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내용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2. 6. 8 (토)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강당

○ 사회 : 백욱인 (인터넷검열공대위 공동대표, 서울산업대 교수)

시 간	내 용	비 고
10:30 ∼ 10:50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대위" 소개 및 토론회 의의	사회자
11:00 ∼ 11:40	< 발 제 > ·국내 인터넷내용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해외 인터넷내용규제의 양상과 시사점	김기중(민변) 황성기(한림대)
11:40 ∼ 12:00	< 지 정 토 론 > "자유로운 인터넷환경 모색을 위하여"	홍성태(상지대) 이동연(문화연대)
휴 식
12:20 ∼ 13:30	자유토론	사회자
13:30 ∼	토론회 마무리	〃

토론회 프로그램

글 싣는 순서

∥발제문

국내 인터넷내용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김기중 ·1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 황성기 ·9

∥자료글 모음

1.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 박성호 ·31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법률 쟁점 정리 / 이상희 ·45

3. 사상·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 장여경 ·58

4. 사이버공간, 시민사회, 윤리의 정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문제를 중심으로 / 홍성태 ·78

5.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 이동연 ·90

∥공대위 소개 및 활동경과보고 ·94

인터넷내용규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김 기 중 (민변 변호사)

Ⅰ 들어가며

발 제 1

인터넷내용규제의 현황과 내용등급제에 관한 정책적, 법률적 검토는 그동안 토론회나 학술발표의 형태로 상당 부분 제시되어 있으며, 이 토론회의 다른 발표문에서도 상당 부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 따로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내용규제시스템이 다른 내용규제시스템과 관계 속에서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른 내용규제시스템을 함께 개관하고자 하며, 더불어 모든 내용규제시스템의 상한 또는 한계설정의 의미가 있는 법원의 판단기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이어 현행 인터넷내용규제시스템의 구조와 변화의 방향을 고려하여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내용규제법률시스템의 개요

인터넷내용규제시스템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체에 대한 내용규제시스템과 함께 변화, 발전하는 것이기에 다른 매체에 대한 내용규제시스템의 변화와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행정규제제도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매체인 신문과 방송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장치로 기능하였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좀 더 완화된 형태의 제한규정을 둔 방송법과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 제정된 시기는 1987년이다. 하지만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가 더 이상 새롭지 않게 된 지금에도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제와 방송에 대한 허가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이며 유효한 문제지적은 많지 않다. 이런 불필요한 형식적 규제장치로 인하여 뉴미디어시대의 언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오마이뉴스와 같은 명실상부한 □언론□이 □법률적 언론□이 되기 위하여 offline 간행물을 발간한 후 정간법에 의한 등록을 하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전파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방송에 대한 허가제로 인하여 다매체다채널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라디오방송 등과 같은 이른바 □게릴라라디오방송□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989. 1.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해야 하고, 발행인, 편집인의 결격사유부분과 발행정지명령부분의 전면삭제를 제안한 바 있다(민변, 반민주악법 개폐에 관한 의견서)

또 다른 전통적이며 기초적인 표현매체인 출판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해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청에 의한 등록취소도 가능하다. 이러한 등록취소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등록제도, 출판물 납본제도 및 등록취소제도는 모두 행정규제의 일종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식적 규제장치로 기능한다는 점, 출판사나 인쇄소의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그 신고만으로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역시 제도개선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 1998. 4. 30.선고 95헌가16결정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인정하고 있었던 제3공화국 헌법규정이 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삭제된 이후에도 연극, 음악, 무용공연의 각본 사전심사제 등이 상당기간 계속되어 오다 1988년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이라는 궁색한 형식으로 폐지되었으며,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가 폐지된 시기는 1995년 11월의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개정에 의해서였다. 상영금지조치를 수반하는 영화등급제와 같은 실질적인 검열제도는 헌법재판소의 1996년 6월 □역사적인□ 위헌결정에 따라 제도의 변경이 강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등급결정보류제도라는 변형된 형태로 사전검열이 시행되어 왔으며, 2002년 1월 26일의 영화진흥법 개정에 의해 □제한상영가□ 등급의 도입으로 폐지되었다(하지만 비디오물에 대한 □제한등급□은 도입되지 않아 비디오물은 여전히 등급보류의 대상이 되어 있다). 공연예술분야에서는 김대중정부 들어서서 1999년 공연법의 전면개정에 의해 공연자등록제, 각본 사전심의제 등이 전면 폐지되었으며, 역시 김대중정부 들어서서 2000년 1월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의해 광고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사후심의제로 변경되었다. 이상과 같은 매체에 대한 행정규제시스템의 완화는 해당 분야 관계자들의 절박한 노력에 의해 획득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 이른바 제3공화국 헌법 제18조 제2항 단서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한 검열을 할 수 있다□

비교적 오래된(?) 매체에 대한 내용규제시스템이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크게 변해 오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매체인 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규제장치는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이 입안된 이래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규제의 수준을 높이거나 새로운 규제장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규제와 자유 사이에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심의 및 등급분류(등급보류조치가 가능하다)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시행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여, 인터넷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전투는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위와 같은 매체규제시스템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은 1997년 3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표현매체 전반에 대해 청소년보호라는 단일한 기준에 의한 등급부여와 유통규제를 강제하고 있다.

2. 사법판단

표현행위가 직접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역시 명예훼손과 음란에 관한 것이다. 표현행위에 대한 행정규제는 사법부가 설정한 명예훼손과 음란에 관한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최근 몇 년동안의 제도변화로 행정규제시스템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사후규제의 내용은 주로 등급분류, 조금 더 압축하면 청소년접근 가능과 불가능의 2단계 분류체제라는 것으로 단순해졌으므로, 성인에게만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은 청소년 접근 불가의 기준을 하한으로 하고 사법부가 설정한 기준을 상한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등급기준에 있어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의 경우를 보면, 우리 사회에 허용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의 수준이나 그 두께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두께가 워낙 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표현물에 대한 행정규제는 엄격해 질 수밖에 없다. 필자가 이미 지난 2001년 7월 5일 열린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지적했듯이 사법부가 허용하고 있는 성표현의 정도를 전제로 하고서는 적어도 인터넷분야에서 어떠한 형태의 행정규제나 자율규제모델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법원은 체모가 드러난 누드상태에서 우유를 마시며 우유의 일부를 몸으로 흘려보내는 모습의 이승희누드사진은 물론이고 체모가 드러나지 않은 황색잡지 오렌지걸도 음란물이라고 하였으며, 심지어 한 농부의 고속도로상에서의 알몸시위를 성기노출을 이유로 음란죄로 처벌하였다.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음란물□의 수준을 이 정도로 엄격하게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명망있는 소설가에 의한, 그리고 전후 맥락에 의해 그 예술성을 인정할 수도 있는, 마광수의 소설이나 장정일의 소설에 대한 법원의 음란물 판정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고, 영화 거짓말에 대한 음란물 시비도 가능하며, 김인규교사를 음화배포로 기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영화 거짓말의 경우 검찰이 오히려 사업자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하였다면 주요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관 개봉작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음란물 판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법원이 정하고 있는 음란물의 수위가 이 정도면 현재 인터넷의 표현수준에 비추어 모든 규제시스템의 역량은 불법정보를 추려내는데 동원되더라도 모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Ⅲ 현행 인터넷내용규제법제의 구조

1. 2001년 1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전의 구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광범위한 권한행사나 사회적인 문제에 비해 인터넷에 대한 내용규제장치는 간단하게 되어 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음란죄에 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와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관한 53조의 2가 거의 전부이다. 물론 정부나 법원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현실공간에 적용되는 법을 그대로 인터넷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규제장치가 위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표현매체□인 인터넷에 대한 행정규제장치는 □불온통신□ 규정과 그 □임의적□ 집행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불온통신□이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는 □1.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말한다.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인터넷상의 표현물이 있을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불온통신규정을 담보로 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게 되며, 그 요구는 대부분 관철된다.

) 불온통신규제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11. 참조

이상과 같은 □불온통신□에 관한 규정과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에 대해서는 1999년 8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며, 소원이 제기된 지 3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조만간 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불온통신규제 제도의 개편시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7월 인터넷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 규제제도를 폐지하고 내용규제에 관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개요는 □불온통신□ 제도를 폐지하고,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로 이원화한 후 □청소년유해정보□를 포함하는 인터넷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직접적인 취급거부명령제와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그 책임을 부과하고자 하였으며, 인터넷등급제는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에 관하여는 강제하되 다른 등급의 경우 강제하지는 않으나 등급의 기준, 부여, 표시방법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등의 근거를 둠으로써 인터넷등급제 시행에 있어 정부의 깊숙한 관여를 인정하는 구조였다.

3.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시스템 전면개편시도는 국회에서 좌절되었으나, 원래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제 부분은 끝까지 살아 남아 2001년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어 200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원래 청소년보호법상에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유해매체 표시의무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게 된 것이므로(제42조), 전자적 표시방법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규정으로 해석되었으나,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청소년유해매체에 관한 전자적 표시의무를 추가하였고(제21조), 전자적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PICS 기술표준에 의한 방법□을 지정함으로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라는 기준에 의한 2단계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동안 그 실효성 문제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에 대한 적용은 자제되어 왔으나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으로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대통령령의 교묘한 규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입법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강제적인 PICS기반의 인터넷 내용등급제(2단계)□가 시행되게 되었다.

반면 불온통신규제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온통신규정을 근거로 하는 권한과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동시에 부족한 형태나마 내용등급제의 결과적 시행이라는 소득을 얻게 되었다.

) 인터넷업 분야에서 나름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사업자도 다음카페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경고조치에 반발하면서도, □다음카페에 대한 경고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겠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협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Ⅳ 평가와 대안

헌법학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불온통신규정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폐기되거나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타협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 변경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임박해 있으므로 각 관계자들은 그 대안마련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 내용등급제□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라는 2단계 구조로 된 현재의 □강제적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그 모양도 우습고 실효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결과에 따라 정부(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전면적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다시 한번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이제 각 관계자들은 인터넷 내용규제의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하여 □수용 또는 거부□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 형태는 정보제공자가 □스스로□ 자신의 컴퓨터에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스스로□ 다양한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을 설정해 두는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 물론 등급기준의 설정, 등급부여 방법 등의 절차와 내용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정부는 단지 □지원□을 하는 형태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이런 바람직한 실시 형태를 전제로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거부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일 것이다. 물론 바람직한 실시형태의 경우라도 종국적으로는 정부검열로 귀착될 것이라는 ACLU의 비판과 가상 시나리오에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다수의견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전제로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힘든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엄격하게 디자인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를 대안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내용등급제는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본래 의미의 내용등급제라 할 수 없고 인터넷의 자율성, 국제성을 침해하며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 황성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법과 사회, 통권 제19호, 2000. 11.

하지만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도입되기 힘들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매체에 대한 내용규제가 국가 주도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는 점, 앞에서 보았듯이 영화는 물론이고 가장 자유로워야 할 공연예술에 대해서도 최근까지 정부기관이 직접 검열을 시행해 왔었고 이런 경험이 암묵적으로 현재의 내용규제기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스스로□나 □자율□에 대한 정부의 불신은 태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미 오랜 기간동안 내용규제기관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측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헌 실시형태□는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제도적 대안과 함께 규제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재편에 많은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과거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열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공연윤리위원회, 그 뒤를 이은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행태를 그대로 닮아있어, 공연윤리위원회의 유구한 전통을 이어받은 □적자□라는 생각이다.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이 바람직한 형태로 개편되는 경우에도 현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방대한 조직구성과 모니터링중심의 조직에 의한 규제가 실시되는 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내용규제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개폐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인터넷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있다. 물론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라는 대안 속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등급제에 흡수되어야 하고 법률에 의해 강제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나,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라는 대안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보호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의 규율사항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와 형사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인터넷의 특성상 청소년에 대한 접근차단은 실현가능하지 않거나 무척 어려운 일이어서 청소년보호법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용규제기준의 한계를 구성하는 사법기관의 판단은 현재 명예훼손, 음란, 국가안보 등 모든 면에서 무척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매체가 거의 무한대로 확장되고 있고 국제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기준은 훨씬 유연해지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의 엄격한 기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좁히고 사회변화에 맞는 유연한 대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 행정규제기구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법원의 기준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시사점

황 성 기 (한림대 법학부 교수)

발 제 2

Ⅰ 들어가는 말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소위 □인터넷 내용등급제□논쟁은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수많은 쟁점들을 부각시켰다. 많은 쟁점들 중에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바로 다음 두 가지라고 판단된다.

첫째, 인터넷 내용규제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인터넷 내용규제의 □방법□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위 두 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정부 대 시민단체간 혹은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었고, 아직도 이 문제들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두 가지 쟁점들을 포함하여 인터넷 내용규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과정을 지켜 보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첫째, 정부는 인터넷 내용규제의 공동주체로서 시민사회를 인정할 용의가 있는가?

둘째, 시민사회는 인터넷 내용규제의 공동주체로서 자율규제를 위한 역량을 갖고 있는가?

물론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초창기의 □매체특성론□에 기반하여 사이버공간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또한 개입해서는 안되는 영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견해도 존재할 수 있고, 또한 반면에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기존의 매체와 다를 바 없으며 또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기존의 매체보다 더 심하므로 정부규제를 더욱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자율규제를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특히 정부의 역할부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인터넷이 보다 발전할 수 있고, 또한 보다 안전한 매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모두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으며, 또한 서로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의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형태나 내용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규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매체에서보다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규제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ystem)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필자도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 자율규제의 표준적 장치에 관한 소개와 아울러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Ⅱ 청소년보호 對 표현의 자유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제에서 따 온 것이라는 점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의 기본취지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정보의 제작은 허용하되 다만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 그 자체의 □정당성□문제이다. 즉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정보라는 특별한 범주를 법이 설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유통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 위반시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당한가의 문제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① □법적 규제□를 통한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매체통제능력의 강화는 결코 상호 양립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양립이 가능하고 양립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②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없다는 점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법부의 의한 통제방식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방식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의 □효율성 내지 효과성□의 문제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이 □청소년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너무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성인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결국 이 문제는 청소년의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의 극대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필자는 청소년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가 가능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조화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가라는 점이라고 생각하며, 이 점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는 공동으로 규제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인터넷 자율규제의 표준적 장치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는 오직 하나의 방식 내지 어느 한 영역에서의 주체들에 의해서만 인터넷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 즉 현재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유해표현물로부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No single technology or method will effectively protect children from harmful material online)□. 따라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에 대응하고,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합적(integrated), 체계적(systematic), 동적(dynamic)이고도 공중의 요구(public needs)나 국가적 특성(national differences)에 적절히 반응하는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국제적(international)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Commission on Child Online Protection(COPA), Report to Congress, 2000. 10. 20., 9면.

) Memorandum on Self-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 Responsibility on the Internet - Self-Regulation and Youth Protection,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tersloh, 2000, 26면.

이러한 종합적, 체계적, 국제적 접근방법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인터넷내용규제의 합리화□를 危害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새로운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민간영역과 정부영역이 상호협력하는 소위 □민□관 합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cheme)□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은 인터넷상의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면서도, 불건전정보(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합리적 규제를 통한 청소년보호의 공익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영역의 정책 및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자율규제능력의 제고 및 자율규제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예컨대 외국의 경우 영국, 호주가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 중이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궁극적인 민□관 합동규제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자율규제시스템의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인 시스템 내지 자율규제장치들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사업자영역에서 사업자 행동강령(codes of conduct)에 의한 자율규제이다(responsibility). 이것은 사업자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정보의 규제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합리적 유통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 행동강령이라는 장치는 사업자에 의한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의 구축이다(rating and filtering). 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이라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정보통제권 내지 정보통제능력의 강화 및 정보선택권의 보장을 통해서 청소년보호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지니는 것이다. 물론 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이라는 장치는 특히 정보제공자의 자발적인 컨텐츠분류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 민간 특히 이용자영역에서의 인터넷핫라인의 구축이다(reporting or hotline). 인터넷 핫라인이라는 장치는 주로 불법정보의 감시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인터넷컨텐츠에 대한 인터넷이용자의 이의제기 내지 불만(complaint)을 처리하는 장치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핫라인이라는 장치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3가치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시스템 이외에 인터넷이용자의 매체통제능력을 향상시키는(awareness-raising) 미디어교육□홍보시스템의 구축도 매우 중요한 장치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미디어교육은 단순히 미디어를 기술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이용과 관련된 윤리교육을 포함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디어에 대한 비판능력을 제고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 미디어교육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①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높이는 것, ②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것, ③ 미디어의 비판적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생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④ 미디어환경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기능하게끔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⑤ 그리하여 미디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나가는 교육이 바로 미디어교육이라고 정의하는 견해가 있다. 문미원, □미디어교육의 정착방안□, □청소년사이버문화정책의 수립필요성과 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최 청소년보호정책토론자료집(2001. 7. 5.), 27면 참조.

아무튼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 오늘날 자율규제의 표준적인 장치들로 인식되고 있는 것들은 □인터넷사업자 행동강령□, □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 □인터넷핫라인□ 그리고 □미디어교육 및 홍보□ 등으로 제시될 수 있다.

)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개념 및 표준적인 장치들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것은 황성기□최승훈, □인터넷 컨텐츠 자율규제의 개념과 장치들□, □정보와 사회□ 제3호, 한국정보사회학회(2001), 222-252면 참조.

<그림 1> 자율규제의 장치들 및 자율규제시스템

그림

)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s.),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tersloh, 2000, 16면.

Ⅳ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

1. 미국의 경우

가. 개관

미국은 주지하다시피 연방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일명 CDA 혹은 CDA Ⅰ)과 온라인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totection Act; 일명 CDA Ⅱ 혹은 COPA)을 통해서 세계 최초로 입법을 통한 인터넷규제를 시도한 국가이다. 특히 전자인 CDA의 내용과 이와 관련된 연방법원의 판결은 많이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후자인 COPA의 입법내용과 그에 관한 연방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기로 한다.

