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論 壇 * 출처 :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 ( 2002. 5.)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金 聖 天 中央大 法大 敎授□法博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1.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의 목적 2. 불건전한 인격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 3.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상관관계 4.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Ⅲ.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근 실태		Ⅳ.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 1. 현행 규제제도의 내용 2.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 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의 해소 Ⅵ.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청소년이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성인이 되는 나이는 정하기 나름이다. 소년법(제2조)은 이를 20세로 보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은 19세라 하고 있다. 또 민법(제4조)은 20세가 되어야 성년이라고 하면서도, 혼인을 하면 20세 미만이더라도 성년이라고 한다(제826조의2). 어쨌든 사람은 일정한 자연적 연령에 도달해야 성인이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민법의 성년의제 규정은 독특한 예외라고 해야겠다.

성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청소년이라 불리며 법적으로 특별취급의 대상이 된다. 이들은 성인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성년과 미성년(청소년)의 차이는 사회화가 되었는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교육을 받아 사회규범과 질서에 적응해 나가게 된다. 이 과정이 일정한 자연연령에 도달하면 마쳐진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몇 살에 사회화가 완성된다는 것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법적으로 특별취급을 할 때 이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개별적 척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불합리하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사회화가 완료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청소년의 경우 그러한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몰라서 하는 짓이고, 몰라서 한 일에 대해서는 강한 비난을 가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형벌의 내용도 다시 잘 교육해서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인터넷법률 통권 제12호(2002. 5.)

인터넷과 靑少年 保護

또 한편으로는 이들 청소년이 사회화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유해한 환경에 접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응을 그르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어떠한 행위가 본인에게 해로운 것인지를 청소년 스스로는 분별할 수 없으므로 사회가 대신해서 무엇이 유해한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을 유해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바로 청소년보호법1)

1) 제정 1997. 3. 7 법률 제5297호. 2)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3) 영상(음의 수반여부를 가리지 아니한다)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될 수 있도록 제작된 물체(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이다.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그리고 청소년유해행위 등 네 가지이다. 이 가운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①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이나 ②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을 의미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인가를 심의하기 위한 기준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리고 ⑤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과거 음반2)이나 비디오물3)의 형태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부터는 이를 통해 손쉽게 청소년유해매체물들이 유포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이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이에 대한 규제장치인데, 우선은 어떠한 것이 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굳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도 아닌데 이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유해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에 따라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가를 파악한 후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이 이들 유해매체물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접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두 번째 작업이다. 사회적으로 별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과잉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는 일이므로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자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근을 막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현행 제도의 내용과 그 실효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Ⅱ.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1.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의 목적

청소년보호법 제10조는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그리고 ⑤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이러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의도와는 달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길을 벗어나게 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소년 □비행□4)

4) 비행의 개념에 대해서는 ① 지속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규범 위반 행위를 비행으로 보는 견해(통제이론), ② 지속적으로 규범 위반 행위를 해서 자신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규범 위반 행위를 비행으로 파악하는 견해(낙인이론) 그리고 ③ 지속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를 비행으로 파악하는 견해(절충론) 등이 대립되어 있다(배종대, 형사정책, 2001, 홍문사, 425∼426면). 비행청소년의 개념을 논할 경우에는 몰라도 비행이라는 행위유형 자체에 대하여 논할 경우에는 일정한 행위의 지속성이라는 것은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규범 위반 행위를 □비행□으로 이해하는 첫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

이다. 비행은 그것을 저지르는 청소년이 반사회적 속성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징표인 셈이다. 이는 범죄행위가 그것을 저지른 성인 행위자의 반사회성을 보여주는 징표인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이에 접하는 청소년은 불건전한 인격 형성을 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청소년의 반사회적 속성은 비행이라는 현상으로 불거져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사회적 성향이 비행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도 필요할 것이므로 불건전한 인격을 가지게 된 청소년은 모두 다 언제나 (100%)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비행은 청소년의 반사회적 속성에서 연유하고, 청소년이 불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원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때문이므로, 비행은 곧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연유한다는 말은 사실인가? 이 또한 100% 진리라고 말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논리를 좀 더 단순화 해보자.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원인이 되는가? ② 청소년 비행은 반드시 불건전한 인격 형성을 전제로 하는가?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불건전한 인격 형성을 유발하여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는가?

