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 원문 : http://www.efa.org.au/Issues/Censor/cens3.html

* 번역 : 장여경

○ 일러두기

- 이 문서를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이하 EFA)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미국의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비교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에 주는 시사성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한국에도 충분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표현된 그대로 번역하였다.

- 이 문서에서 사용된 □검열□(censorship)이란 용어는 대체로 일반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특화된 규제 입법으로 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를 뜻한다.

-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절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 이 문서에 따른 현행 세계 각국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의 대강

<내용규제의 기준>

① 불온(정부, 혹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의 판단) :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한국

② 청소년 유해(정부, 혹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의 판단) :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한국(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PICS 등급의 의무화)

③ ①과 ② 없이 불법(인터넷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법의 적용) 중심 :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내용규제의 주체>

① 정부 :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한국(정보통신부 장관)

②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 : 오스트레일리아(ABA-방송청), 싱가폴(SBA-방송청), 한국(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③ ①과 ② 없이 법원이 판단 :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준사법위원회),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 흔히 □자율규제□라고 불리는 규제 방식은 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③ 형태의 규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민간단체가 불법정보를 신고하는 핫라인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영국의 예) ▲ 역시 ③ 형태의 규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불온·청소년 유해 혹은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것(미국의 예)을 의미한다. 다만 인종차별이 불법인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듯이 ③이 인터넷에 적용되는 수준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자의적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개

이 보고서는 인터넷 검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부 정책과 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뉴사우스웨일즈 사회문제 상임위원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EFA가 □출판·영화와 컴퓨터게임에 관한 뉴사우스웨일즈 등급 시행령 2001년 개정안□(이하 뉴사우스웨일즈 등급법안 - 역주)의 별표2와 유사한 인터넷 검열법을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서 2002년 3월에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EFA는 오스트레일리아 바깥 나라의 법과 정부 정책의 최근 상황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하였다. EFA는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대략적으로 비교할만한 어떤 민주 국가도 뉴사우스웨일즈 등급법안이나 현행 공중보건법과 같이 규제적인 인터넷 검열법을 갖고 있거나 도입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다수의 국가들이 아동포르노나 인종혐오 조장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일반법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콘텐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일은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비교할만한 국가들에서 뉴사우스웨일즈 등급법안과 유사한 법률이 없는 것은 해당 국가의 의회나 정부가 인터넷의 불법 콘텐츠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오스트레일리아와 다른 접근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는, 불법적이거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인터넷 콘텐츠를 다루는 정부 기관들의 접근 방식에 대한 대략을 소개하였으며 이후 절별로 다양한 국가들의 경우를 좀더 상세하게 살펴 보겠다.

개요

대략 1995년경부터 다수의 국가들에서 기존 오프라인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 혹은 부적절한 인터넷 내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내용들은 가지각색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표현, 인종혐오 주장이나 조장, 포르노 등 다양하다. 대다수 정부들은 불법적인 내용에서의 경우와 달리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성인들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2002년 3월 현재, 인터넷 검열에 대한 정부 정책은 대체로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인터넷 산업의 자율규제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필터링/차단 기술 이용을 고무하는 정부 정책

: 이 방식은 영국, 캐나다, 그리고 상당수의 서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오프라인 등급/검열 법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적용성이 별로 뚜렷하지 않자 최근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아동포르노나 인종혐오 조장과 같은 인터넷의 불법적인 콘텐츠에 일반법이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인터넷에 게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며, 접근 제한 시스템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제되어서도 안된다. 이들 나라 정부의 대부분은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다.

2.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

: 이 방식은 몇몇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고 과거 미국에서 시도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EFA가 파악하는 한 현재는 미국 연방 차원이나 주에서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 나라들에서는, 이를테면 아동포르노처럼, 아동에게 부적절하다는 기준보다는 인터넷 콘텐츠에 일반법이 적용되어 불법성을 가린다..

3. 성인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위임한 접근 차단

: 이 방식은 오스트레일리아 구 공중보건법, 그리고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정부 차원의 인터넷 접속 지점(internet access point)에 대한 통제를 통해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제한된 인터넷 접근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차단하도록 요구한다.

