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

순 서

머리말 □□□□□□□□□□□□□□□□□□□□□□□□□□□□□□□□□□□□□□□□□□□□□□□□□□□□□□□□□□□□□□□□□□□□	3

입장과 성명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2000. 7. 20) □□□□□□□□□□□□□□□□□□□□□□□□□□□□□□□□□□□□□□□	11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2000. 9. 20) □□□□□□□□□□□□□□□□□□□□□□□□□□□□□□□□□□□□□□□	14

네티즌/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성명서 (2000. 10. 20) □□□□□□□□□□□□□□□□□□□□	17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주소위원회 입장 (2000. 10. 12) □□□□□□□□□□□□	21

자료

시민공청회 발제문 (유진식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23

시민공청회 발제문 (전응휘 / 피스넷 사무처장) □□□□□□□□□□□□□□□□□□□□□□□□□□	29

시민공청회 발제문 (방석호 / 홍익대학교 법학과) □□□□□□□□□□□□□□□□□□□□□□□	41

전문가 의견 (김기중 / 변호사) □□□□□□□□□□□□□□□□□□□□□□□□□□□□□□□□□□□□□□□□□□□	60

전문가 의견 (백욱인 / 서울산업대 교수) □□□□□□□□□□□□□□□□□□□□□□□□□□□□□□□□□	64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검토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팀) □□□□□□□□□□□□	67

해외단체 의견 (미국 ACLU) □□□□□□□□□□□□□□□□□□□□□□□□□□□□□□□□□□□□□□□□□□□□□□	79

관련 언론 보도 □□□□□□□□□□□□□□□□□□□□□□□□□□□□□□□□□□□□□□□□□□□□□□□□□□□□□□□□□□□□	93

머리말

온라인 공간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며

- 2000년이 온라인 공간의 자유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해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

지난 7월 20일에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개정안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법률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되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곳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가 현실세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온라인 공간의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내용규제, 인터넷주소자원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전통적인 정부규제방식으로 접근하고, 시민사회와 이용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통한 직접 개입과 권한강화를 통한 문제해결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런데도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외면한채 문제조항 몇 개를 수정·삭제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더군다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마치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발표해지만 실제로는 문제되었던 규정을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어 정보통신부가 과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전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이 중요한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정보통신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체출한 3개 법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 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며 지적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과정없이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만약 정부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21세기의 첫해를 여는 2000년 올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정부기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해로 기억될 것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

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크게 개인정보보호부분과 정보통신망안전성 확보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컴퓨터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개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민간영역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법률구조상의 이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침해현상이 비단 정보통신망에서만 발생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영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되어야 한다는 학계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현행법률에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인터넷도메인주소자원관리에 관한 내용까지 추가하여 전혀 다른 성격의 내용들이 하나의 법률에 혼재되어 있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재 정보통신영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문제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안에서 기형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내용은 이용자의 정보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위와 같은 법률구조상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 개정안 중 개인정보호보부분은 그동안 애매모호했던 규정들을 구체화시키고 새로운 조항(인수.합병에 관한 조항과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자의 입장보다는 사업자의 입장이 고려된 측면이 많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개정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수집하고 이용할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라는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특히 개정안 제28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양도하거나 인수.합병시 관련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로의 이전은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지하는 행위만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하는 개정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또한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최초의 정보수집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악용하여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하지 않고 영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인정한 점(개정안 제32조),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정보통신부 산하에 두고 준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게 한 점(개정안 제36조)도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할 조항이다.

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여전히 검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되어온 인터넷등급제에 대해 정부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검열적 요소,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즉, 개정안에서 제시된 인터넷등급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통신공간에서의 법적 규제를 정보제공자 일반인 비영리단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까지도 모두 심의대상화함으로써 사전검열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등급을 부여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그 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자율등급이 아닌 사실상의 국가에 의한 정보등급표시제를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내용규제 및 이용금지 등에 관한 입법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이므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해외의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신중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제시된 현재 개정안의 관련 부분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라. 서비스제공자의 자체검열을 강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제49조에서 제48조의 금지행위인 명예훼손, 허위정보유통, 사생행위 조장, 음란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자는 관련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를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정보의 내용이 명예훼손인지, 허위정보인지, 음란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삭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이 조항은 단지 정보의 중개자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검열을 강요하고 해당정보를 임의삭제 가능케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마. 인터넷 주소자원은 전세계적으로도 민간자율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개정안의 제16조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해 정통부가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짜고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는 재단법인을 통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인터넷주소정책에 대한 기능수행이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져왔고, 현재도 진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정통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전세계적인 흐름인 인터넷도메인주소관리에 대한 민간자율성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

가. 국정원에 의해 공공·민간기관의 정보통신망이 통제될 우려가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장안 제6조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단체등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국가정보원의 관여를 인정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리고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센터로 하여금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에 대해 충분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국가정보원의 관여를 인정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정보통신시설이 상호연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관여는 민간기관에까지도 이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온라인 의사표현 수단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의 제15조 제3호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혹은 항의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나 말머리 달기 운동,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에까지 적용될 수 있다.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의 의사표현수단인 게시판글올리기나 항의메일 보내기 등은 현실공간에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같은 것으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섣불리 규제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특성을 지닌 온라인 매체에서의 이용자 의사표시 행위를 매체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방적으로 제약하려하는 것은 온라인 공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3. 전기통신사업법(안)

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실상 모든 인터넷 정보를 검열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제53조에서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과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에 대한 심의, 인터넷등급제 촉진, 명예훼손에 대한 피해분쟁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불온통신에 대한 개념이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이라는 문구만 바뀌었을 뿐 사실상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모든 정보에 대한 검열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심의대상이 되는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될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는 거의 대부분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바, 이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사실상 검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의 촉진은 결국 타율적인 인터넷 등급제를 의미한다.

정보통신부는 일명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인터넷등급제가 사회적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여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보도자료를 낸바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전기통산사업법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를 촉진□하도록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의 국가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다.

자율등급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말 그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인터넷이용자를 포함한 시민, 민간단체들에 의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촉진하도록 하는 것은 자율등급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명예훼손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개정안중에서 특히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개인들 사이의 명예훼손분쟁에 직접 개입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다는 조항은 사법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개인들 사이의 명예훼손분쟁을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해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

라. 위헌소지가 있는 정통부장관의 삭제명령권과 불온통신규정 문제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법률안에는 그동안 위헌소지가 많다고 비판받아온 정보통신부장관의 삭제명령권, 애매한 내용의 불온통신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위헌소지가 없는 형태로 개폐하는 부분이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 10월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PeaceNet 엮음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2000. 7. 20)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법)□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개정안)□로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중에 관련 정책을 실시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유·무선 통신망(이하 통신망)과 관련된 다양한 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강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기존 법률에 비해 개선된 점을 인정하며,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청소년 유해정보와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이를 명분 삼아 통신망에 대해 무모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만일 법개정이 강행된다면 우리사회는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하기는커녕 정보통제사회, 지식정보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첫째, 법률개정안은 시스템관리·운영, 통신 행위, 통신 기록, 정보제공, 정보이용, 통신 내용(content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모든 이용자들을 컴퓨터범죄 혐의자로 만들 우려를 낳고 있으며, 정보사회의 핵심적인 표현수단인 통신망을 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하는 검열제에 버금가는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정보·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 기준과 방법조차 모호한 채 대통령령으로 주요사항을 위임한 정보내용등급표시제(안 제3장 제1절), 제공자 뿐 아니라 불량이용자 등 이용자에 대한 가혹한 의무와 처벌(안 제40조, 제76조),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시도(안 제38조), 시스템관리자의 책무(안 제48조), 이용기록의 보존(안 제52조),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안 제72조) 등 사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주요 사안들이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상에서도 사업자, 이용자, 민간단체 구분 없이 무차별 적용하고 있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사건건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 법률개정안은 정통부와 산하기구가 통신망에 적극 개입할 근거를 만들고 있어 이 법이 혹시 정통부와 산하기구 육성법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안 제19조), 한국정보보호원(안 제21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안 제28조),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안 제72조) 등 새로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조직들이 □개인정보보호와 건전 통신질서확립□이라는 명분아래 사이트 폐쇄, 정보 삭제, 도메인 분쟁해결 등 준사법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정보보호원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현재 그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은 인터넷의 주요 권한이 민간 자율로 이전되는 추세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법률개정안은 지구적(global) 범위에서 다국적 이용자들의 정보가 오가는 컴퓨터통신망에서 □국내의 제공자와 이용자에 한하여□ 통제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일 법률개정안이 시행되어 통신망이 일개 부처와 몇몇 산하기구에 의해 규제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식정보는 그 부처와 산하기구의 수준에 제한될 것이고, 통신상의 정보제공과 유통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며, 많은 정보들이 사법부를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사장될 우려가 크다. 이는 참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으로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터넷 규제(regulation, governance)를 최소화하고 상당한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천만 네티즌과 함께 인터넷을 포함하는 통신망에 대한 정통부의 시대착오적인 통제시도와 여러 산하기관을 집중 확대하려는 무리한 계획을 반대하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철회되어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를 시민사회 스스로 자율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보통신부는 법률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2. 사실상의 검열제도인 정보내용등급표시제 추진을 전면 중지하라.

3.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입법에 우선적으로 노력하라.

2000년 7월 20일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PeaceNet, YMCA, YWCA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2000. 9. 20)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정통부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오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공청회 당시 공개된 개정안 초안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이 삭제 혹은 부분 수정되긴 하였으나 이 법안의 기본취지 및 핵심적인 문제점들과 법안의 골격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정된 내용도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하고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다듬은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예고된 법안이 이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정법안의 실제내용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지적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2. 인터넷 등급제에서 제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통신공간에서의 법적규제는 정보제공자일반, 즉 비영리목적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까지도 모두 심의대상화 함으로써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하였던 검열적 요소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기업인수, 합병의 경우를 예외로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약화시킨 점이나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지니게 될 개인정보분쟁조정기구를 정통부 산하에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정책도 이미 시민사회의 자율에 의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정통부가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짜고 있다.

3.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외에도 우리는 이 법안이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관리정책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법적 규제의 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자율규제능력을 강화해 가려고 하는 지향보다는 정보통신부자체의 소관업무영역 및 권한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통부 스스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의 근본문제와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정보통신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이것은 현재 원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 기형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회기내에 이같은 법안을 국회에 정통부의 개정법안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입법청원할 것이다.

2) 인터넷 내용규제 및 이용금지 등에 관한 입법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이므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해외의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신중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제시된 현재 개정안의 관련 부분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원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단, 현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부분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의 기술관련 내용은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통합하여 존속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0년 9월 20일

PeaceNet,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정보교육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 PIN, 사회진보연대, 성남청년정보센타, 서울YMCA,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민주주의를위한네트워크사업단 INP,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네티즌/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성명서 (2000. 10. 20)

우리의 온라인 시위는 정당했다!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7월 20일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표된 이후 여러 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네티즌들은 [검열반대] 온라인·오프라인 시위를 통해 대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다.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격렬한 반대 의사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로 몰리면서 지난 8월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접속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런 국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기는커녕 온라인 시위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하면서 온라인 시위를 범죄시하였고 언론은 선정적인 '해킹' 보도로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여론을 왜곡해 왔다. 정보통신부와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당하게 활동해온 국민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모독했다는 사실은, 지난 12일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접속불능의 원인이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정보통신부 내부 문제'라고 발표하면서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번 수사 발표를 기해 우리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최근 통신질서확립법과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그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다시한번 통신질서확립법과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1. 통신질서확립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행법과 별도로 특별히 온라인 매체에서 내용을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더구나 위헌 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현행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마땅히 그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선을 넘을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온라인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또 충분히 이 권리를 행사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행정부는 인터넷의 불법 행위를 명분으로 국민의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통제할 권한이 없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이 모든 가상의 위험을 실제로 구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법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 법의 전신으로 1985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마땅히 흡수되어져야 했음에도, 1999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삽입하고 2000년 다시 '통신질서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왜곡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보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통신질서확립법,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원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보장은 매우 중대한 사회적 사안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 법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보호법 속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2.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그 기준을 만들고 감시하고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집중시킴으로써 명목상 '자율', 사실상 국가에 의한 '검열'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익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다. 게다가 통신질서확립법 뿐 아니라 9월 2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향'이나 정보통신부가 새로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을 위한 각종 법·제도·기술적 장치들이 빠른 속도로 마련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적신호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속에 국민의 권리가 계속 국가에 위임되어야 하는지 이제는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더군다나 이런 시도들이 군사 정권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국민 통제의 관행 속에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든다.

3.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사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는 진지한 국민의 여론으로 청취되기 보다는 '훌리건'이나 '어글리 코리안'으로 치부되어 왔다. 심지어 정보통신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하여 온라인 시위를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범죄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온라인이라고 제한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통신질서확립법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최근 입법예고된 법률들이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더구나 네티즌 1600만의 시대에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특정 부처 홈페이지로 집중되는 형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온 국민을 범죄인이나 미성숙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접근권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세와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4. 국가정보원의 개입에 반대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개인 정보와 인터넷이 국가정보원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국가정보원의 영향을 덜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공공단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론에 밝힘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개인 정보와 인터넷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의 정치는 국민의 자율적인 의지와 참여 속에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철저하게 개별 정보주체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일체의 개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검열을 반대한다

최근 들어 행정자치부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인터넷의 표현들을 합법적으로 검열하기 위해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전자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하며 국민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전자적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합법적 검열'을 위한 명분과 기반으로 사용되고 전자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고 알 권리를 통제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은 역설이자 중대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1. 너희들의 질서,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1. 명분뿐인 자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1.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1. 온라인에도 국가보안법을 휘두를 것인가, 국가정보원의 개입에 반대한다!

1. 허울뿐인 전자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검열을 반대한다!

2000년 10월 14일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주소위원회 입장 (2000. 10.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주소위원회의 공식입장

인터넷도메인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인터넷의 역사가 그러하듯 단순한 숫자주소체계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든 계층적 도메인네임구조도 선각자들의 자발적인 연구 및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가에 의해 구성이 되었다. 국내 인터넷과 도메인네임체계도 몇몇 선각자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지금과 같은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들 선각자의 헌신적인 노력은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국제 인터넷 커뮤니티와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 그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인터넷과 인터넷도메인네임체계가 자발적인 개인들에 의해, 그리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각종 커뮤니티에 의해 성립되고 정착되어 온 역사와 인터넷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성격때문에, 인터넷과 인터넷도메인네임에 관하여 각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에도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을 누가 관리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국제도메인네임관리기구인 ICANN이 설립된 이후에도 국제기구와 각국은 인터넷과 인터넷도메인네임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인터넷주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인터넷도메인네임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속에서 정부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연구와 모색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이 법률에 □인터넷도메인이름, 인터넷프로토콜주소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되, 다만 이 업무를 민간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 개정안은 인터넷과 인터넷도메인네임이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개정안이 입법되었을 때 초래될 결과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위 개정법률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도메인이름관리사무는 국가사무가 되고 그 업무는 행정업무가 되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터넷도메인은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제 상업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권리를 창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분쟁조정기구가 발족한 것 자체가 도메인의 권리적 성격을 인정한 것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법률이 이러한 사항의 관리업무를 정부의 업무로 규정하게 된다면, 인터넷도메인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형적인 행정업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지금처럼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도메인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본다면,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행정기관과 유사한 지위를 얻게 되고(정부조직법 제6조) 도메인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도메인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도메인등록처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결과는 한국 인터넷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각국의 법체계는 그 나라에 고유한 것이므로, 우리 정부와 입법부가 도메인관리업무를 국가사무로 선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지, 국제도메인부여 및 관리체계 안에서 국내인터넷주소관리권을 개별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관한 면밀한 사전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별 국가와 도메인주소관리권 사이의 관계나 개별 국가와 ICANN 등 국제민간기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는 만큼, 성급한 입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개정법률안중 도메인 관련부분에 관한 입법이 철회되기를 희망한다.

