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국정감사 문화관광위원회 정책제안서

문화예술 창작에 있어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2001. 9. 10

1. 현황

모든 예술은 인간의 사상·감정 표현의 산물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감정의 표현이 자유롭게 허용되며 상이한 사상과 의견들이 역동적으로 제기되어 합리적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이 가능한 다원적 민주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예술창작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적극적인 허용이다. 그러므로 한 사회의 표현의 자유 척도는 그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의 수준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한 문화 경쟁력 강화, 문화입국 등은 실현되지 않는 미래일 뿐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궁극적으로 문화적 빈곤과 사회적 민주화, 그리고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각종 관련 법규의 운영을 오랫동안 틀지워 온 지나치게 보수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문화적 관행과 비합리적인 정치이데올로기 등에 묶여 있어 21세기의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제한되어 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90년대에 진행된 사회민주화와 함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들도 일정부분 해소되긴 했으나, 아직도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규제들이 잔존하고 있어 문화적 다양성과 문화적 풍요로움을 실현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기존의 규제틀로는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통제하기 어려워지자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새로운 방식의 검열과 통제가 자행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방식의 통제는 익명성/대중성/자유접근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문화의 특성을 훼손하여 결국은 디지털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21세기 디지털예술의 창작과 수용은 물론 사회 전체 차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대중들의 멀티미디어적인 새로운 의사소통 전반을 크게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현재 기존의 표현매체에 대한 검열과 통제 방식이 계속 잔존하고 새로운 디지털매체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검열과 통제의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이는 전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가 자유롭게 소통되는 21세기 □문화의 세기□의 결을 거슬러 우리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힘겹게 성취한 민주화의 흐름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문화컨텐트산업은 물론 IT 산업의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이런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한 정책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한 참고자료를 활용할 것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문화연대)가 2001년 8월 20부터 9월 3일까지 전국의 예술창작인 238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예술의 발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민주적 사회분위기 조성□(48.%)이 □예술가들의 안정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지원(19.2%)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예술가(85.2%)들은 예술발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검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5%인 70명의 예술인들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법률을 지목하라는 질문에는 총 응답자 222명 중에서 168명(75.7%)이 국가보안법을 1위로 지목했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 법률을 묻는 질문에도 역시 국가보안법(69.3%)을 첫손으로 꼽았다. 창작활동에 의해 실제 법률에 저촉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설문응답자의 18.4%)들을 대상으로 저촉된 법률을 지목하라는 요구에서도 응답자의 78.1%(25명)에 달하는 예술인들이 국가보안법을 지목했다. 또,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예술인(84.9%)들이 □예□라고 대답해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보안법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회전반의 이데올로기 통제 수단(39.2%)□, □정권안보 및 정권유지의 도구(52.2%)□라는 답변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런 조사 결과는 흔히 생각하듯이 영상물이나 간행물 등에 대한 종래의 등급부여 제도와 같은 □성□과 □폭력□에 대한 규제 보다도 정치적 사상 검열의 도구인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1차적인 장애물이라고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성과 폭력에 대한 검열보다도 정치적 검열이 예술 표현의 자유의 테두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예술 및 사회 문화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는 설문에 응한 예술가의 71.7%가 국가보안법 전면 철폐를 원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다수 예술가들은 □보수세력을 의식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91.1%)라고 답한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행 정도가 매우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적당한 청소년 연령기준을 □만 18세 미만□이라고 답한 예술가가 응답자의 52.1%로 매우 높아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만19세로 상향조정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68.7%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청보법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예술인이 54.1%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도 상통하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예술인들(75.7%)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차 검열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도 이런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 예술인들이 청소년보호법 개폐를 원하는 것(84.1%)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음비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94.3%에 달하는 현실과도 맞닿고 있다. 이 또한 음란, 폭력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을 빌미로 음비게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설치□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예술인(76.3%)들 대다수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은 또한, 최근에 개정, 혹은 제정된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의 제 규정들도 표현의 자유에 위협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설문에 참여한 예술가의 84.7%(155명)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금지 조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설문 응답자의 95.2%인 178명의 예술가가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잘못된 개념, 혹은 부적절한 개념이라고 답변했다.

