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 등급제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 V0.5

Ⅰ. 배경

1.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실태와 문제점

□ PC통신·인터넷 등의 보급으로 사회·경제·문화 각 분야의 정보를 손쉽게 습득함으로써 국민생활이 편리해진 반면, 음란·폭력물 및 범죄정보 등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전체 인터넷 콘텐츠의 약 10%가 불법/유해정보로 추정(99년 1월, UNESCO 주최 국제회의 □A Window for Children")되며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외국의 서버를 이용하는 한글 음란사이트를 통해 □몰래카메라□, □아동포르노□, □유명 연예인 페이크□ 등 악성 음란물과 인터넷 사기, 도박, 성폭력, 프라이버시 침해 등 신유형의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음란물·폭력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유통이 늘어남으로써, 정보분별력이 낮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음란·폭력 정보의 경우, 다른 매체에 비해 그 유해성이나 접촉에 따른 피해가 큼

- 가정, PC방, 학교 등에서 인터넷 접속이 용이해졌지만, 청소년의 인터넷 접속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청소년의 48%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이 중 남학생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 비율이 65%에 이름 (한국청소년개발원, 1999)

□초,중.고교생의 29.5%가 인터넷 음란물을 접속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39%는 인터넷 정보 이용 중 우연히 접속한 경우임

□ 인터넷 상의 불법/유해 정보로 인해 정보이용자 및 제공자의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성 및 접근성 확보가 어려움

- 정보제공자가 해당 정보내용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제약함

- 정보이용자가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터넷 전자 상거래 등 제반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제약받음

- 청소년 보호자가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음으로 인해 가장 왕성한 정보이용 계층인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을 제약함

2.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의 필요성

□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기존의 규제는 전기통신 환경에 입각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인터넷 환경에 확대적용하고 있으나, 정보제공자에 대한 사전규제가 불가능한 인터넷의 속성 상 정보심의의 존립기반이 없으며, 감시를 통한 사후 심의구조 또한 인터넷의 국제성, 자율성으로 인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워 새로운 인터넷 내용 규제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인터넷 대중화로 인해 정보이용자층이 다양화됨에 따라 청소년 정보이용자의 안전과 성인 정보이용자의 권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의 도입이 요구됨

□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의 속성을 감안할때, 정부뿐 아니라 인터넷 산업, 정보이용자 등 사회의 자율규제 움직임과 조화될 수 있는 통합적인 규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됨

□ 인터넷의 국제적이고 국경없는 구조에 대응하는 국제적 수준의 규제방안이 요구됨

□ 이상의 문제 접근 방향에서 볼 때, 인터넷 내용에 직접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심의 위주의 규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인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자율규제를 지향하고 있어 정보이용자 및 인터넷 산업 양자에 친화성이 높으며, 국제적으로 인터넷 내용 규제의  표준안이 되어가고 있어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에 용이한 제도적 장점을 지니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규제 방안임

3.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Ⅱ. 인터넷내용등급제 개요

1. PICS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경과, 현황 그리고 미래

□  1995년 W3C에 의해 인터넷 내용 분류를 위한 기술표준인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이 개발됨

□ PICS를 등급을 위한 기술로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논의가 1996년에 IHPEG(□Information Highway Parental Empowerment Group": 정보고속도로 하에서 부모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모임)에 의해 처음 제안됨

- 초기의 PICS는 내용규제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컨텐츠 분류방법을 의미.

· PICS는 어떤 집단이나 기업이 그들의 소속원들이나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또 제공받는 정보를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분류(lableling)하는 것을 도움.

· 각 개인들에게 정보의 선택과 접근금지를 지정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

□ 1996년 타임지의 사이버 포르노 논쟁(Cyberporn Debate), 1996-97년 통신품위법 등 인터넷 불건전정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PICS 기술을 이용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부상하였다.

- PICS를 이용하는 등급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내용규제의 방법으로 구체화시킨 RSACi와 SafeSurf 등의 등급서비스가 등장함

· SafeSurf: 1995년부터 PICS를 이용한 등급 기준 및 서비스를 시작

· RSACi: 미국오락소프트웨어자문회의에서 게임 등에 부과하던 등급기준을 웹컨텐츠에 확장시킨 등급기준 및 서비스

- PICS 관련 기술이  □검열없는 인터넷 규제 (Internet Access Control without Censorship)"의 방법으로 설득력을 얻음

□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이트 주소 목록을 이용한 패킷 필터링  등 기존의 정보차단 방식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

- 목록 기반의 차단 기술은 해당 사이트의 모든 정보를 부차별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좋은 정보까지 차단할 위험을 안게됨 → 등급제는 내용 선별 방식임

- 하나의 PC를 여러명이 사용할 때 연령별로 차단 수준을 다르게 할 수 없는 문제 → 등급제는 연령별로 상이한 차단 수준 결정 가능

- 외부에서 차단기준이 주어지기 때문에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음 → 등급제에서는 정보 선택의 최종 권한이 이용자 및 청소년보호자에게 귀속

- 학부모나 청소년보호자들에게 내용 선별에 관한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듬. → 학부모 및 청소년보호자가 정보 내용을 선별하므로 교육적 효과가 뛰어남

□ 인터넷의 확장/대중화로 자율적 규제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인터넷 내용규제의 표준적인 모델로 성장함

- 인터넷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저항 및 반대가 거세며,  사이트 주소 목록을 이용한 차단 방식 등 기존의 규제 모델의 기술적/제도적 한계가 분명해짐

- 미국, 캐나다는 물론 유럽, 일본, 호주 등 주요 정보 선진국들이 국제적 수준의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할 예정임

- 각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계획이 어느정도 완료되는 2002년쯤이면, 웹컨텐츠의 등급표기가 표준화될 것으로 에상되며, 이를 활용한 다양한 내용분류서비스가 제공되어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향상될 것임

※ 기존의 차단방식(패킷필터링)과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비교

구분	사이트목록 차단 (패킷/어플리케이션 필터링)	인터넷내용등급제
기능	내용차단	내용선별
방법	특정목록에 포함된 정보내용 차단	정보내용에 등급을 부여
규제 주체	목록을 배포하는 회사 또는 기관	등급서비스기관 및 정보이용자
정보유통 경로에 대한 영향	정보유통 경로에 영향을 줌	영향을 주지 않음
정보선택권	제한	제한하지 않음
표현의 자유	제한	제한하지 않음 (부분적으로 제한)
산업친화도	낮음	높음
학부모의 역할	제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구현비용	도입초기 낮으나 차차 높아짐	도입초기 높으나 차차 낮아짐
실효성	도입초기 높으나 차차 낮아짐	도입초기 낮으나 차차 높아짐
인터넷 속도에 대한 영향	영향 많음	시스템구성에 따라 다름

