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수 신	문화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참 조	담당 부서
발 신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담 당	선용진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공동대책위원회 정책기획팀) 02)773-7707
날 짜	2002. 6. 11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4개 단체)

1.	귀 위원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 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02 - 16호로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의 개정안을 예고하였는바, 이에 대한 의견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첨부]

게임물등급분류기준중개정기준에 대한 의견

1. 근본적으로 게임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인 제도입니다.

(1)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의사표현이나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에 대하여 사전검열이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헌법재판소는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하는데, 이러한 사전검열은 법률로써도 불가능한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2 ;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 ; 헌재 1997. 3. 27. 97헌가1, 판례집 9-1, 267, 271 ; 헌재 1998. 2. 27. 96헌바2, 판례집 10-1, 118, 125-126).

(4) 헌법재판소는 어떤 표현물에 대하여 (i)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ii)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를 두고 있으며, (iii)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로서 위헌이라고 합니다(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판례집 8-2, 212, 223 ; 헌재 1996. 10. 31. 94헌가6, 판례집 8-2, 395, 402-403).

(5) 그런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에 의하여 게임물에 대하여 하고 있는 등급분류제도는 위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므로 위헌적인 검열에 해당합니다.

(가) 첫째, 음비게법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의 분류를 받아야 한다(음비게법 제20조)고 하여,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둘째, 음비게법은 검열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게 게임물의 사전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서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사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절차라는 점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도 확인된바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음비게법 제7조 제2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음비게법 제7조 제3항),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음비게법 제19조)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검열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1. 8. 30. 2000헌가9).

(다) 셋째, 음비게법은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용불가 결정(음비게법 제20조 제3항)이 내려지거나 등급분류 보류 결정(음비게법 제20조 제4항)이 내려진 게임물의 유통을 금지(음비게법 제21조)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음비게법 제49조 제1항 제1호)하여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음비게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제도는 검열에 해당합니다.

2.	국가 검열기구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의 사전등급분류를 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의 검열기구의 개입을 억제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  세계 각국의 표현물에 대한 심의기구 - 영상등급 통권 제34호, 2002. 5. 국가·매체별 등급분류기구의 비교]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 (단 온라인게임의 경우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MPAA (미국영화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1	OFRB(Ontario Film Review Board, 온타리오 영화검토위원회) Regie du cinema (퀘벡 영화처)	映畵倫理規定管理委員會 (영화윤리규정관리위원회)
비디오/DVD		VSDA(The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MPAA기준을 준용	CRSHV(캐나다 가정용 비디오 등급 시스템, Canadian Rating System for Home Videos)	□-□□倫理委員會 (비디오윤리위원회)
게임		ESRB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오락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 ESRBi (온라인 게임) AAMA (American Amusement Machine Association, 미국어뮤즈먼트머신협회)	각 지역기구별로 실시, 내용분류는 별도기준 적용 또는 ESRB기준을 준용	CESA(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 Computer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EOCS(Ethics Organisation of Computer Software, 컴퓨터소프트웨어윤리기구(SOFURIN)) JAMMA(Japan Amusement Machinery Manufactures Association, 일본 어뮤즈먼트머신공업협회)
음반		PMRC, NPTA	-	-

(1)	세계 각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의 검열기구를 통한 규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적인 기구를 통한 자율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미국은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의 검열기구를 통한 일체의 검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화의 경우는 MPAA, 비디오물의 경우는 VSDA, 게임물의 경우는 ESRB 등 국가의 검열기구가 아닌 민간이 스스로 조직한 자율적인 기구를 통한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습니다.  캐나다 등 다른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이들이 시행하고 있는 민간의 자율적인 기구를 통한 자율규제는 우리나라의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다르게 전혀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이 시행하고 있는 등급분류제도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표현물을 적절하게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도입이 된 것이지, 표현물의 시장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은 등급분류제도의 불이행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귀 위원회의 개정안은 영상물이 아닌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위원회의 개정안은 영상물에 한하여만 사전심의를 하게 되어있는 현행법률상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한 것입니다.

