 최소한의 감독권을 선호할 것이다. 노동감시는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와 관계된 문제이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결국 그 적절한 범위는 헌법적 가치와 노동기본권의 관점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다.

(3) 가장 깊숙한 통제 - 통제의 동기와 방법

노사관계에서는 감시는 노동통제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이용된다. 사용자에게 이런 강력한 노동감시의 동기가 있으며, 노사관계는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므로 사회법적인 규제는 더욱 더 절실하다. 더욱이 최근의 감시기술의 발달은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이르게 하고 있다.

(4) 동의의 문제

일반적인 법원리상 감시는 감시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동의의 문제는 노사관계가 기본적으로 비대등관계라는 관점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감시에 대한 문제를 집단적인 권리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의 기본원칙

(1)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기본선의 마련

노동감시는 앞서 본 것처럼 근로조건의 문제이고, 헌법상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기본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회적 기본선의 확정은 해당 감시가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성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고, 아무리 효율성이 있고, 공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면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근로조건의 문제로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함

노동감시의 문제는 결국 노동통제의 문제로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동자의 동의는 집단적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

(3)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헌법상의 기본권은 노사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노동감시의 문제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얼마나 침해되는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개인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격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인간존엄의 근본수단임을 천명한 헌법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감시는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즉, 감시는 나쁜 것이다라는 원칙 하에서 이러한 원칙을 양보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 노동감시에 대한 국내외의 입법현황

가. 해외의 입법현황

(1) 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1980□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원칙인데,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 수집제한의 원칙 :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 이용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 안정성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개인참가의 원칙 :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 책임의 원칙 :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위해야 한다.

(2) ILO :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리보호 규약(1996)

이 규약은 강제성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을 갖는다. 이 규약은 개인정보의 취득과 관련하여 노사관계에 특수하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규약도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최근에 대두하고 있는 노동감시의 문제에 대하여는 충분히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아래는 대략의 내용이다.

- 이 규약은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에 모두 적용된다.

- 노동자는 노동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통지를 받아야 한다.

-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집되어야 한다.

-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고용계약에 최소한의 필요한 범위내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수집된 본래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 노동자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이나 정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 어떤 노동자에 대한 결정이 그 노동자에 대한 자동 처리된 개인정보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면 안된다.

- 전자 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무 수행 평가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 노동자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 노동자에 대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

- 의료상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인사 정보와 분리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 거짓말 탐지기와 같은 기술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3) EU 및 유럽 각국

EU와 유럽각국은 노동감시에 관하여 많은 국제적 효력을 갖는 규약,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별로도 많은 법제를 가지고 있다.

(가) EU 유럽의회의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지침□

)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유럽의회에서 채택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가입국에 대하여 지침의 내용을 국내입법으로 제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침은 일반 소비자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에 대하여도 적용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직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에 의하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개인정보는 특정한 목적으로, 명시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수집된 목적 외로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자에게 사용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보처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려 주어야 한다. 노동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수집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집되어야 하며, 과다하게 수집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정확하여야 하며, 노동자는 개인정보의 오류를 수정할 권리가 있다.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잘 알고 적절하게 훈련을 받아야 한다.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의 8, 10항

- 8항

1) 누구나 자신의 개인과 가족생활, 집,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이러한 권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공기관의 방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경제적 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범죄의 예방, 건강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10항

1)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이 권리는 국경에 상관없이 공공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생각과 이념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국가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8항에 명시된 '사생활'의 보호는 노동자의 집안 내에서의 생활로만 제한하지 않고 업무 활동도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 '니미츠 對 독일'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생활' 개념에서 업무활동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는 업무활동에서 개인적 활동을 명확하게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해포드 對 영국' 사건에서 재판소는 업무중 노동자의 전화를 가로채는 행위는 '협약'의 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시했다. 해포드에게는 두 대의 전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개인용이었다. 그 전화의 사용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제한도 없었다. 해포드도 자신의 전화사용을 가로챈 행위는 협약의 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전화의 사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기대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녀가 사용한 전화는 8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기했다. 정부의 변호인단은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사전고지 없이도 고용주가 제공한 전화의 통화내역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집에서 뿐 아니라 업무활동에서 사용한 통화내역도 8항이 의미하는 바의 '사생활'과 '통신'의 범위에 포함된다. 내선전화의 사용자인 해포드에게 시스템이 가로채일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본 재판소는 그녀가 전화통화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대를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통신'은 종이로 주고받는 편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자통신 수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8항에 관련된 판결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a) 노동자는 통신장비나 사무기구가 고용주가 제공했다는 사실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회사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당한 기대치가 있다.

b) 통신비밀에 대한 일반적 원칙은 작업장에서의 모든 통신을 포함한다. 이메일과 첨부파일도 포함한다.

c)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한 관계맺기가 상당부분 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감시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합법적 요구에 제한을 가한다.

그 밖에도 EU는 □고용관계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보고서(89)□,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보고서(97)□, □사회보험을 목적으로 쓰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보고서(86)□, □통신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의 권고안(95)□등을 제출하였다.

(다) 오스트리아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통제수단을 도입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직장에서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 Constitutional Act on Labour No. 22/1974, Art. 96.

) Genetic Engineering Act No. 510/1994, Sect. 67.

(라) 벨기에, 덴마크

노동자에 대한 의료정보와 의료검진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마) 핀란드

노사관계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특별입법이 제정되었다.

(바) 프랑스

노동법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별보호조항을 두고 있다.

