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내용등급제 각국동향 (http://rate.icec.or.kr/)

<오세아니아>

4. 1 호주

· 97년 7월 15일, 호주 정부는, 호주 방송청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이 승인하고 실행하는 행동 규약에 의해 각 ISP에 그 이용자가 인터넷에 존성한 콘텐츠를 단속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안을 제안했다.

· 97년 12월, 사법 장관은, ISP가 자사 시스템을 통과하여 발신하는 인터넷 상의 컨텐츠에 대해 ISP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과 관련해 이용자와 ISP의 양자에게 형벌이 적용됨을 확인했다.

· 호주에서는 몇 개의 주를 빼고는,  교육성에 의해 각급 학교에 필터링 소프트가 도입되고 있다.

· 98년 7월에 발표된 정보 경제를 위한 내각 평의회 (Ministerial Council For The Information Economy) 의 한 보고서는 오스트렐리아 정부는 인터넷 콘텐츠의 등급 서비스와 필터링의 세계 표준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98년 10월, 호주의 통신성은 종래의 입장을 철회하고, ISP가 자사 시스템을 통과시켜 발신하는 인터넷 상의 컨텐츠에 대해 ISP에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 98년 11월 30일, 호주와 미국은, 정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쌓아올림으로써 양국의 전자 상거래 발전을 가속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양국은 인터넷 상의 컨텐츠 규제와 관련해 업계의 자율 규제를 지지하고, 아동에게 부적절인 컨텐츠에 관한 교육과, 컨텐츠 필터링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 98년 12월 21일, 브리스벤의 체어뷰 인터넷 「Clairview Internet」사는 인터넷상의 포르노를 필터링하는 CVue라는 소프트웨어를 발매했다. CVue는 불건전 사이트로의 접속을 서버상에서 차단한다. Clairview의 최고 경영 책임자는 가정으로 다운 로드되는 콘텐츠의 약70% 가 포르노라고 말하고 있다. Cvue는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그다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4. 2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법률가 협회 (Law Society)는 ISP에 대한 행동 규약을 준비 중인데, 이 규약에는 포르노 화상의 필터링도 포함되어 있다. (98년10월시점)

<아시아>

3. 1 싱가폴

· 싱가폴에서는 아동들이 인터넷 상의 포르노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형 네트워크「Family Access Network」라는 인터넷 「살균」판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ISP에 요구했다. 이 「살균」판에서는, ISP가 서버의 수준에서 필터링 소프트의 설치와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다. (98년11월)

· 98년 11월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장, 싱가폴 컴퓨터 평의회 (National Computer Board)는 광역 네트워크인 Singapore ONE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1만명의 아동과 어른들을 위한 교육 캠프를 개최했다. 이 캠프는 학교의 학생과 지역사회에 정보기술(IT) 문화를 보다 좋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생들은 Singapore ONE와 인터넷 등에 대해서 배우데 하는 한편 학부모 및 교사들을 위해 IT(정보 테크놀로지)를 어린이의 교육에 유효하게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필터링 소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한 교육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3. 2 일본

· 98년12월1일, IIJ는 「IIJ 다이알업 E-레이트」라는 다이알업 접속 서비스의 판매를 시작했다. 「IIJ다이알업 E-레이트」는, 초중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인터넷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옵션으로서, 유해한 내용을 필터링하는 프락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북미>

2. 1 미국

정부의 규제

· 97년 7월16일, 클링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은 가족친화적「family friendly」 인터넷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아동들이 인터넷상에서 부적절인 콘텐츠에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구를 부모와 교사에게 제공하여 인터넷을 어린이들을 위한 질 높은 교육 정보의 근원으로 만드려는 것이다. 대통령은 정부, 업계, 부모 및 교사 모두가, 가족 친화적 「family friendly Internet」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법규제 및 판례

· 98년7월22일, 「인터넷 학교 필터링 법 (Internet School Filtering Act) 」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은 학교와 도서관에서, 연소자가 「부적절인」 내용에 접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터링 소프트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98년 10월 21일, 「온라인 아동 보호법 (Child Online Protection Act) 」이 대통령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법은, 아동을 인터넷 상의 포르노로부터 격리키시기 위해, 신용 카드 번호등 「성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이용자에는 일절 유해한 내용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상업 목적 때문에, 고의적으로 아동에게 열람시킨 Web사이트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 98년 11월 16일, 테네시 학교 위원 협회의 총회에서는, 테네시 주의 모든 K-12(12세 이하) 학교가 주의 교육 네트워크를 통하여 인터넷 접속을 자율적으로 필터링하도록 하는 방안이 발표되었다.

