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시 : 2002년 11월 1일(금) 오후 2시

장소 : 민주노총 9층 회의실

주최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시 간	내 용
14:00 ∼ 15:20	< 발 제 > 1.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 이황현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2. CCTV 감시의 실태와 대응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3. 이메일 / 홈페이지 감시의 실태와 대응 □□□□□□□□□□□□□□□□□□□□□□□ 김승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4. 해외 입법 사례와 반감시 입법 제안 □□□□□□□□□□□□□□□□□□□□□□□ 이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5:20 ∼ 15:30	휴 식
15:30 ∼ 16:45	< 토 론 > 1. 이재성 (한국PC통신 하이텔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2. 박재현 ((주)대용 노동조합 위원장)
16:45 ∼ 17:00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토론회 프로그램

글 싣는 순서

∥ 발제문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 이황현아 · 7

CCTV 감시의 실태와 대응 / 장여경 ·18

이메일 / 홈페이지 감시의 실태와 대응 / 김승만 ·24

해외 입법 사례와 반감시 입법 제안 / 이은우 ·35

∥ 자 료

CCTV를 이용한 노동자 감시 사례 ·43

이메일 / 홈페이지 감시 사례 ·70

경제협력개발기구 [개인 정보 보호 원칙] ·75

국제노동기구 [노동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77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프라이버시위원회

[작업장의 공개적인 비디오 감시에 대한 가이드 라인] ·85

관련 헌법과 현행 법률 ·89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모범안] 중 관련 조항 ·92

유렵의회 [회사에서의 전자통신 감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96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106

발제문

1.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 이황현아 · 7

2. CCTV 감시의 실태와 대응 / 장여경 ·18

3. 이메일 / 홈페이지 감시의 실태와 대응 / 김승만 ·24

4. 해외 입법 사례와 반감시 입법 제안 / 이은우 ·35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이 황 현 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발 제 1

1. 들어가며

1936년에 찰리 채플린은 □모던 타임즈□를 통해 작업장 감시 문제를 선구적으로 제기했다. 채플린이 화장실에서 담뱃불을 붙이자마자 화장실 벽면의 화면에서 □빨리 작업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작업대에서는 다시 □5번열 3번째 작업자, 나사를 더 조일 것□이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중앙통제실에 앉아서도 누가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라인의 속도가 어떤지 등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작업장 감시가 컴퓨터 기술을 통해 첨단화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회사가 직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일방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전자적 감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다. 즉 감시를 당하면서도 그 사실을 아는 경우는 거의 없다.

CCTV, IC카드, 네트워크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작업장 감시 장치 및 프로그램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용, 현자전주지부, 한국타이어 등 문제가 된 사업장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노동조합에서는 작업장감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작업장감시 시스템의 본격적인 확산은 결국 노동통제를 강화할 것이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할 것임이 확실하다. 이는 많은 사업장에서 노조파괴공작으로 작업장 감시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현실이 입증한다.

그렇다면 작업장감시, 보다 정확하게 노동자감시란 무엇을 말하는가? 노동자감시란, 넓은 의미로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행태 및 작업관행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한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CCTV, 몰래카메라 등), 위치추적시스템(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 전자카드(IC칩 카드, 액티브 배지 등),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 열람, 도·감청도 늘고 있고, 생산사무자동화시스템(ERP, DAS 등)도 노동자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전자정보적 통제, 전자감시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과학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눈부신 발달을 보증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ME혁명이다. 극소전자기술의 발달은 노동통제에 있어 현재와 같은 전자정보, 전자감시 통제를 가능케 했다. 이러한 발달은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달에 힘입어 상상을 초월한 정도로 발달하였다. 오늘날 감시기술의 특징은 감시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시가 이루어지며(위성에 의한 원격감시, 투시감시 등이 그 예이다), 초정밀 감시가 가능하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시가 가능할 정도로 대량감시 또한 가능하다. 감시결과를 분석하는 기술도 대단히 발달해 빠르고 풍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무제한 저장도 가능하고 DNA 감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단서로 수천 가지 정보를 분석할 수도 있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아주 값싼 비용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전방위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의 전자정보적 감시통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감시통제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범주로만 제한하지 않는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 프라이버시 침해나 개인정보유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응의 관점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침해로서 규정하여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모임에서는 작업장 감시통제를 주요한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노동통제, 노동권침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가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를 통제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자본주의 노동과정의 변화가 야기한 노동통제 기제들을 살펴본다. 또한 최근 작업장감시통제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럼, 현대노동과정의 변화가 야기한 작업장감시, 노동자감시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자.

2. 자본주의적 생산과정과 작업장통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노동과정이자 가치증식과정이다. 그러하기에 절대적 잉여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착취가 강화되고 상대적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자본가 경쟁이 격화되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진다. 자본구성이 높아지면 자본은 투하한 자본에 대한 회수를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변자본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는 주로 시설투자에 이루어지는데, 자본은 이후 회수비용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작업장 통제체제를 구축한다. 맑스는 공장을 □노동수단의 규칙적인 운동에 노동자가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남녀를 불문한 대단히 다양한 연령층의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영적 규율이 만들어져 이 규율이 감독노동으로 발전하는□ 공간으로   보았다. 공장이 이렇게 비인간적인 전제가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장소로 여겨진 것은 근대적 생산의 중심으로서, 노동자의 잠재적인 노동력이 특정한 방식의 분업체계와 노동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노동행위로 전환되는 장소이자 노동과 자본간의 이러한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조직화된 장이 되면서 이다. 작업장이 이렇듯 노동통제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소라고 한다면 이는 한편, 정보기술이 도입됨으로써 감시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장소로도 파악할 수 있다. 감시의 주체는 당연히 자본가이다. 자본가는 생산성과 이윤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노동자는 정보기술을 프라이버시, 인권, 작업조건과 통제라는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3. 자본주의 노동과정과 노동통제

자본주의 노동과정 발달과 함께 변화되어온 노동통제기제의 내용을 살펴보자. 생산방식은 대량생산체제, 공장자동화, 전산화, 다품종소량생산에서 신기술과 유연한 노동조직의 결합, 유연한 생산방식의 확산으로 변모되었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해 광범위한 반숙련, 탈숙련 노동자들이 실업과 반실업의 경계를 오가고 있다.

<시기별 통제기제의 변화>

	공장제수공업시기	기계제대공업시기	근대정보화시기
주요 노동자군	숙련노동자	반숙련, 미숙련노동자	다수의 미숙련노동자, 소수의 전문노동, 숙련노동자
자본의 통제변화	위계적 통제	기계에 의한 기술적 통제, 위계와 직제에 의한 통제	자동화기기계시스템, 전자정보적 감시통제
통제기제	육체노동과 지식노동의 분할, 탈숙련화 위계, 직제에 의한 통제(감독자에 의한 인격적 통제, 위계서열) 헤게모니적 통제(노동자들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지배력 행사) 이데올로기적 통제(경쟁과 효율, 생산성 향상, 성과주의, 기업문화)

<생산방식의 변화>

수공업 생산방식	대량생산방식	린 생산방식
고도로 숙련된 작업자	비숙련 또는 반숙련 작업자	조직 전체에 있어 다능공의 편성
융통성 있는 공구	고가의 전용설비	융통성 있는 자동화 기계 사용
고가의 상품	저렴한 상품	다양한 제품을 적정량씩 생산
	상품의 다양성 및 제작과정의 융통성 결여	원가 상승 및 융통성 부족의 문제 극복

<생산의 합리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자동차산업>

자동차, 합리화

로봇 설치, 설비변경

필요인원의 축소

전환배치 확대

플랫폼통합

혼류생산

작업의 다양화

노동밀도 증가

노동강도 증대

모듈화

공정수 감소

외주화

필요인원 감소

자본관계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아 임금의 형태로 교환가치를 실현하면서 자본가의 명령과 지휘 아래서 자본의 처분대로 노동을 하여 자본가에게 그 상용가치를 실현시키는 관계인데 이는 곧 착취-지배관계를 말한다.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자본의 가치증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문제는 곧바로 생산현장에서 노동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즉 노동통제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노동력 구성의 부단한 재조직화나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상대적 구성비의 끊임없는 재조정을 통해 이러한 자본의 전략적 요구는 관철되어진다. 전자가 노동시장, 교육훈련, 임금승진 등을 통해 제도화되어지는 경향이 있다면, 후자는 신기술도입, 생산설비혁신, 노동과정, 생산방식의 변형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본의 입자에서 노동조직, 노동통제, 경영관리방식의 문제는 결국 노동력의 사용가치를 증대시켜 잉여가치율을 높이고 착취-지배구조의 온존시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노동통제는 자본주의가 이윤을 보장받는 방법이다. 이윤획득의 방법은 노동시간의 절대적 연장을 통한 것이나 노동강도 강화(노동시간의 내포적 연장)와 생산성 증대, 즉 상대적 잉여가치의 증대를 통해서 가능하다. 생산조건의 발전 정도에 따라 같은 기간에 같은 노동량이 보다 많은 또는 보다 적은 양의 생산물을 제공하게 되는 노동생산성을 통해 달성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동기 및 목적이 잉여가치(이윤)의 취득에 있고, 따라 서 잉여노동의 증대에 있는 이상, 노동일 전체의 길이는, 잉여노동의 길이와 함께 변동한다. 자본은 이윤의 양을 증대시키기 위해 잉여노동시간(결국 잉여가치량)을 늘리고 필요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설비를 바꾸거나, 노동일의 외연적 길이를 늘리거나, 아니면 내포적 길이(노동강도)를 늘리거나 하는 것이다. 생산성이 증대되면, 저임금 고실업이 강요된다. 산업혁명과 생산력 발전의 결과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의 단축, 상대적 과잉인구의 누적, 자본의 과잉축적이 나타난다.

4. 산업사회, 정보사회, 그리고 감시통제체제

산업혁명 이후 사용자에 의한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는 산업발달과 기술의 급속한 전으로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다. 19세기말에는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는 주로 사업장내에서 관리자들이 직접 투입되어 노동통제 수단으로써 감시를 행하였으나,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포디즘이 전산업으로 확장되면서 작업장 통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세기말에 들어서면서 작업장에서의 감시와 노동통제가 변화가 이루어졌다. 관리자들이 산업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감시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화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작업장 감시가 대두되었다. 지금 정보화 기술은 발달에 따른 감시기술은 작업장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면서 감시의 대상 폭이 일반 국민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푸코가 암시한 것처럼 원형감옥식 원리가 침투의 형태로 확산된다면, 자본주의 작업장은 그러한 원리를 기대해도 좋은 장소임에 틀림없다. 노동자들은 일련의 분업작업들의 영속적인 기초 위에서 조직되고 감시되어야 한다. 산업혁명 후에 공장은 시장의 압력에 의해 생산과정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도록 내몰린 채 감시와 처벌의 형식으로 혁신의 일차적 대상 장소가 되었다. 컨베이어라인 도입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기계화된 연속적인 생산의 흐름 속으로 투입되었다. 일관작업 라인에서 한 노동자의 모든 행동은 생산흐름의 연속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기록되었고 한편 모든 일탈 행위도 진행방해로 즉시 주목되었다.

파놉티콘의 궁극적 목적이 감시를 내화해서 규율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공장에 도입된 기계는 바로 이런 기능을 담당하던 파놉티콘에 다름 아니었다. 기계는 숙련노동을 무력화시켜서 새로운 노동 분업을 가져왔으며, 공장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규율을 강제했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 작업장에 벤담과 같은 원형감옥식 공장에 대한 이론가가 있었다면 그는 테일러다. 20세기 초 테일러는 작업장에서의 행위에 대한 단순한 감독 계획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 모든 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으로서 과학적 경영을 개발하여 발전시켰다. 원형감옥식 작업장에서는 감독관이 능률성 전문가로 대체되었지만 그 결과는 거의 같다. 감시 대상자들은 모든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수 없는 관찰자의 철저한 감시의 눈길에 통제되었다. 정확하게 측정된 생산성에 따라 조정된 성과급 보상제도는 순종과 업무 수행이 명백한 강제력에 의하지 않은 채 강요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작업장 통제로서의 감시의 의미는 이렇게 파악되어진다.

포디즘적 노동과정은 대량생산방식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테일러리즘의 과학적 관리방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노동자들은 과학적 관리방식에 입각하여 작성된 표준작업표에 의해 가능한 짧은 시간에 효율적 노동을 반복한다. 생산라인에는 공정별로 표준작업표가 부착되어 작업을 지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2-3개월이면 완전 숙달될 정도로 단순한 성격의 내용이다. 결국 전체적인 작업의 구상 및 그에 관련된 지식은 경영진이 독점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표준화된 단순 반복적 노동만을 실행하는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감시가 기계에 이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 통제가 노동통제의 주된 방식이 된다. 컨베이어벨트에 종속된 상태에서 노동을 수행하고 그것이 컴퓨터에 의해 점검되는 노동과정 자체가 노동자들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작업장에서의 감시는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감시를 말한다. 정보화 이전의 경우 사용자는 과학적 관리, 포디즘 등의 방법을 통해서 노동자에 대한 통제전략을 수행해왔다. 이전의 통제방식은 물리적으로 근접한 거리에서 관리자 또는 기계시스템이 노동자에게 통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정보기술이 도입되면서 외형상 통제의 주체는 감시카메라가 된다. 이로써 통제는 노동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통제에서 정신적인 것과 개인정보에 대한 감시로 전환된다.

5. 최근 감시통제의 특성

전자감시를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좁게 해석하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감시는 개인보다는 집단감시를 선호하고 동시에 권력의 문제를 끌어들인다. 현대권력은 전자적 수단을 통한 보이지 않는 감시 덕에 그 반경을 넓히고 억압적 속성을 숨기는 재주를 터득한다. 노동자 감시가 극악한 통제유형으로 군림하던 테일러주의를 보다 과학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통제방식에 언젠가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정보사회의 감시는 전자감시를 가리킨다. 전자감시란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감시대상을 감시하는 것이다. 컴퓨터는 정보의 감지, 측정, 수집, 저장, 처리, 분류, 재생 등의 면에서 가공할 만한 효율성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보를 디지털화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디지털 정보변환, 즉 디지털 정보처리기술은 다양한 방법으로 감시능력의 증대를 수반한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각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LAN이다. 각기 분산되어 있는 정보는 네트워크를 이룸으로써 더 많은 정보자원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그런 까닭에 □디지털 컴퓨터는 감시의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킨다. 감시를 일상화시키고 확장하며 그리고 심화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정보기술을 통한 전자감시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전자기술은 관찰자와 감시자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의 비밀 정보까지 대량 수집하게 한다. 둘째, 수집된 정보의 전송을 용이하게 하여 공간을 초월한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분산적 정보들을 체계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게 하고 무한 축적된 정보를 쉽게 검색, 출력되게 한다. 결국 이러한 감시 과정이 원활히 될수록 □정보불평등□이 강화되며 □권력관계□의 일방성이 강해진다. 컴퓨터 기술을 활용한 작업장 감시는 노동자의 작업행위 뿐 아니라, 일반적 행위적 특성과 순수한 개인특성도 포함한다. 그러나 작업장 감시의 본질적인 의도는 노동자 자체에 대한 감시보다는 노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에 있다. 즉 노동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생산적으로 만들려는 계기에 위해 도입되는 정보기술이 감시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내 감시 시스템은 80년대 후반 대기업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지만, 최근에는 저렴해진 비용으로 중소기업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직 업종을 가리지 않고 설치되고 있다. 거의 모든 기업이 온라인 감시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네트워크 감시는 사이트 접속 차단에서 이메일 확인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기업의 업무가 인터넷 환경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첨단네트워크 감시장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모든 정보를 실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

감시 기술의 발달로 CCTV, 전자신분증, 위성 위치추적 시스템(GPS), 전화 도청 장치, 인터넷 사용 감시, 생산자동화시스템 등 영상정보통신 기술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보통 노동자 감시 시스템 도입의 명분으로 산업안전, 보안, 업무효율성 제고, 고객서비스 관리, 도난방지 등을 내세운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 사생활 침해, 노동조합 파괴, 노동강도 강화,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통제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7-80년대까지 노동자들은 퇴근시간에 몸을 수색하는 반인권적 노동자통제에 맞서 싸워왔다. 그러나 회사는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의 주머니뿐만 아니라 머릿속까지 수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첨단 기술을 통한 감시기술은 기존의 노동통제 기술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정보의 선택, 축적, 편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적 한계까지도 초월하여 모든 행적을 추적 감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아 오히려 표면적으로 노동에 대한 자율이 확장되는 것으로 보이게 하며, 그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 자본가는 노동자 감시기술을 통해서 직접적인 지배와 명령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활동할 수 있는 □자기통제□를 목표로 하며, 노동자들에게서 지속적인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감시는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는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감시자, 즉 자본가에 의해 감시대상자, 즉 노동자는 관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노동자는 이 사실을 모른다. 주어진 업무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모든 작업 관련 노동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수집분석결과 감시대상자는 고과에 매겨지거나 상벌을 받을 수도 있고, 감시대상자가 노동조합과 같은 집단일 경우, 노조파괴전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최근 격렬한 투쟁을 전개했던 롯데호텔, 발전, 재능교육 노조 등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작업에 대한 감시는 생산량, 문서처리량, 자원의 사용, 컴퓨팅 시간, 전화사용 횟수, 커뮤니케이션 내용, 서비스 태도, 감시, 도청행위 등이 범주에 들어가는데, 위치확인카드, 호출기, TV, 카메라, 일에 몰두하는 정도, 실수의 경향과 빈도 등도 노동자 일반행위에 대한 감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 정보감시기술의 발전에 따라 작업장 감시는 그 수준과 폭을 훨씬 강화하고 다양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증대에 기여하도록 계획되고 요구되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감시감독의 목적으로 주로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작업모니터링, 품질관리와 고객서비스 향상, 법과 규칙의 준수, 교육과 감독의 지원, 안전한 작업장의 확보, 사용자의 재산보호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작업장에서의 감시감독은 대부분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자·정보적 감시체계는 왜 문제인가? 이러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감시의 익명화와 자동화 그리고 모든 행동과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된 감시·통제의 과정 및 성격의 급속한 변화 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어떤 이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을 통해 노동과정은 □정보파놉티콘□적 권력지배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마침내 이 속에서 노동자들은 감시를 내면화하여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기규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6. 다양한 감시통제 방법

1) 감시카메라, CCTV, 비디오 감시

저렴한 감시카메라 기술이 널리 확산되면서 직장 내 카메라 감시가 급증하였다. 사용자는 절도나 기물파손을 방지하고 생산성이나 고객서비스를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카메라 감시의 문제는 존엄성과 노동권의 문제이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한 노동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때때로 산업재해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많은 노동자들이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을 이유로 정당한 항변 기회도 없이 징계당하고 해고되고 있다. 특히 많은 감시 카메라가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징계와 해고에 이용되고 있어 이는 신종 노동탄압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기록·저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이다. 게다가 병원이나 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는 노동자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사생활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카메라 감시의 문제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2) 이메일, 컴퓨터네트워크 감시

정보통신망의 급속한 확장으로 인한 인터넷과 이메일 감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지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임단협투쟁 및 파업시기에 사측에 의한 정보통신망 차단은 노동조합 단결권을 제약하고 있다. 사례로 롯데호텔노조, 아시아나항공, 여천 NCC, 발전노조 등이 있다. 이 사례의 공통점은 정보화에 따른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투쟁시기 유효적절한 소통과 투쟁의 공간으로 이용되어지자 사측은 사내망 차단을 통해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일시에 불식시키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사내전산망 차단은 기술발전에 비해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 사용자들은 이점을 착목해 사용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해 노동조합 조합활동들을 제약하고 있다.

