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 캐나다의 시각

저자: Paul A. Pirelot <pierlot@ic.gc.ca>

번역: R3NET <hugolin@krnsi.net>

<원문 소개>

이 글은 인터넷학회(Internet Society)에서 개최했던 INET 2000의 8번째 주제였던 □규제, 정책, 지배(Regulation, Policy and Governance)□ 섹션의 □표현의 자유, 내용선별, 사이버 공간의 언어적 다양성□ 파트에서 발표되었던 동명의 보고서를 번역한 것이다. 저자인 Paul A. Pirelot은 현재 캐나다 산업성(Industry Canada)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문: http://www.isoc.org/inet2000/cdproceedings/8k/8k_2.htm

요약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시각에서 불건전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controversial), 잠재적으로 유해한 인터넷 컨텐트의 관리와 통제에 다루기 위한 시장에 기초한 대응 체제 및 장치들(market based systems and mechanism)의 다양한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캐나다의 상황을 개관하여 인터넷 컨텐트를 다루는데 이용되는 최근의 다양한 자율규제 장치들과 체제를 간략히 다루고, 관련 분야의 국제적 전개과정을 조명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일국적 체제들과 장치들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과 이러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의 토론을 활성화하여 각국이 자신에게 맞는 자율규제 체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내용

□서문

□캐나다 ISP 사업자들의 시각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

□캐나다의 상황

□자율규제 장치들

□결론에 대신하여

서문

캐나다에서 인터넷은 대중매체의 지위에 꾸준히 접근하고 있다. 2000년 초를 기준으로, 캐나다 사람들의 둘 중 하나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캐나다 가정의 3분의 1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정과 아동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6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캐나다 가정의 절반 가량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광범위한 이용과 급속한 성장은 캐나다의 가정과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문제성있는(controversial) 인터넷 컨텐트와 온라인 아동 안전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낳고 있다. 문제성있는 인터넷 컨텐트들이 범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아동 성학대(Internet predation)와 다른 인터넷 관련 아동 학대(child victimization)의 확산으로 인해 이러한 도전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자성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불건전, 불법 및 문제성 인터넷 컨텐트의 존재와 어린 인터넷 이용자들을 위한 인터넷 안전의 결여를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태도는 캐나다 인터넷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잠재적인 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 A.C. Nielson(1999); CBS Research(2000)

) CBC Research(2000)

)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인터넷 아동성범죄(predation) 및 유괴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은 최근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는 자체 인터넷 아동기호증 및 아동포르노그라피 대책반인 IITF(Innocent Images Task Force)가 수집한 사례의 숫자가 1996년의 113건에서 1999년에는 1497건으로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 이 문제는 Turow에 의해 분석되었다. Turow(1999): "인터넷과 가정(The Internet and Family)", http://appcpenn.org/internet, Bertelsmann(1999): □인터넷 상의 오용에 통제에 관련된 대한 위험평가 및 견해(Risk Assesment and Opinions Concerning the Control of Misuse on the Internet)", http://www.stiftung.bertelsmann.de/internetcontent. 캐나다 가정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에 기초한 캐나다의 한 연구 프로젝트는 문제성 인터넷 컨텐트와 온라인 아동 안전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시각들과 그러한 요인들이 인터넷 이용과 접속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그 보고서의 연구의 결과는 2000년 1사분기에 개최될 INET 2000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캐나다의 경우, 인터넷의 대중매체로의 이행은 점증적인 개별화와 탈규제 및 의사소통 분야에 대한 통제에 있어 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지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에는 정부에서만 다루었던 문제들에 대한 방안들이 이제는 민간영역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 즉 캐나다인들을 지식기반 사회로 연결하고, 그들이 세계 경제,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새롭고 혁신적인 사업자들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의 고유한 국제적인 속성은 그러한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성에 기초한 방안들의 개발을 불가피하게 한다. 단일한 방안이 존재할 수 없음은 분명하지만, 민간영역과 정부 모두에 뿌리를 두고 장치, 실천 및 전략이 조화된다면 실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문제성 인터넷 컨텐트에 대응하는 자율규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캐나다의 상황을 개관하고 캐나다 및 다른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몇 가지 장치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몇 가지 성공적인 사례들로부터 자율규제의 국제적 협력체제의 발전 방안에 관한 몇 가지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캐나다 ISP 사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는 공공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업체)으로 정의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거대 전화 회사의 제휴 업체들과 케이블 텔레비젼 제공업체들에서 중소규모의 독립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이르기까지 700개 이상의 회사들이 약 4백만의 가정에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공자들은 매년 총 1억6천만 캐나다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ISP 사업은 매년 약50%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Convergence Consulting Group (1999)

많은 회사들(컴퓨터 판매점, PC방 등)들이 후발주자로서 인터넷 서비스 영역에 뛰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개발하는데 있어 매우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여, 분명하게 정의내릴 수 있는 산업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각인시켜 왔다.

협회 자체 평가에 따르면, 캐나다인터넷제공자협회(CAIP)는 캐나다 인터넷 트래픽의 85%를 담당하고 있는 100개 이상의 ISP들을 대표하고 있다. CAIP는 캐나다 ISP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발전시키는 수단이 되어 왔다.