· 98년 11월 23일, 버지니아주 연방 재판소는 버지니아주의 루던 카운티 공공도서관 Loudoun County Public Library의 필터링 소프트웨어 사용이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저촉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동 도서관은, 97년 10월에, 「아동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모든 인터넷 단말기에 설치한 바 있다. 판결의 이유는, 필터링 소프트의 이용이 아동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성인의 접속까지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 98년12월1일, 텍사스 주의회에, 해당 주에서 컴퓨터를 판매하고 있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인터넷 상의 외설인 컨텐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 99년 1월 13일, 캘리포니아주의 리버모어 공공 도서관 Livermore Public Library은 인터넷 단말기에 필터링 소프트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민간 부문의 동향

· 미국에서는 145개 이상의 ISP와 대기업 상업 사이트가 필터링 소프트를 이용자에게 무료 또는 소액으로 제공하고 있다. (97년7월시점)

· Acer, Apple Computer, Compaq, IBM, Packard Bell 같은 주요 컴퓨터 기업은 컴퓨터에 필터링 소프트를 내장하고 있다. (97년7월시점)

·워싱턴DC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미오락소프트자문위원회: RSAC (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는 선도적인 등급 시스템인 RSACi를 운영하고 있다. RSACi는 Internet Explorer와 Netscape Navigator에 내장되어 있다.  90000개 이상의 사이트가 이미 RSACi에  등급되고 있으며, 매월 4000개 이상의 사이트의 등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98년10월시점)

· NetParents라는 부모용의 비영리 Web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필터링 소프트의 정보를 얻거나, 필터링 소프트를 제공하고 있는 ISPdp 대한 정보, 인터넷 상의 아동 안전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 97년 12월 9일, EFF(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는“온라인 필터링, 등급 및 레이블링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적인 원칙에 관한 초안  Draft Policy on public interest principles for online filtration, ratings, and labeling systems”을 발표했는데, 이 초안은 레이블링과 필터링의 공적인 사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작성하고 있다.

· 98년 10월 13일, 검색 서비스 회사 알타비스타(AltaVista)는 AV Family Filter라는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AV Family Filter는 부적절한 Web사이트를 차단하고, 유익한 사이트는 접속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이 AV Family Filter에는 SurfWatch의 필터링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SurfWatch의 총경영자는 "2, 3년내에 인터넷은 가족 전원이 이용하는 도구가 되고, AltaVista 같은 인기있는 검색 서비스가 모든 연령대의 이용자를 인터넷으로  안내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 98년 11월 12일, Computer Software Manufaktur(CSM) 는 새로운 인터넷 감시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내에서 단말기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 98년 11월 24일, N2H2과 WebSurfer는 공동으로 인터넷 상의 컨텐츠를 필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WebSurfer는 인터넷 TV 세트 톱 박스를 제공하고, N2H2는 모니터링 요원들을 이용해 Web사이트를 카테고리에 분류한 데이타베이스를 만들어, 포르노와 폭력 같은 불건전한 컨텐츠를 차단하는 기술을 제공한다.

2. 2 캐나다

· 98년 8월, 캐나다의 라디오, 텔레비젼 및 통신 위원회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공청회를 열어 정부가 인터넷상의 포르노와 언어등의 내용을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 어떠한 역할을 수행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요구했다.

· 98년 11월 3일, 캐나다의 Net Shepherd사는 98년9월30일까지의 4분기의 수익이 약138만달러이고, 6월30일까지의 전4분기(약98만달러)에 비해 4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Net Shepherd의 전 수익 중, 필터링 및 등급 사업에 의한 수익은 61%였다.

