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 월례포럼 (2002.6.28)

2002 지방선거 지문날인 반대자

참정권 보장과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사례

자유발언대

번호 : 22

글쓴날 : 2002-05-30 10:57:41

글쓴이 : 오창익 조회 : 40

제목: 사진 첩부 주민등록등본 발부 거부당함

오늘(5/30) 오전 9시 15분경 용산구 소재 본인 거주 동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투표용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하여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론적으로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1. 일단 동사무소 직원은 선관위에 문의한 후, 선관위 공문(문서번호 지도 3001-502)에 의거하여 등본을 발부하려 하였으나, (사진을 붙여서 직인까지 찍어서 발부하기 직전에) 동사무소 간부가 행자부에 문의하여야 한다며, 발급을 중단시켰고, 행자부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읍면동장 위임)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귀하께서 요청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는 그 발급근거가 따로 없어 발급이 곤람함을 알려 드리며, 또한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양식을 가지고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증명서로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는 매우 이상항 행정입니다. 선관위는 사진을 첩부한 주민등록등본으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이미 확인하여 주었는데, 행자부는 발급이 곤란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선관위에 문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의 표본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1. 동사무소에서는 사진이 첩부된 주민등록등본도 발급하지 못하겠고, 발급하지 못하겠다는 확인서조차 써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1. 1시간이 넘도록 싸웠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점, 죄송합니다. 다만, 행자부와 선관위가 서로 책임을 떠미는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제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1. 이 문제에 대해 문의하실 내용은 제게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전화(02-749-9004)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익 드림

보낸사람:  saluton-eses@eses.co.kr(이성우)

보낸시간:  2002/06/10 13:47:12 크기:  43줄

읽음:  읽음 편지종류:  보통편지

제   목 : 종로 가회동 사무소에서 사진첩부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거부

6 월 10일 1시 10분경, 관할 동사무소인 가회동사무소에 도착하여 지문날인을 반대하여 주민증을 발급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 필요한 신분증으로 사진을 첩부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신청했습니다.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장(담당 최윤희 전화731-1638)" 이름으로 발송된 공문을 들어 보이며 마침 오늘 아침에 그런 근거가 없는 증명서는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며 다시 한 번 거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주민등록상의 본인인지 확인하고 제가 가지고 온 사진을 붙인뒤 본인이 맞다고만 확인해 주시고, 법적 근거가 없는 증명서라고 써주면 안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식으로 발급해주다보면 얼마나 많은 공문서가 나오겠냐며 안된답니다.

지문날인 하지 않으면 주민증도 발급 안해준다는 것과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등록등본에 사진 첩부한 증명서 발급도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그 증거로 "자치행정과장(담당 최윤희 전화731-1638)"이 보낸 공문을 복사 받아 나오는 길에 이 글을 남깁니다.

참고로 신청 과정부터 거절당하고 돌아 나올때까지의 대화 내용은 녹음해 두었습니다.

제 행동과 이 글이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현 주민증 발급 제도를 바꾸는데 어떤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바랍니다.

2002. 6. 10

유니텔 동호회 연합회장

이 성 우 드림 011-9004-4740

자유발언대

번호 : 25

글쓴날 : 2002-06-10 17:19:13

글쓴이 : 김강필(단독비행) 조회 : 15

제목: 오늘(6/10) 동사무소에 신분증명 발급 요청을 했으나...

역시 거절 당했습니다.

이유는 행자부 답변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간 곳은 서울 강서구 방화3동 동사무소였구요...

지문날인 거부자로서 현재 어떠한 신분증도 없는 상태에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의 답변 내용을 제시하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하여 발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직원이 처음에는 신분확인이 안되어서 안된다고 하다가 일전에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부착된 서류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신분확인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줄테니 신분증 담당 직원에 다시 문의하라더군요. 그래서 등본을 발급받고 준비한 사진과 함께 신분증 담당 직원에 가서 제차 요청했더니 예의 행자부 답변 내용을 보여주더라구요...

요지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하는 것은 현재 발급근거가 없기 때문에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임시로 발급해주는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는 그럼 발급근거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 발급된다는 군요.

발급근거에는 법,시행령,행자부 지침 등과 같은 것에 명시되어있다는 뜻이라더군요...

그럼 행자부 행정지침을 만들어서 발급근거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냐고 물었더니 그런 사항에 대한 정보는 동사무소 자신들은 알 수 없다고 하더군요. 관보를 뒤져봐야한다나 어쩌다나 하면서요...

