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

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규약)

Ⅱ.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Ⅲ.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Ⅳ.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협약

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Ⅰ.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규약)

전문

이 협약의 가맹국은,

국제연합헌장에 밝혀진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존엄성과 동등하고 남에게 넘겨줄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이 자유와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자유인은 공포와 굶주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상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함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었을 때만 달성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국제연합헌장을 수락한 제국이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의무를 지고 있음을 고려하고,

개인도 타인과 공동체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바, 이 협약에 명시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 부

제 1 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모든 인민은 그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그 천연 재화와 자원을 자신들을 위해 자유로이 처분할 수가 있다. 이때, 호혜의 원칙에 근거한 국제적 경제협력 때문에 생기는 의무와 국제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 인민의 생존 수단이 빼앗겨서는 안된다.

3. 가맹국(비자치령 및 신탁통치령의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또한 자결권을 존중한다.

제 2 부

제 2 조

1. 각 가맹국은 자기 나라 가용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단독으로 또는 국제적인 원조와 협력, 특히 경제적 및 기술적인 원조와 협력을 통해, 입법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 점진적으로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2.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선포된 권리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기타의 신분에 기인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행사될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 및 자국경제를 적절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비자국인에게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다.

제 3 조

가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남녀가 평등하게 누릴 것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4 조

가맹국은 이 협약에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의 향유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국가가 그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 제한은 이 권리의 성질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또한 민주사회에 있어서 일반적 복지를 증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 5 조

1.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 집단· 개인에게 다음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 권리란, 이 협약에 인정된 권리 또는 자유를 파괴하거나, 이 협약에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을 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 또는 행위를 벌일 권리를 말한다.

2. 어떤 나라에서 특정한 기본적 인권이 법률· 조약· 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정되거나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 이 협약이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또한 인정하는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못한다.

제 3 부

제 6 조

1. 가맹국은 노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이 권리에는 각자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기회를 얻을 권리도 포함된다. 가맹국은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가맹국이 노동의 권리를 완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는, 개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아래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도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미 직업의 지도· 훈련 계획· 정책· 방법이 포함된다.

제 7 조

가맹국은 누구나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특히 다음 항목을 보장하는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 최소한 모든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다음의 보수

(1) 공정한 임금 및 어떤 차별도 없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보수, 특히 여자의 경우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과 함께 남자의 노동조건에 뒤떨어지지 않는 노동조건을 보장할 것.

(2)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평균적인 생활.

나.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조건

다.선임순과 능력 이외의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누구나 고용관계 안에서 저당한 상급 지위로 승진하는 균등한 기회

제 8 조

1. 가맹국은 다음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가.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고, 또 해당 노동조합의 규칙에만 따르는 가운데 자신이 선택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법률로 정해진 바로,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제한도 이 권리의 행사에 가하지 못한다.

나. 노동조합이 국내연맹 또는 총연맹을 결성할 권리 및 연맹이나 총연맹이 국제적인 노동조합 조직을 결성하거나 거기에 가입할 권리

다. 법률로 정한 바로,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위해서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을 제외하고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권리

라. 파업권. 그러나 이 권리는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2. 이 조문은 군, 경찰, 또는 국가행정기관 구성원의 전기 권리의 행사에 대한 규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3.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ILO조약(1948) 가맹국이, 동 조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거나, 저해하는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을 이 조문의 어떤 규정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 9 조

가맹국은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음을 인정한다.

제 10 조

가맹국은 다음을 인정한다.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본적인 단위이다. 가능한 한 최대의 보호와 원조가 가정에 대해 주어져야 한다. 특히 가정의 형성을 위해 그렇거니와, 한 가정이 부양할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호와 원조가 마땅히 주어져야 한다. 결혼은 두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산전 산후의 상당한 기간동안 산모에게 특별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유급휴가나, 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따르는 휴가가 주어져야 한다.

3. 출생이나 그 밖의 조건을 이유로 하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돕기 위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어린이와 연소자의 정신 또는 건강에 해롭거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그 정상적인 발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노동에 종사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처벌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는 연령제한을 정해야 한다. 임금을 주어서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한 어린이를 일 시키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되고, 또 처벌되어야 한다.

제 11 조

1. 가맹국은 누구나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부단히 생활조건을 향상시킬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상당한 생활수준이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쓸 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그 내용으로 한다. 가맹국은 이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나 조치를 취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합의에 근거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2. 가맹국은 사람이 누구나 굶주림에서 벗어날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단독으로는 물론 국제협력을 통해, 다음을 이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식량의 생산· 보존· 분배의 방법을 개선한다. 개선의 방법으로는 기술적 및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 영양원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것, 천연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 또는 개혁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 식량의 수입 국과 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수요와 관련하여 세계의 식량 공급 품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 12 조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가맹국은 조치를 취할 것인 바, 그 속에는 다음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인 바, 그 속에는 다음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가.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저하를 위한, 그리고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을 위한 대책.