2. 불건전한 인격과 청소년 비행의 상관관계

이들 가운데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건전한 성품이라는 것이다. 건전한 성품을 가진 청소년은 결코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친구가 본드 냄새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서 호기심에 시키는 대로 하고는 환각상태에 빠져 행인을 함께 구타한 경우, 이 청소년은 친구의 유혹이라는 유해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불건전한 인격이 발현되면서 비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친구의 유혹이 있게 되는 순간 갑자기 좋지 않은 인격이 그 자리에서 형성되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이다. 친구의 유혹이 있자마자 곧바로 이에 빠져든다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식 저변에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의 내용이고, 비행을 저지를 기회가 제공됨으로써 의식의 저변에서 원하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전까지 비행을 저지른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행으로 나아갈 인격은 ―첫 번째 비행을 저지르는 순간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평소 불건전한 인격이 형성되어 가다가 일정한 시점에 이르러 기회가 제공되면서 그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비행을 저질러 보고자 하는 의식 저변의 의지를 불건전한 인격의 내용으로 본다면, 청소년 비행은 반드시 불건전한 인격 형성을 전제로 한다는 말이 맞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상관관계

청소년이 불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면 그것이 비행이라는 형태로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행은 불건전한 인격이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원인이 되는가□라는 질문과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통합되어도 무방하다.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과연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비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견해5)

5) 박미숙,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표현의 자유□,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7호(2001. 9/10월호), 7면. 6) 김준호□박해광,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133면 이하; 김준호□김은경,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27면 이하. 7) 김준호□박해광, 앞의 논문, 56∼57면.

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청소년 비행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요인에 비해 특별히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만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6)도 있다. 긍정설은 설문지를 통해 □음란물을 보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비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7)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하여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보고는 어떠한 비행을 저질렀는가 답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고 해석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비행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증거로 삼고 있다.

긍정설을 주장하는 논문의 내용을 보면 성과 관련된 비행(음란전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사창가 출입, 길가는 여성 희롱, 유흥업소 출입, 강간 등)을 저지른 청소년은 대부분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음란물에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선 음란물에 접촉한 시점과 비행을 저지른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일정한 법칙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음란물에 접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음란물이 비행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비행을 저지르기 전에 밥을 먹었는지 조사를 해 본 결과, 비행을 저지른 모든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기 전 24시간 내에 밥을 먹은 사실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밥이 비행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내용의 매체물이건 그 매체물에 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기는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해한 내용을 가진 매체물은 유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 비행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거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불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만들어 비행을 저지르게 하는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한 가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인가 아닌가 하는 단순한 논의보다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설명해주는 이론모델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일이다.

비행을 포함한 일탈행위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가지 이론체계 가운데 □하위문화이론□이라는

[표 1]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2002-14호 (2002. 4. 12.)
일련 번호	제 목	인 터 넷 명	정보제공처	심 의 결정기관	심의번호	결정년월일	결정사유	고시의 효력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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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다. 일탈행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하위문화이론의 내용을 한 번 간단하게 살펴보자. 하위문화는 전체문화의 하위부문으로서 이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을 통합시키고, 그 구성원들은 학습을 통해 이 문화의 내용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8)

8) 김준호□이성식,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학회) 제2호(1987), 120면. 9) 김준호□이성식, 앞의 논문, 121면.

일탈행위는 일탈하는데 적합한 기술, 규범 위반에의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등을 전체 사회질서의 내용에 위배되는 하위문화로부터 배워 내면화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9) 하위문화는 특수 집단이 조직적 측면에서 공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좁은 의미의 하위문화), 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면화한 가치, 신념, 태도일 수도 있다. 개인 차원의 하위문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넓은 의미의 하위문화□라고 한다.