2. 문제점

①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 국가보안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예술의 발전에 미치는 악영향은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논의는 여전히 보수세력을 의식한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매몰돼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15 평양방문단 사건 이후에는 오히려 국가보안법 개정논의가 후퇴되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② 한편, 현재는 형식적인 검열 및 사전 심의 제도는 거의 사라졌으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문화예술작품 생산 및 유통 금지, 각종 온라인 관련 법안들을 통한 인터넷 상의 검열 등이 자행되고 있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문화예술 작품의 자유로운 창작을 제한하여 전체 문화예술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③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은 □성(性)□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김인규 교사 웹아트를 비롯하여 지난 몇 년간 각종 영화, 만화, 소설, 웹아트 등 여러 매체와 장르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주로 □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성인이 성적인 표현물을 즐기는 것은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니다.

□성(性)□은 인간이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게 된 이래로 시대와 사회의 차이를 막론하고 예술창작의 주요한 모티브가 되어 왔는데, 성을 다루는 예술사의 장구한 과정은 성 문제가 단순히 상품화나 관음증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욕망과 같은 인간의 본질과 관련된 철학적, 윤리적 질문들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④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할 만큼 새로운 사회통제 및 표현의 자유의 억압 기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어 청소년의 문화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매체 표현에 관한 별개의 법률이 있음에도 마치 상위법처럼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미치며 예술작품의 창작과 유통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재판을 통해 검증되었듯이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는 분명 성인물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으로 규제 가능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붕괴□와 관련된 청소년보호 담론의 여론에 편승하여 관련 법의 적용을 넘어서 규제를 가한 사례로서 법과 법적용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김인규 교사의 웹아트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새로운 예술적 의사소통의 한 유형을 실험하고자 한 것으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과는 거리가 멀고,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과는 더욱더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문제제기를 근거로 공권력을 행사하려 한 사례로서 자의적 법적용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사례들에서 보여지듯이 청소년보호법의 추상적인 법조항 자체와 그의 부적절한 법적용이 다양한 문화적 생산과 유통을 강제적으로 검열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런 상황이 방치될 경우 일부 보수 여론에 근거하여 사회 전체에 문화적 획일화와 실험성의 파괴를 강제하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높다.

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의 부당한 억압이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의 유해성을 빌미로 더욱 강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관련 주무부처의 하나인 정보통신부는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몰이해를 기반으로 각종 법적, 행정적 조치를 자의적으로 수행하여 물의를 빚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역시 기술적 이해부족, 부처간 비효율적인 업무 분장으로 인해 문화예술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치하거나 심지어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 과정에서 삽입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제32조제5호)□와 관련된 일체의 법 조항들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판결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높은 조항들이다. 해외사례나 인터넷의 기술/사회적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조항은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문화예술 컨텐츠의 창작과 소통만을 억제하는 잘못된 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3. 정책제언

1) 국가보안법의 폐지 및 개폐

예술의 발전과 이를 통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전면적 개정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국가보안법이 개폐될 수 있도록 문화부가 □문화적 논리□를 가지고 다른 부처를 설득하는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문화관광위원회 특별 결의안을 채택하여 발표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문화발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청소년보호법의 폐지 및 새로운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문제를 함께 놓고 생각할 때는 어떤 경우보다도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 곧 표현의 자유라는 시민의 자유권과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은 결코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며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이 명확히 인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문화적 수용을 위한 적극적인 매체교육을 담지하지 못하고 문화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법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다.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단순한 규제와 차단의 수준을 넘어 청소년들의 매체수용과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문화정책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치로 끌어내 성인들의 문화향수권을 최대로 보장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문화매체를 수용할 때 적절한 미디어교육과 자기결정을 통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좀더 장기적으로는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적합한 문화컨텐츠를 판단하고 선별할 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추진이 필요하다.

