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간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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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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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

http://freeonline.or.kr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열린정보센터

백서목차

□ 총론과 전망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활동경과

■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관련 의견서

□ 각 단체의 주제별 활동평가와 제언

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평화마을 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 참고자료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총론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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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떤 문제가 남았는가?

- 인터넷 정책을 둘러 싼 갈등의 본격화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NGO와 인터넷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였으며 어떤 문제가 남았는가?

- 인터넷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본격화

1. 들어가며

2000년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반대 운동은 인터넷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드러내었다. 이 법과 이 법에 대한 반대운동이 널리 알려졌던 계기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정부의 검열 논란 때문이었지만, 사실 이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내용규제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인터넷 정책들을 모여 있었고 그만큼의 사회적 논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더구나 각각의 사안이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막 제기되는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데에 문제의 발단이 있는 것이다.

인터넷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급속도로 수립되게 된 데에는 인터넷 산업의 발달이라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압력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책적인 방향에도 인터넷 시장의 이해 관계가 매우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 산업의 초창기인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활용을 독려하는 자유방임적이며 낙관적인 담론이 정부 정책과 산업계에서 지배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 지금 이 시점에는 인터넷 규제에 대한 요구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통신질서확립법 논란이 일단락된 지금 이후로도 인터넷의 정책과 정치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이며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이다. 그런만큼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각자의 입장(standpoint)에서 문제를 조망하고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노력들은 앞으로 다양한 층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인터넷 정책과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적 기반이 될 것이다.

2. 통신질서확립법, 무엇이 문제인가?

통신질서확립법에서는 무엇이 문제였는가. 우선 이 법의 존재와 위상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다.

원래 이 법의 전신은 1985년에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산망법□)이다. 그런데 1996년부터 시행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전산망법의 대부분이 흡수되자 1999년에 골격만 남아있는 법에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면서 전산망법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법 제정의 필요성에서 제기된 법의 취지와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서 다시 망법이 내용규제와 주소자원 관리 등 인터넷 정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개정한 망법 개정안이 바로 □통신질서확립법□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왜곡된 방향으로 계속 발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 자체를 폐기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들은 별도 법안으로 독립시킬 것을 요구했었다.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약칭은 애초 이 개정안의 별칭이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명명되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불리웠던 것은 단지 약칭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법이 전체 조항의 대부분을 소위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을 위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사업자의 삭제권한 등 내용규제에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법을 둘러싼 가장 첨예한 논쟁이 □검열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그리고 인터넷 거버넌스(governance)와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으며 정부의 권한에 관한 문제로 축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 법이 처음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한 것은 정보통신부가 이 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던 지난 2000년 7월 20일에 YMCA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이 원안에서는 기준과 방법이 모호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제하였으며 불량이용자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가혹한 처벌을 하는 한편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사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주요한 사안들이 정부의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였다. 특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보호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조직들이 사이트 폐쇄, 정보 삭제, 도메인 분쟁해결 등 준사법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였다.

8월부터는 네티즌들이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배너 달기와 시위 등 사이버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집단은 역설적이게도 청소년 네티즌들이었다. 그 와중에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 사건은 정부와 네티즌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와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보통신부에서 8월 19일 법 원안을 최초로 수정한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될 때까지 법안을 여러 차례 수정하였는데, 이는 이 법의 원안이 부실하게 급조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그만큼 격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법의 골자는 결국 유지가 되는 한편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 이후에 기술적인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결국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의 최종안에서는 가장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유보되었으며, 온라인 시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항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항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는 입법 취지를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정보통신부의 원안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의 자유를 외치며 한 목소리로 활동해 온 청소년, 시민, 노동자 네티즌들과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결국 일부 조항들이 유보된 것이다. 그러나 도메인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권한이 정보통신부에 주어졌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인수·합병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통신질서확립법과 같은 시기에 논란이 되었던 다른 사건들이다. 행정자치부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인터넷 조례안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근거 법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유보되었다. 경찰이 전국PC방의 랜카드 맥주소와 IP주소를 수집하여 물의를 빚었다. 그리고 인터넷 방송국 □청춘□의 운영자는 인터넷 방송국의 설립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 행위라 하여 구속연행되었다. 그런 한편 통신질서확립법상의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시위에 대한 비슷한 독소 조항을 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차례대로 입법예고되는가 하면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삭제되었던 사업자 인지 책임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상의 문제 조항들은 결국 삭제되었지만 이런 소동은 이 법이 담고 있는 개별 조항의 적시 사항보다도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더욱 정확하게 드러내 준다.

이제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각 문제 영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1)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단순히 정보통신망 이용에서의 문제가 아니다.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이 취약한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립과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통신망을 넘어서 전체적인 수준에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즉 독립적인 별도 법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통신질서확립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연계시키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점점 더 정보 주체들보다 사업자들의 이해가 반영되고 있다. 이것은 법 본래의 취지마저도 훼손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이전 법에서는 이용자의 동의 조항이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었으나, 통신질서확립법에서는 기업간에 양도·양수 혹은 인수·합병 때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고지□만으로 개인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사용을 허락한 본래의 기업이 아닌 제3자로 개인정보가 이전될때는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지하는 행위만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한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될뿐더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또한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하지 않고 영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인정한 점,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정보통신부 산하에 두고 준사법적 권한까지 행사하게 한 점도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을 받았다.

2)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인터넷 주소자원은 그 특수성상 일국 정부의 통제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 관리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한국에서도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라는 재단법인을 통해 민간이 오랜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런데 통신질서확립법에서는 현재 국내 이용자들이 상당수 가입하고 있는 gTLD(.com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미 .KR에 대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일을 새삼스럽게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영역으로 규정하였다. 정보통신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정보통신부의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인터넷내용등급제와 내용규제

인터넷내용등급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준과 집행 주체, 그리고 강제성에 관한 문제이다. 만일 단일 기준이 정부에 의해 강제된다면 이는 다름 아닌 □국가에 의한 검열□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단일 기준이 학교·도서관 등에 강제가 되도록 하였던 원안과 비교할 때, 최종안은 확실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을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책이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수준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재시도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청소년유해 사이트 운영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판단과 조치에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검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유해 사이트를 선정하는 기준인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유해매체에 대한 기준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제한으로 문화예술 창작 욕구를 꺾고 동성애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즉 문제는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발생한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당연히 온라인에서도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정보는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 정보□와 같은 □유해 정보□는 명확한 불법성의 여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판단에 따라 집행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에서 있었던 통신품위법 논쟁에서는 이와 같이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를 구분하여 정부나 사업자가 현행법상 불법성 보다 더 모호하고 광범위한 □유해성□의 기준으로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장하였다. 미 행정부에 설치된 아동보호위원회도 지난 10월 아동을 온라인 미디어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헌 시비를 낳는 별도의 미디어 규제법이 아니라 아동포르노금지법률 등 현행 법률이 그 취지에 맞게 온라인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온라인 미디어에 대한 부모의 우려와 통제력 상실은 부모세대와 차세대간의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입법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이므로 미디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해외의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신중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다른 미디어의 등급제와 가장 다른 점은 그 판단에 기술적인 방식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터넷은 다른 미디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매순간 막대한 내용들을 생산한다. 따라서 인터넷등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수단을 반드시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 하더라도 탈맥락적이며 광범위한 차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의 뒤에는 그 기술의 기준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이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법의 최종안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성과는 얻었지만 그것은 일종의 유보인 셈이다. 통신질서확립법 뿐 아니라 지난해 정부가 여러 모로 내용 규제의 제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 법의 다른 부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분쟁에 개입하고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앞으로도 내용규제를 둘러싼 분쟁은 각 분쟁 지점에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기술과 권력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조금 더 심화시켜 보겠다.

3. 인터넷 논쟁의 심화 : 기술과 미디어

20세기를 관통해 온 많은 기술 논쟁(technology debate)들은 □잠재적인 특성□에 대한 것들이었다. 현대 기술이 시스템화되면서 일단 설치한 후에는 시스템이나 제도로부터 특정 기술을 분리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천상 기술 논쟁은 - 사후약방문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 기술이 설치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다 보니 기술 논쟁은 이 기술이 현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저 기술은 막대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있다는 등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논박하는 형태를 띄게 된다. 여기서 서로 경쟁하는 각각의 진술들은 나름대로의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논쟁 과정을 지켜 보다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기술적인□ 합리성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 논쟁은 과학적인 논리보다는 각자가 그렇게 판단했던 가치 기준, 즉 정치적 신념이나 배경이 겨루는 것이다. 핵기술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기술학자들은 기술 논쟁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결국 모든 기술 논쟁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터넷의 □잠재적 위험□과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기술 논쟁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맥락에서 정치적 논쟁이라 할 수 있다. 통신질서확립법도 그런 의미에서 매우 흥미로운 논쟁 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이 법률안의 내용은 매우 다양한 층위의 기술 논쟁을 부를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연 기술적인 실효성을 가질 것인가, 도메인네임 등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를 국민 국가가 통제할 능력이 있는가, 동시에 여러 이용자가 접속하여 온라인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인가 등등. 그러나 이 모든 논쟁들은 결코 기술적인 수준에서 벌어지지 않았다. 아니, 기술적 근거들은 양 진영이 필요할 때마다 소환되었을 뿐, 논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 지난 8월 발생했던 정보통신부 □해킹□ 소동은 이 사안의 정치적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법안과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네티즌들과 단체들은 8월 20일 오후10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시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네티즌들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호소하였다. 시위 방식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라는 말머리를 달고 항의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위를 제안했던 이들도 놀랄 만큼 당시 네티즌들의 참여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1차 시위 일정이 마무리된 후에도 매일 5~6백 건의 글들이 계속 등록되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네티즌들의 참여가 늘었다. 1차 온라인 시위를 제안했던 단위들은 8월 28일 정오부터 2시까지 2차 온라인 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였고 이때 시위 방식으로 제안된 것은 □가상 연좌 시위□(virtual sit-in 혹은 netstrike)였다. 즉 항의대상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정 시간 동안 브라우저의 □새로 고침□(Reload) 버튼을 계속 누름으로서 마치 현실 공간의 연좌 시위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듯 서버의 정보 처리 흐름을 방해하여 서버의 속도를 저하시키는 시위 방식이다. 이는 외국의 단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서 시위 참가자가 아주 많아 서버의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다운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위를 앞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시위 방식에 대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서비스를 거부하는 이 시위 방식은 자발적인 참가자들이 항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동적 방식임에도 국내 언론에는 다른 서버를 해킹하여 여러 기계를 동원하는 □분산 서비스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과 혼동되어 알려졌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논란의 와중에 시위 일자를 이틀 앞둔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시스템 마비의 원인에 대한 추측이 분분한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익명의 이용자가 등록한, 새로 고침 버튼을 자동으로 누르게 되어 있는 자바 스크립트 파일이 시스템 마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시위를 제안한 이들은 네티즌들의 반대 여론을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2차 시위 방식을 1차 때와 같은 [검열반대] 항의글 쓰기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MBC와 연합뉴스 등 언론들은 정보통신부 시스템 마비의 원인을 일제히 해킹이라고 보도하였고 경찰은 8월 29일 용의자로 지목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을 7시간 동안 압수수색하였다.

그런데 10월 12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시스템 마비의 원인은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문제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정보통신부 시스템이 마비되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외부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했을 뿐더러 확인 결과 당시 정보통신부 서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문제의 자바 스크립트가 쓰였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은 □추정□에 불과했으며 익명의 이용자가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등록한 이 파일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측에 의해 게시되거나 쓰였다는 정보통신부의 주장은 억측이었던 것이다.

온라인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정말로 테러만큼 위험한가? 정보통신부는 국회 모임 등에서 정보통신부 시스템 마비의 사례를 들어 온라인 시위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실 관계에서 정보통신부 시스템 마비는 온라인 시위와는 무관하였다. 사실은 왜곡되어 논리를 뒷받침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이다. 결국 온라인 시위에 대한 반대 근거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온라인 시위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였다. 결국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에 온라인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우리 사회는 별다른 이견 없이 이 조항을 수용하였다.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잠재적 위험 논리□에 일방적으로 편입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인터넷을 둘러싼 수많은 논쟁에서 되풀이될 것이다. 최근 들어 특히 인터넷은 지나치게 방종하며 기존 사회의 질서에 위협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온라인 시위는 정말로 위험했던가? 여기서 기술적 진술은 매우 일부분만을 설명해 주었을 뿐이다. 인터넷 논쟁에서 우리는 기술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에 존재하는 사회적 맥락을 통찰하는 것이며 정치적 의도를 읽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인터넷의 문제에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터넷의 □잠재적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4. 나가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미디어에 특화된 법·제도가 개발되면서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논란 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검열과 표현의 자유 문제는 온라인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검열은 □검열을 원하는□ 이들과 □검열을 당하는□ 이들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권력의 문제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정책 또한 단순히 인터넷만을 둘러싼 정치의 문제가 아니며 정보의 흐름과 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권력의 속성과 관성에 기인한 갈등과 저항의 문제인 것이다.

인터넷 미디어의 통제에 대한 지배집단의 상이 정립되어 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근대 국가의 미디어 통제□의 연장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관점과 태도를 수립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최근에는 인터넷에 대한 내용 통제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기서 통제 논리는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를 매우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속성이다. 성담론 통제는 권력의 가장 □일상적인□ 통제 기제이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인터넷 검열의 핵심은 인터넷의 □기술적 방종□이 아니라 역시 정치의 문제이며 권력과 통제의 문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일상적인 내용 규제와 차단이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거대 ISP들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사이트들을 차단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ISP들은 국가 주민등록망을 이용한 실명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분위기와 더불어 이미 검열이 정부로부터 시장으로 빠른 속도로 민간화(privatization)되어 왔다. 이들 국가에서 인터넷 등급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상적인 검열 기제로서 등장하였다. 우리 사회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내용규제 정책 뿐 아니라 인터넷내용등급제나 차단소프트웨어가 공적·사적 영역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진다. □검열 논란을 피해가면서 동시에 청소년도 보호한다□는 취지로 기술적 해결방안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는 기술로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잊은 것은 아닐까?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규제가 과연 인터넷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 청소년은 사이버공간의 음란물에 실제로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가? 사이버공간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네티즌이란 누구인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이 우리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거나 합의한 경험이 없다.

인터넷에 대한 논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는 인터넷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기술보다는 검열과 인터넷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티즌처럼 표현의 자유 문제에 당사자적인 집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에 맞서자.

검열반대

무엇보다 점점 더 일상적이 되어가는 검열에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맞서자. 가장 두려운 결말은 검열이 내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중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이라는 유령이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 백욱인, □인터네트와 미국의 정보고속도로□, 정보고속도로와 정보기술산업,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7쪽

1. 서론

그 자체가 거대한 주제인 □정보통신□과 □표현의 자유□를 무모하게 제목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모한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이 글의 목적이 거대한 주제를 분석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론적 문제제기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법적인 측면에서 주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은 □뉴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및 그 한계□ 또는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와 같은 것이 될 것이나 이 글은 이를 학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위와 같은 제목 또한 적절하지 않는 듯하다. 이 글은 먼저 정보통신과 정보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보사회가 결국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그 연장에 불과하며 과거 또는 현실공간(가상공간에 대비하여)의 권력관계를 대체로 반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렇다면 결국 현실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수준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현실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의 상황이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 정보사회 내지 정보지배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어떤 특수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대략 그 지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통신? 정보사회? 정보지배사회?

개념

최근의 상황은 개념법학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법률가들을 크게 당혹시키고 있다. 정보통신이나 정보사회 내지 정보지배사회라는 용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회적 특성에 따른 법률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점과 특히 개념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때문이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개념을 설정하지 못하면 더 이상 법률적 작업을 진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이나 정보사회의 외연은 물론이고 그 내연조차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현실의 변화는 빠르고 강력하여, 많은 사람들이 개념을 설정해 보고자 하나 제대로 된 개념설정에 실패하고 있어 말하는 사람의 수만큼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다. 변화의 속도에 관하여 하나의 예를 들면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중요한 뉴미디어, 또는 중요한 정보사회의 징표는 컴퓨터통신(PC통신)이었기 때문에 컴퓨터통신의 개념, 특성,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과거 표현의 자유 이론에 따라 그 허용범위와 한계를 논하였으나, 컴퓨터통신이 □인터넷□으로 통합됨으로써 이 논의는 이제 거의 무의미하게 되었다. □정보통신□이라는 용어의 경우에도, 정보통신기술, 정보통신매체,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교육, 정보통신기업, 정보통신주, 정보통신전문변호사 등의 사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가장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기는 할 것이나, 어느 범위까지를 포괄하는지 알 수는 없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이 가져다 주는 새로운 사회를 희망적으로 보는 측은 새로운 사회를 □정보사회□라는 용어로 표현하며, 정보통신기술이 자본의 강화를 가져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며 권력의 정보독점현상도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측은 □정보지배사회□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위와 같은 구분조차도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인터넷□을 통해 모든 현상이 종합되고 있어, 결국 인터넷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

지난 1. 27.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세계적인 경영컨설팅업체가 주요기업 최고경영자 10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0%가 인터넷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빈부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하며, 미국 상무부가 1999년 7월에 낸 □넷의 실패□라는 보고서도 디지털격차가 우려된다는 전망을 냈다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미디어 독점의 해체에 두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희망이 인터넷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의 미디어는 일정한 규모의 자본과 인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했으나 인터넷은 모든 개인이 세계인을 상대로 정보발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사실이기는 하다. 인터넷은 독자를 구하는 데 물리적인 제한은 거의 없다. 다만, 내용상의 제한이 있을 따름이다. 내용의 질이나 독자에 대한 영향력을 논외로 하면 적어도 독자의 수에 있어서 조선일보와 대표적인 인터넷 패러디신문인 딴지일보는 큰 차이가 없다. 수백만의 독자를 확보하는데 딴지일보가 들인 돈과 인력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신문, 2000. 1, 28.자 (천리안 입력기준)

나. 연속론과 단절론

하지만 과연 인터넷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 또는 매체환경을 근본적 변화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쉽게 답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정보사회 일반론에 관하여 보면, 정보기술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그 변화가 과연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크게 단절론과 연속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미디어로서의 인터넷에 관하여도 같은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다니엘 벨이나 앨빈 토플러에 의해 대표되는 단절론이란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의 문제점들이 결국 정보기술과 정보화로 약화되거나 소멸될 것이라는 주장이며, 연속론은 정보혁명의 이면에 작용하는 추동력은 여전히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토대인 개인의 사적 소유와 이윤동기이므로,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의 문제점들은 형태를 달리하여 지속적으로 생기거나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특히 인터넷이 매체의 구조, 언론환경, 표현행위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그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보사회 일반에 대한 위와 같은 논의와 동일한 분석이 가능하다. 즉 인터넷이 매체의 독점을 해소하고 기존의 미디어구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미디어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따라서 □사상의 자유시장론□이 제대로 관철되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민주주의의 마지막 희망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긍정론과 부정론이 대두되고 있다.

) 정보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은 홍성태, 정보화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와 김원동 □정보사회:이론적 전망□, 정보사회의 이해, 나남출판, 1998을 참조

□인터넷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주장에서 보듯이 인터넷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다수이기는 하다. 그러나 2000년 벽두에 발표된 타임워너와 아메리카온라인의 합병소식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도 자본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매체의 최대 성공작으로 꼽히는 딴지일보는 아무리 성장해도 조선일보와 같은 영향력있는 매체가 될 수는 없다. 더구나 기존 매스미디어의 인터넷 진입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기존 매스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콘텐츠□는 □부실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 쉽게 진입하여 다수의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과 매스미디어는 인터넷에 쉽게 진입하여 기존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나, 그 반대편이 인터넷에 진입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일은 아주 드물게만 발생할 것임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사회와 인터넷은 과거와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그리고 큰 틀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적 질서와 고도의 국가권력에 의한 질서유지체계에는 변함이 없는 과거의 연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실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처한 상황은 거의 그대도 새로운 매체에 적용된다.

3. 표현의 자유와 현재의 상황

가. 국가안보

국가안보문제는 성표현부분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넘어야 할 양대 산맥이다. 대법원은 여전히 이적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는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 즉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이적성이 인정된다는 기준보다 현저히 넓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험□이라는 일정한 결과발생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문언 자체의 의미내용 또는 단체의 주장 자체의 내용만으로 표현행위나 결사를 금지하고 있어, 명백히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기속의무를 부과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작업은 보수세력의 완강한 반대에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다, 개정의 방향도 이적표현물에 관한 제7조에 한정되고 있어 설사 국가보안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의 사건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학철의 대형걸개그림 □모내기□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1998년 3월 13일 제2회 통일전(1987년 8월)에 출품된 대형걸개그림 □모내기□가 농민으로 상징되는 민중 등 피지배계급이 매판세력을 써래질하듯이 몰아내면 38선을 삽으로 걷듯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다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고, 파기환송후 원심도 □모내기□그림의 이적성에 대해서 감정한 감정인이 남파간첩으로 전향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시취지대로 유죄를 선고하였고, 환송후 대법원도 아무런 이유설시없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의 이같은 완고한 입장은 다음의 성표현물에 대한 것처럼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대법원 1998. 3. 13.선고 95도117판결

) 대법원 1999. 11. 26.선고 99도3839판결

나.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전사 - 성표현물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90년대 초반부터 성표현물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은 격화되어 왔고 법원의 판례도 여러 건이 선고되었다. 90년대 이전에는 형법상 참고할만한 판례는 고작 소설 반노에 대한 무죄판결이나 명화 나체의 마야사건 정도였다. 90년대에 들어 이른바 □사방지판결□을 시작으로 무수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법원의 공로라기 보다는 사회의 도덕질서를 유지하려는 검찰의 공로라 하겠다. □사방지판결□은 영화포스터에 대한 것인데 포스터의 모습이 성교장면을 □연상□하게 하거나 상반신을 드러낸 여자□들□이 서로 애무하는 모습에 관한 것을 이유로 음화라고 하였다. 1991. 9. 10.선고된 □월간 부부라이프□사건은 성관계를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하여 유죄판결을 하였고, 급기야 □마광수교수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설의 주 내용이 다양한 섹스를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성표현이 양적, 질적으로 소설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작가가 주장하는 □성 논의의 해방과 인간의 자아확립□이라는 주제를 고려하더라도 유죄판결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1995년 6월 16일에 선고된 대법원 94도1758판결에서는 일본의 여배우 미야자와 리에 사진집 □산타페□와 유연실의 누드사진집 □이브의 초상□에 관하여는 음화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유연함을 보였으나, 1996년 6월 11일의 96도980판결에서는 연극 미란다의 음란성을 인정하였고 심지어 1997년 8월 22일의 97도937판결(이른바 오렌지걸 사건)에서는 □남녀간의 정교장면에 관한 사진이나 여자의 국부가 완전히 노출된 사진이 수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진들은 모델의 의상 상태, 자세, 촬영 배경과 기법이나 예술성 등에 의하여 성적 자극을 완화시키는 요소는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사진 전체로 보아 선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음화□라고 판결함으로써 대법원 판사들이 우리 사회에 청교도적 순결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만들었다. 소설가 장정일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6단독판사(김형진)는 1997년 5월 30일 □내게 거짓말을 해봐□라는 소설에 대하여 □음란성 여부는 일반인의 성적 정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소설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변태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하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였다. 항소심법원도 유죄를 선고한 장정일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나, 앞에서 본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보건대 무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계로 미국에서 누드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희의 전면 나체사진에 대해서도 음란물이라고 판정하면서, 이승희홈페이지를 만든 사람을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 2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성표현물에 대한 법원의 완고한 태도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대한 완고한 태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 대법원 1975. 12. 9.선고 74도976판결

) 대법원 1970. 10. 30.선고 70도1879판결

) 대법원 1990. 10. 16.선고 90도1485판결

) 대법원 91도1550판결

) 같은 판결에서 다루어진 에이스라는 제목의 사진집에 대하여는 외국의 유명 여배우들이 옷을 입거나 벗은 상태에서 각종 선정적 모습을 하고 있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음화라고 판단하였다.

)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6. 12. 30. 신설)

) 1999. 7. 21.선고 98노10222판결

하지만 법원이 성표현물을 극단적으로 억압하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는 자유로운 성표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1997. 중반의 □빨간 마후라□ 비디오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하였고, 최근에는 □O양의 비디오□는 의도하지 않게 인터넷 이용율을 대폭 상승시킴과 함께 일반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성표현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영화 □거짓말□을 만든 영화감독 장선우의 도발적 문제제기는 영화사의 상업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성표현의 한계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데 기여하였다. 연예인 등이 자신의 성체험을 고백하는 책을 출판하였고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의 성표현 수준은 이미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제도권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국경설립안□을 제기하게 되었다(이 부분은 다음 항에서 기술).

이적표현물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비록 부족하지만 □위험□이라는 결과를 요구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선고하였듯이, 성표현물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출판사등록취소의 하나로 규정한 출판사등록법 제5조의 2 제5호의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을 발행할 때□의 규정중 □저속한 간행물□부분을 위헌이라고 판시하면서, □음란□에 관하여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뿐 전체적으로 보아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은 정확한 것이라 생각하며 요즘 유행하는 국제표준(GLOBAL STANDARD)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어떤 성표현물이 표현의 자유의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존엄 또는 인간성을 왜곡□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성적 흥분을 야기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 1998. 4. 30.선고 95헌가16결정

다.  성표현의 한계와 표현의 자유의 확장

우리 사회 일각에는 다른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성표현영역에 대해서는 금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란 본질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용□이므로 성표현의 확장없이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조용환이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하여 지적했듯이 □표현의 자유는 국가 또는 구성원의 일정 부분을 공격하거나 충격을 주거나 혹은 평온을 저해하는 것도 적용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요체인) 다원성, 관용, 그리고 넓은 마음의 요청□인 것이다. 가장 견해차이가 크며 참기 어려운 부분이 성표현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설□인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단지 □사실주의□일 뿐이며 한 독자의 눈에는 음란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단지 □현란한□것일 뿐이고, 한 부모에게는 □쌍스러운□ 것이 다른 부모에게는 □교훈적□인 것□이라는 점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다른 영역의 표현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쉬울 것이다. 사회적으로 인용되는 성표현의 범위가 확장되는 그 만큼의 범위에서 다른 표현행위도 인용될 수 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성표현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치.사회적 표현행위도 넓어졌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성표현 영역에서의 □관용□은 곧 다른 표현영역에서의 관용정도를 가늠하는 잣대이다.

) 조용환, □인권, 민주주의, 국가 :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서울대 민교협 주최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69쪽, 주28.

) 헨리 J. 에이브러햄, 윤후정 옮김, 기본적 인권과 재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2, 238쪽.

라.  타인의 권리침해(명예훼손,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한 축은 개인의 권리침해이다. 이는 과두화한 매스미디어에 대한 중요한 제어장치이기로 권장되어야 하나, 최근 만민중앙교회 등의 종교단체를 고발하는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가 일부 인용된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듯 그 성격이 이중적이기 때문에 쉽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더욱이 최근의 하급심판결은 이 부분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조선일보 이한우기자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월간 □말□와 월간 □인물과 사상□에 대하여 평가의 전제되는 사실이 허위이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은 검찰의 도청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사설에 대하여 역시 전제되는 사실이 허위라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문화방송 뉴스앵커였던 백지연의 인터뷰기사를 게재한 스포츠투데이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침해를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백지연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모두 비평 또는 평가의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1999. 2. 9.선고 98다31356판결을 확대적용한 것으로 이러한 판례가 일반화될 경우 언론기관에 의한 표현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이나 취재능력이 없는 단체 등에 의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루는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에 의한 표현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 한겨레신문, 2000. 1. 11.자(천리안 입력기준)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11. 19.선고 99가합1154판결

) 한겨레신문, 2000. 2. 2.자(천리안 입력기준)

4.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표현수단(컴퓨터통신, 인터넷)의 확장과 표현의 자유

가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표현행위에 대한 법적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현상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법적용의 문제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명예훼손법리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1996년 통신법에 삽입된 이른바 □통신품위법□(CDA)에 대한 미국연방법원의 위헌판결도 인터넷이 방송모델보다는 출판모델에 가깝다는 것을 이유로 하고 있듯이 우리 법원도 원칙적으로 기존의 법리를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표현행위에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국전기통신공사노동조합이 한국피씨통신주식회사를 상대로 게시물삭제와 전용게시판폐쇄조치가 위법하다며 제기한 손해배송청구소송에서 게시물의 내용이 약관상 금지되는 게시물이라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에서 지적한대로 재미 누드모델 이승희의 전면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를 음화반포죄와 동일한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위반행위로 처벌하였고, 1996년 4.11. 총선 직전에 국회의원 후보자들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그들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컴퓨터통신인 □천리안□에 게재하여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로 컴퓨터통신의 특수성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게시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판결도 컴퓨터통신의 게시물에 대해 기존의 법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입장이라 하겠으며, 1993년의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장과 회원에 대한 이적표현물 배포죄 적용사건, 1996년 9월 북한잠수함의 동해안 좌초로 상륙한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는 제목의 글을 천리안에 게재한 윤석진 구속사건, 인천지검 홍모검사가 편파수사를 했고 고소인을 감금했다는 주장의 글을 청와대 등이 개설한 컴퓨터통신민원실에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재하였다 1999. 4. 2. 구속기소된 후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미영사건 등등이 모두 표현행위에 대한 기존의 법리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에 적용한 사례들이다.

) 자세한 사항은 이재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998. 봄을 참조

) □인터넷상의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의 가정에 □침입하지도□ 않으며 또는 컴퓨터의 화면에 불청객처럼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우연히□ 조우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신문을 대상으로 한 신문품위법, 우편을 대상으로 한 우편품위법은 의심할 여지없이 위헌이다. 인터넷은 신문,우편보다도 훨씬 많은 언론을 보장하는 미디어이다□는 등의 표현에 이같은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침입과 우연한 조우 등은 방송의 핵심적 특징으로 방송에 대한 허가제 등 각종 제한을 지지하는 근거이다).

) 미국연방법원의 통신품위법에 대한 위헌결정과정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규범,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8과 황성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 내용적 규제의 정당성문제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호, 1998을 참조

) 대법원 1997. 4. 25.선고 96도2910판결

) □그들이 무장공비일까□라는 게시물의 이적표현물배포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자택에서 소유하고 있다 체포과정에서 압수당한 레닌저작선 등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1999. 4. 29.선고 98도2798판결).

) 한겨레신문, 1999. 8. 23.자(천리안 입력기준)

새로운 환경과 특별취급의 문제

이른바 통신인 또는 네티즌은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에 의한 표현행위는 다른 표현행위, 특히 언론기관에 의한 표현행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른바 □통신권□의 침해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자들의 경우 인터넷이 다른 미디어와 구별되는 특징에 관하여 보통 상호작용성 또는 쌍방향성, 비동시성(asynchronity), 다차원 커뮤니케이션(일대일, 일대다, 다대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특징 외에 인터넷이 표현매체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하며 시간적 압박이 없는 문자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지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성을 있다고 하거나, 다중의 송신자와 다중의 수신자가 함께 구성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학자들의 평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하나 추가할 점은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이 기존 미디어와 달리 □보도□ 또는 □논평□에 비전문가인 일반 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자신의 견해를 즉각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한 표현행위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정제되지 않은 정보 또는 표현이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에 넘쳐나게 되고, 이것 이 각국에서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같은 차이가 법적용의 차이를 가져올만큼 본질적인 차이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표현행위가 책임있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든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든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표된 이상 표현의 주체는 주어진 범위내에서 최선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책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 통신상의 글이 일반 표현행위가 다른 특성으로 즉시성, 단문성, 한시성, 대화성, 유희성, 불완전성, 가상성, 익명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97 정보통신검열백서, 33쪽).

) 윤영민, 전자정보공간론, 1996, 전예원

) 성동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규제방안□, 한국언론연구원, 언론연구, 96-Ⅱ(제6호), 1996

오히려 인터넷이 다른 매체와 다르다는 주장은 표현행위에 대한 권력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의한 게시물삭제 및 취급금지명령제도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불온통신의 단속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사업법 시행령 제16조는 사업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통신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①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②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③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형식으로 한총련의 게시판을 폐쇄하고 한총련 관련자의 컴퓨터통신이용을 금지함과 동시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 위 규정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점,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점 외에도 게시물이 신문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었을 때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장관(또는 국정홍보처장관)이 그 삭제를 명령하는 것은 물론 권유와 같은 우회적인 조치도 할 수 없듯이, 신문 등의 간행물과 유사한 표현매체의 하나인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의 게시물을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장관이 일방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그 삭제를 명령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의 특수성을 주장하기보다는 신문이나 인쇄출판물과 동일한 보호를 주장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동영상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을 내 보낼 때 방송법이나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나, 방송법이나 정간법이 온라인미디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를 찾을 수 없으므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정보통신매체와 표현의 자유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일반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주류적 의견은 여전히 매스미디어와 매스미디어나 자본에 의해 장악된 정보통신매체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다. 정보통신매체가 기존의 매스미디어에 비해 □독점□의 폐해가 적고 자본의 통제가 약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반대로 보면 다수의 개인이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력과 자본의 통제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하버마스는 □공론의 장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곳에서라도 유사한 적합성을 갖는 주제에 관하여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구조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의 확산은 모든 것을 분산시킨다. 이 결과 지구적 의사소통의 공동체가 서로에게서 고립된 채 어지럽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식의 주장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매체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근본적으로 다른 매체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인터넷을 특별하게 취급하려는 주장은 기존 매체에 대해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표현의 자유 제한을 무시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기존 매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제한은 결국 정보통신매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 김원동, □정보사회 : 이론적 전망□, 정보사회의 이해, 정보사회학회편, 나남출판, 1998, 32쪽에서 재인용

즉, 주체사상에 관한 출판물이 이적표현물이라면 법규율의 형식을 어떻게 하든 그 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이적표현물을 처벌하는 것이 옳다면 이적표현물의 국내유입을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 그렇게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금지되는 성표현물의 국내유입을 금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1999년 8월 □사이버공간에 국경을 세운다□고 하며, 안방까지 침입한 외국의 포르노사이트를 막기 위해서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에게 정부가 지정한 외국 포르노사이트의 국내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지우는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이 방안의 실현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나, 반대의견 못지않게 찬성의견도 팽팽하게 개진되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반대론자들의 반대근거중에는 인터넷에 국경을 세우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술적인 어려움은 극복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매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허용되는 성표현물의 수준을 상향조정한 이후에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성표현 영역의 확대없이 표현의 자유의 확대를 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http://www.youth.go.kr/data_room/990825.htm

5. 마치며

미국의 연방지방법원이 CDA법에 대한 위헌판결을 하면서 지적했듯이 인터넷은 인류가 발견한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므로 최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본적인 법률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논한다면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폐지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성표현물의 허용수준을 세계적 기준인 □인간성 침해□를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즉 우린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대로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을 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호색적 흥미를 자극하는 표현물□을 음란물로 보는 현재의 법원 기준으로는 결코 인터넷을 규율할 수 없을뿐더러 음란죄를 인정하는 목적인 사회의 도덕질서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정보통신부의

검열반대

이용중지명령권을 폐지하고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병행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일반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바탕위에서만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표현의 자유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혁재 □ 참여연대

NGO와 인터넷

1. 머리말

) 본문은 대자보(www.jabo.co.kr) 창간2주년기념 53호에 실린 글임

새 천년을 이끌어 가는 힘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이다. 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인터넷은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파고 들어와 삶의 양상을 바꿔놓았다. '모든 길은 인터넷으로 통한다'는 표현이 진부할 정도이다.

1984년에 <타임>지는 컴퓨터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컴퓨터가 인류역사를 끌어갈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통찰력의 소산이었다. 21세기에는 인터넷이 금세기의 인물로 선정될 지 모른다. 인터넷은 단순한 신기술이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패러다임의 변화 그 자체인 것이다.

2. 인터넷과 사회 변동

이제 인터넷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 되었다. 그 동안 정보화 사회에 대한 논의는 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논의나 그 경제적 효과 또는 그것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초고속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Super Highway) 등 정보화 혁명도 주로 경제적 관점이나 기술적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또는 인터넷이 실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사회 문화 부문에서 가장 클 것이다. 정보화 사회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 탄생한 문명사적으로 새로운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인간의 생활 유형과 삶의 양식 자체가 변화할 것이다.

앨빈 토플러의 주장처럼 정보기술혁명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낡은 질서를 파괴하고 전혀 새로운 구조와 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 정보기술혁명의 핵심이 바로 인터넷이다. 이제는 컴퓨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이다.

1) 인터넷의 긍정적 역할

인터넷은 오늘날 인류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역이다. 인터넷에 대한 전망은 그것이 우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낙관적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보화 사회가 산업사회에서는 불가능했던 참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화 사회의 전개에 발맞추어 기존산업구조가 개편되어 가고 있다. 지금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나라에서는 백과사전의 출판이 줄어들고 있고, 화상회의 때문에 비즈니스를 위한 해외출장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보다도 더 중요한 점은 생활양식과 환경구조가 크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상공간(cyber space) 또는 가상사회(virtual society)에서의 활동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아직 종이 신문의 영향력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신문은 이미 대안매체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다. 재택 근무, 홈쇼핑, 홈뱅킹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수업을 받는 가상대학(virtual university)도 이미 실용화되었다. 이제 곧 중한 병이 아니라면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영상을 통해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가 일반화될 것이다.

또 인터넷은 분산화와 분권화를 가져올 것이다. 사회운영방식이 모든 분야에 걸쳐 단방향적 의사소통에서 쌍방향적 의사소통(interactive communication)으로, 통제에서 분산으로, 중앙집중식에서 네트워크로 바뀌어 가게 된다. 이런 쌍방향성은 권력이 과거와 같은 수직적 통제력을 장악할 수가 없게 만들 것이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수용자(대중)의 능동적 참여를 증대시키게 된다. 수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고,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정보제공자에게 피드백(feedback)할 수 있으며, 노출적 정보수용이 아닌 능동적 정보취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매스미디어가 일방적인 정보제공으로 정보의 순환을 마무리하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은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정보공급자는 끊임없이 정보를 관리하고 수용자의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다 익명성이 참여를 증대시키고 평등성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로 인해 정보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매스미디어의 권위, 나아가 권력의 통제력은 약화된다. 지금까지 방송이나 신문은 일방적인 단방향성으로 뉴스나 기타의 정보를 전달하는 구실만을 담당했다. 기존의 방송이나 PC 통신은 '전달의 신속성'만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쌍방향통신으로 바뀌면서 주도권이 미디어(공급자) 또는 국가권력에서 정보수용자 또는 시민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21세기 정보고속도로의 원형(prototype)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때문에 가능하다. 인터넷은 정보고속도로와 더불어 정보기술혁명의 마술적 요소로까지 불린다. 인터넷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무런 규제 없이 할 수 있는 무정부주의적인 컴퓨터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이 누구에게도 소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규정은 전혀 없다. 인터넷이야말로 상호 독립적인 컴퓨터가 분산적 탈중심적으로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진 국경이 없는 지구촌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존의 정치구조와 행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 개념에도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정부조직도 열린 체제를 근간으로 혁명적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국방·행정·선거 등 지금까지 국가가 담당했던 여러 기능들이 초국가적 국제기구·지역공동체·지방정부·NGO·민간기업·개인 등으로 재분배·재조정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올 정도이다. 이 같은 분권화와 수평화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사회 각 부문의 유기적 역할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관리자로, 국가 정보의 제공자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전 제시자로서의 기능만을 갖게 될 것이다.

2) 인터넷의 부정적 양상

그러나 인터넷의 밝은 면 뒤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움 또한 깊다. 예컨대 정보를 둘러싼 각종 범죄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늘어날 것이다. 사기사건이나 직접적인 인권침해 사건이 아니라면 과연 그것이 범죄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행위나 현행 실정법에 저촉될 수 있는 글의 게재, 또는 지적 소유권의 침해행위들이 바로 그것이다. 누구나 정보를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질이 낮은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과잉 공급되어 의사결정의 부담이 늘어난다. 오류 정보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는 중요한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터넷 기반 사회에서도 여러 형태의 갈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첨예하게 나타날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매우 주요한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정보를 가진 사람들'(information-rich, information haves)과 □정보를 갖지 못한 사람들'(information-poor, information have-nots) 사이의 계층갈등,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신세대)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기성세대) 사이의 세대갈등, 정보 생산자와 정보소비자 사이에도 정보공급을 둘러싸고 나타날 갈등, 정보획득장치(컴퓨터) 구입이나 정보획득비용(정보통신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르는 갈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속성이 여성에게 적합한 것이면서도 여성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현실에서도 남녀의 성차별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보독점권력의 출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점이 될 것이다.

또 인터넷의 활성화가 커뮤니케이션을 공동화시키고 일상적 작업을 사라지게 하며, 개인 행동 및 사회적 관계를 국가가 강력 통제하게 되리라는 분석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인터넷은 인간이 컴퓨터화된 사회가 되면서 정보가 기능적으로 되어 상품으로서의 정보가 인간을 저속하게 만들고 허구적으로 만든다. 게다가 쌍방향성은 특정다수에 대한 특정정보의 대량전달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별적 통제 관리의 가능성(계량화, 조작화)이 커질 것이다.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 빠진 인간은 이성적인 정보선택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습관적이고 단순화되어 간다. 생산 관리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정보처리 기술의 고도화는 사회전체로 생산 처리되는 정보총량을 대부분 관리하게 되어 사회와 인간을 관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정보의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게 되어 자유 평등 및 국민의 권리 보장이 보다 악화될 지도 모른다.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1984년형 사회가 정보독점자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보에 대한 선택적 접근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통합력을 이루어나가는 데 필수적인 공동체적 문제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들고 탈정치화시킬 것이다. 익명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사회적 격리 현상, 대면접촉(face-to-face)의 감소, 정보서비스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는 사회성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자칫 이것은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곧 삶의 진보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보고속도로의 건설이 밝은 전망만을 갖지 않는다는 지적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미래의 권력은 돈이 아니라 정보를 소유한 자에게 있다"고 앨빈 토플러는 말했다. 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인터넷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해도 될 것이다. 정보는 누가 소유하는가? 바로 거대 자본이다. 멀티미디어 시대, 인터넷 시대에도, 여전히 권력은 자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보화가 우리 나라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사회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보다는 민원 전자업무 처리, 행정전산망, 국세, 법률, 공안, 국방, 교육망 등 공공부문이 우선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이므로 모든 정보기술에 대한 접근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3. 시민운동과 인터넷

1) NGO의 인터넷 활용 필요성

시민운동 역시 정보화의 흐름을 외면할 수 없다. 예컨대 국제 연대나 국내 연대 활동에서 중요한 연대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정보통신이다. PC 통신과 인터넷을 활용하는 NGO들이 늘어나 활발하게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국제네트워크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199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대인지뢰금지운동과 그 창립자인 조디 윌리엄스다. 온 세계 100여 개가 넘는 나라와 연대 활동을 하는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실무자는 몇 명이 채 안 된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총선시민연대가 펼친 낙천·낙선운동이 인터넷을 통해 젊은 층의 폭발적인 지지와 참여를 끌어낸 바 있다. 97년 초의 노동법 파업 때에도 PC 통신을 통해서 재빠르게 여론을 조직할 수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국제적인 연대를 이루어낸 경험이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쌍방향성 소통이라는 특성을 갖는 정보통신의 활용은 시민운동과 시민의 의사소통을 잇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시민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정보독점을 통해 국가권력이나 경제권력의 시민통제가 강화되는 것을 시민운동은 막아야 한다. 시민운동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여론형성을 바탕으로 권력남용과 집중화를 견제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여론정치를 하기에는 공공영역이 취약하다. 일제 식민통치의 영향과 해방 이후 분단체제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는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스펙트럼이 보수적이 되었다. 맹목적인 적색혐오증은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과 여론형성의 통로를 제한시키고 말았다. 언론보도가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비판의 공공영역이 위축되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향의 인터넷과 PC 통신은 그 자신이 공정한 새로운 여론 매체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언론 매체를 공정한 방향으로 끌어나가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신문과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력과 자본에 덜 종속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2) NGO와 인터넷

NGO들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정보화는 컴퓨터 보급, 우수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 능숙한 컴퓨터 조작, 인터넷 인구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화 사회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실현되는 사회이다. 인간 지적 활동의 산물인 정보 지식의 자유로운 창조, 유통, 공유가 이룩될 때 생활-문화, 산업-경제, 자연-환경이 보다 높은 수준에서 조화를 이룬 정보화사회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보화를 주로 기업과 정치권력이 주도했다. 성장과 지배 구조를 유지 강화하고 산업과 통치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권력행사와 국민통제를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나타날 여러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화□ 추진 노력도 뒤늦게나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인간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민사회의 정보화 수준은 아직은 걸음마단계이다.

시민사회의 정보화 운동은 기업과 권력이 주도하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정보화사회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영역을 만드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현재 많은 NGO들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아직까지 상업네트워크가 제공하는 CUG(closed user group)나 IP(information provider) 운동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NGO도 있다. NGO들이 인터넷 환경으로 옮아가는 속도는 예전보다 빨라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NGO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의 정보화 단계에 머물러 있다. NGO들의 인터넷 활용이 문서수발과 데이터 베이스 제공에서만 과거보다 빨리 통신망을 활용하는 정보의 원활한 유통 수준인 것이다. 조직내의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또는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에 아직은 소홀한 상황이다. 시민운동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다수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NGO들이 내부의 정보 소통과 시민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인터넷 활용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면 앞으로 시민운동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사이버 시민운동'이 등장한 것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이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총선시민연대는 낙천낙선운동 대상자를 비롯하여 검토대상으로 삼았던 모든 정치인들에 대해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다 인터넷에 올려놓아 인터넷에 익숙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NGO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이 많은 비용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NGO들이 정보 인프라의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NGO들이 겪고 있는 네트워크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진보네트워크(www.jinbo.net)이다.