이렇게 종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하위문화의 형성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 정도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4.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인터넷상의 유해매체물이라고 해서 고시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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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2002년 4월 12일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내용의 일부이다. 그 외 2002년도에 유해매체물로 고시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장 많은 유해성 결정사유가 □선정성□으로서 152건이고 그밖에 성기노출 시술장면이 4건, 성기구가 2건이다. 그러나 성기노출 시술장면이나 성기구도 결국은 선정성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거의 다 선정성을 이유로 고시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 1]은 위 고시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사이트의 초기화면이다.

이들 청소년 유해 사이트들은 소위 □성인사이트□로서 대부분 포르노 사진□동영상, 몰래 카메라, 성인만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성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이다.

[그림 1] 성인 사이트 초기화면

청소년이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청소년 가운데 혼인이 가능한 연령인 16세를 넘는 사람은 이미 성적으로 성숙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하기 전에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 사회의식이다.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성관계 파트너를 공식적으로 가질 수 없는 청소년의 성적 충동을 억제시키지 않을 경우 그것이 일탈적인 형태로 발산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가치판단이고 이에 따라 청소년이 선정적인 매체물과 접촉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선정적인 것□이란 바로 그 문구 앞에 붙어 있는 표현인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의미한다.10)

10) □선정□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박미숙,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표현의 자유□,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67호 (2001. 9/10월호), 10면). 11) 음란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성천, □인터넷상의 범죄와 형법의 적용□, □인터넷법률□ (법무부) 제9호(2001. 11.), 40∼45면 참조. 12) 한겨레신문, 2002. 4. 8. 보도. (e-비즈니스 컨설팅 전문업체인 코리안클릭과 리서치인터내셔널코리아가 공동으로 2002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만 10∼65세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임.)

이를 말 그대로 따르자면 어떠한 형태로든 청소년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은 모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하고 금지해야 할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하자면 아프가니스탄의 과거 탈레반 정권처럼 여성은 온몸을 천으로 가리고 다니게 해야 하고 남성과 여성이 같이 학교에서 교육받지도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정의 근본 취지가 그렇지 않다는 점은 명백하다.

아무리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선정적인 자극은 소화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란 곧 □성적인 욕구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노골적인 성인물뿐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성인에게는 허용되지만 청소년에게는 금지되는 □성인물□과 성인에게도 금지되는 내용인 □음란물□11)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Ⅲ.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근 실태

2002년 4월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는 2,265만 명으로 국민 10명중 6명(61.8%) 꼴에 이르고 있다.12) 각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대학□대학원생이 96.8%로 최고이고 중학생이 95.9%, 고등학생이 95.3%, 초등학생이 89.0% 순이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전체 평균이용률인 61.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 1∼2학년생까지가 청소년이므로 청소년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인쇄매체나 음반□비디오물의 경우와는 달리 물리적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손쉽게 어떠한 내용에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수치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상당히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청소년 900명 가운데 62.9%인 566명이 유해매체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13)

13) 김옥순□최익선□박혜진,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3, 82∼83면. 14) 정완,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제11권 제1호(2000. 봄), 39면. 15) 정완, 앞의 논문, 39면. 16) 김옥순□최익선□박혜진, 앞의 연구보고서, 85면. 17) 김옥순□최익선□박혜진, 앞의 연구보고서, 85면.

또 한국성과학연구소가 중□고등학교 재학생 1,054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77.1%인 710명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촉한 적이 있다고 한다.14) 심지어는 조사대상 학생 가운데 36.3%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이 성인물을 접하기 위해서라고 답하고 있기까지 하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성인물에 접하는 일이 점차 일반화하고 있으며 그 접속율이 성인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15)

성인물에 대한 접촉빈도는 학년에 따라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학년별 성인물 접촉 경험자 비율16) 단위 : 명 (%)
학년 접촉경험	중 2	중 3	고 1	고 2	합 계
없 음	68 (50.0)	112 (38.4)	71 (29.6)	83 (36.1)	334 (37.2)
있 음	68 (50.0)	180 (61.6)	169 (70.4)	147 (63.9)	564 (62.8)
합 계	136 (15.1)	292 (32.5)	240 (26.7)	230 (25.6)	898 (100.0)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물 정보에 나이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되는 경향이 느껴진다. 나이는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되었는가 하는 점에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성에 대해서 눈을 뜨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주위에서 손쉽게 이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편인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에 관한 정보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도 PC방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실제 컴퓨터가 없는 청소년도 이미 절반 이상(54.6%)이 인터넷상의 성인물에 접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17)

이렇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서 성과 관련된 청소년 비행도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비행의 원인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생각된다. 여하튼 청소년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접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규제가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성인물은 청소년에 대해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음란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인 경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왕성한 혈기를 가진 청소년에 대해서는 더더욱 강력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우선 성인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접근을 막기는 하되 그다지 큰 폐해는 없으므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극형을 부과하는 등 심각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한편 음란물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보다 철저한 규제방법이 요구된다.