나. 환경위생 및 산업위생의 모든 측면의 개선.

다.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억제.

라. 병에 걸렸을 경우 누구나 의료와 의학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의 창출.

제 13 조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성과 인격존엄의식의 온전한 개발을 지향해야 하고,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굳건하게 해야하는 바, 가맹국은 이점에 동의한다. 더 나아가서 교육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런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모든 나라와 인종· 종족·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및 우의를 촉진시킨다는 것,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연합의 활동을 권장한다는 것을 가맹국은 인정한다.

2. 가맹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다음을 인정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나.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한 기간중 중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널리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질 것.

다. 고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능력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질 것.

라.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그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광범하게 기초교육이 장려 또는 강화될 것.

마. 각급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고, 적절한 장학제도가 설치되며, 교원의 물질적 조건이 부단히 개선될 것.

3. 가맹국은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녀를 위해 학교를 선택해 줄 자유를 존중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공공기관이 설치하지 아니하되, 국가가 설정하거나 승인한 교육상의 최저기준에 합치하는 학교를 가리킨다. 또한 가맹국의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자녀의 종교교육과 도덕교육을 책임지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문의 어떠한 규정도 개인 및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자유를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교육기관이 언제나 1항에 제시된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또 그 기관에서 베풀어지는 교육이 국가가 설정한 최저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러하다.

제 14 조

이 협약 가맹 당시에 본토에서는 물론이요, 그 통치하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무상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각 가맹국은 다음을 이행할 책임을 진다. 즉 무상 의무교육원칙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상세한 행동계획을 2년 이내에 적성· 채택하되, 합리적인 실시기간이 그 계획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 15 조

1. 가맹국은 누구에게나 다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가. 문화적인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나. 과학의 진보와 그 응용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다. 자기가 창조한 과학적· 문화적· 예술적 작품에서 생기는 유형· 무형의 이익을 보호받는 데에서 오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

2. 가맹국이 이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중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전· 발전· 보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제 4 부

제 16 조

1.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함에 있어 국가가 어떤 조치를 취했고 또 어떤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보고를, 이 협약 제4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의무를 진다.

2. 가. 모든 보고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 검토를 위해 경제사회이사회 앞으로 그 사본을 보낸다.

나.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또한 전문기구 회원국이기도 한 가맹국으로부터 온 보고의 사본 또는 관련부분을 전문기구 앞으로 보낸다. 그러나 이것은 그 보고 또는 보고의 일부가 그 전문기구의 기본문서에 따라 임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17 조

1. 가맹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가맹국 및 관계 전문기구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이 협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보고를 단계적으로 제출한다.

2. 보고에는 이 협약의 규정된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장애를 기재할 수 있다.

3. 관련 정보가 가맹국에 의해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 앞으로 이미 제출되었을 경우, 그 정보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제출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언급만으로 족하다.

제 18 조

국제연합헌장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분야의 책임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지우고 있다. 이 책임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이사회 앞으로 보고를 보내주는 문제에 관해 전문기구와 사전 협의를 가질 수 있다. 그 보고는 협약 준수 촉진 활동에서 이룩된 진전에 관한 것인데, 그 활동이 동 전문기구의 활동 범위에 속해 있어야 한다. 전문기구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택한, 협약 실시에 관한 결의 및 권고의 자세한 내용이 이 보고에 포함될 수 있다.

제 19 조

가맹국의 경우는 제 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구의 경우는 제 18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인권에 관한 보고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검토와 일반적인 권고를 위해, 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정보용으로, 전기 보고를 인권위원회 앞으로 보내 줄 수 있다.

제 20 조

가맹국 및 관계 전문기구는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일반적 권고에 대한 논평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인권위원회의 보고가 그 일반적 권고를 인용하고 있을 경우, 또는 인권위원회의 보고에서 언급된 문서가 전기 권고를 인용하고 있을 경우, 그 언급에 대한 논평도 위와 똑같다.

제 21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을 지닌 권고가 첨부된 보고와, 가맹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접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 정보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취해진 조치 및 이룩된 진전에 관한 것을 말한다.

제 22 조

이 협약 제 4부에 규정된 보고로부터 어떤 사안이 제기될 경우, 경제사회이사회는 기술원조 제공에 관련을 가진 국제연합의 다른 기구, 그 보조기관 및 전문기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한다. 그 사안이란, 전기 기관이 각기의 소관 분야에서 이 협약의 효과적이고도 점진적인 시행에 도움이 될 만한 국제적 조치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것을 말한다.