3) 전자신분증(RF카드, 스마트카드 등 IC칩 내장카드)

생산직과 사무직을 가리지 않고 실시되고 있는 전자신분증 역시 노동자 통제감시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98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출근부 대산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 몸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 RF카드의 경우 라디오 주파의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이 판독기 옆을 지나기만 해도 출퇴근 여부나 특정 장소를 출입했는지 여부, 출입시간 따위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확인된다. 업그레이들 통해 인식거리를 50m 이상 확장할 수도 있고 판독기를 노동자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판독기의 추가설치, 은폐 등을 통해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도 있다.

4)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DAS

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총 1,494개 중 656개 기업이 ERP를 도입(평균 도입률 43.9%)했다. 근래 도입되고 있는 ERP는 생산직 노동자의 생산과 효율성 증대뿐 아니라 노동자를 감시 통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런 생산자동화 시스템은 각각의 기계에 전자정보센서를 부착하여 개별 노동자마다 휴식시간, 작업시간, 생산량, 생산속도, 불량률, 작업장 내 현재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함으로써 노동자의 자율성과 여유시간이 심각히 축소된다. 이전에는 종료시간에 생산량을 체크했지만 이와 달리 자동화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한시도 쉴 수 없다. 나아가 작업 이외의 것들, 이를테면 작업자들간 사적인 대화나 노동조합과의 관련성-노조활동 등이 직간접으로 파악되어 오남용될 소지가 크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노조 설립이나 파업 직후에 ERP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ERP 도입효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스트레스에 의한 관리, 현장통제 강화, 고용불안 임을 염두에 둘 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제화 과정이 시급히 요구된다.

5) 위치추적장치, 생체인식장치

최근 국민의 1/3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정부에서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피에스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의 약자로 지구상 모든 곳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다. 즉 비행기, 선박,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세계적으로 24개의 위성이 지구상 2만200km 지점에서 아주 정확한 시간정보를 지상으로 쏘아준다. 지상에서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동시에 4개의 위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들로부터 수신한 시간정보와 지피에스 수신기 내 시간과의 차이를 통해 현재의 지점에서 위성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게 된다. 휴대폰 전화기술의 발달로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추적 프로그램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이용자의 사생활 노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공위성기술과 결합하여 위치추적 정확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7. 마치며

2001년 대용사건을 계기로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물꼬는 트여졌다. 전국적 수준에서, 노동조합 수준에서, 또 현장조직 수준에서 앞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개념 정립, 그리고 전자정보 감시통제 문제와 노동과정의 정보화 문제, ERP, 인터넷을 통한 이메일, CCTV 등 자본의 통제와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노동권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가야 한다. 현 수준의 통신비밀보호법보다 훨씬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입법을 통하여 정보사회를 민주적 방향으로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의 결성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해 나가며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자 감시통제를 둘러싼 투쟁은 기존 전자정보감시장치를 폐기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도입될 감시장치에 대해서 협약을 명시해야한다. 그리고 자본이 작업장에서 수집한 일련의 통제정보에 노동자들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변경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정보통제권'까지 노동자들 스스로 확보해 나갈 수 있어야한다.

전사회적인 정보화, 자동화시스템의 가속화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화는 전자감시통제의 강화를 의미할 뿐이다. 더구나 전자감시통제의 성격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일상적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노동자 민중 모두는 □감시□를 내면화된 □자기규율□로 가지며 노동하고 생활한다. 노동감시기술을 둘러싼 노동자 투쟁은 기존 감시장치를 폐기하고, 앞으로 도입될 감시장치에 대해서는 협약을 명시하는 차원에서 □감시를 받지 않을 권리□를 달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반감시□를 넘어 노동자 민중에 의한 □역감시□를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강남훈(2002),『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강수돌(2001), 작업장 감시와 노동통제: 그 배경과 효과, 레이버미디어 자료집.

권순원(1998),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규율, 워크샾 자료집,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팀.

고영삼(1998),『전자감시사회와 프라이버시』, 한울아카데미.

조돈문(1996),「정보화와 노동과정의 변화: 자본의 전략적 선택과 딜레마」, 산업노동연구, 제2원 제2호.

허석렬(1994),『현대노동과정론』, 자작아카데미.

홍성욱(2002),『파논티콘-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

브레이버만(1974), 강남훈 역(1987),『노동과 독점자본』, 까치.

렉 휘태커(1999), 이명균□노명현 역(2001), 『개인의 죽음』, 생각의 나무.

CCTV 감시의 실태와 대응

-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대응 지침 -

장 여 경 (진보네트워크센터)

발 제 2

I. 직장내 노동자 감시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 입장

1. 노동자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수집·기록·저장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으로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감시장비의 기능도 막강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노동통제이자 사생활 침해입니다.

2.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우리 나라에는 아직 회사의 감시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의 감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마련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기준이 단체협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회사는 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그 이외의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노동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 정보 수집은 감시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결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개인 정보란, 노동자에 대한 식별이 가능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일체와 노동자 개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4. 직장의 감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 나아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회사는 개인 정보 수집장치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회사가 노동자 몰래하는 감시는 금지됩니다. 이때 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설치·작동되고 있는 모든 감시장비는 몰래하는 감시로 간주됩니다. 노동자 몰래 수집된 내용에 의해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공간과 노동자의 사교,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6. 회사가 노동자에게 개인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노동자는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동의□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고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동의하여 일부 장소에 개인 정보 수집 장치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는 개인 정보 수집의 목적, 수집 시작일시와 감시 기간, 수집 영역, 수집장치의 종류와 기록내용, 담당자와 담당부서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회사가 노동자에 대해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II.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1. 회사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권리는 일차적으로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는 회사가 감시 카메라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저장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노동자 몰래하는 감시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감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1) 회사가 노동자 몰래 설치한 카메라는 모두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때 노동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설치된 모든 카메라는 몰래 카메라로 간주됩니다. 또한 노동자 몰래 채록·녹음·녹화된 내용에 의해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2) 노동자의 휴식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카메라는 현행법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즉각 철거되어야 합니다.

3. 회사는 노동자가 동의한 목적과 방법으로만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자는 위험·사고 방지를 위해 감시 카메라 설치 이외의 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회사의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감시 카메라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일체를 노동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동의한 목적과 방법 이외에 감시 카메라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예) ①설치 목적 ②설치대수와 위치·각도·촬영 범위 ③제작 회사 및 모델명 ④음성 녹음과 줌(zoom) 등 기능 ⑤녹화 여부 및 녹화시간, 녹화테이프의 보관·관리·폐기 방법 ⑥카메라를 모니터하고 녹화하는 과정과 ⑦담당자·담당부서·기타 접근권자 등

(2) 노동자 동의 하에 일부 장소에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카메라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철거를 요구합니다. 특히 노동자의 휴식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카메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를 요구합니다.

(3) 노동자 동의하에 일부 장소에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카메라가 개인을 확대하거나 개인의 활동을 염탐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4. 감시 카메라에 대한 모든 내용이 숨김없이 노동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1) 회사는 모든 감시 카메라를 노동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감시 카메라의 설치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감시 카메라의 설치 목적, 감시 카메라의 작동 시작일시와 작동 기간, 감시하는 영역, 기능의 종류와 기록내용, 담당자와 담당부서를 분명히 명시하여 감시 지역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노동자와 합의한 감시 카메라의 설치 목적과 작동 기간이 다한 경우에는 즉각 해당 카메라를 철거해야 합니다.

(3) 회사가 합의되지 않은 영역을 감시했거나 기록했을 경우 해당 기록들을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5. 카메라 자체 뿐 아니라 기록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1) 모든 녹화테이프는 노동자의 개인 정보를 다루고 있으므로 회사는 녹화테이프를 오랫동안 보존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녹화 테이프는 당사자 노동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1주일이 지나면 원본과 사본을 모두 복구할 수 없도록 폐기합니다.

(2) 노동자는 자신이 찍힌 녹화 테이프를 볼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소명할 수 있으며 사본을 가지거나 보관기일을 늘이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특별한 법적 절차가 없는 한 회사내외의 제3자는 녹화 테이프에 접근할 수 없으며 녹화 테이프의 관리 담당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녹화 테이프의 관리 담당자가 비밀을 유지하지 않았거나 노동자의 동의를 구한 것 이상으로 노동자를 감시했을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6. 감시 카메라로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회사가 노동자를 관찰해 수집한 정보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자를 차별하는 근거가 되거나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7. 감시 카메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회사가 아니라 노동자에게 있습니다.

(1) 회사는 감시 카메라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을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가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보장해야 합니다.

(2) 회사는 노동자에게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있음을 알리고 노동자와 노동자의 대표가 관련 교육을 받을 때 지원해야 합니다.

(3) 회사는 노동자가 감시 카메라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어떠한 진정도 받아들이고 답변해야 하며 노동자가 감시 카메라로 인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4) 노동자는 회사에 카메라 감시를 최소화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영향력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시 카메라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지침은 이상의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일체를 보장해야 합니다.

III.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1. 감시 카메라에 대해 눈에 보이는 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가장먼저 감시 카메라가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점을 모두 기록합니다. 가능하면 감시 카메라의 상태를 사진기나 비디오로 찍어둡니다.

예) 감시 카메라의 ①숫자 ②위치 ③각도 등

2.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회사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시 카메라의 작동 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이때 자체 조사 결과와 회사의 답변을 비교하여 미심쩍은 부분은 추가로 질의합니다. 가능하면 카메라를 모니터하거나 녹화하는 과정과 녹화테이프에 담긴 내용을 직접 열람·확인합니다.

예) ①설치 목적 ②설치대수와 위치·각도·촬영 범위 ③제작 회사 및 모델명 ④음성 녹음과 줌(zoom) 등 기능 ⑤녹화 여부 및 녹화시간, 녹화테이프의 보관·관리·폐기 방법 ⑥카메라를 모니터하고 녹화하는 과정과 ⑦담당자·담당부서·기타 접근권자 등

※ 회사의 답변 내용이 불성실하면 회사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문제제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 요구 등 회사와 주고받는 사항들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을 남깁니다.

3. 회사에 감시 카메라의 철거를 요구합니다.

(1) 몰래 카메라를 철거하고 몰래 수집된 기록을 삭제할 것을 가장 먼저 회사에 요구합니다.

(2) 현행법률로 금지되고 있는 회사의 감시에 대해 대응합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활동에 대한 감시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법 위반이고, 도청·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며, 여성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에 대한 비디오 감시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이므로 즉각 고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감시 카메라를 노동자 개인을 확대하거나 이유없이 개인의 활동을 염탐하는데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4. 회사에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단체 협상에 반영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직장의 감시 카메라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모두 요구합니다.  ■

이메일 / 홈페이지 감시의 실태와 대응

- 이메일, 메신저 기타 통신이용에 대한 감시와 홈페이지 차단에 대한 대응 지침 -

김 승 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발 제 3

I. 직장 내에서 이메일, 메신저 기타 통신이용 감시에 대한 지침

가. 직장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 입장

1. 전자우편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1) 전자우편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전자우편은 서버라는 중앙컴퓨터를 거쳐 노동자의 개인컴퓨터로 배달되고, 외부로 보내지는 전자우편은 서버라는 중앙컴퓨터를 거쳐 밖으로 보내집니다. 물론 외부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서버를 거치지 않고 전자우편의 수신이나 발신이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회사의 서버를 이용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수신과 발신상황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자감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자우편은 언제나 감시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동자는 자기의 컴퓨터에서 전자우편을 지워도 사업자의 서버에는 보낸 전자우편이나 받은 전자우편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으며, 노동자가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내고 받은 모든 전자우편을 사용자가 따로 저장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 예전에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감시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었고, 은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감시활동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우편의 감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노동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감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시간, 보낸 시간, 전자우편의 상대방, 전자우편의 내용 등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무제한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하고 감시할 수 있으며, 손쉽게 원하는 정보만을 골라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특정인이 보낸 또는 특정인에게 보낸 전자우편만을 검색해 낼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전자우편만을 골라낼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전자우편 관리체계를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전자우편의 관리체계는 노동자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통신의 자유, 노동3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전자우편 관리체계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내용은 노동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3. 노동자는 직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과 통신의 자유를 누리며 전자우편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직장은 단순히 사업자가 영리추구를 하는 사업자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직업이 개인의 자아실현의 수단이듯이 직장은 노동자의 자아실현의 공간입니다. 직장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공간입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자아실현의 과정이며,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의 공간인 직장에서 노동자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인격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방해받지 않고 통신을 할 권리,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직장생활을 하는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방해받지 않고 통신을 할 권리,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노동자는 직장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자우편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직장 내에서는 사적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적인 전자우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이는 직장을 사업자의 전유물로 보고, 노동자를 사업자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업자의 부속품으로만 보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처사입니다.

4. 직장에서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의 비밀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1) 특히 직장에서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의 비밀은 어떠한 경우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로부터 비밀침해에 대해서 동의를 받더라도 그 동의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2) 직장에서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전자우편의 발신인, 수신인, 발송일자, 발송회수, 제목, 발송내용 등 전자우편을 주고 받는 것과 관련한 일체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인스탄트 메신저를 통한 글이나 파일의 송수신, 게시판에 올린 글이나 파일 등 통신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전자우편과 마찬가지로 일체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3) 회사의 서버를 이용하여 노동자가 사적인 전자우편을 보내고 받거나, 그 밖에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노동자가 사적인 통신을 할 때, 회사의 서버나 컴퓨터시스템에서 중개를 위하여 전자우편이나 기타 통신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노동자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간적인 저장만을 하여야 합니다. 중개행위가 끝난 경우에는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기타 통신을 저장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순간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동안에도 어떠한 경우라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서버나 컴퓨터시스템의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저장된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기타 통신에 대해서 접근이 허용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접근이 허용되는 자는 서버나 컴퓨터시스템의 장애를 해결하는 자로 국한되어야 하며, 접근은 장애의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대표의 참관이 허용되어야 하며, 장애의 해결과정에서 알게 된 통신의 비밀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4) 사용자는 노동자의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서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사적인 전자우편을 보낼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자우편 계정이나 인스탄트 메신저 아이디나 기타 통신방법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기타의 통신에 대해서 암호처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5.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적인 전자우편을 이용할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1) 노동자는 직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에 의하여 사적인 전자우편이나 기타 통신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행위이며, 통신방해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 해당 컴퓨터나 통신회선이 회사에서 제공한 설비라고 할지라도 노동자가 직장에서 이를 이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3) 사용자가 노동자로부터 회사의 설비를 이용한 사적인 통신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노동자의 헌법상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4) 노동자가 직장에서 사적인 전자우편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i) 통신설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장애가 될 정도의 과중한 부담을 주는 사적인 통신의 이용

(ii)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통신회선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6. 업무와 관련된 전자우편도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전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만 보존되거나 이용될 수 있습니다.

(1)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우편도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에 의하여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업무와 관련된 전자우편의 동의없는 통신의 비밀의 침해나 통신의 방해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업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우편이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서 보존해야 하는 문서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보존되거나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자에게 해당 전자우편이 보존됨을 공지해야 합니다.

(3) 전자우편이 회사의 업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자우편을 보존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존된 전자우편은 회사의 업무수행의 목적을 위하여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해당 전자우편이 보존됨을 지속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이때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는 방법과 이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i)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동의는 반드시 사전동의여야 하고,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ii) 다음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기 쉽게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①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의 기간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③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을 책임지는 부서와 사람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④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의 방법, 처리과정 및 보존장소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⑤ 회사는 전자우편의 보존된 전자우편의 이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iii) 보존된 전자우편은 공정하게,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존된 전자우편은 회사의 업무수행의 내용과 관련해서만 노동자의 직무평가에 이용될 수 있으며, 특정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의 목적으로 보존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iv) 보존된 전자우편은 어떠한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목적 외에는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나. 이메일감시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회사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이메일이 회사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이메일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① 회사의 이메일감시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한다.

과거에 자신이 이메일감시에 동의했는지 생각해본다. 동의를 받지 않은 감시는 위법이므로 회사는 노동자에게 동의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없고 노동자가 동의해야할 의무도 없다. 아무 조건 없이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현행법상 회사의 감시행위가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자신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한다.