<유럽>

1. 1 EU

· 96년10월16일, 유럽 위원회는「인터넷상의 유해 및 불법 컨텐츠에 관한 보고문」과「오디오 비디오 및 정보 서비스 상의 아동 보호와 인간 존엄성에 관한 그린 페이퍼」를 승인했다.  이 두 문서는 EU 각 회원국간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협력, 필터링 소프트 및 등급 시스템의 사용, 및 ISP의 자율 규제를 촉진하는 것이다.

· 유럽 위원회는 이용자가 전송된 불법 컨텐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인 ISP를 옹호하고 있다.  유럽 위원회는 관련 업계와 이용자가 효율적인 자율 규제의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 이용자의 자율적 정화노력을 지원하고, 기술적 해결의 응용을 위한 수단의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 부모와 교사에게, 특히 아동보호자들의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회원 국 간의 경험의 교환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유럽 전체의 조정과 인터넷 이용의 관계자들 (업계와 이용자)간의 자율 조정을 촉진하고 있다.

· 타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력이 자국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다.

· 행동 계획은, 「업계의 자율 규제를 장려하여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것」 「필터링 및 등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이용자의 자율적인 정화 활동을 촉진하는 것」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의 4개의 행동 지침으로부터 되고 있다.

·「필터링 및 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의 행동 지침으로는 이하 같게 말해지고 있다.

「이용자가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필터링 도구과 등급 도구를 전 유럽의 수준에서 보급한다 . 이 행동 지침은, 유럽의 콘텐츠 제공자와 관련하여,  등급 시스템의 검증, 내용 작성 과정에 등급의 통합, 이러한 과정의 기술적 해결 및 제3자의 등급 시스템의 제공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한다.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 등급 시스템에 관한 국제적인 동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도력을 행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유럽 위원회원회에서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비정부 기관 (NGO) 에 대한 재정적인 보조를 위해 다프네 프로그램 (Daphne Program)을 97년부터 도입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인터넷에 불법인 포르노 화상을 범람시키고 있는 정보 제공자들을 감시하고, 불법 컨텐츠의 위협에 대항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 인호프 포럼(Inhope forum)은 유럽 위원회의 다프네 프로그램의 자금 후원 아래, 영국의Childnet International 및 인터넷 감시재단(IWF), 독일의FSM 및 Newswatch, 노르웨이의Redd Barna, 네델란드의Meldpunt, 미국의 Cyber Tipline과 같은 핫 라인과의 연대를 촉진하고, 인터넷 상의 아동 포르노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으로, 98년2월부터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각 핫 라인은, 특히 아동 포르노 등의 불법 데이터의 발신지를 추적하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각 핫 라인은, 1996년부터 유럽 각국에 있어서, 인터넷 상에서 아동 포르노 화상을 발견한 사용자로부터의 신고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이러한 핫 라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유럽 위원회는, 유럽에 있어서의 핫 라인의 연대 구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인터넷의 안전에 관한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1. 2 영국

· 98년 9월 28일, 영국 정부는 인터넷상의 유해 콘텐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내용 필터를 개발한다는 제안을 발표했다.

· 인터넷상의 광고를 배제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인 Developer ADsciences는 98년 10월, 인터넷상의 모든 포르노를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99년 중에 발매한다고 발표했다. 동소프트는 성인베너를 없애고, 포르노를 실은 모든 Web사이트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 인터넷 감시 재단 (Internet Watch Foundation) 은 영국의 많은 ISP로부터 기금을 받고 있는 자율 규제 단체로, 영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  동재단은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처하기 위한 핫 라인을 운영하고 합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등급 및 필터링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인터넷 감시 재단은 영국의 ISP협회와 PICS에 준거한 등급 시스템의 개발에 참가하고 있다.

· 인터넷 감시 재단의 이사장에 의하면, 영국에서는 이용자는 RSACi에 포함되어 있는 카테고리(누드, 섹스, 폭력 및 언어) 혹은 기타 등급 서비스의 카테고리의 내용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다고 한다. 동재단이 "인터넷 콘텐츠의 등급/필터링- 영국의 시각 (Rating and Filtering Internet Content - A United Kingdom Perspective)”에서, RSACi의 카테고리에  개인 정보 제공, 전자 상거래, 편협성 (intolerance) 및 잠재적 유해성 (마약과 자살등)을 포함하는 카테고리를 제안하고 있다.

