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1년 6월 26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14층 대회의실

■ 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후원 :          일주아트하우스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1년 6월 26일 (화)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14층 대회의실

■ 주최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후원 :          일주아트하우스

■□  자료집 순서  □■

토론회 안내    ---------------------------------------------------------------------------------    1

주제 발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변호사)   ----------------    2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 : 인터넷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홍성태 (상지대 교수, 사회학)    ----------------   16

표현의 자유와 매체의 차이 : 한미의 사법적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 이재현  (문화평론가)     ---------------   47

사례 발표

사건의 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 / 김인규 (비인중학교 교사, 미술작가)    ----------------   63

아이노스쿨넷 폐쇄 부당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잘못에 관하여

/ 김진혁 (아이노스쿨넷 운영자)    ----------------   66

동성애사이트 폐쇄 사례 : 동성애자들은 인터넷에서도 말하면 안돼?

/ 우이현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   72

토론문

더 이상 통제의 칼날을 휘두르지 말라

/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   75

인터넷 자율규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

/ 황성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법학박사)    --------------   77

지금 !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동행동□에 동참하세요 !!

사이트 파업 온라인 출정식 및 온라인 가두시위

□ 일시 : 2001년 6월 29일(금) 12:00

□ 장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게시판 (집결)

청와대 > 열린청와대 > 열린마당(자유게시판) (행진)

정보통신부 사이트 > 사이버민원실 > 자유게시판 (정리집회)

사이트 파업

□ 일시 : 2001년 6월 29일(금) 12:00 ∼ 7월 2일(월) 12:00, 72시간

□ 방법 : 사이트 서비스를 중단하고 첫 화면에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저지',

'온라인 시위 권리 확보' 등 사이트 파업의 의의와 온라인 시위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만을 고지함

※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index.html(사이트의 첫화면 파일) 표준을 제공

김대중 정권 규탄 온라인 시위

① 가상연좌시위

□ 1차 : 6월 29일(금) 21:00∼22:00, 정보통신부 사이트

□ 2차 : 6월 30일(토) 21:00∼22:00, 정보통신부 사이트

□ 3차 : 7월  1일(일) 21:00∼22:00, 청와대 사이트

- 대상 사이트(청와대, 정보통신부 사이트)의 첫 화면에 접속한 후에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넷츠케이프 등)의 '새로고침' 버튼을 계속 누른다.

② 항의 게시물 올리기

□ 일시 : 사이트 파업 기간 내내

□ 장소 : 청와대 사이트 > 열린청와대 > 열린마당(자유게시판)

정보통신부 사이트 > 사이버민원실 > 자유게시판 (주민번호 입력 필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게시판

□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반대', '온라인 시위 권리 확보' 등의 항의 게시물을 올림

사이트 파업 선전전

□ 일시 : 2001년 6월 30일(토) 14:50∼16:00

□ 장소 : 신촌, 대학로, 종로

항의팩스 보내기

□ 일시 :7월 2일 14:00∼16:00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팩스 : 02-3415-0199

□공동행동□에 문제가 있나요?

그럼 □www.freeonline.or.kr□로 방문하세요 !!

■□  토론회 안내  □■

◑ 사회 : 백욱인 /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교수

◑ 주제 발표     14:00 - 14:45 (각 15분)

- 제 1발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  이상희 (변호사)

- 제 2발제 :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 - 인터넷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홍성태 (상지대교수, 사회학)

- 제 3발제 :

표현의 자유와 매체의 차이 : 한미의 사법적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 이재현 (문화평론가)

◑ 사례 발표      14:45 - 15:15 (각 10분)

- 개인홈페이지 폐쇄 사례 :

사건의 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 / 김인규 (비인중학교 교사, 미술작가)

- 아이노스쿨 폐쇄 사례 :

아이노스쿨넷 폐쇄 부당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잘못에 관하여

/ 김진혁 (아이노스쿨넷 운영자)

- 동성애자 사이트 폐쇄 사례 : 동성애자들은 인터넷에서도 말하면 안돼?

/ 우이현주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 휴식           15:15 - 15:20

◑ 지정토론       15:20 - 15:40 (각 10분)

- 민경배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 황성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법학박사)

◑ 자유토론        15:40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검열 및 법적 대응에 대하여

이상희 / 변호사

1. 머리말

컴퓨터 통신이라는 새로운 표현 매체의 등장과 함께 국가권력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와 수단을 고안했다. 국가가 인터넷 규제를 위해 내세운 이데올로기 중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이 □청소년 보호□였고, 결국 2001. 7. 1.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인터넷 등급제가 실시된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청소년 보호□ 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근본적인 청소년문제를 도외시한 채 모든 책임을 컴퓨터 통신 매체에 돌리고, 청소년에게 정부가 허용하는 정보만 제공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합리적 근거 없이 침해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 규제와 관련한 법률로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있으며, 규제 기구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라고만 한다), 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있는데, 특히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주무부서이며, 최근 김인규씨 홈페이지 일부 삭제, 아이노스쿨의 폐쇄하도록 한 윤리위는 컴퓨터 통신상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율기구라는 형식적 성질 때문에 그동안 법적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검찰이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규제를 가하기에는 법리적,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보에 대해 윤리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은 윤리위 위원의 고백을 통해 드러난바 있다.

) 백두청년회 명의의 북한체제 찬양 게시판 글 삭제 파문과 관련해서 윤리위의 한 위원은 □백두청년회 건은 청와대와 검찰 등으로부터 우리가 하기 뭣하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 것이다□라고 털어놨다(한겨레 21 제319호)

정부는 윤리위가 민간자율기구라는 점을 근거로 윤리위의 컴퓨터 통신 규제를 국가권력의 규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윤리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윤리위의 규제를 국가권력의 규제로 볼 수 있는지, 윤리위의 규제가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윤리위의 법적 성격을 알아보기 전, 설치 근거와 조직 및 업무내용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가. 설치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나. 설립취지 및 업무내용(위 법 제53조의 2)

① 설립취지 - 불온통신 억제 및 건전한 정보문화 확립

② 업무내용

-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의 심의 및 시정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 불건전한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다. 조직, 재정

①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윤리위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 2).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윤리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할 수 있다(법 제53조의 2 제6항)

라. 권한

(1)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시정요구

① 윤리위는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 정보의 삭제,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불온통신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②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조치결과를 윤리위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시정요구를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윤리위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온통신의 취급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와의 관계

윤리위가 불온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 시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온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고(법 제5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법 제70조).

(2)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 7. 1. 시행될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윤리위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정법률에서 청소년 보호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제42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규정하였는데,

첫째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 문자, 영상으로 표시하고,

둘째, 위 표시와 함께 기호, 부호,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위 두 가지 표시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② 먼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규정은 이미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었던 내용과 동일한데, 표시방법에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는 프로그램 시작 전 □이 프로그램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 반면, 개정 시행령에서는 위 표시 이외에 전자적 표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 시행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한다.

③ 윤리위의 권한과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 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윤리 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면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윤리위가 매체물 심의결과 매체물의 내용이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전에 관계기관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참고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 청소년에게 폭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와 같이 윤리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행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가. 헌법재판소는 구 영화법의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보아 검열기관을 행정기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검열기관의 구성은 입법기술의 문제이므로 정부에게 행정관청이 아닌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사실상 검열을 하면서도 헌법상 검열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헌재는, ①구 영화 법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전 공윤위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②공윤위의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에 의하여 위촉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④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⑤공륜은 국가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륜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영화에 대한 사전허가제도를 채택하고 공연법에 의하여 공륜을 설치토록 하여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공륜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공륜은 검열기관이라고 판시하였다.

윤리위는 위 공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황성기, 사이버스페이스와 불온통신규제, 30면

첫째, 위원이 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둘째, 국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셋째, 직무범위에 있어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인터넷이나 PC통신상의 정보에 대한 검열기관이라는 점이다.

넷째, 규제권한의 발동형식에 있어 직접적인 시정요구가 가능하고, 위원회는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규제의 결과에 있어, 표현의 내용에 직접적인 삭제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한다(윤리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온통신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명령을 건의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대한 위반시 가해지는 형벌이 가해지는 점등에서).

그런데, 규제의 결과와 관련해서, 정보통신사업법에 윤리위는 시정권고만 하고 시정권고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이 없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표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삭제하여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대견해가 있다.

그러나 윤리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한 표현물에 대하여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부과되므로 윤리위의 결정은 직접 표현의 내용을 규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윤리위에서 통신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때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자체 검열을 강요하여 합헌적인 표현물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므로 결국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윤리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기관이다.

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윤리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 결정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윤리위가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등을 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적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판매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각 매체물의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해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직접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범위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그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위 관련 규정이 형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 죄형법정주의 문제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및 처벌규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정에 관하여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규제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윤리위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확정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에 의하면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 또는 집행부가 위임명령, 집행명령과 같은 행정입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입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하위법령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에 위임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념 정의이다. 그러므로 윤리위 역시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규제의 문제점

가. 컴퓨터 통신과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개인, 사회가 그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본권이나 완전한 표현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헌법의 기본권제한 원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기본권제한 원리를 찾는데 맞추어져야 하며,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 제한원리로 명확성의 원칙(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령의 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한, 보다 완곡한 제재방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제재를 과하는 입법은 자유로운 표현을 질식시키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헌이다), 법익형량의 원칙(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야 하지만 반드시 표현의 자유의 법익보다 더 큰 공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야 한다),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이 있다. 컴퓨터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 역시 위와 같은 원리에 의해 제한된다.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년, 459면 이하 참조

그러나 각 매체가 가지는 수용성과 표현능력의 상이성 때문에 매체의 성질에 따라 보호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만화가 단순히 문자에 의해 사상과 감정을 전달하는 소설 등에 비해 수용자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직접적이고 전통적으로 청소년에게 친숙한 매체여서 문자 매체보다 더 당국의 규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수요자 측이 대중적이고 표현능력도 강한 영화가 구체적인 규제를 받고 있듯이 말이다.

) 조광희,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7년 9월

그럼 컴퓨터 통신은 어떠한가. 컴퓨터통신은 기존의 매체와 달리 쌍방향매체로 청자와 화자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사상의 시장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며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 강화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매체의 특성으로 컴퓨터 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다른 매체에서보다 더 보호받아야 하고, 영상물 등급제와는 달리(등급기준·등급보류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대해 비판이 가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의 통신품위법에 대해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의 Dalzel 판사도 인터넷이야말로 이제까지의 매체 중 가장 참여 지향적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점

(1) 규제대상으로서 □불온통신□의 문제점

윤리위는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심의하며, 그 정보가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정보의 삭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윤리위의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럼 표현의 자유 제한 기준인 불온통신이란 무엇인가.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시행령에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이라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령에 법률의 내용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은 명예훼손, 협박 등의 불법정보가 아니라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을 규율하는데, 규율방식은 문제가 된 정보의 삭제 뿐 아니라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하여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불법적인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에 해당하면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기에 보다 완곡한 제재방법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제재를 과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셋째, 이 기준들은 모두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보 제공자나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규제 받을 것을 우려하여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윤리위의 기본권 제한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관하거나 개최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개정전 집시법에 대해 문언해석상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법 운영 당국에 의한 편의적,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와 권력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수 있으며 법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평등권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 위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89헌가8결정)

넷째, 이 규정대로라면 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시위 광고문이나 정권퇴진 운동, 국가체제변경론의 주장 모두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동성애에 관한 논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물□ 이외의 저속한 표현물 역시 규제의 대상이 되고 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출판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대해 □저속한 표현은 음란 표현과 달리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표현이며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표현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결정).

그러므로 윤리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은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2)인터넷 내용 등급제

①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의하면 윤리위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식은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표시하고,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전자적 표시방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시민단체들이 개정법률에서 신설되는 것을 반대해오던 인터넷내용등급제이다.

② 시행령에 규정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다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제기해왔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이다.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 및 시행령에 의하면, 결국 윤리위가 모든 컨텐츠에 대해 등급을 판정하고 차단하므로,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데올로기로 □청소년 보호□가 계속 주장되고 있다. 청소년문제가 보다 근본적으로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매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주장에 문제가 있으나 통신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문제는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라는 이데올로기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이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윤리위의 심의기준은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허용하는 정보만 제공되어 청소년들의 표현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컴퓨터 통신상의 모든 정보가 윤리위의 사후 통제 대상이 되므로 정보제공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통신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이용자의 통제권 내지 통제능력이 확립, 강화되어 있어 국가 통제의 필요성이 다른 매체에 비해 떨어지고, 컴퓨터 통신의 개방성, 국제성에 의해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실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고, 전자적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에 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표시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장관의 고시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법적 대응

가.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이번 김인규씨 사건처럼 윤리위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윤리위의 시정요구에 응한 경우 정보제공자의 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정보의 삭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정보제공자가 사업자와 윤리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윤리위로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응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사업자의 판단에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며,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윤리위에서 시정권고를 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이므로 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윤리위의 시정권고에 응해 윤리위의 결정대로 정보제공자의 권리가 침해되지만, 법률상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윤리위의 시정권고에 응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솔선해서 응하고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윤리위의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윤리위의 시정요구가 단순히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용정지, 해지하였는데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서는 윤리위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 보다 좀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자율적 통제가 관행으로 정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유해매체물표시결정에 대하여

유해매체물표시결정이 나면 표시의무가 부과되므로 윤리위를 상대로 유해매체물표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윤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유해매체물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우선 윤리위가 행정기관임은 앞에서 살펴보았고 참고로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보류결정에 대한 행정법원의 위헌심판제청결정에서 법원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질적인 행정기관으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성질이 유사한 윤리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윤리위가 유해매체물표시결정을 하면 유해매체물표시의무가 부과되므로 위 결정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도에 대하여

2001. 7. 1. 개정시행령이 발효되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내용 선별소프트웨어에 의해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위 조항의 위헌·위법여부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위헌·위법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거부될 뿐 무효가 선언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광범위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윤리위의 법적 성격, 컴퓨터 통신 규제의 문제점, 법적 대응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정부는 윤리위가 시정요구에 대해 법적 강제력이 없는 민간자율기구로서 국가권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리위는 국가기관으로서, 윤리위의 심의기준은 정보통신분야에서 정보제공의 기준이 되고 있고, 인터넷 내용 등급제로 국가가 허용하지 않은 정보를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본 발제문에서는 소송적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궁극적인 문제해결은 법률 개정으로써만 가능하므로, 윤리위의 본질을 밝히고 입법개정운동을 하여 컴퓨터 통신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

- 인터넷 검열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홍성태 / 상지대 교수·사회학

1. 인터넷 내용등급제

2001년 7월 1일은 한국의 인터넷 역사에서 하나의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날부터 한국에서는 인터넷의 이용방식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이다.