제 23 조

가맹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제적 활동 중에는 다음 방법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조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관계국 정부와 협조하는 가운데 조직된 협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회의와 전문가회의의 개최.

제 24 조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는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 및 전문기구의 임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 기본문서의 규정을, 이 협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25 조

모든 인민은 그들의 천연 재화와 자원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스러이 누리고 또 이용할 타고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 협약의 어느 규정도 그 권리를 막는다고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제 5 부

제 26 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 가맹국이나 전문기구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가입국, 그리고 국제연합총회가 이 협약의 가맹국이 될 것을 요청할 그 밖의 국가가 서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1항에서 언급된 국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 대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것을 통보한다.

제 27 조

1. 이 협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 협약은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제 28 조

이 협약의 조항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29 조

1. 어느 가맹국이나 개정을 제안할 수 있고 또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즉시로 여러 가맹국에 대해 개정안을 통보하고, 그 제안을 검토·표결할 가맹국회의의 개최를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해 주도록 요청한다. 가맹국의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찬성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아래 회의를 소집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 받기 위해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국제연합총회가 승인하고 또 가맹국의 3분의 2가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락했을 때, 개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3. 개정은 효력 발생 시에, 개정을 수락한 가맹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그 밖의 가맹국은 이 협약의 조항 및 그 국가가 수락한 그 이전의 개정에 의해 종전대로 구속당한다.

제 30 조

제 2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통보와 상관없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제 26조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및 제 29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

제 31 조

1. 이 협약은 중국어·영어·프랑스어·러시아어·스페인어로 기록된 것을 정본으로 하고, 국제연합기록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 26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 앞으로 이 협약의 인증된 등본을 송부한다.

Ⅱ.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전문

경제·사회·문화적권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의 조문들에 합의한다.

제 1 조

1.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 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 2 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3.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가.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침해가 공무집행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도록 확보할 것.

나. 그러한 구제조치를 청구하는 개인에 대하여, 권한 있는 사법, 행정 또는 입법당국 또는 당해 국가의 법률제도가 정하는 기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그 권리가 결정될 것을 확보하고, 또한 사법적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발전시킬 것.

다. 그러한 구제조치가 허용되는 경우, 권한있는 당국이 이를 집행할 것을 확보할 것.

제 3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 4 조

1.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비상사태의 존재가 공식으로 선포되어 있을 때에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당해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국의 국제법상의 여타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또는 사회적 출신만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항의 규정은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위반이 종료되는 날에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통지한다.

제 5 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부

제 6 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하여서만 집행될 수 있다.

3.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4.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5. 사형선고는 18세미만이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산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6.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7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제 8 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 제도 및 노예제도는 금지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3. 가.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나. 제3항 "가"호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나"호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

(2)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

(3)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 시에 요구되는 역무

(4)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제 9 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통고 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통고 받는다.

3.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4.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

1.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 가.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나.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제 11 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 12 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3.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4.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합법적으로 이 규약의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그 영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며, 또한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게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추방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권한있는 당국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특별히 지명된 자에 의하여 자기의 사안이 심사되는 것이 인정되며, 또한 이를 위하여 그 당국 또는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이 그를 대리하는 것이 인정된다.

제 14 조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도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가.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 받을 것

나.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다.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라.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을 것.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것.

마.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 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 받도록 할 것.

바. 법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사.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4.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다만, 그 알지 못한 사실이 적시에 밝혀지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 15 조

1.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범죄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후에 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받는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회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행위시에 범죄를 구성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8 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 받을 수 있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출석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 19 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 20 조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제 21 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 23 조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단위이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적령기의 남녀가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인정된다.

3. 혼인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 없이는 성립되지 아니 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혼인기간 중 및 혼인해소시에 혼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 및 책임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한다.

제 24 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 생후 즉시 등록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제 25 조

모든 시민은 제 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나.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다, 일반적인 평등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제 26 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제 27 조

종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행하거나 또는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4 부

제 28 조

1. 인권이사회(이하 이 규약에서 이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사회는 18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하에 규정된 임무를 행한다.

2. 이사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이 규약의 당사국의 국민들로 구성하고, 법률적 경험을 가진 약간 명의 인사의 참여가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3. 이사회의 위원은 개인적 자격으로 선출되고, 직무를 수행한다.

제 29 조

1. 이사회의 위원은 제 28조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이 규약의 당사극에 의하여 선거를 위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2인 이하의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3. 동일인이 재지명받을 수 있다.

제 30 조

1. 최초의 선거는 이 규약의 발효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34조에 따라 선언된 결원의 보충선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구성을 위한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 전에, 이 규약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위원후보 지명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서면 초청장을 발송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을 지명국 이름의 명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명단을 작성하여 늦어도 선거일 1개월 전에 동 명단을 이 규약당사국에게 송부한다.