② 이메일이 감시되고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다.

회사 전산망 서버관리자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감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명시한 확인서를 자필로 받는다. 녹음을 할 수 있다면 녹음을 하는 것도 좋다. 다만 녹음을 하는 경우 녹음을 하는 자가 대화의 일방당사자여야 한다. 또한 화면캡쳐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감시상황을 증거로 확보한다.

이메일감시로 인해 해고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회사측에 해고사유를 명시해줄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③ 회사측에 요구해야할 정보

― 리시버가 설치된 곳(회사내 모든 메일이 감시되는지, 특정한 메일만 감시되는지 알 수 있음)

― 메일의 복사본이 저장되는 기간

― 서버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 감시내용이 인사고과에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 메일 복사본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지(메일 제목·내용, 첨부파일의 제목·내용, 발신자, 수신자 등)

― 메일 복사본을 검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 어떤 상황에서 검색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검색된 내용은 누구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 여부

― 개인·부서·직급별 차단 정책이 따로 있는지 여부

― 어떤 내용이 저장되는지(메일, 메신저, 파일, telnet, ftp 등)

④ 노동자가 동의했을 경우

― 회사는 감시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한다.

― 회사는 목적이외의 정보는 저장·수집할 수 없다.

― 동의했다하더라도 과거에 저장된 이메일을 열람할 수 없다.

― 감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지해야 한다(감시의 대상, 기간, 이메일종류, 감시장비, 감시의 주체)

II. 직장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대응 지침

가. 직장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의 기본 입장

1.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직장에서 노동자 감시 장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직장에서 노동자 감시의 본질적인 의도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보다는 노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사용자에게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감시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냈습니다.

회사는 직장에서 생산량, 문서처리량, 자원의 사용, 컴퓨팅 시간, 전화사용 회수, 커뮤니케이션 내용, 서비스 태도 등을 감시하여 회사내부 정보를 외부로의 유출 위험성을 사전 차단과 위험한 작업환경으로부터 노동자 보호를 명목으로 삼고 있으나 직장에서 나타나는 노동자 감시 결과는 노동자들 작업장내 일상적 행동 감시를 통한 노동통제로 악용되고 있으며, 파업투쟁시기 노동자와 노동조합 탄압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 감시는 심도와 폭이 한층 강화·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은 노동자 기본권리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이용으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비단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만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은 회사 및 노동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발전했기에 노동자는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한 업무형태가 업무와 사적통신을 엄격히 구분 할 수 없기에 직장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을 노동자 기본권리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1) 노동자는 직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에 의하여 통신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막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회사에서 제공한 설비(컴퓨터, 통신회선, 기타 정보통신 장비)라고 할지라도 노동자가 직장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3. 직장에서 인터넷 접근 차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 회사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한해 인터넷 접근 차단 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적으로 서버에 Log 기록이나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 회사는 악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직장에서 회사의 비밀을 요하는 업무작업을 하는 경우 회사는 필요성에 의해 서버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취득 될 수 없습니다.

3) 회사의 비밀, 기밀을 요하는 업무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성에 의해 서버에 보관하더라도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동의는 사전 동의이며,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란 노동자가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4) 회사는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차단 목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1) 회사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노동3권과 노동자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회사는 노사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에 사내전산망에 대한 이용을 차단하여서는 안됩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사내 전산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노동조합 파업시기나 노·사가 첨예한 대립 시기에 회사는 홈페이지 차단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차단 할 수 없습니다.

3) 노동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직장의 모든 PC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와 상급단체 홈페이지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업무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한 회사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4) 회사는 노동자로부터 회사의 설비를 이용한 사적인 통신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고 그 동의는 노동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5. 특정노동자나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통제·개입·지배할 목적으로 회사는 감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노동조합 활동을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6. 회사는 인터넷 이용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정보제공 고지의 의무를 집니다. 시스템 운영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사내전산망 운영·관리부서 및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이름, 직위/직책, 업무형태)를 노동자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하고,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사전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도입업체 관계자로부터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노동자나 노동조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내전산망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 변경된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반드시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사전 고지하고, 변경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사내전산망 운영에 대한 기술적 부작용 및 이용에 따른 노동자에 미칠 영향들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인터넷 운영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고지의 의무를 가집니다.

3) 회사는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투명하게 항상 공개하여야 합니다.

나. 직장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

1. 회사가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이 차단한다는 의심이 생길 때 이렇게 합니다.

회사의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이 차단된다는 사실을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인터넷 이용 감시와 접근을 차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1)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 감시 및 접근 차단을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합니다.

인터넷 이용 감시는 동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터넷 이용 감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노동자가 노동조합은 회사에 인터넷 이용 및 접근 차단에 대한 동의해야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가 불가피한 업무의 비밀, 기밀유지를 서버에 기록한다는 동의를 하였더라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 서면을 통해 동의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합니다.

2)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 감시 및 접근 차단하고 있다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회사 전산망 관리부서 및 관리자 등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 감시 및 접근 차단 사실을 확인한 경우, 사실에 대한 확인서 자필을 받습니다. 음성 녹음을 할 수 있다면 음성 녹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녹음을 하는 경우 녹음을 하는 자가 대화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또한 화면캡쳐나 카메라 등으로 상황 증거를 확보합니다.

2. 현행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회사의 시책에 대응합니다.

회사가 해당 노조나 상급단체의 홈페이지를 차단·제한하는 것은 마치 노동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명백히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있어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는 □전기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직장에서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에 대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 목적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개인이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생활의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②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목록

③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기간

④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 장비와 종류 및 자세한 기능

⑤ 인터넷 이용 접근 차단 책임자, 보고 받는자,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⑥ 인터넷 이용에 따른 저장된 정보의 처리과정 및 보관장소, 보관기간

4.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회사가 인터넷 이용 접속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득된 정보에 대한 즉각 파기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1) 인터넷 이용 접속으로 불가피하게 얻은 정보의 보관

① 인터넷 이용으로 불가피하게 목적과 관계없는 수집된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하고, 목적과 관계된 자료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한다. 파기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② 정보의 보관장소와 보관된 정보의 종류, 보관기간, 보관방법, 보관책임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③ 해당 노동자는 저장된 정보를 검토하고,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저장된 기록의 사본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정보의 사용

회사는 인터넷 이용 접속을 통해 얻은 정보는 공정하게,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노동자의 작업수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노동자의 행동을 규제하는 데에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3) 제3자 제공금지

인터넷 이용 접근을 통해 얻은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

해외 입법 사례와 반감시 입법 제안

이 은 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 제 4

가.	노동감시기술의 발달

오늘날 감시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직장 내에서의 노동감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CCTV를 이용한 감시,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 이용상황에 대한 감시, 전자우편의 이용현황, 웹사이트 이용현황에 대한 감시, 위치추적장치를 실시간 위치확인 감시, 생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한 감시 등이 오늘날 이용되고 있는 감시기술들이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에는 노동성과를 측정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개별화된 노동자의 작업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분석, 평가할 수 있으며,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통하여 통합관리하는 추세이다. 최근의 감시기술들은 과거에 비하여 감시비용이 저렴해지고, 손쉬워진데다가,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심리적 저항이 적고, 감시의 범위도 전체 노동자에게로 확장되고, 노동성과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나.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

(1) 국내입법

이런 현실에 비추어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자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와의 관계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며, 그 외 어떤 법적 규율도 없는 형편이다.

(2) 해외입법

ILO, 미국, 유럽

다.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감시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를 노동감시에 대하여 특별한 법률로서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감시에 대한 규율로서 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일반원칙은 감시에 대한 일반법에서 규율하되, 노사관계에서 특수하게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규율을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서술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노사관계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도 OECD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기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즉, 개인정보 수집시의 당사자의 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의 특정, 목적외 사용금지, 개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의 금지, 개인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청구권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채용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

노동자의 채용시에는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채용시에 사용자는 구직자로부터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용자보다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구직자의 개인정보는 그만큼 침해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알 권리와 구직자의 프라이버시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의 범위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질병에 관한 정보나 형벌에 관한 정보 등은 당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즉, 채용시에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채용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이어야 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용 후에 필요한 정보(예를 들어 주민등록정보 등)를 미리 요청해서는 안될 것이다. 채용광고를 내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개인정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직자는 사용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다른 경로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고지받아야 한다. 채용시에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자동화된 처리과정을 통하여 평가되어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이 자동화된 처리과정에 의하여 왜곡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동화된 처리과정에 의한 결정에 의존해서는 안되도록 제한해야 할 것이다.

(3) 구직자의 개인정보의 보관에 대하여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그 구직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4) 고용계약 하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

고용계약 하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는 앞서 본 (1)의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경우 노동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당해 고용계약 하에서 노동자의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 제한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치활동에 관한 정보, 신앙에 관한 정보, 사상에 관한 정보와 그 밖의 민감한 개인정보의 취득은 금지되어야 한다. 가족에 관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그것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종에 관한 정보도 민감한 정보로서 수집되어서는 안된다. 질병에 관한 정보는 당해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수집되어야 하며, 이용되어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신체검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질병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열람권과 항변권, 정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는 항상 최신성을 유지하여 정정되어야 하며, 내부적으로도 목적외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자 외에는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때 사용자는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담당자를 미리 지정해서 통보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는 적절하게 취해져야 한다.

(5) 노동자에 대한 감시

노동자에 대한 감시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i)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이고 계속적인 고지와 표시가 있어야 하고, (ii) 감시의 결과물에 대한 노동자의 열람 및 정정이 허용되어야 하며, (iii) 감시의 결과물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 보관 및 폐기의 주기, 보안대책 등이 마련되고 공표되어야 하며, (iv) 어떤 경우에도 감시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침해가 적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v) 감시의 결과물은 노동자에 대한 평가의 자료나 불리한 평가의 자료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i) CCTV를 통한 감시

CCTV를 통한 감시는 위험방지를 위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CCTV 감시는 노동자의 작업모습을 직접 촬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ii) 이메일 감시

노동자의 이메일에 대한 감시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자의 이메일을 사용자가 서버에 저장하는 경우에도 이메일에 대한 접근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어떤 기록이나 추적도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자는 회사 내에서 이메일을 이용할 자유가 있으며, 이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할 수 없다. 노동자의 이메일이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인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수행의 절차로서 이메일을 열람, 저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 이메일에 노동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원칙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iii) 인터넷 이용 감시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에 대하여 차단,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의 자유도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당해 인터넷의 이용이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노동자의 해당 인터넷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전에 인터넷 이용을 차단해야 하며,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을 감시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을 차단할 경우에는 차단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목록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노동자의 이의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노동자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로그기록 등은 사용자에 의하여 접근, 열람되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노동자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사용자가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로그기록은 엄격하게 비밀로서 관리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기에 의하여 삭제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노동조합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iv) 기타 컴퓨터 감시

노동자의 컴퓨터 이용에 대한 감시와 컴퓨터의 내용에 대한 감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바이러스의 체크 등과 같이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목적으로 내용을 감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의 내용에 대한 감시가 허용될 수 있다. 사용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자의 컴퓨터의 내용 중에서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여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노동자의 컴퓨터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v) 위치추적,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

어떠한 방법으로도 개별적인 노동자의 위치가 파악되는 장치나 기구 등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만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기타 생체정보를 이용한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vi) 스마트카드, ID카드

스마트카드나 ID카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오용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사전에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입 이후에도 노동자가 시행평가를 통해 도입철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6) 자동처리장치를 통한 평가정보의 수집, 수집된 정보에 의한 평가

자동처리장치를 통하여 노동자의 평가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i) 당해 노동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가 되거나, (ii) 당해 노동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수집되는 경우에는 주단위나 월단위로 통합된 결과로 처리하여 수집되어야 하며,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가 노동자에 대한 평가의 유일한 근거나 주요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7) 노동감시 기구나 시스템, 제도의 도입시의 노동자의 동의, 평가

사용자가 노동감시의 기구나 시스템,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노동자는 이러한 기구나 시스템, 제도에 대하여 동의를 한 후에도 평가를 바탕으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자 료

1. CCTV를 이용한 노동자 감시 사례 ·43

2. 이메일 / 홈페이지 감시 사례 ·70

3. 경제협력개발기구 [개인 정보 보호 원칙] ·75

4. 국제노동기구 [노동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77

5.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프라이버시위원회

[작업장의 공개적인 비디오 감시에 대한 가이드 라인] ·85

6. 관련 헌법과 현행 법률 ·89

7.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모범안] 중 관련 조항 ·92

8. 유렵의회 [회사에서의 전자통신 감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96

CCTV를 이용한 노동자 감시 사례

자 료 1

1. CCTV에 의한 노동자들의 고통

1) (주)대용 사례

) 이하 대용 사례는 □국가인권위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노동자 감시 반대, 대용 CCTV철거 전북공동대책위·대용노동조합, 2001,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인권감시기구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에서 발췌.

- CCTV가 설치된 후 7월 27일 고민자씨 등 60여명의 노동자가 스트레스와 두통, 근육통 등의 증세를 호소함.

- 8월 7일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던 김명진씨, 익산 소재 정신과의원에서 □망상적 급성 정신병적 장애 추정□ 진단 받음.

- 조정규씨, 조합 주최로 8월 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마치 내가 짐승이 된 기분이다. 교도소에서도 주위 외벽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어도 모든 행동을 감시 받지는 않을 것이다. 과연 내가 짐승인가.□라고 진술.

- 8월 10일 CCTV가 있는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며 퇴사한 송호경씨는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꿈에까지 나타났다□고 함. 이외에도 송호경씨는 시시티브이 설치 후 식욕감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과음도 많이 했다고 함.

2) 운수노동자 사례 (인권하루소식 98.6.10에서 발췌)

CCTV가 설치된 후 기사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엄청난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

운전기사 이 씨는 "회사측에서 부정행위만 문제삼는 게 아니라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나 담배 피는 일까지도 문제삼는다. 운전을 하면서 행동이나 말에 신경을 많이 쓰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마저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운전기사 박 씨는 음성녹음장치까지 채택한 것은 "기사들의 말 하나하나까지도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2. 노동 탄압에 악용

1) 노동자를 상호감시하게 함 ((주)대용 사례)

□(주)대용은 노동자 사이에 이간질을 일삼아 상호감시하게 하며 인간의 양심마저 짓누르고 있습니다.□

- 7월 30일 회사측의 지속적인 조합원 동태보고 강압을 받던 D/C 1조장 임중완씨가 인간적 배신감과 양심의 자책감을 느끼고 퇴사. 퇴사 이전까지 임중완씨는 감시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질타와 징계하겠다는 협박과, 동시에 동료를 감시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다가 스트레스성 위장장애와 두통을 얻음.

- 임중완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00년 임금인상 단체교섭이 타결된 후 D/C(다이케스팅, 알루미늄 용액을 이용한 제품 모형을 만드는 과정) 팀장 박경헌씨가 조합원들의 모든 행동을 보고서로 매일 작성해 제출하라고 각 조장에게 강제함.

- 공장장 김태일은 라이터 크기의 디지털 녹음기를 이용해 조합원의 말을 녹음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문닫게 하겠다고 발언함.

- 이번 CCTV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용한 디지털 녹음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명백한 □노동자 감시 기구□임.

- CCTV는 노동자간 경쟁을 부추겨 일터를 토대로 한 공동체를 해체할 우려가 짙음.

- 8월 27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본건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주문으로 결정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음날인 28일 합법적 파업을 했음에도 회사측은 □불법파업□이라고 선전하면서 노동조합을 불법집단이라고 매도함.

2) 징계, 업무방해 고발, 해고

가. 수원 O여객 버스기사 해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구속

* 출처 : 1997년 12월

인천여성노동자회 홈페이지에서 발췌(http://www.kwwnet.org/line/bottom/line1-19.html)

수원의 O여객에 회사설립 초창기인 93.2.1 기사로 입사하여 열심히 일해 온 버스회사 근로자로서 이때부터 평조합원으로 노동조합활동도 해 왔다.

그러던 중 96. 5월경 동료기사 2명과 함꼐 버스내 CCTV설치건으로 회사와 싸움이 생김. 회사는 기사들에게 CCTV 설치건에 대한 동의서를 받으려 했으나 기사 3명만이 도장을 찍지 않자 계속 3명의 근로자에 대해 주목해 옴.

97. 6월경에 동료기사의 CCTV항의건이 있었음.

97. 10-11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고 밀린 임금싸움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버스를 모두 세우는 과정에서 회사와의 두차례 싸음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 3명이 조합의 징계를 당하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이어서 업무방해죄로 회사에서 고발함으로서 3인 모두 구속상태임.

회사초창기부터 오랫동안 열심히 일해온 근로자들을 회사에서 해고시키고, 조합으로부터도 오히려 징계를 받은 상태여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오로지 일만 알고 일해왔는데, 어용노조는 조합원들의 회사와의 싸움과정에서 나타난 조합원들의 옳은 행동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중에 CCTV건과 체불임금싸움으로 노조의 방침에 따르지 않고 항의한 것에 대해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이유로 조합에서 징계를 하고 회사에서는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경우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걸려있어 집에 대해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였다. 싸움속에서 이분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외롭게 버텨왔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음.

나. CCTV 빌미, 버스노동자 해고 (평화와인권 2002.7.16)

버스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로 인해 버스운전기사가 해고됐다. 전북고속에서 일해온 박종만씨는 지난 2월 전주-마산간 고속버스운행 중 승객 2명의 운송요금을 착복한 사실이 '찍혔다'며 전북고속(대표 황의종) 측으로부터 의심을 받던 이 회사 버스운전기사 박종만 씨가 지난 2일 해고된 것이다. 전북고속은 박씨에 대해 '무단결근, 운임착복, 폭행' 등을 해고사유로 ...