2. 인터넷내용등급제 개요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일반적인 요소

□ 인터넷 내용 선택을 위한 표준(PICS)

- 인터넷 내용에 등급을 표기하는 표준적인 방법을 지정함

- 인터넷 상의 정보 내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월드 와이드 웹 컴소시움(W3C)에 의해 개발된 PICS가 기술적 표준

□ 등급 기준

-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 내용에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 이용자 자신이 선택할 정보 내용의 등급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제공

□ 제3자 등급 시스템

- 정보제공자 이외의 제3자가 등급부여 서버를 이용해 정보 내용에 임의의 등급을 부여

- 정보이용자는 등급저장 서버와 연동되는 프락시 레이블뷰로를 경유하여 정보 내용에 접근

□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 등급시스템에 따라 표기된 PICS 레이블을 이용자 스스로 선택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정보 내용을 선별하는 소프트웨어

- 이용자들은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자신의 컴퓨터에 표시할 정보 내용을 선별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운영

※ 인터넷 내용등급제 개요

□ 등급제 하의 정보 내용 흐름

- 정보제공자가 등급 체계를 참고하여 제공할 정보 내용에 자율적으로 등급 표기

- 등급서비스 기관이 등급표기되지 않은 정보 내용에 등급부여 서버를 이용하여 임의의 등급을 표기하고 프락시-레이블뷰로와 연동시킴

- 프락시-레이블뷰로를 경유하는 최종 이용자 혹은 중간 관리자(학부모, 교사 등의 청소년 보호자나 네트워크 관리자)는 컴퓨터에 표시할 등급 수준을 결정하여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조작

- 최종 이용자의 컴퓨터가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통해 여과된 정보를 표시

※ 인터넷 내용의 선별 과정

□ 등급 서비스 기구

- 등급제 수행 및 관리 기구

- 제3자 등급을 부여하고 제공자, 이용자 및 기타의 요청에 따라 등급조정 업무 수행

□ 감시망 (핫라인)

- 불법·유해정보를 감시하기 위한 정부, 사법기관, 기업, 민간단체 및 이용자들의 네트워킹

- 이용자가 인터넷 상에서 본 불법/유해 정보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체계

- 등급제 하의 불만 처리과정으로서 역할(등급 조정 및 재조정을 위한 네트워킹)

- 등급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윤활제 역할을 함

3.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 현황

□ 현황

※ 해외 등급서비스 국가 모델 비교

구분	미국	EC	일본
등급서비스 운영 주체	해당기업	EC정보사회사무국+INCORE(기업, 민간단체)	통산성+ENC(기업)
미등급컨텐츠 처리	자율	회원국에 따라 다양	가등급 부여
등급기준 설정	해당기업	INCORE	ENC
등급표시의 강제	자율	자율	자율
레이블뷰로 시스템	다양함	운영	운영
강제프락싱	자율	자율	강제프락싱사용
등급서비스 개시년도	1995	2002(예정)	1999

□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주요 정보화 선진국들은 독자적인 등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할 예정임.

- 미국: RSACi, SafeSurf 및 다양한 지역기반의 등급 서비스가 존재함→ 민간 기업 주도의 자율 규제형

- 일본: 통산성의 지휘아래 전자네트워크협회(ENC) 주도로 □Safety Online□ 이라는 독자적인 등급 서비스 구축→ 분산적인 프락시-레이블 뷰로 운영이 특징

- EU: EC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민간 영역의 자율 규제 노력과 결합시킴

□EC 정보사회 사무국에서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1999-2002) 수행 → 정부 규제와 자율규제의 절충

□회원국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기술적 호환을 목적으로 하는 느슨한 등급제 체계 운영

□각 회원국 들간의 강력한 감시망 구축

□ 호주, 캐나다 등 기타 영어권 국가들은 독자적인 등급 서비스를 추진하기 보다는 미국 등의 등급 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 중 중국, 싱가폴 등은 정부 주도의 규제 방안(패킷 필터링)을 택하고 있음

□ 해외 사례 분석

□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조건이 다름: 적용하기 힘든 모델

- 대부분의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자국의 사법권이 확보됨

- 청소년 보호 계층의 높은 정보 이용 능력으로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높음

- 다양한 등급 서비스의 경쟁: 산업 논리가 우위에 있음.

□ 일본, 유럽의 사례가 정보 인프라나 문제접근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조건이 비슷함

- 대부분의 불법/유해 콘텐츠가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존재함

- 정부의 불법·유해정보 규제 의지가 강함

- 청소년보호계층의 정보 이용 능력이 떨어짐

□ 적용 모델

- 중앙집권적인 네트워크 구성이나 정보 인프라 현황,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의 구성면에서 비슷한 일본의 프락시-레이블 뷰로 운영 방식

- 회원국간의 국제적인 감시망 운영을 통해 등급제를 보완하고 있는 유럽의 감시망 운영 체계

Ⅲ.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 방안

□ 기본 방향

□ 독자적인 등급 서비스의 국내 개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화 선진국의 등급서비스 모델을 응용 도입

- 국제적인 등급 서비스가 이미 실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등급 서비스와의 호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등급서비스가 동일한 PICS 기반의 레이블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응용 도입 시 호환에 문제가 없음.

- 중앙집권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이용해 분산적인 레이블 프락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를 기술적인 모델로 응용함

- 등급제가 직접적으로 다룰 수 없는 불법 정보에 대처하여 등급제를 보완할 수 있는 국제적인 감시망 운영은 EU의 감시망 체계를 모델로 응용함

□ 행위자(정보제공자 및 이용자) 규제의 최소화

- 등급 표기 의무 등 등급제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및 부담을 최소화하여 내용 규제에 따르는 심리적 저항을 제거 (반면, 성인정보 제공자 등 등급 표기가 필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가함)

- 기술적인 등급 부여 방식(제3자 등급 시스템)으로 내용 등급제의 실효성 확보: 자율등급부여 방식을 기본으로하되, 등급표기되지 않은 정보내용은 등급서비스 가관에서 등급부여하는 방안

□ 다양한 등급서비스 개발

-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등급 서비스 구현

- 내용등급제의 취지인 □정보선택권□의 강화를 위해 가능한 많은 선택권을 정보이용자에게 부여함: 권장 목록(White List 등급제 등 긍정적인 등급 서비스 개발)

- 장애인들을 위한 등급제나 노인들을 위한 등급제 등 공익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등급 기준 및 서비스 구현