· Childnet International은, 아동들을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다. Childnet International는 관련 업계가 주도하여 아동들이 부적절인 내용한 정보 내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진하고 있다. 또, 등급 시스템의 개발과 촉진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다.

1. 3 독일

· 95년12월, CompuServe는 뉴스 그룹에서 아동 포르노와 다른 불법 내용의 접속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독일의 사법당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CompuServe는 이것에 자극 받아 약 200의 뉴스그룹으로의 접속을 폐쇄했지만, 네티즌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96년2월에 해당 뉴스그룹으로의 접속을 재개했다. 그 대신에, CompuServe는 회원에게 필터링 소프트를 제공하였다.

· 96년5월, 독일의 조사 기술상은, 독일은 인터넷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바라며 인터넷 내용 제공자들이 자율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단속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바 있다.

· 97년 7월4일, 독일 의회는 인터넷상의 아동 포르노에 관한 규제 기준을 정한 「정보 통신 서비스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Act) 」 를 가결했다. 이 법은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의 범위를 설정한 최초의 법률 중의 하나이다. 이 법은 ISP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전송한 불법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지만, 「ISP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들을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도의적인」경우에 한정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98년5월28일, CompuServe Germany의 전사장이 뉴스 그룹상에서 아동 포르노와 다른 위법 내용으로의 접속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그러한 정보를 배포의 책임을 물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98년 5월, 유럽 위원회는 CompuServe Germany의 전사장의 유죄 판결과 관련하여, 이 판결이 「독일의 정보 통신 서비스법」과 모순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터넷 상의 불법 컨텐츠 문제에 관한 국제적 수준의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기타>

5. 1 OECD

· 98년 3월 25일, 인터넷 컨텐츠의 자율규제에 관한 포럼이 OECD와 OECD의 자문위원회인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의 후원으로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부적절하거나 불법인 컨텐츠, 개인 정보의 보호, 검열, 스팸메일 및 저작권의 자율 규제에 관해 논의했다.

· 98년 10월 7일, OECD의 전자 상거래 회의 첫날에, 독일의 전자 상거래 포럼 (Electronic Commerce Forum) , 영국의 인터넷 감시 재단 (Internet Watch Foundation) 및 미국의RSAC, 3개 조직이 인터넷 콘텐츠 등급 협회(ICRA) 를 결성하는 협정에 사인했다.

ICRA는, 비영리 목적의 국제적인 셀프-등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들 3개 조직의 발표에 의하면, ICRA는 업계, 인터넷 이용자, 입법자 및 일반 대중으로부터 인터넷 내용에 관한 불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집하여, 새로운 등급 시스템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대표자들은 ICRA의 제안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ICRA는 98년 10월부터 15월간 연구를 수행하여,  99년말까지 새로운 등급 시스템의 개발 및 실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 98년 10월7일부터 9일에 걸쳐 개최된 OECD의 전자 상거래 회의에서는, 인터넷 컨텐츠을 규제하는 최선의 방법이 Web 사이트에 의한 셀프-등급인지, 아니면 사회공동체(community)에 내용을 등급부여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떠올랐다.

영국의 인터넷 감시 재단은 RSAC 같은 셀프등급의 어프로치를 지지하고 있고, Net Shepherd사 같은 기업은 (community 기반의) 제3자(third party)-등급을 바라고 있다.

후자의 견해는, 하나의 사회공동체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컨텐츠가 다른 사회공동체에서 꼭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사회공동체가 Web사이트를 등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셀프-등급에서는 현재까지 등급된 Web사이트가 50000건으로부터 90000건에 불과해 한정된 성과밖에 올리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지적이 있다.

한편, 사회공동체(community)에는 등급된 Web사이트가 500000건 이상에 오르고 있다고 한다.

※ RSAC와 Safe Surf는 Web사이트에 의한 셀프-등급을, Net Shepherd은 써드파티-등급을 하고 있다.