이러쿵 저러쿵 거의 1시간30분 가량을 따지다가 결국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동사무소 직원이 잠깐 언급한 내용 중에 아주 오래 전에 선거시에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첨부한 것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었노라고 하더군요... 그때의 발급근거가 행정지침이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의 상황을 올립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했는지요...?

보낸사람:  juri93@yahoo.co.kr(손주리)

보낸시간:  2002/06/11 01:01:29 크기:  62줄

읽음:  읽음 편지종류:  보통편지

제   목 : Re: [finger] [참정권] 발급거부내용입니다...

동사무소 방문했습니당..

쩝...

6 월10일 월요일...9시40분경~(맞나?)..회사두 늦어가면서...□,,□;;;

삼청동사무소구여...

물론 발급거부당했지요.

동사무소에서는 먼저 그러한 선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더이다.

그런식의 신분증명은 선례가 없으니 해줄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당연히 선례가 없을수밖에 없겠쥐...하며...이제 선례를 만들어보자며 내려받은 중선관위 답변을 보여주었고...^^;;

행자부의 입장이 중선관위에 문의하라는 것이니...중선관위 답변에 의거하여 신분증명을 해달라했지요..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자신들이 신분증명을 해준다면....그것은 상급기관인 행자부의 (실질적)입장과도 배치되는 일이며, 그러한 신분증명 자체는 주민등록법체계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에 다름아닌 것이 아니겠느냐며...발급을 거부하였답니다.

행자부의 입장이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하급기관인 자신들이 발급을 해줬다가는 뒷일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훔....

저는 여권도 갱신을 안해서리...여권두 안되구...다른 것두 대체할 만한 것이 별로 없네여...

뭐 굳이 대체할 신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문날인거부를 하는 사람들은..."난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증명하구 투표하면 되지.." 하는것은 적극적인 주민증반대의 의사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정이 끝까지 안된다면...대체 신분증을 이용해서 투표권을 행사해야겠지요.

하지만 뭔가 좀더 확실하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네요...

좌우간 일단 행동지침대로 행하였으되 좌절되었구여...

이제 어찌 대응해야할지...솔직히 난감할 따름이군요...□,,□

낼모레믄 투푠디....

투표하고시퍼유~~~~~~~~~~~!!  □□+

쩝....

2 차 행동지침을 내려주시와요...

뚜쟁~! □,,□;;;

보낸사람:  pooh@kmaritime.ac.kr(조백기)

보낸시간:  2002/06/11 17:08:46 크기:  23줄

읽음:  안읽음 편지종류:  보통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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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신분증명서 문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조백기 라고 합니다. 저도 지문날인거부자의 일원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할(?) 주민등록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투표를 해야 하는데, 저에겐 이또한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던 중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의 사례를 접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공문을 가지고 제가 속해 있는 주소지 동사무소를 찾아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오창익 사무차장이 겪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역선관위에 전화를 하여 이를 문의하였는데, '상급선관위와 동사무소에 질의와 문의를 한 결과 행정자치부의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아 투표시 신분증명서로 사용하기 위한 본인의 질의와 문제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간의 어떠한 상호의견 교환과 업무협조 등의 적극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 또한 지역선관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문을 첨부하여 이를 가지고 다시 행정자치부에 위의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 행정자치부의 "지문날인 거부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신분증명 발급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에 관한 질의회답" 공문에 첨부되어 있지 않고,  행정자치부의 회신내용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기존의 각종 민원서류양식을 가지고 투표장에서 신원확인증명서로 사용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라고 하니 말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동사무소의 확인을 받으면 투표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공문을 첨부하여 이를 다시 행정자치부에 문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동 기관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분증명서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발급근거가 따로 없어 발급이 곤란하다고 하여 거부한 것을 알리고 이에 대해서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들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십시오.

자유발언대

번호 : 30

글쓴날 : 2002-06-11 21:41:09

글쓴이 : 이성우 조회 : 11

제목: 내일은 이렇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동사무소 가서 큰소리 치거나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 보아도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공문을 들이밀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는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고 말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하달 받지 않았을 방법으로 신분확인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1. 처음 방법, 나의 주민등록기록과 군대 관련 기록이 있는 주민등록대장과 예비군훈련대장(?)을 복사해 달라고 한다. 사진이 붙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에서 인정해 주지 싶습니다.

2. 거부하면, 선거기간 동안 빌려 달라고 한다.