□ 인터넷 내용 등급제 보완을 위해 강력한 감시망 구축

- 등급제는 정보 내용에 대한 기술적 규제방식이자 사후 규제이므로, 불법 정보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대책으로 보완할 필요있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고 센타 기능을 보완하여 감시망의 중심축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확대 강화

- 국제적인 감시단체 및 국제적 핫라인 조직들과의 연대·협력 체제 구축

□ 학부모 및 교사 등 청소년보호자층의 교육과 홍보 시스템 구축

- 자율규제 모델로서의 등급제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청소년 보호자층의 정보 선택권 강화

- □Open Project", "GetNetWise" 같은 효율적인 웹 기반의 교육 및 홍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

- 정보 이용 능력이 낮은 우리의 사정을 고려해 기성세대에 대한 off-line에서의 정보화 교육에 관련 내용을 결합

2. 법·제도 정비 방향

< 제정 방향 >

□ 기 본 방 향

□ 유해정보(이른바, 성인정보 즉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하여 성인층의 접근을 보장하되,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함

□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정보이용자보호원이 정한 등급기준과 등급표시방식에 의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 영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음. 여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 또는 배너광고를 부착한자 등으로 볼 수 있음. 배너광고도 비영리성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움.

※ 불법정보에 대한 대책에서 사업법 제53조의 2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권을 폐지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영리목적의 유해정보제공자를 등급표시의무자로 설정해 주어야만, 등급조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불건전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음

※ 영리목적의 유해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받으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접근을 통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므로 영리목적의 유해정보제공자에게 등급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또다른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의무를 구체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임

□ 정보이용자보호원은 정보이용자, 감시망단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유해정보제공자에게 등급을 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

- 등급표시요구는 등급표시의무대상이 아닌 비영리의 유해정보제공자에게 등급을 표시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 등급표시의무대상은 별도의 제재수단이 있지만, 비영리의 유해정보제공자도 가능하면 등급을 표시하게 하기 위해서 등급표시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정보이용자보호원이 자신의 모니터링에 의해서 등급표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 비판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이용자, 감시망단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요청을 받아 등급표시요구를 하도록 함.

- 등급표시요구는 등급표시의무대상이 아닌 정보제공자에게 등급표시를 촉구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제재수단을 도입할 필요는 없음

- 등급표시요구권은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이용자보호원에 설치된 정보등급조정위원회는 정보이용자, 감시망단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등급조정은 심의절차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유사한 정보등급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함

※ 등급조정절차의 규정에 있어서 정보제공자에게 등급조정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정보제공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등급조정위원회가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여야 할 등급을 가진 정보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법상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권한을 정보등급조정위원회에 이관한 것임

□ 등급제기반의 확산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 공공시설, 청소년집중시설(인터넷 플라자 등)에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함

- 내용선별 소프트웨어(filtering software)의 설치는 정보이용자보호원이 운영하는 제3자 등급시스템의 라벨뷰로의 프락시서버와 자동연동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무설치 대상의 지정은 제3자 등급시스템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법률에는 청소년집중시설에 설치의무화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에서 우선적으로 지정해야할 설치의무화 대상은 학교, 도서관, 인터넷플라자 등 청소년이 인터넷접근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하여야 함

□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등급표시의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해정보를 허위로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표시한 영리목적의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함

- 유해정보를 허위로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표시한 영리목적의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영리목적의 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킨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형평을 맞추려는 것임

□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다루지 못하는 통신영역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에 대한 대책

- 전화, 팩스, 무선통신, PC통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컨텐츠 및 정보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되는 않는 기술을 사용하여 유통되는 컨텐츠 등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이 중 전화(700서비스 제외), 전자우편, 채팅 등 1:1 통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내용중 기술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없는 불법컨텐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요구를 하고, 유해컨텐츠에 대해서는 정보등급조정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을 통해 통제하도록 함

□ 인터넷 방송, 인터넷 영화,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급조정위원회에서 일반에 공개이전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유해정보에 대한 등급조정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등급이 표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후심의라고 할 수 있으나, 인터넷방송, 인터넷영화, 온라인게임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우 사전에 등급을 부여받아 콘텐츠 유통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청에 의해서 사전에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함

- 방송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인터넷 방송, 인터넷 영화, 온라인 게임의 경우 정보등급조정위원회의 등급을 부여받으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별도의 등급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음

※ 정보등급조정위원회의 성격

- 등급조정위원회가 사전등급부여를 하는 것의 위헌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정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부여가 원칙적으로 유해정보에만 이루어지므로 정부설립기구에서 이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위헌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등급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이 민간전문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제공자의 정보전달수단별 불건전 컨텐츠 대응방안

구분	불법정보	유해정보
Web 방식	감시망, ISP에 삭제요구	인터넷내용등급제
CGI 방식(게시판)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뉴스그룹		인터넷내용등급제
ftp 방식		인터넷내용등급제
Email 방식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통신비밀보호법 적용
PC통신	감시망, ISP에 삭제요구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2. 주 요 내 용

가. 법 률

o 【정보내용등급표시제】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정보이용자보호원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이용자보호원에 설치된 정보등급조정위원회는 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요청을 받아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정보등급조정위원회는 등급조정에 앞서 당해 정보에 등급을 표시한 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정보등급조정위원회는 등급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정보에 등급을 표시한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정보등급조정위원회는 자신의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⑤ 등급기준, 등급분류 및 등급조정절차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집중시설에 대하여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의무화 대상을 지정할 수 있으며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정보이용자보호원에 위탁할 수 있다.

o 【벌칙】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등급표시를 하지 않은 등급표시의무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영리목적으로 유해정보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표시하여 유통시킨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하 위 법 령(신설)

o 등급기준의 제정 및 개정,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정보내용등급의 국내등급전환기준 설정, 등급제관련 기술표준제정을 위하여 정보이용자보호원에 정보등급기준위원회를 설치

o 등급부여 및 조정 관련 분쟁처리 세부절차

o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대상기관의 범위

3. 기술 개발 방향

3. 기술 개발 방향

□ 인터넷 정보내용등급제 모델

□ 정보내용등급제는 정보제공자의 Contents와 정보내용등급 태그(PICS label)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정보내용등급에 따라 정보를 여과한다

※ PICS Label(content label, rating, content rating)

-문서내용에 관한 정보를 갖고있는 꼬리표

-등급정보, 검색정보, 지적소유권 등의 정보를 표기

-Label은 문서 내에 있거나 문서와 분리하여 제공 가능

□ 정보내용등급제 적용 방식 1

- HTML 내 PICS label 제공

(Self-Rating 방식, 정보내용등급제의 완전한 실현)