4.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을 정부 차원에서 금지

: 몇몇 국가들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을 아예 차단하거나, 위 3에서 설명한 제한된 접근이나마 허용하기 전에 인터넷 이용자가 정부 기관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다. 이 범주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정보는 □국경 없는 기자회□와 □샌프란시스코 기자회□가 2001년 2월 보고한 <인터넷의 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기 보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존재하거나 제안되었던 것 같은 인터넷 검열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정부의 관심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성인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과 구분하여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즈 등급법안과 같이 인터넷에서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비효율적인 입법에 대해서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되어 왔고 미국 연방 대법원은 비슷한 법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구적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의 법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설사 미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법이 제정되는 있을법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세계는 지구적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문제이다.

전세계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 접근에 대한 관심은 가지각색이며 규제 정책들도 다양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인 것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안 그렇고, 어떤 나라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안 그렇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R18 등급을 받은 영화가 종종 다른 나라들에서는 18세 이하의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것으로 분류되곤 한다. 예를 들어 □노골적인 성교□와 □폭력□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8세가□로 분류되지만 프랑스에서는 □12세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프랑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오프라인 법이나 현행·제안된 온라인 법에서도 금지하지 않은 나찌의 과거에 대한 표현을 웹을 포함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가의 검열이 청소년 혹은 성인을 인터넷에서 보호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만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반대로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여러 서유럽 국가 등 여러 국가들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내법적으로 입법하고 있다. 물론 이런 권리는 절대적이지도 않고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러나 EFA가 파악하는 한, 이런 국가들의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안된 것처럼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터넷 검열 입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발달 연대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이 절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미국에서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의 발달 연대표를 담았다.

1996년

- 빅토리아주, 서부(WA)와 북부(NT)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검열법 시행 (1996.1.1)

- 미국, 통신품위법(CDA) 제정. 법원, 시행 제한 명령 (1996.2)

- 미국 법원, 통신품위법에 위헌 판결 (1996.7)

- 영국 정부, 아동포르노 등 불법 인터넷 콘텐츠의 폐쇄 절차와 불만 핫라인의 설립 계획이 포함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연합의 R3 안전한 네트워크(R3 Safety-Net) 행동 계획을 승인, 발표 (1996.9)

- 유럽의회, 불법적이고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고 접속업체들의 자율규제를 독려하는 커뮤니케이션법 발표 (1996.10)

1997년

- 미국 연방대법원, 통신품위법 파기 (1997.6)

- 뉴질랜드 의회,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법안 거부 (1997.7)

1998년

- 영국 인권법안, 유럽인권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됨

- 미국 아동온라인보호법(COPA) 제정됨.(1998.10) 법원, 시행 제한 명령 (1998.11)

1999년

-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인터넷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 발표 (1999.5.17)

-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의회, 인터넷 검열법안 통과 (1999.5.26, 6.30)

- 오스트레일리아령과 주들의 검열 장관들, 인터넷 검열법의 입법예고안 발표 (1999.8)

- 뉴질랜드 항소법원, 등급부여가 뉴질랜드의 권리법안에 부합함을 증명하는데 등급위원회가 실패함에 따라 □불쾌한□ 내용을 제한하도록 한 오프라인 등급에 대해 파기 (1999.12)

2000년

-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 인터넷 검열법 발효 (2000.1.1)

- 미국 항소법원, COPA에 대해 시행중지 가처분 판결 (2000.6)

-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에 대한 영국의 검열이 잇따른 소송으로 약화되기 시작 (2000.7)

-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검열이 성인들 간의 합법적 성행위에 대한 묘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 이후 오히려 강화되기 시작 (2000.9)

- 영국 법원, 영국법안의 유럽인권규약에의 부합여부 심사 가능해짐 (2000.10)

-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 인터넷 검열법안 제안 (2000.11)

- 영국 정부, 인터넷 검열 입법을 시도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다고 밝히면서 □제3자 규제보다는□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접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언급한 커뮤니케이션 백서 발표 (2000.12)

2001년

-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인터넷 검열법안 제안 (2001.11)

국가별 상황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인터넷 검열 제도는 공중보건법과 주/령 정부 차원의 규제로 이루어져 있다.