이 제도는 사실 벌써 몇 해 전부터 연구도 되고 논의도 되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7월에 그 안이 발표되었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일명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처음으로 법제화되었다. 잘 알다시피 이 제도는 □검열□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짙었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결국 법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통과된 법에 이 제도가 살아날 여지를 남겨 두었고, 결국 시행령을 통해 이 제도를 살려내는 근성을 보여주었다.

) 문제가 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령(안)>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이라 함은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인터넷을 이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함께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이 제도의 실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이 이상한 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등급기준이다. 이것은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내용에 부여하는 내용분류의 기준□으로서, 세계적으로 RSACi(미오락소프트자문회의의 인터넷 내용등급 기준안)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범주는 0등급에서 4등급까지 5단계의 등급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등급부여체계이다. 이것은 □정보제공자가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등급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표준적인 체계□로서, □현재 등급부여의 국제적 표준으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움이 고안한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가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특히 PICS가 □등급부여가 특정한 목적의 검열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안□된 □유연하고 중립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한다.

셋째, 내용선별체계이다. 이것은 □이용자가 자신이 접할 정보의 종류와 수준을 설정하는 응용 체계□로서, □웹브라우저와는 독립된 별도의 소프트웨어(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설명에 따르면,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아주 좋은 제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좋은 제도에 반대하는가?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거나 모자란 사람들이어서인가? 우리가 그냥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싫어해서인가? 아니면 이 제도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인가?

2. □검열 없는 규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새로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소통되는 모든 정보를 감시해서 □불온정보□를 골라내고 없애는 일을 하는 곳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것을 □심의□라고 부르는 데, 그 결과 모든 정보는 □적합, 부적합, 보완□ 중의 하나로 분류되게 된다. 적합에 해당하는 정보일지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다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게 된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이런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

) 이 용어에서 무엇을 떠올리시는가? 혹시 □칙쇼, 사상이 불온하다!□고 무섭게 다그치는 일제 고등계 형사나 □이 새끼, 사상이 불온하다!□고 무시무시하게 을러대는 군사독재의 사냥개들이 떠오르지 않는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정보내용등급제는 정보제공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보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정보의 제공과 선별이 모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킬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해 최근에 붙인 새로운 이름이다. 완전한 이름은 □정보통신내용등급 자율표시제□인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인터넷의 이용을 억압적으로 규제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이름을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중반에 한전이 □핵발전소□라는 용어를 피하고 □원자력 발전소□라는 용어를 강조했던 것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말을 바꾼다고 문제가 사라지겠는가? □원자력 발전소□가 □핵 폭발□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내용등급 자율표시제□는 □인터넷 검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제도가 □정보이용자에게 자신과 자녀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인터넷 컨텐츠의 종류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정보 선택의 최종적 권한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학부모나 교사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검열 없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보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학부모·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강행하려고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자율등급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3자 등급제□로서 자율등급제의 탈을 쓴 □타율등급제□이자 □강제등급제□라고 해야 옳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해 놓고 그것을 따르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등급제는 □검열 없는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검열□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알아서 기도록□ 강요하면서 그것을 □자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근대적이거나 전체주의적 야만의 표지일 뿐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기술적 등급제□라는 점에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인터넷은 매일같이 큰 변화를 겪는다. 수많은 홈페이지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자료들이 인터넷에 올라왔다가 사라진다. 이런 매체를 대상으로 영화나 음악을 심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다. 무슨 수로 그 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이 일일이 보고 듣고 분석할 수 있겠는가? 기준을 정해서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로부터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한다□고 할 텐가? 박정희(다카키 마사오)가 휘둘렀던 그 전가의 보도를 다시 휘두를 텐가?

) 세계 최대의 전자통신 감청망으로 알려진 □에셜론□(Echelon, 사다리)의 경우를 보자. 미국을 주축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전세계에 걸쳐 구축해 놓은 이 어마어마한 감청망은 미리 입력된 단어들을 기준으로 전자통신을 분류한다. 여기서 생겨나는 웃기지도 않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에 사는 한 아일랜드 젊은이가 미팅을 나갔다. 다음날 친구와 통화를 한다. □나 어제 폭탄 만났어. 다시 한번 이런 사람 소개해 주면 정말 폭탄 터트려 버릴 거야□라고. 이 친구는 자기도 모르는 새 영국 정보부의 요감시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의 주인공과 같은 처지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 이유는 벨파스트에 사는 아일랜드 젊은이면서 □폭탄□이라는 단어를 전화에서 말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등급제는 명백히 □블랙리스트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외국 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이미 12만 건의 차단사이트 목록을 만들어 놓고 있으며, 이 목록은 매달 1만 건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기계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이트들을 훑어 오면, 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사이트들을 대강 검토해서 확정한다고 한다. 목록을 만드는 방식도 대단히 큰 문제이지만, 이런 식의 목록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목록을 만드는 이유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것이 등급제인가?

3. 희극과 비극 사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사이트의 등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2점 이상이면 차단 대상이 된다. 규제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식의 양적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규제의 대상은 완전한 양적 분류가 불가능한 표현물이다. 이로부터 빚어지는 결과는 일단 희극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회적 결과는 사실 비극이다.

<음란, 퇴폐>

. 신체노출 : 노출 없음(0) / 수영복, 속옷 입은 상태(1) / 착의상태에서 성기부분 강조(2) / 둔부전체, 여성젖꼭지(3) / 성기, 음모, 항문(4)

. 섹스 : 성없음(0) / 가벼운 키스, 포옹(1) / 격렬한 키스, 포옹, 지나친 다리벌림, 성적흥분 표정, 자위행위(2) / 성적애무, 비노골적 성행위(3) / 노골적인 성행위, 정액노출(4)

. 퇴폐 : 퇴폐없음(0) / 변태복장(1) / 불건전사이트 링크, 문신, 낙인, 동성애(2) / 성기구, 낙태, 매춘(3) / 불륜, 근친상간, 수간, 악마숭배(4)

<폭력, 혐오>

. 폭력 : 폭력없음(0) / 가벼운 결투(1) / 격렬한 결투, 혈투, 일방적 구타(2) / 고문(3) / 위협적 기구를 이용한 폭력(4)

. 혐오, 잔인 : 혐오없음(0) / 방뇨, 배설(1) / 괴물, 귀신, 공포스러운 얼굴, 시체(2) / 여성생리, 신체일부손상, 대변/오줌을 신체에 접촉(3) / 참수, 교수, 신체절단(4)

<기타>

. 사행 : 사행없음 (0) / 경품제공, 도박관련 서적, 순수 게임용 도박소프트웨어(1) / - (2) / 가상화폐를 이용한 도박성 게임, 복권(3) / 실물화폐를 이용한 도박성 게임 등, 카지노, 슬롯머신(4)

. 불법 : 불법없음(0) / - (1) / - (2)/ - (3) / 범죄행위 교사, 약물, 마약, 몰래카메라(4)

청소년 보호의 명분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흔히 거론되는 것으로는 단연 □음란물□을 꼽을 수 있다.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서 큰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비인중학교의 교사인 김인규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작품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다음의 그림들을 보도록 하자.

(ㄱ)                    (ㄴ)                        (ㄷ)

(ㄱ)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다비드 상□이다. 이 대리석 조각은 청년 □다윗□을 묘사한 것이다. 이 작품은 걸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사실 얼마나 노골적인가? 남성의 성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두덩의 털까지도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다. (ㄴ)은 (ㄱ)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미술사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쿠르베의 □세계의 근원□이다. 여자의 성기와 씹두덩의 털이 화면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김인규씨의 사진작품은 이런 걸작들과 연장선에 놓여 있다.

) 김인규씨의 작품이 이런 의미에서만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몸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왜 잘못인가? 성적인 자극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몸의 상업화를 추구한 것도 아닌 데. 그러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관련해서는 이 사진이 분명히 다른 역사적 걸작들과 연장선에 있는 빼어난 작품이라는 점에 분명히 주의해야 한다. 학생들이 이 사진을 볼 수 없다면, □다비드 상□이나 □세계의 근원□도 볼 수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한다면, 이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작품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따르면 모두 신체노출 4등급으로서 차단대상이 된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 뛰어난 작품들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웃을 것인가, 울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문제

만일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일반화된다면, 그와 함께 □성인 인증제□가 일반화될 것이다. 성인들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따르게 된다는 뜻이다. □회원 장사□는 지금보다 당연히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만큼 각종 프라이버시 침해사건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희생□을 치르고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인터넷에는 □개구멍□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인가? 앞에서 본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강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학부모도 안심시킬 수 없다. 대신에 그것은 정보 생산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보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할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과연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아마도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들이 때아닌 호황을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장 크게 이득을 보는 곳은 다름 아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일 것이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속 자체가 의문시된다는 견해들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실행된다면, 그 책임기관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막강한 구실을 하게 된다. 이 얼마나 좋은가? 인터넷에 대한 최근의 부정적인 여론이야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게는 희망의 외침일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앞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가리켜 □이상한 위원회□라고 부른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그 까닭은 둘을 들 수 있는 데, 하나는 이 위원회가 □정보통신윤리□를 표방하면서 사실상 □정보통신검열□을 추진하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그 근거나 운영방식으로 보아서 □정부기구□(GO)가 틀림없는 데 □비정부기구□(NGO)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스스로 □민간자율기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애초에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만들어졌으며, 위원에 대한 위촉이며 예산을 포함한 운영이 모두 정보통신부의 지휘 아래에 있는 위원회가 어떻게 □민간자율기구□일 수 있는가?

이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53이다. 이 조항의 제목은 □불온통신의 단속□이다. □불온□은 □불법□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이러한 □불온□과 같은 말은 최소한 법 조항에서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말은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묘비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정의되기엔 너무나 포괄적인 이런 □위헌적□ 조항에 기대어 어떤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문제는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을 기존의 매체와 같은 매체로 간주하고, 이 매체에 대한 □심의권□을 확보할 속셈인 듯하다. 문화관광부가 기존의 매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는다면,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보통신부로서는 아마도 존폐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당연히 새로운 매체의 □심의기관□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문제는 이런 특정 정부조직의 이해관계라는 맥락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명백히 잘못된 제도가 무리하게 강행되는 데에는 필시 어떤 이유가 없을 수 없다. 단순히 보수적 여론의 눈치를 본 결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이제까지의 논란과 시민사회의 대응은 이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원론적 공방을 떠나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주체를 자임하고 나선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정면으로 문제삼는 방향으로 옮아가야만 한다. ■

참고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리. 여기의 자료는 2001년 6월 20일에 내려받은 것이다. 필자는 2000년 여름에도 관련 자료를 내려받은 적이 있는 데, 그때에 비해 공개된 정보가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보고 놀랐다(홍성태, □사이버공간에 국경을? - 윤리의 정치학과 표현의 자유□, □문화과학□ 2000년 가을호). 우선 □조직도□가 없어졌다. 실제 작업은 정보통신윤리위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부서로 나뉜 실무자들이 하는 것인 데, 그런 조직구조에 대한 정보를 모두 없애 버렸다.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보는 오히려 더욱 많이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들의 연령 정보를 모두 없애 버렸다. 이 정보는 정보통신위원들의 문화적 특성을 짐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중요하다. 또한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정보가 예산에 관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많은 세금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기구에 왜 세금을 써야 하는가?

1. 개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의 유통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터넷과 PC통신망을 타고 급속히 번지는 음란물을 방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었다.