그러나 박씨는 "지난해 10월 노동조합과 사측이 합의해 CCTV를 설치해 주로 노동자들의 운송요금 착복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것을 '말 안듣는 노동자'들을 징계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에 따르면 전북고속 측이 18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1천만원 가량 체불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노동자들이 회사측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럴 경우 회사측이 승차권 외에 현금으로 받은 운송요금을 착복했다는 혐의를 씌워 해고위협을 가해왔다는 것이다. 박씨는 "무엇보다 우리를 못믿고 단돈 1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우리를 위협하려고 저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게 가장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측이 운송요금을 착복한 것을 사실로 규정하고 '착복으로 도장찍어라'며 강제한 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씨의 경우 새벽 5시에 일어나 7시부터 보통 11시까지 16시간 가량을 한달에 25일 동안 일해 120만원의 임금을 받고 접촉사고나 교통범칙금 등 회사가 내도록 돼있는 것을 모두 노동자들이 내는 등 이중고를 겪어왔다.

버스에 설치된 CCTV로 인한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와 징계는 이미 지난 98년 전주 소재 안전여객과 풍남여객 등에서 노동조합 탄압과 운송노동자에 대한 통제로 이어진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부당한 해고를 넘어 전북고속 등 버스회사 전체에 설치된 CCTV로 인한 노동통제의 단적인 예로, 노동감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끝>

3) 노동조합 감시에 활용함

가. 한국통신, CCTV로 노조감시 활동지시 (중앙일보 95.10.12)

한국통신이 지난 2월부터 전국 전화국에 CCTV를 설치해 노조 감시활동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조원에 달하는 국가기간망 자산에 대한 보험을 한건도 들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유인태 민주의원은 11일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지난 2월25일 한국통신이 "불법 및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지침"을 작성해 전국 전화국에 시달했다고 폭로했다.

유의원은 이 지침이 "한국통신 3급 비밀문서"으로 전국 전화국의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침에는 CCTV와 함께 비디오, 사진등을 이용해 노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토록 돼 있다는 것.

이날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민자의원은 지난93년말 현재 총자산 규모가 9조9,594억원, 건축물, 선박, 차량운반구, 공구 등을 제외한 총국가기간망 관련자산만도 6조4,116억에 달하는 한국통신이 통신시설에 대한 보험에 한건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이들 국가기간망 자산에 대한 연간 보험금이 단지 250억원에 불과한데도 누적 이익잉여금 2조원을 넘는 한국통신에서 보험가입을 외면하는 것은 지난해 지하통신구 화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원호 기자)

나. 대전 시내버스 CCTV로 노동자 감시, 징계해 말썽 - "조기출발, 노조간부 10여명 3일 정직처분" (매일노동뉴스 98.6.12)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시 시민단체에 객관적인 자료 제출과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노동조합 간부들의 감시와 통제기구로 전락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내버스 14개회사 중 한밭여객(사장 박성준)이 CCTV를 악용하여 노조간부들을 집중적으로 감시 3분~5분 먼저 출발한 10여명을 징계위에 회부하여 감봉과 3일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려 생계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 조직부장 이종근씨, 박광문씨, 송재창씨 등 10여명은 "회사가 일관성없이 어느 때는 종점에 최대리와 이과장을 파견하여 조기 출발할 것을 지시하고, 기사들이 조기출발하자, 이를 근거로 CCTV에 잡혔다며, 회사에 친밀한 운전기사는 제외하고 노조간부와 열성노조원만 편파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배차에서도 "순번제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을 열성노조원에게만 배차를 열악한 지역과 교대시키는 등 순번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대전시내 지하철공사로 인해 병목현상이 급증하는데도 조기출발은 물론 늦게 도착하는 차량기사에 대해서도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CCTV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기도 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징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대전동부터미널에서 옥천까지 노선에서 13년전에 세워 놓은 시간 50분을 수정없이 그대로 운행토록 해 차량이 급증한 현재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과속과 난폭 운전은 필수가 되고 있다며 또 차가 막혀 늦게 도착할 경우 20분 휴게시간도 없이 운행을 계속해야 해 그에따른 피로누적으로 안전운행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징계와 배차에 대해 노조(지부장 이광식)는 "사측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지난 5월중순부터 3차례나 상무집행회의가 무산됐다"며 "배차를 노조간부에 대해 오전 중에 해줄 것"을 촉구하고 "노 조간부의 징계에 악용되고 있는 CCTV의 폐지"를 요구했다. (대전=김문창 기자)

3.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 사례

1) 노동부 "CCTV 철거요구 파업은 불법" 해석 논란

민주노총, "노동감시를 사용자 권한으로 인정"…철회 촉구

(매일노동뉴스 2002.1.16)

전북 익산 소재 (주)대용노조가 지난해 8월 회사측의 작업장 내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한데 반발해 파업을 벌인 것과 관련 최근 노동부가 "쟁의행위의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실상 불법파업이라고 확인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익산노동사무소와 12월 대용노조측의 파업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에 대해 각각 "CCTV 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인정되어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단지 근로자 감시용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TV설치를 반대해 쟁의행위를 했다면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회시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당시 노조측이 전북지노위의 조정절차를 거쳐 조정종료가 되면서 파업에 들어갔던 것이고, 지난 국정감사 때 사장이 CCTV 철거를 약속하는 등의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질의회시를 근거로 불법파업이라며 회사측이 지난 10월초 6명 해고, 5명 정직, 16명 감봉, 15명 시말서 등의 징계조치를 취하는 등 노사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이번 노동부 해석은 노동자 감시행위가 이미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행위인데도, 노동감시를 사용자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잘못된 해석을 철회하고 (주)대용은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징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2) "500원 유용 버스기사 해고 정당"

(연합뉴스 2000.9.14)

500원 가량의 버스요금으로 커피 한잔을 사마시고 장갑 한켤레를 샀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최근 `단돈 10원이라도 유용할 경우 면직시킨다'는 노사합의후 버스요금 500원 가량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충남 S교통 소속 전버스운전사 최모씨가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액의 버스요금을 수입원으로 하는 버스회사에서 운전기사가 요금을 유용할 경우 금액이 많든 적든 노사간 신뢰를 치명적으로 해치는 데다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된다"며 "노사가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버스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단돈 10원이라도 유용한 경우 모두 면직시킨다'고 구체적으로 합의한 만큼 그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98년 11월 버스에 설치된 CC-TV 녹화테이프를 근거로 `버스요금 중 500원을 유용해 커피 한잔과 장갑 한 켤레를 샀다'는 추궁을 받게 되자 "200∼300원을 유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해고를 당하자 중노위를 거쳐 소송을 냈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S교통은 97년 6월 경영수지가 악화되자 노사합의로 운전기사 좌석뒤쪽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단돈 10원이라도 유용할 경우' 면직시키기로 했다.

3) 4,000원에 해고, 결국 승소, 복직

단돈 4천원에 울고웃는 운전사

(세계일보 96.8.10)

버스요금함 고장나 입금안해 직장 쫓겨나/1년여 눈물겨운 법정투쟁끝에 승소… 복직

단돈 4천원을 빼돌리려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난 한 버스운전사가 1년에 걸친 송사 끝에 누명을 벗고 다시 운전석에 앉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이규홍)는 9일 정모씨(42)가 중앙노동위원회와 A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소송에서 『정씨가 버스요금 4천원을 착복하려는 의도가 없었던만큼 정씨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 남용』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4년6개월이나 몸담았던 회사에서 정씨를 내몬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8월. 정씨는 승객 4명이 요금으로 건넨 1천원짜리 네 장을 요금함 대신 운전석 옆 그물망에 넣었다. 당시 버스요금함에 달린 동전교환기가 고장난 바람에 5천원권 등 고액지폐를 요금으로 내는 경우 거스름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좌석버스회수권 판매소가 많지 않은 중소도시라서 평소 현금지불 승객이 많은 실정이기도 했다. 그러나 차고지에 도착한 정씨는 그 사실을 깜박 잊어버리고 문제의 4천원을 그대로 두고 요금을 입금한 것. 정씨가 몰던 버스에 몰래 승차해 암행감찰중이던 영업부장은 바로 그물망 안의 돈을 문제삼고 나섰다. 정씨는 꼼짝없이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게 됐다.

입사 이후 운송수입금 성적이 운전사들 중 세번째였고 한번도 사규를 어긴 일이 없었던 정씨였다. 그는 억울함을 백방으로 호소했으나 허사였다.

매달 운송수입금의 20∼30%를 운전사들이 착복하고 있다고 판단한 회사측은 승객과의 현금수수행위를 일체 금지한 뒤,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조치하겠다는 강경방침을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 그물망 안의 4천원을 물증으로 확보한 회사측은 시범케이스로 정씨를 해고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정씨는 이후 제철소에서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며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해고됐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다. 결국 정씨는 지난해 8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 지방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냈으나 다시 회사측의 재심신청으로 이 판정이 뒤집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정씨는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승소하게 된 것. 담당 재판부는 『정씨가 승객들에게서 현금 4천원을 받은 행위는 회사규정상 해고사유가 된다』며 『그러나 정씨가 성실히 일해왔고 당시 버스요금함이 고장나 있는 등 정씨가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이 있었던만큼 정씨에 대한 해고조치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철현 기자〉

4) (주)대용, 지노위 복직판정 받은 해고자 전원 복직

(매일노동뉴스 2002.3.6)

지난해 작업장내 CCTV설치로 노사갈등을 겪었던 전북 익산의 (주)대용이 4일 파업과정에서 조합원들에 내린 해고, 정직, 감봉 등의 모든 징계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박성준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등 해고된 6명의 노조간부 전원이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 받고 원직에 복직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2일 전북지노위에서는 해고된 조합원 6명 전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다. 노조는 "부당해고 판정 이후 사업주를 노동부에 고발했던 것이 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 "조직률이 떨어지면서 회사가 비조합원들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징계문제가 해결된 만큼 앞으로 비조합원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조 조합원은 48명으로 전체 121 명 직원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3월 중순 임단협 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다.

5) 헌법상 □사생활보호권□에 의한 대법원 판결

①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大判 1998.9.4 96다11327)

②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大判 1998. 7. 24 96다42789)

6) “도청장치·CCTV로 노조감시” - 굿맨손노조 회사대표 고소

(노동일보 2000.6.20)

대구시 달서구에 소재한 엘지전자 협력업체 굿맨손공사(사장 손만호)가 도청 장치와 몰래카메라 등을 노조사무실에 설치, 노조활동을 감시했다는 이유로 의 해 고소당했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 박경훈)는 회사측이 지난해 5월22일 노조 가 노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을 도청장치로 녹음하고 지난 5월 임단협이 한창 진행될 때 노조 회의내용을 CCTV로 촬영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조직적 으로 노조활동을 감시해 왔다며 증거물로 비디오와 녹음 테이프, 도청장치 등을 공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작년 노조설립때 실시한 조합원 교육과 규약개정을 위한 임 시총회, 상급단체 간부의 조합원 교육 등이 녹음돼 있는 테이프와 노조위원장 책상을 중심으로 회의내용이 녹화돼 있는 테이프가 사장 친인척인 회사 관리직 간부 차량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도청과 몰래카메라 설치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임금인상과 공장 의 영천이전을 백지화하겠다고 지난 1일 회사측이 약속하고도 10일 고의부도를 낸 뒤 대표 손만호씨가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표 손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 고 대구지방노동청에도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대 구본부와 금속산업연맹 대구경북본부 등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굿맨손 공사 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손씨를 공개수배, 처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4. CCTV가 철거되어야 하는 이유

1) CCTV설치는 ILO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든 국제지침에도 어긋납니다. (대용 사례)

- 대용의 노동자는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보가 누수돼 어떻게 활용되는지, 얼마나 누수되는지 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 그러나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ILO)는 지난 96년 10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에는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는 항목이 명시돼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 본인에게 사전에 언급하기는커녕 노조의 □설치목적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침묵했습니다.

-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는 항목에도 불구하고 CCTV설치 사실을 밝히지 않아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이같은 행위는 ILO의 노동자권리규약이 구속력이 없음을 조롱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2) CCTV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침해하는 감시 기구 (대용 사례)

-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같은 불가침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대용은 CCTV를 설치해 이런 권리를 봉쇄하고 있으며 행정당국-국가-의 CCTV철거명령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 (주)대용이 작업장 안에 설치한 시시티브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장 제10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제2장 제17조」를 어긴 것이며 이 두 조항은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 규범에 해당합니다.

3) 사측의 □설비보호,도난방지□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음 (대용 사례)

현재 (주) 대용은 설비보호, 도난방지라는 이유로 CCTV설치를 주장하지만 정작 고가물품인 알루미늄원료창고와 제품 출하창고등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히 현재의 CCTV가 설비보호,도난방지라는 목적보다는 노동자감시에 그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특히 외부의 침입이나 유사한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일체의 협의없이 진행된 CCTV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현장의 노동자가 설비파손행위를 자행한적이 없음에도 사측이 설치를 강행한것은 노동자를 예비범죄자로 낙인찍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4) 사측의 서비스 개선 주장 근거없음 (민주버스 사례, 사무처장 97.4.24 인터뷰)

- 서비스 개선은 운전자들이 '직업의식'을 가질 때만이 진정으로 가능한 일이다. 현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와 CCTV 설치 감시로는 오히려 작업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측의 행태는 정상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 현재 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금의 투명성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경영의 투명성은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바로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버스 요금이 인상되어도 임금인상분에 반영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하였으며, 현재 기름값 인상을 핑계로 올린 버스요금에 대한 타당성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영의 투명성을 이유로 CCTV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5) 시민 혈세 낭비, 서비스 후퇴

가. 서울시 버스기사 감시에 거액 혈세지원 (한국일보 98.3.19)

서울시가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명목아래 버스기사들의 현금횡령행위인 '삥땅' 방지와 버스업체의 수입금을 정확히 파악키 위해 2백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 승차요금을 자동계산하는 요금징수기를 버스마다부착할 예정이어서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시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승객의 현금승차시 요금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자동요금징수기'를 전체 8천6백50여대의 시내버스에 대당 1백60만원씩 들여 금년중 부착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지난 16일 8개 정보통신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납품업체 선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또 총 1백44억원의 설치비중 72억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업체에 무상으로지원하고 나머지 72억원은 은행을 통해 장기저리로 융자해준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그러나 승객이 1천원짜리 지폐를 낼 경우 거스름돈을 빨리 지급해주고 운전기사의 '삥땅'을 막는 등 효과가 있지만 설치비용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버스업체가 아닌 시민혈세로 충당한다는 점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설치 운영중인 좌석버스 요금징수기의 경우 당초 버스업주들이 버스기사의 '삥땅' 방지 목적에서 업주들이 비용을 부담했던 만큼 일반버스의 징수기 설치비용도 업주들의 몫이 돼야 한다면서 세금으로 이를 지원할 경우 간과하지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비용문제에 있어서도 좌석버스의 요금징수기가 대당 70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대당 1백60여만원으로 비용을 산출, 예산이 턱없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서울시는 시내 전체 88개 버스업체중 30개 업체의 버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78억원의 예산을 책정, 이달중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어서 과연 시민세금으로 버스기사를 이중삼중으로 감시하는 게 온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시민교통환경센터 최정한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자동 요금징수기가 시민의 혈세로 설치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 지난해 구성된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서도입키로 방침이 정해졌었다"면서 "징수기 설치의 주된 목적이 버스업체의 수입금에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시민 서비스 개선과는 거리가 먼 만큼 서울시 자문기구인 '버스개혁시민위원회'와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버스요금 인상과정에서 버스업체의 실제 수입금을놓고 반복됐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징수기를 시 예산으로 도입하게 됐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 기계는 오히려 시민들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대구 요금인상 행정심판 - 시민 250명 서비스개선 미비 주장 (노동일보 2000.5.24)

대구시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반발, 시민 250여명이 요금인상 집행정지를 요청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김성배씨(29·경북대 대학원 법학과)를 비롯한 이들 시민들은 “대구시와 버 스운송사업조합이 서비스개선을 약속하며 요금인상을 했지만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다”며 “지난주부터 행정심판을 위한 청구인 모집을 벌여 23일 행정심판 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심판청구단은 “대구시가 지난해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의뢰,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 시내버스 서비스는 전국 6대도시 평균인 5.1점에도 못미치는 4.9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조합이 CCTV 설치 및 운용비 100억원 을 요금인상으로 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단은 “사업자가 부도를 낸 뒤 기사들과 직원들이 운영해 6개월간 흑자운영을 한 대현교통을 보 더라도 현행 요금수준으로 운행할 수 없다는 버스사업조합과 버스회사의 주장 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 대구=조자명 기자한편 대구시 는 지난 14일 물가 및 유가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과 버스기사 임금인상 등 의 요인을 들어 일반시내버스 요금 20.8%, 좌석버스 요금 15.9%를 인상했다. ● 대구=조자명 기자

다. 성남버스 CCTV 때문에 거스름돈 외면 (한겨레 99.5.26)

성남시와 분당 새도시를 운행하는 모든 시내버스와 대부분의 마을버스가 동전교환기를 설치하지 않아 시민들이 거스름돈을 떼이는 등 골탕을 먹고 있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경기교통(주)과 성남시내버스(주) 등 두 업체는 11개 노선 146대의 시내버스를 성남시가지와 분당 새도시 등 성남시 관내만을 돌도록 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를 포함해 10개의 버스업체가 16개 노선 57대의 마을버스를 성남시 관내에서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지난해 12월 운행허가를 받은 마을버스 4대를 빼고는 동전교환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카드나 잔돈을 준비하지 않은 시민들은 직접 승강구를 지키며 현금을 내는 승객에게서 거스름돈을 받아야 하고,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이런 방법으로 잔돈을 받지 못한 승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대로 내려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은 운전기사들의 속칭 '삥땅'(요금착복)을 막기 위해 기사들이 직접 요금을 받거나 거슬러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1대에 60만원이 넘는 교환기를 설치할 비용이 없다"면서도 경기교통(주)의 경우 97년을 전후해 1대에 100여만원이 넘는 운전기사 감시카메라는 빠짐없이 차량 안에 달아놓아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환기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행정지도만 하고 있다"며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만 청문절차를 거쳐 부당요금 징수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아직 제대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라. 버스요금 감시카메라 승객도 '굴레' (한겨레 2001.11.2)

며칠 전 전북 익산을 다녀왔다. 익산에서 일을 마치고, 삼례로 해서 전주를 가려고 삼례터미널에서 좌석 버스를 탔다. 그런데 버스에 올라서 밖을 보니 집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눈에 띄었다. 버스를 바꿔 타려고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돈을 되돌려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아저씨는 돈을 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탄 손님이 돈을 다시 가져가면 자신이 회사에 가서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내리라"고 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는 아저씨에게 감시카메라는 왜 설치했으며, 감시카메라 때문에 이용하지도 않은 버스 요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기사 아저씨는 회사의 방침이라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일로 자기가 곤란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한참 걱정을 하더니, "학생이 그렇게 따지면 이번만 봐주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줄 알고 조심하라"고 말했다.