1999년 4월 공중보건부는 인터넷 검열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ISP들에게 오스트레일리아 바깥의 콘텐츠에 대한 성인들의 접근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이 뒤따랐으며, 제안되었던 법은 금지된 국외물에 대한 ISP의 차단보다는 부수적인 접근 금지 조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 수정안, 즉 방송서비스법 1999년 개정안(온라인서비스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공중보건 법제는 불만처리시스템이며 콘텐츠 생산자나 제공자가 아닌 ISP를 포함한 콘텐츠중개자에 적용된다. 콘텐츠중개자는 오스트레일리아 방송청(ABA), 즉 정부 기구의 폐쇄 통보에 따라 □불쾌□하거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오스트레일리아 내의 콘텐츠를 자신들의 웹, 유즈넷, FTP 등의 서버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다. 2002년 3월 현재, 이 법은 ISP에게 오스트레일리아 바깥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그대신 ABA는 필터링/차단 소프트웨어 제공자들에게 오스트레일리아 바깥의 금지 콘텐츠를 목록에 추가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반드시 차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령과 주의 범죄법들이 콘텐츠 제공자나 생산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 법들은 □불쾌□하거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배포한 인터넷 이용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세한 위반 조항들은 지역마다 다르다.

캐나다

1998년 8월,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CRTC)는 캐나다의 웹에서 온라인 포르노, 혐오 표현과 같은 내용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1999년 5월 17일 CRTC는 □CRTC는 인터넷을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오늘 CRTC는 인터넷 뉴미디어 서비스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효한 방송법과 통신법 하에서 철저히 조사한 끝에 CRTC는 인터넷 뉴미디어는 방송법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규제 없이도 상당히 경쟁적이고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CRTC는 캐나다의 뉴미디어를 규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지구적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한다.□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중국

1996년 9월, 중국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략 100개 정도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차단된 사이트들은 서구 뉴스 방송, 대만 방송 사이트, 반체제 사이트와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이트들이다.

1996년부터 중국 정부는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해설의 배포를 금지하는 상당히 규제적인 법을 여럿 제정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외국 매체와 인권 사이트가 차단되었다는 소식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2002년 1월 18일, AP통신은 아래와 같이 전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인터넷을 가장 강도높게 통제해 왔으며, ISP들에게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 이메일을 검열하도록 하고 위험분자의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포털 사이트들도 이용자가 보내거나 받은 이메일 메시지를 검열하고 복사해두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삭제된다. 또한 ISP들은 웹에 올라간 금지 콘텐츠를 채팅실이나 게시판에서 삭제할 책임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국가 기밀 유출, 중국 명예 실추, 공산주의 전복, 민족 분리주의를 주장하거나 □악한 문화□를 유포하는 글쓰기를 금지하는 등 금지 콘텐츠의 긴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마지막 절에서는 파룬궁 영적 운동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에 자주 몰려가 2년간의 엄청난 서버 부하를 조장해 왔다고 묘사했다. 포르노와 폭력물 역시 금지된다.□(AP통신, 2002년 1월 18일자, □중국, 험악한 인터넷·이메일 규정을 제정하다□ 중에서)

덴마크

2002년 3월 현재, 덴마크에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법이나 그런 법을 제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토론은 공공 도서관에서의 필터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

불법적이고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유럽연합에 속한 대부분의 회원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1996년 유럽의회의 권유안을 따르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아동포르노, 인종적 내용과 같은 오프라인상의 불법 내용에 대한 법이 인터넷 콘텐츠에도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보다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행동 계획 1999-2000□에서는 이용자가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접근을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2천5백만 유로의 예산을 들였다.

1996년 10월 16일, 유럽의회는 불법적이고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법을 제안하고 뉴미디어 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녹서(Green Paper, 제안서)를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이 커뮤니케이션법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맞설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선택사항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녹서는 모든 전자 매체의 경우에 대하여 수평적인 접근을 취하여 매개적이고 장기적인 심사숙고를 제안했다. 이 두 개의 문서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고 접속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율 규제를 고무하는데 있어 회원 국가들과 국제적 수준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의 □보다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행동 계획 1999-2000□에서는 2천5백만의 유로를 책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행동 내용을 가지고 있다.

- 핫라인 장려, 행동 강령과 자율규제의 촉진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창출한다

- 등급 시스템에 대한 국제 협약을 조성하며 필터링과 등급 시스템을 개발한다

- 부모, 교사 그리고 아동이 종합적인 협동과 경험의 교환 속에서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을 의식하도록 한다

프랑스

인터넷의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프랑스의 규제 활동은 인종혐오적 내용을 금지하기 위해 프랑스 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2000년 5월, 프랑스 법원은 미국의 야후가 프랑스 이용자들이 인종혐오 물품경매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야후는, 프랑스의 인터넷 이용자가 미국 웹사이트에서 나찌 관련 콘텐츠를 보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나찌 물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2001년 11월, 미국의 지방법원은 미국 사이트에 대한 접근 문제에 있어 야후가 프랑스 법원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에서는 미국의 수정헌법이,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에서 생산된 콘텐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다 규제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권력에 의해 규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독일

1990년대 중반, 독일의 ISP들은 독일의 일반법에서 불법적인 내용, 특히 인종혐오의 조장이나 아동포르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독일 바깥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이 기대되었다.