(사) 독일

노동자의 작업수행에 대하여 감시(monitoring)할 수 있는 기술수단을 도입할 경우에는 노동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 이탈리아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있다

(자) 네덜란드

노동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질병정보, 임금정보에 대한 법률에서 노동조합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어떤 경우는 단체협약을 맺어야 한다.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노동자의 ID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차) 스웨덴

카메라 감시장비를 도입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작업수행을 감시(monitoring)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알리고 노동조합의 대표에게 그러한 통제기구(mechanism)를 도입할 때 사전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 Article 11 Lag (1976:580), Articles 1 and 3 Lag (1998: 150)

(카) 노르웨이

직장을 감시(monitoring)하는 경우는 단체협약으로 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에게 알리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미국

미국은 개인정보의 보호나 노동감시에 대하여 법제도를 발전시키지 못해왔다. 그런 관계로 미국의 경우 연방법률로서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법률은 거의 전무하다. 통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법률(1986,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는 전자통신의 불법감청을 금지하고 있는데, 노동자의 통신을 보호하는 거의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사용자가 업무목적의 네트워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사용자의 사전통보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가 있으면 노동자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게 하고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 그래서 EU는 EU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는 미국에 대하여 교역의 규제를 가하려고 하였다. 미국은 EU 개인정보보호 지침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Safe Habor□원칙을 채택하여, EU와 2000년 7월에 합의하여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의 경우 1993년에 상원의원 폴 사이먼이 소비자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법률안(그 내용은 노동감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감시시에는 사전통보와 고지를 하고, 감시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접근권, 감시자료의 이용의 제한 등이었다)을 제안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 2000년에는 찰스 캐너디에 의하여 전자감시 통지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역시 통과되지 못하였다. 주 법률로는 코네티컷 주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하여 전자감시를 할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5) 기타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직장에서의 비디오감시에 대한 규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은밀한 비디오감시의 원칙적인 금지(범죄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고, 행정장관으로부터 허가장을 얻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공개적인 비디오 감시에 대한 규제(14일 전의 사전 통지와 상시적으로 고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오스트레일리아의 법률에 의하여 노동자의 직장에서의 통신비밀이 보호되며, 비밀녹음이 금지된다. 최근 뉴사우스웨일즈는 감시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반감시법을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나. 우리나라의 입법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 행동의 자유, 평등권, 프라이버시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근거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감시에 대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입법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으나, 이 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률이어서 노사관계에는 적용될 수 없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우편물과 전기통신, 대화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사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3.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

가. 입법의 체계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을 (i) 노동감시에 대하여 다루는 특별한 법률로서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ii) 일반적인 감시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에서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반감시에 대한 일반원칙은 감시에 대한 일반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법에서 규율하되, 노사관계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규율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노동감시에 대한 입법체계의 문제인데, (i) 상세한 규정을 모두 법률에 규율할지, (ii) 법률에서는 중요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상세규정은 하위법률에서 규정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법률체계에 맞게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에서 규정하되, 상세한 내용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독립적인 반감시위원회(내지는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에서 강제력을 갖는 규율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서술한다.

나. 구체적인 내용

(1) 노동감시의 기본원칙

우선 노동감시의 문제가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이고, 노동통제의 문제로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이며, 노동3권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임을 확인하고, 노동감시의 대한 기본원칙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법률해석의 기본원칙이 될 것이다. 노동감시를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행동, 생각, 업무실적 등을 수집하거나 평가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노동감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2)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노사관계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OECD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즉, 개인정보 수집시의 당사자의 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의 특정, 목적외 사용금지,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의 금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청구권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채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노동자의 채용시에는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채용시에 사용자는 구직자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보다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구직자의 개인정보는 그만큼 침해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알 권리와 구직자의 프라이버시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의 범위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질병에 관한 정보나 형벌에 관한 정보 등은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채용시에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채용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이어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용 후에 필요한 정보(예를 들어 주민등록정보 등)를 미리 요청해서는 안될 것이다. 채용광고를 내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개인정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직자는 사용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다른 경로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고지받아야 한다. 채용시에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처리과정을 통하여 평가되어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자동화된 처리과정에 의하여 왜곡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동화된 처리과정에 의한 결정에 의존해서는 안되도록 제한해야 할 것이다.

(4)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5)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고용계약 하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는 앞서 본 (1)의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 수집시의 동의의 원칙

(ii) 목적의 특정, 명시의 원칙

(iii)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의 최소수집의 원칙 : 특히 이 경우 노동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당해 고용계약 하에서 노동자의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 제한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 신앙에 관한 정보, 사상에 관한 정보와 그 밖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취득은 금지되어야 한다. 가족에 관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그것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종에 관한 정보도 민감한 정보로서 수집되어서는 안된다. 질병에 관한 정보는 당해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되어야 하며, 이용되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신체검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iv) 의료정보의 특별한 보호 : 특히 질병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열람권과 항변권, 정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v) 정확성, 최신성 유지 : 그리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여 정정되어야 한다.

(vi) 목적외 사용의 금지와 제3자 제공의 금지 : 내부적으로도 목적외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어떤 노동자에 대한 결정이 그 노동자에 대한 자동 처리된 개인정보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면 안되며, 전자 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무 수행 평가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3자 제공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vii) 보안 :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며, 안전하게 보관되고,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자 외에는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viii) 정보의 통합 : 개인정보의 통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최초에 수집한 목적을 넘는 개인정보의 통합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ix) 접근 : 이때 사용자는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미리 지정해서 통보해야 할 것이다.