1997년 연방통신품위법이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자, 의회는 다시 인터넷상에서의 성표현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온라인아동보호법(Child Online Prtotection Act: COPA)□이다. 1998년 10월 21일 종합세출승인법(Omnibus Appropriations Act)의 일부분으로 입법화된 이 법률은 일명 □CDA Ⅱ□라고 불리는데, 의회는 이전의 CDA와 그에 대한 법원의 위헌판결의 예를 거울삼아 CDA와 관련하여 법원이 채택한 논리들을 감안하여 입법을 시도하였다.

우선 온라인아동보호법의 주요 처벌조항인 47 U.S.C. §231(a)(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Whoever knowingly and with knowledge of the character of the material,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by means of the World Wide Web, makes any communication for commercial purposes that is available to any minor and that includes any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shall be fined not more than $ 50,000, imprisoned not more than 6 months, or both.□

47 U.S.C. §231(a)(1)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로 하여금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특히 그 수단은 □월드 와이드 웹□에 한정하고 있고, 또한 그 목적도 □상업적 목적□에 국한하고 있으며, 그 규제대상도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에 국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31(a)(3)은 §231(a)(1)을 위반한 자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231(b)는 일정한 경우에 통신사업자의 책임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231(c)(1)은 형사상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적극적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se)□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31(e)는 □월드 와이드 웹을 통하여(by means of the World Wide Web)□, □상업적 목적(commercial purposes)□,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미성년자(minors)□ 등의 개념들을 정의내리고 있다.

) 온라인아동보호법은 □미성년자□를 17세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231(e)(7)). 이 점에 있어서도 규제연령의 기준을 18세로 설정했던 CDA와 다르다.

특히 §231(e)(6)은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에 대한 개념정의를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당해 자료가 미성년자에게 해로운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역사회기준(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지역사회기준□이란 미국에 있어서 일정한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인 소위 □Miller test□ 중의 하나이다. Miller test는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1973)판결에서 미국연방대법원에 의해 정립된 것이다.

□(6)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The term `material that is harmful to minors' means any communication, picture, image, graphic image file, article, recording, writing, or other matter of any kind that is obscene or that-

(A) the average person, applying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would find, taking the material as a whole and with respect to minors, is designed to appeal to, or is designed to pander to, the prurient interest;

(B) depicts, describes, or represents, in a manner patently offensive with respect to minors, an actual or simulated sexual act or sexual contact, an actual or simulated normal or perverted sexual act, or a lewd exhibition of the genitals or post-pubescent female breast; and

(C) taken as a whole, 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for minors.□

하지만 이 법률도 입법과정에서부터 법무부 스스로도 1998년 10월 5일 의회에 보내는 의견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정도로 위헌의 가능성이 높았는 바, 결국 1998년 10월 21일 대통령의 서명으로 통과되자, 바로 그 다음날인 1998년 10월 22일 ACLU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 의해 위헌소송이 제기되게 된다. 그리고 이 법률에 대해서는 1998년 11월 20일자로 미합중국 지방법원 펜실베니아 동부지구의 Reed판사에 의해, 최종적인 위헌여부판결이 날 때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는 □잠정적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이 내려졌고, 보다 광범위한 심리를 거친 후에 1999년 2월 1일에는 Reed판사에 의해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 내려졌다.

) 이 의견서에 대해서는 http://www.aclu.org/court/acluvrenoⅡ_doj_letter.html(1998.12.3)을 참조하기 바람.

) Civil Action No. 98-5591. 그리고 온라인아동보호법에 대해서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린 Reed판사의 결정문은 http://www.aclu.org/court/acluvrenoⅡ_order.html(1998.12.3)을 참조하기 바람.

) ACLU v. Reno, 31 F. Supp. 2d 473(E. D. Pa. 1999).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Reed판사의 결정문은 http://www.aclu.org/court/acluvrenoⅡ_pi_order.html(1999.2.4) 참조하기 바람.

미합중국 지방법원 펜실베니아 동부지구의 Reed판사가 온라인아동보호법의 집행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발하면서 지적한 온라인아동보호법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의 성격상 한번 컨텐츠를 인터넷에 게시하게 되면, 특정한 주나 특정한 지역의 거주자만이 당해 컨텐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가 현재의 기술상 불가능하므로, 결국 웹상에서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보수적인 지역의 기준에 맞게 컨텐츠의 내용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 온라인아동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극적 항변사유(affirmative defense)□로서의 각종 기술적 방법들의 비용과 부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아동보호법은 웹상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자에게 너무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결국 컨텐츠제공자로 하여금 컨텐츠제공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필요 이상의 자기검열을 유발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2000년 6월 22일에는 제3연방항소법원이 이러한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3연방항소법원은 특히 □지역사회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의 개념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 온라인아동보호법 전체가 위헌선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제3연방항소법원은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지역사회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온라인아동보호법의 태도에만 근거하여 그 위헌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 ACLU v. Reno, 217 F. 3d 162(2000).

한편 제3연방항소법원의 위와 같은 견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2002년 5월 13일 온라인아동보호법이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자료□의 개념정의를 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회기준□ 그 자체만으로는 온라인아동보호법이 위헌일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은 지역사회기준의 사용 이외의 이유로 인해 온라인아동보호법이 위헌일 정도로 광범위한 것인지, 온라인아동보호법이 위헌일 정도로 애매모호한 것인지 등 기타의 위헌심사기준을 통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제3연방항소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3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아동보호법의 집행을 금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유지시켰다.

) Aschcroft v. ACLU, No. 00-1293(2002).

따라서 온라인아동보호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온라인아동보호법의 전면적 합헌을 의미한다고는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평가

미국은 여타의 국가와 비교해 볼 때, 표현물의 규제를 자율규제시스템의 형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특히 청소년유해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법적 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 주 차원에서의 청소년유해표현물법(harmful-to-minor laws)이 대표적인 경우이고, 이러한 청소년유해표현물법의 형태로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입법화된 것이 바로 연방통신품위법(CDA Ⅰ)과 온라인아동보호법(CDA Ⅱ)이다. 이들 법률의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청소년에게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유해표현물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형사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 청소년유해표현물법(harmful-to-minor laws)은 이미 폐지되었고 또한 위헌판결까지 받은 우리나라의 미성년자보호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청소년유해표현물을 규제하는 법률들이다.

미국에서의 CDA관련 논쟁 및 판결들은 거의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건으로서, 오늘날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기준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인터넷이란 무엇인가라는 매체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 인터넷을 방송과 유사한 매체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인쇄매체와 유사한 매체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심사강도의 문제, 인터넷상에서의 유해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존재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접근통제방법에 관한 문제, 청소년보호를 위한 인터넷규제법률에도 여전히 기존의 심사기준인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CDA관련 판결들은 첫째,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인쇄매체만큼 보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엄격심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 둘째, 인터넷상에서의 유해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자는 CDA상의 형사처벌규정으로 인하여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CDAⅠ와 CDAⅡ를 위헌선언하였다.

아무튼 CDA관련 판결들을 계기로, 최소한 미국정부는 인터넷에 대해서 거의 무규제(non-regulation)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빌 클린턴 대통령의 재직 당시 인터넷과 관련된 정책의 자문역을 담당했던 Ira Magaziner는 미국정부가 인터넷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용하고 있는 기본원칙으로서, 첫째, 인터넷관련 정책의 개발에 있어서는 민간영역(private sector)이 주도해야 한다는 점, 둘째, 인터넷은 철저한 시장원리가 지배되는 영역이어야 한다는 점, 셋째, 탈중앙통제적(decentralised)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특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인터넷은 최초의 세계화된(global) 매체라는 점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물론 미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인터넷규제법률들의 입법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다.

) Ira Magaziner, □The Role Governments Should Play in Internet Policy□,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tersloh, 2000, 66-74면.

2. 독일의 경우

가. 개관

독일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 규제시스템으로서 전형적인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근거로서 독일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독일기본법 제5조 제2항), 이것을 근거로 입법화된 대표적인 법률이 바로 1985년에 제정된 □공공장소에서의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Gesetz zum Schutze der Jugend in der □ffentlichkeit: Jugendschutzgesetz-J□SchG, 이하 □청소년보호법□이라 약칭함)과 1953년에 제정되고, 1997년에 멀티미디어법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유해문서 및 매체내용의 배포에 관한 법률□(Gesetz □ber die Verbreitung jugendgef□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 GjSM, 이하 □청소년유해물법□이라 약칭함)이다.

) 자세한 내용은 박용상, □독일에서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자유의 규제□,「헌법규범과 헌법현실」, 권영성교수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1999), 290-317면; Horst von Hartlieb, Handbuch des Film-, Fernseh- und Videorechts, 3.Auflage, C.H.Beck(1991), 25-88면 참조.

독일의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물법은 우리나라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모델이 된 것들로서, 기본적으로 각각 사전등급분류제와 청소년유해도서 및 매체의 결정과 목록등재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이든 사후이든 기본적으로 청소년유해 여부에 따른 등급분류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유해물법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표현물의 규제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이를 위한 심의종류(사전심의인지 사후심의인지), 심의기준, 심의주체, 심의대상 등에 있어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사후심의 및 결정제도 등이 바로 독일에서 빌려온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독일에서도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바, 이를 위한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의 구축은 1997년 7월 22일 공포된 □정보통신서비스의 기본조건의 규율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멀티미디어법□ 내지 □정보통신서비스법□이라고 불리는 동 법의 제6절은 기존의 □청소년유해문서 배포에 관한 법률(Gesetz □ber die Verbreitung jugendgef□hrdender Schriften)□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는 규정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보호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나. 멀티미디어법상의 인터넷 내용규제의 내용

1)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의 확장 및 기술적 차단조치의 효과

멀티미디어법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유해물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될 수 있는 매체물의 범위를, 문서(Schrift)의 포섭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확대하고 있다. 즉 문서의 포섭범위에 해당된다고 기존에 규정되어 있던 □음반(Tontr□ger), 영상물(Bildtr□ger), 도화(Abbildungen) 및 기타 표현물(andere Darstellungen)□ 이외에 □데이터저장장치(Datenspeicher)□이라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문서의 포섭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동 법 제1조 제3항 제1문). 이렇게 □데이터저장장치□라는 문구를 삽입한 이유는, 기존의 청소년유해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문서의 포섭범위가 인쇄매체나 혹은 유형의 매체물에 국한된다고 하는 독일법원들의 해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영역에서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컨텐츠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청소년보호원칙을 새로운 영역에서도 관철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 원문은 다음과 같다. □Den Schriften stehen Ton- und Bildtr□ger, Datenspeicher, Abbildungen und andere Darstellungen gleich□.

) Horst E. Theis, Die Multimedia-Gesetze: Erl□uterungen, Gesetzestexte, amtliche Begr□ndungen, Luchterhand(1997), 224면.

반면에 □방송에 관한 주간협약□ 제2조에 따른 방송송출과 1997년 1월 20일에서 2월 7일까지 채택된 □미디어서비스주간협약□(Staatsvertrag □ber Mediendienste) 제2조에 따른 컨텐츠제공은 청소년유해물법상의 문서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동 법 제1조 제3항 제2문). 그 이유는 독일에서는 우편, 전신 및 전화 등 통신매체는 연방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 반면에, 방송은 주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한편 멀티미디어법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유해물법은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목록등재가 고시된 문서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서도 배포되거나 접근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청소년유해물법 제3조 제1항 제4호). 이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동 법 제21조 제1항 제3a호). 하지만 기술적 예방책(technische Vorkehrungen)을 통해 국내에서의 제공 또는 배포가 성인이용자에게 국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배포나 접근은 허용된다(동 법 제3조 제2항 제2문). 여기서 기술적 예방책의 종류와 관련하여서는, 청소년유해물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적 발전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코드화(Verschl□sselung), 암호통신(Chiffrierung) 혹은 폐쇄이용자그룹의 설정(권한있는 운영자의 연령통제가 이루어지는) 등과 같은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시간대제한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소년유해물법상 일반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가 제한되고 있는데, 기술적 예방책을 통하여 광고에 대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이다(동 법 제5조 제3항 제2호).

) Horst E. Theis, Die Multimedia-Gesetze: Erl□uterungen, Gesetzestexte, amtliche Begr□ndungen, Luchterhand(1997), 225면.

또한 청소년유해물법은 위와 같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범위의 확장 및 기술적 차단조치의 효과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의 등장과 매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시스템을 정보통신서비스 전 영역에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기존의 □청소년유해문서 배포에 관한 법률□(Gesetz □ber die Verbreitung jugendgef□hrdender Schriften)이라는 명칭을 □청소년유해문서 및 매체내용의 배포에 관한 법률□(Gesetz □ber die Verbreitung jugendgef□hrdender Schriften und Medieninhalte)로 개칭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매체내용(Medieninhalte)□이란 법률상의 용어정의는 없지만, 입법취지상 정보통신서비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컨텐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멀티미디어법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유해물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내용에 대한 표기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청소년보호문제에 관해 이용자와 상담을 하고 서비스제공자에게 조언을 하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임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청소년유해물법 제7조 a). 즉 전기통신을 통한 전송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자는, 이러한 서비스가 일반대중에게 제공되고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담당자(Jugendschutzbeauftragte)를 임명하여야 한다(동 조 제1문).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청소년보호문제에 관해 이용자와 상담을 하고 또한 서비스제공자에게 조언을 한다(동 조 제2문).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제공계획과 일반이용약관을 수립할 때에는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동 조 제3문). 청소년보호담당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제공의 제한을 제안할 수 있다(동 조 제4문).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임명해야 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서비스제공자가 자율규제단체에 대해서 제2문에서 제4문까지의 과제수행을 의무로 위임한 경우에는,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동 조 제5문). 하지만 제7조 a 제1항 제1문에 반하여,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임명하지 않거나, 또는 자율규제단체에 대해서 이 과제의 수행을 의무로 위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서위반(Ordnungswidrigkeit)으로 3만마르크 이하의 과료(Geldbu□e)에 처해질 수 있다(청소년유해물법 제21조 a 제1항 제2호 및 제2항).

) 이 조항은 실제로 중소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에게 매우 큰 이점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비용절감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규정이 도입된 이후 사업자의 자율규제기구로서 □Freiwillige Selbstkontrolle Multimedia Diensteanbieter(FSM)□이 구성되었다. 멀티미디어법의 제정 이후 독일에서의 인터넷 내용규제 현황에 관한 간략한 소개로는 Otto Schily, □Worldwide Communication-A New Culture of Common Responsibility□, in Jens Waltermann & Marcel Machill(ed.), Protecting Our Children on the Internet: Towards a New Culture of Responsibility, Bertelsmann Foundation Publishers, G□tersloh, 2000, 79-96면 참조.

다. 평가

독일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청소년유해물법상의 목록등재주의를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제적인 매체에 과연 기존의 규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국내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제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여전히 국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멀티미디어법에 의해 개정된 청소년유해물법이 새로 도입한 청소년보호담당자제도는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중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서 청소년보호담당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자율규제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관행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3. 호주의 경우

가. 인터넷 컨텐츠 공동규제시스템의 개요 및 배경

1999년 호주에서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1999년 방송서비스수정법(온라인서비스법)□이 제정됨으로써,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공동규제시스템(co-regulatory scheme)이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의 핵심요소 즉, 이의제기(complaints) 시스템 및 사업자 행동강령(industry code of practice)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규정들은 2000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 시스템의 운영은 연방기관인 호주방송청(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ABA)이 담당하고 있다. 공동규제의 성격은 인터넷의 이용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인터넷상의 안전에 대한 사회의 염려를 불식시키려는 정책의도에서 기인한다. 호주방송청의 공동규제시스템의 기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정식명칭은 □Broadcasting Services Amendment(Online Services) Act 1999□이다.

) 온라인서비스법상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고 있는 기관은 지상파방송, 디지털방송 등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까지 담당하는 독립연방기관으로서 1992년의 방송서비스법에 의해 설립된 호주방송청(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과 출판물, 영화, 컴퓨터게임의 등급분류기관으로서 1995년의 등급분류법(Classification Act 1995)에 의해 설립된 등급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Board)이다. 따라서 호주가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법상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기존의 출판물, 영화, 컴퓨터게임에 적용되었던 등급분류시스템을 인터넷 컨텐츠에 적용하고 있다. 즉 출판물, 영화, 컴퓨터게임에 적용되었던 연령등급제를 인터넷 컨텐츠에 기본적으로 응용하면서, 핫라인의 구축이라든지 사업자의 행동강령 등의 채택을 통한 독특한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 이의제기를 위한 온라인상의 핫라인 구축

□ 인터넷 사업자에 의한 사업자 행동강령의 개발

□ 공동체 교육, 컨텐츠와 기타 비합법적 활동의 감시

기본적으로 호주의 공동규제시스템은 □오프라인에서의 불법은 온라인상에서도 불법을 구성한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호주정부는 출판물, 영화 및 기타 매체 등을 분류하는 현재의 등급분류시스템(classification system)을 인터넷으로까지 확장하는 입법에 대한 연구과정을 거쳤다. 호주의 인터넷의 컨텐츠규제에 대한 공식적 전개과정은 1995년 7월에서 1998년 12월까지 통신□정보기술및예술부장관(the Minister for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의 행정명령(ministerial direction)에 따라 호주방송청에 의해 작성된 2개의 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두 개의 보고서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거친 후 1999년 방송서비스수정법안(온라인서비스법)이 1999년 4월 21일에 상원에 제출되고, 결국 이 법안은 1999년 7월 16일에 양원 모두에서 통과가 되고 왕실의 동의(royal assent)를 받게 된다.

) 호주의 등급분류에 관한 법은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 Act No. 7 of 1995 as amended 이다.

) □Report on First Investigation into approaches to online content regulation□(June 1996) <http://www.aba.gov.au/what/online/ols_report/index.htm>; □Report on Second Investigation into approaches to online content regulation□(December 1998) <http://www.aba.gov.au/what/online/reports_files/dir2_report.pdf>.