2000년 7월, 독일 정부는 독일 바깥의 콘텐츠에 대한 차단 중지 노력을 중지했고 다만 경찰이 □독일 국내의□ 불법 내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2001년과 2002년에 독일 정부는 미국 내 몇몇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폐쇄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이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은 따르지 않았다.

1996년 9월, 독일 검찰청장의 □권고□에 의해 독일 ISP들은 독일에서 금지된 내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를테면 네덜란드에 기반한 <급진>지 사이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 시도들은 오히려 이 내용들이 더 많은 곳에 게재되고 세계 곳곳에 미러사이트가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0년 7월 로이터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독일은, 인종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하는데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모진 법을 갖고 있는데, 인터넷에 있어 국경을 넘어선 한계를 인정하고 외국의 네오나찌 사이트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포기했다. 부국무장관이자 정부 인터넷 보안 의장인 브리지뜨 지프리스는 이번주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아무리 국내의 나찌, 아동포르노 등 불법 내용을 중단시키려고 애써도 외국 웹사이트로부터 독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1999년 11월, 독일 항소법원은 ISP인 독일 컴퓨서브가 웹의 아동포르노 배포에 책임이 있다는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컴퓨서브의 경영자가 인터넷 아동포르노의 배포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독일 컴퓨서브의 프랭크 자펠드 회장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터넷 제공자들이 □법적 안보□의 개념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노인·여성과 아동 부는 □출판물과 기타 청소년유해매체의 배포에 대한 강령□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X 등급이나 RC 등급이 매겨질만한 온라인 포르노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해외 사이트에 관하여 외국의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통보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몇몇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은 2001년과 2002년에 행해진 이 통보를 제소했으며 폐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부는 □포르노, 폭력적, 무기판매, 인종차별주의, 파시즘, 반유대적인 내용□을 담은 전세계의 웹사이트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통보는 웹사이트 소유자나 콘텐츠 제공자가 아니라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이 내용을 삭제하거나 신용카드 인증 등 연령인증시스템을 장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1999년 3월, 다수의 미디어들이 마하티르 총리가 인터넷 검열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열을 던져버려라 : PM□이라는 제목의 우츄산 통신은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3월 16일 콸라룸푸르 - 오늘 멀티미디어개발연합의 오트만 옙 의장은 마하티르 총리가 내각에게 인터넷을 검열하지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인터넷 검열을 하지 말라는 특별한 지시를 했다며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총리가 지난주에는 계약법에 의한 서약까지 재확인했다고 한다.□

2002년 2월 14일, <오스트레일리안>지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면허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Malaysiakini.com의 수석편집자인 스티븐 간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면허를 요구하려는 마하티르 정부의 계획은, 신문 등 전통적인 뉴스 수단에 적용되었던 완고한 통제를 인터넷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반대 여론을 효과적으로 침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2002년 3월 11일 현재 뉴질랜드는 인터넷 내용을 검열하는 규제를 갖고 있지 않다.

1993년에 뉴질랜드 `영화·비디오 및 출판 등급법□(FVPCA)이 제정되었다. 규제 기구는 이 법의 정의를 인터넷에 적용할 때, 글과 정지 화상을 □출판□으로, 그리고 동영상을 □영화□로 간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포르노 이외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항이 온라인 내용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이 법은 분명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컴퓨터 디스크의 내용에 적용되지만, 그래도 이 조항들이 어느 정도 인터넷 내용에 적용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1994년에 □기술과 범죄갱생 법안□이라는 제목의 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 제안되었지만 제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불쾌한 내용(글의 맥락상 우리의 □불온□과 달리 아동포르노 등 일종의 불법 컨텐츠를 의미하는 듯 하다 - 역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었으며, 불법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성인에게만 접근을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의회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

1997년 7월, 이 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의회에 권고했으며 최상의 선택으로 ISP에 의한 자율적인 행동강령을 제안했다. 뉴질랜드 법률회사 클렌던 피니스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무엇보다 위원회가 인권법안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결국 위원회의 권고가 의회에서 수용되어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다.