) http://www.caip.ca 참조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

불건전 컨텐트 대 불법 컨텐트

문제성 인터넷 컨텐트를 다루는데 있어서 유용한 출발점들 중의 하나는 문제성 혹은 불건전 컨텐트와 불법 컨텐트를 구분하는 것이다. 불법 컨텐트는 객관적으로 정의하면, 현행 법률이  사이버 공간에서건 물리적 공간에서건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불법 정보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캐나다의 법, 예를 들어 형법, 인권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컨텐트로 정의된다. 불법정보에는 아동 포르노그라피, 성행위를 위한 온라인 상의 아동 유인(online-solicitation of children for sexual acts), 혐오 선동(hate propaganda), 온라인 추행(on-line harassmenet), 통신 상의 협박(communicating threats) 등이 포함된다.

) 침해(infringing)성 컨텐트, 즉 저작권 같은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컨텐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것은 비방(defamation) 및 명예훼손과 함께 캐나다 민법(civil law)에 관련된 문제이다.

문제성 혹은 불건전 컨텐트는 대개의 경우 그것이 캐나다 법에서 불법이 아니더라도 개인, 사회집단 혹은 문화적 기준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어떤 경우, 이러한 유형의 컨텐트는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불건전 정보는 합법적인 포르노그라피, 폭력, 아동에 대한 알콜, 담배 광고 및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혹은 다른 이유에서 불건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컨텐트를 포함한다.

캐나다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오프라인 세계에서 불법적인 컨텐트는 온라인 세계에서도 불법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불법 컨텐트의 통제는 궁극적으로 법 집행(law enforcement)의 문제, 다시말해 사이버 공간에 법을 적용하고 사이버 공간에 법의 집행을 촉진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일이며 법 집행 기구들은 캐나다와 전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간을 위시한 여타 하이테크 범죄에 대응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 이러한 판단은 인더스트리 캐나다(Industry Cananda)의 정례 보고서, □사이버공간은 무법천지가 아니다: 인터넷 유통 컨텐트의 신뢰성 문제에 관한 연구(The Cyber Space is Not a 'No-Law Land': A Study of the issues of Liability for Content Circulating on the Internet)"이 내리고 있는 결론 중의 하나이다. http://strategis.ic.gc.ca/SSG/it03117e.html, 참조

다른 한편, 불건전 정보의 관리와 통제는 근본적으로 정보이용자와 소비자의 선택 및 책임있는 사업자 관행의 문제, 다시 말해 사이버 공간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과 지식, 장치 및 체제 등을 동원하여 스스로 온라인 상의 참여를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을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이용자와 인터넷의 접촉면을 형성하고 있는 ISP 사업자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기르고 불법 및 불건전 컨텐트에 대한 공공의 염려들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불법 컨텐트 통제의 문제는 그러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특정한 자율규제 체제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진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효과적인 법 집행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다.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의 개념과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율규제에 관한 단일하거나 절대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대신, 자율규제라는 개념은 정부에 의해 규제 권한이 사업자에게 형식적으로 위임되는 것에서부터 사업자와 기타 민간영역에 의한 자발적이고, 조직화되고, 관리되는 □규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들 사이에 놓여 있다. 최근의 맥락에서 보자면, 자율규제는 인터넷 가버넌스(internet governence) 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는 민간영역-시장-이 이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질서의 개념과 이러한 질서를 뒷받침하고 행위를 지배할 일련의 장치들과 실천들의 발전과 실행을 이끌어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는 문제성 인터넷 컨텐트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대한 시장 기반의 접근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인터넷의 맥락에 적합한 자율규제에 대한 참고할 만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라. Price and Verhulst(1999): "자율규제의 개념과 인터넷(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 Internet)", http://www.stiftung.bertelsmann.de/internetcontent.

) □인터넷 자율-통치(Internet self-governance)"라는 용어와 이에 관한 다양한 해석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관리를 설명하는데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터넷 자율규제의 전략적 목표는 근본적으로 인터넷 상의 비즈니스와 소비자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인터넷 서비스 산업의 확실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궁극적으로 캐나다 인터넷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목표에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의 보장과 촉진, 이용자들이 자신의 인터넷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주요 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인식과 이해의 촉진, 불건전 및 문제성 온라인 컨텐트를 다루는 효과적인 방안의 개발 등이 포함된다.

자율규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인터넷 이용자이자, 공무원들에 대한 인터넷 접속의 제공자이자, 캐나다 전국민의 인터넷 접속의 촉진자인 캐나다 정부는 자율규제 과정에 있어서 동등한 이해당사자로써 역할을 지닌다. 정부는 또한 소비자, 시민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 중재자와 정책 입안자의 역할을 한다. 상호간 혹은 다자간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정책과 자율규제에 관한 국제적 협력과 협상 역시 중요하며, 고유한 정부의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 정부의 역할은 공공의 정책 목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민간영역에 도움을 주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자율규제의 근거

인터넷이 방송규제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내용 규제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은 국제적 속성과 패킷 기반의 통신 장치라는 점에서 규제에 조응하지 않는다. 일국적인 수준에서 인터넷 컨텐트의 유통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들며, 네트워크의 성능을 악영향을 주며, 쉽게 우회될 수 있으며(이용자들은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를 통해 쉽게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실현불가능하지 않는 한은 그러한 규제가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캐나다 ISP협회의 보고서, □인터넷 자율규제: 기술적 시각(Regulation of the Internet : A Technological Perspective)"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 Miller, et al., (1999), http://strategis.ic.gc.ca/SSG?it05082e.html 참조

공공정책의 시각에서 보다라도 규제가 불건전 정보의 도전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이다. 캐나다의 통신 및 방송 규제기구인 캐나다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는 □뉴 미디어 보고서(Report on New Media)"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CRTC의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방송법(the Broadcasting Act)에 입각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CRTC는 인터넷 불건전 컨텐트에 대응하는 몇 가지 자율규제적 접근방법을 밝히고 있는데,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접근방법들은 공공의 정책 목표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규제의 시행보다 훨씬 유익한 결과를 보장한다.

