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실사 종합보고서

-인터넷내용등급제, 사이버범죄, 감시망을 중심으로-

2000.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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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장 개요

□ 목적 : 해외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 현황 및 사이버 범죄 대책 실사

□ 방문국 및 기간

□A팀: 영국, 벨기에(EC) (2000년 5월  7일(일) ∼ 5월 16일(화) 9박 10일)

□B팀: 미국, 일본        (2000년 5월 21일(일) ∼ 5월 29일(월) 8박 9일)

□ 출 장 자

(1) A팀 : 황 승흠(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 팀장)

홍 성완(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사무관)

김 상철(한국정보보호센터 연구원)

(2) B팀 : 이 맹주(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 사무관)

한 기희(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 팀원)

□ 세부접촉활동(방문기관 및 면담자)

(1) 영국

o ICRA(Internet Contents Rating Association): 북미, 유럽 등급제 추진 기관

- Ola-Kristian Hoff (Director Europe),

- Stephen Balkam (Execuive Director)

o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 유럽의 민간 감시망 기구로 선도적 역할 수행

- Ruth Dixon (Deputy of Chief Director)

o Childnet International : 인터넷 불법음란물 국제 감시기구

- Nigel Williams(Director)

(2) 벨기에(EC)

o EC(European Commission) 정보사회사무국 : EU Action Plan의 수립 및 집행

- Richard Swetenham(EC 정보사회사무국 등급제 추진담당)

- George Papapavlou(EC의 사이버범죄 총책임)

(3) 일본

o ENC(Electronic Network Consortium) : 일본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기관

- ENC는 NMDA(New Media Development Assciation)에 소속된 한 협의회

- 시미즈 노보루(Shimizu Noboru, NMDA 개발본부장)

- 코쿠보 아키오(Kokubu Akio, NMDA 개발이사)

o 통산성

- 이시까와(Ishikawa Shoichiro, 정보처리시스템개발과 개발계장)

o 우정성

- 칸다(神田大助, 업무과 정보통신이용환경정비실 과장보좌관)

- 야노(矢野良尙, 조사계장)

o 노무라 연구소 : 우정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 수행

- 야나기사와 카가(柳澤花芽, 정보통신분야 컨설팅 부주임)

(4) 미국

o Cyber Angels : 미국에서 시작한 국제 인터넷 시민 단체

- Nancy Savitt 변호사(간사)

o SafeSurf : 미국의 상업적 인터넷내용서비스 제공 회사

- Chairman Ray Sourlar

Ⅱ. 인터넷내용등급제

o 각 인터넷 URL 혹은 사이트마다 정보 내용을 알 수 있는 메타 태그를 붙여 유해한 내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o 표준의 메타 태그로서 HTML는 PICS 코드가 표준이며, XML에서는 RDF 코드가 개발되고 있음

o 등급기준으로는 RSACi와 SafeSurf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시행기관에서는 RSACi 혹은 자국 실정에 맞는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사용하고 있음

o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제공 방법

- 셀프레이팅 방식(Self-Rating):

정보제공자 스스로 내용등급정보를 붙임

- 제3자 레이팅 방식(Third Party Rating):

독립 기관이 내용등급정보를 서비스

1. 일반 경과

o 등급제 연구기관으로 기존에 미국에서 운영되었던 RSACi(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on the Internet)는 2000년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로 발족되어 미국, 유럽을 아우르고 있음

o 일본은 자국내 정보내용등급서비스 기관으로 ENC(Eletronic Network Consortium)가 활동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등급서비스를 보급해옴

o 유럽은 ICRA와 EC(European Commission)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활동을 추진

o 미국은 SafeSurf 등의 상업적 모델인 제3자 등급기구가 활동

2. 인터넷내용등급제 관련 기관

가.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lliance)

o 연혁 : 미오락소프트자문협의회가 1996년에 기초한 RSCAi의 국제판

운영을 위해 1999년 7월에 설립

o 성격 : 비영리 민간기구

o 조직 : 미국의 워싱턴과 영국의 브라이튼(Brighton)에 사무실 운영

18명의 이사회, 3명의 실무진, 13명의 자문단으로 구성

o 주요 활동 :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자율등급 시스템 개발/운영

(1999년 7월 현재 약 120,000개의 웹사이트가 RSACi를

활용하여 자율등급 부여 중)

(1) 면담개요

o 일  시 : 2000년 5월 8일(월) 12:00∼16:30

o 장  소 : ICRA Office, Brighton

o 면담자 : Ola-Kristian Hoff (Director Europe), Stephen Balkam (Execuive Director)

(2) 면담내용

(가) 등급제에 대한 기본설명

o 등급제는 형사처벌이 어려운 성인에게는 합법적이나 청소년·아동들에게는 유해한 컨텐츠에 대한 대응방안

- 아동포르노 등과 같은 불법컨텐츠는 주로 민간감시망(hotline)의 고발 및 경찰의 사법적 제재조치를 통해 처리

o 합법적인 컨텐츠와 불법적인 컨텐츠 사이에는 존재하는 유해한 컨텐츠의 범위는 국가별·문화별로 매우 다양

o 유럽의 등급제 추진은 ICRA와 같이 비영리민간기구가 담당하고 있으며 정부기구는 주로 재정적 지원

(나) ICRA의 등급서비스 개요

o ICRA의 등급서비스는 미국의 RSACi 등급제의 국제판이라 할 수 있음

o RSACi의 등급기준은 학부모단체, 인터넷감시단체, 산업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만들어짐

- 언어, 폭력, 노출, 섹스 네 가지 등급 카테고리 사용

o self rating system(등급부여 주체의 문제)

-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은 정보제공자 스스로 부여하는 방식과 정보제공자 이외의 제3자가 부여하는 방식이 존재함

- 유럽의 등급제는 정보제공자 스스로 자신의 컨텐츠에 대한 등급 부여하는 self rating 방식임

※ 정보제공자는 ICRA 등급 카테고리에 따라 자신의 컨텐츠에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확인·등록 하여줄 것을 ICRA에 신청하면 ICRA는 확인 후 등급을 표시할 수 있는 html 문서를 만들어 줌

(다) ICRA의 등급제 운영 재정구조

o ICRA의 재정구조

- AOL 유럽, Micorsoft, UUnet 등 정보통신관련 대기업의 멤버쉽 (연간 （25,000)

- EU의 funding (□650,000(유로)