♤ 개요

- 정보제공자 자율 등급 태그 부여 방식

- 정보 제공자는 HTML 문서 내부에 META 태그를 이용하거나, HTTP 서버에서 프로토콜 헤더 정보에 포함하여 label 제공한다

- 사용자는 웹브라우져에서 등급 방식과 등급을 지정하면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장점

- 별다른 기술적 필요나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

-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 자율에 의하므로 서비스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저항이 적다

♤ 단점

- 인터넷 이용자 및 정보 제공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많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 정보 제공자가 성실하게 등급태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정보내용등급 서비스가 유명무실할 수 있다

- 각기 다른 등급체계가 혼선을 줄 수 있으며, 해외에서 자국의 등급체계에 따라 등급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에 혼선을 준다

- 각기 다른 등급체계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웹브라우져에서 지원해야 한다

□  정보내용등급제 적용 방식 2

- 제3자 정보내용등급 서비스 제공 방식(레이블뷰로 방식)

- 개별 기업 제공 모델

♤ 개요

- 정보내용등급 테이블을 제3자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레이블뷰로 서버와 연동하는 프락시 서버를 사용하도록 설정하면 정보제공자가 정보내용등급 레이블(PICS Label)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사용자에게 레이블뷰로 (Label Bureau: 등급서버) 시스템에서 일괄하여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 레이블뷰로 방식을 이용할 경우 프락시 서버를 레이블뷰로와 연동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 사용자가 프락시 서버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플러그-인 프로그램이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레이블-뷰로 서버 혹은 프락시 서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점

- 레이블뷰로 서버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프락시 서버와 통신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므로 기능 분업화에 따른 속도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 기업에서 제공할 경우 이용자는 선택에 따라 다양한 정보내용등급 체계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단점

- 인터넷 이용자가 레이블뷰로 서버와 연계되어 있는 프락시 서버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레이블뷰로 서버의 숫자가 적어지면 프락시 서버와의 통신에 많은 부하가 걸려 응답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  정보내용등급제 적용 방식 2-2

- 제3자 내용등급 서비스 제공 방식

(프락시 기능 겸용 레이블뷰로 서버 방식)

- 일본 방식 모델

♤ 개요

- 인터넷 속도 향상 소프트웨어인 프락시 시스템에 레이블-뷰로의 기능을 덧붙인다

- 인터넷 사용자는 프락시 서버만 설정하여 정보내용등급제 서비스를 받는다

- 인터넷 서비스 기업, 학교, 관공서, 인터넷 플라자 등에서는 정보내용등급제 서비스 이용자를 위하여 프락시-레이블뷰로 서버를 제공한다

- 프락시-레이블뷰로 서버는 일정량의 HTML 문서 정보 및 레이블 정보를 캐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빠른 응답속도를 제공한다

- 프락시-레이블뷰로 서버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URL 정보 및 내용등급 정보는 상호 질의 응답을 통하여 응답속도 향상을 도모한다(Proxy-Chain)

- 정보내용등급제 운영기관에서는 중앙의 프락시-레이블뷰로 혹은 레이블뷰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분산운영되고 있는 다른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Proxy-LabelBureau 시스템 구성>

<Proxy-Chain>

♤ 장점

- 프락시-레이블뷰로 서버에서 일정 양의 내용등급 정보를 캐쉬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빠른 응답속도를 제공한다

- 사용자의 URL 요청에 대하여 정보내용등급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상호 연동된 다른 프락시-레이블뷰로 서버에 질의하여 URL 내용과 내용등급정보를 제공받는다

♤ 단점

- 프락시-레이블뷰로를 상호 연동하기 위하여 학교, 관공서, 기업등에서 조직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  프락시-레이블뷰로 소프트웨어의 보급 및 업그레이드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

□ 인터넷 정보내용등급제 시나리오

□ 공통

- 해외 웹페이지의 정보내용등급 서비스

·정보내용등급 부여 서버 혹은 레이블뷰로 서버에서 알맞은 국내등급으로 번역하여 제공한다

- 정보내용등급 부여 소프트웨어 보급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자가 몇가지 설문 응답 만으로 정보내용등급을 쉽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RSACi, SafeSurf 등 기존에 보급된 정보내용등급 체계를 이용하여 등급이 부과된 홈페이지의 경우 변환하여 국내 정보내용등급 체계의 PICS Label을 덧붙인다

·다수 개의 웹페이지, 웹트리에 대하여 정보내용등급을 일괄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등급 설정 후 정보내용등급 가부여 서버에 통지한다

- 개인용 정보내용선별 소프트웨어 보급

·강제 프락싱 기능, 내용등급 설정 기능 등

·강제 프락싱 기능은 아래의 제1안 혹은 제2안에서 설정된 프락시 서버에 강제로 접속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URL의 Rating 정보를 캐쉬하고 있어 프락시 서버의 부담을 줄여준다

·내용등급 설정 기능은 학부모, 교사, 이용자 등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내용등급 서비스의 정책을 설정한다

·정보내용등급 서비스를 각 개인이 알맞은 등급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보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 또는 프로파일(Profile)을 세팅한다

·OS에 근접한 정보내용선별 소프트웨어(또는 모듈)에서 사용자는 원하는 정보내용등급 정책을 설정 혹은 프락시 서버에서 설정된 정보내용등급 정책을 사용한다

□ 제 1 안

- 미국 방식 모델 준용

- 정보내용등급제 실시 기관에서는 각 기업, 관공서, 학교, 인터넷 플라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락시 서버와 통신할 수 있는 레이블뷰로를 운영한다

- 정보내용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국내외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자동등급부여 서버에서 정보내용등급을 부여한 뒤, Rating Database Server에 저장한다

- 정보내용등급이 부여된 국내외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정보내용등급을 그대로 사용하고,

- LabelBureau Server에서는 프락시 서버들과 통신하여 인터넷 정보내용등급을 서비스한다

- 정보내용등급의 설정은 각 개인이나 프락시 서버에서 일괄통제할 수 있다

♤ 장점

- 정보내용등급제 실시 기관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국내외 웹페이지에 대한 일정한 정보내용등급을 제공한다

- 시스템 구성이 비교적 간단해진다

♤ 단점

- 정보내용등급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부하가 늘어나서 인터넷 이용 속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 정보내용등급 실시 기관에서는 특히 레이블뷰로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고용량, 고속의 네트워크 회선과 서버 시스템이 필요하다

♤ 사용자 별 시나리오

- 일반 사용자

·개인용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설치 : 프락시 서버 설정, 정보내용등급 서비스 정책 설정

- ISP, 인터넷 플라자, 기업 등

·프락시 서버와 정보내용등급 실시기관의 레이블뷰로와의 연동 설정

- 정보내용등급제 실시기관 등

·레이블뷰로 서버를 개방하여 자유롭게 기업, 인터넷 플라자, ISP 등의 프락시 서버에 내용등급 정보 제공

·대형 ISP와 인터넷 백본망(Backbone)에 레이블뷰로 서버를 설치하여 부하의 분산처리 유도

□ 제 2 안

- 일본 방식 모델 준용

- 정보내용등급제 실시 기관에서는 프락시 및 레이블뷰로 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 프락시-레이블뷰로 소프트웨어를 각 기업, 관공서, 학교, 인터넷 플라자 등에 보급하고, 이 프락시-레이블뷰로 서버들과 정보내용등급제 실시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락시-레이블뷰로와 계층적으로 구성하여 프락시 상호 연동망(Proxy-Chain)을 구성한다.

