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과 인권 - 글리벡 사건을 중심으로 -

2001. 12. 10. 변리사 남희섭(공유지적재산권모임 IPLeft)

특허권을 인권과 결부시켜 생각한다면 특허권에 의해 침해되는 인권의 경우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조금 의외일 수도 있겠으나,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관념도 국제적 인권 개념에 수용되어 있고 우리 헌법에도 일반 재산권과 별도로 22조 2항에서 지적재산권의 헌법적 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다만, 국가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토지나 물건에 대한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적재산권은 창작을 전제로 정당화되는 특수한 형태의 재산권이다. 이처럼 창작을 전제로 한 지적재산권의 인권 개념은 1948년과 1966년 UN 총회에서 각각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27조 2항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5조 1항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인권 개념에 기반을 두고 지적재산권을 생각한다면, 특허권과 인권의 문제는 서로 다른 인권 상호간의 갈등과 조정의 문제로 정리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와의 조정 문제와 지식·기술의 확산과의 보완관계로부터 생기는 지적재산권의 기본적인 한계와 제한의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박성호, □지적재산권과 인권□,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 2001. 6. 2.」제2장 참조.

)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문학적·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이 규약의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한편, 지적재산권이 전개되는 현재의 양상을 권리자의 재산권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강제적인 국제질서를 통해 전지구적 규모로 확대·강화되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규정 속에서 파악한다면, 이로 인해 점점 더 심화되는 인권과의 충돌 문제로부터 지적재산권의 한계와 모순을 지적할 수 있다. 1994년에 체결된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지구적 차원에서 확대·강화하는 기초가 되었는데, 지구적 시대에 접어든 지적재산권의 최근 국면은 다음의 3가지 현상으로 설명된다. (1) 보호대상의 확대(예컨대,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보호,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조작된 유전자·컴퓨터 프로그램·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권 인정과 의약에 대한 물질 특허), (2) 새로운 권리의 창설(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권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심지어 저작물성이나 편집물성을 요구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 입법), (3) 지적재산권의 행사의 공격성 심화.

) 민주당 정동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12월 7일 국회에서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 법안□이 그것인데 이는 디지털 형태로 제작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제작자가 5년간 독점하도록 하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법률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정보와 지식의 생산과 분배를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및 교환 시스템으로 편입시켜 그 소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정되었음을 웅변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보와 지식이라는 사회적 자산에 대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지적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와 □모순□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와 모순은 정보와 지식의 독점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문제,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 제3세계의 전통지식과 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약탈 문제 등을 낳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재에 대해 확대 강화된 지적재산권은 대다수의 정보 사용자가 추구하는 정보 자유권과 충돌한다. 한편, 생명공학 기술은 인간의 신체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간존엄의 명제를 좁은 의미의 일신전속적 자유와 안녕을 넘어서서 사회적·지구적 환경과 다음 세대의 생존의 맥락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단계의 인권으로서 □생명 인권□이나 □세대간 인권□이 주장되기도 한다.

) 이러한 자유권은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정보를 남과 나눌 자유 및 정보를 자유롭게 수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 HeeSeob Nam et al., "Digital Environ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ia Internet Rights Conference 2001

) 박은정, □생명공학 기술과 인권□,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 2001. 6. 2.

의약품 특허와 건강권·생명권

인간의 신체에 관한 권리 중 건강권·생명권은 의약품에 부여된 특허권과 직접 관련이 되는데, 의약품 특허는 ① 독점가격으로 인한 의약품의 접근성 문제와 ② 선진국만을 위한 불평등한 특허권 강화의 문제 2가지가 핵심이다.