호주방송청은 사업자 행동강령의 등록과 그 실행에 대한 감독, 그리고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 제기된 이의제기신청의 조사를 포함하여, 본 규제시스템의 핵심요소들을 관장한다. 또한 호주방송청은 방송서비스법 제5장(온라인서비스법) 제94조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많은 부수적인 기능들을 수행한다:

□ 공동체 교육(community education)

□ 아동들의 인터넷이용 감독 및 통제와 관련하여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들에 대한 조언과 조력

□ 국제협력

□ 연구

□ 통신□정보기술및예술부장관에게 인터넷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적 발전과 서비스의 경향을 조언

나. 평가

호주는 연방기관인 호주방송청에 의해서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감시망(Hotline)이 운영되고, 이것이 법에 의해서 제도화되어 있는 독특한 규제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999년 온라인서비스법의 제정으로 구축된 호주의 인터넷규제모델은 호주방송청이 운영하는 핫라인(이의제기시스템)을 중심으로 사업자 행동강령의 제정과 시행, 사회공동체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주의 온라인서비스법을 통한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정부와 인터넷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공동규제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터넷 컨텐츠 규제모델 형성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들에게 사업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사회공동체에 대한 교육의 문제는 불건전정보 규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시민단체가 이를 운영해 나간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시사점

1. 정부의 규제권한이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물론 인터넷 내용규제의 형태는 각국마다 다양한 형태를 띠겠지만, 위에서 언급된 미국, 독일, 호주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정부의 규제권한이 너무 강력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위헌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다. 사실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는 제도로서, □인터넷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단지 전기통신산업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권한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이 현행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의 연혁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불온통신에 대한 규제의 연혁은 196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1년 12월 30일 전파의 관리를 위한 □전파관리법□이 법률 제924호로 공포되는 것과 동시에 □전기통신법□도 동일 자에 법률 제923호로 공포되었는데, 이로 인해 전기통신에 대한 법적 규제의 기본적인 골격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통신에 대한 □국가의 직접운영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전기통신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6조[불온통신의 단속]: 체신관서 또는 전화관서는 公安을 妨害하거나 美風良俗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公衆電氣通信은 이의 접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전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1981년 4월 7일에 공포된 전기통신법중개정법률(법률 제3421호)은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체신부장관이 관리운영하던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을 1982년부터 동 공사가 담당하도록 하면서 통신에 대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독점시대□를 열었는데, 이와 동시에 제6조[불온통신의 단속] 중에서 □공안을 방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부분을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현행 정보통신부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1983년부터 등장한다. 즉 1983년 12월 30일 기존의 전기통신법이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3685호)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3686호)으로 분리되었는데, 이 당시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80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공중통신이용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공중통신의 취급을 公社로 하여금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와 같이 여기에 위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제재규정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그동안 독점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전기통신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10일 전기통신기본법이 법률 제4393호로 전면개정되고, 동시에 공중전기통신사업법도 동일자에 법률 제4394호로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전기통신산업에 □경쟁도입의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이 당시 전기통신사업법은 불온통신에 대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의 대상을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확대하면서,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제도는 1995년 1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법률 제4903호)에 의해 제53조의 2로 추가되었던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는 전기통신산업분야가 민영화되면서, 행정부가 갖고 있던 통신의 내용에 대한 기존의 통제권한을 그 대상에 있어서 민간부문으로 확대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분석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비록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정부통신부장관에 의한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은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 및 □자율규제의 강화□라는 전체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의 위헌성에 관한 자세한 논증은 황승흠, □인터넷과 기본권-이른바 □불온통신□의 규제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1999, 23-53면;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153-207면 참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성격이 너무 애매하지 않는가?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제도가 위헌적인 제도라고 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은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성격은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 및 □자율규제의 강화□라고 하는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기본목표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와 기능, 성격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분석해 볼 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불온통신 규제시스템의 운영주체 중의 하나로서 기능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정보통신윤리위원회):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물론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권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철저하게 정보통신부장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전기통신산업분야에 있어서 사업자의 행동강령을 통한 자율규제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현실상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요구권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규제기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둘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기관으로서 기능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현행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갖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권한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설치된 1995년보다 약 2년 뒤인 1997년부터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인정된 것이라는 점이다. 이 말은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유해정보의 심의를 위해서 처음부터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원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PC통신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특히 컨텐츠의 □적합□, □부적합□이라고 하는 사법적 판단을 수행하기 위해서)를 위해서 설치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을 두 가지로 분석할 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즉 정부가 기존부터 갖고 있던 과도한 규제권한은 그대로 보유한 채, 즉 기존의 규제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은 채, 별도의 규제권한을 추가로 인정함으로 인해서, □규제의 합리화□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예산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면서도, 다음과 같이 영리사업까지 하고 있다.

< 내용선별소프트웨어 기술이전 공고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의 음란·폭력 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개발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관련 기술을 민간 업체에게 이전을 하여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제품개발을 유도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1. 대상업체 :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원하는 업체

2. 내 용 : 내용선별(Filtering) 및 등급DB 인식 기술

3. 관련 제출서류 및 기술이전비

♠ 제출서류 : 기술이전신청서 2부(구비서류 포함), 사업계획서 2부, 회사소개서 1부

♠ 기술이전비 : 5,000,000원(1년간 등급DB이용료 포함)

4.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

♠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일 : 2001. 11. 19(월)부터

♠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처

- 교 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icec.or.kr) 및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www.safenet.ne.kr)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6 동아타워 2층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등급팀 (우137-070)

3. 내용등급서비스를 왜 규제기관이 제공하는가?

지금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내용등급서비스는 컨텐츠에 대한 기술적 차단장치이고, 또한 기본적으로 그 이용이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자율규제장치 중의 하나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성격을 규제기관으로 파악하는 한, 문제는 달라진다.

예컨대 공동규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에도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보급은 인터넷 사업자협회(Internet Industry Association: IIA)에 의한 승인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 호주방송청이 직접 특정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나 내용등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는 철저히 시장원리에 의해 등급 및 내용선별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현재 개발된 등급시스템 중 PICS의 기술적 기반 전체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등급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의 등급시스템이나 기존의 RSACi 등급시스템 등 PICS를 기반으로 하는 등급시스템의 개발의도가 규제기관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 다음의 필터링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은 현재 호주 사업자 행동강령에 의해 사용이 승인된 것이다.

(1) AOL PARENTAL CONTROL (2) BAIR FILTERING SYSTEM (3) CSM PROXY SERVER (4) CYBER PATROL (5) CYBER SENTINEL (6) EYEGUARD (7) GENESIS (8) IFILTER (9) INTERNET SHERIFF (10) I-GEAR (11) KAHOOTZ (12) KIDZ.NET (13) NET NANNY (14) SURFWATCH (15) TOO C.O.O.L (16) WEBSENSE. 다만 이러한 필터링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의 목록에서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제품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호주방송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호주방송청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간 내에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핫라인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인터넷핫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자율규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터넷핫라인의 개념요소라는 것이 주로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굳이 우리나라에서 인터넷핫라인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예산의 전부를 정부에서 받고 있고, 위원의 구성도 정부가 직접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행정기구라고 볼 수 있지만, 호주의 사례와 같이 정부형 핫라인의 예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핫라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원론적인 의미에서 인터넷자율규제시스템의 한 구성요소로 작동하는 인터넷핫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인터넷핫라인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국한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를 포괄하는 불온통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결정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건전정보신고센터와 같은 일종의 이의제기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위원회 운영의 중심은 여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있다. 정부형 인터넷핫라인이라 할 수 있는 호주방송청은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민간 주도의 인터넷핫라인 역시 자체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또한 호주방송청은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정부기관인 등급분류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여 일종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직접 불온통신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불온통신 여부가 결정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한다. 대부분의 인터넷사업자는 이에 따르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근거한 사업자행동강령에 의한 준수가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권의 발동을 건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동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시정요구에 따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는 규정하고 있지만, 명백한 불법정보인 경우에 이를 사법기관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결과 불법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사법기관과의 사실상의 업무협조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정규적인 절차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청소년보호법 제8조 제4항: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 심의결과 그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기관별로 해당법령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본골격이라 할 수 있는 볼온통신제도의 경우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불법정보를 다시 선별하여 사법기관에 형사처벌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고, 실제의 운영에 있어서도 시정요구가 최종의 조치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법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이 음란정보의 통제에 있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적합 통보를 한 경우에도 음란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제도는 인터넷핫라인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결코 인터넷핫라인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자율규제시스템으로 보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의 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는 오히려 민간 주도의 인터넷핫라인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5.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는 언제 구축할 생각인가?

현행법상 매체물규제에 있어서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제12조와 방송법 제33조 제3항 및 제86조를 들 수 있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상의 자율규제제도와 방송법상의 자율규제제도는 그 의미가 다르다. 즉 전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틀 내에서 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한 사후적인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자율심의와 등급표시를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의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터넷환경에서는 전자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법정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의무화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제12조는 지금 현재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조항이다. 왜냐하면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문화나 토대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에 의한 자율규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율규제문화나 토대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영역의 협조 및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청소년보호법 제12조(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①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그 결정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심의결과 그 결정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이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를 각 심의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이 확인을 한 경우 당해매체물의 확인을 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④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류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결정없이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준하는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할 수 있다.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률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한 매체물을 발견한 때에는 청소년유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여부의 결정과 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방송법 제33조 제3항: 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86조(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문화관광부가 온라인게임에 대해서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게임물사전등급분류제도를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실 온라인게임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전통적인 매체물규제시스템이 인터넷환경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매체물규제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 마저 매체별로 심의기관이 분화되어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게임□물□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사전심의 및 등급분류제도가 적용되고 있고, 온라인상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사후심의 및 시정요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게임□물□과는 정보형태적인 측면에서 전혀 다르지만, □게임□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온라인게임의 경우에는 과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심의대상인지 아니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심의대상인지가 현재까지도 분명하지가 않은 것이다.

그런데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온라인게임의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단순히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관할범위의 문제, 더 나아가서 관할다툼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둘째, 온라인게임은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컨텐츠□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게임□물□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늘날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방향이 □자율규제의 강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게임에 대해서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의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결국 온라인게임에 대해서는 인터넷 내용규제의 전체적인 방향에 맞게 자율규제모델이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온라인게임사업자에 의한 자율심의가 가능하도록 법□제도적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

Ⅵ 나오는 말

이상에서는 인터넷 자율규제의 표준적 장치에 관한 소개와 아울러 외국의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의 양상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에 대해서 두서없이 이야기하였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자면, 필자가 본문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매체규제의 합리화□, □공동규제시스템의 구축□, □자율규제의 강화□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규제권한이 너무 정부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권한도 매우 강한 반면에, 민간의 자율규제를 위한 토대나 시스템 구축은 미미하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인터넷 내용규제정책은 바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현재의 규제권한을 축소□분산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민사회의 자율규제역량을 키우고 자율규제토대를 구축하는데 자신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I 머리말

정보통신부가 2000년 7월 공청회에 제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투성이의 법안이었다. 우선 이 법안의 문제는 개인정보의 보호, 도메인이름의 관리, 음란물을 비롯한 각종 □불법정보□의 규제, 인터넷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 실로 다양한 분야의 여러 현안들을 세계 각국의 여러 법제를 이리저리 □요령껏□ 참조하여 □적당히□ 꿰어 맞춘 데에 있었다. 게다가 분야마다 분쟁조정이란 명목으로 준사법적 기능을 갖춘 각종 위원회를 정통부 산하에 설치하고, 정통부장관에게는 온갖 규제·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정통부가 위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같은 해 9월 입법 예고하였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양 법안에서 모두 문제가 되었던 핵심 쟁점은 정통부가 도입하고자 시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이었다.

인터넷 환경 아래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것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 중의 하나도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인터넷상의 사전검열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표현매체의 등장과 함께 제기된 □골치 아픈□ 문제, 즉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등급제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는 과연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 강경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기본권□,「한국헌법학회 제12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11∼22쪽; 성낙인, □인터넷과 헌법상의 과제□,「법제연구」, 통권 제18권, 한국법제연구원, 2000, 17∼20쪽 각 참조.

II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무엇인가?

1. 출몰하는 쟁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법률안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 16일 공포되었지만 작년 하반기 시민사회로부터 □인터넷상의 검열□이라 하여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문제의 조항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보통신부가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란 이름으로 도입하고자 시도하였던 □인터넷 내용등급제□이다. 들리는 바로는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조항들이 삭제되었다는 것이지만, 이른바 □자살 사이트□와 □폭탄제조 사이트□ 등 인터넷 환경의 □불온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이고 보면 □인터넷 내용등급제□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

2.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개념과 유형

가. 개념

현재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internet rating system)라는 용어의 개념은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기술적 규제이자 자율적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황성기,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법과 사회」, 통권 제19호, 89쪽.

기술적 규제에는 종래 널리 알려진 것으로 차단목록 방식(blacklisting)과 허용목록 방식(whitelisting)이 있는데, 이와 같이 Ｓ,￦식으로 이루어지는 일괄 차단 내지 허용 방식은 해당 목록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가치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반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마다 등급을 매겨 그 등급에 따라 접속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등급에 의한 선별방법(rating)을 취하고 있어서 중립적 방식으로 불린다. 즉, 이러한 등급제 방식은 인터넷 정보에 유해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값을 삽입하여, 웹브라우저나 차단 소프트웨어에서 인터넷 정보에 삽입되어 있는 등급값이 부모가 미리 해당 청소년에게 설정해 놓은 허용된 값보다 크지 않을 때만 작동되는 방법이다.

) 차단목록 방식(blacklisting)의 경우 사이트 주소를 이용한 차단방식을 취하면 해당 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차단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까지 차단할 수 있고, 또한 포괄적 기준 설정으로 인한 무차별 차단이 가능하므로 차단목록 제공자에 의한 실질적인 검열권 행사의 우려가 있다. 한편 허용목록 방식(whitelisting)의 경우에는 유해정보에 노출될 위험은 거의 없으나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극히 제한적인 것이 단점이다. 또한 학교나 도서관 등의 환경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나 계속해서 해당 정보를 찾아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하는 것이 어렵다(황철증,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규제□,「인터넷과 법률」, 현암사, 2000, 198∼199쪽).

) 황철증, 위의 논문, 199쪽.

요컨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미리 설정된 등급을 바탕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인터넷 내용선별·차단 소프트웨어(filtering or blocking software)가 작동됨으로써 성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술적 규제 방식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안동근, □인터넷 정보내용규제□,「정보법학」, 제2호, 1998, 99쪽, 107쪽.

나. 유형

일반적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유형은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등급판정의 행사주체에 따라 □자율등급시스템□과 □제3자 등급시스템□으로 크게 구분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 내용규제 방법 중 자율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양 유형만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등급제를 인터넷상에 운영하는 국가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술한 양 유형뿐만 아니라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황성기, 위의 논문, 95쪽.

①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국가가 주도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는 싱가포르와 호주가 대표적이다. 싱가포르는 행정기구인 방송청(Singapore Broad- casting Authority)이 제시한 차단목록 고시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등에게 사회질서 및 국가안보, 종교 및 민족간의 조화, 공중도덕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컨텐츠를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반하여 호주는 입법에 의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실시를 강제하고 있다. 즉, 호주의 1999년 개정 방송법(온라인서비스법)은 호주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 등급을 표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급분류상 RC(Refused Classification)나 X등급의 컨텐츠는 유통이 금지되고 R등급의 컨텐츠는 방송청으로부터 성인임을 확인을 받은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다. 요컨대 청소년 유해정보(R등급의 정보)는 방송청이 인정하는 접근통제시스템(Restricted Access System)을 통하여 성인만이 접근할 수 있다.

) 안동근, 위의 논문, 105쪽; 황성기, 위의 논문, 96∼97쪽.

) 박선영, □한국의 인터넷 관련 법적 규제와 한계―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세계언론 법제동향」, 한국언론재단, 2000. 하, 50쪽.

) 정식명칭은 □Broadcasting Services Amendment(Online Services) Act 1999□이다.

) 황성기, 위의 눈문, 97∼98쪽; 황승흠,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관련 개정사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2000년 7월 20일, 37쪽 (주2).

그런데 이러한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은, 첫째 국가의 관할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매체인 인터넷에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점, 둘째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등급을 판정하고 차단한다는 것은 비용, 현실성, 기술적 한계 등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 셋째 국가에 의한 검열의 위험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대의 여론이 높고, 위헌적인 소지를 안게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 황성기, 위의 논문, 96쪽.

) 박선영, 위의 논문, 51쪽; 황성기, 위의 논문, 96쪽.

②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이것은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통일적이고도 객관적인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고, 인터넷 이용자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황성기, 위의 논문, 99쪽.

미국은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기술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내용선별을 위한 기술표준(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 PICS)□을 바탕으로 RSACi(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on the Internet)나 SafeSurf와 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개발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터넷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보급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 내용등급협회(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 ICRA)를 구성하고 등급기준을 만들어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 컴퓨터 관련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등급표시방법을 표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PICS 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사의 제품 또는 차단소프트웨어나 웹브라우저에서 등급시스템을 지원하지 않거나 등급표시가 안된 사이트에서는 이용자가 내용등급에 의한 선별방법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웹사이트의 99% 이상이 등급표시가 없이 유통되고 있어서,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PICS는 미국의 시민단체, 인터넷 및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참여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움(World Wide Web Consortium : W3C)이 개발한 것으로서 웹사이트 운영자나 제3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이트에 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웹 프로토콜의 하나이다.

) 안동근, 위의 논문, 101쪽.

) 박선영, 위의 논문, 47쪽.

) 박선영, 위의 논문, 47∼48쪽.