Ⅳ.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

1. 현행 규제제도의 내용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크게 성인물과 음란물의 두 가지로 구별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성인물은 청소년의 접근만 금지되는 매체물이고 음란물은 청소년과 성인 모두의 접근이 금지되는 매우 유해성이 강한 매체물이다. 다양한 인터넷상의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현재 유해정보를 제공한 자를 사후에 형사처벌 하는 방법과 정보이용자가 유해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 등 두 가지이다.

가. 유해정보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누구에게든 음란물을 보내주거나 판매하는 행위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성인물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는 것만 금지되어 있고(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 정보이용자의 유해정보 접근에 대한 사전차단

청소년 등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정보이용자 쪽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정 매체물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이를 고시하여야 하는데(청소년보호법 제22조 제1항),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가 되면 당해 매체물의 정보제공자는 청소년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1항). 청소년이 유해매체물 표시를 보고 접속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정보제공자는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이 접속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차단하여야 한다(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

[표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
	노 출	성 행 위	폭 력	언 어	기 타
4등급	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1. -마약사용조장 -무기사용조장 -도박 2. -음주조장 -흡연조장
3등급	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
2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 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
1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0등급	노출 없음	성행위 없음	폭력 없음	비속어 없음

그밖에 정보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매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도□라는 것이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명18)

18) http://www.safenet.ne.kr/intro.php#top

에 따르면 각계각층의 주요인사들로 구성된 등급전문위원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을 5개 범주(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기타)□5개 등급(0∼4)으로 평가하여 인터넷내용등급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마련한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홈페이지 사이트에 등급이 부여된 상태에서 부모 등 청소년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사람(관리자)이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PC나 서버에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관리자가 원하는 대로 일정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이다. 다음 [그림 2]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인 SafeNet 프로그램의 관리자 모드를 실행시킨 모습이다.

관리자 모드의 설정사항 가운데 □연령별 권장사항□은 영화나 TV 등 기존의 다른 매체가 이용하고 있는 연령에 따른 일률적인 규제 기준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권장사항으로 작성□제공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성숙한 청소년에게 어떠한 내용까지 접근을 허용하게 할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없는 부모나 교사를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연령별 권장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SafeNet 연령별 권장사항

구 분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전체가 (초등학생가)	1등급	0등급	1등급	0등급
12세 이상 (중학생가)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5세 이상 (고등학생가)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8세 이상 (성인가)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인터넷내용등급제도가 어떠한 형태로든 법적으로 강제된다면 매우 강력한 내용 통제 장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SafeNet 관리자 모드

2.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

가. 법적 규제의 한계

(1) 유해정보 원천 차단의 곤란성

방송, 신문, 잡지 등 기존의 대중매체는 언론기관으로서 정부에 등록이 되고 각종 통제장치에 의한 규제 아래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교류는 소수의 매체가 다수의 대중을 향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성이 사라지고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정보의 이용자인 동시에 정보의 제공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기관을 규제하던 방식의 법적 통제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규율대상이 너무 방대해서 기존 방식으로는 국가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언론기관에 대해서 해왔던 것과 똑같은 통제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등록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가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뿐 아니라 인터넷의 발전을 가로막고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시행되어서도 안되고 시행될 수도 없는 정책이다.

현실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를 규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 ISP의 역할이 나름대로의 내용물을 스스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전달매체의 역할만을 하는 쪽이므로 이들에 대한 통제를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의 내용을 모두 규제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2)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서울지검은 2001년 12월 1일 음란물을 방영한 인터넷방송사의 대표 두 사람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19)

19) 한겨레신문, 2001. 12. 2. 20) 한겨레신문, 2002. 1. 28. 21) 한겨레신문, 1999. 12. 18. 참조.