그동안 버스를 이용하면서 한 번도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기사 아저씨와 말다툼을 하면서 버스기사들이 버스회사로부터 얼마나 통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나 역시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카메라가 결국에는 현장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감시의 대상으로 삼는, 그리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아주 기분 나쁜 장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그렇게 아저씨와 논쟁(?)을 하다가 결국엔 집으로 가는 버스를 놓치고 말았지만, 감시 카메라가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깝게, 그것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종일 기분이 우울했다.

옷가게, 팬시점, 은행, 엘리베이터, 서점 등 우리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거의 모든 곳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예비 범죄자일지도 모르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이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하고 기분 나쁘지 않은가?

마치 영화 속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카메라에 찍히고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보는지 샅샅이 그들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지 묻고 싶다. 잠재적 범죄자인 시민들을 향해 들이댄 카메라인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버스 운전기사의 횡령을 막기 위한 수단인가? 그 어떤 것이라도 기분이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로서, 무심코 지나칠 일만은 아니다. 감시와 통제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위해 이제부터는 감시카메라를 5초씩 째려보는 운동을 시작하자. 여은정 anti-u@hanmail.net

6) 시민감시 (인권하루소식 98.6.10)

승객들의 행동 하나하나와 대화내용까지도 고스란히 감시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민들의 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녹화테이프의 판독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 계장은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나 요금통 주위에 물체가 다가갈 때만 CCTV가 작동하고 렌즈를 고정시켜 놓아 운전기사를 중심을 좌우 130°정도만 촬영된다"면서, "승객들에게는 피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성녹음과 관련해서도 "최근 나오는 CCTV 장비가 대부분 음성녹음장치를 내장한 것이어서 사용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운전사와 승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만 가려서 듣는다. 또 테이프 교체시 감사실에서 녹화된 내용이 모두 지워져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악용될 염려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승객들의 반응은 다르다. 승객 최 씨는 버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이는 분명 승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회사측을 비판했다. 또한 수만 가지에 이르는 CCTV 기종 가운데 녹음장치를 내장한 것은 아직까지 30% 미만에 불과하며, 녹음장치를 내장한 경우 오히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5. 그밖의 기사 모음

1) '버스요금 횡령' 감시카메라, 기사들 "인권침해" 불만 (동아일보 97.1.13)

버스운전사들이 요금을 개인적으로 챙기는 것을 막기위해 회사측이 운전사석 위에 폐쇄회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해 운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산~서울역(907번 좌석), 고양시~서울 미도파백화점(158-4번 좌석) 등 10여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신성교통은 지난 11일부터 90여대의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운전사 좌측 상단에 CCTV를 설치했다.

회사측은 다음달부터는 운전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운전사 김모씨(35)는 "직원을 믿지 못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승객 강모씨(36.회사원.경기 일산시 중산마을)도 "운전사들의 복지나 처우를 개선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감시부터 한다는 것은 분명 인권 침해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회사 이기석(32) 운영계장은 "폐쇄회로 카메라의 설치는 올해 초 노조와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대신 한 운전사 당 하루 5천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계장은 또 "일부 운전사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챙기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버스회사들이 늘어 날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용.이호갑 기자)

2) 전북지역 시내버스, 삥땅방지 버스 감시TV 논란

“사생활 침해” 운전사들 반발 -

(경향신문 97.4.29)

전북지역의 한 시내버스 회사가 운전사들의 「요금 삥땅」을 막기 위해 차안에 폐쇄회로 TV를 설치하자 운전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8일 전주 ㅍ여객에 따르면 소매치기등 차내 범죄와 운전사들의 이른바 「삥땅」을 막기위해 지난 13일부터 41대의 버스에 폐쇄회로 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회사측은 당초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폐쇄회로 TV의 관리비 명목으로 운전사들에게 하루 5,000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운전석 천장에 설치된 이 폐쇄회로 TV가 운전석 옆에있는 요금통만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사들의 사소한 잡담까지 녹음하는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폐쇄회로 TV설치이후 납입금이 15∼20% 늘었다"며 "음성녹음을 막기위해 녹음용 단자함을 없애고 하루 5,000원의 관리비를 1만원으로 올려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최동근 기자)

3) 금아교통노조 'CCTV' 설치에 반발, 부분파업 돌입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의 '3자개입' 요청

(매일노동뉴스 97.5.2)

경주에 소재한 금아교통노동조합(위원장 박춘식, 56세)은 5월1일을 기해 노조간부 등 28명이 조합사무실에 대기형태로 운행을 거부,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금아교통은 지난 3월13일 '운전자의 착복 방지'를 이유로 노조와 사전합의 없이 시내버스 4대에 CCTV를 설치했으며, 이에 대해 노조가 '인권유린,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 항의했으나 경영상의 이유라며 계속 설치하자 노사 갈등을 빚게 된 것.

노조는 "CCTV는 '선임금 현실화' 후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4월1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하고 12일 경북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내기에 이르렀다.

조정신청 이후에도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는 4월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전체 조합원 1백70명 중 1백46명이 투표에 참여해 1백31명(89.7%)이 찬성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키로 결의하고 5월1일 부분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대체근로와 타사의 증차운행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조는 4월28일 민주노총 경주시협의회 박운노 의장(아폴로산업노조 위원장) 등 53명을 '단체교섭.쟁의행위 지원신고서'를 포항지방노동부사무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한국노총의 자동차노련을 탈퇴하고 5월1일 결성대회를 가진 전국민주버스노조에 가입했다.

4) CCTV 감시 아래 근무, 직원들, 심리적 위압감 시달려

(인권하루소식 98.5.16)

최근 서울의 한 외국계 은행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CCTV로 촬영하기 시작해, 인권침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을지로2가 내외빌딩 13층에 위치한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지난 4월말부터 사무실 내에 고성능 CCTV를 설치해 24시간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녹화하고 있다. 이 CCTV는 직원 70-80명의 모습을 한꺼번에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정 개인의 모습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다. 더구나 CCTV의 모니터가 인사부장실에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장인경 인사부장은 "서류나 컴퓨터를 분실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CCTV가 설치된 것 같다"며 "총무과에는 모니터를 설치하기가 어려워 인사과에 설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병문 과장은 "회사측에서는 '보안용'으로 설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안업무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이라며 "인사부장실에 모니터를 설치한 것은 명백히 직원을 감시하고 정신적인 강제근로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또 "직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회사측은 5월초에 객장에도 CCTV를 하나 더 설치해 직원감시용이라는 비난을 피해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직원들은 CCTV 설치로 인해 심리적 위압감 뿐 아니라 감시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직원 남궁선옥 씨는 "모니터가 항상 나를 찍고 있다는 생각에 인간적인 모욕감을 느끼며, 심지어 동료직원과 농담을 나누는 순간에도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감시당한 결과가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직원들이 심리적 위압감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이는 회사가 직원 스스로 각자를 통제하도록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원들은 근무시간에 티셔츠와 청바지를 통일해 입는 방식으로 회사측에 무언의 항의를 벌이고 있지만, 회사측은 직원들의 반발에 아랑곳없이 CCTV를 계속 가동시킬 방침이다.

박병문 과장은 "CCTV 설치 뿐만아니라, 매튜 웨이크 지점장의 전횡이 계속되고 있지만 노조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점장이 모든 걸 법에 의해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국내 최대의 법률회사가 회사측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한편, 노동부 중부지방사무소측은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CCTV 설치 문제와 관련, "시설물 사용권이 경영자측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 'CCTV' 범죄방지용인가, 인권침해용인가..

(문화일보 98.5.29)

일상 생활속에서 익숙해진 범죄방지용 폐쇄회로 TV(CCTV)는 우리를 감시하는 ‘빅브러더(Big Brother)’인가.

CCTV가 방범의 영역을 뛰어넘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최고통치자(빅브러더)가 시민들의 사생활까지 카메라로 감시하던 악몽이 뒤늦게 되살아나고 있는 셈이다.

외국계 모은행 서울지점은 얼마전 직원 70여명을 한꺼번에 지켜볼 수 있는 고성능 CCTV를 도입, 인사부장 자리에 모니터를 설치했다. 한국인 은행직원들은 “도난방지 업무는 총무과 소관인데도 인사부장 앞에 모니터를 설치한 것으로 미뤄 직원감시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 인사부장은 “중요한 서류도난 방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관할 서울 중부노동사무소 朴珍奎(박진규)근로감독과장은 “이 은행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강요했다고 인정돼 담당감독관이 지난 12일 서울지검에 기소의견을 냈지만 현재로선 CCTV가 노조탄압용으로 쓰였다는 물증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과 일산을 오가는 S교통 소속 시내버스내에는 운전사의 ‘삥땅’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운적석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 운영과장은 “1년간 시행해 본 결과 부정행위가 없어졌고 승객과의 다툼해결에도 적잖은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들어 30여개업체로 확대운영하려다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계획을 전면보류했으나 3∼4곳의 시내버스회사는 자비로 CCTV를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로공단의 몇몇 생산업체에서도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쪽으로 향한 CCTV를 설치운영하다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당초 여의도 공원사업을 벌이면서 방범활동을 위해 공원내부에 CCTV 설치를 검토했으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라는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려대 법대 金亨培(김형배)교수는 “범죄방지용으로 쓰이는 CCTV는 인간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쓰여야 한다”며 “아직 국내에 이에대한 판례가 나오지않고 있지만 이에대한 시비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扈景業기자>

6)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인권하루소식 98.6.10)

최근 버스에까지 CCTV 설치가 확대되면서, 운전기사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원고속과 경기고속은 지난해 9월부터 시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시외버스 등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운전기사의 좌측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이 감시용 카메라는 이른바 기사들의 '삥땅'행위나 불친절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 이 카메라에는 음성녹음장치까지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회사측에서는 "기사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고, 기사들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된 후 기사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엄청난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

운전기사 이 씨는 "회사측에서 부정행위만 문제삼는 게 아니라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나 담배 피는 일까지도 문제삼는다. 운전을 하면서 행동이나 말에 신경을 많이 쓰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마저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운전기사 박 씨는 음성녹음장치까지 채택한 것은 "기사들의 말 하나하나까지도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또한 승객들의 행동 하나하나와 대화내용까지도 고스란히 감시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민들의 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녹화테이프의 판독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 계장은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나 요금통 주위에 물체가 다가갈 때만 CCTV가 작동하고 렌즈를 고정시켜 놓아 운전기사를 중심을 좌우 130°정도만 촬영된다"면서, "승객들에게는 피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성녹음과 관련해서도 "최근 나오는 CCTV 장비가 대부분 음성녹음장치를 내장한 것이어서 사용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운전사와 승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만 가려서 듣는다. 또 테이프 교체시 감사실에서 녹화된 내용이 모두 지워져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악용될 염려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승객들의 반응은 다르다. 승객 최 씨는 버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이는 분명 승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회사측을 비판했다. 또한 수만 가지에 이르는 CCTV 기종 가운데 녹음장치를 내장한 것은 아직까지 30% 미만에 불과하며, 녹음장치를 내장한 경우 오히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현재 CCTV의 촬영범위나 녹화테이프의 보안 등에 관한 아무런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카메라 렌즈의 종류를 바꾸거나 CCTV 대수를 하나만 더 늘여도 버스 전체를 녹화할 수 있는 상태여서, 승객들의 사생활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항시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일례로 청주에 있는 동양교통의 경우, "버스 내에 설치된 CCTV가 버스 뒷좌석까지 촬영하고 있으며, 승객들의 대화내용 전체가 녹음되고 있다"고 노조위원장 김학복 씨는 밝혔다.

더구나 녹화된 테이프가 외부로 유출돼 악용될 소지도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버스내 CCTV 설치는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의 황성규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96년 이후 산하 사업장에서 CCTV 설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는 또 CCTV로 인해 기사들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사들의 음성적 관행이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단위사업장에서 수당을 받는 대가로 CCTV 설치에 합의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CCTV의 확산과 함께 감시카메라의 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자감시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 부산,버스에 감시카메라‘말썽’

-노조‘기사 인권침해…비대위구성 제거투쟁

(경향신문 98.11.18)

최근 부산지역 일부 버스업체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버스 안에 운전기사와 승객을 감시하는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버스지부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ㅇ버스(주)가 운전사의 요금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 9일 307, 307_1, 310번 버스 등 이 회사 소속 버스 49대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 최근 해운대 기장 김해 등을 운행하는 ㄷ버스도 버스 63대에 감시용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4개 시외버스업체가 운송수입금 관리 명분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

버스노조는 『업체에서 일부 노조원을 회유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운전기사들을 요금 도둑질하는 인간으로 전락시킨 처사』라며 『시민의 발이된다는 자부심보다 감시카메라의 대상이 되는 죄인취급을 받게 됐다』며 분개했다.

노조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노조지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감시용 카메라 제거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ㅇ버스측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이달초 노조분회 측과 합의를 거쳐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부산/권기정 기자)

8)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CCTV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인권하루소식 99.5.26)

병원 경영진이 폐쇄회로TV(CCTV)를 무더기로 병동에 설치한데 대해 환자와 가족의 사생활 침해와 직원 감시를 이유로 노조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대구 신암동에 위치한 베네딕뜨 수녀원 소속의 파티마 병원은 병원건물을 증·개축해 지난 15일 축성식을 가졌다. 파티마 병원 노조가 지상 10층, 지하 3층으로 이루어진 신병동의 복도와 접수창구, 식당 출입구 등에 총 33개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것은 이즈음. 이에 노조는 단체교섭기간인 지난 21일, CCTV 감시 문제를 제기했으나 병원 경영진은 환자보호와 도난감시를 이유로 노조의 제거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파티마 병원 노조위원장 장미경(32) 씨는 "CCTV 감시아래서 근무하는 것을 천주교 재단의 병원에서까지 무감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이후 다른 병원 사업장까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며, "이 사실을 인권단체와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정보화사업단,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등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작업장 감시모임은 작업장에 도입되는 정보통신기술이 반노동자적인 감시와 통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작업장감시모임의 장여경 씨는 "CCTV가 도입될 때 노조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사례

98년 12월, 뉴욕시민권연합(New York Civil Liberties Union)은 비밀감시카메라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신이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뉴욕의 맨하탄 시내에만 2천3백여개가 넘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이 단체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공감시의 남용을 방지할 규제법안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뉴욕시는 감시카메라의 설치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며 '공공장소에서 사생활의 권리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카메라 사용에 법원의 명령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메라가 범죄 예방 도구로서 정당하게 사용된다 할지라도 제약 없는 감시의 확산은 사생활의 자유를 위협한다'며 '익명성을 보장받을 권리와 정부에 의해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비판적 견해가 맞서고 있다. 또한 '우리가 기술을 조종해야지, 기술이 우리를 조종하게끔 해서는 안된다'며 '카메라는 이미 여기 있다. 어떠한 공적 논쟁이나 규제가 없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질식된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9) 시내버스 노동자들 저임금·장시간노동 시달려

CCTV 감시까지…“근로조건 개선돼야”

(노동일보 2000.4.3)

서울·부산 등 전국 6대 대도시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정부의 `불법파업' 판단에 따른 부담을 무릅쓰고 4일 전면파업을 선언한 것은 주당 65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시간과 저임금, CCTV를 통한 사업주들의 감시·통제의 강화, 그리고 부족 한 배차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행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그 직접적인 이유다.

지난 연말 전국자동차노련(위원장 강성천)이 산하 조합원 16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버스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6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노동일보 3월30일자 참조) 이는 2주간 특정주 48시간, 한달간 특정주 56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변형 근로시간제마저 위반한 것. 이에 비해 월 평균급여는 전 산업 남성노동자 평균보다 34만원 이상 낮은 129 만원이다.