- 배너광고 (월 （2,500)

o ICRA 운영에 드는 비용은 상근 직원 5명에 소요되는 pay 및 사무실 운영비 정도로 매우 적음

※ 대부분의 예산은 연구개발비에 사용됨

<등급제에 관한 유럽연함(EU: European Union)의 정책>

o EU의 정책은 등급제를 유럽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유럽위원회(EC)는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

- EC의 □Safe Use of Internet Action Plan□에 의해 등급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

o ICRA의 기본입장은 재정적 지원 이외 정부가 직접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라) ICRA의 전세계적 등급제에 관한 기본구상

o ICRA의 등급제의 전세계적 확산을 목표로 함

- ICRA의 등급서비스 방식은 미국의 RSACi가 영국, 유럽으로 확산된 것

- 앞으로 일본, 싱가폴,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ICRA방식을 확산시킬 계획

※ 가까운 시일 내에 직원 1-2명 정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를 설립할 계획

- ICRA 홈페이지에 각국의 국기를 표시하고 각국은 자국의 국기를 click하면 자국어로 된 ICRA의 등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구상

(마) ICRA의 등급서비스 방식

o 정보제공자 : Self Labeling

- 정보제공자는 ICRA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제공하는 컨텐츠에 등급 등록을 신청하고 등급을 부여할 범주(페이지, 트리, 사이트) 결정

- ICRA 등급카테고리별로 자신의 컨텐츠에 대한 등급을 정보제공자 스스로 부여하고 그 결과를 ICRA에 통보

- ICRA는 정보제공자가 스스로 부여한 등급을 토대로 PICS 기반의 meta tag를 만들어 줌

- 정보제공자는 이러한 Meta Tag를 자신의 컨텐츠의 html에 copy하여 붙임

※ 현재 140,000 사이트 또는 페이지에 등급이 부여되어 DB화되어 있으며, 월 평균 4,000 사이트 또는 페이지가 추가로 등급이 부여되고 있음

o 정보이용자 : 웹브라우저 상의 내용선별S/W에 의한 등급선별

- Internet Explorer나 Netscape의 웹브라우저를 통해 ICRA 등급기준에 의한 내용선별 기준을 선택

※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를 일괄적으로 차단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통과시킬 것인지 선택 가능

(바) ICRA의 정보제공자 허위등급표시의 문제현황

o 대부분 정직하게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허위로 등급을 표시한 것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항의는 거의 없다고 함

- 항의가 제기되는 경우는 대부분 정치적 문제, 종교적 문제와 같이 가치평가가 현저히 상이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

o 정보이용자가 등급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E-mail로 ICRA에 보내오고, ICRA는 그러한 이용자의 항의를 정보제공자에게 다시 E-mail로 전달

- ICRA는 이용자의 항의 내용을 정보제공자에게 전달할 뿐 별도의 등급조정은 하지 않음

(사) ICRA의 등급서비스에 대한 개선 계획

o 2000년 9월에 보완된 등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 안은 나와있지 않으며, 이 계획에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등급서비스 기준을 참고하고 싶어함

o 새로운 등급제 카테고리를 지속적으로 추가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언어, 폭력, 노출, 섹스 네 가지 등급 카테고리에  흡연, 알콜중독, 마약 등에 관한 카테고리 추가 예정

나. EC(European Commission) 정보사회 사무국

o 연혁 : 1999년 12월에 EC의 실무기구로 설립

(17개의 diractorate general이 존재함)

o 성격 : EC의 실무집행 기구

o 조직 : 관련 분야가 여러개의 unit(부)로 나누어 운영됨

(unit-4: Internet Service)

o 주요 활동

- 유럽 인터넷 관련 산업 분야의 경쟁 증진

- 유럽 IT 분야의 연구와 기술 발전 강화

- 정보사회의 영향에 대한 공공의 이해 증진

o 활동 현황 : Action plan on promoting safer use of the Internet 집행

(1) 면담개요

o 일  시 : 2000년 5월 12일(금) 12:00∼13:30

o 장  소 : EC 사무국, 벨기에 브르쉘

o 면담자 : Richard Swetenham(EC 정보사회사무국 등급제  추진 담당자)

(2) 면담내용

(가) EC Action Plan의 개요

o Action Plan은 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에 대한 유럽차원의 대응방안으로서 크게 등급제(rating system), 감시망(hotline), 교육(awareness) 세 부문으로 구성

- Action Plan의 궁극적 목표는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등급제, 감시망, 교육 등을 통하여 부모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임

o 4년간(1999년∼2002년) 25 Million EURO를 ICRA 등 등급제 추진 관련기관 및 불건전정보 대책 관련 각종 project에 지원할 계획

※ EC는 우선 재정의 1/3을 등급제 관련 project에 사용할 계획이며 기타 재정지원 대상 project는 불건전정보 대책에 관한 2개 이상의 나라가 공동으로 제안한 project로서 내용의50%를 지원(50%는 자체조달 필요(matching fund system))

(나) INCORE(Internet Content Rating for Europe) Project 진행상황

o INCORE는 유럽차원의 등급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EC Action Plan의 지원으로 수행된 Project임

- Project 주관은 당초 영국의 IWF가 담당하였으나 현재 ICRA로 project 이관

- Project의 결론은 ICRA의 Self Rating System을 기반으로 유럽차원의 등급제를 추진하는 것

- EC는 ICRA의 등급제를 전세계적 등급서비스로 확산·제공할 계획

(다) 유럽에서의 등급제에 대한 전망

o 유럽에서 등급서비스의 이용정도

-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비율상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 이유는 우선 등급제 시행 초기 단계라 아직 등급을 부여한 컨텐츠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고, 다음으로 유럽 각국의 언어 차이때문에 유럽단일의 등급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

※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부모들의 인터넷literacy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면 등급서비스 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

(라) 자기등급부여방식(self-rating system)과

제3자등급부여방식(third party rating system)에 대한 비교평가

o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각 방식의 효율성을 단순 비교평가 하기는 어려움

- 결국은 양 방식간의 선택의 문제일 것이고 그러한 선택에 관하여 여러 가지 상이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양 방식을 서로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다. 일본 ENC(Electronic Network Consortium)

o 연혁

- 1985년  7월: 일본 비디오텍스 간담회 설립

- 1988년  4월: 컴퓨터 통신 보급을 위한 □전자네트워크 간담회□ 설립

- 1992년 10월: 전자네트워크 협의회(ENC) 설립

o 성격 : 컴퓨터 네트워크의 진흥을 목적으로 1992년 발족한 조직

o 조직 :