1992년 7월 1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실무 대책협의회'에서 정보윤리위원회 구성이 협의되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및 동 시행령 제16조(불온통신)에 근거하여 민간 자율 기구로서 1992년 7월 30일 정보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의해 1995년 1월 5일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제53조 2(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신설하여 1995년 4월13일 법정 기구로 새로이 출범하였다

2. 목적

- 불건전 정보통신의 억제

-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

3. 기능

-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제정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한 유통정보의 건전화 대책 수립

- 불건전정보 신고센터 운영

- 건전한 정보통신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4. 연혁

<정보윤리위원회>

일 자       내 용

'92. 6.19.   정보통신부에서 PC통신 부작용 방지대책 강구요청(외설 및 음란물 확산에 따른 사회문제화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92. 7. 1.    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 부작용 방지 계획서 제출

(정보윤리위원회를 구성, 정보의 불건전여부 자율심의)

'92. 7.10.    국무총리실 주재로 새질서·새생활 실무대책협의회 개최 (정보윤리위원회 구성 결정)

'92. 7.22.    이사회 개최 (정보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및 위원(13명) 위촉)

'92. 8.20.    불건전정보신고센터 설치

'92.11.25.    윤리심의업무 정보통신진흥협회 수탁 확정(정보통신부)

'92.12.10.    정보윤리실무위원회 설치 및 위원구성

'93. 4. 8.    유통정보의 사전심의기관 일원화 추진(정보통신부)

'93. 5.20.    한국통신과 전화정보 윤리심의업무 일원화 추진 결정

(내용 : '93. 5.27 부터 협회에서 전화정보 윤리심의추진)

'95. 1. 5.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조항신설

'95. 4.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의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등) 발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일 자       내 용

'95. 4.1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회칙 제정

'95. 4.21.    비음성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95. 4.24.    음성정보 심의위원회 설치

'95. 6. 7.    정보통신윤리강령 선포

'96.12.27.    회칙 개정 (제1차)

'97. 4. 1.    「정보통신윤리」(소식지) 창간

'97. 4.16.    제2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구성 및 회칙 개정 (제2차)

'97. 4.29.    정보통신윤리 캠페인 개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개통

'98. 1.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규칙 제정

'98. 9. 8.    박영식 제3대 위원장 선임

'99. 4.13.    제3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구성 및 규칙 개정 (제1차)

5. 사업 내용

1) 개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PC통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 윤리의 기본 강령 제정,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해 설립된 민간 자율 기구입니다.

2) 활동 내용

①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 사업

정보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역기능들, 특히 통신상의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불건전정보통신신고센터 운영, 불건전 정보 모니터링 등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운영

민간 대표 13인으로 구성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불건전

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 전문위원회 운영

전문위원회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정보의 심의 및 시정 요구, 청소년유해 매체물 심의 결정, 새로운 유형의 불건전 정보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불건전정보 신고센터 운영

전기 통신 회선 상에서 유통되는 불건전 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 이용자들의 신고 내용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여 불건전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있다.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결정 및 관리

현재 PC 통신상에서 유통되는 정보 중 청소년보호법에 근거,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심의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인터넷 해외불건전 사이트 DB구축

인터넷 유해 사이트를 목록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며, 이를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게 제공하고 있다.

② 정보통신 윤리 확산 사업

정보통신 윤리 의식의 확산을 위해 캠페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 정보통신 윤리 캠페인 전개

사회 전반에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 확산 및 정보통신 사업자, 이용자들의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정 노력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 윤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의 네티켓 등 건전한 정보 이용 캠페인 전개, 음란물 추방을 위한 표어 공모 및 불건전정보신고대회 개최, 유익하고 건전한 정보의 발굴 및 보급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정보통신 윤리 교육

정보통신 윤리 의식 확립 유도 및 건전한 정보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각 기관의 협조를 얻어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 윤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정보통신 윤리 확산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국민들의 정보통신 윤리 의식 확립을 위해  윤리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 및 외부의 윤리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 각종 홍보물 발간 및 홈페이지 운영

소식지 <정보통신 윤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백서>, < 신문 기사 자료집> <정보통신 윤리 교재> 등의 발간, PC통신상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포럼 운영(go ICEC)과 인터넷 홈페이지(www.icec.or.kr)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 윤리 의식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③ 정보통신 윤리 관련 조사 연구 사업

정보통신 윤리 의식 실태 조사, 정보사회의 역기능 분석 및 대책 강구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 의식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정보통신 윤리 환경 및 실태조사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 행태 및 정보통신 윤리 의식 등을 조사하여 정보통신 윤리 확립의 방향성을 진단한다.

- 정보통신 윤리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 기획

정보사회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역기능 특히 컴퓨터 음란물 등의 유통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윤리 확립을 위한 각종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 정보통신 윤리 관련 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국내외 정보통신 윤리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윤리 확립 정책 및 사업에 유용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④ 국제 협력 활동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 협의 및 공동 대처 등을   위해 활동과 관련한 국제 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윤리 관련 해외 기관 및 단체와 업무 교류를 증진하고 있으며, 각종 해외 동향 등을 분석해 정보통신 윤리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6. 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4항 및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6조의2및 제16조3에 의해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를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53조 (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제53조의2 (정보통신륜리위원회)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계 · 법조계 · 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96.12.30> ④ 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6.12.30>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5 법4903]

) 電氣通信事業法 施行令 제16조(불온통신)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제16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등) ①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7·12·31>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 2.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이용제한과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 대책 5.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6. 정보통신윤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7. 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위원회는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7·12·31> [본조신설 95·4·6] 제16조의3(심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①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중 불온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97·12·31> [본조신설 95·4·6] 제16조의4(시정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심의한 결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에 대한 경고 2. 해당 정보의 삭제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불온통신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31] 제16조의5(심의등 결과보고) 위원회가 법 제5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심의 또는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20일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6] 제16조의6(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9·3·17> ③사무국의 조직·정원·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3·17> [본조신설 97·12·31]

<심의규정> 중에서

제 4 장  심의기준

제13조(국가의 질서유지) 심의대상 정보에는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이념과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헌정질서를 부정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4. 좌익사상이나 활동을 미화하거나 선전·선동하는 내용

5. 국제 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14조(법과 질서의 존엄성 유지) 심의대상 정보에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하게 하는 내용

2. 범죄행위를 자세하게 기술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

3. 범죄 또는 그릇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보이게 하는 내용

4.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하거나 이에 가담하게 하는 내용

제15조(선량한 풍속 등 보호) 심의대상 정보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성적인 욕구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내용

2. 음란, 폭력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선전하는 내용

3. 성폭력, 마약복용 등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내용

4.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등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내용

5.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게 표현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6. 욕설 또는 언어폭력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7. 타인 또는 타단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8.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허위사실인 내용

9.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10.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

11. 도박 등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

12.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 태도를 조장하는 내용

13. 의료, 기구, 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14.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 받은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표현의 내용

<심의세칙> 중에서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①심의규정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성기, 국부, 음모 또는 항문(이하 "남녀의 성기 등"이라 한다)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남녀의 성기 등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근접 촬영되어 윤곽 또는 굴곡이 드러난 내용

2. 성행위

가. 이성 또는 동성간의 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신체의 일부 또는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묘사 내용

다. 성행위시 기성을 수반한 신음소리를 묘사한 내용

라. 수간, 혼음, 성고문 등 변태성욕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한 내용

3. 기타

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를 저속하게 표현한 내용

다. 불륜관계, 근친상간 등 패륜적·반인륜적 성행위를 자세하게 소개하거나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라.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정당하게 묘사한 내용

마. 신체부위에 과도한 문신·낙인, 변태적 복장·장신구 등을 부착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바. 방뇨·배설시의 오물, 인체에 부착된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사. 출산상황을 저속·흥미위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

아. 매춘,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내용

자. 음란정보 또는 퇴폐업소가 있는 장소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

②심의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7조(심의) ①위원회는 정보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의결하여야 한다. 1. 적  합 : 심의기준에 적합한 경우 2. 부적합 :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보완 : 경미한 사항을 보완하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③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정보를 청소년보호법 제8조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신체노출

가. 남녀의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이 노출되거나 투명한 의상 등을 통해 비치는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지나친 다리 벌림, 여성의 둔부를 강조하는 자태, 흥분상태의 표정 등 성욕을 자극시키는 내용

다. 상식적으로 노출을 금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부위를 과잉 노출한 내용

2. 성행위

가. 전라의 뒤엉킨 장면은 물론 반라, 착의의 경우라도 하반신이 얽혀있는 체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나. 착의상태라도 포옹, 애무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내용

3. 기타

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③정보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7. 정보통신윤리위원과 전문위원

제4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3기의 부위원장은 문학과지성사의 얼굴인 김병익씨였다. 어떤 연유로 그가 이런 자리를 맡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 □자유주의자□를 자임했던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위원회의 부위원장직을 맡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박영식 위원장      광운대 총장

(1934년 생)        연세대 철학과 졸업

에모리 대학교 철학 박사

- 강교자             대한 YWCA연합회 사무총장

연세대 교육학과 졸업

시애틀퍼시픽 대학교 석사/명예박사

대한청소년단체협의회 이사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 강영안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공동대표

한국외국어대학교 네덜란드어과 졸업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학교 대학원 박사

서강대 문학부 철학전공 교수(現)

- 김승대             김승대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부장검사

- 김수종             한국일보 논설위원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졸업

- 김일수             변호사

고려대교수

경실련상임집행위원장

- 남궁기             영동세브란스 정신과 과장

연세대학교 의학과 졸업

아주대학교대학원 졸업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학술 부장

- 손융기             PKI포럼 사무총장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전남 체신청 청장

제3대 한국정보문화센터 사무총장

-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사무총장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광운대학교대학원 전자통신학 박사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센터 단장

- 염주인             연합뉴스 과학정보부장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윤지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위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상임공동대표(現)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現)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現)

- 이숙영             경기여고 교장

서울대학교사범대학 화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교육학 석사

- 이재우             중앙대 사회교육 본부장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중앙대학교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現)

대한 YWCA연합회 제2부회장(現)

전문위원 / 제1분과

1 김일수  변호사(고려대 교수)  법조계  위원장

2 염주인  연합뉴스 과학정보부장  언론계

3 강교자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여성단체

4 강영안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사회단체

5 신국원  총신대 교수(신학)  학계

6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위원  교육계

7 김상호  변호사  법조계

8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소비자단체

9 공성현  상임전문위원

전문위원 / 제2분과

1 이재우  중앙대 교수  학계  위원장

2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사무총장  관련기관

3 윤지희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  학부모단체

4 남궁기  영동세브란스병원정신과 과장  의료계

5 권용철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실장  심의분야

6 오영근  한양대 법학과 교수  학계

7 김선일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이사  청소년단체

8 이상선  원광대 철학과 교수  학계

9 공성현  상임전문위원

전문위원 / 제 3분과

1 손융기  PKI포럼 사무총장  관련기관  위원장

2 김수종  한국일보 논술위원  언론계

3 이숙영  경기여고 교장  교육계

4 김승대  변호사  법조계

5 주동황  광운대 교수(영상미디어학과)  학계

6 손연기  숭실대 사회학과 교수  학계

7 박승수  이화여대 조교수  기술분야

8 김현수  사랑이 꽃피는 마을 정신과 의사  의료계

9 공성현  상임전문위원

8. 인터넷과 정보내용등급제 (http://rate.icec.or.kr/frame1.htm)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는 학교 주변의 '러브호텔'을 몰아내려는 고양시 일산구 지역 주민들의 '호루라기' 시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 법적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공사 중인 러브호텔들뿐만 아니라 영업 중인 업소들까지도 학교주변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일산 주민들의 주장은 주변환경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일은 우리 사회 모두의 몫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부상하고있는 인터넷에서도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적인 경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용한 교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학교 주변의 '러브호텔'처럼 청소년들이 정보를 이용하는 길목의 곳곳에 이러한 유해 정보들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상의 유해환경은 정보통신 매체의 특성 상 매우 파급효과가 크며, 전달력이 빠를 뿐 아니라, 제도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현실공간"의 유해환경에 비해 더욱 광범위하며 심각하다. 따라서 인터넷이 대중화된 이후 각국의 정부나 뜻있는 시민단체 및 인터넷 관련 기업들은 인터넷 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인터넷과 현실세계 모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인터넷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세계적 노력의 집약적 산물이며, 현재의 조건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 컨텐츠에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식별하는 자율적인 등급부여 및 선별체계로 요약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북미, 유럽,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정보화 선진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보내용등급제의 도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top>

◑ 정보내용등급제의 개념과 내용

정보내용등급제는 정보제공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보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내용등급제의 주요요소는 등급기준, 등급부여체계, 내용선별체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등급기준은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내용에 부여하는 내용분류의 기준을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등급이 이미 부여되어 있는 등급부여 웹사이트의 90%정도가 국제인터넷내용등급협회(ICRA: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가 권장하고 있는 RSACi(미오락소프트자문회의의 인터넷내용등급 기준안)를 이용하고 있다. RSACi는 노출, 성행위, 폭력, 언어 등 4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범주는 0등급에서 4등급까지 5단계의 등급수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급부여체계는 정보제공자가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등급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표준적인 체계를 말한다. 현재 등급부여의 국제적 표준으로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움이 고안한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가 이용되고 있다. PICS는 정보이용자의 컴퓨터에서 등급코드를 처리하여 정보이용자가 내용을 선별할 수 있도록 개발된 문법이다. PICS는 매우 유연하고 중립적인 기술로써, PICS 기반의 등급부여는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홈페이지, 홈페이지내의 디렉토리 또는 페이지 단위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며, 하나의 웹페이지에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등급을 표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PICS의 유연성은 등급부여가 특정한 목적의 검열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고안되었다.

