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대한 시민공청회

일 시

2000년 9월 5일(화)  오후1시~6시

장 소

서울YMCA 친교실

주 최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PeaceNet, YMCA (이상 29개 사회단체, 가나다순)

순    서

□ 제1부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사회 : 신종원(서울YMCA 시민사회개발부장)

·발제 : 유진식(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라봉하(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전응휘(PeaceNet 사무처장)

·지정토론 : 김영춘(국회의원,한나라당)

신종철(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실장)

□ 제2부 법률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사회 : 윤영민(한양대 정보사회학교수)

·발제 : 방석호(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백욱인(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교수)

·지정토론 : 신순갑(청소년폭력예방재단)

홍성태(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어기준(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청회 발표자료

- □제4장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을 중심으로 -

발표자료에 포함된 개정법률안은 아직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내부검토 안이며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 논의의 과정을 통하여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입장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 9. 5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라 봉 하

1. 불법정보에 대한 대책

□ 현행법 규정

o 현재 인터넷 및 PC통신상의 내용규제에 관한 대표적인 법규정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는 □음란한 통신□을 처벌하고 있는 제48조의2(전기통신이용음란죄)가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정지□제한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53조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심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제53조의2가 있다.

□ 불법정보 개념의 도입

o □불온통신□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이를 불법정보의 개념으로 대체한다. □불법정보□는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정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정보와 성인정보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지하였던 □불온통신□개념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대상으로서 □불법정보□와 유통이 제한되는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구분해서 취급하도록 한다.

※ 불법정보의 예

-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정보      : 아동 포르노 등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정보 : 살인청부 소개 등

-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      : 살인부추기 등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불법정보□라 함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정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

o 불법정보에 대한 감시는 기본적으로 민간감시망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불법정보에 대한 민간감시망에 의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의한 법정기구로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동 법 제53조의2제4호)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정보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권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44조(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등)① 누구든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정보가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고지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를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한 이후에도 당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불법정보 처리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불법정보에 대한 처리

o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이 정보통신부장관이 불온통신의 유통에 직접 책임을 지고 규제하기 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컨텐츠 유통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법구조로 변경한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시민단체 등의 신고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고지 등을 통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해서 알았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자기책임에 의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기책임에 의하여 불법정보를 삭제하는 것이므로 시민단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신고 및 알림(고지)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를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명령

o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부장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취급거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되, 의견청취 등의 적법절차를 마련하고 이의 위반에 대한 처벌내용을 완화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5조(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등 명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성명 또는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가 의견진술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단서에 의한 공시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방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과태료) 제45조제1항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의 필요성

o 정보분별력이 낮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PC통신·인터넷상의 불건전 정보로부터 보호하고 학부모와 교사가 청소년 이용자의 특성에 맞춰 정보내용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여과장치를 활용하여 자녀와 학생의 정보이용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o 다른 한편,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고 성인층의 접근을 허용하는 기술적 장치의 부재로 유통이 가능한 유해정보가 사실상 유통이 금지되는 결과를 가져와, 인터넷컨텐츠산업 육성에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유해정보(이른바, 성인정보)에 대해서 성인층의 접근을 보장하되, 청소년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의 필요성이 있다.

□ 등급기준 및 표시방법의 공표

o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등급기준, 표시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여 인터넷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공감할 수 있는 등급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통령령에서는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규정될 것이다.

o □등급기준□은 정보제공자가 등급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준을 말한다. 인터넷 컨텐트에 표시되는 등급은 인터넷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국제적 동향과 한국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널리 보급된 등급기준은 인터넷내용등급협회(ICRA)의 RSACi이다.  인터넷 컨텐트에 표시된 등급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등급 카테고리와 단계구분은 그대로 사용하되 각 카테고리와 단계구분의 구체적인 내용에는 한국사회의 특유한 내용을 적용하도록 한다. RSACi 등급기준의 특징은 등급부여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가능한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가치판단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RSACi (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on the internet: 미국 오락용 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 인터넷 내용등급 체계)

구 분 등 급	섹 스	신체 노출	어 투	폭 력
0	성행위 묘사 없음,로멘스	신체 노출 없음	일상속어, 모욕적인 말투 없음	폭력적인 내용 없음
1	정열적인 입맞춤	신체가 드러나는 옷	가벼운 비어 또는 인체기능에 빗댄 가벼운 은어	격투로 인한 살상 신체이 심각한 피해
2	옷을 입은 채로 나누는 성적 교감	신체 일부 노출	절제된 비어, 성기관을 빗댄 용어 사용하지 않음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상해, 살상 위협을 넘어선 보복
3	노골적이지 않은 성적 교감	신체의 정면 노출	외설적인 어투, 모멸적인 욕설, 공격적이며 저속한 어투	피투성이 살상, 사람에 대한 상해 또는 살인
4	노골적인 성행위	자극적인 장면 노출	성에 관련된 노골적인비속어 사용, 노골적으로 내 뱉는 혐오스런 말투	무분별한 폭력, 잔인하고 이유 없는 폭력

o 등급의 □표시방법□을 별도로 정하도록 한 것은 인터넷 컨텐트의 특성상 off-line에서와는 달리 인터넷에 맞는 등급표시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인터넷 컨텐트에 대해서 등급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월드와이드웹컨소시움(W3C)이 1995년에 발표한 인터넷내용선택을 위한 기술표준(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PICS)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등급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정보제공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부여한 등급을 PICS 코드로 만들어서 컨텐트에 meta-tag의 형태로 붙이는 것을 말한다.

o 등급표시 여부 및 표시할 등급내용은 정보제공자가 원칙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등급표시의 확산을 위하여 정부는 권장시책을 할 수 있다.

제46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등급의 기준□표시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정보 등급표시의무

o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거나 확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등급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한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또는 확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정보에 대하여 등급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표시의무가 on-line상에서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급표시는 이용자의 컴퓨터의 설치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나 브라우저에 의해 자동적으로 식별되게 하고 스크린 상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유해정보의 구분격리의 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47조(청소년보호를 위한 등급표시 등) ①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거나 확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 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자가 이를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에 대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등급분류신청

o 인터넷 방송, 인터넷 영화, 온라인 게임 등 사전등급분류의 필요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일반에 공개이전에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등급조정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등급이 표시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후심의라고 할 수 있으나, 인터넷방송, 인터넷영화, 온라인게임과 같이 상당한 규모의 인터넷 비즈니스의 경우 사전에 등급을 부여받아 콘텐츠 유통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청에 의해서 사전에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전등급부여를 하는 것의 위헌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정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위헌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제49조(등급분류신청)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접수 및 절차, 수수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대상

o 등급제기반의 확산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 공공시설,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이용하여 특정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등급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청소년들을 유해한 정보환경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제49조(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①학교, 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등급을 인식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규정 도입의 필요성

o 전자상거래·여가취미·학습·동호회 활동 등 국민의 일상생활이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면서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 사이버성폭력·명예훼손 등의 인권침해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러한 부작용으로부터 사이버공간의 정보이용자를 보호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은 미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한 정보이용자의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정보통신 문화의 건전화를 위한 정보이용자의 의무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o 사이버공간의 정보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정보이용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의 자율적·권고적 규제 외에 입법적·의무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o 사업자와 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건전화를 위한 일반적 의무규정을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상에서의 질서확립에 관련 당사자가 모두 협력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고 사업자 윤리강령의 제정 실천에 관한 일반적 근거조항을 도입하여 자율적 정화노력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 유사사례: 기술사법시행령 제3조 (윤리강령의 제정)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라 한다)는 기술사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윤리에 관한 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o 현행법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1항의 반대해석에 의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1호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데, 이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기 위해서 □정당성□에 대한 일정한 심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서비스거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998. 2. 13. 선고 97다37210 판결)□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이용약관 등을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내용에 대한 삭제, 이용거부권 등의 일련의 편집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전기통신역무를 계속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를 거부할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 때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권(사업법 제53조 제3항)이 발동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자가 □편집권□이 있다는 법해석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전기통신역무를 계속 제공하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권한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법해석원칙에 따름).

o 이와 같은 법해석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편집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제공자, 정보매개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전기통신사업자는 위의 해석에 의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불법정보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며, 정보매개자도 대부분 전기통신사업자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법해석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영리·비영리를 구분하지 않지만, 전기통신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사업자만을 의미하므로 비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o 영국과 독일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일련의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판례에 의하면, 인터넷 서비스제공자(ISP)가 편집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삼자가 제공한 정보의 유통에 관해서 법적 책임을 진다.