시민공청회 발제문 (2000. 9. 5)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유진식(경희대학교 법과대학)

1. 처음에

본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대폭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관부서인 정보통신부의 표현을 빌리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을 위한 규정을 대폭 신설”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통신의 유통공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세계를 열어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변화, 즉 새로운 부(富)와 문화 등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이 이 사이버공간도 빛의 부분뿐만 아니라 그림자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의 침해나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의 조성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제도에 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본법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항목에 망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라도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동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국가와 시민(정보통신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사이의 평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동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간섭은 당연하다고 하고 후자의 경우,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동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과잉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양자가 서로 의견을 일치시켜 가는 방법은 없을까? 본고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다시 말해서 각자가 다를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경우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으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양자가 논의를 벌일 수 있는 토대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필자는 국가의 간섭이 어느 정도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설명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판단의 기준 - 국가기능의 변화

20세기는 이른바 ‘총력전’의 시대였다고 말해진다. 국제정치질서는 가깝게는 볼 경우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세력이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진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에는 진출하려는 측이나 이를 막아내려는 측이나 국가전체가 한덩어리가 되어 각축을 벌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2차대전 후의 냉전기를 거치면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정치질서의 구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라는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가단위의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국가중심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한 국가내의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키우고 통합해서 그것을 외부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 개인의 사상이나 기본적인 활동보다는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거기서 국가의 역할은 먼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균질적인 사고와 행동양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무엇이 도덕이며, 무엇이 진리인가를 결정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는 각 개인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 1968년에 제정되었던 국민교육헌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시대인가? 이미 냉전의 시기는 지나갔고, 이를 대신하여 균질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다시 등장한 것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여 선언하고 있듯이 지금은 이른바 국제화 내지 글로벌리즘의 시대로써 기존의 국가의 장벽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통합작업에 그치고 각 개인의 영역은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3. 본 법률안의 검토

(1)이념적인 측면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긍정할 경우, 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이념적인 측면이다. 본 법안은 정보통신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정보통신의 기술, 종사자와 이용자, 정보통신의 내용 등, 자세히 소개할 필요도 없이, 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시대적인 변화 즉, 국가의 역할이 변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제도적인 측면

법안의 문제점의 국가의 지나친 규제도 문제이지만 그 규제를 행하는 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적법한 규제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적법한 적정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법안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제4장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의 부분을 소재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행정조직

제4장의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불법정보의 제작·유통금지제도와 등급표시제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위원회는 행정조직법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등급표시제와 관련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도 관계가 있고 동위원회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동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면 법률안 제58조에서 단지 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어느 기관에 속하며 그 기관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동법이 정보통신부의 관할로 되어 있고 그 밖의 규정(제59조 업무)을 보아 정보통신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행정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시민)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단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심의 등에 응하고 직접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행정기관이 그것이다. 그런데, 동법안의 규정, 즉 제58조의 설치규정 및 제59조의 동위원회의 업무규정을 살펴보면 이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상의 규정이나 행정조직법이론에서 볼 때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논의가 단지 형식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전자에 속하는 행정기관은 이른바 외국(外局)으로서 소속된 기관과는 인사나 업무 등에서 독립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본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규제업무를 행하는 경우 그 절차는 이른바 준사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데로 독자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위원회는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형사고발권을 갖고(법안 제45조 제3항), 피해자구제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이 문제가 단지 형식논리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동위원회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법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직을 갖추고 적정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법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에서 동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채 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② 집행절차

여기서는 불법정보에 관한 동위원회의 처분절차를 소재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률안 제43조는 불법정보의 제작·유통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동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문서로서 이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에 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를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할 수’고, 고지를 한 이후에도 당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도록 건의 할 수 있다(동법안 제45조제4항, 제46조 제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동법안 제46조 제1항).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의 애매성이다. 즉 법안에 다르면 그 기준으로서 단지,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만을 들고 있다.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으로 이것을 가지고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처분절차의 적정성의 여부이다. 법안에서는 단지 14일의 기간을 두고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정보라고 판단되는지의 여부는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로 인하여 상대방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잃을 수도 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에서는 의견청취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의견진술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안의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행정절차법상의 청문규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맺으며

이상에서 법안은 국가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법안의 규정은 지나치게 규제적이라고 활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를 집행하는 행정조직상의 문제와 또한 집행절차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개괄적인 이야기와 법안의 한정된 부분만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것은 법안 전체와 관련된 이야기이며 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에 대한 철저한 논의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시민공청회 발제문 (2000. 9. 5)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1. □통신질서확립법□과 사회적 의견수렴

정통부가 입법고시 예정으로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전혀 개정법률안이 아니다. 원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부칙포함 총 35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개정법률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법안은 총 91개 조항으로서 원래 법안의 세배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안이다. 따라서 사실상 원래 법안의 개정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정보통신부의 고유업무영역을 새롭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으로서 정보통신부법이라고 부를 만한 법이다. 실제로 이 법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 이용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통신질서확립, 정보통신망의 안전성확보, 이러한 일들을 위한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통신공간에서 생겨나는 일체의 사회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부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갖고 어떻게 관련업무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기 전에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이렇게 방대한 내용의 법안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이 거의 전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나 관심집단들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의 절차없이 - 혹은 있었다 하더라도 법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비용효율적이며 형식적, 행정편의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지난 7월 20일 공청회가 있기 전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지어 언론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심지어 공술인들 조차도 불과 공청회 며칠전에야 법안을 받고 토론준비를 해야 하는 지경이었다.

차제에 이같은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대개 현재 정부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총괄적인 사업방향과 관련하여 부처별 중점추진사업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부처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 정통부의 경우 보통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이나 산하기구 - 이번의 경우 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에서, 혹은 몇몇 전문가들에게 프로젝트를 주어 관련 연구와 정책을 수립토록 한뒤 이를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몇몇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고시를 하기전에 대단히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인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을 밟는다.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의 경우에도 그러한 과정을 전형적으로 밟았다.

사실 사안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이미 기존에 있던 제도를 큰 골격의 변화없이 보다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경우라면 이같은 입법절차가 그다지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나 정부부처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기 어렵다.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의 경우에도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표출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등급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문제 등 세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직 상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제23조 - 제32조)의 경우 정보보호센터에서 대부분의 준비작업을 맡았으며 인터넷 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준비작업을 각각 맡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알기로는 정보보호센터는 정보통신사업자들이나 재경부산하 소비자보호원측의 의견은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간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은 거의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개정법안을 보면 절대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인수합병시 종전 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전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업체가 이용자에게 이전을 공지하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종전 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안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파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만약 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되면 대개 업체들은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약관 등에서 이를 규정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사실상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조항인데도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 한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사실상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청소년들의 거래가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오직 사업자의 이해관계만 고려하여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인터넷 등급제(제47조 - 제52조)의 경우 아마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여러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왜 그 위원회가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요청할 때에 왜 대부분의 주요한 여성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빠질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어떤 단체의 경우는 그러한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고는 있었지만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은 고사하고 토론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고 겨우 등급기준을 토론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법안이 공표되었는데 정보통신부가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제14조 - 제17조)은 원래 공청회때 제시되었던 안에서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조항만 있었는데 공청회때 왜 이 조항이 들어가는지 전혀 법률적 구성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사실상 삭제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2차 초안에서는 1개 조항에서 4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현재 민간재단법인이며 도메인등록과 관련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타의 업무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메인분쟁조정기구 설립안이나 주소자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관리/감독권한에 관한 내용은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타에서 정관상 인터넷 주소정책을 제시하게 되어있는 주소위원회와 전혀 사전 의견수렴이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주소위원회가 나중에 이를 알고 정통부측에 이러한 조항들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법안 수정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2.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법적 규제의 한계

의견수렴문제도 있지만 특별히 정보통신영역에서의 입법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해외의 입법사례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보통신영역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이제까지 현실세계에서 통용되던 법논리를 통신공간에도 그대로 연장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미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적 규율문제는 법학분야에서도 독자적인 학문분야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법적 규제의 이상적인 모델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통신네트워크 상에서의 법적 규제문제는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국가의 영토에 따른 사법관할권(Jurisdiction)의 문제 때문에 규제가 다른 나라에까지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각 국가간에 가치나 규범, 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규제의 틀을 세계적으로 구축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규칙을 만들려면 상당한 정도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초국가적 성격때문에 특정 국가내에서 과도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얼마든지 해당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 이동하여 해당국가를 상대로 하는 정보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법적 강제수단에 의한 규제가 오히려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규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정보통신공간의 쌍방향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이용자가 얼마든지 정보공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규제가 도입될 경우 그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비영리 정보서비스나 개인의 정보서비스에까지도 광범위하게 미치게 됨으로써 사실상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통신품위법(Communicatin Decency Act)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유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정보제공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능동적인 요청에 의해서만 수신할 수 있는 까닭에 대중매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이유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에서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입법사례에서는 사전에 수개월에 걸친 사회 각계와 전문분야 인사들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들은 후 온라인으로도 네티즌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준 후 그러한 내용까지 충분히 수렴하면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 추세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나라마다 상당히 편차는 있으나 법에 의한 규제(legal regulation)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self regulation)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현실세계에서 법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제들이 양적인 측면에서나 속도면에서 엄청나게 높은 비례로 변화하는 사이버공간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의 입법고려사항으로 반드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이버공간에 질서와 문화를 구축해가는 일은 반드시 정부의 여러 부처들간의 상호 협력과 연계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유관법률중 정보통신부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입각한 사업추진은 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추진하게 되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재경부장관이 되고 입법, 사법부 및 관련행정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간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골격 위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정보통신부의 여러가지 업무영역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이 법이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던 내용을 대부분 법조항으로 끌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주로 권장사항이었던 것을 보칙에 벌칙규정을 두어 상당부분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정통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전의 □정보촉진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중추를 이루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일반 사법당국이 맡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의 중요한 변화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한국정보보호센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한국정보보호원으로 승격시키고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을 두어 동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정통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정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통제권한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정책수립 및 관리기관지정, 도메인분쟁조정정책 및 조정기구의 운영권한을 정통부의 고유업무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개인정보보호나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자원관련 정책에 관하여 정보통신부가 이를 고유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사실은 앞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대한 설명에서도 밝혔듯이 현행 법제도에서는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일을 수행해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검찰이,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법무부, 검찰이, 청소년유해정보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영역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업무가 왜 정보통신부의 고유업무영역으로 할당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현정부 초기에 제시되었던 행정조직개편안에서는 산업자원부와 과기부, 정통부가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고 정보통신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정책은 모두 개별부처에서 직접 다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온 경우도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3. 시민사회의 자율성촉진인가 정부의 역할강화인가?

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일관되게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 메카니즘의 강화론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것은 사회 각 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로 더 세분화,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국가에 의한 지도, 관리, 감독기능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 압축성장을 겪어오면서 구축된 우리의 경제, 사회체제가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규제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동안 국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그러나 이미 상당기간동안 시민사회 자율적으로 기능수행을 해 온 영역에 새삼스럽게 정부가 소관업무영역을 자임하고 개입하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통신질서확립법□ 제16조에 나와있는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조항이다. 현재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는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com, .net, .org와 같은 성격의 국제최상위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으로서 ICAN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정에 따른 영문알파벳 두자로 표시하는 각국가별 최상위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으로서 우리나라 .KR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주소위원회가 관련정책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조항에서는 현재 국내 이용자들이 상당수 가입하고 있는 gTLD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미 .KR에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일을 새삼스럽게 정통부장관이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ccTLD의 경우도 향후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 사는 교포들을 위해 .us.kr, .jp.kr과 같은 제2계층 도메인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해외시민권자들의 이용영역이 되는데 한국정부가 이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정통부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주소자원은 공적자원(Public Resource)이며 미국의 경우도 상무성이 ICANN과 계약관계에 있고 루트서버에 대한 권한을 상무성이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법조항이 나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KR에 대한 권한부여는 과거 존 포스텔이 IANA를 통하여 할당한 것으로서 한국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과거 인터넷 초기 국방성에서부터 최근의 상무성에 이르기까지 미국연방정부는 인터넷의 루트서버의 유지와 관리를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가면서 민간과의 계약에 의해 운영해 왔다. 이에 반하여 한국인터넷의 경우에는 여러차례 조직상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상당한 수준까지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국내 도메인 이용자수의 증가는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충분히 현재 도메인등록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에 의해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16조 2항에서 정통부장관에게 인터넷 주소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적으로 ccTLD의 관리자(Manager)가 고유하게 보유하는 권한으로서 현재와 같은 내용의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정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들을 결정해 가고 있는 ICANN의 ccTLD 그룹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문서초안(□Best Practice & Delegation/Redelagation□)에 따르면 ccTLD의 관리자의 권한은 국내인터넷이용자집단(Local Internet Community)과 IANA/ICANN 양자에 의해서 그 권한의 근거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국내인터넷이용자집단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각국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측 자문위원회(Government Advisory Group)는 이와는 약간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국내인터넷이용자집단과 IANA/ICANN 양자로부터 ccTLD에 대한 권위가 생성된다고 하는 기본개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KR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소자원인 것도 결코 아니다. ICANN차원에서 신규로 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할 경우 그 관리 권한은 개별 서비스업체(Registry 운영업체)에게 넘어가며 얼마든지 특정 국가를 겨냥한 도메인생성이 가능하다. (예, .korea, .skorea, .southkorea, .한국, 또한 제 2계층에서도 .korea.com, .kr.com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정책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개별 최상위도메인 데이타베이스나 등록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침은 ICANN차원에서 만들어지지 .kr이라고 해서 한국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현재 □통신질서확립법□의 제16조는 대단히 그릇된 사실과 개념이해에 기초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못한 한국 정통부만의 특유한 법조항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는 재단법인을 통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주소정책에 대한 기능수행이 오랜기간 이루어져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정통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대안적 중재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와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에는 대안적 중재기구(ADR)라고 볼 수 있는 기구가 세가지나 새롭게 제시되어 있는데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제17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36조 - 제42조), 정보통신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제56조, 제57조)에 대한 규정이 그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대안적 중재기구가 요청되는 이유는 기존의 법률로서는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도 너무 길어서 신속하게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적절한 분쟁해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사법적인 심판과정을 거치기 전에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중재제도를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우 그러한 중재제도가 반드시 현재 이 법안에서 제시된 형태대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 또한 여러가지로 따져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이나 정보통신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중재기능은 꼭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원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두기 보다는 행정자치부나 법무부/검찰 산하에 두거나 혹은 약식재판과 같은 형태의 제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도메인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영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분야이므로 굳이 법으로 정해서 유일한 중재기구로 만들기 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이러한 중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이같은 분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사례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정부산하기구의 고유업무로 할당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경직성 예산을 늘리는 주요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4. 결론적 제안들

이상에서 지적한 조항들 외에도 이 법안에는 정보통신 이용자 실명제(제55조 - 인터넷의 익명성은 단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처럼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쟁점들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지만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만으로도 이 법안이 얼마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이 법안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이 법안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 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이나 관심집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도도입의 장단점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규제의 한계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일정기간 적극적인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온라인으로 허용하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하간에 법개정이 행정편의적인 졸속입법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이버공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모든 소관업무가 반드시 정보통신부로 제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규제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여러 부처들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이같은 법률을 만들 때에는 소관부처나 추후 부처간 협력, 조정의 방식에 대해서까지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이 법안의 특징은 크게 보아 정보통신부의 기능과 역할, 고유업무영역의 확장과 권한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든 법적 규제의 방식보다는 관련업계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 점에서 상당부분의 내용이 현재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틀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 현재 제시된 법안은 그 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 그것에 추가하여 관련업계의 자율규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시장이나 시민사회내의 자율적인 규제전통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을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그같은 자율적인 규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것에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자율적인 기능수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민공청회 발제문 (2000. 9. 5)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방석호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I. 서론

1999년 7월부터 시행되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 (略해서 □통신질서확립법안□으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이하에서는 □개정안□이라고 통일함)로 바뀌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물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상의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다.