) CRTC 방송고시 1999-84, CRTC 텔레콤 고시 99-14 및 http://www.laurentia.com/ccrf-ccdi/ ccrf.html의 □New Media" 참조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 and Freedom)에 많은 부분이 보장되어 있는 민주의적 권리와 자유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강조하는데 실패한다면, 캐나다에서의 자율규제의 현황과 근거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터넷 컨텐트에 관한 우리의 논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출판 및 여타의 통신 매체의 자유를 위시한 사상, 신앙, 의견 및 표현의 자유□이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민주 사회의 가치에서 분명하게 검증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에 의해 규정된 합당한 제한□에 대해서만 종속될 수 있다.

)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을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라. http:// srategis.ic.gc.ca/sc_indps/sectors/endoc/dgtp_hpd.html.

따라서 인터넷 컨텐트를 다루는 모든 접근방식들은 반드시 캐나다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 인터넷 컨텐트를 규제하려는 모든 노력들은 □자유민주 사회의 가치 속에서 분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자율규제 장치들은 인터넷 컨텐트 분야에 -그것이 비록 불법이건, 불건전 혹은 문제성있는 것이건 간에- 대단한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 권한 강화 장치들(user enpowerment mechanisms)이 캐나다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어떤 컨텐트(혹은 표현물)를 전송받고 어떤 컨텐트를 전송받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 및 □다른 의사소통 매체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히 분명한 사실이다.

캐나다의 현황

규제 환경

캐나다에서는 현재 ISP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연방입법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의 다른 영리적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ISP들은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문제들을 예와 같이 주법(laws of province)에 적용을 받고 있거나 구체적인 조항들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ISP에 한정한 입법조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ISP들은 □경쟁에 관한 법률(the Competition Act)"과 □형법(the Criminal law)"같은 캐나다의 일반법들로부터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과 같은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연방법과 규제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기 위하여 ISP가 활용하고 있는 몇몇 설비들(전화회사로부터 임대받는 ADSL 부문과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자들로부터 임대받는 케이블 네트워크 설비들 같은)은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다소 복잡하게 보이는 법과 규제환경은 캐나다 ISP들에게 심각한 사업적 도전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규제 및 사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획득되어지는 방편들이 없는 사업자들에게 그러하다.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라우터 같은 설비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다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제공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캐나다에는 통신 분야의 탈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독점을 통해 조직되어 왔던 전통적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법(Telecomunication Act)은 공공 정책 목표들의 구현과정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의 경쟁지향적 수렴 정책(Convergence Policy)은 원격통신 제공자들의 방송 영역에 대한 진입과 케이블 제공자들의 원격통신 분야에 대한 진입을 허용하는 기본 틀과 원칙들을 설정해 놓았다. 결국, CRTC는 케이블 네트워크에 대한 제3자 접속을 경쟁적인 ISP들에 의한 고속, 케이블 기반 인터넷 접속 분야에 위임했다

) □수렴정책과 통신법(The Convergence Polocy and Telecommunication Act□을 참조하라. http://strategis.ic.gc.ca/sc_indps/sectors/endoc/dgtp_hpg.html

□Connecting Canadians Agenda"

서문에서 이미 언급한 바대로 캐나다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재로, 캐나다는 34%의 가정(6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45%)과 61%의 중소규모 사업장들, 그리고 2000년 초반 현재 모든 학교와 가정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접속률이 높은(most connected) 나라들 중의 하나다. 이러한 높은 접속률은 일정부분 캐나다를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공급과 이용에서 주도적인 국가로 만들려는 목표로 진행된 캐나다 정부의 □Connecting Canadians Agenda"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캐나다를 전자 상거래 분야의 최고 중심국으로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캐나다의 전자상거래 전략(Electronic Commerce Strategy)은 Connecting Canadians Agenda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1998년 캐나다가 개최한 OECD의 전자상거래 장관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는 인터넷 자율규제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자율규제가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지배요인이 될 것이라는 이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은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 지역 관련 자료: CBC Research(2000), 소규모 사업 관련 자료: Canadian Federation of Small Buisiness(1999), http:// www.cfib.ca/research.reports/virtual_e.asp, 학교 및 도서관 관련 자료: Industry Canada.

) □Connecting Canadian Agenda"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connect.gc.ca

) □전자상거래 전략(Electronic Commerce Strategy)"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라. http://ecom.ic.gc.ca

자율규제 장치

이 장은 불건전 및 문제성 인터넷 컨텐트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와 해외에서 이용되는 몇몇 자율규제 장치들을 다룬다.

교육 및 의식화

모든 자율규제 체제의 밑바탕에는 문제의식과 해결방안 모두에 대한 자각과 이해의 강화라는 요구가 깔려 있다. 이는 자율규제 체제가 확립되고 유지되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사실이다. 캐나다에서는 몇몇 단체들이 이 분야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보이고 있다. 이들 중 한 단체가 바로 미디어 어웨어니스 네트워크(Media Awareness Network:Mnet)이다.

Media Awareness Network

미디어 어웨어니스 네트워크(Mnet)는 미디어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캐나다 조직으로, 특정한 실천 방향들을 예단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는 데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Mnet의 정책과 전략적 계획은 사업자, 정부, 도서관 및 공공 교육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board of directors)에서 수립된다. Mnet의 일상적인 사업은 통신과 미디어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직원들에 의해 수행된다.