(6) 노동자에 대한 감시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i)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이고 계속적인 고지와 표시가 있어야 하고, (ii) 감시의 결과물에 대한 노동자의 열람 및 정정이 허용되어야 하며, (iii) 감시의 결과물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 보관 및 폐기의 주기, 보안대책 등이 마련되고 공표되어야 하며, (iv) 어떤 경우에도 감시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침해가 적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v) 감시의 결과물은 노동자에 대한 평가의 자료나 불리한 평가의 자료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감시장치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에 통지하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동의를 얻어서 도입하여야 한다.

(i) CCTV를 통한 감시

CCTV를 통한 감시는 위험방지를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CCTV 감시는 노동자의 작업모습을 직접 촬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ii) 이메일 감시

노동자의 이메일에 대한 감시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의 이메일을 사용자가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이메일에 대한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어떤 기록이나 추적도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자는 회사 내에서 이메일을 이용할 자유가 있으며, 이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할 수 없다. 노동자의 이메일이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수행의 절차로서 이메일을 열람, 저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이메일에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iii) 인터넷 이용 감시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차단,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의 자유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당해 인터넷의 이용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자의 해당 인터넷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인터넷 이용을 차단해야 하며,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을 감시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을 차단할 경우에는 차단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목록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이의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로그기록 등은 사용자에 의하여 접근, 열람되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노동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사용자가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로그기록은 엄격하게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에 의하여 삭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노동조합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iv) 기타 컴퓨터 감시

노동자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감시와 컴퓨터의 내용에 대한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바이러스의 체크 등과 같이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목적으로 내용을 감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의 내용에 대한 감시가 허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자의 컴퓨터의 내용 중에서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여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노동자의 컴퓨터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v)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별적인 노동자의 위치가 파악되는 장치나 기구 등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만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기타 생체정보를 이용한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vi) 스마트카드, ID카드

스마트카드나 ID카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오용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전에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입 이후에도 노동자가 시행평가를 통해 도입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7) 노동자의 작업수행의 평가

노동자의 작업수행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단체협약을 통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평가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i) 당해 노동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 되거나, (ii) 당해 노동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수집되는 경우에는 주단위나 월단위로 통합된 결과로 처리하여 수집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가 노동자에 대한 평가의 유일한 근거나 주요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8)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와 사후 평가

사용자가 노동감시의 기구나 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동자는 이러한 기구나 시스템, 제도에 대하여 동의를 한 후에도 평가를 바탕으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9) 동의

동의는 개별적인 동의와 집단적인 동의로 나누어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은 집단적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하고, 개인적인 동의만 받아도 되는 것은 개인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한다.

(10) 기타

형사처벌조항, 권리구제 수단(노동위원회 제소, 프라이버시위원회 : 반감시위원회에 제소), 권리포기의 금지

<자료>

정보화 사회의 감시와 반감시권의

정립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 제3세대 프라이버시권으로서 반감시권 정립과 반감시위원회 도입 제안

2002. 11. 1 노동자 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1. 정보화 사회의 감시

가. 감시기술의 발달과 감시활동의 확대

(1) 오늘날 감시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은행, 지하철, 편의점, 주유소, 병원, 주차장, 버스 등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화되어 화질도 선명할 뿐만 아니라 무제한 저장이 가능하고, 편의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줌기능, 각도조절기능, 야간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촬영기능, 투시기능까지 갖추어져 있다. 얼굴인식(형체인식) 기술이 발달하여 조만간 원하는 사람의 사진을 넣으면 얼굴의 특징에 의해 CCTV에 촬영된 화면 속에서 동일인을 식별해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의 발달에 따라 거래기록이 전산화되어 모든 국민의 거래정보를 통해 모든 활동이 추적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습관, 사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고, 교통카드의 기록으로 이동현황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활동도 로그기록이나 쿠키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전자우편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도 IP 주소를 추적하거나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람이 흘린 머리카락 하나로도 유전자정보를 분석하여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게 되었다.

) 프라이버시 인터네셔널의 자료 참조 (www.privacyinternational.org). 영국은 도시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준법감시용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뉴욕시, 워싱턴 D.C.도 공공장소의 CCTV로 악명이 높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강남경찰서와 자치단체가 거리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한다.

) 최근 미국에서는 교통카드의 기록으로 용의자의 이동현황을 파악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2) 최근 국가는 국민에 대한 모든 기록을 정보로 저장하여 전산망을 구축한 후 이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이름아래 추진되는 이 작업은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강화라는 명목아래 전국민의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소비자나 잠재적 소비자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소비자의 모든 통신이용상황을 위치정보까지 파악하여 수집, 관리하려고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현황을 통하여 소비자의 소비행태와 모든 활동내역을 수집,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사용자는 스마트 카드의 도입, 위치확인 시스템의 도입, CCTV의 도입 등을 통해 노동자의 모든 활동내역을 정보로 처리하여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모든 영역에서 감시활동의 비약적 증가는 정보처리기술의 발달,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감시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데다가,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로 처리될 수 있는 양과 범위가 획기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현대 소비사회에서 정보가 막대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고, 정보는 손쉬운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정보는 권력인 것이다, 모든 영역에서 앞다투어 감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 감시의 문제점

(1) 기본권의 침해

감시의 가장 큰 폐해는 감시행위가 감시받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데 있다. 특히 최근의 발달한 감시기술은 감시받는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감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사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감시행위로 인하여 감시받는 사람은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은 물론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까지도 침해받게 되는 것이다.