뉴질랜드 내무부에서는 자기 홈페이지 내의 □검열과 인터넷□이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내무부의 조사관들은 뉴질랜드 인터넷 웹사이트와 뉴스그룹을 조사하고 검열 규제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불쾌한 내용을 유통시킨 뉴질랜드 국민을 기소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불쾌□한 것으로 분류된 출판물은 1993년의 □영화·비디오 및 출판 등급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금지된다.□

보고서는 2002년 3월 시점에 내무부가 불쾌한 인터넷 내용에 대한 공무 수행 활동으로 아동포르노에 주목하고 그런 내용을 배포하는 수단으로 IRC와 같은 채팅 서비스에 주목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EFA에 접수된 비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하나 정도의 사이트가 □불쾌□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대략 1997년 쯤에 그 결과로 한두개의 불만이 제기되었었다. 미국 흑인갱 문화를 옹호하는 뉴질랜드 사이트가 뉴질랜드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이후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미국을 한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사람에 의해 구축되었다. 이 사이트는 □불쾌□ 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그것은 이 사이트가 폭력적이거나 살인과 방화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의 3(3)(e)항에 위반되는 여성차별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특정한 계층의 구성원을 그 계층적 특징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묘사한 재현물은, 1993년 인권법의 21(1)항에 명시된 금지된 차별이다.□

뉴질랜드 내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뉴질랜드 규제 제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R18□ 등급이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에 상응하는 인터넷 내용에 대한 금지나 제한이 없다.

뉴질랜드에서는 □불쾌한□ 내용은 오스트레일리아의 X 등급을 뜻하지 않으며 뉴질랜드 법에 따로 X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R18 등급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을 포함해 성인들에 한정되는 내용을 뜻한다.

2000년에 뉴질랜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1993년의 □영화·비디오 및 출판 등급법□의 작동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으며 무넨 법원의 결정 등 뉴미디어와 관련한 다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2001년 5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하였다. 2002년 3월 중순 현재 위원회의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뉴질랜드 법에서 □불쾌□라는 단어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 훨씬 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느냐□에 기반하여 내용을 금지할 것인가를 심사한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내용이 □이성적인 성인이 보아 도덕, 품위, 예절의 기준을 침해했느냐□는 기준으로 심사한다. 무엇보다 뉴질랜드의 등급위원회는 모든 결정에서 뉴질랜드 인권법을 고려해야 한다.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노르웨이

2002년 3월 22일 현재 노르웨이 영화 등급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하고 있다.

□뉴미디어 : 이에 대한 연구 작업은 연구, 정보, 지침들에 주로 의존했다. 노르웨이의 뉴미디어는 법(인터넷에 특화된 별도 입법을 의미하는 듯하다 - 역주)에 의해 규제되지 않으며 유일한 선택은 공중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책, 팜플렛과 보고서를 발행한다. 우리는 또한 이 연구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를 활용하며 학교와 그 밖의 관심 집단에서 강의를 한다. 우리는 또한 기술적인 발전과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국제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인터넷이 이 나라에 처음 등장했던 지난 1999년 2월부터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유일한 정부 통제센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센터를 통해 정부는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민감하거나 포르노와 같이 국민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터넷 내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목록들은 다음과 같다.

□1. 근본 원칙이나 법을 위반하거나 이슬람의 거룩함과 이슬람법의 자비를 침해하거나 혹은 공공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들

2. 국가나 체제를 반대하는 내용들

…

5. 왕국의 국가 수반과 영예로운 외교 업무에 위엄에 해를 입히거나 이런 국가들에게 해를 주는 내용들

… □

□사우디 인터넷에 베일을 치는데 경쟁하는 회사들□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즈 2001년 11월 19일자 기사에 따르면, 7,000개 이상의 사이트들이 매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있으며 통제센터는 특정한 사이트를 블랙리스트에서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루 100개 이상 받는다. 이중 대다수는 미국의 상업적 차단 소프트웨어가 잘못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싱가폴

싱가폴 방송청(SBA)은 지난 1996년 7월부터 인터넷 내용을 방송 서비스로 분류하여 규제해 왔다.