4. 맺음말

기술의 진보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물어주리라고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산업사회의 경험에서 잘 드러난다. 빌 게이츠는 □모든 정보를 당신의 손가락 끝에□(Information at Your Fingertip)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모든 생활을 정보망으로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의 공간적 지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온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발상이라 볼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수단이 인터넷이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 같은 자본과 권력의 의도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 NGO들이 인터넷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로서의 인터넷인 바 이는 운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수단이 된다. 또 하나는 새로운 지배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인 바 이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극복해야 할 운동 목표가 된다.

검열반대

이 두 측면은 아직은 따로 분리되어 있다. 정보자유화 운동을 하는 NGO들은 권력과 자본의 정보 독점이 초래할 위기를 막기 위한 정보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일반 NGO들은 인터넷의 인프라 구축과 활용 기술 습득에 치중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전체의 인터넷 인프라가 증가하면서, 인터넷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인터넷은 모든 NGO들의 활동공간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활동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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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일지

성명서

활동일지

■ 제 1기 :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 1차 온라인 시위

1) 7월 20일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발표 : "정보통신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참여단체 :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PeaceNet, YMCA, YWCA)

2) 7월 27일

-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내부 토론회 개최 (주관:YMCA)

3) 8월 16일

- 민주노동당, "반대! 통신질서확립법" 홈페이지 개통 (http://free.jinbo.net)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입법예고

-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조례안□ 입법예고.

4) 8월 18일

- 진보네트워크,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홈페이지 개통 (http://freeonline.or.kr, 약칭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홈페이지)

5) 8월 19일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법안 수정안(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골자 및 향후 추진일정 및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방안) 발표

6) 8월 20일

- 오후12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대응 방안 논의 모임

(참석 : 대자보, 안티조선 우리모두, 하이텔 통신자유를위한모임, 넷츠고 통신자유를위한모임,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센터)

- 당일 현재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1차 온라인 시위에 참가할 것을 결의

8월 28일 2차 온라인 시위 결의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가상 연좌 시위(서비스 거부 공격)

9월 2일 오프라인 집회 결의 : 네티즌들의 주말 모임이 많은 시내에서 진행하기로 결의

- 1차 온라인 시위 참가 : 정보통신부 사이버민원실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 제 2기 :

1차 온라인 시위 이후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

1) 8월 21일

-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자발적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시위가 하루 수백 건씩 계속 되는 가운데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를 '훌리건'(중앙일보), '미혼 초반 어글리 코리안'(대한매일 뉴스넷)으로 지칭하며 애써 의미를 축소함

- 하니리포터, □경찰, 전국 PC방의 IP어드레스 및 MAC어드레스 주소 수집□을 보도함.

2) 8월 25일

- 대한매일 뉴스넷의 기사 중 "정보통신부 양준철 정보보호심의관은 … 지난 2월부터 참여한 민간기구들에 대해 … "학부모정보감시단, 기독교윤리실천협회,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기독교장로교 시민연대 등 7개단체"라고 말"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보도자료를 내어 "대한매일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 밝히며 본 상담소는 앞으로도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라고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에서도 공동으로 입장을 내어 "이러한 정보통신부의 행동에 대해 시민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기만임을 밝힌다"며 강력히 반발함

3) 8월 25일 ~ 26일 새벽

- 진보네트워크센터, 나우누리 등 PC통신망 및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홈페이지 등에 2차 온라인 시위 공지. 그러나 <통신자유를위한모임> 등 함께 의논을 해온 네티즌들의 시위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시위 방법에 대한 변경을 고려함

4) 8월 26일

- 오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접속 폭주로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10시간 가량 접속불능. 정보통신부에서는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게시판에 익명의 이용자가 게시한 자바스크립트가 원인이라고 주장.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수사 착수

- 진보네트워크센터, 2차 온라인 시위에 기술적 방법이 동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결국 온라인 시위의 방법을 1차 온라인 시위와 같은 방법인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운동으로 바꿀 것을 제안. 특별 토론게시판 개통

- MBC 뉴스데스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해킹당해' 제하의 기사에서 "인터넷 정보 등급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 이후 관련 언론 보도 급증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강행과 MBC의 소위 '해킹' 보도에 엄중 경고한다"

5) 8월 27일

- 연합뉴스,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해킹..10여시간 접속불능' 제하의 기사에서 "네티즌 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6일 인터넷을 통해 검열반대 운동방향을 발표 '그동안 시도했던 `서비스거부공격'은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 방법'이라고 밝혀 사실상 이번 서비스거부공격의 당사자임을 시인했다"고 보도. 이후 '해킹-진보네트워크센터 배후' 구도의 언론 보도 급증

- 진보네트워크센터, 연합뉴스의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 정보통신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네티즌들 집중적인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 접속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 서비스 거부 공격[은] … 해킹과는 다름"이라고 해명

6) 8월 28일

- 오전10시경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26일 언급된 자바스크립트 관련 협조 요청차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방문.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협조요청 거부

- 오후12시부터 예정대로 2차 온라인 시위 시작. 그러나 정보통신부 해당 게시판에 접속이 잘 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정보통신부사이트 고의폐쇄 의혹' 제기됨 (동아닷컴). 정보통신부에서는 "사용자 폭주로 서버접속에 문제가 생긴 것 뿐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

- 진보네트워크센터 온라인 시위 결산 논평 : "절반의 승리를 확인한다"

7) 8월 29일

- 오후2시경부터 9시경까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용자 IP주소 확보에 실패

-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 규탄/지지 성명서 : 온라인 시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노동자의힘) |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에 항의한다! (민주노동당) | 파시즘적 통신질서확립법 철회하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경찰의 진보넷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전국학생연대회의)

8) 8월 30일

- 성남청년정보센타, 한겨레신문(8월 30일자) 인터뷰를 통해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조례안□의 문제점 지적

9) 9월 2일

-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

- 오후3시부터 4시 30분까지 첫 오프라인 집회

- □[검열반대]를 위해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

- 집회 후 회의 : 앞으로의 시위 일정 합의

(참석 : 대자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안티조선 우리모두, 진보네트워크센터, 찬우물, 통신자유를위한모임(넷츠고), 통신자유를위한모임(하이텔))

- 온라인 시위는 주1회(매주 화요일 10시)에 정보통신부 사이버민원실 자유게시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유게시판, 넷츠고 플라자, 드림위즈 플라자, 네띠앙 플라자, 하이텔 플라자, 천리안 플라자, 나우누리 플라자 등에서 벌이기로 함

- 오프라인 집회는 2주1회 매주 토요일에 갖기로 합의

10) 9월 4일

- 성남청년정보센터,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1) 9월 5일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

(주최 :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PeaceNet, YMCA)

- 성남청년정보센타, □정부와 성남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통신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발표

12) 9월 6일

- 경인일보, 인천시 부평구에서 조례안을 상정했다 철회한 사실을 보도함

13) 9월 7일

-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 제정 반대운동 논의를 위한 1차 간담회 개최(16개 단체 참가)

14) 9월 15일

-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조례안□을 반대하는 성남지역 21개 단체 명의의 공동성명서 발표

15) 9월 16일

- 제2차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를 대학로에서 오후3시에 개최함

16) 9월 19일

-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 제정 반대운동 논의를 위한 2차 간담회 개최

17) 9월 21일

- 정보통신부,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을 49%로 상향 조정하고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를 위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PC방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설치 움직임을 확인. (http://freeonline.or.kr 참조)

18) 9월 23일

-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 입장 발표

- 입법예고에 대한 네티즌 온라인/오프라인 행동 - 9월 23일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집중행동의 날

- 오후3시에 대학로에서 제3차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 개최

- 대학로 대회참가 네티즌,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 제안

- 오후10시, 정보통신부 사이버민원실 자유게시판 :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온라인 시위

■ 제 3기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 이후 ~

통신질서확립법 등 3개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1) 10월 9일~13일

- 정보통신부 3개 입법예고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민언련 인터넷분과 의견서 제출

2) 10월 12일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지난 8월 정통부 홈페이지 소위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 연합뉴스 및 주요언론 기사 (10/12)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2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시스템 마비의 원인을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문제'로 결론 ... " 이라고 보도함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성명 발표

3) 10월 16일

- 통신질서확립법에 들어있던 □사업자 책임 인지부분□과 □청소년 유해매체□ 규정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간 것을 확인.

4) 10월 19일

-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발표

- 주도적인 네티즌 단체와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 및 참가단체 모집

5) 10월 20일

- 국회 개원,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 시민사회단체 의견 자료집 발간

- 제4차 검열반대 네티즌 대회 : 10월 20일 오후12시 여의도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주최 온라인 시위 계속

7) 10월23일~11월 9일

- 매일 한나라당/민주당 1인씩의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 홈페이지에서 [검열반대] 주제의 온라인 시위

- 시위 결과 : 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터넷등급제 및 국정원의 정보통신기반 장악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8) 10월 24일

- 인터넷방송국 □청춘□에 대해 경찰,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대표 윤여창씨 등 3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함

9) 10월 25일

- 진보적 인터넷방송 공대위, 인터넷방송국 □청춘□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성명 발표.

10) 11월 9일

- 오전11시, 민주노동당, 진보네트워크 등 정당/사회단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국회 앞)

11) 11월 12일

- 오후2시 대학로에서 개최된 노동자대회 참가

12) 11월 16일

- 오후9시~11시까지 박주천 국회 정무위원장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반대]를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집회 개최

13) 11월 21일

- 통신질서확립법 최종법률안 발표

14) 11월 28일, 30일

- [검열반대]와 [시위보장] 주제의 온라인 시위 개최(28일(화) 오후10시-12시 노동부 '사이버민원실' 자유토론광장, 30일(목) 오전11시-오후2시 건설교통부 '사이버민원실' 민원접수및처리 게시판)

15) 12월 4일~7일

- 오후7시~9시 : 국회 상임위 주요 의원 홈페이지에서 [검열반대] [시위보장]을 주제로 매일 1회씩 실시간 온라인 집회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주최 오프라인 집회

16) 12월 6일

- 국회 과기정통위 상임위, □통신질서확립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정부 원안대로 통과.

17) 12월 7일

- 국회 과기정통위 법안심사소위, 논란 끝에 상임위로 법안을 돌려보냄

18) 12월 8일

- 과기정통위 상임위, 통신질서확립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최종확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정부 원안대로, 통신질서확립법은 □인터넷내용등급제□ 부분만 삭제되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통과됨)

19) 12월 13일~23일

-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사이버 공동행동□에서 인권, 경제, 정보통신, 노동, 민생, 여성, 사회, 환경 등 8가지의 주제로 해당 정부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시위 및 개혁을 촉구하는 항의 메일 발송 등의 □공동행동 주간□ 행사를 개최함.

20) 12월 15일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성명서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 발표

20) 12월

-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조례안□이 시 의회에 상정되지 못했음을 성남청년정보센터 등에 통보함.

성명서

■ 제 1기 :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 1차 온라인 시위

(1)

정통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정보통신부는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망법)'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개정안)'로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중에 관련 정책을 실시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행 통신망법,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유·무선 통신망(이하 통신망)과 관련된 다양한 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강화',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기존 법률에 비해 개선된 점을 인정하며, 통신망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가 청소년 유해정보와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이를 명분 삼아 통신망에 대해 무모한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만일 법개정이 강행된다면 우리사회는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하기는커녕 정보통제사회, 지식정보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첫째, 법률개정안은 시스템관리·운영, 통신 행위, 통신 기록, 정보제공, 정보이용, 통신 내용(content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모든 이용자들을 컴퓨터범죄 혐의자로 만들 우려를 낳고 있으며, 정보사회의 핵심적인 표현수단인 통신망을 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막으려 하는 검열제에 버금가는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정보·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 기준과 방법조차 모호한 채 대통령령으로 주요사항을 위임한 정보내용등급표시제(안 제3장 제1절), 제공자 뿐 아니라 불량이용자 등 이용자에 대한 가혹한 의무와 처벌(안 제40조, 제76조),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시도(안 제38조), 시스템관리자의 책무(안 제48조), 이용기록의 보존(안 제52조),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안 제72조) 등 사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주요 사안들이 행정기관의 결정에 좌우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상에서도 사업자, 이용자, 민간단체 구분 없이 무차별 적용하고 있어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사건건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둘째, 법률개정안은 정통부와 산하기구가 통신망에 적극 개입할 근거를 만들고 있어 이 법이 혹시 정통부와 산하기구 육성법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안 제19조), 한국정보보호원(안 제21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안 제28조),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안 제72조) 등 새로 신설되거나 대폭 강화되는 조직들이 '개인정보보호와 건전 통신질서확립'이라는 명분아래 사이트 폐쇄, 정보 삭제, 도메인 분쟁해결 등 준사법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정보보호원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현재 그 분야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인정하기 어려울뿐더러,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설치안은 인터넷의 주요 권한이 민간 자율로 이전되는 추세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법률개정안은 지구적(global) 범위에서 다국적 이용자들의 정보가 오가는 컴퓨터통신망에서 '국내의 제공자와 이용자에 한하여' 통제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일 법률개정안이 시행되어 통신망이 일개 부처와 몇몇 산하기구에 의해 규제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식정보는 그 부처와 산하기구의 수준에 제한될 것이고, 통신상의 정보제공과 유통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며, 많은 정보들이 사법부를 포함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없이 사장될 우려가 크다. 이는 참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으로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터넷 규제(regulation, governance)를 최소화하고 상당한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천만 네티즌과 함께 인터넷을 포함하는 통신망에 대한 정통부의 시대착오적인 통제시도와 여러 산하기관을 집중 확대하려는 무리한 계획을 반대하며, 이번 법률개정안이 철회되어 다가오는 지식정보사회를 시민사회 스스로 자율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정보통신부는 법률개정안을 즉시 철회하라.

2. 사실상의 검열제도인 정보내용등급표시제 추진을 전면 중지하라.

3. 정부는 개인정보보호 입법에 우선적으로 노력하라.

2000. 7. 20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정보교육센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PeaceNet, YMCA, YWCA

(2)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오늘(8월 29일) 오후2시경부터 9시경까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지난 8월 26일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불능과 관련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경찰은 26일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게시판에 올린 이용자와 다운받은 이용자들에 대한 로그기록과 하드디스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이용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영장의 집행에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1시간 여의 실랑이 끝에 결국 경찰은 쌍방의 입회 하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안에서 로그 파일을 확인한 후 복사해 돌아갔다.

잘 알려졌다시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이용자들의 IP주소를 남기지 않는다. 이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1998년 사회단체들의 독립적 온라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로 발족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용자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중요한 서비스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으나 한번에 응하지 않았으며, 오늘도 결국 경찰은 집행을 포기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던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등 진보네트워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회단체들과 수십만 이용자들의 이용 정보가 담겨 있는 하드디스크에 대한 수색은 여러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하드디스크가 압수되어 갈 경우 진보네트워크 서비스와 이들의 온라인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과거 사회단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 수색 대상 정보 뿐 아니라 관계없는 정보까지 포함한 컴퓨터 전체와 심지어 모니터, 키보드까지 광범위하게 압수 대상으로 포함되었던 점을 상기해 본다면, 오늘로써 명분이 없는 압수수색은 앞으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오늘 사건은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이 점점 늘어나는 시점에서 매우 심각한 질문을 던진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회단체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서 약간의 빌미로도 공권력이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현재 추진중인 \'통신질서확립법\'과 이와 같은 법안을 입안케 했던 발상이 바로 이러한 온라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활동은 결코 탄압되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위협으로 위축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간 진행된 온라인 [검열반대] 시위로 인해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공개적인 장으로 끌어낼 수 있었으며 정통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정부 홈페이지나 정책입안자의 이메일 등 온라인로 집중되는 형식을 띌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국민의 마땅한 표현의 자유이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누구나 야외에서 집회를 하듯 온라인에서도 시위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인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오늘 사건으로 국가 권력의 온라인 규제 의도를 다시한번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그런만큼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드시 철회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한 사회단체·네티즌들이 이 싸움의 길에 흔들림없이 동참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1. 너희들의 질서, 정통부는 통신질서확립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1. 명목뿐인 자율, 국가의 검열기제 -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2000. 8. 29

진보네트워크센터

■ 제 2기 :

1차 온라인 시위 이후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

(1)

온라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성명서

- 온라인 국가보안법 '통신질서확립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

정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통신질서확립법)'을 추진, 온라인  미디어 활성화와 언론민주주의 형성에 역행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겉으로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개인정보 보호라는 취지에 충실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강제적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 불법정보라는 모호한 개념과 법조항에 근거해 '네티즌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방불케하는 독소조항이 법안 전반에 걸쳐 포함돼 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 국민의 언로(言路)를 차단하려는 반시대적인 시도다. 이 때문에 본회는 지난 7월 20일 성명을 통해 2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밀실에서 추진된 시대를 역행하는 이 법안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며 반대의사를 명백히 한 바 있다.

우리는 그후 이 법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하지만 이 법안의 추진자인 정보통신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사이버훌리건', '어글리코리언' 같은 발언을 언론에 흘리며, 법안철회를 주장했던 본회를 비롯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같은 시민사회단체를 매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26일 발생한 정보통신부 웹사이트 접속불능과 28일 2차 온라인 시위과정에서 정통부 웹사이트 접속속도 지연의 책임을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네티즌에게 전가하는 언론플레이를 자행했다. 특히 26일의 정통부 사이트 접속불능 책임을 '사이버테러' 운운하며 네티즌에게 전가, 밀실에서 추진된 반민주악법인 통신질서확립법 철회에 나선 시민사회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태까지 전개되고 있다.

정통부뿐만이 아니라 언론의 보도는 더욱 한심하다. SBS, MBC, 대한매일, 세계일보, 연합뉴스 등의 언론사는 26일 정통부 사이트 접속불능 상황에 대해 '해킹'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시민사회단체가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일으켰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사이버시위는 지난 8월 20일부터 정통부 사이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와대, 국회 등에서 계속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런 내용에 대한 심층보도는 하지 않다가, 사태가 불거지자 정통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 '해킹' '사이버 테러'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보도를 했으며, 이후 사과보도도 하지 않고 있다.

책임 있는 언론이라면 이번 사태와 관련 통신질서확립법의 독소조항과 밀실추진과정, 정통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책임방기 등을 추적해 심층보도하길 촉구한다. 언론은 수많은 네티즌이 이 법안에 대해 왜 반대하는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심층취재해 보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언론은 통신질서 확립법 철회를 둘러싸고 작금 벌어지는 상황을 마치 정통부와 특정 시민단체와의 힘겨루기 인양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이해와 권익에 관계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언론은 이 법안을 둘러싼 쟁점과 논의의 진행과정을 정통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충돌이 아니라, 법안의 민주성 여부나 시행 시 부작용 등 근본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통부는 이 법안의 추진과정과 추진자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의 폭넓은 수렴과 제시, 네티즌과 시민에게 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해 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신질서확립법과 별도로 본회는 인터넷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의 폐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이버성폭력, 청소년유해사이트의 폐해, 과도한 이용자정보요구와 사기업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악용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관계당국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함을 지적한다.

- 우리의 요구 -

1. 밀실추진, 반민주 시대악법 '통신질서확립법'을 즉각 철회하라.

1. 언론은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을 '사이버테러집단'으로 매도하는 보도를 즉각

중지하고, 정정 보도하라.

1. 정통부는 특정시민단체와 네티즌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라.

1. 부당한 압수수색과 공권력 집행, 경찰청은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2000년 8월 3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신문·방송모니터위원회

(2) [검열반대]를 위해 우리는 계속 전진할 것이다

1. '인터넷 이용인구 일천 육백만'이라는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국민이 네티즌인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경제적·지역적 격차를 해소할 만큼 온 국민에게 충분한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느냐는 문제가 여전히 제기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제 누구나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표현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인터넷을 접했을 때 가졌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분명 자신의 의견을 누구의 중개나 절차도 필요없이 직접, 정책입안자나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출판할 수 있는 인터넷의 능력은, 다른 매체에 비해 현저하게 민주적이고 탁월하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느냐 아니면 기존의 질서 안으로 수렴하고 편입시킬 것이냐는 결정의 길목에 서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온라인 시위는 그 자체로 이에 대한 국민의 분명한 여론을 보여준 것이며 매우 큰 성과를 남겨 왔다.

2.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개정안 -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온라인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법·행정조직·규제는 곧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이해 관계가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통신질서확립법의 첫 번째 문제는 현행 법률과 별도로 온라인 매체 규제법을 따로 두겠다는 발상이다. 우리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검열이라고 주장한다. 매체의 내용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이 신속할 수는 있으나 그만큼 심각한 인권 침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모든 이용자를 컴퓨터 범죄 혐의자로 간주하고 인터넷에 국가에 의한 검열을 일상화하고 내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통신질서확립법의 두 번째 문제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도입한다는 발상이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기준을 만들고 판단·감시하고 부과하는 권한을 모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집중함으로써 명목상 '자율', 실질적으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을 제도화하고 있다. 영화 등급제에서 등급 보류 판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8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여기서 매우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다.

3. 온라인 [검열반대] 시위는 분명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여론이 표출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싸움은 성공적이었다

이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논쟁은 공개적인 장으로 대중화되었으며 정보통신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정보통신부가 서둘러 발표한 '시민단체 의견 … 반영계획'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지난 8월 20일 1차 온라인 시위 이후 네티즌들은 계속 [검열반대] 온라인 시위를 자발적으로 벌여왔고, 이미 정보통신부 자유게시판에는 매일 수백 건에 달하는 항의글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청취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기 보다는 아무런 제도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저 네티즌들을 '훌리건'(중앙일보)이나 '어글리 코리안'(대한매일 뉴스넷)으로 치부하며 여론을 호도해 왔다. 그러다 급기야 지난 토요일 홈페이지 접속불능 상태를 '해킹'이라고 매도했다가 일요일자 보도자료에서 사실상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는가 하면, 정당한 온라인 시위를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하고 '업무방해'로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좌충우돌해 왔다.

무엇이 해킹이며 무엇이 사이버 테러라는 말인가?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특정 부처 홈페이지로 집중되는 형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정부는 이에 대하여 마땅히 대비를 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지금까지 보인 태도는 정부가 그토록 떠들던 '전자 정부'의 상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임에 틀림이 없다.

게다가 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소위 '시민단체 의견 … 반영계획'은 이미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법안에 반영된 과거의 것으로서 언론 수습용에 불과할 뿐,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의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자 법안을 검토한 후 '불량이용자관리'나 모호한 '청소년 유해 정보' 규정 등 명백히 문제가 있는 몇몇 조항들이 수정되었을 뿐 큰 틀에서 이 법안의 문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한 상태이다.

4. 정보통신부에게 엄중 경고한다

온라인을 통해 표출되는 국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며 온라인 시위 참여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서는 안된다. 또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겸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나 네티즌의 여론을 폄하하거나 간단히 '오해'로 치부하지 말고 성실히 대화에 임해야 한다.

이런 '준비되지 않은 전자정부'의 태도는, 통신질서확립법 하에서 온라인 내용 규제의 권한이 정보통신부로 집중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갈수록 증폭시킬 것이다.

5. 지금까지 같이 해온 네티즌들에게 감사한다

지금까지의 승리는 전초전일 뿐이다. 우리는 함께 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더불어, 그리고 네티즌들과 더불어 반드시 철회시킬 것이다. 아직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온라인 시위의 행렬은 이를 잘 보여준다.

앞으로 계속될 네티즌들의 오프라인 집회, 그리고 9월 5일 1시 시민 공청회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확인할 것이다. 인터넷이 우리에게 제공한 것은 아직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현실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과정에 동참할 것이다.

2000년 9월 2일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대회

(3)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7월 20일 처음으로 공개된 속칭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신망에 대한 과도하고 그릇된 통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개정안의 철폐를 주장한 바 있다. 정통부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오늘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공청회 당시 공개된 개정안 초안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의 일부 내용이 삭제 혹은 부분 수정되긴 하였으나 이 법안의 기본취지 및 핵심적인 문제점들과 법안의 골격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정된 내용도 애초부터 법리적으로 무리하거나 불합리했던 요소를 수정하고 어색하거나 잘못된 표현을 다듬은 정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예고된 법안이 이 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정법안의 실제내용이 비로소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지적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2. 인터넷 등급제에서 제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통신공간에서의 법적규제는 정보제공자일반, 즉 비영리목적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까지도 모두 심의대상화 함으로써 처음부터 문제로 지적하였던 검열적 요소 즉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내용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기업인수, 합병의 경우를 예외로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를 약화시킨 점이나 일반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준사법적 권한을 지니게 될 개인정보분쟁조정기구를 정통부 산하에 배치하는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있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정책도 이미 시민사회의 자율에 의해 인터넷 주소자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정통부가 여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짜고 있다.

3.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외에도 우리는 이 법안이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개인정보보호, 인터넷 내용규제, 인터넷 주소관리정책 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법적 규제의 틀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자율규제능력을 강화해 가려고 하는 지향보다는 정보통신부자체의 소관업무영역 및 권한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4. 따라서 현재로서는 정통부 스스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의 근본문제와 방향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정보통신영역에서 개인정보보호문제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이것은 현재 원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안에서 기형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조항으로서가 아니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회기내에 이같은 법안을 국회에 정통부의 개정법안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입법청원할 것이다.

2) 인터넷 내용규제 및 이용금지 등에 관한 입법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이므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해외의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신중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 제시된 현재 개정안의 관련 부분은 전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3)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원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단, 현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부분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의 기술관련 내용은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통합하여 존속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0년 9월 20일

PeaceNet,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정보교육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 PIN, 사회진보연대, 성남청년정보센타, 서울YMCA,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민주주의를위한네트워크사업단 INP,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4)

정부는 통신질서확립법 개악을 철회하라

정보통신부가 많은 논란 끝에 통신질서확립법을 입법예고했다. 정통부는 최초의 안이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충고를 받아들여 관련 내용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했다고 밝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입법예고된 통신질서확립법안은 인터넷 등급제, 도메인 자원의 국가관리, 피해분쟁조정기능 추가 등의 내용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 인터넷상의 검열을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문제가 된 '불법정보' 부분 등 삭제된 내용조차 다른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불온통신'등의 규정으로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 삭제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윤리위원회의 등급제 추진규정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이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결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은 정통부의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정통부가 왜 무리를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근거를 조금 이나마 마련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다.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군대는 가만히 있으면 항상 주적을 만들려고 한다'더니 정부는 가만있으면 항상 무엇인가 규제거리를 찾는 것인가. 만약 인터넷상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현행법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 처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국가가 인터넷의 중요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등급을 판단하고, 분쟁까지 조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감시권한을 끊임없이 강화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인터넷 규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통신질서확립법의 개악을 철회해야 한다. 진정 문제는 인터넷에서의 일부 저질표현 등이 아니라 자신이 나서서 규제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질거라고 생각하는 정부와 관료들의 인식이다.

2000년 9월 26일

민주노동당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주소위원회의 공식입장

: 인터넷도메인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법제화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인터넷의 역사가 그러하듯 단순한 숫자주소체계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게 만든 계층적 도메인네임구조도 선각자들의 자발적인 연구 및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발적인 동의와 참가에 의해 구성이 되었다. 국내 인터넷과 도메인네임체계도 몇몇 선각자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지금과 같은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들 선각자의 헌신적인 노력은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국제 인터넷 커뮤니티와 계속적인 교류를 통해 그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인터넷과 인터넷도메인네임체계가 자발적인 개인들에 의해, 그리고 자발적으로 구성된 각종 커뮤니티에 의해 성립되고 정착되어 온 역사와 인터넷이 갖고 있는 국제적인 성격때문에, 인터넷과 인터넷도메인네임에 관하여 각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에도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을 누가 관리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국제도메인네임관리기구인 ICANN이 설립된 이후에도 국제기구와 각국은 인터넷과 인터넷도메인네임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하여 논의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인터넷주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터넷과 인터넷도메인네임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 속에서 정부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연구와 모색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이 법률에 □인터넷도메인이름, 인터넷프로토콜주소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되, 다만 이 업무를 민간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 개정안은 인터넷과 인터넷도메인네임이 일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개정안이 입법되었을 때 초래될 결과는 위험하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위 개정법률안이 그대로 입법된다면 도메인이름관리사무는 국가사무가 되고 그 업무는 행정업무가 되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터넷도메인은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제 상업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권리를 창설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분쟁조정기구가 발족한 것 자체가 도메인의 권리적 성격을 인정한 것임)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법률이 이러한 사항의 관리업무를 정부의 업무로 규정하게 된다면, 인터넷도메인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전형적인 행정업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지금처럼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에 도메인관리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본다면,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행정기관과 유사한 지위를 얻게 되고(정부조직법 제6조) 도메인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도메인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도메인등록처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결과는 한국 인터넷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물론 각국의 법체계는 그 나라에 고유한 것이므로, 우리 정부와 입법부가 도메인관리업무를 국가사무로 선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지, 국제도메인부여 및 관리체계 안에서 국내인터넷주소관리권을 개별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관한 면밀한 사전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별 국가와 도메인주소관리권 사이의 관계나 개별 국가와 ICANN 등 국제민간기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는 만큼, 성급한 입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개정법률안중 도메인 관련부분에 관한 입법이 철회되기를 희망한다.

2000년 10월 12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주소위원회

(6)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상태에 대하여 당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불법적인 해킹, 사이버 테러를 운운하며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접속불능의 배후로 지목하고, 온라인 행동 참가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0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통신부 시스템 접속자료, 실제 테스트 결과 등을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진보네트워크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통신부 공격용 프로그램인 mic.html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격이나 네티즌들의 온라인상 시위가 웹서비스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과다했다는 증거를 발견치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사건 당일의 접속시도량(8월 26일 총 113,480회)이 정상 작동일의 접속시도량(8월 21일 총 238,757회)에 훨씬 못 미치며, 인터넷주소를 확인한 결과 공격용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허위의 주소가 아닌 실제 사용중인 정상적인 주소로 드러나 사건당일의 마비사건은 정보통신부 내부시스템의 결함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정보통신부의 모든 주장이 어떠한 근거도 없었음이 밝혀진바, 정보통신부의 당시 고발 조치 및 대언론 발언은 통신질서확립법에 대응하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을 비방하고, 온라인행동에 대한 개념을 왜곡시키며,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보통신부의 이러한 행위는 모든 네티즌을 우롱하는 처사로, 정통부는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마땅하다. 또한 정통부가 초래한 해프닝으로 끝난 이번 사건과 무관하게 온라인 상에서의 정당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엄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이 '사이버 테러' 따위로 매도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부는 8월 공청회 당시의 개정안을 실제 법안 통과가 가능하도록 여러 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나누어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시민사회 단체의 의사를 수렴할 것을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어떠한 자세한 설명이나 자료제공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더욱 분노한다. 이제라도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통제와 검열장치 입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1.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0.10.15

(7)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 정통부 3개 법안에 대한 당·정협의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0월 17일, 정보통신부와 민주당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로 당·정 협의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그동안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위 법안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과도한 권한집중과 불필요한 개입으로 온라인 공간의 자율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이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는 이 문제가 단지 법률을 개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꿔놓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구현되는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건전한 정보의 흐름이 넘쳐나는 곳,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더불어 정부가 현실세계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온라인 공간의 개인정보보호, 인터넷내용규제, 인터넷주소자원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전통적인 정부규제방식으로 접근하고, 시민사회와 이용자들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을 통한 직접 개입과 권한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해왔다.

우리는 정보통신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3개 법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 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간략하게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지적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나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첫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따로 분리되어 (가칭)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는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로서 현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문제와 인터넷내용등급제, 인터넷주소자원관리정책, 정보통신망안정성 확보 등의 이질적 요소들이 혼재된 형태의 법률로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개인정보침해현상에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해당조항 몇 개를 신설·수정하여 개정하기보다는 관계기관과 시민사회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올바른 법 하나를 제정하는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미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학계나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바이다.

둘째, 정부가 추진중인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는 자율이 아닌 국가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서 여전히 검열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은 일부 수정되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국가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심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촉진의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율등급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인터넷 내용규제 및 이용금지 등에 관한 입법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이므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해외의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신중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말 그대로 시민사회의 자율규제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검열을 강요함으로써 결국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제49조에서는 제48조의 금지행위인 명예훼손, 허위정보유통, 사생행위 조장, 음란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자는 관련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를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정보의 내용이 명예훼손인지, 허위정보인지, 음란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삭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은 단지 정보의 중개자에 불과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체검열을 강요하고 해당정보 임의삭제를 가능케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넷째, 새로운 방식의 의사표현행위를 범죄화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제15조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단순히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적 행위 외에도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혹은 항의표현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게시판에 글올리기 행위나 말머리 달기 운동, 항의메일 보내기 운동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방식의 의사표현수단인 게시판글올리기나 항의메일 보내기 등은 현실공간에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같은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섣불리 규제해서는 안되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이다. 새로운 특성을 지닌 온라인 매체에서의 이용자 의사표시 행위를 매체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제약하려하는 것은 오히려 온라인 공간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민간자율에 의한 오랜 관리전통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세계적인 차원에서 정부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의 권한 영역설정에 대한 합의도 채 형성되고 있지 못한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영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정통부의 권한 및 업무영역을 설정한 점, 인터넷내용등급제에서 제시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통신공간에서의 법적 규제를 허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보제공자 일반, 즉 비영리목적이나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까지 모두 심의 대상화한 점, 인수·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사실을 고지하는 행위만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도록 한 점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사법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개인들간의 명예훼손분쟁을 조정하도록 한 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해 관여하도록 한 점 등도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조항들이다.

우리는 위에서 지적한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이 법안들이 국회 차원에서 좀더 심도 깊게 논의되길 기대하며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성급한 입법을 자제해줄 것을 바란다. 이들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이들 관련법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법적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2000년 10월 19일

PeaceNet,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정보교육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부산정보연대 PIN, 사회진보연대, 성남청년정보센타, 서울YMCA,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정보민주주의를위한네트워크사업단 INP,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8)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을 제안하며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7월 20일 통신질서확립법이 발표된 이후 여러 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네티즌들은 [검열반대] 온라인·오프라인 시위를 통해 대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해 왔다.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격렬한 반대 의사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로 몰리면서 지난 8월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접속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이런 국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기는 커녕 온라인 시위를 '사이버테러'로 규정하면서 온라인 시위를 범죄시하였고 언론은 선정적인 '해킹' 보도로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는 여론을 왜곡해 왔다. 정보통신부와 언론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정당하게 활동해온 국민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모독했다는 사실은, 지난 12일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접속불능의 원인이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정보통신부 내부 문제'라고 발표하면서 만천하에 밝혀졌다.

우리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입안한 통신질서확립법과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그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지적하며, 여러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에게 통신질서확립법과 일체의 검열에 반대하기 위하여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함께 하는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제안한다.

1. 통신질서확립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행법과 별도로 특별히 온라인 매체에서 내용을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더구나 위헌 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 현행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마땅히 그 수준에서 규제되어야 할 것이며 이 선을 넘을 경우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로 온라인에서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또 충분히 이 권리를 행사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행정부는 인터넷의 불법행위를 명분으로 국민의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통제할 권한이 없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이 모든 가상의 위험을 실제로 구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법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 법의 전신으로 1985년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1995년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마땅히 흡수되어져야 했음에도, 1999년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삽입하고 2000년 다시 '통신질서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계속 왜곡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보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통신질서확립법, 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원래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보장은 매우 중대한 사회적 사안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기형적인 형태로 이 법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민간 영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보장해야 한다.

2.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그 기준을 만들고 감시하고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집중시킴으로써 명목상 '자율', 사실상 국가에 의한 '검열'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익명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다. 게다가 통신질서확립법 뿐 아니라 9월 20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향'이나 정보통신부가 새로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인터넷내용등급제 도입을 위한 각종 법·제도·기술적 장치들이 빠른 속도로 마련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적신호이다. 청소년보호라는 명분 속에 국민의 권리가 계속 국가에 위임되어야 하는지 이제는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더군다나 이런 시도들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군사 정권 시절부터 지속되어 온 국민 통제의 관행 속에서 막무가내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우려를 더욱 깊게 만든다.

3.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사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는 진지한 국민의 여론으로 청취되기 보다는 '훌리건'이나 '어글리 코리안'으로 치부되어 왔다. 심지어 정보통신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하여 온라인 시위를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범죄시하였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가 온라인이라고 제한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통신질서확립법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최근 입법예고된 법률들이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더구나 네티즌 1600만의 시대에 앞으로도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특정 부처 홈페이지로 집중되는 형식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온 국민을 범죄인이나 미성숙아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접근권을 높이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세와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4. 국가정보원의 개입에 반대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개인 정보와 인터넷이 국가정보원 통제 하에 놓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정보통신부 관계자가 "국가정보원의 영향을 덜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공공단체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론에 밝힘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개인 정보와 인터넷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실제로 마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의 정치는 국민의 자율적인 의지와 참여 속에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철저하게 개별 정보주체들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일체의 개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검열을 반대한다

최근 들어 행정자치부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인터넷의 표현들을 합법적으로 검열하기 위해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전자정부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하며 국민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자신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전자적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합법적 검열'을 위한 명분과 기반으로 사용되고 전자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고 알 권리를 통제하겠다고 나섰다는 사실은 역설이자 중대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그간 온라인·오프라인 집회에서 함께 해온 네티즌과 사회단체들은 이상과 같은 우리의 의견이 정보통신부의 3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정부의 통신공간 통제 시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주적인 통신공간을 추구하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직접행동을 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이라는 연대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아래로부터 우리의 힘을 합하여 통신질서확립법을 비롯한 정보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1. 너희들의 질서,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1. 명분뿐인 자율,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한다!

1.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 온라인 시위를 보장하라!

1. 온라인에도 국가보안법을 휘두를 것인가, 국가정보원의 개입에 반대

한다!

1. 허울뿐인 전자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검열을 반대한다!

2000. 10. 20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대자보,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성남청년정보센터,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물과사상 독자모임, 진보네크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 제 3기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 이후 ~

통신질서확립법 등 3개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1)

정부는 끝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 통신질서확립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항을 청소년보호법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여러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지난 7월부터 정부가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를 규제하고 검열하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해 왔다.

정부가 여러 차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조항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 뿐 아니라 정부는 오히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등 여러 법률안에서 문제되었던 부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탈바꿈시켰는가 하면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거나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시키는 등 문제를 더욱 확대시켰고, 이에 대하여 국민들은 이미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통신질서확립법 초안 가운데 '사업자의 인지 책임' 부분은 논란을 빚은 끝에 입법예고안에서 삭제되었던 부분이다. 이 조항은 여러 법률가들로부터 헌법에서 보장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발상이며 정부가 형사 처벌을 통해 사업자에게 내용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는 교묘한 검열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이 조항이 오늘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26조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의 제11항으로,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묵인 또는 방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이며, 여기서 그 내용의 명시적인 불법성이나 영리·비영리성을 따지지 않아 결국 무분별한 삭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올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제도는, 이미 국제적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정부가 사업자의 형사 책임 뒤에 숨어 사업자로 하여금 검열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교묘한 검열 방법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논란을 빚었던 미국의 '통신품위법'(CDA)이 지난 1997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특히 사업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조치'의 의미는 매우 모호한데다 다른 사업자와 협조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가 작은 논란에 대해서도 쉽게 경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도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에서 당장 사업자의 검열 책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국회는 법안을 논의할 때 아래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2000년 11월 9일

PeaceNet,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정보교육센터, 대자보,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 PIN, 사회진보연대, 성남청년정보센타, 안티조선 우리모두,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대학영자지기자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민주주의를위한네트워크사업단 INP,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2)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민주주의 압살하는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악법을 즉각 철회하라!!!

- 온라인 검열일상화, 모호한 불법정보 규제 및 삭제, 처벌 조항, 온라인 시위금지 등으로 온라인 시민민주주의 압살하는 통신질서확립법, 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늘(7일) 상임위를 열고, 통신질서확립법, 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온라인 규제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논의했다. 6일 법률심사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상정된 이들 법안은 온라인 민주주의를 압살할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의식 있는 시민, 네티즌들의 이들 온라인 규제법안에 대한 우려와 강한 비판과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시민사회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안 입법화를 강행했다. 당초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반대에 나섰던 한나라당 소속 과기정위 위원들마저도 정통부의 치밀한 로비와 설득에 의해 법안 통과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금일(7일) 과기정위 상임위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의 문제제기로 이들 법안이 다시 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우리는 정통부 장관의 불법정보 삭제권한 부여, 실체가 모호한 불법정보 조항의 존속,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의무화, 인터넷주소자원의 국가관리, 불법정보에 대한 사업자에 대한 책임 부과 등 온라인 시민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나아가 온라인 시위금지 등을 통해 여론통제를 법제화하는 이들 대표적인 온라인 악법의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드러났다시피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한 30대의 시민이 경찰에 연행, 수사를 받은 일이 발생했다. 또한 천리안 등 통신사업자들이 안티DJ 사이트 등을 규제하고 나서는 등 참으로 우려할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동안 우려해 온 온라인 민주주의 말살기도가 현실화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이 청소년 유해성, 사이버성폭력 등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성숙의 수준을 보여주는 공간이며 시민사회가 스스로 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민주주의의 실험장이다. 이런 공간을 시민사회의 노력과 참여 속에 발전시켜 나가지 않고, 국가기관이 개입해 온라인 민주주의를 규제하고, 말살하는 다양한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죽음이며, 전세계 네티즌과 온라인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전세계 시민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뿐이다.

우리는 국회 과기정위 위원들과 정통부가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온라인 민주주의의 말살이 현실화되는 독소조항을 담은 온라인 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이들 악법을 폐기하고, 시민사회와 국민의 참다운 온라인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이 담긴 민주적인 온라인 관계법안을 시민사회와 민주적 네티즌들의 참여 속에 정부가 참으로 민주적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온라인 민주주의 압살하는 통신질서확립법 즉각 철회하라!!!

- 온라인 악법 통신질서확립법, 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국회 과기정위 위원은 온라인 민주주의 압살하는 온라인 규제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2000년 12월 7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3)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보와 인터넷의 자유 : 통신질서확립법 국회 본회의 논의에 부쳐

12월 8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이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부르며 격렬히 반대해 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의결하였다. 통신질서확립법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부각되었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책과 대통령령으로 유보되었으며, 온라인 시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항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항은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다'는 입법 취지를 속기록에 남기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온 국민을 경악시켰던 정보통신부의 원안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보통신부의 법안 발표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네티즌들은 끈질긴 온라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확립법은 원안에서 3차례 수정되고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시위에 대한 독소 조항을 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차례대로 입법예고되는가 하면 통신질서확립법에서 삭제되었던 조항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결국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의 문제 조항들은 다시 삭제되었으며 정보통신부와 MBC·연합뉴스 등 언론에 의해 '해킹', '사이버 테러'로 모함받았던 온라인 시위는 경찰의 조사 결과 무고로 밝혀지는 해프닝을 겪기도 하였다.

2000년은 인터넷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격렬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의 자유를 외치며 한 목소리로 활동해 온 청소년, 시민, 노동자 네티즌들과 노동·정치·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과 노력으로 결국 일부 조항들이 유보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온라인 시위는 유보되었으나 골격이 남아 있다. 도메인네임 등 인터넷주소자원관리 권한이 정보통신부에 주어졌다.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의 불법성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삭제하게 되었다.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는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인수·합병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무엇보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인터넷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의 시작일 뿐이다. 통신질서확립법과 같은 시기에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기도 했고 여러 학교와 작업장에서 자유게시판이나 인터넷 접근이 폐쇄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느낀다.

대립지점은 '잠재적 위험'과 '잠재적 가능성' 사이에 놓여져 있다. 인터넷이라는 미디어가 사회적으로 악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잠재적 위험론에 대하여,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자율적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이 성숙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는 이 사회가 어느 정도로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다른 사람의 표현에 대해 관용할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논란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인터넷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이다.

1. 인터넷의 내용에 대한 규제와 인터넷주소자원관리 등에 관한 입법은 매체의 특성과 해외의 입법 사례를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서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유보시키고 온라인 시위의 권리는 지켰지만 전체적으로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현재 개정안의 관련 내용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앞으로도 계속 재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입법화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2.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며 이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안에 기형적으로 존재할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안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의 기술관련 내용은 기존의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통합하여 존속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2000. 12. 15

PeaceNet,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노동정보화사업단, 대구지역사무금융노조 정보교육센터, 대자보,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 PIN,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 성남청년정보센타, 안티조선 우리모두,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대학영자지기자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민주주의를위한네트워크사업단 INP, 지속가능개발네트워크 한국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네트워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통신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 기타 성명서 목록

- 정통부는 통신질서 확립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넷츠고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 정통부는 동성애자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통신망법을 즉각 철회하라 / 동성애자인권연대

- 통신질서확립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다! / 8기한총련

- 온라인 시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 노동자의힘

-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에 항의한다! / 민주노동당

- 파시즘적 통신질서확립법 철회하라!!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경찰의 진보넷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 전국학생연대회의

- 정보통신부는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 정보통신연대 INP

-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입장 : 9. 23.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관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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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검토보고서

방석호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I. 서론

1999년 7월부터 시행되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 (略해서 '통신질서확립법안'으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이하에서는 '개정안'이라고 통일함)로 바뀌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물론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상의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다.

