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도서관 공개토론회]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 주제 :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 일시 : 2002년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강당(광화문)

◑ 공동주최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

◑ 후원 : 한국도서관협회

[디지털 도서관 공개토론회]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그동안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논의는 기술적, 법적, 제도적 측면에 관하여 도서관 전문가 및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는 도서관 운영자와 관련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한국의 디지털 도서관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디지털 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디지털 도서관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그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개요>

◑ 주제 :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모색

◑ 일시 : 2002년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강당(광화문)

◑ 공동주최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본부

◑ 후원 : 한국도서관협회

프 로 그 램

사회 : 홍성태 (문화연대, 상지대 교수)

< 1부 : 2:00 - 3:30 > 주제 발표

주제발표 I :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 (이제환,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주제발표 II : 한국의 디지털 도서관 현황 (이치주,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

주제발표 III :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 (정경희, 정보공유연대 IPLeft)

< 2부 : 3:50 - 5:50 > 지정토론 및 전체토론

- 지정토론자 -

김종수 (출판유통협동조합)

이영성 (충북의대 MedRic)

임원선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조왕근 (한양대학교 도서관)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최성균 (복사전송권관리센터)

차 례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 / 이제환 ............................................................	7
한국의 디지털 도서관 현황 / 이치주 .....................................................................	20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 / 정경희 ........................................................	39
디지털 도서관의 현실 / 조왕근 ...............................................................................	56
[참고] 저작권 기증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제안 / 이은우 ...	60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에 대하여 / 임원선 ..............................	67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과 방향 - 의학정보분야를 중심으로 / 이영성 ............	74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의 역할

이제환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 이야기를 시작하며

□디지털□과 □도서관□. 전혀 별개의 뿌리를 가진 이질적인 개념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은 이 두 개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인구에 회자된다. □디지털도서관□ 덕분이다. 그 덕분에 우리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각종 도서관들이 새삼스레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 도서관을 □정보화□ 하거나 첨단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한다고 여기저기서 야단법석이다. 국가가 나서고 대학이 나서고 기업이 나서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은 곤궁한 우리의 도서관계에 □가뭄 끝에 단비□처럼 다가왔다. 디지털 바람에 옷깃만 스쳐도 도서관의 궁색한 재정에는 여유의 기름기가 베어난다. 도서관이라면 외면하고 폄하하던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도 □디지털□도서관이라면 다시 한번 쳐다본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 우리의 도서관들이 너도나도 디지털 바람에 몸을 싣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워낙 무시당하고 살았으니 그 심정이 오죽 하랴! 오뉴월에 세끼만 굶어보아라, 체면이 어디 있고 소명의식이 무슨 상관인가? 게다가 먼저 달려드는 자가 각종 지원금의 임자이다 보니, 관종의 구분도 사업의 순위도 따로 없다. 공공도서관도 대학도서관도 학교도서관도 뿌리인 □도서관□은 제쳐두고 곁가지인 □디지털□에 정신이 팔려있다. 이러한 도서관계의 행태를 바라보고 있자니 삼일 굶은 자식이 배를 채우는 모습에 눈물이 겹다가도, 이러다가 그나마 명목을 유지하던 기존 도서관이 뿌리째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걱정이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디지털도서관이 기존 도서관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시작하면서 나는 오랜 시간 고민하였다.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에 대해 새삼스레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고민스러웠다. 이미 여러 차례 글과 말을 통해 내 생각을 털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디지털도서관에 관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기엔 적당한 자리가 아닌 것 같았다. 고민 끝에 몇 날을 보내다가,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덮어두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를 끄집어내 보자고 결정하였다. □디지털 기술□과 □삶의 질□ 그리고 □도서관□의 삼각 관계(?)에 대해 평소 생각하던 것을 꾸밈없이 이야기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처럼 이 글은 학술적 근엄함(?)으로 포장된 논문이라기보다는 □도서관을 사랑하는 한 시민□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나는 먼저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토착성 보다는 이방성에 대해,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우리의 □삶의 질□과 연계하여 논의하고자 함이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지식□이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디지털 기술을 소화해 낼만큼 우리의 지식 인프라가 충분한지를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다음,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의 의미와 위상에 대해 회고해 보았다. 우리 도서관문화의 천박성을 벗겨내면서, 그 원인을 우리의 지적 행태와 연계하여 풀어보고자 함이었다. 더불어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세인의 오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적 관점에서 전통적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의 차이를 추적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밀접하게 다가서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부족하나마 소견을 제시하였다.

2. 디지털 기술과 삶의 질

첨단 기술의 발전이 눈부시다.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허물더니 이제는 영생의 개념에 도전하고 있다. 무서운 세상이다. 이래저래 기술결정론이 힘을 얻고 있다. 기술이 없는 인간의 삶은 상상조차 힘들어졌다. 기술은 이제 도구의 개념을 넘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람의 필요가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였지만, 기술의 발전은 사람의 욕망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처럼 기술은 야누스의 얼굴처럼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기술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육신을 나약하게 만들고, 효율을 높이지만 사고력을 둔화시킨다. 더욱이 기술은 중독성을 내포하고 있어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기술에 의존적이 될수록 사람들은 필요를 넘어 과도한 욕망을 추구하게 되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조화와 균형을 잃어간다.

디지털은 이러한 첨단 기술의 정점에 있다. 디지털 기술은 거리의 개념을 축소하고 공간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디지털 기술의 혁명성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생산활동이 편리해졌고 여가활동이 풍부해졌다. 무엇보다도 정보의 유통이 수월해지고 의사의 소통이 활발해졌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양면성은 이전의 기술보다 훨씬 심각하다. 물리적인 삶의 방식이 편리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정신적인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느낌이다. 정보의 독점과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의사소통의 무질서와 강제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사회 윤리와 가치 체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일견 풍부해졌지만 공허해졌고, 편리해졌지만 각박해졌다. 미처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기 때문이다.

기술결정론자들이 들으면 시비를 걸어올지도 모르지만, 나는 기술은 문화의 산물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다. 기술에는 그 기술을 개발한 사회의 역사, 철학, 관습, 가치 그리고 규범은 물론이고,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의식구조와 행태가 배어 있다. 디지털 기술은 선진정보사회가 낳은 문화의 산물이다. 디지털 기술의 고향은 컴퓨터를 최초로 만들어 내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광케이블과 광디스크를 앞서 개발해온 선진정보사회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은 그들이 디지털 기술을 개발해낸 배경이다. 그들에게는 산업사회에서 상속받은 유산이 너무도 많았고, 선점한 자본주의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넘치는 의욕이 있었다. 이에 더해, 그들 사회에서 자원으로서의 정보의 가치는 커져갔고, 그들에게는 처리하여 유통시켜야할 정보자원이 너무도 많았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선진정보사회의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리고 그 적용과 확산 또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문제는 이러한 디지털 기술이, 그 개발자들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에 수입되어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의 디지털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는 매스미디어의 선동적 보도에 마취되어 왔다. 우리는 또한 각종 디지털 기기의 판매를 위해 광분하고 있는 디지털 업체들의 유혹에 경쟁적으로 빠져들어 왔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는, 그래서 □21세기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보자□는 국가적 캐치프레이즈에 너무나도 고무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마치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의 확산을 능히 소화해 낼 정도로 사회적 준비와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착각해 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과 문화 그리고 구조와 행태에 익숙하지도 않으며 받아들일 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유통시킬 토착적인 정보자원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나 없이 디지털 기술에 빠져들었다. □디지털□을 옆에 끼고 살아야 현대인이요 지식인인 것처럼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디지털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구축하고 유지해온 전통과 가치 그리고 법과 제도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너지고 규제와 처벌의 대상이 흐려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부정적 행태는 만연하고 부작용은 커져만 가는데, 사회적 통제력은 미비하고 개인적 판단력은 혼미한 상태에 있다. 엄청난 □정신문화적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머리에는 우주가 있다. 우리는 만인만색의 우주를 품고 산다. 디지털 기술 덕분으로, 우리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우주를 실시간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의 지식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거대한 소통의 場을 갖게 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정보처리의 효율성과 의사소통의 확장성에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가 되었든 메시지가 되었든 정보가 되었든, 디지털 기술은 그 처리와 소통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처리 속도가 빨라졌으며 소통 과정이 단축되고 다양해졌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처리되고 소통되는 정보의 질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고급 정보의 양적 누적이 일정 단계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늘 그렇듯이, 도구보다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급 정보가 개인이나 사회의 저장소에 누적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知識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디지털 시대의 삶의 질은 우리의 머리를 채우고 있는 지식의 수준과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지식의 건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우리의 머리가 양질의 지식으로 채워져 있을 때,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삶을 위해 긍정적 의미로 다가온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활발한 의사소통은 사회 발전의 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머리가 비어있다 보니 교환할 정보가 줄어들고, 그릇된 지식으로 채워져 있다보니 저질의 정보가 판을 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지식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보다 디지털이라는 □도구□의 확산에 몰두하고 있다. 디지털이 가져다주는 편의성과 가시성에 중독되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참 知識의 가치를 홀대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 사회에서 지식의 의미: 그 천박성의 실태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지식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한 사회의 지식 수준을 평가한다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량적 평가 못지 않게 정성적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령, 대학 진학자의 비율이나 학위 취득자의 비율 혹은 서적의 출판이나 유통과 관련된 통계를 활용하면 정량적 평가는 가능하다. 그러나 고등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나 출판 서적의 내용적 품질을 평가하는 작업은 아무리 치밀하여도 객관성을 얻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식의 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보다는 지식인과 지식자원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보편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특히, 지식경제의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지식을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의 개념에서 해석하고, 지식산업의 비중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방법이 흔히 행하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 사회의 지식 수준을 경제적 관점에서 혹은 정량적 방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지식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지식을 삶의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들에게서는 또한 지식과 정보의 차이를 무시하고 혼용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정보를 의미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흔히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개인의 지식화와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능력보다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를 위한 사회적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주력한다. 그래놓고는 A라는 사회가 지식사회의 초입에 들어섰다느니 혹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선진사회의 진입에 목말라 하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선동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과도하게 집착해 왔다. 그 결과로 □지식기반사회□ 혹은 □지식기반경제□는 우리의 국정 목표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지식사회의 중요성과 지식혁명의 시급성을 그토록 부르짖으면서도 우리 사회에는 지식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참 지식의 가치를 홀대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서재에 파묻혀 학문연구에 평생을 보낸 학자보다는 짜장면을 신속히 배달하는 방법을 찾아낸 중국집 주인을 □신지식인□으로 떠받들고 있다. 안경너머로 지식의 중후함과 삶의 지혜가 배어나는 老학자의 강연보다 30일이면 영어를 정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젊은 영어강사의 강좌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 나라의 모든 부모가 목숨걸고 매달려있는 자식의 교육문제는 또한 어떠한가? 자식교육에 대한 관심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열정을 보이면서도, 막상 살아있는 지식의 습득보다는 죽은 지식의 주입을 강요하는 어리석은 행태가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투자효과가 즉각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교양이나 전공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학습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을 어리석은 행위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학교교육은 목표와 방향을 잃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목표가 □그릇만들기□보다는 □그릇채우기□로 전락해 버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부모들의 욕심은 한결 같아서 작은 종지에 불과한 자식의 머리에 죽은 지식을 꾸역꾸역 쏟아 붓기에 여념이 없다. 童話나 傳記를 읽혀 살아있는 지식을 차근차근 축적하게 하기보다는 학습의 도구에 불과한 영어와 컴퓨터에 자식들을 몰아낸다. 그러다 보니 본래 중간 그릇은 될 자질을 갖추고 태어난 아이들도 잘아지고 졸아들어 간장 종지로 전락하고 만다. 그 종지에 죽은 지식들이 넘쳐흘러 보기에도 민망하건만, 좋은 대학과 장미빛 미래를 강요하며 아이들을 잡는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이전의 강제적인 학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이때부터 학업은 뒷전이고 성장기에 즐길 수 없었던 놀이의 즐거움으로 빠져든다.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한 놈이건 지방의 삼류대학에 진학 놈이건 우리 아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적당한 놀이가 필요한 시기에는 죽은 지식을 강제적으로 채워 넣느라고 정신없고, 고급 지식이 필요한 시기에는 놀이에 빠져 세월을 낚는다. 늦게 나마 그릇키우기에 나선 모범(?) 학생들도 간혹 눈에 띠지만, 새삼스레 고기잡는 방법을 배우느라 학습효과가 떨어진다. 그래도 이런 학생들은 바라보는 것은 차라리 즐거움이다. 보다 큰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죽은 지식과의 새로운 전쟁에 빠져드는데 있다.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한답시고, 교양과 전공 지식에는 관심도 없다. 영어 책에 파묻혀 반나절, 자격증 준비한다고 반나절이다. 이들에게 도스토예프스키와 황석영은 차라리 사치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식은 깨달음의 원인이요 결과이다. 지식은 학습(혹은 배움)의 과정에서 얻어지며, 학습을 통해 축적된 지식은 삶의 양식이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외형적으로는 배움에 목말라 하면서도, 배움의 목적을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 배움의 목적을 삶의 양식이 되는 知識의 축적으로 보지 않고, 출세를 위한 자격증(혹은 졸업장)의 취득 정도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혜보다는 요령이, 합리성보다는 직관력이, 이해력보다는 암기력이 성공을 위해 훨씬 중요한 자질이요 덕목이 되어 버렸다. 특히, 무한경쟁과 가시성을 중시하는 시장논리가 팽배해지면서, 폭넓은 지식의 축적보다는 반짝이는 정보의 습득이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처럼 되어 버렸다. 그리고 너도나도 지식보다는 정보의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우리의 철학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의 추구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참신한 아이디어 혹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우리 사회에 늘어난다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죽은 지식보다는 살아있는 정보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과가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정보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가뜩이나 □개발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편협한 시각은 디지털 시대를 사는 보통 사람들에게 □지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왜곡과 천대를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 단계 우리 사회의 지식 수준이다. 그 천박성의 실태이다. 이러한 천박성을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확산이 더욱 부추기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다준 편의성과 오락성은 □최소 노력의 원칙□에 철저히 젖어 있는 우리들을 더욱 나태하게 만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탐구와 축적보다는 탐색과 저장이 우리의 지식활동을 대변하는 용어가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기술의 확산 속도에 비례하여 우리의 사고력은 퇴화하고 인내력은 감소하고 있다. 작은 일에도 디지털 기기에 의존적이 되고 있으며, 지식의 공유보다는 정보의 독점에 너나할 것없이 눈이 멀어가고 있다. 별빛아래서 우주를 생각하고 선인들의 철학과 지혜를 학습하던 모습은 □닥종이 인형 전시회□의 작품 소재가 되어버렸다. □지식의 습득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이지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선인들의 철학과 지혜가 새삼 그리워지는 시대이다.