Mnet은 미디어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교육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9년 10월부터 Mnet은 □웹 어웨어니스 캐나다(Web Awareness Canada: Knowing the Issues)"라는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을 접속하는 아동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발생되는 새로운 도전과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 Mnet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교육자, 학부모 및 사서들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현명한□ 이용자가 되도록 교육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웹 어웨어니스 캐나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술의 이해(a-state-of-the-art)"라는 인터넷 교육사이트로, 이는 국제적으로 잘 열려진 Mnet의 미디어 교육 사이트를 보완하고 있다. 새로운 웹 어웨어니스 캐나다 사이트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분별력(cyber smarts)"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정보와 손쉬운 실천방법들을 제공한다. 이 사이트 및 보완적인 세 가지의 교육 워크샵은 아동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불건전 컨텐트 및 온라인 안전 관련 문제들, 그리고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저작권 문제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http://www.webawareness.org와 http://www.media-awareness.ca를 비교하라.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Mnet은 프로그램을 사회에 보다 확산시키기위해 교육 기관들 및 교육위원회(school board), 학교운영위원회(home and school federations)와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Mnet은 캐나다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Mnet의 성과는 CRTC의 □새 미디어 보고서(Report on New Media)"에서도 인용되어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그러한 관심은 1999년 9월 베르텔스만 재단과 INCORE가 주최했던 인터넷 컨텐트 회담(Internet Content Summit)과 1999년 말 파리에서 UNESCO가 개최했던 국제 규제기관 회담(World Summit for Regulators: Internet and New Services) 같은 행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두 행사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Mnet은 캐나다의 두가지 공영어로 온라인 컨텐트를 제공함으로써, 습득된 자료들을 영어, 프랑스어 모두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캐나다인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Mnet에 캐나다적일 뿐 아니라 영어권, 불어권에 공히 영향력을 가지는 단체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

) □인터넷 컨텐트 회담(Internet Content Summit)"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stiftung.bertelsmann.de/internetcontent. 국제 규제기관 회담(World Summit for Regulators)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csa.fr/html/ dos121_1.htm#ang.

사업자, 정부 및 다른 인터넷 관련자들은 Mnet이 캐나다인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와 캐나다에서 부상하고 있는 지식기반 경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지식 및 장치들을 통해 이용자들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미래(그리고 현재)의 소비자이자 디지털 경제의 생산자인 캐나다 청소년들을 생각해 보건데, 이러한 평가는 진실이다. Mnet은 또한 ISP 사업자들이 자율규제를 실행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Mnet은 자율규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거나 기존의 자율규제 체제를 강화하려는 나라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Mnet의 의사소통 수단이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Mnet의 컨텐트를 이용할 수 있다. 더욱이, Mnet은 다른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들에 적용될 수 있는 검증받은 모델을 제공한다.

The "Missing" Ineternet Safety Initiative

캐나다에서의 중요한 의식고취(awareness raing) 운동은 □Missing Progam"으로, 이는 2000년 초에 기마경찰재단(the Mounted Police Foundation)이 시작한 전국적인 인터넷 안전 운동이 가정과 교육자들 사이에 온라인 아동 착취, 인터넷 이용 유괴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각성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웹 관련 제품과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인 라이브 와이어즈 디자인 주식회사(Live Wires Design Ltd.)가 사업자, 도서관, 교육공동체 및 주/연방 정부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 및 법관련 자료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와 교사, 사서 및 법집행기구 직원들을 위한 워크샵 프로그램 등 가정, 교사 및 사서들을 위한 일련의 교육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가정, 교육자들을 위한 다큐멘터리 비디오와 아동을 위한 컴퓨터 게임, 교육지침, 지원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1단계 목표는 캐나다 전국의 모든 공립학교와 도서관에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웹 어웨어니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Missing Program"은 각성과 예방(prevention)을 위한 캠페인을 통하여 학교, 도서관 및 가정에서의 인터넷 접속의 잠재적 영향에 대응함으로써,  □Connecting Canadians Agenda"를 촉진한다. 다큐멘터리 비디오는 일상 생활의 사례들을 이용함으로써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념을 일소하고 가정과 교실에서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에 대한 토론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10-13세 아동용인 컴퓨터 게임은 자녀가 한 인터넷 아동성범죄자에 의해 희생당한 캐나다의 한 가정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게임 과정에서 아동들은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범죄를 처리해 나간다. 범죄의 해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아동들은 그러한 상황이 자신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 게임은 성범죄자들이 아동을 유인하여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이용하는 술책들을 보여줌으로써, 아동들이 위험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범죄가 처음 발생하는 곳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교육 지침은 인터넷을 통해 타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올바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아동성범죄자들이 아동의 신원과 거주지를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가르친다. 또한 이 지침은 법집행기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을 찾아내는 일-특히 범죄자들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인터넷 포털

1999년 미국의 부통령인 엘 고어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는 사업자 주도의 자발적인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이 바로 □GetNetWise"인데, 이는 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는 웹 사이트나 채팅방의 감시, 이메일을 통한 자녀의 타인 접촉 제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시간 통제 등 원하지 않는 컨텐트를 차단 또는 선별하고 채팅방이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웹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최근의 기술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인터넷 포털이다. □GetNetWise"는 또한 온라인 범죄와 불건전 행위들을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와 학부모들에게 교육적이고 유용한 온라인 컨텐트들의 소재를 제공하며 학부모, 아동 및 십대들을 위해 □안전한 인터넷 서핑□을 위한 안전지침을 알려준다.