3) 인터넷에서의 자율적 표현의 활동을 보장

인터넷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문화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팽배한 성의 상품화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각각의 사업자와 유통 질서를 원칙에 근거하여 불법적 유통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조사, 감시하면 된다.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고시하고 이를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사이트 목록에는 음란사이트만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사이트, 탈학교모임사이트, 그리고 사회비판적인 그룹들의 사이트들이 있고, 실제로 사이트 폐쇄조치까지 단행된 것도 있다. 인터넷에서의 음란사이트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식의 정책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결국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매체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전자표시의무화는 청소년보호법(청소녀유해매체 표시의 의무화)에 근거하는 것인 만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인터넷에서의 음란물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음비게법>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관련 조항 삭제

따라서 최근 문화관광부가 개정을 추진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시행령 포함)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제32조제5호)□와 관련된 일체의 법 조항들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시민의 자유권 침해임으로 위헌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 역시 문화콘텐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5) 청소년연령의 18세미만 통일

마지막으로 청소년 기준연령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청소년연령을 만19세로 조정했는데, 이는 만 18세 이상 성인의 표현의 자유 및 문화향유권을 심각히 저해하고, 창작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문화발전 장애로 작용할 것이 불보듯 뻔한 처사이다. 따라서 청소년 기준연령을 만18세로 단일화할 것이 요구된다. 현재 <유엔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에서도 청소년연령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청소년의 연령은 하향화되고 있고 청소년들의 권리들이 더 많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4. 질의사항

①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법률로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인데, 이들 법률들이 지니고 있는 표현의 자유 저해 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폐시킬 용의는 없는가? 각각의 법률들의 개정 및 폐지에 대한 견해에 대해 합당한 근거를 토대로 밝혀달라.

○ 변화된 남북관계와 사회 민주화의 흐름을 거스르는 한편, 예술 창작의 기본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할 의향은 없는가?

○ 청소년보호법은 사실상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규제하고 차단하는 법으로 기능하는데, 이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심의는 이미 개별 심의기관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서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 항목으로 규정된 기준들이 대단히 애매한데 심의기준 등 10조 1항의 유해매체 심의기준은 청소년의 감성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억압적으로 규제하는 항들로 정해져 있다. 특히 4번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항목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많고(실제로 진보적인 단체의 기관지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고시된 것이 있다), 11조 심의내용의 조정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 간에 동일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문화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이 없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차 검열기관으로 기능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또한, 8조 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 여부의 심의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실상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해당 심의기관의 판정을 뒤엎을 수 있는 2차 검열기관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유해매체물에 대한 개별심의 기준 중, 다)항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중에서 동성애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밝혀달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 23조 2항은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해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창작가의 자기검열을 유도하는 것이라 보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

○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에 의한 등급보류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인해 삭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위법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게임제공업 또는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PC방) 설립시 음란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문화적 표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② 이처럼 예술 표현의 자유가 각종 법제도로 인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술가들이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문화발전을 위해 문화관광부가 정부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실태를 보고하고, 법제도를 개혁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달라.

③ 등급분류보류 제도가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다. 더불어 영화등급위원회도 검열기관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제 남겨진 핵심쟁점은 완전등급제 실현과 등급기준, 영등위 개혁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밝히고, 영등위를 대다수 영화창작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영화분류및등급협회(CARA)처럼 완전민간자율기구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달라.

참고자료 1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2001. 9. 7

1. 목적

1) 그 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지목돼 온 법령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가 예술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정치/사회적 검열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창작인들에 대한 설문 작업을 통해 분석한다.

2)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3) 위 결과를 토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 백서를 제작하고, 포럼, 여론홍보 등을 통해 문화적 의제로 공론화시켜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나은 창작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사 개요

1) 조사 주체

주최단체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자문 및 감수자 :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원장)

기획위원 : 이동연(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사무차장)

안성배(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장)

진행위원 : 정은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 간사)

조선경(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 간사)

김철(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조직국 간사)

송수연(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책실 간사)

2) 조사대상 : 예술인 238명

공연예술(음악, 연극, 춤) : 100명(42%)

시각예술(미술, 사진) : 64명(26.9%)

출판예술(문학, 만화) : 58명(24.4%)

영상예술(영화, 애니메이션) : 13명(5.5%)

3) 협조단체

(사)영화인회의, (사)한국연극협회,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과천마당극제 사무국, 포럼A, 독립예술제2001 사무국, 여성문화예술기획,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사)한국민족음악인협회, (사)민족미술인협회, (사)민족사진가협회, 민예총 영화위원회, 민예총 지역조직 등