- 상용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터넷 사업자, 컴퓨터 메이커, 통신 소프트 하우스,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등의 법인 회원 92개사

- 학계, 전문가 등 특별 개인 회원 15명

- 공공 네트워크에 관련된 자치단체 51개 단체

o 주요 활동 : 차세대 □레이팅/필터링 시스템□ 운영

- 1997년  9월: 전자네트워크 협의회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뉴미디어 개발 협회□에서 PICS 기반의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D/B 시스템 운영 시작 (2만개 URL)

- 1998년: 기존의 D/B 시스템이 계속 증가하는 불건전 정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통산 산업성의 출자를 받아 □선진적 정보 시스템 개발 실증 사업□으로 차세대 □Rating/Filtering System□ 개발 시작

- 1999년 5월: 차세대 □레이팅 /필터링 시스템□ 운영 시작 (20만 URL)

(1) 면담개요

o 일  시 : 2000년 5월 22일(월) 13:30

o 장  소 : 전자네트워크협의회 회의실

o 면담자 : 이시까와 개발계장(통상산업성 정보처리시스템개발과)

시미즈 노보루(전자네트워크협의회 개발본부장)

코쿠부 아키오(전자네트워크협의회 개발이사)

(2) 면담내용

(가) 전자네트워크협의회(ENC) 일반개요

o 전자네트워크협의회는 정보통신사업자 단체인 뉴미디어개발협회(재단법인)내에 설치된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로써 협의회에는 정부기관, 민간기구, 연구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회비를 납부하고 있음

o ENC는 운영하는 인원은 총 6명이고, ENC의 개발본부장이며 책임자인 시미즈 노보루씨는 인터넷사업자협회의 전무이사이기도 함.

※ ENC는 정부와 산업계간의 유기적 협조체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o 사업내용

- 노인컴맹퇴치사업 등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내용등급사업도 ENC사업의 하나임

o 재 정

- ENC 전체 사업예산은 30억엔이며 회비만으로는 재원조달을 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별로 관련 정부기관에 사업 Proposal을 제시하여 재정지원을 확보하고 있음

- 인터넷내용등급제 관련 재원은 통상산업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

※ 민간단체이나 기능적으로 정책기획과 재정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ENC는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집행하는 상호유기적 관계임

o 국제협력 관계

- ENC는 ICRA(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에 연간 2만 5천 달러를 납부하는 Funding member이며 ENC협회 이사인 시미즈씨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이사로 활동 중

- 각국 정부·산업계 대표가 모인 파리 G8 하이테크 범죄 컨퍼런스에 시미즈씨가 참석하였으며 국제인터폴이 있는 프랑스 리용그룹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

※ 인터넷 아동포르노만을 중점적으로 규제하던 리용 그룹이 카드위조 등의 광범위한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방침이 정해졌다고 함

(나) 일본의 인터넷 내용규제 현황

o 인터넷상의 Illegal contents와 Harmful contents를 구분하고 있으며,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는 Illegal 정보는 Hotline을 통해 경찰과 인터넷 프로바이더에게 통보하여 경찰이 법에 의한 처벌을 하고, 인터넷 사업자는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Hotline의 기능이 효과적이지 못함

※ 성인들이 볼 수 있는 AV(Adult Video)는 성기만 가리며 유통이 가능. 아동포르노 외에는 실제로 음란물과 관련된 불법정보는 없는 것으로 보임

o 일본에서도 Hotline서비스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은 법적 권한이 있는 제3의 기관이 없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

※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제3의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임

※ 효과적인 Hotline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미국, 호주 등이 참여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6월 21일 개최하였음

o 명백하게 위법한 정보가 아니라면 사업자가 불건전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함

o 불법정보는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음란물 등의 유해한 정보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규제하기 곤란하고 규제를 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지만 최근 국회에서 유해정보에 대한 규제요구 압력이 커지고 있음

(통산성 직원)

o 법률 제정에 대하여는 부정적 입장이나 통산성, 우정성, 경시청 모두 입장은 다르지만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의는 강하다고 함

※ 형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선언적 의미 없을 것이라며 고려하지 않음(시미즈 노보루)

(다) ENC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

o 개요

- ENC는 교육정보화의 명목아래 학교 인터넷망을 중심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추진

- ENC는 Rating system을 개발하기 위하여 Proposal하고 통산성에서는 기술개발 프로젝트 명목 하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

- 통산성에서는 ENC 개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할 것이나, 앞으로는 민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수익자 부담의 원칙, 통산성 직원)

o 시스템 개발

- 제1기(□96년∼□97년 9월, 1억 5천만엔)

□ENC는 1996년 여름 기술적 해결 필요를 인식함

□1만 URL를 가진 Label Bureau와 PC 내장형 개인용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보급

□1일 100∼200개 목록 구축의 효율이며 온라인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확장을 시킴. 현재 3만 URL, 3,000 명의 사용자가 다운받아 사용

※ 1995년 미국 콘텐츠 규제법(CDA) 위헌 판결 문제 발생하여, W3C에서 기술적 콘텐츠 규제를 모색하여 PICS를 개발. 시미즈 노보루는 1996년 PICS를 처음 알게 되어 96년 여름 통산성을 설득하여(proposal) 예산지원을 받아 97년 9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 서비스를 개시함 (PICS 표준, RSACi 기준)

- 제2기(□98년 8월∼ 2000년 4월, 1억5천만엔)

□서버타입의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

(SFS : Server Type Filtering system)

※ ENC 측의 시스템 구축은 분산DB 저장 서버 4대, Label Bureau  2대, Proxy server 2대로 구성되었으며, 『화상패턴인식기술』은 NEC 연구소에서 제공받아 구현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이 확인(30만 URL을 1명, 1000 URL/Day의 효율로 구축)

□현재 300개 학교를 중심으로 보급하였으며, 우정성, 문부성이 2003년까지 4만 각급 학교에 인터넷 보급 계획과 함께 할 계획임

※ ENC의 SFS는 ENC의 Label Bureau 서버, DB 저장 서버, 자동 등급 부여 서버와 각급 학교에 보급한 프락시 소프트웨어,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학교 등 일괄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를 위하여 설정하기 쉽도록 돕는 서버인 Profile국을 설치함

- 제3기 개발은 1억 5천만엔 정도의 예산으로 검토중이며 신기술 적용, 국제적 연계, 다수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주목적임