4. 이사회 위원의 선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국제연합 본부에서 수집한 이 규약당사국회합에서 실시된다. 이 회합은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를 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 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제 31 조

1. 이사회는 동일국가의 국민을 2인 이상 포함할 수 없다.

2. 이사회의 선거에 있어서는 위원의 공평한 지리적 안배와 상이한 문명형태 및 주요한 법률체계가 대표되도록 고려한다.

제 32 조

1. 이사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 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9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9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제 30조 제4항에 언급된 회합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2. 임기 만료시의 선거는 이 규약 제4부의 전기 조문들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제 33 조

1. 이사회의 어느 한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할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사무총장은 이때 동 위원의 궐석을 선언한다.

2. 이사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한 경우, 의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 부터 그 좌석의 궐석을 선언한다.

제 34 조

1. 제 33조에 의해 궐석이 선언되고, 교체될 궐석위원의 잔여임기가 궐석선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하며, 각 당사국은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제 29조에 따라서 2개월 이내에 후보자의 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알파벳순으로 작성, 이를 이 규약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보궐선거는 이 규약 제 4부의 관계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3. 제 33조에 따라 선언되는 궐석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출되는 위원은 동조의 규정에 따라 궐석위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 35 조

이사회의 위원들은 국제연합총회가 이사회의 책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될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에서 동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수를 받는다.

제 36 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정상 이사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과 편의를 제공한다.

제 37 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최초회의를 국제연합본부에서 소집한다.

2. 최초회의 이후에는 이사회는 이사회의 절차규칙이 정하는 시기에 회합한다.

3. 이사회는 통상 국제연합본부나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사무소에서 회합을 가진다.

제 38 조

이사회의 각 위원은 취임에 앞서 이사회의 공개석상에서 자기의 직무를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 39 조

1. 이사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의사정족수는 위원 12로 한다.

나.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제 40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가.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후 1년 이내

나.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2.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사무총장은 이를 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송부한다.

동 보고서에는 이 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기재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사회와의 협의후 해당전문기구에 그 전문기구의 권한의 분야에 속하는 보고서 관련 부분의 사본을 송부한다.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조 제 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41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이 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접수, 심리하는 이사회의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이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 조의 통보는 이 규약의 당사국중 자국에 대한 이사회의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이사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라 접수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가. 이 규약의 당사국은 타당사국이 이 규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문제를 해명하는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취하고 있든가 또는 취할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나.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 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 당사국중 일방에 의한 이사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 당해 문제를 이사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 이사회는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그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이사회가 이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에는 비공개 토의를 가진다.

마. "다"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는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기초위에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바. 이사회는 회부 받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나"호에 언급된 관계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 "나"호에서 언급된 관계당사국은 당해문제가 이사회에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아. 이사회는 "나"호에 의한 통보의 접수 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차.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보고서를 사실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키고 관계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조의 제규정은 이 규약의 10개 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사무총장을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 철회는 이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어떠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에 의한 추후의 통보는 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계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 42 조

1. 가. 제 41조에 따라 이사회에 회부된 문제가 관계당사국들에 만족스럽게 타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는 관계당사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 특별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이 규약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나.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모두 수락될 수 있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계 당사국이 3개월 이내에 조정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보지 못하는 조직위원회의 위원은 비밀투표에 의하여 인권이사회위원중에서 인권이사회 위원 3북의 2의 다수결투표로 선출된다.

2.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동 위원은 관계 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이 규약의 비당사국 또는 제 41조에 의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조정위원회는 자체의 의장을 선출하고 또한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4. 조정위원회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본부 또는 제네바 소재 국제연합 사무소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동 회의는 조정위원회가 국제연합사무총장 및 관계 당사국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5. 제 36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이 조에서 임명된 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 역무를 제공한다.

6. 이사회가 접수하여 정리한 정보는 조정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관계당사국에게 기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조직위원회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또는 당해문제를 접수한 후, 어떠한 경우에도 12개월 이내에 관계당사국에 통보하기 위하여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가. 조정위원회가 12개월 이내에 당해문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당해문제의 심의현황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나. 조정위원회가 이 규약에서 인정된 인권의 존중에 기초하여 당해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 국한시킨다.

다. 조정위원회가 "나"호의 규정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조정 위원회의 보고서는 관계당사국간의 쟁점에 관계되는 모든 사실문제에 대한 자체의 조사결과 및 문제의 우호적인 해결 가능성에 관한 견해를 기술한다. 동 보고서는 또한 관계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 및 구두 의견의 기록을 포함한다.

라. "다"호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관계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접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권이사회의 위원장에게 조정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의 수락여부를 통고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제 41조에 의한 이사회의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9. 관계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제출하는 견적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모든 경비를 균등히 분담한다.

