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의 문제

* 출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2002 정기국회관련 정보통신정책 제안

■ 현  황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 결정 (2002. 6. 27)

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대상은 아래와 같다.

전기통신부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3조 제3항 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나. 위헌 결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 이하 인용문은 결정문에서 인용

온라인매체상의 정보의 신속한 유통을 고려한다면 표현물 삭제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표현물―예컨대, 아동 포르노, 국가기밀 누설,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이 아닌 한 … 함부로 내용을 이유로 표현물을 규제하거나 억압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나 유행의 가능성만으로 표현물의 내용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조화될 수 없다.

1961년 구 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공중파방송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측의 통제능력의 결여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공적 책임과 공익성이 강조되어, 인쇄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강한 규제조치가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은 위와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으며, 오히려 진입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이 보장되며, 그 이용에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겨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표현매체에 과학기술의 발달은 표현의 자유의 장을 넓히고 질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계속 변화하는 이 분야에서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고 새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기준이었던 □불온통신□이란 개념은 위헌이다.

(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명확성의 요구가 보다 강화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위 조항과 같이 표현의 내용에 의한 규제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은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은 규제되는 표현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떠한 표현행위가 과연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의 가치관, 윤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도 어렵다 … 불명확한 불온통신의 개념은 …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에 관하여 어렴풋한 추측마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각자마다 다른 대단히 주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겨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

불온통신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 성(性),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혼전동거, 계약결혼, 동성애 등에 관한 표현)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예컨대, 징집반대, 양심상의 집총거부, 통일문제 등에 관한 표현)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된다면, 전기통신의 이용자는 표현행위에 있어 위축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열린 논의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 …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과 같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집권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쉽게 규제될 소지도 있다. 우리 재판소는,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 환기하여 둔다.

(다)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대통령령에 규정될 불온통신의 내용 및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하고 있지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포괄적위임입법금지원칙은 기본권침해영역에서는 급부영역에서보다 구체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내용에 의하여 규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구체성의 요구가 더욱 강화된다고 할 것이다 … □공공의 안녕질서□나 □미풍양속□의 개념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범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정하여질지 그 기준과 대강을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행정입법을 제대로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 행정입법자는 다분히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안녕질서□, □미풍양속□의 관념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얼마든지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불온통신 즉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을 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 법률로써 구체화하여야 할 것을 법률에 의하여는 전혀 구체화하지 아니한 채 전적으로 행정입법에 맡겨놓은 결과 …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에도 반한다고 보여진다.

(3)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주체로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위헌이다.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진다.

둘째, 그 규제의 법적 구조가 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이용자의 삼각구도로 짜여져 있어, 명령 및 처벌의 대상자는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가 된다 … 전기통신이용자는 규제조치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의 참여, 행정소송의 제기 등 권리구제의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 이용자는 스스로 조심할 수 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자체 검열체계로 가능하기 쉽다.

취급거부·정지·제한에 이용자명(ID)의 사용 금지 또는 사이트 폐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용자가 당해 사이트를 통하여 다른 적법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까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음을 지적하여 둔다.

○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 발표

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안(7.27)과 공청회안(8.26)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내용규제의 기준으로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로 바꾸고 내용을 나열함

- 내용규제의 주체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을 절차를 보완해 존속시킴

■ 문 제 점

○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에서도 금지되어야 함

○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 가운데 내용규제의 기준만 반영하고 내용규제의 주체는 반영하지 아니하여 또다른 헌법 위배의 소지가 있음

내용규제의 주체인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 역시 위헌결정의 대상이었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자 매체의 특성에 적합하지 아니함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1961년 구 전기통신법 제6조에 의하여 도입될 당시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현재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는 인터넷을 비롯,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변화된 시대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임

-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의 직접적이거나 위임한 권한 내에 있지 않다.

-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위헌 결정 이후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과 □불온통신□에 근거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정지되었지만 인터넷의 내용은 사법 주체들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 현행법률로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사이버 성폭력 등의 영역에서는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발전적이라 할 것이다.

-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이 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데 장애가 있어 행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나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이 사기 혹은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통신의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다.

- 특히 최근 인터넷 내용에 대한 분쟁은 정보통신부에서 강조하는 음란·유해성 정보보다 저작권·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사인간의 분쟁적 사안이 대부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1995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심의통계에 따르면 심의건수 1위는 저작권 침해(28,762건), 2위는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1,840)이다. 이와 같이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인터넷 분쟁에 정보통신부가 불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어긋남

-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부가 통신상의 불법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에서는 사법 주체가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판단한다.

- 내용규제의 주체로 정부 혹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를 인정해온 국가는 한국 이외에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오스트레일리아 등이고 이 가운데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은 인터넷 접속 자체가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자유롭지 않은 국가들이다.

-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인터넷을 방송으로 간주해 행정부가 인터넷 내용을 규제해 왔지만, 최근 정부가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도록 한 법률들이 철회 권고되거나 의회를 통과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국내 다른 매체와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남

- 국내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쳐 왔다.

- 인터넷 내용의 불법성을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마치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명예훼손 등 불법의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하물며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의 내용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행정부의 규제로부터 더 자유로와야 할 것이다.

-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경우 기존의 신문·방송에 대한 규제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 졸속입법으로 충분한 법안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이 법안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졸속입법에 따른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특히 입법예고안상의 불법통신이 일대다통신에 국한하는지 아니면 일대일 통신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간의 전화나 이메일도 모두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권의 대상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 또한 입법예고안의 제53조 제2호, 3호, 5호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이 불필요한 규제수단이며 입법예고안 제53조 제8호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율대상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실정법을 전제로 하는 `불법정보□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 중 인터넷자율규제포럼(R3net),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평□ 참고.

■ 정책 제안

○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법정보의 금지□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로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킨다면 또다른 위헌 결정의 대상이 될 것이다.

○ 조급한 입법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강국□이란 별칭에 걸맞는 장기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임

미국 의회는 지난 1999년 산하에 □온라인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법학자, 기술자,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1년 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00년 10월 입법 제안을 위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음.(http://www.copacommission.org)

■ 자  료

○ 김기중,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경향신문 2002.9.3.

○ 윤창번, □인터넷 문화와 자율 규제□, 대한매일 2002.8.8.