)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getnetwise.org.

최근 캐나다 인터넷 제공자 협회(CAIP)는 GetNetWise와 흡사한 캐나다 포털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캐나다 ISP 분야의 자율규제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CAIP의 □페어 프랙티스(Fair Practices)" 자율규제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장했다. CAIP는 미국의 포털보다 광범위한 인터넷 관련 문제들을 다룰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CAIP의 포털은 쟁점 이슈에 관한 음성 정보와 토론 그룹을 제공하게 될 상호작용적이고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CAIP 포털은 또한 회원사들에게 CAIP 행동강령(다음 장에서 논의함)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수단들을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자 차원에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사이트는 2000년 초반에 개통될 예정이며, 다음의 인터넷 주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http://www.caip.ca.

CAIP 웹사이트의 □사이버 공간의 안전(Cyberspace Safety)" 메뉴는 학부모-자녀 및 교사-학생 간의 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실생활에 기반한 시나리오를 제공하며 온라인 안전 관련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제공한다. CAIP 포털은 미국의 GetNetWise처럼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보다 캐나디인들과 적합한 컨텐트로 구성될 것이다.

이 두 포털이 자율규제를 발전시키고 온라인 안전을 촉진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개개인들이 이들의 존재와 활용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도한 쉽게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포털들을 널리 알리고 ISP의 홈페이지나 다른 인터넷 관문 및 웹 사이트에 링크시키는 일은 포털의 발전과 이용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CAIP의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걱정을 덜어주어, 이들이 인터넷을 접속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포털을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데스크탑 내용선별 기술

CRTC의 □새 미디어 보고서□에 인용되어 있는 선택가능한 자율규제 장치들 중에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접속할 수 있는 컨텐트에 대한 통제권을 높이는 데스크탑 내용선별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일반적인 데스크탑 내용선별 방법은 가정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온라인을 이용하는 동안 접속할 수 있는 웹 사이트와 채팅방들을 결정하여 세팅하는 것이다. 실재로, 미국의 한 연구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정 중 거의 3분의 1이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Turow(1999)

현재 이용가능한 데스크탑 필터들의 일일이 열거하며 논의하는 것은 이 보고서가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미디어 교육센터(Centre for Media Education: CME)의 보고서 □술·담배의 웹마케팅에 대한 청소년 접속: 내용선별 및 등급 데이터베이스□을 참고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는 다양한 테스트 결과에 대한 분석, 차단, 내용선별 및 감시 기술들에 대한 보다 확장된 목록 등 내용선별 장치에 대한 공정한 비판을 제공하고 있다.

)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cme.org

그러한 장치들이 인터넷 컨텐트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리능력을 높이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기술들이 모든 바람직하지 않은 컨텐트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도하지 않았던 컨텐트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이 능숙한 사람들은 필터를 우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별장치들은 이용자들의 인터넷 컨텐트 관리장치의 구성부분이 되어, 다른 기술적 방안들처럼 적절한 자녀지도 및 교육적 지원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더욱이 내용선별 기술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등급 시스템들이 광범위하게 이용됨에 따라 더욱 그 효율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자발적인 등급 시스템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인 등급 시스템들을 문제성 인터넷 컨텐트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브라우저 기반 및 독립형 필터링 기술들과 연결되어 이용되는 등급 시스템들은 원하지 않는 컨텐트를 선별하거나 차단하고 이용자들에게 바람직한 컨텐트를 안내하는 데 이용된다. 컨텐트 제공자들은 자발적인 시스템에서 해당 사이트의 컨텐트에 해당하는 범주에 따라 자신의 웹 사이트에 라벨을 붙인다. 그러면 내용선별 혹은 브라우저 소프트웨어는 라벨을 □읽고□ 정보이용자들이 미리 판단한 기준에 근거하여 특정한 컨텐트에 대한 접속을 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한다.

) 등급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Balkin, et al.(1999), "인터넷 내용선별: 실현가능한 최선의 모델(Filtering the Internet: A Best Practices Model)□, http:// www.stiftung.bertelsmann.de/internetcontent.

인터넷내용등급협회(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은 주요 웹브라우저에서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컨텐트 등급 시스템(RSACi)으로 잘 알려진 오락소프트웨어자문위원회(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RSAC)을 모체로 설립된 새로운 조직이다. ICRA는 1999년 중반에 다양한 인터넷 사업자들에 의해 설립되어, 웹 사이트 및 컨텐트 제공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인터넷 컨텐트 등급에 기반하는 국제적이고, 문화적으로 중립적인 시스템을 확립하고 구현해 왔다. 캐나다는 최근 ICRA 운영에 참여하여 ICRA 운영위원회에 사업자 차원의 공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ICRA 자문위원회에 캐나다 대표의 활동을 요청받고 있다. 캐나다 인터넷 제공자 협회는 또한 ICRA와 협조하여 ICRA 등급시스템을 캐나다에 도입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icra.org.