일찍이 '電算網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電算網법'이라 함)은 1985년 11월 19일, 당시 민정당 소속 의원들이 제안한 것으로서 "전기통신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우위확보는 물론 다가온 정보화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선진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이 그 제안 이유였다. 그러나 "정보화사회 기반조성법'이라는 애초의 법안1)은 부처별 협의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수적인 H/W, S/W산업 정도만 다루는 法으로 축소되어졌고 이름도 '電算網보급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다.

'90년대 들어 정보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정보화가 사회, 경제적으로 확산되어지게 되자 '정보화촉진기본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탄생, 1996년부터 시행되었지만 내용에 따른 계보상으로는 이미 1985년에 제안되었지만 電算網法으로 왜곡되어 탄생된 '정보화사회 기반조성법'(案)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電算網法은 원래의 모습을 갖추어서 다시 만들어진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마땅히 흡수되어져야 했음에도 개인 정보 보호 규정 등을 삽입하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여전히 남게 되었고, 작금에는 내용 규제라는 것까지 삽입하여 또 다른 왜곡된 모습으로 변신하려고 한다.

이하에서는 인터넷 내용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고자 한다.

II. 내용 규제 관련 법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음반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가 청소년 유해매체물2)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구체적 기준을 통해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와 시행령 제 7조3)) 심사하고 있다. 즉,

①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② 청소년에게 暴惡性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③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④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인륜적인 것

⑤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러한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적용,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판정되면 '정보제공자'4)는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여야 하고 내용물의 유통을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내용물의 유통이 국경없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이라는 전혀 새로운 매체에 적용함에 있어 한계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에 제 8조 5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은 제작, 발행의 목적 등에 비추어 청소년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작·발행되거나 매체물 각각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서는 당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매체물의 종류, 제목, 내용 등을 특정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법 제 10조 2항 역시 "그 매체물이 가지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터넷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 매체물로 심의·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매체물' 자체의 등급을 9세 이상, 12세 이상, 15세 이상의 3등급으로 구분,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後述하는 개정안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한 등급 결정과 이에 따른 표시 의무 부과의 구조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등급 결정과 이에 따른 유통 제한의 구조가 비슷할 지라도 선진국에서 민간 기업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자율적 등급 결정'과는 전혀 다르다.

행정기관인 청소년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유해 매체물을 결정토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시킬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청소년보호법 구조는 유통을 제한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많지만 그때마다 법 또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직접 개별 매체물을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법령의 개정에 소요되는 시일로 인하여 규제의 실효성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며 따라서 형벌법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다.5)

결국 인터넷에서의 내용물 규제를 통해 청소년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 8조 5항에 따라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특정, 유통 규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 10조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제 7조가 사용되어진다.

한편, 현행 법상 또 하나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 시스템으로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규제를 들 수 있다. 前者는 음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자 를 刑法에 비해 가중처벌하기 위한 법 체계이고, 後者는 不穩通信을 다루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을 양대 규제 기관으로 한 법 체계이다.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구체적 처벌에 있어서 대상이 '음란 對 不穩통신'으로 구별된다는 점 이외에 전기통신기본법은 현행 刑法 제 243조의 '淫畵 頒布 등'의 규정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특별히 구체화한 특칙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은 독자적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不穩통신'에 대한 심의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를 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 구성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담당토록 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문제의 '不穩통신'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행령 제 16조의 4) 다만 청소년 보호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과 달리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비로소 사업자에 대한 무거운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즉 음란물인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직접 유통시킨 경우는 물론이고, 전기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그런 내용물을 유통시킨 이용자 자신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은 해당 행위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함에 있어 처벌 규정으로만 살펴본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은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법의 경우 유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할 수 있기 (제 51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이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비록 간접적 규제 시스템이긴 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음란물을 직접 차단시키는 효과를 확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보제공자가 유해 매체물 표시를 이행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회 등에 의한 형사 고발을 통해 유해한 내용물 규제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비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6)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이 사업자의 분류 자체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7) 적용 범위가 모든 정보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할 수 없음에 비해, 청소년 보호법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유해 표시 여부를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규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는 법 적용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서와 같이 정보통신부 장관에의 시정 명령을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의한 형사적 고발과 신속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던 하지 않던 유해물을 다루는 정보제공자는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미리 결정, 告示하게 되는 인터넷 유해물 기준에 따라 내용물 자체의 유해 표시 여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위반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罰金)

한편,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등급 표시 의무를 부담시키고 표시 의무 자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만, 만약 거짓으로 표시하여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통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제일 무거운 형사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불법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취급 거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개인이 음란한 정보를 유통시킨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I. 미국의 CDA I과 II 판결

1996년 2월에 제정된 미국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은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규제 강화를 내세우며 통신품위법 (Communications Decency Act: 이하 "CDA I"로 略함)을 별도의 章으로 삽입한 바 있다. 그러나 CDA I는 1997년 6월 26일, 연방 대법원에 의해 違憲판결8)을 받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인터넷에서의 내용 규제를 둘러싼 전세계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97년 6월 11일에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의 違憲판결9)을 시작으로 벌어진 법적 논쟁이 지금의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 규제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違憲판결을 받은 '96년 통신법의 관련 條文은 CDA I 가운데 특별히 통신의 상대방이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knowingly) 외설적인 (indecent) 내용물을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전송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과 노골적으로 혐오적인 (patently offensive) 性的 내용물을 보내거나 顯示 (display)하기 위하여 쌍방향 (interactive) 컴퓨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요약된다.

"indecent"에 대한 것은 입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되었고 클린톤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하자 마자 바로 違憲소송이 제기된 부분인 반면, "patently offensive" 규정은 별도의 違憲소송을 통해 추가되었던 것으로서 결국 2개의 규정이 통합, 심리되었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문제 규정의 違憲性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유해 내용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代案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런 代案가운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으로 탄생한 대표적인 것이 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프로그램이다. 즉 인터넷을 이용, 사업을 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이고, H/W, S/W업자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World Wide Web상의 프로그램을 부모들이 조절할 수 있도록 기술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공동으로 참여한 결과 탄생한 것으로서 참가한 단체들은 단순히 컴퓨터와 통신, 방송 분야의 사업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무역 업체, 그리고 公益단체 등도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끌만 한 것이었다. PICS 표준 (standard)은 내용의 적정성에 따라 등급을 매긴 인터넷의 site만 PICS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등급을 매긴 site만 청소년들이 액세스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만들었다.10)

또 다른 기술적 代案으로 실용화된 것은 부모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었다. 당시 상용화되었던 것들로는 Cyber Patrol, CYBERsitter, The Internet Filter, Net Nanny, Parental Guidance, SurfWatch, Netscape Proxy Server, WebTrack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Cyber Patrol은 Micro Soft社가 1995년 8월에 개발한 것으로서 부모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고안되었으며, PICS 표준에 맞추어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최초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 (부모)의 선택권에 바탕을 두면서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적 代案으로서의 소프트웨어는 점점 널리 보급되어졌지만 현재의 기술과 인터넷의 구조상 특정 사이트나 단어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을 뿐 음란한 영상물 (image)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한편, 내용물에 대한 등급표시제는 내용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등급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정된 등급을 읽게 함으로써 접근을 제한하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내용물에 대해 사업자로 하여금 등급표시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엄청난 비용과 인력을 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는 전세계적 통일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나 지역에서만 등급표시제가 작동하게끔 하는 것도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외설적 (indecent)인지의 판단은 소프트웨어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에 의해 내려질 수 밖에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등급표시제 시행 역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졌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의 Sloviter 재판장은 事前에 유해한 프로그램을 차단하고자 하는 이러한 기술적 代案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실용화되기에는 결국 기술적으로나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3인의 판사가 모두 개별적 의견을 통해 違憲이라는 점에 일치를 보였고, 특히 Dalzel 판사는 인터넷이야말로 이제까지의 매체중 가장 참여 지향적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로부터 최대한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한 점은 향후 인터넷 내용물 규제의 핵심적 키워드가 되어 버렸다.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 자체는 강력함 (compelling)에도 불구하고 CDA I 관련 조문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broad)하기 때문에 成人의 표현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호하다" (inherently vague)는 이유로 違憲판결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음란하거나 (obscene), 아동 포르노그라피 (child pornography)에 대해서 만큼은 여전히 정부가 조사하고 起訴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무관함을 분명히 밝혔다.

연방 대법원은 문제의 CDA 조항에 대한 違憲 여부를 특히 2가지 측면에서 하였다.

즉 하나는 CDA가 내용물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의 모호함은 곧 표현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 (chilling effect)를 가져온다는 우려이다. 또 하나는 CDA가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호한 규정과 더불어 부정적 효과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방 대법원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주장한 免責 조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善意로 타당하며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방법으로 정부는 유해한 내용물 등급표시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이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유해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effective)"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는 현재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잠재적 수용자까지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免責조항의 타당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돼지를 굽기 위해 집을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비유한 Sable 판결11)을 다시 인용하면서 CDA I는 인터넷의 상당한 영역을 없애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연방 대법원은 이론적이고도 확인되지 않는 검열을 통한 이익보다는 민주 사회에서의 표현 자유를 신장시키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CDA I에 대해 違憲을 선언하였다.

CDA I의 違憲 판결 이후 미국 의회는 표현 자유에서의 내용 규제를 정당화시켜 왔던 고전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보호' (child protection)를 정면에 내세워 'Child Online Protection Act' (일명 "CDA II", 또는 "COPA", 또는 제안한 Oxley의원의 이름을 따서 "Oxley법"이라고 불리움. 以下에서는 "CDA II"라 인용함)을 제정, 청소년들에게 有害한 (harmful) 내용물을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 운영자를 刑事처벌 할 수 있도록 1998년 10월, 통과시킴으로써 인터넷상의 유해 내용물 규제가 다시 위헌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CDA II는 웹사이트를 이용,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harmful to minors) 내용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民, 刑事 처벌로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은 1998년 11월 20일자로 CDA II의 집행 정지를 잠정적으로 (1998년 12월 4일까지만 집행의 효력이 정지되었지만 被告인 정부가 1999년 2월 1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였음) 결정함으로써 인터넷 외설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또 다른 노력에 제동을 걸었다.

더욱이 문제가 된 CDA II의 "harmful to minors" 조문 자체는 CDA I에서 違憲 판결을 받았던 "indecent"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obscene"을 포함한 廣義의 "harmful" 단어 속에 포함되어지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어의 개념 定義를 함에 있어서도 Miller 판결12)의 3가지 기준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違憲을 피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CDA II의 보호 대상 자체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CDA II는 음란을 제외한 나머지, 즉 외설물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고13), 따라서 違憲 시비에 대한 타당성은 CDA I에서와 똑같은 맥락에서 접근되어질 수밖에 없다.

펜실바니아 연방지방법원은 무거운 刑事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 검열 (censorship)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회복 불가능의 피해' (irreparable harm)가 발생하게 되고, 아무리 짧은 기간동안 표현의 자유가 상실되더라도 이것은 곧 '회복 불가능의 피해'가 된다14)는 논리를 들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1999년 2월 1일자의 결정문15)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제의 법규정들은 현실적으로 웹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청소년은 물론이고 成人들까지도 내용물에 접근하기 전에 신용카드 또는 成人 식별 프로그램이 먼저 나타나도록 웹 사이트를 재조정하게끔 함으로써 오히려 보호되어져야 할 정당한 成人用 표현물까지도 과도한 규제속으로 밀어 넣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고 보았다.16) 또한 免責 규정에 있는 '내용 차단 프로그램' 역시 청소년에게 有害한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도움이 되는 내용물도 과도하게 차단할 수 있는 불완전한 것임을 들어 문제의 CDA II 규정이 '최소한의 규제 방식으로 (least restrictive manner)'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판시하였다. 이런 법원의 입장은 2000년 6월 22일 내려진 제 3 高等법원 (Circuit Court)의 판결에서도 거듭 확인된다.17)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을 인터넷 음란, 외설물로부터 차단시킬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규제는 인터넷의 구조적 특성상 자유로운 접근을 과도하게 차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사회에서 논쟁을 벌일 가치가 있는 내용물조차도 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규제나 특별한 등급제를 전제로 작동되어지는 프로그램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틀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18) 특히 CDA II 역시 사업자에게 무거운 형사 처벌을 부과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과도한 자체 규제를 유도하였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면 後述할 현행 개정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을 쉽게 읽을 수 있다.

또한 공공 도서관 (public library)에서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한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자체 규정의 違憲 문제를 다룬 1998년 11월 23일자의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례19)가 도서관의 모든 컴퓨터에 의무적으로 내용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內規20)가 오히려 有害하지 않은 프로그램까지 차단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며 현재의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의무 설치 규정 (제 34조)과 좋은 대비가 된다.

IV. 개정안에 대한 분석

1. 책임의 주체에 대한 오해

개정안은 현재 違憲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不穩통신' 개념 대신 규제의 대상을 불법 정보와 청소년 유해 정보로 구분, 전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고, 후자는 내용 등급제를 통해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정보'로 이름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사법부의 몫이 되어야 할 '위법성 판단'이 정보통신부 장관 산하의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거쳐서 결정되고 형사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개정안은 특히 불법 정보 유통방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듯하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정보의 유통 방지와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 통제를 위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것을 소위 자율 규제 (self-regulation)로의 진전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당해 정보를 일정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제 38조) 비록 민간 단체의 의견을 듣더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하고, 내용 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草案은 적정하지 못한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 44조)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허위의 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보의 삭제는 물론이고 반박 내용의 게재, 손해 배상의 조정도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 42조) 함으로써 책임의 주체를 사업자로 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런 구조에서는 오히려 모든 책임을 사업자에게 얼마든지 轉嫁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게 된다.

더욱이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전기통신사업자와 정보제공자, 정보매개자를 포괄하는 廣義로 파악,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불법 내용물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끔 함으로써 개정안은 자율 규제 이념의 실천과는 동떨어져 있다. 사업자의 뒤에서 형사 책임의 무기를 가지고 정부가 숨어 있음으로써 사업자가 또 하나의 검열 기관 역할을 수행하게끔 만드는 것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교묘한 규제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시민 단체들이 주장해온 바이다.21)

개정안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한 정부측의 논리는 상식적으로나 법 논리적으로나 전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다.

우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내용물을 차단시켜야 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통신 역무 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해석론상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를 정부는 취하고 있다.22)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제 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의 계속적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불법 정보인 것을 알면서 제공하는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만든 조문은 아니다. 더욱이 형사 처벌의 근거를 해석론에 의해 이끌어 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罪刑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처벌을 엉뚱한 조문에 근거한 牽强附會的 논리에 의해 제시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정보매개자의 경우는 '대부분 전기통신사업자에 포섭되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광의로 파악, 법적 책임을 도출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보를 매개하는 자가 내용 통제의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은 법 논리 이전에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다. 법 논리적으로도 정보를 제공하는 자나 직접 만든 자가 아니라 매개하는 자에 대해서도 내용 통제의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언론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비례의 원칙, 필요최소한도의 규제 원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違憲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2. 認知 책임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내용을 인지하고, 정보의 제공 또는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그것이 기대 가능한 경우"에만 (제 36조)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 파악을 지나치게 넓게 하여 버렸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 - 정보 매개자 (접속을 제공하는 자) - 서비스 제공자'가 연결 고리를 갖게 되는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 사슬에서 과연 "기술적으로 내용 차단이 가능하고, 그것이 기대 가능하다"는 요건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사업자가 쉽게 나올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즉 현실적으로 정보를 직접 제작, 제공하는 극소수 소규모 독립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자와의 협조를 얻으면 내용 차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실상 연대하여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게끔 되어 버렸다.

법리적으로 이 요건 자체는 1997년에 만들어진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 법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 IuKDG) 제 1조에 규정된 '제 3자 제공의 정보를 이용토록 접속하여 주는 사업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번역한 듯하다. 따라서 순수하게 접속 서비스만 제공하여 주는 사업자는 독일 법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그런 구별을 특별히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告知로 인한 認知 책임'을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 3자가 제공한 내용물에 대해 순수하게 접속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자까지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문서에 의한 告知로 인한 認知책임' (제 28조, 36조)을 의제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내용 삭제를 하던 하지 않던 旣遂犯이 되어 버리고 내용 삭제를 할 경우에는 量刑에서 정상참작만 되어 버리는 커다란 모순에 부딪친다.

불법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의 有無罪를 사법기관의 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불법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일방적 告知에 의해 결정하는 구조는 사업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되는 내용물에 대한 사전 검열까지도 가능케 하는 違憲 조항임에 틀림없다. 즉 내용을 직접 제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를 정확히 확정, 규제하려 하지 않고 개정안과 같이 廣義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 違憲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규정이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발견된다. 실제 불법 내용물을 사후에 認知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미 범죄자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전에라도 그런 통지를 받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내용 검열을 수시로 하더라도 어쩌다가 잘못해서 통보를 받게 되면 刑事책임을 지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철저히 따를 수밖에 없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서로 망이 연결되어지는 사업자끼리도 과도한 상호 내용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불법 정보외에 다른 정당한 정보까지도 사업자에 의해 다 함께 미리 걸러지도록 만들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개정안은 불법 정보를 직접 제작, 제공하는 사업자, 개인은 물론이고, 이를 전달하는 매개자, 심지어는 비영리 목적의 사회 단체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정보를 접하는 최종 이용자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관련 사업자를 행정기관의 선택에 따라 쉽게 刑事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위험 천만한 구조를 통해 사전에 사적 검열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뒤에서 강요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3. 내용 등급제

청소년유해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 등급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등급을 자신이 스스로 표시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3자가 등급을 부여하는 검열이 아니다"라고 정보통신부는 설명하면서 특히 청소년 보호법과 대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청소년 유해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는 인터넷상에서 유통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정보로 등급을 표시하면 합법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成人에게는 볼 권리도 보장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즉 "기존의 심의 규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인정보이용자의 정보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자율규제를 지향하고 있어 정보이용자 및 인터넷 산업 양자에 친화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로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 (rating system)를 소개하고 있다. 법리적으로는 "사이트 목록 자체를 직접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선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선택의 최종 권한이 이용자 및 청소년 보호자에게 귀속되어지는 자율 규제 시스템으로서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내용물에 대해서만 등급을 매기는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사전 검열이 아니다"라고 옹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내용 등급제는 최근 AOL Europe, Microsoft, IBM, British Telecom, Bertelsmann Foundation 등 다국적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ICRA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을 결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내용 등급제 자체는 인터넷에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 어떤 내용의 제공이 스스로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구조이지만 CNN, Wall Street Journal 등과 같은 언론 기관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획일적 기준에 따른 내용 제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등 모든 사업자들의 이해 관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혹은 최소한 한 국가 내에서라도 단일 표준에 의한 내용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규제 기관은 사업자를 내세운 내용 검열에의 유혹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규제 기관이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차단되어지는 법과 제도의 감시 구조가 갖추어진 선진 국가에서라면 내용 등급제 프로그램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갖춘 사업자가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보이코트 하는 현상이 빚어질 우려도 생각할 수 있다.

내용 등급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체 제약적 결정보다는 오히려 이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미국의 CDA처럼 내용 규제를 형사처벌로 통해 직접적으로 달성하려는 법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는 가장 강력한 代案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형 내용 등급제인지는 결국 표현의 자유라는 틀속에서 이용자의 자율적 정보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23)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는 외형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등급제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 정보를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등급으로 표시하여 유통시킨 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제 77조 제 4항) 때문에 사업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표한 기준을 충실히 지키지 않을 수 없으며,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결정한 내용 등급에 따라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 차단하는 S/W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제 34조) 점에서 결코 외국의 경우처럼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자율적인 내용 등급제라고는 할 수가 없다. 특히 단일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내용 등급제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은 표현 자유는 물론이고, 학문 자유에 대해서도 직접적 위협이 되는 違憲 조항이다.24)

정부 스스로도 개정안의 내용 등급제를 순수한 의미의 자율 규제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즉 미국식의 자율 규제 모델은 인터넷 내용물에 대해 자국의 사법권이 확보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계층의 높은 정보이용능력으로 자율 규제의 실효성이 높다고 전제한 뒤, 우리의 경우는 국내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에 대부분의 불법 정보 사이트가 놓여 있으며, 청소년 보호계층의 정보 이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통산성 주도하의 내용 규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25) 그러나 일본에서 내용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주체는 민간 네트워크 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우리처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면에 등장하는 것과는 출발부터 차이가 난다.

이런 결론은 설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등급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수정되더라도 여전히 등급제 운영의 주체인 위원을 정보통신부 장관이 추천하고 위원회 자체가 정보통신부 장관 산하의 행정위원회로 남아 있는 한 달라질 수가 없다.

V. 두려운 사적 검열 (privatized censorship)

민주주의에서의 언론 자유는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이한 의견에 대해 관용과 이해를 가질 때 지켜질 수 있다. 언론 자유가 소중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소중하게 다루도록 법과 제도가 배려를 하여야 한다. 불법 정보를 규제하고 청소년 유해 정보를 청소년이 보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데에는 異論이 있을 수 없다. 전화, 라디오, 지상파 텔레비전, 케이블 TV 등 새로운 언론 매체가 출현할 때마다 개인의 정보에 대한 통제력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정부의 통제력은 늘어났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사회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쉽게 동감할 수 있지만 개인이 speaker이면서 listener가 되고, 자기가 만든 내용물을 통제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는 구조에서 정부의 관여 방식은 보다 조심스러워지지 않으면 안된다. 선진국에서 행하는 정부의 간여는 유해한 내용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 내용물에 대한 등급표시나 사전 경고와 같은 제도를 제시함으로써 부모의 상실된 선택권을 회복시켜 주거나 청소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위법한 정보에 대해서는 선진국일수록 보다 확실하게 전문 수사 인력이 투입,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CDA 판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정부의 이러한 역할을 넘어서서 내용물 자체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 인터넷 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최근 전국 지자체에 권고 사항으로 시달한 바 있다. 행자부가 시달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기준은 ①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글, ②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③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⑤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가장 고전적인 언론 자유인 '정치적 비판의 자유',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비판을 匿名으로 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행정 지침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의 표현 자유가 제대로 발을 못 붙이고 있다는 증거이며, 행정 기관이 모든 정보를 심의하고, 유통을 제한하는 내용 등급을 매기는 개정안을 만든 것에 대해 잘못을 못 느끼고 있는 증거일 수 있다.

향후 우리가 개정안의 추이를 보면서 특히 관심있게 지켜볼 부분은 자율을 假裝한 타율,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검열 장치들에 대한 것들이다. 민간 사업자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율적 내용 규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의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도 형사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 과도한 자체 검열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있다면 그것은 자율을 假裝한 교묘한 타율 규제이며, 합법을 가장한 또 다른 불법인 셈이다.

현재의 개정안은 다행히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행정 기관이 내용 규제를 위한 기관으로 비교적 정면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박탈되었는지, 자신이 만들고 제공한 정보 재산권의 행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았는지, 또 심지어는 영장없이도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함부로 민간 사업자의 영업장을 수색하여도 헌법이 침묵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상식과 법 논리에 의해 쉽게 해답을 낼 수가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사업자를 등장시키고는 있지만 내용 규제 자체를 둘러싼 조문들은 아직 '국가 기관에 의한 검열' (state censorship) 단계를 못 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지나치게 넓게 定義한 사업자를 정면에 내세우고 정부는 뒤에서 형사처벌로 위협하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반사적으로 과도한 자체 검열을 하도록 법을 통해 유도한다면 '사적 단체로 검열이 잠적하여 버리는 구조' (privatized censorship)가 되어 버리며, 헌법의 기본권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이용자 개인에게 더욱 많은 대가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대가의 크기는 모든 사람들이, 또한 전세계의 모든 단체들이 부단히 같이 노력한 정도 여하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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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立法化의 주된 계기는 관련 부처간의 업무를 再分掌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사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당시 H/W부분은 전자공업진흥법에서 전자공업의 일부로서 다루고 있었고, S/W부분은 직접적 관련 법률은 없이 기술용역육성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에서 산발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정도였으며, 통신 부문 역시 전기통신기본법,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등 관련 법규의 체계성이 결여된 상태였다. 따라서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들인 정부차원의 기본적이고도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 정보관련산업기술의 진흥과 標準化 등을 달성하기 위한 의욕적인 법으로 당시 초안이 만들어졌다. 특히 정보산업을 "정보통신시스템에 관련된 기술개발, 그 구성 및 운용, 役務의 제공, 관련器機의 생산조립, 기타 이에 관련된 用役에 관한 사업"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은 "전기통신 기술과 전자계산조직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定義함으로써 정보산업을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산업으로 파악하였지만 통신망뿐 아니라 관련 H/W, S/W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 등이 後에 결국 세상에 태어난 電算網法보다 뛰어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需要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供給측면에서의 정부에 의한 일방적 計劃의 수립, 집행, 금융, 세제 等 정책적 지원 따위만을 규정하는 법과 달리 당시로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정보통신시스템의 이용증대와 보급확대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교육과 컴퓨터 마인드의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었던 점도 '정보화사회 기반조성법' (案)의 잘된 점으로 꼽을 수 있다.

2) 매체물 개념 자체는 無形의 정보, 프로그램도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定義하고 있다. (법 제 7조)

3) 보다 자세하게 다음과 같은 14개의 개별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 13조는 인터넷의 경우 '정보제공자'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5) 99 헌가 16, 2000. 6. 29 결정.

6) 전기통신사업법상의 '不穩통신'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 10조를 중심으로 한 규제 기준보다 반드시 넓다고는 하기 어렵다. 청소년 보호법 법 제 10조와 시행령 제 7조도 충분히 포괄적 기준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7)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각각 허가, 등록,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ACLU v. Reno, 117 S.Ct. 2329 (1997)

9)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et al., v. Janet Reno,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civil action No. 96-963),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Inc., et al., v. United States Dep't of Justice, et al. (civil action No. 96-1458)

10) 즉 PICS는 특정 site를 배제할 목적으로 구체적 목록을 작성하는 방식 (일종의 negative list)을 택한 것이 아니라 site들을 가급적 다 포함시켜서 등급을 매김으로써 접근을 제한하고자 하는 방식 (positive list)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11) Sable Communications of Cal., Inc. v. FCC, 492 US 115, 128 (1989)

12) Miller v. California, 413 U.S. 15 (1973),

13) 1998년 11월 20일자의 결정문에서 담당 판사는 child pornography와 obscene한 내용물에 대한 검찰의 起訴나 搜査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14) Hohe v. Casey, 868 F. 2d 69 at 72, 73 (3rd Cir. 1989)

15) ACLU, et.al. v. Janet Reno, Civil Action No. 98-5591, February 1, 1999,

http://www.aclu.org/court/acluvrenoII_pi_order.html.

16) 내용물 때문에 웹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違憲을 추정케 한다는 Simon & Schuster, Inc. v. Members of the New York State Crime Victims Board, 502 U.S. 105, 115, (1991), Erznoznik v. City of Jacksonville, 422 U.S. 205, 217 (1975) 연방 대법원 판결이 先例로 제시되었다. 특히 Erznoznik v. City of Jacksonville, 422 U.S. 205, 211 n.8 (1975)에서 일찍이 연방 대법원은 누드물을 公然히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지키기 위해 drive-in-theater 주변에 담을 쌓아 올리는 비용 문제를 검토하면서 刑事處罰을 면하기 위해 영화 상영을 제한하거나 현실적으로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선택의 강요는 표현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17) http://pacer.ca3.uscourts.gov:8080/C:/InetPub/ftproot/Opinions/991324.txt

18) 이런 우려는 특히 ACLU가 작성, 1997년 8월에 공표한 'Is Cyberspace Burning? How Rating and Blocking Proposals May Torch Free Speech on the Internet'(http://www.aclu.org/issues/cyber/burning.html)에 잘 지적되어 있다.

19) Mainstream Loudoun v. Loudoun County Library Board of Trustees 사건,

http://www.pfaw.org/courts/loudoun-ruling.html 참조.

20) 1997년 10월 20일, Board of Trustees of the Loudoun County Library는 "Policy on Internet Sexual Harassment"라는 內規를 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도서관은 e-mail, 대화방, 포르노그라피를 제공하지 않으며, ② 모든 도서관 컴퓨터는 아동 포르노그라피, 음란물은 물론이고 청소년 (juveniles)에게 해로운 (harmful) 내용물을 차단할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③ 모든 도서관 컴퓨터는 도서관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④ 이용자들은 포르노그라피 내용물을 검색할 수 없으며, 이용 중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을 부를 수 있다는 4개 규정이다. 違憲의 시비가 붙은 것은 2번째 부분이다.

21) http://www.gilc.org/speech/ratings/gilc-oecd-398.html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자료, 2000. 7. 20

23) INCORE (Internet Content Rating for Europe)가 2000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 (Self-labelling and filtering)에서 강조한 원칙중의 하나도 최종 이용자가 정보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http://www.ipso.cec.be/iap/INCOREreport.doc

검열반대

24) 특히 공립 학교에서 정부가 만든 내용 등급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思想의 통제로 인한 違憲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5) 각주 22의 공청회 자료 참조.

대한변호사협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법안 제43조(정보내용 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에 반대함

법안 제43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는 정보통신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취지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등급자율표시제는 사전 검열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도입에 반대합니다.

2. 법안 제45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반대함

법안 제45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정보에 대해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청소년보호법이 매체물배포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매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아니합니다. 나아가 법안 제45조의 규정만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부과되어 있는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속성상 아직까지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제공자에게 청소년의 접근차단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 제45조는 청소년보호법의 문제 때문에 법률체계상 가능하지 않은 규정이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안 제48조(금지행위)에 대한 의견

검열반대

법안 제48조는 다양한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있는 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신설하는 문제는 항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법안 제48조 제1호 내지 제5호는 현행 형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따라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과연 이번 법안에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안 제48조 제6호는 이른바 스토킹에 관한 문제이며, 제7, 8호는 이른바 □통신실명제□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거나 일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좀 더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1. 법안 제6조(공공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에 반대함

가. 법안 제6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단체(행정, 국방, 치안, 금융,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보임) 등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수립, 예방, 대응, 복구 등에 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업무지원과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경보조치, 대응시스템 구축, 침해예방정보의 제공 등의 권한을 국가정보원장에게 부여하면서,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이 직접 대부분의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의 운용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인데다, 법안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대해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국가정보기관의 관여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즉,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보호센터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외에도 정보공유 및 분석센터의 설립과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대책은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관여를 인정하고 있는 법안의 구조에서는 국가정보원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사이의 관계도 불분명하며,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의 개입이 이루어질 터인데 수사기관과 국가정보원 사이의 관계도 불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다. 한편 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단체에 대해서만 국가정보원이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대부분의 정보통신시설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연동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정보통신시스템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보안예방대책을 마련하는 국가정보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기관에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국회 등에 의한 공개적인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국가정보원장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농후합니다. 위 조항은 1994년에 폐지된 국가정보원에 의한 보안감사제도를 부활하는 효과가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 따라서 법안 제6조의 규정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법안 제15조(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 금지)제3호와 제33조(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에 대한 수정의견

가. 법안 제15조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권한 없는 접근이나 컴퓨터바이러스의 투입행위 등을 금지하여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외에 제3호에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제33조제2항은 제15조가 정하는 세 가지 유형의 행위 모두에 대해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법안 제15조제1호 내지 제3호는 모두 새로운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규정인데, 제1호 및 제2호와 달리 제3호는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유형이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규정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법안 제15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일시에 대량의 신호□나 □부정한 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며, 나아가 □정보처리에 오류□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하여 형사처벌의 범위를 제한□특정하는 구성요건으로써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그리고, 위 제15조제3호 행위의 성격상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은 목적범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 또한 이 같은 불명확한 규정에 더하여 법안 제33조 제2항은 그 미수범까지도 처벌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열반대

마. 따라서, ① 법안 제15조제3호의 행위유형을 구체화하고, ② 법안 제33조 중 제15조제3호 위반행위는 목적범으로 수정하고, ③ 제15조제3호 위반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진헌규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 검토보고서

보고서의 목적과 내용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술지원팀이 작성한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 0.2□(2000년 6월. 이하 □계획서□)에 대한 기술적 반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계획서□의 내용 가운데 5장 1절 □로봇 에이전트 및 관리 서버□에 포함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란, 그럴듯하게 설명되어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며, 인터넷 등급제가 안고 있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보고서의 목적상 일정한 수준 안에서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서술됩니다:

- 2장에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계획서□의 일부를 발췌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 3장에서는 □이미지에 대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왜 실현불가능한지를 논증할 것입니다.

- 4장에서는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이미지뿐 아니라 텍스트에 대해서도 실현불가능한 이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 5장에서는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인터넷 등급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임을 확인하고, 인터넷 등급제 시행계획의 철회를 주장할 것입니다.

□계획서□ 5장 1절 내용 개괄

아래의 내용은 □계획서□의 5장 □시스템 구축 명세□ 가운데 1절 □로봇 에이전트 및 관리 서버□ 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계획서□는 전체 7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가운데 5장은 등급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 시스템을 각 부분으로 나누어 그 구현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o 로봇 에이젼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일반 텍스트를 처리하는 부분과 이미지를 처리하는 부분이다. 텍스트와 이미지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을 첨가하여 자동 내용분류 시스템을 구현한다.

o 관리서버는 시스템 운영자에게 관리 화면 등을 제공하고, 로봇 에이젼트가 검색하여 분류한 텍스트 및 이미지에 대한 URL 등급 확정 화면을 제공한다.

...(중략)...

o 텍스트 자동 분류

텍스트를 자동분류하기 전에 먼저 각각 해당 카테고리에 대표단어와 가중치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져온 문서에서 먼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추출한 단어는 등록된 대표단어와 가중치를 비교하여 불건전한 내용인지 판단한다.

o 이미지 자동 분류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있다. 텍스트 기반 자동분류에서 먼저 대표단어와 가중치를 등록하듯이 이미지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카테고리와 등급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등록해야 한다. 여러 가지 종류의 이미지를 등록할수록 효율적인 처리를 할 수 있다. 일단 URL에 연결된 모든 해당 이미지를 가져온다. 가져온 이미지를 정규화를 하고, 내부의 필요한 포맷으로 전환한 다음 칼라, 질감, 모양에 대한 특징을 추출한다. 추출된 내용을 등록된 이미지의 특징과 비교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이 되면 분류한다.

...(중략)...

o 유효성 검사

인증된 정보에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그 정보가 유효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URL 정보의 내용은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이 변할 수도 있다. 사라진 경우는 무효성 사이트에 등록이 되어 관리가 될 것이고, 변한 경우에는 다시 그 사이트의 내용을 가져와서 등급을 판단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로봇 에이전트□란 특정 홈페이지의 내용을 텍스트(글)와 이미지(그림) 양쪽의 측면에서 자동으로 등급을 매겨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로봇 에이전트는 홈페이지에 포함된 텍스트에 □고등학생 관람가□ 등급의 단어가 들어가있는지, 이미지에 □중학생 관람가□ 등급의 내용이 들어가있는지를 판단해서 일단 홈페이지들을 분류해놓습니다. 이렇게 사전분류된 홈페이지들을 시스템관리자가 최종적으로 등급을 매기게 됩니다.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이 불가능한 이유 첫 번째: 자료의 무한성

패턴인식기술의 적용분야

제가 □계획서□의 내용에 결정적인 의구심을 품게 된 부분은 위의 내용가운데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는...□으로 시작해 □...분류한다□고 쓰여있는 □이미지 자동등급부여 시스템□에 대한 설명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패턴인식기술의 현재 발전수준이라는 것이, 한 장의 사진을 입력하면 □이 사진은 무슨 장면을 담고 있는 사진이고, 중학생까지는 볼 수 있는 수준의 사진이다□라는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수준이 되기에는 너무나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분야는 문자인식, 지문인식, 얼굴인식, 숫자인식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번호판 인식이 숫자인식의 특수한 분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인식은 □글눈□(하이아트), □아르미□(합산정보기술) 등, 문자인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현재 일반인에게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지문인식은 요새들어서 많이들 찾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이미지분석에 대한 간략한 설명

목원대학교 전자공학과 통신 및 신호처리연구실의 고대식 교수에 의하면,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6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 http://home.mokwon.ac.kr/~kds/multi/multi3/sld013.htm

- 포맷팅(formatting): 원 이미지의 디지털화

- 조건화(conditioning): 이미지에서의 불필요한 요소 제거

- 구조분석(labeling): 사물을 이루는 형태적 요소를 찾아냄

- 집단화(grouping): 구조분석을 통한 구성요소들 중에서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묶음

- 특징추출(feature extraction): 광도(brightness), 색상, 객체의 중심점, 영역, 방향, 내접원, 외접원...

- 매칭(matching):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것인지 판단

이 가운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5번째의 □특징추출□과 6번째의 □매칭□입니다. 5번째 단계에서 실제로 특정한 그림에서 특정한 □패턴□을 뽑아내게 되고, 6번째 단계에서 그 패턴을 다른 패턴들과 비교하여 이 패턴이 어떤 그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단계에서 널리 사용하는 방법은 경계인식(edge detection)입니다.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포토샵을 사용하여 □경계□라는 게 무엇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메뉴에서 Filter > Stylize > Find Edges를 선택하면 원본이미지가 아래와 같이 변화하게 됩니다. 즉, □경계□(edge)란 인접한 점(픽셀. pixel)들의 색상값(RGB의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이 점들을 이어놓은 것으로, 이 '경계'를 통해 사람을 배경으로부터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두 그림을 비교해보시면, 어떻게 컴퓨터가 하나의 □객체□를 배경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 원본이미지

그림 . Find Edges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

이렇게 원본이미지로부터 어떠한 특징, 즉 패턴을 뽑아내고 나면,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과 이 패턴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씩 비교해서 그 가운데 가장 유사성이 높은 패턴 ― 위의 예의 경우, □사람이 폴짝 뛰는 장면□ ― 이 있다면, 원본이미지는 그 패턴에 해당하는 그림이었다고 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이 구현불가능한 이유

그렇다면, 이렇게 컴퓨터에 의해 특정한 그림으로부터 일정한 □패턴□을 뽑아내는 것이 가능한데, 그리고 이 패턴을 다른 패턴과 비교판정할 수 있는데, 이미지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이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게다가 이미 패턴인식기술은 글자인식, 얼굴인식, 지문인식 등의 분야에서 실용화되어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패턴인식기술이 실용화되어있는 분야와 이미지 자동등급분류시스템 사이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용화된 영역의 경우에는 입력되는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유한□인데 반해,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의 경우에는 입력되는 이미지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한□이라는 점입니다.

가령 숫자인식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숫자인식이 비교해야 하는 패턴은 기껏해야 0∼9까지의 숫자 10개에 불과합니다. 글자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의 경우 11,172가지까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본이미지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역시 유한합니다.

이와는 약간 성격을 달리 하는 얼굴인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카메라에 비친 화상을 통해 출입을 허가하는 연구소가 있다면, 이 연구소의 모든 연구원들은 자신들의 사진을 연구소에 제출해서 □연구원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을 등록시켜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의 방문자가 연구소를 찾아온 경우, 출입허가시스템은 이 방문자의 얼굴을 □연구원 얼굴□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때 중요한 점은 □원본그림으로부터 추출한 패턴을 비교할 대상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전부 저장되어있어야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번호판의 숫자, 한글 글자 하나하나, 출입자들의 지문정보, 홍채의 생김새 등이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하단 얘깁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목표, 즉 임의의 이미지에 등급을 설정하는 문제의 경우는 문제가 전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가능한 패턴의 종류가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이죠. (음란물의 경우에만 국한시켜서 이야기해봅시다. 만일 전세계의 모든 음란물 사진을 □옷벗고 똑바로 서서 왼다리에 손을 얹고 정면을 바라보는 단발머리 여자의 사진□, □바닥에 엎드려 양손을 턱에 괴고 오른다리를 왼다리위에 꼬아놓은 상태에서 정면의 허공을 응시하는 모자쓴 남자□, □첫 번째 인물 머리긴 여자는 화면 왼쪽 상단에 서서 벽을 쳐다보고있고, 두 번째 인물 다리긴 남자는 화면 아래쪽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번째 인물 키작은 남자는 화면 오른쪽 하단부터 중앙까지 45도 각도로 누워있는 사진□...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분류체계를 만든다면 문제는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분류체계 자체가 무한대로 늘어나겠지만.)

음란물의 패턴이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이를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패턴 하나하나와 실제 입력받은 패턴을 일일이 비교하는 건 더욱 불가능하고, 홈페이지 하나에 수십개씩 들어있는 그림들을 다 비교하는 건 더욱 불가능하고, 매일매일 홈페이지 목록을 추가하고 있는 서치엔진들도 전체의 10%밖에는 목록을 갖고있지 않은 웹세계 전체의 모든 문서를 다 비교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구요. 이것이 □이미지에 대한 자동등급분류 시스템□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이 불가능한 두 번째 이유 : 사회적 맥락에 대한 학습불가능성

제가 3장에서 논증하고자 했던 것은, 인터넷상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진에 담긴 이미지의 모양과 종류는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유한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의 비교만이 가능한 현재의 패턴인식기술로는, 그 모든 이미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패턴인식기술이 너무나도 발전하여 그 모든 이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면, 제 주장은 한낱 허튼소리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지보다 훨씬 식별하기 쉬운 텍스트에 대해서는 등급제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체계는 크게 3가지 범주 ― 음란퇴폐, 폭력혐오, 언어 ― 에 대해 세부범주를 두고 ― 가령, 음란퇴폐의 경우에는 노출, 섹스, 퇴폐 ― 있으며, 모두 합쳐서 9개의 세부범주에 대해 각각 0∼4까지의 등급을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등급이 높아질수록 더 □심한□ 장면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하나의 홈페이지는 노출 3등급, 섹스 2등급, 퇴폐 0등급, 폭력 4등급, 혐오 0등급... 이런 식으로 모두 9개의 등급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 이 등급분류기준의 정확한 내용은 http://www.rating.or.kr/tiral/ICEC9901.hwp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에 걸쳐 나와있습니다. 반드시 다운받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매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의 등급대로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격이란, 다름아닌 사회구성원들, 즉 바로 우리들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맥락입니다. 긴말씀 드릴 것 없이 바로 실제사례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① 먼저 위의 유명한 사진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맨 위 사진과 가운데 사진은 □폭력□ 범주의 3등급(둔기를 사용한 격투내용)에 해당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둔기로 구타하는 장면이 명확하게 포착되지요? 그나마 이 사진만으로는 살인이 일어났는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폭력□ 범주의 4등급(살인, 린치 또는 가학이 실현되는 과정을 묘사한 내용)에까지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이한열 열사 사진은 □폭력□ 범주의 4등급에 무난하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② 왼쪽의 사진은 아무리 어린아이라고는 하지만 여성의 성기가 그대로 드러났으니, □음란퇴폐□ 범주의 4등급(성기의 노출)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진이 퓰리처상을 받다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겠군요) 오른쪽의 종군위안부 할머니 사진은 □혐오□ 범주의 2등급(문신, 낙인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③ 맨 위와 가운데 두 장의 사진에 생생하게 묘사되어있는, 관군에 의해 처형된 동학농민군의 모습은 □혐오□ 부문의 4등급(신체절제 / 신체적 기형, 참수, 교수묘사 내용)에 해당되어, 역시 청소년들에게는 함부로 보여줄 수 없는 사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이등박문)을 저격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제 기준에 따르면, □폭력□ 부문의 4등급(.총포도검에 의한 육체 손괴, 파손, 절단)에 해당합니다. (이 사진들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의 □대한민국 50년 구국운동□ 기획사진전에서 가져온 것들이며, 당연히 □사상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사진으로부터 차단당한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 http://www.nis.go.kr/menu/m06000000/m06050300.html

게다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제기준은 이미지와 텍스트 양쪽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글들 역시 □폭력물□, 혹은 □음란퇴폐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①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다음과 같은 표현에 의해 □폭력□ 부문에서 4등급(위협적 기구를 이용한 고문, 위협)과 □혐오□ 부문에서 4등급(신체적 기형, 참수, 교수 묘사)을 받음으로써, □요주의도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서점에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이 책을 더 이상 인터넷에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대역죄인 다미앵은 파리 성당의 정문 앞에서 공개 사죄를 하라는 판결을 받고, 속옷만 입은채 2파운드의 뜨거운 밀랍횃불을 들고 사형수 호송차에 실려갔다. 그레브 광장에 도착하여 그곳에 마련된 처벌대 위에서 그의 젖가슴, 팔, 넓적다리, 종아리 등이 벌겋게 달궈진 집게로 지져졌고, 왕을 내리쳤을 때 사용했던 칼이 들려진 오른손은 유황불에 태워졌으며, 살점이 찢겨나간 그 신체부위들에는 끓는 납, 끓는 기름, 타는 송진, 그리고 유황과 밀랍의 혼합물이 뿌려졌다. 그리고 나서 그의 몸은 네 마리 말에 사지가 묶이는 차열형(車裂刑)에 처해져 사방으로 찢겨졌으며, 이어서 그 조각난 사지와 몸이 불에 태워 재가 되었고, 그 재는 바람에 뿌려졌다□

② 다음과 같은 글을 실어놓은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의 홈페이지는 □섹스□의 4등급(정사, 구강성교, 성기애무 등 노골적인 성행위)과 □혐오□의 4등급(대변, 오줌, 정액을 신체에 접촉 및 먹는 내용)에 해당하게 되어, 청소년들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책협의회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증언부분을 삭제하고 홈페이지를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될 것인지 아니면 증언을 유지하고 성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인 군인 중 못되게 구는 사람도 많았다. 자신의 성기를 빨라는 것은 보통 흔히 있는 일이고 서서 하자는 놈도 있고 별놈이 다 있었다. 이루 다 말로 형용할 수 없다. 군인들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출판된 □욘주 핫타이□(48體)라는 책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그 책에 나온 체위대로 하자고 했다. 그러면 나는 조선말로 욕을 해댔다. 지금도 나는 우유를 못 먹는다. 우유를 보면 남자 정액 생각이 나기 때문이다.□

)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홈페이지의 증언집 목록 가운데 윤두리 할머니의 증언에서 발췌.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홈페이지의 주소는 http://witness.peacenet.or.kr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되니 당황스러우시죠?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위에서 다루어진 매체를 □혐오물□, □폭력물□, □음란퇴폐물□로 간주하고 청소년들에게 위 매체를 볼 수 없게 하지 않을 것임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 매체를 □혐오물□ 등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매체에 대한 사회적인 판단 ― 이 매체는 □혐오물□이 아니라는 ― 이 존재하고, 우리 스스로 역시 그러한 맥락과 배경지식을 체득/학습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화된 시스템은, 아무리 비싼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최첨단의 기술로 무장시킨다 해도, 절대로 그러한 사회적 맥락을 체득/학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컴퓨터 시스템이 그런 맥락을 체득/학습할 수 있다면, 그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의미일테니, □그/그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고 정식으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패턴인식기술의 발전여부와 무관하게, 인터넷 자동등급부여시스템의 실현불가능성을 증명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결론: 인터넷 등급제 시행이 철회되어야 하는 이유

인터넷 등급제와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의 관계

인터넷의 바다는 넓고 또 깊습니다.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수효를 갖는 영화에 대한 심의과정에도 인력과 자원문제가 존재하는데, 포탈사이트들도 전체의 10%밖에는 포괄하지 못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대한 심의과정에 소요되는 자원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등급분류시스템은 인터넷 등급제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입니다. 시장규모가 매년 90%씩 성장하고, 12∼18개월마다 두배씩 호스트수자가 늘어나고있는 인터넷 세계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기계(컴퓨터)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게 인간세계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없다

아마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저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도 위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다. 세상에 어떤 기계가 완벽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동분류기계에는 □예비분류□만을 맡긴 것 아니냐. 지금 우리의 계획에 나와있듯이, 최종판단은 사람이 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러나 저는 컴퓨터에게 □예비분류□라는 임무를 맡길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가 잘못해봤자 글자 하나가 틀리고 마는 글자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가 잘못한다면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에 대한 타인의 접근 자체가 봉쇄되어버리는 인터넷 등급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장에서, 그 □자동분류시스템□이라는 것이 인간의 창작물에 대한 판단 ― 그것이 음란물인지, 폭력물인지 등의 아주 협소한 분야에 국한되더라도 ― 을 내릴 수 없는 이유를 논증하였습니다. □판단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시스템□에게는 □예비분류□이든 □최종분류□든 어느쪽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마치 사법기관에서 대법관이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고 해서 고등법관의 역할을 □판례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자동시스템□에게 맡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인터넷 등급제 도입계획의 철회를 주장하며

따라서 저의 결론은 인터넷 등급제 도입계획 자체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등급제 시행은,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일의 규모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고, 자동화된 시스템이 감당하기에는 일의 성격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추진하는 등급제는, 모든 권력의 중심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신을 위치지운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역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보통신윤리위원회만이 등급의 기준, 부여, 표시방법을 결정하고(통신질서확립법 30조),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33조).