내용선별체계는 이용자가 자신이 접할 정보의 종류와 수준을 설정하는 응용 체계를 말한다. 내용선별은 웹브라우저와는 독립된 별도의 소프트웨어(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도 있고 기존의 웹브라우저를 이용할 수도 있다. <top>

◑ 정보내용등급제를 구현하려는 세계적 시도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일본, EU회원국 등 주요 정보화 선진국들은 독자적인 등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인터넷 기반이 튼튼하고 시장규모가 가장 큰 미국, 캐나다 등의 경우는 RSACi, SafeSurf, Netshepard 등 복수의 내용등급체계와 지역기반의 다양한 상업적 등급서비스가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봐서, 민간기업 중심의 자율적인 등급서비스들이 시장에서 경쟁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시장 중심의 인터넷등급제 모델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내용에 대한 외부적 검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컨텐트가 자국 내에 존재하고 있어 관련 기업의 자율정화 능력이 큰 미국과는 달리 대부분의 유해 컨텐츠가 외국의 서버를 경유하여 민간 기업의 자율정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인터넷 관련 시장의 규모가 협소하여 내용등급서비스의 상업적 이윤 창출이 어려운 등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조건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조건으로는 일본과 유럽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97년부터 통상산업성의 지휘아래 인터넷 사업자협의회 격인 전자네트워크협회(ENC: Electronic Network Consortium)주도로 "세이프티 온라인(Safety Online)"이라는 독자적인 등급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세이프티 온라인은 각급 학교 중심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로 현재 30만개의 등급데이터를 보유하고 부분적인 서비스가 진행중이다. 이러한 일본의 모델은 시장규모와 인터넷유해정보에 대한 자율정화 능력이 떨어지는 비슷한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영리적인 등급서비스 모델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 비해 유럽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럽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부규제와 자율규제의 절충방식을 취하고 있다. EU(European Union)의 집행기구인 EC(European Commission)는 각 회원국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한 인터넷환경조성을 위한 4개년 계획'(1999∼2002)을 수행중이다. 이 계획에 따라 EC 기구인 정보사회사무국(DG-13: Information Society Directorate General)의 재정적·정책적 지휘아래 유럽 인터넷내용등급 포럼(INCORE: Internet Content Rating for Europe)이 지난 2년 간에 걸쳐 성공적인 활동을 수행했고, 현재 영국에 본부를 부고 있는 ICRA가 중심이 되어 가가 회원국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도입되고 있다.

호주는 비록 PICS 기반은 아니지만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을 법제화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호주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인터넷에 대한 공적 규제에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호주정부는 1999년 호주 방송법을 개정하여 온라인서비스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가장 적극적인 정부규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의 등급제 관련 내용을 관장하는 기관은 호주방송청(ABA: 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이다. 호주 정부는 인터넷내용에 다른 매체와 동일한 내용의 등급을 적용하여 유통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업체는 금지된 컨텐츠를 통지받을 수 있는 수단과 해외에서 호스팅된 컨텐츠를 차단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갖추어야 한다.<top>

◑ 정보이용자에게 통제와 책임의 이동

등급부여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등급제의 국제적인 경험은 이 제도의 시행이 유해한 인터넷내용물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정부나 규제기관으로부터 정보이용자에게로 이동시키고,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강화하여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등급부여와 내용선별이 각기 다른 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정보제공자가 가치중립적인 등급기준에 따라 스스로 등급을 부여하며, 이 등급부여정보를 선별하는 주체는 정보이용자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규제기관은 특정 가치가 배제된 등급기준을 발표하고 등급부여와 이용을 권장하며 등급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역할만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내용등급제는 인터넷업체들에게 일련의 긍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정보내용등급제가 정보소비자의 신뢰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시장을 확대하여 사업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신의 가족이 유해한 컨텐츠에 접속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유해정보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호스트(host)되어, 인터넷내용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의 요구가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정부, 정보제공자, 정보이용자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의 규제모델이라 할 수 있다.<top>

◑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조건들

'인터넷콘텐츠의 자율적 규제'(베텔스만재단, 1999)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규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정보제공자와 인터넷업체의 행동강령이 채택되어야 한다. 행동강령은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컨텐츠의 신용과 품질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이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국제 자율규제기관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째, 자율규제의 보완장치로서 관할 법규 및 법률적 지원은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이 단지 자율규제법안을 시행하도록 승인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필수적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은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째, 등급부여와 내용선별기술이 대중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전세계 인터넷 컨텐츠에 다양한 등급이 부여되면 이용자들은 자신이 집에서 받아보고자 하는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감시망이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등급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여섯째, 이용자들이 정보내용을 선별하고 '차단'하는 방법과 자신의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방법 등 이용자의 의식향상을 위한 교육은 자율규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장치의 효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과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정보내용등급제가 정부, 인터넷업체, 사회단체, 정보이용자 등 사회 모든 영역의 힘과 역량이 결집될 떄 비로소 인터넷 이용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취지 (http://www.icec.or.kr/0819-4.html)

정보의 이용자이자 동시에 제공자인 우리는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있는 지금, 극적인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전 세계의 광범위한 정보들은 창의력과 학문을 고취시키고, 국경을 가로질러 물건을 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해 줍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가져온 이러한 놀라운 변화 속에는 미래에 대한 밝은 약속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어두운 면들도 있습니다.

인터넷 전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한 음란·폭력 표현물과 개인 사생활의 침해, 불법행위의 조장 등 유해한 인터넷 표현물들의 범람은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수많은 학부모·교사들의 인터넷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상의 유해한 내용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불법·유해한 인터넷내용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합니다.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는 정보이용자에게 자신과 자녀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인터넷 컨텐츠의 종류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보제공자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분류하여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와 자녀들은 웹브라우저나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표시된 등급을 참고하여 접속할 정보의 종류와 수준을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차단소프트웨어 회사에서 결정한 차단목록(black list)에 의해 일률적으로 인터넷정보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불건전정보 차단 방식은 경우에 따라 직접적인 검열을 가능하게 하거나 청소년을 지도할 학부모나 교사의 권리를 배제하여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 선택의 최종적 권한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학부모나 교사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검열없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보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학부모·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을 지닙니다.

정보이용자들이 이 제도를 현명하게 이용한다면, 유해한 정보내용에 대한 통제와 책임이 정부, 규제기관, 감독기관으로부터 정보이용자에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와 규율로부터 선택과 교육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들을 인터넷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시행되면, 학부모와 교사들이 자녀와 학생들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내용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는 대다수의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업체들은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정보소비자의 신뢰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유해한 컨텐츠에 접속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국제적인 경험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이 유해한 인터넷내용물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정부나 규제기관으로부터 정보이용자에게로 이동시키고,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강화하여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유해정보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호스트(host)되어, 인터넷내용 전체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의 사회적 요구가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은 정부, 정보제공자, 정보이용자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대안적인 규제모델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에 앞서 각계 각층에 바랍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부, 인터넷업체, 사회단체, 정보이용자 등 사회 모든 영역의 힘과 역량이 결집될 때, 비로소 인터넷 이용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부, 인터넷사업체, 사회단체 및 인터넷이용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첫째, 정부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청소년 보호 문제를 위한 장치인 동시에 인터넷에 구현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인터넷내용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통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효과적인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많은 정보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자신의 컨텐츠에 등급을 부여하는 인터넷사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적인 등급부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러한 장려는 정보이용자들이 정보내용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촉진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자율적인 규제제도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완적인 법·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율적 규제는 정부당국의 지원없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와 법적인 규제는 관련된 영역에 대한 입법 조치를 통해 서로를 보완해야 합니다.

인터넷업체

첫째, 전 세계의 더 많은 인터넷 컨텐츠 업체들이 자신들의 컨텐츠에 등급을 부여하는 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컨텐츠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강령과 그러한 행동강령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규율하는 자율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은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감을 향상시켜 전체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와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둘째,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이용자인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인터넷 이용능력이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인터넷업체는 내용선별하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학부모, 교사 등이 자신들의 가치체계에 맞는 내용선별정책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내용선별시스템은 웹브라우저, 검색엔진, 웹저작도구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인터넷제공자들은 인터넷내용선별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족형 인터넷접속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방법들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사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첫째,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들은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들에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이 보다 건전하고 질서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인터넷 내용 규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깊은 우려와 절실한 요구에 침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불행히도,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의 속성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의 요구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를 확립하고 청소년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요구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현실을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사인임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유가 오용되지 않을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또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단체들은 이 두 문제가 균형있게 토론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는 중립적인 규제장치입니다. 여러 기관의 가치와 신념을 반영한 다양한 내용선별체계가 가능하다는 점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기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여 다양한 '권장목록(white list)'를 만들 수 있으며, 이러한 권장목록은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통해 다양한 사회단체의 협력을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사회단체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터넷이용자

첫째,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는 인터넷 상의 유해한 환경에 대한 통제의 책임을 바로 정보이용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선택하고 자신이나 자녀들이 접하게 될 정보의 종류와 수준을 정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책임을 선택할 때,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정보의 이용자인 동시에 제공자인 인터넷이용자들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를 지닙니다. 정보이용자로서 권리와 정보제공자로서의 의무는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시행까지 이 제도에 대해 토론하고 준비할 많은 시간과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인터넷의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이용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9.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가상시나리오 (http://rate.icec.or.kr/news0727.html)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래의 한 가정을 상상해본 것이다.

1) 엄마가 10살박이 아이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켠다. 이 컴퓨터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다.

2) 엄마에게는 아이에게 허용할 정보의 범주와 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3) 엄마는 아이를 위해 10세 이하의 서비스 환경을 선택한다. 환경 설정을 위한 프로그램 창은 아이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받는다.

4) 아이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브라우저를 켜자 엄마는 저녁찬거리를 사기 위해 시장으로 간다. 아이가 혼자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인터넷내용등급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5) 아이는 접근이 허락된 사이트에서 마음껏 정보를 얻으면서 넷서핑을 즐긴다.

6) 아이가 검색엔진에서 발견한 새로운 사이트에 접근을 시도한다. 이 사이트는 힙합에 관련된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곳이다.

7) 그러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엄마의 판단에 의해 접근이 금지된 등급정보가 표시된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8) 힙합을 좋하하는 아이는 그 사이트에 접근을 허락받기 위해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오자 불만을 털어 놓는다.

9) 엄마는 아들의 요청을 고려해 본 후 해당 사이트의 접근을 허락하기 위해 선별소프트웨어의 환경을 재설정한다.

10) 아이는 이제 힙합 사이트를 마음껏 서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상시나리오는 평범한 가정에서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내용선별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가 시행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학부모, 교사 및 정보이용자들이 등급정보를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것입니다. 정보이용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서비스를 받거나,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웹브라우저의 "내용" 옵션을 이용하여 등급정보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의 소재가 된 이 가정은 아주 평범한 가정입니다.

10살박이 어린 네티즌이 즐겨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아이의 엄마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권장하는 10세 이하의 등급을 자동으로 설정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안심하고 장을 보러 시장에 간 사이에 아이가 인터넷을 서핑하다 힙합관련 사이트의 접속을 거부당했습니다. 힙합은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악이지만, 지나치게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할 수 있는 비속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자 불평을 늘어 놓습니다.

엄마는 곰곰이 생각해 보고,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힙합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환경 설정 창을 열고, 자녀가 힙합 사이트들에 접속할 수 있도록 언어 등급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줍니다.

시나리오에서 잘 보여지듯이 인터넷내용선별의 특징은 정보이용자(학부모/교사 등 청소년보호자)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점과 내용선별의 과정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지도 과정에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학부모/교사의 청소년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인터넷 상의 청소년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는 내용선별의 권한을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보호자에게 부과하고, 청소년의 온라인 접속을 지도하기 위한 손쉬운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온라인 청소년 보호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표현의 자유와 매체의 차이

- 한미의 사법적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

이재현 / 문화평론가

1. 나는 표현의 자유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생각, 아니 나의 존엄성과 내적 양심에 근거하는 궁극의 권리라고 믿는다. 따라서 헌법 제21조 4항이나 제37조 2항 따위를 일단 우습게 본다. 그 조항들은 군사 파쇼의 흔적에 불과하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나는 정치적 표현과 비정치적 표현을 구분하지 않는다. 즉 political speech와 non-political speech, 예컨대 commercial speech의 차이라는 것도 우습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매체에 따라 그 제약의 정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통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또, 고급예술 제도 안에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와 대중문화 제도 안에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는 그 정도가 다르다는 통념에도 찬성할 수 없다. 바르트, 푸코, 부르디외와 함께 스크럼을 짠 나로서는, 통념이나 제도라는 것이야말로 내가 제일 혐오하는 것, 아니 내가 제일 경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태도와 취향은 박정희와 전두환이 형성시켜 준 것인데, 김영삼이나 김대중도 완화시키지는 못했다. 물론 이런 식의 <표현>은 이런 자리에서만 가능하다. 탈세를 일삼는 소위 유력지들이 제공하는 여론 공간이나 대한민국의 법정에서는 불가능하다.

