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계속 되어야 한다.

- 신해철씨에 대한 반박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정보공유연대 IPLeft 회원)

필자는 사실 그렇게 열렬한 음악 애호가는 아니다. 물론 음악 영역의 전문가는 더더욱 아니다. 그리고, 소리바다에 등록은 되어있지만,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리바다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소리바다 이슈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이다. 신해철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음반산업의 관점에서 소리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해당사자로서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지만, 사실 소리바다 이슈를 그러한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리바다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단지 □8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회원규모 때문만은 아니다. 소리바다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며, 소리바다에 대한 판결은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 다른 방식의 인터넷 이용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리바다를 통해 유통되는 대부분의 파일들은 MP3 음악 파일이지만, 이 판결이 영화 등 다른 모든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또한, □소리바다□라는 특정 프로그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방식의 P2P 프로그램, 나아가 메일이나 메신저 등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종류의 파일 교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MP3 음악 파일은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교환되고 있으며, 이 역시 소리바다와 마찬가지로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파일 교환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싸움은 소리바다와 음반사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인터넷과 저작권의 싸움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신해철씨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살만한 음악을 만들어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술인에 대한 모욕이다?

신해철씨는 네티즌들이 □소리바다에 뜬 음악들은 모두 쓰레기같은 음악□이고, 이는 □예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한다. 이는 네티즌들의 의견에 대한 지나친 오독이다. 먼저 네티즌들은 소리바다에 뜬 음악들이 모두 쓰레기같은 음악이라고 한 적이 없다. (설사 일부가 게시판 상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그리고, 어떤 음악에 대한 평가는 개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이는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음반 산업의 침체에 대한 상황판단이 다르다는 것이다. 음반사들은 소리바다가 음반 침체의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별다른 근거도 없이 말이다.), 이에 반해 네티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반은 소리바다를 통해 듣더라도 사게되며, 음반 산업의 침체는 오히려 음반사들이 좋은 음악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곡의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 음반 전체를 사야하는 것은 일종의 끼워팔기라는 것이다. 신해철씨 역시 네티즌들을 □소비자□로 보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음반에 대해 돈을 지불할 가치를 따져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특정 창작자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음반 산업 전반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며, 음반 산업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신해철씨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를 창작자에 대한 비난으로 읽는다면, 지나친 오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네티즌들은 공짜를 좋아한다?

신해철씨가 전제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인간형의 특성일 뿐이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는 이 사회에서, 공짜(가장 최소의 비용)에 대한 추구는 무한 이윤에 대한 추구와 동전의 양면일 뿐이다. 하지만, 소리바다를 통한 네티즌들의 파일 교환을 □공짜 욕구□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용자들을 공짜족으로 매도하는 것은 음반사나 창작자를 돈에 눈이 먼 사람이라고 욕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이는 논쟁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을 만들뿐이다. (물론 이용자 중에 □공짜라서□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거꾸로 음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예술만을 위해 사는 숭고한 사람들인가?)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free, not in the sense of free beer, but free in the sense of free speech". 우리는 공짜냐 아니냐가 아니라,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친구에게 음반을 빌려주는 행위,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행위, 음악을 녹음해서 선물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사서, 워드를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며,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교환하는 행위 역시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현재 쟁점은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과거와 거의 비슷한 행위의 영향력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전제할 때, 저작권이 네티즌들의 이러한 비영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까지 규제하는 것이 옳은가하는 것이다. 조금 후에 다시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신해철씨와 음반사에서 이용자들을 계도해야할 대상으로 언급하는 것 또한 불만이다. 일반인들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은 맞다. 이는 과거에는 창작자나 출판사 들 외에 일반인들이 저작권에 영향을 받을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소프트웨어와 문화 산업이 거대화되면서 저작권이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하지만, 교육이 필요한 것은 네티즌들만은 아니다. 음반사나 창작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저작권을 마치 일반 재산권처럼 이해한다. 그래서, 무조건 왜 남의 창작물을 도둑질하냐고 다그친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지식, 문화, 정보 등 모든 지적창작물은 여타 유체물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의 촛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초에 불을 붙여주었다고 내 촛불의 밝기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밝기가 커진다는 제퍼슨의 비유처럼, 지식과 문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원래 소유자로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창작물도 과거의 다른 창작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식과 문화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 복지의 증가와 함께 근본적으로 창작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지적창작물의 공공성 때문에 저작권은 다른 유체물에 대한 재산권과 달리 매우 제한적인 권리이다. 일단 보호기간이 한정적이며, 또한 권리의 보호기간 중이라도 그 사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저작자의 권리가 어디까지이며, 어떤 경우에 제한될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소리바다와 관련된 쟁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 저작권이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혹은 저작권을 일반 재산권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 의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이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저작권법 제1조)을 그 목적으로 하며, 그 방안의 하나로서 □일정기간 동안□(만) 저작권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 권리는 공공적 목적 혹은 지식의 확산을 위해 일정하게 □제한□된다. 예를 들어, 언론의 보도나 재판, 혹은 교육의 목적을 위한 사용, 그리고 개인의 비영리적 사용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가능하다.

