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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일시 : 2001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haja)

● 주최 :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

국회의원 최용규 의원실, 국회의원 심재권 의원실

프	로	그	램

사회 - 심한기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제 1발제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 1	이동연(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제 2발제 :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13

□청소년기본법 개변 방안□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제 3발제 : 청소년 관련법 설문조사 분석  ------------- 52

□청소년을 둘러싼 몇가지 법들, 세가지 설문□

정인선 (문화연대 청소년 문화위원회 간사)

자유토론  ----------------------------------- 65

전효관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 부센터장)

경 수 (사이버유스 기획팀)

진철주 (노원청소년수련관 관장)

함병수 (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실장)

별첨자료 - 청소년기본법 전문 --------------------- 75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청소년기본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

이동연 /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위원장

1. 현행 청소년 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정책포럼의 주요 주제는 갈수록 급격하게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문화, 교육, 복지환경에 걸맞게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있다. 알다시피 기본법은 1991년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여 만든 법으로 그동안 9차례에 걸쳐 일부 조항들이 개정되어 왔다. 청소년기본법은 기존의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한 법인터라, 청소년 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철학, 그리고 실행방향에 대한 기술보다는 기존의 청소년육성법 내에 존재했던 내용들을 이관하는 형태이거나, 새롭게 설치되는 청소년 관련 설치 기관과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적시해 놓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적인 지위에 있어 기본법은 청소년 관련 상위법으로 기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대신 청소년 기관과 기구의 설치근거법 정도로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97년 □청소년보호법□(이하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로는 보호법과 대당적인 위치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으로 인식되어왔고, 그래서 상위법의 위치나 지위보다는 □청소년보호정책□ 대 □청소년육성정책□의 한 축을 형성하는 법으로 기능하고 있어 보인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청소년육성정책의 근거법으로 기능하고 있는 기본법 조차도 사실은 당면한 청소년들의 문화현실에 걸맞는 육성정책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으로 판단된다.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에서 본법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려는 것도 바로 기본법이 청소년육성정책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본법은 청소년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기구들에 대한 많은 설치근거를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낡은 개념에 얽매이고 있고, 그 실행내용도 현재의 청소년들의 교육과 문화현실에 현저히 못미치는 것일 뿐아니라,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오히려 보호법보다도 청소년 현실과 미래에 대한 개입력이 뒤떨어진 퇴행적이고, □정적인□ 법이 아닌가하는 의문마저도 든다.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로 청소년정책에서 있어 □보호□와 □육성□의 개념들은 이분법적으로 사용되거나 이해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서로 대당적이고 대립적이기까지한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의 이분화로 인해 담당 부서와 업무 자체가 서로 교통하지 않고 편의상 이원화되는, 혹은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권력이 이분화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본 발제문의 취지가 비록 기본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에 있다하더라도 사전에 보호법의 문제점들을 짚어주는, 좀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청소년보호법 폐지가 왜 필요한가를 검토하는 자리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거꾸로 말하자면 이 발제문에서 보호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본법이 처한 현재의 위치, 즉 □청소년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이라는 이분법적이고 대당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청소년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본래의 취지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본 발제문은 기본법의 전면 개정을 위한 몇가지 인식의 전환과 개념에 대한 징후적 독해, 그리고 구체적인 개선사항들을 언급하기에 앞서 보호법의 이데올로기적 성격과 그것이 페지되어야하는 이유에 대해 상술하도록 하겠다.

2. 청소년보호법의 겉과 속

알다시피, 청소년보호법은 96년 11월 16일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안이 발의되어 9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재정 취지를 갖고 있다. □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로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어 97년 7월 5일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설치되고, 97년 11월 12일에 청소년 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가 있었고, 99년 7월 1일 보호법이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보호법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을 음란, 폭력적 영상물, 인쇄물 등 유해매체물과 약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법이 제정되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부 법집행 상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거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문 및 규정 미비로 청소년보호 사각지대가 되어온 부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된 보호법은 1) 청소년 보호연령을 고교 3년생이 포함되도록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미성년자 보호법을 폐지 2) 청소년 유해환경 개념에 폭력 학대 등 유해행위를 포함 3) 유해매체물의 결정과 결정 취소의 고시를 기존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고시하던 것을 의무화 4) 미성년자보호법의 폐지와 함께 동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 불량만화 등에 대한 규제조항을 청보법에 흡수하여 신설 5) 청소년에 대한 각종 유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벌칙을 신설 6) 유해업소에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소주방, 호프, 성인 대상으로 성적 접대나 유사행위를 하는 영업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보위가 결정, 고시하는 방법으로 확대 지정 7) 청소년 출입 제한 구역을 청소년 동행금지지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이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 또는 해당지역 밖으로의 퇴거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최근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단속이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밀려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의 □반사회적□(사실 반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인터넷에서의 몇가지 비판적이고 보편적 규범을 거스르려는 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가중시키기 위해 정부나 정보통신윤리를 강조하는 측에서 만들어 낸 개념이다) 사이트를 차단하고, 음란물 접근을 금지시키는 인터넷규제와 10대 성매매와 원조교제 등을 단속하는 청소년성보호 운동에 주력하고 있어 보인다.

보호법은 90년대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청소년일탈과 비행에 대해 국가가 적절하게 규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법이 소위 □청소년문제□의 사회전면화라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직접 만들어진 계기는 대단히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였다. 기억할지는 모르겠으나, 96년쯤에 10대 청소년들의 폭력조직인 □일진회□라는 그룹이 검찰에 검거되면서 자신들의 행동들이 일본의 모만화책을 모방한 것이라는 자백이 있고 난 후에 만화책과 잡지에 대한 대대적인 □분서갱유□ 사태가 있었다. 기성사회는 만화를 포함한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각종 일탈행동을 야기시키는 탈선의 온상지로 성토하면서 소위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고 보여지는 폭력, 음란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강화시켰다. 대중매체의 청소년 유해성이 사실 이상으로 확대되고, 폭력 음란물에 대한 기성세대의 윤리가 과도한 공포심으로 이어지고, 이어서 청소년 성윤리를 바로 잡아보자는 계몽운동이 시작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청소년보호법이라 할 수 있다. 보호법은 사실 □음란유해매체 규제에 관한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었으나, 미성년자보호법을 대체한다는 차원과, 규제의 정당성을 좀 더 분명하게 갖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이란 그럴듯한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호법은 청소년들의 불평등한 사회활동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급진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폭력적 표현물 등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 하에서 청소년보호법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구조화하고 있는데, 이를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보호법은 정작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인권과, 문화와 교육과 복지 등등의 대상과 영역을 보호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표현물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일정한 경계를 둠으로써,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내세우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몇가지 기준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표면적인 원칙을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청소년 규제의 원칙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화적 생산과 수용의 수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요컨대 청소년유해매체로 낙인찍히는 작품들은 소위 □음란물□, □저질상품□으로 규정되면서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성인에게도 유해한 것으로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성표현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수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유해매체□, □음란매체□라는 명시적인 규정에서부터 읽을 수 있다. 예컨대 보호법의 규제원칙과 심의기준을 옹호하는 청보위나 여타의 보수단체에서 문제를 삼았던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 이현세씨의 <천국의신화>, 김진표씨의 <추락>, 조피디의 <조PD in Stardom> 등등의 문화적 표현물들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이자, 성표현물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거세시키고, 그것의 사회적 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윤리관이 개입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의 사실상 2차 검열에 해당되는 심의권한의 조항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 볼 수 있다(청소년보호법 8조 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는 사실상 □청소년행동규제/통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의 원활한 부서별 연계와 실제적인 효과를 위해 개정되었다던 보호법은 사실상 □청소년보호□ 차원을 넘어서 청소년에 대한 법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통제 창구로서 기능한다. 보호법은 청소년 폭력, 약물, 매매춘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계도적인 여과 장치가 아니라 분명하게 법적 강제력과 신체적, 감성적 자유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 물론 보호법의 처벌 대상은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나 물건이나 장소를 제공한 성인에 있지만, 정서적, 감성적 □감시와 처벌□로서의 청소년을 규제하는 효과는 여전히 존재하며, 최근에는 청소년들도 처벌되거나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보호□가 광범위한 청소년 통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유해매체, 유해물건, 장소로 규정하는 심의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청소년보호법 10조: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섡어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적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륜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보호법은 겉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에 대한 기성세대를 위한 법으로 기능한다. 보호법은 예컨대 모성보호법이 모성보호에 필요한 여성의 각종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기능하는 것과는 다르게 법적 대상인 청소년들 스스로의 권리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모성보호법이 보호 대상을 내면화한다면, 청소년보호법은 외면화한다. 말하자면 청소년보호법의 대상은 청소년이지만, 결코 그들의 권리 전반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숙과 사회적 제반 권리에 대한 보수적인 기성세대 다수의 윤리적 공포감과 문화적 불쾌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보호법은 청소년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상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부모세대나 기성세대를 훈육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의 근거하에서 부모들이 교육시키라는 사회적 명령,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규정된 내용에 대해 기성세대 스스로 자기검열하라는 무의식적인 요구 등등이 보호법의 이데올로기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나 장소나 물건에 대한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판단이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하게 만듬으로써, 청소년유해성이 성인유해성으로 이행하게 된다. 요컨대 보호법의 유해매체 심의기준 시행령을 보면 이 기준들이 결국은 기성세대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관 윤리관의 보존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보호법 시행령 제 7조:□청소년유해매체의 심의기준□-개별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청소년관련 매춘과 매매춘, 원조교제 등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법의 폐지 자체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보호법폐지운동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사회적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역공세를 펼치기도 한다. 보호법 유지론이 부모, 교사, 여성단체, 종교단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호법 폐지는 단순히 문화예술단체들만의 항변이 아니라 진보적인 학부모, 교사, 청소년단체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면서, 동시에 청소년들 스스로 보호법에 대한 저항운동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청소년들의 인신매매나 매매춘을 근절시키고, 가정에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명분이다. 그러한 보호운동과 법적 제도적 규제는 보호법이나 □청보위□ 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선 검,경찰에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문제이며, 현행 형법이나 인신매매에 관한 법령 등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심의 역시 청보위가 없더라도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 보호법이나 청보위는 □청소년보호□라는 특수한 상황이나, 명분에서 탄생된 일종의 □옥상옥□의 법이자 기구로서 폐지되거나 해체되어도 정말로 보호되어야 할 것들은 기존의 법이나 제도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

3.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청소년보호의 현실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하는 것은 보호법 자체의 존속이 청소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보호법의 등장은 우연적이면서도 일시적인 측면이 많다. 청소년들을 폭력이나 성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행위들은 지속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보호법이 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호법은 특정한 국면에서 특정한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보호법폐지와 청소년보호중단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호법을 폐지시키자는 주장은 그동안 보호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당해서만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 없이는 청소년정책의 전환이 존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는 전략적이면서도 정책적인 개입을 의미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호법의 폐지는 청소년기본법의 전면 개정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청보법폐지는 기본법의 전면개정과 맞닿을 수 있는가? 먼저 기본법은 앞으로 서로 다른 청소년 관련법을 통합하는 위치를 가져야된다는 의미에서 현행 보호정책/육성정책의 이분법적인 분할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본법은 청소년과 관련 기본 철학과 이념 방향을 총괄적으로 결정짓는 법으로 기능해야 하며, 그 기조는 네거티브한 청소년정책에서 포지티브한 청소년정책으로 전환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1990년에 나온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 내용을 인용해보자(여기서 유엔이 정한 아동은 18세 미만).

13조: 1항: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4조 1항: 당사국의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15조 1항: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16조 1항: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8조 1항: 당사국은 학교의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알 수 잇듯이 청소년들에게 보호는 최소화하고 육성과 신장은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청소년정책의 주요 흐름이다. 그런 점에서 기본법은 보호법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꼭 수렴해야 할 조항들만을 수렴하고 대체로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개정되어야 할 기본법은 현행 보호법과 기본법의 낡고 이분법적인 대당/대립 관계를 버리고, 좀더 복합적인 보호, 새로운 형태의 육성을 담는 법으로 나가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 양자를 포괄하는 법으로 기능해야 한다. 또한 기본법의 전면개정은 그것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복지적인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현행 보호법의 내용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법적 지위로 보자면 마찰이 생겼을 때 상위법인 기본법이 우위에 있게 되지만, 현재의 법적 조문으로는 상위법으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본 발제는 기본법이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상위법, 일원화된 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잡혀져야하는지를 몇가지 구분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기본법의 개정에 대한 자세한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발제를 충분히 참고하길 바란다.