) 영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즉 영국의 1996년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은 명예훼손소송에서 소제기를 당한 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a defence)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1항). 첫째,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statement)의 저자(author), 편집인(editor) 또는 출판인(publisher)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경우, 둘째,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출판과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 셋째, 자신이 명예훼손적 표현의 출판을 초래하였거나 또는 그 출판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특히 첫 번째 사유와 관련하여 동 법 제1조 제3항은 □자신이 효과적인 통제를 가할 수 없는 사람에 의해 명예훼손적 표현이 전송 또는 이용될 수 있는 통신시스템의 운영자 또는 통신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제공하는 자□를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는 저자, 편집인 또는 출판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여러 가지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바로 이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항변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변사유를 입증할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므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문제가 그렇게 명쾌하게 해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정의 내용은 나름대로 법해석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문제는 독일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는 바, 1997년 7월 22일 제정□공포된 □정보및통신서비스법(Das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IuKDG)□은 그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우선 동 법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타인의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모두 포섭하는 개념인 □서비스제공자(Diensteanbieter)□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어, 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 법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서비스제공자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진다(Art. 1 §5 (1)). 이것은 정보제공자(IP)의 책임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이 제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Art. 1 §5 (2)). 셋째, 서비스제공자가 타인이 제작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접근(Zugang)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Art. 1 §5 (3)). 두 번째 규정과 세 번째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문제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서, 정보의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경우에 불법적인 정보의 이용을 차단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Art. 1 §5 (4)).

) 이 법률은 총 11개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처음의 3개절은 새로운 법률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규정들이다. 구체적으로 제1절은 □텔레서비스의이용에관한법률(Gesetz □ber die Nutzung von Telediensten)□ 또는 □텔레서비스법(Teledienstgesetz: TDG)□으로서, 텔레서비스의 정의, 접근자유의 보장 및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기본적 틀을 규정하고 있다. 제2절은 텔레서비스정보보호법(Gesetz □ber den Datenschutz bei Telediensten 혹은 Teledienstdatenschutzgesetz: TDDSG)으로서, 텔레서비스상에서 개인관련 정보(personenbezogene Daten)의 보호를 위한 제반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3절은 전자서명법(Signaturgesetz: SigG)으로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의 안전에 관한 법적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4절과 제5절은 각각 형법과 질서위반법상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는 규정들로서, 특히 형법과 질서위반법상 위법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문서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여타의 조항들도 확대된 개념에 조화되게 개정하고 있다. 제6절은 □청소년유해문서배포에관한법률(Gesetz □ber die Verbreitung jugendgef□hrdender Schriften)□상의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는 규정으로서, 정보 및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의 청소년보호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제7절은 저작권법의 개정법률로서, 유럽연합준칙에 따라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8절∼제10절은 가격표시법령상의 일부 조항들의 개정에 관한 규정들로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격표시법령을 정보 및 통신서비스의 제공에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효력발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저작권법의 개정에 관한 규정인 제7조만 199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나머지는 1997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멀티미디어법□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김택환, □독일의 멀티미디어법□, □세계언론법제 동향 (하)□, 한국언론연구원(1997), 101-106면; 이우승, □독일의 멀티미디어 법□, 방송연구자료집 97-2, 한국방송개발원(1997.12); 이종영, □독일 멀티미디어법□, □법제□ 1998년 9월호(법제처), 94-121면 참조.

)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제삼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판결이 주목된다. 첫 번째 경우는 Cubby, Inc. v. CompuServe Inc.판결〔776 F. Supp. 135(S.D.N.Y. 1991)〕로서, 이 판결의 독특한 논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사건의 담당판사인 Peter Leisure에 따르면 CompuServe는 출판인(publisher)보다는 서점소유자(bookstore owner)나 도서배포자(book distributor)에 가까우므로, 즉 CompuServe가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인지한(actual knowledge)□ 경우나 CompuServe의 지위에 있는 이성적인 者(reasonable person)가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의 명예훼손적 성격에 대한 인지를 피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바, 실제로 그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여기서 Leisure판사는 CompuServe에 대해서 신문사와 같이 책임이 완전히 인정되는 출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화사업자와 같이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는 공중통신사업자도 아닌,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되는 서점소유자나 도서배포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두 번째 경우는 1995년의 Stratton Oakmont Inc. v. Prodigy Services Co.판결 (N. Y. Sup. Ct. May 24, 1995)로서, 이 판결에서 담당판사인 Ain은 위에서 설명한 Cubby판결과는 달리, 기존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따라 Prodigy는 편집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Ain판사는 CompuServe와 Prodigy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로, 첫째, Prodigy는 컴퓨터게시판상의 내용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대중과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였다는 점, 둘째, Prodigy는 이러한 통제권을 자동차단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게시판운영자들(Board Leaders)에게 시행하도록 요구되는 지침들을 통해서 행사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점에서 Prodigy는 분명히 자신의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나 표현들에 대한 편집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Prodigy는 배포자(distributor)라기보다는 출판인(publisher)이므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위의 두 판결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CompuServe판결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편집통제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즉 편집통제권의 실제적 행사의 가능성 그리고 명예훼손법리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해서, 다소 절충적인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 유통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명문으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서비스를 거부하지 않을 때, 부담하는 법적 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있으므로 법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하여, 예측가능성의 확보와 정보통신산업의 위축효과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은 없던 책임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론상 도출이 되는 법적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면책규정을 분명히 하면, 오히려 책임이 제한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정보통신산업 육성효과를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전제로 불법정보 유통방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변경하는 법적 구조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불법정보의 유통방지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통제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한 책임인데,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무제한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법 제5조의 태도와 같이 타인이 유통시킨 정보 중에서 당해 정보의 내용을 알았고, 당해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능한 경우로 책임을 제한하도록 한다.

)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법 제5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단순 매개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o □단순히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에서 망접속만을 제공하는 ISP를 의미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단순히 접속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법 제5조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단순히 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나 해외의 정보에 대한 접속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하여 법적 책임이 면책될 수 있을 것이다.

제50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1.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

2. 당해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능한 경우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단순히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조성을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실천할 수 있다.

4.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대책

□ 사이버범죄의 처리원칙

o 사이버범죄를 off-line상의 범죄(이하 □현실범죄□)와 법적으로 같이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달리 취급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사이버범죄를 현실범죄의 보조수단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가 이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on-line범죄와 off-line범죄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o 사이버 범죄의 실시간적 전파성(확산성), 익명성에 의한 범죄에의 접근용이성, 적발 및 입증의 곤란성 등의 문제를 입법정책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한가 아니면 기존의 처벌법규로써 대처할 것인가가 결정될 수 있다.

o 사이버범죄는 접근용이성이나 익명성, 무한편집능력으로 인한 모방성(복제나 패러디 또는 링크 등) 등의 범죄조장요인들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사이버범죄가 「범죄」임을 선언하고 그 경고의 과정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o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등 구체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사후적인 손해배상이나 응보적 처벌로써는 보상되지 않는 현재적 피해가 사이버공간을 타고 계속하여 확산, 증폭되는 성향을 가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재의 법적 수단들(법원의 가처분 등)은 시간을 다투는 사이버범죄 피해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결합되어 있는 만큼,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 그 존재여부(또는 삭제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신속성·간이성을 가지는 특별한 피해구제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개별 범죄유형별 검토

o 무한복제가능성 및 신속전파성이 특징인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정도가 다른 간행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보다 훨씬 크지만, 현행의 명예훼손죄의 규정은 일반명예훼손과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때의 출판물등은 off-line상의 매체만 예정하고 있어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를 출판물로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 사이버명예훼손에 의한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법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명예훼손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같이 가중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성요건을 신설하도록 한다.

)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10.09선고 97도158>

o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사이버사기에 해당하는 행위유형들은 기존 형법상의 사기죄(제347조), 컴퓨터 사기죄(제347조의2) 등 현행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허위의 통신을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 가능하나, 전기통신이라는 한정된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전체에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ID)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전기통시기본법 제47조를 이관하였다.

o 현행 도박죄와 복권죄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246조, 제247조 및 제248조이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서도 도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행위법의 경우 사행행위나 유사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할 뿐,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등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또한 형법상의 도박죄는 필요적 공범을 요건으로 하는 만큼, 공범성이 희박한 사이버도박 이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사이버도박에 현행법을 적용하거나 이용자를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위하여서는 새로운 구성요건의 신설이 필요하다.

o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죄를 사이버공간상 음란정보유통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이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상의 규정을 이관하도록 한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아동포르노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2000년에 신규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의 □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 의하여 규제가 가능하고, 음란한 내용의 정보가 담긴 비디오테입이나 CD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죄를 적용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 ※ 대법원 판례(1999.2.24, 98도3140)

컴퓨터정보통신회사의 사설게시판을 통하여 수수료를 받고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프로그램파일 73개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형법 제243조에 따라 유죄를 적용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피고인들이 판매하였다는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라고 하여 사이버음란물에 형법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이 아니라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o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성인에 대한 음행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법령으로 규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규정신설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간음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권유□유혹□알선행위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지 않지만,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불법정보의 고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 조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o 사이버성폭력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성적인 내용을 특정인에게 보내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성적 음란성이 없는 글·그림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처벌할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off-line에서 스토킹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on-line상의 행위만을 처벌하는 법규를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개념정의도 분명하지 않은 만큼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 조항을 입법하기보다는 on-line에도 적용가능한 성폭력특별법의 조항을 확대하는 정도의 처벌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때, 실명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익명성은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하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익명사용을 금지해야 할 것이나, 이를 획일적으로 강제하면,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시에 타인의 명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도입하지 않는 방향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면 족할 것이다.