검열반대

저는 바람직한 정보통신문화를 만들어나간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해낸 것이 겨우 이런 수준인가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개인들 사이의 모든 문제에 국가가 사사건건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개개인들 사이의 문제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적인 준비가 갖추어지는 것과, 그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로 개개인들 사이의 문제를 낱낱이 알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각 단체의 주제별 활동평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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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운동연구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인터넷분과

성남청년정보센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평화마을 PeaceNet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송재술 □ 도서관운동연구회

공공자원에서의 인터넷 차단

- 학교와 도서관을 중심으로 -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확산

인터넷 등급제와 함께 인터넷 상에서 음란, 도박, 폭력물 등의 내용을 담은 사이트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해 사이트 차단(여과, 블록)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대표적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정보통신부를 비롯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업체, 교육관련단체 등과 함께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내용의 캠페인을 펼친바 있다.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와 □사이버그린 21□이 바로 그것이다. 자녀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지닌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으로 적어도 차단소프트웨어 배포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들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통과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초안에서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컴퓨터에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의무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한발 후퇴하여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공공자원에서 인터넷 차단 현황

국립중앙 도서관 5층 전자정보실에는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 수십 대가 놓여 있다. 컴퓨터의 모니터 하단에는 학술적인 용도 이외에 음란물, 게임, 채팅 등을 하다 적발될 시 강제 퇴실 시킬 수 있다는 협박성 문구가 적혀있다.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한 차원인지, 아니면 진짜로 쫓아내기도 하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과연 무슨 기준으로,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권한으로 그러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의 정보와 정보매체 접근 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권한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공공도서관에서는 인터넷으로 음란물을 보고 있는 이용자와 이를 저지하려한 사서간에 시비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용자의 알권리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라는 점에서 어린이가 볼 수 있고 시끄럽게 떠드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주위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서의 행위를 정당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외국의 일부 사례와 같이 각각에 칸막이를 마련하여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도서관의 경우 대부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사용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8년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으나 장애가 많아 대부분 삭제했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이용이 외부의 직접적인 감시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며 아직도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자료□를 별치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 놀라운 일만도 아니다.

관련법 제정과 상관없이 이용자와 운영자의 힘의 균형이 후자에게 치우친 학교의 경우 별다른 반발 없이 도서관에 비해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의 확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에는 각 시도교육청별 각급, 학교 급별 교내 컴퓨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자료만 놓고 보면 2000년 7월 기준으로 대구의 고등학교가 100% 인 것을 비롯하여 전체 학교 가운데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학교가 초등학교가 60%, 중학교가 51.6%, 고등학교가 61.4%를 나타내고 있다. 각 교육청에서 기울이는 관심도를 볼 때 조만 간에 전체 학교에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가 보급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원에서의 인터넷 차단의 문제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속도를 사회인식이 따라잡기에는 버거운 듯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사회전반에 깊숙이 파급된 인터넷이 그 유용성에 도 불구하고 지나친 선정성, 폭력성 등으로 비난의 표적이 되곤 한다. 이런 인터넷의 악영향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의 보호□를 내세운다. 자신의 자녀들이 깨끗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원하는 건전한 성인들은 다른 어떤 이유에 대한 진지한 고려도 없이 무조건 적으로 이에 편승하여 집안의 컴퓨터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자녀들이 접근할 지도 모르는 다른 모든 시설의 컴퓨터까지 통제해야 한다고 달려드는 모습이다.

개개인의 자녀교육에 대한 철학에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는 없듯이 집안의 개인용 컴퓨터에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둘 수는 없다. 다만 자녀를 둔 집에서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고 고려중인 사람에게는 차단 성공률도 낮을뿐더러 속도와 성능을 저하시키고 나중에 후회하고 프로그램을 지우려해도 방법이 까다로워 공짜로 설치한 프로그램을 지우기 위해 돈주고 정품씨디를 사야할지도 모르는 불상사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에 따른 문제는 사회 공적영역으로의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한 가정에서는 단지 불편함 정도의 문제에서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에 확대되어 적용될 때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언론에서는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며 바람직한 대안으로만 묘사하며 사람들을 추동한다. 여러 면에서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인 거대 언론사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자라고 나서는 모습은 한편의 희극을 넘어선 위험한 발상이다.

직장인과 대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PC방이나 가정의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경제적 비용이 요구된다. IMF다 불황이다 하면서도 인터넷 사용인구는 꾸준히 증가한다. 오히려 무료로 인터넷의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자원인 학교와 도서관은 부차적으로 보인다.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자원에 대한 관심의 부족일 수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 공적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음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측면에서 학교가 기초교육을 담당하고 도서관이 평생교육을 지원하며 공공의 세금에 운영의 상당부분을 의존한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개념이 나타난 것이 불과 일,이백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혼란스런 사회변혁기를 겪은 우리 사회에서의 공공영역은 그 발전의 속도가 무척이나 더디다. 그나마 학교는 대입을 위한 공공학원에서, 도서관은 공공독서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가 정보화 정책 차원에서 각 학교와 도서관에 PC를 설치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습득 기술을 익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 진행중이다. PC방에 가지 않고서도 과제와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찾고 집에 초고속인터넷 통신망이 없더라도 웹서핑과 채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자원이 정부자원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지는 현 상황에서는 그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견고히 하는데 기여하는 족쇄가 될 뿐이다.

공공영역은 정치, 경제 등의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곳에서는 내가 어른이든 아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장애인이든, 동성애자이든 남들과 동등한 하나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마찬가지로 남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학교와 도서관의 현실은 아직 거리가 멀다. 학교에서 이승복을 본받아야할 훌륭한 어린이라고 배워왔고 도서관에는 금서목록으로 낙인찍혀 볼 수 없는 자료가 있었다.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앞서 위에서 옳다고 하는 것만을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별반 나아진 것 같지 않은 지금에 와서 또다시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다양한 사상을 접하고 익히며 공유하고 토론하는 공공의 장은 실제로 말만 그럴듯한 껍데기일 뿐이다.

대안의 모색

우리나라보다 일찍 인터넷이 보급되었던 미국의 경우 학교와 공공도서관의 인터넷 차단과 관련하여 96년 통신품위법 대법원 위헌 판결 논쟁이 있었고 최근 다시 아동인터넷 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이 우리와 달리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상대적으로 수정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적자유의 혜택을 보다 많이 누려온 미국의 경우 도서관계 내부에서도 인터넷 검열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단체들의 법정소송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경우 공공영역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사적영역에 비해 영향력이나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공공자원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공자원에서 인터넷 검열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공공자원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유해 사이트 차단□이 아닌, □유익사이트 권장□에 이라는 측면에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다음의 대안 모색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당연히 인터넷의 유해사이트 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상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학교에서 인터넷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부에서 2000년 청소년 권장사이트 목록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 유해사이트 차단과 그 추구하는 목적은 같을 지 몰라도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을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매꿀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작정 막으면 된다는 편협한 생각을 넘어서는 다양한 방안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영역에 대한 관심과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사상이 존재 할 수 있고 이는  유해 사이트와 다르며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며 이 안에서 □유해□와 □유익□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정보는 단순히 고상한 학문적인 내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각각의 주체들이 가진 생각과 생산물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생생하고 직접적이며 값진 것이다. 도서관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정보와 차별적인 살아있는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영역이다. 도서관에서는 지역의 시민, 사회, 노동 운동 단체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생산해낸 내용들을 수집하고 비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도서관의 주체가 공무원이나 정부에서 시민의 영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유해사이트 차단문제가 단지 일방적인 명령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차단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에 유해사이트와는 그 성격과 내용은 명백히 다를 것이다.

나오며

검열반대

이상에서 학교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공공자원에서의 유해사이트 차단의 확산과 그 문제점, 그리고 빈약한 대안의 모색을 정리해 보았다. 분명 인터넷의 검열이 기술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공영역의 존재 가치를 인식시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터넷 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부족한 제안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며 보다 풍부해 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이원재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와 인터넷의 잘못된 만남

인터넷에 대한 통제와 검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해 정보통신공간을 뜨겁게 달군 일명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은 단순히 특정 법안에 대한 입법저지운동의 수준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이번 운동기간의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정보통신공간, 좀더 현실적으로는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장(場)에 대한 지배권력(국가권력과 자본으로 대변되는)의 포괄적인 흡수과정이자 재구조화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국회를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각종 디지털 관련 법안들의 밀어 부치기식 입법화,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단속 중심의 정책 및 공권력 집행, 자본의 이해를 중심에 둔 각종 유료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정부와 언론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단편적이라기 보다는 총체적인 인과성과 개연성을 내재한 채 최근 들어 급작스럽고 은밀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러한 권력과 자본에 의한 인터넷의 개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법집행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더욱이 외국의 선례를 파기하면서까지(외국에서조차 아직 꺼려하는) 각종 신설 법안을 졸속 생산하고 밀어 부치려는 국가권력의 자세를 고려했을 때, 인터넷과 디지털테크놀로지를 둘러 싼 국가권력과 자본의 통제 및 검열의 의도는 조만간 더욱더 구체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과 디지털테크놀로지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각종 논쟁과 담론, 운동의 위상학은 새로운 기술과 시공간에 대한 구조화를 중심에 두고 발생하는 본질적인 싸움이고, 이는 역설적이게도 전혀 새롭지 않은 싸움이다. 이는 □자본과 권력의 이해를 중심에 두고 오프라인의 구조를 인터넷에서까지 재구조화할 것인가□와 □인터넷에 대한 공공성을 시작으로 오프라인의 모순과 역설까지도 평화와 인권에 기반한 민주주의사회로 이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 사회에 대한 오래된 힘겨루기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술적 새로움과 특이성에 의해 지금까지는 묵인해 온,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여 기존의 권력과 자본의 통제로부터 상대적인 자유를 누려 온 인터넷과 디지털테크놀로지에 대해 본격적인 통제와 검열을 작동하려는 것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요구이고, 이를 위한 법적 국가장치의 마련과 집행, 그리고 이를 위한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형성이 그 구체적인 실천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 물론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 뿐만이 아니며 인터넷과 디지털테크놀로지에 대한 지배권력의 재구조화 과정은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자본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와 신자유주의적인 재구조화를 주된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은 자본의 자생적인 구축보다는 국가권력의 법적 국가장치에 근거한 재구조화가 상식 이상으로 빠르게 선행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라는 거짓말

한편, 최근 들어 인터넷을 둘러싸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배권력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힘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국가장치와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와 언론 그리고 보수적인 시민사회단체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및 디지털문화의 음란성과 위해성에 대한 잣대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한국사회의 거대한 문화보수주의에 항시적으로 내재해 왔던 막강한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이고,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성적 표현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온 불패의 신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국가권력과 자본, 그리고 문화보수주의자들이 설파하는 인터넷의 특수성과 위해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언제나 존재해 왔고, 버젓하게 위세를 떨치고 있는 잘못된 청소년보호법(청소년보호위원회)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 현재 청소년보호법을 비롯하여 국가권력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에서 □보호□라는 개념은 청소년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보호라는 본래의 의미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선전, 선동과 교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60년대식 반공 이데올로기의 연장선에서 그 어원을 찾아야 한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청소년들의 인권, 문화권 등의 보장 및 진흥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문화적 욕망을 억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미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을 위한 법률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혹은 미디어의 통제를 위한 법률인가□라는 논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화두이다. 즉 청소년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설정과 진흥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적 표현물에 대한 국가장치의 부정적 통제를 위해 청소년정책이 활용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이는 청소년들 스스로가 감시와 통제 중심의 청소년보호법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현실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문화환경을 발전적으로 확장하거나 그들의 현실을 발전시키는데는 전혀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자본주의의 사회 현실과는 동떨어진 채 □청소년들은 순수한 존재이며 이를 위해 항시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집착과 강요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화(타자화)하고 격리시키는 효과만을 발휘하고 있을 뿐이다.

)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에 발효되었는 데, 이는 당시의 분위기에서 일부 보수적 시민단체와 국가권력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급속하게 형성되었다. 당시 소위 비행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분위기에서 발생한 □빨간마후라 사건□과 □일진회 사건□ 등이 기성세대의 사회적 위기감과 도덕적 허무감을 자극하였고, 기간 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강조해 온 국가권력(사회적 통제를 위해)과 보수적 시민단체들(권력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이 □유해 대중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를 청소년정책의 핵심 문제로 관철해 버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로 확산되었다. □청소년은 순수하고 미성숙한 존재이며,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일방적으로 좌우된다 - 이러한 외부적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대중매체와 성인들의 음란한 성문화이다 - 이를 위해 음란한 매체와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격리시키고 법을 위반하는 경우 일벌백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은 그 기원 자체가 청소년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설정에서 출발했다기 보다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수준의 네거티브한 정책 및 법률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해 매체와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청소년 육성 또는 진흥이라는 정책에 포함되는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범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한국사회의 청소년정책은 식민지 시절 일본이 수립하고, 군사정권이 이를 다소 손질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체육활동의 수련 및 활동 중심의 육성이라는 정책 개념과 이에 따른 수련시설의 확충과 청소년단체 지원 내지는 통제라는 업무 영역과 개념이 아직까지도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제한되고 파편적이며 형식적인 청소년정책의 위상은 식민지 시절 일본 제국주의의 교육 이념인 □훈육(訓育)과 연성(練成)□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 한국 정부는 현재 1991년에 가입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임)에 대한 이행도 전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들의 각종 권리를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축소시켜왔으며, 그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망을 지배사회의 양식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하고 길들여 왔다. 그리고 이처럼 지배권력에 의해 자행된 청소년들의 사회적 욕망에 대한 억압과 배치는 그들의 인권, 노동권, 정치적 권리, 문화적 권리, 신체적 권리 등을 다양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개별 주체로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청소년들 스스로의 개입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라는 현실의 이데올로기는 청소년보호를 위해 각종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통용되고 있지만, 이는 (성인에 대한 규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청소년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의사소통의 자유, 문화적 권리 등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내면에는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자기결정권을 가진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논리가 깔려있다.

따라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삶과 사회 전체를 철저하게 성인과 청소년(미성년)의 세계로 분리하여 매우 작위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대립관계를 구조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권력의 보수적인 작위성에 기반한 구별짓기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이라는 개념과 청소년문제라는 현실에 대하여 순수이데올로기와 계몽주의의 포장을 통해 청소년들 자신에게는 사회적 권리박탈과 통제를 경험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들에게 새로운 감시와 통제의 논리를 스스로 훈육하게 한다. 흔히 청소년보호법 옹호론자들이 주장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성인을 처벌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는, 역설적이게도 지배권력의 가치기준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적 격리와 성인의 사회적 통제가 동시에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줄 뿐이다. 따라서 지금의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청소년보호법이라기 보다는 □청소년 감시법□인 동시에 □성인 억압법 혹은 성인규제법□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구체적인 사례들 속에서 청소년의 문제를 성적 표현물의 문제로 등치시키는 혹은 대체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즉 언제나 청소년보호법을 둘러 싼 논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아니라 오직 성적 표현물에 대한 음란성 시비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언제나 청소년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 지워진다. 그러나 청소년문제는 성적 표현물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나아가 청소년 진흥과 표현의 자유는 결코 어느 한 가지가 희생하여야 하는 대립쌍이 아니다. 이는 두 개의 정당한 당위성이며, 양자에 대한 생산적인 결합과 대안적인 가능성이 오히려 고민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청소년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항시적으로 대치하게되는 원인은 바로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다양한 표현을 인정하는 것이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상식에 대한 보수적인 몰이해가 이데올로기로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음란물□이라는 용어는 □성적 표현물□로 바로잡아져야 한다. 왜냐하면 음란물은 아무런 전문성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음란이란 검열자의 시각에서 주관적 가치판단이 내재된 표현이므로 사실 대부분의 텍스트는 성적 표현물로 지칭되어야 한다. 더욱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적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음란성□이라는 개념은 □저속한, 저급한, 또는 성적 흥분을 야기하는□ 등의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제적 기준의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이라는 차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즉 이는 현재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가 사용하는 성적 흥분을 중심으로 한 음란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며, 법적인 차원에서 조차도 □인간존엄 또는 인간성 왜곡□과 같은 지점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현재 청소년문제의 핵심은 대중문화나 성적 표현물의 확산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지배구조의 부대물인 입시경쟁 중심의 왜곡된 교육제도 및 교육문화, 원조교제와 매매춘과 같이 기성세대의 잘못된 남성중심주의적 가부장제에 기반한 성상품화 등이다.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을 만나다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국가장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주의적 사회윤리를 이용하여 국가권력과 자본주의의 유지를 위해 교묘하게 확산,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마침내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에 대한 국가권력과 자본의 재구조화 과정에 있어 최고의 창과 방패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은 인터넷을 비롯한 변화한 사회지형에 있어서 국가권력과 자본을 위한 통제와 감시의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과거 국가권력과 자본의 권력구조 및 억압장치는 각종 정치구조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주체를 훈육하고 통제해 왔다. 하지만 현대사회와 주체가 보여주고 있는 개인의 취향과 스타일 중심의 삶,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는 문화적 다양성과 중요성 등은 더 이상 근대적인 정치 구조만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탈정치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배권력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정치논리의 희석화를 대체(정확하게는 보완□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억압장치가 필요한 데, 이에 적합한 것이 바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은 탈냉전, 탈정치화된 현실 사회의 구조와 주체를 지배하고 종속하기 위한 새로운 공리계인 동시에 강력한 억압장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통제전략은 □성인과 청소년(미성년)□이라는 작위적인 이분법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주체들의 문화적 욕망과 전복성을 지배체제에 귀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나이와 세대라는 작위적인 이분법에 의해 분리된 각각의 욕망들은 타자의 고립과 스스로의 고립을 유도하며, 주체들의 문화적 욕망과는 무관하게 상호 적대적인 충돌을 통해 사회적 대립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권력과 자본이라는 지배계급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 없이도 피지배계급 내의 다양한 갈등을 자생적으로 생산, 심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미성년과 성인, 학생과 교사, 자녀와 부모, 일반시민과 청소년 등으로 전제된 대립과 갈등은 바로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가져 온 효과이며, 이를 통해 지배계급은 대중에 대한 정치적 감시와 통제를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최근 들어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에 대해 청소년보호의 잣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경향의 내면에는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에 대한 과도한 강조를 통해서 반대로 현실의 모순과 역설을 희석화시키려는 지배권력의 의도와 효과가 존재한다. 물론 인터넷과 디지털의 기술적 특성이 과거의 미디어와 다르고,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술에 일반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인터넷과 디지털문화는 그 기술적 특이성에 앞서 본질적으로 현실의 은유이자 거울이며 현실 그 자체이다. 인터넷과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한다고 해서, 인터넷의 유해성을 강조하다고 해서 현실의 모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적 표현물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과 디지털문화의 모순은 결코 그 자체의 것만이 아니며,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현실 구조 그 자체에 본질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인터넷의 음란성과 관련하여 최근 사회화된 문제들만을 보더라도 이는 어느 것 하나 새삼스레 놀랄 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스포츠신문을 비롯한 각종 황색저널리즘에 의한 성의 상품화, 뿌리깊은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주의에 의한 성적 차별,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기성세대의 폭력성 등 진짜로 단속되고 규제되어야 할 현실 자본주의의 모순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를 인터넷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려는 지금의 억지는 기성세대와 지배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법안에서도 드러났듯이 청소년보호를 빌미로 인터넷과 디지털테크놀로지를 강조하면서 새롭게 적용하려고 하는 각종 법안의 청소년보호관련 조항들은 벌써부터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이미 법적인 규제가 가능한 부분들이다. 따라서 이미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 자체가 이중통제의 법적 모순과 과잉 권력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정보통신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다시금 법제를 신설한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는 무관하게 그 감시와 처벌의 이데올로기만을 삼중 사중으로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법적 정치적 강화 추세와 연관하여 사고한다면, 정보통신공간과 관련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의 확산된 법제화는 지배권력의 검열와 통제만을 강화할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이는 오프라인의 잘못된 청소년정책의 개혁은 고사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공간에 대한 지배권력의 잘못된 재구조화와 보수화만을 확대, 반복할 뿐이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에 명시된 부분만 보더라도 이는 쉽게 확인된다. 이 법안의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에 포함된 주요 내용들은 이 법안이 없어도 기존의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모두 통제와 처벌이 가능하며, 이 법률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에 있어서도 청소년보호법으로 통제와 처벌이 가능하다.

) 현재 청소년보호법은 매체와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과 사법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간행물등급위원회와 같은 타법률 기구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어 마치 국가보안법과 같이 타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과도한 규제가 가능할 정도로 위헌적인 준사법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공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의 적용은 청소년보호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각종 표현의 자유 침해와 인권 침해의 여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의 과정에서 경험한 것처럼 현재 지배권력이 인터넷에 적용하려는 청소년보호 법의 논리는 이미 상당부분 사회적 논란과 법적 위헌성을 내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배권력은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보다는 무차별적인 확대 적용만을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을 기반으로 작성된 상당부분의 추상적인 법조항이나 정보통신부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가치판단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등급기준 및 등급주체 설정 등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사회 전반에 걸친 정치적 문화적 검열과 통제를 위한 억압적 국가장치의 확산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검열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최근 우리가 경험한 정보통신공간에 대한 지배권력의 잘못된 개입방식과 그 과정에서 등장한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활용되어 온 과정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이는 언제나 도덕주의적 사회윤리라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정보통신공간의 새로운 검열과 통제를 위해, 나아가 지배권력을 위한 총체적인 재구조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검열반대

따라서 지배권력이 변화된 사회 지형에 대한 재구조화와 검열□통제를 위해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국가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본질적인 청소년정책에 대한 요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자행되는 다양한 권리침해에 대한 요구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의 허구성 자체를 비판하고, 이러한 허구성이 일상 공간과 정보통신공간의 지배화에 또 다시 활용되는 이중적인 억압구조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청소년문제와 정책에 대한 바람직한 개입이 될 것이며, 정보통신공간을 비롯한 일상의 민주주의적 구조화와 각종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인터넷분과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백서

-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관련 언론보도 분석 -

들어가며

지난 2000년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통신질서확립법' 사태는 12월 8일 국회과기정통위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관련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일단 마무리되었다.(물론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 의무화 등의 독소 조항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향후 법 적용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필요는 있다.) 6개월에 걸친 공방 속에서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국회 과기정위 의원들의 무관심과 정략적 대응에 맞닥뜨리기도 했고 정보통신부의 용의주도한 법안 이동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뼈저리게 와 닿았던 것은, 언론의 냄비 근성과 교묘한 왜곡, 치졸한 기회주의였다. MBC 뉴스데스크의 '정통부 해킹' 오보가 대표적인 경우였고, 그밖에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하이에나 근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거나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하에 통신상의 검열 행위를 은근슬쩍 정당화시키는 보도가 횡행했다.

이제 그 동안 언론이 통신검열을 어떤 식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했는지 하나씩 밝혀 보겠다.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법안 상정은 '나 몰라', 해킹엔 '우르르'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개정안'을 최초로 발표한 것은 7월 12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법안을 주목하여 보도한 매체는 한겨레, 데일리클릭, 인권하루소식 등 일부 뿐이었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정보화전략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나열하는 데에 그쳤으며, 다른 언론의 보도도 연합뉴스 기사를 베껴 쓰는 수준이었다. 8월 20일부터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네티즌의 온라인 시위가 이어졌을 때에도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중앙일간지들은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보도로 일관했다. 특히 중앙일보의 "네티즌, 시민단체 온라인 시위"(8/21) 기사는 온라인 시위에 참여한 네티즌을 '사이버 홀리건'으로 매도하는 등 정통부의 비뚤어진 시각을 여과 없이 전달하다 못해 앞장서서 대변하기까지 했다.

) http://www.joins.com/cgi-bin/va.cgi?i=20000820195422102&t=2&a=

그러나 8월 26일, 정보통신부 웹사이트가 10시간동안 접속 중단되자 거의 모든 언론이 이를 '사상 초유의 해킹'으로 대서특필했다. 먼저 연합뉴스가 정통부의 추측만을 담은 단신을 띄웠고, 26일 밤 MBC 뉴스데스크는 "사상 첫 '해킹' 충격"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정통부 웹사이트 접속 중단의 책임을 온라인 시위 중이던 네티즌에게 전가했다. 이후 다른 모든 언론의 보도는 연합뉴스와 MBC의 '특종'에 자극 받아 '해킹' 사건에만 집중한 무분별한 보도였다. 법안의 성격, 배경과 파급효과, 그리고 한달 여에 걸친 네티즌과 시민단체의 반대 활동은 뒷전으로 미루어둔 채로 말이다. 우리 언론의 냄비 근성과 판박이식 보도자료 베껴 쓰기가 여지없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반면 한겨레, 뉴스보이, 데일리클릭, 하니리포터, 오마이뉴스, 인권하루소식은 법안 발표 시점부터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추이를 보도하여 거대 언론들과 대조적이었다.

정통부 사이트 접속 중단에 대한 무책임한 보도 - 후속보도도 거의 없다시피

MBC 뉴스데스크는 8월 26일 '특종'에 이어 27일 보도에서도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해킹'의 배후로 지목하다시피 하여 편파적인 보도를 반복했다. SBS 8시 뉴스 역시 이 점에서 MBC 뉴스데스크와 다를 바 없었다. 입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곱게 볼 리 없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이와 같이 정통부의 주장만을 무작정 싣는 편파 보도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10월 11일에 경찰청이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해킹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해킹 흔적이 없었으며 웹서버 접속 중단은 자체 결함 때문이다"라고 공언했을 때, 이 결과를 보도하고 분석한 매체는 연합뉴스, 동아닷컴, 오마이뉴스 뿐이었다. 8월말 해킹 소동에 거의 모든 매체가 들떠서 너도나도 '해킹'이라 보도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조용했다. 결과적으로 모두 오보를 낸 셈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이 단 한번의 정정보도나 후속보도를 내지 않았다.

MBC 뉴스데스크 최초 보도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해킹의 배후로 지목한 장본인인 최혁재 기자는 경찰청 조사 결과 발표 후에도 오보를 인정하지 않고 오마이뉴스 독자의견란에 글을 올리는 등 집요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뉴스데스크 최초 보도는 쌍방 확인 취재가 충분하지 않아 정통부의 주장만을 대변한 것이 분명했다. 결국 최혁재 기자는 11월 10일에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방문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TV 뉴스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 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고, 다만 다음날인 11일에 MBC 라디오 뉴스에서 경찰청 수사 결과에 대한 짤막한 보도가 실렸을 뿐이었다. 정정보도에 인색한 언론의 오만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http://www.ohmynews.com/opinion_view.asp?menu=c10800&no=20239&rel%5Fno=1&opinion%5Fno=5&page=1&isSerial=false

이러한 오만함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실장에 대한 연합뉴스 이정내 기자의 '폭언'(하니리포터 기사(11/12) 참조)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다.

) http://www.hani.co.kr/section-014005000/2000/014005000200011121721001.html

유사 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 : 지엽 말단에 치우친 보도

정통부는 '해킹' 사건 직후에 통신질서확립법 조항을 개선하는 척 했으나, 사실상 본질적인 요소는 바뀐 것이 없었다. 게다가 정통부는 여론이 차츰 잠잠해졌을 무렵에, 종전에 삭제했던 '불온통신'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꼼수를 부리기까지 했다.(한겨레 기사(09/22) 참조)

) http://www.hani.co.kr/section-010000000/2000/010000000200009222210013.html

그러나 정통부의 이 같은 '미꾸라지 전략'을 제대로 짚어낸 매체는 한겨레, 국민일보, 오마이뉴스 정도였다. 나머지 언론의 인식 수준은 오직 '내용등급제'에만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내용등급제 일부 조항이 개선되자 마치 모든 독소 조항이 사라진 것처럼 관심사를 끊어버린 것이다.

이는 독소 조항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충분히 선행되지 못한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엽 말단에 치우쳐서 흥밋거리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진실 전달에는 소홀한 맹점을 드러냈다.

정보통신 분야 전문성이 지극히 부족한 기자들

정통부 사이트 접속 중단 사건에 대한 보도는 우리 언론의 정보통신 담당 기자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MBC 뉴스데스크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보도에서 서비스 거부(DoS; Denial of Service) 공격과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Distributed DoS)이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마구 사용하는 오류를 나타냈다.

경찰청의 최종 수사 결과문에 나타난 공격 징후는 정확히 말해서 Syn Flooding 공격이다. 이는 DoS 공격의 일종일 뿐, 2000년 초에 야후와 이베이를 무너뜨렸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지닌 DDoS 공격은 아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언론이 "야후, 이베이를 강타했던 DDoS 공격"이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썼다.

대부분의 기자들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단정적인 보도 이전에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문의할 정도의 성의라도 보여야 마땅하지 않은가?

매우 어정쩡한 최종 마무리

12월 8일, 국회 과기정위가 정보통신질서확립법을 다시 심사하여 내용등급제를 제외한 채로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보도가 대다수 언론을 통하여 '공표'되었다. 이것으로써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마이뉴스 기사 □'통신질서확립법'의 인터넷등급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12/11)를 통해 알 수 있다.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설치 의무화 조항이 추가되어 오히려 개악된 측면마저 있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마냥 '내용등급제 삭제'에 환호할 일만은 아니다. 향후 법 시행령과 규칙 제정에 따라 얼마든지 개선될 수도 있고 개악될 수도 있는 '유동적' 상황인 것이다.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거의 모든 언론이 국회의원의 발표만 믿고 종지부를 찍어 버렸다. 유일하게 오마이뉴스와 데일리클릭만이 올바른 해석을 내렸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매우 어정쩡하고 경솔한 보도의 연속이었다.

)http://www.ohmynews.com/article_view.asp?menu=c10800&no=25844&rel%5Fno=1&back%5Furl=%2E%2Fclass%5Fview%2Easp%3Fmenu%3Dc10800%26page%3D

대언론 운동 평가와 방향 제시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매체 운동으로 가자

6개월여동안 통신검열 반대운동을 가장 충실히 보도한 매체는 바로 인터넷신문이었다. 오마이뉴스, 하니리포터와 같이 시민들이 직접 기자가 되는 매체의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고, 뉴스보이, 데일리클릭 등이 시민들의 관심이 시들해질 즈음에도 지속적으로 후속보도, 경과 추이 보도를 해 주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일단 인터넷신문에는 지면의 제약이 없고 편집 환경이 자유롭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인터넷에 기반한 탓에 지면 한계, 전파 한계를 자연스레 털어 버릴 수 있었고, 정부나 기업의 영향력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점이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밖에도 중요한 점 한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 언론의 태생이 네티즌이고 그들과의 상호 소통을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간섭받기 싫어하고 검열을 반대하는 자유스러운 성향을 그대로 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검열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우군이다.

앞으로는 검열반대 운동 진영이 인터넷 언론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 보도자료를 뿌리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직접 시민 기자로 나서서 네티즌의 여론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것도 해볼 만 하다.

좀더 대중적으로 다가서는 운동을 하자

검열반대

시민 기자로 나서서 여론을 선도한다는 제언은 바꾸어 말하면 대중에게 더 가까이 가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신질서확립법과 같은 법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등장하고, 이 조항을 거르지 않은 채 그대로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의 조직적 반응을 얻을 수 없다. 지금보다 더 친숙한 문체로,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시민 기자로 참여하는 운동가도 한번쯤 일반 대중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 온라인 시위에 사회자를 두는 것도 좋은 시도 중의 하나였고, 앞으로는 이를 발전시켜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나 플래시, 만화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성남청년정보센타

성남시 인터넷조례안 제정 반대 운동

1. 개요

- 2000년 8월 16일자로 입법 예고된 □성남시 인터넷 조례□ 제정에 관하여 문제점 지적 및 올바른 방향으로 조례 제정을 유도

- 조례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의 부분으로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게시자료의 관리는 사전 검열행위로 보임(제6조는 참고자료 참조)

2. 경과

- 2000년 6월경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시된 글이 무단 삭제됨(주로 이는 성남시민모임의 글들로 시정의 난맥상을 선전하는 내용들임)

- 2000년 7월 28일 성남시민모임, 성남청년정보센타 공동명의로 성남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 시정 촉구를 요구하는 공문 발송(참고자료 참조)

- 2000년 8월 16일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 입법예고

- 2000년 8월 행자부의 지침에 표준안에 대한 정보공개 질의(홈페이지 상으로 질의-질의 답변 내용. 참고자료 참조)

- 성남청년정보센타 한겨레신문(8월 30일자) 인터뷰를 통해 조례의 문제점 지적

- 2000년 9월 4일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0년 9월 5일 성남청년정보센타 성명서 발표

- 2000년 9월 7일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 제정 반대운동 논의를 위한 1차 간담회 개최(16개 단체 참가)

- 2000년 9월 11일 경인일보에 인천시 부평구에서 조례안을 상정했다 철회한 사실이 보도(9월 6일자)된 것을 확인

- 2000년 9월 15일 성남지역 21개 단체 명의의 공동성명서 발표

- 2000년 9월 14일 성남시 정보통신과 21일 임시회에서 조례안 상정 연기 의사 확인 후 일정 조정안 제안

- 2000년 9월 16일 성남청년정보센타 대학로 [검열반대] 네티즌 집회 참가

- 2000년 9월 19일 2차 간담회 개최

- 2000년 10월 조례안 추진 시 관계자 비공식 면담진행

- 2000년 12월 정기의회 조례안 미상정 통보

- 2001년 2월 6일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 제정 반대운동 평가 간담회 예정

3. 문제점

- 성남시는 조례의 근거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들고 있으나 이미 조례의 내용에 관련 내용이 있으므로 제6조 게시물의 관리와 관련된 조항을 집어넣기 위한 조례라고 보여짐

-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부분은 상위법이 모호하여 조례의 근거가 미약함

- 타 시군에 유래가 없는 조례로 이는 명백한 시민의 입막음임(참고로 최근 게시판이 문제가 되는 일부 시군은 공무원의 비리에 대한 비공개 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임)

- 문제의식 : 현 조례안의 제정은 홈페이지의 운영을 통한 민원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필요성을 인정. 또한 사이버 민원실을 통한 편리한 민원처리와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 대하여 조례 제정은 필요.

그러나, 현 조례에 있어서 취지의 내용보다는 관리의 근거만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 주민참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함. 따라서 이를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고, 관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사항을 통할 수 있는 보조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함

- 대안모색 : 현재 담당 부서인 정보통신과에서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한 의사 수렴 의사 확인. 시의 입장을 유추해보면 중앙에서 통신질서확립법 제정에 따라 새로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 즉 현재의 문제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통신질서확립법 제정 내용에 따라 변형된 내용으로 조례제정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됨. 그래서 공청회에서도 지역조례 내용뿐만 아니라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감시 견제하는 활동의 필요성 제기. 긍정적인 면은 인정하되 부정적인 면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부적인 활동지침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 통신질서확립법 제정에 대한 대응을 함께 해나간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임

4. 투쟁방향

- 조례제정 반대를 위한 시의원 설득을 위해 피케팅 및 팩스, 메일 보내기 운동 전개

- 시의회 사이트를 성남시 사이트와 분리하는 운동 전개(현재 성남시청 홈페이지 하부 디렉토리에 연결 중인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제작하는 운동 전개)

- 제정 반대와 조례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게시자료 관리에 대한 철폐 요구

- 행자부의 지침에 대한 월권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행정소송 제기

- 지역단체와 관심 있는 네티즌을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

- 선언운동 또는 연대성명 발표

-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운동 전개(시청과 시의회 홈페이지)

5. 참고자료

(1) 조례안 중 문제가 된 제6조의 내용

① <조례안 중 문제가 된 제6조의 내용>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2) <성남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 시정촉구서 및 답변>

발신 : 성남청년정보센터, 성남시민모임

수신 : 김병량 성남시장

문서번호 : 제00-0713-1호

시행일자 : 2000. 7. 13.

제목 : 성남시 홈페이지 운영 관련 시정 촉구의 건

1. 지역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성남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시민들이 올린 글들이 무단 삭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내오니 홈페이지 운영에 참조하시어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3.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란은 시장님께서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무단삭제 건을 볼 때 이는 시장님에게 들어가는 시민의 의견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시의 홈페에지 운영에 있어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의 장점은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게시판 식의 운영은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자기판단이며, 일방적인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간혹 일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변의 자정노력들에 의해 발붙이지 못하며,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에 대한 중재노력-물론 삭제라는 간단한 처방이 아니라 좀더 복잡한 처방이지만-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현재의 '시장에게 바란다'란의 삭제 소동은 시에 대한 비판적인 글의 내용에 대한 것으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의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삭제 건에 대한 반발을 등에 업고 게시판을 통재하려는 행위는 빈대가 나타났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좀더 민주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답 변

문서번호 시민 13060-8336

시행일자  2000. 7. 24

받음  시정촉구 귀하

제목  민원회시

담당자  시민봉사과 최은희

1. 귀 모임의 무궁한 발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모임에서 잘 알고 계시듯이 본 싸이트의 운영취지는 93만 우리 시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불편하신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여 시정수행에 반영코자 개설한 사이트로 사이버 공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실명으로 게재해도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3. 모든 사이트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운영하여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듯이 우리 시에도 "토론방", "자유게시판",  "시장에게 바란다"등 많은 싸이트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얼굴없는 사이버 공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열린공간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듯이 네티즌들은 각 싸이트 운영 목적에 맞도록 이용할 의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4. 우리 시의 네티즌들께서는 운영의 취지에 맞도록 생활에 불편하신 사항과 개선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어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내생각과 다르다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시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견해 없이 정보를 시민과 같이 공유한다는 취지로 자유게시판등에 게시할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귀모임에서 염려하듯이 시정에 맞지 않는다고 무단 삭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네티즌들이 본 싸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상업적인 광고와 같은 사람이 동일 내용을 중복 게재하거나, 욕설 및 시정수행과 관련없는 비방등 본 싸이트 운영취지를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작성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있으나 허위 전화번호등으로 연락할 길이 없는 경우에는 유감스럽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삭제하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고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

(시민봉사과 최은희 729-3311)

(3)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하 □성남시 인터넷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서

1. 성남시 인터넷 조례 제정의 문제점

-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하여 "정보화의 진전에 부응하여 인터넷등 컴퓨터와 전산망을 이용한 민원서비스의 제공,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접수·처리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을 이유로 개정을 입법예고함

- 성남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근거 마련"을 이유로 인터넷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 조례의 내용 중 "제6조 게시물의 관리"와 관련된 조항은 상위법이 모호하여 조례의 제정 근거가 미약함

- 최근 행자부는 □인터넷 운영에 관한 표준안□을 통해 각 자치단체에 인터넷 조례안의 제정을 요청하는 지침을 시달하였으나 이 중 제6조에 대한 상위법이 모호하여 이의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행자부의 월권행위로 보여짐

- 또한 행자부의 인터넷 조례안 제정 지침은 최근 정통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질서 확립법)□ 개정과 인터넷 사이트 등급제 등을 통해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지도·검열 및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보조를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명백한 시민의 입막음이며, 사전 검열을 시행코자 하는 의미임

2. 반대 이유

<규제 검열 및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문제>

- 최근 정통부의 □정보통신 질서 확립법□ 개정은 인터넷상의 검열 및 통제 우려로 인해 많은 시민단체와 네티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이에 성남시는 어느 자치단체나 정통부보다도 앞서 행자부가 제기한 인터넷 조례안을 제정코자 함으로서 그 저의가 심히 의심됨

- 따라서 성남시가 입법예고한 인터넷 조례안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비롯한 게시판들의 사용을 규제·검열키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제6조 게시물의 관리는 편의성에 의한 자의적 판단 우려>

- 또한 조례안 중 제6조의 경우 1항은 지역자치단체에서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 극히 미미한 경우이며

- 2항의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에서도 이를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가하는 점에서 볼 때 관리의 편의성만을 강조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 3항의 □특정 기관이나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역시도 비난의 근거에 대한 적합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며

- 4항의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의 고발 등에 의한 법적 처리의 문제이며

- 7항의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또한 판단의 근거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 8항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에서도 동일인의 인정에 있어서 자의적 판단기준이며, 아울러 동일한 내용에 대한 민원의 제기가 불가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이상으로 볼 때 □제6조 게시물의 관리□ 조항은 모호한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인하여 악용되거나 정당하게 올린 시민의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함

3. 결론 및 의견

- 시기적으로 인터넷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치 않고, 또한 최근의 시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란의 운영예로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게시물의 무단 삭제나 자의적인 운영으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으며

- 특히나 조례안의 내용 중 제6조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2000년 9월 4일

의견 제출자 : 성남청년정보센타

직위 및 성명 : 소장 김태진 (인)

주소 : (463-070)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95-7 103호

전화 : 031-705-2367

(4) 성남청년정보센타 성명서

<정부와 성남시는 시대를 역행하는 통신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 성남시의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한다!

최근 성남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근거 마련"을 명목으로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검열 규제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하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러나 성남시의 이러한 조례 제정 움직임은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올라온 글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과 임의삭제 등의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책임전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터넷의 장점은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게시판 식의 운영은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에 대한 자기판단이며, 일방적인 매도는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최근의 □시장에게 바란다□ 란의 비민주적 운영 책임을 네티즌들에게만 돌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 정부는 □정보통신 질서 확립법□을 통한 권력개입 의도를 즉각 중지하라!