(1) 현행법률은 영상물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가) 현행법은 각종 매체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나 또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각종 매체물에 대해 심의기구나 등급분류 기구들을 두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매체에 대한 규제는 각각의 매체의 특성에 맞게 다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매체물을 그 성격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눈 후, 각 매체물별로 (i) 어느 심의기구나 등급분류기구에서 심의나 등급분류를 할 것인지, (ii) 해당 심의기구나 등급분류기구의 구성에 행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인지, (iii) 심의나 등급분류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iv) 사전 심의나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사후 심의나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것인지, (v) 해당 매체물의 전부에 대하여 심의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심의나 등급분류기관의 직권으로 선택한 것이나 신고된 것에 대해서만 심의나 등급분류를 할 것인지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현행법은 매체물을 (i)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관련법률 음비게법), (ii)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악적 관람물(관련법률 영화진흥법, 공연법), (iii)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관련법률 전기통신사업법), (iv) 방송프로그램(관련법률 방송법), (v) 정기간행물과 간행물(관련법률 청소년보호법), (vi) 광고물(관련법률 방송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약사법, 의료법 등), (vii) 기타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7조).

1. 청소년보호법 제7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2·5, 2001·5·24>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2.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기구기판

3. 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5.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다만, 보도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

6.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 중 만화·사진첩·화보류·소설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8.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다) 즉, 현행법은 매체물을 크게 인쇄 및 영상매체(고전적인 출판물인 간행물, 새로운 매체물인 영상물로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공연물)와 방송매체(방송프로그램)와 통신매체(전기통신역무로 제공되는 정보)로 구분하고 있는바, 영상물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2) 현행법제에 의하면 영상물인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나 등급분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게임은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제는 각 매체들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영화, 공연물, 기타 이들과 관련된 선전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간행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전기통신매체물), 방송위원회(방송 및 방송광고) 등 매체별 특성에 맞게 심의나 등급분류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은 다른 영상물인 영화와 더불어 영상물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나 등급분류 등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전기통신매체물인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체물	내용	규제기구(국가기구 또는 자율기구)	근거법률
인쇄매체와 영상물	출판물(간행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영상물(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영상물등급위원회	음비게법
공연물	영화 기타 오락적 관람물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법 영화진흥법
방송매체물	방송프로그램	방송위원회	방송법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광고물	각종 광고물	방송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화장품자율광고심의위원회방송광고자율심의위원회 의약품자율광고심의위원회 등	방송법 공연법 기타

(3)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영화는 모두 영상물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은 음비게법에 의하여, 영화는 영화진흥법에 의하여, 연극 등의 공연은 공연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 중 영화, 게임물, 비디오물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유통을 할 수 있으며, 음반의 경우에는 사전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는 없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권에 의한 심사나 자율적인 청구에 의한 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이처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음반, 비디오, 게임물, 영화는 모두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습니다.

(4) 반면 현행법률에 의하면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 영상, 문자 정보인 온라인 게임물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전기통신역무로 제공되는 정보들 즉,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음성, 영상, 문자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매체3분할 이론에 의하면 통신매체물에 가깝습니다.  이것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의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고 하여 전기통신의 이용과 관련된 심의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위 불온통신에 대한 심의기관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외)를 심의하게 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시행령 제16조의 2).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는 정보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인데, 여기에는 데이터 단순전송 서비스, 부가통신망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정보처리 서비스, 음성전화정보 서비스, 주문형정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한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심의하는 대상이 되는 정보로는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방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한 방송 예를 들어 인터넷 방송 등에 대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전기통신매체는 수신자에 대한 일방향성의 매체가 아니라 수신자도 능동적으로 매체에 참여하는 쌍방향성을 갖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체에 대한 규제도 이러한 쌍방향성에 의해 표현물이 형성되어 간다는 특성과, 의사소통과 표현의 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훨씬 더 자율성을 강조하여야 하고, 덜 규제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을 통한 게임에 대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기구에 의한 자율규제가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또 다른 국가 검열기구가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역시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5) 음비게법에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임물은 영상물에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음비게법은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비게법 제2조(정의) 제3호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즉, 음비게법에 의하면 게임물은 (1)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제작된 영상물과  (2) 기기로 나뉩니다.