○ 인터넷자율규제포럼(R3net),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평□

○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출처 : 경향신문 2002.9.3.

김기중 (변호사)

※ 편집자주 - 이 글의 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리인이었다.

2002년 7월8일. 월드컵에 묻혀 언론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통신품위법 위헌 판결에 견줄 수 있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장관의 ‘불온통신’ 단속 규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불온통신’ 단속 규정이 위헌이라는 점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역사적인 결정’이라 할 수는 없다.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한 이유는 헌재가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인터넷 규제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불온통신’ 단속 규정을 ‘불법통신’ 단속 규정으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음란,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의 전기통신 등에 대하여 정통부장관이 단속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언뜻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법률인 듯하다. 하지만 위 개정안은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모양만 바꾸었을 뿐 실질적인 검열체계라는 점에서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문제 투성이의 법률이다. 무엇이 ‘불온’인지, 또는 무엇이 ‘불법’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행정기관이 그 판단을 하게 되면, 자의적인 판단과 권한 남용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위헌 결정 이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군대반대 사이트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사건이라는 ‘황당한’ 사건을 유발한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며 표현 촉진적인 매체’인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다른 어떤 매체에 대한 규제보다도 완화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위헌 결정의 취지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인터넷에 대하여 출판물에 대한 정부 규제보다 훨씬 강한 규제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즉 출판물에 대한 규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인 반면, 개정안은 덜 규제적이어야 할 인터넷에 대해 여전히 출판 금지, 출판사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정부가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인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을 수립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은 정부의 규제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에서, 규제의 강도가 클수록 헌법상의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나아가 인터넷에 국경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동향에 민감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무척 많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의 개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하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망을 수립한 상태에서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의 개편이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단순히 헌재의 위헌 결정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는커녕 개편 논의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개편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또 다른 형태의 인터넷 검열에 불과한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인터넷 내용 규제 시스템 전반을 재편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인터넷 문화와 자율 규제

* 출처 : 대한매일 2002.8.8.

윤창번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최근 몇 년 동안 일간지 사회면에 실린 인터넷 관련 기사를 보면, 인터넷이 마치 각종 반사회적 행위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가지게 된다.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음란물, 원조교제, 자살교사, 폭탄제조, 상호비방 등 여러 가지 유형의 반사회적 행위가 인터넷을 매개로 확산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런 인식은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무책임과 기만이 반사회적 행위를 조장하게 된다는 논리와 닿아있고, 나아가 이를 인터넷 기술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의 빈발이 인터넷 본래의 속성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반사회적 행위만큼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상에서 시어머니와 갈등에 빠진 주부의 고민이 공유되고, 부당한 상행위를 고발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확산되며, 가족이나 친지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웹사이트가 구축되는 등 수많은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인터넷 초기에는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시·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믿었다.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 동시에 이해와 관심에 기초한 공동체 형성도 가능하고 다양성과 상호존중의 문화를 꽃피우는 매개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사용자 인구가 대학생이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에 국한됐던 인터넷 초기와는 달리, 사용자 인구의 저변이 확대된 오늘날의 인터넷 사회문화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의 사회문화는 현실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인터넷의 사회문화는 현실공간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층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로 인터넷의 기술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예상됐던 초기의 기대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의 사회문화는 현실공간의 사회문화를 투영하고 있으며, 일견 인터넷 자체의 특성처럼 보이는 많은 사회적 현상들도 인터넷상에서 현실공간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한 결과인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나타나는 많은 반사회적 행위는 약화된 규범의식, 성숙하지 못한 토론문화, 성차별주의와 남성지배문화와 같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가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우리의 인터넷 기반을 제대로 활용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긍정적 측면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거나, 신분의 노출없이 개인적인 고민이나 억울한 사연을 공개하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확산되면 부정적인 측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의 기술적 가능성과 사용자층의 사회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안목이 요구된다. 음란물이나 자살 사이트 같은 일부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 기술적인 면만을 중시해, 내용 검열이나 접근 제한과 같은 직접적 규제를 우선하게 되면 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도 위축되고 말 것이다. 이보다는 건강한 사이버문화의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사용자 공동체의 자율적인 규제능력을 활용하는 방향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구현돼야 할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입법예고안에 대한 논평

* 출처 : http://www.r3net.org

인터넷자율규제포럼 (R3net)

※ 편집자주 - 원래의 논평은 2회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여기서는 하나로 잇고 뒷부분 일부를 생략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던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02. 6. 27.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평석]에서 앞으로의 입법개선 시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1일 새로운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안이 나온 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입법예고안에 대한 접근방식의 문제이다. 즉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① 보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과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생략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 겨우 1개월만에 입법예고안이 나왔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번의 평석에서 언급하였듯이, 그 대상을 불법정보에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의한 판단 이전에 행정부가 일정한 규제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헌법이론적으로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는 현재 검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매우 어렵고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정부의 좀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입법예고안이 나온 것이다.

②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저번의 평석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결정은 미국의 Reno v. ACLU판결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 적이 있다. 따라서 2002. 6. 27.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의 근본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접근방식을 살펴보면, 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입법예고안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이다. 특히 불법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겠다.

입법예고안이 불법통신의 예로서 열거하고 있는 불법정보의 종류는 총 10가지이다. 무릇 불법정보는 기존의 실정법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즉 불법정보라는 개념은 선험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실정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특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정보를 의미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이러한 선이해를 가지고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가) 입법예고안상의 불법통신이 일대다통신에 국한하는지 아니면 일대일 통신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무릇 일대일 통신은 통신의 비밀보호 내지 프라이버시의 보호차원에서, 국가가 그 내용에 개입하는 것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의 법조문 구조를 살펴보면, 법해석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이 일대일 통신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적용대상을 일대다 통신으로 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으로 그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부가되어야 한다.

(나) 입법예고안 제53조 제2호, 3호, 5호 :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은 불필요한 규제수단이다.