4.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의 의미: 홀대의 실태와 원인

이처럼 知識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왜곡하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의 지식화와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장치인 도서관이 홀대받고 있는 현상은 당연하다. 사회구성원이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따르기를 기대하겠는가? 물론 근자에 들어서, 도서관사람들과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전개하고 있는 여러 시민운동 덕분으로, 도서관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인식에 어느 정도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과 논리 그리고 법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기에는 아직도 요원하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도서관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장치□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간혹 서구 사회의 library를 부러워하며 우리 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을 한탄하는 사람들을 마주친다. 우리의 도서관도 그들의 library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을 접할 때마다 나의 머리는 절로 숙여진다. 학자의 가면을 방패삼아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너무나도 우직한 그래서 단순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접하게 되면 공연히 가슴이 답답해 온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들과 마주칠 때마다, 나는 우리의 도서관과 서구 사회의 library는 결코 동일한 기관이 아님을 애써 강조한다. 외형적인 모습에서 유사할는지 모르지만, 그 역사성과 사회성에 있어 두 기관 사이에는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함을 강조한다. 우리의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그들을 모방하는데서 찾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library는 서구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다. 특히 근대화 과정에서 시민혁명을 치열하게 경험했던 서구 사회가 만들어낸 투쟁의 산물이다. 근대시민사회의 성립을 주도했던 서구의 선각자들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지식의 대중화□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다. 전제군주체제 하에서 지식의 소유는 신분을 가르는 척도였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 지식은 오래 동안 소수에 의해 독점되었고 그들 사이에서만 전수되었다. 시민혁명의 리더들은 소수에 의한 지식의 독점이 가져온 사회적 폐단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던 그들의 선택은 자명하였다. 그들은 □소수의 지식화□ 대신에 □지식의 대중화□를 선택하였다. 대중의 깨달음은 시민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기 때문이다.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식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심어주는 것이었다. 더불어, 신분이나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자원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장치의 하나로써 그들은 library를 고안해 냈다. 마을에는 public library를 설립하고, 직장에는 union library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지식자원의 집적소인 national library도 설립하였다. 이렇듯 서구사회에서 library는 □지식화의 대중화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 설립되었다. 이렇게 설립된 library가 도시의 중심부에, 그것도 가장 유서 깊은 건물에 들어서서, 지식화를 위한 학습기관이요 문화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아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하였는가?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 진정한 시민사회의 건설을 위한 투쟁의 역사가 있었던가?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식이 중요함을 앞서 강조한 지도자가 있었던가? 우리에게 소수의 지식화 보다는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한 지도자가 있었던가? 우리에게 지식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지식의 집적소요 유통기관인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지도자가 있었던가? 불행하게도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는 시민혁명의 역사가 결여되어 있다. 우리 곁에는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지식의 통제와 독점을 통해 권력을 독점해온 지도자들이 오래 동안 남아 있었다. 우리에게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서관 건립을 몸소 실천한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정치가도 로버트 오웬과 같은 사업가도 무척이나 희귀하였다.

오래 동안 참으로 오래 동안, 우리 사회는 소수에 의해 지배되던 철저한 신분 사회였다. 불과 한 세기 전만해도 우리는 조상의 신분이 개인의 평생을 좌우하던 사회에 살고 있었다. 조선 사회는 지식의 독점을 통해 신분체제를 유지하던 사회였다. 평민이나 상민 계층의 지식화를 철저히 막았던 사회였다. 신분 상승의 욕구를 가슴에 품은 대중들이 □지식□에 목말라 하면서도 □지식□을 경외한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제에 의한 통치시기에 더욱 심화되었다. 일제는 조선인의 지식화를 의도적으로 막았으며, 소수의 친일 지식인을 양성하여 조선통치를 위한 주구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 친일 지식인의 대부분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한국사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기득권 유지에 골몰하던 그들이 어찌 □지식의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장치인 도서관에 관심을 기울였겠는가?

그들 위정자들은 친일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반공의 구호를 앞세웠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봉쇄하였다. 그들은 지식의 폐해와 지식인의 오만을 부각시키는 대신, 기술의 가치와 기능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때부터 깨달음을 주는 지식, 대중의 의식을 깨우쳐서 행동하게 하는 지식은 우리 사회에서 홀대받기 시작하였다. 마르크스와 함석헌은 당연히 배척의 대상이었다. 의식을 깨우쳐주는 지식에 대한 폄하와 행동하는 지식인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면서, 그 공백을 실용적인 지식 그리고 돈벌이가 되는 지식이 메워갔다. 그리고 한 세대가 흘렀다. 그들 위정자의 약속대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졸부가 되었다. 그렇게 부러워하던 서구사회의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눈부신 외형적 성장의 이면에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추해져 버린 스스로의 모습에 지금 놀라고 있다. □문화인□이라고 자부하게 하던 도덕과 윤리의식조차 상실한 채, 불쑥 나온 아랫배의 흉한 모습에 그저 아연해 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도서관은 차라리 사치였다. 사회구성원 사이에 도서관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자발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은 더욱 아니었다. 서구의 근대화를 흉내내는 과정에서 도서관을 설립하긴 하였지만, 처음부터 그 역할과 기능은 서구의 library와 사뭇 달랐다. 우리의 도서관은 행정가들이 설치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마치 □졸부 집안의 치레용 가구□와 같은 존재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너무도 커서, 서구의 library를 부러워하며 이 땅에 참다운 도서관문화를 꽃 피워보려는 도서관운동가들을 지금까지도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천박한 □근대화□ 논리와 □지식의 본질에 대한 왜곡과 폄하□가 줄어들지 않는 한, 나아가, 도서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도서관이 서구의 library가 되는 날은 요원해 보인다.

도서관을 둘러싼 우리의 환경이 이렇듯 척박한데, 이번에는 디지털도서관이 디지털 광풍에 실려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몇 년, 디지털도서관은 이제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당위의 대상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

5..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오해와 조급증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지대하다. 국가가 나서서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자가 늘고 있는 현상은 분명히 고무적이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정보유통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증대가 우리 지식문화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성급한 투자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정보중심주의를 더욱 부추기고, 이로 인해, 지식문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할 도서관의 존재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디지털도서관 바람이 전통적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데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도서관□이 아닌 □디지털□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도서관사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도서관의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도서관의 □디지털화□를 너무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도서관사람들은 디지털도서관의 뿌리를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업무의 자동화를 이룬 전통적 도서관에서 찾고자 한다. 그러나 디지털도서관은 도서관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통적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계의 전유물이 아니다. 디지털도서관을 구성하는 두 개의 개념, 즉, 디지털과 도서관 중에서 무게의 중심은 디지털에 실려있다. 도서관의 속성보다는 디지털의 속성이 디지털도서관의 원리와 구조 그리고 기능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디지털에 무게가 실려있다 보니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각계 각층으로부터 지대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은 물론이고 인터넷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와 전자도서를 생산하는 출판업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도서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사회의 투자가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의 근원을 그 역사성과 사회성에 기초하여 추적하다 보면 디지털도서관은 전통적 도서관과는 다른 뿌리에서 발원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디지털도서관은 최신 정보를 그것도 실시간에 유통시키기를 원하는, 그러나 전통적 도서관에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실패한 정보생산자와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어 발전시키고 있는 가상 공간 속의 정보시스템이다. 당연히 그 뿌리는 전통적 도서관에서보다는 과학기술 분야나 비즈니스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해온 정보시스템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디지털도서관은 명칭 끝에 □도서관□이 붙어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도서관과는 엄연히 다른 정보시스템이다.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졌고 진화하고 있는 새로운 種의 인터넷 기반 정보시스템이지, 전통적 도서관의 변종 혹은 대체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정보사회로의 전이를 어느 정도 이룬 서구산업사회에서, 정보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보생산자와 이용자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그러한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져 가고있는 새로운 種의 정보시스템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디지털도서관의 역할은 각종 정보의 資源化에 있으며, 그러한 정보자원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실시간에 유통시킴으로써 사회의 생산성과 경제력을 높이는데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도서관은 가상 공간에서 거대한 디지털 네트워크의 노드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디지털도서관에 있어 시공간적 연계성과 컨텐츠의 품질 그리고 접근의 편이성은 구축의 비용효과를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컨텐츠를 어떠한 접근 경로와 방식에 따라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이처럼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하는 작업은 단순히 기술적인 적용의 차원을 넘어,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그리고 문화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에 있어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사회적 법률적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디지털도서관의 개발자인 서구사회의 경우, 이러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해 오고 있다. 그들은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에 앞서, 디지털도서관과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도서관사람들은 비롯한 전산학자, 법률가, 출판업자 그리고 이용자들이 각자의 입장과 견해를 조율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연방정부와 NSF 같은 공적 기관들 그리고 Mellon 재단 같은 사설재단의 지원 하에 디지털도서관 구축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얻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원과 정보자원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 혹은 정보생태계의 변화와 정보이용층의 변화에 대한 조사와 같은 기초 연구는 물론이고, 디지털도서관을 구성할 컨텐츠의 내용과 유형에 대한 연구, 소프트웨어와 포맷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 그리고 지적 재산권의 적용 기준과 범위에 대한 연구 등과 같은 실무적인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에게서는 조급증이 느껴진다. 빨리빨리 생태와 고질적인 □선점주의□가 여기서도 판을 친다. 디지털도서관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는 물론이고 실무적인 연구조차 매우 미흡하다.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장악하느냐 그래서 누가 먼저 각종 지원 자금을 받아내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너무도 체계가 없고 경쟁적이며 전시적이고 졸속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을 입안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측도 마찬가지이다. 디지털도서관 정책을 관장하는 국가중심기관조차 희미하다. 국가가 지원하는 디지털도서관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여야 하는데, 중심기관이 없다보니 여러 부서에 할당된 예산이 인맥과 로비에 끌려 이리 나뉘고 저리 나뉜다.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투자효과를 검증하는데는 관심조차 없다. □디지털□에 지원하는 것만으로 족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원한 결과가 빨리 가시적으로만 나타나면 좋은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의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천박한 모습이다.

이렇듯 조급하게 불어오는 디지털도서관 바람에 휩싸여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의 도서관문화가 더욱 위축될 위기에 처해있다.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오해와 맹신 때문이다. 특히, 일부 도서관사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의 믿음대로라면 우리 사회의 디지털 혁명이 완숙기에 접어들기도 전에, 전통적 도서관은 고유의 역할을 잃고 용도 폐기될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가 20세기의 문턱을 넘으면서 비로소 천박해진 스스로의 모습을 자각하고 뼈아픈 자성을 시작하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나마 살아있는 지식에 대한 폄하와 홀대를 후회하며 참된 지식과 건강한 지식문화의 성립을 위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할 전통적 도서관이 디지털 바람에 더욱 왜소해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고지신의 철학이 필요하다. 옛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6.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의 역할: 조화와 균형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커져 가는데, 전통적 도서관에 대한 세인의 관심은 여전히 차갑다. 한쪽에서는 수천억원을 들여 국가디지털도서관을 설립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일년에 몇백만원도 안되는 자료구입예산을 앞에 놓고 공공도서관들이 고민에 빠져있다. 그나마 그런 공공도서관이라도 가진 지역은 다행이다. 전국 여러 곳에 신도시라는 이름의 아파트촌이 여기저기 들어서고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공공 시설 가운데 도서관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신도시의 신작로에 문화회관이 들어서고 각종 체육시설은 들어섰는데,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도서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도서관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소수의 시민들이 관련 행정기관에 진정서라도 올릴 시면, 예의 □부족한 예산□ 타령만 반복된다. 놀이는 중요하고 건강은 더욱 중요한데, 마음의 양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흥미로운 것은, 없다던 돈이 □디지털□ 혹은 □정보화□ 字만 들어가면 갑자기 생겨난다.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요즘 세상은 정말이지 □디지털□이다.

4년 전 도서관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도서관의 현실성□에 대해 강연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우리 사회의 정보생태계가 이미 변화하고 있으며, 정보이용층의 의식과 행태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우리의 도서관들이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디지털 기술을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도서관은 이제 현실이며 당위의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나는 선진정보사회의 문화적 산물인 디지털도서관을 우리 사회에 이식하는 작업은 보다 진중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이 조급하게 서둘다가는 도서관 스스로의 정체성과 존립 근거마저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열악한 도서관문화를 고려할 때,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진중하고 점진적인 추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당시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오해와 맹신을 경고하면서, 경영철학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디지털도서관과 전통적 도서관의 관계를 대체개념이 아닌 보완관계로 인식하고, 이에 바탕한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도서관사람들에게는, 디지털도서관의 기능을 기존 도서관으로 흡수하기 위해 노력하되, 특히 정보유통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어차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양질의 정보를 가려내어 제공하는 작업은 현대 도서관이 담당하여야 할 필수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도 부탁하였다. 시장경제논리나 기술결정론에 입각하여 디지털도서관에만 집착한다면 우리의 지적 기반과 행태가 더욱 열악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정신문화적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기술경제적 논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논리에도 귀를 기울여,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투자 못지 않게 전통적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디지털□을 우리의 도서관문화에 대한 惡材로 보다는 열악한 도서관환경을 반전시킬 수 있는 好材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제는 조화와 균형이다. 지식과 정보의 조화이며,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균형이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전통적 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의 본질과 특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각각의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의 도서관정보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할지에 대한 폭넓은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전통적 도서관의 건실화를 통한 지식문화의 발전과 디지털도서관의 구축을 통한 정보력의 제고를 동시에 이루려는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사람들의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 도서관체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도서관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장치□라는 사실을 사회구성원들이 몸으로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도서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최소한 두 가지 측면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 첫째는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지식유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급화하는 것이고, 그 둘째는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정보유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우리 도서관은 먼저, 도서관 본연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지식자원의 유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각자의 정체성에 적합한 지식자원을 수집하여 보존하는 기본적 역할은 물론이고, 지식자원의 평등한 유통을 주도하는 복지기관으로서 그리고 지식자원의 가치를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개발하고 고급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이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지식자원과 시민을 단순히 연계하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식자원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식의 본질과 가치가 왜곡되고 있는 우리 사회이기에, 전통적인 지식자원의 유통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이 보다 □고급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사람들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지식자원의 공유기관을 만들어 놓은 까닭은 지극히 단순하다. 독점보디는 공유가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과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서관은 개인재 형태로 생산된 지식자원을 그룹재 혹은 공공재 형태로 바꾸어 모아 놓은 곳이다. 유식한 용어로 □지식자원의 그룹재化 혹은 공공재化를 통해 지식 유통의 효율과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러한 도서관이 지식유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급화하려면, 먼저 지식자원의 개발 기능을 고급화하여야 한다. 도서관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다양한 지식자원의 수집을 감당하기에는 버겁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의 지적 요구에 부합하고 시민의 지적 요구를 끌어가는데 유용한 지식자원을 선별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지식자원의 가공 기능을 고급화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지식자원의 소장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닌, 시민의 요구에 적합한 지식자원을 실질적으로 선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도구(목록)를 생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식자원의 중개기능을 고급화하여야 한다. 지식자원에 대한 단순한 소개 차원을 넘어, 유용한 지식자원을 시민들 사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서 활용하게 만드는 노력이 절실히 절실히 필요하다.

) 주지하다시피, 디지털은 이미 지식자원에 대한 보다 고급화된 선별도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가령, 전통적인 독서지도 혹은 독서교육 기능의 고급화,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지식자원에 대한 소개 기능의 고급화, 혹은 지식인과 시민을 직접 연계하는 기능의 활성화 등, 다양한 고급화 방안을 찾아내어 실천하여야 한다.