(2) 민주주의의 왜곡

감시행위로 인하여 감시받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 행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침해됨으로 인하여 국가와 민간에서의 민주주의는 억압되고 왜곡된다. 또한 감시행위로 인하여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여 이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와 통제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국민과 소비자, 노동자의 의사, 즉 민주주의는 왜곡되게 된다.

(3) 배제와 차별

감시행위로 인하여 수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관리와 통제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 국민과 소비자, 노동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범주화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관리와 통제는 정보주체를 하나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고정된 객체로서만 보게 만들며, 이로 인하여 국민과 소비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이루어진다.

2. 제3세대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반감시권의 정립과 반감시위원회의 필요성

가.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과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주로 개인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문제가 되었던 과거에는 i) 사생활 공간의 침해 금지, ii) 난처한 사적인 일의 공표 금지, iii) 오해를 낳는 표현의 금지, iv) 성명이나 초상의 영리적 사용의 금지 등을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함으로써 족했다. 이를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 이 개념은 L.D. Brandies and S. Warren의 논문에서 처음 주창되었다고 한다.

L.D. Brandies and S. Warren.“The Right to Privacy. The Implicit Made Explicit,” in Harvard L.R., 4; (1890) 193-220.

제2세대의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가의 활동이나 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개인정보의 수집과 통합이 활성화된 시기에 정립된 권리이다. 이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정립된 것인데,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보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내용은 1980년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8원칙에서 구체화되어 있는데, 그것은 i) 개인정보의 수집시의 고지 또는 동의의 원칙, ii)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iii) 목적 명확화의 원칙, iv) 이용제한의 원칙, v) 안정성 확보의 원칙, vi) 공개의 원칙, vii) 개인의 접근권의 보장, viii) 책임의 원칙 등이다. 이 권리는 개인과 기업이나 국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즉, 이것은 거래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국가나 민간영역과 개인의 1:1의 관계를 중심 영역으로 놓고,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보장을 통해 개인의 인격형성의 핵심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에서 인정되어 온 것이다.

나. 제3세대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반감시권의 내용

그러나 오늘날은 비약적인 감시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및 기업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대규모적이고 신속하게 개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개인의 모든 활동(움직임, 모든 거래행위, 모든 의사소통행위)과 생각까지도 분석,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유전자 등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감시의 문제는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늘날의 이러한 감시에 의하여 야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3세대 프라이버시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보다 고양된 권리인 □반감시권□이 정립되어야 한다. 반감시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의 프라이버시권이나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과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다.

) 오늘날의 감시기술의 특징으로 (i) 원격감시, (ii) 초정밀 감시, (iii) 네트워크화된 정보의 통합, (iv)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정보분석기법의 획기적 발전, (v) 민간부분의 감시활동의 비약적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1)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에 대하여 대응하는 권리이다

(i) 반감시권은 감시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근본적 위협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감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인격권의 침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 감시는 시민의 인격권, 행동의 자유, 학문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핵심적 영역들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현대사회에서 감시에 대한 대응은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핵심문제가 된 것이다.

(ii) 따라서 과거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나 개인정보의 보호와 달리 반감시권 보장의 핵심은 민주주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와 시민사회의 감시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iii) 결국 반감시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민간영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모든 감시행위에 대하여 민주주의, 권력분립,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인 것이다.

(iv) 감시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법원에 의한 감시활동에 대한 통제제도를 무력하게 한다. 기존의 감시활동에 대한 법원의 영장주의에 의한 통제는 감시가 은밀하게 행해질 수 있고, 대규모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감시의 흔적이 남지 않는 오늘날의 감새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법부에 의한 통제 외의 또 다른 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국회와 독립적인 제3기관이다.

(2) 보호의 대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반감시권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를 넘어, 개인과 집단의 사상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나 개인정보의 보호가 문제되었으므로 보호법익이나 보호의 객체는 개인이었고, 보호의 대상도 개인이 식별되는지 여부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감시기술의 발달로 감시는 생각과 활동에 대한 통제로 변질되었다. 따라서 보호의 객체도 개인으로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보호의 대상도 개인이 식별되는지 여부에 맞추어져 있는 개인정보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단체나 집단이나 개인의 식별여부를 불문하고 생각과 활동에 대한 통제가 가해지는 모든 행위, 계획, 제도를 감시행위로 보고 이에 대응하여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 또는 동의의 원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계약적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시의 고지나 동의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의 보호원칙은 개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감시는 ① 고지나 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며, ② 끊임없는 신기술의 발달은 고지나 동의시에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감시의 효과를 낳고 있으며, ③ 오늘날 시민들은 국가나 기업의 정보수집이나 감시에 동의하지 않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불평등한 구조에 편입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계약적 사고에서 벗어나 침해의 효과를 기준으로 하고,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감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원칙이 모색되고 정립되어야 한다.