4) 설문조사 방법

① 위 협조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우편발송 및 이메일 발송을 통한 설문조사

② 위 협조단체 홈페이지에 베너 및 공지를 통한 설문조사

③ 문화예술 관련 행사장(전시·공연·포럼) 직접 방문 설문조사

④ 문화예술 단체 직접 방문 설문조사

⑤ 문화예술 관련 홈페이지 홍보

5) 기간 : 2001년 8월 20일(월)부터 9월 3일(월)까지 15일 간

6) 장소 : 전국 주요 시도

7) 전체 진행

설문지 작성 --> 설문지 제작 -->  설문조사 --> 수거 --> 통계 --> 워크샵을 통한 분석

8) 설문홍보 : 언론보도, 인터넷홍보(문화예술관련 단체 공지 및 배너광고 등)

※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 백서> 발간과 연계될 예정이다.

※ 이번 설문조사 중 영상예술인들의 참여는 13명에 그쳐 이에 대한(영화진흥법) 설문결과를 발표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라고 기획팀은 판단했다. 때문에 9월말까지 이들 장르 창작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로 진행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백서> 발간 시 그 결과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3. 설문조사 결과

1) 종합분석

예술인들은 예술의 발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민주적 사회분위기 조성□(48.%)이 □예술가들의 안정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지원(19.2%)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예술가(85.2%)들은 예술발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검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5%인 70명의 예술인들이 자기검열을 한다고 답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법률을 지목하라는 질문에는 총 응답자 222명 중에서 168명(75.7%)이 국가보안법을 1위로 지목했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 법률을 묻는 질문에도 역시 국가보안법(69.3%)을 첫손으로 꼽았다. 창작활동에 의해 실제 법률에 저촉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설문응답자의 18.4%)들을 대상으로 저촉된 법률을 지목하라는 요구에서도 응답자의 78.1%(25명)에 달하는 예술인들이 국가보안법을 지목했다. 또,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예술인(84.9%)들이 □예□라고 대답해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보안법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회전반의 이데올로기 통제 수단(39.2%)□, □정권안보 및 정권유지의 도구(52.2%)□라는 답변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안보를 지키는 것보다는 국가안보를 논리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반대세력 탄압으로 악용되어 왔음을 예술인들이 집단적으로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 확보를 통한 사회문화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설문에 응한 예술가의 71.7%가 국보법 전면철폐를 원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럼에도 국보법이 철폐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다수 예술가들은 □보수세력을 의식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라고 답한 것은 이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적당한 청소년 연령기준을 □만 18세 미만□이라고 답한 예술가가 응답자의 52.1%로 매우 높아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만19세로 상향조정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68.7%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청보법이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예술인(54.1%)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과도 상통하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예술인들(75.7%)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차 검열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도 이런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 예술인들이 청소년보호법 개폐를 원하는 것(84.1%)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음비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94.3%에 달하는 현실과도 맞닿고 있다. 이 또한 음란, 폭력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을 빌미로 음비게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음란물차단프로그램설치□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예술인(76.3%)들 대다수의 견해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예술인들은 또한, 최근에 개정, 혹은 제정된 정보통신 관련 법률들의 제 규정들도 표현의 자유에 위협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설문에 참여한 예술가의 84.7%(155명)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자적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금지 조항□에 대한 질문에서도 설문 응답자의 95.2%인 178명의 예술가가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잘못된 개념, 혹은 부적절한 개념이라고 답변했다.

2) 개별 분석

(1) 인구통계학적 질문

이번 설문에 응한 예술가는 총 238명이었다. 이 중 공연예술(음악, 연극, 춤)에 속하는 예술가는 100명(42%), 시각예술(미술, 사진)은 64명(26.9%), 출판예술(문학, 만화)과 영상예술(영화, 애니메이션)은 각각 58명(24.4%)과 13명(5.5%)이었다.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90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0대(33.2%), 40대, 50대 이상 순이었다. 남자가 153명(64.3%)로 여자보다 많았다. 예술활동 기간(창작기간)은 대체로 10년 이상(28.6%)이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이 27.3%, 5년 이하가 24.8%, 20년 이상이 18.1%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2)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일반적 생각을 묻는 질문

