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장관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

사이버 컨텐트의 자율규제(새로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 서비스들의 불법 혹은 유해 컨텐트에 대한 자율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해 장관위원회가 회원국에게 내리는 권고안(Recommendation) Rec(2001)8

원문: http://cm.coe.int/ta/rec/2001/2001r8.htm

번역: hugolin <webmaster@krnsi.net>

2001. 9. 5, 762차 장관대표회의(meeting of the Ministers' Deputies)에서 장관위원회가 채택

장관위원회는 □유럽 이사회의 목표는 회원국들의 공통된 권리가 되는 이상과 원칙들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회원국들 간의 보다 광범위한 단일성을 획득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유럽이사회의 지위에 관한 15조 b(Article 15. b)항에 입각하여,

1999년, 유럽이사회의 50주년에 채택된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유럽 정책에 관한 선언에 주목한다.

또한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정(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 제10조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관한 근본적인 권리와 그것의 적용이 유럽 인권 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감독권에 위임되어야 함을 상기해야 한다.

1982년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관한 선언에서 표현된 바대로, 표현과 정보의 자유가 인류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필수적이며, 사회·문화적 집단들, 국가들 및 국제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조건을 구성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정보 서비스들의 발전이 국경을 포월하여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모든 개인과 모든 사회의 민주주의적 문화에 이익이 되는 중요한 정보와 이상들을 표현하고, 탐색하며, 전송받고, 전달하는데 봉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정보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및 타인-특히 미성년자-의 근본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폭력적, 야만적(brutal) 혹은 포르노그라피적 컨텐트를 지니고 있는 비디오그램(videogram)의 배포에 관한 원칙에 관련된 유럽이사회 권고안 No.R(89) 7과 전자 미디어에서의 폭력 묘사에 관한 유럽이사회 권고안 No. R(97) 19와 □증오적 표현□에 관한 유럽이사회 권고안 No. R(97) 20과 1965년 UN의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 제거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escrimination)을 상기할 때,

불법 컨텐트에 관한 각국의 형법 상의 차이는 물론 특히 미성년자들과 그들의 심리적, 정신적 윤리적 발전에 유해할 수 있다고 인지되는 컨텐트, 소위 □유해 컨텐트□에 대한 차이들을 명심해야 하며,

자율규제 기관들은 해당 국가의 환경과 전통에 따라 (아마도 공동-규제체제 하에서) 특정 국가에서 정의되는 바의 특정한 규범에 따르는 감시를 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야 하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정보 산업, 때로는 국가와이 협력을 통해 수행되는 불법 컨텐트의 제고와 유해 컨텐트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움직임은 물론 이용자들이 컨텐트를 선택하고 선별할 수 있는 기술적 표준과 장치들의 존재를 인식하여야 하며,

불법 혹은 유해 컨텐트에 대한 자율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회원국 정부에 대한 권고는 다음과 같다.

1. 자국의 법 혹은 관행들(practices)에서 이 권고안에 첨부된 원칙들을 실행하여야 한다.

2. 이 권고안과 권고안에 첨부된 원칙들을 적절하게 번역하여, 광범위하게 보급해야 한다.

3. 권고안과 원칙들이 미디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정보 산업, 이용자들 및 이용자 기구들은 물론 미디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 서비스에 대한 규제 당국과 관련 공적 기관들의 주목을 끌도록 해야 한다.

부록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정보 서비스의 불법·유해 컨텐트에 대한 자율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원칙과 매커니즘들

1장- 자율규제 기구들

1.  회원국들은 인터넷 분야,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컨텐트 제공자 및 이용자들을  대표하는 기구들의 설립을 촉진해야 한다.

2.  회원국들은 그러한 기구들이, 특히 행동 강령의 확립과 그러한 강령들의 준수에 대한 감시에 관해서 그들 스스로 자율적인 매커니즘들을 만들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3.  회원국들은 가능하다면, 미디어 분야에서 그러한 자율적 기준들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는 단체들이 그러한 기준들을 커뮤니케이션 기술 및 정보 서비스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4.  회원국들은 그러한 기구들이 예를 들어, 자문, 청문,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하여 관련된 입법 절차(legislative process)에 참여하게 하고, 특히 자율적 규범의 준수를 감시함으로써 해당 규범의 실행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5.  회원국들은 그러한 기구들 간의 범유럽적·국제적 상호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2장- 컨텐트기술어(content descriptor)

6.  회원국들은 일련의 컨텐트 기술어의 정의가 가능한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에 적용되고, 앞서 1장에서 언급한 기구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러한 기술어는 컨텐트에 대한 중립적인 등급표시(labelling)를 제공해야 하여 이용자들이 컨텐트에 관련하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그러한 컨텐트 기술어들은 예컨데, 폭력적·포르노그라피적 컨텐트는 물론 흡연 혹은 음주를 조장하는 컨텐트, 도박 서비스 및 미성년자와 성인이 구분되어 접속이 관리되지 않거나 익명의 접속을 허용하는 컨텐트 등을 기술할 수 있다.