눈을 잠시 다른 데로 돌려보면, 바로 그러한 부르주아 헤게모니의 공간의 원초적 보수성보다도, 지난 시기에 함께 군사 파쇼와 싸웠던 과거의 동지들이 더 문제일 수도 있다. 2001년 6월 11일자 한겨레 2면에 실린 소설가 현기영의 글은 나를 놀라게 만든다. <표현>만 완화되었달 뿐이지, 현기영의 당당한 발언은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논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종이책과 인터넷을 선과 악으로 극단적으로 대립시켜 놓은 이 구도는 <인터넷=불법□유해□불온정보&음란사이트&자살사이트&폭탄제조법&원조교제_채팅>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폭력적 통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못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박노해와 황석영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큰 목소리를 내던 상당수의 작가들은 마광수와 장정일의 소위 음란소설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쓰레기를 옹호해야 하는가□ 하며 주저했다. 이제 와서 따지고 보면, 정작 쓰레기는 바로 그렇게 주저한 사람들의 속생각이다. 그런데, 지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상당수 미술가들은 김인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지 않는다. 내 고유의 <통념>에 따른다면, 이러한 소극성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 검열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일찍이 히틀러 치하의 본 회퍼 목사가 교시한 연대의 원리에 따라 신철의 <거짓말>을 신학철의 <모내기>만큼 옹호했다. 언젠가 우리의 목을 죌 국가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체의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검열의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런데, 바로 그 검열의 권력은 7월 1일부터 고엽제 융단폭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물음은 실제로 김인규에 대해 두 번째로 청구된 영장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던진 것과 유사하다. 비겁하게도, 나는 준비된 답으로 맞받아 치지를 못했다. 법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탈세 전문 조중동이 그 헤게모니를 움켜쥐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식의 광장, 통념의 무대에서는 헤테로독시의 어법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 매우 귀찮더라도 더 교활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 화염병 대신 마우스로 인터넷 서핑을 해가며 논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정치적 원죄, 즉 박정희와 전두환 때문에 국가보안법, 다시 말해, 헌법보다 힘이 쎈 국가보안법을 무시한 결과, 모든 법을 무시했던 과거의 업보라고 아니 할 수 없는 노릇이다.

2. 우선, 표현의 자유 중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해보자. 흔히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라고 불리는 미 수정헌법 제1조는 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표현의 자유에는 언론, 집회, 결사, 청원이 다 포함된다. 또 이와 연관해서, 또한 미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는 되풀이해서 □적정 절차(due process)□를 강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지난 번 김인규 교사의 직위해제 건으로 충남 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한 젊은 화가는 내게 물었다. □그런데,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거요?□ 한국은 잘 모르겠고, 미국의 경우에는, 미 연방대법원이 바로 미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한 한, 정치적 출판의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내용편향적(content-biased)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위헌 심사에서 한정 합헌 따위의 판결을 내리는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아주 대조가 된다. 이적 표현 따위의 발상이나 언사란 없는 것이다. 어쨌거나 거칠게 말해서 이 영역에서는 사전 제한이 금지되어 있고 사후 처벌의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정부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적정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런 수준의 판결을 내리면, 조중동 사설은 김용갑의 어투로 □빨갱이에게 표현의 자유라니?□하며 열나 대들 것이 틀림없다.

조중동과 김용갑과는 반대로, 미국 헌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상 표현의 자유는 경제적 자유 등보다도 우월적 지위(preferred position)를 누린다.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상충될 때에는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야 하며, 다른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것이다. 안경환 교수에 의하면, 이 우월적 지위의 구체적 내용은 제한 입법의 위헌성 추정, 엄격한 해석의 원칙, 사전 제한(prior restraint)의 금지와 사후 처벌의 범위 제한, 원고 적격의 완화, 정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적정 절차 요구 등이라고 한다.

이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하여 미 연방대법원이 확립한 몇 개의 기본적 원칙들로는 과도한 광범성 원리(overbreath doctrine), 명확성 원칙(void for vagueness), 최소한 억제수단 선택 기준(least restrictive means test) 등이 있다. 광범성 원리란 헌법상 보호하지 못하는 행위를 규제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이 만약 헌법상 보호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규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 전부를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리다. 아주 당근으로 합리적인 원리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막연하다면 무효라는 원칙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음란의 개념과 달리 저속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명확성의 원칙 및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고 있다(1998.4.30. 95헌가16). 최소한 억제수단 선택 기준이란 기준이다.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만약 더 경미하고 관대한 제한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고 과중한 제한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것도 당근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들여와야 할 것은 개좆같은 안락의자, 그러니까 SOFA가 아니라 바로 이런 원칙들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공격적 혹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는가 상징적 표현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언론에 대한 억세스권과 관련하여 미디어별로 서로 다르게 접근하는 등 미 연방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정치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성조기를 태우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간주한다(491 U.S. 397, 그리고 496 U.S. 310). 바로 이런 연방대법원을 가진 미 제국주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구국의 일념을 나타내기 위해 태극기를 몸에 휘둘러야 했던 1980년대의 주사파 학생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애국심□의 머리띠를 하고 나선 이인제 후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한심한가를 잘 알 수 있다.

3. 출판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음란물은 미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것은 소위 1957년의 Roth 판결(354 U.S. 476)에서 출발하여 1973년의 Miller 판결(413 U.S. 15)에 이르기까지 미 연방대법원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 것이다.

Roth 판결에서 판결문을 집필한 브래넌 대법관은 소위 음란물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며, 소위 음란성(obscenity)이란 □호색적인 흥미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성을 다룬 것(a material which deals with sex in a appealing to prurient interest)"이고 음란물 판별 기준은 □보통사람에 대해 당대 커뮤니티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전체로서 다루어진 자료의 지배적 주제가 호색적인 흥미를 일으키는 것(to average person, applying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the dominant theme of the material taken as a whole appeals to prurient interest)"이라고 판시했다(장호순, 152).

그 후 1964년의 Jacobellis 판결(378 U.S. 184)에서는 미 연방대법원은 <사랑하는 사람들(Les Amants)>이라는 영화 상영으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극장주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영화 장면 일부에 성행위 묘사가 있지만 미국의 1백여 도시에서 상영되었고 유명 영화잡지나 영화비평가로부터 호평 받은 영화를 음란하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청소년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들에게만 상영을 금하면 되고, Roth 판결에서의 □당대 커뮤니티의 기준□은 해당 지역성을 고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판결에서 소위 음란성과 관련해서 미 연방대법원이 지역적 기준으로 제시한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by which the issue of obscenity is to be determined are not those of the particular local community from which the case arises, but those of the Nation as a whole.

한편, 1966년의 Memoirs 판례(383 U.S. 413)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소위 음란물로 보일지라도 사회적 가치가 있다면 음란물로 판정할 수 없으며 사회적 가치가 없다는 것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고 판시했다(장호순, 153). 패니 힐의 소설 □Cleland's Memoirs of a Woman of Pleasure□의 소위 음란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메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이 책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미 연방대법원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참고로, 미 수정헌법 제14조의 내용은 □어떤 주정부의 법도 법률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에 대해서도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지 못하며□ 서로 다른 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균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음란성을 둘러싼 미 연방대법원에서의 이러한 공방은 1973년 Miller 판결(413 U.S. 15)로 귀결되었다. 사건 경과인즉, 1973년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의 한 식당에 우편물 배달이 되었는데, 식당의 여주인은 이 우편물 경찰 신고했다. 이 우편물은 책과 영화의 성 표현물을 선전하는 광고 전단이었는데 여기에는 성행위를 하는 이미지와 성기가 다루어진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전단 보낸 Miller는 음란물을 금지한 주 형법의 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재판에 회부되었다. Miller를 유죄로 판결한 이 판결에서 Burger 연방대법원장은 소위 음란물은 수정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며, 소위 음란물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라는 것이다.

a. 일반 보통인의 판단에, 당대 커뮤니티의 표준을 적용할 때, 특정 작품이 전체로 보아서 호색적인 관심에 호소하는가의 여부(whether "the average person, applying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would find that the work, taken as a whole, appeals to the prurient interest).

b. 작품이 당해 주 법에 의해서 특정해서 정의된 성행위를  명백히 모욕적인 방법으로 묘사하거나 기술하는가의 여부(whether the work depicts or describes, in a patently offensive way, sexual conduct specifically defined by the applicable state law).

c. 전체로서 보았을 때 작품이 진지한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를 결여했는가의 여부(whether the work, taken as a whole, 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4. 방송의 영역에서는 소위 음란물뿐만이 아니라 저속한(the indecent) 것도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FCC v. PACIFICA FOUNDATION, 438 U.S. 726, 1978). 그렇다면 인터넷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은 어떠한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소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 CDA)의 위헌성을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판례(1997년)와 이후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COPA)에 대한 미연방 제3순회항소심의 판결(2000)을 검토해야 한다.

4-1. CDA를 둘러싼 공방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CDA에서 "저속한 것의 전달(indecent transmission)"과 "명백히 모욕적인 것의 전시(patently offensive display)"을 금지한 것이,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Although the CDA's vagueness is relevant to the First Amendment overbreadth inquiry, the judgment should be affirmed without reaching the Fifth Amendment issue.

(b) A close look at the precedents relied on by the Government--Ginsberg v. New York, 390 U.S. 629 ; FCC v. Pacifica Foundation, 438 U.S. 726 ; and Renton v. Playtime Theatres, Inc., 475 U.S. 41 --raises, rather than relieves, doubts about the CDA's constitutionality. The CDA differs from the various laws and orders upheld in those cases in many ways, including that it does not allow parents to consent to their children's use of restricted materials; is not limited to commercial transactions; fails to provide any definition of "indecent" and omits any requirement that "patently offensive" material lack socially redeeming value; neither limits its broad categorical prohibitions to particular times nor bases them on an evaluation by an agency familiar with the medium's unique characteristics; is punitive; applies to a medium that, unlike radio, receives full First Amendment protection; and cannot be properly analyzed as a form of time, place, and manner regulation because it is a content based blanket restriction on speech. These precedents, then, do not require the Court to uphold the CDA and are fully consistent with the application of the most stringent review of its provisions.

(c) The special factors recognized in some of the Court's cases as justifying regulation of the broadcast media--the history of extensive government regulation of broadcasting, see, e.g., Red Lion Broadcasting Co. v. FCC, 395 U.S. 367, 399 -400; the scarcity of available frequencies at its inception, see, e.g.,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v. FCC, 512 U.S. 622, 637 -638; and its "invasive" nature, see Sable Communications of Cal., Inc. v. FCC, 492 U.S. 115, 128 --are not present in cyberspace. Thus, these cases provide no basis for qualifying the level of First Amendment scrutiny that should be applied to the Internet.

(d) Regardless of whether the CDA is so vague that it violates the Fifth Amendment, the many ambiguities concerning the scope of its coverage render it problematic for First Amendment purposes. For instance, its use of the undefined terms "indecent" and "patently offensive" will provoke uncertainty among speakers about how the twostandards relate to each other and just what they mean. The vagueness of such a content based regulation, see, e.g., Gentile v. State Bar of Nev., 501 U.S. 1030 , coupled with its increased deterrent effect as a criminal statute, see, e.g., Dombrowski v. Pfister, 380 U.S. 479 , raise special First Amendment concerns because of its obvious chilling effect on free speech. Contrary to the Government's argument, the CDA is not saved from vagueness by the fact that its "patently offensive" standard repeats the second part of the three prong obscenity test set forth in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24 . The second Miller prong reduces the inherent vagueness of its own "patently offensive" term by requiring that the proscribed material be "specifically defined by the applicable state law." In addition, the CDA applies only to "sexual conduct," whereas, the CDA prohibition extends also to "excretory activities" and "organs" of both a sexual and excretory nature. Each of Miller's other two prongs also critically limits the uncertain sweep of the obscenity definition. Just because a definition including three limitations is not vague, it does not follow that one of those limitations, standing alone, is not vague. The CDA's vagueness undermines the likelihood that it has been carefully tailored to the congressional goal of protecting minors from potentially harmful materials.

(e) The CDA lacks the precision that the First Amendment requires when a statute regulates the content of speech. Although the Government has an interest in protecting children from potentially harmful materials, see, e.g., Ginsberg, 390 U.S., at 639 , the CDA pursues that interest by suppressing a large amount of speech that adults have a constitutional right to send and receive, see, e.g., Sable, supra, at 126. Its breadth is wholly unprecedented. The CDA's burden on adult speech is unacceptable if less restrictive alternatives would be at least as effective in achieving the Act's legitimate purposes. See, e.g., Sable, 492 U.S., at 126 . The Government has not proved otherwise. On the other hand, the District Court found that currently available user based software suggests that a reasonably effective method by which parents can prevent their children from accessing material which the parents believe is inappropriate will soon be widely available. Moreover, the arguments in this Court referred to possible alternatives such as requiring that indecent material be "tagged" to facilitate parental control, making exceptions for messages with artistic or educational value, providing some tolerance for parental choice, and regulating some portions of the Internet differently than others. Particularly in the light of the absence of any detailed congressional findings, or even hearings addressing the CDA's special problems, the Court is persuaded that the CDA is not narrowly tailored.

(f) The Government's three additional arguments for sustaining the CDA's affirmative prohibitions are rejected. First, the contention that the Act is constitutional because it leaves open ample "alternative channels" of communication is unpersuasive because the CDA regulates speech on the basis of its content, so that a "time, place, and manner" analysis is inapplicable. See, e.g., Consolidated Edison Co. of N. Y. v. Public Serv. Comm'n of N. Y., 447 U.S. 530, 536 . Second, the assertion that the CDA's "knowledge" and "specific person" requirements significantly restrict its permissible application to communications to persons the sender knows to be under 18 is untenable, given that most Internet forums are open to all comers and that even the strongest reading of the "specific person" requirement would confer broad powers of censorship, in the form of a "heckler's veto," upon any opponent of indecent speech. Finally, there is no textual support for the submission that material having scientific, educational, or other redeeming social value will necessarily fall outside the CDA's prohibitions.

(g) The §223(e)(5) defenses do not constitute the sort of "narrow tailoring" that would save the CDA. The Government's argument that transmitters may take protective "good faith actio[n]" by "tagging" their indecent communications in a way that would indicate their contents, thus permitting recipients to block their reception with appropriate software, is illusory, given the requirement that such action be "effective": The proposed screening software does not currently exist, but, even if it did, there would be no way of knowing whether a potential recipient would actually block the encoded material. The Government also failed to prove that §223(b)(5)'s verification defense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CDA's heavy burden on adult speech. Although such verification is actually being used by some commercial providers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the District Court's findings indicate that it is not economically feasible for most noncommercial speakers.