- 국내외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는 자동등급부여 서버에서 정보내용등급을 부여한 뒤, 내용등급 저장서버(Rating Database Server)에 저장한다

- 정보내용등급제 실시기관의 프락시-레이블뷰로 서버에서는 프락시 서버들과 통신하여 인터넷 정보내용등급을 서비스한다

- 정보내용등급의 설정은 각 개인PC의 정보내용등급 선별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하거나 프락시 서버에서 일괄통제할 수 있다

♤ 장점

- 국내외 웹페이지에 대한 일정한 정보내용등급을 제공한다

- 프락시-레이블뷰로 서버들을 상호연동하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들이 늘어나도 빠른 인터넷 응답속도를 제공한다

- 정보내용등급제 실시 기관에서는 제1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용량, 저속의 네트워크 회선과 서버 시스템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 단점

- 프락시-레이블뷰로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정보내용등급제 실시기관에서 운영해야 한다

- 프락시-레이블뷰로 소프트웨어의 상호연동망(Proxy-

Chain)을 구축하기 위하여 상호 네트워크 접속에 대한 계획과 네트워크 관리자에 대한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

♤ 사용자 별 시나리오

- 일반 사용자

·개인용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설치 : 프락시 서버 설정, 정보내용등급 서비스 정책 설정

- ISP, 인터넷 플라자, 기업 등

·정보내용등급 실시기관에서 보급한 프락시-레이블뷰로 소프트웨어의 설치

·프락시-레이블뷰로 소프트웨어의 상호 연동을 위한 계획 수립

- 정보내용등급제 실시기관

·프락시-레이블뷰로 서버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기업, 학교, 인터넷 플라자 등 프락시-레이블뷰로 서버 운영 기관의 네트워크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정보내용등급 서비스 시행 결과

□ 인터넷 사용자 관점

- 개인용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개인PC에 정보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설치

·정보내용등급 서비스 이용정책 설정

(예: 노출 2등급 허용, 폭력 1등급 허용 등)

·사용하고 있는 ISP, 백본망의 Proxy 서버 설정

(예: 한국통신 코넷의 정보내용등급서비스 Proxy 서버

20X.230.20.2XX 설정)

·최종 결과물(HTML 코드)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관점

- Proxy Server 운영

·Label Bureau Server와 연동

·중간 프락시 서버에서 PICS Code 번역

·상위 Proxy Server와 상호 연동

·최종 결과물(처리도 및 HTML 코드)

□ 정보내용등급제 서비스 실시기관 관점

- Label Bureau Server 운영

·Proxy Server와 연동하여 정보내용등급 서비스

·클러스터링, 로드 밸런싱 등을 통한 고성능, 고안정성 획득

·DB 서버와 원활한 통신

·차후 확장에 가능한 병렬, 분산 처리에 대비

·최종 결과물

- 정보내용등급 저장 서버(Rating DataBase Server) 운영

·자동등급부여 서버에서 정보내용등급을 공급받아 저장

·Storage Server 등을 구성하여 부하 분산 및 성능 향상, 차후 확장에 대비

·최종 결과물

- 정보내용등급 부여 서버(Rating Server) 운영

·웹페이지 별로 정보내용등급을 부여

·Performance에 따라 기존 정보내용등급이 부여된 경우 등급을 번역하여 저장하거나, 등급이 부여되어 있음만 표기하여 저장

·단어 및 문맥, 화상인식(패턴, 색조 등)에 의한 정보내용등급 자동 부여

·DB 서버에 실시간 업데이트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서 정보내용등급이 없는 웹페이지 요청의 경우 정보내용등급 부여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내용등급을 부여하여 업데이트(?)

·최종 결과물

□ 기술 시나리오

□ 정보내용등급제 모듈별 동작

- 개인사용자용 모듈( URM : User Rating Module)

·블랙리스트 방식 사용

·정보내용등급제 정착후 화이트리스트 동작 가능

·10∼20만개의 URL 등급 캐쉬

·Winsock 모듈

- 각 모듈간 동작 시나리오

1) 사용자의 URL 요청 모니터링

2) URM 내의 캐쉬 여부 확인

ㄱ) 등급 캐쉬가 있을 때 컨텐츠 웹페이지에 그대로 연결

① URL의 등록 날짜, SSL 등 유효성, 보안성 확인

② 등급확인

③ 웹페이지 표시 여부 결정

ㄴ) 등급 캐쉬가 없을 때 프락시 서버에 연결

① 프락시 서버는 요청된 URL의 내용등급 캐쉬 여부 확인

② 캐쉬하지 않은 경우

ⓐ 캐쉬 보유시 URM에 URL 응답

ⓑ 미보유시 Label Bureau에 URL 등급 질의, URM에 응답후 캐쉬 -> ㄷ)-①

③ 캐쉬한 경우 : URL 응답, 날짜 등 유효성 확인

ㄷ) 정보내용등급제 운영기구 (Label Bureau 등)

① Label Bureau 캐쉬 확인

ⓐ 캐쉬 존재시 프락시 서버의 URL등급 요청에 응답

ⓑ 캐쉬 비존재시 등급저장서버에 요청

② 등급저장 서버

ⓐ 등급저장서버에서 URL등급이 있을 경우 응답

ⓑ 등급저장서버에 없을 경우 자동등급부여서버로

URL요청을 이동

③ 자동등급부여 서버

ⓐ 등급저장서버 혹은 Label Bureau의 URL 요청이 있을 경우

㉠ 즉시 요청된 URL의 등급 부여

㉡ 사용자 URM에 응답

㉢ 등급저장서버에 저장

ⓑ 화상/언어 형태소 기술 사용

ⓒ 정기적인 DB 업데이트 활동 수행

○ 정보내용등급제 용어 해설

- Proxy Chaining

·프락시 서버들을 계층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

·각 프락시 서버들은 이 계층 안에서 어떤 레벨에 속해 있어야 한다.