(4) 감시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대사회의 감시기술의 발달에 비추어 볼 때, 감시계획의 수립은 생각과 행동에 대한 통제의 계획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국가의 행정작용의 내용으로서 어떤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인지,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어떻게 추적하고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예를 들어 주민등록제도나 국가기간전산망)은 개인과 집단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통제의 청사진이 된다. 따라서 시민은 이 과정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나 민간영역의 모든 감시계획의 수립에도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신용카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 병원이나 대학의 데이터베이스, 기업의 인사관리 데이터베이스나 ERP 등). 모든 것이 기록되고 저장되고 분류되는 데이터베이스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 저장, 분류에 시민과 노동자가 개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5) 국가의 감시활동 이외에 민간의 감시활동에 대하여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국가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이나 고용관계 영역에서의 감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간의 감시활동에 대하여도 그것이 미치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면밀히 평가하여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원칙에서의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기업이나 사용자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당하는 자가 감시활동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반감시권의 구체화를 위한 제안 - 가칭 □감시행위의 규제와 반감시위원회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반감시위원회의 도입제안

가. 반감시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의 법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우리의 법제는 단지 개별적인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제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정보화 사회의 발전한 국가와 민간의 감시활동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법제에는 국가와 민간의 감시활동에 대하여 민주주의, 권력분립,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를 통제할만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개인정보의 침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행정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산발적인 피해구제기관이 있을 뿐이다. 이런 기관을 통하여 국가의 감시활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길 기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 법제에는 국가와 민간에 의한 구체적인 국민감시활동이 벌어지거나, 감시활동을 위한 법제나 제도가 새로 도입될 때 그 법제나 제도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구나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가칭 □감시행위의 규제와 반감시위원회에 관한 법률□의 기본내용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와 민간의 감시활동에 의한 민주주의와 인권침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과 같은 반감시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목적

국가와 민간영역의 감시활동에 의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와 민간의 감시활동의 규제에 관한 기본법이 되어야 하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감시활동에 대해서는 이 법이 기본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3) '감시'의 정의

□감시□란 행위의 결과로서 개인이나 집단의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감시행위를 매체별, 또는 감시의 수단별로 정의하여 이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매체의 통합, 감시기술의 발달에 비추어 부적당하다. □감시□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사상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해야만 기술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고 감시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감시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도 당연히 포함되게 될 것이다.

4) 감시활동의 규제

원칙적으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감시활동은 금지되어야 한다. 단,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시활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허용되는 경우라도 인권침해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감시행위로 인하여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정보에 대한 수정, 삭제요구권이 허용되어야 한다.

) 따라서 개인정보의 처리시의 원칙(수집시의 당사자의 동의의 원칙, 목적범위를 특정한 고지의 원칙,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권의 보장 등)은 정보통신망 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범위로 확장되게 될 것이다.

5) 감시활동의 계획단계에 대한 개입권

국가가 감시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개입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와 민간의 감시활동의 계획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시활동의 계획에 대하여 그것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는 아래의 반감시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6) 반감시위원회

) 현재 프라이버시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프랑스, 스웨덴 등을 들 수 있다.

반감시위원회는 국가나 민간의 감시활동을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보호의 측면에서 통제하고 규제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따라서 3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되는 독립적 국가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반감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i) 국가나 민간의 감시활동에 의한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권

반감시위원회는 국가나 민간의 감시활동으로 인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권리침해를 당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반감시위원회의 직권에 의하여 권리침해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ii) 국가나 기업의 부당한 감시활동에 대한 시정요구권

반감시위원회는 국가나 기업의 감시활동으로 인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당한 감시활동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iii) 영향평가제도

반감시위원회는 국가가 감시활동에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감시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러한 법률, 제도나 활동이 민주주의나 인권의 침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iv) 의견제시권

반감시위원회는 국가나 민간이 감시활동에 관련된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거나, 감시활동을 하려고 할 때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결론

정보화 시대를 맞아 우리는 과거의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협소한 틀만으로는 오늘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제는 민주주의나 인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반감시권을 정립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독립국가기관으로서 반감시위원회가 도입되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자료>

독일 연방 데이터 보호법 중 일부

제3장 연방 데이터보호위원

제22조 연방 데이터보호위원의 선출

(1) 연방 정부의 제청에 따라 하원(Bundestag)은 법정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방 데이터보호위원을 선출한다. 연방 데이터보호위원은 선출 시점에서 최소한 35세에 달해야 한다. 선출된 자는 연방 대통령이 임명한다.

(2) 연방 위원은 연방 내무장관(Federal Minister of the Interior)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약하여야 한다.

□본인은 독일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기본법 및 연방법을 수호하고, 양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모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3) 연방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연방위원은 본 법률에 의거하여 연방에 대하여 공법상의 공무원 자격을 가진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하며 오직 법률에 따라야 한다. 연방위원은 연방정부의 법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연방위원은 연방 내무장관이 확정하며 연방 내무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연방위원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자원은 연방 내무장관의 별도 예산서에 명시된다. 보직은 연방위원의 동의하에 충원된다. 직원이 상정된 조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오직 연방위원의 동의에 의해서만 전근, 파견, 재배치될 수 있다.

(6) 연방위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방 내무장관은 동 직무를 수행하도록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연방위원은 이러한 임명에 관하여 자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연방 데이터보호위원의 법적 지위

(1) 연방 데이터보호위원의 위임은 임명장이 인도된 시점에서 개시하여 다음 각호의 시점에서 만료한다.

1. 임기 만료시.

2. 해임시.

연방 대통령은 확실한 판단에 따라 해임의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연방 정부의 사후 요청 또는 제안에 따라 연방위원을 해임한다. 임기의 만료시 연방위원은 연방 대통령이 서명한 증서를 수령한다. 해임은 이 증서가 인도된 시점에서 발효한다. 연방 내무장관이 이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연방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2) 연방위원은 본연의 직무 외에 기타 유급직을 유지하거나 수익성이 있는 활동이나 직업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윤 형성을 목표로 하는 관리, 감독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속할 수 없으며, 연방 또는 주의 정부, 입법 기관에 속할 수 없으며, 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비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 없다.