1) 먼저 기본법은 청소년들의 권리 전반을 신장하는 인권법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행 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2조 1항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념 조문 중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의 부분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만큼 구체적이거나 분명하지는 않아 보인다. 사실 기본법의 이념은 이렇게 기술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다양한 권리보장은 각론에 들어가서는 거의 빠져있다.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들의 권리는 복지증진이나 교류 증진 정도이지 자신들의 결사권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기본법이 청소년들을 육성시키는 기본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기권리, 즉 문화권, 교육권, 복지권, 노동권, 정보접근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기본법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신장시키는 중에서 청소년문화를 신장시키는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체험과 습득능력, 정보접근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증가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소년들에게서 문화적 능력은 부모세대와의 감수성의 현격한 차이를 낳았고, 이를 세대 간의 간극으로 보기보다는 문화적 능력의 차이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실 기본법의 내용들은 현재의 청소년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개념들로 채워져 있다. 기본법은 3조 2항에서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증진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육성의 의미는 각론에 들어가서는 대단히 훈육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기본법은 육성의 대상으로 □청소년수련 활동□, □청소년소련거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지구□등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수련활동이나 시설이나 지구라는 용어들은 지금 청소년들의 감성에는 맞지 않는 개념이며, 이 자체를 문화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기본법에 □수련□이란 용어를 달게된 데에는 재정 당시였던 91년도의 업무 관할 부서가 □체육청소년부□였던 바 부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노태우 정권의 집권 말기로서 여전히 훈육의 과정에서 군사적 용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고 본다. 예컨대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심신달련, 자질배양, 정서함양과 같은 전통적인 훈육개념이 들어가 있고, 소위 건전청소년 육성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수련이라 용어는 청소년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많은 바, 기본법에 근거한 수련관련 활동들과 시설들은 새로운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예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청소년문화교육의 집,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창작의 집 등). 수련이란 용어를 바꾸는 데 있어 문화적 텍스트가 많이 가미될 수 있는 용어가 고려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용어이자, 장소이어야 한다).

3) 기본법은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도그리기를 시행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하기구 자체의 기능전환, 일관된 청소년문화정책, 및 예산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문화진흥위원회로 전환되어야고, 청소년진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교육, 인권, 복지, 문화, 노동정책과 연동되도록 해야한다. 진흥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을 확대하여 현행 <청소년개발원>의 연구 역할을 정책연구로 확대해야하며,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혜택이 청소년 단체에 대부분 귀속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적 창의력을 높이는 직접적인 현장에 투자되어야 한다. <청소년상담원>의 경우도 지금의 탈선청소년의 사회복귀, 결손가정아이들의 복지상담의 수준에서 청소년들의 직업체험과 감수성 개발, 미래의 비전을 줄 수 있는 포지티프한 상담의 성격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4) 기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주체와 단체들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청소년단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따야하는 데, 이 자격증 시험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일종의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청소년자연수련시설에는 소위 교관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각종 청소년단체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지도사가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지도사>라는 용어도 낡은 개념이며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강구되어야한다(예 <청소년문화에니메이터> <청소년문화교육사> <청소년문화촉매자 등). 또한 현행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현행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 중앙 행정부, 혹은 지역의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 이외에 기본법이 근거해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설치 근거를 내릴 필요는 없다. 이는 청소년단체를 인정하는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없애는 측면들도 있지만, 이들 단체들의 기득권 유지에서 오는 폐해들을 막기 위해서이다.

5) 마지막으로 기본법은 청소년 관련 법들을 통합하는 기능을 담은 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의 청소년 정책을 일원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성문화하는 것이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기본법의 토대 하에 재구성해야 한다. 만일 기본법이 정부의 청소년정책의 기본 방향만을 정해 놓는 법으로만 남는다면, 기본법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시행령을 구체화시키거나,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시키고 □청소년진흥법□ 혹은 □청소년문화진흥과 복지에 관한 법□을 새로 신설하는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어쨌든 기본법의 전면 수정은 앞으로 청소년들의 인권과 문화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관철되어야 할 사안이자 운동의 목표이다.

청소년기본법 개편 방안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서울교대 교수. 법학박사(교육법·법교육).

) 이 논문은 2000년 12월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에서 수주하여 연구한 발제자의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 연구□를 발표 목적에 따라 재편집한 것임.

허종렬*(서울교대 교수·사회교육)

Ⅰ. 머리말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청소년기본법은 그 전신인 청소년육성법 이래 청소년관계법에서 일반법 혹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청소년관계법의 다양한 취지와 목적이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하나로 수렴·반영되고, 민간단체에 의하여 비효율적으로 수행되던 각 청소년보호·육성사업들이 정부의 배려와 후견적 지원 아래 놓이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국청소년개발연구원의 설립을 창출함으로써 청소년연구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기본법과 그 전신인 청소년육성법의 공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함병수 외, 청소년관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p. 181 참조.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제반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확실한 원칙과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연구자는 평소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 분야에서 당사자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권리 주체들 사이에서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며, 어떤 의무를 지는가, 그러한 권리·의무 관계에 다툼이 생길 경우에 그것을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그 법 분야의 정책적인 법들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지위와 효력을 갖는 법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기본법이 바로 이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 본연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함병수 외, 상게보고서, pp. 180-184 참조

청소년기본법의 정비 필요성은 몇 가지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현행 청소년기본법 자체의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성과 청소년 법제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은 그 자체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확보 미흡, 청소년보호법의 내용 부실과 청소년기본법과의 연계성 미흡, 청소년 육성 법령의 중복과 그로 인한 법령 적용상의 혼란 등이 이런 문제들에 속한다.

청소년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권과 그 보장을 위한 기본정책에 관한 원칙적인 법이 되지 못하고, 대부분 내용이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들로 되어 있다. 아울러 이 법은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청소년관계 법령이 이원화되어 운영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정비가 필요한 단적인 예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지만(제2조),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양자의 내용을 비교·검토·절충하여, 적용대상을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 있다. 이 부분은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청소년기본법은 지금까지 청소년 관계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오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은 새로운 청소년 문제의 등장에 대응한 수정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의 청소년육성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금까지의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은 이 분야에 대한 여러 편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계 연구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기본법과 일반법의 상호간의 효력 관계가 어떠하며, 각 법령에 규정된 조문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한 검토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해석론과 입법론이 아쉬운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거둔 성과를 모두 반영하면서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청소년기본법에 관한한 본고에서의 성과로서 유익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하기로 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 및 효력 확보

둘째, 다른 청소년관계법과의 관계 재정립

셋째, 청소년 인권 항목의 구체적 법제화

넷째, 청소년관계 하위법의 체계 재정비

다섯째, 정부의 청소년육성계획과 정책 추진과제의 법적 뒷받침

특히 연구자는 청소년기본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 및 내용을 강화함에 있어서 청소년 권리 헌장의 취지를 법제화하고자 한다.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Ⅱ. 靑少年基本法의 沿革과 法源

靑少年基本法 整備方案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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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기본법의 연혁

가. 개관

선행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기본법은 널리 청소년관계법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의 변천 과정은 청소년관계법제의 변천 속에서 다루어야 한다. 청소년관계법제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건국이후 1960년대까지는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지금의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외에는 별도의 청소년 정책이 없었던 것, 1977년 8월의 청소년대책위원회의 설치, 1987년 11월 28일의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1991년 6월 27일의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과 같은 해 12월 17일의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1997년의 청소년보호법 제정이 청소년법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이라는 것이다.

) 미성년자 보호법은 1961년 12월 13일, 법률 제834호로써 제정되고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17호 청소년보호법 부칙 제3조조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이 법이 폐지된 것은 청소년보호법과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동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상의 미성년자 연령(만 20세 미만)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연령(만 19세 이하)과 달라서 법 적용상 혼란을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보호법은 폐지하였지만 그 법에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던 조문들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이관하였다.

) 천정웅 외, 청소년관계 법령 및 제도 보완 연구(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p. 29.

한국청소년개발원(과거의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나온 일련의 연구물들은 일관되게 청소년 관계법제의 발전 단계를 네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것을 청소년기본법 제정 전의 시기와 그 제정 후의 시기로 대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 이하의 내용에 관해서는 천정웅 외, 상게보고서. pp. 29-32 ; 최윤진 외, 전게서, pp. 14-16 참조.

나.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전의 시기

(1)제1기(1961년-1977년 7월)

청소년기본법 제정 전의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제1기는 1961년부터 시작되고 있다. 1961년이 기점이 되는 것은 청소년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로서 미성년자보호법(지금의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것이 그 해이기 때문이다. 아동복리법은 1962년에, 스카우트활동등육성에관한법률은 1967년에 제정되었다.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미성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1964년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당시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는 청소년선도 및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의 자문기관으로서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청소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고 이것의 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연락, 협조, 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동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 및 169개 시·군·구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중앙위원회는 관련부처 차관 및 민간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내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었다.

요컨대, 청소년관계 법제는 이 제1기에서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법제화 방향을 모색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규제 위주의 보호정책이 중심이 되었다.

(2)제2기(1977년 8월-1984년 12월)

청소년기본법 제정 전의 시기로써 청소년관계 법제사상 제2기로 평가할 수 있는 시기는 종전의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로 발전되면서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통제 기능이 강화된 1977년 8월부터 청소년종합대책추진방안을 마련하였던 1984년 12월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기존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소년법이 보완되고, 1984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1981),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1984)이 제정되었다.

청소년대책위원회는 종전과 달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내무부장관 및 문교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의 간사 업무는 국무총리실과 문교부가 차례로 맡았다. 이 위원회는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의사결정 및 집행권을 갖는 행정청은 아니고, 여전히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위원회는 1984년 청소년종합대책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요컨대, 이 시기는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를 처음으로 표명한 시기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청소년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청 혹은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없었다. 법제사적으로는 청소년의 수련 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령들이 만들어진 것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시기 말엽부터 청소년정책을 보호와 규제 위주에서 육성 부분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다. 청소년기본법 형성 및 그 이후의 시기

(1)청소년육성법 제정기(1985년 1월-1990년 5월)

이 시기는 1985년 1월 국무총리실에 청소년정책담당부서가 설치된 때로부터 체육부가 체육청소년부로 개칭된 1990년 12월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육성법 제정(1987.11), 대한민국청소년헌장 제정(1990.5) 등 청소년관계 법제사에 중요한 성과들이 가시화되었다.

)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교육의 개념상의 본질적인 차이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천정웅 외, 상게보고서, pp. 19-23 참조.

청소년육성법의 제정으로 이 시기에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되고,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에 청소년 부분이 최초로 포함되었다. 또한 1988년 청소년정책 전담 부서로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신설되고, 시·도청소년과가 신설되었다. 그 후 체육부는 체육청소년부로, 청소년국은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법을 근거로 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20개 중앙부처장과 19인의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육성 종합계획 등을 수립·추진하는 권한을 가졌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체육청소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25개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과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지방도 중앙과 마찬가지로 시·도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시·군·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시기는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편하여 구체적인 청소년전담 집행기관을 두고, 범정부적으로 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정책의 방향에 전환을 가져온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라고 하겠다.

(2) 청소년기본법 형성 및 시행기(1990년 5월-1998년 12월)

이 시기는 1990년 5월에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을 제정·반포한 것에서 시작하여,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토대로 같은 해에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오늘에 이르는 시기이다.

청소년육성법을 폐지하고 그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육성 정책을 소홀히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정책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법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오히려 그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그 육성법에서 미진하였던 청소년수련활동 실시의 필수 요소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수련활동에서 사용될 수련거리의 개발에 관한 사항, 청소년육성기금의조성 등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거나 보완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인 수련터전의 확보를 위한 수련 지구의 지정등 보다 적극적인 규정을 포함하여 1991년 12월 31일 공포함으로써 법률 제4477호로 성립되었다. 이들 내용에 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개정 방안에서 상론한다.