도서관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끌어내는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유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지식자원과 시민을 연계하는데 있다고 해서, 도서관이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소홀해서는 곤란하다. 도서관이 그러한 역할에 소홀할 때, 시민들은 스스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거나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도서관의 기능에는 정보중개기능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가령, 참고봉사는 근대 도서관의 주요 기능이었고, 그 기능은 점차 강화되어 오늘날에는 종합적인 정보봉사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있다. 문제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함께 중개해야하는 정보와 정보자원의 대상과 범위가 급속히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소장 자원(그것이 아날로그 형태이건 디지털 형태이건)을 이용한 정보중개기능만으로는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도서관이용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 버거운 실정이다.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의 기능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쓰레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가려서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이 감당하여야할 또 하나의 주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존의 정보중개기능을 고급화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자 할 때는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기에, 도서관은 문제에 관련된 문헌을 소개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즉,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만한 다량의 메타 정보만을 제공해 주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이용자의 몫으로 남겨왔다.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정보유통방식의 변화는 이러한 전통적 도서관의 고민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떠도는 무수한 정보를 선별하여 고객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터넷 정보자원에 대한 선별 및 중개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도서관이 시민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도서관사람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소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러나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도서관에 대해 바라고 있는 요구이기도 하기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였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서관계에 요구하는 것은, 디지털 바람에 조급하게 휩싸여 정체조차 모를 괴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서관이 한편으로는 전통적 역할을 고급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서관사람은 물론이고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디지털 바람이 몰고 온 정보생태계의 변화가 너무도 급속하고 광범위하여 본래의 가지와 잎새는 모양을 바꾸어야 할지라도, 도서관을 우리 사회의 지적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뿌리깊은 나무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조화와 균형□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도서관이 살고 우리 사회의 지적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할 디지털 시대의 지혜요 철학이다.

7. 이야기를 마치며

뿌리깊은 나무는 건강하다. 주변 환경이 아무리 급변해도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다. 사람이 위해를 가하지만 않는다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디 그 뿐이랴! 뿌리깊은 나무가 있기에 사람이 망가뜨린 천래의 환경은 자연스레 되살아난다. 그 혜택이 너무도 크기에 뿌리깊은 나무는 아주 오래 동안 가족과 마을의 안녕을 위한 수호신으로 우리 주변에 남아 있었다. 그런 뿌리깊은 나무들이 언제부턴가 기술을 앞세운 □개발□ 열풍에 휩싸여 하나 둘씩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뿌리깊은 나무들이 있던 자리엔 넓은 신작로가 뚫리고 화려한 시멘트 건물들이 줄줄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몸은 편해졌는데 웬일인지 마음 둘 곳이 마땅치 않다. 편리해졌지만 공허해졌고, 풍부해졌지만 궁핍해졌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까지 찾아오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질은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정보중심주의와 디지털 만능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된 지식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아날로그 문화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작업에 우리의 도서관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의 도서관은 더 이상 사회의 변두리에 위리 안치되어 수동적 역할에 젖어있지 말고, 사회의 중심부로 뛰쳐나와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猝富적 관행이 □지식과 정보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동시에 품어야 하는 도서관 영역에서만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도서관은 여전히 지식과 지혜의 고향이요, 지적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뿌리깊은 나무이다. 도서관이 있기에 그리고 그 그늘을 마음의 양식처로 삼는 시민들이 있기에 그 사회는 건강하다. 우리의 도서관도 서구의 library처럼 뿌리깊은 나무로 성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서관문화가 열악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 도서관의 뿌리는 너무도 허약하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은 약한 나무의 뿌리를 보완하려는 노력보다는 새로운 나무를 심어 대체하는 방안을 선호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래저래 우리의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은 열악하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아직은 비록 작은 불씨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도서관을 뿌리깊은 나무로 키우려는 시민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가슴 벅찬 일이다. 그 불씨가 어서 커다란 불길이 되어 전국의 방방곡곡으로 번져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추진하는

디지털도서관  현황

이치주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

1. 서 론

인류문명의 발전에 있어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류가 쌓아올린 문화 유산을 기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후손에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도서관은 인류가 남긴 전적문화를 수집·정리·보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기원전부터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오늘날 정보사회에서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종이를 대신할 수 있는 각종 전산 매체가 개발되어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등 대중통신수단의 발달로 정보를 신속·저렴하게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종이문화에 자기문화가 도입되는 기록문화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문헌 등 책으로 기록된 정보의 중요성과 더불어 디지털정보의 중요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이전의 단순한 정보축적 공간의 도서관 개념에서 컴퓨터, 전자출판,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등이 도입된 자료의 접근 개념의 도서관으로, 그리고 시설로서의 도서관에서 지적 체계로서의 도서관 개념인 전자도서관으로 도서관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번에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가 공동주체로 개최되는 □디지털도서관의 역할과 방향모색□에서 본인이 발표하기로 되어있는 주제인 디지털도서관 현황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이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이 나라 도서관의 디지털화 환경조성사업과 국민들이 도서관을 통하여 디지털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사업, 국립디지털도서관 계획을 발표하고자 한다.

2. 도서관 전산화 환경조성사업

가. 사업배경

국립중앙도서관은 1982년부터 전산화를 시작한 이래 문헌정보 처리기법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KORMARC를 개발하고, 국내 문헌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한편, 그 동안의 전산화 경험을 토대로 □전산화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서관전산망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1989년 국가기간 5대 전산망 중 하나인 □교육연구전산망□ 사업에 도서관망 구축이 주요 사업으로 책정되었고, 1990년 지역균형발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전산망을 조기 구축한다는 정부방침이 확정되었다.  이는 전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사업으로 지방 어디에서나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도서관 정보망을 구축하여 문헌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장소와 관계없이 정보이용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바탕을 두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부여된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 협력망의 총괄□이란 법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1단계사업계획(1991년 ∼ 1997년)에 이어 2단계사업계획(1998 ∼ 2010)을 수립하고 국내 495개 주요 도서관 및 해외의 문헌정보 유통기관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도서관정보망(KOLIS-NET : Korean Library Information System - Network)을 형성하여 문헌정보 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서관정보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나. 추진체제

전국 도서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도서관 정보망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제는 이 사업을 총괄하는 주관기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아래 각 관종별로 3개의 운영기관을 두고 있다.  공공도서관 운영기관은 잠정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맡고 있고, 대학도서관 운영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전문도서관 운영기관은 연구개발정보센터가 맡고 있다.  또 각 관종별로 지역센터(공공 : 10, 대학 : 9, 전문 : 5)를 두어 해당지역의 정보를 통할하게 하고 그 산하에 단위도서관(468)을 두고 있다.

다. 추진내용

○ 문헌정보처리표준화도구 개발

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하여는 처리기법의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도서관의 전산화는 문헌 정보 요소들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분야보다 처리기법의 표준화가 중요하므로 문헌정보 전산화의 기본도구인 목록형식을 자료별로 표준화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행본용 KORMARC 포맷은 이미 □80년대 초에 제정·사용하여 왔으나,  □91년부터 단행본·연속간행물·비도서자료·고서·전거통제·소장정보용 포맷을 개발하여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서지DB 포맷인 단행본·연속간행물·비도서자료·고서용 포맷을 통합한 통합서지용 KORMARC 포맷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도서관에서 업무 전산화가 수행되고 있는 도서관 중 국내자료의 문헌정보 DB 구축에 표준화된 KORMARC 형식을 적용하고 있는 비율은 93.4% 정도이며,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98.1%), 대학도서관(97.4%), 전문도서관(84.5%) 순으로 KORMARC 형식 적용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도서관 업무 전산화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모든 도서관이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따르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 표준방식에 의해 업무를 전산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수서·정리·대출·검색·자료관리·각종 통계 등의 업무를 TOTAL SYSTEM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KOLAS : Korea Library Automation System)을 전산기기의 규모별로 개발하여 필요로 하는 도서관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UNIX 또는 PC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화 패키지(KOLAS)를 1991년에 개발한 이래 6차례에 걸쳐 기능을 보완·수정하여 지금까지 2,977개 도서관에 보급하였으며, 1999년에는 Windows 환경의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2000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공공도서관 지역센터에 배포하고 2000년 9월부터 전산환경을 구비하고 요청하는 도서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현재 170개 도서관에 보급한 바 있다.

○ 서지정보 표준화 및 국가자료종합목록 DB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83년부터 KORMARC에 의한 서지정보DB 구축을 시작하여 현재 전장서 421만 책에 대한 서지정보 179만건의 서지정보를 구축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서지정보를 근간으로 전국도서관 소장자료 DB를 구축하고자 국가자료종합목록 DB 구축하여 인터넷으로 전국도서관 및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국가자료종합목록 DB구축을 위하여 1차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한 문헌정보를 국가DB화하고, 2차로 전국공공도서관지역센터 구축 문헌정보를 수집하여 국가DB화하였으며, 3차로 전국공공도서관 단위도서관 구축 문헌정보를 수집하여 국가DB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 각 부처 행정자료실 문헌정보를 수집하여 국가DB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자료종합목록 구축방식으로는 미국의 OCLC와 같이 1서지에 대하여는 1레코드 생성방식을 채택하고 소장자료내역을 소장정보에 기록하여 서비스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자료종합목록DB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도서관이 구축한 DB를 공동목록시스템의 일괄 UPLO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목록정보를 반입하면 MARC오류검사를 실시하고 정상데이터를 ISBN이나 서명·출판사·출판년을 비교하여 이미 국가DB에 존재하면 해당 목록정보는 국가DB로 올라가지 못하고 중복·오류로깅 사항과 함께 작업대상파일에 존재하게 된다.  중복·오류로깅 데이터는 교열지를 출력하여 오류데이터는 수정하고 UPLOAD하며, 중복데이터는 해당 서지제어번호에 소장사항을 기록한다.  소장사항에는 해당도서관 부호와 해당도서관 청구기호, 소장권책수가 기록되어 있다.

DB의 질 향상은 현장사서들의 자기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신규 생산되는 자료를 입력하고 실시간으로 전국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ON-LINE DB로 구축·공유하게 하여 각종도서관의 전문사서에 의해 해당도서관 자료정리과정에서 이미 구축된 DB가 다듬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각종도서관 편목 사서들이 국가자료종합목록DB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는 일이 선결되어야 하겠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95년부터 공동목록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97년부터 전국도서관소장자료 DB를 대상으로 국가자료종합목록DB를 구축하여 기반을 다져왔다.

한편 정보환경의 변화로 도서관들의 정보환경이 인터넷 및 Windows 환경으로 변화됨에 따라 2000년에는 크라이언트·서버 방식을 채용한 Window환경의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을 개발하여 간편하게 국가자료종합목록DB가 구축되고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올해부터 국립중앙도서관과 전국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 전산기기 지원

도서관망을 형성하기 위하여는 망에 연결되는 도서관마다 그 역할에 맞는 적정규모의 전산기기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도서관망의 지역센터의 경우 주전산기가 있어야 하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우 주전산기를 자체 확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 1993년 제1차로 10개 공공도서관 지역센터 중 4개 지역센터에 국산 주전산기(TICOM II)를 지원하였고, 1995년도에 나머지 6개 지역센터에도 지원하였다. 그리고 대학도서관 지역센터에도 지역센터별로 전산기기를 도입하여 도서관업무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가. 사업배경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얻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많은 도서관에서는 전자도서관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전자도서관이란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을 근간으로 하여, 컴퓨터와 통신망을 기반으로 디지털 형태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 가공, 유통시킴으로써, 이용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양질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로, 최근에는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정보를 멀티미디어에 담아 원형 그대로 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95년 □국내 학술자료 화상정보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시작으로, 전자도서관구축사업에 착수하여 □97년 국내 주요도서관 5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원 과학도서관,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함께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98년에는 이를 확장하는 □국가전자도서관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 전자도서관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97년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국가전자도서관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나라 전자도서관 구축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나. 사업내용

○ 전자도서관시범사업

국립중앙도서관은 □96년 소장자료 65만종의 목록정보와 주요 학술지(43종), 박사학위논문(107종), 고서(50종) 등 200종에 대한 원문을 DB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이용자에게 WWW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국내 학술자료 화상정보 서비스시스템□의 개발을 시작으로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에 착수하였다.

□97년에는 국내 주요기관 5개관과 공동으로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통합전자도서관 체제를 형성하고 각각 구축한 목록정보와 원문을 이용자들이 단일창구에서 한 번의 접근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하는 전자도서관 기본모델을 제시하였다.  전자도서관 통합운영을 위하여 DB 검색은 표준 프로토콜(Z39.50)을 준용하고, 원문 DB구축 기본포멧은 표준 데이터 포맷인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을 적용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귀중본(3,000책) 등 52만면의 원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다.

○ 국가전자도서관사업

□98년에는 □97년 구축된 전자도서관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법원도서관, 산업기술정보원이 추가로 참여하는 국가전자도서관을 추진하였다.