(3) 연방위원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받는 증여에 대하여 연방 내무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연방 내무장관은 이러한 증여의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연방위원은 연방위원의 자격으로 정보를 위탁받은 자와 이러한 정보 자체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이는 또한 연방위원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연방위원의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증언 거부의 권리 내에서 연방위원은 기록 또는 기타 서류를 제공,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연방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사유로 하여 지득한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통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행하여지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거나, 비밀 취급을 받아야 할만큼 중요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데이터 전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연방위원은 임기를 마친 후에도 연방 내무장관의 동의가 없는 한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 내외에서 발표, 진술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조항은 범법 행위를 보고하고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태로울 경우 이를 지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연방위원의 법적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 증인으로서의 증언에 대한 동의는 오직 이러한 증언이 연방, 주에 해로울 수 있거나 공무 수행을 중대하게 위협,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다. 의견의 표명에 대한 동의는 직무상 관련이 없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1985년 12월 12일 공표된 연방 헌법법원(Federal Constitutional Court) 관련법 제28조(Federal Law Gazette I, p. 2229)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7) 연방위원은 직무가 개시되는 월의 초일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월의 말일까지, 상기 (1)항 여섯째 문장에 명시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 활동이 만료되는 월의 말일까지 등급 B 9 연방 공무원의 급료를 수령할 수 있다. 연방 여행경비법(Federal Act on Travel Expenses)과 연방 해임경비법(Federal Act on Removal Expenses)을 준용한다. 기타 모든 경우에는 1971년 7월 27일 공표되고(Federal Law Gazette I, p. 1166), 1982년 12월 22일자 연방정부 공무원 및 정무차관 급료 감축법(Act of 22 December 1982 Reducing the Remuneration of Members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Parliamentary State Secretaries)으로 최종 개정된(Federal Law Gazette I, p. 2007) 연방장관법(Act on Federal Ministers) 제13조-제20조를 적용한다. 단, 연방장관법 제15조 (1)항에 명시된 2년의 임기는 5년의 임기로 대체한다. 연방장관법 제15조-제17조와 관련하여 상기 셋째 문장에도 불구하고, 연방위원의 연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공무원연금법(Civil Servants Pensions Act)이 더욱 유리할 경우, 그리고 연방위원에 선출되기 직전에 B 9 급료 등급에 도달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최종 직책을 공무원 또는 판사로 재직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을 토대로 계산한다.

제24조 연방 데이터보호위원의 감시

(1) 연방 데이터보호위원은 연방 공공기관의 본 법률 규정 및 기타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기록상의 개인 데이터가 처리, 사용되는 경우, 연방위원은 데이터 주체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적절히 표시하거나 연방위원이 침해의 증거를 소유한 경우, 데이터의 수집, 처리, 사용을 감시하여야 한다.

(2) 또한, 연방위원의 감시는 전문적이거나 특정한 공무상의 비밀, 특히 세법(Tax Code) 제30조에 의거한 세무상의 비밀을 가지는 개인 데이터 주체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제2조 (1)항 둘째 문장의 연방당국의 경우, 우편통신비밀(기본법 제10조)은 데이터 파일 관리자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 하기 1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시권은 우편통신의 내용에까지 확대될 수 없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연방위원의 감시를 받지 아니한다.

1. 위원회가 연방위원에게 특정 절차와 관련하여 또는 특정 부문에서의 데이터 보호 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오직 그에 따라서만 기록을 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기본법 제10조를 이행하기 위한 본 법 제9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의한 감시를 받는 개인 데이터 주체와

(a) 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한 우편통신 프라이버시 규정을 따르는 개인 데이터 주체의 경우.

(b) 진료 프라이버시 규정을 따르는 개인 데이터 주체의 경우.

(c) 인적, 진료 기록에 포함된 개인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주체가 구체적인 경우에 연방 데이터보호위원의 데이터 감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공기관은 연방위원의 감시권을 침해함이 없이 일반적인 형식으로 데이터 주체에게 이의 신청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3) 연방법원은 오직 행정 사항을 다루는 경우에만 연방위원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4) 연방 공공기관은 연방위원과 보좌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다.

1. 상기 (1)항에 명시된 감시와 관련하여 모든 서류와 기록, 특히 저장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신 정보.

2. 모든 공무 구역으로의 수시 접근.

본 법 제6조 (2)항 및 제19조 (3)항에 명시된 기관은 오직 연방위원과 연방위원이 서면으로 지명한 보좌관에게만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둘째 문장은 연방 최고기관이 정보 또는 열람이 연방, 주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입증할 경우, 이러한 기관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연방위원은 감시 결과를 공공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연방위원은 데이터 보호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히 개인 데이터의 처리, 사용에서 발견된 부적합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감시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할 수 있다. 본 법 제25조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6) 상기 (2)항을 데이터 보호 규정 준수를 감시할 책임을 지는 주의 공공기관에 준용한다.

제25조 연방 데이터보호위원의 제소

(1) 연방 데이터보호위원이 본 법 및 기타 데이터 보호 규정의 침해, 또는 개인 데이터의 처리, 사용에서 기타 부적합성을 발견한 경우, 연방 데이터 보호위원은,

1. 연방 행정의 경우, 해당 최고 연방기관에 제소하여야 한다.