·만약 가장 낮은 레벨의 프락시 서버는 사용자가 요청한 URL을 Cache 하지 못할 경우, 상위 단계의 프락시 서버에게 URL의 내용을 요청하도록 하며, 이러한 메커니즘을 반복한다.

·Chain의 톱레벨에 있는 프락시 서버는 사용자가 요청한 URL의 Web Server와 Contact한다. 이것이 끝난 뒤에 Cache 안에 없는 Document를  계층의 아래로 다시 전달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계층의 프락시 서버는 가능하다면 그 Document를 Cache 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 이점

·클라이언트에 더 가까운 낮은 레벨의 프락시 서버는 상위 레벨의 프락시 서버로부터 benefit을 얻는다.

·Proxy chain 은 낮은 레벨의 프락시 서버들이 미리 캐쉬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레벨의 프락시 서버와 상대측 Web Server에 걸리는 Load를 줄인다. (일반적으로 프락시 서버는 firewall에 가깝다.)

·사용자의 수가 많아 질수록 상위 프락시 서버가 Cache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진다.

상위 레벨의 프락시 서버들이 거대한 수의 사용자에 응답한다면, 다른 그룹 들의 많은 사용자들이 똑같은 문서를 예전에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레벨의 프락시 서버에서 들어오는 많은 URL 요청들이 상위 레벨의 프락시 서버에서 해결될 수 있다.

- 문제점

·상위 레벨의 프락시 서버는 거대한 Cach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위 레벨 보다 많은 수와 종류의 URL 요청을 받기 때문이다.

·특별히 계층 안에서 어떤 프락시 서버도 아직 캐쉬하지 않은 문서에 대하여 Proxy Chain은 URL 요청에 대하여 응답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다.

·Chain에 추가되는 node들은 실패의 가능성도 있다.

4. 인터넷 감시망 구축

□ 감시망 구축의 필요성

□ 인터넷내용등급제 보완

-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기술적 대응방안으로 불법정보에 대한 물적인 조치는 민간영역의 자율 규제와 결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음

□ 불법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 해외의 사례에서 볼 때, 정보내용에 대한 기술적 차단정책만으로는 불법정보에 대한 충분한 규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불법 정보 운영자에 대한 사법권 확보가 필요함

□ 해외서버를 경유하는 불법정보의 대응

- 해외 서버를 경유해 들어오는 불법·유해정보를 해당 국가의 감시망과 연동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불법 정보 유통의 근원을 없앰

□ 인터넷 감시망 구축 방안

□ 국내 감시망 구축 방안

- 내용등급제 추진반의 신고센터를 중심축으로 온라인 감시단체, ISP의 신고센터들의 신고센터를 연동시킴: 이를위해 신고센터 기능을 확장

- 기존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체들이 인터넷 감시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제시: 해당 단체의 실무자 위탁 교육, 신고센터 운영 기술 및 필요 예산 지원

- ISP 및 인터넷 정보제공자들의 자체적인 신고센터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적인 신고센터 모델을 제시하고 약관 및 사업자 윤리강령에 감시망 구성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

□ 국제 감시망 구축 방안

- 내용등급제 추진반 신고센터와 외국의 감시망들의 협력 체계 구축: 궁극적으로는 DB 연동 수준까지 협력 체계를 발전시킴

- 국제감시망 구축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 개최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감시망 간 국제협력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

□ 해외 한글 음란 사이트 특별 대책 수립

□ 해외 한글 음란 사이트는 국내의 법·제도적 규제는 물론 국제적인 불법정보 내용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나, 해당 국가의 감시망·사법기관과 협력할 경우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함

□ 해외 한글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는 국가 및 해당 주의 관련 법률 및 감시망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기본 대책 수립

□ 내용등급제 추진반의 신고센터를 한글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감시망 및 사법기관과 연동

□ 국제적 협력을 위해 해외 감시망 관련 실무 접촉 시도

4. 인터넷내용듭급제 장기 계획

1단계: 준비기 (2000년)
내용	목표	필요예산
·등급제 추진반 운영 ·기술개발 및 법/제도 정비 ·등급제 홍보 / 보급 ·시범실시(2000. 9.) ·국제협력 체계 구축	·등급제 준비/시민단체 등 사회 제영역의 참여 ·한국형 등급제 개발 ·등급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문제점 보완 ·일본 및 유럽 등 국제적 인터넷등급서비스 기구와 기초적인 협력체계 구축	15억

2단계: 도입기 (2001년)
내용	목표	필요예산
·등급서비스기구 설치 ·등급제 시행(2001. 7.) ·다양한 등급서비스개발 ·영리목적정보제공자 및 청소년집중 시설에 등급제 강제 ·국제협력 체제 강화	·등급부여/등급조정/등급서비스 주관 ·완전한 시스템의 제3자 등급서비스 시행 ·등급제 기반/이용자 확보 ·등급제 적용 영역 확대 ·등급서비스 국가간의 연동 시스템 구축	30억

3단계: 정착기 (2002년)
내용	목표	필요 예산
· 국제적수준의 등급서비스 시행	·인터넷내용 신뢰성 확보 인터넷 주도 국가로 진입 안전한 인터넷 실현	20억

Ⅳ.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 계획

1.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반(이하 추진반) 운영

□ 목적

□ 등급제 추진을 총괄·기획하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급기준안 마련, 자료조사 및 분석, 음란기준 설문조사, 홈페이지 관리, 홍보 등 실무 작업 및 추진 사업 수행

□ 구성 및 기능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을 중심으로 업계에서 기술전문가 및 보조직원을 파견 받아 10명 내외로 구성

□ 상시기구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둠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황승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장	추진실무 총괄
최승훈	〃 팀원	실행계획 실무
한기희	〃 팀원	기술개발 실무
박종현	〃 팀원	제도개발 실무
미 정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전문가	홈페이지 관리/홍보
김상철	정보보호센터 기술봉사팀 연구원	기술 지원
미 정	매체 규제 관련 학계 전문가	등급기준 실무
미 정	YMCA 실무자(미정)	실행계획 실무지원
미 정	업계파견 기술전문가/직원
미 정	업계파견 기술전문가/직원

2. 인터넷내용등급제 자문단(이하 자문단) 운영

□ 목적

□ 등급제 추진의 기본방향 심의 및 자문

□ 등급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상이한 입장을 협의 조정

□ 등급제 추진에 필요한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

□ 자문단 구성 및 기능

□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련 업계(서비스 제공자, 정보 제공자, 차단 소프트웨어 업체, 컴퓨터 메이커 등),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지는 인물로 자문단 구성