이 나라의 등급 면허 제도 하에서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와 ISP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면허제가 적용된다. 면허 취득자는 등급 면허 조건과 인터넷 □금지 내용□에 대해 정의한 행동 강령을 따라야 한다. 이 제도가 모든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SBA 웹사이트에 있는 인터넷 산업 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개인은, 이 홈페이지가 사업에 사용되거나 정치적·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등급 면허에서 예외가 된다.□ 또한, □싱가폴을 주대상으로 하지 않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는 포르노를 배포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싱가폴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싱가폴에 호스팅하고 있는 영화 사이트는 싱가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동영상 클립을 홍보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되는 내용□에는, 싱가폴 정부에 의해 성인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런 내용에 대한 접근을 성인에게 한정하라는 요구도 없다. 요약하자면, □금지 내용□은 □공공의 이해, 공중 도덕, 공중 질서, 공공 보안, 국민 화합의 기준으로 불쾌하거나 기타 싱가폴 법에 따라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들이다. 무엇이 금지되는 내용인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포르노성,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한 옹호, □극단적인 폭력이나 잔인한 장면을 상세하거나 음미하는 듯한□ 묘사, 그리고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증오·적대·불관용을 예찬·격려하거나 지지하는□ 내용들인지 등이다. 부수적으로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의학 혹은 과학적이고 예술적이거나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2002년 3월 11일 현재 SBA의 □문답□란에 따르면,

□싱가폴의 이용자들은 … 소수의 영향력이 지대한 불법 사이트를 제외하고 인터넷의 모든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인터넷 콘텐츠는 SBA에 의해 사전검열되지 않으며 ISP가 의무적으로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최근에 ISP는 싱가폴의 사회적 가치에 따라 SBA가 지정한 영향력이 지대한 몇몇 불법 사이트에 대한 공적 접근을 제한해야 할 뿐이다.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들은 인터넷 행동강령에서 금지 내용의 정의에 따라 인터넷에 올라간 콘텐츠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 SBA는 포르노, 폭력성과 인종적이거나 종교적인 혐오를 조장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SBA의 권한은 단지 공중에 배포되는 내용에 국한된다. 두 사람이나 집단 간의 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과 같은 사적 통신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가정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으며 인터넷의 어떤 내용에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SBA는 또한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규제하지 않는다.□

2002년 3월 11일 현재 SBA 인터넷 산업 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ISP들은 SBA가 지정한, 영향력이 지대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ISP들은 스스로의 □만족 이용 정책□에 따라 불쾌한 콘텐츠에 대한 자신들의 대처 계획을 수립할 것이 권고된다. ISP들이 인터넷이나 이용자의 인터넷 환경을 모니터링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ISP들은 강령과 스스로의 사업 방침에 따라 어떤 뉴스그룹을 등록할지 자유롭게 결정한다 … 우리는 ISP들에게 금지된 내용에 가까운 뉴스그룹에 대해 초기에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차후 등록된 뉴스그룹이 상당한 양의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우리는 ISP들에게 이 뉴스그룹을 비등록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한다. SBA는 또한 ISP들이 금지된 내용의 특정 뉴스그룹은 등록시키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웹 작가 등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들은 인터넷 행동 강령에 따라야만 한다. 넷에 게시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SBA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콘텐츠 제공자들은 금지 내용의 정의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 이 내용들이 금지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면허자는 SBA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2002년 3월 11일 SBA의 웹사이트에서는 차단된 웹사이트의 수가 □약간□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이전인 1999년 5월과 2001년 11월에 SBA에서는 □100개의 영향력이 지대한 포르노 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었다.

□ISP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면허 제도에 따르면, ISP들은 정보 고속도로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SBA는 이 의무로 ISP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단지 100개의 영향력이 지대한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ISP들은 또한 SBA의 어떤 뉴스그룹을 등록할지 결정하는 콘텐츠 지침에 따라야 한다. SBA는 산업계의 자율 규제를 고무한다.□

2001년 6월 인터넷 아카이브 웨이백 머신에서 구축한 SBA 사이트 복사본에서는 □[ISP들은] SBA가 지정한, 공공의 가치에 반하는 100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스웨덴

1998년 5월, 스웨덴 국회는 □전자게시판에서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전자게시판은 인터넷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는데, 웹페이지도 포함된다. 개인 메일보관함에 저장되는 개인 이메일은 제외된다.