(h) The Government's argument that this Court should preserve the CDA's constitutionality by honoring its severability clause, §608, and by construing nonseverable terms narrowly, is acceptable in only one respect. Because obscene speech may be banned totally, see Miller, supra, at 18, and §223(a)'s restriction of "obscene" material enjoys a textual manifestation separate from that for "indecent" material, the Court can sever the term "or indecent" from the statute, leaving the rest of §223(a) standing.

(i) The Government's argument that its "significant" interest in fostering the Internet's growth provides an independent basis for upholding the CDA's constitutionality is singularly unpersuasive. The dramatic expansion of this new forum contradicts the factual basisunderlying this contention: that the unregulated availability of "indecent" and "patently offensive" material is driving people away from the Internet.

위에 뒤이어서 미 연방대법원은 인터넷에 관해 그 탄생, 성장,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상업적 서비스에 연결된 사람들의 수, 이메일□뉴스그룹□채팅□웹 등의 전송방식 내지는 접근방식 등의 사실을 개괄적으로 검토한 뒤 인터넷의 성격에 관해서 출판업자의 관점을 빌어서 다음과 같이 결정적인 언급을 한다.

From the publishers' point of view, it constitutes a vast platform from which to address and hear from a world wide audience of millions of readers, viewers, researchers, and buyers. Any person or organization with a computer connected to the Internet can "publish" information. Publishers include government agencies, educational institutions, commercial entities, advocacy groups, and individuals. Publishers may either make their material available to the entire pool of Internet users, or confine access to a selected group, such as those willing to pay for the privilege. "No single organization controls any membership in the Web, nor is there any centralized point from which individual Web sites or services can be blocked from the Web."

결국, 인터넷은 방송에 가까운 매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출판에 가까운 매체라는 것이다. 방송과는 달리 인터넷은 수정헌법 제1조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매체라는 것이다.

4-2. CDA가 위헌으로 판정되자 미국의 씹탱이들(어디에나 씹탱이는 열라 있다)은 '저속한□이라는 모호한 규정 대신에 □미성년자에게 해로운(harmful to minor)' 기준을 들고  나섰다. 또, 규제 대상도 인터넷 전반 대신에 □상업적 웹 사이트□에 한정하는 법안을 만들기에 이른다. 이른바 COPA가 그것이다.

COPA가 1998년 10월에 의회를 통과하자, CDA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던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A.C.L.U.는 내가 본 문헌상으로만 판단하건대, 한국으로 치면 <인권운동사람방> + <민변> + <문화연대>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인 듯하다. 어쨌거나, 그런 뒤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에서는 COPA에 대해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고 이에 대해 미 법무부가 항소하자 미연방 제3순회항소심은 지방법원의 예비 금지명령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grant).

We will affirm the District Court's grant of a preliminary injunction because we are confident that the ACLU's attack on COPA's constitutionality is likely to succeed on the merits. Because material posted on the Web is accessible by all Internet users worldwide, and because current technology does not permit a Web publisher to restrict

access to its site based on the geographic locale of each particular Internet user, COPA essentially requires that every Web publisher subject to the statute abide by the most restrictive and conservative state's community standards in order to avoid criminal liability. Thus, because the standard by which COPA gauges whether material is "harmful to minors" is based on identifying "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 the inability of Web publishers to restrict access to their Web sites based on the geographic

locale of the site visitor, in and of itself, imposes an impermissible burden on constitutionally protected First Amendment speech.

In affirming the District Court, we are forced to recognize that, at present, due to technological limitations, there may be no other means by which harmful material on the Web may be constitutionally restricted, although, in light of rapidly developing technological advances, what may now be impossible to regulate constitutionally may, in the not-too-distant future, become feasible.

이후 연속되는 판결문에서, 연방 제3항소심은 매우 까다롭고 자세한 논증을 통해서, 밀러 판례에서의 □당대 커뮤니티의 표준□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COPA가 부과하는 책임을 지키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웹 제작자(publisher!)가 가장 보수적으로 엄격한 주 정부의 기준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 유통될 수 있는 자료들을 볼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지닌 성인들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즉, 밀러 판례에서와 같이, 혹은 Sable 판례(492 U.S. 115)에서와 같이, 주 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위 음란물을 우편이나 전화를 통해 보내는 사람은 바로 그 내용물을 받는 공동체의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통제력을 지닐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대 커뮤니티의 표준□을 인터넷에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에 반하게 되어 위헌이며, 동시에 여기에서 항소심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소위 □이익 형량의 원칙(interest nalancing test)'를 적용하면서, 표현의 자유의 예상되는 침해는 COPA를 시행했을 때보다 더 큰 해악을 가져온다는 것이다(이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논의는 배영수[2001]를 참조할 것).

5. 김인규에 대한 두 번째의 영장청구서에서, □공공장소에서 성기노출은 당연히 음란한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도4373)을 인용한 뒤, □인터넷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는 대표적인 장소□이며 □어떤 행위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공공장소에서 직접 동일한 행위□를 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대전지방검찰청홍성지청, <구속영장청구서> 9쪽, 2001.6.11.).

그런데, 검사가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김인규에게 적용하고 있는 법 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이다. 이 조항은 □제48조의2 (벌칙)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이다.

왜, 검사는 <인터넷 성기노출 = 공공장소에서의 성기노출>이라는 자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43조나 제244조나 제245조를 김인규에게 적용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각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43조 (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4조 (음화제조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1999.2.24. 선고 98도3140>의 판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COPA에 관한 판결에서 미 연방 제3순회항소심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차이에 관해서, 당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we are convinced that there are crucial differences between a "brick and mortar outlet" and the online Web that dramatically affect a First Amendment analysis. Unlike a "brick and mortar outlet" with a specific geographic locale, and unlike the voluntary physical mailing of material from one geographic location to another, as in Miller, the uncontroverted facts indicate that the Web is not geographically constrained.

여기서 "brick and mortar outlet"라고 한 것은 off-line에 대한 환유적 표현을 인용한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에 관해서, 미국 항소심 판사는 □논박될 수 없는(uncontroverted)□이라는 형용사를 쓰고 있다. 이런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는 한국의 담당 검사는 <온라인=오프라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개한 뒤, 법 적용에서는 슬그머니 샛길로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 있다. 이 조항에서 <음란한>이라는 규정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너무 확고하다고 한다.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 사건이나 열음사의 번역 소설 <아마티스타> 사건에서 확인된 대법원 판례는 마치 복사기를 이용한 듯 똑같다. 특히, 후자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외국의 □애정선정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그대로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없□으며 □우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1997.12.26. 선고97누11287, 한상희. 4쪽에서 재인용).

한상희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따라서 소위 음란성의 애매모호성을 중심으로 다투려고 하기보다는, 행위 태양[態樣?]을 논점으로 삼아 다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는 형법 243조의 □음란죄에 음란물의 유통경로만을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추가□는 사이버공간 내지는 정보통신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한상희, 4-5쪽). 한교수의 견해에 의하면, 무한참조, 무한편집, 무한연쇄 등과 같은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을 염두에 둘 때 형법상의 □자기지배 하에서의 음란 표현□이라는 개념을 인터넷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전체로서의 맥락이나 발신자의 표현행위와 그 내용이라는 것은 거의 무의미해□지며, □한마디로 음란죄의 판단에 발신자의 고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한상희, 6쪽)

특히 이런 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서 행위 태양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라고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게 한교수의 견해다. 즉, □통상적으로 반포는 그 객체에 대한 지배력이 이전하는 경우를, 전시는 지배력은 그대로 두되 일반인의 인지가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바, 파일송수신의 방식은 몰라도 WWW방식에서는 수신자가 따로 당해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 한 일단은 Cashe 방식으로 임시저장 될 뿐이라는 점에서 반포에 해당하지 않고 또 인지의 장소가 발신자의 컴퓨터가 아니라 수신자의 컴퓨터라는 점에서 전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한상희, 5쪽)

6. 김인규 사건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층위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단 두서 없이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성기가 노출된 부부의 알몸 사진과 기타 작품은 음란한가 아닌가

b. 이것들은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아닌가

c. 이것들 일부에 청소년을 등장시켰는가 아닌가

(어처구니없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일단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d. 이것들을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가

e. 인터넷은 방송 혹은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다뤄야 하는가

f. 특히 <교사>가 이러한 일을 했다면 교사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저해되는가

g. 음란, 외설, 청소년유해 등의 규정은 반국가적, 이적성, 불온성 등의 규정과는 어떻게 다른가

h. 사회적 통념을 중심으로 소위 음란성을 다투고 있는 와중에 내려지는 교육 제도 안에서의 징계는 타당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시비는 궁극적으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식이나 답 찾기 과정은 결코 아니다. 문화연대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듯이 사법적 결정 이전에 문화적, 교육적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운동 진영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더 섬세해져야 한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학부모운동단체, 여성운동단체와 내용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 언급하기보다는 성 표현물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담론을 더 대중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는 내 글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겠지만.

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난 이제 강요되는 애국심, 강요되는 사회기강, 강요되는 윤리, 강요되는 건전한 에로티시즘 따위는 너무너무 지겹다. <청소년=학생>을 둘러싸고 확대 재생산되는 사회적, 도덕적 패닉도 열라 지겹다. 인터넷에 대한 마녀 사냥도 졸라 지겹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예컨대 RSACi 등급체계에서 □성행위가 없는 로맨스□가 모든 연령에게 적합한데 반해서 □명백한 성행위□는 가장  흉악한 등급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조금도 놀랍거나 지겹지는 않을 것이다. 성행위 없는 로맨스라는 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한국의 드라마에서나 가능하다. 반면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어디에서든 간에 명백한 성행위 쪽이 당근, 더 멋있고 맛있다.

이런 현실에서 문화평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최경태의 변호사로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이 개좆같은 제도의 우파 보수의 두터운 벽에 부딪힐 때마다, 마우스 대신 화염병을 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자판 입력은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든가 □화염병은 짧고 마우스는 길다□ 따위의 격언을 자꾸 큰소리 되풀이해서 외쳐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투명한 □거짓말□일지라도 말이다.

<참고문헌>

강금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복사본), 출처□일자 미상.

박성호,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복사본), 출처□일자 미상.

배영수(2001), □인터넷 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고려대학교대학원 신문방송학과 TM.

안경환(1989), □표현의 자유와 사전제한: 미국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인권과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53호.

장호순(1998), <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개마고원.

조광희(1997),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이 달의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997년 10월호.

한상희(1999),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통권3호.

사건의 상황과 그에 대한 견해

김인규 / 비인중학교 교사·미술작가

1. 검찰과 언론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 가까이 되어간다. 과연 어찌하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나는 사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돌이켜 볼 때 현 사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언론이 져야 할 것 같다. 사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단지 제보자의 말만 듣고 성급하게 보도한 언론의 황색주의가 일단 그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검찰에 있다. 그런 선정적인 가십거리라는 것이 검찰의 긴급체포라는 행동이 없었으면, 그 저 한때의 해프닝으로 그치고 말일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것을 법의 심판으로 끌고 감으로서 사태를 확산시키고 왜곡하였다.

나의 사건의 핵심은 결코 흔히 말하듯이 예술이냐 외설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출발부터가 과연 교사로서 적절한 행동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을 뿐이다. 처음 문제제기 했던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도 교육적인 문제였을 뿐이다. 나에게 삭제요구도 그런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것은 지금 각종 게시판에서 전개되는 논의가 교사로서의 자질문제로 국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것이 입증된다. 처음 방송이 나간 후 그런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때문에 잠시 외설이냐 예술이냐의 시비가 일었으나, 대체로 나의 사이트가 알려진 이후에는 그런 시비가 사라져 버렸다. 즉 시간이 지나고 흥분이 가라앉자 사태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검찰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들이 처음 사태를 어떻게 왜곡시켰는가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검찰은 나의 사건을 왜 그렇게 몰고 갔을까가 나에게 생기는 의구심이다. 내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핵심지점은 이점이다.

나는 이에 대해 검찰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느낌이이다. 검찰심문과정에서도(사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나의 사이트가 예술사이트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며, 나를 허용하는 것이 그들이 상정하고 있는 통제라인의 붕괴를 뜻한다는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측면을 내비쳤다. 혹 이런 상상을 해본다. □교사조차도 인터넷에 음란물을 유포한다. 인터넷 그거 그 정도로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들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통제를 위한 여론몰이를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재 나는 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형법 제40조, 제38조, 제37조의 위반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이번 사태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태도는 끝까지 기회주의적이었다. 그들이 나의 사이트에 고발을 접수받고 이에 조치를 한 것은 대략 2주 정도였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고 긴급체포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제대로 심의과정을 밟지 않고 담당직원이 서둘러 부적합 판정을 하여 한국통신에 공문을 보내 삭제토록 하였다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바로 재심의를 하여 적합 결정을 하고 복구조치를 하여 그것을 피했다. 물론 그들은 복구를 하면서 5점 정도의 작품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하여 청소년 이용제한 조치를 하라고 했다. 그들은 여론의 비난은 피했지만, 끝내 예술사이트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 현재 해당작품은 자진 삭제하였고 이용제한조치 취소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다.