다음은 cybik 모니터링 내용중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만을 추린 것입니다.

http://www.cybik.com/

1999년 1월 20일 새로운 인터넷 필터링 관련 법안

몇 명의 미국 상원의원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 106대 회기의 개막에 발맞추어 상정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e-rate'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등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장비 구입에 할인혜택을 베푸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그러한 혜택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게 되어 있다. 법안의 이름은 Child Internet Protection Act(CIPA)이다. 그러나 ACLU를 위시한 시민단체들에서는 이 법안을 도서관에 적용시키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Loudoun판결에서 Brinkema판사는 도서관의 인터넷 접속에 있어서는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설치가 위헌이라고 하였으나 어린이들이 거의 접속하게 되는 학교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의 위헌여부는 다시 소송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짐작된다.

관련 사이트: http://www.news.com/News/Item/Textonly/0,25,31157,00.html

1999년 1월 25일  공공도서관들의 인터넷 접속관리문제(1. 25 CNN)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접속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접속시 성인들에 대한 전면적 접속자유의 보장과 청소년보호의 사이에서 도서관 당국은 일단 성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청소년 보호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감하고 있다. 또한 Loudoun 판결과 Livermore판결에 의해 이러한 입장이 법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서관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접근을 차단할 것이냐는 일종의 딜레마로 존재하는 것 같다.

Eckhart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내의 컴퓨터를 통해 음란정보에 접속하는 사람이 적발될 경우 그 사용자를 내보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 전역의 공공도서관의 73%가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그 중 15%가 필터링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한다. 현재 의회에서는 Child Internet Protection Act(S.97)이라는 이름으로 도서관과 공립학교에 있는 컴퓨터들에 필터링소프트웨어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심의중에 있다

1999년 2월 17일 NCLIS, 공식적으로 CIPA에 반대의사 표명(2. 17. CNET)

의회에서 도서관과 학교 등에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Child Internet Protection Act(S. 97)을 상정시키고 입법화 하려고 하자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NCLIS)에서는 도서관에서의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여부는 도서관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의회가 연방 차원의 법으로써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기했다.

NCLIS에서는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의 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다.

ACLU, EPIC, EFF등에서는 NCLIS의 이러한 결정이 Loudoun판결의 정신에 합치되며, 정부측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게 된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다.

NCLIS는 지난해 11월에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확정했으며, CIPA는 제 106대 회기의 시작에 맞추어 제기되었다.

NCLIS의 이러한 정책은 Kids and the Internet: Promises and Perils January 1999에 실려 있다.

1999년 3월 4일  CIPA 청문회 개최(3. 4. CNET)

미국 상원의 Commerce Committee는 3월 4일에 Child Internet Protection Act(S. 97)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청문회는 하원측의 SAFE(Security and Freedom Through Encryption) Act에 대한 청문회와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증인으로는 Net Nanny의 사장인 Gordon Ross와 Loudoun판결에서 원고측에 섰던 People for the American Way의 리더인 Elliot Mineberg가 참석했다.

CIPA에 의하면 E-Rate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받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의 '미성년자에게 유해한(harmful to minors)' 정보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필터링소프트웨어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설치는 FCC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E-rate프로그램에 의해 받았던 지원금을 전액환불해야 하며, 정보의 유해성에 대한 결정은 학교 당국이나 도서관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1999년 3.13. 도서관과 학교들의 CIPA의 입법에 따른 고민(3. 10. NY Times CyberTimes- Education, CNET, ACLU, CDT)

CIPA(Child Internet Protection Act)가 입법되면 의무적으로 필터링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하는 학교들 사이에서 현재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에서 CIPA가 상정된 뒤, 현재 하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몇몇의 교육관련단체들(National PTA,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National School Boards Association)등에서는 이 법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의무적인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몇몇 지역(Tucson, AZ., Helena, MT)등에서는 학교에 설치된 컴퓨터의 보안장치의 일부로써 필터링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데, Helena지역의 기술고문인 Ridgway는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설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한편, ACLU등에서는 이 법안의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며, 법안 반대를 위한 팩스보내기 운동을 조직하고 있고, CDT에서는 의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법안통과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1999년 3. 16 ICQ의 필터링 소프트웨어 관련 논쟁(3. 16 CNET, 3. 17 CNET)

ICQ이용자들 중 ICQ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필터링옵션의 사용자들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음란물과 관계없는 사이트로의 접속이 차단될 수도 있는 결함이 밝혀졌다.