전자도서관은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원문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비용과 인력, 표준화, 저작권 등 많은 장애요소가 있다. 이를 위한 디지털화의 기본방향으로, 디지털화 대상자료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기관간 중복 디지털화를 최대한 방지하되 기관 고유의 특화된 분야를 우선하여 구축하며, 지적재산권에 저촉되지 않는 자료, 디지털 기대효과가 큰 자료, 공개된 어문저작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자료의 디지털화에 대한 표준은 분담을 통하여 구축된 디지털 자료의 호환성을 확보하게 하고, 앞으로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시 자료의 유통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표준은 문자세트에 대한 표준과 자료형식의 표준이 있다. 문자세트의 표준은 기본적으로 KS C 5601을 사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한글, 한자 및 특수문자를 위하여 공업진흥청에서 새로 제정한 KS C 5700-1995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자료형식의 표준으로 목록데이터는 우리나라 국가규격인 한국문헌자동화목록(KORMARC)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각 국가별 MARC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UNI-MARC를 수용하고자한다. 또한 전문데이터 처리로 아스키원문은 국제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SGML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지데이터는 흑백자료는 TIFF, 컬러자료는 GIF(또한 JPEG)를 사용한다. 동화상데이터와 음성·음악데이터는 ISO에서 표준으로 발표한 MPEG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원문DB 확대를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문화예술관련 연구보고서, 국회도서관에서는 사진으로 본 국회사 등 7개 기관에서 118만 면의 DB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국가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현황

기관명	1차년도(시범사업)	2차년도(연계사업)
국립중앙 도서관	ㅇ귀중본 본문 284,000면	ㅇ구한국관보와 조선총독부관보 명치43-소화19, 원문164종 147,133면 ㅇ조선총독부발간 한국학관련자료 465책 139,500면 ㅇ한국고전백선 615종 92,450면 ㅇ문화예술관련 연구보고서 630책 189,000면 총 568,083면
국회도서관	ㅇ국회사 (7,933면) ㅇ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10,116면)	ㅇ국정감사결과시정 및 시정사항 (3,500면) ㅇ국정감사의원요구자료 (130,000면) ㅇ사진으로 본 국회사 (6,400장) ㅇ국회의장 발언자료 (1,350면) ㅇ구한말 관련자료(8,500면) ㅇ정부간행물 및 사회과학저널 (194,300면) ㅇ입법부 발간자료 (145,210면) 총 489,260면
법원도서관		ㅇ법학(1980년도 이후분) 49책 392편 (5,880면) ㅇ민사재판의 제문제 4책 25편 (375면) ㅇ민사법학 9책 45편 (475편) ㅇ대한변호사협회지(인권과 정의), 사법행정 등 60책 518편 (8,220면) ㅇ변호사 26책 130편 (1,750면) 총 16,700면
산업기술 정보원		ㅇ산업기술분야잡지기사(기관지, 동향지, 학회지) 530편(20면/편) ㅇ통상산업부 지원 연구개발보고서 30책(200면/책) 총 16,600면
연구개발 정보센터	ㅇ정보과학회지 355편 (20면/편) 총7,100면	ㅇ학회지 논문(한국DB학회, 한국통계학회, 지리학회) 380편(15페이지/편) ㅇ과학기술연감 11권(450페이지/권) ㅇ과학기술백서류 11권(450페이지/권) ㅇ과학기술처 정책자료 60권(400페이지/권) ㅇ전자출판(해외과학기술동향) 10권(160페이지/권) 총 41,200면
KAIST 과학도서관	ㅇ석박사학위논문 80책 (120면/책) 9,600면 ㅇ교수연구논문 115편 (20면/편) 총 2,300면	ㅇ석박사학위논문 29,250면 ㅇ학술잡지 기사 및 회의자료 6,975면 총 36,225면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ㅇ국외취득박사학위논문 204,000면	ㅇ교육부학술연구조성비 결과 논문 417편(40면/편) 총 16,680면
총 계	525,049면	총 1,184,748면

DB의 확대구축 외에 시스템의 새로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SGML 표준 출력형식인 DSSSL을 적용한 SGML편집기 및 SGML브라우저의 기능 확장, SGML문서를 객체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검색시스템과 연동, 전자출판시스템의 구축, 저작권관리시스템 개발 등 통합 전자도서관 체제 구축으로 전자도서관의 기본모델을 제시, 국내외의 모든 전자도서관과 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다. 국가전자도서관 구축 기본계획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국립중앙도서관 등 국내 주요도서관 6개관과 함께 □국가전자도서관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전형적인 응용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전자도서관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추진방향과 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뉴미디어시대에 부합하는 도서관의 전자화 방안과 국가표준으로서의 전자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표준을 수립하며, 각 전자도서관간의 상호 연동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구조를 구축하고 전자도서관의 기술동향의 분석 및 중장기 예측을 도출하여 전자도서관분야에서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투자 및 배분을 위해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시행계획의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다.

- 국가전자도서관 관련기관 디지털화 분담내역

기 관 명	분 담 분 야
국립중앙도서관	- 국가문헌정보종합목록 DB - 고서 본문 DB(구한말, 조선총독부자료 포함) - 고 신문 원문 DB - 국내소재 한국학 관련자료 목록 및 원문 DB - 인문과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회지, - 주요 단행본 원문 DB
국회도서관	- 한국 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 서지 DB -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서지 DB - 정부간행물 원문 DB(범위 추후 결정) - 해외소재 한국학관련자료 원문 DB - 사회과학분야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회지
법원도서관	- 판례정보 및 사법부 간행자료 원문 DB - 법률문헌정보 DB - 생활법률정보 DB - 법령정보 DB
산업기술정보원	-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 DB(과학기술 편) - 해외공관수집 첨단산업기술정보목록 DB(초록 포함) - 산업기술연구개발보고서 원문 DB(타 기관 담당자료 제외) - 산업기술분야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회지
연구개발 정보센터	- 과학기술종합도서목록 DB - 과학기술전문정보 DB - 과학기술연구보고서 원문 DB(타 기관 담당자료 제외) - 과학기술분야 석·박사학위논문 및 학회지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 전국 대학도서관 목록정보 DB - 대학 내 간행물 원문 DB - 교수·학생 실적 물 DB - 학술연구정보 원문 DB(주요추진기관과의 중복관련 협의)

※ 기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들이 자체 계획에 따라 향토자료 또는 전문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추진 중

4.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 DB구축 확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98년부터 나라의 경제위기에 따른 정보화근로사업으로 전자도서관 DB구축사업을 추진하여 1997년까지 인준된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전량과 1945년 이전 소장 한국관련자료, 1900년 이전 발행 신문 귀중본, 한국 고서, 1996년 이전 발간 주요 단행본 등의 224,789책 57,202,140면의 원문정보를 구축하여 국가전자도서관 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국가자료에 대한 목차정보서비스를 위하여 2000년에는 135,000책의 목차정보 DB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까지 기존 보존자료(100만종)에 대한 목차DB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구축된 전량의 목차DB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의 소장자료 검색 시 목차정보DB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2002년 말부터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의 국가자료종합목록DB 검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장서환경의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학술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구축 학술지 등(659종)  을 구입하여 국가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정보 DB구축 현황

년도	대 상 자 료	수 량	저 작 권	비 고
1995	박사학위논문(1994년수료분)	107책 18,700면	사용승낙	국내학술자료 화상정보 서비스
	한국고서	77책 8,279면	시효만료
	학술지	43종 13,487면	사용승낙
1997	한국고서	2,060책 290,926면	시효만료	전자도서관 시범사업
		1,079책 155,000면		자체예산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1,549책 339,400면		자체예산
1998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3,861책 737,200면		자체예산
	구한국 및 조선총독부관보	164책 147,133면	시효만료	국가주요전자도서관 연계사업
	조선총독부발간 한국관련자료	465책 139,500면
	한국고전백선	615책 92,450면
	문화관광부 및 소속기관 발간 연구보고서	630책 189,000면	사용승낙
	인문과학분야 박사학위논문	2,299책 379,973면		정보화근로사업 전자도서관 DB구축
	조선총독부발간 한국관련자료	6,111책 1,621,190면	시효만료
	1900년 이전 발행 신문 귀중본	361책 132,137면
	한국고서	25,194책 3,779,136면
1999	한국고서	38,554책 5,783,100면	시효만료	정보화근로사업 전자도서관 DB구축
	1945년이전 소장 한국관련 외국자료	442책 99,750면
2000	1945∼1996년 이전 국내단행본	110,000책 34,000,000면	사용승낙	자체예산
2001	주요자료 단행본	26,080책 7,896,621면	사용승낙	자체예산
	한글판 고대소설 / 딱지본	915책 88,554면
	1945년 이전 한국관련 자료	3,166책 1,150,849면
	한국고서	1,017책 139,755면
계		224,789책 57,202,140면

5. 도서관정보화사업

2000년도에는 우리나라 도서관 정보화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였다 그 시작은 1996년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전국 공공도서관 176개관에 설치된 멀티미디어랩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로 PC의 성능이나 Network 환경이 향상되지 않아 2000년 1월 30일 KBS 저녁 9시 뉴스 □집중취재□에서 전국에 있는 국·공립도서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들이 정보화시대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있다는 것이 보도되었다.  이 문제는 2000년 2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도서관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지시하셨다.  이것을 계기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교육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0년 3월 14일 문화관광부장관께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 계획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전체에서 책 이외로 발행되거나 제공하고 있는 전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고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가.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2000 ∼ 2002)

	기 본 방 침
ㅇ 2002년까지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환경(H/W) 조성과 핵심적인 프로그램(S/W) 및 컨텐츠(C/W) 확충에 주력 ㅇ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되, 디지털 출판물 및 S/W 등 민간의 개발 성과와 역량(力量)을 최대한 활용 ㅇ 지역 주민이 활용하는 공공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학교도서관 및 문고(文庫)는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ㅇ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되는 도서관 소장(所藏) 문헌자료의 디지털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 조속 추진 ㅇ 전자책(e-book) 등 새로이 디지털로 생산되는 자료에 대한 수집 및 서비스 기반 마련

○ 디지털자료 전용(專用) 공간 조성

- 381개 공공도서관에『디지털자료실』설치

·최신 컴퓨터 장비로 확충 및 교체(규모 등에 따라 각 5대∼50대)

- 학교도서관 및 문고(文庫)에는 시범 설치 후 단계적 확산

·사서교사 배치 학교도서관(215관) 및 기본여건 우수 문고(160관)

- 국내외 각종 DB의 편리한 검색(檢索)을 위한 S/W 설치

·검색엔진 및 영어·일어 등 외국어 자동번역장치 등

○ 도서관 디지털자료의 확충

- 통합 목록 및 목차 DB 구축 완료(2000)

·전(全)도서관 소장문헌 목록(9,700만 책)

·국내 발간 주요문헌 목차(100만 책)

- 원문 DB 구축(2001∼2002, 30만 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문 DB 구축위원회□ 구성 운영

·이용가치 및 보존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구축 대상 선정

- 주요어(Key Word) 및 초록(抄錄) DB 구축(2001∼2002, 30만 책)

·인문·사회분야 등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학술연구도서 중심

·신간(新刊)자료 수집 시 주요어(主要語) 및 초록 데이터 제출 의무화

- 민간에서 구축된 DB 및 디지털 자료 구입 활용

·학회지, 연속간행물 등 국내외 원문 DB(850개 학회 1,100종 등)

·조선왕조실록, 각종 사전 CD-ROM 등 이미 개발된 전문 디지털자료

·새로이 디지털 형태로 발간되는 전자책(e-book) 등

○ 디지털자료의 서비스 확대

- 목록 및 목차의 검색·열람(閱覽) 서비스(2000∼)

·가정, 직장, 학교, PC방 등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무료 열람

·전국 도서관의 모든 소장 문헌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안내 역할

- 민간 디지털 저작물의 원활한 서비스 기반 마련(2000∼)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및 디지털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육성

·인터넷을 통한 민간 디지털 저작물의 열람을 추진하되, 저작권자 보호를 위하여 유료(有料) 원문열람 대행기구 구성

·국민 개개인은 최소비용으로 민간 디지털 저작물 이용

- 원문 열람 서비스(2001∼)

구 분	공공 저작물	민간 저작물
도서관내(內)	무 료	무 료
가정, 직장 등(인터넷)	무 료	유 료

- 주요어 및 초록 열람 서비스(2002∼)

·대량의 지식정보자료를 용이하게 검색·활용

○ 디지털 자료의 공유(共有) 활용

- 공공·대학·전문 도서관 등의 소장자료 공유 네트워크 구축

·디지털 자료 공유로 국가지식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도서관 간 호환(互換)가능하도록 표준화된『공동목록시스템』개발·보급

주관 기관	도서관 분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 및 특수 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학 및 학교도서관
연구개발정보센터	전문도서관

○ 디지털시대의 도서관 역할 재정립 및 기능 강화

-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정보 공급센터 역할 대폭 강화

·국내외의 디지털 정보를 수집·분류하여 각 도서관에 보급

·다양한 디지털 정보의 검색수준 향상과 체계화에 필수적인

『전문용어사전』등 연구개발 강화

·『다국어사전』제작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외국정보 접근성 제고

- 디지털도서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기반 형성(2000∼ )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후 건립 추진(사례 : 프랑스의 톨비악 도서관, 일본의 간사이(關西) 도서관 등)

○ 도서관 정보화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

- 문헌자료 DB 구축사업으로 일자리 대량 창출

·연(年) 200일 기준으로 5,300여명 고용

- 도서관 신규인력 충원은 최소화(디지털자료실 운영요원 1∼2명)

·기존 사서(司書) 인력에 대한 정보화 특별 연수 실시(총 5,500여명)

·각종 컴퓨터 시스템 개발 및 운영은 민간인력 최대한 활용

- 사서자격제도 개선으로 정보화 능력을 갖춘 전문사서 양성

·전문적인 디지털 지식정보에 대한 안내자 역할 수행

나. 중장기(2003∼) 도서관 정보화 추진방향

○ 학교도서관(10,351관) 및 문고(3,763관) 정보화사업 확대

- 디지털 자료실을 활용한 창의적인 인력 육성 기반 마련

○ 디지털도서관 운영 강화

- 단편적인 디지털 정보를 수집, 체계화하여 가치 있는 지식정보로 보존·활용

- 전문사서(專門司書)에 의한 디지털 자료 분류센터 기능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

- 전국 도서관정보망 운영의 거점(據點) 역할 수행

○ 인터넷을 통한 안방자료실 구현

- 디지털 도서관이 제공하는 고품질 지식정보 활용

다. 소요재원(2000 ∼ 2002)

(억원)

구 분	예산액	재 원
		국 고(1,670)		지방비(1,398)
		문화부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
총 계	3,068	1,266	404	585	813
정보화 환경	1,753	864	46	346	497
정보화 컨텐츠	1,195	332	308	239	316
디지털 도서관	120	70	50	-	-

라. 디지털자료실 설치 및 운영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서관 정보화를 통한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이제까지는 도서관이 종이 책을 통해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된 자료□를 통한 지식정보의 생산·유통·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임

- 인터넷 시대를 맞아 국민들이 컴퓨터를 통해 고품질의 지식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여건 조성이 요구됨

- 단순 열람공간으로 인식되어온 도서관의 이용시스템과 환경을 정보화함으로써 디지털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통해 지식 정보를 획득·활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육성해야 함

- 인터넷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수집 및 보존, 제공이 시급하나 현재의 도서관 체제로는 이에 대처해 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지식기반사회의 조기 진입과 창의 적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주요 지식 정보를 집중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인터넷으로 유통시키는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중임

○ 서비스 내용

제 공 기 관	서 비 스 내 용	이 용 자
전국도서관 (400개관)	·종합적인 정보제공 ·특화된 통합검색 기능제공 - 국립중앙도서관, KERIS, 언론매체 등의 자료제공 ·CD-ROM서비스 ·디지털자료열람 ·AV시스템	·일반국민 ·공공도서관이용자 ·관련업무 종사자

○ 시스템 구축내용

- 전국 공공도서관 정보화 인프라 구축

·  전국 공공도서관의 신청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국고 50%, 지방비 50%를 투입하여 정보화의 의욕과 활용성을 근거 1차년도(2001년)에 전국 공공도서관 200개관을, 2002년에 200개관을 선정하여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1차년도는 전국의 144개관 공공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였다.  추진실적을 평가해본 결과 공공도서관의 정보화기반 조성으로 이용자들이 도서자료 이외에 인터넷 및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 활용이 가능해져 디지털자료실 설치 후 매월 도서관 이용자가 증가(2002. 2월 인천지역 5개 도서관 표본조사시, 2001. 11∼2002. 1월까지 3개월간 디지털자료실 이용자가 8.4%∼40%씩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되었으며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추진 방향은 1차년도 사업경험을 토대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고려 디지털자료실 규모별 모델  및 구성 품목을 재정립하고 1차년도에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설치하지 못한 도서관을 포함하여 농어촌지역의 공공도서관은 국고와 지방비 부담 내용을 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6.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계획