- ENC의 부담이 커서 민간의 부담이 필요하며 제3자 레이팅도 하지만, Self-Rating도 필요하다고 함

(라) 일본 내의 인터넷 내용규제 움직임

o ENC는 공문서 상에 『Harmful contents』라는 용어는 구두 상으로만  사용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을 기피하며, 『Ineducated contents』라는 용어를 □교육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뜻으로 공문서 상에 사용한다고 함

o 통산성은 Illegal 정보는 규제가 필요하나 Harmful 정보는 규제가 필요 없고,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나, 경시청에서는 Harmful contents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

※ 인터넷상의 규제는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국회에서 일어남

o Harmful contents에 대한 시민단체의 협력

- 경시청과 연계하는 Cyber Angels 일본 지부에 10∼20  명 정도의 순수 자원봉사자가 협력체제로 활동하고 있으나 자원봉사 성격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

※ 영국에서는 연간 통보건수가 4천건 정도를 신고로 처리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실효성 있는 조직 구성이 요망된다고 함(시미즈 노보루)

o Harmful 과 Illegal Contents는 각국 문화가 달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이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발신자 규제는 불가능해 보이고 수신자 측에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함(시미즈 노보루)

o Illegal Contents 와 Harmful Contents의 구분

- Illegal Contents는 각국법에 따라 적용하는 범위가 다르며 지난 G8회의의 유럽협의회에서 유럽조약 초안이 공개됨

※ 원래는 EU를 위한 것이지만 전 세계를 위해 공개할 예정

※ 싱가포르는 100 여 개의 블랙리스트가 있으나 비난 모면의 상징적 의미밖에 없음(시미즈 노보루)

o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행 기술

- ENC는 3년간 30만 URL 목록을 구축

※ 화상패턴인식기술은 NEC 연구소에서 제공받아 구현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이 확인(1명, 1000 URL/Day의 효율)

<ICRA 등 세계의 움직임>

o EU위원회에서 3차 연구 프로그램을 시미즈 노보루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Rating 방법을 개발 중

o 독일 아테스 파운데이션도 레이어드 케이크모델(layered cake model)이라는 새로운 레이팅 기준 방법을 제안

o Rating 기준도 EU 위원회에서 개발 연구를 하고 있음

o 일본 정부의 동향

- 총포, 도검류 등 전체적 위험물이라는 관점에서 인터넷을 다루고 있을 뿐이고. Ineducated contents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할 필요는 있지 않을 까 하는 정도가 논의되고 있음 (청소년 유해 위원회, 통산성 등)

※ 관련 관청 통산성(정보처리 관점), 문부성(교육), 경시청(사법적 문제), 우정성(통신), 총무청(청소년 전체 관점) 등을 분담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업무영역이 overlap 되고 있다고 함(이시까와)

□수상 직할 □고도 정보통신사회 추진본부□에서 유해 콘텐츠 문제를 다룬다고 함

□National security 관련하여 국장급 논의기구(각 성청 등 연락 회의)에서 Illegal contents 문제를 다루도록 올해 발족하였으나 사실상 기능은 없다고 함

※ 일본 정부 홈페이지 습격 사건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함

(마) 일본의 이용자 피해구제방법

o 개요

- 재판 등의 소송 형식으로 민사, 손해 배상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림

※ 95년도에 발생한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사건이 지방법원의 재판을 거쳐 고등법원에 계류중(5년)이지만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마 10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함(시미즈 노보루)

- ISP의 약관에 미풍양속, 공공질서 위배 등의 약관으로 삭제하는 형편임

※ 예를 들면 웹상의 회의, 채팅의 사회자가 권한이 있으며 명백한 유해 콘텐츠에 대하여 사회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는 ISP가 삭제하지만 대개는 사회자의 책임이며, ISP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면 속수 무책이라고 함

- 분쟁조정위원회 법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6월 심포지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함

o 차일드 포르노 등 Illegal Contents의 삭제 조치 체계

- 명백한 Illegal Contents는 사법당국이 삭제함

- Harmful Contents의 경우에는 권한이 없음

- 해외 Illegal Contents의 경우는 논의가 없으며 Rating system에서 처리

- 해외 민간단체와의 연계 시도는 큰 비중을 차지 않음

다. 미국 SafeSurf

o 연혁 :

o 성격 :

o 조직 :

o 주요 활동 :

o 활동 현황 :

(1) 면담개요

o 일  시 : 2000년 5월 25일(목) 15:00

o 장  소 : 전화 Interview(텍사스)

o 면담자 : Ray Soular (Chairman of Safesurf)

raymond@safesurf.com 전화 (505) 647-2030

(2) 면담내용

(가) SafeSurf사의 서비스 개요

o SafeSurf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사이트의 내용정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선별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서비스 가입자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정보내용등급부여(rating) 및 필터링(filtering)서비스 기관임

o SafeSurf는 Porno, Gamble, Violence, Intolerance(Hate)등의 사이트정보에 대하여 0부터 9까지의 고유한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내용등급 DB를 구축 운영함

※ SafeSurf가 구축한 내용등급 DB 규모: 50만건 (URL 단위)

o 서비스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 등은 영업비밀로 공개할 수 없음

(나) 서비스 시스템 기본구성 방식

o 학교, 기업 등에 Proxy Server와 개인용 선별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 정보를 필터링 함

※ 서비스 시스템 구성방식은 일반적인 구성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ICRA 및 온라인감시 시민단체와 협력관계

o ICRA는 유럽형의 비영리 내용등급서비스 기관으로 SafeSurf사는 ICRA의 내용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나, ICRA와는 경쟁관계에 있으며 ICRA의 내용등급서비스보다 자사의 서비스 내용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ICRA는 컨텐츠 자체만을 보고 음란등급을 부여하지만 SafeSurf는 단순한 포르노사이트인지 의료사이트인지 등의 URL 설명정보(describing information)를 제공하여 정보이용자가 정확하게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함

o CyberAngels 등의 온라인감시 민간단체와의 공식적 협력관계는 없으며 불법정보사이트 명단통보 등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자금기부 등의 지원은 하고 있지 않음

(라) 향후 사업계획

o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다국어로 내용등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할 계획임

※ Safesurf는 한국 진출의사를 암시하였고, 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계획에 대단한 관심을 표명함

Ⅲ. 사이버 범죄

o 정보통신공간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통칭

※ 미국에서는 정보통신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사기, 명예훼손,

해킹, 바이러스 유포, 스팸 메일 등으로 한정짓고 있음

1. EC(European Commission) 정보사회사무국

가. 면담개요

o 일  시 : 2000년 5월 15일(목) 11:30∼13:30

o 장  소 : EC 사무국, 벨기에 브르쉘

o 면담자 : George Papapavlou(EC 정보사회사무국 사이버 범죄 책임자)