3. 문서를 외부로 내보낼 수 없다고 거부하면, 선거 당일에 현장에 나와서 "내가 나임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증명해 달라고 한다.

그것도 거부하면?

인권을 짓밟는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선거하겠다고 하는데 가로 막는다면 법으로 보장된 참정권 침해이지 싶은데 그것을 이유로 동사무소 책임자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위 내용대로 제가 직접 해놓고 그 상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실감나고 재밌을것 같은데 선거를 앞두고 내일 하루 밖에 여유가 없어 철없어(?) 보이는 방법이지만 참고로 제 계획을 올려 놓습니다.

오늘 낮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도부와 통화를 하던 중, "주민등록등본에 사진 첩부한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선거를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쓰던 구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그걸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하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담당자 말씀이, "그 역시 정부에서 발행한 공식 신분증이기 때문에

본이 확인만 가능하면 선거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고 답했습니다.

지문날인을 한 주민증을 쓰지 말자는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취지에는 맞지 않겠지만 행자부를 물먹일 방법의 하나로 위의 요구가 모두 무산될 경우 선거 당일 법적 효력이 없는 구 주민증으로 선거에 참가할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유발언대

번호 : 37

글쓴날 : 2002-06-12 16:51:17

글쓴이 : 대구에서... 조회 : 11

제목: 주민자치센터를 다녀와서

전 대구에 거주하는 지문날인거부자입니다.

좀전에 한겨레 기자와 동행하여 동사무소를 찾았지요.

이런 저런

논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여하튼 저하튼

말빨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군요.

예상했듯이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그 동사무소 직원은 신원증명서와 관련하여 어떠한 공문이나 지침을 연락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발급을 해 줄 수 없답니다.

중선관위 공문을 보여주면서 중선관위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보라 했죠.

그러고 난후 저와도 통화를 했는데,(동사무소직원은 공문내용에 일반시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중선관위 직원에게 본인과 통화하여 직접 말해줄 것을 요구하고 중선관위 직원은 저와 통화하기를 꺼려하더군요.)

담당자 왈

사진을 첩부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면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체신분증이 발급가능한지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다.

그래서 무책임하지 않냐고 물으니

여하튼 대체신분증을 가져오면 신분증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식이더군요.

이런 저런

논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여하튼 저하튼

인권은 인권이며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유발언대

번호 : 38

글쓴날 : 2002-06-12 20:50:09

글쓴이 : 들레꽃 조회 : 22

첨부파일 : 돈암2동사무소.gif (19892 Bytes)

제목: 돈암2동 동사무소

저도 오늘 성북구 돈암2동 동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1. 주민등록등초본 업무하는 분께 선관위 공문을 가지고 가서 신분 증명서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발급이 불가하단 입장을 들었습니다.

2. 돈암2동 동사무소에서는 이미 성북구청으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은 상태더군요. 공문을 받아와서 스캔해서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3. 내일 투표를 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걱정이네요.

제가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를 정말 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그러나 혹시 소송까지 불사해야 할지 몰라 저는 투표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모두들 최선을 다해 참정권을 쟁취하시고

대체신분증이 없어서 소송까지 불사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체신분증을 가지고 투표에 참가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란 생각이 듭니다만...

자유발언대

번호 : 39

글쓴날 : 2002-06-12 22:05:19

글쓴이 : 김한울 조회 : 7

제목: 남양주시 도농동 사무소 방문

저는 남양주시 도농동 사무소를 방문해서  사진이 첩부된 증명서류의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맨처음 선관위 공문을 보여주며  이런 이유로 투표를 못하게 됐는데  공문에 써있는 대로 서류를 발급해서  참정권을 보장받게 해달라고 하니 MBC 뉴스를 봐서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지만 그런 서류를 발급하지 말라고 했다,  관련한 공문같은 것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발급 근거가 없는 서류라 발급할 수 없다고만 확인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동감하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의 뉘앙스더군요

그래서 주민등록대장 등 다른 서류의 사본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이 없는데다 ( 사본이라 하더라도) 공문서 유출이라서 발급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보의 주체인 내가 나에 대한 정보만 적혀있는 서류를 왜 못받냐고 항의하였지만  역시 답은 같았습니다

결국 발급거부 확인서 등  발급이 거부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고 하니  그런 건 없고 행자부 쪽에 문의 후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전화가 와서 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했더니  이미 다른 분들도 받아오신 것과 같은 내용의  남양주 시청의 공문을 복사해줬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잠시 후 남양주시청에 있는 선관위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선관위 공문과 남양주시청 공문을 함께 보여주면서  지문날인 거부 사실과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더니  역시 MBC뉴스를 봐서 알고 있다고 하며  선관위에서는 최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나  행자부에 대해 어느것도 강제할 수 없으니  현재로썬 대책이 없다고 하더군요