ICQ의 필터링 옵션은 필터링 옵션을 선택하는 사용자들에게 ClickChoice Company 사이트로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ClickChoice Company사이트의 음란물 차단은 주로 'Sex', 'Fuck'등의 단어가 나오는 사이트의 접속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접근방식은 많은 필터링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음란물과 관계없는 내용이 들어간 사이트들(성의학, 누드화가 전시된 미술관사이트 등)에 대한 접근까지 봉쇄해서 성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는 논쟁이 전개되었고, 1월달에 있었던 Loudoun County판결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공공도서관에서의 필터링소프트웨어설치 의무화조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최근 America Online(AOL)이 제작사인 Mirabilis를 2억 6700만 달러에 합병해서 공식적으로는 AOL의 서비스가 된 ICQ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즉각 시정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ClickChoice의 필터링 리스트가 또다른 필터링 소프트웨어업체인 CyberSitter의 그것과 똑같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저작권침해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기게 되었다. CyberSitter의 필터링 체계는 얼마 전 Peacefire라는 10대들의 검열반대조직에 의해 깨진 바 있는데, CyberSitter의 제작사인 Solid Oak는 ClickChoice가 이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리스트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ClickChoice 측에서는 그러한 의도를 부인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결방안으로써 Solid Oak 측에서는 CyberSitter를 ICQ사용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한다.

1999년 3월 27일  Utah의 필터링 소프트웨어, 성경까지 접근금지시키다!!!(3. 26. IFEA, Salt Lake Tribune)

Utah주의 Utah Education Network에서 만든 SmartFilter라는 필터링소프트웨어가 도리어 법적으로 접근이 허용된 건전한 정보까지 접근방지를 시키는 것으로 Censorware Project라는 인터넷 시민단체가 최근 발표했다.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필터링소프트웨어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접근하지 말았으면 하는 불건전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좋은 효과를 보였으나, 이것이 지나쳐서 성경에 나오는 에로틱한 표현까지 접근봉쇄시키는 무리가 따랐다고 한다.

하지만 UEN측에서는 부모들로부터는 어떤 항의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한편, Utah주 의회측에서는 UEN측이 SmartFilter를 만들면서 접근했던 주 정부의 공공정보를 자신들의 허락없이 파기한 데 대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는데, 이 혐의가 인정되면 UEN측은 형사소추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1999년 5. 13

미국 상원, 통신망의 Filtering Software제공의무 규정법안 통과(5. 13. CNET)

미국 상원은 AOL등의 ISP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이 인터넷의 무분별한 폭력, 음란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들에게 필터링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3년간 50,000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모든 ISP들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유, 무료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700만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AOL은 이미 필터링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법안은 현재 입법부에서 토론중인 광범위한 청소년범죄 방지법안의 수정안으로 제기되었다.

현재 대통령후보 중 한 사람으로 주목받는 John McCain상원의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상정시키고 있는데, 그의 법안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필터링소프트웨어설치를 의무화시키는 것으로써, 이번에 통과된 법안과는 그 규율영역이 다르다고 하겠다.

한편, IFEA(Internet Free Expression Alliance)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와 때를 같이해서 FCC에 인터넷 필터링에 관한 시민단체들의 조사결과가 수록된 서한을 발송하였다.

1999년 5월 20일

ACLU, 인터넷 필터링소프트웨어설치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5. 20. ACLU)

ACLU에서는 5월 20일 미국 상원 Commerce Committee에서 개최된 청문회에서 인터넷으로 빚어지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검열이나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이용을 부추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상원에서는 S-253이라는 법안번호로 공립학교와 도서관 등에 필터링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ACLU의 Associate Director인 Barry Steinhardt는 이 법안에 의하면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방식을 통해 각종 의학정보나 부부생활관련정보까지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특히 그는 필터링소프트웨어를 마치 드릴등의 공업용 공구를 수술에 쓰는 것과 같다는 비유까지 섞어가면서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의무적 설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미국 상원, 인터넷 내용규제의 방향선회조짐(5. 20. NY Times)