일찍이 □電算網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電算網법□이라 함)은 1985년 11월 19일, 당시 민정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서 □전기통신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우위확보는 물론 다가온 정보화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선진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이 그 제안 이유였다. 그러나 □정보화사회 기반조성법□이라는 애초의 법안은 부처별 협의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수적인 H/W, S/W산업 정도만 다루는 法으로 축소되어졌고 이름도 □電算網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 立法化의 주된 계기는 관련 부처간의 업무를 再分掌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사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당시 H/W부분은 전자공업진흥법에서 전자공업의 일부로서 다루고 있었고, S/W부분은 직접적 관련 법률은 없이 기술용역육성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정도였으며, 통신 부문 역시 전기통신기본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등 관련 법규의 체계성이 결여된 상태였다. 따라서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들인 정부차원의 기본적이고도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 정보관련산업기술의 진흥과 標準化 등을 달성하기 위한 의욕적인 법으로 당시 초안이 만들어졌다. 특히 정보산업을 □정보통신시스템에 관련된 기술개발, 그 구성 및 운용, 役務의 제공, 관련器機의 생산조립, 기타 이에 관련된 用役에 관한 사업□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은 □전기통신 기술과 전자계산조직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定義함으로써 정보산업을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산업으로 파악하였지만 통신망뿐 아니라 관련 H/W, S/W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 등이 後에 결국 세상에 태어난 電算網法보다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需要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供給측면에서의 정부에 의한 일방적 計劃의 수립, 집행, 금융, 세제 等 정책적 지원 따위만을 규정하는 법과 달리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정보통신시스템의 이용증대와 보급확대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컴퓨터 마인드의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도 □정보화사회 기반조성법□ (案)의 잘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90년대 들어 정보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확산되어지게 되자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탄생, 1996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내용에 따른 계보상으로는 이미 1985년에 제안되었지만 電算網法으로 왜곡되어 탄생된 □정보화사회 기반조성법□(案)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電算網法은 원래의 모습을 갖추어서 다시 만들어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마땅히 흡수되어져야 했음에도 개인 정보 보호 규정 등을 삽입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여전히 남게 되었고, 작금에는 내용 규제라는 것까지 삽입하여 또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 변신하려고 한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내용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II. 내용 규제 관련 법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음반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 기준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와 시행령 제 7조) 심사하고 있다. 즉,

) 매체물 개념 자체는 無形의 정보, 프로그램도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定義하고 있다. (법 제 7조)

) 보다 자세하게 다음과 같은 14개의 개별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暴惡性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인륜적인 것

⑤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러한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적용,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되면 □정보제공자□는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여야 하고 내용물의 유통을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내용물의 유통이 국경없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이라는 전혀 새로운 매체에 적용함에 있어 한계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제 8조 5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 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 제 10조 2항 역시 □그 매체물이 가지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13조는 인터넷의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 매체물로 심의·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체물□ 자체의 등급을 9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의 3등급으로 구분,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後述하는 개정안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한 등급 결정과 이에 따른 표시 의무 부과의 구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등급 결정과 이에 따른 유통 제한의 구조가 비슷할 지라도 선진국에서 민간 기업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자율적 등급 결정□과는 전혀 다르다.

행정기관인 청소년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유해 매체물을 결정토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킬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청소년보호법 구조는 유통을 제한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그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며 따라서 형벌법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다.

) 99 헌가 16, 2000. 6. 29 결정.

결국 인터넷에서의 내용물 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 8조 5항에 따라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특정, 유통 규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 10조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 7조가 사용되어진다.

한편, 현행 법상 또 하나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 시스템으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규제를 들 수 있다. 前者는 음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 를 刑法에 비해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 체계이고, 後者는 不穩通信을 다루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을 양대 규제 기관으로 한 법 체계이다.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구체적 처벌에 있어서 대상이 □음란 對 不穩통신□으로 구별된다는 점 이외에 전기통신기본법은 현행 刑法 제 243조의 □淫畵 頒布 등□의 규정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특별히 구체화한 특칙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은 독자적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不穩통신□에 대한 심의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를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 구성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담당토록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문제의 □不穩통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 16조의 4) 다만 청소년 보호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과 달리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비로소 사업자에 대한 무거운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음란물인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직접 유통시킨 경우는 물론이고,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그런 내용물을 유통시킨 이용자 자신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은 해당 행위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함에 있어 처벌 규정으로만 살펴본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유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할 수 있기 (제 51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비록 간접적 규제 시스템이긴 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음란물을 직접 차단시키는 효과를 확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보제공자가 유해 매체물 표시를 이행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에 의한 형사 고발을 통해 유해한 내용물 규제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비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不穩통신□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 10조를 중심으로 한 규제 기준보다 반드시 넓다고는 하기 어렵다. 청소년 보호법 법 제 10조와 시행령 제 7조도 충분히 포괄적 기준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업자의 분류 자체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모든 정보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음에 비해, 청소년 보호법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유해 표시 여부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규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법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서와 같이 정보통신부 장관에의 시정 명령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의한 형사적 고발과 신속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던 하지 않던 유해물을 다루는 정보제공자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미리 결정, 告示하게 되는 인터넷 유해물 기준에 따라 내용물 자체의 유해 표시 여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반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

)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각각 허가, 등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등급 표시 의무를 부담시키고 표시 의무 자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만, 만약 거짓으로 표시하여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통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제일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법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 거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개인이 음란한 정보를 유통시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I. 미국의 CDA I과 II 판결

1996년 2월에 제정된 미국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세우며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이하 "CDA I"로 略함)을 별도의 章으로 삽입한 바 있다. 그러나 CDA I는 1997년 6월 26일, 연방 대법원에 의해 違憲판결을 받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인터넷에서의 내용 규제를 둘러싼 전세계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 6월 11일에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의 違憲판결을 시작으로 벌어진 법적 논쟁이 지금의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 규제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ACLU v. Reno, 117 S.Ct. 2329 (1997)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et al., v. Janet Reno,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civil action No. 96-96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c., et al., v. United States Dep't of Justice, et al. (civil action No. 96-1458)

違憲판결을 받은 □96년 통신법의 관련 條文은 CDA I 가운데 특별히 통신의 상대방이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knowingly) 외설적인 (indecent) 내용물을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전송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노골적으로 혐오적인 (patently offensive) 性的 내용물을 보내거나 顯示 (display)하기 위하여 쌍방향 (interactive) 컴퓨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요약된다.

□indecent"에 대한 것은 입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었고 클린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자 마자 바로 違憲소송이 제기된 부분인 반면, □patently offensive□ 규정은 별도의 違憲소송을 통해 추가되었던 것으로서 결국 2개의 규정이 통합, 심리되었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문제 규정의 違憲性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유해 내용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代案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런 代案가운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것이 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프로그램이다. 즉 인터넷을 이용, 사업을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이고, H/W, S/W업자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World Wide Web상의 프로그램을 부모들이 조절할 수 있도록 기술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공동으로 참여한 결과 탄생한 것으로서 참가한 단체들은 단순히 컴퓨터와 통신, 방송 분야의 사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무역 업체, 그리고 公益단체 등도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끌만 한 것이었다. PICS 표준 (standard)은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등급을 매긴 인터넷의 site만 PIC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등급을 매긴 site만 청소년들이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만들었다.

) 즉 PICS는 특정 site를 배제할 목적으로 구체적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 (일종의 negative list)을 택한 것이 아니라 site들을 가급적 다 포함시켜서 등급을 매김으로써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방식 (positive list)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기술적 代案으로 실용화된 것은 부모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었다. 당시 상용화되었던 것들로는 Cyber Patrol, CYBERsitter, The Internet Filter, Net Nanny, Parental Guidance, SurfWatch, Netscape Proxy Server, WebTrack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Cyber Patrol은 Micro Soft社가 1995년 8월에 개발한 것으로서 부모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으며, PICS 표준에 맞추어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최초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 (부모)의 선택권에 바탕을 두면서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代案으로서의 소프트웨어는 점점 널리 보급되어졌지만 현재의 기술과 인터넷의 구조상 특정 사이트나 단어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뿐 음란한 영상물 (image)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한편, 내용물에 대한 등급표시제는 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등급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정된 등급을 읽게 함으로써 접근을 제한하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내용물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등급표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전세계적 통일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나 지역에서만 등급표시제가 작동하게끔 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외설적 (indecent)인지의 판단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에 의해 내려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등급표시제 시행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졌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의 Sloviter 재판장은 事前에 유해한 프로그램을 차단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술적 代案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용화되기에는 결국 기술적으로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3인의 판사가 모두 개별적 의견을 통해 違憲이라는 점에 일치를 보였고, 특히 Dalzel 판사는 인터넷이야말로 이제까지의 매체중 가장 참여 지향적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 점은 향후 인터넷 내용물 규제의 핵심적 키워드가 되어 버렸다.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 자체는 강력함 (compelling)에도 불구하고 CDA I 관련 조문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broad)하기 때문에 成人의 표현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호하다" (inherently vague)는 이유로 違憲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음란하거나 (obscene), 아동 포르노그라피 (child pornography)에 대해서 만큼은 여전히 정부가 조사하고 起訴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무관함을 분명히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문제의 CDA 조항에 대한 違憲 여부를 특히 2가지 측면에서 하였다.

즉 하나는 CDA가 내용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모호함은 곧 표현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 (chilling effect)를 가져온다는 우려이다. 또 하나는 CDA가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과 더불어 부정적 효과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방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장한 免責 조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善意로 타당하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방법으로 정부는 유해한 내용물 등급표시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유해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effective)□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는 현재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잠재적 수용자까지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免責조항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돼지를 굽기 위해 집을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비유한 Sable 판결을 다시 인용하면서 CDA I는 인터넷의 상당한 영역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이론적이고도 확인되지 않는 검열을 통한 이익보다는 민주 사회에서의 표현 자유를 신장시키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CDA I에 대해 違憲을 선언하였다.

) Sable Communications of Cal., Inc. v. FCC, 492 US 115, 128 (1989)

CDA I의 違憲 판결 이후 미국 의회는 표현 자유에서의 내용 규제를 정당화시켜 왔던 고전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 (child protection)를 정면에 내세워 □Child Online Protection Act' (일명 □CDA II", 또는 "COPA", 또는 제안한 Oxley의원의 이름을 따서 □Oxley법□이라고 불리움. 以下에서는 □CDA II□라 인용함)을 제정, 청소년들에게 有害한 (harmful) 내용물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를 刑事처벌 할 수 있도록 1998년 10월, 통과시킴으로써 인터넷상의 유해 내용물 규제가 다시 위헌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CDA II는 웹사이트를 이용,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harmful to minors) 내용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民, 刑事 처벌로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은 1998년 11월 20일자로 CDA II의 집행 정지를 잠정적으로 (1998년 12월 4일까지만 집행의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被告인 정부가 1999년 2월 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결정함으로써 인터넷 외설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또 다른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더욱이 문제가 된 CDA II의 □harmful to minors" 조문 자체는 CDA I에서 違憲 판결을 받았던 □indecent"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obscene"을 포함한 廣義의 □harmful□ 단어 속에 포함되어지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어의 개념 定義를 함에 있어서도 Miller 판결의 3가지 기준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違憲을 피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CDA II의 보호 대상 자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CDA II는 음란을 제외한 나머지, 즉 외설물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違憲 시비에 대한 타당성은 CDA I에서와 똑같은 맥락에서 접근되어질 수밖에 없다.

)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1973),

) 1998년 11월 20일자의 결정문에서 담당 판사는 child pornography와 obscene한 내용물에 대한 검찰의 起訴나 搜査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무거운 刑事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 검열 (censorship)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회복 불가능의 피해□ (irreparable harm)가 발생하게 되고, 아무리 짧은 기간동안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더라도 이것은 곧 □회복 불가능의 피해□가 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1999년 2월 1일자의 결정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 Hohe v. Casey, 868 F. 2d 69 at 72, 73 (3rd Cir. 1989)

) ACLU, et.al. v. Janet Reno, Civil Action No. 98-5591, February 1, 1999, http://www.aclu.org/court/acluvrenoII_pi_order.html.

즉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제의 법규정들은 현실적으로 웹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은 물론이고 成人들까지도 내용물에 접근하기 전에 신용카드 또는 成人 식별 프로그램이 먼저 나타나도록 웹 사이트를 재조정하게끔 함으로써 오히려 보호되어져야 할 정당한 成人用 표현물까지도 과도한 규제속으로 밀어 넣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免責 규정에 있는 □내용 차단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에게 有害한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움이 되는 내용물도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임을 들어 문제의 CDA II 규정이 '최소한의 규제 방식으로 (least restrictive manner)'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판시하였다. 이런 법원의 입장은 2000년 6월 22일 내려진 제 3 高等법원 (Circuit Court)의 판결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 내용물 때문에 웹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違憲을 추정케 한다는 Simon & Schuster, Inc. v. Members of the New York State Crime Victims Board, 502 U.S. 105, 115, (1991), Erznoznik v. City of Jacksonville, 422 U.S. 205, 217 (1975) 연방 대법원 판결이 先例로 제시되었다. 특히 Erznoznik v. City of Jacksonville, 422 U.S. 205, 211 n.8 (1975)에서 일찍이 연방 대법원은 누드물을 公然히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drive-in-theater 주변에 담을 쌓아 올리는 비용 문제를 검토하면서 刑事處罰을 면하기 위해 영화 상영을 제한하거나 현실적으로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선택의 강요는 표현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http://pacer.ca3.uscourts.gov:8080/C:/InetPub/ftproot/Opinions/991324.txt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을 인터넷 음란, 외설물로부터 차단시킬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규제는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상 자유로운 접근을 과도하게 차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사회에서 논쟁을 벌일 가치가 있는 내용물조차도 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규제나 특별한 등급제를 전제로 작동되어지는 프로그램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틀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특히 CDA II 역시 사업자에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과도한 자체 규제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면 後述할 현행 개정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쉽게 읽을 수 있다.

) 이런 우려는 특히 ACLU가 작성, 1997년 8월에 공표한 □Is Cyberspace Burning? How Rating and Blocking Proposals May Torch Free Speech on the Internet'(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에 잘 지적되어 있다.

또한 공공 도서관 (public library)에서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자체 규정의 違憲 문제를 다룬 1998년 11월 23일자의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례가 도서관의 모든 컴퓨터에 의무적으로 내용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內規가 오히려 有害하지 않은 프로그램까지 차단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 현재의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의무 설치 규정 (제 34조)과 좋은 대비가 된다.

) Mainstream Loudoun v. Loudoun County Library Board of Trustees 사건, http://www.pfaw.org/courts/loudoun-ruling.html 참조.

) 1997년 10월 20일, Board of Trustees of the Loudoun County Library는 □Policy on Internet Sexual Harassment"라는 內規를 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도서관은 e-mail, 대화방, 포르노그라피를 제공하지 않으며, ② 모든 도서관 컴퓨터는 아동 포르노그라피, 음란물은 물론이고 청소년 (juveniles)에게 해로운 (harmful) 내용물을 차단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③ 모든 도서관 컴퓨터는 도서관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④ 이용자들은 포르노그라피 내용물을 검색할 수 없으며, 이용 중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부를 수 있다는 4개 규정이다. 違憲의 시비가 붙은 것은 2번째 부분이다.

IV. 개정안에 대한 분석

1. 책임의 주체에 대한 오해

개정안은 현재 違憲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不穩통신□ 개념 대신 규제의 대상을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로 구분, 전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후자는 내용 등급제를 통해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정보□로 이름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사법부의 몫이 되어야 할 □위법성 판단□이 정보통신부 장관 산하의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거쳐서 결정되고 형사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개정안은 특히 불법 정보 유통방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듯하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와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통제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것을 소위 자율 규제 (self-regulation)로의 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당해 정보를 일정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제 38조) 비록 민간 단체의 의견을 듣더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내용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草案은 적정하지 못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44조)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허위의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보의 삭제는 물론이고 반박 내용의 게재, 손해 배상의 조정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 42조) 함으로써 책임의 주체를 사업자로 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런 구조에서는 오히려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얼마든지 轉嫁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더욱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제공자, 정보매개자를 포괄하는 廣義로 파악,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불법 내용물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함으로써 개정안은 자율 규제 이념의 실천과는 동떨어져 있다. 사업자의 뒤에서 형사 책임의 무기를 가지고 정부가 숨어 있음으로써 사업자가 또 하나의 검열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교묘한 규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시민 단체들이 주장해온 바이다.