) 천정웅 외, 상게 보고서, p. 36.

)청소년기본법을 위주로 한 청소년제도의 자세한 설명에 관해서는 천정웅 외, 상게 보고서, pp. 39-119참조.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의 청소년육성법이 청소년 관련 법규들과 관련하여 지니고 있던 법체계상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현행의 여러 청소년관계법규에 기본법의 입법 취지 및 내용과 상충·모순되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저해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제도를 조정·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천정웅 외, 상게 보고서, p. 4. 폐지된 청소년육성법과 1990년 새로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상의 내용을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할 것.

라. 종합

청소년관계 법제의 연혁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법률로서 1961년의 미성년자보호법과 1962년의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으며,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

1990년 청소년헌장이 제정 공포되었고, 1991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청소년육성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체입법으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뒤이어 1997년에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청소년정책의 한 축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이것과 유사한 목적과 내용을 규정하였던 이성년자보호법은 1991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청소년기본법도 그 내용이 기본법의 성격에 충실한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상당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 기본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청소년 관계를 규정하는 다른 법률들이 여전히 이 기본법과 상충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있다. 차제에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청소년기본법의 법원(法源)

가. 청소년기본법의 법원의 설정 방법

청소년기본법의 법원에 포함되는 법률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기준을 정해야 한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그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관계 업무 주관 부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청소년관계 행정 분야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청소년 관계 활동의 성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청소년관계의 직접성 여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있다.

) 함병수 외, 전게보고서, 1991, pp. 119-131 중 특히 124-126의 표와 127-131의 표를 참조할 것. 최윤진 외, 전게서, pp. 20-23도 참조.

) 예컨대, 교육, 자격제한, 청소년단체육성, 시설, 근로, 복지, 보건, 소년비행, 교정, 갱생보호등의 범주로 나누는 것이 그러하다. 함병수 외, 상게 보고서, p. 119.

) 예컨대, 기본적인 것, 청소년, 지도자 및 단체, 시설·공간, 위생환경, 관련 세법 등으로 나누는 것이 그렇다. 함병수 외, 전게보고서, p. 119 참조.

) 예컨대 함병수 등의 입장이 그렇다. 이에 관해서는 함병수 외 상게 보고서, pp. 119 이하 참조.

그러나 법학에서는 통상 어떤 법 영역의 범위를 정할 때 그 법이 규율하고 있는 권리·의무가 어느 정도 그 대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대상에 관한 광의의 법과 협의의 법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러한 관례에 따라서 청소년기본법도 광의의 청소년기본법과 협의의 청소년기본법으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정하기로 한다.

나. 광의의 청소년기본법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이라 함은 □청소년의 권리·의무에 관계된 기본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에는 협의의 청소년기본법 외에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이것은 사실상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다. 함병수 외, 상게 연구보고서, p. 101. 함병수 등도 이 법을 정의함에 있어서 광의의 청소년기본법과 협의의 청소년기본법을 구분하고 있다. □關係法□과 □關聯法□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여 관계법이 관련법을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의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록 광의, 협의라고 하는 구분을 명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양자를 그렇게 구분한 것은 결국 前者를 광의의 것으로 보고 後者를 협의의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관계법과 관련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여 양자를 구분코자 한 것은 그 말들 자체가 社會通念上 연구자들이 구분한 것처럼 그렇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최윤진 외, 전게서, p. 13도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하는 말로 통일하고 있다.

) 같은 뜻을 표시한 분으로는 함병수 외, 전게보고서, pp. 102-105 참조.

(1) 헌법상의 청소년관계 조항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에는 우선 헌법상 청소년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 그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제34조 제4항 : □국가는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2) 제35조 제2항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3) 제10조 이하 기본권 관련 조항들

(2) 교육 관계 법령

흔히들 청소년관계법과 학교교육법을 분리해서 접근하지만 교육관계법령이야 말로 청소년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법들이라 할 만하다.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에는 이러한 교육관계법에서도 특히 교육기본법의 청소년 관련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나. 협의의 청소년기본법

협의의 청소년기본법이란 바로 청소년기본법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책임, 청소년정책 및 연구, 청소년 육성을 위한 각종의 지원책들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법제 정비의 대상으로서의 청소년기본법

본 연구에서 법제 개편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물론 협의의 기본법 즉, 청소년기본법 그 자체이다. 그러나 위의 광의의 청소년기본법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관련 규정들과 교육기본법상의 관련 규정들도 청소년기본법 정비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Ⅲ.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정비 방향

1. 청소년기본법 자체의 문제점 시정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연구성과가 나와 있다. 과거 청소년육성법 때에는 함병수 등이 청소년육성법의 한계, 청소년 주요 관계법령의 입법내용상의 흠결, 청소년기본법 상호간의 연령과 호칭 사용상의 상이성 등 세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자 한다.

) 함병수 외, 전게보고서, p. 180 참조.

가. 청소년기본법의 조문의 과다와 축소

청소년기본법은 총 10장 7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법으로서는 방대한 편이다. 교육기본법은 총 3장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면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및 청소년 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관한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조문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청소년기본법의 조문 내용의 편중과 해소

현행 청소년기본법 자체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상의 총칙은 목적, 기본 이념, 정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청소년교류의 진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관계 당사자들인 청소년과 그 보호자, 지도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는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확보하는데 본질적인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데 그치고 있다. 청소년관계법상의 당사자들인 청소년과 그 보호자, 청소년훈련지도자, 청소년관계 당국자 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미흡하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과 내용상 청소년관계 당자자들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부분이 구체적으로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총괄(8개 조항) 및 청소년복지(4개 조항) 등에 관한 조항 등은 전체의 15.8%에 그친다. 청소년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시행에 대한 규정 역시 청소년기본법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어야 할 부분으로 필요하면 보완되어야 한다. 다만 법 조문 전체에서 이 부분의 비중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조문들이 규정하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후술하듯이 단지 수련활동에 관한 조문들에 비하여 비중이 적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조문들은 현 상태로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제3장 수련활동 지원(10개 조항),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10개 조항), 제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6개 조항)의 형태로 수련활동 관련 법령이 전체의 34.2%를 차지한다. 청소년 기본법은 기본법이라고 하기보다 수련 활동 지원법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수련활동과 시설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정비방안에서는 이 법이 기본법적 성격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적 입법의 성격이 강한 이 조문들은 원칙적인 것들만 남긴 채 이 법에서 모두 삭제하기로 한다.

넷째,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보호 관계 규정이라고 할만 것이 2개 정도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관계 육성 및 보호 양자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들을 고루 규정해야 할 것이다.

) 제48조 (청소년유해요인 정비등), 제49조 (청소년의 비행예방등)의 조문이 그것들이다.

다. 청소년기본법의 입법체계 개선

청소년관계법은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면서도 각기 다른 입법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제정되었기 때문에 각 법률 상호간에 상호중복과 누락 내지는 상호모순을 많이 겪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본법은 그것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명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지위와 효력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다른 청소년 관련 법령들이 이것이 기본법임을 무시하고 그것과 상충되는 조항들을 규정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법을 집행하는 당국자로서는 청소년정책을 통일적으로 효율성 있게 시행하기 어렵다.

(1) 청소년기본법의 효력에 관한 해석론의 재검토

1) 구청소년육성법 제3조의 해석론

구청소년육성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론상의 대립이 있었다.

) 이상과 같은 견해 대립에 관한 내용 소개에 대해서는 함병수 외, 전게보고서, p. 132.

① 청소년육성법을 다른 청소년관계법의 상위법으로 본 견해 : 이 견해는 청소년육성법의 제정 의의가 청소년의 지도 육성을 위한 종합적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는 법 제정의 취지 및 동법 제4조상의 우선 적용 조항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 김일수, □제청소년관계법의 상위법으로서의 청소년육성법,□ 청협, 1987 봄호, p. 19 참조.

② 청소년육성법과 다른 청소년관계 법률이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 : 이 견해는 우리 법체계상 모든 법률은 그것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한 모두 헌법 아래에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함병수 외, 전게보고서, p. 132 참조.

이 견해는 다만 동일한 형식의 법령이라면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점을 들어 기존의 청소년관계법보다 신법인 청소년육성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고 한다. 즉,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의 청소년관계법이 이 육성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할 입법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점에서 입법자가 이 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총괄·조정의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함병수 외, 상게 보고서, pp. 132-133.

요컨대, 이 견해는 법적 효력에 있어서 청소년육성법이 다른 청소년관계법의 상위법으로서 청소년육성법에 배치되는 규정에 대하여 직접적인 개폐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③ 연구자의 견해 : 연구자는 양 견해가 모두 해석상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본다. 전자의 견해는 청소년육성법의 취지만을 중시하여 정작 결정적인 근거로 삼아야 할 제3조상의 규정 내용에 대한 엄밀한 해석을 결하고 있으며, 후자의 견해는 형식적인 법단계설에 치우쳐 법의 실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상위법인가의 여부는 일차적으로 그 법률이 그 자체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것이 비록 다른 법률과 동일한 입법형식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청소년육성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과의 관계에 적용해서 보면, 구청소년육성법이 다른 청소년관계법에 비하여 우선 적용되는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청소년육성법 그 자체에 그것을 정당화할만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그런데 동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법 해석의 일반론에 의하면 이 경우 이 조항의 규정은 이 법이 청소년관계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라고 하는 점을 밝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법이 다른 법에 대하여 모든 사항에 있어서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은 아니라고 볼 것이다. 분명히 이 법 제3조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이 아니라 그 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청소년법관계에서 이 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되지만, 다른 법률상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이 이 법에 대하여 특별법이 되어 우선 적용된다고 하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적어도 청소년육성법은 다른 청소년관계법에 비하여 상위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청소년육성법은 이 법과 저촉되는 다른 청소년관계법을 형식적으로 개폐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청소년기본법 제4조의 해석론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 법률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함병수 등이 청소년육성법의 효력에 이어서 계속 검토한 것이 있다. 그 요지는 청소년기본법 제4조상의 효력 조항을 청소년육성법 제3조상의 효력 조항과 같은 것으로 보아 후자에 대해서 내렸던 해석론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소년기본법 제4조상의 효력에 대한 위의 선행 연구는 타당성을 결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함병수 등은 기존의 선행연구 중에는 청소년기본법을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따라서 이 법과 상충하는 다른 법의 내용을 개폐하는 상위법이라고 보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본법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다만 그것이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 하는 논의만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과 상당히 달랐던 청소년육성법을 이미 다른 법에 우선하는 상위법으로 본 견해가 없는 것이 아님을 위에서 확인한 바 있다.

둘째, 함병수 등은 청소년기본법 제4조상의 우선 적용 조항에 대한 해석론으로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청소년기본법이 특별법이라고 보는 특별법론과 그것을 부정하는 일반법론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특별법론은 청소년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상위법은 아니지만 내용의 성격상 상위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일반법론은 청소년기본법은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명에도 불구하고 일반 법률에 불과하며, 상위법을 의미하는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반법론은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법이 상충하는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라고 하는 해석한다고 한다.

) 함병수, □청소년관계법 서설,□ 최윤진 외, 전게서, pp. 25-26 참조.

그러나 이 연구는 상위법과 하위법,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과 의미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 논의 가운데 일반법과 하위법을 같은 것으로 보는 예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양자는 서로 무관한 개념이다.

셋째, 함병수 등은 청소년기본법 제4조와 청소년육성법 제3조상의 규정의 차이를 간과하고 과거 청소년육성법의 법적 효력을 해석하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과 그 법적인 효력 면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행의 靑少年基本法 제4조는 과거의 청소년육성법 제3조와 판이하게 다르다. 양 조문을 대비하면 다음〈표 1〉과 같다.