3. 학부모와 교육청

사태가 발생하기 전 나의 입장은 나의 작품을 절대로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었다. 내가 미술교사인 이상 학부모와 함께 해야 한다고 믿었고, 그러하기 위해서라면, 작품의 삭제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나는 분명히 학교장과 장학사에게 학부모 총회를 소집하여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였고, 장학사에게 설문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학부모회장이나 장학사로부터 거절당했고 무조건 삭제를 강요받았다. 나는 예술활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압적인 방식으로 좌우될 일이 아니라는 뜻을 밝혔으나, 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거기에는 다른 견해란 발붙일 틈이 없었다. 일단 예술에 대한 이해는 그만두고라도 다른 견해를 토론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생각은 자리잡을 수 없었다. 현재 검찰이나 교육청의 대처방식은 바로 그런 독단적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는 차이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해결로 이끌 수 있는 학부모층이 분명히 있었다. 아마 문제의 해결을 스스로의 해결과정에 맡겼다면, 학부모회의를 통해서 학부모와 나의 대화가 진행되면서 정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개입은 그럴 기회자체를 봉쇄하고 말았다.

나는 현재 학교장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의무), 제57조(복종의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의무)의 위반으로 중징계가 요구되어 있으며, 충청남도서천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직위해제 되어 있는 상태이다. ■

아이노스쿨넷 폐쇄 부당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잘못에 관하여

김진혁 / 아이노스쿨넷 iNoSchool.NET 운영자

아이노스쿨넷 iNoSchool.NET 소개

아이노스쿨넷은 학교 밖의 길을 걷는 사람들끼리의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나누기 위해 만들어 졌다. 언제나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며, 함께 생각하는 곳, 돈에 매이지 않고 누구나 편안히 참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건전한 우리들만의 공간□을 만들려는 것이 아이노스쿨넷의 꿈이었으며, 지금도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이노스쿨넷은 2000년 11월에 조그마한 홈페이지에서 'No School Students'(NSS) 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3월 HTTP://iNoSchool.NET 이라는 도메인과 정식 계정으로 이사를 하고 이때부터 □아이노스쿨넷□, 또는 □학교 밖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불려졌으며, 하루 평균 방문객 300명을 돌파, 최다 방문객 500명 돌파하고 5월, 아이노스쿨넷의 정식 회원가입을 받기 시작해 6월 폐쇄되기 전까지 약 한달 동안 회원 수 200명을 넘어섰다.

회원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었고, 회원은 크게 핵심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되었는데, 핵심회원은 게시판 관리와 직, 간접적으로 아이노스쿨넷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사이버, 오프라인 상의 각종 행사를 기획하도록 되어있었다. 핵심회원은 운영자와 핵심회원이 의논해서 뽑히게 되었으며, 기술적인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만 핵심 회원님으로 뽑는 것은 절대 아니었다. 처음 회원가입을 받을 때는 여러 회원등급으로 분류했었는데, 이 방법은 회원 님들간의 거리를 더 떨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폐지했다.

아이노스쿨넷은 크게 다섯 개의 채널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채널은 아이노스쿨넷 스타트(iNoSchool.NETstart) 채널이었으며, 두 번째 채널은 에듀케이션(Education), 세 번째 채널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네 번째 채널은 아이노스쿨네트워크(iNoSchool.NETwork), 다섯 번째 채널은 이벤트(Event)채널 이였다.

첫 번째 채널은 처음 아이노스쿨넷이 문을 열 때부터 있었던 코너들로, [Free]와 [Info] 로 나뉘어져 있었다. [Free] 부분에는 나의 일기장, 학교를 말한다, 펜팔게시판, 채팅하우스, 회원만의 공간, 방명록, 나만의 메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Info] 부분에서는 자료실, QnA, 검정고시, 추천싸이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두 번째 채널은 에듀케이션 채널 이였는데 시 나눔방, 도서&글 나눔방, 독서토론, 시사토론, 자유토론, 영어 강좌, 일어강좌, 수학강좌, 국사&사회 나눔방, 생물&물상 강좌, 음악자료실(MP3)&음악관련 자유게시판, 미술강좌, 웹디자인 강좌, 웹디자인 나눔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정식 오픈된 것은 아니었고 각 코너 지기를 모집하고 있었다.

세 번째 채널인 엔터테인먼트채널은 만화를 사랑하는 곳, 음악을 사랑하는 곳, 유머가 넘치는 곳, 게임 자료실, 음악(Music)Web,영화(Movie)Web,게임(Game)Web,만화(cartoon)Web, 유머(humor)Web, Enter Freeboard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3개의 코너만 빼고 모두 오픈 되어 있었다.

네 번째 채널은 아이노스쿨네트워크(iNoSchool.NETwork)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계신 회원 분들을 소개하고, 베스트 사이트를 뽑고, 모든 회원 분들끼리 의 정보공유를 위한 공간 이였다. 이 채널은 폐쇄되기 전, 사이트 신청을 받고 있었다.

다섯 번째 채널인 이벤트(Event)채널 은 아이노스쿨넷의 온, 오프라인 상의 각종 행사를 알리는 곳이었고 모든 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전이었다. 폐쇄되기 전, 이벤트 채널에서는 아이노스쿨 회보를 만드는 □쪽□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었다.

사이버 상에서 시작된 아이노스쿨넷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활동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정기모임, 회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오프라인상의 모임도 가졌다. 모임에서는 앞으로 아이노스쿨넷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고, 아이노스쿨넷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한 의견들, 그리고 정식 모임 등을 논의했다.

아이노스쿨넷이 문을 열고 지금까지 2번의 회보를 발행하였다. 회보는 모두 학교문제와 그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넣었지만 우리는 이번 여름부터 제대로 된 회보 1호를 계획하여 토론을 벌리다가 폐쇄조치 된 날(6월8일) 에 [□쪽□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회보를 계획했다. 이 회보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한쪽은 학교문제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을 나누는 곳이었고, 한쪽은 아이노스쿨넷 회원 분들의 자유로운 장이었다. 자작시, 수필, 만화, 나의 일기공개, 도서추천, 독서감상문, 내 홈페이지의 웹디자인소개, 등의 내용으로 계획되었다.

치우치지 않기 위해 토론을 좋아하며, 학교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셨으며, 개설되고 나서 폐쇄 될 때까지 2번의, 학교를 긍정적,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과 학부모, 선생님까지 참여하는 사이버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토론회의 주제는 주로 □학교□와 □자퇴□에 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그 주제 안에서 자유토론을 벌리는 것이었다. 꼭 □사이버 토론□이란 이름을 붙여서 특별한 이벤트 게시판을 마련하지 않아도 아이노스쿨넷의 토론 게시판에서는 매일매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이노스쿨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었음이 분명하다.

아이노스쿨넷은 주변의 비슷한 종류의 사이트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가장 큰 사이트였다. 우리는 주변의 비슷한 종류의 사이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저절로 폐쇄되는 것을 잘 보고 있었으며, 그들이 왜 무너지는 것인지 잘 분석했다. 그들은 보통 사이트 내의 불화, 또는 크래킹 때문에 폐쇄되거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쳐 욕설, 불건전한 정보가 오가거나, 운영자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반감을 사서 폐쇄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노스쿨넷은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치우치지 않는 토론의 장과 폭넓은 회원 님들을 확보하였으며, □처음과 같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 핵심회원님께서는 저에게 □회원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만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래서 아이노스쿨넷은 엄격한 회원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노스쿨넷의 회원가입 약관을 보면 회원의 자격 박탈의 경우가 있는데, 첫째로는 아이노스쿨넷 상에서나 타 사이트 상에서 심한 욕설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 회원 님들간의 토의 게시판을 개설하여 논의해 탈퇴를 시키며, 실제로 몇몇 회원 님들이 이런 경우로 인하여 탈퇴를 당한 적이 있다. 두 번째 탈퇴대상은 오프라인 상에서의 모임에서 아이노스쿨넷이 정한 철칙 (공식 모임에서 술을 금하며, 담배를 금하며, 욕설, 폭력을 금하며, 미성년은 공식적인 시간이 아니더라도 술, 담배를 하는 것을 금한다.)을 어길 경우 별도의 토의가 없으며 경고 없이 바로 탈퇴처리 된다. 세 번째 탈퇴대상은 아이노스쿨넷을 해킹, 크래킹 하는 분이나 핵심회원으로서 아이노스쿨넷 패스워드 등을 고의로 유출시킬 경우 탈퇴 당하게 된다. 모든 경우에 한번 탈퇴를 당하면 2개월 안에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핵심회원인 경우 핵심의 자리를 상실하게 된다.

위와 같이 아이노스쿨넷은 언제나 불건전한 정보를 막기 위해 노력했으며 회원 님들 사이에서 서로 충고나 지적을 해주었다. 회원 님들 사이에서는 욕설이 없었으며, 주로 방문객들이 게시판에 글을 남길 때에 욕설을 많이 하는 편이였다. 그 욕설들도 보이는 즉시 삭제했다. 아이노스쿨넷은 어떠한 청소년 사이트들 중에서도 건전하며, 그러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자부할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아이노스쿨넷 폐쇄 부당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잘못에 관하여

지난 8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명령으로 아이노스쿨넷이 강제 폐쇄되었다. 우리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아이노스쿨넷 폐쇄조치가 부당하다고 밝히는 바이다.

1. 아이노스쿨넷은 □학교□라는 존재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집단이 자유롭고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아이노스쿨넷 또한 □학교□를 말하고 의견이 오가는 □토론의 장□ 이였다. 그리고 아이노스쿨넷에 올라온 심한 욕설은 즉각 삭제하도록 되어있었으며, 삭제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자신이 직접□ 학교에서 겪었던 일을 적은 글들과 이를 토론하는 글들 이였다. 인터넷 상의 어떠한 사이트에 가보더라도 욕설은 다 있다.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아이노스쿨넷이 게시판상의 욕설과 비판의 글들 때문에 폐쇄 당해야 했다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게시판은 욕설과 비난의 글들로 가득 찬 곳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란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내린 이번 조치는 명백히 인터넷상에서 자발적인 토론의 장을 억압하는 행위, 인터넷상의 힘의 남용이라고 본다. 그래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내린 아이노스쿨넷 폐쇄조치는 부당하다.

2. 학교는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가진 공간이 아니다. 학교=교육이 아니고 단지 선택사항일 뿐이다. 정부가 할 일은 우리들이 □학교□ 라는 곳 말고도 다른 곳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여권을 마련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폐쇄조치는 교육=학교, 자퇴생=문제아, 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아이노스쿨넷 폐쇄조치는 부당하다.

3. 앞에서 말했듯이 아이노스쿨넷은 비슷한 성격의 사이트들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한 사이트이다. 그런데 왜 □아이노스쿨□만을 폐쇄시켰는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이에 아이노스쿨넷 폐쇄는 부당하다.

4. 다음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건전정보 신고 처리 과정이다.

<불건전 정보는 저희위원회의 자체모니터링 및 네티즌 여러분들의 신고에 의해 접수되며 신고처리는 원칙적으로 2~3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신고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독법 시행령 제 16조, 제16조 4에 의해 이용자에 대한 경고, 해당 정보의 삭제, 불온통신을 행한 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5번째 줄을 보면 □이용자에 대한 경고□ 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아이노스쿨의 경우 과정상에 어떠한 논의나 경고, 심지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는 사전 통고도 없이 일방적인 폐쇄조치를 내렸다. 정보통신윤리위의 이러한 조치는 자퇴생에 대한 '일탈 청소년'이라는 사회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이번 폐쇄 과정은 큰 잘못이라고 본다. 이에 아이노스쿨넷의 폐쇄는 부당하다.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밝힌 아이노스쿨넷 폐쇄이유 중 하나는 □사이트 운영자가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라는 점□ 이라고 밝혔다. 아이노스쿨넷은 앞에서 밝혔듯이 지극히 커뮤니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이트였다. 우리는 어떠한 나쁜 사상을 전파하려 한 것도 아니고 □우리들만의 공간□을 만들려 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런 말 도안되는 이유를 폐쇄이유에 든다면 이것은 □자퇴생들은 사이트를 운영할 권리가 없다. 그리고 미성년자 또한 사이트 운영을 할 수 없다□ 라는 말과 같다. 이에  아이노스쿨넷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내린 아이노스쿨넷 폐쇄명령은 부당하다.

7.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게시판에는 욕설이 난무하는 데에도 전혀 관리와 단속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갖가지 이유를 붙여 다른 사이트를 폐쇄시키기 전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부터 제정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에서 말했듯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는 메일, 게시판을 통해서 오는 많은 물음들과 항의 글들에 대해 전혀 답변해 주지 않았다. 인터넷의 사용자인 우리또래들의 소리, 네티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자세가 아닐까..? ■

동성애자들은 인터넷에서도 말하면 안 돼?