입법예고안 제53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은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이버 스토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불법복제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은 각종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입법예고안 제53조 제2항은 이들 세 가지 종류의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은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 및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세 가지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은 기존의 제도와 서로 충돌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와의 충돌문제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는 사이버 명예훼손행위나 지적재산권침해행위의 발생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차원에서 도입된 조항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상의 `법률상 이익□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면, 위의 세 가지 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규율대상에 포섭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장관이 명령권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를 통해서 위의 세 가지 정보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가능하다(물론 별도로 사법부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결국 정보통신망법 제44조가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의 세 가지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은 불필요한 규제수단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스토킹, 지적 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주관적 권리침해에 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은, 이 명령권이 자칫 사적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사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주관적 권리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이용자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명령권의 발동을 신청했을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일일이 모든 신청을 심사해서 명령권발동을 결정한다고 하면, 정보통신부의 업무와 기능이 개인의 사적 분쟁에 매몰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다) 입법예고안 제53조 제8호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율대상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실정법을 전제로 하는 `불법정보□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53조 제8호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불법정보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정보통신망법 제64조와 충돌한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는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법 제64조에 의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청소년유해의 미표시□와 `영리의 목적□이라는 두 개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영리의 목적□없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 제53조 제8호에서는 `영리의 목적□이 빠져 있다. 따라서 입법예고안 제53조 제8호는 불법정보가 아닌 것을 불법정보의 범위 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별도로 규율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1호 및 제51조 제1호). 즉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제64조는 이와 같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정들이 적용되기 곤란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즉 인터넷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입법화된 것이다. 따라서 입법예고안 제53조 제8호는 바로 정보통신망법 제64조를 염두에 두고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입법예고안 제53조 제8호는 `영리의 목적□을 삭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 규율대상범위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따라서 실정법을 전제로 하는 `불법정보□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된다.

인터넷규제의 기본방향은 □자율규제의 강화□와 □민,관공동규제시스템□ 구축

오늘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국가규범에 의한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효율성과 인터넷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자율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전세계적인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율규제 기반이 취약하고, 정부주도의 규제시스템이 인터넷 내용규제 영역에도 그대로 확대 적용됨으로서 무리한 결과가 도출되곤 했다.

앞으로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은 인터넷사업자와 시민사회의 자율규제의 역량강화와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물론 정부의 책임과 권한 그리고 역할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에게 규제시스템 전체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자율규제 역량들을 연결하고, 지원,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권한도 갖는다. 하지만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에 있어서 “무엇이 불법이냐”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정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것인가”라는 문제 또한 중요하다.

인터넷에 있어서의 규제시스템의 기본방향은 ‘민,관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서로 인정하면서, 상호 협조하에 인터넷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방식도 이러한 인터넷 규제시스템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인터넷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방향과 불법정보의 규제방식의 적절성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예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제도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정부가 그 대상범위를 불법정보에 국한시키면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제도를 존치시키리라는 점은 이미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① 사법기관의 판단 이전에 행정부에서 일정한 표현물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헌법이론적으로 그 정당성이 아직 검증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②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의 특성이나 규제의 효율성을 염두에 둘 때,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제도는 적절하지 못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시민사회에 의한 자율규제시스템이 구축되어 가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불법정보에 대해서 이러한 명령권을 이용하여 규제하는 것은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한계가 명백하다. 적어도 인터넷에 관한한 행정부에 의한 직접규제는 고비용?저효율을 초래한다.

③ 뿐만 아니라 행정부가 당해 정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자의적인 판단을 행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예컨대 음란성에 대한 판단이나 국가기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의 위험성을 상정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을 염두에 둘 때, 사법기관의 판단 이전에 행해지는 행정부의 규제조치는 가능한 지양해야 한다.

둘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2002. 6. 27.의 위헌결정은 그 심판대상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에만 한정하고 있었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근거규정인 제53조의 2는 심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엄밀히 이야기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마저 부인한 것은 아니다.

또한 현행 법규정상으로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명령제도와 제53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는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현행 법규정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성격은 자체 모니터링을 하는 기형적인 국가주도의 인터넷핫라인일 뿐이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권고□에 따라 자기책임에 의하여 컨텐츠를 삭제할 뿐이다. 다만 현행법상 명백한 것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로부터 어떠한 법적 면책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형식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는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의 상호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자율규제시스템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은 자율규제시스템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 개선방향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하 하략) □

인터넷 검열 :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

* 출처 : http://www.efa.org.au/Issues/Censor/cens3.html

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오스트레일리아 전자개척자 재단)

※ 역자의 일러두기

- 이 문서를 작성한 오스트레일리아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s Australia, 이하 EFA)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권리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 미국의 전자개척자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과 비교될 수 있다.

- 이 보고서에 소개된 세계 각국의 법과 정책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내에 주는 시사성을 위주로 작성되었지만 한국에도 충분한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표현된 그대로 번역하였다.

- 이 문서에서 사용된 □검열□(censorship)이란 용어는 대체로 일반법에 따르지 않고 인터넷에 특화된 규제 입법으로 정부가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를 뜻한다.

- 한국의 상황에 대한 절은 따로 번역하지 않았다.

- 이 문서에 따른 현행 세계 각국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내용규제의 기준>

① 불온(정부, 혹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의 판단) :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한국

② 청소년 유해(정부, 혹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의 판단) :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한국(차단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PICS 등급의 의무화)

③ ①과 ② 없이 불법(인터넷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법의 적용) 중심 :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내용규제의 주체>

① 정부 :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한국(정보통신부 장관)

② 정부의 위임을 받은 위원회 : 오스트레일리아(ABA-방송청), 싱가폴(SBA-방송청), 한국(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③ ①과 ② 없이 법원이 판단 :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준사법위원회),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미국

- 흔히 □자율규제□라고 불리는 규제 방식은 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③ 형태의 규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민간단체가 불법정보를 신고하는 핫라인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거나(영국의 예) ▲ 역시 ③ 형태의 규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사업자들이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불온·청소년 유해 혹은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것(미국의 예)을 의미한다. 다만 인종차별이 불법인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듯이 ③이 인터넷에 적용되는 수준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자의적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개

이 보고서는 인터넷 검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부 정책과 법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뉴사우스웨일즈 사회문제 상임위원회 의장의 요청에 따라 EFA가 □출판·영화와 컴퓨터게임에 관한 뉴사우스웨일즈 등급 시행령 2001년 개정안□(이하 뉴사우스웨일즈 등급법안 - 역주)의 별표2와 유사한 인터넷 검열법을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서 2002년 3월에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EFA는 오스트레일리아 바깥 나라의 법과 정부 정책의 최근 상황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하였다. EFA는 여기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대략적으로 비교할만한 어떤 민주 국가도 뉴사우스웨일즈 등급법안이나 현행 공중보건법과 같이 규제적인 인터넷 검열법을 갖고 있거나 도입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다수의 국가들이 아동포르노나 인종혐오 조장과 같은 인터넷 콘텐츠에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일반법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콘텐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일은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비교할만한 국가들에서 뉴사우스웨일즈 등급법안과 유사한 법률이 없는 것은 해당 국가의 의회나 정부가 인터넷의 불법 콘텐츠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오스트레일리아와 다른 접근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는, 불법적이거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인터넷 콘텐츠를 다루는 정부 기관들의 접근 방식에 대한 대략을 소개하였으며 이후 절별로 다양한 국가들의 경우를 좀더 상세하게 살펴 보겠다.