얼마전 정부는 정보사회의 핵심적인 표현수단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일명 □정보통신 질서 확립법□의 제정과 □인터넷 등급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강력한 제지를 받고 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중요시하는 인터넷상에서 국가의 규제, 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통신상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열려진 공간이다. 이미 전 지구적 범위에서 다양한 의견 공유와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로운 매체가 바로 인터넷임을 정부는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온라인 매체 상의 커뮤니티에 대해 '질서', '건전'이라는 개념자체는 매우 불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역대 정권은 질서와 건전의 명목으로 각종 검열을 일삼았으며 그 속에서 권력의 개입을 추구해왔다. 현 정부의 통신질서 확립법 또한 또다른 형태의 권력개입인 것이다.

- 정부와 성남시는 통신 규제 의도를 즉각 철회하라!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정보'의 개념과 성남시 조례안 제6조에서 이야기하는 삭제권한의 내용은 그 개념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그 내용 또한 사법적 검토와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러한 부분을 임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국가가 온라인 매체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는 본질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남시의 인터넷 조례안 제정 움직임은 정부의 인터넷 규제검열 행위를 명백하게 들어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시 홈페이지의 운영의 부실과 비민주적 운영은 이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서 이의 책임을 전적으로 네티즌들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이다.

-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정부와 성남시가 이야기하는 삭제, 규제 대상의 내용은 사법부에서조차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부분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해결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행정기관이 개입을 통해 규제하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정부는 이미 참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으로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실현을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성남시가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이에 반하는 것으로 인터넷 공간에서도 무모한 통제를 시도하려는 새로운 빅 브라더의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권력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 차라리 정부와 성남시는 더욱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지역 정보화 추진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화에 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성남시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통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알 권리, 표현의 자유 규제와 권력적 개입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요구

- 성남시는 조례안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

- 정보통신부는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00년 9월 5일

성남청년정보센타

(5) 성남시 인터넷조례안 재정 반대를 위한 모임 공동성명서

성남시는 시민의 입막음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성남시는 지난 8월 16일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근거 마련"을 명목으로  '성남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하 성남시 인터넷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관리와 정보화를 통한 주민참여들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조례안이 그간 아무런 근거는 없으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던 것에서 명문화된 규정을 갖게 된 측면에 대하여는 인정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주민들의 참여공간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도 긍적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긍정성보다는 조례안의 내용중 제6조에 포함된 삭제권한의 내용은 그 개념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하며, 그 내용 또한 사법적 검토와 사회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러한 부분을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으로 인해 성남시가 온라인 매체에 관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는 본질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얼마전 정부에서 정보사회의 핵심적인 표현수단을 규제하려는 의도로 일명 '정보통신 질서 확립법'의 제정과 '인터넷 등급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강력한 제지를 받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열려진 공간이다. 이미 전 지구적 범위에서 다양한 의견 공유와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로운 매체가 바로 인터넷임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의 두가지 측면에서 성남시의 인터넷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며, 시기적으로 인터넷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치 않음을 경고한다. 또한 최근의 시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란의 운영예로 볼 때 본 조례의 제정은 게시물의 무단 삭제나 자의적인 운영으로 악용될 우려가 다분히 있으며, 특히나 조례안의 내용 중 제6조는 마땅히 삭제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

첫째, 규제 검열 및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문제이다.

최근 정통부의 '정보통신 질서 확립법' 개정은 인터넷상의 검열 및 통제 우려로 인해 많은 시민단체와 네티즌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어느 자치단체나 정통부보다도 앞서 행자부가 제기한 인터넷 조례안을 제정코자 함으로서 그 저의가 심히 의심되는 것이다. 때문에 성남시가 입법예고한 인터넷 조례안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비롯한 게시판들의 사용을 규제·검열키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둘째, 조례안 중 제6조 게시물의 관리는 편의성에 의한 자의적 판단 우려이다.

조례안 중 제6조는 관리의 편의성만을 강조하는 경우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강요할 수는 없으며, 이 조항은 그간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올라온 글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과 임의삭제 등의 비민주적 운영으로 일관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네티즌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6조 게시물의 관리' 조항은 모호한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인하여 악용되거나 정당하게 올린 시민의 목소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명백하다.

성남시가 이야기하는 삭제, 규제 대상의 내용은 사법부에서조차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부분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화 해결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규제하고 검열을 하려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이는 참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제공으로 전자민주주의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으로 권력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 차라리 성남시는 더욱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지역 정보화 추진을 통해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정화에 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임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성남시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통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알 권리, 표현의 자유 규제와 권력적 개입 의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남시는 조례의 제정을 통한 시민의 입막음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의 운영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임하라!!!

2000년 9월 15일

참가단체

성남청년정보센타, 분당청년회, 청년대학 인터넷 동아리, 성남지역노동자회, 경원대학교 그누/리눅스(GNU/LINUX)동아리연합, 민족무예 '경당', 성남시민모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남지부, 성남YMCA, 성남KYC,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터사랑 청년회, 성남녹색연합, 문화연대(준), 참교육 학부모회, 분당네티즌연합회, 민주노동당 경기동부지부, 성남여성의 전화, 민주노총 경기동부지구협의회, 성남청년회

6. 앞으로의 과제

(1) 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하여

- 올바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원칙 제정 마련 필요

- 이를 유도하는 자치단체, 지역 시민사회단체, 주민들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감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성남시민네트워크□(가) 구성에 대하여

- 성남시 인터넷조례안 재정 반대를 위한 모임의 활동성과를 공유, 계승

- 시민운동의 비약적인 발전과 아울러 정보통신 부문의 영역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 민주진영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명실상부한 사이트 구축의 필요성 제기

- 디지털화의 장점인 내용축적과 이의 검색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관리로 지역 시민운동의 흐름을 파악하고 내용에 대한 일반의 접근성을 높여 단편화의 고립화를 극복하는 토대 마련의 필요성

검열반대

- 사업의 방향으로 진보진영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 민주진영의 정보화 영역을 담당하는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김은경 □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학부모단체의 입장에서 본 통신질서확립법과 온라인 미디어 통제

- 통신에도 질서가? 획일 된 기준이 아이들을 더 옥죈다 -

1. 학부모단체가 서 있는 현재 입장

작년 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들은 검열과 규제에 의해 치명적 상처로 얼룩진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센 항거를 자아내는 본보기였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네티즌들이 보여줬던 결집된 반응이다. 자유와 무관심이라는 개인주의로 무장된 젊은 세대인 네티즌들이 보여줬던 온라인 상에서의 시위는 그 파장이 컸다. 앞으로 이런 류의 시위가 이제 하나의 시위문화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을 뿐더러 온라인 매체의 위력 또한 증폭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는 통신질서 확립법 이외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의 화약고와 같은 사건들이 많았다. 이는 우리사회가 통제와 규율에 나란히 줄 맞춰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존해야 먹고 살 수 있었던 양적 발전의 시기가 이미 지났음을 나타내는 증거였다. 위의 논쟁 속에 학부모단체는 자녀 교육과 청소년보호의 주체세력으로서 여러 과정에서 입장과 사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여졌던 시기이기도 했다. 갈수록 학교 내 왕따, 폭력 등 청소년 문제는 심화되었고, 일이 터질 때마다 벌어지는 부모들의 탄성과 사회의 역할에 대해 지탄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정부나 기성세대들로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눈 가리고 아옹□식의 환경조성을 유도하는데 한몫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학부모들도 사회와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갈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열과 규제가 인간의 내면을 얼마나 무섭게 짓누르고 억압할 수 있는지 명백히 판단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 오히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인간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법안에 대해 구체적인 반대 안을 내기로 했다. 또한 더 나아가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와 삶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열어주며, 문화와 사회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성숙한 사회에서의 부모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2. 학부모연대 내에서의 논의와 진행과정

2000년 7월 □개인정보 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 안을 놓고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학부모연대는 본 사안이 온라인 상에 음란 및 불법정보에 대한 자녀 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정부의 정보검열로 인한 자율과 민주성 침해라는 부정적 측면에서 논의를 벌였다.

그러나 정부가 유해정보 차단을 명분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전반에 걸쳐 정부통제를 크게 확대함으로써, 통신의 자유가 크게 훼손당할 우려가 높다는 측면에서 정보통신질서 확립법의 입안을 막는 쪽으로 힘을 싣기로 결정했다.

정보통신질서 확립법에서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목은 유해성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인터넷 콘텐츠마다 등급을 매기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였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도입되게 되면 영화에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사전에 각 콘텐츠마다 심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또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내용은 등급 외 판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런 방대한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휘두르는 것은 검열권력의 하나였다. 학부모연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자체적으로 인터넷의 모든 내용을 사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으며, 또한 등급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획일화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을 통제하는 위법은 온라인 매체의 정부 권력 개입이라는 치명적인 명분일 뿐인 것이며 같은 해 9월 5일자로 발행된 학부모연대 제 43호 신문에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고 정보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토론회 공동 개최 및 성명서 발표 등으로 뜻을 같이 했다.

3. 통신질서 확립법에서의 미디어 통제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일단 □인터넷 내용 등급제□라는 용어를 삭제한 상태로 지난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통신질서 확립법은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시위,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사업자의 삭제권한에 대한 여러 문제의 조항들을 그대로 담고 있기에 올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여지를 갖고 있다.

한 예로 통신질서확립법 제49조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3은 온라인 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위 조항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전자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조항이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법안 16조와 17조는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와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을 국가가 직접 관장하도록 되어있어 이도 다시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와 도메인 이름 분쟁조정은 인터넷 이용자들 스스로 하도록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자에 의한 자율적인 인터넷 관리와 정면 대치되는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은 국가의 인터넷 통제를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4. 학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획일화 된 기준이 아이들을 더 옥죈다

요즘은 자녀보다 부모가 컴퓨터에 덜 익숙한 것이 당연하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아이들이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그 나이 때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는 않았는지, 흉악스런 것에 물들어 가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가 이루 말이 아니다. 컴퓨터를 조금 다룰 줄 아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간 낮 동안 밤새 아이들이 서핑 한 사이트들을 일일이 돌아본다. 흔히들 □제대로 감시하기 위해 인터넷을 배운다□ 라고 말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더 적극적인 부모들은 □검색어 제어 프로그램□(예를 들자면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유해정보 감시 프로그램 같은)을 내려 받아 인터넷 정보를 제어하려고 하다가 더 중요한 부분의 통신기능의 장애를 겪게되는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부모와 자녀간 불신과 갈등의 골만 키우고 만 셈이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기술지원팀이 제출한 □인터넷 등급제 기술계획서 v0.2(2000.6.)'에 의하면 □학교와 같은 단체의 경우 사용자 개개인에게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락시 서버에서 모든 정보를 제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쏟아지는 햇볕을 막을 수 있을까? □우먼□ 이나 □레즈비언□이란 단어만 입력해도 불량 단어검출 이란 이유로 정보가 뜨지 않는 컴퓨터를 누가 사용하겠는가?

음지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을 어설프게 막을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반성과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첫째 부모들과 기성사회의 역할이다.

둘째, 온라인상의 질서는 이용자들의 몫이다. 스스로 정화하고 가꾸는 책임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그 이용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인간을 대하는 매너와 스스로를 규제하는 자율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 내 아이를 성숙한 아이로 만드는 빠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는 곧 전자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작은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이다.

셋째, 더 나아가 온라인이라는 미디어를 아이들의 창의력과 생산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창구로 자리 매김 시켜줘야 한다. 온라인에서 나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감정과 생각과 환경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며 지내는지 알게 해줘야 하고, 건전한 정보와 유해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검열반대

직관과, 학교와 가정에서 배울 수 없었던 많은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는 근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부모의 역할이다. 통신에도 질서가? 오히려 획일화 된 기준이 아이들을 더 옥죈다.

이광길 □ 인권운동사랑방

국가보안법과 온라인 미디어 통제

1. 글에 들어가며

지난해 여름,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아래 통신질서확립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네티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을 □인터넷 국가보안법□이라 칭하며 강하게 반발, 정부와 네티즌간에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가을에는 인터넷 방송국 □청춘□(http://chungchun.net) 대표 윤 아무개(28)씨 등 2명이 국가보안법 7조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고무찬양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아래 윤리위)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건전정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온라인 미디어와 구시대 악법 국가보안법의 □잘못된 만남□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온라인 미디어를 어떻게 통제해 왔는지를 분석한 자료를 찾기란 쉽지 않다. 아마도 그 원인은 온라인 공간에 국가보안법을 직접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사례가 적으면 체계적 연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직접 적용된 경우에만 시각을 고정시키는 데서 벗어나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벌어진 인터넷에 대한 통제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거의 유일한 예가 김종서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정보통신검열반대 백서 1996.

이 글은 국가보안법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온라인 공간을 침범했으며, 그 과정에서 온라인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침해됐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만들어낸 □자식들□도 염두에 둘 것이다. 이 □자식들□이 왜 탄생했고, 또 누구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살필 것이다. 전자가 국가보안법이 손수 활약한 경우를 살펴야 한다면, 후자는 국가보안법을 후견인으로 하여 탄생한 자식들이 활약한 경우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면 관계상 자식들의 경우는 □무용담□보다 □탄생설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2. 국가보안법에 의한 온라인 미디어 통제 사례

국가보안법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좁은 의미의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이나 말레이지아의 국내보안법과 같이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제정된 정치적 입법을 말한다. 반면, 넓은 의미의 국가보안법은 '법의 이름에 관계없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정되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법률 및 제도' 모두와 이를 집행하기 위한 특별한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집회와시위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논란이 되었던 □통신질서확립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넓은 의미의 국가보안법은 □좁은 의미의 국가보안법□의 압도적인 영향을 받으며 탄생한 것들로, 그 법의 제정 의도, 내용, 성격 면에서 좁은 의미의 국가보안법을 고스란히 옮겨온 것들이다.

이 글에서는 좁은 의미의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경우를 국가보안법의 직접 통제 사례로,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벌어진 사적 검열과 넓은 의미의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경우를 국가보안법의 간접 통제 사례로 분류한다.

1) 직접 통제 사례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하면 전통적인 언론매체인 신문이나 방송보다 싸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벌일 수 있다. 당연히 거침없이 권력을 비판하는 의견과 정보가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권력을 쥔 자는 인터넷 미디어를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이 간단한 사실이 국가가 온라인을 검열하려는 이유가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터넷 검열로를 개척한 선구자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점이다.

1995, 1996년은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던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1995년 11월, 국내인터넷서비스 사업자 및 운영기관에서 불건전정보 6백6개에 대해 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불건전정보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윤리위는 대책 마련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법규를 정비해주도록 총무처 등에 요청했는 데, 이때 언급된 법률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 국가보안법 등이었다.

96년을 기점으로 하여 온라인에 대한 통제 기제가 변화를 보인다. 96년 이전에는 게시물 내용이나 이른바 □이적단체□나 사상이 의심스러운 단체의 온라인 활동을 국가보안법을 직접 적용해 통제한 것이 주를 이뤘다면, 96년 이후에는 업체의 사적 검열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내용 규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금까지 온라인 상에 적용된 국가보안법 조항을 보면 이적 표현물 제작배포, 이적표현물 소지, 고무찬양 등으로 7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인 양태를 보면 ▲친북 사이트 차단, 이른바 □이적단체□인 한총련 CUG 폐쇄 ▲공산당 선언,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 내용물 게시, 이메일 전송 등 내용물 통제 ▲이른바 □이적단체□ 한총련 활동 소개한 인터넷 방송사업자 구속 등을 들 수 있다.

♠96년 이전 온라인에 □이적 표현물□을 게시 또는 열람한 사례

1993년 현대철학동호회 김형렬 씨가 천리안 게시판에 사노맹 중앙재건위의 입장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되어 1,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비평모임 희망터 회원 이창렬 씨가 오봉옥의 시 [붉은산 검은피]의 전문, [1994년 김일성 신년사]와 [현 정세의 민족민주운동의 조직 과제] 등을 천리안에 게재한 혐의로 구속.

이들 사건은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물이 이적표현물인지 여부를 둘러싼 것이었다. 따라서, 문제는 ▲온라인에 게시된 내용물도 오프라인 법이 규정하는 □표현물□에 해당되는지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가 이적 표현물 반포행위인지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열람행위 자체만으로 이적표현물 탐독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내용물을 갈무리하거나 다운 받는 행위가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인지 등이 문제가 되었다.

우선 온라인 게시물이 '표현물'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표현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문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 취득 등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 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행위의 대상이 □표현물□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 통신망에 올려진 글이 일반적인 문서의 개념에 속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컴퓨터 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문서의 내용을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0과 1의 두 가지 숫자로 구성된 기호의 조합으로 변환한 뒤 이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어, 예컨대 □천리안□이라고 명명된 컴퓨터통신사업자의 대형 컴퓨터에 전화선을 통해 보내고, □천리안□은 이 전기적 신호를 다시 0과 1의 조합으로 바꾸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게 된다. 이와 같이 0과 1이라는 두 숫자로 구성된 기호의 모음을 표현□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법규정에 명시된 표현물의 개념 해석을 아무리 확장하더라도 기호의 모음을 물(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이러한 표현양식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 김도형, <컴퓨터 통신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김 변호사가 제시한 해결책에서도 드러나듯 법을 보완하면 힘을 잃는다. 비디오 테이프도 전자기적 신호의 집합체이지 영상 자체는 아니지만 □음란물□ 단속 대상이 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온라인 게시물이 □표현물인가 아닌가□하는 기술적 논쟁에 휘말려 힘을 소진할 필요는 없겠다.

다음으로 온라인에 내용물을 올리는 행위가 오프라인에서 말하는 반포행위에 해당하는가, 게시물을 열람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과 오프라인과의 차이를 섬세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게시 행위가 오프라인에서 유인물을 돌리는 행위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온라인게시판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론에 참가하는 행위이지 일방적인 선전의 장이 아니다. 이는 기업체 광고물이 게시판에서 □불량품□ 취급받는 현실을 봐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자 중 많은 수가 정보 검색을 위해 접속한다. 검색을 하려면 해당 사이트에 저장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열람행위 자체를 들어 처벌하는 건 온라인 매체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 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서적을 사는 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의식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내용물을 갈무리하거나 무료 자료를 받는 행위는 비용이나 고도의 적극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을 돌아다니다 들어본 내용이 눈에 띄어 참고 자료로 쓰려고 갈무리할 수도 있고, 접속 시간이 길어지면 비용이 증가하므로 우선 내려 받은 뒤에 오프라인 작업중 자료 가치를 판단하려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용물이 이적표현에 해당한다 해도 이를 갈무리, 내려받기 하는 행위가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 표현물 탐독, 소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둘러싼 논쟁에서 일률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는 검찰에 대한,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무지한 처사□라는 네티즌들의 비판은 공안당국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공안 당국자들의 엘리트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 기관이 무지하다고 국민에게 무시당한다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일 것이다. 이 논쟁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우회로를 찾으려는 노력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 인터넷 이용자가 명백히 알 수 있는 □이적 표현물□의 기준도 없고, 국가가 이적 표현물 목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용자가 알아서 온라인 게시물을 보고 다니되 국가가 보기에 이적이라 판단되면 이용자가 책임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의 차이로 인정되기보다는 법적 분쟁으로 직행하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 체제의 본 모습이다. 분쟁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거의 국가의 승리를 보장한다. 모호성은 국가보안법의 한계나 보완되어야할 약점이 아니라, 모호성 자체가 국가보안법의 핵심이다. 다양한 해석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야말로 사회의 앞날을 가름할 핵심 이슈다.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핵심 이슈에 개입해 국가가 독점적 판단권을 행사하도록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 국가보안법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사안에 대한 해석에서 어떤 견해가 국가보안법으로 논란이 된다는 자체가 이후 유사한 사안에서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논란의 당사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는 낙인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후 민감한 이슈에 의견을 개진할 때마다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나는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는 식의 전제 조건을 달아 이야기함으로써 실질적인 □충성 서약을 강요□받는다.

덧붙여 인권운동사랑방은 정부 당국에 금서목록을 정부공개를 청구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당한 적이 있다. 금서 목록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 공안 사건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서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설정한 금서 목록이 엉터리여서 자신이 없거나, 이적 표현물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봉쇄해 표현물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있거나, 아니면 둘 다에 해당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이적성 판단의 상식적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음이 확실하다. 모호성은 국가보안법의 한계가 아니라 핵심을 이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 인터넷 홈페이지 배포행위 처벌 논란

검찰은 3일 최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창립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키로 해 국내 PC통신 인터넷 가입자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에 대비, 인터넷 상습 열람 및 배포행위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통신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부를 통해 한국통신 등 14개 인터넷 접속기관에 대해 이용자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공안관계자는 "북한 인터넷에 대한 모든 열람행위를 적발하는 것부터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적극적인 범의를 가진 상습적인 열람 또는 배포행위이거나 열람 내용에 따라 이적단체 동조 등 혐의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96/12/3)

1996년 6월에는 친북 사이트가 발견되어 개설자를 색출한다고 한바탕 난리를 쳤는 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북한을 여행한 캐나다 대학생이 만든 것이었다. 특히 이 사건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태도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검찰은 해당사이트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공언과는 달리 찾아내지도 못해 망신만 톡톡히 당했다. 이 모욕을 갚기 위해서인지 이후 검찰은 공격적인 대책이 쏟아냈지만, 그들이 원하는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이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과 공안당국은 광분했다. 평소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던 과학부 기자들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칠세라, 컴퓨터만 켜면 안방에 친북 사이트 내용물이 쏟아질 것처럼 사건을 한껏 부풀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친북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외국에 개설된 사이트를 한국 검찰이 폐쇄할 권한도 없고, 국내 정보통신업체에 친북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고 해도 외국업체를 통한 접근을 봉쇄할 방법도 없었다. 현실적인 한계 외에도 근본적으로 북한 사이트라고 모든 내용물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무리였다. □무조건 접속을 막아야 한다□고 악악대다 시간이 흐르며 흐지부지 되었지만, 남긴 문제는 심각했다.

우선, □북한 사이트는 무조건 막아야한다□는 무지한 소리가 대세를 장악하며 논쟁이 주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저들은 북한과의 접촉은 무조건 막는 게 국가안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렇다고 모든 접촉이 금지된 것도 아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 내왕과 접촉의 길이 열려 있다.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정부의 허가 여부가 최종적 판단 근거가 된다.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행정부의 결정이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됨으로써 사법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 사이트 자료 중에는 남한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도 많은데, 이를 무시하고 사이트 자체를 차단한다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기회, 알권리를 박탈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보다 근본적인 비판은 국민들에게 자율적 판단 기회를 보장하는 게 민주 국가의 기본 임무라는 것이다. 입만 열면 □민주주의 발전□이네 하면서 실제는 국가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위주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찬양 이메일 발송, 북한 찬양 홈페이지 개설 사례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부장판사)는 8일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김모(19)군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회적인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19세 소년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군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북한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개설해 "최고사령관 김정일 수령을 찬양하자"는 등의 문구를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1999/1/8)

관계기관은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인터넷 메일을 36개 단체에 발송한 혐의로 지모(35)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민권공대위 홈페이지에 등장한 게시물을 `불건전 정보'로 판단, 지난 18일 민권공대위 웹호스팅(홈페이지 서비스 업체)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운동 사회단체인 진보네트워크에 `시정(삭제)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공공안전이나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불건전 정보를 규제할 것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는 "헌법상 양심.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여 일체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게시물 삭제를 거부하고 있다.

시정요구가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규가 없다는 데 윤리위원회의 고민이 있다.

다만 친북 성향 홈페이지의 경우 국가보안법의 `이적물 제작 및  배포'조항을 앞세워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라고 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2000/5/25)

북한을 □찬양□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린다는 우리 사회의 완고한 금기를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북한을 찬양하면 빨갱이 ->빨갱이는 씨를 말려야 해 ->그러므로, 빨갱이 색출을 위해서는 고문 정도는 허용돼□. 이 무서운 우리 사회만의 상식을 다시금 거론하는 건 국가보안법의 제정 의도나 존재 이유가 위의 진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공을 국시로 하여 탄생한 국가에 잡티가 끼어 드는 걸 감시하고 통제하는 과정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정부를 비판하는 자, 산업화 이후 성장한 노동자와 도시 빈민은 국민의 밖에 존재하는 위험스런 감시 대상으로 여겨졌다.

) 이 시기 노동자들의 글 중 □우린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는 내용이 유난히 눈에 많이 띈다.

국가보안법은 전쟁 이전의 학살과 전쟁 과정의 학살을 정당화했고, 그 이후 반공국민을 지키는 핵심도구로 작용했다. 공안기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예가 있다. 서경원 전 의원 방북에 동참했던 방양균 씨를 고문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서울시경 대공수사대 조 아무개 형사의 법정 진술이다.

북한과 우리는 직접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과 우리는 비정규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도구가 국가 보안법이다. 나는 죽어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을 소원으로 생각해 왔는 데 이런 모습으로 재판정에 서게 되어 처참한 심정이다.

조 형사는 방양균 씨가 화해를 청했음에도 거절할 정도로 자신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새로운 세기에 접어드는 지금, 이 악몽에서 깨어나는 조짐들이 보인다. 노근리 양민학살, 거창 양민 사건 등이 관심사로 떠올라 반공체제의 핵심 금기인 전쟁의 정당성이 의심받고, 따라서 전쟁중 학살의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명백히 □무엇 무엇을 반대한다□가 나라의 지표일 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을 반대한다고 나라의 안보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설사 북한이 그처럼 위험한 집단이라 반대하는 게 옳다고 해도, 이를 국가가 강제하는 게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어느 정도의 강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북한에 호의적인 것과 국가 안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안보와 관련이 없음에도 □반북□을 강요하는 건 명백한 자유권 침해다. □무엇을 좋아하는가□ 여부는 결코 구속할 수도 구속해서도 안되는 절대적 기본권인 사상·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다.

안보 지상주의자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보에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만에 하나를 생각해 북한과의 접촉이나 호의적인 마음을 갖는 것조차 위험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언하건대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찬양하는 자를 처벌하는 건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들 몇몇을 처벌하든 하지 않든 나라의 안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 아무개 씨와 백두청년회 명의의 □이메일 내용□에 대한 처벌에서 공안 기관은 문맥을 따지기 보다 정형화된 몇몇 표현을 문제삼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인정한다고 해도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십대 소년이 튀어보려고 □김정일 수령 만세□를 외친다고 온라인 이용자들이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받기 십상이다. 오죽하면 문화일보 사설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난수준에 불과할 수 있다□고 했겠는가

) 문화일보 1998년11월 5일자 사설

누가 봐도 이 사건은 나라의 안보와는 무관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김 군은 국가보안법 상 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 나라의 안보에 해악을 끼치지 않아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은 몇몇 정형화된 표현들의 □신성성□을 지키기 위한 법인가? 국가보안법이 안보를 지킬 본래 의무를 망각하고 몇몇 표현의 수호자가 되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들의 눈과 입을 묶어둘 통제권이다. 온라인 미디어가 실어 나르는 내용에 대한 검열권이며, 종국적으로는 매체에 대한 통제권이다. 국가보안법이 온라인 미디어를 향해 겨눈 시위가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여기다!

♠한총련 CUG 폐쇄, 인터넷 방송국 □청춘□ 관계자 구속 사례

한총련의 전용정보통신망(CUG) 폐쇄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법적 규제방법이나 기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중략) 사법부나 행정당국의 별도 명령 없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CUG가 강제 폐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신공간상에서 압수수색 집행범위 등 법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PC통신의 한 이용자는 『한정된 이용자들의 통신을 전제로 한 CUG의 내용이 쉽게 공개되면 통신서비스의 이용 범위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며 『전화에서 통화비밀을 보장받듯 통신망에서의 비밀도 완벽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우콤의 한 관계자는 『CUG는 돈을 받고 임대한 전용공간으로 모든 운영 권한이 한총련에 있다』며 『이의 임의 폐쇄는 새로운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강성민 부장도 『위원회 차원에서 반국가적인 행위나 음란물을 규제할 수는 있으나 CUG는 공개된 것이 아니므로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 『비공개를 전제로 운영되는 CUG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이번 한총련 사건의 경우도 영장을 발부받아 일단 내용을 열람한 후 법원이 문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1996/8/31)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한주(李漢周) 판사는 29일 인터넷방송 `청춘' 사이트를 만들어 한총련 활동을 소개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이 구형된 `청춘' 대표 윤 모(27)씨 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총련 출범식 장면 등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활동을 담은 영상과 이들이 만든 자료집 등 표현물을 인터넷을 통해 반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폐가 논의되고 있고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0/12/29)

한총련 CUG 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인용 기사에서 충분히 다뤄지고 있으므로 재론하지는 않겠다. 다만,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국가보안법이 가지는 내재적인 폭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강조해 두고 싶다.

인터넷 방송국 □청춘□ 관계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선고는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국가보안법 7조 전체가 표현물이 초래할 명백한 국가안보 위협이 아닌, □위험을 초래할 위험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다.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가 7조 삭제를 요구하는 것도, 7조가 운용을 잘하면 인권침해를 없앨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7조가 겨누고 있는 대상은 □표현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 그 자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7조는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주적□이다.

국내외의 비판으로 궁지에 몰리자, 국가보안법 7조 적용은 표현 내용보다 표현주체로 옮아간다. □누구는 나쁜 놈□이라고 확실히 낙인찍어 놓으면 그가 약간 애매한 말을 하더라도 나쁜 짓을 했다고 몰아가기에 수월하다. 이른바 □이적단체 만들기□는 이 같은 고심의 산물로 보인다. 품은 많이 들지만 기회를 잡아 이적단체로 규정만 해두면 이후에는 쉽게 국가보안법 사범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 대상이 한총련처럼 해마다 구성원이 바뀌는 조직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적단체 가입, 이적 단체 고무·찬양 등등.

□청춘□사건이 가져올 문제는 한총련이 대학생 대중조직이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온라인 상의 대학언론, 대학생이 만든 홈페이지, 학생이 낀 커뮤니티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사이버 공간을 주도하고 자기 의견을 가장 활발히 표현하는 주체가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온라인 공간에 형성된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질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간접 통제 사례

♠사적 검열 사례

데이콤쪽은 지난 15일 오후 5시께 데이콤의 컴퓨터통신 서비스망인 `천리안' 안의 진보적인 학술동호회인 `현대철학동호회'의 일부 게시물을 문제삼아 통신망을 폐쇄시켰다는 것이다.(중략) 데이콤쪽은 이번 동호회 임시폐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음란물이나 불법적인 내용의 글 등을 통신망에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천리안 이용약관'에 따라 취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1993/11/17)

한국피시통신은 1995년 6월 자사 컴퓨터 통신망인 하이텔에서 한국통신 노동조합이 사용하고 있는 `KTTU' 대화방을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위 예들은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권위주의적 상황을 등에 업고 발생한 전형적인 사적 검열에 해당한다. 하이텔이 한국통신 CUG를 폐쇄한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들었지만, 이 법이 CUG 폐쇄 권한을 준 것은 아니므로, 결국 하이텔이 자신들의 이용약관에 따라 폐쇄한 것이다. 데이콤도 밝혔듯 각 정보통신업체는 자체 이용 약관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법,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많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가 이용자의 비위를 거스르려 할 리는 없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뒤에 있는 국가 때문일 것이다.  방석호 교수의 설명은 이를 잘 보여 준다.

) 하이텔 제16조 및 제20조, 천리안 제34조. ①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②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등

100명의 학생에게 □이중 한 명은 F를 받을 것□이라고 공표 했다고 하자. 그러면 해당학생이 단 한 명일지라도 나머지 학생까지 알아서 기게 된다. 국가 기관이 통신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권을 지닌 채 뒤에 버티고 있으면, 업자들은 두려워 과도한 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국가 기관은 국민과 직접 부딪치지 않고도 원하는 검열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가가 직접 나서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국가에 의한 검열 논란도 피할 수 있다. 결국 국가에 의한 검열이 사적 검열 속에 녹아들어 내면화하는 과정을 밟는다.

) 2000년 9월 5일 서울 YMCA,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시민 공청회 토론

실제로 천리안 건은 공안기관의 요청이 있었다는 게 당시 이용자들의 판단이고, 하이텔 건은 당시 한국통신 파업 시도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를 전복하려는 짓□이라고 규정하고 탄압했던 일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위 사건이 모두 공안 기관 등의 직·간접적 압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아래 건은  스스로 놀라 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만든 엔시(NC) 소프트 사는 8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게임 내에서 국가보안법 상의 문제나 선동적 의미로 오해의 여지가 있는 □혈맹이름□ 및 캐릭터 명을 삭제할 것이라 밝혔다. (중략) 리니지 고객 상담 센타 관계자는 □인민공화국이나 □김일성□ 등과 같은 계정은 그 자체로 반국가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이 운영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밝혔다. 비슷한 유형의 게임을 제공하는 넥슨이나 이소프넷 관계자들은 □비속어 등 비윤리적 목적으로 이용된 계정은 제재하지만 □김일성□같은 계정까지 강제로 삭제하지는 않는다□고 자사 운영 방침을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2000/11/15)

♠기타 법률에 의한 온라인 통제 사례

윤리위는 또 불건전정보를 유통시키는 국내 통신사업자, IP등과 국내진출 외국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프로그램보호법, 미성년자보호법, 국가보안법, 저작권법, 형법, 성폭력처벌법등 관련법규정비와 별도의 개별법제정을 총무처 및 정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995/10/19)

최근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체제를 일방적으로 찬양.선동하는 북한 홈페이지가 인터넷에 본격등장, 검찰과 안기부등 관계기관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북한 홈페이지에 대해 개설자는 물론 가입자들을 추적, 사법 처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으나 실제 수사상이나 법률 적용 상에는 많은 난관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1996/6/6)

정통부는 2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인터넷등급제)의 등급 표시의무 대상자 범위를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서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명확히 규정, 등급표시 범위를 폭력 및 음란물로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시행령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음란, 성행위, 성윤리 왜곡, 전통적 가족윤리 훼손, 저속한 언어 남용, 도박, 청소년 불건전 교제 조장행위  등 폭력 및 음란적인 내용을 심의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8/28)

95. 96년 이후 온라인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수단은 국가보안법이 거의 유일했다. 그러나, 구닥다리 악법으로 최첨단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려니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시대에 뒤떨어진 무식한 짓□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새로운 수단을 동원했다. 국가안보대신 청소년 보호를, 국가에 의한 규제대신 자율적인 내용등급표시제라는 수단을 들고 나왔다. 국가보안법이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분신, 청소년보호법과 (비록 일부는 좌절됐지만) 통신질서확립법은 이렇게 탄생했다.

국가보안법과 위 두 법은 이념적 기반이 동일하다. 국가가 앞장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들을 색출, 처단해야 한다는 것과 청소년에 유해한 것들을 가려내 배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닮았는가? 국가안보를 위해 전국민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과 청소년을 위해 모든 표현물을 검열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닮았는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과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또 얼마나 모호한가?

국가보안법과 위 두 법은 사용하는 수단이 동일하다. 안보의 적은 엄단하고, 청소년 유해물은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들은 이름표만 바꿔 찬 쌍생아들임을 알 수 있다. 결국 위의 법들이 노리는 지점은 동일하다. 검열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하여 국민에 대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통제권을 국가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모 청년단체의 회원지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고, 유인물을 돌리는 대학생을 청소년 보호과 직원이 연행한 것은 그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이 청소년보호에 무력하다는 건 지난 3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명백하다. 결국 국가보안법만으로는 상대하기 어려웠던 세력을 통제할 수단을 늘렸을 뿐이다.

3. 결론을 대신하며

검열반대

국가보안법이 직접 적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짚어 보고, 새로운 통제 수단들이 국가보안법을 모델로 하여 생겨난 신종 검열 수단이라는 점을 이야기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종 통제 수단들이 국가 보안법상 7조를 모델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표현□ 그 자체를 대상으로 무한정의 검열과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생각과 입을 봉쇄하려는 7조는 이미 국내외 양심적 인사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남아 새끼를 치고, 새롭게 발흥하는 활기찬 온라인 공간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는 현실은 과거의 유산이 척결되지 않을 때 빚을 수 있는 최악의 예가 될 것이다. 구시대 악법이 정말 구시대 악법이 되려면,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이 질긴 과거의 흡인력으로 흉하게 왜곡되고 말 것이다.

정철호 □ 인터넷신문 대자보

네티즌과 인터넷 운동

2000년은 인터넷의 역사에서 정부와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인터넷 검열 문제를 놓고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킨 한 해로 기록될 만하다. 또한 네티즌들이 단합하여 정보통신부에 직접적으로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이의 부당성을 알림으로써 □인터넷 국가보안법□이라는 별칭을 얻은 이 법들의 조항들 중 상당 부분을 막아내는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두었다.

사실 정보통신부가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수정하려는 목적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청소년 보호, 사이버 스토킹 및 사이버 성폭력 방지 등 좋은 취지를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 8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정보내용 등급 자율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이름으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올려서는 아니된다라는 등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였다. 또한 접속 및 기록 보존의 의무화와 수사기관의 요청시 제공의무 부여 등의 실질적인 정보의 통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여러 시민단체들은 법안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정통부의 윤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내용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반발하였다. 즉 통신질서확립법은 온라인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행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기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실행되면 등급제로 인해서 사업자들에 의한 일상적인 사전 검열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내부자 고발등 익명에 의한 사회 부조리 고발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안티사이트에 의한 소비자 운동등이 제한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인터넷에 의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실정법이 사이버스페이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왜 이 법들이 네티즌들에게 이렇게 커다란 저항을 받고 있을까? 이는 인터넷의 역사와 네티즌들의 특징, 그리고 국가권력과의 상호 작용 및 기술적 요소 등 다양한 사항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의 발생과 변천

인터넷이 개발되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1957년에 있었던 구소련의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의 발사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매우 당혹해하고 적극적인 우주선 개발에 힘썼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사실은 국가적 자존심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다. 위성체를 우주로 쏘아올린다는 것은 군사적 목적의 인공위성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러한 추진체를 가지는 것은 대륙간 탄도탄(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즉, 냉전시대이던 당시에 미국은  소련의 핵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로 인해 미국에서는 60년대 내내 미소간 미사일 격차가 가져올 '안보구멍(Window of Vulnerability)'논쟁으로 떠들썩했다. 이러한 안보구멍의 위험성에서 군사시설간의 통신 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인터넷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관공서와 군사시설, 그리고 연구소 중심으로 운영되던 인터넷은 1980년대 중반에 군사적 목적의 네트워크인 MILNET이 분리되면서 미국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기관과 대학들이 주축이 되어 운용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세계 학자들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토론하는 도구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고, 더불어 이제까지 개념만 가지고 있던 다양한 이론들을 적용하고 공동으로 작업해보는 훌륭한 공간이 되었다.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이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도구로 개발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전세계 학자들과 연구원들이 전자우편과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여 작업해낸 VRML(Virtual Reality Making Language) 프로젝트, GNU에 기반한 LINUX 등이 대표적인 성과들이다.

전자우편과 유즈넷(Usenet)등을 통해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사이버 토론을 하면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문답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이 일상화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인터넷은 실제 세계에 따른 종속물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세상으로서 인식되었고, 새로운 문화현상을 만들어 나가게 되었다. 특히 학술적인 목적과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자, 이 세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적풍토에 기반한 자유로움과 지식의 공유와 자율을 중요하게 여기며,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반대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냉전이 종식되고 인터넷이 일반인에게 확산되기 시작한 90년대 중반부터는 이미 형성된 인터넷 문화를 기반으로 보다 이러한 성향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개인들이 아무런 대사를 바라지 않고 순전히 자신만의 즐거움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자 더욱 그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네티즌의 특성

미국의 □통신윤리법□ 통과를 반대하여 1996년에 선포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이나 □네티즌□이란 단어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이다. 우선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보도록 하자.

“산업사회의 정부, 너희 진절머리나는 거대한 살덩이와 쇠붙이들이여, 나는 새로운 마음의 고향인 사이버공간에서 왔다. 미래의 이름으로 나는 너희에게 우리를 내버려둘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너희를 환영하지 않는다. 너희는 우리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지 않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전자프론티어 재단(EFF :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설립자 존 페리 발로우(John Perry Barlow)가 미국 통신윤리법 통과에 반대하며 1996년 2월 8일에 선포한 □사이버공간 독립선언문□의 일부이다.

거칠고 감정적으로 보이는 메시지, □산업사회의 정부□, □거대한 살덩이와 쇠붙이□로 표현되는 통제와 권위의 질서의 부정 등은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마찰을 잘 드러내고 있다. 즉, 산업사회가 규격화나 획일화, 대중화로 대표되는 사회라면, □새로운 마음의 고향□으로 대표되는 사이버스페이스는 네티즌이 주체인 자유로운 사회임을 의미한다. 또한 □통치권□이라는 잣대가 통용되는 실세계와는 달리 온전히 네티즌 개인들에게 모든 것이 맡겨져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통제□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것을 선언문은 잘 표현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의 창안자라고 불리우는 릭라이더(Licklider)는 일찍이 1968년에 쓴 "The Computer as a Communication Device"에서 □지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노드는 사람들과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집합이다□라고 한 바가 있다. 즉 컴퓨터나 네트워크망과 같은 하드웨어,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인간까지도 네트워크를 이루는 자원으로 본 것이며 이 네트워크를 하나의 또다른 시공간으로 해석한 것이기도 하다.

다소 추상적인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사람은 미국의 마이클 허번(Michael Hauben)이다. 1997년 그는 □Netiezens : On the History and Impact of Usenet and the Internet.□이라는 글에서 처음으로 넷(Net)과 시민(Citizen)의 합성어인 □네티즌□이라는 개념을 선보였다.  이제는 누구나 아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인터넷 사용자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을 하는 유즈넷 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온라인 세상'의 문화, 그리고 '참여'와 그에 기반한 '공동체'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허번이 말하는 □네티즌□의 의미는 통신망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와 규범을 만들어나가는 주체로서의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네티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인터넷은 자율적인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며 다양한 사상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활발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장이 된다.  이는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운동들에서 선명하게 부각되어 나타난다.

인터넷의 운동

인터넷상의 운동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계기는 1995년 6월에 미국의 의회를 통과한  □통신윤리법(CDA : Communications Decency Act)□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클린턴 정부가 제안했던 이 법은 불온한 정보로의 접근을 차단할 것과 함께, 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정보를 유통시킬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는 □통신품위법□, 혹은 □통신예절법□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단순히 미국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네티즌과 민간단체들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이 발표되고 전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블루리본□ 운동을 야기하였다. 전세계의 네티즌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블루리본을 게시하므로써 표현이 자유를 옹호한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비록 통신윤리법을 사문화한 블루리본 운동만큼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한 편에서는 통신윤리법을 옹호한다는 의미에서 레드리본 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 운동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포르노나 마약 정보 등 인터넷상의 불건전한 정보들을 통제하여야 하므로 통신윤리법을 지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CUM에서 주도하였다. 또한 AIDS/HIV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신자유를 옹호하는 네티즌들이 대다수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큰 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통신윤리법을 계기로 블루리본 운동과 레드리본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외에도 네티즌들의 관심사에 따라 많은 운동이 인터넷을 통해 행해진 바가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블루 리본 (Blue Ribbon) - 표현의 자유 또는 애완동물 보호

□ 레드 리본(Red Ribbon) - 통신윤리법 옹호, 도덕성 옹호 또는 AIDS 예방

□ 화이트 리본(White Ribbon) - 낙태반대 또는 남성의 여성 폭력 반대

□ 블랙 리본(Black Ribbon) - 무정부주의 운동 또는 독재정권 반대

□ 그레이 리본(Gray Ribbon) - 장애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함 또는 홈페이지에서 그래픽 사용을 줄여서 네트워크 자원의 낭비를 막자는 의미

□ 그린 리본(Green Ribbon) -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공유, 미아 찾기 운동, □책임있는 언론의 자유□, 양심과 동정심을 찾자는 의미.

□ 바둑무늬 리본 - 환경오염 방지 운동

□ 옐로 리본 - 정크메일이나 스팸메일을 금지

□ 갈색 리본 - 맥주 마실 권리 옹호

이렇듯 사이버스페이스 상에는 보수에서부터 진보, 그리고 무정부주의까지 다양한 사상적 운동은 물론이고 미아찾기나 환경보호까지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각기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개진하기 위하여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옹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레드 리본 운동의 경우처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음란물과 폭력물에 한하여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터넷 사용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만 할 뿐, 이로 인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실제로 블루리본 운동을 주도하고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였던 EFF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많은 토론을 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여러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등을 개발하여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이렇듯 네트워크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인터넷이 가진 공동체적인 특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다.

국가권력과 인터넷

사실 국가권력의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치외법권적인 공간이 되도록 놓아둘 수는 없는 입장이다. 또한 90년대 이후 상업화하기 시작한 인터넷 공간에서 무제한적인 지적소유권 남용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현실적인 여러 잣대들을 가져다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통제하기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의 공간은 국경을 초월하는 범지구적인 공간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는 범위는 자국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경우로 제한된다. 또한 그러한 정보에 이르는 경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 경로를 차단하였다고 해서 모두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무한증식하는 그러한 사이트들을 모두 막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이를 정보 제공자나 사업자들에게 관리하게 시키려는 입장이 되곤 한다. 국가권력이 인터넷 공간을 규제할 때에 흔히 쓰는 명분은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의 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청소년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법제화되면 단순히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국가기관이 네티즌들에 대한 통제나 사후 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하므로 악용될 소지도 많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부에서 수정을 발의한 □전기통신사업자법□과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은 그 취지등을 볼 때 미국의 통신윤리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제안되었다. 그리고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도 이러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발로 인해 사전 검열이나 등급제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규제와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컴퓨터에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이를 최대한 방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법에 의해서 사이버 공간에 그러한 규제가 불가능할까? 근래 와레즈(Warez) 사이트나 영화 보기 사이트 등이 거의 대부분 단속대상이 되므로써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것을 보더라도 최소한 국내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상법이나 지적재산권법 등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또한 2001년 1월 19일자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http://www.economist.com)는 특집기사인 □인터넷과 공권력의 힘 겨루기□를 통해서 각국이 인터넷에 의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잡지는 각국이 법률적 관할범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으며 EU의 경우는 EU 대상국 중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최근 영국에서 경찰이 e메일과 온라인 통신 검색을 허용하고, 한국은 도박 웹사이트를 불법화했으며 미국에서는 학교와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을 기사화했다. 그리고는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을 통해 『정부는 우리를 통치할 도덕적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통제수단도 없다』고 주장했던 인터넷 자유 운동의 선구자 존 페리 발로의 외침이 벌써 먼 옛날 이야기가 됐다□는 말로 현재의 인터넷 규제를 표현했다.