□ 인터넷 내용 등급제 추진 경과에 따라 필요한 자문을 구하는 비정기적인 전문가 회의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고광섭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정부
안동근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학계
최동진	한국정보사업협회 기획실장	업계(IP)
최돈진	데이콤천리안 컨텐츠 영업본부장	업계(ISP)
윤세웅	Yahoo Korea 세일즈&마케팅 담당이사	업계(포털서비스)
신종원	서울YMCA 청소년사업부장	시민단체
권수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시민단체
노승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조계
한상훈	전교조 교육분과 위원장	교육계
이병만	한국전산원 정보화표준부 부장	기술자문
박정현	한국정보보호센터 선임연구원	기술자문
유황빈	광운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장	기술자문
이주헌	객체기술연구그룹회장 외대 경영정보대학원 교수	기술자문

3. 주요 사업 계획

□ 등급제 홈페이지 운영

□ 목적

- 등급제 관련 일상적인 홍보

- 웹 캠페인 및 이벤트 진행

- 등급제 시행에 대한 네티즌 의사 반영

□ 홈페이지 주요 내용

- 4-5월간은 기존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급제 홈페이지 활용하고 이후 전면 개편

- 인터넷 감시단체들과 연동되는 신고센타 운영

- 일반 네티즌 대상의 상시적인 웹 캠페인 및 이벤트 실시

- 등급제 관련 PDS, BBS, 토론실, 메일링 리스트 운영을 통해 전방향의 네트워킹

□ 해외 등급제 관련 기구 실사

□ 목적

- EU, 일본, 미국의 등급제 현황 파악

- 등급제 관련 정책 및 신기술 자문

- 해외 등급서비스 및 감시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체계 구축

□ 방문 해외 기구

- EU: IWF(인터넷 감시재단), ICRA(인터넷 내용 등급 협회), INHOPE (유럽 인터넷  감시망 포럼)(이상 영국), INCORE(유럽 인터넷 내용등급 프로젝트), DG-Ⅷ(EC 정보사회 사무국) (벨기에, EC)

- 일본: ENC(일본 전자네트워크 협의회), 통산성 및 우정성

- 미국: Cyber Angels, UNESCO "Innocence in Danger" 실행사무국

□ 방문단 구성

- 정보통신부 사무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실무팀, 기술 관련 전문가, 업체 실무자 등으로 구성

□ 일정

- A팀 일정: 2000. 5. 8 - 5. 16.

일자	도시(국가)	내용
5월 8일	서울→런던	이동
5월 9일	런던→브리튼	ICRA 방문
5월 10일	런던→캠브리지	IWF 방문
5월 11일	런던	Childnet 방문
5월 12일	런던→브뤼셀	이동
5월 13일	브뤼셀	INCORE 방문
5월 14일	브뤼셀	D.G 방문
5월 15일	브뤼셀→파리 파리→서울	이동
5월 16일	서울	서울 도착

- B팀 일정: 2000. 5. 22 - 5. 30.

일자	도시(국가)	내용
5월 22일	서울→동경	이동
5월 23일	동경	뉴미디어개발 협회 방문
5월 24일	//	우정성/통상성 방문
5월 25일	동경→뉴욕	이동
5월 26일	뉴욕	Cyber Angels 방문
5월 27일	뉴욕	UNESCO Innocence in Danger 방문
5월 28일	뉴욕→워싱턴	CCIPS 방문
5월 29일	워싱턴→서울	이동
5월 30일	서울	서울 도착

□ 한글 음란 사이트 규제를 위한 인터넷 내용 감시 전문가 국제 워크숍

□ 목적

- 국제적 감시망의 사각지대인 한글 음란사이트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방안 토의

- 국제적 감시망 제공 단체와의 국제 협력 모색

□ 워크숍 운영

- 인터넷 감시 관련 국내외 실무자·연구자 초청: Cyber Angels(미국), INHOPE(EU), 형사정책연구원, 학부모정보감시단, 관련학계 및 법조계

- 한글 음란사이트 규제 방안 발표 및 국제협력 협정 체결

□ 일정: 2000. 6월 중

□ 인터넷 내용 등급 기준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

□ 목적

- 정보제공자 및 이용자의 주관을 분석하여 중립적 등급 기준 마련

- 공개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등급설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 구체적인 조사에 입각한 객관적 등급기준 설정

□ 실행 방법

- 일정기간의 웹리서치를 통해 기본 지표를 획득한 후 상세한 설문 조사

- 웹리서치 과정 및 결과 처리 과정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일정

- 2000년 5월-7월

□ □Safe Internet" 캠페인

□ 목적

- 등급제 시범실시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유도

- □Safe Internet"이라는 컨셉을 매개로 등급제 실시가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긍정적인 자율정화 운동이라는 점을 네티즌들에게 홍보

- 관련 업계 주도의 자율정화 역량 조성

□ 세부 행사

- 인터넷 신고센터 개통(9월초)

□기획단 홈페이지와 ISP 자체 신고센터, 몇몇 민간단체들의 핫라인을 연동시키는 감시망의 사령부로 역할

□사이버 현판식 (9월초)

- 인터넷 불건전정보 주소 모으기 행사: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 불건전정보 주소 모으기 행사를 진행 (9월 중)

□참여하는 네티즌에게 소정의 선물과 명예 모니터링 요원증(혹은 사이버 통신원증) 수여

□주소모으기 왕 선발: 인터넷 정보감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  시킴

□참여한 네티즌들을 지속적인 인터넷 감시 요원으로 관리

- 인터넷 내용 등급제 국제포럼(9월 중순)

□정보화 선진국의 등급 서비스 기관을 초청, 등급제 실시 성과를 소개하고 등급제의 국제적 호환성 재고를 위한 방안 논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국제적인 대책 모색

- 등급 프락시 서버, 개인용 선별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개시

- □안전한 인터넷의 날□ 선언(9월 30일)

□전체 행사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

□등급제 시범 실시 공식발표회: 언론사 초청 프리젠테이션 등

□정보제공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정보이용자 각각의 윤리 강령 및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가이드 선포식

□인터넷 불건전정보 주소 모으기 시상식

□Safe Internet 퍼포먼스: 테헤란로의 적당한 장소에서 안전한 인터넷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퍼포먼스 공연