역시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선관위는 유권해석으로써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한 것이고  나머지는 행자부의 문제이며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절차상의 문제를 따로 제기해야 할 것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다만, 대체신분증이 없다면 내일 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내일 투표장에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입니다

대체신분증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사무소 혹은 시청 혹은 행자부 측의 책임을 물으며  법적 대응이나 인권위 제소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투표권 문제도 사실 2 층까지 휠체어를 들어다 올려줄 사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원론적으로 투표 절차가 보장되느냐 마느냐로 제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 대체신분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자부 혹은 지자체에서 신분증명을 해 줌으로써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게 원칙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내일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내일 다시 한 번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주민등록대장 등 공문서를 유출하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를 위해서만 잠시 가지고 나오는 것이나  혹은 서류를 가진 동사무소 직원을 동반하여 투표소를 방문  투표하는 것 중 하나를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둘 다 안되면 투표 못하는 거고  행자부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게 당연한 수순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곳 게시판을 통해 상황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유발언대

번호 : 45

글쓴날 : 2002-06-13 15:17:14

글쓴이 : 김성민 조회 : 1

제목: 동사무소 직원의 신분확인으로 투표했습니다.

저는 울산시 북구 양정동에 있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체 신분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6 월 13일 14시 30분경 관할 동사무소를 찾아가 '중앙선관위 질의 회신'을 근거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 공휴일이라서 동사무소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신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은 일반적 공휴일이 아니라 선거와 관련한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한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는 수행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선거관련 담당자가 와서는 동사무소에 보관중인 개인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하고는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휴일인 관계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개인신상카드 사본이나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투표구에서 개인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저의 요구에 담당공무원이 응해서 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해당 선거구에서 개인신상카드로 신분을 확인하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참고 : 참정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선거법은 지키려 하느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주민등록법은 어기는 것이 없다. 단지 지문날인을 거부하여 주민등록증을 갱신하지 않았을 뿐이다. 범법자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자유발언대

번호 : 49

글쓴날 : 2002-06-13 18:23:56

글쓴이 : 김지현 조회 : 15

제목: [참정권] 서울시 강서구 화곡8동 동사무소 방문

□시간 : 2002. 6. 13(목) 16시-16:15

□결과

발급이 될 것도 같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마지막에 확인전화를 해보더니 옛날 주민증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해서 결국 옛날 주민증으로 투표하고 왔습니다. -_-

□진행

. 동사무소에 가서 선관위 공문을 보여주고 신분증명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오기 전에 공문을 보던 분이 옛날에는 등본에도 사진을 붙인 적도 있긴 했는데 요즘은 주민증 발급신청을 하면 바로 임시로 쓸 수있는 걸 발급해주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안만든다고 하더군요. 나쁜 놈들이 악용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면서요.

대신에 임시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하루 전에는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오늘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담당 공무원이 와서는 선관위 공문을 보고서 이런 것은 발급이 안된다고 얼마전에 위에서 공문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공문을 복사해주고 주민등록대장을(주민등록표라는 말은 못알아듣더군요.) 복사해 달라고 했더니, 유출이 안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 복사도 안되면 같이 가서 신분을 확인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공문을 본인이 직접받은 것이냐(내 대답 : 아니다) 지문날인 반대자냐(내 대답 : 그렇다) 묻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서는 주민등록대장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보기에 주민등록대장의 제 서류를 복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 다시 와서 제게 뭘 가져왔냐길래 사진 2매를 가져왔다니까, 옛날 주민증은 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 순식간에 잔머리를 굴리다가 그거 보여주면 발급해 주려나 싶어서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주민증까지 같이 복사를 해오더군요. 제 생각에 사진을 붙이지 않고 주민등록대장의 제 서류 복사본에 옛날 주민증 복사본을 첨부해서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야- 생각보다 쉽게 되려나 했는데, 복사본을 들고서 마지막으로 몇 군데 전화를 해보더니 결국 안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더군요.