사업주들의 무리한 배차시간 설정도 무리한 운행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자 동차노련 서울지부 관계자는 “강남∼시청간 구간이 50분정도가 걸릴 경우 배 차시간을 45분 정도로 배정, 과속운행을 부추기는 게 관행화돼 있다”며 “휴게 시간을 제대로 찾아먹는 기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7년 시민단체의 권유로 정확한 승객수를 파악한다며 도입한 CCTV는 기사들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자동차노련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올바른 수익금 산정을 위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도 참았는데 이젠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6대 대도시 시내버스 가운데 50%이상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등으로 인한 임금손실도 한달평균 7만7262원 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업주들은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과 같은 기본적인 요구마 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노련 박연정 교육홍보국장은 “지난 1월말 이미 임금협정 시한이 만료 됐는데도 정부나 사업주들은 두달동안 팔짱만 끼고 있었다”며 “시민에게 사 랑받는 버스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광주=박송호 기자 박 운 기자

10) 충북대병원 몰래카메라 설치 (연합뉴스 2000.6.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선태)는 21일 노조가 2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충북대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병원측에 대해 `사법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관계자를 사법처리 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민노총은 이날 회견문에서 "노조원들에 의해 지난 20일 오후 발견된 병원 3층 대회의실 등 4곳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는 `환자난동에 의한 불상사 예방과 법적증거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병원 주장과는 달리 노조 감시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또 "몰래카메라 설치 장소가 환자보호자 등이 출입하지 않는 곳인 점, 카메라가 주무부서인 시설과가 아닌 총무과를 통해 은밀하게 설치된 점 등으로 볼때 병원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노총은 이어 "이번 사건은 병원측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임이 명백한 만큼 사법당국은 진상 규명과 함께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며 "병원노조와 충북민노총은 병원 집행부 퇴진투쟁 등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지난달 31일 단체협상 결렬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 노조간부와 대의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 1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징계키로 하는 등 갈등을 겪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0일 노조간부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저지하기 위해 병원 3층 대회의실에 갔다 회의실 천장과 복도 등 4곳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와 기조실장실에 설치된 모니터 그리고 노-사협상 장면이 녹화된 테이프 등을 발견했다. (청주/연합뉴스)

11) 예천여객노조 CCTV설치수당 합의 파업종료

(매일노동뉴스 2000.8.20)

경북 예천에 있는 예천여객노사(대표 이정우·노조위원장 황병봉)가 지난 17일 사측과 교섭을 재개해 버스안의 요금통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한 것에 대한 수당지급액에 합의하고 파업을 끝냈다.

예천여객 노사는 ▲CCTV수당 일 9,000원 ▲상여금에서 CCTV수당 제외 ▲퇴직금에는 CCTV수당 포함 등에 합의, 노조는 지난 16일부터 벌여온 파업을 정리하고 18일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예천여객 노사는 지난달 18일 노사간 합의하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5일까지 CCTV수당과 관련해 3차례 협상을 가졌으나, 사측이 지난 14일 일방적으로 일 8,000원으로 수당액을 통보한데 반발,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었다.

12) '민주 운전기사'에 대한 부당 해고 (한겨레 2000.12.12)

* 안건모 / 버스운전기사

지난 10월18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동해운수에서 일하던 김정수씨가 해고됐다. 저들 말대로 하면 '비위사실(?)'이 네 가지란다. 첫째 병가를 내고 정당 선거운동을 한 행위, 둘째 1999년 5월1일 근무를 거부하고 노동절 집회에 참가한 행위, 셋째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행위, 넷째 올 10월4일 아프다고 막차를 거부(?)한 행위.

정수씨 해고 얘기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먼저 우리 동해운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 동해운수는 버스 120대, 조합원 250명 정도 되는 서울 시내버스 회사다. 다른 회사와 조금 특이한 건 동해운수는 1년에 100명 정도 기사가 바뀐다는 것이다. 1년에 100명? 왜 그럴까? 까닭이 있다.

서울버스지부하고 사업조합하고 맺은 해괴한 시내버스 단체협약을 보면,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희한한 조항이 있다. 새로 입사하거나, 중간에 잘리거나 하면 상여금이 없다는 말이다. 1년에 100명이 바뀐다는 것은 그런 상여금도 안 나가지만 또 100명 퇴직금이 안 나간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난해 6월부터는 퇴직금 누진제가 없어져, 누진제가 적용되는 고참기사들을 잘라버리려고 눈에 핏발이 서 있다. 동해운수는, 기사가 사고가 나거나 무슨 꼬투리만 있으면 "사표 써. 징계위원회 올라가면 해고로 떨어져. 해고되면 다른 데도 취직이 안돼" 하면서 사표를 받는다. 운전사가 그렇게 남아도나? 아무렴, 아무리 쫓아내고 잘라도 입사서류는 늘 넘친다.

동해운수는 노무관리로 유명하다. 연.월차 휴가가 없고 휴일도 마음대로 쉬지 못한다. 정비들 오른 임금도 주지 않고, 또 기사들 상여금도 1기분을 눌러놓고 30%씩 찔끔찔끔 준다. 관리자 말로는 '동해운수는 버스업계에서 수입금이 5위인 짱짱한 회사지만 다른 회사가 그렇게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나 어쨌다나.

이번에 해고 된 정수씨는 버스 노동조합 민주화추진위원회 '버스일터' 회원이다. 버스일터는 고양시에 있는 버스기사들이 노동조합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98년 9월에 만든 모임이다. 나는 그 모임을 만들 무렵 두 번이나 각목 테러를 당했다.

버스일터는 그동안 노조보다 많은 일을 했다. 어떤 기사가 커피값으로 몇백원을 삥땅(?)쳤다고 1천만원이나 되는 임금과 퇴직금을 몽땅 떼어먹으려고 했던 회사를 노동부에 고발해 받아주었고, 정비들이 못 받은 임금도 받아주었다.

우리 버스일터 회원들은 전부 화전영업소로 쫓겨나면서 탄압을 당했다. 게다가 초대회장 남춘현씨에 이어 김정수씨가 해고됐다. 우리는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법에 매달리지 않고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부당해고 철회하고 사업주는 각성하라!"

13) 버스회사 정말 밑지나 (한겨레 2001.3.13)

* 안건모 / 버스운전기사

아침 8시, 서울 응암동 신양극장 정류장을 들어서면서 보니 학생들이 한 30명이 있다. 앞차가 빨리 뺐군. 에라, 이왕 늦은 거 서두르지 말자. 학생들은 회수권을 내거나 카드를 대면서 올라온다. "삑! 삑!" 카드기계에 돈이 찍히는 걸 보고 있는데 "요금이 부족합니다 ."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이제 중학교를 갓 들어간 남학생이다.

그 아이는 "아, 맞아, 돈이 없었지" 하면서 가방에서 돈을 꺼내더니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토큰통에 집어넣는다. 학생들은 현금을 내면 어른 요금 600원을 내야 한다. 사실 그건 너무하다. 410원 하는 학생요금을 카드가 없다고 600원을 내야 하니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벌금(?)이 어디 있나.

그래서 나는 그 아이가 500원만 내도 더 내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올라오는 손님들만 보고 있는데 그 학생은 내 바로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 같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500원 냈는데요?"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본다. 돈을 왜 안 거슬러 주냐 이거지.

동그란 얼굴에 토끼처럼 동그란 눈을 뜨고 항의하는 아이한테 '돈'을 내면 600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하려니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 아이가 기분 나쁘지 않게 부드럽게 말했다.

"학생도 돈으로 내면 600원인데 .. 어른처럼 내야 돼."

그 학생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어?' 입을 벌린다. 억울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지만 성질 더러운 버스기사가 소리라도 지를까봐 그러는지 허둥지둥 다시 가방을 뒤져 100원짜리를 찾는다. 나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됐어. 다음부터 내."

나는 '현금 내면 500원만 내면 돼' 하고 싶었지만 내 말소리뿐만 아니라 손님들 말소리까지 녹음이 되는, 우리를 늘 감시하는 시시티브이(CCTV)가 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 사실 아이들이 카드가 없어서 벌금을 내야 한다면 500원이면 되지 무슨 600원씩을 내야 되나.

요즘 버스업계는 조합원도 모르게 '임금협상'을 하고 있단다. 노동조합에서는 '12.7% 인상에 25일 만근'을 주장하고 있다지만 턱도 없는 소리. 사업주 쪽에서는 '배 째!' 하면서 오히려 임금 깎자고 한단다. 자업자득이다. 조합다운 조합활동을 전혀 안하는 버스노동조합은 사업주와 싸울 수 있는 '단결력'을 잃었다. 노동조합에서 파업? 천만에. 사업주 쪽에서는 아예 먼저 30% 감축운행을 하겠다고 선수를 치고 나왔다.

버스 사업주들은 해마다 버스노동조합과 '파업'이라는,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임금 쥐꼬리만큼 올려놓고 버스요금만 왕창 올렸는데, 올해는 그것도 안 먹히는 모양이지? 우리 솔직히 좀 말해보자. 버스회사, 정말 밑져? 우리 기사들 임금 올릴 때 버스요금 안 올리고 임금 올린 적 있나? 망한 사업주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

14) 대전·대구 시내버스 파업 하루만에 타결

"임금 대전 기본급 5.5%, 대구 6%인상에 합의"

(매일노동뉴스 2001.4.30)

2001년 임·단협교섭 결렬로 27일 아침부터 전격파업에 돌입했던 전국자동차노련 대구지부와 대전지부가 각각 27일 오후5시와 밤11시경에 2001년 임·단협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하고 28일부터 정상업무에 복귀했다.

대구지부는 임금 6% 인상, 승무수당 2,000원인상, 교통비 2,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대구지부는 전날 새벽까지 교섭에 임했으나 임금인상과 CCTV수당문제에 대해 노사가 팽팽히 맞서 의견접근을 보지 못하자 파업에 들어갔다. (이하생략)

15) 인천버스조합 교섭거부

노조 교섭요구에 사측 “조합 해체됐다” 주장

(노동일보 2001.6.22)

“엄연히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사업조합이 해체됐으니 노조와 교섭할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인천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수성)측이 노조와의 단체교섭 해태를 핑계대기 위해 “사업조합이 해체됐다”고 주장,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전국자동차노련(위원장 강성천)에 따르면 인천시버스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위 해 수차례 사업조합측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사업조합측으로부터 돌아 온 답은 “사업조합이 해체되고 각 버스회사로부터 위임 을 받지 않은 이상 현재의 조직인 인천승차권관리위원회에는 교섭권한이 없다”는 것이었 다. 　그러나 김수성 사업조합 이사장은 지난 4월6일부로 법인인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 장에 재선돼 등기가 완료된 상태다.

자동차노련은 또 지난 4월7일 인천지역버스노조를 탈퇴한 김이사장 소유 영풍운수노조의 경우 경영진에 의한 찬반투표 조작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찬반투표 장소에 이모 상무 등 회사 간부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특히 김이사장의 동생인 김모 상무의 경우 노조원 차림을 하고 상주하면서 찬성을 강요했다는 게 자동차노련의 주장 이다.

이밖에도 자동차노련은 김이사장이 98년 3월 취임한 후부터 99년과 2000년도 임단협 합의 사항인 △임시·계약직 정규직 전환 △체불임금지급 △CCTV 수당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 았고, 올해부터는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연봉 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조건 저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노련은 이에 따라 지난 13일 김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인천시에 고발 한 상태며 지난 19일부터는 사업조합사무실을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한국교통운수산업노조총연합회(KTF) 등도 22일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 해 인천버스사업조합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김이사장은 노조탈퇴 찬반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 “노조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탈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insman@laborw.com

이메일 / 홈페이지 감시 사례

자 료 2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에 대한 감시는 그 기술적인 특성상 회사에서 감시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피감시자가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힘들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을 통한 실태 조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상황에 대한 파악조차 힘든 상태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인터넷 관련 감시피해 사례 수집은 대체로 언론의 보도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며, 일부는 사업자들의 실수에 의한 감시 노출이나, 감시 결과로 인한 징계 등에 의해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경우이다.

1. 이메일, 홈페이지 이용 감시 프로그램

현재 한국에서 이메일, 인터넷 사용 감시용 프로그램은 S 업체에서 생산한 프로그램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약 6-80%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대모임에서 S업체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이메일 감시 프로그램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이메일 계정에 대한 이용감시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해 이용하는 한메일 등등 모든 웹메일과 아웃룩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POP3까지 감시할 수 있다. 그리고 주고받는 이메일의 내용 뿐만 아니라 첨부파일까지도 모두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직원별, 부서별 이용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뽑을 수도 있고, 제목과 본문에 대해 특정 단어 검색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 감시 프로그램은 각 직원별 인터넷 이용상태에 대해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며, 개인/부서/직책/시간대별 선별 차단과 감시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내용(글, 검색어, 메일, 파일) 등을 모두 감시 가능하며, 이러한 모든 내용이 통계자료로 제공된다.

이 프로그램들은 현재 많은 대기업들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3월 한겨레21 보도에 의하면 아래의 기업들에 해당 프로그램들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 대기업 : 삼성, LG, 롯데, 현대 하이닉스,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제일제당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대검찰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금융감독원, 외교통상부 병무청

- 금융기관 : 한미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삼성투자신탁증권, 한빛은행, 수협중앙회, 서울은행, LG카드, 주택은행

- 정보통신 : 두루넷, 데이콤, SK, LG텔레콤

- 기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효성, 두산중공업, 대우, 금호건설

이중 당사자의 동의없는 불법 이메일 열람과 인터넷 사용 감시는 명백히 불법이므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2. 이메일, 홈페이지 이용 감시 사례

[사례 1] 스카이라이프, 직원 이메일 불법 감청 유죄 선고 (한국일보 2002.9.11)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응세(李應世) 판사는 10일 회사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열람하도록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 기획조정실 이모(34) 부장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불법열람한 이 회사 직원 이모씨와 유모감사팀장에 대해서도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직원의 이메일 열람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밝히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지만 현행법은 그 목적에 상관없이 통신비밀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지사 이모 영업총괄지사장이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 직원 이씨를 시켜 7차례에 걸쳐 이 지사장의 이메일을 불법 열람하게 한 혐의로 4월 구속기소됐다.

[사례 2] 신기술의 등장 (전자신문 98.5.29)

미국의 슈퍼 웨어사가 내놓은 스마트알렉스(SmartAlex)라는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딴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준다. 직원들의 PC에 「섹스」 「스포츠」 「오락」 등 미리 등록해놓은 단어나 이미지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그 스크린을 저장하고 그 이미지가 나타난 시간까지 알려준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거나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수십개나 된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기업들의 이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불법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화벽도 최근 「내부 직업 감시용」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 인트라넷이나 그룹웨어를 이용하면 사원들의 스케줄 통제까지도 가능한 실정이다

[사례 3] 급성장하는 전자 노동감시(한겨레 2001.7.21)

디지털 시대의 작업장 감시에 대한 믿을 만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경영협회의 연례 조사와 온라인 시민단체인 프라이버시재단이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경영협회의 조사에서는 1997년보다 갑절 늘어난 미국 주요기업의 78% 정도가 노동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범위는 전자우편.컴퓨터파일.인터넷접속 등의 신종 감시와 함께 전화.비디오 등 전통적인 방식의 감청까지 포괄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40%의 기업이 인터넷접속 감시 프로그램을 애용하는 등 99년부터 온라인 감시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4천만명의 미국 노동자는 셋 가운데 한 명, 전세계 1억명의 노동자는 넷 가운데 한명꼴로 기업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전자우편을 감청하는 '미메스위퍼'는 1천만명,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는 '웹센스'는 800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에게 전자 감시의 눈길을 보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줄곧 애용돼온 시선에 의한 감독이 컴퓨터에 숨어든 프로그램에 의한 디지털 기록으로 간단히 대체되고 있다. 물론 차곡차곡 쌓인 '부적절한' 인터넷 이용 기록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물적 증거로 쓰인다. 이것이 작업장 감시의 전자화다. 감시 방식이 달라지면 이에 공생하는 업체들의 시장이 커지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직원인터넷관리' 사업이란 정체 불명의 야릇한 명칭을 달고 노동자 감시사업이 신종 노다지로 떠오른다. 한 조사는 신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자 감시사업이 현재 연간 55% 이상의 성장률과 1억4천만달러의 매출을, 2004년에는 약 6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점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노동자의 증가, 저렴한 감시비용, 국제 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하면 이 예상치도 쉽게 넘어서리란 추측을 할 수 있다.

[사례 4] "쉿! '빅브라더'가 지켜보고 있다"(동아일보 2001.3.12)

정보통신부와 경찰청, D통신, H신문, S물산 등 40여개 기업에 보안솔루션을 공급한 W업체 관계자는 자사의 제품이 “원래는 침입탐지 시스템이지만 실시간 메일감시 등의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메일의 첨부파일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각각의 사용자가 키보드로 무엇을 입력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유명 S기업의 경우 특정한 단어들을 ‘키워드’로 입력해 놓고 키워드가 들어 있는 E메일이 들어오면 버저가 울린다.

[사례 5] 시민단체 사이트 접속 감시(한국일보 2001.7.26)

A보험사 김모 대리는 지난해 입사동기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즘 B시민단체 사이트에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 같은데 찍힐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받은것. 이 시민단체는 당시 김 대리 회사의 모(母) 그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인터넷 서핑까지 체크한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진짜 그러랴 싶었거든요□ 이후 그는 휴식 중 심심풀이 삼던 ‘야한’ 사이트 출입도 딱 끊었다.

[사례 6]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

-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이 회사내에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회사의 랜(LAN)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랜을 통해 외부로 데이터가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을 □전산실□에서 중앙컴퓨터를 이용해 감시하거나 통제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이메일을 주고받는 내용을 전산실에서 읽어들이거나, 인터넷의 이용을 감시·통제하고 있다. 또한 최근 각 노동조합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자 이것을 차단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3. 이메일, 홈페이지 이용 감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1) 발전노조

2002년 2월 발전노조가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진행한 이후 발전노조 산하 5개 업체는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였다. 이에 노동자감시 근절 연대모임과 발전노조는 이러한 차단을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부당노동행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2) 호텔롯데

2000년 호텔롯데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2달여의 파업과 협상타결 이후 10월경 회사측에서는 회사의 랜을 통해 민주노총의 홈페이지와 호텔롯데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였음. 그래서 회사내에서 노동조합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랜선을 이용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서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01년 9월 현재까지 차단을 복구되지 않고 있음.

3) 여천 NCC

파업이 한창 진행중인 2001년 7월경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현재까지 마찬가지임.

4)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 노동조합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인 Top 2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지침이나 공문 등을 발송하고 있었는데, 2001년 4월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3군데 이상 동시에 발송할 경우 메일 자체를 차단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함.