8.  이용자들이 컨텐트의 소재와 관계없이 그러한 컨텐트들을 인식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컨텐트 제공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컨텐트 기술어를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3장- 컨텐트 선택 장치(Content selection tools)

9.  회원국들은 검색 장치들과 내용선별 프로파일들의 광범위한 개발을 장려하여, 이용자들에게 컨텐트 기술어에 기반하는 컨텐트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

10. 내용선별은 자발적인 기반 위에서 이용자들 스스로 실행해야 한다.

11. 회원국들은 연령확인 시스템, 개인 식별 코드(personal identification codes), 비밀번호, 암호화 및 해독 시스템(encription and decoding systems), 전자 코드를 지닌 카드를 통한 접속 등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컨텐트와 관련된 컨텐트 및 서비스 제공자들의 조건부 접속장치(conditional access tools)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4장-컨텐트 불만처리 시스템

12. 회원국들은 핫라인 같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컨텐트 제공자, 이용자 단체 혹은 다른 기관들이 제공하는 컨텐트 불만처리 시스템들의 설립을 장려해야 한다. 그러한 컨텐트 불만처리 시스템은 잠정적 불법 컨텐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보증이 필요할 경우, 공공 당국이 제공하는 핫라인들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12. 회원국들은 이러한 컨텐트 불만처리 시스템과 관련한 공통적인 최소한의 요건과 절차들의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그러한 요건들을 예를 들면,

a.  특정한 항구적인 웹 주소의 제공

b.  컨텐트 불만처리 시스템의 24시간 가동

c.  컨텐트 불만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구 내에서의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혹은 업무영역에 관한 정보의 공개

d.  잠정적 불법 컨텐트와 관련하여 법집행 당국과의 협력을 포함하는 컨텐트 불만처리 절차에 관련된 규칙이나 방법들에 관한 정보의 공개

e.  이용자에게 자신이 신고한 컨텐트 불만처리의 진행과정에 대한 답변의 제공

f.  해외의 다른 컨텐트 불만처리 시스템에 대한 링크 제공

14. 회원국들은 자국 차원에서 잠정적 불법 정보에 관하여 컨텐트 불만처리 기구들과 공공 당국 간의 적절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회원국들은 컨텐트 불만처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구들이 잠정적 불법 컨텐트를 판별하고 복사하고 수집하여 법집행기구에 전달함으로 획득하게 되는 법적 책임과 특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15. 회원국들은 컨텐트 불만처리 기구들 간의 범 유럽적·국제적 협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16. 회원국들은 해외로부터 전송되는 잠정적 불법 컨텐트에 대한 불만처리와 수사에 관련하여 관련 법집행당국들 간의 국경을 초월한 협력을 위한 필요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5장- 중재와 조정(Mediation and Arbitration)

17. 회원국들은 법정 밖에서의 중재(out-of-court mediation)는 물론 컨텐트 관련 문제들을 둘러싼 분쟁들의 조정을 위하여 자국 차원의 자발적이고 공정하며 독립적이고 접근용이하며 효율적인 기구 혹은 절차의 설립을 장려해야 한다.

18. 회원국들은 그러한 중재 및 조정 기구들 간의 범유럽적·국제적 협력 및 국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중재 및 조정 절차의 개방적 이용을 장려하고, 국민의 공적인 요구와 근본적인 절차상의 보증에 관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러한 중재 및 조정 절차에 의해 얻어지는 법원 밖에서의 타협에 대한 상호 인식과 실행을 장려해야 한다.

6장- 이용자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19. 회원국들은 예컨데, 정부 컨텐트, 교육 컨텐트 아동에게 적합한 컨텐트 같은 인터넷 컨텐트에 대한 품질 라벨(quality label)의 개발을 장려해 이용자들이 그러한 컨텐트들을 인식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 회원국들은 자율규제 장치들, 컨텐트 기술어들, 내용선별 장치들, 접속 제한 장치들, 컨텐트 불만처리 시스템들 및 법원 밖의 중재 및 조정에 관한 대중 교육·홍보를 장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