) http://www.gilc.org/speech/ratings/gilc-oecd-398.html

개정안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정부측의 논리는 상식적으로나 법 논리적으로나 전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내용물을 차단시켜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역무 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석론상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정부는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불법 정보인 것을 알면서 제공하는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든 조문은 아니다. 더욱이 형사 처벌의 근거를 해석론에 의해 이끌어 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罪刑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을 엉뚱한 조문에 근거한 牽强附會的 논리에 의해 제시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자료, 2000. 7. 20

정보매개자의 경우는 □대부분 전기통신사업자에 포섭되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광의로 파악, 법적 책임을 도출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를 매개하는 자가 내용 통제의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 논리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다. 법 논리적으로도 정보를 제공하는 자나 직접 만든 자가 아니라 매개하는 자에 대해서도 내용 통제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언론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필요최소한도의 규제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違憲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認知 책임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 가능한 경우□에만 (제 36조)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 파악을 지나치게 넓게 하여 버렸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 - 정보 매개자 (접속을 제공하는 자) - 서비스 제공자□가 연결 고리를 갖게 되는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 사슬에서 과연 □기술적으로 내용 차단이 가능하고, 그것이 기대 가능하다□는 요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사업자가 쉽게 나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즉 현실적으로 정보를 직접 제작, 제공하는 극소수 소규모 독립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자와의 협조를 얻으면 내용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실상 연대하여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되어 버렸다.

법리적으로 이 요건 자체는 1997년에 만들어진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 법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 IuKDG) 제 1조에 규정된 □제 3자 제공의 정보를 이용토록 접속하여 주는 사업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번역한 듯하다. 따라서 순수하게 접속 서비스만 제공하여 주는 사업자는 독일 법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그런 구별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告知로 인한 認知 책임□을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제공한 내용물에 대해 순수하게 접속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까지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문서에 의한 告知로 인한 認知책임□ (제 28조, 36조)을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내용 삭제를 하던 하지 않던 旣遂犯이 되어 버리고 내용 삭제를 할 경우에는 量刑에서 정상참작만 되어 버리는 커다란 모순에 부딪친다.

불법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의 有無罪를 사법기관의 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일방적 告知에 의해 결정하는 구조는 사업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되는 내용물에 대한 사전 검열까지도 가능케 하는 違憲 조항임에 틀림없다. 즉 내용을 직접 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정확히 확정, 규제하려 하지 않고 개정안과 같이 廣義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 違憲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규정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발견된다. 실제 불법 내용물을 사후에 認知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범죄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그런 통지를 받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내용 검열을 수시로 하더라도 어쩌다가 잘못해서 통보를 받게 되면 刑事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서로 망이 연결되어지는 사업자끼리도 과도한 상호 내용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불법 정보외에 다른 정당한 정보까지도 사업자에 의해 다 함께 미리 걸러지도록 만들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개정안은 불법 정보를 직접 제작, 제공하는 사업자, 개인은 물론이고, 이를 전달하는 매개자, 심지어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 단체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정보를 접하는 최종 이용자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관련 사업자를 행정기관의 선택에 따라 쉽게 刑事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 천만한 구조를 통해 사전에 사적 검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뒤에서 강요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3. 내용 등급제

청소년유해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 등급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등급을 자신이 스스로 표시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3자가 등급을 부여하는 검열이 아니다"라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하면서 특히 청소년 보호법과 대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유해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는 인터넷상에서 유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정보로 등급을 표시하면 합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成人에게는 볼 권리도 보장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즉 □기존의 심의 규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인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자율규제를 지향하고 있어 정보이용자 및 인터넷 산업 양자에 친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로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 (rating system)를 소개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사이트 목록 자체를 직접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선택의 최종 권한이 이용자 및 청소년 보호자에게 귀속되어지는 자율 규제 시스템으로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내용물에 대해서만 등급을 매기는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옹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내용 등급제는 최근 AOL Europe, Microsoft, IBM, British Telecom, Bertelsmann Foundation 등 다국적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ICRA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을 결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내용 등급제 자체는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 어떤 내용의 제공이 스스로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CNN, Wall Street Journal 등과 같은 언론 기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내용 제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모든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혹은 최소한 한 국가 내에서라도 단일 표준에 의한 내용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규제 기관은 사업자를 내세운 내용 검열에의 유혹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규제 기관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차단되어지는 법과 제도의 감시 구조가 갖추어진 선진 국가에서라면 내용 등급제 프로그램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갖춘 사업자가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보이코트 하는 현상이 빚어질 우려도 생각할 수 있다.

내용 등급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 제약적 결정보다는 오히려 이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미국의 CDA처럼 내용 규제를 형사처벌로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하려는 법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는 가장 강력한 代案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형 내용 등급제인지는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틀속에서 이용자의 자율적 정보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INCORE (Internet Content Rating for Europe)가 2000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 (Self-labelling and filtering)에서 강조한 원칙중의 하나도 최종 이용자가 정보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http://www.ipso.cec.be/iap/INCOREreport.doc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는 외형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등급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표시하여 유통시킨 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제 77조 제 4항) 때문에 사업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표한 기준을 충실히 지키지 않을 수 없으며,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등급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 차단하는 S/W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제 34조) 점에서 결코 외국의 경우처럼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자율적인 내용 등급제라고는 할 수가 없다. 특히 단일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 등급제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은 표현 자유는 물론이고, 학문 자유에 대해서도 직접적 위협이 되는 違憲 조항이다.

) 특히 공립 학교에서 정부가 만든 내용 등급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思想의 통제로 인한 違憲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도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를 순수한 의미의 자율 규제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즉 미국식의 자율 규제 모델은 인터넷 내용물에 대해 자국의 사법권이 확보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계층의 높은 정보이용능력으로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우리의 경우는 국내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대부분의 불법 정보 사이트가 놓여 있으며, 청소년 보호계층의 정보 이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통산성 주도하의 내용 규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내용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민간 네트워크 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우리처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면에 등장하는 것과는 출발부터 차이가 난다.

) 각주 22의 공청회 자료 참조.

이런 결론은 설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등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수정되더라도 여전히 등급제 운영의 주체인 위원을 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하고 위원회 자체가 정보통신부 장관 산하의 행정위원회로 남아 있는 한 달라질 수가 없다.

V. 두려운 사적 검열 (privatized censorship)

민주주의에서의 언론 자유는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이한 의견에 대해 관용과 이해를 가질 때 지켜질 수 있다. 언론 자유가 소중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소중하게 다루도록 법과 제도가 배려를 하여야 한다. 불법 정보를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를 청소년이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데에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전화, 라디오, 지상파 텔레비전, 케이블 TV 등 새로운 언론 매체가 출현할 때마다 개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력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력은 늘어났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사회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쉽게 동감할 수 있지만 개인이 speaker이면서 listener가 되고, 자기가 만든 내용물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는 구조에서 정부의 관여 방식은 보다 조심스러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에서 행하는 정부의 간여는 유해한 내용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 내용물에 대한 등급표시나 사전 경고와 같은 제도를 제시함으로써 부모의 상실된 선택권을 회복시켜 주거나 청소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위법한 정보에 대해서는 선진국일수록 보다 확실하게 전문 수사 인력이 투입,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CDA 판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이러한 역할을 넘어서서 내용물 자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최근 전국 지자체에 권고 사항으로 시달한 바 있다. 행자부가 시달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기준은 ①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글, ②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③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⑤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가장 고전적인 언론 자유인 □정치적 비판의 자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비판을 匿名으로 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행정 지침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의 표현 자유가 제대로 발을 못 붙이고 있다는 증거이며, 행정 기관이 모든 정보를 심의하고,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 등급을 매기는 개정안을 만든 것에 대해 잘못을 못 느끼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

향후 우리가 개정안의 추이를 보면서 특히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은 자율을 假裝한 타율,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검열 장치들에 대한 것들이다. 민간 사업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내용 규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의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도 형사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과도한 자체 검열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있다면 그것은 자율을 假裝한 교묘한 타율 규제이며, 합법을 가장한 또 다른 불법인 셈이다.

현재의 개정안은 다행히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행정 기관이 내용 규제를 위한 기관으로 비교적 정면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는지, 자신이 만들고 제공한 정보 재산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았는지, 또 심지어는 영장없이도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함부로 민간 사업자의 영업장을 수색하여도 헌법이 침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상식과 법 논리에 의해 쉽게 해답을 낼 수가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사업자를 등장시키고는 있지만 내용 규제 자체를 둘러싼 조문들은 아직 □국가 기관에 의한 검열□ (state censorship) 단계를 못 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지나치게 넓게 定義한 사업자를 정면에 내세우고 정부는 뒤에서 형사처벌로 위협하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반사적으로 과도한 자체 검열을 하도록 법을 통해 유도한다면 □사적 단체로 검열이 잠적하여 버리는 구조□ (privatized censorship)가 되어 버리며, 헌법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이용자 개인에게 더욱 많은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대가의 크기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전세계의 모든 단체들이 부단히 같이 노력한 정도 여하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전문가 의견 (2000. 7. 20)

온라인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권력집중현상을 경계한다.

김기중 (변호사)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온라인표현수단(이하 온라인매체)은 이제 특별한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영리, 비영리부분을 포괄하는 우리 모두의 필수적인 생활수단이 되었다. 온라인표현수단을 매개로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다양한 모임이나 회사들이 형성되고 기존의 개인이나 모임,회사도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온라인매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이하 온라인커뮤너티, 이제 가상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현실사회의 개인과 조직은 온라인커뮤너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너티에 대한 법제나 행정조직, 규제 등은 곧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와 관계 조직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면서도,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우선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사실화하려 하였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정보통신부에 대한 권력집중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이다.

정보통신부가 준비중인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이하 질서확립법)이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이용촉진법)을 개정한 법률안이다. 언론에는 정보통신부가 내 놓은 안의 특징이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 질서확립법은 이용촉진법을 개정하는 형식이나 사실상 새로운 제정법률안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여러 형태의 행정규제장치를 신설, 강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먼저 위 질서확립법은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너티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행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기존 위원회의 강화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내용등급분류권한과 불법정보에 대한 강력한 규제권한을 갖게 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 기관의 설립, 온라인사회의 얼굴로 기능하고 있는 인터넷도메인네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신설되거나 권한이 확대되는 기구들이다. 이는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너티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권한이 정보통신부와 산하단체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권력의 집중은 어느 경우에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합리적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본다.

둘째 위 질서확립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규정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는 중인만큼 이를 확대규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확대된 내용의 □불법정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문서로 고지하도록 한 것, 문서에 의한 고지에 □특별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한 것은 일상적인 행정검열을 도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명예훼손, 허위정보, 사행행위, 음란한 영상 등의 포괄적 개념들은 사법부에서도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논란이 중단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정보□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권한남용을 법률이 보장하는 것과 같다.

셋째 위 질서확립법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며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 질서확립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등급제는 행정규제라는 점에서, 나아가 자칫 잘못운영되면 행정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용등급제는 원칙적으로 민간부분(영리이든 비영리이든)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등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업서비스가 시행중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우선 이를 이용하여 자녀들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민간조직들이 합리적이면서 자율적인 내용등급제의 시행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섣부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넷째 위 질서확립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물론 이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책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와 산하 단체로 하여금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너티에 직접적인 행정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위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질서확립법 제2조 제3호)를 모두 포함하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도 이에 해당될 수 있어, 비영리민간단체도 정보통신부는 물론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 질서확립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정보와 이용기록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도 일정한 경우에 이용정보와 이용기록을 보존해야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제출명령에 응해야 함은 물론 수사기관의 제출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권한은 정보통신사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억압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문제 외에도 불량이용자 목록작성의 문제, 독립적이어야 할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권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모두 지적할 여유가 없을뿐더러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 위 질서확립법의 개념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질서확립법은 지금까지 개발된 매체중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인 매체를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입과 귀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너티에 대해 □질서확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순하다.

과거 군사정권아래서 우리는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라는 미명아래 입과 귀를 봉쇄당한 경험이 있다. 언론의 등록은 제한되었고 그나마 보도지침에 굴복해야 했으며 불법적인 금서목록에 따라 출판은 제한되었다. 영화, 연극, 심지어 노래와 무용까지 검열에 의해 햇빛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부분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유지를 명목으로 내 세운 법률에 의해 시행된 합법적인 것이었으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러한 조치가 법의 탈을 쓴 권력남용의 극단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각종 위헌적인 장치들이 하나둘 사라져 가고,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매체로 여겨지는 온라인매체가 개발되어 온 국민의 입과 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정부와 국가는 인류가 개발한 매체중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이 매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온라인매체의 폐해(청소년보호, 온라인성폭력, 온라인범죄 등)를 방지한다는 명분아래 너무 쉽게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적 개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온라인매체가 주는 폐해를 인정하나, 온라인매체의 폐해가 정부와 국가의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한다. 온라인매체의 폐해는 시민사회와 함께 풀어갈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행정규제를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 질서확립법 추진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 □불온통신(불법정보)□ 규정은 검열의 일종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다양한 입장의 단체, 개인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전문가 의견 (2000. 7. 27)

기막히는 □질서법'

백욱인 (서울산업대 교수)

인터넷의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난 강도에게 '까불면 죽는다'고 협박당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 강도의 정체는 인터넷에서 언어 폭력을 일삼는 불량배가 아니었다. 인터넷에 법률과 규제의 칼날이 불쑥 들이댄 당사자는 바로 '건전한 질서'를 이루겠다고 나선 정보통신부 산하의 단체들이다. 지난 7월 20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언뜻 정보통신망을 잘 사용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들리겠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법안에 나타난 구시대적 발상과 저돌적 용기에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공청회에서 한 담당자는 '개인정보 침해, 불건전 정보 유통,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데' 이 법률안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대폭 통합하여, 단칼에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만능 고삐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다. 매스 미디어 시대의 방송위원회보다 몇 배나 강한 권한을 산하 기구에 부여한 이상한 법률 시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것은 가칭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처럼 개인정보보호에서 정보통신질서 확립과 그밖의 여러 가지 '등등'에 이르기까지 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을 우겨 넣은 잡탕 법안이다. 도대체 개인 정보보호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건전한 통신 질서 확립'이란 게 무슨 1970년대 유신 시대의 거리질서나 교통질서 확립쯤 되는 줄 아나 보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우겨 넣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네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이다.

인터넷의 대중화이래 최대의 악법이 네티즌의 뒤통수를 겨냥하고 있다. 법률안을 준비한 사람들은 위헌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거에 사용했던 '불온통신'의 개념을 폐지하고, 이를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빌미 삼아 질서를 세워보겠다는 심사이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정통부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의/제한하며, 무슨 근거로 특정 정보를 '불법정보'라는 딱지를 부친단 말인가?

당장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규제와 권한 집중을 가져올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초부터 느닷없는 인터넷 열풍과 벤처 광풍이 몰아치면서 변죽을 울리더니 결국 무더운 여름밤에 난데없이 '정보통신질서획립'의 천둥번개가 내리치기에 이르렀다.