제52조(이용자의 금지행위)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3.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6.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7.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8.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5. 정보이용자 피해구제

o 정보이용과정에서 정보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에 권익침해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분쟁이 일어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권익침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민형사소송절차와 같은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익구제에는 어려움이 있다.

o 정보내용에 의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그 정보내용이 게재된 사이트를 관리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고, 또 사이트 관리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표현의 자유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만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o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의 경우는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나 허가받은 방송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어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이 아닌 인터넷 웹진, 홈페이지, 등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에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o 정보내용으로 인해 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등의 피해를 받은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정보의 유통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구제와는 별도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피해발생시 이를 적절히 구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제공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요구에 의한 피해구제 이외에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성폭력 등에서 문제될 수 있는 피해보상의 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민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한다.

제53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52조 제1호 또는 제6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신청 및 제2항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52조 제1호 또는 제6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피해보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한다.

⑤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피해구제절차에 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불법정보□라 함은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정보,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한다.

제4장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

제1절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제43조(불법정보의 제작·유통 금지) 누구든지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제작·유통 또는 매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4조(불법정보에 대한 신고 등) ①누구든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정보가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고지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를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한 이후에도 당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정보가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에 의하여 제공되는 경우에 당해 국가의 불법정보 처리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등 명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의 성명 또는 주소(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한다)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가 의견진술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단서에 의한 공시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방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제46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등급의 기준□표시방법 등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관련 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7조(청소년보호를 위한 등급표시 등) ①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거나 확인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무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정보를 유통시키는 경우 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자가 이를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에 대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8조(등급분류신청)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접수 및 절차, 수수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①학교, 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등급을 인식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이용자의 피해구제

제50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1. 당해 정보의 내용을 인지한 경우

2. 당해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가능한 경우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단순히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제공하거나 유통시킨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조성을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실천할 수 있다.

제51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영리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3.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6.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7.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8.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제3절 이용자의 피해구제

제53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52조 제1호, 6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신청 및 제2항에 의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피해구제) ①제54조 제1호,  제6호가 규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피해보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조정을 상정한다.

⑤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피해구제절차에 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55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과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청소년보호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 또는 불건전 정보유통방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를 위촉한다.

④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제57조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57조(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 ①위원회는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과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불건전정보신고센터의 운영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3.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의 촉진 및 등급관련서비스의 제공

4.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련한 피해구제

5.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을 위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협력

6.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7.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조성과 관련한 활동 및 이에 대한 대책수립의 건의

8. 기타 안전한 정보통신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음성, 문자,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정보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80조(벌칙 등) ①사실을 적시하여 제55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제55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제55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55조제3호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55조제4호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제55조제6호를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55조제7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명의를 도용당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⑧제55조제8호를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자는 해당 형벌 또는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제  조(과태료) 제45조제1항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  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9.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4조(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본다.

지식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유진식(경희대학교 법과대학)

1. 처음에

본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대폭 보완하는 것으로써, 주관부서인 정보통신부의 표현을 빌리면,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을 위한 규정을 대폭 신설”하고 있다. 이른바 사이버공간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통신의 유통공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세계를 열어줄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변화, 즉 새로운 부(富)와 문화 등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이 이 사이버공간도 빛의 부분뿐만 아니라 그림자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생활의 침해나 청소년에 대한 유해환경의 조성 등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제도에 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본법안은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항목에 망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라도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동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국가와 시민(정보통신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사이의 평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동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간섭은 당연하다고 하고 후자의 경우,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동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과잉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어디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양자가 서로 의견을 일치시켜 가는 방법은 없을까? 본고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이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다시 말해서 각자가 다를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할 경우 양측의 주장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주장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으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양자가 논의를 벌일 수 있는 토대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필자는 국가의 간섭이 어느 정도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설명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판단의 기준 - 국가기능의 변화

20세기는 이른바 ‘총력전’의 시대였다고 말해진다. 국제정치질서는 가깝게는 볼 경우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세력이 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진출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 때에는 진출하려는 측이나 이를 막아내려는 측이나 국가전체가 한덩어리가 되어 각축을 벌였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2차대전 후의 냉전기를 거치면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제정치질서의 구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라는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가단위의 움직임이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국가중심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한 국가내의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키우고 통합해서 그것을 외부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 개인의 사상이나 기본적인 활동보다는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

거기서 국가의 역할은 먼저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균질적인 사고와 행동양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무엇이 도덕이며, 무엇이 진리인가를 결정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확산시키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는 각 개인의 생활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 1968년에 제정되었던 국민교육헌장은 위와 같은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 시대인가? 이미 냉전의 시기는 지나갔고, 이를 대신하여 균질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다시 등장한 것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정확히 파악하여 선언하고 있듯이 지금은 이른바 국제화 내지 글로벌리즘의 시대로써 기존의 국가의 장벽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으며 경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통합작업에 그치고 각 개인의 영역은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3. 본 법률안의 검토

(1)이념적인 측면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을 긍정할 경우, 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이념적인 측면이다. 본 법안은 정보통신에 관한 모든 것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정보통신의 기술, 종사자와 이용자, 정보통신의 내용 등, 자세히 소개할 필요도 없이, 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시대적인 변화 즉, 국가의 역할이 변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제도적인 측면

법안의 문제점의 국가의 지나친 규제도 문제이지만 그 규제를 행하는 제도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적법한 규제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적법한 적정절차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법안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제4장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의 부분을 소재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① 행정조직

제4장의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도입하고 있는 제도는 불법정보의 제작·유통금지제도와 등급표시제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그런데 이 정보통신위원회는 행정조직법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등급표시제와 관련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도 관계가 있고 동위원회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먼저 동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면 법률안 제58조에서 단지 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어느 기관에 속하며 그 기관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불분명하다. 다만 동법이 정보통신부의 관할로 되어 있고 그 밖의 규정(제59조 업무)을 보아 정보통신부에 설치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행정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시민)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과 단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심의 등에 응하고 직접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행정기관이 그것이다. 그런데, 동법안의 규정, 즉 제58조의 설치규정 및 제59조의 동위원회의 업무규정을 살펴보면 이 양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상의 규정이나 행정조직법이론에서 볼 때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논의가 단지 형식적인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전자에 속하는 행정기관은 이른바 외국(外局)으로서 소속된 기관과는 인사나 업무 등에서 독립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본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규제업무를 행하는 경우 그 절차는 이른바 준사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데로 독자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위원회는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형사고발권을 갖고(법안 제45조 제3항), 피해자구제를 행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집요하게 지적하는 것은 이 문제가 단지 형식논리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동위원회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법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조직을 갖추고 적정한 적법절차에 의해서 법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에서 동위원회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채 업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② 집행절차

여기서는 불법정보에 관한 동위원회의 처분절차를 소재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률안 제43조는 불법정보의 제작·유통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동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문서로서 이를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에 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해 정보를 제공한 자를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할 수’고, 고지를 한 이후에도 당해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도록 건의 할 수 있다(동법안 제45조제4항, 제46조 제1항). 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취급을 거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동법안 제46조 제1항).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불법정보에 대한 판단기준의 애매성이다. 즉 법안에 다르면 그 기준으로서 단지, ‘불법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만을 들고 있다. 이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규정으로 이것을 가지고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처분절차의 적정성의 여부이다. 법안에서는 단지 14일의 기간을 두고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견진술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정보라고 판단되는지의 여부는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로 인하여 상대방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잃을 수도 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안에서는 의견청취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의견진술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사안의 비중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행정절차법상의 청문규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맺으며

이상에서 법안은 국가의 기능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법안의 규정은 지나치게 규제적이라고 활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를 집행하는 행정조직상의 문제와 또한 집행절차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개괄적인 이야기와 법안의 한정된 부분만을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것은 법안 전체와 관련된 이야기이며 또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에 대한 철저한 논의와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1. □통신질서확립법□과 사회적 의견수렴

정통부가 입법고시 예정으로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전혀 개정법률안이 아니다. 원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은 부칙포함 총 35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개정법률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법안은 총 91개 조항으로서 원래 법안의 세배에 달하는 방대한 법률안이다. 따라서 사실상 원래 법안의 개정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정보통신부의 고유업무영역을 새롭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으로서 정보통신부법이라고 부를 만한 법이다. 실제로 이 법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 이용활성화,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통신질서확립, 정보통신망의 안전성확보, 이러한 일들을 위한 국제협력에 이르기까지 통신공간에서 생겨나는 일체의 사회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부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갖고 어떻게 관련업무들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문제지적을 하기 전에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이렇게 방대한 내용의 법안이,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이 거의 전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나 관심집단들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의 절차없이 - 혹은 있었다 하더라도 법안을 만들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비용효율적이며 형식적, 행정편의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지난 7월 20일 공청회가 있기 전까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지어 언론조차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 심지어 공술인들 조차도 불과 공청회 며칠전에야 법안을 받고 토론준비를 해야 하는 지경이었다.