) □특허권의 강화□란 특허권의 보호대상 확대, 존속기간의 연장, 침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특허권이 제한되는 범위의 축소 예컨대, 특허제품의 강제실시나 병행수입 허용이 약화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의약품의 접근성 문제는 AIDS 치료약을 둘러싸고 □특허에 의한 살인□이 얘기될 정도로 특허권의 악랄한 모습을 부각시켰다. AIDS 치료약은 초국적 제약기업이 개발, 생산, 유통 단계를 과잉 결정하는 압도적 행위자로 자리하고 있고, 치료약 대부분에 특허가 걸려있다. AIDS와 관련된 약가는 92-98년도 사이에 평균 434%나 상승했는데, 이것은 제1 세계와 제3 세계 환자들 사이에 심각한 접근성 불균형을 가져왔다. 예컨대, 미국이나 유럽의 에이즈 환자 중 85%가 AZT를 복용하고 있는 반면, 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태국의 보균자 중 이 약을 사먹을 수 있는 사람은 채 1%도 안 된다. 또한 AIDS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방 나라들 평균 1인당 GNP의 10배에 달한다. 케냐의 경우 HIV에 감염된 사람이 2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HIV 감염으로 인해 하루에 70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지만, 케냐에서 AIDS 치료제와 다른 필수 의약품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들은 겨우 0.043-0.086%에 불과하다. AIDS 치료약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제3 세계의 노력은 초국적 제약기업의 특허약을 강제실시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특허권을 무력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 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 정혜주, □필수의약품: 제약회사로부터 환자에게로□, 의약품 공공성 한마당 토론자료집 2001. 10. 27.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제약회사가 이것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속적인 신약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허권이 한시적인 독점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개발자에 대한 보상에 있으므로, 특허약물의 가격이 높은 것은 불가피하지 않은가?

)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는데, 이 기간을 □한시적□이라고 얘기하는 데에도 의문은 든다.

이 질문은 특허제도를 뒷받침하는 혁신이론(Innovation Theory) 즉, 발명자를 모방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발명자에게 혁신 비용을 감당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과 맥이 닿아 있다. 실제로 제약자본과 이들을 옹호하는 선진국 정부는 의약품 특허와 독점 가격을 제약기업의 높은 연구 개발비 때문이라고 합리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최소한 2가지 지점에서 공격받는데, 첫째 대부분의 신약 개발은 제약기업이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 독점 가격은 제약기업의 혁신 비용 또는 투하 자본의 회수 수준을 훨씬 초과한다는 것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약품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이 개발자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 기술의 확산에 기여하고 공중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약국에만 진열되어 있을 뿐 환자의 몸 속에 투여되지 못하는 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먼저 특허약의 개발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자.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특허약물 중 많은 것들이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나 대학교에서 초기 개발을 시작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의 자료("NIH Contributions to Pharmaceutical Development", Feb. 2000)에 따르면, 가장 많이 팔리는 5가지 약물(잔탁, 조비락스, 카포텐, 바소텍, 프로작)의 개발에서 공적 자금에 의한 연구가 77-95%에 이른다. 신약 개발 과정은 수많은 화학물질들을 스크린해야 하는 전임상 실험과 임상실험, 시판후 실험 단계를 거치는데, 3상 임상실험에 드는 비용은 전임상 실험 비용의 17%에 불과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약기업들은 공적자금의 투자로 성공가능성이 이미 밝혀진 약물을 선택한다. 이미 전임상이나 임상실험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약물들을 선택하여 제약회사는 그 이상의 실험을 하거나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느 수준까지 이미 개발이 진행된 약물에 대한 특허권을 제약회사가 취득함으로써, 대부분의 이익을 제약기업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처럼, 의약특허는 정당한 개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에서 전제로 하는 낭만적 저자 개념과 유사한 특허제도의 □천재적 개인에 의한 발명□ 사상이 더 이상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기도 한다.

) Paris MSF/WHO Workshop on "Drugs for Communicable Diseases, Stimulating Development and Securing Availability" 1999. 10. 14-15. 앞의 글 □정혜주□ 각주 32에서 재인용