예술가들은 □예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민주적 사회분위기 조성□(4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친 예술가는 모두 108명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예술가들의 안정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지원□(18.1%)을 지목했다. □시민들의 예술 활동 향유 및 접근권 확대□나 예술교육 환경의 조건 향상에도 각각 16.8%, 13.9%가 몰려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는 점은 새삼 강조하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예술의 발전에 있어 표현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다□(85.2%)고 답변했다. 표현의 자유가 예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응답한 예술가들의 총수는 전체 응답자 중 3명을 제외한 235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하시는 법률에 중요도 순으로 3개까지 답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질문에서는 국가보안법(75.7%)이 월등한 수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보호법(8.6%),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7.7%) 순이었다.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는 법률에 대해 3개까지 중요도 순으로 답해 달라□는 요구에서도 69.3%에 달하는 149명이 국가보안법을 지목해 그 위력을 실감케 했다. 나머지 법률들은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작품창작과 유통시 법률 저촉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설문참여자의 18.4%인 44명의 예술가가 저촉된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에서 2회 이상 저촉된 예술가도 23명이나 돼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일상화돼 있음을 대변해 주었다.

저촉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창작행위와 관련하여 위 법률 중 어떤 법률에 저촉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이 25명(응답자의 78.1%)으로 월등히 많았다.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받았던 제재의 종류□로는 □조사 후 훈방□(69.%)로 23명이었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 재판을 받고 풀려난 사람도 9명(27.3%)이나 되었다.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창작물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응답한 예술가의 37.3%인 19명이 □작품 유통 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답해 향유자와의 소통을 차단시키는 방법이 가장 빈번한 것이었음을 간접증명했다. 이밖에도 □작품 몰수□(9.8%), □작품에 대한 훼손□(21.6%)도 적지 않았다.

□공권력에 의한 제재 이외에 창작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0명의 예술가(26%)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된 것 중에는 기독교나 유교 등 특정 종교우익단체에 의한 창작활동 방해, 구청, 안기부,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압력과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및 감시,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등이 있었다.

충격적인 것은 응답한 예술가의 35.5%에 달하는 70명의 예술가가 □작품 창작시 자기검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예술가의 예술적 영혼을 갉아먹는 법제도 때문에 예술적 자존심을 스스로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창작활동을 해야 하는 열악한 창작환경을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창작여건에서 예술의 발전이 있을 수 없으며, 사회발전도 그만큼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창작 시 영향을 받거나 고려하는 법령□이 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국보법(응답자의 63%)이었으며, 청보법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 연령기준을 단일화한다면 몇 세가 타당하겠느냐□를 묻는 대목에서는 응답자의 52.1%(112명)가 □만18세 이하□를 지목했으며, □만19세 이하□와 □만20세 이하□는 각각 31%, 11% 정도에 머물렀다.

(3)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문

먼저, 국가보안법의 순기능을 묻는 질문에 □순기능 없음□을 답한 예술가가 167명으로 72.6%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실증하였으며, 국가보안법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서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도모□는 응답자의 6.5%(15명)에 그쳤고, □사회전반의 이데올로기 통제 수단□과 □정권안보 및 정권유지의 도구□가 각각 91명(39.2%), 121명(52.2%)에 달했다. □국가보안법 적용이 국가안전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항목에 대해서도 □예□라는 답변이 91.8%로 월등히 높았다.

□국가보안법 중 표현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서는 □법조항 전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예술가의 답변이 47.5%(106명)나 돼 국가보안법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이밖에도 □반국가단체 정의의 모호함□이나 □찬양·고무/이적단체 구성·가입/이적표현물 제작□ 등을 지목한 예술가도 모두 합해 45% 정도에 달했다.

□국가보안법 개정 방향□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전면 철폐□가 71.7%(162명)를, 부분개정 혹은 일부개정이 27%를 차지해 전면 폐지나 획기적 개정이 불가피함이 명백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 이 존속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예술가들이 □보수세력을 의식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라고 답해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과 함께 노골적인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4)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질문

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유해매체 고시 등을 통해 청소년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 적지 않은 예술가들이 □적절하지 못하다□(53%, 117명)는 반응을 보였으며, 대체적으로 70%에 가까운 예술가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한 예술가를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은 결과 82.%의 예술가가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54.1%)이거나 □유해매체 심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을 □보기□로 제시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고르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예술가들의 대부분이 선정성, 음란성, 건전한 시민의식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골랐다. 지목된 항목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 각각 30.9%(59명)와 41..4%(79명)였다.