개요

대략 1995년경부터 다수의 국가들에서 기존 오프라인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 혹은 부적절한 인터넷 내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 내용들은 가지각색이다. 예를 들어 정치적 표현, 인종혐오 주장이나 조장, 포르노 등 다양하다. 대다수 정부들은 불법적인 내용에서의 경우와 달리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성인들의 접근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2002년 3월 현재, 인터넷 검열에 대한 정부 정책은 대체로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1. 인터넷 산업의 자율규제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필터링/차단 기술 이용을 고무하는 정부 정책

: 이 방식은 영국, 캐나다, 그리고 상당수의 서유럽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에서도 오프라인 등급/검열 법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적용성이 별로 뚜렷하지 않자 최근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아동포르노나 인종혐오 조장과 같은 인터넷의 불법적인 콘텐츠에 일반법이 적용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가 인터넷에 게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며, 접근 제한 시스템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제되어서도 안된다. 이들 나라 정부의 대부분은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이런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것을 독려하고 있다.

2.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벌금이나 징역)

: 이 방식은 몇몇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고 과거 미국에서 시도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EFA가 파악하는 한 현재는 미국 연방 차원이나 주에서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 나라들에서는, 이를테면 아동포르노처럼, 아동에게 부적절하다는 기준보다는 인터넷 콘텐츠에 일반법이 적용되어 불법성을 가린다..

3. 성인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대해 정부가 위임한 접근 차단

: 이 방식은 오스트레일리아 구 공중보건법, 그리고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정부 차원의 인터넷 접속 지점(internet access point)에 대한 통제를 통해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제한된 인터넷 접근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차단하도록 요구한다.

4.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을 정부 차원에서 금지

: 몇몇 국가들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공적 접근을 아예 차단하거나, 위 3에서 설명한 제한된 접근이나마 허용하기 전에 인터넷 이용자가 정부 기관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한다. 이 범주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정보는 □국경 없는 기자회□와 □샌프란시스코 기자회□가 2001년 2월 보고한 <인터넷의 적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기 보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존재하거나 제안되었던 것 같은 인터넷 검열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정부의 관심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표현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 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성인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과 구분하여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뉴사우스웨일즈 등급법안과 같이 인터넷에서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의 비효율적인 입법에 대해서 헌법 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되어 왔고 미국 연방 대법원은 비슷한 법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지구적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의 법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설사 미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법이 제정되는 있을법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세계는 지구적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문제이다.

전세계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 접근에 대한 관심은 가지각색이며 규제 정책들도 다양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인 것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안 그렇고, 어떤 나라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안 그렇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R18 등급을 받은 영화가 종종 다른 나라들에서는 18세 이하의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것으로 분류되곤 한다. 예를 들어 □노골적인 성교□와 □폭력□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18세가□로 분류되지만 프랑스에서는 □12세가□로 분류된다. 그러나 프랑스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오프라인 법이나 현행·제안된 온라인 법에서도 금지하지 않은 나찌의 과거에 대한 표현을 웹을 포함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가의 검열이 청소년 혹은 성인을 인터넷에서 보호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만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반대로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여러 서유럽 국가 등 여러 국가들에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인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국내법적으로 입법하고 있다. 물론 이런 권리는 절대적이지도 않고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러나 EFA가 파악하는 한, 이런 국가들의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안된 것처럼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터넷 검열 입법을 제정하거나 시행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발달 연대표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이 절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과 미국에서 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1996년부터의 발달 연대표를 담았다.

1996년

- 빅토리아주, 서부(WA)와 북부(NT)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터넷 검열법 시행 (1996.1.1)

- 미국, 통신품위법(CDA) 제정. 법원, 시행 제한 명령 (1996.2)

- 미국 법원, 통신품위법에 위헌 판결 (1996.7)

- 영국 정부, 아동포르노 등 불법 인터넷 콘텐츠의 폐쇄 절차와 불만 핫라인의 설립 계획이 포함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연합의 R3 안전한 네트워크(R3 Safety-Net) 행동 계획을 승인, 발표 (1996.9)

- 유럽의회, 불법적이고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고 접속업체들의 자율규제를 독려하는 커뮤니케이션법 발표 (1996.10)

1997년

- 미국 연방대법원, 통신품위법 파기 (1997.6)

- 뉴질랜드 의회,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법안 거부 (1997.7)

1998년

- 영국 인권법안, 유럽인권규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됨

- 미국 아동온라인보호법(COPA) 제정됨.(1998.10) 법원, 시행 제한 명령 (1998.11)

1999년

-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위원회□, 인터넷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방침 발표 (1999.5.17)

-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의회, 인터넷 검열법안 통과 (1999.5.26, 6.30)

- 오스트레일리아령과 주들의 검열 장관들, 인터넷 검열법의 입법예고안 발표 (1999.8)

- 뉴질랜드 항소법원, 등급부여가 뉴질랜드의 권리법안에 부합함을 증명하는데 등급위원회가 실패함에 따라 □불쾌한□ 내용을 제한하도록 한 오프라인 등급에 대해 파기 (1999.12)

2000년

-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 인터넷 검열법 발효 (2000.1.1)

- 미국 항소법원, COPA에 대해 시행중지 가처분 판결 (2000.6)

-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에 대한 영국의 검열이 잇따른 소송으로 약화되기 시작 (2000.7)

-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검열이 성인들 간의 합법적 성행위에 대한 묘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 이후 오히려 강화되기 시작 (2000.9)

- 영국 법원, 영국법안의 유럽인권규약에의 부합여부 심사 가능해짐 (2000.10)

- 남부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 인터넷 검열법안 제안 (2000.11)

- 영국 정부, 인터넷 검열 입법을 시도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다고 밝히면서 □제3자 규제보다는□ 인터넷 이용자가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접근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언급한 커뮤니케이션 백서 발표 (2000.12)

2001년

-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인터넷 검열법안 제안 (2001.11)

국가별 상황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의 인터넷 검열 제도는 공중보건법과 주/령 정부 차원의 규제로 이루어져 있다.