. 전화를 끊고서는 제게 옛날 주민증만 다시 돌려주며 그걸로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 알아본 것이냐고 물어보니 지역 선관위에 확인한 거라면서 제 주소를 확인하고서 투표장소를 안내해준 뒤 그곳에 자신이 미리 전화를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 하릴없이 알았다고 하고는 결국 옛날 주민증 가져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이거 참-

동생들한테는 투표하러 갈 때는 운전면허증을 가져가라 해놓고는 정작 제가 주민증으로 투표하고 왔으니... -.-;;

자유발언대

번호 : 50

글쓴날 : 2002-06-13 18:25:55

글쓴이 : 김강필(단독비행) 조회 : 14

제목: 저 역시 투표를 못했습니다.

오늘(6/13) 서울 강서구 방화3동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표 복사 혹은 대여, 동사무소 직원의 투표구까지의 동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거절 사유나 확인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마저 거부당했습니다.

동사무소가 투표 장소로 사용되고있었고 동사무소 직원이 투표 업무에 메달리고 있어서 대화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투표구 안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식의 태도로 상당히 비협조적인 상황이였습니다. 급기야 몸싸움까지 하기도 했으며 이 와중에 투표를 관리하는 쪽에서 경찰을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1 차로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문날인반대연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서 울산 북구 양정동의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정동에서는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주민등록표를 가지고 투표구까지 동행해서 신분확인을 해주었다는군요.

해서 그 내용을 프린트하여 다시 동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이미 한번 소란의 주인공이 되었기에 다시 동사무소를 갔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은 투표 업무로 인해 바쁘다면서 저와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제차 요구하고 제가 울산 북구 양정동의 사례가 프린트된 내용을 전달을 해주고 계속 면담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곳 선거관리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담당 직원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서야 그 직원과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울산 북구 양정동의 사례와 같이 나와 같이 주민등록표를 들고 투표구에까지 가서 신분확인을 할 것을 요청했으나 '행정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중간에 경찰관의 중재, 또 선거와 관련한 형사들도 찾아와서 중재를 했으나 그 공무원은 여전히 '행정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시48분경 그 공무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로써 저는 오늘(6/13)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발언대

번호 : 53

글쓴날 : 2002-06-13 23:27:54

글쓴이 : 울지마 조회 : 9

제목: 상황공유를 위해 올립니다~!

저 또한 주민등록대장 사본요청을 거부당했습니다.

신원확인증명서 요구때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례가 없으며 그렇게 해주기시작하면 주민등록법체계 자체가 무너진다며 절대 불가하다 하더이다.

몇차례 이야기가 오고가고...여전히 그들의 입장은 강경하고...

또 그들이 선거업무를 보아야했기때문에 더이상 상대해주려하지 않았고 기실 더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지침 4번에 입각하여..(4. 모든 것이 거부될 경우 거부사유를 문서로 남겨줄 것을 요청) 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만들어놓은것이 있으니 주겠다데요~ (오늘은 바쁘니 다음에 오라더군요)

이리하여 모든 시도는 좌절되었지요.

하지만 투표는 해야겠기에 기한만료된 여권, 도서관증, 옛학생증 등등...을 잡다하게 늘어놓았져. 쩝... 결국 여권으로 신분확인하고 투표했습니다.

여권있으면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카면서..."세상 참 힘들게 사시는군요"라고 야그하더군요...□,,□;;;

어떻든 전 투표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동사무소의 거부사유에 관한 공문을 받아두는것이 이후 싸워나감에 있어 도움이 될까요?

□,,□;;; 이상야릇 짜증스런 시선을 받으며 또 동사무소에 가야할지...말아야할지...갈켜주세요~!

자유발언대

번호 : 54

글쓴날 : 2002-06-14 10:43:54

글쓴이 : 새처럼 조회 : 5

제목: [보고] 대체신분증으로 투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지문날인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작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제서야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신분증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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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처음 동사무소를 찾은 때는  지난주 화요일 오전 9시 50분경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지자체 선거 때 투표하고 싶은데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랬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여권,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도 없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의 공문을 보여주며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것을 발급해 주면  선관위에서는 투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런 신분증을 발급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은  동사무소 계장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동사무소 계장은 동사무소 안쪽에서  선거관련 전단지를 우편봉투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장에게  지금 지문날인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없고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없는데  선관위에서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것을  신분증으로 인정해 투표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선관위의 공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장은 제 사정을 딱히 여긴듯이  동사무소 직원에게 저만 특별관리하면 되지 않겠냐며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 이게 웬 떡!)

그래서 저는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신분증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그런 신분증 만들기도 그렇고  그날(13일 투표일) 오면 투표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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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투표날.