차제에 이같은 입법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대개 현재 정부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총괄적인 사업방향과 관련하여 부처별 중점추진사업을 먼저 결정하고 이를 부처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 정통부의 경우 보통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 이나 산하기구 - 이번의 경우 정보보호센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에서, 혹은 몇몇 전문가들에게 프로젝트를 주어 관련 연구와 정책을 수립토록 한뒤 이를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몇몇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고시를 하기전에 대단히 형식적이거나 요식적인 공청회를 거치는 과정을 밟는다.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의 경우에도 그러한 과정을 전형적으로 밟았다.

사실 사안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이미 기존에 있던 제도를 큰 골격의 변화없이 보다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경우라면 이같은 입법절차가 그다지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나 정부부처간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하기 어렵다.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의 경우에도 바로 그러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표출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에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크게 보면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등급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문제 등 세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직 상세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제23조 - 제32조)의 경우 정보보호센터에서 대부분의 준비작업을 맡았으며 인터넷 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준비작업을 각각 맡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필자가 알기로는 정보보호센터는 정보통신사업자들이나 재경부산하 소비자보호원측의 의견은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간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은 거의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의 개정법안을 보면 절대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인수합병시 종전 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이전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업체가 이용자에게 이전을 공지하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종전 법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이 달성되었으면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안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파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어 절대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만약 법이 이런 식으로 개정되면 대개 업체들은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약관 등에서 이를 규정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을 취하게 되므로 사실상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조항인데도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 한정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사실상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도 청소년들의 거래가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도 오직 사업자의 이해관계만 고려하여 법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인터넷 등급제(제47조 - 제52조)의 경우 아마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여러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이야기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왜 그 위원회가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요청할 때에 왜 대부분의 주요한 여성단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빠질 수 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어떤 단체의 경우는 그러한 의견수렴과정에 참여하고는 있었지만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은 고사하고 토론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고 겨우 등급기준을 토론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법안이 공표되었는데 정보통신부가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제14조 - 제17조)은 원래 공청회때 제시되었던 안에서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조항만 있었는데 공청회때 왜 이 조항이 들어가는지 전혀 법률적 구성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사실상 삭제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2차 초안에서는 1개 조항에서 4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현재 민간재단법인이며 도메인등록과 관련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타의 업무영역과 중첩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메인분쟁조정기구 설립안이나 주소자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관리/감독권한에 관한 내용은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타에서 정관상 인터넷 주소정책을 제시하게 되어있는 주소위원회와 전혀 사전 의견수렴이나 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주소위원회가 나중에 이를 알고 정통부측에 이러한 조항들이 적절치 않다는 사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법안 수정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2.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법적 규제의 한계

의견수렴문제도 있지만 특별히 정보통신영역에서의 입법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해외의 입법사례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보통신영역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이제까지 현실세계에서 통용되던 법논리를 통신공간에도 그대로 연장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미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적 규율문제는 법학분야에서도 독자적인 학문분야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법적 규제의 이상적인 모델이 분명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통신네트워크 상에서의 법적 규제문제는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국가의 영토에 따른 사법관할권(Jurisdiction)의 문제 때문에 규제가 다른 나라에까지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각 국가간에 가치나 규범, 문화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공통적인 규제의 틀을 세계적으로 구축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규칙을 만들려면 상당한 정도 시간이 걸려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초국가적 성격때문에 특정 국가내에서 과도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얼마든지 해당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 이동하여 해당국가를 상대로 하는 정보서비스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법적 강제수단에 의한 규제가 오히려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규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정보통신공간의 쌍방향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이용자가 얼마든지 정보공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규제가 도입될 경우 그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비영리 정보서비스나 개인의 정보서비스에까지도 광범위하게 미치게 됨으로써 사실상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한층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통신품위법(Communicatin Decency Act)이 위헌판결을 받은 이유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정보제공자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능동적인 요청에 의해서만 수신할 수 있는 까닭에 대중매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는 이유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외국에서 사이버공간과 관련된 입법사례에서는 사전에 수개월에 걸친 사회 각계와 전문분야 인사들의 의견들을 광범위하게 들은 후 온라인으로도 네티즌들의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준 후 그러한 내용까지 충분히 수렴하면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법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 추세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나라마다 상당히 편차는 있으나 법에 의한 규제(legal regulation)보다는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self regulation)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현실세계에서 법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제들이 양적인 측면에서나 속도면에서 엄청나게 높은 비례로 변화하는 사이버공간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의 입법고려사항으로 반드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이버공간에 질서와 문화를 구축해가는 일은 반드시 정부의 여러 부처들간의 상호 협력과 연계속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안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유관법률중 정보통신부의 업무영역과 관련하여 가장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입각한 사업추진은 정보통신부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추진하게 되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재경부장관이 되고 입법, 사법부 및 관련행정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간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골격 위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은 정보통신부의 여러가지 업무영역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이 법이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던 내용을 대부분 법조항으로 끌어 올렸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주로 권장사항이었던 것을 보칙에 벌칙규정을 두어 상당부분 강제규정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정통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전의 □정보촉진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이 중추를 이루고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는 일반 사법당국이 맡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통신질서확립법□의 중요한 변화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한국정보보호센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한국정보보호원으로 승격시키고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을 두어 동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정통부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정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통제권한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정책수립 및 관리기관지정, 도메인분쟁조정정책 및 조정기구의 운영권한을 정통부의 고유업무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개인정보보호나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자원관련 정책에 관하여 정보통신부가 이를 고유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또 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사실은 앞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대한 설명에서도 밝혔듯이 현행 법제도에서는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일을 수행해야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검찰이,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는 법무부, 검찰이, 청소년유해정보규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영역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업무가 왜 정보통신부의 고유업무영역으로 할당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현정부 초기에 제시되었던 행정조직개편안에서는 산업자원부와 과기부, 정통부가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고 정보통신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정책은 모두 개별부처에서 직접 다루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온 경우도 있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3. 시민사회의 자율성촉진인가 정부의 역할강화인가?