1999년 4월 공중보건부는 인터넷 검열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ISP들에게 오스트레일리아 바깥의 콘텐츠에 대한 성인들의 접근을 차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 법안에 대해 광범위한 비판이 뒤따랐으며, 제안되었던 법은 금지된 국외물에 대한 ISP의 차단보다는 부수적인 접근 금지 조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 수정안, 즉 방송서비스법 1999년 개정안(온라인서비스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공중보건 법제는 불만처리시스템이며 콘텐츠 생산자나 제공자가 아닌 ISP를 포함한 콘텐츠중개자에 적용된다. 콘텐츠중개자는 오스트레일리아 방송청(ABA), 즉 정부 기구의 폐쇄 통보에 따라 □불쾌□하거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오스트레일리아 내의 콘텐츠를 자신들의 웹, 유즈넷, FTP 등의 서버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다. 2002년 3월 현재, 이 법은 ISP에게 오스트레일리아 바깥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그대신 ABA는 필터링/차단 소프트웨어 제공자들에게 오스트레일리아 바깥의 금지 콘텐츠를 목록에 추가하라고 통지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인터넷 이용자에게 반드시 차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령과 주의 범죄법들이 콘텐츠 제공자나 생산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이 법들은 □불쾌□하거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배포한 인터넷 이용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세한 위반 조항들은 지역마다 다르다.

캐나다

1998년 8월,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CRTC)는 캐나다의 웹에서 온라인 포르노, 혐오 표현과 같은 내용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1999년 5월 17일 CRTC는 □CRTC는 인터넷을 규제하지 않겠다□라는 제목의,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오늘 CRTC는 인터넷 뉴미디어 서비스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효한 방송법과 통신법 하에서 철저히 조사한 끝에 CRTC는 인터넷 뉴미디어는 방송법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규제 없이도 상당히 경쟁적이고 성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CRTC는 캐나다의 뉴미디어를 규제하려는 어떤 시도도 지구적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한다.□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중국

1996년 9월, 중국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략 100개 정도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차단된 사이트들은 서구 뉴스 방송, 대만 방송 사이트, 반체제 사이트와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이트들이다.

1996년부터 중국 정부는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해설의 배포를 금지하는 상당히 규제적인 법을 여럿 제정해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외국 매체와 인권 사이트가 차단되었다는 소식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

2002년 1월 18일, AP통신은 아래와 같이 전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인터넷을 가장 강도높게 통제해 왔으며, ISP들에게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 이메일을 검열하도록 하고 위험분자의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했다 … 새로운 규정 하에서는 포털 사이트들도 이용자가 보내거나 받은 이메일 메시지를 검열하고 복사해두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삭제된다. 또한 ISP들은 웹에 올라간 금지 콘텐츠를 채팅실이나 게시판에서 삭제할 책임이 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국가 기밀 유출, 중국 명예 실추, 공산주의 전복, 민족 분리주의를 주장하거나 □악한 문화□를 유포하는 글쓰기를 금지하는 등 금지 콘텐츠의 긴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의 마지막 절에서는 파룬궁 영적 운동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에 자주 몰려가 2년간의 엄청난 서버 부하를 조장해 왔다고 묘사했다. 포르노와 폭력물 역시 금지된다.□(AP통신, 2002년 1월 18일자, □중국, 험악한 인터넷·이메일 규정을 제정하다□ 중에서)

덴마크

2002년 3월 현재, 덴마크에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법이나 그런 법을 제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토론은 공공 도서관에서의 필터링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

불법적이고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유럽연합에 속한 대부분의 회원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1996년 유럽의회의 권유안을 따르고 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아동포르노, 인종적 내용과 같은 오프라인상의 불법 내용에 대한 법이 인터넷 콘텐츠에도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보다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행동 계획 1999-2000□에서는 이용자가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접근을 스스로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2천5백만 유로의 예산을 들였다.

1996년 10월 16일, 유럽의회는 불법적이고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법을 제안하고 뉴미디어 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녹서(Green Paper, 제안서)를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보도자료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이 커뮤니케이션법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인터넷 콘텐츠에 맞설 수 있는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정책적인 선택사항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녹서는 모든 전자 매체의 경우에 대하여 수평적인 접근을 취하여 매개적이고 장기적인 심사숙고를 제안했다. 이 두 개의 문서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고 접속서비스 제공자들의 자율 규제를 고무하는데 있어 회원 국가들과 국제적 수준 사이에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의 □보다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행동 계획 1999-2000□에서는 2천5백만의 유로를 책정하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행동 내용을 가지고 있다.

- 핫라인 장려, 행동 강령과 자율규제의 촉진을 통해 보다 안전한 환경을 창출한다

- 등급 시스템에 대한 국제 협약을 조성하며 필터링과 등급 시스템을 개발한다

- 부모, 교사 그리고 아동이 종합적인 협동과 경험의 교환 속에서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을 의식하도록 한다

프랑스

인터넷의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프랑스의 규제 활동은 인종혐오적 내용을 금지하기 위해 프랑스 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2000년 5월, 프랑스 법원은 미국의 야후가 프랑스 이용자들이 인종혐오 물품경매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야후는, 프랑스의 인터넷 이용자가 미국 웹사이트에서 나찌 관련 콘텐츠를 보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나찌 물품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 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2001년 11월, 미국의 지방법원은 미국 사이트에 대한 접근 문제에 있어 야후가 프랑스 법원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에서는 미국의 수정헌법이,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에서 생산된 콘텐츠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다 규제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권력에 의해 규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독일

1990년대 중반, 독일의 ISP들은 독일의 일반법에서 불법적인 내용, 특히 인종혐오의 조장이나 아동포르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독일 바깥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이 기대되었다.