한편 1999년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인터넷 컨텐트 정상회의(Internet Content Summit)에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로 2000년 초 베텔스만 재단(Bertelsmann Foundation)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 컨텐츠업체와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사회적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채택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행동강령에 따라 각 업체는 불법적인 내용물이 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자율규제 시스템 및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건의안의 핵심사항으로 □자율□이 바로 인터넷 컨텐츠의 등급 및 선별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용자가 자율등급제(self-rating)와 여과장치(filtering system) 중에서 자신들이 그 모델을 직접 선별할 수 있도록 전세계 컨텐츠업체들은 자신들의 컨텐츠에 라벨을 붙여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내용의 자율규제 모델은 유럽 각국의 기본적인 규제 방안으로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박선영, 위의 논문, 44∼45쪽 및 45쪽의 (주32).

) 박선영, 위의 논문, 49∼50쪽.

③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이 방식은 인터넷상의 컨텐츠에 대해서 정보제공자가 아닌 그 외의 개인이나 단체인 제3자가 등급을 판정하고 등급정보에 관한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등급서비스 중에서 인터넷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해서는 여러 장단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보완할 수 있는 보조적 장치로서 필요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EU의 □안전한 인터넷의 이용증진을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 on Promoting Safe Use of the Internet)□에 의하여 설립된 □유럽 인터넷 내용등급□(Internet Content Rating for Europe : INCORE) 협회의 보고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황성기, 위의 논문, 102쪽.

) 황성기, 위의 논문, 103쪽.

) 황성기, 위의 논문, 103쪽의 (주42) 참조.

3. 정보통신부가 추진한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내용과 그 경과

가. 2000년 7월 20일 공청회에 제시한 개정안

당초 정통부가 마련하여 2000년 7월 20일 공청회에서 제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공청회 개정안□으로 줄임)은 불법정보 개념을 도입하여 청소년유해정보와 구분하고 별도의 취급을 하고 있다. 즉, 불법정보를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및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고, 청소년유해정보를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구별하여 정의한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제작·유통 또는 매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보내용등급표시제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정보등급의 기준,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등급표시의무를 지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국한된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등급분류서비스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적정하지 않는 등급이 표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경우□ 등급조정의 주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고 있다. 나아가 학교, 도서관, 청소년 이용시설에서는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이용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접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공청회 개정안 제2조 제6호.

) 공청회 개정안 제2조 제7호.

) 공청회 개정안의 취지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하였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의 □불온통신□ 개념에 대한 위헌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황승흠, 위의 개정사항, 31∼32쪽), 공청회 개정안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여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매우 많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공청회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불법정보의 유통 및 매개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공청회 개정안 제27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공청회 개정안 제28조),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취급거부를 명령할 수 있다(공청회 개정안 제29조)고 하면서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공청회 개정안 제79조)고 규정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에 □당해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능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하면서(공청회 개정안 제36조 제2항) 제28조에 의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본다(공청회 개정안 제36조 제3항)고 규정한다. 결국 이에 따르면 행정부서의 일개 산하기관에 불과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불법정보라는 □라벨□을 부착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라벨□이 부착된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스스로 알아서 기어야 하는□ 교묘한 □정보의 통제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 공청회 개정안 제26조.

) 공청회 개정안 제30조.

) 공청회 개정안 제31조.

) 공청회 개정안 제32조.

) 공청회 개정안 제33조.

) 공청회 개정안 제34조.

공청회 개정안 전반에 대해서는 학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자율규제가 기반이 되어야 할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에 국가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등급기준, 표시방법, 등급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고지하여 이를 삭제하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결국 정부에 의한 인터넷상의 검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 본래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자율규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자율적인 기준설정과 선택권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 것인데, 공청회 개정안은 이러한 자율성을 배제한 채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을 강요한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정통부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정안을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정부당국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로부터 연일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나. 2000년 9월 23일 입법예고된 개정안

공청회안이 사실상 국가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이후 같은 해 9월 23일자로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우선 법안의 명칭이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대폭 도입함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 필자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상이한 내용의 일부 법안을 보건대, □공청회 개정안□과 □입법예고 개정안□ 사이에도 정통부에 의하여 몇 번의 개정 작업이 더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지만, 역시 중요 개정안은 □공청회 개정안□과 □입법예고 개정안□이라 할 것이다.

우선 입법예고 개정안에서는 공청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의 구별을 전제로 한 정의 규정이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불법정보 규제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조항도 삭제되었다.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와 관련해서도 공청회 개정안과는 달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사업자 등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정보내용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등급부여 및 표시의 의무화에서 권장으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등급의 기준과 표시방법도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등급기준을 정하여 공표하는 것으로부터 관련단체의 사전 의견청취를 한 후 정하는 쪽으로 다소간의 방향 수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등급표시의무자에 대해서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확인되어 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규정하여 공청회 개정안과 비교할 때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또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공청회 개정안과는 달리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다.

) 입법예고 개정안 제43조 제1항.

) 입법예고 개정안 제43조 제2항.

) 입법예고 개정안 제45조 제1항.

) 입법예고 개정안 제46조 제1항.

전반적으로 보자면 입법예고 개정안은 공청회 개정안과 비교할 때 시민단체 등의 비판 내용을 수용하여 개선하려고 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법안의 규정 내용이 □의무 부여□에서 □권장□이나 □의견 청취□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의무 부여를 강제하는 우리의 행정 현실을 되돌아보거나, 정보통신 기반과 관련하여 지시·감독 내지 후견·조정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정통부 또는 그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은 법안의 수정은 다소 과장해서 말하면 여론무마를 위한 □레토릭□ 차원의 □수위 조절□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본질적인 문제는, 법규범과 법현실의 괴리가 남다른 우리의 상황 아래에서는 입법예고 개정안의 □불완전한□(?) 근거 규정만을 가지고도 정통부 산하의 법정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율규제□라는 이름을 내걸고 얼마든지 □검열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극악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 다시 말해서 입법예고 개정안대로라면 □사이버 세계의 최고 권력자일 수도 있는 윤리위원회의 □권고□가 과연 □권고□로만 그칠지 의문□이며,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영리인지, 청소년 유해정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정보제공자들은 □미리□ 윤리위원회에 내용을 보여주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상책□이기 때문에 결국 □이는 무늬만 자율인 □교묘한□ 사전 검열□이 되는 것이다(김기중, □정보통신질서확립법 : 도무지 예의라곤 모르는 인터넷 아이들아, 정부가 질서확립이닷!□,「구운몽」, 창간호, 안그라픽스, 2000, 125∼126쪽).

다. 2001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 16일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개정 법률□로 줄임)로 공포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는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즉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조항과 문구가 모두 빠져 있다.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전술한 바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다만 개정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통부장관은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야말로 2000년 하반기부터 불거졌던 정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논란의 시간적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공청회 개정안□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의무 규정이 □입법예고 개정안□에서는 설치권장 규정으로 바뀌었다가, 개정 법률에는 그 흔적만을 남기고 사라진 것이다.

개정 법률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확인되어 고시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또한 개정 법률은 이러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자는 형사 처벌하도록, 정보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시의무와 보관의무 및 그에 관한 벌칙규정들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표시의무 관련규정 내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고 및 자료제출의무 관련규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상의 컨텐츠에 대해서도 규제대상이 되는 매체물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개정 법률의 내용들은 일종의 주의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른다. 또한 벌칙규정과 관련해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등이 개정 법률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함으로써 오프라인에서 나타난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상 문제점이 온라인에서는 더욱더 증폭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 개정 법률 제42조.

) 개정 법률 제43조.

) 개정 법률 제64조.

) 개정 법률 제67조 제1항 제12호.

) 청소년보호법 제14조, 제51조 제1호.

) 청소년보호법 제34조, 제56조 제2항 제2호.

)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 청소년보호법 제10조.

) 더구나 우려되는 것은 개정 법률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일부 조항들이 결합하여 운영되게 되면 사실상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실시될 개연성도 있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지 않은 매체물에 대하여 당해 매체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매체물의 등급을 구분할 수 있고 등급구분의 대상·종류·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청소년보호법 제9조), 전기통신을 통한 음향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도 유통규제 대상이 되는 매체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인터넷 컨텐츠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그밖에 등급구분된 매체물 등으로 세분화되어 유통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개정 법률은 부칙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를 삭제하는 대신에, 이 규정의 문구를 조금 손질하여 개정 법률의 벌칙조항 중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종래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 2에 관해서는 그 규정 내용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는데, 개정 법률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는다고 하겠다.

) 개정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 법률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로, □반포□를 □배포□로, □대여□를 □임대□로 바꿨고, 여기에 새로이 화상(graphic) 개념을 추가하고 있다.

) 개정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는 □주요 선진국의 어떠한 나라의 입법과 비교해 보아도 유례가 없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규제법□으로서 □핵심적인 인터넷의 통제수단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비판적 고찰로는, 황승흠,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전기통신역무이용 음란죄□를 중심으로□,「정보와 법 연구」, 창간호, 길안사, 1999, 127∼168쪽.

III 인터넷 내용등급제 아래에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는가?

1. 충돌하는 쟁점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성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술적 규제 방식이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이른바 성인정보(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 성인층의 접근을 보장하면서 청소년의 접근은 차단하고자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근본취지는 환영받을 만하다. 문제는 이른바 성인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본래 목적과는 별개로 등급제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양상이다. 정통부가 추진한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던 이유도 국가가 이것을 주도하게 되면 인터넷상의 검열을 가능하게 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어떤 측면이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자.

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현행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명문으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이 금지하는 허가와 검열이란 □사전 제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은 영미법상 일찍이 1695년 영국에서 사전검열과 허가제를 규정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확립되었고, 그후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규정의 채택으로 성문화되었으며, 유명한 Near판결 이래로 미 연방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법으로 자리 잡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구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헌재는 위 결정에서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하여 사전검열의 요건을 제시한 바 있다.

) 김철수,「헌법학개론(제12전정신판)」, 박영사, 2000, 624∼625쪽; 권영성,「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0, 480쪽 각 참조. 김철수 교수는 □허가제·검열제는 사전적 제약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권영성 교수는 검열이란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 Near v. Minnesota, 283 U.S. 697 (1931).

) 양건, □표현의 자유□,「헌법연구」, 법문사, 1995, 83∼85쪽; 안경환, □표현의 자유와 사전 제한□,「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89, 5, 19쪽.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91헌바10(병합) 결정.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사전검열 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는, 양건, □헌법상 검열금지 규정의 해석―헌법재판소의 영화 사전심의의 위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새로운 해석의 제시□,「금랑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1998, 546∼567쪽.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이러한 검열의 개념을 전제로 할 때, □사전□과 □사후□라는 시간적 관련성을 비롯한 그밖의 요건과 관련하여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우선 국가 주도이든 자율적이든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미국자유인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과 같은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차단(blocking) 내지 내용선별(filtering) 기술은 정부에 의한 검열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즉, ACLU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등장과 관련하여 ① 내지 ⑥과 같은 일련의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① PICS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컨텐츠 등급판정을 위한 통일된 방법이 제시된다. ② 한 두 개의 등급시스템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인터넷상에서의 표준이 된다. ③ PICS와 시장지배적 등급시스템이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자동적 초기값(automatic default)으로 설정되게 된다. ④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표현들은 이러한 자동적 초기값의 설정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차단된다. 즉,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표현들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차단된다. ⑤ 검색엔진들(search engines)도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된 사이트들이나 정보들을 검색결과로서 제시하지 않게 된다. ⑥ 정부가 자율등급을 입법으로 강제하거나 부적절하게 등급을 표시하는 것을 형사벌로 처벌하게 된다.

) 황성기, 위의 논문, 103∼105쪽.

ACLU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제시하면서 정부에 의한 검열가능성을 강조하지만, 과연 시간적 관련성의 측면에서 □사전 검열□이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나 인쇄매체에 비한다면 인터넷에서 □사전□과 □사후□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한번의 클릭만으로 전세계의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터넷에서 사전에 표현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이 규정한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의 의의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이고, 인터넷에서 사전·사후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할 것이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삭제나 수정은 사전제한금지의 정신에 따라 비록 형식적 의미에서는 □사후□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CLU의 주장처럼 내용선별·차단 소프트웨어에 따라 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표현들이 그 내용에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선별 내지 차단되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전제한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 황승흠, 위의 논문, 133∼134면.

더구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위축효과□(chilling effect)의 개념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침해의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검열의 형식적 주체와 의미에 착안하여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으로 사전검열이 용이하게 된다는 ACLU의 지적은 특히 공감되는 바가 많다.

) 방석호, □인터넷 내용규제 관련 현행 법제의 비교분석□,「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1999년 봄호, 56쪽.

그런데 더군다나 당초 정통부가 도입하고자 시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등급제로서, 공청회 개정안이나 입법예고 개정안은 모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등급제 운영의 중심에 놓고 있어서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하나의 절차로서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청회 개정안이나 입법예고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등급의 기준, 표시방법에 주도권을 행사하고, 등급표시에 의무를 부여하거나 사실상 의무부여와 마찬가지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사후심의의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행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유통의 쌍방향성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간의 의견교환기능의 강화□ 라고 하는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내용등급제 아래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성인정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규제를 받지 않고는 정보의 유통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술한 것처럼 인터넷상에서는 사전·사후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는 정보 유통의 □사전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 그러나 성인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보제공업자(IP)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나 PC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을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여 왔기 때문에, 정보제공자(IP)들은 사전 심의를 거친 다음 성인정보제공사업을 해 왔다. 이러한 □관례□에 따라 지금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상 사전 심의를 수행하여 왔던 것이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제4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사이버공간상의 이른바 불온통신 규제의 헌법상 문제점에 대한 고찰로는,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 규제□,「한국헌법학회 제12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2000. 5. 27., 155∼209쪽.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것은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 CDA)이 위헌이라고 선고한 1996년 6월 12일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규제시스템으로서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위 판결은 그 사실인정에서 CDA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선의의 항변(Good Faith Defense)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던 신용카드, 성인증명번호, 등급표시제(tagging) 등을 통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이 경제적 이유라든지 기술적 이유를 근거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다음해 연방대법원은 CDA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연방대법원도 □표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이지 않으면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바, 항변 규정은 그러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연방지법의 사실인정을 지지하였다.

) ACLU v. Reno, 929 F. Supp. 824 (E.D.Pa. 1996).

) 황성기, 위의 논문(주2), 93쪽.

) CDA §223(e)(5)(A)(B)

) Reno v. ACLU 521 U.S. 844 (1977).

IV 맺음말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ACLU의 주장처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을 전제로 하되 자율성이 담보되는 형태의 등급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 시민사회의 형성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자율규제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회의하는 쪽도 있을 것이다. 그밖에 여러 절충적 견해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방향을 달리해서 살펴보면 이러한 다양한 입장들간의 차이는 인터넷이란 새로운 표현매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가 하는 표현매체의 성격 규명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단적으로 말해 인터넷이란 표현매체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견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자유와 책임의 □성분비율□이 달리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병리적 현상은, 인터넷에서의 개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표현매체로서의 자유보다는 규제적인 측면을 강조해온 일군의 학자들 쪽에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가 환경 정비라는 면에서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쌍방향성 표현매체로서 이제 막 기능하기 시작한 인터넷상의 정보유통과 관련하여 그 내용규제를 섣불리 제도화하는 것의 역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그것이 자유와 관련된 규제인 경우에는 □빨리 빨리 하자□는 행정적 요구 못지 않게 □천천히 하자□는 사법적 고려도 중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사법적 고려야말로 최우선적 과제라고 할 것이고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헌법적 검토이다. 우리가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문제를 따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1. 법률 정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관련된 법률 규정을 정리해본다.

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련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정보통신륜리위원회】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

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

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96.12.30>

④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

무를 행한다. <개정 96.12.30>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

이 위임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53조의2의 규정에의한 정보통신윤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정보통신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12.31>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2.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이용제한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대책

5.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6. 정보통신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7.12.31>

<본조신설 95.4.6>

제16조의3【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①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

되는 정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정보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중 불온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97.12.31>

<본조신설 95.4.6>

제16조의4【시정요구 등】①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

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심의한 결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

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31>

제16조의5【심의등 결과보고】위원회가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

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

요구를 한 날부터 2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6>

제16조의6【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국】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9.3.17>

③사무국의 조직.정원.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3.17>

<본조신설 97.12.3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

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

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관한 규정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만 함) 제 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제4호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나.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보호법 제8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결정) 제1항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4조(벌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④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 전자적 표시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인터넷사이트 혹은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service.icec.or.kr/rating.html"

l gen tru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혹은 디렉토리 URL 명" r (y 1))'>

* 기본적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 인터넷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service.icec.or.kr/rating.html"

l gen fals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페이지 URL 명" r (y 1))'>

* 기본적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다. 용어 정리

① 불온통신 - 공공의 안녕 또는 미풍 양속을 해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전기통신기본법 53조)

구체적으로, 1)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 불법정보 - 법률에 의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정보, 금지의 대상임. (음란죄, 명예훼손죄, 공선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찬양·고무죄 등)

③ 청소년유해정보 - 법률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내용의 정보들을 일반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로 일컫고 있음.

적법하지만,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경우에만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내용(legal but harmful conetet).

2. 쟁점 정리

가. 현행 법하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는가 ( 3. 번으로 )

나. 시행되고 있다면, 규제시스템의 운영주체는 누구인가 ( 4. 번으로)

다. 현행법하에서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무엇인 문제인가 ( 5. 번으로)

3. 현행법하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는가

가. 인터넷 내용등급제란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보내용에 대하여 누드, 성행위, 폭력, 언어 등의 일정한 범주별로 그 등급을 매기는 하나의 기술적 체계.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시스템으로서 개발된 것으로, □청소년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함.

나. 시행여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PICS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여야 하는바, 위 표시제를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강제적인 내용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음.