'밝고 건강한 지식정보사회의 조기구현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이 법률안은 무엇보다도 아주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준비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여론의 검증도 없었고 어떻게 이런 안이 만들어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밤의 복면 강도처럼 급작스레 밀어닥친 것이다. 이 법안을 준비한 실무 심의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민간기구가 참여한 실무작업반과 자문단이 수차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떤 민간 기구가 참여했고 그 구성원이 누군지 차제에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서 이용자의 책임, 등급표시제, 사용자에 대한 감시, 정보통신망 표준화와 안정성, 도메인 네임분쟁에 이르기까지 네트의 모든 현안을 일개 정통부 산하 위원회가 통괄하겠다는 발상은 가히 혁명적이다. 만약에 진정으로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자리잡게 하려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 하나만이라도 탄탄하게 만들어 엄격하게 시행할 일이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문제를 하나의 법률안에 통괄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검열과 통제의 집중 이외에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 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규제와 통제, 감시로 인터넷을 다잡아 보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밝고 건강한 네트'는 우리에게 없다. 도처에 깔리기 시작하는 끔찍한 통제와 감시의 덫을 걷어내기 위해 네트 사용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연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술적 검토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검토보고서

진보네트워크센터 기술팀 진헌규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지원팀이 작성한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2000년 6월. 이하 □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계획서□의 내용 가운데 5장 1절 □로봇 에이전트 및 관리 서버□에 포함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란, 그럴듯하게 설명되어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며, 인터넷 등급제가 안고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보고서의 목적상 일정한 수준 안에서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서술됩니다:

- 2장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계획서□의 일부를 발췌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 3장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왜 실현불가능한지를 논증할 것입니다.

- 4장에서는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이미지뿐 아니라 텍스트에 대해서도 실현불가능한 이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 5장에서는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인터넷 등급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임을 확인하고, 인터넷 등급제 시행계획의 철회를 주장할 것입니다.

□계획서□ 5장 1절 내용 개괄

아래의 내용은 □계획서□의 5장 □시스템 구축 명세□ 가운데 1절 □로봇 에이전트 및 관리 서버□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계획서□는 전체 7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가운데 5장은 등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 시스템을 각 부분으로 나누어 그 구현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o 로봇 에이젼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반 텍스트를 처리하는 부분과 이미지를 처리하는 부분이다. 텍스트와 이미지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을 첨가하여 자동 내용분류 시스템을 구현한다.

o 관리서버는 시스템 운영자에게 관리 화면 등을 제공하고, 로봇 에이젼트가 검색하여 분류한 텍스트 및 이미지에 대한 URL 등급 확정 화면을 제공한다.

...(중략)...

o 텍스트 자동 분류

텍스트를 자동분류하기 전에 먼저 각각 해당 카테고리에 대표단어와 가중치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져온 문서에서 먼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추출한 단어는 등록된 대표단어와 가중치를 비교하여 불건전한 내용인지 판단한다.

o 이미지 자동 분류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있다. 텍스트 기반 자동분류에서 먼저 대표단어와 가중치를 등록하듯이 이미지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카테고리와 등급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등록해야 한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이미지를 등록할수록 효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 일단 URL에 연결된 모든 해당 이미지를 가져온다. 가져온 이미지를 정규화를 하고, 내부의 필요한 포맷으로 전환한 다음 칼라, 질감, 모양에 대한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된 내용을 등록된 이미지의 특징과 비교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이 되면 분류한다.

...(중략)...

o 유효성 검사

인증된 정보에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그 정보가 유효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URL 정보의 내용은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이 변할 수도 있다. 사라진 경우는 무효성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관리가 될 것이고, 변한 경우에는 다시 그 사이트의 내용을 가져와서 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로봇 에이전트□란 특정 홈페이지의 내용을 텍스트(글)와 이미지(그림) 양쪽의 측면에서 자동으로 등급을 매겨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로봇 에이전트는 홈페이지에 포함된 텍스트에 □고등학생 관람가□ 등급의 단어가 들어가있는지, 이미지에 □중학생 관람가□ 등급의 내용이 들어가있는지를 판단해서 일단 홈페이지들을 분류해놓습니다. 이렇게 사전분류된 홈페이지들을 시스템관리자가 최종적으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이 불가능한 이유 첫 번째: 자료의 무한성

패턴인식기술의 적용분야

제가 □계획서□의 내용에 결정적인 의구심을 품게 된 부분은 위의 내용가운데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는...□으로 시작해 □...분류한다□고 쓰여있는 □이미지 자동등급부여 시스템□에 대한 설명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패턴인식기술의 현재 발전수준이라는 것이, 한 장의 사진을 입력하면 □이 사진은 무슨 장면을 담고 있는 사진이고, 중학생까지는 볼 수 있는 수준의 사진이다□라는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되기에는 너무나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문자인식, 지문인식, 얼굴인식, 숫자인식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인식이 숫자인식의 특수한 분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인식은 □글눈□(하이아트), □아르미□(합산정보기술) 등, 문자인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지문인식은 요새들어서 많이들 찾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이미지분석에 대한 간략한 설명

목원대학교 전자공학과 통신및신호처리연구실의 고대식 교수에 의하면,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6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 http://home.mokwon.ac.kr/~kds/multi/multi3/sld013.htm

- 포맷팅(formatting): 원 이미지의 디지털화

- 조건화(conditioning): 이미지에서의 불필요한 요소 제거

- 구조분석(labeling): 사물을 이루는 형태적 요소를 찾아냄

- 집단화(grouping): 구조분석을 통한 구성요소들 중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묶음

- 특징추출(feature extraction): 광도(brightness), 색상, 객체의 중심점, 영역, 방향, 내접원, 외접원...

- 매칭(matching):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것인지 판단

이 가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5번째의 □특징추출□과 6번째의 □매칭□입니다. 5번째 단계에서 실제로 특정한 그림에서 특정한 □패턴□을 뽑아내게 되고, 6번째 단계에서 그 패턴을 다른 패턴들과 비교하여 이 패턴이 어떤 그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단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경계인식(edge detection)입니다.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포토샵을 사용하여 □경계□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메뉴에서 Filter > Stylize > Find Edges를 선택하면 원본이미지가 아래와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즉, □경계□(edge)란 인접한 점(픽셀. pixel)들의 색상값(RGB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이 점들을 이어놓은 것으로, 이 '경계'를 통해 사람을 배경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두 그림을 비교해보시면, 어떻게 컴퓨터가 하나의 □객체□를 배경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 원본이미지

그림 . Find Edges 필터 적용 이미지

이렇게 원본이미지로부터 어떠한 특징, 즉 패턴을 뽑아내고 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과 이 패턴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씩 비교해서 그 가운데 가장 유사성이 높은 패턴 ― 위의 예의 경우, □사람이 폴짝 뛰는 장면□ ― 이 있다면, 원본이미지는 그 패턴에 해당하는 그림이었다고 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이 구현불가능한 이유

그렇다면, 이렇게 컴퓨터에 의해 특정한 그림으로부터 일정한 □패턴□을 뽑아내는 것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 패턴을 다른 패턴과 비교판정할 수 있는데, 이미지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이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게다가 이미 패턴인식기술은 글자인식, 얼굴인식, 지문인식 등의 분야에서 실용화되어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패턴인식기술이 실용화되어있는 분야와 이미지 자동등급분류시스템 사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용화된 영역의 경우에는 입력되는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유한□인데 반해,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의 경우에는 입력되는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한□이라는 점입니다.

가령 숫자인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숫자인식이 비교해야 하는 패턴은 기껏해야 0∼9까지의 숫자 10개에 불과합니다. 글자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의 경우 11,172가지까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본이미지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역시 유한합니다.

이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 하는 얼굴인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카메라에 비친 화상을 통해 출입을 허가하는 연구소가 있다면, 이 연구소의 모든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사진을 연구소에 제출해서 □연구원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을 등록시켜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의 방문자가 연구소를 찾아온 경우, 출입허가시스템은 이 방문자의 얼굴을 □연구원 얼굴□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때 중요한 점은 □원본그림으로부터 추출한 패턴을 비교할 대상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저장되어있어야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번호판의 숫자, 한글 글자 하나하나, 출입자들의 지문정보, 홍채의 생김새 등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단 얘깁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목표, 즉 임의의 이미지에 등급을 설정하는 문제의 경우는 문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가능한 패턴의 종류가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이죠. (음란물의 경우에만 국한시켜서 이야기해봅시다. 만일 전세계의 모든 음란물 사진을 □옷벗고 똑바로 서서 왼다리에 손을 얹고 정면을 바라보는 단발머리 여자의 사진□, □바닥에 엎드려 양손을 턱에 괴고 오른다리를 왼다리위에 꼬아놓은 상태에서 정면의 허공을 응시하는 모자쓴 남자□, □첫 번째 인물 머리긴 여자는 화면 왼쪽 상단에 서서 벽을 쳐다보고있고, 두 번째 인물 다리긴 남자는 화면 아래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번째 인물 키작은 남자는 화면 오른쪽 하단부터 중앙까지 45도 각도로 누워있는 사진□...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분류체계를 만든다면 문제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분류체계 자체가 무한대로 늘어나겠지만.)

음란물의 패턴이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이를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패턴 하나하나와 실제 입력받은 패턴을 일일이 비교하는 건 더욱 불가능하고, 홈페이지 하나에 수십개씩 들어있는 그림들을 다 비교하는 건 더욱 불가능하고, 매일매일 홈페이지 목록을 추가하고 있는 서치엔진들도 전체의 10%밖에는 목록을 갖고있지 않은 웹세계 전체의 모든 문서를 다 비교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구요. 이것이 □이미지에 대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이 불가능한 두 번째 이유: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학습불가능성

제가 3장에서 논증하고자 했던 것은,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진에 담긴 이미지의 모양과 종류는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유한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비교만이 가능한 현재의 패턴인식기술로는, 그 모든 이미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패턴인식기술이 너무나도 발전하여 그 모든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면, 제 주장은 한낱 허튼소리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지보다 훨씬 식별하기 쉬운 텍스트에 대해서는 등급제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체계는 크게 3가지 범주 ― 음란퇴폐, 폭력혐오, 언어 ― 에 대해 세부범주를 두고 ― 가령, 음란퇴폐의 경우에는 노출, 섹스, 퇴폐 ― 있으며, 모두 합쳐서 9개의 세부범주에 대해 각각 0∼4까지의 등급을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심한□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하나의 홈페이지는 노출 3등급, 섹스 2등급, 퇴폐 0등급, 폭력 4등급, 혐오 0등급... 이런 식으로 모두 9개의 등급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 이 등급분류기준의 정확한 내용은 http://www.rating.or.kr/tiral/ICEC9901.hwp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걸쳐 나와있습니다. 반드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매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의 등급대로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격이란, 다름아닌 사회구성원들, 즉 바로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맥락입니다. 긴말씀 드릴 것 없이 바로 실제사례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위의 유명한 사진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과 가운데 사진은 □폭력□ 범주의 3등급(둔기를 사용한 격투내용)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둔기로 구타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되지요? 그나마 이 사진만으로는 살인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 범주의 4등급(살인, 린치 또는 가학이 실현되는 과정을 묘사한 내용)에까지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이한열 열사 사진은 □폭력□ 범주의 4등급에 무난하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2. 왼쪽의 사진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는 하지만 여성의 성기가 그대로 드러났으니, □음란퇴폐□ 범주의 4등급(성기의 노출)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진이 퓰리처상을 받다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겠군요) 오른쪽의 종군위안부 할머니 사진은 □혐오□ 범주의 2등급(문신, 낙인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3. 왼쪽과 가운데 두 장의 사진에 생생하게 묘사되어있는, 관군에 의해 처형된 동학농민군의 모습은 □혐오□ 부문의 4등급(신체절제 / 신체적 기형, 참수, 교수묘사 내용)에 해당되어, 역시 청소년들에게는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사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을 저격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제 기준에 따르면, □폭력□ 부문의 4등급(.총포도검에 의한 육체 손괴, 파손, 절단)에 해당합니다. (이 사진들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의 □대한민국 50년 구국운동□ 기획사진전에서 가져온 것들이며, 당연히 □사상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사진으로부터 차단당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 http://www.nis.go.kr/menu/m06000000/m06050300.html

게다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제기준은 이미지와 텍스트 양쪽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글들 역시 □폭력물□, 혹은 □음란퇴폐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1.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 의해 □폭력□ 부문에서 4등급(위협적 기구를 이용한 고문, 위협)과 □혐오□ 부문에서 4등급(신체적 기형, 참수, 교수 묘사)을 받음으로써, □요주의도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서점에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이 책을 더 이상 인터넷에서는 볼수도 들을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대역죄인 다미앵은 파리 성당의 정문 앞에서 공개 사죄를 하라는 판결을 받고, 속옷만 입은채 2파운드의 뜨거운 밀랍횃불을 들고 사형수 호송차에 실려갔다. 그레브 광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마련된 처벌대 위에서 그의 젖가슴, 팔, 넓적다리, 종아리 등이 벌겋게 달궈진 집게로 지져졌고, 왕을 내리쳤을 때 사용했던 칼이 들려진 오른손은 유황불에 태워졌으며, 살점이 찢겨나간 그 신체부위들에는 끓는 납, 끓는 기름, 타는 송진, 그리고 유황과 밀랍의 혼합물이 뿌려졌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몸은 네 마리 말에 사지가 묶이는 차열형(車裂刑)에 처해져 사방으로 찢겨졌으며, 이어서 그 조각난 사지와 몸이 불에 태워 재가 되었고, 그 재는 바람에 뿌려졌다□

2. 다음과 같은 글을 실어놓은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홈페이지는 □섹스□의 4등급(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노골적인 성행위)과 □혐오□의 4등급(대변, 오줌, 정액을 신체에 접촉 및 먹는 내용)에 해당하게 되어, 청소년들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책협의회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증언부분을 삭제하고 홈페이지를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증언을 유지하고 성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인 군인 중 못되게 구는 사람도 많았다. 자신의 성기를 빨라는 것은 보통 흔히 있는 일이고 서서 하자는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었다. 이루 다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군인들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출판된 □욘주 핫타이□(48體)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그 책에 나온 체위대로 하자고 했다. 그러면 나는 조선말로 욕을 해댔다. 지금도 나는 우유를 못 먹는다. 우유를 보면 남자 정액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홈페이지의 증언집 목록 가운데 윤두리 할머니의 증언에서 발췌.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itness.peacenet.or.kr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되니 당황스러우시죠?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위에서 다루어진 매체를 □혐오물□, □폭력물□, □음란퇴폐물□로 간주하고 청소년들에게 위 매체를 볼 수 없게 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 매체를 □혐오물□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매체에 대한 사회적인 판단 ― 이 매체는 □혐오물□이 아니라는 ― 이 존재하고, 우리 스스로 역시 그러한 맥락과 배경지식을 체득/학습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화된 시스템은, 아무리 비싼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로 무장시킨다 해도, 절대로 그러한 사회적 맥락을 체득/학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컴퓨터 시스템이 그런 맥락을 체득/학습할 수 있다면, 그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의미일테니, □그/그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고 정식으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패턴인식기술의 발전여부와 무관하게, 인터넷 자동등급부여시스템의 실현불가능성을 증명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결론: 인터넷 등급제 시행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인터넷 등급제와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의 관계

인터넷의 바다는 넓고 또 깊습니다.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수효를 갖는 영화에 대한 심의과정에도 인력과 자원문제가 존재하는데, 포탈사이트들도 전체의 10%밖에는 포괄하지 못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대한 심의과정에 소요되는 자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은 인터넷 등급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입니다. 시장규모가 매년 90%씩 성장하고, 12∼18개월마다 두배씩 호스트수자가 늘어나고있는 인터넷 세계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기계(컴퓨터)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게 인간세계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없다

아마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저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도 위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다. 세상에 어떤 기계가 완벽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동분류기계에는 □예비분류□만을 맡긴 것 아니냐. 지금 우리의 계획에 나와있듯이, 최종판단은 사람이 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저는 컴퓨터에게 □예비분류□라는 임무를 맡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가 잘못해봤자 글자 하나가 틀리고 마는 글자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가 잘못한다면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에 대한 타인의 접근 자체가 봉쇄되어버리는 인터넷 등급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장에서, 그 □자동분류시스템□이라는 것이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판단 ― 그것이 음란물인지, 폭력물인지 등의 아주 협소한 분야에 국한되더라도 ― 을 내릴 수 없는 이유를 논증하였습니다. □판단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시스템□에게는 □예비분류□이든 □최종분류□든 어느쪽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치 사법기관에서 대법관이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해서 고등법관의 역할을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자동시스템□에게 맡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인터넷 등급제 도입계획의 철회를 주장하며

따라서 저의 결론은 인터넷 등급제 도입계획 자체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급제 시행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일의 규모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감당하기에는 일의 성격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추진하는 등급제는, 모든 권력의 중심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신을 위치지운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보통신윤리위원회만이 등급의 기준, 부여, 표시방법을 결정하고(통신질서확립법 30조),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33조).