2. 독일 연방철도의 경우, 관리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3. 독일연방 우편행정 특별기금으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업이 우편행정법 또는 통신설치법에 따라 이사회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 경우, 제소하여야 한다.

4. 공법상의 연방 법인, 시설, 재단 및 이들 협회의 경우, 관리위원회 또는 해당 대표기관에 제소하여야 한다.

연방위원이 결정한 일자까지 진술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상기 4호의 경우, 연방위원은 동시에 해당 감독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방위원은 특히 관련된 부적합성이 중요하지 아니하거나 그 동안 시정되어 온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고소장 또는 진술서를 면제할 수 있다.

(3) 또한 작성된 진술서는 연방위원의 고소장으로 인해 취해진 조치를 기술하여야 한다. 상기 (1)항 4호에 명시된 기관은  연방위원에게 전달이 행해진 진술서 사본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연방위원의 추가적인 데이터보호 의무. 데이터 파일 등록부

(1) 연방 데이터보호위원은 2년마다 하원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보고서는 민간 부문에서의 데이터 보호에 관한 주요 진전 사항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하원 또는 연방정부가 요청한 경우, 연방위원은 의견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원, 항소위원회(Petitions Committee), 내무위원회(Internal Affairs Committee), 연방정부가 요청한 경우, 연방위원도 연방 공공기관에서의 데이터 보호 및 발생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연방위원은 언제든 하원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3) 연방위원은 본 법 제12조 (1)항에 명시된 연방정부와 연방기관에 데이터 보호 개선에 관해 조언할 수 있으며, 데이터 보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본 법 제25조 (1)항 1-4호에 명시된 기관은 권고 또는 조언이 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연방위원에 의해 통지를 받아야 한다.

(4) 연방위원은 주 데이터 보호 규정의 준수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과, 본 법 제38조에 따른 감독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5) 연방위원은 개인 데이터가 저장된 자동으로 작동되는 데이터 파일의 등록부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본 법 제19조 (3)항에 명시된 기관의 데이터 파일과 본 법 제18조 (3)항에 의거한 데이터 파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데이터 파일이 등록된 공공기관은 연방위원에게 본 법 제18조 (2)항 둘째 문장 1-6호에 따른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부는 모든 사람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본 법 제6조 (2)항에 명시된 기관의 데이터 파일과 관련하여 본 법 제18조 (2)항 둘째 문장 3호 및 5호에 의거한 정보는 열람을 위하여 개방할 필요가 없다. 특정한 경우에 연방위원은 특정 정보를 열람 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타 공공기관과 합의한다.

<자료>

프랑스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중 일부

제2장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

제6조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특히 관련된 자에게 그의 권리·의무를 알려주고, 그와 협의하여, 정보처리를 기명정보처리에 응용하는 것을 통제하면서 이 법률의 준수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동위원회는 감독업무를 위하여 이 법률로 정한 경우, 통제권을 행사한다.

제7조 ①위원회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예산은 법무부의 예산으로 이를 편성한다. 재정통제에관한법률(1922년 8월 10일)은 예산관리에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회계검사원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한다.

②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률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4조에 정한 일부 절차의 이행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①위원회는 독립된 행정기관이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5년 또는 현직의 임기로 한다.

1. 국민의회와 상원에서 각각 선출된 국민의회의원 2명 및 상원의원 2명

2. 경제사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회에서 산출된 2명의 위원

3. 국참사원의 총회에서 선출된 국참사원의 현직 또는 전직 구성원 2명. 이 중의 1명은 적어도 평정관의 직급과 동등한 직급에 있어야 한다.

4. 파기원의 총회에서 선출된 파기원의 현직 또는 전직 구성원 2명. 이 중의 1명은 적어도 평정관의 직급과 동등한 직급에 있어야 한다.

5. 회계검사원의 총회에서 선출된 회계검사원의 현직 또는 전직 구성원 2명. 이 중의 1명은 적어도 주임회계검사관의 직급과 동등한 직급에 있어야 한다.

6. 정보처리 응용의 유자격자로서 특히 국민의회의장과 상원의장이 각각 추천하여 명령에 의하여 임명된 자 2명

7. 각의에서 명령에 의하여 권위와 능력을 고려하여 지명한 인사 3명

③위원회는 자체 내에서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그의 임기는 각각5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내규를 정한다.

⑤표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임기 중에 위원장 도는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1. 정부의 각료

2. 정보처리 또는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기재를 제조하거나 정보처리 또는 전기통신에 대한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지분 소유자

⑧위원회는 각 경우에 있어서, 위원에게 반대할 수 있는 겸직금지 직책을 평가한다.

⑨사임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의 직무는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동 위원회에 의하여 인정된 직무수행불능의 경우에만 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9조 ①정부의 위원으로서 수상이 지명한 자는 위원회에 파견근무를 한다.

②제1항의 자는 심의 후 10일 이내에, 제2차 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 ①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부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그의 권한하에 있는 부서를 임의로 이용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임을 받은 부위원장에게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적용에 관한 권한의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직원은 위원장 또는 위임을 받은 부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제11조 위원회는 그의 지휘를 받아 조사 및 통제임무를 수해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항소법원장 또는 행정지방법원장에게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75조 및 다음에 정하는 연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유보하고, 형법 제37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직무수행상 알게 된 사실·기록 도는 정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①위원회 위원은 그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어떠한 기관의 지시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원회에서 증언하도록 요청받은 정보처리전문가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밀엄수의 의무를 면제받는다.