내용선별, 등급,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부 규제

□인터넷 규제: 기술적 관점□ 보고서는 네트워크 수준에서 인터넷 컨텐트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관점을 고찰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한 수단들은 극도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닐지라도, 네트워크 성능에 악영향을 주며 몇가지 방식을 통해 우회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보고서의 주장들을 좀 더 살펴보면, 네트워크 수준의 강제적인 차단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와 인터넷 상의 사상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목표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한 개인들에게 불건전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불법은 결코 아닌 문제성 컨텐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아동 포르노그라피 같은 불법 컨텐트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에서 민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컨텐트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규제는 그것이 비록 특정인들에게 불건전하게 받아들여 질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 전자프라이버스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가 발표한 □필터와 자유: 인터넷 컨텐트 통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관점들□을 참조하라. 이 책은 http://www.epic .org에서 구할 수 있는데, 미국적인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심도깊은 연구를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등급 시스템 같은 장치가 정부 규제 및 검열로 가는 □정해진 수순(slippery slope)"의 첫 단계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등급 시스템이 처음에는 자발적인 배경에서 운영되더라도, 규제당국에게 너무나 손쉬운 먹이감을 제공하는 셈이라고 주장한다. 그 예로, 그들은 정부가 등급 시스템의 이용을 문제성 인터넷 컨텐트를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실상  입법화해 온 호주의 경험을 들고 있다.

이러한 염려들은 민간영역에서 효과적인 자율규제 장치를 발전시키고 사업자, 소비자 및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그러한 자율규제 장치를 만들고 꾸준히 적절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민간영역의 움직임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는 정부로 하여금 규제나 입법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지지를 받지 못하는 임시변통 격의 방안들은 정부에 대한 공공의 압력을 줄이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등급 시스템이 정부가 인터넷 컨텐트를 규제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사업자들과 제3자들은 논쟁적 인터넷 컨텐트의 도전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접속통제 장치들

문제성 컨텐트의 관리를 보장하는 제공자 수준의 컨텐트 통제 장치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유형의 장치들 중 하나가 특정한 인터넷 이용자들(미성년자 같이)의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데 이용되는 □접속 통제 기술들□이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은 비록 일부에게 불건전하게 여겨지고 아동에게 유해할 가능성이 있을 지라도 합법적이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웹사이트들에 인증받은 이용자들의 접속만을 허락할 수 있게 하는 매력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접속 통제의 유형은 신용카드이다. 예를들어, 일부 웹사이트들(성인용 오락물을 판매하고 있는)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신용카드의 연령자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용(misuse)에 취약하다(자녀들이 부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승인받지 않은 접속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또한 합법적이면서 상업적인 사이트에서만 이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제성 인터넷 컨텐트 제공자들의 극히 일부만이 이용할 수  있다.

비록 아직까지는 광범위하게 이용되지는 않지만, 디지털 인증은 신용카드에 의존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형태의 오용에 취약하지도 않은, 앞으로 성장가능한 접속 통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디지털 인증은 이론상 웹 사이트 이용자들의 나이를 판별하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디지털 서명은 오용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디지털 인증 기술은 사전-등록(pre-registration)과 같은 다른 접속 통제에 결부되어 나타나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호주 정부는 접속통제(□접속 통제 시스템[restricted access systems]으로 지칭되는)를 인터넷 컨텐트 규제에 포함시켜 왔는데, 우리의 지식에 따르면 이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비록 호주의 시스템이 이제까지 논의해왔던 자율규제의 개념에서 벗어나 것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관련하여 의문을 불러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러한 시스템의 등장은 규제 장치들의 효율성 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호주의 인터넷 컨텐트 입법조치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noie.gov.au.

□가정 친화적□ 인터넷 서비스들

아메리카 온라인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가정 친화적□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단일한 제공자가 ISP 혹은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미리 선택된 컨텐트들에 대한 접속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에서는 정보이용자들이 개방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으며, 제공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폐쇄된 □사이버 공간□으로 제한된다.

다른 유형의 □가정 친화적□ 서비스는 내용선별된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들은 캐쉬-기반의 기술이나 다른 내용선별 기술을 이용하여 그들이 설정한 기준 혹은 정보이용자들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컨텐트를 선별한다. 그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자발적인 등급 체계를 이용하여 내용선별하기도 한다. ISP 수준의 내용선별은 우회하기가 더 까다롭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일부 약점들에는 취약하다.

□가정 친화적□ 인터넷 서비스들은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는 정보이용자들이 개방된 인터넷에 대한 선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한된 접속의 강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 친화적□ 인터넷 서비스의 개념은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다른 유형의 서비스들에도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확장된 서비스들은 특정한 종교, 문화, 사회 혹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주제들에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핫라인 신고 체제들

핫라인 신고 체제들은 이용자의 권한 강화 및 법집행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버커트(Burkert)의 보고서(1999)에 따르면, 핫라인은 □불만사항들을 접수하고, 확인하고, 판단하며, 처리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 체계□이다. 핫라인은 다양한 조직들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며 정보이용자, 컨텐트 소유자/제공자, 법집행 기구들 간의 접촉면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자, 정부 및 법집행기구들 간의 협의에 따라 1996년에 비정부 기구로 설립된 영국의 인터넷 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은 인터넷 핫라인의 선도적인 예이다.

) 다음을 참조하라. Burkert(1999): "핫라인의 문제(The Issue pf Hotline)□(미출판초고), http://www.stiftung.bertelsmann.de/internetcontent.

전형적으로 핫라인 체제는 관심있는 인터넷 이용자 혹은 제공자들이 스스로 불법적이라 믿는 인터넷 컨텐트에 접촉했을 때 이메일, 전화, 팩스 혹은 다른 수단들을 이용하여 핫라인에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핫라인은 그러한 불만사항들을 조사하고 필요한 초지를 취하는데, 이는 해당 컨텐트 제공자 혹은 경찰에 대한 고지를 포함하게 된다.