음반산업 침체의 1차적인 책임은 소리바다에 있다?

이미 중앙 서버를 통한 MP3의 유통은 저작권으로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인정되었다거나, 심지어 소리바다 때문에 음반이 전혀 팔리지 않는 것처럼 과장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신해철씨 역시 본인이 지적한 음반산업 내의 허다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단지 국내 인터넷 인프라가 발전해있다는 이유 때문에 소리바다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별 근거없이□ 주장하고 있다. 가능한 수준에서의 객관적 분석 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주관적 느낌의 공방만이 평행선을 달릴 것이다.

하지만, 설사 소리바다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소리바다 폐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 환경의 변화는 관련된 산업에 영향을 준다. 인터넷 인프라가 확장되면서, 이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음악 산업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점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서점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적절한 산업 재편을 위한 공공정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관련 산업이 감당해야할 몫이다. 음반사들이 과거에 보장되었던 시장이 지금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납득하기 힘들다.

P2P는 도덕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기술이다?

신해철씨는 □개인들이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지식 문화의 확산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인터넷 활동이 하나하나 감시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인 신해철씨조차 인터넷의 특성에 대해서는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겠다.

핵기술은 필자도 반대하지만, 도대체 P2P와 핵기술이 무슨 상관인가? 엄청난 복제 능력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 소리바다라기 보다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자체이다. 결국 엄청난 복제 (그리고 전송) 능력이 문제가 된다면, 신해철씨는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자체를 부정해야할 것이다. 소리바다를 통한 파일 교환이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전술한 바와 같다.

필자 역시 기술에 대해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음악의 생산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하지는 않는다. 음악 □산업□도 필자 생각으로는 붕괴되지 않을 것이지만, 음악 산업이 음악 생산의 붕괴가 될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필자는 오히려 □산업□ 위주의 문화 생산이 아니라, 나눔과 생활에 기반한 문화 생산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제부터 신해철씨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비판, 혹은 신해철씨 주장에 대한 비판이 아닌, 신해철씨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기로 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필자는 소리바다를 단지 음악저작권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 이해당사자들에게 이 문제까지 고려해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의 논쟁 구도는 및 쟁점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비영리적 파일 교환의 문제

