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R3Net (http://www.r3net.org)

인터넷 규제의 협력적 유형들

Ruth Dixon

Deputy Chief Executive, Internet Watch Foundation

출처: European Forum on Harmful and Illegal Cyber Content: Self-Regulation, User Protection and Media Competence, Strasbourg, 28 November 2001

원문: http://www.humanrights.coe.int/media/cyberforum/rep-dixon.rtf

번역: Gabriel <biel@r3net.org>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은 1996년부터 운영되었는데(다음 주 일요일[12월 둘째 일요일]이 바로 IWF 핫라인의 창립 5주년이 된다), 지난 5년 간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인터넷 불법·유해 컨텐트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 및 공동 대응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IWF의 설립의 원동력은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방식의 충돌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1차적인 원동력은 바로 사업자들과 법집행기관의 협력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6년 7월, 경시청(the Metropolitan Police)은 불법 포르노그라피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133개 유즈넷 뉴스그룹에 대한 고발장을 ISP에 발부했다. 자신의 뉴스 서버로부터 그러한 뉴스그룹들의 운영을 중지시키지 못했던 ISP들에게 이 고발장의 내용은 무언의 협박으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대립 국면을 배경으로 소위 세이프티넷(SafetyNet)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업자, 정부 그리고 법집행기관이 함께 상호 수용가능한 방안을 찾게 되었다. IWF의 설립되게 된 원칙(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법이 적용되며, ISP가 자신의 서버들을 감시하도록 기대할 수도 없다)에 동의함으로써, 이러한 대립 속에서 광범위한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한 공조의 중요성은 울리히 지버(Ulirich Sieber) 교수가 독일의 Felix Somm 사건의 항소에서 언급했던 바를 통해 분명하게 지적한 바 있다. 지버 교수는 현재 뮌헨 대학의 형법, 정보법 및 컴퓨터 기술 법학과(Department of Criminal Law, Information Law and Computer Technology in Law)의 학과장을 맡고 있으며, 1996년 당시에는 뷔르츠부르크(Wuerzburg)대학에서 현재와 비슷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Somm 사건에서 CompuServe 독일의 전 사장은 검찰측이 그의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형사처벌법(Penal Code)184조의 포르노그라피 컨텐트의 고의적 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 선고는 항소심에서 뒤집어 졌다.

지버 교수는 □결국, Felix Somm에 대한 무죄선고는 국제적인 인터넷에서 특정국가의 인질이 된 무고한 시민의 명예회복을 의미한다. 오히려 그 사건은 불합리한 알리바이성 해결책들을 포기하고 법집행기관과 인터넷 사업자들 간의 불필요한 대립을 효과적인 협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다음 밀레니엄에 걸맞는 해결책은 국제화(internationalisation), 협력 및 시민 영역에서의 책임의 증진을 요구한다. 문제의 핵심(근본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밀레니엄에 걸맞는 새로운 책임의 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다.□

계속해서 지버 교수는 이러한 □새로운 책임의 문화□의 실질적인 완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터넷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역시 -이제까지의 대립과는 반대로- 법집행 당국과 인터넷 사업자들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 법집행기관들과 인터넷 사업자들은 인터넷 불법 컨텐츠의 방지에 있어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타고난 동맹자들이며,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성공을 얻을 수 있다. 법집행기관들은 특히 국제적인 맥락에서 범죄자들의 신속한 발견과 관련하여 인터넷 사업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인터넷 사업자들은 인터넷 상의 범죄의 예방과 발견에 있어서 여러모로 법집행당국들의 독점적인 권한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의 공동규제적(co-regulatory) 접근은 이러한 협력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IWF의 업무 전반에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요소들로 나타나고 있다. 즉, 불법 컨텐트에 대한 고지 및 삭제 절차(notice and takedown procedure), 유해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등급표시 및 내용선별, 온라인 안전 관련 문제들을 다루는 교육 및 홍보 활동들(education and awareness initiatives)이 바로 그것이다.

고지 및 삭제 시스템은 ISP들이 자신의 서버들에 불법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인지한 경우, 그것을 삭제할 수 있다는 원칙 위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IWF 핫라인은 대중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신고 자료를 접속하고 판단하여, 만약 그것이 잠정적으로 불법임이 판명되면 ISP들에 권고한다. 핫라인은 또한 관련 법집행 당국에도 권고하고 해당 자료의 원천임이 분명한 국가의 협력 핫라인에 해당 신고자료를 보내기도 한다.