) 미국 구 특허청 현관에 새겨진 링컨의 말 - 특허제도는 천재의 불에 이익이라는 기름을 붓는 것이다(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 to the fire of genius) -은 이러한 사상을 극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허제도에 의한 독점가격과 투하자본의 회수 문제를 살펴보자. 제약산업은 18.6%의 순이익율로 지난 5년동안 가장 이윤이 높은 산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세계 10대 제약회사의 2000년 총매출은 약 2,000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이고, 1위인 GlaxoSmithKline은 304조원의 수입을 거두었다. 특허약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40% 정도이다. 그런데, 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비는 판매액 대비 10-20%에 지나지 않는 반면, 마케팅과 관리비용은 30-40%에 달한다. 특허가 연구 개발비의 보상 수준이 아니라, 거대 이윤을 창출하는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특허약의 독점가격은 투하자본의 보상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 국가의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최고 가격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제약기업들이 개도국에서 높은 약값이 보장되어야 연구개발의 동기가 마련된다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매출액 기준으로 전세계 제약시장에서 미국은 34%, 유럽은 29%, 일본은 16%를 차지하는데 아프리카는 1.3%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인구의 67%가 거주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합해도 전체 제약시장의 8%를 차지하는 데에 그친다.

) Cecilia Oh, "Patent and Monopoly Prices", 2001 http://www.twnside.org.sg/title/twr131b.htm

제약기업에게 시장독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는 특허 약물과 일반약(generic drug)의 가격차이로도 짐작할 수 있지만, 제약 분야의 특허분쟁은 전자나 기계 산업의 특허분쟁과 달리 라인센스 협정과 같은 화해의 방식으로 종결되지 않고, 어느 한쪽의 승소나 패소로 시장진입 성공 또는 시장 축출로 결론이 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특허권이 만료된 의약의 국가별 가격 차이는 최대 8배이지만, 특허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무려 59배까지 된다.

) 이대희 □특허분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게임이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 1996년 고려대박사학위논문

의약품 특허의 또 다른 문제는 특허권의 강화가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현실□의 문제이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탄저균 소동이 있을 때 미국 보건부 장관은 탄저병 치료제 □시프로(Ciproflaxin)'의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바이엘(Bayer) 사의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보다 한발 앞서 탄저병이 발생하지도 않았던 캐나다 정부는 □시프로□ 특허를 무시하고 자국 제약회사인 □아포텍스□에게 100만 정의 복제약 생산을 지시했다. AIDS 치료약을 강제실시하려고 했던 남아공, 태국, 브라질과 같은 제3 세계에게 정치적 압력과 무역보복을 가했던 미국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특허권의 강화가 □미국□만을 위한 불평등한 현실의 중심에 있다. TRIPs 일반이사회에서 의약품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던 7월 10일 발표된 UN 개발계획의 □인간 개발 보고서 2001□는 TRIPs 협정의 공정한 이행이 보장되어야 하며, 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특허의 강제실시와 협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병행수입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실제로 강제실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캐나다, 영국, 미국에서는 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의약품, 컴퓨터, 래커차(tow truck), 소프트웨어,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에 대해 수백 건의 강제실시를 발동해 왔으나, 지금까지 지구 남반구에서는 특허의 강제실시가 부여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올해 초 브라질 정부에서 AIDS 약물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큰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다.  남반구에서 강제실시 사례가 전무한 이유는 개도국의 강제실시를 저지하려는 미국과 다국적 제약자본의 통상압력과 소송 때문이다. 태국에서 2000년 초 BMS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AIDS 치료약 ddI를 강제실시하려고 하자 미국은 이 강제실시 계획을 취소하고 특허법과 무역관련법을 개정하여 강제실시를 불법화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또한, 태국의 최대 해외 무역품인 보석의 미국 시장 진출을 줄이겠다는 위협과 함께 목재와 보석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깍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AIDS가 창궐하던 1997년 11월 남아공 의회는 □의약품과 관련 물질관리를 위한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법은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을 보건부 장관의 재량으로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정부와 제약회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1998년 3월 남아공을 방문한 클린턴은 □개정법□에 대한 다국적 제약기업의 불평을 전달하면서 □개정법□을 고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했다. 1998년 미국무역대표부는 남아공에 대해 최혜국대우에 의한 추가 이익을 연기했고, 1999년 4월에는 남아공을 슈퍼 301조에 따른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다. 39개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개정법□이 남아공 헌법에 위배되고 TRIPs 협정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로 1998년 2월 남아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국제적 비난여론에 밀려 올해 4월 19일 취하되었지만, AIDS 환자에게 죽음으로 다가오는 특허 문제가 제약 자본에게는 단지 좀 더 많은 이익의 문제일 뿐임을 시사해 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카타르 도하 WTO 각료회의의 □TRIPs 협정과 공중의 건강에 대한 각료선언□에서 □회원국이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TRIPs 협정이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할 수 없다(does not and should not prevent)□는 점과, □공중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히,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한 WTO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의 압력과 무역보복이 앞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 http://www.undp.org/hdr2001/completenew.pdf