물론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한 공동체 성격을 가진 네티즌들의 특성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겠다는 식으로 □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을 해석했다는 문제점이 보인다. 또한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라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사전 검열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뭉뚱그려서 표현했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과 네티즌에 대하 현실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전검열로 활용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많은 □등급제□등을 도입한 것이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게된 것이다.

네티즌 문화와 인터넷 검열제

외국의 경우는 주로 학적인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네티즌 문화가 서서히 형성되다가 점차 확산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 문화가 미처 자리잡기도 전에 급속도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정착될 수 있는 시간이 비교적 적었다. 그런 이유로 참여하는 사용자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이트에 따라서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한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곳은 유해한 정보들이 아무런 정화작용 없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 참여하는 공간마다 이렇듯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티즌 스스로 확대된 인터넷 공간에 걸맞은 공동체적인 네티즌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또 한 편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들 속에서도 급속하게 대중화된 인터넷으로 인해 이제까지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변혁의 공간이 만들어져 나가는 긍정적인 면들이 돋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 개혁이나 국가보안법 논쟁과 같이, 이제껏 관심을 받기 어려웠던 다양한 사안에 대해 관심과 조명을 받게 되었고 기존의 사회적, 문화적 권력과 기득권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시민들에 의해 다양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구질서와 새로운 세계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운동들이 한창 벌어지면서 기존의 매체들, 특히 언론매체들이 인터넷의 단점을 부각시키면서 □인터넷은 욕지거리 바다□이니 하면서 규제를 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러한 법안들이 공청회에 부쳐지고 국회에 상정되었던 것은 다시금 상기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물론 법안들이 기획되고 초안이 만들어진 것은 훨씬 전이었겠으나 결국 개인정보 보호와 청소년 보호를 내세우면서 사전검열에 가까운 등급제를 추진하고, 영장없이 사업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네티즌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가권력의 현실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또한 아직 기존의 언론이나 기득권층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문화와 세력에 대해 꺼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은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 개인의 실세계와 가상세계에서의 정체성 문제와 같이 개인의 문제, 한 인간과 인간들이 저마다 세계를 이루고, 이들이 서로 부딪혀서 반응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들은 단순히 사이버스페이스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실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학적으로도 이러한 사이버 문화와 정보화 사회를 중심으로 인간과 세계간의 관계에 대해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한 개인이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와 문화는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과 정보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해 한 개인은 많은 세계와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으며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띄는 사회 세력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네티즌 문화와 그러한 특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더 뚜렷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가 단순히 네트워크를 벗어나 사회 전반에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검열반대

비록 상업주의의 물결이 인터넷을 침범하고 기존 미디어들이 인터넷에서 비중을 키워감에 따라 네티즌들만의 순수한 영역은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나, 오히려 네티즌들의 인터넷을 통한 현실 참여는 더욱 활발해지고 영향력 또한 더욱 커지고 있다. 안티조선 운동으로 대표되는 언론개혁 운동과 총선연대의 낙선운동 등도 이러한 네티즌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현실적인 힘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국가권력은 이러한 흐름을 억압하고 거스를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자정의 노력을 뒷받침해주어서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네티즌 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전응휘 □평화마을 PeaceNet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개정법률을 통해본

인터넷주소자원관리 문제

I.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에 대해서 엄청난 권한과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실제로 정보통신부가 그 법에 명시한 각종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현실적 실효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법안이 실제 효력을 갖게 되는 금년 7월부터 사이버공간에서 빚어지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 개인정보 피해문제라든지, 인터넷 상의 유해정보문제, 도메인과 관련된 각종 분쟁 등과 같은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이 법안내용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논쟁들 안에서도 실제로 이 법안으로 인하여 제기되는 사이버공간에 관련된 문제들이 제대로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만큼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망라하고 있었으며 관련 학계에서나 업계 현장, 혹은 시민사회 공간안에서도 이 법안이 포괄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인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제시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개정법안을 공청회에 부쳤을 때부터 이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부 합해야 6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 법안의 목적이 법안자체가 담고있는 주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나 문제들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의 모색에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전혀 엉뚱한 동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이 법안이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주제들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다음 세가지 문제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이버공간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이 과연 전통적인 법적 규제의 틀안에서 얼마만큼 규제될 수 있는 것인가? 둘째, 사이버공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든 규제나 관리 등을 요청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제나 관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바람직한가? 셋째, 궁극적으로 이러한 규제나 관리의 체계는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터인데 그것은 어떠한 원리와 형식에 의해 제도화되어갈 것인가?

사실은 이 세가지 질문 모두가 사이버공간의 질서형성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정설이나 추세라고 못박을 수 있는 답변이 별로 없을 뿐더러 사실은 오늘날 인류사회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새로운 현실앞에서 새롭게 답변을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들인 것이다.

대체로 법률은 사회적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여 사회적 관행이나 상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거나, 관련되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해결 사례들이 축적되고 또한 가치판단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법적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걷게되기 마련이다. 물론 법이나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사회적 규범을 형성해 가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경우에서조차도 법이나 제도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라는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개정법률은 다분히 우리 사회의 입법과정의 제도적 문제점을 여러 점에서 다시 분명하게 드러낸 가장 대표적인 예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특히 이번 개정법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사회전반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충분하게 문제로 제기되어 논의되지 못했던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II.

2000년 7월 중순에 있었던 정보통신부의 법률개정안 공청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망법개정안의 초안에서는 원래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정보통신부가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초안에서 인터넷 주소자원과 관련된 조항은 □도메인이름분쟁조정□이라는 제목이 붙은 제71조와 도메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업무에 대하여 국제협력을 규정한 제61조 두개 조항이었다. 이 중에서 특히 제71조는 일곱가지 요목으로 도메인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한국인터넷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승인하여 구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 초안 제71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1조(도메인이름분쟁조정) ① 도메인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학계, 법조계, 지적재산권관련단체 및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공청회에서는 공술인들 모두가 보칙에 들어있었던 이 71조가 전체 개정법안의 구조상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였고 따라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그런 까닭에 이 조항과 관련하여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구를 두어야 하는 이유나 그것을 특별히 정보통신부가 구성하도록 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8월 입법예고를 통해 드러난 망법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개 조항으로 되어있던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련된 법조항을 세개 조항 (제16조(인터넷주소자원관리 등)와 제17조(도메인이름분쟁조정), 제68조(국제협력)에서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규정한 부분)으로 확대하였고 이를 위해 아예 인터넷관련 조항을 16, 17조를 포함하여 4개 조항으로 확대함으로써 별도의 절로 묶음으로써 법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최초의 입법예고안에서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인터넷 주소자원관리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이하 □인터넷주소자원□이라 한다)을 확충하고 모든 인터넷이용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주소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주소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주소자원의 이용 등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분쟁조정기구의 설치, 운영 기타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도메인이름분쟁조정)

①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이하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5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이용자단체, 지적재산권관련단체 및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위원장 선임 및 위원의 신분보장, 조정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8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업무(하략)

그리고 바로 이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16조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을 확충하고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인터넷 주소자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었으며 국제협력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조항 또한 당초 □도메인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던 것에서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로 업무영역을 일반화시켜 확대함으로써 주소자원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를 직접 담당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법률은 입법예고 당시와 근본적인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으므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정책적인 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은 그대로 관철되었으나 당초의 입법예고안보다는 세부내용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향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문제(인터넷 가버넌스)에 대한 관행을 형성시켜나갈 수 있는 여지를 다소나마 남겨두게 되었다.

)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인터넷 주소자원의 확충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을 확충하고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인터넷도메인이름의 분쟁)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국제협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4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에 관한 업무

III.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터넷 주소자원문제가 무엇이며 이 문제의 성격을 검토해야 할 것이고, 그와 함께 이번 법안에서 당면 과제로 제시되었던 인터넷도메인분쟁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법안에서 □인터넷 주소자원□이라고 한 것은 크게는 IP주소와 도메인주소 두가지로 나뉘며 당장 당면 현안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도메인주소라고 볼 수 있다. 물론 IP주소의 경우에도 현재의 IPv4체계에서 IPv6로 전이하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IPv4 체계에서는 실제로 IP주소의 할당이 한국인터넷정보센타(KRNIC) 이외에도 APNIC(Asia Pacific National Information Center)과 인터넷서비스업체간에 직접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실상 정부가 개입해야 할 소지는 거의 사라진 상황에 있다. 그리고 IPv6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의견합의를 이루어야 하는데 현재 이것은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이라고 하는 국제민간기구의 PSO(Protocol Supporting Organization)나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TU(Internation Telecommunication Union) 등과 같은 기구들안에서 한참 논의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도메인주소이며 그것도 우리나라가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로부터 할당받은 .KR 과 관련된 도메인정책이 그 중심이 된다. IANA란 미 연방정부와의 계약에 따라 도메인 루트서버의 관리 및 IP주소블록 할당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던 기구로서 이 고유한 임무는 70년대부터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의 정보과학연구소(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에서 존 포스텔(John Postel)에 의해 계속 수행되어 왔다. 여기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98년 11월 미국 상무성이 현재의 ICANN과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서 그 기능이 ICANN으로 이전되면서 부터이다. 현재도 IANA는 ICANN안에 있으며 각 국가별 도메인주소영역(ccTLD -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 이라고 한다)을 아직까지도 인터넷표준문서인 RFC-1591에 따라 할당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KR 도메인 주소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인데 정관상으로 보면 이 기관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 정보기반심의관을 당연직 이사로 두는 것 외에는 정보통신부와 직접적으로 다른 연관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경우에도 정관 제32조에서 □인터넷주소위원회는 도메인의 생성, 도메인등록 기준설정, 인터넷 프로토콜주소 할당기준 설정 등 인터넷 주소관련 정책을 제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한 정책개발은 이사회가 아닌 인터넷주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관 제2조는 □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인터넷 주소수요의 급증 및 전세계 인터넷 주소관리체제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소관리체제를 정립하고, 인터넷 주소의 원활한 할당과 관리, 인터넷관련 국익보호를 위한 국제활동, 기타 인터넷 이용촉진을 위한 활동을 통해 인터넷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망법 개정법률의 제16조와 비교해 보면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주소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온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고유업무영역을 법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인수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 이용자들의 통념과는 다르게 인터넷 주소자원이 애초부터 국가의 관리영역이 아니라 이처럼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져 온 것은 사이버공간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역사 때문에 가능하였다. 원래 인터넷은 냉전시기 미국 국방성의 정책에 의해 기술개발이 시작되지만 이후 인터넷의 보급과 확산은 주로 실험실이나 연구기관들간에 이루어져 왔고, 기술적 표준도 IETF와 같은 기구를 통해 거의 대부분 민간의 무보수 자원봉사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도메인주소의 경우에도 개별 국가를 통해서 국가별 주소영역이 정해지고 할당된 것이 아니라 IANA를 이끌던 존 포스텔이 주로 연구자들간의 유대를 통해 개별 주소의 관리책임을 맡겼고(delegation), 이러한 작업이 또다른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개별국가별 주소영역 할당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가표준코드(ISO-3166)에 따라 할당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RFC1591에서 국가코드 할당에 대한 원칙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정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RFC1591문서는 ftp://ftp.isi.edu/in-notes/rfc1591.txt 참조)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R이 창설되던 초기부터 지금까지 .KR 주소영역관리 책임자는 KAIST의 전길남 박사가 맡아왔으며 전길남 박사는 이를 초기에는 KAIST의 연구실에서 후학들과 함께 유지, 운영해 오다가 이후에는 법인체인 인터넷협회를 구성하여 계속 주소관리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다.  그러다가 90년대 초 도메인관리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인 관리를 한국전산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인터넷협회가 수행하던 정책수립기능과 한국전산원내의 도메인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부문이 통합하여 1999년 6월에 한국인터넷정보센타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면서 주소정책에 대한 개발, 수립은 주소위원회가, 운영은 사무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업무분담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인터넷 주소가 이처럼 역사적으로 민간그룹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는 사실 이외에도 과연 인터넷 주소자원이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는 공공자원(public resource)냐 하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사적인 재화와 공공자원을 구분할 때 자원의 배타적 관리가능성(Excludibility)과 자원소비의 유한경쟁적 성격(Rivalry) 두가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즉, 어떤 자원을 일반인들이 소비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누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도 아닐 때 이를 공공재(Public Goods)라고 하고, 통제는 할 수 없지만 소비의 유한경쟁적 성격이 있는 것은 공통자원(Common Resources)라고 하며, 통제할 수는 있지만 유한경쟁적 성격이 없는 것을 자연적 독점(Natural Monopolies)이라고 구분하며 일반적인 사적 재화(Private Goods)는 이러한 두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중에서 공공재와 공통자원 두가지는 소비를 통제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가치를 지니고 있더라도 가격을 매길 수 없고 그에 따라 경제에 있어 외부효과(Externality)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흔히 국가정책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인터넷 주소자원, 특히 도메인네임은 일반인의 이용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자원의 유한경쟁적 성격도 신규도메인의 생성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주의 공공자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또한 .KR의 경우 도메인네임 체계의 최상위 루트서버에 의해 통제되는 측면이 있고 현재 이러한 최상위 루트서버가 미국영토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미상무성이 이에 대한 정책권위를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향후에는 개별 국가별 도메인네임에 대한 관리를 민간법인인 ICANN과의 계약에 따라 수행하도록 ICANN을 통해서 이를 위한 세계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주소자원에 대한 관리를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국가별 도메인이 아닌 일반 최상위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gTLD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현재 ICANN의 최상위도메인운영권을 일반기업이 신청하여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인터넷이 발전해 온 역사를 통해 도메인네임에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들은 인터넷이용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 상향식(Bottom-up)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주목하게 된다. 사실 도메인네임부터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발된 것이며 도메인의 성격도 물리적인 제한을 받는 유한적인 자원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견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이용자들의 공동체 스스로가 관리, 조절하면서 그 성격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의 발전자체가 그처럼 어떤 국가정책적인 기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공동체의 자율적인 보급과 확산, 관리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이같은 사실을 웅변적으로 입증한다.

물론 인터넷이 사회전반적으로 대중적 보급이 확산되고 거의 생활수단이자 필수적인 도구로 되어갈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같은 부문이 주요한 경제적 부문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도 이같은 인터넷의 자율규제적인 전통이 반드시 유지될 수 있다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근거는 없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도메인분쟁과 같은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가 민감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그런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경우라 하더라도 도메인네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과 이에 대하여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정도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이제까지 현실세계의 법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IV.

인터넷 주소자원의 독특한 성격을 십분 인정하더라도 주소자원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정도의 공공적 성격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러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준에서 국가의 개입이나 참여가 필요하기도 하다. 가령 호주와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비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된다든지 도메인 관리정책이 공공에 이해에 현저하게 어긋나게 된다면 국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규정을 두어서 이에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그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철저히 민간자율에 의한 주소자원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정책이다.

인터넷 주소자원이, 경제적으로 외부효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여타 공공자원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자원임은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지만 이같은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잘못 개입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손실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은 현재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하더라도 항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이미 정보통신의 하부구조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이제는 민간의 활력에 의해 역동적인 시장을 형성해 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민간주도의 역동성과 함께 주소자원의 독특한 공공적 성격을 철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자율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더욱 강화된 민간의 자율적인 힘이 주소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관리체계(global internet governance)에서도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더말할 나위도 없다.

검열반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한 관리정책이 지니는 함의에 대하여 사회적 공론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오래 전부터 민간의 자율적인 관리, 운영의 전통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온 것이 바로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영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나 정부의 부적절한 주소자원에 대한 정책권한 보유노력에 대해 인터넷 이용자공동체의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그만큼 짧은 시기에 이용자공동체가 확대된 우리의 인터넷 보급역사가 어쩔 수 없이 가질 수 밖에 없는 한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향후 주소자원관리문제와 관련하여 인터넷이용자공동체의 형성이 시급함을 일깨워주었다고 할 수도 있다. 이제는 인터넷 이용자들도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혜택을 향유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사이버공간의 질서형성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나야 하며 시민사회운동 역시 이를 촉발하고 선도하는 역할에 눈을 떠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우리가 사이버공간을 네티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네티즌 스스로가 지배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유지, 보전, 발전시켜 나가려 한다고 하면 말이다.

홍창욱 □평화인권연대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알 수 없는 법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가□

- 카프카 -

0. 들어가며

모든 국가는 새로운 매체를 가장 음란한(?) 매체로 규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한다. 인쇄술의 발명과 이에 따른 출판의 대중화는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집단에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다. 지식의 독점과 제한을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의 인쇄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들에게도 표현과 수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프랑스혁명기의 포르노그라피는 대중들에게 귀족들의 성생활과 이들의 문란함을 고발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

텔레비젼의 발명은 또 다른 지식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이는 미디어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시청자가 분화되고, 탈특정화되고 있다. 메이로비치는 특정영역의 지식습득방식, 사고방식의 유형, 대인간의 질서와 사회적 인식, 집단구성체에 대한 지각이 변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층계급,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텔레비젼은 성, 연령, 계급간의 인식을 둔화시키는 □위치감각의 상실□을 가져왔다. 사회에 따라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텔레비젼은 사회적 문제들을 모두 노출시킴에 따라 지식의 구획지음과 그에 따른 정체성의 형성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인터넷의 발명은 지식의 대중화에 덧붙여 지식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꾼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다른 매체들과는 확연히 다른 구조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음란한 매체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게 음란한 매체로 국가뿐만아니라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규제를 주장하게 만들고 있다.

이 글은 음란물을 이유로 인터넷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가장 최근 주장이자,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도입배경, 방법과 국내의 인터넷 규제법안을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대안이 될수 있는가를 논해보고자 한다.

1. 인터넷 내용 등급제의 도입배경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이미 다른 매체에서의 등급제도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규제의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는 인터넷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청소년을 음란폭력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위한 대안적 시스템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정보통신부의 주도하에 각국의 등급제를 부분적으로 수정, 도입한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미국의 등급제도는 표준화될 수 있는 기술적 프로그램에 기반하고,  인터넷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법적인 선례를 남겼기에 중요하다.

미국의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적 법익과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간의 충돌을 통해서 만들어 졌다. 민주당의 제임스 엑슨에 의해 제기되고 대통령이 승인한 바 있는 CDA(Communication Decency Act)는 이른바 □불건전한□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관련자료를 올린 사람들에게 25만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표현하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블루리본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결국 이 법안은, 첫째 외설(indecency)이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막연하여 반종교적인 문서나 반정부적인 자료까지 포함시킬 수 있으며, 성인들의 알권리마저 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둘째 인터넷을 방송매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쇄매체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 인터넷은 방송처럼 희소성을 띤 매체가 아니라, 수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려면 기술적 과정을 밟아야 하므로 인쇄매체 개념에 가깝다는 점, 셋째 굳이 이 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아동 포르노그라피 금지법□ 등을 적용하여 청소년을 인터넷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 매체의 특성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달리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정보의 흐름과 통제에 있어서  매체별 특성이 다르면 규제의 법적 원리또한 달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매체의 구조적 특성과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와의 관련성을 살피자는 것이고, 나아가 각 매체의 특성이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에 어떻게, 어느정도로 기여하는 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방송·출판·통신은 메시지 수용자의 범위, 전달매체의 희소성, 매체의 표현정도와 파급력에따라 규제의 범위가 정해진다

CDA논쟁을 계기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가 명확해졌기에 이에 대한 기술적 규제 프로그램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기술적 규제에는 이용자의 통제하에서 특정 사이트만을 차단하는 방식 black list, 특정사이트만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white list, 일정 기준의 등급을 정해 차단하는 방식 등이 있고, 이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의 지시로 특정 아이피 주소 IP Adress 를 차단하는 방식 등이 있다.

black list의 경우, 새로운 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white list의 경우, 특정 공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주소차단의 경우, 다른 페이지에 대한 차단이 이루어지고, 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내용 등급제가 최선의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2. 인터넷 내용 등급제란?

인터넷 내용 등급제란 앞에서 다룬 차단 프로그램과는 달리 내용에 등급을 매겨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만을 선별하여 차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서는 내용에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등급판독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인터넷 정보 제공자, 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이다.

가장 널리 보급된 등급기준은 인터넷내용등급협회 ICRA의 □RSACi□로서 섹스, 신체노출, 어투, 폭력에 각각 4등급씩 부여하고 있고 있다. 이와함께 인터넷 컨텐츠에 등급표시방식을 표준으로 한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가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방법의 운영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의 내용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등급표시방식에 따라 컨텐츠에 부착하면, 학부모는 여러 가지 차단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웹브라우저와 연결된 등급판독 소프트웨어에 입력해둔다. 이 방식은 그 사회의 역사, 문화,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포르노에 대한 판단기준을 이용자가 선택해 차단하는 가변차단 Flexible Blocking 방식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는 이 방식이 거대사업자들에 의한 획일화된 기준제시와 시장지배력의 왜곡된 사용으로 인해 새로운 검열기제로 등장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 ACLU(Americam Civil Liberties Union)는 한 개나 두 개의 등급제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며, 그것이 인터넷에 대한 사실상의 표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등급제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미분류 내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정부는 잘못된 등급을 범죄시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3.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내용규제의 구체적 내용

국내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2000년 정보통신부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애초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중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항목에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가 시민단체의 반대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항목으로 이름만 바뀐채 통과되었다.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애초에 시민공청회의 정통부제출자료(개정안의 내부검토안 9.4)에서 불건전정보의 유통방지 및 제한,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등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었다. 최종안은 이 법안들 중 시민공청회에서 핵심적으로 지적되었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기책임권, 불법정보의 인지여부, 내용등급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확장시킨채로 통과된 것이다.

개정최종안에는 내용등급제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제5장 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중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를 명시함으로서 사실상 내용등급제 시행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또한 제 5장 41조 2항(내용선별활동지원), 제7장 국제협력, 제 8장 벌칙의 제64조, 제65조(벌칙)를 통해 위원회의 업무를 고스란히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심의에 대한 기준이 근거가 되었던 법적근거가 특정규정(통신질서확립법 41조 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으로 처리됨에 따라 심의 기준과 범위가 애매모호하게 되어버렸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단체, 이용자단체, 정보통신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등급의 기준·표시방법등을 마련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서,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등급체계에 따라 자신의 표현에 등급을 매겨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등에 표시된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의 말마따나 자율등급제를 이야기한다면 규제의 방식은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규제가 되어서는 안되며, 기술적 규제또한 심의전담기구가 행정기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위의 법조항들을 규제 대상과 규제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때, 미국의 인터넷등급제(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사업자단체에서 규제기준을 만들고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술적 규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다.

나아가 미국에서 이미 위헌판정을 받은 CDA(규제대상으로 정보제공자를, 규제방법으로 법적 규제인 형사처벌을 명시)와 달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활동이 이중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내에서는 더욱 규제가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법적 규제뿐만 아니라, 기술적 규제에도 문제가 있다. 먼저 내용등급제에 따른 기술적 규제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등급기준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다양한 등급기준이 존재하여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준들은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 관련단체의 협의하에 마련된 것이다. 미국인들은 지금 등급기준이 표준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데 반해, 한국은 시민단체의 참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정부에서 직접 만들어서 표준화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객관적인 심의가 보장되었다고 자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성에 대한 의식마저도 부모대신 판단하기를 바라며, 성의식을 획일화시키고자 있다. 또한 부모의 선택권을 높인다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일률적인 심의기준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 정보는 부지기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은 정작 보아야될 자료들-성교육 자료, 교육관련 자료-이 자동분류시스템에 의해 여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들은 자신들의 알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침해될 수 있다.

한 예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등급체계(보고서 1999.12)는 등급기준에 대한 범주를 노출, 섹스, 퇴폐, 폭력, 혐오, 사행, 인권침해, 언어(성, 폭력)로 나누고 있다. 섹스, 신체노출, 언어, 폭력에 대한 등급기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퇴폐, 혐오등의 단어는 이미 분류자의 주관적 판단기준이 담겨져 있는 단어로서 이를 두고 음란한가, 음란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음란함의 기준보다 더 포괄적이며,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으로부터 음란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근거가 되는 주장은 □촉발가설(detonation hypothesis)□에 기반한 것으로, 이 마저도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외설음란물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규제대상을 폭력성외설물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촉발가설(detonation hypothesis)'은 남자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외설물에 노출됨으로써 성적 각성이 높아져 스스로 범죄행위를 저지르도록 자극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이는 단순히 범죄행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행위규범이나 사회체계내에서 적절한 것으로 인지되고 공유되는 제도적 기대, 지배적인 문화의 규칙 혹은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인 일탈행동으로 확장되며, 인터넷에서는 일탈행동이 능동적인 정보생산, 제공을 통해 확산되며 현실생활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의 일탈과 유해물의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대체한 것으로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논쟁적 주제이다. 또한 청소년을 일탈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문화자체를 규제한다는 것은 청소년인권과 문화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아닐수 없다.

결국 위의 심의기준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국한된 것이라기 보다는 성인의 알권리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채, 퇴폐를 방지하고, 혐오스러움을 눈가리며, 사행을 방지하려고 하는 도덕적인 감시자에 다름 아니다.

자신의 표현물에 대해 등급을 매겨야 하는 정보제공자도 표현할 권리를 침해받기는 마찬가지이다. 등급기준을 극도로 세분화하지 않는다면, 정보제공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청소년 유해물인지, 불법정보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소년대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등급을 잘못 부여하거나, 분류신청시 청소년유해물로 판정 받는 경우를 우려하여 자기검열을 해야할 수도 있다.

4. 왜 □인터넷의□ 내용등급제에 반대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음란성 여부의 판단은 밀러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①당대 지역사회의, ②사회의 평균적인 보통사람 the average person 들이, ③작품전체를 보아서, ④음란하고 색욕적인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가에 맞추어져 있다. 이에 덧붙여 ⑤노골적인 것이 혐오감을 주는지, ⑥과학적, 예술적, 정치적, 학문적 가치 literary, artistic, political, scientifical value: LAPS를 가지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위의 음란성 여부판단을 참고하고 있으나 음란성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도덕성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화행정에서 보여왔듯이 심의관의 자의성이 배제되기 힘든 구조이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결국, 형체없는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한 검열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한 심의조차 심의권의 수평적 위임과정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순수하다는 자타가 공인한 몇몇에 의해 자의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 얼마전 청소년문제를 다룬 □눈물□이 등급분류판정에서 □18세 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이는 청소년일탈에 대해 심도깊게 다룬 수작으로 평가받음에도 결국, 청소년들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가 되어 버렸다. 영화심의의 경우, 그나마 영화창작자가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데도, 심의관행에 의해 통과되어 버린 것이다. 인터넷 등급심의를 전담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창작자 즉, 대다수의 비영리정보제공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내용등급제의 문제점이 그러하다면, □인터넷의□ 내용등급제는 어떠한가?

등급심의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매체의 특징이다. 인터넷을 심의한다는 발상에도 당연히 인터넷의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는 달리 의사소통의 수평성과 쌍방향성이 최대한 구현가능한 매체이다. 기존의 매체가 소수에서 다수로 일방향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들 소수를 국가에서 규제했다면, 인터넷은 소수에 억눌린 다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매체로서 전세계 수평적 네트워크의 무한한 결합이라 할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특징인 익명성으로 인한 개인 정체성의 표출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질 수 있다.

)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개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통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인터넷을 심의한다는 발상은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표현의 다발들을 수직의 꼭지점에서 하나의 틀로 묶어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인터넷을 대중매체와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구조가 다를 뿐만아니라, 심의의 해악이 클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기존 대중매체의 심의구조를 통해서는 소수의 정보제공자들에 대한 규제만이 이루어지고, 다수대중간의 의사소통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소수 상업적 정보제공자뿐만아니라 다수 대중의 정보제공과 의사표현을 심의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인터넷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일탈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인인양 취급하는 것으로 심의영역은 인터넷이용자의 생활공간이 된다.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와 통제>

s=송신자, r=수신자, 색칠부분은 심의영역

5. 마치며

포르노그라피는 인터넷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의 개방성이며, 이것이 불건전하고 위험하며, 예절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즉 문제는 포르노그라피가 아닌 것이다. 예전의 음비법(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은 정작 음란물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영세 창작자와 유통업자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정치적 표현들을 주로 규제했 있듯이 인터넷 관련 법조항또한 마찬가지이다. 포르노그라피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르노그라피를 빌미로 인터넷 표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기제로 둔갑하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모든 성적 표현물에 음란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기존 질서를 흔들지도 모르니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의관행□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음란은 지구상의 어떤 누구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이를 판단한다는 것은 정보 제공자의 □표현□을 극도로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수용자에게도 도덕적 죄책감을 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성담론을 부끄럽거나 죄스럽게 여기게 함으로서 정작 성표현의 사회적 기준조차 자율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결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대신해서 기능하는 부권주의paternalism 로 작용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인터넷 포르노그라피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인터넷에서의 특정 표현이 폭력과 무질서의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폭력이 모순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거나 묵인한 것이다. 이들은 일부 폭력적 행위는 범법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사회적·제도적 폭력은 합법성을 부여하고 정상적이며 바람직한 행동으로 분류하고 있다.

검열반대

부모들은 포르노그라피가 아이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거나 아이들이 이를 통해 폭력을 행사하기를 우려하기에 앞서,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자기표현을 제한받거나 억제당함으로써 받게될 일상적 폭력의 해악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노동·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올바른 게시판 운영원칙(시안) 확립을 위하여

1. 들어가며

노조/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가 늘어나면서 홈페이지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일부 노조/사회단체 홈페이지들은 조직 내부 비판 의견들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게시물 삭제를 자행하는가 하면, 어떤 곳은 심지어 자유게시판 자체를 폐쇄하는 곳도 적잖게 생기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노동네트워크에서는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노동/사회단체 홈페이지들이 게시판의 검열/삭제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고 인터넷 공간을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게시판 운영 원칙(시안)□ 제정 토론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게시판 운영원칙(시안)에 제정에 대한 토론이 그다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가 노조/사회단체 홈페이지들에서 게시판 운영원칙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을 노동네트워크에서는 주목하고 노동/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 문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들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그 해결의 일환으로 게시판 운영 원칙(시안)을 제정하고자 토론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게시판 운영 원칙(시안)이 노동네트워크 시안 제정에 또 다른 검열/삭제의 합리화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노동네트워크 게시판 운영원칙(시안)은 전적으로 노동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운영원칙이다. 이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과 토론이 활성화되어 표현의 자유가 추구되어질 수 있는 게시판 운영 원칙(시안)에 대한 노조/사회단체들의 게시판 운영원칙 표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게시판 운영 원칙(시안)의 마련에 대한 노동/사회단체 홈페이지는 어떠해야 하는가? 막연히 게시판에 대한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게시판에 대한 방종으로 인한 게시판의 자유로운 소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노동네트워크에서 제정한 게시판 운영 원칙(시안)에 있어 문제시된다면 새로운 게시판 운영 원칙(시안)이 새롭게 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터넷은 무조건 자유로워야 한다는 논리적 비약에 빠져 게시판 이용자와 관리자의 몫으로만 남겨둔다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침해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노동/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 비방 글, 게시판 도배, 상업적 광고 글들에 대한 검열/삭제 행위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게시판의 통신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게시판 운영 원칙(시안)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자본의 검열/통제수단인 통신질서확립법 단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개정법률안(법률명 또한 개정 :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 관한 법률", 약칭: "통신질서확립법"이라 함.)이 작년 정보운동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 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cyber-space(가상공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체 조항 중 대부분이 "불법정보", "청소년 유해정보"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불법정보와 청소년 유해정보라 판단되는 정보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또 다른 장치로 작용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정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준 사법권 부여라 할 수 있으며, 불법정보라는 모호한 개념을 통해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무분별한 통신검열과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라 볼 수 있다.

둘째로, 정보통신부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정보통신 서비스사업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제65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유로운 검열활동 강화와 불법자료라 판명된 자료에 대한 무분별한 삭제를 통해 온라인 통신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다.

셋째, 인터넷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 의무화이다. 이것은 통신질서확립법에 들어있던 인터넷 내용등급제 부분이 논란이 되자, 등급제란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좀더 통제적 성격이 강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보급 의무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내용 선별 기준 등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여한다는 것은 국가에 의한 검열을 제도화하려는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기본적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것은 무얼 의미하겠는가? 청소년 보호 유지라는 명목을 필두로 모든 정보를 등급제를 통한 매체통제를 집행하는 게 그 주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개정법안의 문제점에서 확인되었듯이 이 법률안은 '통신질서확립법" = 정권의 "매체 통제"  정책이라는 데 있다. 이 법률안은 근본적 취지인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라 말하면서 그 실내용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시,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 노조/사회단체 홈페이지 검열/삭제 침해 사례들

표현의 자유와 통신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조/사회단체 홈페이지들에서 검열/삭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노조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주요하게 문제시하고 있는 지점은 첫째,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둘째, 게시판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셋째, 특별한 근거나 내용 없는 비방과 욕설 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넷째,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 대해 IP 등 개인정보 추적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의식들이 주요하게 노동/사회단체 홈페이지 운영자의 고민으로 남고 있다.

- 게시판에서 '표현의 자유'

노동/사회단체 홈페이지들에서 게시물 삭제, 개인에 대한 비방, 스팸 메일, 게시판 도배, 상업적 광고 글 등에 대한 검열/삭제행위가 스스럼없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며 이것도 모자라 회원인증제를 통한 홈페이지 접근차단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들이 일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기고한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악의적 흑색선전을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메일노동뉴스 기고문을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를 의해 노동조합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정부와 사용자들에 대한 글 삭제에 대한 정당화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

기고문의 내용은 첫째, 노동운동은 사측은 물론 정부와의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사측은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들이 통신상의 책임 있는 비판과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한다. 둘째 조합원들이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게시판이 더러워져 조합원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조합원들에 의해 활용되고 조합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통신의 자유 보장□이라는 커다란 원칙 하에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회원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문제의식들이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자의 실용적 측면으로 다가가면서 어느새 노조/사회단체 홈페이지들의 권력의 습성을 닮아가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위 첫 번째, 문제에서 정치적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의 글을 지우는 것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없을 만큼 명확한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모두가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시판 표현의 자유를 위해 글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적들의 글을 삭제한다□ 원칙은 너무나 자의적이고 악의적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집회를 가로막고 선전을 방해하는 진짜 적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없어진다.

두 번째 문제에서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면 그 운영권은 분명 노동조합에 있고,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둘 건지 말건지는 해당 노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한 이상 그 홈페이지를 이용한 일반 네티즌들도 이미 또 하나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특히 사회진보를 꾀하겠다는 운동집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면 통신공간 내의 민주주의에 더욱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한다.

욕설과 직설적인 표현 등은 건강한 통신문화를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나 이도 시스템 관리자의 직접적인 개인이 아니라 통신인들의 자율성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 노조/사회단체에 의한 홈페이지 차단 사례

1)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폐쇄

***노조는 4.13 총선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되고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나타나자 관련 게시물들을 계속 삭제해 오다가 결국 자유게시판을 잠정 폐쇄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7월이 되어서야 '실명게시판' 형식으로 게시판을 열었다. 그러나 이 실명게시판에 대한 조합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과거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서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고 논쟁도 뜨거웠는데, 실명게시판이 된 뒤에는 3주가 되도록 게시물이 열 개도 안되고 그나마 '게시판이 왜 이토록 안되냐'는 식의 얘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

2)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 홈페이지 글 삭제...

작년 말에 발족한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 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이주노동자투쟁본부)의 글이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글 삭제가 되었다. 그런데 그 삭제되는 글들은 노조/사회단체 홈페이지들에 올라오고 있는 이주노동자투쟁속보와 집회제안서 같은 글들이었다.

그리고 글 삭제와 더불어 이주노동자투쟁본부에 대한 정치적 차별성을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 홈페이지에서 단체 소속된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그 글의 내용은 이주노동자투쟁본부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더불어 진보진영에서 그 단체와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당화되고 있다 할 수 있다.

- 사측에 의한 홈페이지 사례

1) 재능노동조합 홈페이지

1999년 하반기 재능교육에 노조가 만들어졌다. 재능교육노조는 사업장(지국)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초창기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하는데는 통신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의 SOL이라는 인트라넷을 이용하려 했으나 회사가 곧바로 게시물을 지우고 노조 간부의 ID를 중지시켰다. 다시 노조에서는 익명으로도 글을 쓸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했고, 얼마 안 있어 자유게시판은 아예 폐쇄하였다.

2) 호텔롯데 홈페이지 사례

지난 여름 호텔롯데노동조합의 파업투쟁과 더불어 안티롯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기나긴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파업투쟁의 승리 후 안티롯데 홈페이지를 민주노총에서 주소를 기증 받아 지난 10월 6일 호텔롯데 노동조합에서 조합비를 들여 독자적인 서버망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개통하였다. 사이트를 개통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0월 11일 호텔롯데 사측은 노동조합에 어떠한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호텔롯데 전산망 서버 [(주)롯데호텔통신 관리]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http://lotte.nodong.org)와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를 차단하였다.

회사측의 홈페이지 차단 주장은 첫째, 총무이사의 실명을 거론해 박지원 전 장관과 비교한 글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방지 차원에서 차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사내 전산망 내 음란사이트 및 주식관련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듯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사이트로 규정하여 차단함. 셋째, 근무시간 중 업무 외 컴퓨터 사용제한 목적으로 차단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회사측의 홈페이지 차단으로 인해 조합의 조합업무 마비 및 조합원의 알권리가 침해되었다. 일상적인 조합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홈페이지 및 민주노총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되어 일상적인 조합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사내 모든 컴퓨터가 업무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휴게시간 마저 조합 홈페이지 접속불가로 조합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 차단으로 인해 홈페이지의 접속률이 급격히 하락되었다.(차단 전 1일 230건 접속에서 차단 후에는 1일 110건 정도 접속으로 50%가 하락되었음.)

나가며

검열반대

지난 5년 동안 정보통신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해 운동해 온 통신인들은 96년부터 □정보통신 검열 백서와□ □사이버 권리 백서□를 매년 발간하면서 정권과 자본에 의해 자행되어 온 통신 검열과 삭제 행위에 맞서 싸워왔다. 통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기본 권리로 전제되어야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권력을 가져도 마땅히 그걸 지켜야 한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게시판 운영 원칙(시안)을 재정을 통한 자본으로부터의 검열/삭제에 대응할 준비를 노조/사회단체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병헌 □한국여성단체연합

통신질서확립법과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단상

지난 99년 7월부터 전개된 '통신질서확립법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과정에 참가하면서 굳이 여성단체의 입장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느꼈던 고민의 지점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밝히는 의견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식의견과는 무관한 사견임을 밝힌다.

사이버공간의 자유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난 싸움에 여성단체는 초기부터 결합하였다.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하는 정통부에 맞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운 싸움이었기에 함께 하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없었다. 더구나 정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통신질서확립법이 가져올 폐해가 눈 앞에 불보듯 환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의견은 여성단체 내부에서도 쉽게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싸움의 시작에서부터 우려되는 지점은 있었다. 사이버공간의 자유와 이 자유가 불러올(이미 많이 나타난) 부작용 사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여유없이 급하게 나선 싸움이었던지라 자칫 이 싸움이 대안 없이 반대로만 그치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여성단체의 입장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더욱 심각하였다. 싸움이 진행되면서도 여성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사이버성폭력이 횡횡하였고, 엄밀히 사이버성폭력과는 분리되어야 할 통신공간의 음란화를 빌미로 한 정부와 언론의 여론화작업은 수순에 맞춰 진행중되었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에 흘러넘치는 음란물과 곳곳에서 자행되는 사이버성폭력,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빌미로 진행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법 개정 추진, 그리고 이에 맞선 시민사회단체들의 싸움. 여성단체의 실무자를 떠나 정보사업 담당자 개인으로서도 딜레마에 빠질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 싸움이었다.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싸움의 명분과 사이버성폭력의 피해자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정서적 공감대 사이에서의 혼란은 계속 되었고 이는 싸움에 동참하는 나의 힘을 점점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해답은 간단했다.

사이버성폭력을 포함한 사이버공간의 폐해에 대한 부분은 민간영역에서의 자율정화 노력 및 새로운 사이버공간 문화 생산으로 넘어야 할 과제이고, 이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민간영역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은 쉽게 잡을 수 있었다. 문제는 나 스스로 그 문제제기의 중심에 서 있지 못했고 상응하는 노력 또한 따라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아직 이러한 논의가 구체화된 성과로 나타난 케이스가 전혀 없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 입장인지라 쉽게 덤벼들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다.

지금 한국여성단체연합과 그 회원단체, 그리고 기타 여성단체들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사이버성폭력추방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실태조사와 토론회를 통한 정책대안 마련 및 각종 on,off-line 캠페인, 관련 HUB-SITE 구축 등 그 사업의 성과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진영 스스로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이버성폭력 추방을 위한 대안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통신질서확립법 반대투쟁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싸움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물론 사이버공간의 자유를 찾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와 사이버성폭력의 증가, 그리고 사이버공간의 음란화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영역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어쨌든 이러한 고민의 시작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은 싸움에 힘을 더욱 배가시키고 지속시킬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항하는 우리 싸움의 1라운드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제 2라운드의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상황이 바뀐만큼 2라운드 싸움을 위해 우리는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든, 민간 영역에서 대안을 마련하든, 어떤식으로든 지금의 사이버문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라운드 싸움은 힘을 얻기 어려워질 것이다.

검열반대

원칙을 놓지 않으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야말로 솔로몬의 현명한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조양호 □함께하는시민행동

통신질서확립법 개정을 통해서 본 개인정보보호 문제

1. 들어가며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핫이슈였다. 99년부터 불기 시작한 인터넷 비즈니스 열풍은 회원유치를 최우선의 사업목표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99년까지만 해도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비하고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못했음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동안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대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현대에서는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 권리의 개념은 미국에서부터 발전해 온 것이다. 즉 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가 소극적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함부로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네트워크 시대의 사이버 권리백서]에서 재인용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프라이버시권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없지만 정보사회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정보사회가 과연 인간을 위한 것인지에 관한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에 의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의 방법과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99년 하반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망법)의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간의 입장차이는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정통망법 중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적용범위를 확대하긴 했지만 시민사회가 요구한 좀더 강력한 보호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반면 기업들은 개정 정통망법이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가로막을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본론 신문기사 참조)

아래에서는 개정 정통망법을 둘러싼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인식 차를 설명하고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현 정통망법이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향후 법개정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개인정보 보호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일상적인 생활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문제는 더욱더 확대되어갈 전망이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의식에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만15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52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티즌들의 86.6%가 개인정보 유출을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신문기사 참조)

다음의 조사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티즌들의 대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사업자간 개인정보 공동이용(53.6%)]을 가장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및 제3자로의 제공은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점이다.

또 네티즌들은 인터넷 웹사이트의 안정성에 대해 크게 불신하고 있으며(75.1%), 신용카드 결제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79.3%)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단지 정책적, 관리적 대책만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기술적 대책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목 : 네티즌 86.6% 개인정보유출 불안

출처 : 디지털 타임즈

날짜 : 2001년 1월 19일

네티즌은 개인정보 유출과 원하지 않는 전자우편 피해 우려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대표 허융)이 2000년 10~12월까지 전국 만15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 52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네티즌의 86.8%가 인터넷 회원 가입시 개인 신상정보 요구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공하기 꺼리는 개인정보로는 예금 계좌가 가장 많고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순으로 꼽아 네티즌은 금전 및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 또 응답자 가운데 95.7%가 개인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사업자간 개인정보 공동이용(53.6%) 사업자의 관리소홀(28.9%) 해킹(10.1%) 등을 꼽아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신도 큰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네티즌은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안전성보안성에 대해 75.1%가 믿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의 주요 지불수단인 신용카드 결제시 79.3%가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80.9%의 응답자는 상업성 웹사이트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보원의 조사결과 ID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자도 16.8%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불안초조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고 신용및 명예의 훼손, 불필요한 비용지출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험도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76.2%가 반대의사를 보였다. 인터넷 등장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스팸메일의 내용으로는 상품서비스광고가 가장 많고 돈벌기 정보, 회원정보 순으로 자주 등장했으며 심지어 불법복제물(23.3%)과 음란물윤락알선(21.3%) 등을 메일로 보내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99.5%가 사업자의 무분별한 메일 발송을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네티즌은 소비자 자신의 신상정보가 유출돼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매우 우려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항상 확인하는 경우는 12.1%에 불과했으며 회원가입시 이용을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 보는 경우도 5.9%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개인정보의 공유에 대해 기업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래의 신문기사가 이를 개인정보 문제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기업들이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개인정보를 마케팅 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나 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물론 합법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마케팅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에는 반대할 수는 없다. 특히 인터넷 비즈니스에 있어 고객정보는 가상공간에서 고객과 접촉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목 : 개인정보보호법은 e비지 걸림돌 논란

출처 : 한국경제신문

날짜 : 2001년 1월 19일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인터넷 비즈니스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논란은 최근 한글과컴퓨터가 추진해 온 인터넷 사업인 '예카(YECA)'가 무산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예카는 지난해 3월 1백여개 제휴사들이 갖고 있는 회원들의 정보를 공유,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사업. 이 사업이 무산된 것은 "회원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컴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가입한 회원 수백만명의 동의를 일일이 다시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가 비즈니스논리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마케팅이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논리의 근거다.