등급표시 및 내용선별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인터넷 컨텐트의 상당수가 불법적이지 않으며, 따라서 컨텐트 제공자들이 그것을 업로드시키고 이용자들이 그것을 볼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특히 학부모들과 기타 보호자들은 그러한 컨텐트가 자녀들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등급표시는 웹페이지의 HTML 코드에 삽입되는, 객관적인 용어로 해당 컨텐트를 기술하는 전자 라벨(metatag)을 통해 운영된다. 다른 한편, 이용자들은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접속가능한□ 컨텐트를 선별하기 위해 스스로 판단한 수준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스스로 설정한 기분들을 넘어서는 웹 페이지들은 모두 차단된다. 이러한 과정은 컨텐트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최종이용자들이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선택권을 강화하며 개인적 차원에서의 □자율□규제 개념을 확장시킨다.

교육 및 홍보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하여 IWF는 인터넷 컨텐트 관련 문제들에 대해, 특히 유해 가능성있는 컨텐트와 부적절하거나 위험할 수도 있는 접촉으로부터 청소년 이용자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한다. IWF는 교육, 아동복지 및 스포츠 관련 영역들과 협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디어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협력과 공조의 원칙은 사업자 대표들과 소비자, 시민 자유 및 아동 복지 등 각기 다른 광범위한 영역들로부터 지명된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 운영되는 IWF 그 자체의 구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으며, 영국의 수많은 범-영역적인 조직들에 의해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경찰, 정부 및 사업자 등이 영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 법집행 기구 간의 공조관계를 발전·유지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범죄 포럼(Internet Crime Forum)도 동일한 원칙을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ICF의 원칙은 □범죄수사는 법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동시에 사업자들의 사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법한 통신의 신뢰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1년 3월 인터넷 채팅방에서의 아동 위험요소들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는 물론 온라인 아동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내무부 장관이 창설한 내무부 인터넷 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반(Home Office Task Force for Child Protection on the Internet) 또한 연관된 복잡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 준다.

조사권 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RIPA)과 가장 최근의 것으로, 반-테러, 범죄 및 보안법(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Bill) 같은 입법 상의 발전 역시 인터넷 사업자들이 조언 및 기술적 자문의 역할 둘 다를 통해 정부의 행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인터넷 같은 국제적인 미디어의 불법 및 유해 컨텐트를 다루기 위한 모든 접근은 다양한 국내의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협력 또한 필요로 한다. Operation Cathedral 같은 수사기관들은 경찰 당국이 초국경적인 기반에서 성공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증명 했다. 다른 영역들에서도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더 광범위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입법과 문화의 다양성에서 오는 어려움은 물론 사법권과 이중적 범죄성(dual criminality) 같은 문제들에 따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경찰, 사업자 및 NGO 등 각각의 수준들에서 높은 수준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G8, UN, OECD, 유럽연합 및 유럽이사회 같은 일단의 조직들에서 인터넷 관련 이슈들에 대한 대화가 촉진되고 있다.

IWF가 긴밀하게 참여해 왔던 국제적 움직임들 중의 하나가 바로 INHOPE(Internet Hotline Providers in Europe) 협회인데, INHOPE는 범 유럽적 범위에서 신고내용 및 경험의 교환을 통한 공조와 바람직한 실천 방안의 발전을 조정하고 촉진시키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은 협회 정관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이 정관에 따르면 회원 단체들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들이 운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자국의 정부, 사업자, 사법기관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의 16개 핫라인들이 INHOPE 협회를 통해 불법 컨텐트, 특히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대응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

인터넷 컨텐트를 다루는 또 다른 국제 조직은 인터넷내용등급협회로, 이 단체는 개인 이용자들이 자신의 기준을 설정하여 자신의 인격적, 사회적 기준에 따라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하는 등급표시 및 내용선별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정보사회총국(the Information Society Directorate)은 보다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실행계획(Safer Internet Action Plan)을 통해 INHOPE와 ICRA 같은 움직임들을 확립하고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여해 왔으며, 특히 국제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유럽적 가치□(European Added Value)를 진작시키는데 헌신해 왔다.

결론적으로, 특히 IWF의 경험과 영국의 경험은 전체적으로 공조에 대한 요구를 분명하게 가시화시켜 왔고, 대립보다는 대화의 효율성과 인터넷 규제에 대한 협력적 접근 방식의 가치를 일관되게 증명해 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