제3장 자동정보처리 실시의 사전 절차

제14조 위원회는 기명정보의 공적 또는 사적인 자동처리를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지의 여부를 감시한다.

제15조 ①국가·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법상 법인을 위하여 행하는 기명정보의 자동처리는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②위원회가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참사원의 합당한 의견에 의거하여 정한 명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경우, 국참사원의 합당한 의견에 의거하여 정당 명령에 의하여 승인된 의결기관의 결정에 의하여서만 이를 무시할 수 있다.

③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는 2월이 경과될 때까지 위원회의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찬성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자 이외의 자를 위하여 정하는 기명정보의 자동처리는 이를 행하기 전에 위원회에 신고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는 정보처리시 법률에 정한 요구사항을 이행한다는 약속을 포함시킨다.

③신청자는 위원회가 지체없이 교부한 접수증을 받은 즉시 정보처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면제받지 못한다.

제17조 ①명백하게 사생활 또는 자유의 침해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적 또는 사적인 성격의 정보처리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범위를 위하여, 위원회는 제19조에 말한 특징에 의한 간소화된 규준을 정하여 공포한다.

②제1항에 정한 규준에 부합되는 정보처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 규준중의 하나에 적합한 간소화된 신고서만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의 특별한 결정을 제외하고, 신고서의 접수증은 지체없이 이를 교부한다. 신청자는 접수증을 받은 즉시 정보처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면제받지 못한다.

제18조 기명정보처리를 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개인신원확인대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처 정한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에 의하여 이를 허용한다.

제19조 ①의견 요구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요구서를 제출하는 자 및 정보처리의 신설을 결정할 권리가 있는 자 또는 그 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프랑스에 있는 그의 대리인

2. 정보처리의 특징, 목적 및 필요한 경우 명칭

3. 정보처리를 행하는 담당부서

4. 제5장에 정한 접근권(le droit d'acces)를 행사하는 부서 및 그 권리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5. 직무에 비례하여 또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입력된 정보를 직접 접근하는 자의 범위

6. 처리된 기명정보, 그 출처와 보존기간 및 동 기명정보를 전달받을 자격이 있는 수취인 또는 수취인의 범위

7. 제6호에 정한 정보의 대조, 회로연결 또는 동 정보에 관련된 기타 모든 형식 및 제3자에게 양도

8. 정보처리와 정보의 안전 및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는 비밀의 보장을 위하여 취한 처분

9. 정보처리가 국외에서 이전에 행한 정보처리작업에 입각하여 프랑스에서 부분적으로 행하는 작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형식여하에 관계없이 프랑스와 외국간의 기명정보발송을 위하여 예정되어 있는지의 여부

②제1항에 열거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보처리를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한다.

③국가의 안전·국방 및 공공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명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신청서에는 제1항에 열거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없다.

제20조 ①제15조에 의한 정보처리를 위하여 정한 규정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정보처리의 명칭 및 목적

2. 제5장에 정한 접근권을 행사하는 부서

3. 입력된 기명정보의 범위 및 동 정보를 전달받을 자격이 있는 수취인 또는 수취인의 범위

②국가의 안전·국방 및 공공의 안전에 관계되는 정보처리에 관한 기록을 공표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①위원회는 통제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한다.

1. 이 법률로 정한 경우 개별적 또는 규제적인 결정을 내린다.

2. 경우에 따라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1명 또는 수명의 위원이나 위원회 직원에게 정보처리에 관하여 즉시 확인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특별결정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3. 시스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규칙을 정한다. 특별한 상황의 경우 정보지원구조를 소멸시킬 때까지 계속될 수 있는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4. 형사소송법 제40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통고를 하고 확인된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한다.

5. 제15조 및 제16조에 정한 법률 및 신고서에 지적된 접근성·수정권의 행사방법이 동권리의 자유로운 행사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6. 이의·청원 및 고충사항을 접수한다.

7. 정보처리 실시에 협력하는 업체 및 기관을 점검한다.

②관계 장관, 행정기관, 공사기업의 경영자, 각종단체의책임자 및 일반적으로 기명정보화일의 소지자 또는 위원의 활동에 반대할 수 없고, 위원회의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 ①위원회는 각 정보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정보처리목록을 일반대중이 자유로이 이용하게 한다.

1. 정보처리 목록의 신설을 정하는 법률이나 규칙 또는 신고일자

2. 정보처리목록의 명칭 및 목적

3. 제5장에 정한 접근권을 행사하는 부서

4. 입력된 기명정보의 범위 및 동 정보를 전달받을 자격이 있는 수취인 또는 수취인의 범위

②위원회가 이 법률의 적용 또는 해석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행한 결정·의견표명 또는 조언은 명령으로 정한 바에 다라 일반대중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23조 ①위원회는 매년 대통령 및 의회에 그의 임무수행을 보고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보고서를 공개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특히 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절차와 방법을 기재하고, 일반대중이 위원회와 관계를 촉진하기에 적합한 정보로서 위원회와 그 부서의 조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첨부하여 기재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제의에 의하거나 의견을 청취한 후, 형식여하에 관계없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처리의 대상이 되는 기명정보를 프랑스와 외국간에 상호교환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에 의하여 제기된 원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참사원의 심의를 거친 명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거나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