우이현주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1. 들어가는 말

지난해부터 인터넷 상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들이 속속 폐쇄되고 있다. 폐쇄된 커뮤니티의 운영자나 구성원들은 왜 폐쇄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듣지 못한 채 당하고만 있는 실정이다. 이에 끼리끼리는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과 함께 하면서 피해 사례의 접수에 나섰고, 최근 접수된 것 사례 세 가지를 중심으로 동성애 커뮤니티의 무차별 폐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2. 피해 사례

현재 폐쇄된 커뮤니티들은 포털 사이트 내 만들어진 까페 혹은 동호회들이다. 두 건은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한 건은 세이 클럽에서 강제 폐쇄 당했고 세 건 모두 다음 까페 마스터 측이나 세이 클럽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보통 까페나 커뮤니티를 강제 폐쇄하는 경우, 사측은 1,2차의 경고 메일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시정된 사항이 없을 때 3차 경고 메일과 함께 폐쇄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까페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사측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고 메일과 함께 바로 강제 폐쇄를 한다. 다음의 동성애 까페 두 건의 경우가 그것이다. 까페 1은 73년생 동성애자 친목 모임이었고, 까페 2는 81년생 동성애자 친목 모임이었다. 두 까페가 폐쇄된 이유는 □음란성□으로, 폐쇄 통보 메일과 함께 바로 폐쇄 조치됐다. 그러나 두 까페 모두 말 그대로 순수 친목 모임이었고 음란성 소지는 전혀 없었으며,  까페 2 같은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게시물 중에 남성 동성애자들의 키스씬 사진 정도이다. 또한 세이 클럽에서는 이반(동성애자) 동호회가 만들어지는 곳마다 채팅방을 열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호회 자체도 폐쇄하고 있다. 피해 사례 세 번째 같은 경우, 동성애자 동호회였고 이 동호회는 □풍기 문란□이라는 이유로 세이 폴리스에 의해 폐쇄 당했다.

) 안녕하세요. Daum카페 신고 마스터입니다.

현재 회원님께서 운영 중인 □81CLUB(http://cafe.daum.net/TG81CLUB)"은 음란성으로 문제시될 소지가 있는 카페입니다. 회원님은 음란성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회원님의 신고가 접수되어 1차 경고와 함께 폐쇄 처리되니 앞으로 음란성 자료를 게재하거나 음란성으로 문제시 될 소지가 있는 카페를 운영할 경우에는(......중략......)언제라도 Daum 카페 이용자 약관 및 Daum 이용자 약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 세칙에 위배된다 판단되면 별도 통보없이 폐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폐쇄 조치에 대한 항의의 어려움

이외에도 많은 커뮤니티들이 폐쇄를 당한 것으로 추측되지만 사례 접수가 되지 않고 있고, 접수가 된 이후에도 항의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바로 □아우팅□의 문제이다. 까페나 커뮤니티가 폐쇄 당한 것은 정말 분하고 억울하지만 항의를 하고 일이 커졌을 경우에 그 곳의 운영자인 자신의 성 정체성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함부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 접수를 한 뒤 연락을 끊는 운영자들도 있다.

4. 동성애자 커뮤니티 무차별 폐쇄=인권 침해!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가 □나 동성애자입니다.□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자신 이외의 동성애자를 만나거나 자신의 성 정체성에 관한 지식 혹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동성애자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다른 동성애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의 성 정체성에 관한 고민 상담이나 지식, 정보를 얻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모임을 바탕으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고 현재도 동성애자 인권 운동에 있어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크다. 즉, 동성애 사이트의 활성화는 동성애자들에게 있어 우리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바탕인 것이다. 그러나 친목 커뮤니티들은 하나 둘씩 음란하다는 이유로 사라지고 있고 인권 운동 사이트들도 언제 폐쇄될지 모른다.

이는 어느 몇몇 통신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와 검열의 문제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사이트 목록의 등급을 보면 □동성애□는 퇴폐 2등급이다. 이를 볼 때 정부에서는 □동성애□ 자체를 미리부터 퇴폐적이고 음란한 것으로 규정짓고 까페나 커뮤니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없애버리고 보자□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오프라인 상에서와는 또 다른 동성애자 탄압이다. 또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퇴폐2등급□의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점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그들이 보아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된다는 논리 아래 □동성애□ 역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이라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며 오직 □비정상□이라고만 일러 준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고민하는 그 시기에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비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청소년 보호인가? 정부는 청소년의 눈으로 그들에게 유익한 것, 유해한 것 혹은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하여 그들에게 강요한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동성애자 인권 문제나 전반적인 정보에 있어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당연히 고민하는 청소년 동성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것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보호□라 말한다.

5. 나오는 글

정부가 말하는 올바른 정보 통신의 이용, 청소년의 보호는 정보 통신상의 검열, 청소년 가두기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동성애에 관한 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정상□이라는 자신들만의 규범을 두고 그것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퇴폐이며 음란이다. 우리는 그 규범에 동의할 수 없으며 따를 생각도 없다. 그 규범을 가지고 우리를 검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강조하지만 인터넷 상 동성애자들의 활동 저지는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철저한 탄압이다. ■

더 이상 통제의 칼날을 휘두르지 말라

민경배 / 사이버문화연구소 소장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 자신의 누드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논란을 빚었던 김인규 교사가 결국 교단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동네 공중 목욕탕만 가도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누드가 담긴 사진 한 장을 놓고, 음란물이니 어쩌니 하면서 말도 안되는 생트집을 잡았던 것부터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아슬아슬한 노출로 고혹적인 자태를 자랑하는 여자 연예인의 사진이 아침마다 거리의 신문 가판대를 장식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밤만 되면 골목골목마다 단란주점과 과부촌의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번쩍거리는 이 나라에서, 진짜 음란한 사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한번도 못 봤다는 듯 순진한 척 호들갑떠는 모습이 역겨울 뿐이다.

음란물 논란이라는 선정적인 소재는 단지 사람들의 관심을 호도하기 위해 피워놓은 연막에 불과하다. 정작 중요한 사태의 본질은 개인의 표현물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규제와 통제가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홈페이지 강제 폐쇄 조치에 이어 곧바로 단행된 김인규 교사의 직위 해제는 온라인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단지 온라인 공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현실세계에 대한 규제와 통제로 직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수평적·분산적 공간이며, 탈국경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와 통제가 불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장alt빛 낙관론은 이미 공염불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사이버스페이스를 식민지화하기 위한 국가의 공세는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만 해도 <애니나라>, <아이노스쿨> 등의 사이트가 국가의 번득이는 통제의 칼날 아래 잇달아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지 않은가.

<애니나라>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애니나라>는 냅스터의 기술을 앞지르는 가장 진일보한 P2P 시스템이다. 입만 열면 정보 강국을 부르짖는 정부로서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양성해 주어야 할 기술 산업이다. 그런데 애니나라를 통해 음란물을 교환하는 이용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강제 폐쇄시킨 것은 여러 가지로 납득하기 힘든 처사이다. 음란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고 VCR을 만들어 팔지 못하게 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며, 일산 신도시에 러브호텔이 들어선다고 일산시 자체를 갈아엎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황당한 발상이다.

<아이노스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를 자퇴했거나 혹은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서로 의견과 정보를 주고받던 커뮤니티 사이트를 선량한 학생들에게 자퇴를 조장하고 부추긴다는 이유로 강제 폐쇄시킨 행위 역시 횡포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자퇴한 학생들은 모두 다 불량한 학생들이란 말인가? 그리고 자퇴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사표현을 공개적으로 할 권리조차 없단 말인가? 정작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암담한 교육현실에 대해서는 왜 입을 꾹 다물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통제가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탁상공론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어차피 국가는 사이버스페이스 곳곳에서 이리저리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왕 칼날을 휘두를 바에는 그래도 폼나게 제대로 휘두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사이버스페이스가 오프라인 세계와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작동하는 세계임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통제 방식을 구사해 보라는 말이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과감히 통제의 칼날을 거두고 사이버스페이스에 자율적인 규범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나 보라고 권하고 싶다. 괜히 이렇게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모양으로 칼날을 휘두르면서 스타일 구기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인규 교사처럼 억울한 희생양을 또 만들어 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이시여! 당분간은 절대로 동네 공중 목욕탕 같은 곳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라. 모르는 일 아닌가. 그곳에서 당신의 제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될지도. 그래서 목욕탕 한 구석에 벌고 벗고 앉아 때를 미는, 지극히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을 어린 학생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정든 교단을 떠나야 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말이다. ■

인터넷 자율규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

황성기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법학박사

1. 인터넷 내용규제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의미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환경이 조성되면서, 그에 대한 규제방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시도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매체환경의 변화가 □청소년의 보호□라는 규제목표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청소년보호라는 규제목표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지 그 규제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의 변화가 요구될 뿐이다.

다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수가 존재한다. 첫째, 매체의 특성이다. 즉 청소년보호를 위한 규제시스템이 규제의 효율성과 표현의 자유의 극대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표현물 규제시스템은 청소년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성을 내포할 수도 있다. 둘째, 규제수단의 효율성이다. 규제수단의 효율성은 청소년보호라는 규제목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한, 그 목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 변수로 인하여 규제방법의 변화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늘날 위와 같은 규제방법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자율규제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는 자율규제를 □자유방임□이 아닌 □민간영역이 전통적인 정부영역에 해당되었던 규제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규제의 합리화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규제방식□으로 이해하고 싶다. 즉 불법정보에 대한 종국적인 규제권한은 여전히 국가가 가지고 있고, 단지 민간영역이 주도하는 자율규제시스템은 민간영역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책임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하고(responsibility), 불법정보를 발견하여 사법기관에 신고하며(reporting),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컨텐츠분류체계(ratin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규제방식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자율규제방식은 정부영역의 지원 없이는 결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율규제는 민간영역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자율규범과 이의 준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규제시스템의 구축은 가능한 한 정부영역, 사업자영역, 이용자영역(자율규제기구 포함)들간의 상호협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는 상호보완적인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자율규제시스템 구축의 기본전제 및 기본과제

(1) 자율규제시스템 구축의 기본전제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전제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들 수 있겠지만, 일단 민간영역(사업자 및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규제기관의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보장을 들 수 있다.

우선 인터넷사업자영역과 이용자영역으로 구분되는 민간영역은 자율규제를 운영하는 주체인 동시에 자율규제의 규율대상이 되는 객체가 된다. 자율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율규제의 주체이자 객체인 민간영역은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자신의 책임(responsibility)과 의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없이는, 정부영역의 지원과 정책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한편 자율규제시스템이 정착되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특히 규제기관의 권한행사가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규제권한의 융통성 있고 신중한 행사가 필요하다.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권한의 발동이 융통성 있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 운영의 경직성이 자율규제의 정착을 위한 토대마련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기관의 권한행사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나 자율심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행동강령은 자율규범이기 때문에,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나 자율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집행의 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강령에 의한 자율규제나 자율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컨텐츠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점은 바로 자율규제의 한계로서도 작용하는데, 결국 자율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합리적인 권한행사가 필수적이게 된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규제기관에 의한 규제권한의 행사는 다소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98년의 이승희씨 누드사진 사건, 1998년의 PC통신회사의 성인마당사건, 올해 초의 성인인터넷방송사건에서부터, 최근의 김인규 교사 사건과 아이노스쿨 사건까지, 규제기관의 규제권한발동은 이러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주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더 나아가서 최근의 김인규 교사사건과 아이노스쿨 사건의 발단이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상의 불온통신조항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앞으로의 과제

인터넷 내용규제와 관련하여 오늘날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내용규제시스템에 있어서 국가 내지 법의 역할문제□이다.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법에 의해 담보되는 □규제□에 대한 관념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국가 내지 법에 의해 강제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규제관념은 이제 국가에 의한 □서비스□라는 관념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행동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고, 다만 국가는 이러한 자율규제가 제대로 혹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이제는 국가가 주도하는 전통적인 규제방식은,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해, 헌법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성 내지 현실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기 때문이다. 설령 국가의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영역이더라도, □매체규제의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규제시스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율규제 중심의 규제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앞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두 가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언론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율규제□의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언론관련법들은 언론을 억압해 왔지 자율규제의 능력을 육성하는 데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국가가 주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점점 자율규제의 경험을 축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율규제의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율규제 중심의 규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할 때, 국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은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야 하지만, 결국에는 입법을 통해서 구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비판과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

"청소년보호법은 무엇을 보호하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자기결정권을 가진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미숙한 존재로 규정지은 후 (순전히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규정된) 음란, 폭력 매체로부터 강제 격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즉 긍정적 의미의 청소년 정책이 아닌 규제와 통제 중심의 청소년 정책이라는 파행만이 거듭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건전 육성'하기 위한 보수이데올로기만을 보호하면서,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과 노동권, 교육권, 복지권에 대해서는 보호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하고 긍정적인 청소년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

" www.cncr.or.kr "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온라인 서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금 !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동행동□에 동참하세요 !!

사이트 파업 온라인 출정식 및 온라인 가두시위

□ 일시 : 2001년 6월 29일(금) 12:00

□ 장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게시판 (집결)

청와대 > 열린청와대 > 열린마당(자유게시판) (행진)

정보통신부 사이트 > 사이버민원실 > 자유게시판 (정리집회)

사이트 파업

□ 일시 : 2001년 6월 29일(금) 12:00 ∼ 7월 2일(월) 12:00, 72시간

□ 방법 : 사이트 서비스를 중단하고 첫 화면에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행 저지',

'온라인 시위 권리 확보' 등 사이트 파업의 내용만을 고지함

김대중 정권 규탄 온라인 시위

① 가상연좌시위

□ 1차 : 6월 29일(금) 21:00∼22:00, 정보통신부 사이트

□ 2차 : 6월 30일(토) 21:00∼22:00, 정보통신부 사이트

□ 3차 : 7월  1일(일) 21:00∼22:00, 청와대 사이트

② 항의 게시물 올리기

□ 일시 : 사이트 파업 기간 내내

□ 장소 : 청와대 사이트 > 열린청와대 > 열린마당(자유게시판)

정보통신부 사이트 > 사이버민원실 > 자유게시판 (주민번호 입력 필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게시판

□www.freeon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