4. 현행 내용등급제의 운영주체는 누구인가

가. 내용등급제 유형

·국가 주도 등급시스템 - 컨텐츠 평가와 접근통제를 국가가 주도적으로(등급판정은 국가가, 등급표시주체는 국가에 의한 유해목록의 제공 혹은 국가의 등급판정에 따른 정보제공ㅈ의 등급표시) - 싱가폴, 호주

비판 : ①국제적 매체인 인터넷에 적절하지 않다. ②국가가 직접 나서 모든 컨텐츠에 대해 등급 판정하고 차단하는 것은 비용, 현실성, 기술적 한계로 불가능. ③국가에 의한 검열의 우려.

·자율등급시스템 - 등급판정주체는 정보제공자, 표시주체도 등급제공자

·제3자 등급시스템 - 판정주체 제3자, 등급표시주체 제3자에 의한 등급데이터베이스 제공

·등급시스템에 반대하는 입장(어떠한 내용의 등급제도 반대하는 입장, ACLU 주장) -

①인터넷이 무미건조하고 균질화될 것이라는 점, ②정부에 의한 검여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점, ③주관적인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기에 자율등급시스템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표현들을봉쇄하게 된다. ④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⑤자율등급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등급오표시에 대한 법적 제재를 전제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정부 검열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검열의 주된 대상도 주로 시민단체 내지 인권단체 그리고 동성애단체 등 사회에서 비주류적이고 논쟁을 유발하는 화자들일 것이다. ⑥인력과 자본동원능력이 있는 상업적 기업들만 자율등급시스템을 자신들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제대로 적용할 수있기에, 인터넷을 상업적 목적의 화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균질화된 매체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비판 등

나. 현재 내용등급제의 주체

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위원회의 지위- 검열을 위한 행정기관이다.

·논거

1) 윤리위는 위 공윤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위원이 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둘째, 국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셋째, 직무범위에 있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PC통신상의 정보에 대한 검열기관이라는 점이다.

넷째, 규제권한의 발동형식에 있어 직접적인 시정요구가 가능하고, 위원회는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규제의 결과에 있어, 표현의 내용에 직접적인 삭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윤리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온통신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건의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위반시 가해지는 형벌이 가해지는 점등에서).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정에 관하여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규제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윤리위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또는 집행부가 위임명령, 집행명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입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위법령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념 정의이다. 그러므로 윤리위 역시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5. 현행법하에서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인터넷 상의 내용규제시스템에있어서 정부영역의 역할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까?

불법정보는 국가의규제권한이 발동될 필요가 있으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

가. 그럼, 왜 인터넷에서만 내용등급제가 문제가 되는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매체환경이 변했고, 매체환경이 변했으니 매체규제시스템도 변해야 한다(황성기,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 각 매체가 가지는 수용성과 표현능력의 상이성 때문에 매체의 성질에 따라 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인터넷 등 온라인 미디어는 ①기존의 매체와 달리 쌍방향매체로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②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③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 강화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매체보다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되어야 한다.

나. 현행법의 문제점

① 죄형법정주의 위반

망법 제64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이 사건 법률 제42조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음.

한편, 위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이용하여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는데, 표시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내용을 정하지 않고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항 역시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임.

그리고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사항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시행령 제21조에서 막연히 □전자적 표시□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자적 표시의 기능, 내용 등에 대하여 불명확하므로,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함.

②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1) 언론·출판에 대한 규제는 통상 그 언론·출판으로 말미암은 해악을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국가의 노력은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나, 국가의 개입에 앞서 그 해악을 해소시킬 수 있는 1차적 메커니즘, 즉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이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함. 다라서 만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들의 경쟁을 통하여 유해한 언론·출판의 해악이 자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임(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 16 결정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건대, 컴퓨터 통신의 경우 쌍방향 매체이고, 탈중앙통제적이고 개방적 매체이며,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강화되어 있고, 접근이 용이한 매체이며 정보의 내용면에서 다양성이 추구될 수 있는바, 시민사회 내부에 그 해악을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청소년 보호 방안을 시민사회 내부에서 찾아야지, 국가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획일적으로 규율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나라마다 상당히 편차가 있으나 법에 의한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를 선호하는 것도 이와같은 이유 때문일 것임.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정보 차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위 제도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의 체계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

2) 그리고 PICS 표준에 의하더라도 현재의 기술과 인터넷의 구조상 특정 사이트나 단어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뿐 음란한 영상물(image)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컴퓨터 통신에서는 전세계적 통일기준을 제시할 수 없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여부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에 의해 내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 역시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3)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하에서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곳에서는 처음부터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여, 성인의 알 권리를 제한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선별접속을 통해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피해 최소성의 원칙이나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함.

4)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샹을 배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표현물 자체가 불법으로 평가받을 정도의 음란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전자적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불법성의 정도 및 처벌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비추어 형평성에 반한다 할 것임.

5) 또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바, 음반  및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간행물 등에 대해서는 시청 또는 관람 불가 연령을 기재하도록 한 반면, 이 사건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해서만 전자적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접속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다른 매체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임.

6)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시스템에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강제적인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국회에서 모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심의할 때 내용등급제를 채택하지 않은 입법취지에 반함.

다.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검열에 해당하는지

(□인권과 정의□에 게재될 박경신 변호사의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참조, 일부 발췌한 것임)

헌법 제21조는 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검열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①허가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②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③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④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

헌재는 표현물의 발표를 완전히 금지하지 않은 등급제는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현재는 검열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른 제한에 비해 더욱 강력한 규범통제를 받아야 하는 정책적인 이유로 □검열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 정신생활 및 의사형성에 미치는 위험이클 뿐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음.

이에 대해 헌재의 □검열□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음. 그리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처럼 사전제출의무가 없으나 사전 제재의 의미를 가지는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헌재 일부 연구관들의 개인적 입장은 □사전검열은 아니나 사전제재에 해당할 경우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 상의 비교형량시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사전제출의무를 부가하지 않는 제도라고 하더라도 표현물이 출판, 방영 또는 공개되기 이전에 그 내용을 입수하고 심의하여 그 표현물의 장래의 출판, 방영 및 기타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이를 사전제재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사전제재 법리□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문구는 미연방대법원이 최초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 형태로서 사전제재(prior resraint)라는 개념을 사용한 Near v. Minnesota 및 기타 미국 판례들의 문구와 매우 유사하다. 미국에서는 사전제재금지의 원래 목표는 사전제출의무에 의해 발생하는 냉각효과 또는 자기검열 효과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연방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악의적인 내용을 가진 출판물에 대해내려지는 법원명령이 전통적인 검열과 흡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법원명령이 위헌임을 밝힘. 주지하다시피 법원명령은 이미 관련된 표현물이 일반에 공개되고 유통된 이후에 추가 유통을 제한하기에 위해 내려지는 것으로 시간상으로는 사후제한에 해당되는 것이다.

Near v. Minnesota에서 미연방대법원은 1931년에 악의적이고 선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을 정기적으로 제작 배포하는 행위를 일종의 경범죄로 규정함을 물론 이에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신문에 대한 제작, 배포행위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미네소타 주법을 사전제재로 규정하고 위헌결정을 하였음 - 사전제출의무가 없더라도 발행인은 미발행내용에 대해 자발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얻으려 할 것임. 이 법률은 불법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억제하는 작용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인을 실질적인 검열하에 두게 된다고 하였음.).

사전제재와 관련된 미국 판례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책임은 사후에 질 권ㄹ□는 사전제재금지의 중심적 논거이고, 사전제출의무 부가 여부에 관계없이 표현에 대한 금지명령 자체가 경계의 대상이 된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질 수만 있다면 국가가 그 말을 못하도록 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이다. 사전제출의무는 금지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사전유출을 금지함으로써 표현에 대한 금지명령의 체계가 더욱 완벽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보조장치의 역할만 할 뿐이다.

그리고 한가지 확인할 것은 사전제재 법리가 형식주의 규범이 아니고 실질주의 규범이라는 점이다. 행정기관의 행위가 금지명령과 같이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권고성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이 권고가 실질적으로는 표현물의 배급자나 유통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명령과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국가에 의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탄압은 줄어 들었으나, 유연한 방식의 통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무력하여 소설가들의 구속 및 유죄판결이나 표현매체 전반에 대한 제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등의 제정이 깊은 논의나 별다른 저항 없이 쉽게 이루어졌다. 이 점은 표현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지 않고 여론 형성과 민주적 제 원칙의 원활한 운용에 필수적인 제도라는 무게에 값하는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 김기중, □표현의 자유와 검열 : 1990년대 상황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16,17 합본호 (1999년 하반기), 법과사회이론연구회, 71쪽.

Ⅰ 들어가며

2000년 7월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공청회로부터 시작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 논란이 햇수로 삼년째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 적극적인 편이었던 시민사회운동 진영의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으로 소극적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의 검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을 할 만큼의 충분한 확신은 부족해진 듯 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2000년 12월부터 발발한 일련의 □자살 사이트 사건□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해 2월에는 전남 목포와 충북 청주에서 평소 자살 사이트를 자주 접속했던 것으로 알려진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 이 개정법률안의 명칭이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이었던 이유로 하여 이후 이 개정법률안은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초기 대응 시기에는 다양한 범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의식과 입장을 공유하였으나 2000년 말부터는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에 소속된 몇몇 단체들만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와 http://freeonline.or.kr 참조.

즉, 자살 사이트 사건 이후로도 계속 불거진 □불건전 사이트□ 사건들을 겪으면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은 인터넷의 검열을 반대해야 한다는 당위와 불건전 사이트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사이에서 분열하고 갈등해 왔다. 전자가 음반·영화 등에 대한 국가 검열을 폐지해 온 남한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 있다면, 후자는 국가가 먼저 나서 시민사회운동 진영을 설득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자의 설득력이 전자를 압도할 만큼 비중이 커진 것은 일차적으로 □청소년 보호□ 담론이 사회전반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신보수주의적 현상의 배경에는 공공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면서 교육·사회복지 영역을 시장에 방치한 신자유주의가 존재하고 있다.

) 대구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폭탄제조법을 배운 고교생이 시민운동장 주변에 놓아둔 사제폭발물이 폭발하는 바람에 시민 2명이 다쳤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인터넷 게임에 심취한 중학생이 초등학생 동생을 살해한 사건이다. 그는 경찰에 □살인을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동생을 살해 대상 1호로 지목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한다.

)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누가 음란을 두려워하랴―성 복지와 숭고의 미학을 위해□, □문화과학□ 28호 (2001년 겨울).

다른한편으로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가 청소년 문제에 매우 무능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웅변한다. 우리의 공공 부문은 의무교육을 마친 후 시장에 방치되어 노동 착취와 성 착취의 위협에 처한 청소년들을 □일탈 행위자□로 바라보면서 이들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 왔다. 특히 청소년의 성 문제에 대해서는 유교적인 보수적 성관념까지 가세하여 아예 언급을 회피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험의 일천함은 청소년 보호의 문제를 미디어에 대한 것으로 협소하게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디어 통제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데 비해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와 공적 역할에 대한 관심과 토론은 그와 비례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 기형적이다.

) 그러면서도 의무교육을 마친 청소년은 성인이 되기까지의 수년간의 세월을 오로지 대학을 가기 위해 입시위주의 교육과 (때로는) 폭력적 환경을 감내하며 마땅히 학교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나마의 공교육이 무너질수록 청소년들은 학교에 남아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청소년 보호□와 □사상·표현의 자유□는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설정이기 때문에 대립항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논쟁 구도는 사상·표현의 자유의 개념이 잘못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여기서 기존의 사상·표현의 자유 운동에 대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남한 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 운동은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투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사회윤리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90년대 중반 들어 영화·소설·만화 등에 대해 계속된 □음란물□ 논쟁에서는 대체로 □예술이냐 음란이냐□, 즉 □예술 아니면 음란□의 구도를 선택해 왔다. 이것은 결국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술이 아니면 표현의 자유는 없다□는 잘못된 결론을 암묵적으로 도출해 왔다.

바로 여기에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보호□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의 책임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다. 물론 이러한 국면을 계기로 하여 남한 사회에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새삼스런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인터넷의 특성, 사상·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한 이해와 토론이 함께 이루어지는 가운데 바람직한 인터넷의 사회적 규제 모델이 수립될 수 있다. 쉽지 않은 문제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매체의 규제 모델을 매체와 함께 수입해 왔기 때문에 인터넷의 경우처럼 세계적 수준에서 더불어 토론하고 해답을 모색해 본 역사가 없다. 그나마 우리가 경험해 본 규제 모델들은 대부분 국가 권력의 규제 권한을 상당히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는 것들이었다. 규제 모델에 대한 상상력조차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경험적 현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인터넷의 규제 모델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인터넷 규제 모델은 정보통신부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규제의 주체와 범위를 그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이 강력한 매체 규제 권한을 가질 때 그것은 곧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이러한 국가 권력의 규제에 맞선 싸움 속에서 확장되어 왔다는 것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장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의 책임을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두고 있다. 또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와 지정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 하에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제기된 과제의 아주 일부분만을 다룰 것이다. 우선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인터넷이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사상·표현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한번 환기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 모델에 대하여 최근 논란이 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중심으로 비판할 것이다.

Ⅱ 사상·표현의 자유

1. 기존의 논의 검토

가. 사상·표현의 자유의 개념

사상·표현의 자유를 보편타당한 인권으로서 가장 잘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다.

제18조

사람은 누구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  행사, 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제19조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또한 위 선언의 내용을 구속력 있게 만들기 위해 1966년 유엔이 채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에서는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국제협약에는 우리나라도 가입하여 1990년 7월 10일자로 규약이 발효함과 동시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생겼다.

제18조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우리 헌법에도 아래와 같은 조문이 있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나. 사상·표현의 자유의 의미

사상·표현의 자유는 인권 중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에 들어 있는 세계관, 인생관, 정치적 신조의 자유이다. 이러한 사상이 내심에 머무르지 않고 외부에 표현될 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로 나타나며, 신앙의 문제와 함께 문제될 때는 종교의 자유로 나타나며, 진리구명의 문제가 될 때는 학문의 자유로 나타난다. 이렇듯 사상의 자유는 실제 모든 정신적·정치적 자유의 □원리적 기초□이며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특히 사상의 자유는 사상을 표현할 자유와 같은 뜻이다. 사상의 자유가 어차피 국가 권력의 영향권밖에 있게 마련인 내심만을 보호하는 데 국한된다면 굳이 기본권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조국 엮음, □사상의 자유□, 살림터, 13쪽과 21쪽. 그런 측면으로 이글에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크게 구분하지 않았다.

또한 사상·표현의 자유는 다른 인권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그것은 개인의 표현은 개인이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고 국민의 언론 활동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가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구별하고 정신적 자유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는 이중의 기준론(double standard)도 인정받아 왔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표현 행위 뿐만이 아니라 표현의 수령 행위, 그 사이의 정보의 유통과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보장하며, 나아가 표현을 위한 정보수집 행위도 보호의 범위에 포함하여,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을 총체적으로 보장한다. 결국 표현의 자유는 표현하는 □수단□인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 김효전, □표현의 자유□, □동아법학□ 24 (98.12), 324~5쪽.

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

표현의 자유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고 공공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건 속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위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의 18·19조의 각 3항에서는 사상·표현의 자유가 ① 법률에 규정되고 ②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③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제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헌법 또한 제21조 제4항에서 표현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폭언 이론□(fighting words doctrine)에서는 증오범죄[혐오범죄](hate crimes) 또는 증오표현[혐오표현](hate speech)은 인종·종교·성별 또는 성적인 문제에 관하여 특정한 집단을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표현의 자유의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김영수·조규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 : 미국수정헌법제1조의 적용과 해석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10□ (1999), 미국헌법학회, 22쪽.

그러나 위의 어떤 경우에도 검열은 금지된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표현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검열□은 □사상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행정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표현의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이다. 즉 일반적으로 검열은 주체로서는 □국가(정부)□가 시간적으로는 □사전□에 표현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검열 금지의 원칙이 성립된 것은 역사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주로 공권력에 의해서 제한받고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 황성기a,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2000.11.), 한국헌법학회.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과잉 규제가 금지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금지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성과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규제의 기준이 막연해서도, 광범위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최소 규제의 원칙은 임박한 불법 행동과 □실질적 해악(sustaitial evil)을 야기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이 존재하지 않는한 표현은 자유라는 것이다.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있다면 그것은 위헌적 법률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켰다.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한 인권위원회는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조국, 같은 책, 21쪽.

) 장호순, □국제인권규약 기준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문제점□, http://www.yangsimsu.or.kr/boanbupguan_read.php?num=13.

2. 인터넷의 등장

가. 인터넷과 언론 환경의 변화

근대 인쇄기술의 발달은 그동안 소수의 특권이던 교육과 학문 영역에 일반인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표현과 그 자유를 확보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언론 환경이 등장하였고 이것이 당시의 가장 효과적인 의사전달의 수단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변혁적 자유주의에 의해 도입된 사상·표현의 자유는, 시민혁명 이후 부르주아지가 생산 수단과 권력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이를 소유하지 못한 무산자 대중에게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한다. 표현의 자유는 선언되었으되,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물적 수단 - 즉 언론과 출판이 권력 관계에 의해 독점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는 언론기업의 대규모화와 독점이 언론 환경을 규정하게 되었다. 언론업이 대규모화하고 시장을 독점하면서 언론집중현상이 생겼고, 이것은 일반국민의 의사형성의 기회를 축소시켜 의사의 다양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조국, 같은 책, 16쪽과 홍승철,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법리□, □중앙대 법정논총□ 48 (99.3), 34쪽.

인터넷은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민중의 매체□였다. 인터넷은 등장 초기서부터 기존의 매스미디어의 폐해와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한 시장의 굴레와 정부의 억압을 완화시키고, 상업적인 또는 정부차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생겨난 장벽을 넘어서 의사소통을 이루려는 … 인류의 노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러한 기대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으로 대표되는 초기 네티즌 집단이 사이버 공간을 현실과 분리하여 자유의 무한한 확대를 주장하게 하기도 하였다.

) 하워드 프레더릭, □컴퓨터 네트워크와 세계적 시민사회의 출현□, 린다 하리심 엮음, □글로벌 네트워크□, 전예원, 1997, 351쪽.