)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남희섭, □의약품 특허의 강제실시 - 남한의 현황과 외국의 사례□, 의약품 공공성 한마당 토론자료집 2001. 10. 27.」참조

지금까지 얘기한 의약품 특허와 건강권·생명권의 문제는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는 AIDS 치료약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의 □글리벡□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약품 특허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글리벡 사건의 전개

글리벡(STI571, 일반명: Imatinib)은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의 치료제로 급성기, 가속기, 인터페론불응 만성백혈병환자에 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약제이다. 글리벡은 3상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고 정식허가를 받기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동정적 사용법이 적용되어 5월 20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 치료가 시급한 일부 환자에게 투여가 시작되었다. 글리벡 제조사인 노바티스가 제출한 품목허가신청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개월이라는 유례없이 신속한 검토기간을 거쳐 6월 20일 모든 단계의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해 글리벡을 허가했다. 스위스와 미국을 이어 세계 3번째였다. 이후 글리벡 약가·보험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환자단체, 노바티스, 보건복지부 사이의 지리한 싸움에 시작되는데, 신약에 관한 보험약가산정기준에 기초해 노바티스는 캡슐당 25,005원이라는 가격을 고집했고, 보건복지부는 줄곧 17,000원대를 고수해 왔으며, 환자들과 시민단체들은 글리벡 시판가격 인하와 보험적용 확대를 계속 요구해 왔다. 정부는 일본에서 약가결정이 날 때까지 국내 약가결정을 유보해 달라는 노바티스의 요청을 무시하고 11월 19일 글리벡의 보험약가 상한액을 노바티스가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30%가 낮은 100□ 캡슐당 17,862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노바티스측은 고시된 글리벡에 대한 보험약가에 불응하고 당초 제안한 25,005원의 가격상한선을 보험약가산정 관련 법령에 따라 재신청하는 한편, 글리벡의 약가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에델만코리아는 "글리벡의 약가는 국제적 합의를 이룬 가격□이라며 "이번 약가결정으로 인해 미국 대외통상무역부(USTR)로부터 강도 높은 통상문제가 제기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 이성미, □의약품 정책: 글리벡 투쟁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의약품 공공성 한마당 토론자료집 2001. 10. 27.

) 노바티스는 글리벡 관련 문제를 다루던 홍보대행사가 있었는데, 글리벡 문제가 국제통상문제로 변하자 통상 홍보 분야의 전문 컨설팅 회사인 에델만을 11월부터 새로 고용하였다.

글리벡 보험약가에 대한 더 이상의 정책적 검토는 없다는 정부의 약가 고시 후 1주일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서울시내 일부 병원(여의도 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중앙병원)에서 환자들이 약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환자들의 말을 빌리면, □노바티스에서 글리벡을 수거해갔고 글리벡을 처방하면 의사면허를 취소당한다□며 의사들이 글리벡 처방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내의 진보적 보건의료 단체와 Oxfam을 비롯한 11개 해외단체들이 글리벡 공급 중단을 규탄하고, 대한의사협회도 노바티스를 비난하자, 노바티스는 12월 5일 약가결정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환자들에게 글리벡을 무상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 병의원에서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으려면 한국노바티스에서 제공하는 25,005원에 글리벡을 사서 17,862원으로 처방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25,005원에 처방하거나 비보험항목으로 처방하면 건강보험법에 위배된다.