현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일관되게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 메카니즘의 강화론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이것은 사회 각 부문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로 더 세분화,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국가에 의한 지도, 관리, 감독기능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 압축성장을 겪어오면서 구축된 우리의 경제, 사회체제가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경우에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규제능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동안 국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그러나 이미 상당기간동안 시민사회 자율적으로 기능수행을 해 온 영역에 새삼스럽게 정부가 소관업무영역을 자임하고 개입하려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통신질서확립법□ 제16조에 나와있는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조항이다. 현재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는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com, .net, .org와 같은 성격의 국제최상위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으로서 ICANN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의해서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정에 따른 영문알파벳 두자로 표시하는 각국가별 최상위도메인(country code Top Level Domain)으로서 우리나라 .KR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주소위원회가 관련정책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조항에서는 현재 국내 이용자들이 상당수 가입하고 있는 gTLD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미 .KR에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일을 새삼스럽게 정통부장관이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ccTLD의 경우도 향후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 사는 교포들을 위해 .us.kr, .jp.kr과 같은 제2계층 도메인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해외시민권자들의 이용영역이 되는데 한국정부가 이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정통부 관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주소자원은 공적자원(Public Resource)이며 미국의 경우도 상무성이 ICANN과 계약관계에 있고 루트서버에 대한 권한을 상무성이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법조항이 나올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가지 사실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KR에 대한 권한부여는 과거 존 포스텔이 IANA를 통하여 할당한 것으로서 한국정부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의 경우 과거 인터넷 초기 국방성에서부터 최근의 상무성에 이르기까지 미국연방정부는 인터넷의 루트서버의 유지와 관리를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가면서 민간과의 계약에 의해 운영해 왔다. 이에 반하여 한국인터넷의 경우에는 여러차례 조직상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상당한 수준까지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국내 도메인 이용자수의 증가는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에 의해 촉진되었으며 현재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충분히 현재 도메인등록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에 의해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16조 2항에서 정통부장관에게 인터넷 주소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은 전통적으로 ccTLD의 관리자(Manager)가 고유하게 보유하는 권한으로서 현재와 같은 내용의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정이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들을 결정해 가고 있는 ICANN의 ccTLD 그룹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 문서초안(□Best Practice & Delegation/Redelagation□)에 따르면 ccTLD의 관리자의 권한은 국내인터넷이용자집단(Local Internet Community)과 IANA/ICANN 양자에 의해서 그 권한의 근거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각국 정부는 국내인터넷이용자집단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각국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뀔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측 자문위원회(Government Advisory Group)는 이와는 약간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국내인터넷이용자집단과 IANA/ICANN 양자로부터 ccTLD에 대한 권위가 생성된다고 하는 기본개념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KR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소자원인 것도 결코 아니다. ICANN차원에서 신규로 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할 경우 그 관리 권한은 개별 서비스업체(Registry 운영업체)에게 넘어가며 얼마든지 특정 국가를 겨냥한 도메인생성이 가능하다. (예, .korea, .skorea, .southkorea, .한국, 또한 제 2계층에서도 .korea.com, .kr.com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정책적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개별 최상위도메인 데이타베이스나 등록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침은 ICANN차원에서 만들어지지 .kr이라고 해서 한국정부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현재 □통신질서확립법□의 제16조는 대단히 그릇된 사실과 개념이해에 기초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도 못한 한국 정통부만의 특유한 법조항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이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라는 재단법인을 통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주소정책에 대한 기능수행이 오랜기간 이루어져왔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정통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대안적 중재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와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에는 대안적 중재기구(ADR)라고 볼 수 있는 기구가 세가지나 새롭게 제시되어 있는데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제17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36조 - 제42조), 정보통신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와 역할(제56조, 제57조)에 대한 규정이 그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대안적 중재기구가 요청되는 이유는 기존의 법률로서는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도 너무 길어서 신속하게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적절한 분쟁해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사법적인 심판과정을 거치기 전에 짧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중재제도를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우 그러한 중재제도가 반드시 현재 이 법안에서 제시된 형태대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 또한 여러가지로 따져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분쟁조정이나 정보통신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중재기능은 꼭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원이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두기 보다는 행정자치부나 법무부/검찰 산하에 두거나 혹은 약식재판과 같은 형태의 제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도메인분쟁조정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영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분야이므로 굳이 법으로 정해서 유일한 중재기구로 만들기 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이러한 중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이같은 분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사례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정부산하기구의 고유업무로 할당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경직성 예산을 늘리는 주요변수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4. 결론적 제안들

이상에서 지적한 조항들 외에도 이 법안에는 정보통신 이용자 실명제(제55조 - 인터넷의 익명성은 단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처럼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쟁점들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띄지만 이상에서 지적한 내용만으로도 이 법안이 얼마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이 법안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 이 법안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 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당사자들이나 관심집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제도도입의 장단점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규제의 한계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일정기간 적극적인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온라인으로 허용하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하간에 법개정이 행정편의적인 졸속입법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사이버공간을 법적으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련된 모든 소관업무가 반드시 정보통신부로 제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규제와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는 오히려 여러 부처들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이같은 법률을 만들 때에는 소관부처나 추후 부처간 협력, 조정의 방식에 대해서까지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이 법안의 특징은 크게 보아 정보통신부의 기능과 역할, 고유업무영역의 확장과 권한강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든 법적 규제의 방식보다는 관련업계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런 점에서 상당부분의 내용이 현재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틀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 현재 제시된 법안은 그 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 그것에 추가하여 관련업계의 자율규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시장이나 시민사회내의 자율적인 규제전통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서 모든 것을 시장과 시민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그같은 자율적인 규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미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것에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미 형성된 자율적인 기능수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방 석 호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I. 서론

1999년 7월부터 시행되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 (略해서 □통신질서확립법안□으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이하에서는 □개정안□이라고 통일함)로 바뀌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물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상의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다.

일찍이 □電算網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電算網법□이라 함)은 1985년 11월 19일, 당시 민정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서 □전기통신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우위확보는 물론 다가온 정보화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선진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이 그 제안 이유였다.  그러나 □정보화사회 기반조성법□이라는 애초의 법안은 부처별 협의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수적인 H/W, S/W산업 정도만 다루는 法으로 축소되어졌고 이름도 □電算網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 立法化의 주된 계기는 관련 부처간의 업무를 再分掌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사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당시 H/W부분은 전자공업진흥법에서 전자공업의 일부로서 다루고 있었고, S/W부분은 직접적 관련 법률은 없이 기술용역육성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정도였으며, 통신 부문 역시 전기통신기본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등 관련 법규의 체계성이 결여된 상태였다.  따라서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들인 정부차원의 기본적이고도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 정보관련산업기술의 진흥과 標準化 등을 달성하기 위한 의욕적인 법으로 당시 초안이 만들어졌다.  특히 정보산업을 □정보통신시스템에 관련된 기술개발, 그 구성 및 운용, 役務의 제공, 관련器機의 생산조립, 기타 이에 관련된 用役에 관한 사업□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은 □전기통신 기술과 전자계산조직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定義함으로써 정보산업을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산업으로 파악하였지만 통신망뿐 아니라 관련 H/W, S/W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 등이 後에 결국 세상에 태어난 電算網法보다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需要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供給측면에서의 정부에 의한 일방적 計劃의 수립, 집행, 금융, 세제 等 정책적 지원 따위만을 규정하는 법과 달리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정보통신시스템의 이용증대와 보급확대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컴퓨터 마인드의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도 □정보화사회 기반조성법□ (案)의 잘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90년대 들어 정보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확산되어지게 되자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탄생, 1996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내용에 따른 계보상으로는 이미 1985년에 제안되었지만 電算網法으로 왜곡되어 탄생된 □정보화사회 기반조성법□(案)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電算網法은 원래의 모습을 갖추어서 다시 만들어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마땅히 흡수되어져야 했음에도 개인 정보 보호 규정 등을 삽입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여전히 남게 되었고, 작금에는 내용 규제라는 것까지 삽입하여 또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 변신하려고 한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내용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II. 내용 규제 관련 법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음반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 기준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와 시행령 제 7조) 심사하고 있다.  즉,

) 매체물 개념 자체는 無形의 정보, 프로그램도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定義하고 있다. (법 제 7조)

) 보다 자세하게 다음과 같은 14개의 개별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暴惡性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인륜적인 것

⑤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러한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적용,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되면 □정보제공자□는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여야 하고 내용물의 유통을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내용물의 유통이 국경없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이라는 전혀 새로운 매체에 적용함에 있어 한계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제 8조 5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 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 제 10조 2항 역시 □그 매체물이 가지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13조는 인터넷의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 매체물로 심의·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체물□ 자체의 등급을 9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의 3등급으로 구분,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後述하는 개정안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한 등급 결정과 이에 따른 표시 의무 부과의 구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등급 결정과 이에 따른 유통 제한의 구조가 비슷할 지라도 선진국에서 민간 기업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자율적 등급 결정□과는 전혀 다르다.

행정기관인 청소년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유해 매체물을 결정토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킬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청소년보호법 구조는 유통을 제한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그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며 따라서 형벌법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다.

) 99 헌가 16, 2000. 6. 29 결정.

결국 인터넷에서의 내용물 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 8조 5항에 따라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특정, 유통 규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 10조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 7조가 사용되어진다.