저는 바람직한 정보통신문화를 만들어나간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해낸 것이 겨우 이런 수준인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개인들 사이의 모든 문제에 국가가 사사건건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개인들 사이의 문제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과, 그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로 개개인들 사이의 문제를 낱낱이 알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해외단체 의견 (1997)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 1997년 미국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을 두고 정부, 업계, 시민단체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이 글은 미국의 대표적 시민 단체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에서 당시 작성한 유명한 문서의 일부이다. 원문 및 전문은 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 에서 구할 수 있다.

-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

미국시민권연합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인터넷에서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규제든지, 그것의 목적이 얼마나 좋은 것이든 그것은 돼지를 잡기 위해 마을 전체를 태워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 리노와 ACLU 재판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결 (1997년 6월 26일)

등급제를 재고하자

이 글은 다양한 인터넷 차단이나 등급제들이 표현의 자유에 함의하는 바에 대한 논박을 시도했다. 개별적으로 각각의 제도들은 인터넷의 개방적이고 거친 발언과 표현들에 대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고, 몇몇 제안들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등급제와 차단 제도에 있어 더욱 심상치 않은 사실은, 이 둘이 함께 적용될 경우, 대법원이 '이제까지 개발되었던 것들 중 대중적 표현에 대한 가장 직접적 관여의 형태'라고 언급했던 통신품위법만큼이나 위험한, 개인적인 '자기 검열'의 암흑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업계나 인터넷 이용자들 정책 결정자들 그리고 부모들이, 등급제와 차단 제도들이 실현되었을 때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의미있는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고안과 지침을 제안한다.

권고안과 지침들

○ 인터넷 이용자들은 최선을 안다.

어떤 표현에 접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선적 책임은 개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몫이다. 국가보다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어디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우선적 권한이 있다.

○ 표현의 자유를 초기값으로 설치하라.

산업계는 발언자가 자신의 표현을 등급화하도록 요구하거나 초기값으로 차단되는 상품을 개발해서는 안된다.

○ 소비자들은 알아야만 한다.

이용자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소비자들이 볼수 있는 차단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산업계는 통제권이 최대한 소비자에게 부여된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 정부차원에서의 어떤 강요나 검열이 없어야 한다.

수정 헌법에서는 정부가 의무적인 인터넷 검열 제도를 강행하거나 산업계에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 도서관은 자유로운 표현 구역이 되어야 한다.

수정 헌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행정부가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명령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율 등급제가 잘못인 여섯 가지 이유

시민들이 그들의 표현을 '자율 등급'해야 한다는 개념은 미국 표현의 자유 역사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자. 온라인 표현에 등급을 부여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책이나 잡지 출판업자들이 자신의 모든 기사나 이야기에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나 길에 서서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대화내용에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이야기 만큼 수정헌법의 조항에 공격적인 것이다. 그러나 자율 등급제 하에서 이런 일들이 온라인 상의 책, 잡지, 표현에 일어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런 제도들의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아래 여섯 가지 이유와 관련 사례들을 고려함으로써 왜 ACLU가 자율 등급에 반대하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이유: 자율 등급제는 논쟁적인 표현을 검열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Critical Path Aids Project)의 창립자이자 경영자인 쿠로미야 키요쉬는 보다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안전한 성에 대해 노골적인 그림들과 비속어로 표현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었다. 쿠로미야는 그의 표현에 '노골적인(crude)' 혹은 '명백한(explicit)'이라는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이트는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로 차단될 것이었다. 그러나 등급을 부여한다면 그의 표현은 포르노로 취급되어 사람들의 접근이 차단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인들만큼이나 그의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십대들의 접근이 실질적으로 봉쇄될 것이다.

이 예가 보여주듯이 등급제의 결과는 매우 불공정하다. 검열은 그 자신의 언어적 정의에 의해 가치가 저하되며, 표현의 차단을 초래한다.

백악관은 인터넷 등급제를 '식품 표식'에 비유했지만 이 비유는 틀렸다. 식품 표식들은 소비자들이 무엇을 살 것인지 선택하도록 과학적으로 입증된 정보들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유와 같은 식품에 든 지방이 몇 퍼센트인가 하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터넷 등급제는 많은 이용자들에게 특정한 표현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다. 또한 식품 표식은 소비자들이 사용 가능한 상품 위에 붙어 있는 반면, 인터넷 표식은 어떤 표현들을 이용자들의 접근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다.

이에 대한 가장 강도높은 비판은 쿠로미야의 것과 같은 표현들이 헌법상 최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인쇄 언어로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등급제와 같은 요구가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쿠로미야는 등급에 대한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길거리나 서점에서 인쇄 매체로 표현할 수 있다. 사실상 수정헌법에 대한 몇 가지 사건들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과 저질의 등급제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첫 조항에 포함시키도록 만들었다. 인터넷을 이와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두 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귀찮고 거추장스럽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이다

'네트워크 예술'(Art on the Net) 은 몇 백명의 예술가들이 작업을 전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스튜디오'를 빌려주는, 매우 거대하고 비수익적인 웹사이트이다. 때때로 루벤스적인 회화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광범위한 예술작업들의 대다수에 성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등급제는 예술에 적용될 때 매우 비상식적인 제도가 된다. 그러나 등급제 하에서는 네트워크 예술이 자신의 사이트 내에 있는 26,000개 이상의 페이지에 등급을 검토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것은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한다. 아니면 화가 자신이 자신의 작품에 등급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불쾌한 선택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예술 작품에 접근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급 부여를 거부하면 이들은 등급이 부여지지 않은 사이트로 분류되어 차단될 것이다.

리노와 ACLU 재판에서 대법원이 명시한 바에 따르면, 인터넷의 이점 중 하나는 인터넷이 '모든 종류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덜 제한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통신품위법을 위헌판결하면서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연령별 요금 제도는 상업적 내용제공자들 뿐 아니라 비상업적 내용제공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이 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유사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천 개의 페이지들에 자율 등급제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시장에서 수많은 비상업적 내용제공자들을 효과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등급제에 사용되는 기술은 쉬운 것이 아니다. 뉴욕 주의 온라인 검열 법령에 대한 ACLU의 소송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인터넷 전문가 ALA v. Pataki는 그의 온라인 뉴스레터에 RSACi 등급을 부여하려고 여러 시간 노력했으나 마침내 포기했다고 증언했다.

더구나 등급체계는 인터넷 내용물들의 다양성을 다룰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예술 작품에 대한 관람자의 반응 정도로 주관적인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역사가 계속해서 보여주듯이, 한 여성의 걸작품은 다른 여성의 포르노일 수 있다. '지나치게 명백한' 혹은 '노골적인'과 같은 등급들이 예술 작품을 분류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등급제가 예술적인 가치를 고려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 본질적으로 매우 주관적인 것이 될 것이다. 특히 그것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작품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작가 자신에게 맡겼을 때는 더욱 그렇다.

이와 비슷하게 뉴스와 관련된 웹사이트들의 다양성은 등급 부여를 어렵게 한다. 전쟁을 촬영한 사실적인 기록들은 '폭력적임'으로 등급이 부여되어 청소년에게 차단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만약 뉴스 기사들이 욕설을 한 단어라도 담고 있다면 그 단어는 개별적으로 등급이 부여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전체 기사가 차단되어야 하는가?

'합법적인' 뉴스 조직은 등급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조차도, 합법적 뉴스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난처해할 것이다.

세 번째 이유: 대화에는 등급이 부여될 수 없다

당신이 네트워크상의 수천개에 달하는 대화방이나 토론 그룹 중 하나에 있다. 성폭행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당신은 답변을 하고 싶다. 여기서 당신은 여러 가지 등급 체계에 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도 사용해본 적은 없다. 당신은 RSACi의 웹페이지를 읽었지만 당신의 답변에 포함된 성적이거나 폭력적인 논쟁에 등급을 부여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잘못 등급을 부여한 경우 처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면 당신은 결국 글을 올리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자율 규제의 난점은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대화가 오고가는 장소에 적용할 때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웹페이지를 운영할 줄 모른다. 그러나 매일 전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짧거나 긴 메시지를 대화방, 뉴스그룹, 혹은 메일링리스트에 올린다. 인터넷의 이러한 영역들에 등급을 요구하는 것은 전화통화를 하거나 길에 서서 혹은 저녁 모임 때 음료수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들에 등급을 부여하라는 것과 유사한 요구이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러한 영역들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별적인 메시지들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방이나 뉴스그룹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논쟁적인 그룹들이 특정 개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여된 등급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질 수 없다. 게다가 부적절한 내용을 몇몇 포함하고 있는 토론 그룹들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적합하고 가치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체 그룹이 몽땅 차단될 것이다.

네번째 이유: 자율 등급이 인터넷에서 '요새로서의 미국'을 창조할 것이다

당신은 파푸아 뉴기니의 원주민이다. 그리고 당신은 인류학자로서 당신의 문명에 대한 여러 개의 논문들을 출판했다. 당신은 당신의 논문들을 세계에 있는 다른 학자나 관심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웹 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렸다. 당신은 미국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 동향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 당신은 몰랐다. 그러나 당신의 사이트에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 한 미국에 있는 당신 동료 중 어느 누구도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세계 각지에 있는 사람들- 지역적으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소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현재 인터넷을 통해 쉽고 저렴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등급제의 가장 위험한 측면 중의 하나는 미국과 외국에서 생산된 글들 사이에 경계선을 그을 가능성이다. 오늘날은 인터넷의 글 절반 이상이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힘있는 미국 산업계가 다른 국가들에 미국의 등급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넣는다 해도, 이 등급제가 뉴기니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한 십대 소년이 남성이 되기 위한 의식 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다는 내용을 명백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인류학 논문이 있다. 당신은 미국인의 시각으로 보아 이를 '고문' 혹은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으로 분류할 것인가?

다섯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정부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킬 것이다

성적인 사진들을 판매하는 사이트인 Betty's Smut Shack의 웹마스터는 만약 '성적으로 명백함' 등급을 부여받거나 등급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의 전체 사이트에 '청소년들에게 괜찮음'이라는 등급을 부여했다. 미드웨스트의 한 강경한 하원의원은 현재 청소년에게 그 사이트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격분해서 즉시 등급이 잘못 부여된 이 사이트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낸다.

등급이 잘못 부여된 사이트에 대한 처벌이 없다면, 자율 등급제의 전체적인 개념은 붕괴할 것이다. 리노와 ACLU 재판을 판결했던 대법원은 이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통신품위법의 경우에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입법자들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본산인 워싱턴에서 온 상원위원은 잘못 부여된 등급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을 이미 제안했던 바 있다.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 선별차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Safe Surf는 가상적으로 이상적인 연방법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발언자들이 자신의 표현에 태만하게 등급을 부여하면 부모가 그 발언자들이 끼친 피해에 대해 소송할 수도 있다는 법령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좋은 의도들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여지는 예는 등급제의 적용이 정부의 강력한 검열제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한 검열의 대상은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나 '죄수 강간을 중단하라', '계획적 부모', '인권감시' 혹은 ACLU 소송에서 언급된 바 있는 다양한 동성애자 조직들과 같은, 힘없고 논쟁적인 발언자들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이유 : 자율 등급제는 인터넷을 상업적인 발언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동질화된 매체로 만들 것이다

디즈니사나 타임 워너 같은 거대한 오락 기업은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청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할 수 있도록 변호사들로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모든 웹페이지들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교육시킬 것이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등급제가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필요한 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자와 법적인 조언자를 고용할 돈이 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기업들이 바로 그들이다. 인터넷의 상업적인 부분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터넷의 민주적인 특성은 비상업적이고 개인적인 발언자들로 인해 상업적인 발언자들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에이즈에 대한 비판적 프로젝트'와 같은 사이트를 찾는 것은 디즈니 사이트 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두 발언자들 모두 세계적인 청중들에게 닿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제적인 자율 등급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의사소통 매체를 강력한 미국 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맥빠지고 동질화된 매체로 바꿀 것이다.

제3자 등급제가 해답이 될 수 있는가?

PICS 표식과 연관된 제3자 등급제는 자율 등급제의 표현의 자유 시비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했다.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등급제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발언자들에게 자율 등급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해주고 부정확하고 잘못된 등급 설정을 감소시켜 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PICS의 원래 제안에서 강조된 것은 제3자 등급제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가치기준에 적합한 등급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제3자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여전히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다양한 등급제는 아직 시장에 출현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생기는 대화방이나 토론 그룹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해도 매일 수천 개씩 새로 생기는 사이트를 포함한 백만개 이상의 웹사이트들을 어떤 한 회사나 조직이 점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제3자 등급제 하에서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가 차단될 것이다.

먼저 등급이 부여될 사이트를 선택할 때, 등급을 부여하는 제3자들은 비상업적이거나 개인들의 사이트들은 차치하고 인기 있는 사이트들을 먼저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자율 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 등급제는 성인이나 나이든 청년 층에게도 가치있는 것들을 차단하게 되는 주관적이고 가치 개입적 등급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용이 가능한 제3자 등급제에는 공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표현이 부정적인 등급을 받았는지 알 길이 없다.

제3자 등급제 상품이 덜 생산될수록, 독재적인 검열제도가 생길 가능성이 더 커진다. 강력한 기업들은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한가지 제품을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가정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넷스케이프를 사용한다면 이들의 브라우저는 RSACi 등급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된다. 따라서 RSACi이 인터넷의 기본 검열제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학교와 도서관에서 특정한 등급제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법률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모두 인터넷 시장의 다양성을 유린하는 것이다.

검열제도에 찬성하는 집단들은 제3자 등급제가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미국영화협회(MPAA)의 영화 등급제와 다른 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영화는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수만이 생산된다. 반면 인터넷 내용물의 양은 무한대이다. 영화는 적은 수의 감독들에 의해 창조되는 통계적이고 정의할 수 있는 생산품인 반면, 온라인 표현은 불연속적이고, 상호작용적이고, 담화적이다. 또한 MPAA 등급은 자동 차단 기제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 이용자 기반 차단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과 최근의 검열 전쟁들 속에서 시장은 이용자 기반 프로그램들의 다양성에 부응하고 있었다. 각 회사들은 운영진들에게 청소년에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표현을 차단하는 데서 효율성과 신속성을 발휘할 것을 재촉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종종 주제어에 기반해 표현을 차단하기도 한다.

리노와 ACLU 재판에서 ACLU는 통신품위법이 부적절한 자료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제한적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의 근거로 우리는 이용자 기반 차단 프로그램들이 덜 제한적인 대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et Nanny와 같은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기를 원할 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용자 기반 차단 프로그램들이 여전히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는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표현에 벌칙을 부과하는 어떤 법령보다 이것들이 낫다고 믿고 있다. 반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등급제들은 이용자 기반 소프트웨어들보다 훨씬 더한 표현의 자유 논란을 일으킨다.

각 이용자들은 자신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신이 원하는 차단 기제를 켜거나 끈다. 이 프로그램들은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사이트들을 전반적으로 차단하지는 않는데, 이는 이들이 100% 효율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이 상품들은 제3자 등급제나 자율 등급제와는 다르게 브라우저나 검색엔진과 더불어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에서보다 가정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 (물론 이런 '단독 설치형'의 특징들도 이론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원리와 배치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역시 벌칙의 위협 하에 제품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제품들의 사용이 등급제에 대한 거시적 통제 논란을 다소 피해가기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많은 수의 제품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청소년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안전한 섹스'와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 대법원이 부모의 허가 없이도 청소년들에게 접근권이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제품은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또다른 상품들은 동성애자 공동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 몇몇 상품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제품을 비판하는 표현을 차단하기도 한다.