전술한대로, 필자는 인터넷 상의 비영리적 파일 교환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선 인터넷에 저작권이 적용될 때, 자유이용의 폭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욱 좁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디지털 형태의 정식 음반을 구매했다고 하자. 그리고, 이 음반을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과거에 테이프나 CD를 친구에게 빌려주던 행위가 인터넷에서는 메일로 전송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 역시 소리바다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위반이라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친구에게 음반을 전송해줌과 동시에, 자신의 PC에도 여전히 그 음반이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터넷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가능하던 행위가 불법화되는 것이다.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자신의 집안에서조차,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PC의 대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물론 친구에게 빌려줄 수도 없다. 인터넷이기 때문에 자유이용의 폭이 더욱 좁아져야한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얘기일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터넷이 더욱 통제되고,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점이다. 전술했듯이,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파일 교환이 저작권 위반으로 판결이 난다면, 마찬가지로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한 파일 교환 역시 저작권 위반으로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를 규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즉, 다음이나 프리첼 등 ISP로 하여금, 이용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소리바다 역시 일종의 ISP이며, 따라서 소리바다에 대한 규제는 향후 ISP에 대한 규제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ISP들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하거나, 혹은 필터링 등의 조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임과 동시에,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 자체를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은 네트워크가 기존의 현실 세계보다 더 통제하기 쉽다는 것이다. 현실세계에서의 감시나 통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눈에 띄며, 지속적인 감시가 어렵고, 또 피감시자의 저항을 불러오기도 한다. 하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내가 언제 로그인을 했는지 에서부터, 어떠한 게시판을 방문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메일을 보냈는지,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기록에 남는다. 또한, 이러한 감시는 쉽게 이용자에게 인지되지 않으며, 그래서 더욱 남용되기 쉽다. 더욱 암울한 상황을 가정해보자면, 이용자의 PC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위법한 파일이 있는지 검색할 수도 있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된 상황이다. 회사의 보안이나 업무 통제의 명목으로 회사 내에 인터넷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설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인터넷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충돌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도서관의 예를 들어보자.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도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 디지털 도서관이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의 하나로 □전송권□이 신설되면서, 디지털 도서관은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즉, 누구나 상상하는 것처럼, 집에서 온라인으로 디지털 도서관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된 것이다. 집에서 접근할 수 없는 디지털 도서관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다소 황당해 보이는 이런 규제가 이루어지는 이유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디지털 도서관이 활성화되면, 누가 책을 사 보겠느냐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디지털 도서관을 불구적으로 방치해놓는 것도 바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소리바다는 인터넷의 특성을 가장 잘 이용한 프로그램이다. 소리바다를 단지 불법복제의 온상지로 보는 것은 단견이다. 소리바다의 가능성은 오히려 □오프 공간에서는 접하기 힘든 음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음악을 접할 수 있는□ 보고(寶庫)라는데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수많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때문이다. 음반사에서 바라는 바와 같이 이용자들을 단순히 소비자로 보고, 어떤 식으로든 통제하려고 했다면, 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소리바다, 나아가 인터넷을 새로운 □문화 환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단지 □소비□가 아니라, 새로운 음악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환경, 음악의 유통과 저장 환경,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해해야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현재와 같이 풍부한 정보의 바다가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인터넷에서 저작권의 보호가 충분히 강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조했기 때문인가?

인터넷(나아가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단지 복제와 전송이 용이해졌다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 소수의 생산자, 다중의 소비자라는 이분화가 아니라, 다수가 지식과 문화에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 참여와 협력에 기반하여 새로운 지적생산물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생산의 주체와 방식 자체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누/리눅스나 소리바다같은 경우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시발점에 불과하다. 저작권 체계가 역설하는 것처럼, 새로운 지식과 문화의 창작, 그리고 혁신은 단지 창작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님을 인터넷의 역사는 웅변하고 있다. 문화나 지식의 생산을 □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저작권 체계가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통제□하기를 원하는 한, 그것은 인터넷의 통제불가능한 생명력을 달가와하지 않을 것이다.

) 필자 역시 저작권의 명예적 측면은 중요하다고 본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인터넷과 저작권의 충돌에 대해서 진지한 연구와 토론이 시작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바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논쟁은 시작되고 있다. 성급한 대안보다는 소리바다가 던져주는 근본적인 문제를 공유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