노동조합 활동시 조합원들에게 메일을 통한 소식전달을 통제하고자 함이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인 정보 보호 원칙□ (1980)

자 료 3

1. 수집제한의 원칙

모든 개인 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2.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개인 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 정보를 수집할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5. 안정성 확보의 원칙

개인 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개인 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인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8. 책임의 원칙

개인 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위해야 한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 강령□ (1995)

자 료 4

1. 서문

사용자는 구직자와 노동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법을 지키기 위해, 직원의 고용과 훈련 및 인사 고과에서 참고삼기 위해, 개인의 안전·인적 담보·품질 관리·고객 서비스와 자산 보호를 위해서 수집한다. 다수의 국내법과 국제규범들이 개인 정보의 처리에 관한 의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전산정보 검색기술, 사원 정보자동화시스템, 전자감시, 유전자 감별, 약물 실험 등은 개인 정보보호장치가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개인 정보보호장치는 노동자의 존엄성,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노동자 자신이 누가 어떤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목적

이 행동 강령의 목적은 노동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길라잡이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 강령은 구속력은 없다. 이 강령은 제정법, 규칙·조례, 국제 근로기준이나 다른 일반기준을 대신하지 않는다. 이 강령은 법령, 규칙·조례, 단체협약, 근무규정, 정책과 실무적 규정을 발전시키는데 참고될 수 있다.

3.  정의

이 강령에서

3.1 개인 정보라 함은 신원확인이 되었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노동자와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뜻한다.

3.2 처리라 함은 수집, 저장, 결합·배합, 교환 또는 개인 정보의 다른 모든 사용을 포함한다.

3.3 감시라 함은 컴퓨터, 카메라, 영상장비, 음향설비, 전화기, 기타 통신장비와 같은 장비의 사용, 신원과 위치를 확인하는 다양한 방법, 혹은 기타 감시방법을 포함하면서 이에 국한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3.4 노동자라 함은 현재와 과거의 노동자 혹은 입사 지원자를 모두 포함한다.

4.  적용 범위

4.1 이 강령은

(a) 공적·사적 분야 모두에

(b) 노동자 개인 정보의 수동·자동 처리에 모두 적용된다.

5.  일반적인 원칙

5.1 개인 정보는 반드시 적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오직 노동자의 고용과 직접 관련한 이유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5.2 개인 정보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수집할 당시의 원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5.3 만일 개인 정보가 처음 수집될 당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원래의 목적과 모순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하며, 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5.4 자동 정보 시스템의 보안이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이거나 관리적인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때 수집된 개인 정보는 노동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

5.5 어떤 노동자에 대한 결정이 그 노동자에 대한 자동 처리된 개인 정보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5.6 전자 감시로 수집된 개인 정보가 직무 수행 평가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5.7 고용주는 자신의 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한다.

(a) 수집된 개인 정보의 종류와 양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b)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5.8 노동자와 그 대표는 모든 정보수집 과정, 그 과정을 제어하는 규칙, 그리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통지 받아야 한다.

5.9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보 수집과 이 강령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받아야 한다.

5.10 개인 정보의 처리는 고용이나 취업에서 불법적인 차별 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5.11 고용주, 노동자와 그 대표는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이 강령에 따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5.12 고용주, 노동자 대표, 고용 알선 기관, 노동자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무 이행과 이 강령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

5.13 노동자는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다.

6. 개인 정보의 수집

6.1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반드시 노동자 개인에게서 획득되어야 한다.

6.2 만약 개인 정보를 제3자로부터 획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자는 반드시 사전에 이를 통보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명백한 동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처리 목적, 고용주가 사용하려는 출처와 수단 뿐 아니라 수집 정보의 유형, 그리고 만약에 동의 거부가 있다면 그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6.3 만약 어떤 노동자가, 고용주나 다른 어떤 사람 혹은 조직에게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노출시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을 때에는, 계약서가 평이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단체나 기관이 명시되어야 하고, 문제의 신상정보가 드러나 있어야 하며, 개인 정보가 무엇을 목적으로 수집되는지와 계약서의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6.4 고용주가 노동자의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 고용주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는 사람과 기관이 언제나 조사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 재현에서 실수나 오해가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6.5 (1) 고용주는 노동자의 다음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a) 성생활

(b) 정치적인, 종교적인 또는 그 외의 믿음·신앙

(c) 전과

(2) 예외적으로 고용 결정에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한 경우에 고용주는 (1)의 경우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6.6 고용주는 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허락된 경우가 아니면 특정 노동 단체에서의 지위나 노동자 조합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6.7 개인 의료정보는 적법하고 의료상의 기밀과 작업 현장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될 수 없다.

(a) 노동자가 특정 직업에 맞는지 결정하기 위해

(b) 작업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c) 사회보장혜택을 위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혜택 수락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8 만약 노동자가 이 강령의 5.1, 5.10, 6.5, 6.6 그리고 6.7에 어긋나는 요구를 받았을 때 노동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답을 한 경우, 노동자는 고용 관계가 종료되거나 다른 규율상의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6.9 개인 정보 요청에 대한 노동자의 잘못된 이해로 제공된 개인 정보 혹은 관계없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 정보는 처리될 수 없다.

6.10 거짓말 탐지기, 사실 증명 장비와 기타 유사한 검사 절차는 사용될 수 없다.

6.11 인성 테스트 또는 유사한 검사 절차는 이 강령 규정에 따라야 하며, 노동자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6.12 유전자 검사는 금지되거나 법적으로 명확히 인정된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6.13 약물 검사는 국가의 제정법과 관습법 또는 국제법 표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ILO는 사업장에서의 알콜과 약물 관련 사안의 처리에 대한 행동 강령과 □사업장에서의 약물과 알콜 검사에 대한 규범□을 가지고 있다.

6.14 (1) 노동자를 감시할 때에는 사전에 감시의 목적과 예정 시간, 사용되는 방법과 기술, 수집되는 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또한 고용주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해야만 한다.

(2) 비밀스런 감시는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a) 국가의 법에 따를 때

(b)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심각한 행위가 의심될 때

(3) 단, 지속적인 감시는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에만 허락된다.

7. 개인 정보의 보안

7.1 고용주는 정보의 유실, 정보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과 그 사용, 수정, 유포를 막기 위하여 상황에 따른 적절한 보안 수단을 사용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8. 개인 정보의 보관

8.1 이 강령의 개인 정보 수집에 관한 원칙에 따른 방법으로 수집된 개인 정보에 대해서만 보관을 허용해야 한다.

8.2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 의료 정보는 의료 기밀 규정에 따라야 하는 담당자에 의해 보관되어야 하며 다른 모든 개인 정보와 분리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8.3 고용주는 전반적인 정보와 정기적으로 검토되는 개별 노동자의 개인 정보 항목과 그 처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8.4 고용주는 저장된 개인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의 것이며 완전하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확증해야 한다.

8.5 개인 정보를 수집할 당시의 특정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만 그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노동자가 특정 기간 동안 구직자 명단에 올라 있기를 원할 때

(b) 국가의 법으로 개인 정보의 보관이 요구될 때

(c) 현재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고용 관계와 관련한 법적 증명 절차를 위하여 고용주 또는 노동자가 개인 정보를 요구할 때

8.6 개인 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작성되어져야 한다.

(a) 노동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b) 노동자의 특성을 거론하며 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9. 개인 정보의 이용

9.1 개인 정보는 그 수집, 교환, 보관에 대한 이 강령 안의 원칙에 따라 이용되어야 한다.

10. 개인 정보의 전달

10.1 개인 정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될 수 없다.

(a) 생명과 건강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

(b) 법률로 요구되었거나 승인되었을 때

(c) 고용 관계의 관리를 위해 필요할 때

(d) 형법집행을 위해 요구될 때

10.2 노동자의 개인 정보는 노동자의 인지와 명시적 동의 없이 상업적·영리적 목적을 위해 전달될 수 없다.

10.3 제3자에 대한 정보 전달 규칙은 동일 조직 내의 고용주들 간에 혹은 정부 각 기관간의 개인 정보 전달에도 적용된다.

10.4 고용주는 노동자의 개인 정보를 전달받은 자에게 그 개인 정보는 제공한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고지해야 하며, 이의 이행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단, 법적 의무에 따른 정식 전달은 예외로 한다.

10.5 개인 정보의 내부적 전달은 노동자가 명백히 인지한 사람들에 한해야 한다.

10.6 개인 정보의 내부이용은 그 개인 정보가 특정 작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승인 받은 특정 이용자에게만 허용된다.

10.7 노동자의 개인 정보를 포함한 자료들의 취합은 이 강령의 규정에 엄밀히 따르지 않는 한 금지된다.

10.8 의료 검사의 경우, 고용주는 특정한 고용의 결정에 관련한 판정만을 제공받을 수 있다.

10.9 그 판정은 어떠한 의료 정보도 포함할 수 없다. 판정은 제안된 작업에 적합한지를 나타내거나, 일정 종류의 직업,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의학적으로 금해야 하는 근무환경을 적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는 있다.

10.10 노동자의 대표에게 개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이나 관습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 대표의 특정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 정보에 국한되어야 한다.

10.11 고용주는 개인 정보의 내부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처리과정이 이 강령에 따르도록 보장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11. 개인의 권리

11.1 노동자는 확보된 자신의 개인 정보와 그 개인 정보의 처리과정을 정기적으로 고지받을 권리를 가진다.

11.2 개인 정보가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리되었거나 노동자별로 특정한 수작업 파일에 보관되었거나 기타 어떤 형태로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보관되었든지 간에 노동자는 자신의 모든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11.3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의 처리과정에 대하여 알 권리는 그 노동자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기록을 검토하고 사본을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11.4 노동자는 근무시간 중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만약 근무시간에 이루어지지 못할 때에는 노동자와 고용주의 편의를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1.5 노동자는 접근권의 행사를 보조할 노동자 대표나 보조자를 지명할 권리가 있다.

11.6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의료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의료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1.7 고용주는 노동자가 자신의 기록에 접근하거나 복사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부담 지울 수 없다.

11.8 고용주는 안전 점검할 때 점검에 현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점검이 끝날 때까지 노동자가 자신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자신의 모든 개인 정보에 접근하기 전에는 인사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11.9 노동자는 잘못되고 불완전한 개인 정보 및 이 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개인 정보에 대해 삭제 혹은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1.10 개인 정보를 삭제 혹은 수정할 경우, 고용주는 앞서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개인 정보를 제공받았던 모든 사람에게 삭제 혹은 수정된 내용을 알려야만 한다. 단, 삭제 혹은 수정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11.11 고용주가 개인 정보의 수정을 거절할 때, 노동자는 그 개인 정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진술 혹은 그 근거 기록을 개인 정보에 첨부할 권리를 가진다. 이후에 개인 정보가 사용될 때에는 언제나 이 개인 정보가 논란이 있음을 알리는 정보와 함께 해당 노동자의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사법 기록에 들어가는 개인 정보의 경우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할 때에 노동자는 자신의 관점을 서술한 진술을 첨부함으로써 그 내용을 보충할 권리를 가진다. 이 진술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노동자의 동의가 없는 한 모든 개인 정보의 전달시 포함되어야 한다.

11.13 이 강령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모든 법률, 규칙 조례, 단체협약, 업무 규정 혹은 정책에 있어서, 고용주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노동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시해야 한다. 노동자가 제출하는 어떠한 진정도 받아들이고 답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진정 절차는 노동자가 이용하기 쉽고 간단해야 한다.

12. 집단적 권리

12.1 노동자의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모든 협상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개인 정보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개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행동 강령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2.2 노동자의 대표는 다음의 사항을 통지받고 조언할 수 있다.

(a) 노동자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동 시스템의 채택 및 변경에 관하여

(b) 사업장 안의 전자 노동자 감시 시스템의 채택에 앞서

(c) 노동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사를 해석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내용, 목적에 대하여

13. 고용 알선 기관

13.1 만약 고용주가 노동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고용 알선 기관을 이용한다면, 고용주는 고용 알선 기관에게 이 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프라이버시위원회의

□작업장의 공개적인 비디오 감시에 대한

가이드 라인□ (1995)

자 료 5

1. 도입

최근 몇 년간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도로, 공중교통시설, 금융 기관, 소매 상점, 그리고 직장에서의 비디오 감시 카메라 설치가 급증해 왔다. 감시가 증가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이거나 지속적인 비디오 감시를 받고 있다.

비디오 감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특정 지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그 가격도 점점 더 저렴해지는 추세이다. 최신 감시 장비는 열악한 조명 아래서도 순간을 녹화할 수도 있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카메라 렌즈는 핀홀 정도 작은 구멍의 크기로 축소되어 왔으며 이제 어느 장소에서나 어떤 물건으로도 녹화되는 것을 찾아내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비디오 감시의 이점은 노동자의 안전을 모니터하고 생산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동자 교육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회사나 노동자의 법적 문제에서 책임 여부를 분명히 밝힐 수도 있다.

동시에, 비디오 감시는 노동자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이동의 자유, 그리고 단결권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다. 비디오 감시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풍토를 유발하면서 직장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감시당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직장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생산성이 저하된다. 노동자의 행동은 노동자가 모르는 새 영원히 추적되고 저장된다. 이제는 넓은 영역에서의 이동도 손쉽게 감지된다.

직장에서 비디오 감시를 사용할 때는 회사의 사업상 이익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간에 균형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강령은 이런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으로 만들어졌다.

이 강령은 법적인 규제와 더불어 작동하도록 고안되었다.

비디오 감시는 직장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회사가 비디오 감시 장비를 설치할 때는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결정 과정은 이하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2. 금지된 사용

직장에서 다음의 경우 비디오 감시를 사용할 수 없다.

(1) 개별 노동자의 작업 수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비디오 감시

(2) 노동 관계법원에서 허용하지 않는 공개적인 비디오 감시

(3) 화장실과 샤워룸, 탈의실에서의 비디오 감시

(4) 노동 관계법원이 허용하지 않는 락카룸과 직원 휴게실에서의 비디오 감시

3. 협의

회사는 비디오 감시 기기를 설치할 때 노동자와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이러한 협의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회사로부터 감시 정책, 절차와 그 목적에 대한 문서를 제공받아야 한다.

4. 고지

초기에 노동자 협의가 끝나면 비디오 감시의 영역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 표시들은 노동자들과 감시 행위의 공중에게 고지하려는 목적과 더불어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감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을 충족시킨다. 표시는 아래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1) 감시를 하는 영역

(2) 감시의 명확한 목적

(3) 감시를 하는 시간

(4) 조직 내 감시의 책임자

5. 정당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12개월 안에, 회사는 비디오 감시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카메라는 오직 그 초기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그 감시가 계속 실재적으로 정당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경우에만 유지해야 한다.

6. 카메라 가동 시간

비디오 감시는 카메라가 원칙 1(역주: 뉴사우스웨일즈의 데이터 보호 원칙)에서 언급된 특정한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게 사용되는 시간 동안에만 가동될 수 있다.

7. 감시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보안 위험이 있는 장소에만 설치될 수 있다. 카메라는 작업 기능의 직접적인 수행에 관여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를 감시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8. 감시의 수행

감시 카메라는 윤리적으로 가동되어야만 한다. 카메라는 개인을 확대하거나 이유없이 개인의 활동을 염탐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카메라는 그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기능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회사는 카메라 조작자가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감시를 행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적절한 징계 행위를 취해야만 한다.

9. 테이프에 대한 접근

테이프에 대한 접근은 감시를 본래 목적 내에서 제한적으로 기록을 사용하는 개인에게 한정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보안 담당자나 상급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테이프에 대한 접근이 있었던 경우는 모두 기록되어야만 한다. 개인들은 직장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기록한 테이프에 접근할 자격이 주어져야만 하며, 그런 테이프는 일반적인 보존 기간 이상으로 보존되어야만 한다.

10. 보존

특별한 탐문의 목적이 없는 한 테이프는 최대 7일 동안 보존된 후에 삭제되거나 파괴된다.

11. 테이프에 대한 제3자 접근의 제한

법에서 보장하는 접근 이외에 직장에 대한 제3자는 테이프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12. 노동자가 자신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감시 카메라에 잡힌 화면으로 인해 노동자가 경고나 (법적 처분 등) 어떤 징계에 처하게 될 경우, 사고 당시의 비디오테이프에 대한 노동자나 노동자 대표의 접근을 경고, 징계나 법적 처분이 내려진 후 14일 내에 허용해야 한다.

13. 예외

회사가 이 강령으로부터 특별한 예외를 적용하려면, 직장의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 직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지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예외의 적용은 프라이버시 위원회에 의해 승인 또는 거부될 수 있다.

14. 협력 사항

회사는 비디오 감시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임명한다. 자문적 판정을 하는 프라이버시 위원회에 대해 강령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관련 헌법과 현행 법률

자 료 6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삭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령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을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01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통신 및 대화 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18조 (미수범)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민주노총의 □단체협약 모범안□ 중

관련 조항 (2002)

자 료 7

1996년 2월제정

1998년 4월 1차 개정

2002년 2월 2차 개정

제10장 노동자 인권·개인 정보 보호와 감시규제

제2절 노동자 개인 정보 보호

제114조【개인 정보의 보호】회사는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성명, 나이, 생년월일, 근속년수, 금융거래, 전직장, 가족현황, 병역, 정당가입 여부, 결혼내역, 성적지향 등 일체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제115조【개인 정보의 수집】① 회사는 노동자의 개인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목적과 내용, 수집방법, 담당부서와 담당자에 대해 조합과 사전합의해야 한다.

② 회사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 조합원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하며 개인 정보를 제3자로부터 획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조합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취득해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사상, 신념, 종교 등 조합원의 권리, 이익,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이나 사내외 단체 활동 및 업무외 사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된다.

제116조【개인 정보 제공 거부권 】조합원은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17조【개인 정보의 관리】① 회사는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대해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보관기간과 방법

2.처리 및 폐기 방법

3.담당부서와 담당자

② 회사는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해당 조합원의 동의없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제외한 회사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이 개인 정보의 열람 및 사본복사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을 부담한다.

④ 회사는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내용에 대해 조합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118조【개인 정보의 수정과 폐기】① 회사는 조합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 개인 정보의 수정 ,폐기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해주어야 한다.