저는 오후 3시경 투표장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직원이 오더니  저를 투표장에서 신원확인하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신원확인하는 사람에게  미리 제작해 온  주민등록등본에 제 복사사진을 붙인 신분증을 보여주며  저를 투표할 수 있게 해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신분증없이 신원확인이 됐고 투표할 수 있었죠.

저는 너무 기뻤지만  아쉽게도 그 대체신분증을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제 신원확인만 해 주고 그 신분증을 가지고 갔으며  이후 투표장 안쪽에서 계속 사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쉬웠지만 일단  신분증없이 투표했다는 사례만으로도 큰 성과라 생각하고  투표장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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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투표 전날,  행정자치부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을 첩부한 신분증을 발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당일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다행히 미리 약속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인지,  주민등록등본에 제 사진을 첩부한 신분증을 ' 은밀히' 만들어 와서 곧바로 '회수'했던 것입니다.

그 직원은 문제의 신분증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문제제기할까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시끄러워질까봐  무척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일단 어떤 동사무소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에게 혹시나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  제 증언이 필요한 때가 오면 (즉, 결정적인 국면이 오면)  그 동사무소가 어디인지, 그 직원이 누구인지 밝히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투표를 했는지 어땠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럼, 우리 어렵더라도 꿋꿋하게 지문날인 거부합시다.

지문날인 철폐를 위한 행동 계획

0. 월드컵, 6.13, 지문날인반대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 4강까지 내달리는 사이, 6.1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나마의 민주주의라는 선거마저 □방금 뭐가 지나갔냐?□ 싶을 정도로 왜소하게 만들어버린 월드컵은 차라리 망각의 축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도, 내일도, 모두 오늘의 환희로 치환되어버리는 순간, 너무나 쉽게 은폐되어버리고 말았던 수많은 균열과 모순들을 보며 참담함을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망각의 축제 한 가운데의 또 하나의 광기의 축제, □그들만의 민주주의□였던 6.13 동시지방선거에서 희망의 싹이 하나 터올랐습니다. 5월 28일 기자회견으로 시작된 □2002 선거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월드컵과 대선 전망 보도로만 일관하는 언론의 무관심에 다소는 불안한 출발이기도 했지만, 6월 10일부터 선거일에 이르는 나흘간의 □참정권 확보 집중행동 주간□에 지문날인 반대연대 게시판을 통해서 총화된 전국 각지의 지문날인 거부자/반대자들의 끈기있는 실천은 그동안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지문날인반대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1. 주목받는 지문날인반대운동, 실천하는 반대자들

지문날인제도가 온갖 부당하고 불합리한 통제이데올로기에 의해 옹호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의 참정권 문제가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에 지문날인 거부자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13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참정권 투쟁의 성과를 받아 좀 더 넓고 크게 지문날인제도의 문제를 알려나가고 결국에는 지문날인제도를 철폐시켜 내고야 말,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지문날인반대연대 2002년 사업계획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지난 1월 19일 신촌에서 열린 지문날인반대자 워크샵을 통해 활동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하는 가운데, 2002년 양대 선거에 대한 개입과 지문날인제도 철폐운동의 확산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춰 실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워크샵 이후 2002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사업 기조 :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활동을 공식화한다

1) 주민등록제도의 문제를 사회문제화한다

2) 선거공간에 적극 개입한다

2. 사업 계획

1) 주장의 문제화 :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고 알기쉽게 대중화한다

- 홈페이지 정비

- 매뉴얼 재발간

- 다큐멘터리 인터넷 상영 및 판매

- 사회운동진영에 대한 적극적 연대활동

- 피해사례 발굴 후 언론을 통해 이슈화

2) 선거 공간 적극 개입

- 지문날인거부자 참정권 보장 요구 : 국가인권위 제소 고려

- 대선 공약 요구

3) 법률적 대응

- 위헌판결 촉구 활동

- 십지지문 반환/폐기 청구 활동

- 행자부 무인민원서류발급기 대응 활동

3.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의 방향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거부자의 참정권 보장과 지문날인반대자의 주민등록증 안쓰기운동을 통해 선거공간에 적극 개입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개입은 연말 대선에까지 연장되는 흐름을 만들어 내며 좀 더 공세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언급과 그에 대한 논의가 대중공간 안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지문날인제도의 배경이 되는 국민통제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드러내고 이에 대항하는 대안이데올로기의 형성을 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실천의 한계는 실제 존재하는 지문날인거부/반대자들의 수에 비해 각각의 실천을 결집시켜낼 수 있는 틀거리가 없다는데 있었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월례포럼이나 워크샵 등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시도였으나 애초의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선거를 전후한 지문날인거부/반대자들의 실천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공동의 행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2002년 사업계획의 동력을 마련하는 가장 중요한 일 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현재 지문날인반대연대에 있어 요구되는 행동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참정권 침해 대응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행동