한편, 현행 법상 또 하나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 시스템으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규제를 들 수 있다.  前者는 음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 를 刑法에 비해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 체계이고, 後者는 不穩通信을 다루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을 양대 규제 기관으로 한 법 체계이다.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구체적 처벌에 있어서 대상이 □음란 對 不穩통신□으로 구별된다는 점 이외에 전기통신기본법은 현행 刑法 제 243조의 □淫畵 頒布 등□의 규정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특별히 구체화한 특칙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은 독자적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不穩통신□에 대한 심의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를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 구성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담당토록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문제의 □不穩통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 16조의 4)  다만 청소년 보호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과 달리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비로소 사업자에 대한 무거운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음란물인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직접 유통시킨 경우는 물론이고,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그런 내용물을 유통시킨 이용자 자신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은 해당 행위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함에 있어 처벌 규정으로만 살펴본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유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할 수 있기 (제 51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비록 간접적 규제 시스템이긴 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음란물을 직접 차단시키는 효과를 확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보제공자가 유해 매체물 표시를 이행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에 의한 형사 고발을 통해 유해한 내용물 규제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비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不穩통신□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 10조를 중심으로 한 규제 기준보다 반드시 넓다고는 하기 어렵다.  청소년 보호법 법 제 10조와 시행령 제 7조도 충분히 포괄적 기준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업자의 분류 자체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가 모든 정보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음에 비해, 청소년 보호법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유해 표시 여부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규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법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서와 같이 정보통신부 장관에의 시정 명령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의한 형사적 고발과 신속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던 하지 않던 유해물을 다루는 정보제공자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미리 결정, 告示하게 되는 인터넷 유해물 기준에 따라 내용물 자체의 유해 표시 여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반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

)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각각 허가, 등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등급 표시 의무를 부담시키고 표시 의무 자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만, 만약 거짓으로 표시하여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통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제일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법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 거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개인이 음란한 정보를 유통시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I. 미국의 CDA I과 II 판결

1996년 2월에 제정된 미국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세우며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이하 "CDA I"로 略함)을 별도의 章으로 삽입한 바 있다.  그러나 CDA I는 1997년 6월 26일, 연방 대법원에 의해 違憲판결을 받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인터넷에서의 내용 규제를 둘러싼 전세계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 6월 11일에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의 違憲판결을 시작으로 벌어진 법적 논쟁이 지금의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 규제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ACLU v. Reno, 117 S.Ct. 2329 (1997)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et al., v. Janet Reno,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civil action No. 96-96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c., et al., v. United States Dep't of Justice, et al. (civil action No. 96-1458)

違憲판결을 받은 □96년 통신법의 관련 條文은 CDA I 가운데 특별히 통신의 상대방이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knowingly) 외설적인 (indecent) 내용물을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전송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노골적으로 혐오적인 (patently offensive) 性的 내용물을 보내거나 顯示 (display)하기 위하여 쌍방향 (interactive) 컴퓨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요약된다.

□indecent"에 대한 것은 입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었고 클린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자 마자 바로 違憲소송이 제기된 부분인 반면, □patently offensive□ 규정은 별도의 違憲소송을 통해 추가되었던 것으로서 결국 2개의 규정이 통합, 심리되었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문제 규정의 違憲性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유해 내용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代案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런 代案가운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것이 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프로그램이다.  즉 인터넷을 이용, 사업을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이고, H/W, S/W업자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World Wide Web상의 프로그램을 부모들이 조절할 수 있도록 기술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공동으로 참여한 결과 탄생한 것으로서 참가한 단체들은 단순히 컴퓨터와 통신, 방송 분야의 사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무역 업체, 그리고 公益단체 등도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끌만 한 것이었다.  PICS 표준 (standard)은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등급을 매긴 인터넷의 site만 PIC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등급을 매긴 site만 청소년들이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만들었다.

) 즉 PICS는 특정 site를 배제할 목적으로 구체적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 (일종의 negative list)을 택한 것이 아니라 site들을 가급적 다 포함시켜서 등급을 매김으로써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방식 (positive list)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기술적 代案으로 실용화된 것은 부모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었다.  당시 상용화되었던 것들로는 Cyber Patrol, CYBERsitter, The Internet Filter, Net Nanny, Parental Guidance, SurfWatch, Netscape Proxy Server, WebTrack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Cyber Patrol은 Micro Soft社가 1995년 8월에 개발한 것으로서 부모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으며, PICS 표준에 맞추어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최초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 (부모)의 선택권에 바탕을 두면서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代案으로서의 소프트웨어는 점점 널리 보급되어졌지만 현재의 기술과 인터넷의 구조상 특정 사이트나 단어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뿐 음란한 영상물 (image)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한편, 내용물에 대한 등급표시제는 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등급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정된 등급을 읽게 함으로써 접근을 제한하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내용물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등급표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전세계적 통일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나 지역에서만 등급표시제가 작동하게끔 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외설적 (indecent)인지의 판단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에 의해 내려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등급표시제 시행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졌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의 Sloviter 재판장은 事前에 유해한 프로그램을 차단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술적 代案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용화되기에는 결국 기술적으로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3인의 판사가 모두 개별적 의견을 통해 違憲이라는 점에 일치를 보였고, 특히 Dalzel 판사는 인터넷이야말로 이제까지의 매체중 가장 참여 지향적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 점은 향후 인터넷 내용물 규제의 핵심적 키워드가 되어 버렸다.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 자체는 강력함 (compelling)에도 불구하고 CDA I 관련 조문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broad)하기 때문에 成人의 표현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호하다" (inherently vague)는 이유로 違憲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음란하거나 (obscene), 아동 포르노그라피 (child pornography)에 대해서 만큼은 여전히 정부가 조사하고 起訴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무관함을 분명히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문제의 CDA 조항에 대한 違憲 여부를 특히 2가지 측면에서 하였다.

즉 하나는 CDA가 내용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모호함은 곧 표현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 (chilling effect)를 가져온다는 우려이다.  또 하나는 CDA가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과 더불어 부정적 효과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방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장한 免責 조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善意로 타당하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방법으로 정부는 유해한 내용물 등급표시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유해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effective)□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는 현재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잠재적 수용자까지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免責조항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돼지를 굽기 위해 집을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비유한 Sable 판결을 다시 인용하면서 CDA I는 인터넷의 상당한 영역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이론적이고도 확인되지 않는 검열을 통한 이익보다는 민주 사회에서의 표현 자유를 신장시키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CDA I에 대해 違憲을 선언하였다.

) Sable Communications of Cal., Inc. v. FCC, 492 US 115, 128 (1989)

CDA I의 違憲 판결 이후 미국 의회는 표현 자유에서의 내용 규제를 정당화시켜 왔던 고전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 (child protection)를 정면에 내세워 □Child Online Protection Act' (일명 □CDA II", 또는 "COPA", 또는 제안한 Oxley의원의 이름을 따서 □Oxley법□이라고 불리움. 以下에서는 □CDA II□라 인용함)을 제정, 청소년들에게 有害한 (harmful) 내용물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를 刑事처벌 할 수 있도록 1998년 10월, 통과시킴으로써 인터넷상의 유해 내용물 규제가 다시 위헌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CDA II는 웹사이트를 이용,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harmful to minors) 내용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民, 刑事 처벌로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은 1998년 11월 20일자로 CDA II의 집행 정지를 잠정적으로 (1998년 12월 4일까지만 집행의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被告인 정부가 1999년 2월 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결정함으로써 인터넷 외설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또 다른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더욱이 문제가 된 CDA II의 □harmful to minors" 조문 자체는 CDA I에서 違憲 판결을 받았던 □indecent"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obscene"을 포함한 廣義의 □harmful□ 단어 속에 포함되어지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어의 개념 定義를 함에 있어서도 Miller 판결의 3가지 기준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違憲을 피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CDA II의 보호 대상 자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CDA II는 음란을 제외한 나머지, 즉 외설물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違憲 시비에 대한 타당성은 CDA I에서와 똑같은 맥락에서 접근되어질 수밖에 없다.

)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1973),

) 1998년 11월 20일자의 결정문에서 담당 판사는 child pornography와 obscene한 내용물에 대한 검찰의 起訴나 搜査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무거운 刑事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 검열 (censorship)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회복 불가능의 피해□ (irreparable harm)가 발생하게 되고, 아무리 짧은 기간동안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더라도 이것은 곧 □회복 불가능의 피해□가 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1999년 2월 1일자의 결정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 Hohe v. Casey, 868 F. 2d 69 at 72, 73 (3rd Cir. 1989)

) ACLU, et.al. v. Janet Reno, Civil Action No. 98-5591, February 1, 1999, http://www.aclu.org/court/acluvrenoII_pi_order.html.

즉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제의 법규정들은 현실적으로 웹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은 물론이고 成人들까지도 내용물에 접근하기 전에 신용카드 또는 成人 식별 프로그램이 먼저 나타나도록 웹 사이트를 재조정하게끔 함으로써 오히려 보호되어져야 할 정당한 成人用 표현물까지도 과도한 규제속으로 밀어 넣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免責 규정에 있는 □내용 차단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에게 有害한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움이 되는 내용물도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임을 들어 문제의 CDA II 규정이 '최소한의 규제 방식으로 (least restrictive manner)'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판시하였다.  이런 법원의 입장은 2000년 6월 22일 내려진 제 3 高等법원 (Circuit Court)의 판결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 내용물 때문에 웹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違憲을 추정케 한다는 Simon & Schuster, Inc. v. Members of the New York State Crime Victims Board, 502 U.S. 105, 115, (1991), Erznoznik v. City of Jacksonville, 422 U.S. 205, 217 (1975) 연방 대법원 판결이 先例로 제시되었다.  특히 Erznoznik v. City of Jacksonville, 422 U.S. 205, 211 n.8 (1975)에서 일찍이 연방 대법원은 누드물을 公然히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drive-in-theater 주변에 담을 쌓아 올리는 비용 문제를 검토하면서 刑事處罰을 면하기 위해 영화 상영을 제한하거나 현실적으로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선택의 강요는 표현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http://pacer.ca3.uscourts.gov:8080/C:/InetPub/ftproot/Opinions/991324.txt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을 인터넷 음란, 외설물로부터 차단시킬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규제는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상 자유로운 접근을 과도하게 차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사회에서 논쟁을 벌일 가치가 있는 내용물조차도 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규제나 특별한 등급제를 전제로 작동되어지는 프로그램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틀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특히 CDA II 역시 사업자에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과도한 자체 규제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면 後述할 현행 개정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쉽게 읽을 수 있다.