2000년 7월, 독일 정부는 독일 바깥의 콘텐츠에 대한 차단 중지 노력을 중지했고 다만 경찰이 □독일 국내의□ 불법 내용을 중단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2001년과 2002년에 독일 정부는 미국 내 몇몇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 폐쇄 통보를 하였다. 그러나 이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은 따르지 않았다.

1996년 9월, 독일 검찰청장의 □권고□에 의해 독일 ISP들은 독일에서 금지된 내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이를테면 네덜란드에 기반한 <급진>지 사이트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 시도들은 오히려 이 내용들이 더 많은 곳에 게재되고 세계 곳곳에 미러사이트가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0년 7월 로이터는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독일은, 인종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을 금지하는데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모진 법을 갖고 있는데, 인터넷에 있어 국경을 넘어선 한계를 인정하고 외국의 네오나찌 사이트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포기했다. 부국무장관이자 정부 인터넷 보안 의장인 브리지뜨 지프리스는 이번주에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아무리 국내의 나찌, 아동포르노 등 불법 내용을 중단시키려고 애써도 외국 웹사이트로부터 독일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1999년 11월, 독일 항소법원은 ISP인 독일 컴퓨서브가 웹의 아동포르노 배포에 책임이 있다는 유죄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컴퓨서브의 경영자가 인터넷 아동포르노의 배포를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독일 컴퓨서브의 프랭크 자펠드 회장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인터넷 제공자들이 □법적 안보□의 개념을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노인·여성과 아동 부는 □출판물과 기타 청소년유해매체의 배포에 대한 강령□에 따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X 등급이나 RC 등급이 매겨질만한 온라인 포르노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해외 사이트에 관하여 외국의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통보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몇몇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은 2001년과 2002년에 행해진 이 통보를 제소했으며 폐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부는 □포르노, 폭력적, 무기판매, 인종차별주의, 파시즘, 반유대적인 내용□을 담은 전세계의 웹사이트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통보는 웹사이트 소유자나 콘텐츠 제공자가 아니라 웹호스팅서비스 제공자들이 내용을 삭제하거나 신용카드 인증 등 연령인증시스템을 장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1999년 3월, 다수의 미디어들이 마하티르 총리가 인터넷 검열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열을 던져버려라 : PM□이라는 제목의 우츄산 통신은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3월 16일 콸라룸푸르 - 오늘 멀티미디어개발연합의 오트만 옙 의장은 마하티르 총리가 내각에게 인터넷을 검열하지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인터넷 검열을 하지 말라는 특별한 지시를 했다며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총리가 지난주에는 계약법에 의한 서약까지 재확인했다고 한다.□

2002년 2월 14일, <오스트레일리안>지에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면허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Malaysiakini.com의 수석편집자인 스티븐 간은,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면허를 요구하려는 마하티르 정부의 계획은, 신문 등 전통적인 뉴스 수단에 적용되었던 완고한 통제를 인터넷에 적용함으로써 국내 반대 여론을 효과적으로 침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2002년 3월 11일 현재 뉴질랜드는 인터넷 내용을 검열하는 규제를 갖고 있지 않다.

1993년에 뉴질랜드 `영화·비디오 및 출판 등급법□(FVPCA)이 제정되었다. 규제 기구는 이 법의 정의를 인터넷에 적용할 때, 글과 정지 화상을 □출판□으로, 그리고 동영상을 □영화□로 간주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동포르노 이외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위법성 조항이 온라인 내용에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이 법은 분명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컴퓨터 디스크의 내용에 적용되지만, 그래도 이 조항들이 어느 정도 인터넷 내용에 적용될 것인가는 불확실하다.

1994년에 □기술과 범죄갱생 법안□이라는 제목의 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 제안되었지만 제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무엇보다도 불쾌한 내용(글의 맥락상 우리의 □불온□과 달리 아동포르노 등 일종의 불법 컨텐츠를 의미하는 듯 하다 - 역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었으며, 불법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성인에게만 접근을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의회내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검토되었다.

1997년 7월, 이 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 것을 의회에 권고했으며 최상의 선택으로 ISP에 의한 자율적인 행동강령을 제안했다. 뉴질랜드 법률회사 클렌던 피니스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무엇보다 위원회가 인권법안을 염두에 두었다고 한다. 결국 위원회의 권고가 의회에서 수용되어 법안은 제정되지 않았다.

뉴질랜드 내무부에서는 자기 홈페이지 내의 □검열과 인터넷□이라는 글에서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내무부의 조사관들은 뉴질랜드 인터넷 웹사이트와 뉴스그룹을 조사하고 검열 규제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불쾌한 내용을 유통시킨 뉴질랜드 국민을 기소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불쾌□한 것으로 분류된 출판물은 1993년의 □영화·비디오 및 출판 등급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금지된다.□

보고서는 2002년 3월 시점에 내무부가 불쾌한 인터넷 내용에 대한 공무 수행 활동으로 아동포르노에 주목하고 그런 내용을 배포하는 수단으로 IRC와 같은 채팅 서비스에 주목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EFA에 접수된 비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하나 정도의 사이트가 □불쾌□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대략 1997년 쯤에 그 결과로 한두개의 불만이 제기되었었다. 미국 흑인갱 문화를 옹호하는 뉴질랜드 사이트가 뉴질랜드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이후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미국을 한번도 방문해보지 못한 사람에 의해 구축되었다. 이 사이트는 □불쾌□ 등급으로 분류되었는데 그것은 이 사이트가 폭력적이거나 살인과 방화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법의 3(3)(e)항에 위반되는 여성차별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특정한 계층의 구성원을 그 계층적 특징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묘사한 재현물은, 1993년 인권법의 21(1)항에 명시된 금지된 차별이다.□

뉴질랜드 내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뉴질랜드 규제 제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R18□ 등급이나 □청소년에게 부적절한□에 상응하는 인터넷 내용에 대한 금지나 제한이 없다.

뉴질랜드에서는 □불쾌한□ 내용은 오스트레일리아의 X 등급을 뜻하지 않으며 뉴질랜드 법에 따로 X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R18 등급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을 포함해 성인들에 한정되는 내용을 뜻한다.