) http://www.eff.org/~barlow/Declaration-Final.html

그러나 □무한한 자유□는 이해 관계에 따라 표현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럴 수 있는 수단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속성 앞에서는 낭만적인 것이었다. 1996년 미국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둘러싼 논란에서 우리는 이를 볼 수 있었다. 미국 의회는 1996년 발효한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의 일부인 이 조항에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상스럽거나(indecent) 명백히 모욕적인(patently offensive)□ 내용의 표현물을 전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결국 이 논란은 시민사회단체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끌어냄으로써 일단락되었지만, 이후로도 미 의회는 □아동 온라인 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과 □아동 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등 인터넷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을 계속 상정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장호순,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1998, 161쪽.

인터넷에 대한 최근의 강력한 규제 요구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서는 행정기관의 검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규제의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내용은 규제 주체로 정부 혹은 정부의 감독 하에 규제를 대행하는 사업자(시스템 관리자)를 상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 대상으로 다른 법률로 규제가 되고 있는 □불법□이 아닌, □불건전□한 정보를 상정하고 있다. 불법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서 불법 정보는 제작과 유통이 금지되는 데 비해 □불건전□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규제의 원칙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만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불건전□이라는 기준은 자의적 해석 여지 때문에 논란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해석의 권한이 정부에 주어진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한편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기술에 의한□ 규제 요구가 강력하다. 이것은 과거의 규제와는 확연하게 다른 면모이다.

) 통신품위법 논쟁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자(시스템 관리자)가 정부의 감독 하에 규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두고 □민간화된 검열□(privatized censorship)이라고 비판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을 두고서도 사적 검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방석호,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2000.9.5) 참조.

그럼, 인터넷의 어떤 특성이 이런 규제에 대한 요청을 불러왔는가?

첫째, 인터넷으로 표현물이 급증했다. 인터넷 이전의 언론 환경에서는 소수의 발신자로부터 다수의 수용자에 대한 일방향적인 소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인터넷이 다대다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용자가 구분되지 않는 전채널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표현에 드는 비용 또한 대폭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언론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표현물의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던 시점에는 언제나 이를 통제하기 위한 권력의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강화되어 왔다.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이전에는 단지 제한된 숫자의 사람들만이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었고 문학작품이나 정치적 논문들은 지배층, 특권층에게만 읽혔기 때문에 검열이 불필요했다. 그러나 인쇄술의 발전으로 문맹률이 낮아지고 독서가 대중화되자 교회와 정부가 사상과 표현의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매스미디어가 확산되면서 포르노물이 미국사회에 크게 증가했고 이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인터넷은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기에 어렵다. 특히 기술적인 규제 방법이 등장한 것은 이와 같이 양적인 측면에서 규제 대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원이 다양해지다 보니 정보제공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존의 방식보다 사업자(시스템 관리자)가 유통을 제한하고 출구(outlet) 규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 장호순, 앞의 책, 148쪽과 151쪽.

) 류승호, □정보사회의 윤리 : 정보공간의 일탈과 규제□, 정보사회학회 편,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출판, 1999, 234쪽.

둘째, 인터넷에는 편집자(gatekeeper)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의 언론과 출판 환경에서는 편집자가 정보를 중계하고 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했었다. 따라서 이들에 의해 선택되는 엄격한 사실 정보와 투철한 예술혼만이 유통될 수 있었고 비로소 □표현물□로 등장했다. 그런데 인터넷의 비위계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통제에 있어 탈중앙통제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불러 왔다. 즉, 아래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표현들 -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고 거친 표현들도 유통의 경로를 타면서 대중의 눈에 직접 닿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날 것 그대로의 표현□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이용자들이 통쾌함을 느끼는 것 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불쾌한 경험을 하게 했다. 특히 인터넷은 기록된다는 특성을 갖지만 그 공식성은 □글□보다 □말□에 가깝다. 파급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전제 속에서 비기록적 구두 언어에서 허용되던 강한 비공식성이 기록된다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이런 혼란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안전 지대나 권위(authority)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적인 명예훼손 소송과 당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거 때만 되면 이용자가 □가볍게 올린 글□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해석되어 인신 구속과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직접 통신□의 □노골성□은 역설적으로 질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요청하는 배경이 된다. 특히 인터넷의 빠른 파급력은 법적인 판단보다 더욱 빠른 규제를 요구한다. 편집자가 없는 공간에서 이는 대개 정부와 기술에 의한 규제 요구로 이어진다. 특히 사업자(시스템 관리자)는 각종 복잡한 분쟁으로부터 책임을 면하고 싶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규제 요구의 강력한 옹호자이다.

셋째, 인터넷은 기술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인터넷 이용은 단순히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거나 텔레비젼 채널을 바꾸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사용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가 텔레비젼이나 라디오를 켤 때처럼 예기치 않게 음란물을 컴퓨터 화면에서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견해는 한 측면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이용이 이용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규제도 수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제 모델의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 기술적 능력에 따라 격차(digital divide)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인터넷에 대한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격차가 이 기술에 대한 공포(techno-phobia) 혹은 무관심의 원인이 된다. 다른 매체에 대한 경우와 달리 학부모들이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선호하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여기서 학부모들은 단순히 불법적인 내용을 사후에 제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적으로 부모가 담당해 왔던 윤리적 훈육의 역할도 요구한다. 그런 까닭으로 많은 학부모 단체들이 정부가 불건전 정보를 강력히 규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장호순, 앞의 책, 170쪽.

넷째, 인터넷은 인쇄, 방송, 통신 등 기존의 여러 가지 매체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체의 규제 모델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격렬한 해석 다툼이 일어나고 앞서와 같은 규제 논리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품위법 논쟁에서 미국 의회와 정부는 인터넷을 방송과 동일시하고 방송의 규제논리를 인터넷에 적용했다. 신문·잡지나 영화를 통해 묘사되는 수준의 성적 표현이 방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934년에 제정된 미국의 방송법은 방송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공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과 편의 혹은 필요성□에 의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국은 불법으로서의 음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저속한 내용을 방송할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컴퓨터 통신이 그 속성이 방송보다는 인쇄매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 방송처럼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지도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방송과 동일시해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 장호순, 앞의 책, 167~8쪽.

나. 새로운 언론 환경에 대한 적극적 해석

이상과 같은 인터넷 언론 환경의 특성이 새롭고도 강력한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인터넷의 어떤 특성도 역사를 거스르는 국가권력의 규제와 검열을 정당화할 수 없다. 우리는 오히려 이제서야 비로소 민중에게 주어진 표현 매체인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한 보장책을 강구해야 한다. 인터넷의 특성 - 특히 다대다 통신 방식, 비위계성, 직접성, 매체 수렴성은 그 자체가 인터넷을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가 이를 제한한다면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매체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결국 바람직한 규제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가운데 나올 수 있다.

먼저, 인터넷에 대해서는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옹호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은 사상과 표현의 직접적인 교환이 그 활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본질적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해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표현 자체를 범죄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표현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는 음란죄(형법 제243조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309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내지 공직선거후보자비방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 3, 제250조, 제251조), 찬양 고무죄(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저촉되는 것들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이버 공간의 표현의 규제에 대한 대한 별도 입법이나 광범위한 규제 제도의 적용을 통해서 표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에서는 이용자가 명예훼손 등 법익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드시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런 주장은 인터넷이 매우 빠른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의 규제를 통해 결국 정부의 행정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자 공익적이고 진실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광범위한 표현의 제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조항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인터넷 고발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소위 □자살 사이트□ 사건에서 정부가 실제 범죄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자살에 대한 생각과 토론을 처벌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것은 매우 큰 문제이다. 이런 경향은 남한의 인터넷에 규제의 기준으로 □불법□ 이외에 □불온□, □유해□ 등의 자의적 개념을 중복하여 적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무엇이 불온하고 유해한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판단한다. 중학교 미술 교사 김인규씨의 개인 예술 사이트의 경우 누드 작품이 게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불온통신으로 지정된 후 폐쇄되었으나 사회 여론이 나빠지자 다음날 바로 복구되었다가 며칠 간격으로 다시 몇 개의 내용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 내려졌다.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신의 도덕적 잣대로 해석하기에 따라 불온이 되었다가 유해가 되었다가 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도덕적 통제□가 아닌 □위법성 판단□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황성기b,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 □법과사회□ 제19호(2000.11.), 법과사회이론학회. 물론 이 중에 국가보안법 제7조 등 이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법률들도 있지만 표현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이 몇 가지에 국한되는 점에 주목하자.

)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영화, □표현의 자유의 규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김대중 정권 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2001.7.20),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주최 토론회.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문제의 사이트들을 모두 폐쇄하였다.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자살 사이트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법행위□라며 정보통신부, 법무부, 검·경 등 관련 기관에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자살 사이트 등 각종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살 사이트 등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컴퓨터 범죄를 전담하는 인터넷범죄수사센터를 본격 출범시켰다. 그러나 2001년 3월 15일 전남 목포지청 윤덕근 검사는 자살사이트 개설자의 영장을 기각하였다. □자살방조혐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다.

) 이 개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의미한다. 앞서 □불건전□, □반사회적□이라는 개념도 법률적으로 볼때는 □불온□과 같은 뜻이다.(황성기a, 2000)

) 이 개념은 일단 청소년보호법에 따른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한 것을 말한다. 그 기준은,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이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제10조)이라 하고 있다.

) 김욱, □영화에서의 사전검열금지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 2000헌가9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부쳐□, □민주법학□ 제19호(2001), 172쪽. 물론 □사법권에 의한 … 제한이 과도해질 경우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금지의 헌법체계적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의 규제 기준이 과도하다는 점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더구나 매체가 수렴되고 정보가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는 여러 매체의 규제 기준 중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 서적에 허용되는 표현이 인터넷에서 금지된다면, 도서관에서는 볼 수 있는 책을 인터넷으로 연결된 디지털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버공간에서 □검열□의 의미가 인터넷의 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기존의 검열은 국가(정부)가 시기상으로 사전에 표현을 제재하는 행위를 뜻하였다. 그러나 국경도 없는 인터넷의 수많은 컨텐츠를 □사전에□ 규제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사후에 이루어지면서도 기술의 힘을 빌어 사전에 이루어지는 것만큼 강력한 제한 수단이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는 사전/사후의 시점보다는 검열의 효과적 측면에 주목하여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적 효과□(chilling effect)가 클 때 검열로 보아야 한다. 만일 어떠한 규제 조치가 검열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위헌이므로 즉각 중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 황성기a, 앞의 글. 여기서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 매체적 특성상 사전제한의 제도화와 그 적용이 사실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의 사전제한의 법리를 사이버공간에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검열의 의미를 재개념화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의 형성 뿐만 아니라 유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행위□라고 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언론기업의 취재·보도의 자유와 동일시되다시피 한 사상·표현의 자유가 인터넷으로 인하여 비로소 본래의 민중적인 의미를 되찾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편집자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쾌감과 당혹감은 민주주의를 위한 대가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가치가 없어보이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유로 국가가 이를 임의로 규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보다는 정보 소통의 효율성의 논리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잡음(noise)□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상·표현의 자유가 이러한 논리에 수렴될 수 없는 매우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 김효전, 앞의 글, 336쪽.

마지막으로, 표현에 대한 제한 방법으로 법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단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수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술적 규제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 힘들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국 의회 산하 □온라인아동보호위원회□는 2년 간의 검토 끝에 2000년 10월 20일에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인터넷에 특화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교육과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기술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들에게 길을 건너는 데 필요한 안정적 규칙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동들이 그들의 온라인에서의 안전뿐만 아니라 배움의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규칙과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아동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와 교사, 아동 등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기존의 법집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는다.

) http://www.copacommission.org

무엇보다 기술에 의한 규제는 첫째, 탈맥락적인 기술의 힘에 의해 표현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둘째, 그 적용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이용자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없고 통제권도 제약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이다. 미국의 통신품위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기 직전에 로렌스 레식은 □인프라의 폭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통신품위법은 나쁘다. 그러나 [통신품위법 이후에 도입될 예정인] 픽스는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법이 아닌 소프트웨어 코드가 검열을 행하는 것이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들은 기술이 중립적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술적 검열은 더욱 손쉬운 검열방법이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웹 인프라의 일부로 작동하면서 개인이용자, 프록시서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과 내용을 생산하는 방식, 궁극적으로는 넷의 구조 자체에까지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때로 법보다도 소프트웨어 코드가 자유의 실질적인 한도를 정한다. 레식은 이런 환경이 과거 □보이는□ 국가의 검열과 씨름해 왔던 활동가들을 당황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법처럼, 기술도 중립적이지 않다□. 또한 기술적 규제 방법을 선호하는 주장은 인터넷 표현의 문제를 기술의 문제로 바라봄으로써 이를 사상·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불완전한 기술을 합리화하는 문제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다.

) Lawrence Lessig(1997), "Tyranny in the Infrastructure", WIRED 5.07(Jul 1997).

Ⅲ 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내용등급제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주요 인터넷 접속점(access point)에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김대중 정부는 2001년 11월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아니라 현재 남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비판을 시도한다.

) 1개의 범주(청소년유해매체물)와 2개의 등급(여(y=1)/부(y=0))을 가지고 있다.

첫 피해 사례로 등장한 것은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http://www.exzone.com)이다. <엑스죤>은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심의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2000년 8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받고 2001년 7월부터 발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차단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적인 부호 표시를 해야만 한다. 이 표시를 하면 향후 PC방, 학교, 도서관 등에 설치되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해 청소년들에게 차단되며,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작동되는 방식이다.

) 이 법률의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는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 이 법률의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인터넷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으로 □기호 · 부호 ·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를 통하여 그 전자적 표시 방법으로 픽스 기술표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위법 제64조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검열이라는 주장은 규제 기구와 규제 방식의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기술 등급제로서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1. 규제 기구의 문제

위와 같은 구조에서는 일단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후에 중대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받는데 여기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지정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불온통신을 단속하기 위한 기구로 설치된 법정기구이다.(법 제53조의2)

그러나 불온통신의 단속 활동은 검열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 자체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다. □불온통신□은 사전검열이 아니지만 이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사후에라도 강력한 거부·정지·제한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부과함(법 제71조)으로써 결국 국가가 이용자를 직접 규제하고 있을뿐더러 상당한 수준의 위축적 효과를 주고 있다. 반면 명령에 대한 이용자의 반론권 등 의견진술권을 갖추고 있지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표현, 성표현물에 대한 자의석 해석을 열어놓아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결국 불온통신에 의해 통신을 규제하는 것은 검열이라 할 것이다.

) 이하의 내용은 황성기a, 앞의 글 참조.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지난 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9헌마480 참조.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간 자율 조직이 아니라 행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사권이 정부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모두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셋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직접적인 시정요구□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심의 결과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이용자에게 경고하거나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해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의 4 제1항)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더 나아가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고 있다(시행령 제16조의 5). 넷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에 거부·정지·제한할 것을 건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동조 제3항) 정보통신부 장관의 거부·정지·제한명령에 대한 위반할 경우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는 결국 표현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삭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상과 같은 점은 1996년 검열 기관으로서 위헌판결을 받은 구 공연윤리위원회와 매우 흡사하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전기통신에 있어서의 검열을 위한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 여기서 특히 앞서 검열의 개념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검열 기관□으로서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 역시 국가가 이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와는 달리 영화·서적·방송 등 다른 매체 심의 기구들은 민간이 구성하고 심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 규제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은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의 것들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이와 같은 규제 기구의 쟁취는 남한 민주화 운동의 일정한 성과라 볼 수 있다. 가장 나중에 생긴 최첨단의 매체에 대한 규제 기구가 이미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시대의 검열 기구의 모양을 본따 남아 있다는 것이 상당한 아이러니이다. 헌법재판소는 만일 시민사회 내부에서 서로 대립되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들의 경쟁을 통하여 유해한 언론·출판의 해악이 자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 16 결정 참조.

2. 규제 방식의 문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논란을 빚은 후 국회는 청소년보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만을 남긴 채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기술 등급제로서의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본법에서 삭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에 □전자적 부호 표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술 등급제를 부활시켰다. 또한 그 구체적인 방법은 정보통신부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였다.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모두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며 그렇게 제정된 시행령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시행령 역시 구체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위임하였으므로 명확성과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또한 일단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곳에서는 처음부터 접근이 불가능하여 성인의 알 권리도 제한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선별접속을 통해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이나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음반  및 비디오, 방송프로그램,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간행물 등 다른 매체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시청 또는 관람 불가 연령을 기재하도록 한 반면, 인터넷의 경우에만 전자적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접속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다른 매체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

) 인터넷내용등급제 관련 규정들은 이상의 이유로 지난 2001년 1월 29일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01헌마894(2001.12.29) 참조.