□청소년보호법의 심의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의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다□(47.1%), □음란물만이 아니라 사회비판적 내용도 규제하고 있다□(35%), □심의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24%)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차 검열기관으로 기능할 소지가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한 예술가의 75.7%에 달하는 153명이 □예□라고 답했다. 이는 결국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예술가가 87.4%(188명)에 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러한 답변 결과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유지□와 관련된 질문에서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는 답변과 □심의기준들 일부를 수정하여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84.1%(174명)에 이르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에 관한 질문

역시 □영상예술 및 음악에 속한 창작자만 대답해 주십시오□라는 전제를 제시하고 답변을 구한 이 영역에서는 88명의 예술인이 설문에 응했다.

먼저 □음비게법 18조에 의한 등급분류보류가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94.3%에 달하는 83명의 예술가가 그렇다고 답해 등급분류보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등급보류제도의 완전등급제로의 전환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90%가 넘는 81명의 예술가가 동의한다고 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비게법 시행령 32조에 따른 PC방 음란물차단프로그램 설치의무화□에 대한 질문에서는 □수요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라는 의견이 76.3%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질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 23조 2항에 의거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전자적 표시□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도 많은 예술가들이 □국가의 검열행위이다□(47.5%), □검열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이다□(37.2%)라고 답해 이 규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다. 반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은 15.3%에 그쳤다.

□만약 자신의 나체사진을 예술적 동기에 의해 홈페이지 올리게 된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근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시겠느냐□는 질문에 137명(75.3%)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의 예술가들이 □아니오□라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국가가 검열하거나 규제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44.8%, 65명)를 첫손에 꼽았다. 다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다□(20%),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12.2%) 순이었다.

(8)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영역에 대한 질문에서도 예술가들은 오랫동안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해온 것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여기에서는 위 법 53조 □불온통신 금지 처벌□ 조항을 모른다는 예술가가 102(54.5%)명이나 돼서 우려스러웠다. 그럼에도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국가권력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잘못된 개념이다□라는 답변이 58.8%(110명)로 제일 많이 나왔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부적절한 개념이다□는 답변도 36.4%나 됐다. 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개념이다□라는 답변은 3.2%에 불과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에서의 불온정보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인터넷내용등급제,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포 등의 기준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를 꼽은 예술가가 104명으로 56% 정도였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확한 불법행위임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가 38%(70명), □청소년보호 등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다□가 4.35를 각각 차지했다.

설문조사 | 2001. 8

참고자료 2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1. 설문조사 취지

이번 설문조사는 각종 사회적 검열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법률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작 표현의 자유가 이 법령들과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에 의해 어떻게 침해되어 왔으며, 창작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것으로 지목된 법들은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 영화진흥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형법 제243조, 제244조 등입니다.

이에 위 법령들 중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영화진흥법,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전기통신사업자법을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할 것이오니 다소 수고스러우실지라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은 창작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2001 . 8 .

표현의 자유 침해 백서 발간을 위한 설문조사

담당 : 민예총 정책기획팀(담당자 : 정은희)

Tel : 02-739-6851∼2

Fax : 02-739-6853

home page : http://www.kpaf.org

E-mail : foract@kpaf.org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2. 설 문 문 항

1. 인구통계학적 조사

1. 귀하께서 속한 장르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출판예술(문학·만화)         2) 시각예술(미술·사진)

3) 영상예술(영화·애니메이션)   4) 공연예술(음악·연극·춤)

2. 귀하께서 속한 연령대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3. 귀하의 성별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   2) 여

4. 귀하의 예술활동 기간(창작기간)에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5년 이하   2) 5년 이상   3) 10년 이상   4) 20년 이상

2. 일반사항

1. 예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순서대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1) 표현의 자유 보장 등 민주적 사회분위기 조성(   )

2) 예술가들의 안정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지원(   )

3) 시민들의 예술 활동 향유 및 접근권 확대(   )

4) 예술교육 환경의 조건 향상(   )

2. 예술의 발전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중요하다   2) 중요하다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4) 중요하지 않다

※아래 3∼11번까지는 아래 법률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 국가보안법   2) 청소년보호법

3)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   4) 영화진흥법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6) 전기통신사업법

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8)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9) 학교보건법   10) 형법 제243조, 제244조

3. 위 법률 중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하시는 법률에 중요도 순으로 3개까지 답하여주시길 바랍니다.