〈표 1〉 구청소년육성법과 신청소년기본법의 다른 점

법률명	청소년육성법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기본법 제4조(다른 법과의 관계)
내 용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첫째, 구 청소년육성법은 조문의 제목을 □적용범위□라고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함으로써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비하여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지언정, 상위법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은 조문의 제목을 □다른 법과의 관계□라고 규정하면서, 그 규정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육성법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청소년육성법과 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이 법이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상위법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둘째, 법의 명칭에 있어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과 달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성격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위의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 상호간의 관계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이 적어도 청소년 육성에 관해서는 상위법이라고 하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 어긋나는 다른 청소년관계법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으며, 이 법이 우선 적용된다. 형식적인 개폐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 점은 분명히 구청소년육성법과 달라진 점이다.

문제는 청소년기본법의 취지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과 현행 다른 청소년 관계 법제와의 관계가 현실에서 그렇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이런 문제에 대한 극복 방안을 소개한 것으로는 천정웅 외, 전게보고서, pp. 242-254 참조.

3) 청소년기본법의 사항적 한계 문제와 향후의 입법론 및 해석론

위에서 청소년기본법은 같은 법 제4조를 통하여 이 법이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대하여 상위법에 해당된다고 하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보았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은 바로 이 점에서 사항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것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한 범위가 단지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같은 법 제4조를 문리적으로 반대 해석할 경우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사항이 아닌한 이 법이 다른 법률에 비하여 우선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을 완전한 의미의 청소년에 관한 모든 사항에 걸친 기본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말하자면 한정된 범위에서만 기본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법이 기본법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려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것이 육성에 관해서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자 한다면 그 법의 명칭을 청소년기본법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청소년육성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청소년법제의 연혁과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것을 다시 육성법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하면 차제에 오히려 이 법이 확실한 기본법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해석론에서 있어서도 가급적 이 법이 청소년의 모든 사항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새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과의 이원적 운용 문제의 시정

1) 청소년 육성과 보호 업무의 이원적 운용과 청소년 관계 법령의 이원화 내용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정책업무가 청소년육성업무와 청소년보호업무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전자는 청소년기본법이 규율하고, 후자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율한다. 또한 전자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이 주관행정기관이며, 후자는 국무총리 소속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관 행정기관이다. 이것을 표시하면 〈그림 1〉과 같이 이원화되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육성업무 규율			청소년보호업무 규율
문화관광부청소년국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그림 1〉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이원화

2)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이원화로 인한 내용상 상충 문제

위에서 본대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조의 우선적 효력의 사항적 한계를 주장하여, 적어도 청소년의 보호 업무에 관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규율하고자 한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정책이 통합적으로 입안되고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기본법은 제9조에서 □여가권 및 예술·창작의 자유□를 〈표 2〉와 같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같은 표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규제 조문들을 두고 있다. 물론 이것이 원론적으로는 청소년기본법과 상충될 여지가 없겠으나 실제 법 운용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과도하게 청소년의 □여가권 및 예술·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으며, 또한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본다.

〈표 2〉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이 현실적으로 상충하게 되는 사례

주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여가 향유 및 문화·예술활동 참여권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1) 5. □청소년유해업소□라 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생략). 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2)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에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25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등)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이하 조항 생략).

3) 입법론-총칙 규정의 수정·보완

아래에서 보듯이 현행의 내용 편제와 동일하게 하나, 목적과 이념에 정부의 청소년정책과 비전을 반영한다. 특히 이 법이 청소년 육성에 과한 사항뿐만 아니라 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 점을 밝힌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과 기본정책)

제3조(정의)

제4조(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과 상충되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2. 개정 청소년 헌장의 인권항목의 구체적 법제화

가. 헌장의 일반적 성격과 법제화의 의미

헌장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모임의 기본적인 이념이나 목적, 혹은 원칙을 정리한 활동 준칙을 의미한다. 국제법에서는 이것을 charter라고 하는 말로써 표현한다. 이 말은 가끔 조약의 일종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 주로 국제기관의 설치 조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된다. 국제연합헌장, 국제노동기구헌장, 국제원자력기구헌장 등의 예가 있다. 동아출판사 편, 동아원색대백과서전(서울 : 동아출판사, 1988), p. 129(천정웅 외, 전게보고서, p. 275에서 재인용).

헌장은 선언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상 혹은 정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헌장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까닭은 바로 헌장의 사실상 혹은 정치적 구속력 때문이다. 청소년헌장의 이념과 내용이 후에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헌장이 선포되면, 입법부나 행정부 등이 이것을 존중하여야 하는 사실상 의무 또는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된다.

) 천정웅은 이것을 사실상 구속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법률이 헌장의 정신을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천정웅 외, 전게보고서, p. 34. 연구자는 이것을 사실상 구속력이라고 하는 말로 규정하고자 한다.

헌장의 법제화는 입법자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헌장의 기본 이념과 목적, 기본적인 방침을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나. 개정 청소년헌장의 달라진 내용

정부는 1990년 전문과 5개조의 본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이하 □청소년헌장□이라고 한다)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본래의 청소년헌장이다. 그러나 이때 제정·선포된 헌장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 현실을 개선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한 것이 1998년 10월 25일의 개편 청소년헌장이다. 이 헌장은 전문과 청소년의 권리 12개조, 청소년의 책임 9개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의 청소년 헌장이 선언적 의미만 가진 것을 보완하여 □실제적인 정책의 입안과 청소년 활동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헌장 해설,□ 1998.10, 6쪽.

신·구 청소년헌장의 내용을 간단히 비교해보면, 무엇보다도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前文에서 청소년의 지위를 규정한 부분이다. 구청소년헌장에서는 청소년은 어디까지나 새시대의 주역 즉, 미래의 주역일 뿐이다. 따라서 현재 그들에게 인정될 권리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청소년헌장에서 청소년은 단지 미래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현재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아울러 청소년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신청소년헌장에서 청소년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 것은 청소년학계에서는 청소년문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하나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만한 대사건이라 할 것이며, 앞으로 청소년법제를 형성해 감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준거라고 생각한다.

청소년헌장 중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항목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헌장 중 청소년의 권리 부분 〉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상의 청소년 헌장에 명시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존권적 권리 : 생존권, 평등권, 보호권, 신체활동권, 학습권, 근로권,

② 사회적·문화적·시민적 권리 : 의사표현권, 문화예술 활동 창조권, 참여권 및 정보에 접근할 권리, 문화향수권, 여가권

③ 청소년의 책임 :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 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존중, 가정에서의 책임, 소외 받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대한 관리 책임, 이웃과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자연과 환경에 대한 애착심,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 청소년을 위한 사회의 역할.

다. 입법론-청소년권리헌장의 구체적 법제화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본법이 명실공히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위에서 본 대로 청소년 권리헌장에 내포되어 있는 이념과 청소년의 인권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권리 헌장 구체화에서는 특히 청소년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다. 또한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주역이라는 이유로 유보□제한되었던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 및 적용가능한 시민권의 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참여하고 이바지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과하고자 한다.

이러한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청소년권리헌장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여 현행 기본법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상의 권리관계 조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칙 제5조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만을 형식적으로 선언한 데에 그침으로써 법률상 권리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발견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청소년은 자신의 능력 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하는 경우 1998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청소년권리헌장이 청소년의 권리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그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청소년헌장은 그 선언적 성격으로 인하여 현실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권리 및 책임으로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문제는 그 방법인데, 헌장 자체가 이미 구체적 권리 및 책임의 형태로 선언된 결과 이것을 그대로 조문화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러나 성격이나 내용이 비슷한 권리항목끼리 통합하여 조문화하는 것이 조문의 수를 줄이고, 내용을 체계화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 후자의 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청소년헌장을 조문화하여 보았다.

제2장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제5조(균형 성장할 권리)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언론과 집회활동의 자유 및 권리)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진리탐구 및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지며,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여가권 및 예술·창작의 자유)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사생활 보호와 정보접근권)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정책 참여권)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청소년의 타인 존중의 의무등)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의무를 진다.

제14조(청소년의 평화공존 및 환경보호 의무)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히며,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갈 의무를 진다.

제15조(남녀평등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하며,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을 진다.

제16조(비폭력의 의무)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가정과 사회의 의무와 책임 규정의 존치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그 총칙에 제6조에서 제8조에 이르는 4개 조를 두어서 가정과 사회, 국가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문들은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그대로 존치한다.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헌장 해설, pp. 15-17  참조.

제3장 가정과 사회, 국가 등의 의무

제17조 가정의 의무

제18조 사회의 의무 ※가정과 사회의 책임을 통합해서 규정할 수도 있다.

제19조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의무

제20조 청소년의 달

4. 청소년육성 정책 추진 과제의 반영

청소년은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을 추구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내일의 주역으로서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강한 정신과 체력을 가꾸어 건전하고 책임의식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자율적인 참여 기회의 확대,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 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국제화·정보화 시대에서의 청소년의 주도 능력 배양,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자립 지원, 청소년 육성에 대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등을 청소년정책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가 이러한 청소년정책의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데 청소년기본법이 법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여 보았다.

제4장 청소년 기본정책

제21조(청소년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제22조(청소년의 국제교류 진흥)

제23조(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제24조(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

제25조(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

제26조(청소년의 보호)

제27조(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

5. 청소년육성 정책의 총괄

현재 청소년 육성과 보호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기구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것을 통합하여 청소년기본법에 규정하도록 한다.

제5장 청소년 정책의 총괄

제28조(청소년육성·보호정책의 총괄)

제29조(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제30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설치)

제31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기능)

제32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33조(지방청소년관계위원회)

제34조(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제3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

제37조(청소년육성위원회등)

제38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제39조(청소년인권교육센타의 설치)

제40조(지역별청소년종합지원센타 설립운명)

제41조(청소년전문대학원 설치운영)

제42조(청소년 관련 부처간의 협조 의무)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4조(감독)

Ⅳ.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과의 관계설정 방안

1.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과의 관계 설정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연구자가 접한 것으로서 두 가지 방안을 소개한다.

한 가지 방안은 청소년기본법은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압축하여 추상적으로 담도록 하고, 청소년개발 및 육성과 보호,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각기 분리·제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한 가지는 청소년에 관한 웬만한 사항은 기본법에 담도록 하고, 청소년진흥 및 개발에 관한 법과 그 보호에 관한 법률만 따로 두어서 3법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이다.

양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연구자의 입장을 밝히기로 한다.

가. 제1안

(1)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 법률을 4법 체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첫째, 청소년기본법에는 총칙과 기본시책, 정책 추진 기구만을 둔다.

둘째,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참여증진에 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한다. 이것을 「(가칭)청소년권리신장및참여증진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셋째,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수련활동 관련 내용은 별도의 「(가칭)청소년개발·진흥법」으로 이관한다.

넷째, 현행의 「청소년보호법」은 그대로 존치하되,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개정한다.

헌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세 개의 다른 청소년관계법률(안)의 상호간의 체계를 도표화하면 다음 〈표 3〉와 같다.

〈표 3〉헌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다른 청소년관계법 상호간의 체계

헌법	청소년기본법	「(가칭)청소년권리신장및참여증진에관한법률」
		「(가칭)청소년개발·진흥법」
		「(가칭)청소년보호법」

(2) 현행의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한다.

(3) 개정할 청소년기본법안에서는 그 내용을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시책, 제3장 청소년정책 추진기구 등으로 편제한다.

나. 제2안

(1) □대한민국청소년헌장□의 정신을 기초로 청소년기본법을  편하되, 기존의 청소년기본법보다 基本法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한다. 다른 청소년관계법률들에 대하여 명실공히 청소년기본법이 상위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한다.

(2) 다른 청소년관계 법률들은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첫째,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수련활동 등 청소년의 개발과 청소년단체의 진흥 등에 관련된 내용은 별도의 「(가칭)청소년개발·진흥법」으로 이관한다.

둘째, 현행의 청소년보호법은 그대로 존치하되,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개정한다.

헌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두 개의 청소년관계법의 상호간의 체계를 도표화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헌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다른 청소년관계법 상호간의 체계

헌법	청소년기본법	「(가칭)청소년개발·진흥법」
		「(가칭)청소년보호법」

(3) 청소년기본법에는 정당한 청소년법관계에 필요한 원칙적인 규정만을 담기로 한다.