특히 일단 출판된 후에는 그 내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형의 표현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와 지정이 이루어지는 다른 매체와 달리 인터넷은 매순간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매체이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방식은 인터넷 도메인 전체에 대한 것이어서 문제가 있는 내용만을 수정할 수 있는 자율 규제의 가능성조차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엑스죤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3. 기술 등급제의 문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이용자의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규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인터넷의 내용 규제는 정보에 대한 선택권을 정보제공자에서 정보이용자에게로 이양하며 기술적 방식으로 실효를 거두면서도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가 국가 주도형 규제 방식에서 민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되고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이념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기술 등급제로서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이러한 기대들과는 달리 정보 선택권의 민주화를 이루지 않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황성기b, 앞의 글.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세계최초로□ 국가적 수준에서 강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등급제이다. 광범위하게 보급되는 기술은 예기치 않은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이의 도입을 둘러싼 의사결정 역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하여 이것이 명분대로 청소년을 보호할수 있을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에 어떤 사회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하고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일방적인 방식의 기술 등급제는 성공하기 어렵다. 오히려 예기치 않은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는 등급이 미처 표시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 이것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아닌지를 자동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이를 모두 보여주거나 보여주지 않거나 한다. 만일 모두 보여준다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효과가 감소할 것이며 모두 보여주지 않는다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광범위한 차단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차단당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등급을 달 수 밖에 없다. 결국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만□ 등급제를 시행한다는 애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자기 검열의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그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완벽하게 격리하면서도 성인들의 볼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광범위하게 제한되면서도 청소년 보호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 정부는 성인과 청소년이 구분되기 때문에 성인들의 볼 권리는 전혀 제약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기 위하여 앞으로 모든 국민이 PC방, 학교, 도서관 등의 인터넷 접속점을 이용할 때마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시해야 할 것인가? 만일 프라이버시권에 의해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받는 것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정부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이밀 뿐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다. 등급을 달아도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를 통하지 않으면 선별차단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효과를 발휘시키기 위해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PC방, 학교, 도서관에 널리 보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 법률에 의해 PC방에 음란물차단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으면 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법에서는 특정한 차단 소프트웨어의 방식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PC방은 유료의 차단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권위를 가지고 무료로 배포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 소프트웨어를 채택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대부분의 인터넷 접속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관철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청소년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격리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제4조, 제18조) 과거에는 이 격리 방식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여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직접 지도하고 제재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새로운 격리 방식을 지정한 셈이다. 따라서 학교나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출입하는 주요 인터넷 접속점에서는 과거의 격리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격리 방식을 택하기 위하여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 제32조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비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용자의 선택권은 발휘될 수 있을 것인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옹호자들은 차단 소프트웨어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차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면 PC방, 도서관, 학교 등에 일단 설치된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옵션 조정이 과연 개별 이용자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을까? 더구나 정부는 심의결과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인데도 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달도록 강제할 수 없는 해외 인터넷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제3자 방식으로 이에 대한 등급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한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이 발휘될 여지는 전혀 없다. 즉, 광범위하게 보급된 차단 기제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일정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 우선 국가 주도이든 자율적이든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미국자유인권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과 같은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차단(blocking) 내지 내용선별(filtering) 기술은 정부에 의한 검열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고 지적한다. ① PICS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컨텐츠 등급판정을 위한 통일된 방법이 제시된다. ② 한 두 개의 등급시스템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사실상 인터넷상에서의 표준이 된다. ③ PICS와 시장지배적 등급시스템이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자동적 초기값(automatic default)으로 설정되게 된다. ④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표현들은 이러한 자동적 초기값의 설정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차단된다. 즉,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표현들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차단된다. ⑤ 검색엔진들(search engines)도 등급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표시된 사이트들이나 정보들을 검색결과로서 제시하지 않게 된다. ⑥ 정부가 자율등급을 입법으로 강제하거나 부적절하게 등급을 표시하는 것을 형사벌로 처벌하게 된다. (박성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와 변론□ 43호(2001. 1/2))

Ⅳ 나가며

최근의 경향은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받아온 사상·표현의 자유가 청소년 보호의 논리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사상·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 등 이 사회의 약자를 인터넷에서 보호하는 데에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상·표현의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상·표현의 자유는 인터넷에서 더욱 강하게 관철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청소년의 자살을 인터넷 탓으로 돌리면서 다른 모든 원인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태도야말로 무관심과 무책임의 극치라 할 것이다. 사상·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가 대립하고 있는 구도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장된 측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글의 처음에 제기한 □바람직한□ 청소년 보호의 개념은 다루지 않았다. 또한 규제 기준의 논쟁지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음란□의 문제 또한 다루지 않았다. 이것은 너무 복잡한 쟁점들이라 과제로 남기고 다음 기회를 빌리기로 한다.

다만 현재 정부의 인터넷 청소년 보호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짚어 두고자 한다. 이 문제는 경험적인 현실에서 잘 드러난다. <엑스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것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다. 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현실 공간에서 접하기 힘든 상담과 위로를 동성애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되는 것이다. 자퇴 청소년들의 커뮤니티인 <아이노스쿨>(http://www.inoschool. net)은 청소년들의 가출과 자퇴를 조장한다고 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이의신청 역시 기각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현재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의 대상에는 적어도 청소년 동성애자, 가출 청소년, 자퇴 청소년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소외된 청소년들을 배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인 것이다.

) http://cham3.jinbo.net/maybbs/search.php?type=list&db=free&code=allim&page=1&area=title&key=아이노스쿨

이것은 동성애와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다. 현재의 규제 방식은 청소년들의 인권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도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자기 통제권과 자기 결정권을 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권리□는 청소년 □보호□와 더불어 언제나 함께 상기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런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는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의 개념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부가 이러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누가, 무엇을 □청소년 보호□로 규정하는가□이다. 청소년 보호가 □막연한□ 규제의 논리에 수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의 개념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따지고 들 필요가 있다.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소송의 재판장이었던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의 슬로비터 판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의무이지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부의 규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판례라고 지적했다. 슬로비터 판사는 통신품위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미성년자를 보호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며, 현재의 아동포르노금지법을 완전히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의회가 우려하는 인터넷상의 음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장호순, 앞의 책, 171~2쪽.

정답은 아직 없지만, 바람직하면서도 성공적인 인터넷의 규제 모델은 결국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해석 속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미래에 대한 여지를 열어 두어야 한다. 여기서 사상·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 과정이 우리 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곧 자기 검열의 범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진보의 범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 김욱, 앞의 글, 167쪽.

Ⅰ 머리말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인터넷이 대중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초기 정신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사이버공간 독립선언□(1996년)을 발표해서 저항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강조해도 규제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이버공간이라는 것은 새로운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였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이 사이버공간이라는 모호한 은유적 이름으로 널리 불리는 까닭은, 그것이 다른 정보통신매체에서 볼 수 없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까닭은 그런 기술적 특성을 바탕에 두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구조적인 차원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 참여민주주의의 길을 넓히는 데 인터넷이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의 길이 넓어진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시민 각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뜻하고, 이것은 다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인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능이 강화되는 것을 뜻한다. 지구적 차원의 열린 정보통신매체로서 인터넷은 정보의 양방향적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역능을 강화하게 된다. 사실과 의견의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시민 각자의 토론을 통해 여론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의 대중화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문화적 혼란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결국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특히 세계적으로 두드러졌던 것은 이른바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였다.

어떤 정보통신매체도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 사용되는 한, 국가 권력의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이버공간이라는 은유적 이름을 붙인다고 이런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은 이제까지의 정보통신매체와는 여러모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정보통신매체로서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요컨대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규제는 언제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올바른 규제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에 대한 일상적 규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명칭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이 기구는 윤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실제적 구실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구는 태어날 때부터 논란이 그치지 않았으나 최근에 들어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때문에 더욱 더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새로운 규제제도와 그 주관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가 권력이 한국의 사이버공간에 강요하는 질서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그것은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국의 시민사회가 국가 권력과 맺고 있는 관계를 드러내 보여주기도 한다. 국가 권력이 강요하는 질서에 맞서서 시민적 자율성을 지키고 키워가는 것은 시민사회의 중요한 실천적 과제이다. 지금 한국의 시민사회는 □윤리□와 □보호□의 이름으로 사이버공간에 가해지는 이러한 질서에 맞서야 할 과제를 떠안고 있다.

Ⅱ 인터넷 내용등급제

2001년 11월 1일은 한국의 인터넷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날부터 한국에서는 인터넷의 이용방식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에 따른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시행에 의해 일어난 변화이다.

이 제도는 사실 벌써 몇 해 전부터 연구도 되고 논의도 되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7월에 그 안이 발표되었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잘 알다시피 이 제도는 □검열□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짙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국 법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통과된 법에 이 제도가 살아날 여지를 남겨 두었고, 결국 시행령을 통해 이 제도를 살려내는 근성을 보여주었다.

) 직접적인 발단은 1996년 미국의 □통신품위법□이었다. 이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비판적 검토로는 □정보통신검열백서 '97□의 116-169쪽을 참조. 이 백서는 인터넷을 포함한 한국의 매체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제논리□와 □규제논리□를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147쪽). 여전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술은 변했어도 그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기술만이 아니라 기술을 이용하는 사회적 방식, 그 중에서도 특히 관련 법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령(안)>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 2. 당해 정보가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인식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 이 법안의 문제와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진보넷(2000)을, 상세한 일지와 자료목록은 freeonline.or.kr을 참조.

이 제도의 실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제도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http://www.safenet.ne.kr/index.html). 첫째, 등급기반(Rating Infrastructure). 이것은 다시 세가지로 이루어진다. 우선 □등급부여 및 내용선별에 사용되는 기술표준□이 있는 데, 이것은 □W3C가 제정한 기술표준인 PICS(인터넷내용선별기술표준: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를 사용□한다. 다음에 □정보내용을 일정한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등급기준□이 있는 데, □국제적으로 ICRA(국제인터넷내용등급협회: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RSACi, Safesurf 등 다수의 기준이 있□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SafeNet 등급기준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등급시스템 전체를 운영·관리하는 기관 혹은 단체□인 □등급운영위원회□가 있는 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등급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것은 등급전문위원회와 등급자문회의로 이루어진다.

둘째, 등급부여체계(Labeling System). 이것은 □정보제공자 혹은 제3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정해진 기술표준으로 등급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등급부여는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홈페이지, 홈페이지 내의 디렉토리, 페이지 단위로 표시가능□하다.

세째, 내용선별체계(filtering System). 이것은 □정보이용자(혹은 정보이용자의 보호자: 학부모, 교사)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등급설정에 따라 정보내용에 표시된 등급관련 정보를 읽어 정보내용을 선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인터넷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MS Explorer, Netscape 등 주요 브라우저에 이미 내용선별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어 이를 이용(rat파일을 이용하여)□하거나 □보다 안정적인 내용선별을 위해 관리자 기능이 강화된 내용선별S/W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새로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소통되는 모든 정보를 감시해서 □불온정보□를 골라내고 없애는 일을 하는 곳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것을 □심의□라고 부르는 데, 그 결과 모든 정보는 □적합, 부적합, 보완□ 중의 하나로 분류되게 된다. 그런데 적합에 해당하는 정보일지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다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게 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이런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2001년 6월 20일에 내려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정보내용등급제는 정보제공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보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요컨대 정보의 제공과 선별이 모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제도가 □정보이용자에게 자신과 자녀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인터넷 컨텐츠의 종류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정보 선택의 최종적 권한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학부모나 교사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검열없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보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학부모·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 2001년 6월 현재,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해 붙인 이름이다. 완전한 이름은 □정보통신내용등급 자율표시제□였다. 아마도 인터넷의 이용을 억압적으로 규제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이름을 고안했던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중반에 한전이 □핵발전소□라는 용어를 피하고 □원자력 발전소□라는 용어를 강조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그러나 말을 바꾼다고 문제가 사라지겠는가? □원자력 발전소□가 □핵 폭발□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내용등급 자율표시제□는 □인터넷 검열□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해가 바뀌어 2002년 5월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이름만을 바꾸는 것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자율등급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율등급제의 탈을 쓴 □타율등급제□이자 □강제등급제□라고 해야 옳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는 자동으로 청소년유해매체로 분류되며,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등급제는 □검열없는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검열□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알아서 기도록□ 강요하면서 그것을 □자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근대적이거나 전체주의적 야만의 표지일 뿐이다.

) 그 문제에 관한 더욱 상세한 분석으로는 황성기(2000), 이상희(2001), 진보넷(2001) 등을 참조.

□자율등급제□조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ACLU, 1999)을 받는 터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명백한 □제3자 등급제□도 실행하고 있다. 사실 □제3자 등급제□는 검열의 다른 이름이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율등급제□와 함께 이러한 □제3자 등급제□도 추진해 왔다. 2001년 6월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외국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이미 12만 건의 차단사이트 목록을 만들어 놓았으며, 이 목록은 매달 1만 건 정도씩 늘어나고 있었다. 차단목록작업은 기계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이트들을 훑어 오면,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사이트들을 대강 검토해서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목록을 만드는 방식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이런 식의 목록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목록을 만드는 이유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 이 중에는 외국의 저명한 동성애운동 사이트도 포함되어 있어서 국제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해외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3자 등급제□의 또 다른 문제로는 기계의존성이 있다. 인터넷은 매일같이 큰 변화를 겪는다. 수많은 홈페이지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자료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가 사라진다. 이런 매체를 대상으로 영화나 음악을 심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무슨 수로 그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보고 듣고 분석할 수 있겠는가? 기준을 정해서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고 할텐가? 그런데 □대□와 □소□는 누가 정하는가? 그리고 피해자는 차단당한 사이트의 운영자나 그 사이트에 정보를 올린 사람들만이 아니다.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소통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인 것이다.

) 세계 최대의 전자통신 감청망으로 알려진 □에셜론□(Echelon, 사다리)의 경우를 보자. 미국을 주축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전세계에 걸쳐 구축해 놓은 이 어마어마한 감청망은 미리 입력된 단어들을 기준으로 전자통신을 분류한다. 여기서 생겨나는 웃기지도 않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에 사는 한 아일랜드 젊은이가 미팅을 나갔다. 다음날 친구와 통화를 한다. □나 어제 폭탄 만났어. 다시 한번 이런 사람 소개해 주면 정말 폭탄 터트려 버릴 거야□라고. 이 친구는 자기도 모르는 새 영국 정보부의 요감시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의 주인공과 같은 처지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 이유는 벨파스트에 사는 아일랜드 젊은이면서 □폭탄□이라는 단어를 전화에서 말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한다.

Ⅲ 희극과 비극 사이

등급기준과 강제조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핵심이다. 자율이건 타율이건 등급을 매기는 것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등급기준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SafeNet□이라는 것으로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모든 것을 모아 놓았는 데, 그 등급기준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 이것은 □RSACi 등급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일본 ENC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마련되었으며, YMCA의 설문조사결과와 자문회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2002년 5월 현재, 그 등급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 RSACi에 관해서는 □정보통신검열백서 '97□의 133-136쪽을 참조. 등급기준의 형식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자율규제□의 여부를 가름하는 데서 핵심적인 것은 등급기준이 실제로 운용되는 맥락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기준이 RSACi와 비슷하다고 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RSAC(오락용 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와 비슷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 2002년 5월 20일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표>는 실제로 중요한 많은 내용을 □감춘 것□으로 보인다. 2001년 6월에 내려받은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좀더 상세한 내응을 담고 있다. 여기서 2점을 받으면 청소년 유해매체로 분류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윤리□가 어떤 것이지를 잘 알 수 있다.

<음란, 퇴폐>

. 신체노출 : 노출없음(0) / 수영복, 속옷입은 상태(1) / 착의상태에서 성기부분 강조(2) / 둔부전체, 여성젖꼭지(3) / 성기, 음모, 항문(4)

. 섹스 : 성없음(0) / 가벼운 키스, 포옹(1) / 격렬한 키스, 포옹, 지나친 다리벌림, 성적흥분 표정, 자위행위(2) / 성적애무, 비노골적 성행위(3) / 노골적인 성행위, 정액노출(4)

. 퇴폐 : 퇴폐없음(0) / 변태복장(1) / 불건전사이트 링크, 문신, 낙인, 동성애(2) / 성기구, 낙태, 매춘(3) / 불륜, 근친상간, 수간, 악마숭배(4)

<폭력, 혐오>

. 폭력 : 폭력없음(0) / 가벼운 결투(1) / 격렬한 결투, 혈투, 일방적 구타(2) / 고문(3) / 위협적 기구를 이용한 폭력(4)

. 혐오, 잔인 : 혐오없음(0) / 방뇨, 배설(1) / 괴물, 귀신, 공포스러운 얼굴, 시체(2) / 여성생리, 신체일부손상, 대변/오줌을 신체에 접촉(3) / 참수, 교수, 신체절단(4)

<기타>

. 사행 : 사행없음 (0) / 경품제공, 도박관련 서적, 순수 게임용 도박소프트웨어(1) / - (2) / 가상화폐를 이용한 도박성 게임, 복권(3) / 실물화폐를 이용한 도박성 게임 등, 카지노, 슬롯머신(4)

. 불법 : 불법없음(0) / - (1) / - (2)/ - (3) / 범죄행위 교사, 약물, 마약, 몰래카메라(4)

<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SafeNet 등급기준

	노 출	성 행 위	폭 력	언 어	기 타
4등급	성기노출	성범죄 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잔인한 살해	노골적이고 외설적인 비속어	1. -마약사용조장 -무기사용조장 -도박 2. -음주조장 -흡연조장
3등급	전신노출	노골적이지 않은 성행위	살해	심한 비속어
2등급	부분노출	착의상태의 성적접촉	상해	거친 비속어
1등급	노출복장	격렬한 키스	격투	일상 비속어
0등급	노출없음	성행위없음	폭력없음	비속어 없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등급기준과 함께 □연령별 권장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등급기준은 누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를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8세 이상(성인가)□의 경우를 보면, 노출 3등급, 성행위 3등급, 폭력 4등급, 언어 4등급으로 되어 있다. 등급은 0등급에서 4등급까지 5단계로 나뉘어 있다.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해도 잔인한 살인장면은 볼 수 있지만, 성기가 드러난 모습이나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규제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식의 양적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규제의 대상은 완전한 양적 분류가 불가능한 표현물이다. 이로부터 빚어지는 결과는 일단 희극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회적 결과는 사실 비극이다. 예컨대 청소년 보호의 명분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흔히 거론되는 □음란물□의 경우를 보자. 이 기준에 따르면 다음의 그림들은 모두 □노출 4등급□으로서 청소년은커녕 18세 이상의 성인들도 볼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림 1> 다비드상                        <그림 2> 세계의 기원

<그림 1>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다비드상□(1501-1504년)으로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으며, <그림 2>는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쿠르베의 유명한 □세계의 기원□(1863년)으로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있다. 미켈란젤로는 자지와 불알과 불두덩의 털까지 세밀하게 조각해서 청년 다비드의 아름다운 몸을 강조했다면, 쿠르베는 드러내는 것이 금기시되었던 보지를 드러내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기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미술사에 길이 빛나는 이 명작들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한낱 □음란물□로 여기고 있다.