가. 건립 필요성

21세기의 도래와 더불어 세계 속의 한국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과제는 많다. 그 중 하나는 우리사회도 국제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룩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물질적·정신적인 풍요를 지향함과 아울러 세계 국민들과의 상호이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2005년 국가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으로 대용량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본격적인 디지털도서관의 바탕이 마련되고 있고 정보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 및 유지하기 위한 시설과 인력이 요구된다.  급증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자출판물을 도서관이 통합적으로 입수, 체계적으로 영구보존과 계속이용을 보장하여 국민의 연구활동에 기여하고 개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돕기 위한 이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정부의 정보화 강국선언에 부응하고 모든 형태의 문헌정보를 보존 및 전승하여 지적문화재로 영구히 계승코자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나. 추진경위

- 1998. 12.   도서관정보망 종합발전계획 제기

- 1999. 10.  개관 4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필요성 확인

- 2000. 2. 1  국무회의시 대통령지시사항 / 도서관 정보화 환경조성

- 2000. 2. 23  □도서관정보화실무추진단□ 편성

(문화부 행자부 교육부 정통부 기획예산처 민간대표 등)

- 2000. 10. 6  신임장관 업무보고 시 적극추진 표명

- 2001. 2. 14  문화관광부 주요업무 대통령보고 시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추진 보고

- 2001. 3∼6  기획예산처 주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경제성 양호)

- 2002. 2. 7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기본계획수립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다. 사업규모

- 건립예정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40번지 일대

- 시설규모   : 부지면적 20,000평, 건축 연면적 : 11,500평 (지하4층, 지상3층)

- 사업기간  : 2002년∼2008년(7년간)

- 추정사업비 : 1,350억원

- 조직규모  : 관장 밑에 3개과 1실을 둠

- 직원      : 관장1명, 직원 70명(총 신규직원 46명)

라.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비 고
2001년	ㅇ 건립기본구상 작성 및 건립위원회 구성. 운영
2002년	ㅇ 타당성조사 및 건립기본계획수립 ㅇ 공사수행 방식결정
2003년	ㅇ 국제설계경기(1∼8월) 및 부지매입(80억원)추진 ㅇ 기본설계(8∼12월) 및 공원시설 변경계획 협의
2004년	ㅇ 기본설계 완료(1∼2월) 지질조사 부지매입(100억원) ㅇ 실시설계(3∼12월)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2005년	ㅇ 실시설계 완료 및 설계심의(1∼3월) ㅇ 시설공사계약 및 공사감리자 선정(3∼4월) ㅇ 공사착공(5월) : 건물골조공사 공종별 배관 배선
2006년	ㅇ 건물외부마감공사 ㅇ 기계·전기·통신 시설공사 ㅇ 정보시스템공사
2007년	ㅇ 건물내부마감 및 인테리어공사 ㅇ 기계·전기·통신기기·장비설치 ㅇ 조경 및 포장공사 ㅇ 정보시스템완료 등 시설공사 완료 ㅇ 직제협의
2008년	ㅇ 장비 기기 가구 배치 및 각종 기기 시운전(1∼5월) ㅇ 준공개관 (6월)

마.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기능

- 전자자료를 포함한 각종 비 인쇄 매체자료의 법정 납본도서관으로서 망라적 수집 정리 보존하여 후대에 문화유산으로서 전승

- 국가문헌센터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에 격차 없는 지식정보자원의 균등 배포

- 한국에서 생산된 전자출판물에 대한 대내외의 창구로서 계속적인 이용 보장

- 도서관협력을 통한 전국적인 도서관정보 네트워크 중심 센터로서의 기능과 정보자원의 전국 공동 보존이용 프로젝트의 추진 운영기관 역할

- 북한 도서관과의 문헌정보교환을 위한 중심기관

<국립디지털도서관 기능도>

바.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주요 서비스 계획

- 2002년까지 설치가 완료되는 전국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의 센터기관으로서 관련 업무의 지도 지원

- 각종 도서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담 및 각 부처별 공무원의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보서비스와 함께 개별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막연한 질문에 대한 정보제공

-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자체 구축 원문 DB를 포함한 다양하고 고품질의 원문정보 제공

- 정밀한 검색이 어려운 인터넷상의 정보를 분류 조직하여 일반인들이 도서처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

- 전국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소재정보 제공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장애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 국내 이용자의 외국소재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창구

7. 맺은말

도서관은 사회문화기관이다.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도서관자료를 정보자원으로 축적하고 그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목록을 작성하고 문헌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이용자 사이를 연결하는 데 있다.

지식정보사회라고 불리는 현대사회에서 이 기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도서관은 필수적인 사회자본이 되고 있다. 과거의 도서관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볼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거나 열악한 규모의 인쇄된 출판물을 보는 시설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도서관의 주변 실정은 크게 바뀌어 가고 있다. 최근 20년 사이 도서관의 수가 대폭 증가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으며 대출·복사를 포함한 서비스 내용도 다양하게 바뀌어 왔다. 또한 컴퓨터의 도입과 함께 정보처리·통신기술의 발달을 비롯한 신기술을 도입한 도서관 서비스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여 전송하는 수단의 발달을 촉진하여 정적이던 도서관 시설을 정보를 전송하고 중계하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동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도서관은 단순히 현재의 사회적 요구에만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구와 창조의 기회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미래를 열어 가는 중요한 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민의 지적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공하기 위한 도서관이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보자원을 국민공유의 재산으로써 종합하며 망라하여 축적하고 국민의 이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의 대표도서관이다. 또한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의 중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도서관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

정경희 (정보공유연대 IPLeft 회원)

1. 표현의 축적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

인간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 즉,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사용한 이래로 인류가 누적해 온 표현물에 접근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하고 향유하는 것이 인간 모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 즉 인간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의 조건을 갖춘 특히 그것에 대한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적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다 가치있는 표현물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더 많이 이용되어 사회구성원들의 표현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표현의 생산과 이용이라는 순환고리에서 과연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사회가 표현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세계인권선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답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창작물에 접근하여 이용하는 것(그것이 아날로그 형태의 책읽기이든, 네트웍을 통한 디지털 정보의 이용이든)을 대표적 문화생활 중의 하나로 볼 경우,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는 모든 사람이 문화창작물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것의 창작자들은 그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 세계인권선언 제27조

또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은 이 규약의 당사국들이 인정해야 할 권리로서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도 세계인권선언과 마찬가지로 문화창작물을 향유할 권리와 문화창작자들의 이익 두가지 모두 인간이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이용과 생산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의 이익을 인간의 기본권으로 표방한 것은 그 둘 모두가 어느 것이 우선됨 없이 보호받을 때 사회의 풍요 특히 문화적 풍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15조. 본 규약은 1948년 12월 유엔에 의해 비구속적 결의로써 성립한 세계인권선언을 종합적이고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약 혹은 국제권리장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김태천. 지역적 국제인권보장제도. (http://www.humanrights.or.kr/HRLibrary/HRLibrary1-tckim10.htm 2002. 5. 10)

이러한 보편적 권리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제22조라고 할 수 있다. 동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지며(제1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작권법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 문화창작물의 이용과 생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보장하고 그로써 문화의 풍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질적인 목적은 문화창작물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특히 창작물의 이용방식과 생산방식에 있어서의 변화와 무관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환경의 변화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내는 구체적 내용의 변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과 현재를 대표하는 디지털, 네트웍, 월드와이드웹이라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재조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은 그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법을 이끄는 양대 수레바퀴라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균형이 디지털 환경에 맞춘 법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특히 2001년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도서관 면책조항에 주목하고자 한다.

2. 권리보호의 내용 - 저작자의 권리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아울러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의 목적인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대상은 저작자이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며, 저작물이란 다음과 같은 성립요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둘째 창작성이 있으며, 셋째는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오승종, 이해완 2000, 19-20).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이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으며(공표권),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성명표시권),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동일성유지권)를 가진다. 따라서 특정 이용자가 저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없으며,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복제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저작물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이 저작자에게 주어진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권리의 내용이다.

저작자에게 주어진 보다 실질적인 권리는 저작재산권이다. 이에 속하는 것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이 있다. 이와 같은 7가지 종류의 저작재산권이 저작권자가 전유하는 배타적 지배권이며, 그러한 배타적인 지배권으로서의 저작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류에 한하여 인정된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배타적 권리에 터잡아 타인, 특히 전문적 사업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오승종, 이해완 2000, 273).

여기서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복제권과 전송권이다. 2000년 1월 저작권법 개정시 복제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여 디지털 복제에 대한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하였고, 전송권을 신설하여 네트웍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전달에 대한 권리 또한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바 있다.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은 항상 일시적 복제를 동반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램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 읽을 때마다 전송 내지 복제로 보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는 곧 정보권리자에게 정보 등을 □배타적으로 읽을 권리□(an exclusive right to read)까지 부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Litman 1994, 40)□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마치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기 전에 어느 책이 좋은지 살펴보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그 결과 일반 대중의 정보이용 및 정보의 흐름이 극히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권리보호의 내용 - 이용자의 권리

저작권은 소유권에 준하는 배타적 지배권이기는 하나 다른 사권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권리일 수는 없다(한승헌 1994, 61). 저작물이란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속성을 지닌 공적 영역(public domain)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private domain)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공개성과 공중이라는 개념이 중심이 되며, 여기에 소유(ownership) 및 이용(use)이라는 개념이 부가되어 있다. 공적 영역으로 쉽게 언급할 수 있는 대상은 공원, 박물관 등이다. 이곳은 특정인에게 소유되어 배타적인 이용권이 행사되지 않고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공유지의 성격을 지닌다. 이 곳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는 요금은 소유주에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보다 공적 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작물의 공적 영역이란 해당 저작물이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동소유재산임을 의미한다. (이순이. 문화창작물의 공적 영역과 저작권법 : 공적영역 지형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1997. 10-11 pp.)

저작물이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영역에 속한다는 근거는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이순이 1997, 12-17). 첫째는 저작물 창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호텍스트성 때문이다. 즉 하나의 저작물은 한 저작자의 고유한 산물이라기보다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구성된 것이다. 이것은 특히 학술 저작물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다. 새로운 1편의 논문은 기존의 논문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 토대 위에서 씌어지며 또한 그 논문도 다음에 씌어질 논문의 출발점을 제공하게 된다(Price 1994, 87). 글쓰기에서의 인용행위가 이것을 입증한다. 패터슨(Patterson 1993) 역시 저작물의 내재적 공유성과 관련하여 설명한 바 있는데, 그는 첫째 최대의 오리지널 저작물은 적어도 자신의 재능 정도는 가진 당대 혹은 그 이전 시대의 저작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것과, 둘째 저작자가 정교화했던 아이디어의 요소가 공적 영역에서 공급되었다는 것, 셋째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조하면서 빚졌던 공공에게 저작물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작물에 대한 자연권 부여보다는 저작물의 공유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두번째는 일반 재화와 달리 저작물은 생산단계와 소비단계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정 저작물의 탄생은 필연적으로 관련 저작물들에 대한 소비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저작물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은 풍부한 저작물 생산의 기본인 변형생산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지적 생산물은 물리적으로 거의 마모되지 않는 무형재산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형재산에 부여하는 것처럼 영구적인 재산권을 부여한다면 독점과 같은 비효율성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근거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왔다. 즉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와 공적 영역으로서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권리라는 상반되는 두 권리의 균형점을 법이 제공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첫째는 이 독점권이 영원히 존속되는 것을 막는 시간적 제한, 즉 저작권 보호기간의 설정이다. 두번째는 저작권자의 절대권을 제한하는 법정허락(또는 강제허락)으로 이 규정은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나 보상과 관계없이 법이 정하는 국가기관에, 법이 정하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저작권자는 사용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보상도 저작물의 시장가격이나 저작자의 요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편리나 정보 보급의 원활성을 촉진하는 입장에서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순자 1988, 55-56). 셋째는 특정한 사용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의 한도를 두어 사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보상을 염려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가 취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공정사용(fair use 또는 fair dealing)이라는 규정 하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9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6절 □저작재산권의 제한□에서 14개조에 걸쳐 제한규정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2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제23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6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제28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29조), 점자에 의한 복제□배포(제30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1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2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3조), 출처의 명시(제34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제35조) 등이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저작물의 공공재적인 속성을 인정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법적 장치는 저작물에 내재한 공공재적인 속성을 인정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을 조정한 것이다.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들이 표현물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분명히 언론에 대해 일종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Burk 2000). 따라서 위와 같은 공익적 혹은 비영리적 사용을 허락함으로써 공공의 대화나 사회적 논의를 수용할 수 있게 될 때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할 가치가 있다. 이용자의 권리로서 공정이용은 문화창작물이 광범위하게 배포되게 함으로써 사회의 열린 대화나 공공의 논의를 직·간접적으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렇듯 공정이용이 문화창작물의 생산과 이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디지털 네트웍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사려깊지 못한 입법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역할이 위협을 받고 있다.

4. 새로운 기술의 특징 - 저작물 복제의 가능성과 완벽한 통제기술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의 보고서인 □The Digital Dilemma□(2000)는 정보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세가지 기술을 디지털 형태의 정보, 컴퓨터 네트웍, 월드와이드웹으로 설정하고, 이 기술이 정보의 복제□배포□통제□출판 방식에 일대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저작권과 관련된 개념 및 정책, 실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 흔히 이 세가지 기술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것은 첫째,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복제가 쉽고 신속하다는 점이다. 인쇄물 환경에서는 대량 복제를 포기하거나 크게 제약할 정도로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디지털 정보의 경우 복제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이 줄어들어 대량복제의 가능성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복제의 질적 측면의 변화이다. 인쇄물의 경우 복제를 거듭할수록 복제물의 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나,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원본과 복제물이 질적인 차이가 없다. 이로써 원본의 구입보다는 복제의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조작과 변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인쇄물의 경우 조작이나 변경이 어렵고, 또 그로 인한 흔적이 남지만, 디지털 정보의 경우 조작이나 변경이 쉬울 뿐만 아니라 흔적이 거의 남지 않는다. 네번째, 저작물의 융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인쇄물의 경우 저작물의 종류별로 존재의 양태와 수록될 수 있는 매체가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는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 형태가 다른 여러 저작물이 하나의 매체에 상호 연결되어 수록되고 이용될 수 있다(임원선 1997, 85). 다섯번째로는 컴퓨터 네트웍으로 인하여 공중에 대한 정보의 전달 속도와 범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빠르고 동시적인 정보 배포는 권리소유자들의 저작물 배포를 더 쉽고 저렴하게 만든 한편, 정보 이용자들과 해적들의 불법적인 복제 및 배포 또한 더 쉽고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흔히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매우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유례없이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래서 저작권법이 그러한 잠재적 침해가능성에 대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염려에서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즉,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가 무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디지털 기술과 네트웍 기술이 저작권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침해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리 빗장을 치듯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권리의 보호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저작권과 관련한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다. 즉 디지털 기술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Lessig의 설명은 명쾌하다. 그는 저작권이 현실공간보다 더 위협받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텐베르그 이래 그 어느때보다 저작권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다시말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관한 규제가 거의 완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가 완벽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실제적인 법의 문제는 법이 어떻게 저작권자의 보호에 조력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보호가 지나친 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다(Lessig 2002, 286-287).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무한한 접근과 이용통제의 가능성을 가진, 기술로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완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역할은 저작권자들이 공정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접근을 허용해야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다.