어떤 제품들은 차단된 사이트들의 목록에서 특정한 사이트를 빼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부모가 차단 목록에서 플레이보이 사이트 목록을 지움으로써 접근을 허용하거나 파워레인저 사이트를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접근을 금지하는 등 결정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품들은 차단 목록을 밝힐 수 없는 특허적 정보라고 여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차단 프로그램들은 정부와 산업계에 의해 열광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지지되어 왔다. 최근의 백악관 회담에서 기업들과 비영리 단체들과 자리를 함께 한 고어 부통령은 다양한 차단 프로그램들에 접속할 수 있는 www.netparents.org 사이트를 개통했다고 발표했다.

ACLU는 이런 모든 제품들의 생산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실제적인 통제권을 주어야 하며 차단 기준과 차단 목록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ACLU는 이용자들에게 최대한의 통제권을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할 것을 기업들에 촉구했다. 예를 들어 모든 이용자들은 청소년들의 성숙도에 따라 수정할 수 있어야 하며, 스스로의 가치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차단 목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 설정권 없이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별 이용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인터넷에 접근을 하거나 접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용자 기반 차단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왜 공공 도서관에서 차단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가

한 하급법원 판사가 언급한 대로 인터넷의 ' 끝이 없는 전세계적인 대화'에는 모든 시민들이 집에서든 도서관에서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가정의 이용자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차단 프로그램이나 자율 등급제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도 이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차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ACLU는 미국도서관협회(ALA)와 마찬가지로 공공 도서관들에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도서관들은 전통적으로 이용자들의 수입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도서와 정보 자원들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촉진해왔다. 오늘날 미국 도서관의 20% 이상이 무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들은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이상을 실현하는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데, 도서관들에게 검열관이 되도록 강제한다면 이 꿈은 크게 좌초할 것이다.

최근 ALA 정책 발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도서관들은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은 장소이다. 최근의 차단/선별차단 소프트웨어는 부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자료들 뿐 아니라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정보들에 대한 접근까지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법적이고 유용한 정보들이 불가피하게 차단될 것이다.□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무엇을 읽고 보는가에 대한 결정을 업무로 삼고 있지 않다.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블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차단 프로그램을 도서관 인터넷 단말기에 설치하는 과정을 통해, 항상 정부와 독립적으로 존재해온 공공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표현을 불가피하게 검열해야 한다.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데 대한 도서관의 결정은 장서에 특별한 책을 추가하려고 할 때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도서관의 합법적인 결정 영역들과 다를 바가 없는 선택권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차단 프로그램의 결정들은 전적으로 도서관 사서들의 손을 벗어나서 행해지고 있으며 문헌정보학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개별 기업들의 손에 맡겨지고 있다. ALA가 발표했듯 '선별차단은 공동체에 생산자의 관점을 개입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부분의 선별차단 프로그램은 차단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서들은 어떤 자료들이 차단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덧붙여 인터넷의 정보제공자들은 어떤 도서관이 그들의 표현을 차단하고 있는질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할 수도 없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료들에 대해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들의 접속까지 막는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는 몇가지 수정헌법 상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정부가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성인들의 접속까지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은 리노와 ACLU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 근거 중 하나였다.

성인에게는 완전히 자유로운 접속을 허용하고 청소년에게만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강요를 할 경우에도 여전히 위헌 시비가 제기된다. 청소년, 특히 좀더 나이든 청소년들은 이용자 차단 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차단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많은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

인터넷의 미덕 중의 하나는 아이오와 데모인에 거주하는 고립된 게이 청소년들을 성 정체성에 관해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세계 어딘가의 청소년들과 연결시켜 준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청소년들이 창피해서 어른들에게 물어보지 못하거나 책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에이즈와 다른 성적인 질병을 피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ACLU가 재판에서 이런 주장을 했을때, 이 부분은 함께 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들도 역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오로지 부모들의 허가 하에서만 청소년들에게 전체 인터넷 접속을 허용한다는 도서관 차단 제도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도서관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 원칙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해야 한다. 첫째, 도서관들은 아이들에게 추천된 특정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공고할 수 있다. 둘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비밀를 지키기 위해) 도서관은 공중의 시선이 최소화된 길에 접속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다. 세째, 도서관들은 내용과 상관없이 인터넷 사용에 시간제한을 둘 수 있다.

결론

ACLU는 항상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특히 부모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 우리는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발표한 부모들과 아이를 위한 사이버스페이스에 이르는 사서 지침서 - '인터넷 전문용어, 안전 팁, 사이트 선택시의 충고, 인터넷에서 아이들에게 최고로 적합한 오락 사이트와 교육 사이트들의 50개 이상 되는 목록을 모아 놓은 웹사이트와 안내서'에 대한 ALA의 성명을 환영했다.

리노와 ACLU 재판에서 우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미 외설, 아동 포르노, 아동 교사에 대한 법률을 인터넷에 강력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인터넷 표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만 한다. 놀랍지 않은 일이다.

사실상 인터넷의 많은 발언자들은 자신의 표현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 온라인의 ACLU 사이트는 이 사이트가 '표현의 자유 지역'임을 공지하고 있다. 전자 상거래를 제공하는 많은 사이트들은 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고문을 담고 있다.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들은 종종 자료들이 성인에게 적합하다는 문구를 삽입한다. 대화방과 뉴스그룹들 역시 그들이 토론하는 주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달고 있다. 심지어는 개인적인 메일들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사전 정보는 앞에서 언급된 등급제와 구분되는 주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발언자들에 의해 생산되고 제공된다. 둘째, 이용자들이 더 읽을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세째,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고 발언자들이 처발받지는 않는다. 네째, 발언자들이나 읽는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표현들을 보이기도 전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근본적인 속성은 어떤 사람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다루는데 있어서 어째서 검열제도보다 많은 발언들이 나은 해결책인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준다.

이러한 제안을 인터넷 공동체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검토하기에 아직 늦은 것이 아니다. 인터넷을 아이디어의 진정한 시장에서 또다른 주류, 즉 TV보다 재미없고 다양성이 없는 내용이 가득찬 생기 없는 매체로 편입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시민, 인권 단체, 사서들과 인터넷 이용자들, 발언자들과 제공자들이 모두 함께 통신품위법을 철폐하기 위해 함께 했었다.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냈다. 인터넷에 최고의 헌법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법적인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는 가시적이고 위협적이었던 불을 재빨리 껐다. 다음 번에는 이 불을 추적하고 끄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관련 언론 보도

제목 : 누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냐

출처 : 한겨레 2000/07/19일자

시민단체 '법률개정안' 강력반발

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 추진에 나선 데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YMCA시민중계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부는 19일 개인정보보호 의무강화, 인터넷내용 등급제 도입, 개인정보유출 가중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발표하고, 20일 공청회를 연 뒤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보다는 정부통제 의도인가?=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대리점에도 부여하고, 14살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YMCA시민중계실은 “이번 개정안이 정보제공·이용, 통신내용 등 컴퓨터통신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해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부 조항은 개선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권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터넷내용 등급제 도입 논란=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내용등급을 표시한 뒤 유통이 가능하도록 `정보내용 등급표시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청소년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에 대해 “정보내용 등급표시제는 사실상 `검열'이며, 전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이미 전세계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제라는 것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은 “청소년 유해정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실상 포괄적 해석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 분쟁기구 정부독점 논란=개정안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한국정보보호센터에 설치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자료조사권, 과태료부과 및 시정조치명령건의권 등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들은 “정통부와 산하기구가 컴퓨터통신망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어 정통부와 산하기구 육성법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은 인터넷의 주요 권한이 민간자율로 이전되는 추세를 거스르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제목 : 정보내용 등급화 또다른 검열

출처 : 한겨레 2000/07/20일자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전면 철회요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중인 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진보네트워크와 YMCA 등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의 전면철회를 다시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한겨레> 20일치 21면 참조)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은 공청회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내용 등급표시제'는 사실상 검열제와 같은 발상”이라며 “자율적으로 불법·유해 정보가 걸러질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민간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유해정보 차단을 명분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당할 우려에 처해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불법정보와 유해정보에 관한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목적의 표현통제가 가능하다”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통부와 산하기구가 사실상 통신망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해 부처 `일자리 만들기' 차원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준철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심의관은 “등급표시제의 경우 이전에는 불온통신이라는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규제되던 것을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등으로 구체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민간기구가 참여한 실무작업반과 자문단이 수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목 : [초점] 검열 유령이 온라인 덮친다

출처 : 한겨레21 제319호

정보통신질서확립법에 따라 정부통제 강화…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말살한다”

오프라인 무대에서 물러난 검열 유령이 온라인 세계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달구고 있는 검열 논란의 진원지는 정보통신관련 법률 개정이다. 그 한복판에는 ‘검열관’이라는 의혹을 눈길을 받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아래부터 윤리위)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 7월20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행 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으로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아래부터 질서확립법)을 둘러싸고 검열 공방이 오갔다. YMCA 신종원 시민사회개발부장은 “과거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보호원을 재경원 산하 기구로 설치하는 법으로 전락했듯이 정보내용에 대한 모든 심의권을 정보통신윤리위에 맡겨 국가기구가 통신망에 직접 개입할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질서확립법은 인터넷 내용등급제 실시와 정보제공자들의 책임 확대, 통신규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윤리위의 대폭적인 역할 강화를 고리로 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정부가 유해정보 차단을 명분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당할 우려가 높다”며 질서확립법의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사이버 영토 독립’을 외쳐온 통신단체들은 질서확립법을 또다른 ‘검열 시대’의 서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질서확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두운 시절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이 법안 제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쪽도 윤리위이다.

국가기구가 통신망에 개입할 근거 마련

심의기구인 윤리위에 대한 통신관련단체들의 ‘심의’는 윤리위가 민간 자율기구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권력이 사이버공간에 개입하는 도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광운대 박영식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수, 목사, 언론인 등 12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의 올해 예산 21억3천만원은 전액 국가가 대주고 있다. 윤리위가 올 상반기 동안 정보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정지 및 해지한 것은 8천건을 웃돈다.

지난 5월 백두청년회 명의의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게시판 글 삭제파문은 윤리위가 국가의 심의도구 노릇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다. 윤리위의 한 위원은 “백두청년회 건은 청와대와 검찰 등으로부터 ‘우리가 하기 뭣하니까 당신들이 필요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 것이다”라고 털어놨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 곤란하자 윤리위에 악역을 떠넘긴 것이다. 그는 또 “어떤 사람들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를 놓고 정통부와 협의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정통부로부터 이런 안을 분과위에 올려 논의해 달라는 요청이 오기도 한다. 구성은 민간인들로 돼 있지만 정통부 산하기관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고백했다.

윤리위는 시정요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다만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불온통신에 대한 취급거부 명령을 내려달라고 건의할 수 있다. 물론 건의가 오면 정통부 장관은 곧바로 시정요구를 강제하는 명령을 내린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중 변호사는 “누가 길거리에서 유인물을 돌리고 있을 때 구청직원이 나와서 명예훼손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도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윤리위의 건의에 따라 정통부장관이 통신 게시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번 질서확립법에서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대목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다. 등급제는 유해성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콘텐츠마다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문제는 등급 기준과 부여, 표시 방법은 윤리위가 맡게 된다는 데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사실상 검열이다. 등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등급외 판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 영화상영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질서확립법은 자율적으로 매겨진 등급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를 포함해 누구든지 등급조정을 요청하면 윤리위가 등급을 조정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통신단체들은 등급제를 통신검열의 특수한 형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은폐된 검열권력’은 이날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공청회에서 데이콤 윤종성 상무는 “같은 정보내용에 대해 정보제공사업자마다 다른 등급을 매길 것이고 누구나 등급을 낮게 매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등급조정이 불가피해진다. 결국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등급부여 권한을 모두 윤리위가 담당해야 한다”고 ‘현실’을 정확히 지적했다. 윤리위쪽의 대답은 이런 현실을 이미 짐작하고 법안이 제정됐음을 보여준다. 윤리위 이영규 사무국장은 “윤 상무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어차피 정보제공사업자들이 사전에 우리에게 등급을 매겨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윤리위가 등급을 분류하는 ‘사전심사’쪽으로 갈 공산이 큰 것이다.

영리목적의 청소년유해정보에 등급표시를 의무화하는 부분도 논란을 낳고 있다. 김기중 변호사는 “어디까지 ‘영리’로 볼 것이냐는 판단도 결국은 행정기관이 할 수밖에 없다. NGO의 인터넷활동도 광고를 받으면 영리고, 가입비를 받거나 회원가입을 받아도 영리로 볼 수 있게 된다.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유해정보가 음란물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의견을 억제하는 데 악용될 우려도 있다는 얘기다.

등급 매기고 통신망 이용 원천봉쇄도 가능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규정 역시 윤리위의 역할 강화에 맞춰져 있다. 질서확립법은 정보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유통시킨 것이라도 그 정보를 알았거나 알았을 것으로 기대 가능한 경우 불법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부분도 등급제와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윤리위 이영규 국장은 “정보제공사업자들도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 할 것이다. 불법정보인지 아닌지를 자신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알아서 통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법적 보호가 끝나고 제재가 시작되는 불법정보의 경계선에서 윤리위가 ‘교묘히’ 개입할 공간을 찾은 것이다. 특히 윤리위로부터 불법정보라고 통보받은 경우 정보제공사업자가 이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윤리위가 통신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는 것이 통신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질서확립법은 윤리위에 불량이용자들의 전체통신망 이용 자체를 아예 원천봉쇄할 수 있는 권력도 쥐어주고 있다. 정보제공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평소 로그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불량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윤리위에 통보해야 하고 윤리위는 이를 다른 정보제공자에게 알려줘 서비스 제공을 정지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실장은 “정보통신윤리위가 준사법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통신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다른 목적의 표현을 통제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온라인매체의 폐해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권력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는 “사이버공간은 자유롭고 강하게 표현한다. 표현의 자유도 오프라인세계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 온라인 표현양식의 다양성을 감안해 전자 민주주의의에 맞는 새로운 규제철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 도정일 교수(영문과)의 말은 검열장치의 은밀한 잠입과정을 보여준다. “검열이 길들여져 내면화하는 순간 검열관의 얼굴과 이름은 상실된다. 검열이 내린 금지명령은 진리로 규범화하고 억압은 더이상 억압으로 의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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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마다 등급을 매겨서 나이에 따라 정보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인터넷 내용등급표시제다. 상품에 붙은 바코드처럼 인터넷 HTML 문서에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다. 질서확립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등급표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터넷 등급제는 자율 등급부여와 제3자 등급서비스기관이 등급부여서버를 이용해 등급을 매기는 두 가지가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방침이다. 자율등급부여는 홈페이지를 가진 개인이든 영리목적의 정보제공사업자든 자기가 제공할 정보내용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기하는 것이다. 제3자 등급시스템은 등급이 표기되지 않은 정보내용에 대해 등급서비스 기관이 등급을 부여하는 서버(프락시-레이블뷰로)를 이용해 임의로 등급을 매기는 것이다. 최종 이용자는 등급별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걸러진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는 학교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등급은 0∼4등급까지 5단계로 나눠진다. 물론 불법정보로 분류돼 ‘등급외 판정’을 받는 콘텐츠도 있게 된다. 등급은 성, 노출, 폭력, 언어 등 4가지 범주에 걸쳐 매겨진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정보의 국제성을 감안해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PICS 기술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RSACi와 SafeSurf의 내용등급체계를 기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정보 선진국들은 등급기준을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정하고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다. 미국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범유럽적 등급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EU는 자율 등급을 원칙으로 2002년부터 등급표시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일본은 온라인 서비스사업자들로 구성된 전자네트워크협의체가 자체 등급제를 개발하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반면,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가 차단하고 있는 싱가포르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자(ISP)와 인터넷 정보제공자(IP)에게 사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