(4) 개정 청소년기본법안의 내용 편제는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가정과 사회, 국가 등의 의무, 제4장 청소년 기본정책 제5장 청소년정책의 총괄, 제6장 벌칙, 부칙 등으로 편재한다.

다. 제1안과 제2안의 비교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안)의 체계에 대한 두 가지 안을 비교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안)의 체계 비교

개정방안	청소년관계 법단계
제1안	헌법	청소년 기본법	「(가칭)청소년권리신장및참여증진에관한법률(안)」
			「(가칭)청소년개발·진흥법(안)」
			「청소년보호법」
제2안	헌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가칭)청소년개발·진흥법

양자의 차이점은 제2안은 제1안과 달리 청소년권리신장 및 참여증진법안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소년기본법의 한 장으로 편제한다.

연구자는 청소년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제 위상을 확보하도록 하려고 하면 예컨대, 「(가칭)청소년권리신장및참여증진에관한법률」과 같은 것을 따로 만들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디까지나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한 기본법이어야 하므로 기본법 속에 하나의 장을 두어서 청소년의 권리와 정책 참여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제2안을 중심으로 청소년기본법 개편방안을 입안하기로 한다.

2. 청소년기본법의 골격 개편 방안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계법과의 관계를 제2안과 같이 설정하는 경우 결국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골격은 다음〈표 Ⅳ- 6〉과 같이 개편될 것이다.

〈표 Ⅳ- 6〉청소년기본법의 골격 개편 개요

구분	현행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개편안	비고
청소년기본법의 골격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가정과 사회, 국가의 의무 제4장 청소년 기본 정책	현행 총칙의 세분화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제5장 청소년정책의 총괄	수정·보완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등	삭제	신설 청소년개발·진흥법으로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삭제	˙
	제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등	삭제	˙
	제6장 청소년복지등	삭제	˙
	제7장 한국청소년상담원등	삭제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삭제	˙
	제9장 보칙		해체
	제10장 벌칙	제6장 벌칙	존치

청소년기본법의 골격을 개편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청소년기본법상의 총칙에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의 권리를 청소년헌장을 참고하여 구체화하고, 가정과 사회 및 국가의 책임에 관한 조항들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시키며, 청소년 정책에 관한 원칙 규정들을 묶어서 역시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킨다.

둘째, 청소년기본법이 명실공히 청소년관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육성만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에 관해서도 이 법에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도록 한다.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셋째, 청소년육성 및 보호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한 행정기관을 통합하여 하나의 행정기관에서 일관성 있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넷째, 청소년 수련 활동 및 복지와 육성기금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가칭 청소년개발·진흥법을 만들어 분리시킨다. 이 사항들은 하나의 조성행정의 대상이 되는 것들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법에 이것들을 넣기에는 부적합하다.

다섯째, 현행의 청소년기본법에서 보칙은 이를 해체시켜 조문마다 해당되는 장에 이관한다.

Ⅴ. 맺 음 말

靑少年基本法 整備方案 硏究

□□□□□□□□□□□□□□□□□□□□□□□□□□□□□□□□□□□□□□□□□□□□□□□□□□□□□□□□□□□□□□□□□□□□□□□□□□□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1. 연구결과 요약

청소년기본법은 그것이 기본법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단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그 외에 청소년보호 등 규제 관계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그 적용을 일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청소년 업무 담당자들은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법 원칙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기왕에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법을 전신으로 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진 것인 만큼 그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 법에서 어떤 통일적인 원칙을 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연구자는 기왕에 관계 법률에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상, 정부가 청소년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의 장점을 살려 가는 쪽으로 관계 법제를 운용하고 정비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에서 연구자는 차제에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아,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의지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독자들이 본 연구의 성과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연구자로서 여기에 자신 있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조심스럽기만 하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청소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하는 질문에 어느 정도 답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하겠다.

생각건대, 청소년기본법은 그 자체로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첫째, 그 조문의 수가 기본법으로서는 상당히 많다는 것이고, 둘째, 그 주된 내용이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법적인 것들로서, 특히 청소년 육성 위주의 일면만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입법체계의 면에서 아직도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와 효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관계법 자체의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이 법이 변화된 청소년환경에 대처하며, 정부의 청소년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의 목적 조항에서부터 벌칙 조항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정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법에 규정된 청소년법관계에서의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와 청소년 관계 법령 상호간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론하고, 그 미비점을 검토하는 등의 법해석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고, 나아가 이러한 해석론에 근거하여 향후 이 법을 정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입법론을 개진하였다.

청소년기본법은 그 연혁을 보면 1990년 5월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실질적인 모태가 된 것은 1985년 1월에 제정된 청소년육성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정책은 이 육성법 이전까지는 중심을 그 보호에 두었으나 이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그 육성에까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주관 부서는 교육부에서 체육부로, 다시 체육청소년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전전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왔으며, 현금에 이르러서도 청소년보호업무 주관 부서와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서로 권한 다툼을 벌이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형편이 이러한 만큼 청소년기본법은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말인즉 기본법이라 하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육성법에 머무르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은 시정되는 것이 옳으며, 그것이 옳다고 하면,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그 방향은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은 하나의 기본법 하에서 동일한 원칙의 적용을 받는 방향으로 정립됨으로써 비로소 상호보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할 일이 청소년기본법에 무엇이 우선 포함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연구자는 그것은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인권항목들이 차제에 이 법에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항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점을 찾아보았다. 이 과정에서 검토한 자료에 헌법상의 청소년 관련 인권 항목들과 교육관계법상의 청소년 혹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권 항목들 및 국제청소년인권조약과 그동안의 헌법학계에서의 성과물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자료원으로 활용된 것이 1990년 제정되고, 1998년에 개정된 대한민국 청소년헌장에서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문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권항목들을 청소년기본법에 새로 규정하기로 하면서, 차제에 이 법을 청소년관계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및 중요한 청소년정책, 정책집행에서의 기본적인 원칙들과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기존에 이 법에 규정하였던 다른 사항들 예컨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많은 규정들과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들은 이를 따로 떼어내어 별도의 입법 정책적인 성격의 법을 제정하는 한편, 이 법이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도 명실상부한 기본법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보호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청소년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들과 행정기관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기본법에 규정하기로 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판단에서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에서 핵심이 되는 청소년관계법을 청소년기본법과 칭소년개발·진흥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3법 체제로 재편할 것을 제안하여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3법 체제를 전제로 하여, 청소년기본법을 정비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골격 편제에서는 이를 모두 6장으로 하되,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가정과 사회, 국가 등의 의무, 제4장 청소년 기본정책, 제5장 청소년 정책의 총괄, 제6장 벌칙으로 편제하고 조문의 수를 48개 조문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현행의 청소년기본법이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등,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제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등, 제6장 청소년복지등, 제7장 한국청소년상담원등,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등 모두 10장 76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제3장과 제4장, 제5장과 제6장 및 제7장을 이 법에서 분리해내고, 제9장 보칙상의 각 조문들을 다른 장에 내용이 해당되는 대로 분산시키고자 한 것이다. 여기에 제1장의 총칙 중 청소년의 인권 항목에 관한 부분과 청소년 기본정책에 관한 내용은 이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시키면서 내용을 확충하고자 한 것이 청소년기본법 정비 방안의 골자라 하겠다.

2. 제시된 시안의 입법가능성과 한계

연구자는 본 연구를 마치면서 본 연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따져 보았다.

첫째,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만한 것은 역시 청소년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하는 조문이 입법 가능한 조문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역시 본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다른 국내법상으로도 선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예컨대 국세기본법이 다른 국세관련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둘째, 여기에서 제안하였듯이 하나의 현행 법률을 사실상 다시 제정하듯이 전면 개편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것 역시 선례가 없지 아니하며, 가능하다고 본다. 헌법까지도 전면 개편을 그동안 6차례나 한 적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도 사실상 전면개편을 겪은 것이다. 다른 설정법의 예가 이밖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셋째, 과연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로 이 법을 굳이 전면 개편할 필요가 하는 점이 또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청소년관계법률들의 난맥백상과 이로 인하여 청소년행정업무에 통일성과 효율성, 합리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이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여야할 상황에 있다고 본다.

넷째, 과연 이 시안대로 하면 청소년관계 모든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또한 문제이다. 연구자는 이 시안대로 하면 청소년기본법이 헌법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하여, 이것과 상충되는 다른 모든 청소년관계법률들의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상호간에 겪고 있는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구안한 시안이 현실적으로 입법화되는 경우 지금까지 청소년법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청소년의 개념 및 연령의 상이성과 그로 인한 법적용상의 혼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상호 충돌과 그로 인한 정책 집행상의 모순, 청소년의 인권항목과 그 범주의 모호성 및 그로 인한 청소년인권 보장의 부실화, 청소년정책 담당 기관의 이원화와 그로 인한 갈등 및 합리성 결여 등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섯째, 그렇더라도 본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점을 본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본 연구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안을 제시한 것일 뿐이므로, 이 안에 대한 첨삭과 수정, 보완은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 연구자 스스로의 생각이 안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며, 지극히 가변적이다. 하물며 이 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본 안은 더더욱 그럴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에서 하나의 자료원에 불과할 것이다. 다른 많은 분들이 이 안을 발상의 자료로 삼아 보다 정치하고 세련되며, 타당한 입법론을 개진해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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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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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개정법률안(조문)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의무와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육성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 미래 사회의 시민인 동시에 현재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가정과 학교사회, 국가를 통한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 육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자율성·창의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3.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참여 및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 ·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청소년 수련활동□(생략)

5. □청소년 수련 거리□(생략)

6. □청소년수련시설□(생략)

7. □청소년 수련지구□(생략)

8. □청소년지도자□(생략)

9. □청소년단체□(생략)

제4조(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과 상충되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관련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제2장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제5조(균형 성장할 권리)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지다.

제6조(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한다.

제7조(폭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언론과 집회활동의 자유 및 권리)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진리탐구 및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지며,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여가권 및 예술·창작의 자유)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사생활 보호와 정부접근권) 청소년은 사생활의 보호를 받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정책 참여권)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청소년의 타인 존중의 의무등)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의무를 진다.

제14조(청소년의 평화공존 및 환경보호 의무)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히며,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갈 의무를 진다.

제15조(남녀평등 및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하며,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을 진다.

제16조(비폭력의 의무)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3장 가정과 사회, 국가 등의 의무

제17조(가정의 의무)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사회의 의무) ①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방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허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모든 국민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제20조(청소년의 달)-생략

제4장 청소년 기본정책

제21조(청소년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생략

제22조(청소년의 국제교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 청소년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교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남·북청소년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 청소년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국제화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제24조(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자립지원)①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생활태도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교육·직업훈련·의료보호 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25조(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생략

제26조(청소년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비행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조(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 확산)-생략

제5장 청소년 정책의 총괄

제28조(청소년육성·보호정책의 총괄)-생략

제29조(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생략

제30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설치)-생략

제31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기능)-생략

제32조(청소년관계특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생략

제33조(지방청소년관계위원회)-생략

제34조(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생략

제35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생략

제36조(계획수립의 협조)-생략

제37조(청소년육성위원회등)-생략

제38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생략

제39조(청소년인권교육센타의 설치)-생략

제40조(지역별청소년종합지원센타 설립운명)-생략

제41조(청소년전문대학원 설치운영)-생략

제42조(청소년 관련 부처간의 협조 의무)-생략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생략

제44조(감독)-생략

제6장 감독과 벌칙

제44조(포상)-생략

재46조(벌칙)-생략

제47조(양벌규정)-생략

제48조(과태료)-생략

부  칙

청소년을 둘러싼 몇가지 법들,

세가지 설문

정인선 /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간사

1. 설문조사를 시작하면서

청소년기본법, 교육법, 아동복지법, 소년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청소년에 관한 법률은 매우 많이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관련 법 중 가장 중요한 두가지 법이 아닌가 한다. 문제는 이들 법에서 청소년은 대상일 뿐 주체가 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은 □이경규가 간다□의 이경규 때문인지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원조교제 문제 때문인지 적잖은 이들이 들어는 봤지만 구체적으로 뭐하자는 법인지 모르고, 청소년기본법은 대부분이 그 이름조차도 생소하다.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에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두가지 중요한 청소년법령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만화책에 붙어있는 18세 미만 불가 딱지로, 혹은 TV 모니터의 우측 상단에 나타나있는 □19□ 표시를 통해 청소년보호법을 체감하는 청소년들이 과연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또 다른 한가지 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조사이다. 이 설문조사는 두 부류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하나는 청소년단체 혹은 시민단체에서 직접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곧 청소년지도사가 될 잠재적 청소년 단체 활동가인 청소년관련학과 재학생들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이들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단체협의회 등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실제 청소년기본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2.1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조사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13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청소년보호법을 접해본 경험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조사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단지, 연령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인지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연령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13-15세의 청소년도 표본에서 제외시키지는 않았다.