2000년에 뉴질랜드 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1993년의 □영화·비디오 및 출판 등급법□의 작동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으며 무넨 법원의 결정 등 뉴미디어와 관련한 다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고 2001년 5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하였다. 2002년 3월 중순 현재 위원회의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뉴질랜드 법에서 □불쾌□라는 단어는 오스트레일리아보다 훨씬 적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느냐□에 기반하여 내용을 금지할 것인가를 심사한다. 반면 오스트레일리아는 이 내용이 □이성적인 성인이 보아 도덕, 품위, 예절의 기준을 침해했느냐□는 기준으로 심사한다. 무엇보다 뉴질랜드의 등급위원회는 모든 결정에서 뉴질랜드 인권법을 고려해야 한다.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노르웨이

2002년 3월 22일 현재 노르웨이 영화 등급위원회의 웹사이트에서는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하고 있다.

□뉴미디어 : 이에 대한 연구 작업은 연구, 정보, 지침들에 주로 의존했다. 노르웨이의 뉴미디어는 법(인터넷에 특화된 별도 입법을 의미하는 듯하다 - 역주)에 의해 규제되지 않으며 유일한 선택은 공중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책, 팜플렛과 보고서를 발행한다. 우리는 또한 이 연구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투표를 활용하며 학교와 그 밖의 관심 집단에서 강의를 한다. 우리는 또한 기술적인 발전과 사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활동하며 국제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인터넷이 이 나라에 처음 등장했던 지난 1999년 2월부터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유일한 정부 통제센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센터를 통해 정부는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으로 민감하거나 포르노와 같이 국민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인터넷 내용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목록들은 다음과 같다.

□1. 근본 원칙이나 법을 위반하거나 이슬람의 거룩함과 이슬람법의 자비를 침해하거나 혹은 공공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내용들

2. 국가나 체제를 반대하는 내용들

…

5. 왕국의 국가 수반과 영예로운 외교 업무에 위엄에 해를 입히거나 이런 국가들에게 해를 주는 내용들

… □

□사우디 인터넷에 베일을 치는데 경쟁하는 회사들□라는 제목의 뉴욕타임즈 2001년 11월 19일자 기사에 따르면, 7,000개 이상의 사이트들이 매달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있으며 통제센터는 특정한 사이트를 블랙리스트에서 지워달라는 요청을 하루 100개 이상 받는다. 이중 대다수는 미국의 상업적 차단 소프트웨어가 잘못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싱가폴

싱가폴 방송청(SBA)은 지난 1996년 7월부터 인터넷 내용을 방송 서비스로 분류하여 규제해 왔다.

이 나라의 등급 면허 제도 하에서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와 ISP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면허제가 적용된다. 면허 취득자는 등급 면허 조건과 인터넷 □금지 내용□에 대해 정의한 행동 강령을 따라야 한다. 이 제도가 모든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SBA 웹사이트에 있는 인터넷 산업 지침에서는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개인은, 이 홈페이지가 사업에 사용되거나 정치적·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등급 면허에서 예외가 된다.□ 또한, □싱가폴을 주대상으로 하지 않는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는 포르노를 배포하는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싱가폴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싱가폴에 호스팅하고 있는 영화 사이트는 싱가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동영상 클립을 홍보하거나 배포할 수 있다.□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되는 내용□에는, 싱가폴 정부에 의해 성인에게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런 내용에 대한 접근을 성인에게 한정하라는 요구도 없다. 요약하자면, □금지 내용□은 □공공의 이해, 공중 도덕, 공중 질서, 공공 보안, 국민 화합의 기준으로 불쾌하거나 기타 싱가폴 법에 따라 금지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들이다. 무엇이 금지되는 내용인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포르노성, □게이나 레즈비언□에 대한 옹호, □극단적인 폭력이나 잔인한 장면을 상세하거나 음미하는 듯한□ 묘사, 그리고 □민족적·인종적·종교적 증오·적대·불관용을 예찬·격려하거나 지지하는□ 내용들인지 등이다. 부수적으로는 □내용이 본질적으로 의학 혹은 과학적이고 예술적이거나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2002년 3월 11일 현재 SBA의 □문답□란에 따르면,

□싱가폴의 이용자들은 … 소수의 영향력이 지대한 불법 사이트를 제외하고 인터넷의 모든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인터넷 콘텐츠는 SBA에 의해 사전검열되지 않으며 ISP가 의무적으로 인터넷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최근에 ISP는 싱가폴의 사회적 가치에 따라 SBA가 지정한 영향력이 지대한 몇몇 불법 사이트에 대한 공적 접근을 제한해야 할 뿐이다.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들은 인터넷 행동강령에서 금지 내용의 정의에 따라 인터넷에 올라간 콘텐츠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 SBA는 포르노, 폭력성과 인종적이거나 종교적인 혐오를 조장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SBA의 권한은 단지 공중에 배포되는 내용에 국한된다. 두 사람이나 집단 간의 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과 같은 사적 통신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가정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으며 인터넷의 어떤 내용에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SBA는 또한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규제하지 않는다.□

2002년 3월 11일 현재 SBA 인터넷 산업 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ISP들은 SBA가 지정한, 영향력이 지대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ISP들은 스스로의 □만족 이용 정책□에 따라 불쾌한 콘텐츠에 대한 자신들의 대처 계획을 수립할 것이 권고된다. ISP들이 인터넷이나 이용자의 인터넷 환경을 모니터링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ISP들은 강령과 스스로의 사업 방침에 따라 어떤 뉴스그룹을 등록할지 자유롭게 결정한다 … 우리는 ISP들에게 금지된 내용에 가까운 뉴스그룹에 대해 초기에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차후 등록된 뉴스그룹이 상당한 양의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우리는 ISP들에게 이 뉴스그룹을 비등록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한다. SBA는 또한 ISP들이 금지된 내용의 특정 뉴스그룹은 등록시키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웹 작가 등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들은 인터넷 행동 강령에 따라야만 한다. 넷에 게시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SBA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콘텐츠 제공자들은 금지 내용의 정의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 이 내용들이 금지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면허자는 SBA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2002년 3월 11일 SBA의 웹사이트에서는 차단된 웹사이트의 수가 □약간□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이전인 1999년 5월과 2001년 11월에 SBA에서는 □100개의 영향력이 지대한 포르노 사이트□가 차단되고 있다고 밝혔었다.