제목 : 정부의 인터넷등급제 시행 □정보사전검열□ 비판 고조

출처 : 경향신문 2000/08/18일자

정부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사전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7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밑에 등급표시심의기구를 설치해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콘텐츠 가운데 등급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급표시기구가 직접 등급을 결정해 표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정보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된 콘텐츠 등급에 대해서 정보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도 그 적절성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등급표시의 기준과 방법 그리고 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등급을 표기하거나 사업자의 등급을 심의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규정을 오히려 ‘불법정보'로 확대 규정하고 심의하는 것은 행정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물론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아래 통신내용(contents)의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은 "청소년 유해정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사실 포괄적 해석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여지가 있다"며 "인터넷 정보내용 등급표시제는 사실상 검열이며 전면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은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행정당국이 자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있다"며 "등급표시를 공적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정보통신국의 조형진씨는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한 등급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게시물이나 정보가 삭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네티즌들도 정통부 게시판 등에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철회를 요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PC통신 동호회 ‘넷츠고 통신 자유모임’은 "등급이라는 명목으로 사이트 폐쇄, 삭제 등이 남용되고 검열이라는 도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의 우스꽝스러운 검열의 잣대가 첨단 인터넷 세상으로 회귀함을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검열반대'라는 네티즌은 정통부 사이트에 "창작물에 대한 심의 등이 민간주도로 되어 가는 흐름 속에서 국가기관이 등급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따라서 이 등급제는 네티즌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완 정보통신부 정보이용과 사무관은 "내용등급표시제는 사전심의와는 다르며 자율등급제의 정착이라는 관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 사무관은 "인터넷의 모든 내용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유해정보로 판정을 받은 내용이나 불법정보(수간, 강간, 아동포르노, 성폭행 등) 제공자를 대상으로 등급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사무관은 "지금은 심의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단계이며,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 네티즌·시민단체 온라인 시위

출처 : 중앙일보 2000/08/20일자

네티즌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사이버 훌리건' 등 무절제한 사이버 활동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맞서 사이버 시위에 돌입했다.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및 네티즌들은 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 방침에 반발, 20일 오후 10시부터 온라인 시위에 들어갔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려 한다" 며 "정통부와 일반 사이트에 항의글을 올려 반대 여론을 확산시킬 것" 이라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도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제도인 법률 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고 주장하면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시위 참여를 호소했다. 정통부 사이트에는 이날 오전부터 네티즌들의 항의 메시지가 쏟아졌다.'희망동네' 라는 네티즌은 "21세기형 독재의 부활을 반대한다" 고 비난했다.다른 네티즌은 "정부의 인터넷 통제 발상은 왕조시대 같은 행태" 라고 성토했다.

한편 정통부는 "인터넷에서 凉냅?난무하고 특정인을 비난하는 '사이버 훌리건' 이 판치는 등 무질서가 극에 달했다" 며 "조만간 여론 수렴을 거쳐 법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명시♠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등급표시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목 : 인터넷상의 보안법?

출처 : 한국일보 2000/08/21일자

인터넷상의 보안법인가. 시민단체의 과민반응인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로 달아오르고 있다.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 개인정보 보호와 불건전정보유통 예방을 위해 정통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질서확립법안)’이 뜻밖의 격렬한 사이버 시위와 철폐운동에 직면한 것이다.

◆ 온라인 시위

정통부의 ‘질서확립법안’공청회 한 달을 맞은 20일 오후 10시부터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시대적 법안을 철폐하라”며 본격적인 사이버 시위에 나섰다. 첫 반대글을 올린 조용진씨는 “인터넷 상에 흐르는 정보는 국가나 권력기관이 강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정보는 공유되어야 하고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낮12시까지 시위에 참여한 사이버시위대는 350여명. 이들은 ‘검열반대’라는 머리글을 달고 “통제라는 발상자체가 지겹다”는 등 항의글을 속속 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넷은 쓰레기의 바다. 자율정화는 꿈이다”라는 반대 의견도 심심치 않게 올라와 서로 맞서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 인터넷상 보안법인가

논란의 핵심은 인터넷등급제 도입 여부. ‘질서확립법안’은 불건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제공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내용등급을 정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이용시설에는 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오병일(吳炳一·30) 인터넷사업팀장은 “모든 인터넷 내용물에 등급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한다”며 “국가가 직접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개입, 통제하려는 국가검열식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기중(金基中·35) 변호사는 “특히 청소년유해정보가 음란물외에도 건전한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것까지 포괄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의견을 억제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시민단체의 오해?

정보통신부는 시민단체의 과민반응이라고 일축한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하여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 학부모나 교사들이 청소년이 사이버공간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을 음란·폭력물 등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입법예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반응은 이르다”면서 “등급기준, 규제방법, 운영에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합의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의 규제나 통제권한은 크지 않다”며 “게다가 제도정착 후에는 민간에 모든 권한을 이양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목 : 정통부가 언급한 시민단체들 발끈

출처 : 데일리클릭 2000/08/28일자

- 통신질서확립법 협의조차 한적 없다 -

최근 여러 시민단체들과 정보통신부(www.mic.go.kr) 사이에서 통신질서확립법과 관련한 끊이지 않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 관계자의 발언에 시민단체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났다. 사건의 발단은 인터넷 언론 대한매일(www.kdaily.com)의 보도에서부터다. 대한매일에서는 지난 21일 통신질서확립법과 관련, 시민단체들과 정통부의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 내용 중 정통부 관계자가 "학부모정보감시단, 기독교윤리실천협회,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독교장로교 시민연대 등 7개 단체"들에서 지난 2월부터 이 법의 개정에 참여해왔다고 말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YMCA를 비롯, 이름이 거명된 관련단체들은 정통부와 해당 법률에 대해 같이 협의한 적도 없다며 정통부에 강력히 항의해왔고, 급기야 지난 25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정통부에 정식으로 항의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항의문에서 이 단체는 "본 상담소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 논의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현재 정보통신질서확립법 개정에 반대하여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법 개정안 철회성명서를 낸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본 상담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적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방기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정통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해당 신문에 정정보도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이 이렇게 강력한 항의를 하고 나서자 해당 언론사는 추후에 이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취재해 기사화 시켰으나 정통부에서는 아직 묵묵 부답이다. 문제의 발언을 한 양준철 정보보호심의관은 상담소 측에 지난 '사이버성폭력 추방운동' 당시에 참여했던 것과 착각을 일으켰다는 말로 얼버무렸을 뿐이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2월 경 여성단체들에서는 정통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성폭력 추방운동을 펼칠 계획으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받았으나, 계획과는 달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 운동을 맡게 되면서 여성단체들은 모두 여기에서 손을 뺐다는 것이다.

양준철 심의관의 말은 이 때의 사건과 착각을 해서 상담소를 거명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상담소 측은 "말도 안돼는 변명일 뿐"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말 양 심의관이 착각을 했던 거라면 그 때 같이 참여했던 다른 여성단체들은 왜 거명하지 않았으며, 또 그때의 운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참교육학부모회 같은 단체들은 왜 거명했냐"는 주장이다.

이에 성폭력상담소 측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정통부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것"이라고 분명한 뜻을 전하는 한편, "본 상담소는 앞으로도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에 반대한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이후 시민사회와 함께 법개정 철회운동을 힘있게 펼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제목 : 불건전 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차단 실패율 높다

출처 : 전자신문 2000/09/09일자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불건전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가 음란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거나 정상 사이트를 불건전 사이트로 잘못 인식해 정보접속을 방해하는 비율이 의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초 정보문화운동협의회, 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정보감시단 등단체가

「청소년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불건전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평가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1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불건전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차단 실패율이 최소 8%에서 최대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상 사이트를 불건전 사이트로 인식해 접속을 방해하는 접속 방해율도 최소 8%에서 최대 4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별로 프로그램 차단 실패율을 조사한 결과 키즈레디(45%), 안티엑스(43%), 넷피아(35%), 파로스(31%), 수호천사 배포판(27%), 아이사랑(18%), 녹스(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정보가 아니면서 유해정보와 URL이나 검색어가 비슷해 차단당할 우려가 있는 접속방해 비율도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수호천사(41%), 아이사랑(40%), 키즈레디(35%), 지킴이(33%), 킴지기(33%), 안티엑스(20%), 녹스(10%), 넷피아(9%), 파로스(8%)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불건전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시 비밀번호 기능이 없어 청소년들이 쉽게 유해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정보접근을 막지만 정작 초등학생의 접근을 막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목 : [미국] 인터넷 위원회 인터넷 규제 `신중' 권고

출처 : 한겨레 2000/09/02일자

인터넷이 지닌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하려면 세계 각국 정부는 인터넷의 진보를 각종 규제로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미국의 인터넷 분석 단체가 충고했다고 CNN방송이 1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 및 주 정부 정책 입안가들에게 인터넷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단체인 미국인터넷위원회는 `2000년 인터넷 현황' 보고서에서 인터넷이 장차 직면하게 될 여러가지 도전과 과제들을 소개했다.

인터넷 위원회는 지난 96년 결성됐으며 위원들은 미국 뿐 아니라 외국 지도자들과도 만나 인터넷 관련 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6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디지털 격차 해소와 온라인 교육 장려,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부의 간섭 제한, 무선 통화 혁명 등이 인터넷의 미래가 안게 될 과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먼저 정부 관리들에게 인터넷이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택하도록 허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인터넷의 무한한 장점을 이해하고 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개인이 온라인상의 해로운 내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은 물리적 제재 보다는 좀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계도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도 정부는 인터넷 사회의 자율 규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인 윌리엄 마이어스는 "네트 자체는 본질적으로 정부의 전통적 방법에 적대적"이라며 정부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와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인터넷 규제면에서 공평성을 유지하는데 어느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지나치게 강압적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나 지리적인 장벽을 느끼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수 있도록 인터넷 접속과 인프라 확충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세금 납부나 면허 신청 등 각종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정부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고소득층이 인터넷의 혜택을 독점하는 디지털 격차를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원회는 촉구했다. 보고서는 이어 정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온라인상의 법집행 부문에서 신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고유 등록 웹페이지수가 지난 1월 10억개였으나 지난 6월 현재 20억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한 인터넷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지난 93년 9만명 이하였으나 올해엔 3억4백명으로 폭발적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보고서에서 지적된 특기할 사항은 무선 전화 보급률에서 미국이 유럽과아시아 국가들에 뒤진다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표준 규격이 시장에 나돌고 있어서상호 운용성과 서비스의 호환성에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고객수는 미국과 일본, 중국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목 : [정통부]정보통신부 꼼수 부렸다

출처 : 한겨레 2000/09/22일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이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에 두려다 여론에 밀려 삭제한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마련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통부가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온통신' 조항을 유지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등급제 추진과 피해분쟁 조정기능을 주는 방법으로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삭제한 부분을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질서확립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계해 시행하면,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삭제된 `불법정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불온통신' 규정을 끌어다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리위원회에 정보등급에 대한 분쟁조정 기능을 주어 사실상 정보에 대한 등급을 매기려 하다가 물러선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윤리위원회가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분쟁 조정기능을 갖는다' 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통부가 통신질서확립법 가운데 `불법정보'와 `윤리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 부분을 삭제해 그동안의 활동으로 약간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보니 뒷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23일을 `입법예고 집중행동의 날'로 정해 오후 3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집회와 잡담회를 잇따라 열고, 밤 10시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자유게시판에서 온라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제목 : [사설] 국정원이 정보통신망을 관장해?

출처 : 중앙일보 2000/09/28일자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은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지원' 토록 규정하고 있다.

취지야 어떻든 마음먹기에 따라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1994년 폐지된 보안감사 제도의 부작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정원은  '국가기밀사항' 이라는 한마디로 국회의 예산결산.안건 심사나 감사원 감사까지 거부할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별다른 견제.사후감시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 대다수가 관련된 통신.컴퓨터망을 국정원의  '보호' 에 둔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넘어 국정원의 정보통제라는 가공할 사태까지 예상할 수 있다.

법안의 대상은  '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관련된 정보통신기반시설' 로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

국정원은 이들 시설에 대한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 행위'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대책 수립.예방.복구 등에 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업무 지원과 경보조치,  대응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 하게끔 규정돼 있다.

이대로라면 민간회사나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 인터넷 접속.PC통신 내역, 은행거래 현황을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다.

물론 관련된 다른 법적 장치들이 있다지만 국민의 의구심이나 불안감을 가시게 하기엔 부족하다.

무엇보다 국정원이 왜 국가.공공기관  '해킹방지사업' 의 전면에 나서려 하는지 의문이다. 해당 부처가 민간기술진과 협조해 대응할 수 있고,  국정원의 기존  '전산망 보호지침' 으로도 정부기관의 전산망을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다. 문제의 법안에도 국무총리 산하에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를 신설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시스템만 점검할 뿐이지 개인정보와는 무관하다" 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스스로 법안을 손질해야 한다.

제목 : [정통부] 시스템마비 놓고 정통부.경찰청 갈등

출처 : 연합뉴스 2000/10/11일자

지난 8월말 발생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시스템 마비사건의 수사결과를 놓고 경찰청과 정보통신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2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시스템 마비의 원인을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문제'로 결론을 내리자 정통부가 "수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경찰청은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통부 내부 시스템 결함이나 시스템 운영자의 조작 미숙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밝혔다.

경찰은 그 근거로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올려진 `서비스거부 공격 프로그램'이 고의로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점과 다수의 동시다발적 접속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부의 권위있는 조사부처인 정보보호센터가 조사한 결과 사건당일 시스템 공격이 있었다는 명확한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경찰 수사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말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게재된 정통부 공격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네티즌들의 공격으로 정통부 홈페이지가 다운됐다"는 정통부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진보네트워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정통부 시스템마비 사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지 어느 한쪽의 위상과 자존심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사실로 최종 판명될 경우 정통부는 `시스템 결함 확인 조차하지 못한 성급한 신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고 반대일 경우 경찰청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무능력한 수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제목 : [칼럼@IT] 인터넷 등급제 '득보다 실'

출처 : 중앙일보 2000/10/15일자

얼마 전 청소년으로부터 유해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내용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의 시행 방침을 정부에서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건전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설득하고 있지만,  반대론자들은 인터넷 내용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고 청소년 보호 효과도 의문시된다며 인터넷 등급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사이버세계는 떼어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됐다.  따라서 인터넷이 적절히 규제되고 통제돼야 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여과되지 않은 채 범람하는 음란 폭력물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인터넷등급제가 시행되면 연령별로 다양한 맞춤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신장되며,  이용자가 등급을 보고 적절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득력있는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등급제는 표현의 자유의 심각한 제한,  정보교육상의 자율과 창의성의 상실,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해칠 우려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통신 공간의 음란 폭력물 규제는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다.

그러나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끊임없이 정보수용자의 능동적 개입과 참여를 요구하고 정보에 대한 식별력을 키워주는 만큼 궁극적으로 유해정보를 이용자 스스로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어떨까.

둘째,  표현의 자유 문제다.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사회적 합의기준에 따라 걸러내야 할 정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본다.

그러나 국경이 없는 인터넷 세상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컴퓨터 속의 정보를 규제하는 방법은 없다.

또한 통신망 안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를 모두 규제하려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 웹사이트까지 샅샅이 뒤져야 하는데,  이 경우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을 수 있다.

셋째,  정보 교육상의 자율과 창의성의 문제다.  통신공간에서 하나의 획일적 기준을 가지고 모든 정보내용을 심의하고 그러한 기준의 적용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은 오늘의 통신네트워크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용자가 동시에 정보공급자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이용자의 자율과 창의성이 최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넷째,  인터넷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다.  정부는 모든 사업자를 처벌 대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이뤄지는 진정한 자율 규제에 동참할 정도의 힘있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옥석을 가리는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을 위반한 자는 전문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제재를 가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져야 할 때다.

이상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