10.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필요한 경우, 이 조 제9항에 의하여 관계당사국이 분담금을 납입하기 전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43 조

이사회의 위원과 제 42조에 의하여 임명되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명제를 향유한다.

제 44 조

이 규약의 이행에 관한 규정은 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구의 설립헌장 및 협약에 의하여 또는 헌장 및 협약 하에서의 인권분야에 규정된 절차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 규약당사국이 당사국간에 발효중인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정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다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45 조

이사회는 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한다.

제 5 부

제 46 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47 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부

제 48 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제 49 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된다.

2.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 50 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 51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52 조

제 48조 제 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 제 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 48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 49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 51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제 53 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 48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 등본을 송부한다.

Ⅲ.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

전문

본 협약 당사국들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제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제 권리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하기 위한 국제연합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며,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던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로부터의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도 유의하고,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금지를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이 더욱 효과적이 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 1 조

1. 본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는 용어는 개인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고 그 개인 또는 제3자가 행하였거나 행하였다는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개인을 처벌하거나 그 개인 또는 제3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근거한 여하한 이유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이 또는 이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동의 또는 묵인하에 그 개인에게 고의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 및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합법적인 제재조치로부터 야기되고 이에 고유한 또는 이에 부수적인 고통 또는 피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2. 본 조항은 적용범위가 더 광범위하거나 광범위할 수 있는 여하한 국제법규 또는 국내입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2 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여타 조치를 취한다.

2. 전쟁상태 또는 전쟁의 위협, 국내적인 정치적 불안정 또는 여타 공공의 비상사태와 같은 여하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할 수 없다.

3. 상급관리 또는 공적인 기관으로부터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제 3 조

1. 어느 당사국도 개인을 그가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다른 국가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근거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관기관은 적절하다면 관련 국가에서의 심한, 극악한 또는 대량의 인권위반의 고질적인 존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제 4 조

1. 각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국형법에 의하여 범죄가 됨을 보장한다. 고문의 미수 및 고문에의 공모 또는 가담을 구성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범죄가 된다.

2. 각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들이 그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에 의하여 차별되도록 한다.

제 5 조

1. 각 당사국은 아래의 경우에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범죄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 또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경우

나. 범죄혐의자가 자국민인 경우

다. 피해자가 자국민이며 자국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간주할 경우

2. 각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 있거나 본조 1항에 언급된 어느 국가에도 동인을 제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본 협약은 국재법에 따라 행사된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않는다.

제 6 조

1. 자국 영토내에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혐의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입수 가능한 정보의 검토후 상황이 정당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납득되면 즉시 그를 구금하거나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법적조치를 취한다. 구금이나 다른 법적조치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취하여지며 형사 또는 인도절차가 시작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동안만 계속될 수 있다.

2. 그러한 국가는 즉시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3. 본조 1항에 따라 구금중인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동인의 국적국의 적절한 대표와 또는 무국적자일 경우 그가 일상적으로 체재하는 국가의 대표와 즉각적인 연락을 취함에 있어 도움을 받는다.

4. 일 국가가 본 조에 따라 개인을 구금하였을 때에는 동인의 구금사실 및 동인의 억류를 정당화하는 상황을 제5조 1항에 언급된 국가들에게 즉시 통보한다. 본 조 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를 실시한 국가는 그 결과를 즉각 상기국가들에게 통보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도 표명한다.

제 7 조

1.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 제4조에 언급된 범죄의 혐의자가 소재하는 당사국은 제5조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 동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기소를 위하여 이 사건을 소관기관에 회부한다.

2. 이 기관은 자국법하에서 중대한 성격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다. 제5조 2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기소 또는 선고를 위하여 요구되는 증거의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제5조 1항에서 언급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덜 엄격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

3. 제4조에 언급된 범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소송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한 처우를 보장받는다.

제 8 조

1. 제4조에 언급된 범죄는 당사국들간에 존재하는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상에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체결되는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에 그러한 범죄들을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포함시키도록 조치한다.

2.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일 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타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을 경우, 동협약을 그러한 범죄들에 관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근거로서 간주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요청받은 국가의 법이 제시하는 여타 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국가들이 아닌 당사국들간에는 요청받은 국가의 법이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그러한 범죄들을 인도 가능한 범죄로서 인정한다.

4. 그러한 범죄들은 당사국들간의 인도목적을 위하여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는 물론 제5조 1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영토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취급된다.

제 9 조

1. 당사국들은 제4조에서 언급된 범죄에 관한 형사항 절차와 관련, 동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재량하에 있는 모든 증거의 제공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지원을 상호간에 제공한다.

2. 당사국들은 상호간에 존재할 수 있는 사법공조에 관한 모든 조약에 따라서 본 조 1항의 의무를 수행한다.