글리벡 사건의 함의 및 결론

글리벡 사건은 약제비 통제와 약가산정방식과 같은 의약품 정책과 건강보험의 구조적 문제점 등 우리 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총제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다국적 제약기업에 대응한 환자들 최초의 약가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과 환자와 보건의료 단체가 연합한 최초의 연대 투쟁을 만들었다는 점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앞에서 지적했던 의약품 특허의 모순(특허에 의한 독점 가격과 약의 접근성 제한)에서 글리벡 사건이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사실 글리벡 논쟁에서 특허는 표면화되지 않은 숨은 이슈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노바티스가 혁신적 신약을 개발했다는 인식이 특허권을 통한 보상의 정당성에 심정적 기여를 하면서 특허 문제가 묻혀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글리벡의 정당한 발명자로 보기는 어렵다. 글리벡의 개발사인 노바티스는 1993년 국립암센터의 지원을 받는 미 오레곤 암센터 과학자들과 공동으로 암발현 단백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화학물질 STI571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후 8년이 지난 2001년 5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글리벡이 세상에 나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1960년 한 과학자가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특이한 염색체 이상을 발견하면서 30년간 염색체 이상이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숱한 연구작업과 노력으로 암의 발현을 차단하는 신물질 STI1571의 개발이 가능했다. 또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노바티스가 개발을 포기하려 하자 2천명이 넘는 환자들이 FDA에 탄원을 함으로써 글리벡은 희귀약품으로 지정받는 혜택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며 개발비용 전체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았다. 글리벡이 노바티스의 단독 연구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특허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특허를 무기로 생산단가의 38배에 가까운 가격을 노바티스가 고집하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가격□이 고려되지 않은 □이윤 추구□로만 특허가 작용하고 있음이다. 12월 9일 현재 글리벡이 처방전으로 사용이 승인된 나라는 모두 27개국인데, 신약의 약가산정방식에 따른 외국 7개국(독일, 미국, 영국, 이태리, 일본, 스위스, 프랑스)과 비교할 때 노바티스의 한국 신청 가격이 가장 낮다. 그러나, 1인당 GDP와 환자 본인 부담율을 고려하면, □먹을 수 있는 가격□은 일본의 3배, 미국의 7배, 영국의 20배로 가장 높다.

한편, 노바티스가 미국과 스위스에서 결정된 가격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가격 결정이 무산되면 시장 철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계속 글리벡에 대해 전세계 단일가격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시장 독점때문에 가능한데, 이 시장독점을 유지해주는 제도적 틀이 바로 특허권이다. 글리벡과 관련된 특허는 모두 5개가 있다. 글리벡의 기본특허는 1992년 4월 3일 스위스에 출원한 CH 921083이며, 이것은 전세계적으로 43개의 패밀리 특허가 존재하고 국내에는 특허 제261366호(피리미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한 약제학적 조성물)로 등록이 되었다. 나머지 4개의 특허 중 하나는 PCT 국제특허로 국내에는 2001-21950호로 공개되어 있고, 우리 나라가 지정국으로 포함된 2개의 국제출원(WO 2000042042 A2, WO 2000009098 A2)과 하나의 미국특허(USP 6,214,819)가 있다.

) 노바티스는 약가를 25,005원으로 고시하면, 환자 부담금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지 않겠다며 환자 단체들을 회유하고 있는데, 노바트스에게 단일가격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제약산업의 이윤은 시장 독점에 의존하는데, 시장 독점은 대부분 특허권에 기초한다(Drug Discovery Today 1998)

노바티스를 포함한 다국적 제약기업에게 의약품은 환자에게 공급할 □약□이 아니라 이윤추구를 위한 □상품□에 더 가깝다.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다. □약□을 □상품□으로 고정시키는 제도의 중심에 특허가 자리잡고 있다. 상품을 약으로 복원시키고 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에는 보건의료 정책도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지만, WTO 각료선언에서도 밝힌 □공중의 건강이 특허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약□의 공공성 뿐만 아니라 특허제도의 공익적 지향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특허의 강제실시 경험이 없는 전무한 우리 사회에서 공익을 위해 특허권이 제한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합의와 실천이 글리벡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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