나. 면담내용

(1) 사이버범죄의 종류

o 사이버범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인터넷 기반에 대한 침해

- 아동 포르노그라피, 스토킹, 사기 등 컨텐츠로 인한 범죄

o EU에서 규정하는 사이버 범죄의 범위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대립이 있음

-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Child-pornography, 스토킹, 사기 등 가능한 많은 분야를 다루자는 의견과, EU차원에서 특수한 분야만을 다루자는 의견이 있으나 조만간에 이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계획

※ 유럽에서 최근 문제되는 사이버 범죄 사례

·인터넷 탈세 : 사이버공간에서의 주식교환을 통한 탈세

·사이버 스토킹 : 영국에서 Jill Dando라는 여자방송앵커가 평소 이 여성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였던 스토커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문제됨

·신용카드사기문제 : 현재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

(2) EU에서의 사이버범죄 관련 법안 추진 계획

o EU 국가간의 법, 정치 및 문화는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EU 국가간의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을 EU차원에서 진행중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Action Plan을 6∼7월에 발표할 예정임

- 기존의 Action Plan은 인터넷의 컨텐츠가 중심이었으나 새로운 Action Plan은 인터넷 보안 문제를 주로 다룰 것임

o 법안 추진시 EU의 여러 나라의 법을 조화시켜 실행 가능한 법을 만들 계획

- ISP, 경찰, EU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관련기관들간 의견교환을 거친 후 유럽법안 제안 예정

o EU차원에서 경찰들에게 사이버범죄 관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음

(3) EU차원에서 사이버범죄 방지관련 기술 개발 추진여부

o 현재 관련 기술 개발은 하고있지 않으나 앞으로 사이버범죄방지관련 연구·기술적 개발을 위한 기구를 창설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4) 사이버도박의 처리문제

o 도박에 관한 법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된 강제성 있는 법을 제정하기 어려움

o 사이버 도박확산이 사회문제화 하여야 금지법안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은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일본 우정성

가. 면담개요

o 일  시 : 2000년 5월 23일(금) 13:30

o 장  소 : 일본 우정성 9층 회의실

o 면담자 : 칸다 과장보좌관(우정성 업무과 전기통신이용환경정비실)

야노 조사계장(우정성 업무과 전기통신이용환경정비실)

카가(노무라 연구소, 정보통신 분야 컨설팅 연구원)

※ 일본 경시청 관계자는 보안을 이유로 참석기피

나. 면담내용

(1) 인터넷 유해 정보규제 일반현황

o 위법 유해 정보규제는 자율규제만을 하고 있음. 송신자에 의한 자율규제와 수신자에 의한 Shut out(필터링)을 통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o 송신자에 의한 자율규제는 IS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o ISP가 인터넷에 위법 유해정보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용약관에 따라 IP나 CP에게 삭제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ISP가 약관에 따라 계약 해제할 수 있으나 정부는 이에 관해서 간여하고 있지 않음

※ 일본정부의 어떠한 부서도 우리의 정보통신부처럼 정보삭제 명령권과 같은 권한 있는 기관이 없으며 ISP가 스스로 불건전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함

(2) 정부측 내용규제의 향후계획

o 기본적으로 자율적 규제이며 국가는 강제권한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임

o 자율규제 방식은 프로바이더(ISP)협회나 단체가 있는데 약관제정을 위한 협회 가이드라인 제정시 우정성의 의견을 반영(규제)하고 있음

※ 우정성 담당자는 정부의 역할론에 대하여 인터넷사업자협회의 ISP 가이드라인 제정시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정성 역할을 다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듯함

o 향후 프로바이더의 자율규제가 안될 경우 더욱 좋은 방향을 찿아야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정보를 규제할 수는 없을 것임.

※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에 따른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라는 기본권이 침해 우려에 따른 반대여론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규제의 필요성과 이익관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중.

(3) 규제의 법적 근거, 기구 등의 장치 설립 계획

o 자율규제를 하지 않을 때 ISP 책임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를 안 했을 때의 책임과 면책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음(예: 독일 멀티미디어법)

※ 독일 멀티미디어법상의 ISP의 책임

위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는데 정보발신 자체가 범죄임을 알고도 방치하면 형법상의 공범죄이며 형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민사상의 불법임을 알고도 방치하면 민법상의 책임을 추궁함. 즉 ISP의 일반책임을 말하는 것 같음

- 법률제정을 위한 구체적 동향 없음. 그러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은 인터넷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차원이 아닌 현행 민 형법의 적용을 그런 식으로 해석함

o ISP 규제의 2대 조류(카라)

- 일본 방식

□인터넷상 외설 영상제작·매매 등을 커버하기 위하여 작년 개정  풍속영업법의 개정(작년)되었는데 이 가운데 노력의무와 같은 제한적 조항으로 ISP 책임에 대한 의무도 규정. 일본은 판례를 통하여 책임의 기준을 어느 정도 확립하려는 태도임

※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대북 관계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문제가 없으며 독일과 같은 패전국이면서도 나찌즘과 같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정보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컨센서 사회문화적 토양이 없는 것 같음(우익의 영향력이 독일보다 큼)

- 독일 방식

□멀티미디어법에 직접 규정하여 ISP 책임을 엄격히 적용

※ 독일은 제2차대전을 경험. 국가민족 위해서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정보(예: 나찌즘 옹호, 인종차별)제공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원에서 여러 사건이 기각 당하였고 위헌시비를 겪고 있다. 따라서 미국, 영국처럼 일본은 자율규제를 도와주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음.(카라)

o 우정성 차원의 법규제

- 풍속법은 경시청 관할이나 풍속법 개정시 우정성과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우정성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우정성은 ISP등의 사업자를 관리하면서 처벌 등의 권한이 없음

o 법률 제정의 방향은 자율규제 지원하는 방향

- ISP가 자율규제를 하기 위하여 유해정보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을 구성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관구성 등 방법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 필요

※ 제3의 기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같은 조직이지만 권한은 약한 기관일 것으로 판단됨

※ 제3의 기관과 관련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관한 우리측 설명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을 가졌음. 구체적으로 조직, 예산, 법적 근거, 기능을 설명해줬으며 이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었음. (윤리위원회 수원지검의 예를 설명해줌)

o 불건전 정보유통 현황과 집계기관

- 통계 없음. 다만 경찰의 구속건수 98 116건, 99년 248건이 있는데 빙산의 일각일 것임(야나기사와 카가)