) 이런 우려는 특히 ACLU가 작성, 1997년 8월에 공표한 □Is Cyberspace Burning? How Rating and Blocking Proposals May Torch Free Speech on the Internet'(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에 잘 지적되어 있다.

또한 공공 도서관 (public library)에서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자체 규정의 違憲 문제를 다룬 1998년 11월 23일자의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례가 도서관의 모든 컴퓨터에 의무적으로 내용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內規가 오히려 有害하지 않은 프로그램까지 차단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 현재의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의무 설치 규정 (제 34조)과 좋은 대비가 된다.

) Mainstream Loudoun v. Loudoun County Library Board of Trustees 사건, http://www.pfaw.org/courts/loudoun-ruling.html 참조.

) 1997년 10월 20일, Board of Trustees of the Loudoun County Library는 □Policy on Internet Sexual Harassment"라는 內規를 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도서관은 e-mail, 대화방, 포르노그라피를 제공하지 않으며, ② 모든 도서관 컴퓨터는 아동 포르노그라피, 음란물은 물론이고 청소년 (juveniles)에게 해로운 (harmful) 내용물을 차단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③ 모든 도서관 컴퓨터는 도서관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④ 이용자들은 포르노그라피 내용물을 검색할 수 없으며, 이용 중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부를 수 있다는 4개 규정이다.  違憲의 시비가 붙은 것은 2번째 부분이다.

IV. 개정안에 대한 분석

1. 책임의 주체에 대한 오해

개정안은 현재 違憲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不穩통신□ 개념 대신 규제의 대상을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로 구분, 전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후자는 내용 등급제를 통해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정보□로 이름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사법부의 몫이 되어야 할 □위법성 판단□이 정보통신부 장관 산하의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거쳐서 결정되고 형사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개정안은 특히 불법 정보 유통방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듯하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와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통제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것을 소위 자율 규제 (self-regulation)로의 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당해 정보를 일정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제 38조) 비록 민간 단체의 의견을 듣더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내용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草案은 적정하지 못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44조)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허위의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보의 삭제는 물론이고 반박 내용의 게재, 손해 배상의 조정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 42조) 함으로써 책임의 주체를 사업자로 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런 구조에서는 오히려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얼마든지 轉嫁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더욱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제공자, 정보매개자를 포괄하는 廣義로 파악,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불법 내용물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함으로써 개정안은 자율 규제 이념의 실천과는 동떨어져 있다.  사업자의 뒤에서 형사 책임의 무기를 가지고 정부가 숨어 있음으로써 사업자가 또 하나의 검열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교묘한 규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시민 단체들이 주장해온 바이다.

) http://www.gilc.org/speech/ratings/gilc-oecd-398.html

개정안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정부측의 논리는 상식적으로나 법 논리적으로나 전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내용물을 차단시켜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역무 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석론상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정부는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불법 정보인 것을 알면서 제공하는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든 조문은 아니다.  더욱이 형사 처벌의 근거를 해석론에 의해 이끌어 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罪刑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을 엉뚱한 조문에 근거한 牽强附會的 논리에 의해 제시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자료, 2000. 7. 20

정보매개자의 경우는 □대부분 전기통신사업자에 포섭되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광의로 파악, 법적 책임을 도출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를 매개하는 자가 내용 통제의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 논리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다.  법 논리적으로도 정보를 제공하는 자나 직접 만든 자가 아니라 매개하는 자에 대해서도 내용 통제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언론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필요최소한도의 규제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違憲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認知 책임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 가능한 경우□에만 (제 36조)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 파악을 지나치게 넓게 하여 버렸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 - 정보 매개자 (접속을 제공하는 자) - 서비스 제공자□가 연결 고리를 갖게 되는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 사슬에서 과연 □기술적으로 내용 차단이 가능하고, 그것이 기대 가능하다□는 요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사업자가 쉽게 나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즉 현실적으로 정보를 직접 제작, 제공하는 극소수 소규모 독립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자와의 협조를 얻으면 내용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실상 연대하여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되어 버렸다.

법리적으로 이 요건 자체는 1997년에 만들어진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 법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 IuKDG) 제 1조에 규정된 □제 3자 제공의 정보를 이용토록 접속하여 주는 사업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번역한 듯하다.  따라서 순수하게 접속 서비스만 제공하여 주는 사업자는 독일 법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그런 구별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告知로 인한 認知 책임□을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제공한 내용물에 대해 순수하게 접속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까지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문서에 의한 告知로 인한 認知책임□ (제 28조, 36조)을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내용 삭제를 하던 하지 않던 旣遂犯이 되어 버리고 내용 삭제를 할 경우에는 量刑에서 정상참작만 되어 버리는 커다란 모순에 부딪친다.

불법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의 有無罪를 사법기관의 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일방적 告知에 의해 결정하는 구조는 사업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되는 내용물에 대한 사전 검열까지도 가능케 하는 違憲 조항임에 틀림없다.  즉 내용을 직접 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정확히 확정, 규제하려 하지 않고 개정안과 같이 廣義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 違憲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규정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발견된다.  실제 불법 내용물을 사후에 認知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범죄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그런 통지를 받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내용 검열을 수시로 하더라도 어쩌다가 잘못해서 통보를 받게 되면 刑事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서로 망이 연결되어지는 사업자끼리도 과도한 상호 내용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불법 정보외에 다른 정당한 정보까지도 사업자에 의해 다 함께 미리 걸러지도록 만들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개정안은 불법 정보를 직접 제작, 제공하는 사업자, 개인은 물론이고, 이를 전달하는 매개자, 심지어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 단체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정보를 접하는 최종 이용자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관련 사업자를 행정기관의 선택에 따라 쉽게 刑事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 천만한 구조를 통해 사전에 사적 검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뒤에서 강요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3. 내용 등급제

청소년유해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 등급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등급을 자신이 스스로 표시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3자가 등급을 부여하는 검열이 아니다"라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하면서 특히 청소년 보호법과 대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유해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는 인터넷상에서 유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정보로 등급을 표시하면 합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成人에게는 볼 권리도 보장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즉 □기존의 심의 규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인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자율규제를 지향하고 있어 정보이용자 및 인터넷 산업 양자에 친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로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 (rating system)를 소개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사이트 목록 자체를 직접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선택의 최종 권한이 이용자 및 청소년 보호자에게 귀속되어지는 자율 규제 시스템으로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내용물에 대해서만 등급을 매기는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옹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내용 등급제는 최근 AOL Europe, Microsoft, IBM, British Telecom, Bertelsmann Foundation 등 다국적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ICRA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을 결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내용 등급제 자체는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 어떤 내용의 제공이 스스로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CNN, Wall Street Journal 등과 같은 언론 기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내용 제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모든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혹은 최소한 한 국가 내에서라도 단일 표준에 의한 내용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규제 기관은 사업자를 내세운 내용 검열에의 유혹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규제 기관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차단되어지는 법과 제도의 감시 구조가 갖추어진 선진 국가에서라면 내용 등급제 프로그램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갖춘 사업자가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보이코트 하는 현상이 빚어질 우려도 생각할 수 있다.

내용 등급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 제약적 결정보다는 오히려 이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미국의 CDA처럼 내용 규제를 형사처벌로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하려는 법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는 가장 강력한 代案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형 내용 등급제인지는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틀속에서 이용자의 자율적 정보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INCORE (Internet Content Rating for Europe)가 2000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 (Self-labelling and filtering)에서 강조한 원칙중의 하나도 최종 이용자가 정보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http://www.ipso.cec.be/iap/INCOREreport.doc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는 외형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등급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표시하여 유통시킨 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제 77조 제 4항) 때문에 사업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표한 기준을 충실히 지키지 않을 수 없으며,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등급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 차단하는 S/W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제 34조) 점에서 결코 외국의 경우처럼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자율적인 내용 등급제라고는 할 수가 없다.  특히 단일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 등급제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은 표현 자유는 물론이고, 학문 자유에 대해서도 직접적 위협이 되는 違憲 조항이다.