이 법은 접속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내용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판단할 의무는 없다 -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

- 내란 선동

- 인종적 선동

- 아동포르노

- 폭력에 대한 불법적 묘사

- 명백한 저작권 침해

정부가 작성한 법의 해설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들은 불법적인 메시지가 자주 오가는 컴퓨터 영역에 게재된 내용들을 검사해야 하지만, 무언가 불법적인 내용이 게재되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검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영국

영국은 인터넷에 특화된 검열 규제안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2월, 무역산업부와 문화미디어체육부가 함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담은 커뮤니케이션 백서가 발행했다. 이 백서에는 새로운 방송과 통신 규제기구인 □커뮤니케이션국□(Office of Communications, 이하 OFCOM) 하에서 적용될 원칙들이 실려있다.

인터넷 콘텐츠 규제와 관련하여 백서는,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제3자 규제보다는 자신과 자녀가 인터넷에서 볼 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원한다며 정부와 산업간 협력이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정부와 산업간 협력이 인터넷 서비스에서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우리는 OFCOM이, 등급과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활동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길 바란다.□

□OFCOM은 인터넷감시재단이 계속 추구하는 것처럼 인터넷의 불법적인 내용을 규제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독려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과 자녀가 볼 내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돕는 등급과 필터링 시스템을 계속 권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에는 수많은 잇점이 있다. 인터넷의 불법 내용을 규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이용자가 등급과 필터링 시스템과 같이 자신과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볼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이것이야말로 제3자 등급 규제보다 국민이 인터넷과의 관계에 있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1996년 9월, 영국 인터넷감시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정부기구 - 원이름은 안전한 네트워크 재단(Safety-Net Foundation)이었다 - 가 ISP 연합에 의해 아동포르노 등의 인터넷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제안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제안은 주요 영국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연합들과 무역산업부, 내무성, 그리고 시경에 의해 승인되었다. 인터넷감시재단은 런던 시경이 1996년 8월 9일에 ISP들에게 유즈넷 뉴스그룹에 대한 검열을 요청하며 서신을 보내고 또다른 경찰이 서비스에 불법 내용이 게재된 ISP들을 기소할 태세였을 때 설립되었다.

인터넷감시재단은 공개 회원들이 아동포르노나 기타 인터넷의 불법적인 내용을 신고하는 핫라인 기능을 하도록 한다.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감시재단은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이것이 잠정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한다. 만일 불법이라면 이 내용의 출처를 찾아 국내의 경우 영국 경찰에 알리거나 해외의 경우 적절한 법집행기관에 알린다. 또한 영국의 ISP들에게 이 내용들을 폐쇄할 것을 권하고 만일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작업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1996년부터 인터넷감시재단은 아동포르노 문제를 다뤄왔다. 2002년 2월, 인터넷감시재단은 향후 □불법 인종차별적 내용□도 다루겠다며, 내무성으로부터 □<인터넷에서의 인종차별 조장>이라는 제목의, 영국법을 인터넷의 인종차별적 내용에 적용할 때의 지침□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인터넷감시재단은 □즉각적인 폭력 위협□이라는 불법 행위에 집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미국

미국 정부는 위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연방법을 시행해 왔다. 이법들 중 어떤 것도 2002년 3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최초의 법(CDA)은 수정헌법에 따라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다. 두 번째 법(COPA)은 상업적 용도로 웹에 올라간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훨씬 좁은 범위에 집중했지만 역시 수정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시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2002년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다.

1996년부터 뉴욕주, 뉴멕시코주, 미시간주과 버지니아주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의 온라인 배포를 금지하는 인터넷 검열 규제를 통과시켰다. 이 법들은 헌법적 차원에서 파기되었다.

이 두 개의 연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CDA (통신품위법)

CDA는 1996년 2월에 제정되었다. 같은달 미국 법원은 이 법에 대한 시행 제한 명령을 내렸다. 1996년 6월에 필라델피아의 연방 판사들은 CDA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997년 6월에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CDA가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파기시켰다.

※ 자세한 내용 생략, 홈페이지 참조

○ COPA (아동온라인보호법)

COPA는 CDA의 후속탄이자 CDA에 대한 헌법적 패배를 피할 목적을 띄고 있었다. COPA는 상업적인 용도로 웹에 올라간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상업적 웹제작자들에게 자신의 웹사이트에 있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에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COPA는 1998년 10월 21일에 제정되었다. 1998년 11월 20일에 미국 펜실베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연이어 1999년 2월 1일,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00년 6월 22일, 미 제3순회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지지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최근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COPA - 의회는 이 법안을 극찬하며 웹에서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려는 강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 는 그 장점을 넘어서 위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미 연방대법원에 항소되었고 결정은 2002년 하반기에 내려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 생략, 홈페이지 참조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