제 10 조

1. 각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심문 또는 처우에 관련될 수 있는 민간 또는 군의 법집행 인사, 의학계 인사, 공무원 및 기타 인사들의 훈련에 고문 금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이러한 인사들의 임무 및 직능에 관하여 발하여진 규정 또는 지침에 고문의 금지를 포함시킨다.

제 11 조

각 당사국은 여하한 경우의 고문도 방지하기 위하여 자국의 고나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의 여하한 형태의 체포, 억류 또는 수감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구금 및 처우에 관한 제도와 아울러 심문규칙, 지침, 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제 12 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이 행하여졌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모든 경우에 소관기관이 즉각적이로 공평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보장한다.

제 13 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개인이 소관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소관기관에 의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등 사건에 대하여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고소인 및 증인들이 고소 또는 증거제시의 결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당한 처우 또는 협박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제 14 조

1. 각 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으로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계내에서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도 국내법하에서 인정되는 피해자 또는 여타 사람들의 보상요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5 조

각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여하한 진술도 고문 협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증거로서 원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소송절차에 있어서도 증거로서 원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한다.

제 16 조

1. 각 당사국은 제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않는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이 공무원 또는 공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다른 사람에 의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람의 교사에 의하거나 또는 그들의 동의 또는 묵인하에 행하여질 때에는 자국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토내에서 그러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포함된 의무는 고문에 관하여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형태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2. 본 협약의 규정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금지하거나 범죄인 인도 또는 추방에 관련되는 여타 국제법규 또는 국내법의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 2 부

제 17 조

1.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가 설립되어 아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높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동인들은 개인자격으로 근무한다. 전문가는 공평한 지역적 배분 및 법적 경험 소유 인사들의 참여 유용성을 고려하여 당사국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들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설립된 인권이사회의 위원이면서 고문방지위원회에 봉사키를 원하는 인사들의 지명 유용성에 유의한다.

3. 위원회의 위원선출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하여 개최되는 격년주기의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여 투표하는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과반수표를 획득하는 후보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4. 최초의 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각 선거일 최소 4개월 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3개월 이내에 후보를 지명하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후보자의 명단을 지명국가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준비하여 당사국에 제출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모든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후 즉시 본 조 3항에 언급된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하거나 여타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동 위원을 임명한 당사국을 동인의 잔여 임기동안 근무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전 당사국 과반수의 동의를 조건으로 지명한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이 동 지명내용을 각 당사국에 통보한 후 전 당사국의 과반수가 6개월 이내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7. 전 당사국은 위원회 위원들이 위원회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8 조

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가. 의사정족수는 위원 6인으로 한다.

나. 위원회의 의결을 출석위원 과반수의 투표로 한다.

3.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상 위원회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4.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최초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최초회의 이후 위원회의 절차규칙에 규정된 시기에 회의를 개최한다.

5. 전 당사국은 본 조 3항에 따라 직원 및 시설을 위한 경비 등 국제연합이 부담한 비용을 국제연합에 변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당사국 및 위원회 회의와 관련되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9 조

1. 전 당사국은 본 협약이 자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내에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취하여 온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 전 당사국은 자국이 취한 모든 새로운 조치에 관한 추가보고서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여타 보고서를 매 4년마다 제출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 보고서들을 전 당사국에 송부한다.

3. 각 보고서는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되며, 위원회는 보고서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의견들을 관련 당사국에 전달한다. 관련 당사국은 이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작성된 연례보고서에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의견과 함께 본 조 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를 포함시킬 것을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관련 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본 조 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제 20 조

1. 위원회가 어느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조사하는데 협조토록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견해를 제시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견해와 아울러 여타 입수 가능한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비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즉각 위원회에 보고할 1인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3. 본 조 2항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그러한 조사는 관련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관련국 영토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본 조 2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 또는 위원들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동 조사결과 및 정황상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또는 제안을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5. 본 조 1항-4항에 언급된 위원회의 모든 절차는 비밀로 이루어지며 동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구한다. 제 2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에 관한 절차가 완결된 후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제24조에 따른 연례보고서에 동 절차의 결과에 대한 요약보고서를 포함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본 협약의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동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 당사국의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 및 심리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본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자국에 대한 위원회에 권한 인정을 선언한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될 경우에만 본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접수,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본 조에 접수된 통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가. 일 당사국은 타 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통보로써 동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를 접수한 국가는 통보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를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기타 진술서를 통보한 국가에 송부한다. 그러한 해명서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동 국가가 당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거나, 현재 취하고 있는 또는 취할 수 있는 국내절차와 구제수단에 관한 언급이 포함된다.