2. 지문날인거부/반대자의 실천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는 행동

3.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4. 구체적인 행동의 의의와 계획

4.1. 참정권 침해 대응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행동

- 행정자치부 대응 행동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지문날인거부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요구가 선거일까지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없음□이라는 무책임한 행정을 통해 묵살되었습니다. 지문날인을 해야 발급 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없이는 어떠한 신분증도 발급 받을 수 없는 이상, 주민의 신분증명업무는 분명 행자부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결국 행자부는 거부자의 참정권을 임의적으로 박탈시킨 것에 다름 아닙니다.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자치부를 핵심적으로 압박해야 할 것입니다.

; 피해사례 수집

; 헌법소원 → 손해배상청구 소송

헌법소원을 냄과 동시에 현재 판결이 보류되고 있는 지문정보의 수사활용 및 전산화에 대한 헌법소원의 판결을 촉구하는 시위 등을 조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참정권 침해 사실에 대한 항의 시위

; 사진 첩부 신분증명서류 발급 근거 규정 마련 요구

- 선거관리위원회 대응 행동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법적 책임의 추궁도, 행자부에 대한 강제력 행사의 요구도 불가능 한 이상, 선관위에 대한 대응은 행자부에 비해 좁은 폭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 대선 혹은 그 이후를 바라보며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중심으로 하는 신분증명체계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실마리를 잡아 나가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사진이 첩부되어야만 신분증명서류로 인정되는 현행 선거법을 좀 더 유연하게 바꾸어 내는 일은 주민등록증을 중심으로 하는 현행 신분증명체계에 있어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시야에서는 항의와 요구 수준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유권 해석 외의 적극적인 참정권 보장 노력 요구

; 선거법 개정을 통한 신분증명서류 확대 요구

- 제 2 집중행동주간

6.13과 같이 참정권 보장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6.13의 사례와 이후 대응의 성과를 기반으로 좀 더 공격적이고 활발하게 지문날인문제와 주민등록증, 신분증명 문제를 공론화 시킵니다

; 재·보선 지역

종로, 영등포 을, 금천, 부산진 갑, 해운대·기장 갑, 광주 북 갑, 인천 서-강화 을, 경기도 광명, 하남, 안성, 경남 마산 합포, 전북 군산, 제주 북제주

4.2. 지문날인거부/반대자의 실천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는 행동

- 지문날인거부자 사례 수집

지문날인거부자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음으로 인해 실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치 못 할 이유로 지문날인을 하게되는 거부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라는 듯 일상을 옥죄고 있는 지문날인제도, 주민등록제도를 느슨하게 만드는 일은 지문날인반대운동의 주체를 보존하는 측면에서라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상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문날인거부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기회를 가지하고, 나아가 공동실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사례 수집

; 사례별 유형화와 홈페이지 게시

- 참정권 보장 요구 시위

거부자들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분명 행자부의 책임이지만, 실제 각 동사무소에서 발급거부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각급 지방자체단체의 공문이었습니다. 집중행동에 참여한 거부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각급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항의를 조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례분석에서 동사무소 직원의 거짓이나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중행동 참여자들이 방문한 동사무소에 항의방문을 하여 잘못된 부분을 추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 각 지자체 순회 항의 (1인) 시위

; 지자체 게시판 온라인 시위

- 지문날인반대 거점 선전

지문날인제도는 곧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기에 대중선전 전략 또한 중요하며, 대중선전은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매주 일정한 시간에 거점을 잡아 선전을 진행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지문날인반대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의 작업에 지문날인거부/반대자들이 직접 나섭시다.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 만든 선전물과 버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대 거부자도 함께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 매주 거점 선전 (주말, 대학로, 명동 등)

; 지문날인반대 소식지 온라인 배포

4.3.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대체신분증 인정 및 대체신분증 발급 과정 간소화 요구

주민등록증만 인정하거나 인정되는 대체신분증의 종류가 적은 경우, 선관위의 유권해석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체신분증 확대 인정과 같이 혜택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대체신분증의 종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핵심적인 대체신분증의 발급을 주민등록증 없이 가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경우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다□,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해외로 나갈 수 없다□는 구체적인 피해, 차별 사실을 중점적으로 제기하며 이슈화하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외교통상부, 각 대학 등에 발급과정 간소화 요구