미국 상원에서는 지금까지 음란물규제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인터넷 내용규제의 방향을 폭력정보의 규제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CIPA(Child Internet Protection Act)를 상정시킨 John McCain 상원의원은 지금까지는 음란정보의 통제도구로써의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역할을 규정했는데 Littleton사건 이후에는 폭력정보의 통제를 위해서 유효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1주일에 40,000내지 60,000개의 새 웹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 중 180개가 인종차별정보에 관련되어 있고, 2,500~7,500개가 음란정보에, 400개 정도가 폭력에, 50개는 살인-자살에, 1,250개 정도는 무기제작에 관련된 정보가 올라오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조사결과에 의거해서 시애틀에 근거한 필터링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N2H2의 Peter Nickerson은 어린이들을 이러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터링소프트웨어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터링소프트웨어 자체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999. 5.29  호주 정부, 강력한 인터넷 내용규제법률제정(5. 26. CNET, EFF)

호주 정부는 5월 26일에 인터넷의 내용규제에 관한 매우 강력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상원에서는 방송과 비디오물을 주로 규정하던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를 개정하면서 인터넷도 규율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R" 등급으로 분류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성인이라 해도 "X", "RC"등급으로 분류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등급표시를 위해서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ABA)가 등급심의를 주관하게 되며, 법 위반에 대해서 ABA는 해당 방송사나 사이트를 폐쇄할 권한까지 갖게 된다고 한다.

현재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법률이 호주의 정보화를 늦출 것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율이 미성년자의 음란, 폭력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아줄 것이며, 이러한 규제방향은 유료포르노TV를 규율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999. 6. 26. 필터링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법안, 의회 통과(6. 19, NYTimes, 6. 23. CNET)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관련된 2가지의 법안이 각각 미국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였다.

먼저, 6월 19일에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네트워크 시설을 설치하는 국공립학교와 도서관에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Juvenile Crime Bill의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2개의 비슷한 수정동의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지만 이 수정안만 하원을 287대 139로 통과했을 뿐이다.

또한 6월 23일에는 John McCain이 제출한 CIPA(Child Internet Protection Act, S. 97)가 상원을 통과했다. (CIPA의 내용은 1월 23일자 뉴스 브리핑 참고 바람)

2000. 2. 23일 Michigan주 Holland, 도서관내 인터넷 필터링소프트웨어 설치 조례안 부결(2. 23, CNN)

Michigan주 Holland에서 공공도서관에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이 지방의 American Family Association(AFA)이 이 마을 조례에 따라 2,0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서 수행된 것으로써, 도서관 당국에서는 필터링소프트웨어없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있었으나 AFA에서 끝까지 이러한 제안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제안에 반대하는 측은 이 지방의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AFA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 지역민들을 이용했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필터링소프트웨어 설치문제는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으로써, 미국에서는 이 사안 이외에도 지난 1999년 동안 몇 차례의 입법시도와 판례를 통해 일단은 국가적인 강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http://www.elim.net/~shindler/essays/IFEAK.htm

IFEA Joint Statement

for the Record on

"Kids and the Internet: The promise and the Perils"

CYBIK    강성진

1. 논의의 배경

11월 24일에 공공도서관에 유해사이트 필터링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려던 계획에 대한 Loudoun(http://www.techlawjournal.com/courts/loudon/81123op.htm)사건위헌판결이 났고, 공공도서관에서 미성년자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내 11개 인터넷 언론자유관련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IFEA(Internet Free Expression Alliance)가 12월 14일에 "Kids and the Internet: The Promise and the Perils"라는 제목으로 일종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 제출되었으며,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도서관 내에서의 인터넷 언론자유의 적절한 보호방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2. 주된 논점

이 성명서에서 서술된 주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접속시설이 정보화사회에서의 불평등완화에 기여하는 이유

2) 올바른 인터넷 사용교육의 합헌성과 적정성

3) 필터링소프트웨어가 부모와 사서들의 인터넷 내용열람의 자기결정권을 앗아가는 이유

4) 필터링소프트웨어가 합헌적이고 필요한 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접근금지를 시키는 이유