※ 불건전 정보의 유형, 심각성을 도저히 알 수 없음

o 경찰이나 국회의 입법요구

- 없음. 다만 경찰은 인터넷 가명은행 계좌매매가 범죄악용 가능하다고 ISP에게 임의협력으로 시정요청을 직접한 적이 있으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o ENC의 내용등급제와의 관계

- 전혀 없음

o 국제적 협력

- 수사권이 동원되지 않는 국제협력 방안은 공동으로 협력 필요성 인식

Ⅳ. 감시망(HOTLINE)

1.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o 연혁 : 1996년 10월에 인터넷 불법 컨텐츠(특히 child porn)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립

o 성격 : ISPA(영국인터넷제공자 협회), LINX(런던인터넷 거래소)가 재정을 맡고 정부가 설립한 독립 기구

o 조직

-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12명의 운영진(2000년)

- 16개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재정 위원회 운영

- 12명의 자문단 구성

o 주요 활동

- 인터넷 상의 불법정보(특히 child porn)의 유통 방지 (핫라인 운영)

- 인터넷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합법적 정보들에 대한

평가 작업

- RSACi 기반의 등급제 연구

o 활동 현황

- 1999년 한해 동안 4889건의 신고(약 20000개의 컨텐츠)가 접수

- 약 10000개의 컨텐츠가 경찰로 보고됨

- 20여개의 뉴스그룹에 대한 감시활동

가. 면담개요

o 일  시 : 2000년 5월 10일(수) 10:30∼13:30

o 장  소 : IWF 본부, Oakington, Cambridge Shire

o 면담자 : Ruth Dixon(Deputy of Chief Director)

나. 면담내용

(1) IWF에 대한 기본설명

o □96년 설립된 비영리민간기구로서 유럽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감시망(Hotline)단체임

※ 유럽에는 다양한 감시망(Hotline)이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감시하는 포커스도 funding한 사람이나 단체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름

o 불법적 컨텐츠에 대한 정부, 경찰, ISP들의 개별적인 감시 방식에 따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들 사이  중앙집권적인 컨트롤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ISP 및 컨텐츠 사업자로부터 funding을 조달하여 설립

o 당초 등급서비스와 감시망,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려 하였으나 현재 유럽의 등급서비스는 추진은 ICRA로 일원화 되어있는 상태이고, IWF는 감시망 및 교육의 역할 수행

※ 그러나 등급서비스와 감시망 기능을 같은 기구에서 추진할 경우, 감시활동 중 신고·발견된 컨텐츠 중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에게 해로운 정보(불법정보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법처리)를 DB로 만들어 등급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함

(2) IWF와 정부의 관계

o 영국정부(DTI, HOME OFFICE) 및 경찰은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 대책을 위한 ISP 등 관계자들과 가진 회의를 통해 IWF와 같은 기구설립을 권고

※ 이와 관련 영국의 인터넷불건전정보 담당 부서인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Nicholas Davidson 및 Home Office의 Birol Mehmet 과의  전화인터뷰 에서

- 영국정부는 등급제나 인터넷불건전정보 감시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 IWF 설립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어떠한 압력이나 강요가 없었음을 강조

- 더불어 이에 대한 영국정부차원의 □예산□도 편성되어있지 아니하다고 함

- IWF를 통해 정부, 경찰, 정보이용자, ISP 등이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97년부터 IWF의 활동에 대한 review를 하고 있음

o IWF는 불법컨텐츠 발견시 이를 경찰에 넘기고 경찰은 이를 다시 ISP에 넘기는데 이때 ISP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제재조치(기소)가 가능 함

(3) 재정

o 처음 한 ISP의 funding으로 설립되었으나(□96), □97.4월부터 정부의 권고 하에 다른 ISP도 Funding 함

o 영국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받지 않고 있으나 EC차원 지원을 받고 있음

- Action Plan에 의해 99년 10만 유로를 지원 받음

(4) 활동

o 현재 full time 3명, part time 3명

o 불법컨텐츠의 모니터링

- 사용자들은 e-mail, IWF의 웹의 신고페이지, 전화 및 FAX등을 이용하여 신고

※ 신고시 신고자의 연락처를 밝히면 신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feedback해줌

- 신고된 컨텐츠가 영국법상 불법이라 판단되면 이에 대해서 삭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ISP에 권고하거나 경찰에 신고 조치

※ 특이한 사항은 영국에서는 음란한 내용의 인터넷상 text 는 불법이 아님. 예를 들어 원조교제 대상을 찾는 내용의 text가 올려져 있다면 경찰 등이 off-line에서 원조교제 하려는 자를 잡아낼 수는 있어도 on-line상 올려진 text 그 자체는 내용불문하고 불법이 아님(참고: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의 2)

o 세미나개최 등 인터넷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추진

o IWF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 감시망과의 공조체계

- 각 나라마다 문화 및 법등의 차이로 각 나라에서 어떠한 컨텐츠가 불법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IWF에서 불법컨텐츠라 판단된 사이트들은 각 나라 감시망에 신고하여 조치의뢰

- 각 국가 감시망간의 국제적인 협력기구 구축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함

(5) 평가

o IWF를 창설하는데 영국정부의 역할이 개입되어있는 것으로 보임

o 등급제는 주로 EC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영국정부를 포함한 유럽 각 나라 정부는 등급제나 감시망구축에 대한 □특별한□정책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에 대한 예산 지원도 없음

※ 그러나 유럽 각 나라 정부는 EC Action Plan에 참여하여 유럽차원의 대책마련에 참여하였음

2. Childnet International

o 연혁 : 1995년 설립

o 성격 : 비영리 민간기구

o 조직 : 영국 런던에 본부 운영(3명의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4명의 국제적인 인물로 구성된 지원팀 운영

o 주요 활동

- 국제협력을 통해 아동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국제적인 활동을 수행,

- 인터넷 유해/불법 컨텐츠 감시활동

- 영어· 독어· 불어·스페인어로 접근할 수 있는 핫라인 운영

가. 면담개요

o 일  시 : 2000년 5월 9일(화) 16:00∼17:00

o 장  소 : Grange White Hall Hotel, London

o 면담자 : Nigel Williams(Director, Childnet International)