□ISP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 면허 제도에 따르면, ISP들은 정보 고속도로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SBA는 이 의무로 ISP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단지 100개의 영향력이 지대한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ISP들은 또한 SBA의 어떤 뉴스그룹을 등록할지 결정하는 콘텐츠 지침에 따라야 한다. SBA는 산업계의 자율 규제를 고무한다.□

2001년 6월 인터넷 아카이브 웨이백 머신에서 구축한 SBA 사이트 복사본에서는 □[ISP들은] SBA가 지정한, 공공의 가치에 반하는 100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스웨덴

1998년 5월, 스웨덴 국회는 □전자게시판에서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전자게시판은 인터넷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었는데, 웹페이지도 포함된다. 개인 메일보관함에 저장되는 개인 이메일은 제외된다.

이 법은 접속서비스 제공자 뿐 아니라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명백히 불법적인 내용을 삭제하거나 접속을 막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판단할 의무는 없다 -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

- 내란 선동

- 인종적 선동

- 아동포르노

- 폭력에 대한 불법적 묘사

- 명백한 저작권 침해

정부가 작성한 법의 해설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들은 불법적인 메시지가 자주 오가는 컴퓨터 영역에 게재된 내용들을 검사해야 하지만, 무언가 불법적인 내용이 게재되었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검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영국

영국은 인터넷에 특화된 검열 규제안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럴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0년 12월, 무역산업부와 문화미디어체육부가 함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담은 커뮤니케이션 백서가 발행했다. 이 백서에는 새로운 방송과 통신 규제기구인 □커뮤니케이션국□(Office of Communications, 이하 OFCOM) 하에서 적용될 원칙들이 실려있다.

인터넷 콘텐츠 규제와 관련하여 백서는, 연구에 따르면 국민들은 제3자 규제보다는 자신과 자녀가 인터넷에서 볼 내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를 원한다며 정부와 산업간 협력이 이 문제에 있어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정부와 산업간 협력이 인터넷 서비스에서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우리는 OFCOM이, 등급과 필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과 자녀의 인터넷 활동을 스스로 규제할 수 있도록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길 바란다.□

□OFCOM은 인터넷감시재단이 계속 추구하는 것처럼 인터넷의 불법적인 내용을 규제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체제를 독려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과 자녀가 볼 내용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돕는 등급과 필터링 시스템을 계속 권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인터넷과 같은 뉴미디어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에는 수많은 잇점이 있다. 인터넷의 불법 내용을 규제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고 이용자가 등급과 필터링 시스템과 같이 자신과 자녀들이 인터넷에서 무엇을 볼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이것이야말로 제3자 등급 규제보다 국민이 인터넷과의 관계에 있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1996년 9월, 영국 인터넷감시재단이라는 이름의 비정부기구 - 원이름은 안전한 네트워크 재단(Safety-Net Foundation)이었다 - 가 ISP 연합에 의해 아동포르노 등의 인터넷 불법 정보를 규제하는 제안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제안은 주요 영국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연합들과 무역산업부, 내무성, 그리고 시경에 의해 승인되었다. 인터넷감시재단은 런던 시경이 1996년 8월 9일에 ISP들에게 유즈넷 뉴스그룹에 대한 검열을 요청하며 서신을 보내고 또다른 경찰이 서비스에 불법 내용이 게재된 ISP들을 기소할 태세였을 때 설립되었다.

인터넷감시재단은 공개 회원들이 아동포르노나 기타 인터넷의 불법적인 내용을 신고하는 핫라인 기능을 하도록 한다.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감시재단은 신고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여 이것이 잠정적으로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한다. 만일 불법이라면 이 내용의 출처를 찾아 국내의 경우 영국 경찰에 알리거나 해외의 경우 적절한 법집행기관에 알린다. 또한 영국의 ISP들에게 이 내용들을 폐쇄할 것을 권하고 만일 거부하면 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작업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1996년부터 인터넷감시재단은 아동포르노 문제를 다뤄왔다. 2002년 2월, 인터넷감시재단은 향후 □불법 인종차별적 내용□도 다루겠다며, 내무성으로부터 □<인터넷에서의 인종차별 조장>이라는 제목의, 영국법을 인터넷의 인종차별적 내용에 적용할 때의 지침□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인터넷감시재단은 □즉각적인 폭력 위협□이라는 불법 행위에 집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하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미국

미국 정부는 위법적인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려는 연방법을 시행해 왔다. 이법들 중 어떤 것도 2002년 3월 시행되고 있지 않다. 최초의 법(CDA)은 수정헌법에 따라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파기되었다. 두 번째 법(COPA)은 상업적 용도로 웹에 올라간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훨씬 좁은 범위에 집중했지만 역시 수정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시행을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2002년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다.

1996년부터 뉴욕주, 뉴멕시코주, 미시간주과 버지니아주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내용의 온라인 배포를 금지하는 인터넷 검열 규제를 통과시켰다. 이 법들은 헌법적 차원에서 파기되었다.

이 두 개의 연방법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 CDA (통신품위법)

CDA는 1996년 2월에 제정되었다. 같은달 미국 법원은 이 법에 대한 시행 제한 명령을 내렸다. 1996년 6월에 필라델피아의 연방 판사들은 CDA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1997년 6월에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CDA가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파기시켰다.

※ 자세한 내용 생략, 홈페이지 참고

○ COPA (아동온라인보호법)

COPA는 CDA의 후속탄이자 CDA에 대한 헌법적 패배를 피할 목적을 띄고 있었다. COPA는 상업적인 용도로 웹에 올라간 커뮤니케이션을 대상으로 한다. 이 법은 상업적 웹제작자들에게 자신의 웹사이트에 있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에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COPA는 1998년 10월 21일에 제정되었다. 1998년 11월 20일에 미국 펜실베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이 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연이어 1999년 2월 1일,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000년 6월 22일, 미 제3순회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지지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최근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COPA - 의회는 이 법안을 극찬하며 웹에서 유해한 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려는 강제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만 - 는 그 장점을 넘어서 위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결정은 미 연방대법원에 항소되었고 결정은 2002년 하반기에 내려질 예정이다.

※ 이하 자세한 내용과 오프라인 규제에 대한 설명은 하략, 홈페이지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