<그림 3> 김인규 교사 부부                       <그림 4> 존 레논과 오노 요코 부부

<그림 3>은 2001년 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당시 비인중학교 교사였던 김인규씨가 임신한 부인과 찍은 부부 나체사진이다. 김인규씨는 우리 몸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고귀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자신의 사이트에 이 사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 사진을 올려 놓았다. 그의 사진은 미켈란젤로와 쿠르베의 작품이 현실의 제약을 넘어서서 보여주고자 했던 예술적 가치와 같은 것을 담고 있다. 이 놀라운 작품은 우리 몸과 사회와 문화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그림4>는 존 레논과 오노 요코 부부가 1970년대에 찍은 사진이다. 이 작품은 <그림 3>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림 3>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림 4>와 비교했을 때, 김인규 교사 부부의 □도발적 작품□이 주는 예술적 자각과 놀라움은 한층 분명하게 나타난다.

) 김인규씨의 작품이 이런 의미에서만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왜 잘못인가? 성적인 자극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몸의 상업화를 추구한 것도 아닌 데. 그러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이 사진이 분명히 다른 역사적 걸작들과 연장선에 있는 빼어난 작품이라는 점에 분명히 주의해야 한다. 학생들이 이 사진을 볼 수 없다면, □다비드 상□이나 □세계의 근원□도 볼 수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 이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위의 작품들은 모두 우리의 몸을 소재로 삼은 것이고, 나아가 우리 몸과 세계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모두 뛰어난 예술작품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따르면 누구도 이 작품들을 봐서는 안된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이것이 문제로다.

) 예술작품은 봐도 되고, 음란물은 봐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양자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포르노물을 보고 구역질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비드상을 보고 강렬한 성욕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인터넷은 지구적으로 열린 정보통신망이다. 그러므로 개방 정도가 가장 높은 곳의 문화가 인터넷의 문화적 기준을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낡은 윤리적 잣대를 고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Ⅳ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문제

만일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일반화된다면, 인터넷의 활용이 크게 제약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성인 인증제□가 일반화될 것이다. 성인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따르게 된다는 뜻이다. □회원 장사□는 지금보다 당연히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만큼 각종 프라이버시 침해사건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희생□을 치루고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인터넷에는 □개구멍□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인가? □제3자 등급제□는 물론이고 □자율등급제□조차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학부모도 □안심□시킬 수 없다. 대신에 그것은 정보 생산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보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문제인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런 제도를 강행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문제인 것은 아닐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시행에 따라 이득을 보는 쪽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인 인증 소프트웨어와 같은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제도는 경제적 구실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에게는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가장 크게 이득을 보는 곳은 다름아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속 자체가 의문시된다는 견해들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실행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그 주관기관으로서 막강한 구실을 하게 된다.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야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게는 희망의 외침이다.

) 예컨대 □정보통신검열백서 '96□, □정보통신검열백서 '97□를 참조.

□인터넷 내용등급제 문제□의 깊은 곳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과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인터넷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는 데, 이 위원회는 바로 그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활동을 하는 국가기구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마지막 군사정권인 노태우정권의 말기인 1992년 7월 30일에 □정보윤리위원회□로 출발하였다. 그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인 데, 이 조항의 제목은 □불온통신의 단속□이다. □불온□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러한 □불온□과 같은 말은 최소한 법 조항에서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말은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묘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정의되기엔 너무나 포괄적인 이런 □위헌적□ 조항에 기대어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문제는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 시대착오적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청구서는 진보넷(2001: 13-19)에서 볼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여러모로 □이상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우선 둘을 들 수 있는 데, 하나는 이 위원회가 □정보통신윤리□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정보통신검열□을 추진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그 근거나 운영방식으로 보아서 □정부기구□(GO)가 틀림없는 데 □비정부기구□(NGO)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스스로 □민간자율기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으며, 위원에 대한 위촉이며 예산을 포함한 운영이 모두 정보통신부의 지휘 아래에 있는 위원회가 어떻게 □민간자율기구□일 수 있는가? 그리고 □민간자율기구□라면서 어떻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국가규제기구□이다.

) □민간자율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과 인사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배하는 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당연히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민간자율기구□란 이 위원회가 행하는 □심의활동□이 사실은 □국가 검열□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허울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인가, 2002년 5월 현재, 이 위원회는 □민간 위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목적은 □불건전 정보통신의 억제□와 □건전한 정보문화의 촉진□이다. 말은 쉽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가 담겨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건전□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01년에 나타난 두가지 사례는, 지금으로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한다.

첫째, □아이노스쿨□ 폐쇄사건. 아이노스쿨은 자퇴생들의 사이트로 2000년 11월에 시작되어 2001년 3월부터 http://iNoSchool.net이라는 도메인으로 운영되었다. 이 사이트는 □학교 밖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1년 6월 8일자로 이 사이트를 폐쇄조치했다. □불건전 정보□를 다루는 사이트이고, 운영자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운영자의 반론을 보면, 정말 □미성숙한 쪽□이 누구인가를 잘 알 수 있다(김진혁, 2001).

둘째, □엑스죤□ 자진폐쇄사건. 엑스죤은 국내의 유명한 동성애자 코뮤니티였다. 이 사이트는 동성애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동성애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동성애는 □퇴폐 2등급□으로서 차단대상이 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따라 엑스죤을 음란사이트로 결정하였고, 엑스죤은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전자적 표시를 강요받았다. 그러나 이 표시를 하게 되면, □음란사이트□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 어떻게 해서 동성애가 무조건 □퇴폐□란 말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2001).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이트를 개편하면서 2001년의 자료들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등급기준의 좀더 상세한 기준들을 빼 버린 것도 그 한 예이다. 2001년의 자료에 따르면, 동성애는 무조건 □퇴폐 2등급□으로서 차단의 대상이 된다.

) 이에 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박영식 위원장의 견해가 □iWeekly□ 2002년 신년호의 인터뷰 기사에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엑스죤 문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제에 의한 것이지 결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의한 제재가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엑스죤의 자진폐쇄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허정환, 2002: 39). 그가 말하는 □다른 곳□이란 어디일까?

이러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낡고 편협한 □윤리□를 모든 사회 성원에게 강요하는 시대착오적 국가기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자퇴생이라면 불건전한 망나니로 여기고, 동성애자라면 음란한 퇴폐의 족속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 위원회는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있으며, 또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으며, 그들이 모두 다수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이들의 소통을 원천봉쇄하려는 것 같다. 이 위원회는 이런 반윤리적 행위를 □윤리□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이런 무지막지한 폭력적 행위를 □보호□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시민사회의 비판과 저항이 빚어지는 것이다.

Ⅴ 올바른 윤리의 정치를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문제□의 깊은 곳에는 다시 정보통신부가 자리잡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려는 것 같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는 이런 특정 정부조직의 이해관계라는 맥락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명백히 잘못된 제도가 무리하게 실행되는 데에는 필시 어떤 이유가 없을 수 없다. 단순히 보수적 여론의 눈치를 본 결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포함한 이른바 □불건전 정보□에 대한 논란과 시민사회의 대응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원론적 공방을 떠나서 규제의 주체를 자임하고 나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정면으로 문제삼는 방향으로 옮아간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부활을 맞서서 2001년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꾸렸으며, 다시 2002년에는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 실제적인 목표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폐지 혹은 발본적인 개혁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인터넷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규제정책은 □윤리□를 바로잡아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시민사회의 다양화를 뜻하기도 하며, 경제성장이나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매체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를 갈수록 촉진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국가가 나서서 특정 □윤리□를 모든 국민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8월 현재, 위원장이 현재 66세의 고령이며, 위원들의 평균연령이 59세에 이른다. 그리고 위원들 중에는 기독교도들이 여럿이고, 그 중에는 근본주의의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 이러한 논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길섶(1999)와 문화연대(www.cncr.or.kr) 청소년문화위원회의 활동을 참조.

) 위원들이 □원로□라는 사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게 유리한 사실이 아니다. 그것이 다루는 대상이 너무나 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랑스럽게 공개하던 위원들의 연령정보를 2001년부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위원회가 젊어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를 교묘히 침해하고 있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게 될 뿐이다.

둘째, 윤리의 정치는 윤리의 이름으로 보호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며, 나아가 국가주의를 재생산하는 구실을 한다. 정보통신부는 시대착오적 윤리를 비민주적 방식으로 강요하기 위해 윤리의 정치를 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윤리의 정치는 사실상 낡은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 일부 □장로의 정치□이며, 이것은 파시즘을 합리화하던 논리인 □국가 가부장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국가보안법에서 신물나게 경험했듯이, 아버지로서 국가는 □보호□하기 위해 □감시□하고 □규제□한다는 것이다(홍성태, 2000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시민사회는 다른 윤리를 요청한다. 그것은 예컨대 사이버공간과 같은 새로운 현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윤리이며, 모든 시민의 자율적 삶을 고무하고 촉진한다는 뜻에서 올바른 윤리이다(홍성태, 2000ㄴ의 9장). 이런 관점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지되거나 재편되어야 한다. 재편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서 위원들의 연령과 종교를 매우 엄격하게 따져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체와 정보를 읽는 시민의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 이데올로기의 이면은 시민의 능력에 대한 폄하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토론민주주의의 발전에서 알 수 있듯이, 능력이 모자라는 것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여전히 시민을 규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정부 관료와 일부 전문가들이다.

) 인터넷 이용자의 절대 다수는 10-30대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그 윗세대와 대단히 다른 세대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구성으로 보자면, 결국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아들이나 손자를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이버공간의 대중화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구사하는 낡은 윤리의 정치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른바 □문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문화적 정보화를 위해서도 경제적 정보화를 비판하는 동시에 여전히 횡행하는 낡은 정치적 규제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철폐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외침은 이러한 비판적 재구성의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 참 고 문 헌 >

고길섶(1999), □문화시대와 국가권력의 이동: 국가보안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진보평론□ 제2호

김진혁(2001), □아이노스쿨 폐쇄 부당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잘못에 관하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등 주최 토론회 자료집,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2001), □동성애자 차별법 반대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청구□, □네트워커□ 2002년 1월호

이상희(2001),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등 주최 토론회 자료집,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진보넷(2000), □네트워커□ 2000년 9월호

______(2001), □정보통신정책 관련 2001년 현안 자료집□

허정환(2002), □내용등급제 반대하는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확대해석하고 있다□, 주간 □iWeekly□ 2002년 신년호

홍성태(2000ㄱ), □사이버공간에 국경을? - 윤리의 정치학과 표현의 자유□, □문화과학□ 23호

______(2000ㄴ),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 문화과학사

황성기(2000),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 규제□,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정보통신검열백서 '96□

□정보통신검열백서 '97□

□사이버권리백서 '98□

ACLU(1999), □화씨 451.2: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freeonline.jinbo.net

21세기 정보강국을 외치며 인터넷 상용화의 위대함을 역설하던 국민의 정부가 마침내 인터넷을 대대적으로 검열·통제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법□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비판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표현들을 □불온통신□으로 규정하더니, 작년 11월 1일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법□인 속칭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을 관철시켰다. 97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이 기본 축이 되고,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및게임에 관한 법률□이 외각에 포진하면서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커뮤니티를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바야흐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본격적인 문화전쟁, 검열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인터넷 음란물의 홍수에 빠져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자율등급제이며, 청소년유해매체 표시 권고는 인터넷내용등급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이 말대로라면 행여나 청소년들이 자기 방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음란사이트를 즐겨찾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정보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난 한해 동안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정통윤의 인터넷네용등급제 조치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한 것이 어색하다못해 엄한 생고생으로 보일 법도 하다.

정통윤의 청소년사랑이 진실로 순수하고 애절하면 그나마 밉지나 않겠지만, 사실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이른바 □사이버공간 길들이기□의 국가 통제전략이 숨어있다. 나는 정통윤의 이러한 전략을 세가지로 말하고 싶다. 첫째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술적 핵심에서 드러나는 바대로, 결코 자율적이거나 완벽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한가의 여부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이미 학교나 공공도서관, PC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다. 즉 인터넷의 공공 접속점들을 사전에 통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은 전적으로 기술적 여과과정만 거치는 바, 특정한 표현물에 대한 문화적, 미적 판단들이 거세될 위험성이 높다. 쉽게 말해 기술적 과정은 포르노물의 성기와 김인규교사 사진의 성기를 구별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특정 사이트의 내용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단을 정통윤의 몇몇 직원들이나 소속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내린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작년 탈학교아이들의 모임인 □아이노우스쿨□이나,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이 정통윤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폐쇄를 당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 사이트로 표시하라는 강제명령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통윤의 업무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넘어서 인터넷상에서의 급진적인 정치적, 사상적 표현을 통제하는 일도 함께 맡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불온통신□에 대한 통제임무를 맡은 정통윤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결국 국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인터넷 상의 모든 표현행위들에 대해 기준과 가치를 만들고 그에 반하는 내용들은 규제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있는 바, 명백하게 국가적 검열행위에 해당된다. 정통부는 정통윤이 민간자율기구라고 하지만, 엄연히 매년 30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지 민간의 자율적 등급매기기에 도움을 줄 뿐이라 하지만, 특정 사이트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행정기구이다.

정통윤과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의 의견과는 달리, 나는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통윤의 업무들이 분명하게 사이버공간에서의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검열제도이자 기구라고 말하고 싶다.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반강제적 규제는 인터넷의 기본 성격을 위반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좀더 강력하게 수행하려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요컨대 국가보안법이 이념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첫 번째 단계의 국가주의적 검열이라면, 청소년보호법은 개인의 성적, 정서적 윤리를 침해하려는 두 번째 단계의 검열이라 할 수 있고,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바로 개인과 개인의 커뮤니티를 절단시키려는 세 번째 단계의 검열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커뮤니티의 자유로운 흐름들이 국가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는 것은 가설만으로도 공포스러운 것이며, 단지 음란정보의 유통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결국 정보화 시대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의 특정한 독점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과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보이며, 이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낳는지에 대해 무감각하다. 학부모들은 청소년을 성매매와 음란유통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되려 반문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에 □라는 전자적 표시만 하는 게 무슨 큰 문제냐고 의아해 한다. 이런 식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음란한 자식들이던지, 성도착증에 걸린 프로이트의 환자들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나 사이트라는 말 자체를 자명한 것으로, 기정사실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무엇이 청소년에게 음란하고 유해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판단하는가? 김인규교사의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누가 결정하는가? 자퇴생들의 모임인 □아이노스쿨□이 어떤 근거로 청소년유해사이트인가? 그리고 동성애자 사이트인 □이반시티닷컴□이나 □액스존□을 누가 퇴폐 2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가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과 상식과 절차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것이 결국 개인의 표현의 자유, 정보공유와 교환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분류된 청소년유해 사이트에는 앞서 말한 김인규교사, 아이노우스쿨, 액스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교육에 대해, 표현에 대해,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고 접근할 기회가 그야말로 □로그아웃□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음란물차단프로그램의 기계적 속성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청소년유해 표시 여부에 대답하지 않은 사이트로 미등급 사이트로 분류되어 접근이 차단되는, 이런 빌어먹을 세상이 어디 있는가?

만일 당신에게 당신의 존재는 청소년에게 유해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대답해야 할 의무사항이자, 혹여나 평생 얼굴에 □자를 표시해야 한다고 누군가가 강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강요섞인 질문에 혐오스러움을 느끼고, 내 감성의 육질에 심한 두드러기가 돋는 것은 바로 이 심문이 주는 폭력성 때문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어른들에게도 유해한 거라고 본다. 그리고 실제로 유해한 것과 유해하다고 가정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며, 그 가설이 자행하는 파시즘적 폭력의 폐해들을 잘  알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 권리이다. 표현이 특정한 개인을 차별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각과 표현의 감성 그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할 수는 없다. 인터넷 역시 마찬가지이다. 유해한지 무해한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사용자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표현의 자유는 심지어 그것이 차별과 학대행위가 아니라면 음란물을 만들 권리도, 수용할 권리도 포함된다. 음란물이 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사 인터넷처럼 접근이 용이하더라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미디어교육을 통해 스스로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 물론 이것이 상업적 포르노물의 지독한 상업성과 성의 물신주의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

정통윤의 철학대로, 기술을 통해 감성을 지배하려는 발상은 한 사회를 불행하게 만들뿐아니라, 본래의 취지 자체도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창작자의 권리만이 아니라 수용자의 생산수단의 확보와 접근권리도 의미한다. 이른바 □건전사회만들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개인의 감성을 억압했고, 그것이 얼마나 지배권력의 지배를 정당화했는지 보았을 것이다. 인터넷에 대한 국가검열이 전면화되는 불행한 시간이 오기 전에 인간의 표현의 감성을 존중하는 지식인들의 행동이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인터넷 국가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제 민주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하기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을 재검토하고, 인터넷 국가검열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폐지·개정·대체입법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대안적인 내용규제 모델 마련, 정책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구 성

공 동 대 표 단

김동민(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한일장신대 교수), 김진균(서울대 교수),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

임태훈(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진관(불교인권위 대표),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자 문 위 원

김기중(변호사), 김도형(변호사), 김수정(변호사), 민경배(사이버문화연구소소장),

서관모(교수/충북대사회학과), 이덕우(변호사), 이동연(문화평론가), 이상희(변호사),

이은우(변호사), 이영희(교수/가톨릭대사회학과), 이은우(변호사), 조광희(변호사),

한상희(교수/건국대법대), 홍성태(교수/상지대교양학부)

운 영 위 원 회

운영위원장 : 장창원 목사(한국노동네트워크운영협의회 전운영위원장)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영화인회의, 인터넷신문대자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 순, 총 14개 단체)

○ 참 가 단 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4개 단체)

○ 참가문의

이메일 nocensor@nocenso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