) 특히 공립 학교에서 정부가 만든 내용 등급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思想의 통제로 인한 違憲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 스스로도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를 순수한 의미의 자율 규제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즉 미국식의 자율 규제 모델은 인터넷 내용물에 대해 자국의 사법권이 확보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계층의 높은 정보이용능력으로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우리의 경우는 국내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대부분의 불법 정보 사이트가 놓여 있으며, 청소년 보호계층의 정보 이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통산성 주도하의 내용 규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내용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민간 네트워크 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우리처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면에 등장하는 것과는 출발부터 차이가 난다.

) 각주 22의 공청회 자료 참조.

이런 결론은 설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등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수정되더라도 여전히 등급제 운영의 주체인 위원을 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하고 위원회 자체가 정보통신부 장관 산하의 행정위원회로 남아 있는 한 달라질 수가 없다.

V. 두려운 사적 검열 (privatized censorship)

민주주의에서의 언론 자유는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이한 의견에 대해 관용과 이해를 가질 때 지켜질 수 있다.  언론 자유가 소중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소중하게 다루도록 법과 제도가 배려를 하여야 한다.  불법 정보를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를 청소년이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데에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전화, 라디오, 지상파 텔레비전, 케이블 TV 등 새로운 언론 매체가 출현할 때마다 개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력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력은 늘어났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사회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쉽게 동감할 수 있지만 개인이 speaker이면서 listener가 되고, 자기가 만든 내용물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는 구조에서 정부의 관여 방식은 보다 조심스러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에서 행하는 정부의 간여는 유해한 내용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 내용물에 대한 등급표시나 사전 경고와 같은 제도를 제시함으로써 부모의 상실된 선택권을 회복시켜 주거나 청소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위법한 정보에 대해서는 선진국일수록 보다 확실하게 전문 수사 인력이 투입,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CDA 판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이러한 역할을 넘어서서 내용물 자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최근 전국 지자체에 권고 사항으로 시달한 바 있다.  행자부가 시달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기준은 ①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글, ②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③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⑤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가장 고전적인 언론 자유인 □정치적 비판의 자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비판을 匿名으로 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행정 지침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의 표현 자유가 제대로 발을 못 붙이고 있다는 증거이며, 행정 기관이 모든 정보를 심의하고,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 등급을 매기는 개정안을 만든 것에 대해 잘못을 못 느끼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

향후 우리가 개정안의 추이를 보면서 특히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은 자율을 假裝한 타율,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검열 장치들에 대한 것들이다.  민간 사업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내용 규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의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도 형사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과도한 자체 검열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있다면 그것은 자율을 假裝한 교묘한 타율 규제이며, 합법을 가장한 또 다른 불법인 셈이다.

현재의 개정안은 다행히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행정 기관이 내용 규제를 위한 기관으로 비교적 정면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는지, 자신이 만들고 제공한 정보 재산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았는지, 또 심지어는 영장없이도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함부로 민간 사업자의 영업장을 수색하여도 헌법이 침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상식과 법 논리에 의해 쉽게 해답을 낼 수가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사업자를 등장시키고는 있지만 내용 규제 자체를 둘러싼 조문들은 아직 □국가 기관에 의한 검열□ (state censorship) 단계를 못 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지나치게 넓게 定義한 사업자를 정면에 내세우고 정부는 뒤에서 형사처벌로 위협하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반사적으로 과도한 자체 검열을 하도록 법을 통해 유도한다면 □사적 단체로 검열이 잠적하여 버리는 구조□ (privatized censorship)가 되어 버리며, 헌법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이용자 개인에게 더욱 많은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대가의 크기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전세계의 모든 단체들이 부단히 같이 노력한 정도 여하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법률 개정안과  인터넷 규제

백 욱 인 (서울산업대 사회학과 교수)

1. 인터넷 가버넌스와 규제(검열)

□아무리 인자한 목적을 가졌더라도 인터넷에서 내용 규제를 한다는 것을 지구촌 전체에서 돼지를 굽는 꼴이 될 것이다.□(통신 품위법 위헌 판결)

* 인터넷 검열과 통제

검열은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의 중간에서 정보의 흐름을 조정하거나 차단하는 행위이다. 누가, 어떤 정보를 왜 차단하는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1996 Decency law

1998 "Child Online Protection Act(COPA)

2000 통신질서법

정보생산자 : 국내/국외, 상업적 컨텐츠 사업자/단체/개인

정보 사용자 : 연령계층(청소년, 아동)/소득계층(저소득층, 주변층)/취향집단/계급

정보 차단의 방식 : 소프트웨어/등급제/법률/자율(technology based censor or control)

차단 지점 --> 정보 공급자 규제/ 정보 사용자 규제

정보 차단의 주체 : 국가, 시민사회, 가정, 개인

* information selection process에 대한 개입과 통제 : 정보 선별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타 정보 관련 권리가 손상되어서는 안된다.

내용 통제(검열)의 4개 요소

1) 시장을 통한 정보 통제

네트에 대한 악세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시장 요인

현재는 망 사용이나 하드웨어 설비 정도가 악세스와 관련됨(public access 문제)

앞으로 카피라이트도 검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카피라이트를 광의로 적용하여 필요한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사상과 표현 자체-특히 안티 사이트나 패러니-를 저작권 적용으로 무력화시킨다.

2) architecture를 통한 통제

인터넷은 개방형, 분산형, interoperability를 갖는 수평적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갖는다.

그러나 네트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네트 아키텍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정부는 통제 불능했던 것도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

government's  power to regulate code of the Net

앞으로 누가 네트의 코드를 통제하는가의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코드 통제를 둘러싸고 전문가집단/기술자/관료/사용자/자본간의 대립과 갈들 형성

open code/clsed code와 통제(검열)

3) 도덕, 법률을 통한 규제

2. 네트 검열에 대한 입장

검열주의자/규제주의자	cyberliberal/libertarian	형성주의자(코드협약주의)
cyberspace는 규제되어야 한다 학무모/종교단체/정부	정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 cyberspace는 규제되어서는 안된다 net anarchism Jeffersonian Democracy	네트와 cyberspace는 새로운 협약에 기반에 잘 다음어져야 한다. 새로운 규약과 공동체 형성
현실의 연장으로서의 사이버스페이스 현실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네트	초기 네티즌 Barlow-->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두 개의 왕국 분리론 사이버 스페이스 자연권/천부인권론	Lessig 사이버스페이스는 협약에 입각한 새로운 regulation 이 필요함. 누가 어떻게 협약을 만드냐가 중요

네트는 초기의 자유로운 공간에서 규제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네트의 상업화와 규제의 증대

초기 네티즌의 아나키즘과 공유와 나눔의 문화는 갈수록 위협을 받고 있다.

네트에 대한 규제와 개입은 불가피한가?

이에 대한 세가지 입장

1) 불가피하다. 통제되어야 한다

2) 아니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독립해야 한다

3) 불가피하다면 잘 만들자

네트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법률로 네트의 컨텐츠를 검열, 통제하려할 때 과연 법률 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사회적 여론과 합의를 어떻게 형성했으며,

기본권의 문제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3. 통신질서법과 검열 문제

1) 네티즌 주권에 위배/국가 주도의 검열

2) 과정의 졸속/합의 배제

3)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적용 대상의 광의성 : 뉴스를 제외한 모든 컨텐츠

등급기준심의 기구 설치안-->방송위보다 막강한 검열과 통제를 꿈꿈

□청소년 유해 매체물 컨텐츠□-->등급표시 의무화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 유해정보□/□청소년비유해 정보 제공 사업자□ 유인책 제시

□해외 컨텐츠□에도 등급 표시

* Zoning and Filtering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RSAC(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의 등급제

* Safesurf의 등급 분류

SS~~000. Age Range

1) All Ages

2) Older Children

3) Teens

4) Older Teens

5) Adult Supervision Recommended

6) Adults

7) Limited to Adults

8) Adults Only

9) Explicitly for Adults

SS~~001. Profanity

SS~~002. Heterosexual Themes

SS~~003. Homosexual Themes

SS~~004. Nudity

SS~~005. Violence

SS~~006. Sex, Violence, and Profanity

SS~~007. Intolerance - (Intolerance of another person's racial, religious, or gender backround)

SS~~008. Glorifying Drug Use

SS~~009. Other Adult Themes

SS~~00A. Gambling

* raring system

1) 검열 기관 등급제(third party)

2) 공급자 등급제(self-rating)

3) 사용자 등급제(user-based blocking progra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