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정보통신부
참 조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담 당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대위 조직운영팀, 02)774-4551)
날 짜	2002. 8. 14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1.	귀 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 부에서 입법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본 단체의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부. 끝.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붙임]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 법안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반대함

1. 귀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통신상의 불법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것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인터넷의 매체적인 특성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제적 추세에도 어긋납니다.

(1) 사기,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통신에서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2) 그러나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귀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행정부의 권한 내에 있지 아니합니다.

(3) 명예훼손 등 통신상의 불법 행위의 내용은 이미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에 의해 판단되고 처벌되고 있습니다. 현행법률로 사이버 성폭력과 같은 신종 불법 행위를 처벌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행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현행법률과 사법 주체들이 통신상의 불법 행위를 판단하고 처벌하는 데 장애가 있어 행정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나 여론에 대한 근거가 제시된 바도 없습니다.

(4)	귀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무엇이 불법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귀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통신의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는 것은 사법권 침해입니다.

(5) 미국, 일본, 영국 등 인터넷 선진국에서도 행정부가 통신상의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벌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게 인터넷을 방송으로 간주해 그 내용을 규제해 온 호주에서도 최근 행정부가 통신상의 내용을 규제하도록 한 법률들이 철회 권고되거나 의회를 통과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6) 우리나라에서도 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한 행정부의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쳐 왔습니다. 하물며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의 내용은 신문이나 방송보다 행정부의 규제로부터 더 자유로와야 합니다.

(7) 따라서 귀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행위의 금지 권한을 둔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2. 귀부 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이나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습니다.

(2)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에 대하여 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검열□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정부의 사전, 사후 내용규제를 모두 의미합니다.

(3) 이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지난 2002년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면서 ▲ 정보통신부장관이라는 행정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이루어지고 ▲ 정보통신부장관―사업자―이용자의 삼각 규제 구도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의 형식적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자는 이용자라는 모순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용자는 제3자로서 행정절차에 참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구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 형식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후제한이지만, 이용자―사업자―정보통신부장관의 역학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과 처벌을 의식한 사업자에 의해 이용자가 상시적인, 자체 검열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99헌마480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 위헌확인)

(4)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취급거부·정지·제한 명령권을 존속시킨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3.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통신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의 검열기구의 개입을 억제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와 시대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에서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2) 또한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겨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3) 이상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적극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4. 결론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법정보의 금지□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헌이라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는 일입니다. 따라서 귀부의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