;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참정권 대응과 같이 법적 대응 등 고려

; 대체신분증 인정 집단 민원 접수

- 주민등록증 안쓰기 꼬마자료집 제작

주민등록증의 유래와 문제점,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경우와 주민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 대체신분증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알기쉽게 설명하는 꼬마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합시다.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증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고 명징하게 알려나가고 지지자의 폭을 넓혀나감으로써 9월경으로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정부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문반대 스티커 붙이기

지문날인거부자와 달리 지문날인반대자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에 동참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실천의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문날인반대자의 적극적인 실천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의 하나로써 주민등록증 뒷면에 있는 엄지손가락 지문을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붙이는 행동을 제안합니다

이미 지문날인을 했더라도 지문날인제도에 반대하고 폐지를 원하는 지문날인반대자들이 많이 생길수록 지문날인제도를 옹호하는 이데올로기는 좀 더 약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일본에서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와 11자리 고유번호(한국의 주민등록번호) 도입에 저항하는 □주기네트 8월 5일 실시를 용서하지 않다 실행위원회□가 있으며, 얼마 전에는 일본측에서 주선한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일본방문을 통해 국제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도 했습니다. 8월 6일 경, 일본의 실행위원회에 있는 이타가키 씨의 한국 방문에 맞춰, 국민관리제도의 문제를 신분증명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규모있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 행동 일정

1. 7월 첫째 주 (7월 2일 - 5일)

- 피해사례 수집 정리

- 꼬마자료집 기획 완성

2. 7월 둘째 주 (7월 8일 - 7월 12일)

- 기자회견

; 9일 오전 11시, 영상미디어센터

; 6.13 피해사례 발표

; 행자부 규탄 성명 발표

; 행정자치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소송 계획 발표

3. 7월 셋째 주 (7월 15일 - 7월 19일) -제헌절(수)

- 헌법소원 제기

- 행자부 대책 요구 시위

; 행자부 앞에서 집중행동 참가자 시위

; 담당자 면담 및 요구서/민원 접수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의 철폐를 위한 대책 요구

사진첩부 등/초본 | 관인찍힌 주민등록표 사본 | 지문날인없는 신분증명서류 요구

- 지문날인반대 거점 선전 조직

;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 선전

; 버튼 판매

4. 7월 넷째 주 (7월 22일 - 7월 26일)

- 선관위 후속조치 요구 시위

; 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한 무책임성 추궁

; 지문날인 거부자에 대한 연말 대선 투표권 보장 대책 마련 요구

- 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발제문 마감

5. 7월 다섯째 주 (7월 29일 - 8월 2일)

- 사진첩부 서류 발급 거부 지역 순회 항의방문

; 집중투쟁 참가자 행동 동사무소 및 지자체 방문, 소규모 집회

; 지역별 지문날인거부자 결집 계기 마련

- 꼬마자료집 원고 마감 및 편집 완료

- 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자료집 완성

- 지문날인반대 스티커 제작

6. 8월 첫째 주 (8월 5일 - 8월 9일)

- 제 2 집중행동주간

; 재·보선 지역구에서의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보장 요구

- 꼬마자료집 제작 완료 및 배포

- 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토론회

; 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

; 주제 : 신분증명제도와 국민 기본권

지문제도의 연대사적 고찰

신분증명제도의 대안

일본의 신분증명제도와 그 변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참정권 침해와 그 문제점

7. 8월 둘째 주 (8월 12일 - 8월 16일) -광복절(목)

8. 8월 셋째 주 (8월 19일 - 8월 23일)

9. 8월 넷째 주 (8월 26일 - 8월 30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간
1	30	7.1	2	3	4	5	6	사례수집, 정리
2	7	8	9 기자회견	10	11	12	13	피해사례
3	14	15	16 헌법소원	17	18	19	20	행자부 시위 헌법소원제출 정기집회조직
4	21	22	23	24	25	26	27	선관위 시위 (on|off)
5	28	29	30	31	8.1	2	3	참정권지역순회 꼬마자료집완성 지문반대스티커
6	4	5	6 신분증명 토론회	7	8 재·보선 참정권실천	9	10	집중행동주간
7	11	12	13	14	15	16	17
8	18	19	20	21	22	23	24
9	25	26	27	28	29	30	31
10	9.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