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수 신	인권·사회 담당
발 신	지문날인 반대연대 ※
제 목	운전면허시험장 지문날인 요구에 대한 취재·보도협조 의뢰
담 당	김한울 (016-664-6805), 윤현식 (011-202-9097)
매 수	7장
날 짜	2002. 11. 21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2001년 8월 여러 네티즌단체와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  도  자  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 없는 응시자에게

지문날인 요구하는 관행에는 법률적 근거 없다□

- 지문날인 반대연대, 정보공개 청구 통해 밝혀 -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지금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제시하는 시험 응시자에게 지문날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문날인 반대자가 이를 거부하고 근거를 확인해 보니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의 제 4조 2항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등으로 대리시험 응시여부 확인   * 첨부문서 3쪽

이 조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운전면허관련 신분확인용 증명서 인정범위 하달□이라는 공문을 통해 각 운전면허시험장에 신분확인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병행할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하였던 것입니다.

3. 계속해서 지문날인 반대자가 위 2의 근거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보니, 이는 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편의적 절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해당 신분증 발급기관에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할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어 민원 불편이 초래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본인 동의시에만 지문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음(상기 관리단 업무지시)   * 첨부문서 5쪽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문날인은 민원인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지문날인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대체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므로, 응시자에게 정해진 대체신분증만 있다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문날인 없이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만 이루어지면 지문날인 반대자도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 없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아래 절차를 따르면 주민등록증이나 지문날인 없이 지문날인 반대자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① 국가기관발행 신분증·그밖의 증명서(공무원증, 공공기관 신분증, 공기업체 신분증, 국가자격증, 여권, 선원수첩, 병역수첩, 전역증, 교원자격증, 국·공립대학 학생증)를 소지하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원서 접수

② 지문날인을 요구할 경우 첨부문서 3쪽의 내용을 제시하며, 지문날인 거부의사를 밝히고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

③ 이때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문날인을 종용하거나 신분확인을 거부할 경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법령담당 경찰관(02-374-0395)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

4. 이후로도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문날인이 철폐될 때까지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과 신분증명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첨부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2. 경찰청정보공개

3. 운전면허관리공단 공문

지문날인 반대연대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제2장 면허시험 응시절차등

제4조(응시원서 접수절차등) □법 제 7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면허시험 응시원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접수하되, 경찰서에서 접수한 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응시자를 제외하고는 시험 2일전까지 운전면허시험장에 통보되어야 하며, 그 세부처리절차는 별표1과 같다.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사항을 확인 조치하여야 한다.

1.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2. 동일 면허종별 시험에 2중응시 여부

3. 면허결격사유 및 행정처분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23호 서식의 병력신고서 및 결격 전산조회에 의하여 정신질환 등 병력이 발견된 대에는 해당질환 전문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영 제52조의4제2항에 규정된 정밀감정인의 의견을 들어 운전면허적성판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전적격여부를 판단한다(적성검사신청서 접수시에도 이와 같다)

4. 신체검사 판정결과에 대한 이상 유무

5.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증빙서류등으로 대리시험 응시여부 확인

6.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응시면제 대상에서 해당되는지 유무

7. 전문학원 수료·졸업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형사사건등에 의한 지명수배자인지 여부(지명수배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인근 경찰관서에 신병을 인계 한다)

9. 영수필증 및 기타 구비서류 등의 확인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전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번호, 응시종별, 응시일시, 수험번호, 면제과목 등 접수사항을 주전산기에 등록하고 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23호서식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한다.

□어느 1개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학과 및 기능시험)를 합격한 사람이 다른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나머지 일부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면허시험장장은 당해인의 운전면허시험응시표에 합격사실을 증명하는 고무인 날인여부 및 전산자료를 확인한 후 나머지 시험만을 실시한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문서번호 : 관리 63340-1915

시행일자 : 2001. 11. 16

(경유)

받음 : 받는곳 참조

참조 : 민원(시험)계장

제목 : 운전면허관련 신분확인용 증명서 인정범위 하달

1. 관련근거

가. 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제 4조 (응시원서 접수절차 등)

나. 경찰청 교기 63340-927 (2000. 4. 25)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관련 업무 재강조지시

2. 위 근거에 의거, 운전면허시험·민원접수시 신분확인용 증명서의 인정범위를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하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현행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 국가기관발행 신분증·그 밖의 증명서

- 공무원증, 공공기관·공기업체 신분증, 국가자격증, 여권, 선원수첩, 병역수첩(전역증), 학생증(국·공립)

○ 주민등록증 분실확인서 : 지문대조 본인여부 확인

나. 필요성

○ 운전면허관련 신분확인용 증명서 인정범위 너무 확대운영

○ 전역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명서 신분확인방법 개선 필요

○ 주민등록발급 이전자 신분확인방법 통일

다. 통일방안

○ 신분증명서만으로 인정

□ 주민등록증

□ 공무원증, 공공기관·공기업체 신분증, 여권,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학생증(국·공립대학)

* 사립대학 학생증 인정하지 않음

○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

□ 고등학교 재학생

- 학생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

□ 고등학교 미재학

-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에 사진부착 후 학교장 관인 첨부,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확인

* 학생증 자체는 인정하지 않음

○ 신분증 및 지문확인 병행

- 주민등록증 분실확인서, 전역증, 국가기술자격증

* 민원인의 동의를 득한 후 확인 필요

○ 연습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경과 여권 등 불인정

3. 행정사항

○ 각 시험장장은 시험장 직원에 대해 자체교육 실시

○ 민원인들에게 적극 홍보. 끝.

운전면허시험 관리단장

전결 관리과장 총경 유흥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