) 기존의 핫라인 처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겠지만, 핫라인 처리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독자는 IWF의 웹 사이트를방문해 보기를 권한다. http://www.internetwatch.org.uk.

핫라인 체제의 장점들 중 하나는 불법 컨텐트를 인터넷에서 제거하는 노력을 통하여 인터넷 컨텐트를 활발하게 감시하거나 차단해야 할 필요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에 있다. 핫라인은 감시활동에 의존하기 보다는, 불만사항에 근거하여 불법 컨텐트를 폭로하고 특정한 컨텐트의 법적 상태에 대한 조사를 유발한다.

일부 핫라인 체제에서는, □고지 및 삭제(notice and take down)□ 조항이 익명으로 호스팅되는 불법 컨텐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들의 책임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고지 및 삭제□ 절차에 명시되어 있는 일련의 순차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방식으로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책임을 면제받는다. □고지 및 삭제□ 절차는 ISP들에게 핫라인을 설립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협력하는데 따르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그들의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관한 분석은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라. □사이버 공간은 □무법천지□가 아니다: 인터넷 상의 컨텐트 유통에 대한 책임 문제에 관한 연구(The Cyber Space id Not a 'No-Law Land: A study of the Issues of Liability for Content Circulating on the Internet)."

핫라인의 다른 장점은 불만사항을 □막음으로써□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는데 따르는 부담을 법집행기관으로부터 경감시켜 주어, 법집행기관이 다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핫라인은 다른 인터넷 분야와 마찬가지로, 급속하게 진화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따르는 이 분야의 법집행기관에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인터넷감시재단 같은 핫라인들은 불법 컨텐트, 특히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문제성 컨텐트에 대한 대응책도 가지고 있다. 먼저, 핫라인은 이용자들과 일반 대중들이 불법 컨텐트와 불건전 컨텐트를 구별하고 각각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간주된 컨텐트로 접수되었던 불만사항이 실재로는 합법적인 것인 경우, 해당 핫라인은 신고자에게 해당 정보를 내용선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IWF가 연차보고서에서 하고 있듯이, 핫라인은 또한 그들의 활동의 문제와 성과를 과감없이 밝힘으로써 대중을 교육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는 인터넷 사업자와 ISP 사업자 모두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영국과 더불어,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미국 등 몇몇 나라들이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 인터넷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들과 정부는 최근 핫라인의 실행가능성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미 비슷한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데, 그러한 경험이 인터넷 컨텐트 핫라인의 설립에 도움을 줄 것이다.

) INHOPE협회의 웹사이트는 이러한 핫라인들 각각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inhope.org.

자발적인 행동 강령

□윤리 강령(codes of ethics)"라고 지칭되기도 하는 자발적인 행동 강령은 □현장에서 지켜야할 규칙(ground rules)□과 사업자, 사업자 집단이 특정한 상황 혹은 문제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자율규제 수단이다. 자발적인 강령은 은행, 방문 판매, 화학 제품, 방송, 통신산업 및 인터넷 산업 등 수많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자발적□이라는 명칭이 내포하고 있듯이, 자발적 행동 강령은 입법화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따라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을 구성하며 통제하도록 고안된다. 사업자 집단 혹은 개별 사업자가 따를 것을 동의한 기준과 행동들을 설정함으로써, 자발적 행동 강령은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다.

1996년, CAIP는 행동강령을 개발한 최초의 인터넷 사업자 협회 중의 하나가 되었다. CAIP 행동강령은 CAIP 회원사들이 □고의로 불법 컨텐트를 호스팅하지 않을 것이며 □법집행기관의 업무와 협력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CAIP 행동 강령은 또한 인터넷 컨텐트와 관련된 불만사항에 대한 대응의지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 CAIP의 행동 강령은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caip.ca.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표준협회(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모델 강령(Model Code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보다 최근에는 □전자 상거래를 위한 소비자 보호 원칙(Principles of Consumer Protection for Electronic Commerce)"을 포함하는 몇 가지 자발적 강령의 개발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강령의 개발 혹은 실행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발적 강령: 개발 및 이용 지침(Voluntary Codes: A Guide to Their Developement and Use)"이라는 지침서를 제작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델 강령□은 http://www.csa.ca를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비자보호 원칙□은 http://strategis.ic.gc.ca/SSG/ca01180e.html을 참조하라.

) 지첨서는 아래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http://strategis.ic.gc.ca/volcodes.

정부의 지침은 목표, 의무, 복종 규정 및 투명성 등에 관해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등 강령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CAIP 행동 강령의 채택은 현재 CAIP 회원사들의 자발성에 맡겨져 있으며, 협회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현재의 회원사가 강령 원칙들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문구화시켜 놓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개별 ISP가 CAIP의 회원사가 되거나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령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협회에 의해 불만사항들이 처리되는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강령의 투명성 차원과 책임성 차원 모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 일부 CAIP 회원사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CAIP 웹사이트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다.