5) 필터링소프트웨어 이외에 온라인에서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면서도 적절하게 미성년자들의 음란정보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3. 정보화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역할

정보화사회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재력의 차이에 의한 정보접근의 불평등이다.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도서관에 설치된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차별없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4. 올바른 인터넷 사용교육의 합헌성과 적정성

CDA판결에서 드러났듯, 인터넷은 공공도서관의 책이나 신문과 마찬가지로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매체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청소년보호문제와 아동포르노규제 등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필터링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터링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문제는 음란정보 못지않게 안전한 섹스, AIDS, 동성애등에 관한 의학적 정보, 단순한 신문기사, 여성의 권리에 관련된 정보로의 접근까지 무차별적으로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CDA판결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내용에 근거한 무차별적 접근방지는 성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도서관에서 이러한 방법의 규제가 있을 경우, 그것은 자의적인 규제가 되어 수정헌법 제 1조에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렇게 무차별적인 규제보다는 차라리 이용자들에게 인터넷을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5. 필터링소프트웨어가 부모와 사서들의 인터넷 내용열람의 자기결정권을 앗아가는 이유

필터링소프트웨어는 제작, 판매자의 자의에 의해서 사이트의 음란성과 부적절성이 판단될 여지가 크다. 이들은 수집된 사이트정보를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공개하지 않는데, 몇몇 프로그램들은 사용자들이 성년이 되어서 당해 사이트를 보고 싶을 경우 볼 수 있도록 필터링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능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러한 필터링소프트웨어들은 사서들로 하여금 무엇이 미성년자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정보인지에 대한 결정권을 소멸시켜버릴 수도 있다. American Library Association에서도 도서관에 필터링소프트웨어를 갖다 놓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현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어떠한 사이트의 음란성이나 부적절성을 판단하여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부모들의 할 일이지, 사서들이나 회사, 정부등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시민단체들은 이 필터링소프트웨어에 의해 접근이 봉쇄된 사이트들 중 음란성과 상관없는 사이트를 몇 개 고른 바 있다. 이들 중 Safer Sex Page, Banned Books Onlin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Maryland등의 사이트들이 대표적으로, 법원에서는 Loudoun도서관의 조치는 마치 '책을 책장에서 빼버리는 것'과 같은 것임을 지적한 바 있고, 다른 버지니아주 내 도서관의 경험등을 지적하면서 Loudoun도서관의 조치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다.

6. 필터링소프트웨어가 합헌적이고 필요한 정보까지 불필요하게 접근금지를 시키는 이유

필터링소프트웨어가 특정 사이트의 음란성을 판단하여 접근 자체를 금지시킬 때 제작자들은 키워드에 의한 식별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키워드에 의한 식별방법은 내용과 상관없이 사이트의 제목이나 내용에 단순히 필터링되어야 할 키워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이트의 접근을 무차별적으로 차단시킬 가능성이 크다. EPIC에서는 이러한 필터링소프트웨어의 문제에 대한 리포트를 몇 가지 펴낸 바 있는데, 모든 보고서들에서는 공곡기관의 필터링프로그램의 사용이 표현자의 관점에 의한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헌법적으로 보호되고 접근이 적극 허용되어야 할 정보까지 차단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7. 필터링소프트웨어 이외에 온라인에서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으면서도 적절하게 미성년자들의 음란정보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이 성명서를 낸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에서의 음란정보의 유통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자 자신의 자율규제를 들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부모, 교사, 학생, 사서 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의식교육의 강화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유통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자율적인 인터넷 사용윤리함양을 권하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 스크린(정면에서만 스크린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장치)의 채용 또는 사용자가 원할 때에만 필터링소프트웨어가 구동되게 할 것등이 제시되고 있다.

8. 결론

결론적으로 IFEA에서는 필터링소프트웨어의 부적절성과 위헌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 성명서의 끝을 맺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NCA Patrol이라는 프로그램이 부모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보급중인데, 언론에서는 필터링소프트웨어를 지나치게 미화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필터링소프트웨어의 이러한 결점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필터링이 아닌 방법으로 인터넷 음란물의 유통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