5. 사려깊지 못한 법개정 - 디지털 도서관의 문제

국내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비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다. 이것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써,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특성을 비영리성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저작권법은 제28조 도서관 면책규정을 통하여 비영리적 목적으로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권리와 그러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려는 도서관의 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 본문(법 제60조제2항 및 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의 보존·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전문개정 2000. 7. 27)

문제는 디지털 도서관에서 발생한다.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정의, 본질, 역할 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그것이 정보에 대한 원격접근제공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던 저작권법이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 수행에도 그 법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다.

개정안 제28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현행법과 2000년 1월 법 개정 이전의 규정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찰은 현행법 이전 -> 현행법 -> 개정안->재 개정안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이용자 권리 위축의 한 예를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국내에서는 1957년 제정된 후 전면 개정된 1986년 저작권법 제28조에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이라는 조항이 설치되었다.

5.1 기존의 저작권법

아래에 제시된 내용은 2000년 개정 이전 저작권법 제28조이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1994년 12월 16일, 법률 제4717호)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복제 서비스

도서관에서 복제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첫째는 도서관 등이 복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전문 복사업자가 도서관 구내에 복사기를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자 등의 요청에 따라 복제서비스를 하는 것은 도서관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도서관 등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한승헌 1994).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일 지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요구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복제의 대상이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복제하는 것이지 미리 수요를 예측하여 복제물을 작성□비치해 놓고 이용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도서관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2) 도서관이 자료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또한 도서관 등의 자료보존을 위한 복제의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수반해야 한다. 첫째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소장공간의 협소 등으로 자료를 마이크로 필름 등에 의하여 축소복제를 하는 경우나 소장한 자료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등이다. 둘째, 복제할 수 있는 범위의 문제로써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작물 전체를 복제할 수 있지만, 그 부수는 통상 1부로 한정된다.

(3) 도서관간의 보존용 복제물 교환에 관한 규정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른 복제를 할 경우에는 우선 다른 도서관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절판 혹은 그에 준하는 사유로 요구한 도서관이 그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된다.(오승종, 이해완 2000, 347-352)

요약하자면, 이용자들은 도서관의 사서로부터 조사와 연구의 목적일 경우 제한된 조건 내에서 복제물을 제공받을 수 있었으며, 협소한 공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미디어에 축적된 복제물 또한 이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자관에 없는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조항에 언급될 필요도 없이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들은 서가에 배열된 자료를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었으며(왜냐하면, 저작권자는 열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허락을 얻을 필요도 없었다), 필요한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도서관 밖으로 책을 대출하여 볼 수도 있었다. 이는 최초판매원칙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이것이 디지털 기술로 인한 불법복제가능성을 염려한 법개정 이전에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보호받았던 권리의 내용이다.

5.2 현행 저작권법

이와 같은 기존의 조항은 2000년 1월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2000. 1.12 개정)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2000. 1.12 개정)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등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00. 1.12 본항 신설)

(1)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복제 서비스

2000년 저작권법 개정시 디지털 복제를 저작권법상의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28조 1항에 의하면, 도서관은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뿐 아니라, 디지털 형태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자료를 전송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용자가 요구한 일정부분을 디스켓에 저장하여 도서관에 방문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 이 규정은 종전에 이루어지던 팩스밀리를 통한 자료전달이 전송에 포함되므로 오히려 이전의 서비스가 축소된 점이 없지 않다.

(2) 도서관이 자료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기존의 저작권법에서 복제의 주체는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제28조의 제2항은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 형태의 복제 전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저작권법시행령에서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되어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일부 도서관으로 제한된 바 있다. 이러한 규정은 결국 이를 제외한 도서관들이 자체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을 제한하게 될 것이며, 설령 이러한 제한이 필요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위의 도서관이 선정된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2000년 7월 27일 공포. 본 조항은 2001년 3월 27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다.

다만,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에 고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국립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도서관,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도서관에 한한다. <개정 2001.3.27>

(3) 도서관간의 보존용 복제물 교환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1항의 3에 의하면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저작물 전부의 복제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자료에 대한 디지털 복제물이 네트웍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은 면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디지털 복제가 허용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타 도서관이 보존용으로 한부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 해당 도서관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인쇄물로 만들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복제가 허용된 도서관 이외에서는 전송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을 내려받아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4) 도서관간 자료 전송

2000년 1월 법 개정시 28조 2항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복제가 가능한 4개 유형의 도서관에서 디지털화한 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등 국가의 지원하에서 소장된 자료를 디지털화한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으로 디지털 자료를 전송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각 도서관은 소장된 자료를 중복적으로 디지털화하지 않고,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 대표도서관들에서 자료를 전송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5)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한 규정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디지털 저작물이 복제의 용이성 및 신속성, 광범위성 때문에 저작자의 권리 침해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에서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로써 □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 암호화 조치 □ 자료현시 외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제3항은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의 내용을 실행하기에는 상당한 도서관 예산이 투여되는 것으로써 이것은 열악한 도서관 재정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 차원에서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6) 관외 전송의 문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도서관 관내 전송에 대한 규정이다. 저작권법 제28조 제2항은 이용자들이 도서관 건물 내에서 자관 혹은 타도서관에서 전송받은 디지털 자료를 화면현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는 자료를 전송받을 수 없다. 동일한 건물 내에서라도 도서관 이외의 장소라면 디지털 자료의 전송이 불가능한 것이다. 관외에서 디지털 저작물을 전송받아 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디지털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복제를 허용한다는 법 개정의 근본 취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도서관의 우선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디지털 도서관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전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Lesk 2000, 2)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로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네트웍을 통하여 자신의 연구실에서 이용하지 않고, 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디지털 도서관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사항이다.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방지장치나 이용자 암호장치 등을 통하여 원격지에서도 이용자가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가 네트웍을 통하여 디지털 도서관의 컴퓨터에 직접 접근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내용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법규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작물 중 일부를 출력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황찬현 1996).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디지털 형식으로 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장치가 가능하다면 이용자들이 자료를 편집 변경할 수 없이 단지 훑어볼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서점 혹은 도서관 서가에서 잠깐 책을 들추어보는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이러한 이용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자료의 열람권을 저작권자에게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자료의 원격지 전송은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의 대출 서비스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대출은 일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빌린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이 공익을 위해 일반공중에게 정보봉사를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마련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원격지에서의 전송이 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료대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원격지 전송을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즉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보안키 등을 발부하여 일정시간 동안만 원격지에서 디지털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 이용을 넘어서 자료를 변형□유통시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다시 요약을 해보자. 이용자 권리를 위축시킨 내용이 무엇인가? 결국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을 이용한다 함은 원격지에서 도서관의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고 사서로부터 서비스 받는 것이다. 그동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서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던 복제물을 왜 이메일 등의 네트웍을 통하여 제공받지 못하고 도서관에 직접 와야 하는가? 그동안 도서관 서가를 한갓지게 돌며 그저 들추어보기만 해도 좋았던 수많은 정보들을 왜 집에 있는 화면으로 복제의 의도 없이 단지 훑어보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야 하는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되어 온 디지털 자료를 왜 도서관에 직접 가서 보아야 하는가? 왜 우리 도서관은 장소가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복제물을 만들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가?

5.3 국회에서 심의중인 개정안

위와 같은 문제를 가진 현행법 제28조는 개정안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저작권과. □저작권법 중 개정법률안□ 2002. 11. 문화관광부에서는 2001년 4월 12일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제28조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2001년 4월 6일 저작권법중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으나 당시에도 제28조에 대한 개정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2001년 6월 4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28조 제1항과 2항에 대한 내용수정과 아울러 제3항을 신설하였다. 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 개정안이 2001년 10월에는 28조의 제4항이 신설된 형태로 다시 수정되기에 이른다. 이 안에 대한 공청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당해 도서관 등의 관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당해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자 그 밖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당해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전송을 함에 있어서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복제 서비스

개정안에서는 제28조 제1항에서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다. 제1호란 조사·연구 목적으로 이용자가 복제를 요구할 경우, 사서가 도서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신설된 단서 조항에서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사서는 디지털 자료에 대해서는 일부분이라도 복제하여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 하에서 이용자들은 디지털 자료의 복제물을 오프라인에서 전달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그것조차 불가능해진 것이다.

(2) 도서관이 자료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개정안에서 자료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복제하는 것을 특정 도서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만일 현행 저작권법시행령의 단서규정이 삭제된다면, 모든 도서관은 자료보존을 위하여 디지털 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도서관간의 보존용 복제물 교환에 관한 규정

도서관간의 보존용 복제물 전송은 제1항의 단서조항인 □제3호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는 규정에 영향을 받는다. 즉, 타 도서관의 요구시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다. 다른 도서관이 절판 등의 이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저작물의 복제물을 디지털 형태가 아니라, 인쇄물로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A도서관이 디지털화 해 놓은 자료를 다시 인쇄물로 출력해서 B도서관에 제공하게 되고, B도서관은 이를 다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인적 자원 낭비로써,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의 자원낭비는 결국 사회적 자원의 손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도서관간 자료 전송

현행법 제28조 제2항에서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당해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현행법에서는 디지털 복제물을 자관 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 도서관으로 전송하여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다른 도서관□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도서관 간 전송을 금지한 것이다. 즉 도서관이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한 뒤, 해당 자료를 자관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을 도서관면책의 범위로 한 것이다.

(5) 기술적 보호장치에 대한 규정

제28조 제4항으로써,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 등이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언급된 조치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존자료의 디지털화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권리침해방지조치에 드는 예산까지 추가된다면,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 시행령의 제3조의2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중 제2항,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과 제3항,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등, 직접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부분을 우선시하여 권리침해방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6) 동시열람자 수 제한

제28조 제2항에서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당해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디지털화한 자료의 인쇄본 도서가 도서관에 한부만 소장되어 있다면, 해당 디지털 자료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 수를 한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 1권인 경우가 많다. 많은 인적, 경제적 자원을 투입하여 디지털화한 자료를 동시에 한사람의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화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7) 관외전송 문제

현행법과 동일

다시 또 요약하자면, 이제 이용자들은 사서로부터 디지털 복제물을 네트웍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더라도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도서관에 오면 우리 도서관에 없는 디지털 저작물을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아 볼 수 있었지만, 이젠 집에서는커녕 그 자료를 보기 위해 해당 도서관까지 직접 가야하는 것이다. 또한 도서관 내에서 디지털 자료를 화면으로 보는 것조차도 다른 한명의 이용자가 보고 있다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5.4. 재 개정안

정부는 앞서 언급한 개정안을 2001년 6월 입법예고하고, 11월 1차로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도서관과 시민단체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채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였다. 아마도 정부는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수용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마침 며칠 전 이러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자료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국회의 『입법정보』제49호에 실린 현행 저작권법과 정부개정안의 제28조를 비교한 자료였는데, 본 자료에는 지난 11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개정안과 상당히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관계자의 전언으로는 이것 역시 최종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

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반대의 의사를 밝힌 경우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관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전송을 함에 있어서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할 수 없다.

⑤ 도서관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권자로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지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로 복제·전송하는 경우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간 자료 전송

개정안에서와 달리 도서관간의 전송을 다시 허용하되, 저작권자가 이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전송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도서관에서 조사·연구용으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제공하거나 도서관간 전송에 대하여 문화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권자로 하는 도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2001년 6월 입법예고된 조항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결국 다시 현행법에서처럼 도서관간 전송은 허용하되, 도서관이 전송에 대한 비용을 공탁금 형식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며, 단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 것이다.

도서관간 전송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을 경우 도서관은 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이용하거나 저작권자와 개별적 계약에 의하여 전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수정안대로라면, 그 비용을 공탁금 형식으로 지불하게 된다. '문화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역시 도서관은 도서관간 전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수정안이 비용지불 방식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개정이유 중 하나인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가로막는' 것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을까?

(2) 공공기록물에 대한 예외

재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뜨이는 조항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권자로 하는 도서를 제5항의 예외조항으로 둔 것이다. 국내의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부간행물에도 저작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정부간행물은 널리 국민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된다. 본 조항에 일부 정부간행물을 제5항의 예외조항으로 둔 것은 앞으로 정부간행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반 저작물과 다르게 처리하겠다는 정부부처의 고민으로 판단된다. 이번 조항에서 더 나아가 정부간행물 모두에 대하여 도서관간의 전송뿐 아니라 도서관외전송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도서관 면책 조항 개정을 위한 제언

왜 도서관 면책규정은 지속적으로 위축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마도 도서관이 모든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전국적으로 팔릴 수 있는 책의 수란 단지 한권에 불과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입법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야말로 문화발전에 해악을 미치는 첫째 요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 이후의 도서관은 저작물을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저작물의 창작 및 배포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구입한 저작물을 공중에게 이용시켜 잠재적 창작자들을 만들어냄으로써 문화향상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가정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결국 정보의 생산자, 이용자, 사회 모두에게 크나큰 피해를 줄 것이다.

그러나 현재(또는 앞으로는 더욱더) 도서관의 디지털화 작업은 대체로 정상적인 유통시장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구입할 수 없는 자료들로써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 학위논문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들이 디지털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법은 자료의 유형을 구별하여 디지털화의 허용여부 및 면책사항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생산한 공공기관의 저작물일 경우 각 도서관마다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한다면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자료는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도서관들이 차별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도서관간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이용자의 수를 도서관 소장 부수로 제한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일 매우 영리적인 목적으로 출간된 그리고 현재 유통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도서를 도서관이 디지털화하여 아무런 제약없이 이용시키는 것은 저작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료에 대해서는 동시 이용자수를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저작물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널리 유포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시이용자수를 소장된 도서의 부수로 제한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과연 그러한 자료가 동시에 네트웍상에서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누가 피해를 입을 것인가? 또한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디지털화하지 않고 출판사 혹은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제작한 디지털 저작물은 28조에서 규정하지 않더라도 너무도 당연히 동시이용자 수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책정을 할 것이다. 이것은 법으로 규율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저작물 공급자들이 너무나 잘 알아서 할 것이다.