2002년 1월 27일에는 성인인증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청소년이 성인 인터넷방송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인터넷방송 대표들을 기소하였다.20) 이들 인터넷방송의 경우에는 스튜디오를 비롯한 제작시설, 서버, 운영자 등이 모두 국내에 위치하고 있고 내국인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누가 행위자인가를 찾아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형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고 개인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 특정 서버에 접속할 경우 로그파일에 IP 주소가 기록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 IP 주소라는 것이 한 컴퓨터에 하나씩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서는 유동 IP를 부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모뎀을 이용해서 일반 전화통신망을 사용하게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IP 주소가 특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IP 주소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컴퓨터를 이용한 것인지만 확인이 가능할 뿐 누가 그 컴퓨터를 이용했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행위자가 PC방이나 학교 전산실 등 개방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내의 컴퓨터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시설 내의 어느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까지만 확인이 가능하다. 행위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편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고 해서 실명성이 제대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ID를 등록할 때 가상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ID를 도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멀티미디어 저작도구로 유명한 칵테일 프로그램을 한 대학의 공개자료실에 올려두어서 회사측에게 수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는데21) 당시 행위자가 다른 사람의 ID를 도용했던 관계로 누구의 행위인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어 버린적이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자의 익명성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유해정보의 제공은 이를 방지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3) 물리적 국경의 부재

법적 규제를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인터넷에 의해 형성된 가상공간22)

22) □가상공간(cyberspace)□이라는 표현은 소설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이 1984년 발간한 □뉴로맨서□라는 제목의 공상과학소설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이다. 깁슨이 자신의 소설을 통해 묘사한 가상공간이란 컴퓨터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공간이지만, 현실세계에서와 같이 대화나 상거래 등 물리적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상사가 이루어지는 가상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Edward Cazos A. & Gavino Morin, Cyberspace and the Law : Your Rights and Duties in the On-line World, MA:MIT Press, 1994 ; 황상재,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판례와 쟁점들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창간호, 한국정보법학회, 1987, 297면). 그러나 인터넷에 의하여 창조된 현실과 그 현실이 존재하는 공간은 물리적 실체가 없지 않다. 우선 인터넷망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인터넷에 의해 형성된 공간은 실제공간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에 공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지금까지 □가상공간□이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어 왔으므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용어 자체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에 물리적 국경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가형벌권이 행사될 수 있는 범위는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영역 내로 제한되어 있다. 가상공간은 전세계 규모의 통일적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해 국가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속지주의라는 틀 아래 분할되어 있는 형국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을 벗어나는 지리적 위치에서 행위자가 유해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나 정보제공자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서버가 외국에 자리잡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규제가 매우 힘들어진다.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해매체물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들 정보를 제공하는 특정 홈페이지의 URL을 파악하여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KT, 하나로, thrunet 등)에게 URL 폐쇄를 강제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조치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보면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제51조 제1항), 거꾸로 해외의 유해한 정보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게다가 혹시 이러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생성되고 있는 전세계의 수많은 홈페이지를 모두 검색해서 일일이 유해사이트를 고시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를 폐쇄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또 수시로 URL을 바꾸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 방법도 속수무책이니 결국 실효성 있는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더구나 성인물의 경우에는 국내 청소년의 접근만 선별적으로 제한해야 하는데 이는 원천봉쇄라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물리적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국경 내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형성된 법규를 도구로 해서 인터넷상의 유해매체물을 규제하는 것을 매우 힘들게 만드는 요소임이 분명하다.

나.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9월 20일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2000-31호를 통해 동성애자 홈페이지인 엑스존(http://exzone.com)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1(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보면 제2호 개별 심의기준의 다목에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유해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의 동성애자 홈페이지가 성행위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자료를 게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성애자가 대부분인 사회에서 받게 되는 차별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 결국 동성애 성관계를 □조장□한 것이 되어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이트 내용 가운데 그래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소개하는 게시판이다. 이 게시판에는 자신의 아이디, 나이,23)

23) 미성년자가 글을 올리거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으면 관리자가 삭제하고 있었다.