표본 추출은 인문고·실업고와 남녀공학·여고·남고를 골고루 배분하려 하였으며, 200명은 길거리에서 무작위 추출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현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급 단위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을 한 후, 회수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였으며, 총 717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기입이 불충분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14부를 제외한 703부를 유효 설문 부수로 보고 통계처리하였다.

	표본구성	빈 도
성별	남	32.3%(227명)
	여	67%(471명)
연령	13세	1.6%(11명)
	15세	4.0%(28명)
	16세	7.4%(52명)
	17세	32.7%(230명)
	18세	30.3%(213명)
	19세	17.5%(123명)
합 계		703명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표본구성>

2.2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청소년관련학과 학생과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인식조사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현재 청소년관련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청소년단체나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설정하였으며, 표본은 각각 100명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전국 청소년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하였으며(□전국청소년학과 연합□ 정기 연수에서 자기기입식 설문), 청소년단체 실무자의 경우 일부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직접 회수하는 자기기입식 설문 방식을 택하였으며, 사정이 여의치 않은 단체의 경우 이메일을 통해 설문 응답을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6월 20일부터 7월 13일까지였으며, 미회수 혹은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청소년관련학과 학생의 경우 76부, 청소년단체 실무자의 경우 73부를 유효설문 부수로 보고 통계처리하였다.

	표본구성	빈 도			표본구성	빈도
성별	남	42.6%(40명)		성별	남	30.7%(23명)
	여	47.4%(36명)			여	69.3%(52명)
합계		76명		합계		75명

<청소년관련학과 학생 대상 설문조사 표본>    <청소년단체 활동가 대상 설문조사 표본>

3.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유해매체물□로 고시되었던 작품들, 이현세 <천국의 신화>, 영화 <거짓말>, DJ DOC, 조PD의 최근 음반 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1.9%가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들 매체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아는 학생들 역시 절대 다수(77.4%)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들 매체물이 청소년 불가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매체들을 접한 것이다. 이는 길거리를 다닐 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음악을 듣게 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에 단지 15.5%의 청소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에 반해 53.2%가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데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 보기 >

① 음란한 자태의 지나친 묘사

② 성행위의 방법, 감정, 음성 등의 지나친 묘사

③ 수간, 혼음, 동성애,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의 변태성행위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성관계를 조장한 것

④ 청소년 대상의 성행위 조장, 여성을 성적 상대로 기술하여 성윤리를 왜곡하는 것

⑤ 존속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⑥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한 것

⑦ 성폭력·자살·자학행위 기타 등 육체적·정신적 학대의 미화와 조장

⑧ 범죄의 미화, 범죄방법의 상세한 묘사로 범죄를 조장하는 것

⑨ 역사적 사실의 왜곡,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

⑩ 저속한 언어와 대사의 지나친 남용

⑪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 저해의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 보호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매체물 심의조항의 기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3.4%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으며, 31.2%가 적절하다, 14.1%가 적절치 않다. 5.5%가 매우 적절치 않다, 5.3%가 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타의견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규제 조항의 모호함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심의자의 주관이 많이 작용한다□(남, 17세, 경기도), □추상적 개념만 나열시켜 놓고 있다. 음란한 자태의 묘사? 도대체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다.□(남, 18세, 경기도)

특히, 청소년들이 이들 조항들중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⑩번 저속한 언어와 대사의 지나친 남용(31.4%)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이는 남녀 청소년에 따른 약간의 편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남학생 18.1%가 □①음란한 자태의 묘사□를 심의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한 반면, 여학생은 단지 9.8%만이 이를 적절한 심의기준으로 보았다. 성행위 방법 묘사 역시 남학생의 16.3%, 여학생의 7.2%가 부적절한 심의기준으로 선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청소년들은 <19세 미만 불가> 만화를 자주 보지는 않는다. 전체 응답자의 3.6%만이 19세 미만 불가 만화를 매우 자주 본다고 응답했으며, 가끔 보는 편이다 21.9%, 거의 안본다 27.9%, 한번도 본적 없다 28.9%로 답했듯이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거의 안보는 편이거나 한번도 본 적이 없다. 19세 불가 만화를 접했을 때 드는 생각은 □청소년이 보기에 다소 부적절하지만 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가 66.1%%로 가장 많았으며, 불가판정에 납득할 수 없었다는 학생도 13.1%였다.

또 위의 심의기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세 미만 판정 기준의 모순을 느낀다□며, □15세 미만 작품이 더 선정적인 경우도 많이 있었다□(남, 19세, 서울)는 청소년도 있었다.

19세 미만 불가 만화책의 접촉 경로는 남학생이 인터넷(27%), 만화대여점(27%), 친구나 급우(27%), 여학생이 만화대여점(34.4%), 친구나 급우(18.7%), 인터넷(7.2%)로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인식조사

4.1 청소년기본법의 타당성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의 대부분은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관련 상위법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관련 상위법으로 타당하다는 것에 대해 단지 12.2%의 활동가들만이 동의하고 있는 것에 비해, 70.3%의 활동가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 인권 및 권리헌장 등의 성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36.2%), □청소년문제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수련 활동에만 치우쳐 있어서□(24.3%),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있지 못해서□(24.3%), □청소년보호부문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 못해서□(9.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학과 재학생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재학생들의 55.4%가 상위법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35.1%가 그저그렇다, 10.3%만이 상위법으로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는 재학생 응답자의 52%가 청소년기본법을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중 다수가 □그저그렇다□를 선택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재학생 역시 청소년기본법이 상위법으로 타당하지 못한 이유를 □청소년인권 및 권리헌장 등의 성격을 갖지 못하다□(34.6%), 청소년문제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고 수련활동에만 치우쳐있다.(34.6%),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있지 못하다(17.3%)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에서 청소년본법 개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과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표에서 보듯이 청소년단체 활동가의 89.3%가 청소년기본법의 부분적 개정 혹은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지금 상태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1.3%에 그치고 있으며, 대체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9.3%나 되었다.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주요 기관 및 기금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개발원,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영 및 운용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원	청소년개발원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단체 협의회
매우 그렇다	1.4%(1)	5.9%(4)	0%(0)	0%(0)	0%(0)
그렇다	27.4%(20)	27.9%(19)	13.2%(9)	11.8%(8)	11.8%(8)
그저그렇다	37.0%(27)	50.0%(34)	52.9%(36)	45.6%(31)	52.9%(36)
아니다	28.8%(21)	16.2%(11)	32.4%(22)	32.4%(22)	25.0%(17)
전혀 아니다	5.5%(4)	0%(0)	1.5%(1)	10.3%(7)	10.3%(7)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기구들의 운영 및 운용에 대한 견해>

위의 표에서 보듯이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37%가 운영에 대해 그저 그렇다고 답하고 있으며, 34.3%가 운영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여서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42.7%가, 청소년단체협의회의 경우 35.3%, 청소년개발원의 경우 33.9%, 청소년상담원의 경우 16.2%가 운영 혹은 운용의 부실을 나타냈다.

4.2 청소년지도사 제도가 갖는 문제점

청소년 단체 활동가와 청소년학과 재학생 모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제도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단체 활동가의 경우 응답자의 86.3%가, 재학생의 경우 89%가 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제도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가 44%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 분야의 영역을 나누어서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36%), □자격증 부여후 정기적인 연수와 교육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29.3%),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야 한다□(13.3%), □자격 검정 시험이 지역별, 특성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9.3%)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단체 활동가들의 경우 청소년학과 재학생들과는 약간 편차를 보이는데, □청소년분야의 영역을 나누어서 전문성을 보강해야 한다□(37.8%), □자격증 부여 이후 정기적인 연수와 교육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31.1%), □청소년지도자 응시자격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14.9%)라고 응답했다. 이는 곧 청소년 지도사가 될 재학생의 경우 응시자격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현재 청소년지도사이거나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경우 자격증 이후의 연수와 교육과정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타나낸다.

5. 청소년이 원하는 정책

5.1. 청소년 연령의 문제

우리나라 청소년 연령은 법마다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민법(만 20세), 청소년기본법(만 24세), 공무원 임용 시행령(만 18세), 병역법(만 18세), 청소년보호법(연 19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만 18세) 등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보호법과 달리 규제의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 권리에 관한 개념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만 9세에서 만 24세까지 폭넓게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연령 기준으로 옥신각신할 때에는 대부분이 청소년 규제에 관한 사항에서 이다.

청소년들 역시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게 되는 시점은 극장 앞에서, 만화책 집을 때, 부모님과 TV 볼 때 등일 것이다. 연19세로 조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올 8월부터 시행되므로, 이 설문조사가 있었던 4월은 만 19세를 청소년보호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연령의 적용나이를 모르고 있다. 응답자의 48.8%(343명)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보호연령의 나이를 만 18세로 알고 있다.

또 청소년 대부분이 적절한 보호연령 나이를 만 18세(44.8%, 315명)로 보고 있으며, 만 19세 (21.2%), 만 17세 (16.6%), 만 16세 이하(13.2%), 만20세 이상(3.7%)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전체	남자	여자
만 16세 이하	13.2%(93명)	21.8%(49명)	9.1%(43명)
만 17세	16.6%(117명)	18.7%(42명)	16%(75명)
만 18세	44.8%(315명)	32.4%(73명)	51.1%(240명)
만 19세	21.2%(149명)	23.1%(52명)	20.4%(96명)
만 20세 이상	3.7%(26명)	4.%(9명)	3.4%(16명)

<청소년이 생각하는 적정 청소년보호 연령>

이와 달리 청소년관련학과 학생들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청소년연령을 만 19세까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단체 활동가의 경우 청소년들의 입장과 유사한 의견인데, 청소년 기본법상에 나타나있는 □청소년 연령을 24세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대해 72.4%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적정 청소년연령을 만 18세(36.8%), 만 19세(27.6%), 만 17세(3.9%), 만 20-23세(2.6%)로 여기고 있다.

5.2 청소년은 무엇을 원하는가.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인권 보호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청소년단체 활동가나 청소년학과 재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의 59.2%, 청소년단체 활동가의 51.3%, 청소년학과 재학생의 53.3%가 청소년정책에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꼽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문화적 권리 보호□(43.8%), □원조교제 등 그릇된 성문화로부터의 보호□ (36.7%)-특히, 여학생의 41.8%가 이 문항을 꼽고 있다, □청소년교육권의 신장□(18.3%), □청소년복지권 신장□(11%), 유해매체물 규제(10.2%), 청소년 노동착취 금지(5.8%)순이다.