나. 면담내용

(1) Childnet International의 일반 사항

o '95년 설립된 비영리 민간기구로서 인터넷불법음란물에 대한 국제적 감시활동을 통해 아동들을 불건전정보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을 둠

o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 접근할 수 있는 핫라인 구성

(2) 핫라인과 등급제의 다른 점

o 핫라인은 불법적인 정보만 다루지만, 등급제에서는 합법적인 컨텐츠 및 합법적이나 어린이에게는 불법적인 컨텐츠까지 다룸

- 차일드넷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명백하게 불법인 아동포르노 같은 컨텐츠만 다루고 있으며 불건전 정보 전반을 다루고 있지는 않음

(3) 활동

o 차일드넷은 정부가 policy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불건전정보 대책관련 세미나 등 개최

o 각국 정부와도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각국 정부와 함께 인터넷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전개

o 유럽의 핫라인 제공자 포럼(INHOPE) 운영

3. Cyber Angels

o 연혁 :

o 성격 :

o 조직 :

o 주요 활동 :

o 활동 현황 :

가. 면담개요

o 일  시 : 2000년 5월 25일(목) 12시 30분

o 장  소 : 뉴욕 57street Rue57

o 면담자 : Nancy Savitt (변호사, Cyber Angels 간사)

Nancy.Savitt@counsel.com 201-845-0100 fax 201-845-6688

나. 면담 내용

(1) 사이버엔젤스의 일반적 소개

o 목적

사이버엔젤스는 인터넷의 안전(Safety)을 도모하고 이용자들의 안전교육(education)을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

o 활동

- 사람들이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 홈페이지에 인터넷의 불건전한 정보를 피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 어린이, 교사들에게 교육

- 어린이 포르노와 같은 불법정보를 감시하고,

- 불법 사이트리스트를 경찰이나 상업적 내용등급서비스 기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해당사이트를 볼 수 없도록 활동

- 미국정부의 인터넷 관련 이슈에 대하여 컨설턴트 자격으로 정책자문 활동

※ Cyber-Angels 운영의 핵심적 인물인 parry와 savitt은 변호사이며 Aftab&Savitt, P.C라는 cyberspace law firm을 공동운영하고 있음)

o 조직

- 전 세계적으로 4,500명의 회원이 있으며, 전원 순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 2000년 4월까지 1,300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Readers' digest에 기사가 난 후 4,500명으로 늘어났다.

- 사이버엔젤스는 핵심 운영멤버(10명)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실을 별도로 없슴

- 정부의 지원: 순수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비용 문제, 활동에 있어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음

o 주요 프로그램

- NetPatrol은 인터넷 공간의 아동포르노와 같은 불법 정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리스트를 넘겨주거나, 감시단체에서는 Filtering Company들에게 약 3만 site의 list를 제공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볼 수 없도록 blocking

- CyberProMom은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이해와 어린아이들이 성인들로 당하는 피해실태 등을 부모에게 교육시키고, 이 부모들이 자녀들이 인터넷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

-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이라는 정부조직과 Hotline을 구성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나이를 속이고 채팅 등을 이용한 만남을 통하여 어린 아이가 유괴 당하거나 성폭행 등을 당하는 등 범죄행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들을 신고를 받아 정부조직에게 통보

(2) 현재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o 사이버엔젤스의 관심분야

- Safety(안전성) : 누구나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이용하고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를 교육시키고, 불법적인 정보를 감시하여 신고함으로서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Harming Children :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행위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어린이포르노 문제경찰에 신고하고와 아이들이 포르노에 노출되지 않도록 필터링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종국적으로는 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해결하도록 유도

- 아이들을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 커뮤니티(인터넷 공동체) 형성을 추구한다.

o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도박, 마약, 총기, 프라이버시,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Hate Site가 문제시 됨

※ Hate site : 특정 기관, 개인, 사상, 인종, 국가에 대하여 비방하고 반대하는 글을 올리거나 행위를 유도하는 사이트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음. 독일의 경우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정보는 위법한 정보로 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그러한 법이 없으므로 hate 사이트를 규제할 수 없으며 어떠한 정보가 harmful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음(정보의 유해성 여부와 표현의 자유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하는 것이 미국의 판례나 언론의 태도임)

※ 우리나라가 불건전 정보에 대하여 법규제를 시도하고 있음을 말하니 어떠한 정보를 불건전 유해한 정보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음. 예를 들어 hate 사이트도 독일과 같이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함.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반국가, 친북적 정보는 계속 규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미국보다 독일이 우리상황과 유사함

o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법규제는 이미 할 수 있으나 법집행력의 한계 때문에 집행리스트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음 (가용자원의 문제)

※ 인터넷 공간에서의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감시나 규제를 한다하더라도 대상 정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정책상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포르노그라피의 문제라던 지 바이러스 해킹이라던 지 마약, 총기 등 사회적으로 보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을 우선 처리하고 있음.

o 다른 조직과의 유대나 협력 관계

-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 사안에 따라 각 해당기관과 협력. 예를 들면, FBI, 지역 경찰 등이며, 상업적 제3자 기관(Safesurf 등)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협조체제는 없지만 리스트 등은 제공해 주고 있음

- UNESCO의 "Innocence In Danger"라는 프로젝트의 수장을 Parry Aftab가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UNESCO의 활동과 관련하여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UNESCO의 Innocence In Danger라는 프로그램은 Child-Porno를 막기 위한 최초의 전 세계적인 노력. WiredKids(WiredKids.org)라는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인터넷 접근법, 사용법, 안전한 이용 교육을 위한 활동과 연계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o 온라인 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당할 수 있는 위험, 예를 들어 유괴, 납치 등에 초점을 맞출 것임

(4) 불법 한글 음란사이트 퇴치를 위한 사이버 엔젤스의 협력

o 한국에 있는 유명 연예인들을 허락 없이 음란 사이트에 올리는 등의 불법적인 음란사이트에 대하여는 각 주나 연방법의 프라이버시 등의 관계법을 통하여 규제할 수 있음

o 추후 이러한 음란 사이트에 대해서 사이버 엔젤스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함

Ⅴ. 검토 과제

1.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 현황

가. 유럽

o 유럽의 등급제가 우리나라의 등급제 추진에 있어서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세팅되어 있는 것은 아님

o 유럽의 등급제가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등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는 않은 상황

- 그 이유는 우선 아직도 등급을 매긴 컨텐츠가 그리 많지 않음

※ 현재 ICRA 등급제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한 사이트는 약 14만개

-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컨텐츠를 제3자(Third Party)가 부여하려 해도 유럽 각국의 언어 차이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 때문임