◆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대한 반대론=인터넷 벤처업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즈니스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같이 개인 사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원들의 동의가 없어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업체 I사의 한 관계자는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효과적인 인터넷 마케팅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찬성론=업계의 반발에 대해 정통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어떤 형태든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비즈니스 논리에 앞선다는 것이 정통부의 생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80년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개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일단 수집된 정보는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완전하게 보호돼야 하는 등 모두 8개 원칙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 업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인격권에 해당된다"며 "너무나 용이하게 복제되고 유통되다보면 명예훼손과 재산권 침해는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인터넷 비즈니스 보다는 개인의 인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짐을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의 명예훼손,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익히 보아온 바다. 개인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 사회적 룰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기업들의 몫이다. 기업들의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다.

또한 현재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한 국가내의 문제가 아니다. OECD가 80년에 정하고 96년에 재확인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8개 원칙에서도 분명히 지적되고 있듯이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다.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이라는 특성을 이해한다면 한 국가의 인터넷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인 룰을 거스르는 법률을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논란은 일시적이고 개별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세계적인 것이다. 심지어 2005년에는 전세계적으로 온라인 개인정보에 관한 통합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견해까지 제시되고 있다.

) 포레스터 리처치에 다르면 온라인상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가 일시적으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지만 2004년에 이르면 겉잡을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5년에는 이러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슈가 정점에 이르게 되어 국가별 또는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고객정보에 대한 통합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될 분야는 바로 개인정보에 대한 제 3자의 공유와 관련된 옵트인(opt-in)과 관련된 항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아이비즈넷 http://www.i-biznet.com 뉴스에서 재인용)

3. 개정 정통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의 문제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정부가 제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안)은 현행 법안의 애매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키고 새로운 조항(인수/합병에 관한 조항과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자의 입장보다는 사업자의 입장이 고려된 측면이 많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우선 고려해서 개정되어야 함에도 정부의 개정안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수집하고 이용할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라는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1)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음.

정부개정안 제24조(수집의 제한) 제1항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상.신조 등이란 개인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및 성생활을 말하는데 이런 정보는 사업자의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 목적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정보들로서 선진국에서도 이런 정보에 대한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한 이유는 계약체결시 이용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를 요구하는 신분증이나 의료보험증에 건강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요금의 할인을 적용받기 위하여 신체장애 및 국가보훈 대상 여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위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른 일반적인 정보(주소나 전화번호, 성명 등)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상의 수집을 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연유로 일본의 통상성 및 ECOM 지침, EU의 1995년 지침에서도 이용자의「명확한」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상.신조와 같은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동의의 수준 또한 일반적 수준에서의 포괄적 동의가 아닌 별도의 동의절차를 통한 명확한 동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용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모호해서 악용될 우려가 있음.

정부개정안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2항 제2호에는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용계약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서비스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통화내역, 요금내역, 접속정보 등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서비스제공자에게 수집되는 정보가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때 단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라는 이유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수집되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용자의 동의없는 정보수집은 전세계적으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불명확한 예외조항은 삭제되거나 혹은 그 예외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게 필요하다.

3)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정부개정안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보수집시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으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OECD가 제시한 프라이버시 8개 원칙 중 목적명확화의 원칙에 해당되는 조항으로서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왜 필요하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인지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다.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단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라는 추상적인 목적만 제시하고 있어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고 이용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지침 해설서에서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을 고지하거나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단지 서비스 제공상 필요하다는 추상적인 목적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과 그 사용처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항목별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4) 영업의 양도.양수, 인수.합병시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해서는 안됨.

정부개정안 제28조(영업의 양수 등)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금지의 예외적 조항으로서 인수.합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제3자 이전은 이용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부의 개정안처럼 단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행위만으로 개인정보를 이전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기업의 인수.항병이나 영업의 양도.양수는 애초 개인정보를 수집할 당시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관.관리.이용하는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에서 단지 "고지"만으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전 가능하게 한 것은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인터넷 기업들의 인수.합병시 이용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이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는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개정안 28조(영업의 양수 등)에서의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개정되어야 한다.

5)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의 즉각 파기를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

개정안 제32조(개인정보 파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예외조항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는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기본요건이 갖춰지면 무조건 파기해야 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용자 동의를 받은 경우"를 개인정보 파기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정보를 영구히 보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정안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1항의 제3호에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제시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실제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최초의 정보수집단계에서 포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악용되어 개인정보를 즉각 파기하지 않고 영구히 이용하도록 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었으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는 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따로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정보 파기불이행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많은 사업자가 불량이용자의 재가입을 막거나 요금체납자의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유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몇몇 불량이용자들의 재가입을 막기 위해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될 것이며, 요금체납과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파기불가가 아니라 "탈퇴" 불가로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나오며

개인정보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고객의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마치 자신의 자산인양 아무런 동의없이 거래해서도 안되고,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된다.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이를 통해 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적어도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야될 권리를 함께 가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마케팅의 도구로 이용하는 주체인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5가지 사항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1)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산이지 기업의 자산이 아니다.

2) 개인정보는 개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거래되어서는 안된다.

3) 개인정보에 관한 제공,수정,열람,해지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4) 비지니스의 활성화보다는 개인의 인격권이 우선이다.

5) 인터넷 비지니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더불어 법률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현행 정통망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조항은 독립적인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입법연혁상 1995년에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촉진법은 1999년 개인정보보호부분을 도입하면서 전면개정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현대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한 가치이자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요소라는 점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이용촉진법에서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보호책을 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으며, 민간부분의 개인정보침해현상이 정보통신망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법 - 문서로 수집되는 취업이력서, 학교/학원과 같은 곳에서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 등등 -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비추어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 일반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검열반대

일반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원칙을 세우는게 필요하지만 현재 민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현실과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가 심각하게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바 일단은 현재 이용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내용들을 따로 떼어내서 민간부분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000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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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질서확립법 관련 보도 목록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관련 글모음

통신질서확립법 최종 법안

통신질서확립법 관련 보도 목록

□ 7월 20일 공청회와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전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에 대한 논란 (데일리클릭 7/18)

'통신질서확립법' 밀실추진 (인권하루소식 7/19)

누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냐 (한겨레 7/19)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인권하루소식 7/20)

정보내용 등급화 또다른 검열 (한겨레 7/20)

시민단체 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 철회 요구 (경향 7/20)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인권하루소식 7/21)

개악된 정통부의 질서확립법률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운동 시작 (뉴스보이 7/20)

시민사회단체 '통신망법 개정안' 철회요구 (데일리클릭 7/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을 철회하라 (하니리포터 7/21)

사이버범죄 단속을 위해 희생되는 프라이버시 (데일리클릭 7/24)

검열 유령이 온라인 덮친다 (한겨레21 7/26)

인터넷 검열, 통제는 19세기 발상 (오마이뉴스 7/27)

인터넷 내용 등급제, 시작부터 논란 (데일리클릭 7/27)

사이버 검열관이 당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오마이뉴스 7/28)

시민단체 '질서확립법' 반대여론 (오마이뉴스 7/28)

□ 8월 20일 1차 온라인 시위 전후

네티즌, ' 통신질서확립법' 거센 반발 (하니리포터 8/14)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온라인 시위로 이어져 (데일리클릭 8/17)

정부의 인터넷 등급제 시행 ‘정보사전검열’비판고조 (경향 8/18)

정통부 홈페이지는 굼벵이 (데일리클릭 8/18)

통신질서 확립인가? 통신자유 침해인가? (오마이뉴스 8/19)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질서 법률' 온라인 반대 시위 (inews24 8/19 )

오늘밤 10시 온라인 시위 벌인다 - 정보통신부 게시판에 [통신질서확립법 반대]글 조직 (오마이뉴스 8/20)

오늘밤 10시 통신질서확립법 철회 온라인시위 (한겨레 8/20)

네티즌, 온라인 검열 반대 시위중 - 오늘 오전 300명 참여...'정통부 법안' 철회 주장 (오마이뉴스 8/21)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 벌여 (데일리클릭 8/21)

네티즌·시민단체 온라인 시위 (중앙일보 8/21)

정통부에 이어 행자부, 지자체도 인터넷검열 나서 (오마이뉴스 8/21)

인터넷상의 보안법? (한국일보 8/21)

네티즌, 인터넷 시위 중 (대한매일 8/21)

정보통신이용촉진법 논란 (동아일보 8/21)

인터넷, '신 검열시대' 오려나 (중앙일보 8/22)

네티즌이 훌리건인가? (오마이뉴스 8/25)

정보통신부의 허위사실 유포 (오마이뉴스 8/26)

[판결] ＆영화 등급보류판정은 위헌소지＆ (한겨레 8/25)

□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태 전후

본질은 간데 없고 곁가지만 남아 (미디어오늘 8/31)

28일 '통신검열반대' 2차 온라인시위 (뉴스보이 8/26)

28일 통신검열반대 2차 온라인 시위 방법 긴급 변경 (뉴스보이 8/26)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해킹당해 (MBC 뉴스데스크 8/26)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네티즌들 시위로 10시간 다운 (오마이뉴스 8/26)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밤 9시 50분경 복구 (오마이뉴스 8/26)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해킹..서비스 중단 (연합뉴스 8/26)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해킹당해 (중앙일보 8/26)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 (SBS 8/26)

등급제 반대 네티즌단체가 정통부 해킹 (MBC 8/27)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10여시간 접속불능 (연합뉴스 8/27)

'인터넷등급제' 반대운동 확산 (연합뉴스 8/27)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10여시간 접속불능(종합) (연합뉴스 8/27)

정통부 홈페이지 10여시간 접속불능 사태(재종합) (연합뉴스 8/27)

정통부 홈페이지 10시간 접속 불능 - "불법적인 해킹은 아니다" (한겨레 8/27)

홈페이지해킹 (SBS 8시 뉴스 8/27)

인터넷 등급제 반대 시위 (MBC 뉴스데스크 8/27)

정보통신부도 해커공격에 뚫렸다 (경향 8/27)

[유해정보 법적규제-정당한가] 온라인 누를 '보안법' (중앙일보 8/27)

[이슈추적] 정통부 '인터넷 등급제' 논란 (동아일보 8/27)

정통부 홈페이지 10시간동안 접속 곤란사태 (동아닷컴 8/27)

인터넷 사이트 접속방해 `업무방해죄' (매일경제 8/27)

네티즌 인터넷 시위로 정통부 홈페이지 10시간 장애 (매일경제 8/27)

네티즌·시민단체, "인터넷 등급제 결사 반대" (inews24 8/27)

정통부 홈페이지 다운사태는 해킹인가, 시위인가 (inews24 8/27)

정통부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사태, 해킹 진위가리기 어렵다 (inews24 8/28)

정통부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은 '사이버 테러' (inews24 8/28 )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소동 (디지털타임즈 8/28)

정통부 홈페이지 서버다운에 관한 논란 (데일리클릭 8/28)

□ 8월 28일 2차 온라인 시위와 정보통신부의 소위 '시민단체 의견 반영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통부, 인터넷등급제 대폭 수정 (국민 8/27)

정부,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민단체 의견 일부 수용키로 (inews24 8/28 )

정통부, 인터넷등급제 추진 일정 변경 (inews24 8/28 )

인터넷등급제 논란의 쟁점은 "정보공유와 청소년보호" (inews24 8/28 )

정통부가 언급한 시민단체들 발끈 - 통신질서확립법 협의조차 한적 없다 - (데일리클릭 8/28)

정통부, `인터넷 등급제'일부 조항 수정키로 (연합뉴스 8/28)

정보통신부, 인터넷 자율등급제 보완키로 (매일경제 8/28)

'통신의 자유'와 '유해정보' 논쟁 뜨거워 (매일경제 8/28)

통신질서확립법 철회 2차 온라인 시위 중 (오마이뉴스 8/28)

네티즌 6명 조사중 (문화일보 8/28)

정통부사이트 고의폐쇄 의혹 (동아닷컴 8/28)

정통부, '인터넷 등급제' 일부 조항 수정키로 (중앙일보 8/28)

음란·폭력물만 인터넷 등급제 (한국일보 8/28)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 네티즌 6명 수사착수 (국민일보 8/28)

인터넷 등급制 '한발 후퇴' 불구 사이버시위 '청와대'로 확산 (국민일보 8/28)

정통부 한발 후퇴 ‘내용등급제’ 새 국면 (국민일보 8/28)

인터넷등급제 보완키로 (한겨레 8/28)

'검열반대' 2차 온라인 시위 다른 게시판으로 확산 (동아일보 8/28)

정통부, 인터넷등급제 일부 조항 고치기로 (동아일보 8/28)

'사이버테러냐, 표현의 자유냐'…사이버 시위 논란 (동아일보 8/28)

사이버검열 논란 네티즌 판정승…정부 당초방침 후퇴 (동아일보 8/28)

정통부,인터넷등급제 대폭 수정 (동아일보 8/28) *동아일보는 같은날 여러번 기사가 나왔는데 뒤로 갈수록 --;

사이버시위 청와대와 국회로 확산 (국민일보 8/28)

인터넷등급제 일부 손질 (경향 8/28)

[사설] 정보등급제, 취지는 좋으나 (서울경제 8/28)

정통부, 네티즌 "사이버검열" 반발에 백기 (서울경제 8/28)

＿기자메모ａ‘온라인 시위’경찰저지선 (경향 8/28)

South Korean Govt. Site Protested (AP통신 8/28) * 외신

정통부,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인권하루소식 8/29)

"사이버 연좌시위라 불러달라" (인권하루소식 8/29)

네티즌은 지금 데모중 (한겨레 8/29)

인터넷등급제 온라인 공격 사이버테러냐 정당시위냐 (경향 8/29)

경찰,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연합뉴스 8/29)

경찰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동아닷컴 8/29)

정통부 사이버시위 주도 진보넷 압수수색 (중앙일보 8/29)

사이버검열 논란 네티즌이 판정승 .. 정부, 당초방침 대폭 후퇴 (한국경제 8/29)

[횡설수설]황호택/온라인 시위 (동아일보 8/29)

[콘텐츠]정통부,인터넷등급制 오해 조항 일부 수정·삭제키로 (일간정보 8/28)

[만평] 정보카툰 (일간정보 8/30)

통신질서확립법, 커져만 가는 파문 - 정통부 일부 내용 수정, 시민단체는 접속차단 의혹 (데일리클릭 8/29)

경찰, 진보넷 압수수색, 네티즌과 시민단체 흥분 (데일리클릭 8/30)

사이버시위, 전자민주주의 '시험대' (한국경제 8/30)

공권력, 온라인 운동에 칼 들이대다 -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오마이뉴스 8/30)

진보넷 압수수색의 근거는? (하니리포터 8/30)

온라인 검열반대 배너시위 활발 (뉴스보이 8/30)

통신검열, '사이버시위'에 '혼쭐' (노동과세계 8/31)

□ 9월 2일 오프 집회 / 5일 시민공청회 - 통신질서확립법/인터넷내용등급제 논란이 본격화될 즈음

'인터넷 등급제' 수정 발표에도 여전히 반대 (데일리클릭 9/1)

[MBC] PD수첩 "인터넷 괴담, 그 안의 진실!" (8/29) | 대본 | 방송보기 | 비판1 : 폭탄을 떨어뜨린 MBC PD수첩 (데일리클릭 8/30) | 비판2 : 누가 감히 '괴담'이라 말하는가? (하니리포터 9/4)

사이버 공간에서도 실질적인 규제장치인 등급제가 도입되는가 (일일문화정책동향 8/29)

[논평] 사이버 공간을 규제할 수 있는 인터넷등급제 도입을 반대한다 (일일문화정책동향 8/29)

<연합시론> 인터넷 등급제, 취지 인정해야 (연합뉴스 8/29)

시민단체들, '통신질서확립법' 수정안도 거부 (인권하루소식 8/31)

민언련, 통신질서확립법 철회 요구 (오마이뉴스 9/1)

정통부, 정보보호지침 9월 1일 시행 (연합뉴스 8/31) *정통부는 당분간 이 지침을 권고사항으로 시행하고 이용자 정보유출 등 지침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조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 반영해 지침준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인터넷 등급제' 수정 발표에도 여전히 반대 (데일리클릭 9/1)

진보넷 수색에 시민단체들 잇따라 성명서 발표 (데일리클릭 9/1)

[토요쟁점토론]인터넷 등급제 (동아닷컴 9/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대한매일 9/3)

네티즌＆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오프라인 첫집회 (동아닷컴 9/4)

[따져봅시다]'통신질서법' 개정 논란 (한겨레 9/5)

검열반대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 (데일리클릭 9/5)

우린 마우스로 저항한다 (한겨레21 9/6)

'인터넷 등급제' 사이버 충돌 | 찬성 '라봉하 정보통신부 과장' | 반대'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일간정보 9/5)

정통부와 시민단체 만나긴 했지만 (오마이뉴스 9/5)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인권하루소식 9/6)

시민단체 공청회서 "인터넷 등급제 모순"지적 (일간정보 9/6)

개정 통신법안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뜨거운 논쟁 벌여 (일일문화정책동향 9/6)

[논평] 사이버 규제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들 (일일문화정책동향 9/6)

'인터넷 등급제' 공청회서 시민단체-정통부 담당자 설전 벌여 (동아닷컴 9/6)

통신질서확립법안 왜 검열인가 공청회중계<1> (뉴스보이 9/6) | 공청회중계 <2> (뉴스보이 9/8)

[KBS] 길종섭의 쟁점토론 "인터넷내용등급제" (9/7) | 방송보기(300K) | 방송보기(56K) | 인터넷 내용 등급제 논란, TV토론회 가져 (데일리클릭 9/8)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장 (싸이버저널 9/8)

State of the Internet' report urges light touch on regulation (CNN 9/1)

[미국]인터넷 위원회 인터넷 규제 `신중' 권고 (한겨레 9/2)

불건전 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차단 실패율 높다 (전자신문 9/9)

경찰, PC방 IP조사 '인터넷 통제' 의혹 (하니리포터 8/21)

성남시 '인터넷 비방글 삭제' 입법예고 논란 (한겨레 8/26)

시정비판 삭제 입법예고 (경인일보 8/28)

홈페이지 `입바른 소리' 자물쇠 (대한매일 8/28)

경찰, PC방 인터넷IP 데이터베이스 추진 (중앙일보 9/5)

경북 양산시 근거없는 비방 횡행, 전면 삭제 조례안 예고 (부산일보 9/5)

성남시 인터넷조례안 반대 깃발 드높아 (뉴스보이 9/7)

시민단체, '인터넷 조례안' 반대 성명 (한겨레 9/7)

수사기관, e-mail과 인터넷폰까지 감청 - 프라이버시 보호캠페인, 성명서 발표 (데일리클릭 9/7)

인천 부평구, 비슷한 인터넷 설치 조례안 상정했다 철회 "망신" (경인일보 9/8)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 임의삭제.. 조례제정추진 "논란" (디지털타임스 9/14)

수사기관 PC통신 감청비율 증가 (국민일보 9/14)

감청 감소, 인터넷감시 강화 (경향신문 9/14)

PC통신 신상정보 수사기관 제공 급증 (중앙일보 9/14)

경찰 IP주소 수집, 사생활 침해 논란 (MBC 뉴스데스크 9/14)

제2차 검열반대 네티즌 대회 열려 (참세상뉴스 9/16)

돼지를 굽기위해 지구촌전체를 태울 것인가 - 통신질서확립법 파동 (월간 말 9/19)

'통신법' 입법 예고…온 · 오프라인 동시 시위 (중앙일보 9/19)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시민단체들 대응방안 제안 (데일리클릭 9/21)

"매향리사격장 폐쇄" 인터넷 연좌시위…日등 시민단체 가세 (동아닷컴 9/21)

정보통신부 꼼수 부렸다 (한겨레 9/22)

'인터넷 내용등급제' 국회통과 제대로 될까 (국민일보 9/22)

새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우려 (중앙일보 9/27)

[사설] 국정원이 정보통신망을 관장해? (중앙일보 사설 9/27)

국가 정보인프라 보호에서 국정원의 역할 논란 (inews24 9/27)

개인정보보호의 실체를 논한다 : 정통부의 이중성 (김석기, 디지털 칼럼니스트) (한국경제 10/4)

온라인 통제사회가 도래했다 - 통신질서확립법 등 온라인 규제법안의 문제점과 대책 (오마이뉴스 10/6)

정통부, 성인 방송국 무더기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데일리클릭 10/11)

시스템마비 놓고 정통부.경찰청 갈등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2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시스템 마비의 원인을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문제'로 결론 ... "(연합뉴스 10/12)

경찰 "정통부 홈페이지 마비, 내부 결함 때문" (동아닷컴 10/12)

'정통부사이트 마비사건' 경찰 수사결과 (동아닷컴 10/12)

정통부 해킹 논란, 한바탕 쇼로 드러나 (오마이뉴스 10/13)

그들을 해커라 부르지 마라 (최은정/사이버문화연구실 연구원) (enable 10월호)

인터넷 등급제 '득보다 실' (이상희/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중앙일보 칼럼@IT 10/16)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논쟁 [보안감시 재부활:사이버테러 대응] (일간정보 10/15)

[사진] 온라인 검열 반대 시위 (한겨레 10/21)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시위, 의원들 홈페이지로 (데일리클릭 10/21)

"온라인 검열법 반대" 시위대 충돌 (한국일보 10/22)

'사이버시위대' 출동 (서울경제 10/22)

미국,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의무화 논란 가열 (inews24 10/22)

의원들 홈페이지로 이동한 온라인 시위, 효과는? (데일리클릭 10/24)

일부 국회의원, 검열반대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발표 :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즌과 쌍방향 의견 교환" (데일리클릭 10/28)

온라인 시위를 강경진압하라? (한겨레21 11/1)

'사이버시위'가 시위문화 바꾼다 (주간동아 11/2)

감신대는 자유게시판을 복구하라! (데일리클릭 11/6)

여의도에 울려퍼진 '통신검열반대' 함성 (오마이뉴스 11/9)

내용등급제 반대, 과기정통위 소속 의원 성명발표 (데일리클릭 11/9)

참여연대, 청와대 게시판에서 경제개혁 온라인시위 (사이버 참여연대, 11/9)

통신질서 확립법 반대 국회앞 오프라인 집회열려 (참세상뉴스 11/10)

인터넷 공간 협박하는 보안법 (한겨레 11/14)

온라인 시위에도 '사회자' 등장한다 (데일리클릭 11/16)

노동부 홈페이지를 뒤덮은 네티즌들의 목소리 :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 벌여 (오마이뉴스 11/29)

'통신질서 확립법' 반대운동, 대대적인 온라인 시위 (데일리클릭 12/5)

진보넷등 검열반대, 시위보장위한 집중행동 주간 선포 (뉴스보이 12/5)

인터넷에 김대통령 비난 글개재 30대 남자 조사 (동아일보 12/5)

통신3법, 독소조항 품은 채 통과될 분위기 (인권하루소식 12/6)

인터넷에 이제 자유는 없다 - 통신질서확립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인권하루소식 12/7)

인터넷등급제 백지화 (한겨레 12/8)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무산 (연합뉴스 12/8)

정통부 인터넷 청소년보호 근거조항 마련 (연합뉴스 12/8)

인터넷등급제 백지화…정보통신위 관련조항 삭제 (동아닷컴 12/8)

인터넷 청소년보호 조항 마련 (한국일보 12/8)

인터넷 사이트 등급제 없던 일로 (중앙일보 12/8)

인터넷 등급제 무산됐다 (경향신문 12/8)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무산 (문화일보 12/8)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 사실상 무산 (데일리클릭 12/8)

말많던 ‘인터넷 내용등급제’ 끝내 무산 (하니리포터 12/8)

□인터넷내용등급제 백지화＆ (뉴스보이 12/8)

'통신질서확립법'의 인터넷등급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니다 (오마이뉴스 12/11)

경찰 □`안티 DJ'사이트 음란성 조사＆ (한겨레 12/11)

진일보된 사이버 시위문화 보여준 공동행동 (뉴스보이 12/14)

□우리는 인터넷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 (하니리포터 12/16)

□ 언론의 대표적 오보 사례

접속불능이 '해킹'때문인 것으로 보도한 부분 : MBC 뉴스데스크 8/26자 보도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해킹당해"

온라인 시위와 '해킹'을 분간하지 않고 보도한 부분 - 특히 야후와 이베이 공격 당시 쓰였던 방법과 같다고 보도한 부분 : SBS 뉴스 8/27자 보도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태의 배후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지목한 부분

연합뉴스 8/27자 보도 "정통부 홈페이지 해킹..10여시간 접속불능" | 관련 MBC 8/27자 보도 "등급제 반대 네티즌단체가 정통부 해킹"

28일 정보통신부의 소위 '시민단체 의견 … 반영계획'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인 완전히 새로운 안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운동 관련 글모음

온라인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권력집중현상을 경계한다

김기중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대는 그냥 놔두면 적을 만들어 전쟁을 하려 하고,

권력은 그냥 놔두면 법을 만들어 규제를 하려 한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온라인표현수단(이하 온라인매체)은 이제 특별한 개인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영리, 비영리부분을 포괄하는 우리 모두의 필수적인 생활수단이 되었다. 온라인표현수단을 매개로 과거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다양한 모임이나 회사들이 형성되고 기존의 개인이나 모임,회사도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온라인매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이하 온라인커뮤너티, 이제 가상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현실사회의 개인과 조직은 온라인커뮤너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너티에 대한 법제나 행정조직, 규제 등은 곧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와 관계 조직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면서도,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우선 공개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사실화하려 하였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정보통신부에 대한 권력집중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이다.

정보통신부가 준비중인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이하 질서확립법)이라는 제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이용촉진법)을 개정한 법률안이다. 언론에는 정보통신부가 내 놓은 안의 특징이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보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 질서확립법은 이용촉진법을 개정하는 형식이나 사실상 새로운 제정법률안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여러 형태의 행정규제장치를 신설, 강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먼저 위 질서확립법은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너티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행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기존 위원회의 강화를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내용등급분류권한과 불법정보에 대한 강력한 규제권한을 갖게 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국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별도 기관의 설립, 온라인사회의 얼굴로 기능하고 있는 인터넷도메인네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신설되거나 권한이 확대되는 기구들이다. 이는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너티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권한이 정보통신부와 산하단체에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권력의 집중은 어느 경우에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합리적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본다.

둘째 위 질서확립법은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을 '불법정보'라는 이름으로 확대규정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과 정보통신부장관이 그 내용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여부를 가리고 있는 중인만큼 이를 확대규정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확대된 내용의 '불법정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문서로 고지하도록 한 것, 문서에 의한 고지에 '특별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한 것은 일상적인 행정검열을 도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명예훼손, 허위정보, 사행행위, 음란한 영상 등의 포괄적 개념들은 사법부에서도 그 판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도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논란이 중단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불법정보'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윤리위원회의 권한남용을 법률이 보장하는 것과 같다.

셋째 위 질서확립법은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며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 질서확립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등급제는 행정규제라는 점에서, 나아가 자칫 잘못운영되면 행정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내용등급제는 원칙적으로 민간부분(영리이든 비영리이든)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등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상업서비스가 시행중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우선 이를 이용하여 자녀들을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민간조직들이 합리적이면서 자율적인 내용등급제의 시행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섣부른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을 자제하는 것이 옳다.

넷째 위 질서확립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물론 이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책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와 산하 단체로 하여금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너티에 직접적인 행정규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위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질서확립법 제2조 제3호)를 모두 포함하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도 이에 해당될 수 있어, 비영리민간단체도 정보통신부는 물론이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위 질서확립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정보와 이용기록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민간단체도 일정한 경우에 이용정보와 이용기록을 보존해야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제출명령에 응해야 함은 물론 수사기관의 제출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권한은 정보통신사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억압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문제 외에도 불량이용자 목록작성의 문제, 독립적이어야 할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권한을 따로 규정하지 않은 문제 등 많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다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여기에서 모두 지적할 여유가 없을뿐더러 우리에게는 그 모든 문제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선 위 질서확립법의 개념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질서확립법은 지금까지 개발된 매체중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인 매체를 규율함으로써 국민의 입과 귀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온라인매체와 온라인커뮤너티에 대해 '질서확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순하다.

과거 군사정권아래서 우리는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라는 미명아래 입과 귀를 봉쇄당한 경험이 있다. 언론의 등록은 제한되었고 그나마 보도지침에 굴복해야 했으며 불법적인 금서목록에 따라 출판은 제한되었다. 영화, 연극, 심지어 노래와 무용까지 검열에 의해 햇빛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대부분 국가안보와 사회질서유지를 명목으로 내 세운 법률에 의해 시행된 합법적인 것이었으나, 지금 되돌아보면 그러한 조치가 법의 탈을 쓴 권력남용의 극단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이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각종 위헌적인 장치들이 하나둘 사라져 가고,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매체로 여겨지는 온라인매체가 개발되어 온 국민의 입과 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정부와 국가는 인류가 개발한 매체중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등한 이 매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온라인매체의 폐해(청소년보호, 온라인성폭력, 온라인범죄 등)를 방지한다는 명분아래 너무 쉽게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적 개입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온라인매체가 주는 폐해를 인정하나, 온라인매체의 폐해가 정부와 국가의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한다. 온라인매체의 폐해는 시민사회와 함께 풀어갈 때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이지, 행정규제를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질서확립법 추진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1. '불온통신(불법정보)' 규정은 검열의 일종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1. 인터넷내용등급제는 다양한 입장의 단체, 개인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

기막히는 □질서법□

) 네트 일기 게시판(http://net.diary.or.kr)

백욱인 / 서울산업대 교수

인터넷의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불쑥 나타난 강도에게 '까불면 죽는다'고 협박당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 그 강도의 정체는 인터넷에서 언어 폭력을 일삼는 불량배가 아니었다. 인터넷에 법률과 규제의 칼날이 불쑥 들이댄 당사자는 바로 '건전한 질서'를 이루겠다고 나선 정보통신부 산하의 단체들이다. 지난 7월 20일 정보통신부 주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언뜻 정보통신망을 잘 사용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으로 들리겠지만 그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법안에 나타난 구시대적 발상과 저돌적 용기에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공청회에서 한 담당자는 '개인정보 침해, 불건전 정보 유통, 해킹·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데' 이 법률안의 목적이 있다고 밝히면서,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 조항을 대폭 통합하여, 단칼에 사이버스페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만능 고삐를 마련하려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다. 매스 미디어 시대의 방송위원회보다 몇 배나 강한 권한을 산하 기구에 부여한 이상한 법률 시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것은 가칭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긴 이름처럼 개인정보보호에서 정보통신질서 확립과 그밖의 여러 가지 '등등'에 이르기까지 네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갖 문제들을 우겨 넣은 잡탕 법안이다. 도대체 개인 정보보호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건전한 통신 질서 확립'이란 게 무슨 1970년대 유신 시대의 거리질서나 교통질서 확립쯤 되는 줄 아나 보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우겨 넣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네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이다.

인터넷의 대중화이래 최대의 악법이 네티즌의 뒤통수를 겨냥하고 있다. 법률안을 준비한 사람들은 위헌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거에 사용했던 '불온통신'의 개념을 폐지하고, 이를 '불법정보' 및 '청소년유해정보'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을 빌미 삼아 질서를 세워보겠다는 심사이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정통부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의/제한하며, 무슨 근거로 특정 정보를 '불법정보'라는 딱지를 부친단 말인가?

당장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규제와 권한 집중을 가져올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초부터 느닷없는 인터넷 열풍과 벤처 광풍이 몰아치면서 변죽을 울리더니 결국 무더운 여름밤에 난데없이 '정보통신질서획립'의 천둥번개가 내리치기에 이르렀다.

'밝고 건강한 지식정보사회의 조기구현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이 법률안은 무엇보다도 아주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준비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여론의 검증도 없었고 어떻게 이런 안이 만들어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한밤의 복면 강도처럼 급작스레 밀어닥친 것이다. 이 법안을 준비한 실무 심의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민간기구가 참여한 실무작업반과 자문단이 수차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어떤 민간 기구가 참여했고 그 구성원이 누군지 차제에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에서 이용자의 책임, 등급표시제, 사용자에 대한 감시, 정보통신망 표준화와 안정성, 도메인 네임분쟁에 이르기까지 네트의 모든 현안을 일개 정통부 산하 위원회가 통괄하겠다는 발상은 가히 혁명적이다. 만약에 진정으로 국민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자리잡게 하려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 하나만이라도 탄탄하게 만들어 엄격하게 시행할 일이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문제를 하나의 법률안에 통괄하려는 시도는 새로운 검열과 통제의 집중 이외에 아무런 성과도 얻어내지 못 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규제와 통제, 감시로 인터넷을 다잡아 보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밝고 건강한 네트'는 우리에게 없다. 도처에 깔리기 시작하는 끔찍한 통제와 감시의 덫을 걷어내기 위해 네트 사용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연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권력자의 자의적 검열·통제, On Line서도 □여전!□

) iweekly 2000년 8월 13일자 기고문

이원재 /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정보팀장

이현세와 한국 사회의 검열

‘검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검열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권력이 필요하고, 그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한 사회에서 자행되는 검열이란 소수의 선택된 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잣대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검열의 대상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검열을 그리 반가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검열은 언제나 다른 이름을 필요로 한다. 상식, 도덕, 윤리, 건전, 보호 등. 물론 대부분의 표현들이 구구절절이 좋은 의미이고, 심지어 보통 사람들을 위한 ‘그들만’의 배려가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를 조금만 뒤틀어 보자. 검열이란 내가 보기에 이런 거다. ‘위험하거나 나쁜 것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경험해 보고 결정해 줄게.’ 정말 웃기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네가 뭔데 나 대신 결정을 해? 누가 해 달라고 했나?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뭐야?’ 아니 더 화가 나는 것은, ‘자기는 판단할 수 있는데 나는 판단할 수 없다는 근거가 도대체 뭐야? 그리고 왜 자기들 맘대로 결정해 놓고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서 판단했다고 우기는 거야!’ 하지만 정부를 비롯해 몇몇 ‘똑똑한 아저씨들’에 따르면 이 웃기는 발상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상식이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해프닝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한다. 이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해프닝을 보자. 얼마 전 서울지법(형사 단독1부 김종필 판사)은 만화가 이현세씨에게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린 ‘천국의 신화’에 등장하는 “집단 성교 장면이나 수간 장면, 전투 장면 등이 음란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배포할 수 없는 음란물로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작가이자 뛰어난 작품성을 대중적으로 인정받아온 한 작가가 판사 개인의 문화적 취향(내 기준으로는 문화적 보수성과 만화에 대한 몰이해)과 판단에 의해 음란한 음화를 제작, 유통한 범죄자로 돌변한 것이다.

하나의 문화적 표현이 그 자체로 상업적 음란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 이는 설령 사회의 보편적 정서로 수용될 수 없다 할지라도 보호되고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문화적 표현물에 있어 창작성, 실험성 등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더욱이 ‘천국의 신화’는 작품 전체가 완성되지도 않은 창작 중인 작품이며, 소년판에서는 재판부가 지적한 장면들이 성인판과는 달리 대부분 삭제돼 직접 심사 대상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마저도 심사 후에 ‘납본필’을 결정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청소년에 유해할 수 있다는 막연하고도 자의적인 판단을 통해 그 동안 논란돼온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 논리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검열과 규제가-이를 통한 창작자의 자기검열이라는 악순환도 발생함-우리 사회에서 버젓하게 통용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매우 불쾌한 경험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불쾌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개인의 문화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제하는 검열의 논리가 이제 정보통신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정보통신부는 개인 정보 보호와 건전한 통신 질서 수립을 위하여 연내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 정보 보호 및 건전한 정보 통신 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 중에 관련 정책을 실시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이버공간으로 이동하는 검열·통제 논리

물론 현재 통신 공간에서 발생하는 개인 정보의 유출, 음란·폭력물의 범람 등에 대한 사회적인 개입과 조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정보 공간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에 대해 개선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기본적인 의도가 불행히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웃기는 발상(?)에 기반한 검열, 감시, 통제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법률 개정안은 컴퓨터통신 전반에 걸쳐 제공자와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부분의 이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제38조), 이용기록의 보존(제52조), 도메인 이름 분쟁 조정(제72조)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정기관과 관료에게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검토의 대상 자체도 구체적인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은 이번 개정 법률안을 통해 정보통신 공간에서의 모든 표현과 행동이 정부의 검열을 받도록 구성돼 있다.

다음으로 이번 법률개정안은 검열과 통제의 핵심인 정보통신 공간 내 권력 창출을 법률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비치고 있다. 아니 좀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정보통신부와 산하 기구가 컴퓨터통신망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정보통신부 육성법안’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왜냐하면 한국정보보호원(제21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제28조) 등을 통해 대부분의 정조통신부 산하 조직들이 신설 또는 대폭 강화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이 향후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이라는 모토 하에 분쟁해결, 사이트 폐쇄, 정보 삭제 등의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의 이번 개정 법률안은 검열을 둘러싸고 오프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습고 불쾌한 경험을 정보통신 공간에서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정보통신 공간의 특수성에 근거해 실험하고 있는 규제의 최소화와 민간 단체로의 권력 이양이라는 일반적인 경향과도 상치된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공간에 대한 국가기관의 장악이 정보의 생산 및 유통 단절, 지식정보의 하향 평준화, 디지털 문화의 자기검열을 통한 획일화 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다.

검열이란 권력의 존속을 위한 장치이자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계몽주의에 불과하다. 검열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권력을 중심으로 한 이분법만이 존재할 뿐, 자유롭고 수평적인 인권, 문화권, 표현권 등은 존재할 수 없다. 즉 검열의 논리는 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스스로 표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능력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간의 경계와 문화 생산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지고, 익명성에 근거한 자유로운 문화 생산 및 교류가 가능한 정보통신 공간에 있어 검열은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돼는 개념이다. 정보통신 공간에서의 검열 장치는 바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한 감시와 통제로 연결될 것이고, 이는 자유로운 네트워크가 아니라 또 다시 대다수의 네티즌들을 대상화하고, 이를 통해 억압과 훈육의 메커니즘을 재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정보통신 공간과 사이버스페이스 내의 창의성, 실험성, 대안성을 거세시키고 국가주의, 민족주의, 계몽주의 등의 근대적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와 통제 장치만 증식시킬 것이다. □

가상세계를 다스리는 방식 : 정부의 법 개정 문제있다

) issuetoday(http://www.issuetoday.com) 기고문

김종남 / YMCA 열린정보센터 사무국장

정보사회, 지식시대, 인터넷시대가 열리고 있다. 수 억대의 컴퓨터와 이동전화와 TV 등의 단말기들이 연결되어 넷(인터넷이든 인트라넷이든 유선이든 무선이든 모든 통신망으로서의 NET)이 만들어지고, 지구적 차원에서 수 억 명의 사람들이 넷에 접속하고 있다.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넷에서 정보를 찾고 편지를 주고받고 업무를 처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며 교육을 하고 진료를 한다. 넷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우리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세계, off-line과 비교하여 가상세계, on-line이라 일컫는다.

10년 전 가상현실, on-line 세상은 수 십 년 후에나 만들어질 듯했지만, 넷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체로 자리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 개개인은 대중매체로부터 정보를 수용하는 존재에 불과하였으나, 쌍방향 의사소통인 NET에서는 정보를 수용하는 동시에 정보를 가공하고 생산하여 제공하는 존재로 바뀌었다. 과거 정보제공을 제작자인 공급자(producer)들이 독점하였다면, 이제 과거 수요자·소비자(consumer)도 생산과 공급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슈머(prosumer -consumer+producer)로 거듭나게 되었다. 예견된 변화, 즉 권력의 이동이 현실화한 것이다.

가상세계에서 정보의 생산·공급·소비 활동이 모든 일의 기초로 간주되는 이 시점에서 그 세계를 '누가 어떻게 만들고 다스릴 것인가' 하는 관리·규제(governance, regulation)의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요 중대사안이다. 근현대를 통하여 사회에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그 규모 또한 성장해 온 행정부가 가상세계에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게될 지는 흥미롭기까지 하다. 예를 들어 1998년 6월 미국 상무부에서 인터넷 도메인 관련 권한을 정부로부터 민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고 그해 10월 ICANN이라는 도메인 이름 관리기구를 창립하였는데, 이는 이용자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인터넷을 정부가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시민사회에 맡기는 게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현재 영국 정부는 국내 정보기관인 MI5 안에 E-메일을 포함한 모든 인터넷 사용내역을 감시하는 센터를 설치, 범죄 용의점이 있는지를 검열할 계획이어서 사생활침해, 표현의 자유침해 소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5년 전부터 정부가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여 온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진작에 전개되었어야 했다. 다소 늦었지만 지식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정부가 발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넷에 대한 규제와 통치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사실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 넷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네티즌이라는 소수의 문제로 간주되어 사회적 토론이 결여되었던 우리이기에 지식정보사회의 터를 닦기 위해 디스켓을 포맷하는 자세로 바라보고 따져볼 중대사안이다.

정부는 이번 법률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통신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안전하고 건전한 넷을 만들자는 취지에 동감하지만 선의(善意)로 보아 넘기기에는 심각한 위험이 내재된 법률 개정안이어서 우리는 개정안이 발표된 다음 날 여러 단체와 함게 반대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넷에 대하여 행정규제를 통한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피해분쟁, 음란·폭력물에 대한 규제, 도메인 이름분쟁 등을 정보통신부와 산하 기구가 개입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닐뿐더러 불가피 규제가 요구된다면 사회적 공론화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가 도메인 이름분쟁 조정기능을 갖는 방안은 도메인 이름 관리권한의 민간이양과는 배치되는 시대역행적인 규제강화이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방안도 정부가 표방하는 자율등급제와는 거리가 먼 강제등급제이어서 자유롭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가장 나아 보이는 개인정보 보호방안도 넷상의 프라이버시를 좌우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일개 부처 또는 산하기구가 담당하기보다는 지난 해 인권위원회 논쟁 같은 사회적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정부실현을 통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실현이라는 세계적 추세와도 상당히 어긋나고 있다. 예전에 주민등록 정보 전산화를 통하여 전산담당 직원이 배치되면서 업무의 효율화와는 달리 담당인력의 증가를 초래한 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 몇 개의 산하 기구가 본래의 기능에 더하여 법정기구화 하면서 준공무원 자격의 관리가 생겨나고 있어 혹시 정부와 산하기구 육성법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그 산하기구 중 하나는 설립근거 법조항과 함께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넷과 관련된 규칙과 운영 원칙을 정부가 나서서 무리하게 규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과거 정부가 새로운 규제입법을 시도할 때 현실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행정편의적이고 불합리한 절차를 밟곤 했기에 관행적으로 그러려니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가 공청회와 법률개정안을 하루 전에야 겨우 홈페이지에만 공고하였고, 개정안 작업도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한 점은 매우 유감이다. 한 마디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오지 말라는 공청회였다. 웹을 통하여 법개정안 전문을 수 주일 전에 공개하고 수 개월 전부터 진행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받기는커녕 쉬쉬 숨기면서 은밀하게 통신망을 규제하려 한다.

이래서야 우리 정부가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공유하는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할 수가 없다. 산업시대에 재화, 자원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지식시대에 반복하고 있는 셈인데, 15년 동안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해 온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 온 것인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디스켓을 포맷할 때 서두르다가는 아예 디스켓을 망쳐버릴 수도 있고 여러 곳에 손상을 줄 수도 있으며, 보관해야 할 중요 정보를 날려버릴 수도 있다. 이번 통신망법 개정논란이 우리 사회에서 넷과 가상세계를 초기화하는 것이라면 누가 언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진지하고 충분하게 토론해야 하겠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지혜를 발휘하도록 하자. □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호소문

) http://free.jinbo.net

민주노동당 정보통신국

처음 이 땅에 신문이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종이쪽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찌감치 신문의 영향력을 간파한 정권들에 의해, 그리고 족벌 신문사주들에 의해, 이 땅의 신문은 탄생한지 100여년 동안 숱한 질곡의 역사를 거쳐 지금은 그 스스로 여론 위에 군림하는 거대한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인류의 영역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인터넷"이며 "컴퓨터 통신"입니다. TV나 신문의 지배력을 뒤엎을 새로운 대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미래에 대한 권력의 장악입니다. 그들은 인권이란 개념이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에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법이기에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들은 그 법을 폐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비용의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후손들이, "2000년 9월, 우리의 조상들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한다면 후손들은 우리를 이렇게 혹평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안목이 없었고 현실 속에 안주하려 했다"라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온라인 상의 통신운동은 이제 10년이란 세월을 지나오면서 싹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방비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지세력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악법에 대해 침묵을 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통신질서 확립법)은 겉으로는 '인터넷상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온라인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기관이 직접 온라인 상의 컨텐츠와 커뮤니티에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법은 정통부 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에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모든 컨텐츠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 발상이지만, 창작물에 대한 심의 등이 민간 주도로 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국가기관이 등급제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따라서 이 등급제는 네티즌들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서비스 사업자에게 소위 '불건전 정보'의 삭제를 명령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건전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국가기관에 의해 '불건전 정보'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까지도 불건전 정보에 포함시켜 합법적으로 탄압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시스템 관리자가 이용자의 접속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토록 의무화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비롯한 접속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독소조항들이 가득한 이 법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실로 끔찍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는 글이 삭제됨은 물론이고, 바로 수사기관에 의해 여러분은 추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막 꽃피고 있는 시민사회 운동이나 진보정당, 노동단체들의 온라인 운동은 국가권력의 '검열'이라는 칼날에 무참히 그 종말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의 진보세력은 항상 보이지 않는 투쟁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노동현장에, 혹은 강제철거의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대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 법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방관하여 통신운동 진영이 말살된다면 '비판적 이성'을 소유한 네티즌들은 또 다시 '길들여진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권력자들에 대한 동조에 다름아닙니다.