나. 통보를 접수한 국가가 최초 통보 접수후 6개월 이내에 당해 문제가 관련 당사국 쌍방에 만족스럽게 조정하지 아니할 경우, 일 당사국은 위원회와 타 당사국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문제를 위원회에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가 원용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만 당해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본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 위원회는 본 조에 의한 통보를 심사할 경우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마. "다"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당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국에게 주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여타 문제에 관하여도 "나"항에 언급된 관련 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 "나"항에서 언급된 관련 당사국은 당해 문제가 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동안 자국의 대표를 참석시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아. 위원회는 "나"항에 의한 통보 접수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자. "마"항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 관계와 동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차. "마"항의 규정에 따른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 관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의견과 구두 의견의 기록을 동 보고서에 첨부시킨다. 모든 경우에 보고서는 관련 당사국에 통보한다.

2. 본 조의 제규정은 본 협약의 5개 당사국이 본 조 1항에 따른 선언을 하였을 때 발효한다. 당사국은 동 선언문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선언문의 사본을 타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본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여하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 당사국에 의한 추가 통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 는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 22 조

1. 본 협약 당사국은 일 당사국에 의한 협약 규정 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국 관할권하의 개인들로부터의 또는 개인들을 대신한 통보를 위원회가 접수 및 심리할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을 본 조에 의하여 언제든지 선언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행하지 아니한 당사국에 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익명이거나 그러한 통보 제출권리의 남용 또는 본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여하한 통보도 본 조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본 조에 따라 제출된 통보에 관해 제 1항에 의해 선언을 하였으며, 동 협약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동 당사국은 통보 접수 6개월내에 그 사건의 내용 및 구제조치를 취한 경우 그 구제조치를 해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개인으로부터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그리고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본 조에 의하여 접수된 통보를 심의한다.

5.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본 조에 의한 개인의 어떠한 통보도 심의하지 않는다.

가. 같은 문제가 어떤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의하여 심사되지 않았거나 또는 심사되고 있지 않을 것

나. 개인이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조치를 취하였을 것. 다만, 구제조치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동 협약 위반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6. 위원회는 본 조에 의해 통보를 심사할 때는 비공개회의를 개최한다.

7. 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를 관련 당사국 및 개인에게 제출한다.

8. 본 조의 제규정은 본 협약의 5개 당사국이 본 조 1항에 의해 선언을 하였을 때에 발효한다. 동 선언은 당사국에 의하여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사본을 타 당사국들에게 송부한다. 동 선언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동 철회는 본 조에 의하여 이미 송부된 통보에 따른 여하한 문제의 심의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인에 의한 또는 개인을 대신한 추가 통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선언 철회의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새로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 23 조

위원회의 위원과 제 21 조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계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한 직무를 행하는 전문가로서의 편의,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제 3 부

제 25 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 26 조

본 협약은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27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28 조

1.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 20조에 따라 부여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다.

2. 본 조 1 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29 조

1. 본 협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 회의 개최 찬성여부에 관한 의견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본 협약의 각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동 통보접수후 4개월 이내에 당사국의 3분의 1이상이 당사국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의하여 그 승인을 위하여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2. 본 조 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본 협약 당사국의 3분의 2가 각 당사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음을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을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본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안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30 조

1.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간의 직접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은 그들 중 1개국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일로 부터 6개월내에 당사국이 중재재판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따른 요청으로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본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국이 본 조 1항에 구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는 본 조 1항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3. 본 조 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통고함으로써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1 조

1. 일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지 1년 후에 유효하게 된다.

2. 동 폐기는 그것이 유효하기 전에 발생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당사국을 면제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또한 동 폐기가 유효하기 전에 이미 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되고 있는 여하한 문제의 계속적인 심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일 당사국의 폐기가 유효하게 된 날 이후에는 그 국가에 대한 여하한 새로운 문제의 심사도 개시하지 않는다.

제 32 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회원국과 본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제 25 조 및 제 26 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 27 조에 의한 본 협약의 발효일자 및 제 29 조에 의한 개정안의 발효일자

다. 제 31 조에 의한 폐기

제 33 조

1.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 .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들에게 송부한다.