4. 위 법률 중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는 법률에 대해 3개까지 중요도 순으로 답하여주시길 바랍니다.

5. 귀하께서는 작품 창작과 유통시 위 법률에 저촉된 적이 있으십니까?

1) 0번   2) 1번   3) 2번   4) 3번 이상(회수를 적어주십시오        )

※ 6, 7, 8번은 법률에 저촉된 적이 있으신 분만 표기하여 주십시오

6. 창작행위와 관련하여 위 법률 중 어떤 법률에 저촉되었습니까? 법률을 표기하여 주십시오.(중복표기 가능)

7.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어떤 제재를 받으셨습니까?

1) 징역   2) 집행유예   3) 기소유예 처분  4)조사 후 훈방

8. 위 법률 위반과 관련하여 창작물에 대하여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1) 작품 몰수   2) 작품 유통 금지   3) 작품에 대한 훼손   4) 기타 제재

9. 공권력에 의한 제재 이외에 창작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예 (구체적으로 명기, Ex : 특정집단에 의한 협박 등)

2) 아니오

10. 귀하는 작품 창작시 위 법률 등의 저촉 여부를 고려해 작품 기획을 재조정한 적이 있습니까(자기검열 여부)? 1) 예   2) 아니오

※ 11번은 위 10번에 □예□라고 답한 분만 표기하여 주십시오

11. 그렇다면 창작 시 영향을 받는 법령은 주로 무엇입니까?

12. 현행 법률들은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 청소년기본법은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보호법은 만19세 미만, 유해매체 규제기준 연령에 대해 영화진흥법은 만18세 미만 그리고 선거법은 만20세 이상인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에 대해 모두 제각각인 연령기준을 단일화한다면 귀하께서는 몇 세까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만18세 미만   2) 만19세 미만

3) 만20세 미만   4) 만24세 미만   5) 기타

3. 국가보안법에 대한 질문

1.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순기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반국가활동을 통제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

2) 국민의 생존 및 자유 보장

3) 사회의 안정화

4) 순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1)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도모

2) 사회전반의 이데올로기 통제 수단

3) 정권안보 및 정권유지의 도구

4) 기타

3. 위 법 2조에서 규정하는 □반국가단체□ 및 7조 □반국가활동□ 혐의로 인해 통일 및 사회개혁 활동은 이제까지 자주 통제되어 왔습니다. 1980년에서 1987년까지 국가보안법 피소자 1,565명 중 7조 피소자는 1,495명으로 전체 95.5%에 이릅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도 전체 국가보안법 피소자 중 7조 피소자는 90%를 넘을 정도로 7조는 국가보안법의 핵심적인 조항이며, 특히 7조 5항은 예술인에게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국가보안법 적용이 국가안전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4. 귀하는 국가보안법 중 표현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2조 □반국가단체□ 정의의 모호함

3) 7조 1항의 찬양·고무 / 3항의 이적단체 구성·가입 / 7조 5항의 이적표현물 제작 등의 죄(3번을 택하실 시 동그라미로 조항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4) 법조항 전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5. 귀하는 국가보안법 개정 논란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면 철폐

2) 2조, 7조, 10조 등 부분 개정

3)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핵심적인 조항인 7조 등 일부 개정

4) 현행 유지

6.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아직 이렇다할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반국가단체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 보수세력을 의식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3) 국가보안법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 기타

4.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질문

1. 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나 장소, 물건 등을 고시하여 차단하고 청소년유해매체나 유해장소임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는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적절하다   2) 적절하다   3) 적절하지 못하다   4)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 아래 2번은 1번 문항 중 □3), 4)□에 대답하신 분들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2. 청소년보호법에서의 매체 규제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