이러한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CAIP의 일련의 행동 강령은 비록 회원의 자격요건은 아니더라도 협회가 스스로 감독함으로써 공동의 원칙을 구성한다. 행동강령은 또한 회원사의 협조와 투명성을 보다 더 획득할 수 있는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

국제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이 보고서의 서두에서, 우리는 인터넷의 국제적인 속성으로 인해 인터넷의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성에 기초한 방안들이 개발되어야 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을 펴는 일과 인터넷의 탈국가적인 본질에 조응할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재로 발전시키고 실행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 보고서의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심층과 복잡성을 적절하게 다루어 보지 못했지만, 이 장에서 일반적인 전망과 몇몇 중요한 사례들에 대한 조명을 제공하고, 앞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협력관계는 중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이다. 캐나다의 사례는 사업자, 정부, 비정부 영역 사이의 협력관계가 캐나다에서의 효율적인 자율규제 체제를 발전시키고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자국내의 사업자들 간의 협력관계는 국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정부의 협력관계를 향상시키고 강화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국내의 협력관계는 사업자들이 외국의 정부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비정부 단체들은 해당 국가들과 집단들의 특정한 요구들에 대해 사업자와 정부를 교육함으로써,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에 있어 양자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1998년 캐나다에서 주최한 OECD 전자상거래 장관 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n Electronic Commerce)가 주었던 교훈도 이러한 것이었다. 그 회담은 노동자, 소비자, 사업자 및 기타 집단들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한 최초의 회담이었다. 회담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아직 그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비-정부 단체들(과 자국내 협력관계)이 이전에 다루어왔던 것 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기반을 가진 실행가능한 방안들이었다.

의견교환 역시 자율규제 체제의 국제적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의견교환과 협력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회담, 회의, 워크샵 등에서 면대면으로 접촉하는 것이다. 인터넷 자율규제의 국제적 협력관계에 중대한 기여을 했던 행사들로는 OECD와 비즈니스산업자문회의(BIAC)가 1998년 파리에서 함께 개최했던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 포럼(Forum on Internet Content Self-Regulation), 1999년 1월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UNESCO 전문가 회의 □인터넷 상의 아동 성학대, 아동 포르노그라피, 및 아동성기호증에 관한 전문가회의 (Expert Meeting on Sexual Abuse of Child, Child Pornography and Paedophilia on the Internet: An International Challenge), 1999년 9월 뮌헨에서 베리켈스만재단과 INCORE가 개최했던 □인터넷 컨텐트 회담(Internet Content Summit)" 등을 들 수 있다. 이 행사들은 각각 전세계의 인터넷 관련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인터넷 컨텐트와 온라인 아동 안전에 관련된 도전들에 대한 국제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행사들은 또한 이러한 도전들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수많은 움직임들이 시작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 행사들은 새로운 국제 행사들의 전형을 만들었고 또 그러한 전형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oecd.org/dsti/sti/it/secur/act/self_reg.html.

)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unesco.org/webworld/child_screen/conf_index.html.

인터넷학회(Internet Society: ISOC)와 인터넷 학회의 연례회의인 INET회의 역시 자율규제의 국제적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체이다. 전세계로부터 INET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의 능력과 다양성은 자율규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서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않된다. 더욱이 우리가 보기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이만큼 많은 집단들이 참여하는 다른 행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들이 자국 고유의 자율규제 체제를 확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일이다. 수많은 세미나와 패널 토론들에서부터 □주제토론회(birds of a feather)", 네트워킹 및 사전 회의에 이르기까지, INET은 국제적인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ISOC 자체도 정보 네트워크, 웹 사이트, 뉴스레터 및 □On the Internet" 잡지를 통해 토론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상 및 물리적 공간에서의 포럼을 제공한다.

국내의 사업자 협회와 핫라인 조직들을 포함하여, 인터넷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 역시 바람직하다. 새롭게 발족한 핫라인협회인 INHOPE는 훌륭한 예를 보여준다. 유럽 6개국의 핫라인들이 공동으로 발족시킨 INHOPE는 효율적인 국가 핫라인을 설립하는 모체가 되고, 새로운 핫라인들을 교육·지원하며, 유럽에서의 지속적인 인터넷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를 촉진하고, 불만사항을 접수받고 처리하는 공동 절차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INHOPE는 비유럽지역으로 협력 활동을 확장하여, 미국의 미아 및 학대아동 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oloited Chilren)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팁라인(Cyber Tipline)과도 제휴단체로 공조하고 있다.

) 주 32를 참조하라.

)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misssingkids.org.

각국의 ISP사업자협회들 역시 꼭 새로운 국제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을 증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성에 기초한 자율규제 관련 문제들 및 특히 ISP에 관한 정책 이슈들이 토론되고 공조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ISPCON 같은 회의들이 미국과 기타 세계 곳곳에서 매해 여러 번 개최되어, ISP들이 논의와 토론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임들의 목표는 자율규제 움직임의 국제적인 정책과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인터넷 기반의 통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토론되어왔던 연례적인  모임에 기반한 ISP 사업자 협회들의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만들어 진다면,  ISP협회간의 국제적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다음을 참조하라. http://www.internet.com.

결론적으로, 인터넷은 스스로 국가적 자율규제 체제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간의 협력에 도움을 주는 기회를 끝임없이 제공한다. 인터넷 컨텐트 자율규제에 관한 정보를 보급하는 수많은 유용한 웹 사이트들, 뉴스그룹들, 리스트서버들이 이미 존재한다. 전세계의 기구들과 개인들은 그러한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이 즉시 이용하게끔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터넷의 힘과 국제적인 노력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가장 완벽한 예이다.

결론에 대신하여

이 글에서 표현되었던 주장들의 일부는 저자의 주장이며, 반드시 캐나다 정부의 시각이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고, 정보한 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맞다면, 이 보고서가 완성된 시기(2000년 1월)와 INET 2000에 제출될 시기(2000년 7월) 사이에 새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본인은 확신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