□등급제 시범실시 개시

□ 등급제 시범 실시

□ 목적

- 등급제 전면 실시를 위해 제한적 조건에서 등급 시스템 테스트

- 등급제 실효성 검증

□ 실행 방법

- 초중고교(10개교를 시범실시학교로 지정), 사이버 아파트(2000세대 정도), 기업/관공소(1-2곳), 개인유저(200명)을 대상으로 실시

- 프락시-레이블 뷰로 서버 연동, 레이블뷰로 분산 시스템, 개인용 선별 소프트웨어 기능 등 제3자 등급부여 서비스 전반의 핵심 기술을 테스트

- 등급 조정 절차 및 체계 점검

3. 향후 추진 일정

□ 추진반 및 자문단 구성 : 2000년 4월 중순

□ 인터넷내용등급제 실행계획작성 : 2000년 4∼5월

□ 음란기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 2000년 4∼5월

□ 등급 기준 마련 : 2000년 4∼7월

□ 관련 기술 개발 : 2000년 4∼8월

□ 서버 및 네트워크 설치·테스트  : 2000년 7∼8월

□ 등급표시기구 설치 : 2000년 8월

□ 시범 실시 : 2000년 9월

Ⅴ. 소요 예산

1. 예산 내역

□ 시설비 관련 : 10억9천만원

□ 서버장비비 : 등급제 시범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련

- 등급제 시범 운영에 필요한 서버 장비 : 동시 이용자 1,000명급의 정보내용등급서비스 서버(레이블-뷰로 서버), 정보내용등급 데이터베이스 서버, 자동 정보내용등급레이블 부여 서버(화상 패턴 인식, 문자 분석) 각 1대

□ 등급레이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도입

□ 개발 소프트웨어 도입비

□ 소요 예산 : 7억5천만원

□서버(3대) × 2억원 = 6억원

□데이터베이스 도입비 = 1억원

□개발 소프트웨어 도입비 = 5천만원

□ 네트워크 회선비 : 등급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 소요 예산 : E1회선(2Mbps급) × 3회선 × 12월 = 1억3천만원

□ 네트워크 시설비 : 등급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시설

□ 소요 예산 : 4천만원

□라우터 장비 = 1천만원

□네트워크 공사비 = 1천만원

□무정전 정압기 및 항온항습기 = 2천만원

□ 장소비 및 시설비 : 등급 시스템 전산운영소

□ 소요 예산 : 장소임대비 및 시설설치비 = 1억7천만원

□ 기술개발비 관련 : 1억6천만원

□ 프로그램 개발비 : 등급제 기반 기술 및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개발

□ 개인용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개발

□ 레이블 뷰로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

□ 자동 내용등급 확인 및 부여 소프트웨어 개발

□ 개인용 국내 내용등급 부여 프로그램 개발

□ 소요 예산 : 1억2천만원

□개인용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개발 = 3천만원

□레이블 뷰로 서버 소프트웨어 개발 = 3천만원

□자동 내용등급 확인 및 부여 소프트웨어 개발 = 5천만원

□개인용 국내 내용등급 부여 프로그램 개발 = 1천만원

□ 프로토콜 개발비

□ 등급서비스 분산처리 연구

□ 텔넷상의 내용 등급 연구(PC통신 상의 내용등급 개발)

□ 소요 예산 : 4천만원

□등급서비스 분산처리 연구(프로토콜 개발) = 2천만원

□텔넷상의 내용등급 연구(프로토콜 개발) = 2천만원

□ 해외조사비: 해외등급기구 현장 실사 (3천만원)

□ 미국, EU, 일본 등 이미 국제적 기반의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등급 서비스 기구 운영 및 기반 기술 현지 실사, 국내 등급제의 국제적 호환을 위한 기술 교류 협정 및 국제 등급기구 가입

□ 소요 예산 : 3천만원

□ 추진반 운영비: 등급제 도입을 위한 추진반 구성 및 운영 (1억원)

□ 자문단 운영비

□ 등급제 도입의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해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민간 사업자들 등 사회 각 계층의 전문가·대표들로 등급제 추진 자문위원을 구성·운영

□ 소요 예산 :  2천만원

□ 회의비 및 자료조사비(기타 추진반 사업비 등)

□ 소요 예산 : 5천만원

□ 등급기준 설문조사비(각계 의견수렴)

□ 소요 예산 : 3천만원

□ 캠페인비 : 등급제 시범 실시를 위한 홍보 및 범국민 캠페인

(1억4천만원)

□ 등급제 홈페이지 제작 운영 : 웹캠페인, 등급관련 업무 자동화, 등급제 홍보,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 보급 등

□ 소요 예산 : 2천5백만원

□ 실무자 교육비 : 주부인터넷 교실 강사, 등급제 시범 실시 학교, 도서관, 관공서 및 인터넷플라자(PC방) 등의 전산 실무자 교육비

□ 소요 예산 : 2천만원

□ 홍보비 등 : 책자, 우편물,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홍보

□ 소요 예산 : 4천만원

□ 감시네트워크 구축 :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위한 시민 감시네트워크 구축

□ 소요 예산 : 3천5백만원

2. 소요 예산 총괄표

※ 표: 다음 페이지로

<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범실시 예산총괄표 >

예산 총액 : 일금일십오억원정(｀1,500,000,000)

(단위 : 천만원)

비목별	산출기준	예산액	비고
1. 시 설 비 가. 서버장비비 나. 네트워크 회선비 다. 네트워크 시설비 라. 장소비 및 시설비	- 내용등급 서비스 (레이블뷰로) 서버 - 내용등급레이블 저장 서버 - 자동등급레이블 부여 서버 -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 개발 소프트웨어 도입비 - E1회선×3회선×12월 - 라우터 장비 - 네트워크 공사비 - 무정전정압기/항온항습기 - 장소임대비/시설설치비	109 20 20 20 10 5 13 1 1 2 17	3개의 서버는 동시 1000명 사용자 기준 동시 36사용자 분석/설계/문서화 컴파일러 E1 3회선 서버부대장비
2. 기술개발비 가. 프로그램 개발비 나. 프로토콜 개발비	- 개인용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 레이블뷰로 서버 소프트웨어 - 서버용 내용등급레이블 부여 소프트웨어 - 개인용 국내 내용등급 부여 프로그램 - 등급서비스 분산처리 연구 - 텔넷상의 내용등급 연구	16 3 3 5 1 2 2	개발자 8명×3월 프로토콜 개발 레이블 개발
3. 해외 조사비	- 해외등급기구 현장조사/ 교류협정/해외기구 가입 등	3
4. 추진반 운영비 가. 자문단 운영비 나. 회의비/자료조사비 등 다. 등급기준 설문조사비	- 자문위원 회의비 등 - 추진반 및 기타 운영 등 - 각계 의견 수렴	10 2 5 3
5. 캠페인비 가. 홈페이지 제작비 나. 실무자 교육비 다. 홍보비 등 라. 감시네트워크 구축	- 웹캠페인/프로그램 보급 등 - 주부인터넷 교실 강사 등 관련 교육실무자 교육 - 도서 보급, 대외 홍보 - 시민 감시네트워크 구축	14 2.5 2 4 3.5
총 액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