또한 기성세대보다 신선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소유한 20-30대의 네티즌들은 미래의 우리의 동지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진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칠 때 진정 '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는 모범을 보이고 민중과 함께 우뚝 서는 '진보'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정보통신부 사이트(http://www.mic.go.kr)의 사이버 민원실에 항의 글을 올립시다.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트(http://www.icec.or.kr)의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립시다.

1 .'통신질서확립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검열반대] 말머리를 달아 자주가는 사이트 게시판에 알립시다.

정부는 인터넷상의 '국가보안법'인 '통신질서 확립법'의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2000. 8. 10. 민주노동당 정보통신국 (http://www.kdlp.org) □

통신질서법안? 그 황당함에 대하여

라도삼 / 사이버문화연구실

1. 그것도 법이라고..

황당하지 못해 웃음 밖에 안나오는 법안이 떠돌고 있다. 아날로그 세계를 염려하는 자들이 만든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법률이...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황당한 이름을 가진 이 법률안은, 그 동안 받아먹은 월급에 어떻게든 일한 흔적은 내야겠다는 그 이름조차 황당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실적 위주의 관료들(정보통신부)이 만들어 낸 조잡하기 그지없는 법률안이다. 도대체 그 이름부터가 황당하지 않은가? 질서확립이라니.... 인터넷이 무슨 파출소 앞에 있는 거리 이름인가? 1970년대 장발족 단속보다 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법률안이 아날로그 영상물과 공연물에도 사라진 '검열'을 디지털 세계에서 되살리려 하고 있다.

이들은 말한다. 그건 검열이 아니라 '등급제'라고..,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위에서 내리는 검열보다 스스로 알아서 기라는 이른바 '자율'규제라는 것이다. '네 스스로가 알아서 널 평가하라'라고 했을 때 자신을 떳떳하게 공표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당신이 만약 당신이 쓰고 있는 글에 대해 그 수준을 평가하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뻔히 짤릴 줄 하는데, 그대로 소신있게 밀어 부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있을까? 자율규제가 죽이는 것은 창의성이다. 창의성이 죽으면 인터넷이 죽는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창의성과 개성, 자율의 산물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이들은 말한다. 인터넷상에 불건전한 정보가 흐르는 것을 방지해야만,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인터넷을 항해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인터넷이 발전할 수 있다고. 이런 논리 어디서 많이 본적 없는가? 모든 정권의 담지자들이 했던 얘기, 불순한 세력이 없어야만 경찰력을 줄이고, 경찰력이 줄어야만 여러분이 편할 수 있다는 얘기. 역대 독재정권들이 하던 그 얘기 그대로가 아니던가? 불건전 정보라니? 도대체 무엇이 건전하단 말인가? 전자상거래가? 인터넷에는 장터만 있어야 한다? 아니면 논문만? 인터넷은 연구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엉성한 디지털 이론가들과 디지털의 지배하고자 하는 아날로그 강자들은 항상 디지털을 그렇게 지배하려 해왔다. 이들이 꿈꾸는 것은 항상 똑같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지배력을 잃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유포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독점적 지위를 포기하면서 본질적으로 권력 분산적이고 사회 파괴적인 혼돈적 기술을 유포시킬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기술은 없다. 산업주의 시대를 열었던 기계 문명은 봉건주의를 단절시켰고, 영주와 영주들의 최후의 발악이었던 절대왕정을 무너뜨렸다. 디지털 기술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국가권력과 국가권력에 의해 정보를 독점하는 방송사와 신문사 등 매스 미디어 시스템, 지역을 기준으로 시장을 나누는 재벌기업들을 해체하고 있다. 이미 국가는 디지털의 기술, 특히 인터넷 앞에 할 일을 잃었다. 전세계의 하나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시대에 국가가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겠다고 나서는가? 만약 우리 나라 정보통신부와 깨끗하고 고결하신 '윤리'(?)위원회 분들이 전세계 모든 사이트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기도록 한다면, 그래 아낌없이 찬성하자. 그래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 아닌가? 전세계가 모든 사이트가 양심과 규범, 윤리를 갖고 한다면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러나 그렇게 할 순 없다. 아마 세계 경찰국가가 단독정부를 수립한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차라리 이건 가능할 것이다. 인터넷을 끊고, 우리 나라 사람들끼리만 쓰는 코넷(Korea-Net)을 별도로 만드는 것.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네트워크를.. 오로지 우리의 규범과 양식에만 맞는 네트워크를. 그래 외국인들은 접속만 할 수 있고 우리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그런 네트워크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통부와 윤리위원회의 고결한 학자들이여.. 그렇게 해라. 우리 나라 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그러면 통제하기 싫어도 여러분이 받는 월급만큼 바쁘게 통제의 손길을 뻐쳐야 할 것이다.

2. 무지의 소치인가? 의도적 공격인가?

<정보통신질서 확립에 관한 법률>을 듣고 내가 놀랜 것은 참으로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 있냐는 것이었다. 차라리 <정보통신문화에 관한 법률>, <통신문화창조에 관한 법률>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텐데... 질서확립이라니!! 인터넷을 몰라도 정말 너무 모르는 것이었다.

인터넷의 정신이자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하이퍼텍스트다. 하이퍼텍스트란 비선형적인 흐름과 연속적인 단절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무질서와 혼돈이다. 전세계 수 천만개의 사이트(현재 1천8천만개의 사이트와 50억개 이상의 웹페이지)가 무리없이 연결되는 것도 이 하이퍼텍스트의 원리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터넷은 이 혼란과 혼돈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그 때문에 현실 사회원리도 무질서와 혼돈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무질서와 혼란이라면 '아 그래 이 점 때문에 단속해야 한다'고 말할 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히 말해 사회의 흐름이, 질서의 축이, 선형적인 질서에서 비선형적인 질서의 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비선형적인 무질서와 혼돈이 우리의 문화가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 또한 그 질서와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문화는 여전히 이중적이다. 머리에 노란 물과 빨간 물, 파란 물을 들이고, 귀거리에 피어싱의 의식까지 서슴치 않은 아이들을 보면 우린 말한다. '개성있고 창의성 있는 아이라고... 그러나 만약 내 아이가 그런다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정신없는 놈이라거나 심지어는 나가 **야라고 말한다. 그게 우리 문화다. 남이 하면 뭐라 안 해도 우리 아이들이 하면 뭔가 정상성으로부터 크게 이탈된 듯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다. 문화란 변해가는 것이고, 살아 있는 것이고 꿈틀거리는 것이다. 일찍이 맥루한은 말했다. 미디어가 변함에 따라 우리도 변한다고. 미디어와 인간은 공진화하는 것이다.

TV가 지배한 20세기 문명은 규범성의 문화였다. TV가 보여주는 표준화된 규범과 양식에 모든 사람의 이모티콘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TV 문화였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이 지배하는 21세기 문화다. 21세기의 문화는 참여하고 직접 스스로 해보는 것이다. 지금껏 보기만 하던 것을 직접 해보는 것, 그것이 21세기 문화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이라는 것, 하이퍼텍스트로 세상을 구성한다는 것,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 말로는 쉽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아직도 전근대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인터넷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문화, 탈근대적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마도 규범론자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포르노 문제일 것이다. 인터넷의 포르노는 심각하지 않냐고.., 그렇다. 분명 심각하다. 전라의 여인은 말할 것도 없고, 변태적인 성행위와 음화는 기본이요 동영상에 심지어 플래쉬 효과까지 있다. 그러나 보다 솔직해 지자. 포르노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가? 역사 이래 규범적인 문화만 있었던 시대가 있었던가? 여러분들은 포르노 한번 보지 않고 커왔는가? 모두가 보아 온 것이다. 다만 과거에 있어서는 책상 밑이나 은밀한 어둠 속에서 거래되던 것들이 당당히 문화의 한복판에 떠오르는 것뿐이다. 예전에는 적절히 관리된 척 거래되어 온 것들이 정식으로 거래되기 시작한 것뿐이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다.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화다. 그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오늘 문제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포르노 문제에 호들갑을 떤 것은 전적으로 언론 때문이다. 저 유명한 CDA(Communication Decency Act; 우리 법도 이 정도 이름을 달았으면 좀 낫기나 했을 것이다)를 입안시켰던 타임지 보도도 엄밀히 말해 오보였다. 당시 타임지 보도는 '카네기멜론 대학'의 연구보고서를 이용하며, <유즈넷> 뉴스 그룹에 저장된 디지털 영상 중 83.5%가 포르노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유즈넷 그룹에 담긴 정보량의 3%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당시 인터넷 전체에 차지하는 유즈넷 정보가 11.5%에 불과, 실제 상으로는 인터넷 정보 중 0.33%만이 포르노였다. 타임지는 이 사실을 기사의 맨 뒤에 밝혔지만, 그 기사는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했고, 결국 '통신품위법'이 입안되어 시행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했다. 저 미국의 유명한 네티즌들이 그 흐름을 막았기에 망정이지, 아마도 인터넷은 그때 자유의 땅으로서 수명을 다했을지 모른다.

우리의 언론 또한 마찬가지다. 작년 한해 수많은 언론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NC소프트)에 대해 호들갑을 떨었다. 사기 사건이 있었다느니, 해킹이 있었다느니,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느니... 그러나 그것은 불과 0.001%에 불과하다. 모두가 정상대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 단지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되고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되는', 희한한 사건을 특종이란 이름으로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언론이 문제일 뿐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을 정상적(?)으로 쓰고 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 인터넷을 항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웹 상에 제공한다. 심심하면 포르노를 볼 수도 있고, 거의 사기성의 게임에 목매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인터넷이다.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들.. 해서는 안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터넷이다.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만 하라고.. 해야할 것들만 하라고.. 세계 최대의 인프라를 그렇게 규범적인 것으로 방치할 것인가?

그럴 순 없다. 우리를 인터넷 후진국으로 만들 순 없다. 그러나 전세계 7위의 인터넷 강국으로 떠오른 것도 국가 때문은 아니다. 국가가 한 일이 무엇인가? 어디 쉽게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는가? 민간부문인 PC방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세금을 거두어서 도로나 파고 수도관이나 터뜨릴 때, 우리의 민간 창달자들은 전국민이 전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랬더니 이제 와서 자신의 권리를 달라고... 규제해야겠다고?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긴가?

3. 불연속적 문명, 그것이 인터넷이다.

지금의 문명은 디지털의 문명이다. 모든 문명이 그렇듯 거기에는 그 문명만의 문화와 원리가 있다. 디지털 문명의 원리와 문화는 불연속이다. 그것은 첫째 사회와의 불연속적 단면을 구성한다. 디지털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비트가 그렇듯, 그것은 사회와 단절된다. 그리고 이어 사회 자체를 단절시킨다. 너는 너 나는 나로. 이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사람들이 모여 만나는 곳이 네트워크다. 네트워크는 각각이 단절된 사람들이 만나 얘기하고 토론하고 서로 같은 관심사와 취미, 개성에 따라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곳이다.

인터넷을 보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인터넷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인터넷을 이해한 정부라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사실. 우울할 땐 우울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기쁠 땐 기쁨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거들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말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아마도 정부 관료들은 그럴 것이다. 인터넷 안에서만 해라. 그러면 봐줄 것이다. '리니지'를 하다 사기를 당해도 인터넷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면, 포르노를 보든, 동성연애자가 만나든 인터넷 안에서만 한다면...,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문제다. 사회 속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문화를 구성하는 것이 문제다. 포르노를 보고 강간을 하고, 동성연애자들이 자신의 포럼을 구성하고, 사회에서 보았을 땐 쓰레기 같은 자들이 무슨 무슨 모임이니 하는 것들을 만들어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명백한 것은 그것이 바로 가상공간이라는 것이다. 인터넷은 미디어다. 미디어는 절대 미디어에서 멈추질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 속의 정신적인 신경계로 들어가 알을 낳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변이 시킨다. 그것이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인간이다.

지금 우리의 관료들이 제일 겁내하는 것도 바로 그것일 것이다. 사회의 질서가 무질서한 혼돈과 혼란으로 나아간다는 것. 불연속과 단절, 이질적인 교접과 질서로 나아간다는 것. 더 이상 놓아두면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것. 그것이 아마도 두려울 것이다. 거기다 돈을 받아먹었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 아마도 이것이 결국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란 걸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변해갈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상(?)대로 돌아 올 것이 아니다. 이미 디지털 문명은 시작되었다. 이미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수많은 네티즌들이 행동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새로운 힘이다. 그 힘을 멈출 수 있을 것인가? 보수 언론을 통해 해킹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이러지 말자고 한다고 안할 것이라고 보는가? 모래시계의 유명한 대사에는 이런 게 있다. 안기부 요원이 투철한 검사였던 강우석(박상원분) 검사를 신문하다 포기하자 당시 검찰총장(조경환 분)을 통해 우회적으로 압력을 가하려 한다. 그가 강우석 검사가 광주에 있었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간첩으로 몰 수 있다고 하자 검찰총장은 말한다.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신 모양이네요. 우리 검사들 많아요. 강우석 검사밖에 없다고 생각하나 보죠. 강우석 검사가 들어가면 다른 검사가 그 수사를 할 것입니다. 그 검사도 잡아가면 다른 검사가 할 것이고요. 어디 다 잡아 넣으시겠습니까?'

네티즌은 많다. 한 네티즌을 잡아간다고 해서, 이미 신념에 뭉친 수많은 네티즌을 잡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동성연애자 사이트,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안 생길 것 같은가? 우리 나라 사이트는 언제까지나 건전한 사이트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참으로 우매하기 그지없는 생각이다. 보다 더 생각 있는 정부라면 변해 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의 문화가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고 그 사회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내 놓아야 한다. 그래야 연 3-4천만 원씩 받아먹는 연구원들이 한 일이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은가? 가깝게 보지 말아야 한다. 멀이 보아야 한다. TV가 그랬던 인터넷은 한동안, 아니 적어도 한 세기는 우리의 문명을 지배할 것이다. 국가의 힘은 점점 없어질 것이며, 사적 기업과 단체들, 그리고 개인들이 경쟁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그 점을 내다보고 정책을 짜야한다. 무엇 무엇을 규제하기 보단, 무엇 무엇을 육성하고 집중할 것인가? 어떤 것을 키우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종결된, 시장과 네트워크가 만연할 미래 사회를 위한 준비다.

4.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

생각있는 정부라면, 그래도 인터넷과 인터넷으로 인해 변화될 미래를 생각할 정부라면, 정책을 내 놓기에 앞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것이 인터넷의 미래와 사회를 위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그렇다면 인터넷은 어떤 문화인가? 인터넷은 규제의 문화가 아니다. 자극의 문화고 부추김의 문화다. 문제가 있는 것을 자꾸 들추면 자극이 강해진다. 자극은 곧 행동을 요구한다. 아날로그 문화가 자극에 의한 행동을 미디어에 의해 통제하고 규제했던 문화였다면 인터넷의 문화는 오히려 미디어가 행동을 자극하고 충동하는 문화다. '포르노에 접속해라.' '게임에 빠져라.' 그것이 인터넷이다. 인터넷이 만들어 놓은 교묘한 문화다.

정부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새로운 충동과 자극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우선 자극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선 정부는 전세계에서 가장 접속률이 떨어지는 자신의 사이트부터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우리 나라 정부는 아직도 근엄하다. 그저 몇 개 사진이나 부서 설명이라 깔아 놓으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걸로는 국민을 유혹하지도 자극하지도 못한다. 보다 나서야 한다. 볼만한 사이트, 가 볼만한 사이트로 만들어 놓고 국민을 유혹해야 한다. 만약 정부 사이트에서 관련 부서와 문서, 전세계의 관련 사이트와 뉴스 기사를 클리핑하고 검색할 수 있다면, 정부는 우선 자신의 매력을 만들어 놓고 국민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부터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운명부터 걱정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정부와 시장, 시민이 함께 경쟁하는 시대다. 과연 정부의 사이트가 이 시장상황에서 얼마나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라.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바꿔라. 민간과 시장분야를 당신네 수준으로 맞출 것이 아니라 당신네들이 민간과 시장 분야만큼 앞서 나오는 방법을 먼저 배워라.

둘째, 막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만들어라. 청소년들이 걱정된다면 그들에게 적정한 인터넷 교육을 보급시키고, 그들이 찾을 만한 사이트를 만들고, 그 사이트를 육성, 장려해라. '이거 정말 좋군.' 문제 있는 사이트보다 좋은 사이트를 개발하고 홍보하고 접속률을 늘리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창안하라.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 거듭 말하지만 인터넷 시대의 규제의 시대가 아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해라 해라 자극하고 충동하고 부추기는 시대다. 그런 점을 장려해라. 그래 한국 사이트에 들어오면 모든 정보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인터넷 한국을 부추겨라. 그것이 바로 정통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육성위원회'로 바뀌어야 할 이유다.

법안을 만들어도 좋다. '정보통신질서 등에 관한 법률'이든 뭐든 관계없다. 만들어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만들어라. 하지만 그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괜히 어먼 법 하나 만들어서 사법고시 공부하는 사람 골치아프게 하고 담당 경찰만 헤갈리게 할 거라면, 만들지 마라. 현실의 아날로그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을 왜 만들려고 하는가? 오히려 현실의 법을 완화하고 풀어야 할 시대에, 왜 거꾸로 가려 하는가?

디지털 세상은 너희들이 놀 세상이 아니다. 디지털 세상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들이 새로운 조화를 이뤄가며 전세계적인 네트워크와 운동, 흐름과 연결, 접속으로 만들어 갈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경구는 마음에 들것이다. "신념에 의지해서 삶을 방황하는 유치한 어른이 되기 보다는 자기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지고 비선형적 경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삶을 당당하게 서핑해 가는 아이가 돼라.'(더글라스 러쉬코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이건 어떨까? "우리 아이들처럼 연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연속성을 추구하던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 불연속성의 섬들은 마치 군도처럼 실제로는 물밑에서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아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물밑으로 내려가 찾아보는 것이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럼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어쨌거나 세상은 변한다. □

통신 공간의 파쇼법안을 경계한다

김해민 / 노동자의힘

정보통신부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에 관한 법률(이하 질서확립법)'이라는 최근에 파쇼적인 법률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률안은 현행 통신망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과 최근 검열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유·무선 통신망과 관련된 다양한 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장관은 그들의 시각으로 '불건전 정보'로 판단되는 것을 삭제할 수 있고(제28조) 통신사업자에게 취급 거부를 명령(제29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실상 준 사법권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정부기관만으로 '불건전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통신 사업자에게 모든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여(제 36조) 통신 사업자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통신 이용자들을 감시하고 검열하게 강제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각 사업장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치'를 수행하는 '불법정보처리자'(제37조)를 두도록 하였고 소속공무원이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제65조)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하이라이트는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규정들이다.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는 수사 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법이 위헌 소송중임에도 불구하고 '질서확립법'에서는 이를 보다 강화하여 이용자의 개인 정보, 로그 기록, 채팅 등 이용기록, 인터넷방송 내용을 사업자가 언제나 기록하고 있다가 수사 기관이 요청할 경우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영장이 없이도 '반드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제24조, 제38조, 제48조, 제52조) 게다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불량이용자의 블랙 리스트를 구축하여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39조)은 사실상 통신공간의 모든 개인들을 감시, 통제하려는 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노골적인 파쇼 법안들 이외에 간교한 법안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인터넷 내용 등급제 추진 조항이 그것이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내용을 '자율' 등급화하고 가정, 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filtering)을 그 내용으로 한다.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정보'에만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강제하고 나머지는 정보제작자의 '자율 등급'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지만, 청소년 유해정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임의적으로 판단 가능하게 되어 있고, 자율적으로 매겨진 등급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기준에 맞출때까지 서비스가 거부되도록 하고 있어, '자율 등급'이 아니라(47조, 48조, 50조) 강제 등급인 것이다. 이번 정통부의 '질서확립법'은 개인정보보호와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위헌적인 검열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및 수사기관의 강화를 통해 정부 비판적인 개인과 단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법으로써, 전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파쇼적 '정부 보안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노동자의 힘, 민주노총, 민주 노동당 등 노동자-민중 진영이 통신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법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은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률안을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 □

10대 문화는 <통신질서확립법>의 알리바이가 되어야 하나

전효관 / 서울시 haja센터 부소장

1. 또다시 쟁점이 된 '청소년 보호'라는 알리바이

정보통신부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을 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보통신부 게시판이 이에 항의하는 10대들의 글로 그야말로 쑥밭(?)이 되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제를 도입하고 음란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10대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보통신부 게시판에는 <팬클럽이 단결하여 질서확립법 끝장내자>, <누가 우리를 보호합니까>, <청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어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까>, <너희들은 권력, 명예, 돈 이런 쓰레기들만 가져도 되지 않나> 등의 힐난과 주장이 숱하게 올라오고 있다. 검열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내건 10대의 '정치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신질서확립법>의 제안 취지에 보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지를 선별하여 여과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다시 규제와 통제의 알리바이로 청소년 문화가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이 이른바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과 보호를 이유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온라인 상의 법적 검열과 통제가 정당화되고 있는 셈이다.

2. 10대의 성장에 역행하는 통제의 논리

하지만 이제 통제를 위한 정당화 논리는 예전처럼 작동할 수가 없다. 10대들의 항의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동원체제와 도덕주의적 문화 통제의 허구성을 깨닫고 있는 10대의 존재다. 10대가 '보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보호' 논리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자율성을 얻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건전한 사회 윤리 확립을 위해 온라인 상의 표현을 규제한다는 발상이 가지는 허구성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일상의 말과 표현은 사회 생활의 반영일 수밖에 없으며, '거칠고' '저속한' 언어는 거칠고 저속한 사회 논리의 반영이라는 점. 따라서 저속한 사회 논리에 메스가 가해지지 않고서는 언어는 '정화' 될 수 없다는 점. 건전한 사회 윤리에 대한 강조는 구조의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이며, '일상 언어'에 대한 통제는 일상에 대한 정치적 통제에 다름 아니라는 점 등.

10대가 사회적 주체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국면에서 정보 검열의 논리는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최근 <청소년보호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보호'라는 컨셉은 '미성숙'한 주체를 전제하고, 그 결과 10대의 자율적 성찰 능력의 향상에 반작용한다. 나아가 검열과 통제라는 사회적 장치는 '마음의 검열'을 일반화시켜 사회적 소통 능력을 황폐화시킨다. 등급제와 차단 장치가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그 결과는 스스로의 검열 장치를 가동시켜 사회 전체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10대의 문화가 몇 가지 사회적 소동을 일으켰던 사건 수준으로 과잉일반화되는 것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우리가 채택해야 할 입장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다. 미디어 테크놀러지의 발달로 특징지워지는 정보화와 전지구화의 과정은 10대 문화를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경계 내에 더 이상 존재하도록 하지 않는다. 아직도 가두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나이브하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으며 서로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러한 10대 문화의 성장 과정은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과 소화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에 있지, 어떤 획일적인 답을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10대는 이미 단일한 정체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판단이 어떤 10대에게는 부당할 수 있으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만일 사회적으로 10대를 보호하려면 좀더 적극적인 의미의 환경 개선과 사회적 질의 성숙을 통한 설득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3. 혼란과 갈등은 사회적 가능성일 수 있다

10대문화의 성장은 근대화/탈근대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 3세계의 특수성과 전통의 존재가 10대 문화의 성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10대 문화의 자립화 경향성을 제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세대 갈등은 불가피하고 전면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 사이의 갈등은 어느 한 세대의 기준이 강압적으로 제시되는 한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10대의 항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0대가 문제를 보는 방식을 인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역량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10대의 언어, 10대의 성 정체성의 문제가 논점을 형성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것은 국가적 질서 유지의 기능의 적정성 문제이며 그 방식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다.

문제는 어떤 입장에 서는지 혹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0대 문화에서 나타나는 '우려할 만한 징후'에서 법과 형사정책적 접근을 택하느냐, 아니면 10대 문화가 보이는 일반적 경향의 차이를 사회적 가능성으로 보는 관점을 채택할 것인가는 21세기를 설계하는 우리 사회에서 비켜갈 수 없는 정치적 문제인 셈이다. 서로 다른 차이를 통해 새로운 시스템을 디자인하지 못하는 한 청소년 문제는 계속 '문제'로만 생산될 것이며,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능성은 획일주의 앞에서 질식할 것이다. 따라서 혼란과 갈등이 사회적 가능성일 수 있다는 적극적 인식 전환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비젼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통신질서확립법>의 발상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그들을 해커라 부르지 마라

) 인에이블 10월호 기고문

최은정 / 사이버문화연구실

사람이 모여들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신생성 사이버스페이스에도 새로운 권력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프라인 권력구도의 이식인지 아니면 새로운 권력구도의 형성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논하기로 하자. 중요한 것은 이 권력을 가운데 놓고 지배하려는 자와 저항하는 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반목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오전 12시부터 10시간 가량 '접속불능'상태에 빠졌다. 언론계 스피커 연합뉴스가 '정통부 서버 해킹' 1신을 타전하자, 다른 언론사들도 일제히 이렇게 받아썼다. '우리 나라 최초로 정부기관 홈페이지 해킹...이번 사건은 정보통신부의 통신질서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네티즌들의 소행으로...'  그로부터 3일 후 시위를 주도한 진보네트워크(www.jinbo.net)측 PC와 서버가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의해 압수되었다. 결국 언론과 정부는 시위대를 사이버 상의 폭도, 해커로 규정한 것이다. 온라인시위의 역사와 전개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던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좋아 온라인 시위지 해킹의 수법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불법행동이라고 쉽게 낙인찍었을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시위는 분명 호기심과 자기과시의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해킹과 달리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념성을 지닌 집단행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시위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미국 네티즌의 집중포화를 맞은 통신품위법안의 경우, 96년 EFF(자유언론재단) 주도로 이루어진 블루리본운동의 확산에 힘입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항의 게시글 연속적으로 올리기, 항의배너달기, 말머리 달기 같은 방법은 이제 온라인 시위에서도 고전에 속한다. 지난 해 10월에는 온라인 머그게임 '리니지' 사용자들이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이용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캐릭터를 이용한 만큼 이들의 온라인 시위는 보다 현실감 있었다. 채팅창에 "모두 칼 푸세요. 무장해제 해야 농성하는 것 같잖아요" "운영자 나와서 해명하라! 해명하라!" "기자도 부릅시다" 같은 구호들이 계속 올라왔고, 항의하는 캐릭터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운영자가 몬스터를 풀자 이용자들이 단결하여 순식간에 처치해버리기도 했다. 결국 게임사 측은 사용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버 증설과 사용자들에게 불리한 게임 규칙을 조정했다.

이번 통신질서법 반대시위에 이용되었던 '가상연좌시위(virtual sit-in)'는 강대국 신자유주의 노선을 맥없이 받아들인 멕시코 정부에 항의하는 반정부군 사파티스타를 후원하기 위해 98년 도밍구에스와 레이가 주도한 '전자시민불복종(eletronic civil disobeidence)' 운동에 동원된 온라인시위 방법의 하나이다. 당시 가상연좌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속한 시간, 지정된 사이트에 접속해 한 시간 동안 수초 간격으로 일제히 릴로드 버튼을 눌러 해당 사이트를 '접속자 폭주' 상태로 만들었다. 그 즈음 이와 비슷한 형태의 가상연좌시위 사이트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캐나다 온타리오 대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스크린에서 웃는 얼굴 모양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참여자의 이름이 서명자 명단에 오르게 되고 이와 함께 항의메일이 총장에게 날아가게 된다. 온타리오대학생들은 이 시위방법으로 총장으로부터 학생회장과 면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밖에도 가상연좌시위는 프로그래머들의 사이버 파업에, 거대기업의 횡포에 대항하는 소비자운동단체들의 시위에 자주 동원되는 시위방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 시위는 사이버스페이스에도 서서히 지배하려는자와 저항하려는자의 위계구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온라인에 걸맞는 방법으로 자유와 질서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볼 수 있다. 대상에 대한 호명, 그 자체가 사태의 본질을 규정하는 이데올로기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파업을 난동이라 부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시위는 해킹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핵티비즘*으로 불리워야 마땅하다.

* 핵티비즘은 hacking과 activism(행동주의)의 합성어이다. □

오답을 찾아서! - 가장 두려운것은 자기검열

) 청소년웹진 Cyber Youth 기고문

문성준 / 민주노동당 정보통신차장

난 내 생각을 자유롭게 글로 표현하기를 꺼려하는 편이다. 글이라는 것은 자신을 다면적으로 드러낸다. 자신을 드러내기가 웬지 두려운 나로서는 웹사이트나 PC 통신 게시판에조차도 쉽게 글을 올리지 못한다. 언제나 무슨 말을 해야하는지 주위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이것은 어린 시절 내가 받은 교육 탓인데, 정답만을 말해야 한다는 강박이 머릿속에 박힌 탓이다. 정답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정답을 부정하는 이들이 통신공간에 퍼져 있음을 알아차리고 정답만을 말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통신검열'이었다. 그들은 '통신검열'을 '합법화'하려고 정보통신부를 앞세워 지난 9월 세 개의 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들은 '정답'을 부정하는 이들이 통신공간을 누비고 다니는 꼴을 보지 않겠다며 지난 9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통신질서확립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그리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정답'과는 거리가 먼 인터넷 컨텐츠를 '청소년유해매체'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일상적인 통신검열을 맡긴다.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인터넷 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화 조항을 넣어서 둘 중 하나만 국회에 통과하면 된다는 꽁수를 부리고 나섰다. 치사하리만큼 이 법 저 법에 인터넷 등급제를 넣어가며 '청소년유해매체'를 단속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내가 어린 시절 받았던 학교에서의 '정답' 외우기 교육만으로는 '건전한 청소년'을 양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청소년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진리를 애써 무시하며 만든 말이 '청소년유해매체'이다. '청소년유해매체'를 정의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 여기지 않으며,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

물론 이 세 법안의 내용에서 인터넷 등급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통신질서확립법'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이용자들에 의해 민주적으로 분배되어야 할 인터넷 주소 자원을 권력층이 관리하게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우리 나라의 거대 정보통신 기업인 한국통신을 외국에 팔아먹으려는 법이기도 하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 기관의 전산망 보안을 "국가정보원"이 관리하게 한다.

이 세 법안들의 공통 분모는 권력과 부를 독점한 이들의 구미에 맞는 통신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법안들이 시행되면 내 어린시절 나에게 '정답'을 일러주었던 교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세한 지침을 내게 강요할 것이고 나는 그 지침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삼가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통신공간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표현하기 힘들어하는 내가 이 법안들이 시행되는 때가 오면 영영 나만의 '오답'을 남들에게 전달할 의지를 상실할 것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권력과 부를 독점한 이들이 '오답'을 뱉은 내게 내릴 '처벌'이 아니라 스스로를 검열하며 자신을 꾸준히 그들만의 '정답'에 맞추는 나의 모습이다.

나는 나만의 '오답'을 갖고 있을까? 나는 나의 오답을 표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팬픽사이트나 안티사이트 등 나의 '오답'에 충실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런 사이트들이 자기 자신의 검열에 의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오답'들 사이에서 나는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데에 인색해지지 않으면서 나의 자유의사를 발현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에게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의 입과 귀를 막는 이 법안들에 반대하는 길들은 열려있다. 배너를 클릭하거나, 정보통신부의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국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우리들의 오답을 당당하게 밝히자. 나는 나의 머릿속을 열어보고 뱃속까지 갈라보려는 모든 시도들을 거부한다. □

온라인 시위를 강경진압하라?

) <한겨레21> 2000년11월01일 제332호 기고문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정보통신부의 ‘검열 제도화’ 발상, 전자민주주의의 장밋빛 환상이 무력하게 구겨진다

인터넷내용등급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곧 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것은 지난 8월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온라인 시위로 ‘해킹’되었다는 소식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였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10월12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접속불능 사태가 정보통신부 내부 시스템 결함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지금은 해프닝으로 기억될 뿐이지만, 한 국가의 정보통신망을 관장하는 정보통신부의 시스템이 온라인 시위를 견뎌내지 못했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다. 왜 네티즌들은 이렇게 아우성인가.

인터넷 내용 규제, 각국서 논박중

지난 7월20일 법안 추진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 네티즌들은 이를 ‘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부르면서 격렬하게 반대해 왔다. 이들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법안 제43조, 제45조)와 학교·도서관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제46조) 이용자 금지행위를 지정하고 사업자가 이를 처리하도록 한 조항(제48조 내지 제49조)이 국가와 사업자에 의한 검열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선별차단소프트웨어 설치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는 기준을 정할 뿐이라고 응수해 왔고, 명예훼손 등 온라인 매체에서 증가하고 있는 여러 분쟁을 국가가 조정할 필요가 대두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여하간 문제의 본질은 현행법과 별도로 온라인 매체의 내용을 규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또한 정부가 내용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처리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으로 좁혀진다.

정부의 주장은 인터넷과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파급속도와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혹은 사업자가 준사법권을 부여받아 불법행동을 판단하고 유통금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적 권한을 정부 혹은 사업자가 가져갈 경우 검열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사실 온라인 매체의 내용 규제를 둘러싼 이런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만 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90년대 중반 미 정부와 의회는 음란물과 폭력물 등 불건전한 통신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골자로 전기통신법 제5장을 ‘통신품위법’(CDA)으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블루리본 캠페인’으로 잘 알려진 온라인 행동을 통해 격렬하게 반대해 왔고 결국 1997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미 국회는 ‘어린이온라인보호법’(COPA)을 추진하는가 하면 필라델피아 연방지법에서는 이 법이 다시 위헌으로 판결되었고, 공공도서관들은 도서관에 설치한 선별차단소프트웨어로 인해 소송을 당하고 이에 대한 판결은 다시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 등 미국에서는 양진영간의 팽팽한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 중국 등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인터넷 내용을 규제하겠다는 정부와 이에 맞서는 논박이 되풀이되고 있다.

놀라워라, 온라인 행동

이 논란은 인류가 근대 이후 천부인권으로 규정해온 ‘표현의 자유’ 개념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대중매체가 중심이 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출판 경로가 이들로 제한되었던 과거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편집권과 동일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등장하면서 개인도 국경을 넘나드는 매우 광범위한 공중을 대상으로 직접 출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에는 우리 주변을 떠도는 수많은 담론과 정보 가운데 편집권자에 의해 걸러지는 엄격한 사실 정보와 투철한 예술혼이 담긴 표현들만이 ‘표현’의 적자로 인정되고 유통되었지만, 이제는 아래로부터 직접 생산되는 정보들, 그런 만큼 사실 여부가 확인되기 힘들고 가볍기 그지없는 표현들에게도 발언권과 유통수단이 주어진 것이다.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표현’에 대한 개념이 충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근대적 시민권의 핵심 개념으로 인정되어왔던 표현의 자유가 21세기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한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은 바로 이 민주적인 특성으로 인해 인류사상 가장 탁월한 미디어가 되었다. 인터넷의 기술적 기능과 표현의 자유 문제는 서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여기서 미국 인터넷위원회가 지난 8월 정부의 물리적 제재는 인터넷의 장점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고 온 국민이 평등하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격차 해소에 좀더 주력하라고 지적한 것은 시사적이다.

행정부에 설치된 아동보호위원회도 10월20일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아동을 온라인 매체에서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헌 시비를 낳는 별도의 온라인 매체 규제법이 아니라 아동포르노금지법률 등 현행 법률상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온라인 매체에 대한 부모의 우려가 부모세대와 차세대간의 정보 격차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정부가 부모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맥락도 이와 같다.

‘통신질서확립법’을 두고 지난 8월부터 진행된 네티즌들의 ‘온라인 행동’은 예상 외로 매우 자발적이고 폭발적이어서 시위를 제안한 사회단체들에도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 네티즌들의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다. 시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계층은 10대 청소년들이었는데, 이들이 자기 권리 문제에 매우 민감하고 참여적이었던 것은 이 법안의 주요 명분 중 하나가 ‘청소년 보호’라는 것을 상기해볼 때 매우 역설적인 사실이다. 특히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되면 주요 기준으로 쓰일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변태 성행위이고 유해매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 동성애자나 청소년 작가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가정보원 관여까지 보장

한편 20∼30대 청년층이 주도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들은 조직적으로 이 운동을 주도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인터넷분과’, ‘안티조선 우리모두’ 등은 이 문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조직하고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여론을 형성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동·정치단체들 또한 입장 차이를 막론하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이제 온라인 문제가 ‘일부 네티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에게 인터넷은 어떤 동창이든 찾고 만날 수 있는 대중적인 매체이자 공공 정보로부터 사적인 통신에 이르기까지 가장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되었다. 온라인에 대한 규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이해관계가 있는 생활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온라인 시위가 증가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현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정부 홈페이지에 집중되는 경우가 빈번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통신질서확립법과 같은 시기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도 함께 내놓음으로써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위헌 시비가 일고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임의삭제 명령권을 존속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이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분쟁을 다루도록 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온라인 정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불법화(제15조3항)했다. 특히 몇년간 계속된 정부의 정책으로 국민의 온라인 접근이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온라인 시위가 증가하자 이제 이것을 오히려 온라인 시위를 규제할 명분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 할 것이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거론되었던 전자민주주의의 장밋빛 환상은 이제 구체적인 현실과 갈등 속에서 남루하고 무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다. 과거로부터 기술과 미디어의 상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구성되어왔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정책을 지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적극적인 저항과 개입이 없을 경우 이런 방향에 제동을 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우리의 깊은 우려가 있다. □

[가상소설] 통신질서확립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 그 이후

) 대자보 제48호, 연세학보 기고문

정철호 / 인터넷신문 대자보

"아얏, 말로 해요, 말로.."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큰소리얏. 조용히 앉아!"

내가 경찰에 떠밀려 철제 의자에 앉는 순간, 컴퓨터가 놓은 책상 너머에 험상궂은 형사가 나를 노려보면서 소리쳤다.

"이름.."

"..."

"이름!"

"네티즌요.."

화들짝 놀란 내가 대답하자, 형사는 컴퓨터를 두들겨서 입력하더니 다음 질문을 던졌다.

"주소"

"네티즌 쩜 하이허무 쩜.."

"퍽!"

내가 와 있는 곳은 경찰서. 그저 정치도 사회도 모르고 컴퓨터 9단인 나와는 전혀 인연이 없는 곳으로 알았건만, 나는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다. 나는 인터넷 등급제에 의해 "등급제한 없음(유아 이상 이용가)"로 분류된 만화와 애니메이션 동호회 사이트의 운영자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익명으로 키스신이 들어간 만화 작품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외국에 2주간 배낭여행을 했기 때문에 메일확인도 못했고, 전화도 받을 수 없었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할 줄이야.

게다가 우리 서버에 남아 있던 로그인 정보를 조회한 결과, 주소는 anonymous IP라서 잡을 수도 없다. 덕분에 관리 소홀 명목으로 고스란히 내가 당하게 된 것이다. 영장도 없이 접속 자료를 요구하는 형사에게 영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통신질서확립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영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제 일명 '인터넷국가보안법'인 이 법들에 걸린 이상 이제 나의 유죄 여부는 오로지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와 판사가 그 키스신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게 되었다.

뒤쪽에서 누군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라 모두들 그 쪽을 쳐다보았다. 웬 잘생긴 청년이 형사에게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니, 게시판 개수가 100개도 넘는 사이트에서 그런 게시물이 어느 곳에 올라왔는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게다가 하루 5000명이나 방문하는데 누가 어떤 글을 어디에 올리는 지 알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계속 체크했어야지. 아님 만들지를 말든가."

황당한 형사의 말에 입을 쩍 벌리고 있는 청년은 모 커뮤니케이션 사이트의 관리자라고 한다. 그 사이트에서는 주로 정치와 사회, 문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데, 한  주제방에 누군가가 성인이상 등급에 해당하는 글을 올린 모양이었다. 게다가 1년 전의 글들이 있는 곳에 올려놓는 바람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한 달이나 방치되었다가 누군가가 신고하는 바람에 걸린 것이라고 한다.

그 청년의 항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 앞에 앉은 형사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고개를 한 바퀴 돌리며 목을 풀었다. 그러더니 피곤한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 보았다.

"사실 웃기는 일이야. 요즘은 정말 이 통신보안법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 쟤를 봐."

나는 형사가 고개로 가르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웬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다.

"저 애는 팬픽인가 무언가하는 글을 댄스 붕어가수 사이트에 올렸다가 걸렸고.."

팬픽이라면 아이돌 스타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말한다. 팬 픽션의 약자라던가. 아마 명예훼손 아니면 모욕죄에 걸렸겠지. 어쩌면 음란물 유포죄일 수도 있겠다. 형사는 또 다른 곳을 고개로 가르켰다. 나이들어 보이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저 사람은 공무원인데, 자기 기관의 비리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IP 추적당해서 직장에서 잘린데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지. 그리고 저쪽에 있는 학생은 모언론사 주필이 쓴 칼럼을 비판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글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여기 온거고.."

형사는 팔을 들어 올리면서 기지개를 켰다.

"그러게 가만히 있지 왜 나서다가 저렇게들 당하는지 몰라. 저런 사람들 너무 많아."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렸나 보죠?"

형사는 나를 보면서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었다.

"자네, 정말 바보구만.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런 글 올리면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통신질서확립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안티사이트가 모두 없어진 것 아냐?"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저러나 자기 홈페이지가 차단당했다고 우리에게 전화 좀 안했으면 좋겠어. 정통부가 배포한 그 필터링인지 뭔지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아주 웃기는 거라서 걸러야 할 것은 못걸러내는 주제에 교육 사이트나 의학 사이트, 문학 사이트 같은 것만 차단해버린단 말야. 그런 것 항의하려면 정보통신부에 해야할 것 아냐... 아이고 또 오는 구만."

형사는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 나를 다른 형사에게 넘기면서 말했다.

"자네도 이젠 조심해. 아니면 미리 자네 사이트를 성인전용이라고만 등급을 붙이던지. 언제 누가 어떤 글을 올릴지 어찌 알겠어? 매번 500만원씩 벌금낼 자신은 없겠지?"  □

통신질서확립법 최종 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29		제안년월일 : 2000. 12. 제 안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2000년 8월 29일 조웅규의원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30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2000년 9월 23일 조웅규의원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9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0년 11월 11일 조웅규의원등 2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1월 1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2000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과  동년 12월 1일 남궁석의원등 2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12월 4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합의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위 원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외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이 대폭 규정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 및 적정한 활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를 부과함(안 제25조 및 제58조).

라.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31조).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간편·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내지 제40조).

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1조).

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66조제1항제12호).

아.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6조).

자. 컴퓨터바이러스를 전달·유포하거나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및 제62조).

차.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칭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변경함(안 제52조).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情報通信網利用促進등에관한法律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7.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밖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등에관한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술등에관한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등에관한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그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거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의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망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지원

7. 그 밖의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지역·산업·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인터넷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인터넷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서비스품질의 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6조(인터넷 주소자원의 확충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을 확충하고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인터넷도메인이름의 분쟁)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국제협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은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①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문서 등의 공개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 및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의 통지)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그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 등의 사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소,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성명

2.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지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4.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그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영업양수자등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33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내에 사무국을 둔다.

제34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6조(분쟁의 조정) ①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 그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자료요청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조정의 효력)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조정절차 등) 제36조 내지 제39조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 등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기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자가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는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기타 운영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한 지에 관하여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관리 기준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방법·절차 및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제51조(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그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 ①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보호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보호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화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3.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5.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제정 및 표준화 지원

6.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개발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연구

8.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9.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처리 및 대응체계 운영

10.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인증관리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정부는 보호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⑤보호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보호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보호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제협력

제53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련된 업무

3.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4.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5.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제54조(개인정보관련 국제계약의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보 칙

제55조(자료제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 자문 기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2.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무

3. 제5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제58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제59조(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전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 칙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4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 제24조제4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4.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5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한 자

제64조(벌칙)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 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22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22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2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6. 제25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실을 이용자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29조 본문(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11. 제31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1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3. 제4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4.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5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16. 제5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7.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8.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9.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를 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情報化促進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電氣通信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情報通信網利用促進등에관한法律□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電子署名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한 韓國情報保護센터(이하 □保護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 제4항, 제16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3항, 제21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5조중 □保護센터□를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⑤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