거주지, 키, 체중, 체형, 성향, 결혼여부, 상대방 나이, 상대방 성향 그리고 상대방 체형 등을 올리게 되어 있어서 적절한 상대를 찾아 전자우편을 통해 동성애자들이 서로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하지만 애인이나 결혼상대를 찾는 것은 이성애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대방을 구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라는 것이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것뿐이다.

여하튼 동성애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라는 것이 맞는 말이라면 엑스존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가 사회적 해악을 끼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헌법과 법률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동성애 자체가 유해한 것으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엑스존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폐단이라고 본다. 이렇게 관료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집단에서 나오는 결정은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어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사회변화마저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나친 제한은 필요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므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인터넷내용등급제도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제도보다 더 촘촘한 그물로 인터넷상의 정보의 내용을 규제하자는 것으로서 더욱 큰 폐해가 우려되는 제도이다.

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모두가 잠정적인 정보제공자이기 때문에 정보의 출처가 너무 방대하여 이를 전부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극복할 방안이 없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100%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해한 정보를 원천봉쇄하지는 못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사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익명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절반의 현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로서도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절반의 현명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유해매체물을 규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절반의 현명성이란 정보제공에 사용된 컴퓨터를 특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 IP 주소가 한 컴퓨터에 하나씩 고정적으로 배속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실명이 확인되어야만 ID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법적 규제를 함에 있어서 더욱 난감한 문제는 인터넷에 국경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사이트에 입장할 때 성인 인증을 거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지만 외국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한글판 성인물 사이트가 등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것 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다시피 청소년이 유해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정보제공자 쪽을 법적으로 규제해서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방법은 청소년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부모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전산실의 관리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 밖에 없다.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의 해소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가를 판단하는 주무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시각은 동성애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경직된 측면이 있다.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선정하는 작업은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모두 이루어지는데 이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관 주도의 위원회가 가지는 보수성과 경직성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주된 이용자인 네티즌 그리고 경직된 판단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간 주도의 위원회에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효과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청소년의 부모와 전산실 관리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개발된 인터넷내용등급제도는 관 주도가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등급전문위원회가 전제되지 않는 한 너무 위험하므로 법적으로 강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Ⅵ. 맺는 말

현재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성인물과 음란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의 속성상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이러한 유해매체물에 접근하고 있으며 통계자료를 보면 그 비율은 거의 7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는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에도 비율은 조금 낮지만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청소년이 접촉하고 있는 유해매체물은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파악된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해환경과 합쳐져서 불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확보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의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극단적인 방법까지 총동원해서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만 할 일은 아니다. 인터넷 이용이 널리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이 성인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고 실제로 예전에 비해 매우 광범위한 성인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청소년 비행이 마찬가지로 옛날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는 그리 화급한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법적 규제 방법은 ①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사후 처벌하는 것과 ② 청소년의 유해매체물로의 접근에 대한 사전 원천봉쇄를 강제하는 것 두 가지이다.

이들 두 가지 방법은 모두 다 ①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의 수가 너무 방대하여 도저히 이를 다 감시할 수 없다는 점, ②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위는 익명성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③ 가상공간에는 국경이 없어서 국내 형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정보제공자를 규제하는 데에는 맥을 못추고 있다.

그리하여 현 상황에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청소년의 곁에서 그들을 보살피고 있는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근을 막아주는 방법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개발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내용등급제도이다. 이 제도가 법적으로 강제된다면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내용등급제도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인터넷상의 모든 표현물의 내용을 국가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급전문위원회가 심사하고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모든 매체물을 사전 심사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관 주도의 위원회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질 가능성이 많고 지배계층의 시각만을 반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가로막고 전체주의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경 없이 전세계의 수도 없이 많은 정보제공자로부터 쇄도하는 매체물의 내용을 법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명백하게 위험하고 유해한 내용물에 대한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모든 내용을 다 검열하여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이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은 근본적으로 청소년 자신과 그들의 보호자가 힘을 합해서 막아야 할 성질의 일이다. 국가의 역할은 아주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보충적인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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