한편 영상물과 영상산업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물진흥기본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기타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상물진흥기본법 시행령은 이를 필름 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에 고정된 것), 테이프 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 등 연속적인 영상이 비디오테이프에 고정된 것), 디스크 영상물(영화□애니메이션□게임□컴퓨터그래픽 등 연속적인 영상이 디스크에 고정된 것), 기타 영상물(연속적인 영상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것)로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테이프, 디스크나 기타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비게법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게임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테이프, 디스크나 기타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하며, 유형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전기통신을 통하여 제공되는 온라인 게임은 영상물이 아니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법제상의 매체분류에 따르면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이 아니라 전기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물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정보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현행법에 의한다면 온라인 게임물은 전기통신서비스사업자의 역무로 제공되는 정보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전기통신망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게임물은 유형물에 고정된 일방향성 매체와는 달리 양방향성 정보로 제공자와 사용자가 상호작용을 하고, 사용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해 나가면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화, 음반, 비디오물과 같은 영상물과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6) 그래서 음비게법 제20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7조의 제4호에서도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이 아닌 온라인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음비게법 제20조 제1항은 단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제작□수입되거나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2)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게임물을 제작하는 경우 등,

(3) 국내에서 교육□학습 또는 종교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게임물중 별표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5) 게임물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가 새로운 게임물의 개발과정에서 성능□안전성□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한 후 게임제공업소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서 (1)의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2) 의 경우는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제외시킨 것이며, (3)의 경우는 비영리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이며, (5)는 시험용 게임물로서 아직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제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의 경우는 게임물이 영상물로서가 아니라 전기통신역무로서 제공되는 것으로 전기통신매체에 해당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입니다.

한편 현행 음비게법의 게임물의 정의에 의하면 게임물은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만을 의미하므로, 온라인 게임물은 애초부터 음비게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조항을 굳이 따로 두지 않더라도 온라인 게임물은 당연히 음비게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현행법제상으로 볼 때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입니다.

음비게법 시행령에 이 단서조항이 있는 것은 다분히 연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현행 음비게법과는 달리 2000. 1. 21. 당시의 음비게법에는 게임물은 □유형물에의 고정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 1. 21. 당시에는 □온라인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단서규정을 따로 두어야만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배제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 후 음비게법의 개정으로 온라인 게임물은 음비게법상의 게임물에서 제외되게 되었으므로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조항은 필요없는 조항이 되었지만 아직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화광광부와 귀 위원회는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조항을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국외에 서버가 있어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의 게임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부당합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연혁적인 맥락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국외에 서버가 있어서 등급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은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이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음비게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은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로서의 게임물이 아니라 전기통신망을 통해서 전기통신역무로 제공되는 게임물인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규정인 것입니다.

(7) 이 점은 현재 귀 위원회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부규정인 게임물등급분류기준에도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이 기준 제1조 제2호의 나.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등급분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음비게법의 개정과정에서 입법자들은 전기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게임물이 처음으로 법률에 규정된 것은 2000. 1. 21. 제정된 법률 제6186호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에서는 게임물을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유형물에의 고정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과 오락을 위하여 게임제공업소 내에 설치·운영하는 기타 게임기구를 말한다고 하여 유형물에의 고정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에는 온라인 게임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전산망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1. 5. 24. 음비게법이 개정되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임물에 대한 정의를 아예 바꾸어 게임물은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로 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1. 5. 24. 음비게법 개정 당시 문화관광부에서 내 놓은 개정안은 게임물을 □컴퓨터 등 …(중간생략)… 양방향성 멀티미이어 기술 등을 이용하거나…(중간생략)… 하는 영상물, 기기, 주변장치□라고 정의하여 양방향성 매체인 온라인 게임을 게임물에 포함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이 안은 관철되지 못했고, 영상물만 게임물로 규정한 형재의 음비게법 규정으로 입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입법과정에서 온라인 게임물을 음비게법이 적용되는 게임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전기통신매체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대립이 있었는데,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과 기기는 음비게법을 적용하기로 하고, 온라인 게임물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기로 정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9) 결론적으로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이 아닌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인 온라인 게임물에 대하여 귀 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겠다는 귀 위원회의 게임물등급분류기준 개정안은 상위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입니다.

4.	결론

게임물에 대하여 국가 검열기구인 귀 위원회가 하는 등급분류제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검열행위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통신을 통하여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하여 귀 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유형물에 고정된 영상물인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한다는 음비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의 게임등급분류기준 개정안은 위헌, 위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