1. 조합과 합의없이 수집, 관리되고 있는 개인 정보

2. 사실과 다른 개인 정보

3.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

② 회사는 보관기간이 종료되었을 때는 폐기해야 하며,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1.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이 개인 정보의 유지를 요구한 경우

2. 조합과 해당 조합원이 개인 정보 유지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3. 법률에 의해 개인 정보의 유지가 요구되는 기간

제3절 노동자 감시규제

제119조【감시장비】 회사는 조합 또는 조합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컴퓨터, 전화, 비디오 카메라, 지문, 홍체, 정맥 등 생체인식기기 및 기타 정보통신·음향·영상기술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이동, 작업과정을 기록·저장할 설비 및 소프트웨어(이하 감시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노동안전, 도난 등 위험·사고방지를 위해 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대해 조합과 사전합의하여야 하며 사용중에는 조합원에게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설치목적과 사용기간

2. 설치방법,설치장소와 기록내용

3. 감시장비의 종류와 기술내용

4. 담당부서와 담당자

제120조【사생활 보호】회사는 화장실, 탈의실, 세면실, 휴게실, 기숙사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 감시장비를 설치해 조합원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21조【감시장비의 철거】회사는 조합과 사전합의없이 설치한 감시장비, 설치목적과 사용기간이 만료된 감시장비는 즉시 철거해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

제122조【기록물 관리】① 회사는 감시장비에 의한 기록물(이하 □기록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 대해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1. 보관기간

2. 처리 및 접근방법

3. 담당부서와 담당자

② 회사는 기록물 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그 내용에 대해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기록물을 담당부서와 담당자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감시장비에 의해 기록된 내용을 조합 또는 해당조합원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3조【기록물 수정과 폐기】① 회사는 조합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해 개인 정보의 수정, 폐기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그 결과를 통보해주어야 한다.

1. 조합과 합의없이 수집된 기록물

2.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기록물

3. 조작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기록물

② 회사는 기록물이 그 목적과 보관기간을 마쳤을 경우에는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고 이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이 자료의 보관·유지를 요구할 경우

2. 조합 또는 해당 조합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3. 현재 법적 소송의 증거물로 요구되고 있는 경우

제124조【평가제한】회사는 감시장비에 의한 기록물의 내용을 인사고과에 반영해서는 아니된다.

■

유럽의회 □회사에서의 전자통신 감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2002. 5. 29)

자 료 8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회사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타인들과 인간관계를 넓혀나감에 따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는 고용주의 합법적인 권리와 요구, 특히 회사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권리와 무엇보다 노동자의 행동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사이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고용주의 권리와 이익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적절한 제도를 정당화하는 합법적 근거가 된다. 고용주가 노동자의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그런 예에 해당한다.

이렇게 다양한 권리와 요구들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여러 가지 원칙들이 필요하다. 감시행위가 고용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편리하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고용주의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감시는 이 보고서에 제시된 여러 원칙들의 검토를 거쳐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의 질문으로 그러한 평가가 요약될 수 있겠다.

a) 감시행위가 노동자에게 투명한가?

b) 전자통신감시가 필요한가? 전통적인 감시방법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가?

c) 개인정보의 처리가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여겨지는가?

d) 결합되는 이해관계 간에 균형이 유지되는가?

본 보고서는 이러한 원칙들의 실질적인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회사의 특성과 규모,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을 고려하는 등 좀 더 세심하게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 최소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에 대한 회사방침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사적인 용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용해놓고 감시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고용주의 요구를 더욱 만족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적 해법이 굉장히 유용하다. 인터넷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는 근거가 없어보이고, 인터넷이 노동자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가 된다.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i) 감시장비의 위치, 용도, 목적에 대해 고지해야 하고, 비공개 감시가 지속될 만한 중요한 근거가 없는 한 ii) 적발된 인터넷과 이메일의 오용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시스템이 감시되고 있고, 허용되지 않은 네트워크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띄움으로써 즉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두 개의 계정을 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a) 하나는 오로지 업무용으로서,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허용된 범위에서 감시가 가능하다.

b) 다른 하나는 오직 사적 용도로만 쓰이는 계정(또는 웹메일 사용의 허가)으로서, 안전규제만을 받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남용을 점검할 수 있다.

1. 회사에서의 감시□사회에 대한 도전

최근 들어 직장에서 이메일 사용이 점증함에 따라 노동자 감시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감시 문제를 고려함에 있어 직장에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고용주의 정당한 이해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노동자의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권리□예를 들어 노동자의 행동에 대해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할 경우□와 회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고용주의 권리 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은 고용주에게 유용한 자원의 발전에 기여하는 반면, 전자감시 장비는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새로운 정보기술의 도래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간에 작업하는 동안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작업환경이 점점 발달하여 업무시간과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특히 □홈오피스□가 발전함에 따라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고용주가 제공한 컴퓨터 작업환경이 갖추어진 집에서 일을 한다.

노동자의 존엄성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 우선한다. 이 문제를 고려하는 데 있어 감시행위가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관계와 업무 그 자체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제 법적 기구

2.1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의 8, 10항

8항

1) 누구나 자신의 개인과 가족생활, 집,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 이러한 권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공기관의 방해가 있어서는 안된다. 다만, 공공의 안전과 경제적 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범죄의 예방, 건강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10항

1)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 이 권리는 국경에 상관없이 공공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생각과 이념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조항은 국가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8항에 명시된 □사생활□의 보호는 노동자의 집안 내에서의 생활로만 제한하지 않고 업무 활동도 포함하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

□니미츠 對 독일□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를 어느 정도 포함해야 한다. 나아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바깥 세상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므로 □사생활□ 개념에서 업무활동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이는 업무활동에서 개인적 활동을 명확하게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해포드 對 영국□ 사건에서 재판소는 업무중 노동자의 전화를 가로채는 행위는 □협약□의 8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했다. 해포드에게는 두 대의 전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개인용이었다. 그 전화의 사용에 대한 어떤 지침이나 제한도 없었다.

해포드도 자신의 전화사용을 가로챈 행위는 협약의 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인전화의 사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기대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녀가 사용한 전화는 8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제기했다. 정부의 변호인단은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노동자에게 사전고지 없이도 고용주가 제공한 전화의 통화내역을 감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집에서 뿐 아니라 업무활동에서 사용한 통화내역도 8항이 의미하는 바의 □사생활□과 □통신□의 범위에 포함된다. 내선전화의 사용자인 해포드에게 시스템이 가로채일 수 있다는 경고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본 재판소는 그녀가 전화통화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기대를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통신□은 종이로 주고받는 편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자통신 수단을 의미한다. 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통신이 감청될 위험이 있다고 사전에 경고를 받았다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감청을 해도 협약 8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사전경고가 정보보호 권리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8항에 관련된 판결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

a) 노동자는 회사에서의 프라이버시□통신장비나 사무기구가 고용주가 제공했다는 사실로 인해 침해되어서는 안되는□에 대한 정당한 기대치가 있다.

b) 통신비밀에 대한 일반적 원칙은 작업장에서의 모든 통신을 포함한다. 이메일과 첨부파일도 포함.

c)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한 관계 맺기가 상당부분 회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감시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합법적 요구에 제한을 가한다.

2.2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있어 개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

·고용관계에서 사용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보고서(89)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보고서(97)

·사회보험을 목적으로 쓰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보고서(86)

·통신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의 권고안(95)

2.3 EU의 인권헌장

7항 개인과 가정생활의 존중

8항 개인정보의 보호

2.4 ILO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행동강령(97)

3. 회사에서의 전자통신 감시(지침 95/46/EC)

회사에서의 감시기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는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의 감시에 대해서만 다룬다.

3.1 이메일과 인터넷 감시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칙

다음의 정보보호에 관한 원칙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감시활동의 합법성을 획득하는데 필요하다.

① 필요성

고용주는 감시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형태의 감시활동이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점검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 고용주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특정한 행동에 대한 증거나 확신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경우. 고용주가 노동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저야할 경우 등과 같이 고용주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노동자의 범죄행위나 통신시스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바이러스를 찾거나 시스템을 점검하려 할 때. 또한 노동자가 질병이나 휴일로 회사에 없는 경우 통신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나, 자동응답이나 자동전달 방법 외에는 통신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도 노동자의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다.

② 합목적성

고용주는 적절하고 합법적인 목적하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관성□이란 원칙은, 예를 들면 통신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면 이 정보는 다른 목적□노동자의 감시□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③ 투명성

고용주는 감시행위에 대해 항상 공개해야 한다. 이 원칙은 지침의 13항에 명시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감시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정한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고용주가 작업장에서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의무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이메일과 인터넷 사용의 감시에 관해 명확한 진술과 용이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노동자는 예외적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그리고 감시가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회사가 소유한 통신장비가 노동자의 개인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예를 들면 사용시간의 제한 등)

2) 감시의 근거와 목적에 대한 정보. 고용주가 회사의 장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 통신 내용은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감시될 수 있다. 이를테면 바이러스 체크와 같은 시스템의 점검을 위해서

3) 감시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하는지에 대한 정보

4) 노동자에게 고용주들의 요구에 대해 대응할 기회와 내부방침의 위반을 알려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자세한 시행절차

보통의 경우 감시가 지속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전자감시의 오용에 대해 노동자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네트워크 접속을 감시하고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띄움으로써 노동자에게 즉각적인 고지가 가능하다.

투명성의 원칙의 또다른 예로서 고용주가 노동관련 정책을 입안하기 전 노동자 대표에게 알리거나 자문을 구하는 방식이 있다.

□ 자동전산처리를 하기 전 감독기관을 명시할 의무

노동자가 정보보호 규정 -정보의 범주, 목적, 고용주가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수용자는 누구인지- 을 항상 점검할 수 있게 한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노동자는 고용주가 수집한 자신에 관계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정보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면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노동자는 정보의 수정, 삭제, 접근금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

노동자가 적절한 기간동안 과도한 비용이나 지연 없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작업장에서의 행동감시가 여전히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합법적임을 확신시키는데 좋은 수단이 된다. 그러나 소위 평가자료에의 접근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④ 합법성

정보의 처리는 지침 7항에 의해 합법적인 목적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경쟁사에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과 같은 영업상의 비밀보호는 합법적 요구에 해당한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8항(b)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적절한 안전장치가 있는 국내법에 의해 규정되는 한에서 고용관계법에서의 권리와 법적의무를 다해야 할 목적하에서는 민감한 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다.□

감시행위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의 처리는 어려운 문제인데, 고용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에 의해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민감한 정보를 다룰 목적으로 행해지는 감시는 지침에 비춰볼 때 적법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합법적일 뿐 아니라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기까지도 한 감시행위를 민감한 정보처리가 불가피하게 수반된다는 사실만으로 금지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 또한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⑤ 적절성

감시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는데 있어 적절해야 하고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의 정책은 기업이 직면한 위험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적절히 맞춰져야 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전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모든 직원들의 통신사용을 비밀리에 감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가능하다면 이메일 감시는 고용주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내용보다는 시간이나 이동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이메일의 내용에 대한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받는 사람 뿐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려도 해야한다. 고용주는 보내는 사람에게 고지를 하는 충분한 노력을 해야한다.

⑥ 정보의 보존과 정확성

고용주에 의해 합법적으로 저장된 정보는 정확해야하고 필요이상으로 오랫동안 보존되어서는 안된다. 고용주는 영업적 요구에 기반하여 중앙서버에의 보존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보통 3달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⑦ 안전성

고용주는 보존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외부로부터 안전함을 보장할 적절할 기술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위원회는 시스템안전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메일의 자동검사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스템 운영자나 감시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정보에 접근하려는 모든 사람은 비밀 유지 의무를 지닌다.

4. 이메일 감시

4.1 통신비밀 원칙

위원회는 이메일이건 전통적 방식의 편지건 똑같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민주사회에서 □통신비밀에 관한 원칙□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업무영역에서의 전자통신도 앞서 언급했던 협약 8항의 □사생활□과 □통신□의 개념에 포함된다.

협약이 보호하고 있는 다른 권리와 자유(고용주의 합법적 요구)와 충돌할 때, 위의 원칙이 얼마나 훼손되거나 제한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든 감시에 사용된 전자장비의 소유권과 위치는 법에 규정된 통신비밀을 배제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제시된 해결책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확신한다.

4.2 지침(95/46/EC)에 따른 합법성

개인정보가 담긴 이메일은 지침에 의해 보호된다. 그래서 고용주는 이 정보를 처리할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히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합법적 수단으로써 노동자의 동의에만 근거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서도 안 된다.

7항(f)에도 있듯이 정보가 공개되는 제3자나 통제자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을 때는 이메일 감시가 합법화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신비밀권리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동의란 노동자가 정말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손해 없이도 그 동의를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순전히 개인적인 용도로 메일계정이 부여되거나 웹메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을 경우, 고용주가 이 계정을 열람하는 것은 (바이러스 체크와는 별도로) 아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4.3 기업이 노동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최소한의 정보

1) 노동자에게 순수한 개인용 메일계정을 가질 권리가 부여되는지, 작업장에서 웹메일 계정의 사용이 허락되는지, 고용주가 개인용도로 쓸 웹메일 계정의 사용을 권유했는지 여부

2) 노동자가 예기치 않게 부재중일 때 메일의 내용에 접근하기 위한 설비, 접근을 하려는 목적

3) 메시지의 백업화일이 있을 때, 그것의 보존기간

4) 이메일이 서버에서 틀림없이 지워졌다는 증거

5) 안전문제

6) 정책형성과정에서 노동자 대표의 참여

4.4 웹메일

위원회는 노동자가 웹메일이나 개인용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쓴 보고서에서는 개인용과 업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용주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을 감소시킬 것이라 한다. 더 나아가 고용주에게는 초과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 한다.

고용주가 이런 정책을 채택한다면 노동자의 행동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있어서 웹메일 계정을 사용하는 시간을 알려줌으로써 노동자가 개인용 PC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노동자의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위험 없이 고용주의 요구가 보장될 수 있다.

1) 웹메일이나 허용된 개인계정의 사용은 4장에서 언급한 다른 메일계정에 적용되는 원칙을 똑같이 적용 받는다.

2) 웹메일 사용을 허락했을때 회사는 특히 바이러스의 확산과 같이 네트워크의 안전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3) 때로는 웹메일의 서버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이 없는 다른 나라에 위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노동자는 명심해야 한다.

5. 인터넷 접근의 감시

5.1 업무시 인터넷의 개인적 사용

제일먼저 강조되어야 할 것은 노동자에게 개인용도로 인터넷의 이용을 허락할 것인지와 그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결정을 회사가 전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자의 인터넷 사용의 총괄적 금지는 노동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인터넷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기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5.2 인터넷 감시에 관한 원칙들

인터넷의 개인적 사용을 감시하려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아예 금지하는 것이 더 낫다. 다시 말해, 요용을 감시하는데 자원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오용을 막는 것이 고용주의 입장에선 더 낫다는 것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동접근경고를 한다거나 몇 개의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 행동에 대한 감시를 하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에 의존해야한다.

인터넷의 의심스러운 사용을 적발하는 즉시 고지하는 것은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중요하다. 비록 이것이 필요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감시는 고용주가 처한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의 오용은 방문한 사이트의 내용을 검사할 필요도 없이 적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시간을 체크하고 가장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를 체크하는 것은 고용주가 자신의 장비가 오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노동자의 인터넷 사용을 점검할 때 고용주는 검색엔진이나 링크, 배너광고, 오타 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사이트를 방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어떤 경우든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주장하는 오용에 대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5.3 회사의 인터넷 정책에 대한 추천항목

1) ch 3.1의 투명성의 원칙

2) 고용주는 노동자가 복사하거나 검색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고 인터넷의 개인적 사용이 허용되는 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3) 노동자는 인터넷의 오용을 감시하고 특정한 사이트를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 고지받아야 한다. 감시가 개인이나 회사의 영역과 관련이 있는지, 고용주가 특정한 환경에서 방문한 사이트를 보고, 기록하는지 등 감시의 범위가 정해져야 한다.

4) 위반사실의 조사와 정책수행과정에서의 노동자 대표 참여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소개

1. 노동자감시란

노동자감시란, 넓게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게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 행태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합니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CCTV, 몰래카메라 등), 위치추적시스템(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 전자카드(IC칩 카드, 액티브 뺏지 등),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 열람, 도·감청도 늘고 있고, 생산사무자동화시스템(ERP, DAS 등)도 노동자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에서는 이러한 노동자 감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및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참가단체 (11월 1일 현재)

노동조합 기업경영 연구소,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 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3. 경과

1월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구성

1-3월 : (주) 대용의 노동자 징계에 대해 노동부 항의 투쟁, 회사와 노동부에 의견서 제출, 지노위 판결에 대해 공동 대응. 현재 민사 소송 진행 중

2-3월 :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 및 감시 규제□를 위한 민주노총 모범단협안과 해설 공동 제작

4-5월 : 인터넷을 활용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회사측의 방해와 감시를 □신종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발전노조 등 관련 사례 수집 발표 및 고발

5월 : 영장없는 IP 추적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 감시 장비 관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8월 : CCTV 감시 사례 및 대응 지침 발표

4. 현재 진행 사업

△ 현장 사안 발생시 상담 및 연대 활동

△ 노동자감시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 진행 중. 9월내에 법 방향 확정, 10월초에 노동사회단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2003년초 법안 확정. 입법투쟁 예정.

△ 인터넷·이메일 등 컴퓨터 사용 감시에 대한 대응지침 제작.

△ 연말 혹은 연초에 노동자 감시 사례 연구 및 실태조사

△ 노동자감시 대응을 위한 교재 제작 배포 및 교육 실시

5. 연락처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 : 전화 02) 3667-1289 이메일 kctuinfo@nodong.org

홈페이지 http://gamsi.net

자료실 http://go.jinbo.net/gam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