항목	전체	남자	여자
청소년의 인권 보호	59.2%(416)	59.9%(136)	59.2%(279)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 보호	43.8%(308)	44.9%(102)	43.7%(206)
청소년의 노동 착취 금지	5.8%(41)	7.5%(17)	5.1%(24)
청소년의 복지권 신장	11.0%(77)	13.7%(31)	9.6%(45)
청소년의 교육권 신장	18.3%(129)	23.3%(53)	15.7%(74)
원조교제 등 그릇된 성문화로부터 청소년 보호	36.7%(258)	26.9%(61)	41.8%(197)
유해 매체물의 규제	10.2%(72)	12.8%(29)	9.1%(43)
기타	9%(6)	1.3%(3)	6%(3)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부 정책>

청소년단체 활동가나 청소년학과 학생들의 경우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유해매체물 규제나 원조교제 등의 문제보다는 청소년의 교육권과 복지권의 신장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보

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청소년인권과 문화권을, 청소년단체 활동가나 청소년학과 학생의 경우 청소년인권과 문화권, 복지권을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 단, 청소년 대상의 설문의 경우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로 질문하였고, 청소년단체 활동가와 청소년학과 학생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로 질문하였다는 점에서 견해의 차이가 생길 수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 모두에서 청소년 인권과 문화권, 복지권을 폭넓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6. 나가며

청소년보호법이 품고 있는 □청소년□의 개념을 풀어쓴다면, 그것은 아마 □미숙한 존재□일 것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보호해주어야 하는 존재. 하지만 문제는 그 □보호□를 가정이나 학교가 아닌 국가가 하려 하기 때문에 왠지 그 의도가 의심스러워진다.

1997년 7월, 유해매체의 유통을 총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이 탄생했다. 청소년보호법의 원래 명칭이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보호법은 처음에 유해매체물을 규제하기 위해 생겨났다. 점차 법안이 구체화되면서 이 법은 □청소년보호법□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국무총리실과 국회의 입장을 살리면서도 내용은 사실상 유해한 매체물을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있다.

이렇게 적이 의심스런 탄생 의도 때문일까. 청소년들은 청소년보호법을 무시해버리고 싶어한다. 아이들은 □솔직히 알 것 다 아는 세상에 유치하게...□(여, 18세, 안양), □청소년의 판단력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남, 18세, 인천) □규제하는 늙은이들 Fucking"(남, 18세, 인천) □이름만 바뀐 청소년보호법, 말하자면 그건 너네 검열제도 보호법□(남, 17세, 서울), □청소년은 사람 아냐?□(여, 18세, 서울), □19세 미만 불가 만화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자극적이다.□(여, 18세, 안양)라고 말한다.

하지만 700명이라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보호법에 대해 적잖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45.3%의 아이들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안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유해매체물 규제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청소년보호법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들은 당장 서점에서 18세 불가 딱지가 붙여진 만화책을 살 수 없다는 데에서, 10시 이후에는 PC방과 노래방 출입을 할 수 없다는 데서 청소년보호법이 상당히 걸리적거리는 법이라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말 그대로 청소년보호법은 다소 걸리적거리고 기분 나쁘긴 하지만 아이들의 생활을 완전히 규제할 수는 없다. 길보드 차트에서는 18세 불가로 찍힌 대중가요가 흘러나오고, 슈퍼에서 담배를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미숙한 존재□라고 본다면, 청소년 기본법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확신으로 청소년을 바라본다. 1991년 제정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국이 문화체육부 산하에 있을 당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활동만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판단력을 무시하고 청소년이 원치않는 영역에서의 보호만을 주창하고 있다면, 청소년기본법은 오늘날 청소년의 관심 영역을 간파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 설문결과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은 그들의 인권과 문화적 권리를 보호받고 싶어한다. 아이들은 원조교제 등 어른들이 만든 그릇된 성문화로부터 보호받고 싶어하지만 그렇다고 매체물이 규제당하는 것은 원치않으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아이는 청소년이 필요로하는 정책은 □보호□라는 말 안쓰기(남, 19세, 서울)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아이들을 보호하는 길은 유해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된 매체를 아이들과 차단시키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권리와 더 폭넓은 선택의 기회와 스스로 판단하고 여과할 수 있는 가능성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또 청소년 있는 청소년 정책의 시작이 아닌가 한다.

청소년기본법과 관련된 문제들

전효관(하자센터 부소장)

1.

청보법은 가끔 □스캔들□이라도 일으키지만, □청기법□은 나로서도 관심 밖이다. 왜냐면 청기법이 새로운 실천과 방향에 도움이 되지 않고 기존의 실천을 유지하고 계속 재생산되게 하는 핵심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새로운 모색을 가로막고 새로운 상상력을 제한하는 한, 현시점에서 존재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 내용의 수구성, 기존의 법이 작동해 온 방식 등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대중적 지지가 없는 정권들에서 기존의 이익집단을 국가적 실천 내로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청기법 역시 바로 그러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청소년 헌장이 개정되었고,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헌장 이념의 법제화는 시도되지 않고 있으며, □수련활동□ 중심의 청소년 활동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십대들이 살아갈 시대가 다를 수 있고 그 시대를 의미있게 살기 위한 전제들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청소년 활동의 기본 축을 지배하는 법의 이념과 정신에 대한 손질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 구조는 심각할 수 있다. 안도감은 가장 위험한 증상일 수 있다.

2.

청소년을 사회자원화하기 위한 전제는 사회의 자원을 청소년 활동에 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기법은 이런 점에서 정말 문제가 많다.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법제화하고 그 내에서 청소년을 관리, 육성한다는 패러다임 내에 있기 때문이다. 청기법에는 청소년 단체에 대한 규정,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규정, 상담원 개발원 등의 설치 규정,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규정 등이 있다. 이 모든 규정은 기득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들이다. 사회의 여러 영역이 청소년 활동과 관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통제하는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위기 속에서, 정보화/세계화의 변화 속에서 일/놀이/학습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요구가 절실하다. 이 때 평생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 그리고, 관계맺기를 통한 공정성의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기존의 □보호□, □육성□, □교육□ 등의 의미를 다시 자리매김하면서 십대와 어떻게 관계맺기를 할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3.

지금은 새로운 판을 짜야 할 때이다. 문제의식의 정체 상태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져야 할 때이다. 유의미한 것은 청소년 단체 외부에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했으며, 십대들 주체의 운동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년 전 문광부의 청소년 축제가 문화판의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면서 상당한 호응을 거둔 것이나, 십대들의 인권 운동이 새로운 설득력을 가지게 된 것이나, 일부의 십대들이 문화 영역, 나아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청소년 활동에 투입되지 않고 있다. 문광부의 청소년축제는 기존의 단체 주도로 다시 재편되고 있는 듯 하며, 십대들의 문제제기에 호응하는 청소년단체가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청기법의 개정은 십대들의 성장을 인정하면서 사회의 자원들을 청소년 활동으로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일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획기적인 인정, 청소년 복지나 활동에 대한 주체적 흐름의 반영, 청소년과 사회자원을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이런 것이 핵심이 되면 상황은 분명히 개선될 수 있다.

4.

국가적 실천 외부에서 새로운 흐름들 사이의 연대가 필요하다. 진보적인 단체나 인적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 새로운 교육현장을 일구는 모임들 사이의 네트워크, 십대의 주도성을 보여주는 운동 및 활동들의 네트워크 이런 흐름들 사이의 연대가 필요하다. 작은 실험이 존중되는 것 없이는 기존의 관성적 실천을 대체할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청협과 구별되는 새로운 네트워크 조직이 필요할 수가 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득권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문화연대가 진행하는 활동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구심체를 만드는 네트워크 성격을 가지면 한다. 새로운 흐름들을 소통시키고 차이 속에서 가능한 변화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 실천을 고무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것을 단순히 거부하기 보다는 혹은 자기 목소리를 분명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실천 내에 존재하고 있는 차이들이 유의미하게 소통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협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청기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청소년활동의 방향을 구성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정말 청소년 기본법 맞아?

경수 (사이버유스 기획팀)

처음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 들었던 것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 무심코 그런 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살았나보다. 어쩌면 기본법이라니까 당연히 청소년과 관련된 기본법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기본법이니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건 순전히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부터였다. 그것도 청보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법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주위의 의견에서였다. 이전부터 청소년과 관련한 사이트에서 활동해왔었고 늘 청소년이니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서도 정작 청소년 기본법에 대한 고민이 이제야 한다는 게 조금 우습기도 했다. 그리고 어쩌면 그만큼이나 청소년 기본법이 내 주위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쓸모 없는 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 처음 청소년 기본법을 찾아보았을 때 조금 터무니없게 웃고 말았다. 혹시 이거 잘못 찾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마저 들었지만 다른 것들을 찾아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결국 청소년 보호법이 이렇게 생겨먹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물론 내용 하나하나 따지고 들자면 마음에 드는 부분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1장 총칙 부분만은 그래도 청소년 기본법 비슷하게는 쓰여져 있구나 란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내 상식 선에서는 그랬다. 아니 그보다는 차라리 뒤의 내용과 상대적으로라는 말이 맞겠다. 그리고 다시 되묻고 말았다.

□이거 정말 청소년 기본법 맞아?□

청소년 기본법이 뭐라고 생각해?

우선 내가 청소년 기본법을 보고 느낀 점을 말하자면 그 구성이 기본법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앞 부분의 듣기 좋게 쓴 몇 구절을 빼고는 내가 보기에는 청소년 수련활동, 내지는 청소년 수련관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를 차지한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하면 흔히 수학여행 때나 극기훈련을 갈 때 떠올리는 그런 곳이나 아니면 몇 차례 본 적도 없는 청소년 회관 같은 곳이 아닌가. 청소년 기본법이라면 적어도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던가 아니면 청소년의 인권이나 여러 방면으로 지켜져야 할 것들이 들어가야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터무니없이 청소년 수련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게 청소년 기본법이 맞나 혼동되었던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좀 더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 고민해볼 참으로 주위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았다. 사실 주위 사람에게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 물어보게 된 것은 이 법에 대한 생각들을 듣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그보다 내가 이런 걸 요즘 보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지 않느냐고 알려주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응, 청소년 기본법이 뭔데?□

□그런 것도 있어?□

□뭐 청소년들을 통제하는데 유용하게 만든 거겠지.□

이 물음을 했을 때 바로 내가 잘못 물어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청소년 기본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던 데다가 대체로 별로 필요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런걸 왜 고민하는지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들 교칙만큼이나 쓸데없는 법이라고 생각했을법했으니까.

이번에는 내용은 찬찬히 보여주면서 요 앞에 총칙이랑 몇 부분을 빼고는 대체로 청소년 수련활동이나 수련관에 대해 쓰여져 있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번에도 꽤나 재미있는 반응들이었다.

□또 쓸데없는 거 만들어 놨네.□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이게 왜 기본법이야?□

어쩌면 나한테는 당연한 반응처럼 느껴졌던 거 같다. 내가 느낀 그런 반응이었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청소년 기본법이면 그 이름처럼 어떤 법이어야 한다고 느끼느냐고 물어보았다.

□뭐 청소년들의 권리나 보호해야할 부분들에 대해 써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포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그럼 청소년 기본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그럼 청소년 기본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누구나 쉽게 이런 질문들을 던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냥 기본법답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법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기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던가 아니면 여러 방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청소년 기본법이 아닌가 생각한다.