나. 일본

o 일본의 등급제는 우리나라의 등급제 추진에 있어서 기본 모델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제3자 레이팅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음

o 일본에서는 민간 감시망의 역할이 미미하여 시스템적으로만 제3자 레이팅을 구현하고 있으므로 허점이 많음

o 일본에서는 정교하게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활용영역을 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사이버 아파트, 인터넷 플라자 환경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모델 개발을 하여 적용해야 할 것임

다. 미국

o 미국에서는 제3자 레이팅 시스템이 상업적 모델로 잘 자리잡고 있으며 공공단체,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매우 활발한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인터넷내용등급제 추진 시스템

가. 유럽

o EC(European Commission)는 주로 마스터플랜 및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ICRA는 등급제의 구체적 추진을, IWF 및 Childnet International 등의 감시망(hotline)은 등급제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컨텐츠를 감시

- EC는 등급제를 포함한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EC Action Plan"을 유럽 각 국가의 참여 하에 마련하고 동 계획에 의한 재정지원

※ EC Action Plan은

□아동포르노 같은 불법적 정보에 대한 감시망(Hotline) 구성

□합법이지만 청소년·아동들에게 유해한 컨텐츠에 대한 등급제(rating system) 추진

□부모들의 컴퓨터나 인터넷 literacy를 높이기 위한 교육(Awareness)의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ICRA는 유럽 등급제의 핵심적 추진체로서 미국·유럽의 인터넷 관련 대기업의 Funding 및 EC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순수 민간단체

- IWF는 영국의 등급제 및 불건전정보 감시를 위하여 정부 권고하에 ISP들이 funding하여 구성한 민간단체로 현재는 불건전정보 감시에 주력

- Childnet International은 인터넷상 불건전정보, 특히 아동포르노와 같은 불법컨텐츠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단체

o 등급제는 정부나 민간부문의 특정 기관에서 집권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 민간부문간, 또 정부 각 기관 및 민간부문의 각 기관간의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산적으로 추진

나. 일본

(1) 통산산업성 및 전자네트워크협의회(ENC)

o 전자네트워크 협의회(ENC)는 제3자 레이팅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음

-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300개 학교에 보급하였음, 문부성과 장기적으로 4만개 학교에 보급하려는 계획임

o 시스템 개발

- 1996년부터 ENC에서 통산산업성에 Proposal하여 1억5천만엔의 예산으로 PICS체계의 개인용 차단소프트웨어와 Label Bureau를 개발, 운영하였음

- 제2차 개발에 착수하여 2000년 4월 경 SFS(Server-type Filtering System)으로 불리는 프락시서버 타입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였음

- 국제적 연대, 용량 확대등을 꾀하기 위하여 제3차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o 감시망(Hotline)

- 일본에서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미비하여 민간 감시망 부분이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ENC에서 Hotline을 연구하기 위하여 6월 21일 미국, 호주 ABA 등을 초청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음

(2) 우정성

o 우정성에서는 불법, 유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ISP에 대한 처벌 권한이 없으며 자율 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o 우정성은 일본 인터넷사업자협회의 ISP 가이드라인에 우정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정성의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다. 미국

o SafeSurf, Bess, CyberSitter, CyberPatrol 등 약 50여개 이상의 상업적 회사가 제3자 레이팅, 차단소프트웨어 등의 사업 모델로 상호 경쟁하며 발전하고 있음

o CyberAngels 등 민간 감시망은 각 정부 조직의 성격에 맞게 불법 콘텐츠를 신고하거나, UNESCO 의 □Innosence In Danger" 등의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학교와 연결하여 교사 및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등 활발히 활동함

o 이러한 상업적 제3자 레이팅 서비스 회사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정부 조직에 대한 유기적인 역할을 민간 감시망이 수행하고 있음

3. 제3자에 의한 등급부여의 문제

o 등급부여는 정보제공자 스스로 하거나(Self-Rating), 제3자가 할 수(Third part-rating) 있음

- 유럽에서 ICRA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정보제공자 스스로 등급을 부여하는 self-rating방식으로서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컨텐츠에 대한 제3자의 의한 등급부여방식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일본에서는 ENC가 주관하여 제3자 레이팅(등급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ENC의 부담이 커서 Self-Rating이나 비용 분담 등을 고려하고 있음. 또한 해외 불법, 유해 컨텐츠에 대한 대응으로 제3자 레이팅 서비스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 미국에서는 SafeSurf 등이 상업적인 모델로 제공되어 자체 수익구조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국어서비스 등 세계 진출을 계획하고 있음

-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정보제공자 스스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같은 제3의 기관에서 등급을 부여하는 혼합방식임

o 우리나라의 경우 음란성과 관련하여 문제시되는 컨텐츠가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컨텐츠에 대한 제3자 등급부여 방식은 불가피하다 할 것임

※ EC 정보사회사무국의 Richard Swetenham은 현재 유럽은 유럽 각국가의 언어가 달라 단일의 제3기관에 의한 등급부여를 하기가 곤란하여 self-rating 중심이나, 정보제공자 스스로 하는 방식과 제3자에 의한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제시

4. 재원

가. 유럽

o 유럽의 등급제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주로 ISP의 funding 및 EC의 재정적 지원에 의한 것임

- 유럽의 등급제 추진기구인 ICRA는 미국 및 유럽 각국 ISP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성되었고 영국의 IWF 또한 영국 ISP의 funding을 받아 설립되었음

- 반면 우리나라의 ISP는 유럽에 비해 인터넷상 불건전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구성이나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노력이 거의 없었음

※ 영국의 등급제 추진기구였던 IWF가 영국정부의 권고 하에 ISP들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립된 사례는 우리나라의 등급제 추진에 있어서 시사성을 가짐

나. 일본

o 일본은 통산산업성에 ENC가 Proposal하여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1차 1억5천만엔, 2차 1억5천만엔을 사용하였으며, 3차를 계획하고 있음

다. 미국

o 제3자 레이팅 서비스 회사등은 이용료를 기반으로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규모, 이용자 규모 등은 회사기밀로서 공개하지 않음

o CyberAngels와 같은 민간 감시망의 경우 회원들의 자율적인 기부 등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지 않음

5. 부모들에 대한 교육 강화

□등급제의 성패가 가정에서 부모의 인터넷 이용능력(Digital Literacy, Digeracy)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인터넷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유럽에서는 EC 및 감시망 중심으로 인터넷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활동 강화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부100만인 인터넷교육 행사에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부문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