많은 도서관에서 디지털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정확한 조사결과는 없지만, 각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을 디지털화하는 경우는 앞으로 매우 적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DBPIA, 한국학술정보 등 이미 한국에서 발행된 정기간행물을 웹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하여 이것을 도서관에 라이센스 체결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자체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을 디지털화하기보다는 웹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작권법은 도서관의 디지털화를 막고 도서관간 전송을 금지하는 규정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웹데이터베이스의 라이센스 체결시 공정한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즉, 복제의 의도가 없는 비영리적이고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외 전송 등이 라이센스 체결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도서관예산 증액을 통하여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매우 명쾌한 해결방안이라는 생각도 든다. 도서관 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동시이용자수에 대한 비용, 관외전송에 대한 비용, 복제에 대한 비용, 도서관간 전송에 대한 비용을 모두 도서관이 지불할 수 있다면 이용자들과 특히 정보제공업자들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도서관이 공정한 이용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그만큼 적어지고 따라서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조심스럽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즉 이용자가 공정이용에 대하여 지불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출판자본가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보장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도서관에 적용하려는 의도이다. 도서관에서의 도서구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나, 권리자의 이용허락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화라는 경제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복제가 아닌 화면상에서 책을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혹은 도서관간 전송에 따른 비용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이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권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써의 도서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7.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이 주목해야 할 사항

디지털 네트웍 기술이 저작물의 생산 및 이용 배포의 전 과정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불법적인 복제의 가능성을 높여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접근과 이용을 완벽하게 통제하므로써 이용자들이 향유해야할 공정한 이용을 완전히 봉쇄할 수도 있다. 두 상황 모두 정보의 이용과 창작을 통한 문화의 향상발전을 저해하는 것임은 너무도 명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불법 복제의 가능성으로 인한 손실에만 주목하여 공정하게 이용할 권리를 훼손시키는 입법이 아니라 상호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입법을 해야할 것이다. 2000년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 2001년 11월의 개정안 모두 이러한 상호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차원의 입법이라기 보다, 저작권자에 대한 잠재적 침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입법이었다. 이제 역으로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용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저작자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권리)를 잠재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을 염두에 둔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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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의 현실

조왕근 (한양대학교 도서관)

척박한 디지털도서관 상황을 반성하며

도서관현장에서 실무를 십여년간 맡아 진행해온 현장사서로서 오늘의 공개토론회는  매우 뜻깊고 고무적인 일이며 가슴 벅찬 자리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부끄러운 자리이다.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사서로서 좀더 주도적으로 디지털도서관을 둘러싼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반성을 해본다. 먼저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민단체와 관계자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돌이켜보면 디지털도서관을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간 배경에는 도서관계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계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도서관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데 실패했다. 어느 순간 □디지털□이 사회적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도서관계에도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들이 디지털도서관의 비전과 역할을 정의하고,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전략을 수립해 내는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디지털이라는 큰 물결에 휩쓸려 지금에 이르렀다. 심지어 도서관계에서 조차 디지털도서관이 되면 더 이상 전통도서관은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올 만큼 담론은 우후죽순이었으며 전략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디지털도서관을 내세우면 전통도서관과는 달리 외면당하는 설움을 맛보지 않아도 되고, 경외심으로 바라보고, 어느 정도의 예산과 인력지원도 뒤따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도서관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디지털도서관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기에 급급했다. 디지털이라는 환경변화를 이용하여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다. 늦었지만 오늘 이  토론회가 디지털도서관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재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디지털환경과 디지털도서관

새로운 기술은 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보다 나아지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지만 모든 면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기술은 도구이다.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 디지털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디지털기술의 유용성이나 도입여부를 논하는 것은 우매한 일이라 생각한다. 디지털은 이미 대세이므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디지털환경과 디지털도서관의 관계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디지털도서관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아온 사람들은 디지털도서관 자체를 부정하고 전통도서관을 살릴 것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굳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도서관□이 갖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무었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도서관이 소장하고있는 매체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혹은 어떠한 기술이 도입되어 서비스 형태가 달라지든지 상관없이 늘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보다나은 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매체와 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할 뿐이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이러한 기술을 받아들이고 디지털도서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와 자세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제환교수가 발제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디지털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철학과 문화 그리고 구조와 행태에 익숙하지도 않으며 받아들일 준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 동감한다. □특히,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유통시킬 토착적인 정보자원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지적은 디지털도서관의 문제의 핵심을 지적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증대가 우리 지식문화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라는 이제환교수의 반문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디지털도서관을 이야기하면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한다. 자료의 수집, 축적, 이용이라는 도서관의 사이클을 놓고 볼 때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기술적인 측면보다 먼저 고려할 것이 바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그에 맞는 기술도 접목시키고 필요하면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디지털도서관 논의는 컬렉션에 대한 논의는 배제한 채 기술지향적인 측면으로 흐르고 있는 감이 있다.

왜 디지털도서관이 필요한가?  디지털도서관에는 어떤 컨텐츠를 구축할 것인가?  구축된 컨텐츠는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서비스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전략수립과 사회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디지털도서관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의 현실과 문제점

디지털도서관이 처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해야 올바른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몸담고 있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디지털도서관의 현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은 많은 정보생산자와 많은 정보이용자가 공존하는 공간이므로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을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6-1998년 무렵이었던 것 같다. 필자가 근무하는 대학도 1997년 사업을 시작해 1998년에 디지털도서관시스템을 가동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이 디지털도서관에 담을 수 있는 컨텐츠는 자기대학에서 생산되는 학위논문과 교수들이 발표한 교내연구물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예전에 졸업한 졸업생의 논문은 저작권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구축하고있지 못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특정주제를 위한 컬렉션 DB의 구축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의 컨텐츠를 업체가 판매하는 상용컨텐츠에 의존하고 있다. 자칫하면 애써 구축한 디지털도서관 시스템이 별로 쓸모 없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상용컨텐츠는 지식의 중요성이나 문화적 보존가치 보다는 당장 돈이 되는 컨텐츠 위주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어 학문의 편향성이나 학문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컨텐츠에 의존하는 지식은 자칫 정보의 왜곡과 자주적 학문연구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도서관계에서 자조적인 농담으로 한국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도 미국에 가야 자료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대학도서관이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물적, 제도적, 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저작권법을 보고있노라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 울분을 참을 수 없다.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반영하지 못한 형편없는 저작권법이다. 모든 지식은 공유되고 활용되어질 때 가치가 있으며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지식의 생산자이자 지식의 이용자이다. 이런 점에서 지식의 공정사용(Fair Use)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지식의 공정사용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구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저작권을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도서관의 서비스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 심의중인 저작권법 개정안 제28조는 도서관의 서비스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사서는 이용자에게 디지털자료의 일부분이라도 복제하여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

2) 타 도서관에도 디지털형태로는 복제물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디지털자료교환을 제한함으로써 필요시 같은 디지털화 작업을 반복하도록 함.

3) 도서관간의 디지털자료의 전송도 금지하여 디지털자료를 자관에서만 보도록 제한.

4) 동시열람자수를 도서관이 보관중인 도서수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

이를 종합하면 자기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책만 디지털화해서 자기도서관에서만 이용하고, 그나마 소장권수 만큼만 전송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보고있으면 기다렸다가 볼 수밖에 없으며, 필요한 부분을 찾아도 디지털복제는 제공할 수 없으므로 다시 출력해서 타이핑을 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다른 도서관 디지털자료를 보려면 그 도서관에 가서 봐야된다는 이야기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 왜 비싼 돈을 들여 디지털도서관을 구축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디지털도서관의 기본개념조차 반영하지 못한, 철저하게 저작권자의 편에선 부당한 저작권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이용자의 공정사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모든 도서관이 작당해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전제를 깔고있는 상식이하의 법이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도서관의 서비스에 완전히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보다나은 디지털도서관을 위한 모색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디지털도서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도서관을 지식의 공유를 통한 사회문화적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서관이 스스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제환 교수의 지적대로 도서관사람들의 의식혁명이 일어나야 하며, 이를 통해 기존 도서관체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도서관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장치□라는 사실을 사회구성원들이 몸으로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이고도 올바른 지적이다.

늦었지만 디지털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들기 위해 몇 가지를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첫째, □왜 디지털도서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자.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디지털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도서관의 기반이 되는 전통적인 도서관 기능의 강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도서관은 전통도서관의 대체가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축이다.  어느 한쪽이 멈추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게 될 것이다.

둘째, 디지털도서관의 철학, 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유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도서관 전략을 수립하자. 디지털도서관에 대해 철저히 연구하고 컨텐츠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민간 상업컨텐츠에만 의존하지 말고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컨텐츠들을 공공기관인 도서관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하자. 한국사, 한국문화, 한국문학 등 우리 컨텐츠를 개발하고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셋째, 모든 지식은 공유되어지고 이용되어져야 한다. 지식의 공정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저작권법을 만들자. 아직 자리도 못잡은 디지털도서관을 복제가능성 때문에 족쇄를 채운다면 서로 공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도서관, 출판계, 정부, 이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WIN-WIN전략을 수립하여 디지털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디지털도서관 환경과 지식의 공정사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 바란다.

[참고자료]

저작권 기증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제언

이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정보화 시대 저작권의 기증이 갖는 의미

(1) 저작권 기증이 갖는 의미

저작권의 기증이란 말 그대로 저자권을 사회에 기증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월 일정한 돈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자기의 재산(땅이나 건물)을 기증하는 것처럼 사회를 위하여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증된 저작권은 땅이나 건물의 기증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땅이나 건물은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단 한 사람이나 일정한 사람만이 그 땅이나 건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을 기증할 경우에는 디지털과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하여 거의 아무런 추가적 비용의 지출없이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에 저작권의 기증은 매우 훌륭한 사회복지 정책이 될 수 있으며, 매우 훌륭한 사회기여 행위가 될 수 있다.

(2) 저작권 기증이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이유

가, 저작권 기증이 필요한 이유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은 저작물에 대하여 지나치게 경직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저작권자 사후 50년까지로 하고 있으며, 저작권자에게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저작물의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효용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현재의 저작권자의 사후 50년이 아닌 저작권자의 사후 30년으로 하든가 사후 10년으로 하면 사회적 효용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출판사나 음반사, 교향악단 등은 저작권료의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소설책, 시집, 음반, 음악회의 가격을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근,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을 훨씬 낮은 가격에 즐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줄이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기증을 받는다면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을 높일 수 있다. 예컨대 뜻있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창작일로부터 10년 동안만 주장하겠다고 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저작권을 기증한다면, 국민들은 그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저작권자가 자기의 저작물이 사후 50년까지 배타적으로 사회적 이용이 제한되도록 되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생전에만 배타적 저작권을 갖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저작물 창작일로부터 5년 동안만 배타적 저작권을 갖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영리적 목적으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자기의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작권의 기증은 경직된 저작권 제도의 한계를 메꿔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 자리잡게 될 것이 분명하다.

나. 저작권 기증이 가치 있는 이유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물을 포함한 정보자원(□정보□, 또는 □정보자원□이라는 용어는 □주체가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의 총합□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와 같이 정보 또는 정보자원이라는 것을 외부에 대한 지식의 총합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할 경우, 여기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리(지적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들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리의 객체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보□ 내지는 □정보자원□은 지적소유권의 객체 보다는 넓은 개념이다)은 점점 더 중요한 자원이 되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보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 또는 정보상품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저작물을 비롯한 정보자원은 재산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지만 학문, 사상, 신앙, 양심, 문화 등의 인간의 정신적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자원을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소비할 수 있는 권리는 학문, 사상, 신앙, 양심, 언론, 출판의 자유, 알 권리와 같은 정치·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한편 현대사회에서 정보자원은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특히 저작물을 비롯한 지식의 총합인 정보자원은 교육이나 사회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현대사회에서 생존의 조건이며 평등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또한 저작물을 비롯한 정보자원은 □자본□이라는 자원처럼 확대재생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강한 독점화의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 생산과 소비에서 불균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은, 세계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성·연령·계층·도농간에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저작물을 비롯한 정보자원이 가지는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의 기증은 사회적·정치적 기본권을 신장시키고, 정보자원에 대한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사회적 평등을 보장하며, 정보격차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것이다.

다. 저작권 기증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

저작권을 비롯한 정보자원은 그 성질상 공유하기가 쉬우며, 오히려 공유를 통하여 훨씬 가치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  즉, 한 사람이 어떤 자원을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이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기존의 자원과는 달리 정보자원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해도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여러 사람에 의한 창작이 더해져서 그 가치가 훨씬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이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통시킬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정보자원의 공유의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기증이라는 것은 이런 정보자원의 공유의 가능성과 공유의 이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기증자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기여의 방법이 되며, 사회적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2. 저작권 기증의 방법

이처럼 유용한 저작권 기증은 기증하는 사람이 선택하기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편의에 따라 나누어 본다.

(1) 저작권 포기

가장 극단적으로 저작권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변형하여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살펴보겠다.

(2) 기간의 선택

저작권자는 기간을 정해 놓고 저작권 주장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창작일을 표시하고, 창작일로부터 5년동안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겠다고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저작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3) 용도의 선택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되,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전제로 영리적 목적의 이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4) 특정한 방법에 의한 이용의 허락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하는 것은 허용하되, 오프라인에서 저작물을 출판하는 것은 금지할 수도 있다. 아니면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되, 저작물을 변형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도 있다.

(5) 일부만의 이용허락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일부만을 이용허락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체 저작물 중에서 구체적으로 페이지를 특정하여 1/3만을 전송하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다. 1/3만의 이용허락이라도 그 저작물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 방법은 저작권자나 출판사 가 해당 저작물의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6)이러한 방법들의 혼용

저작권자는 이상의 방법들을 혼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창작일로부터 5년 동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되, 5년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한 비영리적 목적의 전송을 허용하되, 저작물을 변형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7) 모범적인 저작권 기증의 방법들을 개발

이상의 여러 방법에 의한 저작권의 기증은 일장일단이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복잡한 조건에 의한 저작권의 기증은 저작권자에게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나 이해하기 어려워 저작물의 이용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모범적인 저작권 기증의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저작권 기증에 따른 법적인 문제들

(1) 원저작자의 성명표시와 동일성 유지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원저작물을 변형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성명표시와 동일성 유지가 필요하다.

(2) 공동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인 경우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전원의 저작권 기증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결합저작물의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작권 기증에 동의하는 저작권자의 저작물만을 기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상저작물이나, 여러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 향후 저작권의 기증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미리 이런 점에 염두를 두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이나 보호범위 등을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

저작권 기증을 할 경우 해당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타인의 저작물이 기증된 저작물에서 자유이용의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기증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타인의 저작물을 역시 자유이용의 범위 내에서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는 그 타인의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자유이용의 범위가 아닌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은 제한될 것이다.

둘째, 타인의 저작물이 기증된 저작물에서 타인의 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서 이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기증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어떤 조건으로 이용허락을 받았는가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시켜서 자기의 저작물을 기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타인의 저작물을 자기의 저작물에서 출판의 방법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허락을 얻은 경우라면 이를 누구나 자유롭게 전송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허락을 얻을 때 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저작물을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저작물 속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자유이용에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알리고 그 범위로 이용허락을 얻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을 뺀 나머지 저작물만을 기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예컨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물 기증의 한 예인 GNU 라이센스(GPL, LGPL) 배타적 권리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저작물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4. 저작권 기증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들과 그 해결책

(1) 저작권 기증의 표시

저작권법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저작물의 사회적 효용을 높일 수 있는 저작권 기증이 활성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 기증이 된 것인지, 저작권 기증이 된 것이라면 어떤 조건에서 이용이 허락된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기증된 저작물의 이용을 활발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는 프로그램에 첨부된 텍스트 파일에 저작권 기증의 구체적인 조건이 표시되므로 GNU 프로젝트나 오픈소스 운동이나 프리웨어나 세어웨어의 형태로 저작권 기증이 활성화되었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외의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 기증의 표시가 분명하지 못하여 저작권 기증의 이용이 제한되어져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디지털과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하여 해당 저작물에 저작권 기증의 조건을 표시하고, 이를 집중관리하는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집중관리기관으로는 국립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이 좋을 것이다. 그 외에 여러 학회나, 저작권자들이 구성한 단체들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2) 저작권 기증방법과 그 의의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인식의 부족

저작권 기증은 아주 훌륭한 사회기여 행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이해한다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기증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특히 경직된 저작권 관련법률의 태도에 비춰본다면 많은 저작권자들은 굳이 자신의 저작물이 사후 50년동안 배타적인 권리의 객체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권리가 부여되는 저작권법제의 권리보호 방식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귀중한 정보자원이 낭비되고,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 막대한 거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문제들이 저작권 기증의 활성화를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를 비롯한 각종 기관과 단체에서 저작권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쉽고, 편리하고, 좋은 저작권 기증방법과 조건들에 대한 연구와 제시가 따라야 할 것이다.