2) 유해매체 심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

3) 심의기준은 문제없지만, 심의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기 때문

4) 기존 매체심의기관(간행물윤리위원회/영상물등급위원회)으로 충분히 심의할 수      있기 때문

3. 다음은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입니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은 어떤 것입니까?(2개이상 가능 _______________)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적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청소년보호법의 심의기준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1) 심의기준이 너무 추상적이다

2) 심의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3) 음란물만이 아니라 사회비판적 내용도 규제하고 있다

4) 성인규제의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5.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심의 기준입니다. 귀하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조항은 어떤 것입니까?(중복 답변가능)

1)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2)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3)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5)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6)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7)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8)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9)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10)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11)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12)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6. 청소년보호법 8조 2항에 보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차 검열기관으로 기능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1) 예  2) 아니오

7. 귀하께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지 않다

8. 귀하께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어떻게 유지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

2) 심의기준들 일부를 수정하여 유지해야 한다

3)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법의 명칭이 청소년과 무관한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

5. 영화진흥법에 관한 질문(영상예술에 속한 창작자만 대답해주십시오)

1. 현재 계류돼 있는 영화진흥법은 등급분류를 완전등급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영화내용이 타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경우 등급분류를 아니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 사실상 등급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등급분류 보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행 등급보류제도는 정당하다

2) 현행 등급보류제도는 필요하나 보류기준 등에 있어 보완은 필요하다

3) 어떠한 등급보류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등급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4) 기타

※ 2번은 1번의 □2), 3)□에 답하신 분만 표기하여 주십시오

2. 다음은 영화진흥법 21조에서 밝히고 있는 등급분류 보류 기준입니다. 이중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조항은 무엇입니까?(중복답변 가능)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2) 폭력, 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3) 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기타

※ 3번부터 4번까지는 완전등급제에 찬성하는 분만 답하여주십시오

3. 완전등급제가 시행되어 제한상영관이 도입되더라도 제한상영가 등급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지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그 분류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 이상

2) 소프트코어 포르노그래피 이상

3) 포르노그래피가 아니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폭력성을 자극하는 작품

4) 기타

4. 제한상영가 등급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성적 표현뿐만 아니라 폭력적 표현에 대한 기준도 등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한국 사회에서 성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폭력적인 표현이 사회적으로 더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다)

2) 아니다(성적 문제에 비해서 폭력은 좀 더 너그럽게 용인할 수 있다)

5. 완전등급제가 도입된다면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상도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행 위상이 적절하다

2) 현행 위상이 적절하지만 등급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3) 미국의 영화분류및등급협회(CARA)처럼 완전민간자율기구로 개편해야 한다

4) 기타

6.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법)에 관한 질문(영상예술 및 음악에 속한 창작자만 대답해 주십시오)

1. 음반, 비디오, 게임물 그리고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의 심의시 음란성 등의 이유로 음비게법 18조에 의해 등급분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 보류의 판정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2. 음악관련 시민단체는 음비게법 제18조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완전등급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3. 현재 입법예고돼 있는 위법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게임제공업 또는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PC방) 설립시 음란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수요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다

2) 청소년보호를 위해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의 설치는 정당하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관한 질문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 23조 2항은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해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국가의 검열행위이다

2) 검열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3)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더라도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4) 아무 문제가 없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2. 당신이 만약 자신의 나체사진을 예술적 동기에 의해 홈페이지 올리게 된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 23조 2항(2번 설문 참조)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근거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시겠습니까? 1) 예   2) 아니오

※ 3번은 위 2번의 아니오에 대답하신 분만 답해주십시오

3.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다

2) 국가가 검열하거나 규제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기준을 신뢰할 수 없다

4)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거나 귀찮다

5) 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한 질문

1.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서 "불온" 통신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 예   2) 아니오

2.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이라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개념이다

2)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부적절한 개념이다

3) 국가권력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잘못된 개념이다

4)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정보통신부 산하 단체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 법 53조에 의해 인터넷에서의 불온정보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인터넷내용등급제,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 제작 및 배포 등의 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청소년보호 등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다

2)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확한 불법행위임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4)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