Ⅳ.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협약

전문

이 조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의 가족에게는 공동체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요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운영을 위한 국제연합최소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 1 조

이 조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 2 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 조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아동이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 8 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조약에서 인정된 그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지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나.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 14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복지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조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 보고, 조회,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 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조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밖의 권한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조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 23 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 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저긍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4 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야,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5 조

당사국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 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조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조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조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 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9 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 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

인종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선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 32 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밖의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 35 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탁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아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8 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9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밖의 대체방안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 조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 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 42 조

당사국은 이 조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 43 조

1. 이 조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조약의 발효일부터 6개월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개월이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개월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조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조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44 조

1. 당사국은 이 조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조약이 발효한 후 2년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조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조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조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5 조

이 조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은 이 조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조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조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이 조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 3 부

제 46 조

이 조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 47 조

이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 48 조

이 조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 49 조

1. 이 조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조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조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수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 50 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게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개월이내에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대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조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 51 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 52 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조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 53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조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 54 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론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조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

Ⅴ.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전문

* 1974. 12. 27. 유엔사무총장에게 비준서 기탁

* 1985. 1. 26.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발생

(협약 제9조와 16조 제1항 중 <다>, <라>, <바>, <사>호는 대한민국에 대한 적용을 유보함)

* 개정 1991년 3월 15일 조약 제1041호

(협약 제16조 제1항중 <다>, <라>, <바>호의 유보 철회)

본 협약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은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유의하고,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은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및 정치.시민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후원하에 체결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제 국제협약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결의, 선언 및 권고에도 유의하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

궁핍한 상황하에서 식량, 건강,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와 기타의 필요에 있어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려운 점을 우려하고,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신 국제질서의 수립이 남녀 평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인종격리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식신민주의, 침략, 외국의 점령및 지배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등의 제거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강화, 국제긴장의 완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체제에 관계없이 국가간의 상호 협력,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 특히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핵군축,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 평등 및 호혜의 원칙의 확인, 외국의 식민 지배와 외국의 점령하에 있는 인민의 자결권 및 독립권의 실현 그리고 국가주권 및 영토보존에 대한 존중 등이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사이의 완전한 평등의 성취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현재까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여성의 지대한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및 가정과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명심하며, 또한 출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 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제 원칙을 이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 및 양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 1 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시키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체적 실현을 확보할 것

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있는 국내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

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 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며 공공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차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제 3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 조

1. 남성과 여성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로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는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제 6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 7 조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가.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위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관에서의 피선권

나. 정부 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다.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제 8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 정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 3 부

제 10 조

당사국은 교육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 이러한 평등한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 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나.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다.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라.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획

마.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 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바.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사.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아.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제 11 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모든 인간의 불가양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나.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다.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 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 조치를 포함한 노동 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나. 종적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 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제 12조

1.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3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

나. 은행대부, 정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

다. 레크레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 14조

1. 당사국은 시골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시골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골여성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다.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라.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 해독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 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마.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바. 모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아.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 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제 4 부

제 15조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 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나.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다. 혼인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마.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사. 가족성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아.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등기소에 혼인동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부

제 17조

1. 본 협약의 이행상 행하여진 진전을 심의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협약의 발효시에는 18인, 그리고 35번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는 23인의 본협약의 규율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명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구성한다. 동 전문가는 당사국에 의해 그들의 국민중에서 선출되어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여야 하며, 선출에 있어서는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태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사국에 의해 지명된 자의 명부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그 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3. 최초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행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 3개월이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개월 이내에 그들의 지명자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전원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작성하여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 구성원의 선거는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어 국제연합본부에서 열리는 당사국 회의에서 행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정족수를 구성하는 동 회의에서 참석 및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 다수표 및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피지명자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된다.

5. 위원회의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최초선거에서 선출된 구성원중 9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되며 최초선거 후 즉시 동 9인 구성원의 명단을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6. 위원회의 추가 구성원 5인의 선거는 35번째 비준 또는 가입후 본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동기회에 선출된 추가 구성원중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된다.

7. 불시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국의 전문가가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종료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국민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8.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의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회가 승인하고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9.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따른 위원회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그들이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즉,

가.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며

나. 그 이후에는 최소한 매4년마다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본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애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 19 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위원회 회의는 국제연합본부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정규로 개최된다.

제 20 조

1. 위원회는 본 협약 제 18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주를 넘기지 않는 기간동안 정규로 회합한다.

2. 위원회 회의는 국제연합본부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정규로 개최된다.

제 21 조

1.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동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여성지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전문기구는 본 협약 규정중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시행에 대한 심의에 참가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에 그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 6 부

제 23 조

본 협약상 어떠한 것도 아래에 포함될 수 있는 남녀평등의 달성에 더욱 이바지하는 규정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령, 또는

나. 동국에 대하여 발효중인 여하한 국제 협약, 조약 또는 협정

제 24 조

당사국은 본 협약상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 25 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제협약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수락자로 지정된다.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4.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합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26 조

1. 본 협약의 개정 요구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의 방법으로 당사국이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총회는 동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 27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20번째의 비준서가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 28 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에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2. 본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그러나 통고는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 29 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또는 그 이상 당사국간의 분쟁이 직접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들 중 하나의 요구가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 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당사국이 중재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 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부합하는 요청에 의해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동국이 본 조 제1항에 기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전 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3. 본 조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0 조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 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