(3)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

앞서도 보았듯이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은 저작권 기증을 복잡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다. 차선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빼더라도 저작권 기증 자체는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기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 기증이 활성화되면 기증된 저작물만으로 이루어진 저작물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의 저작물은 저작권 기증을 복잡하게 하는 요소는 될 수 있어도 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장애는 될 수 없다.

(4) 저작물에 대한 이해관계인들

저작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저작권 기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판사를 통하여 출판한 책의 경우는 출판사가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5년이든, 3년이든)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간동안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권 기증을 하는 것을 반대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출판사의 저작권이 소멸한 후에 저작권 기증을 할 수도 있고, 미리 일정한 조건 하에서의 저작권 기증을 전제로 출판을 할 수도 있다. 저작권 기증이 활성화되면 이 문제도 조화롭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다.

5. 저작권 기증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

(1) 홍보 및 저작권 기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연구

도서관은 우리 사회의 문화창달과 보다 많은 사람이 빈부의 격차없이 정보자원에 손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저작권 기증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방안의 연구를 하여야 한다.

(2) 저작권 기증의 수탁과 정보의 집중관리

도서관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 기증을 받고, 기증받은 저작권의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국립도서관은 법률에 의하여 저작물의 납본을 받고 있는바, 납본을 받을 때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기증방법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저작권 기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저작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사회를 위하여 양도하거나, 제한하도록 강요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납본을 받으면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기증제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그 방법과 절차만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증을 받은 저작권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집중관리하여, 이용자들이 해당 저작물이 어느 범위에서 이용허락이 된 것인지를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기증받은 저작물을 이용한 진정한 공공 디지털 도서관의 운영

도서관은 저작권 기증을 받은 저작물을 기증받은 조건에 따라 목록을 만들고, 선별하여 그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공공 디지털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은 진정으로 공공의 자산이 될 것이며, 이 도서관은 진정한 디지털 도서관으로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격차의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화하는 작업은 디지털화된 파일을 받아 수행할 수도 있고, 국가나 사회단체의 예산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4) 도서관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및 법제와 예산의 뒷받침

이처럼 저작권 기증은 그것이 활성화 될 경우 큰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도서관과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대대적으로 저작권 기증을 홍보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기증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증받은 저작물을 체계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손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제나 예산의 뒷받침도 필요하다. 예컨대 국립도서관에서 도서의 납본을 받으면서 저작권 기증여부를 확인하여 집중관리할 수 있는 법제와 예산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6. 결론

저작권 기증은 잘 활용하여 활성화할 경우 연간 수천억원을 넘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효용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는 저작권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사장되고 있는 저작물들을 진정한 사회의 자산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저작권자에 의한 저작권의 이용조건의 유연한 설정이 가능해짐으로 인해서 저작권 기증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기증된 저작물은 보다 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비록 성과가 더디게 나올지라도 국가와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법과 제도를 갖추어 나간다면 저작권 기증은 우리 사회의 기본윤리로서 저작권 법제를 보완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도서관과 저작권법의 문제」

에 대하여

임원선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장)

1. 들어가면서

주제 발표에서도 일부 언급된 내용이지만 논의의 전개에 앞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저작권법 제28조)□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부여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배타적 허락권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특정한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일정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이의 제한과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또는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일정한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도서관 규정도 그러한 예외와 제한 규정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원칙에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서관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어떠한 주체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법률이 아니다.

저작권법이 도서관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 제한의 범위에는 원칙적이거나 규범적인 한계가 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저작권 보호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범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예외가 지나쳐서 본말을 그르쳐서는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규범적으로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관련 국제 규범에 따라야 한다. 도서관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 규범에는 베른협약과 WTO 협정이 있으며,  참고로 WTO/TRIPs 협정의 관련 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13조(제한과 예외)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특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른바 3단계 검사로 알려진 베른협약의 관련 조문(제9조제2항)을 확대한 것으로서, 회원국은 저작권에 대한 제한과 예외를 이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 의무를 진다. 또한 WTO는 각국이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WTO에 개정법률을 통보(TRIPs협정 제63조)하고 이에 대해 심사(동 제68조)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과 그 이용의 보편적 확산은 정보의 유통(또는 이를 위한 복제)과 그에의 접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혁명적으로 감소시켰으나 상대적으로 저작물의 생산(창작)에 소요되는 비용(이를 □최초복제물 비용□이라 한다)에는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저작물의 유통과 접근만을 강조하는 것은 저작권법이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조심스러운 균형을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기술발전의 열매를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모두가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규정은 신중하게 조율되어야 한다.

2.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가. 일시적 복제의 보호와 관련하여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은 항상 일시적 복제를 동반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전송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권리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램에 저장된 정보를 불러 읽을 때마다 전송 내지 복제로 보아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는 곧 정보권리자에게 정보 등을 □배타적으로 읽을 권리□(an exclusive right to read)까지 부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Litman 1994, 40)□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전송권의 부여와 일시적 복제를 복제권에 포괄하여 보호하는 것과는 구별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송권은 마치 저작권자에게 방송권이 인정되었듯이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저작물을 송신하는 데에 대한 권리이다. 저작물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의 일시적 복제가 발생하지만 전송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까지 명시적으로 권리가 부여된 것은 아니다.

현재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이를 복제권에 포괄하는 입법과 논의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일시적 복제를 보호하는 것이 사용권 또는 접근권을 신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음에 주목하면서,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이를 보호하지 않음으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 중에 있다.

나. 저작물의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속성에 관하여

□저작물이란 공공재(public goods)적인 속성을 지닌 공적 영역(public domain)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공공재라 함은 그 소비에 있어서의 비경합성(non-rivalous consumption)과 비배타성(non-excludity) 또는 높은 외부효과(externalities)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상품들은 대부분 세금에 의해서 또는 세금의 지원을 받아 생산되는 반면 소비는 대부분 무상으로 또는 혼잡비용만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 없이 저작물의 공공재적 속성을 언급하는 것은 저작물이 무상으로 또는 이에 가까운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오해를 낳을 여지가 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법은 개인의 지적인 노력에 의한 기여분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세금에 의한 공공적 생산이 아니라 사적 생산의 대상으로 하는 메커니즘을 택하고 있다. 이를 사적 생산의 대상으로 하는 이상 지적재산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도 사회적 자원 배분의 메커니즘에서 예외일 수 없다. 여기에서 사회의 자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할만큼 중요하다. 다만, 여기서는 선진국들 거의 모두가 높은 저작권 보호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이 분야로 유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 □잠재적인 침해가능성□에 관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의 복제가 매우 쉽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유례없이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래서 저작권법이 그러한 잠재적 침해가능성에 대비하여 새로운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과연 디지털 네트워크화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단지 잠재적인 것인가?  냅스터와 소리바다에 관련한 논쟁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듯이 그것은 더 이상 잠재적인 우려라고 할 수 없다. 저작권 침해는 이미 상당부분 현존하거나 임박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애써 눈감으려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과 같다.

라. 저작권자의 의무에 관하여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무한한 접근과 이용통제의 가능성을 가진, 기술로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완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법의 역할은 저작권자들이 공정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접근을 허용해야 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하에서의 여러 기술들은 저작권자로 하여금 많은 자구책을 강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것이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의한 이용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그러한 제한 규정에 의한 이용을 위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러한 제한 규정이 단지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면책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문에 자물쇠를 채웠기 때문에 누군가 긴급피난을 할 수 없었다고 하자.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긴급피난을 허용하기 위해 재산권자에게 특정한 경우에 자물쇠를 채우지 말라는 의무를 지울 수 있을까? 그 답이 □아니오□라면 저작권자에게도 그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러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마. 디지털 복제에 대하여

□2000년 저작권법 개정시 디지털 복제를 저작권법상의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디지털 방식의 복제가 2000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이 복제개념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디지털 방식의 복제도 복제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바. 디지털화된 자료를 인쇄물로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복제가 허용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타 도서관이 보존용으로 한부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 해당 도서관은 디지털화된 자료를 인쇄물로 만들어 제공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디지털 복제가 허용된 도서관 이외에서는 전송받을 수 있을 뿐이고, 그것을 내려받아 자체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하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술 서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절판 상태에 처하게 된다. 그 기간은 짧으면 1년이고, 5-6년을 넘기는 것은 오히려 드문 것이 현실이다. 지금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상당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발제자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그리고 서울대도서관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은 장서(그것이 모두 디지털화 되었다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판된 지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모든 도서관이 디지털화된 모든 도서 등을 소장하게 된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학술서적의 도서관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1년이나 5-6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보존용으로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는 절판 등의 사유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자료가 디지털화 되었다면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게 된다. 도서관이 디지털화를 반복하거나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은 이를 다시 아날로그로 전환해서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당초에 책을 구입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디지털 자료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출판의 포기(절판)는 그 도서 등의 가치가 제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출판을 할 수 있을만큼 시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절판되었다고 해서 저작자가 자신의 도서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사. 원격지 전송을 대출로 이해하자?

□디지털 자료의 원격지 전송은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의 대출 서비스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대출은 일정한 기간 동안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빌린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이 공익을 위해 일반공중에게 정보봉사를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마련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원격지에서의 전송이 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자료대출과 유사한 방식으로 원격지 전송을 허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즉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보안키 등을 발부하여 일정시간 동안만 원격지에서 디지털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 이용을 넘어서 자료를 변형□유통시켰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아날로그 상태의 책에 대한 규정을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되는 파일에 적용하려는 시도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많은 노력을 한다면 여러 가지 제도와 기술적 조치들을 적용하여 원격지 전송을 기존의 대출과 유사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도서관 규정 자체가 도서관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존재의미□이다.

저작권법에서 도서관에게 허용하고 있는 행위들이 어떠한 환경에서고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 등은 현재의 아날로그 도서 대출에 대해서조차 그것이 저작권자에게 지나친 피해를 준다고 해서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을 부여하여 대출된 횟수에 따라 저작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

아.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예산 소요에 대하여

□보존자료의 디지털화도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권리침해방지조치에 드는 예산까지 추가된다면, 도서관 자료의 디지털화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게 될 수 있다.□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검토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이 저작권 제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도서관이기 때문이므로 도서관 아닌 자가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을 책임을 도서관이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디지털 자료가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때의 파괴력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해 모든 도서관이 같은 작업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등에서 개발한 조치들을 적용하고 운영하는 정도의 부담이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로 이 규정은 현행법 제28조제2항 단서를 그 내용 그대로 독립시킨 것에 불과하다.

자. 동시열람자수 제한에 대하여

□많은 인적, 경제적 자원을 투입하여 디지털화한 자료를 동시에 한사람의 이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디지털화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는다면 몇백 사람이라도 동시에 열람할 수 있다. 이는 관내 열람을 무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는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즉, 디지털화 한 원본 도서 등은 여전히 대출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자료의 열람은 도서 등의 대출과는 달리 대출의 회수(?)가 즉각적이다. 따라서 일정한 기간동안에 훨씬 많은 사람이 열람할 수 있다. 동시 열람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디지털화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화의 의미와 혜택을 나누어 갖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아야 할 정도로 인기있는 도서라면 대학도서관에서 그 학기 교양과목 교재로 선택된 도서를 여러 권 구입하듯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차. 법정허락제도에 대하여

□수정안이 비용지불 방식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개정이유 중 하나인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가로막는' 것을 해결했다고 볼 수 있을까?□

저작권 이용허락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것(이를 통틀어 □비용□이라 한다)에는 이용허락비용과 거래비용(저작권자를 찾아서 협상하고 지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두 가지가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더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도서관의 경우에 의미있는 정보를 포괄적으로 구비하여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법정허락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법정허락제도는 전자도서관의 운영에 있어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자발성을 희생시키는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카. 정부간행물에 대하여

□정부간행물 모두에 대하여 도서관간의 전송뿐 아니라 도서관외전송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지라도 책임경영제를 확대 강화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므로 이들에게 모든 것을 무상으로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유 재산의 경우 비록 공익목적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 등에서 무상으로 사용치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저작권도 국유 재산의 하나이므로(국유재산법 제3항 6호) 모든 정부간행물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많은 경우에 저작권을 정부기관은 도서관에서의 전송 등에 관하여 무상으로 이용허락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의사를 효과적으로 취합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타. 사설 DB의 라이선스 제한에 대하여

□복제의 의도가 없는 비영리적이고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외 전송 등이 라이센스 체결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설 DB가 지향하는 최종 지향점은 국민 개개인이다. 현재의 정보통신 인프라 하에서도 이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도서관이 사설 DB를 국민 개개인에게 서비스 할 때에 그 라이선스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도서관 스스로 현재와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파. 공정한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하여

□만일 도서관이 공정한 이용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도서관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그만큼 적어지고 따라서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이용을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 택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도서관이 마땅히 누려야할 저작권 제한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보상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사용했을 때와 같은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까지 도서관이 특혜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민간부문의 활동에 부정적인 교란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도서관에 적용하려는 의도이다.□

도서관은 이제까지 도서관을 찾는 고객에게 가치있는 정보를 폭넓게 그리고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다. 다만, 고객이 발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가상공간에서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도서관이 보다 가치있는 정보를 폭넓고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듯이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정보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도서관이 이제까지 고객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를 받지 않다가 디지털 자료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제까지 그 비용 부담을 고민해오던 당사자들의 몫이지 저작권법의 판단영역은 아니다.

3. 마치면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은 도서관의 공익목적 수행을 감안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사유재산권을 일부 제한한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이러한 제한은 국제 규범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국한되어야 한다.

오랜 동안 충분한 재정에 목말라온 도서관에게 있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된 바대로 아무런 제한없이 디지털화 된 자료를 다른 도서관이나 또는 개별 고객에게 전송할 수 있는 세계는 그야말로 도서관계의 오랜 숙원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이 아니다. 이제까지 나온 도서 등을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단 한 권밖에 팔리지 않을 책을 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더구나 이를 출판해줄 출판사는 더욱 찾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인문학 또는 넓게는 학문 자체의 고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만큼 우리 사회에 있어 학술 분야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대학과 도서관은 그나마 이 부분을 지켜온 최후의 보루였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대학이 성과의 경제적 가치에 구애됨이 없이 학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보장해주었고, 도서관은 가치있는 학술적 결과물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구입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은 이 부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저작자는 과거에 충분한 시장이 확보될 수 없어서 출판되지 못했던 학술적 업적으로부터도 그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민간 부문에서의 학술 DB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해질 수도 있지만, 모든 학술 부문에 대한 균형된 보상은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서비스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분야의 전자도서관과 민간부문의 적절한 역할 분담 문제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