뭐 덧붙이자면 누구들의 말처럼 당연히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청소년들의 권리가 다시 청소년 보호이데올로기로 변장해 청소년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 선에서 말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이데올로기가 매우 강한 나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만큼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를 12년간 다니면서도 교칙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왔던 것처럼 20여년간을 살아오면서 청소년에 관한, 나에 관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기본법이 어떤 법이 되던 그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면 그 고민의 열쇠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청소년 관계법의 과제

진철주(노원청소년수련관장)

이번 공청회 취지와 관련내용의 몇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청소년사업의 실무자로서 평소 느끼고 있었던 과제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제기에 국한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별도의 연구과제로 다루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며 가능한 전면적인 보완을 통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청소년기본법□은 당초 □청소년육성법□으로 제정될 당시의 여건과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제도와 청소년의 욕구, 사회적 욕구, 환경 등의 변화가 있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청소년기본법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표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아래의 의견은 개인적인 판단에 국한하여 제시되었음을 참고하기 바라며, 포럼 진행시 발표내용을 청취하면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청소년보호법의 과제

1. 법률명칭

- □청소년보호□의 범위, 한계 등에 대한 불명확성

- □청소년보호□에 관한 포괄적이고 기본 법률적 성격과 법률내용의 불일치

2. 법률내용

- 청소년과 유해사회환경(매체)와의 관계에 대한 극단적이고 부정적 관점이 강함(청소        년이 이 법률을 인지할 경우)

- 법률의 주체가 청소년이 아닌 유해환경(매체)로 보여짐(법 제2조 □정의□ 참조)

- □청소년보호□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사후관리 체계의 미흡

- □청소년보호위원회□ 활동의 한계성

- 청소년연령(19세 미만)의 혼동

- 관련법률과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

3. 종합의견

- 국내의 법률제정 방향은 특별법 형태의 개별법률제정의 추세로 미루어볼 때,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 또는 개정이 필요(□사회복지사업법□과      14개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률 및 기타 여러 관련법률)

- □청소년보호□의 기본법 성격의 법률로 개정

- 법률내용에 국한된 특별법으로 전환

■ 청소년기본법의 과제

1. 청소년관련 기본법으로서의 포괄성 미흡

2. 단위별 □청소년위원회□의 기능과 임무의 한계

- 청소년육성계획 수립과 시행의 한계

3. 제6장의 □청소년복지□의 제한적 한계성

- 복지권, 인권, 문화권 등 서비스와 권리 등 확대

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한계

5. □청소년자원봉사□ 관련조항 신설

- 제7차 교육과정의 학생봉사활동과 지역자원봉사의 활성화

- 자원봉사활동의 공급자(처)로서의 청소년자원봉사의 제도적 근거 마련

6. 연구 검토사항

- 법정 조직의 운영과 기능 등에 대한 중복성

- 청소년지도 전문인력(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원)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함병수 (한국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연구실장)

1. 청소년기본법 개정의 배경

○ 시대적 변화

- 아날로그 시대 →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

· 보호의 대상에서 활동의 주체

·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보는 인식의 전환

○ 청소년 욕구의 증대 :

- 청소년을 인적자원화하기 위한 지원법의 성격 요구

· 멀티미디어 시대에 맞는 청소년들의 욕구 수렴

·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개발,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인재양성,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          증진 등 그들의 인권 신장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있음

2. 현행 청소년기본법 내용상의 문제점

○ 현행 청소년기본법 내용 분석

기본법 내용 및 기능	조 항	비 율
제1장 총 칙	9개조항	12.5%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8개조항	11.1%
제3장 수련활동의 지원	9개조항	48.6%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19개조항
제5장 청소년수련지구 지정	7개조항
제6장 청소년 복지	4개조항	5.5%
제7장 청소년상담원	11개조항	15.2%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5개조항	6.9%
계	72개조	100%

○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육성)기본법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지원법의 성격임

3. 기본법 개정 방향

○ 청소년에 관한 최고 상위법으로서의 청소년기본법 위상 정립

- 기본이념과 기본정책에 관한 내용

-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 가정·학교·사회·국가의 의무에 관한 내용

- 청소년 기본정책 및 추진체제에 관한 내용

○ 청소년기본법을 보완할 수 있는 하위법 제정

-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

· 청소년수련활동진흥에 관한 내용

· 청소년참여증진에 관한 내용

- 청소년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

· 청소년보호에 관한 내용

· 청소년복지증진에 관한 내용

별첨자료

청소년기본법

제정 91.12.31 법률제4477호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94. 1. 7 법률제4719호(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5.12.29 법률제5076호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99. 1.18 법률제563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 사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 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개정 99.1.18>

1.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1.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시행일 99.7.19>>

2.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3. 민주 · 복지 · 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29>

1.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 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소년이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 자질배양 · 취미개발 · 정서함양과 사회봉사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 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 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라 함은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수련시설 · 청소년이용시설 · 청소년단체 · 청소년관련기관 기타 지역사회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에 힘쓰고 가정 ·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가정의 책임)

가정은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의 책임)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속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로써 청소연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탈선을 방임하지 아니하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법적 ·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임을 진다.

제9조 (청소년교류의 진흥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청소년기구와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의 국제교류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 · 북청소년의 동질성 회복과 해외교포 청소년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제10조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93.3.6>

제10조 (청소년육성정책의 총괄)

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제11조 (청소년활동의 영역구분과 지원체계)

① 청소년활동은 다음 각호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1. 주로 학교 · 직장 · 복무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업 · 근로 · 복무활동영역을 고유활동영역으로 한다.

2. 주로 생활권이나 자연권에서 심신단련 · 자질배양 · 취미개발 · 정서함양 · 사회봉사등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영역을 수련활동영역으로 한다.

3.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유활동영역을 임의활동영역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영역의 생활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고유활동영역 및 임의활동영역과 상호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청소년육성위원회등)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5.12.29>

1. 청소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 중 · 장기 청소년육성정책방향의 설정

3.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한다)를 둔다.

④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지방청소년위원회)

① 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개정 95.12.29>

②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 조직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29>

제14조 (청소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10연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4. 청소년육성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법

5.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행계획을 총괄 · 조정한다. <개정 93.3.6>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시행계획을 총괄 · 조정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제3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등

제18조 (수련거리의 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 및 연영과 이용장소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개발 ·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거리의 개발 · 보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및 ③삭제 <95.12.29>

제20조 (청소년지도사)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20조 (청소년지도사)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관련 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③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기준, 이수과정,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전문개정 95.12.29]

제20조의2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 대학등을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20조의2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제21조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등)

①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수련활동을 지도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 또는 청소년단체등에서 자원하여 청소년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95.12.29]

제22조 (청소년지도위원)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29>

제23조 (청소년단체의 육성 · 지원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수익사업)

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련활동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등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제25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등을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 · 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교류

3.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4. 남 · 북청소년의 동질성 회복 및 해외교포청소년의 지원

5.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6.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의 지원

7.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8. 기타 청소년단체의 육성등에 필요한 사업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5.12.29>

제25조의2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연육성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4장 청소년수련시설

제26조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연시설의 설치 · 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②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는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수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수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등록증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시 ·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현황을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⑥ 시 ·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의 현황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제26조의2 (수련시설 허가의 요건)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1.18>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2.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수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기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시행일 99.7.19>>

② 시 · 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수련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시 · 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수련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거나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본조신설 95.12.29]

제26조의3 (수련시설 운영책임자)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그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에서 자격을 갖춘 자를 운영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가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26조의4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제20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연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95.12.29]

제27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등(이하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탁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③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의 규정은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5.12.29>

제28조 (수련시설의 종류 및 시설기준등)

① 수련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② 수련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등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수련시설의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등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전문개정 95.12.29]

제29조 (시정명령)

시 · 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 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당해 수련시설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 운영기준 및 안전기준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제30조 (금지행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12.29>

1.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수련활동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3.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4. 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제31조 (허가취소등)

① 시 · 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제31조 (허가취소)

① 시 · 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정지의 명령을 3회이상 반복하여 받은 때

2. 최근 2연이내에 제7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고동조동항동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시행일 99.7.19>>

3.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1연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시 ·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내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② 시 · 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1.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수련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2회이상 반복하여 위반한 때

3. 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한 때

②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③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④ 삭제 <97.12.13>

제31조의2 (청문)

시 · 도지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13]

제32조 (수련비용등)

①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연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이하 "수련비용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비용등중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수련비용등은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5.12.29>

③ 수련비용등의 기준 기타 그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5.12.29>

제32조 (수련비용등)

①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5.12.29, 99.1.18>

② 및 ③삭제 <99.1.18> [[시행일 99.7.19]]

제33조 (보험가입)

시 · 도지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 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에 대하여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제34조 (수련시설의 승계)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수련시설의 양도 · 양수, 상속, 증여 또는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②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 ·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그 승계가 완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전문개정 95.12.29]

제34조의2 (수련시설의 휴지 · 폐지)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휴지하였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수련시설의 폐지)

①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②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③ 시 · 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영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는 수련시설 운영의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제35조 (공공시설의 우선 설치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 · 하수도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청소년이용시설)

① 수련시설외의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안에서 수련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하 "청소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 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등은 그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을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제공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련거리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③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제37조 (민간인의 참여조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토지 금융 세제 기타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 · 금전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할 수 있다.

제3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 인가 · 해제 · 지정 또는 승인을 얻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입지에 관한 협의 및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3.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 서의 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5.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6.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에 대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8.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9.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10.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②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 · 승인을 얻었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4.1.7, 95.12.29>

1.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중 이용업 · 미용업 또는 전자유기장업중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의 허가 또는 신고

3.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 운영의 신고

4. 삭제 <95.12.29>

5. 우편법 제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판매업무의 허가 및 사설우체통설치의 승인

5.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③ 시 · 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등록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3.3.6, 95.12.29>

④ 시 · 도지사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등녹증을 교부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제39조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협회의 설립)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협회(이하 "시설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제39조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협회의 설립)

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련시설 설치 · 운영자협회(이하 "시설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② 시설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설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등

제40조 (수련지구의 지정등)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수련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수련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제40조 (수련지구의 지정등)

① 시 · 도지사는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수련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수련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③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구역 · 면적 · 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③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구역 · 면적 · 지정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수련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3.3.6>

④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⑤ 수련지구의 지정절차, 수련지구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범위 · 면적, 수련지구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29>

제41조 (수련지구조성계획등)

① 수련지구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 3. 6, 95.12.29>

제41조 (수련지구조성계획등)

① 시 · 도지사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②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수련지구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3.3.6>

②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은 자연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조성계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법인 또는 단체의 조성계획을 포함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의2 (2이상의 시 · 도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시 · 도지사는 관할지역외의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18] [[시행일 99.7.19]]

제42조 (수용 및 사용)

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수련시설의 설치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 건축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43조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설치등)

① 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의 설치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외의 자에 대하여 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또는 기타 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3.3.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5.12.29>

제43조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설치등)

① 수련지구안에서의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의 설치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외의 자는 당해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안에서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1.18>

② 삭제 <99.1.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하는 자(시 · 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제44조 (수련지구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수련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 · 자갈 · 모래를 채취하거나 입목 · 죽을 벌채하는 행위

2.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이 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토지의 이용행위.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이용행위를 제외한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행위

제44조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 인가 · 면허 · 해제 또는 지정을 받았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 인가 · 면허 · 해제 또는 지정을 받았거나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1.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6.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을 위한 계획이 확정된 면적에 대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11.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② 시 · 도지사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미리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제6장 청소년복지등

제46조 (청소년 복지증진등)

① 국가는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객관적인 상황과 그들의 의식 · 생활태도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청소년의 복지증진정책의 수립 · 시행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련활동 · 교육 · 직업훈련 · 의료보호등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제적 · 정신적 · 신체적으로 특별한 보호 ·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7조 (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등)

① 신문 · 방송 · 영화 · 연극 및 간행물등을 저작 · 발행 · 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7조 (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등)

① 방송 · 영화 · 연극 · 간행물 · 음반 및 비디오물과 전화 · PC통신 ·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를 저작 · 발행 · 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개물의 저작 · 보급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매개물의 저작 · 보급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저 작 · 보급등에 관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 (청소년유해요인 정비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대한 민간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용 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 · 범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청소년의 비행예방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비행청소년이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등

제50조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설립)

①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3.3.6, 95.12.29, 99.1.18>

1. 청소년관련 이론의 연구

2. 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및 현장실습지원

4. 청소년실태에 관한 기초조사 및 분석

5. 수련거리 운영의 전문기법 연구 · 지원

6. 주요 수련거리의 시범운영

7. 장 · 단기 청소년시책의 연구 · 개발

8. 수련활동 기록의 유지 · 관리

9. 청소년육성 관련정보의 종합 · 관리 및 제공

10. 수련시설상호간의 협력 · 보완지원

11.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개발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개발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일 99.7.19>>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입한다.

③ 개발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제51조 (정관)

① 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개발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3.3.6>

② 개발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제52조 (임원)

① 개발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과 부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②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③ 이사장 및 이사(원장 및 부원장을 제외한다)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이사(이사장 · 원장 및 부원장을 제외한다) 및 감사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의 임기는 3연, 감사의 임기는 2연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3.3.6>

④ 이사(이사장 · 원장 및 부원장을 제외한다) 및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의 임기는 3연, 감사의 임기는 2연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제53조 (원장 및 부원장)

① 개발원에 원장 1인과 부원장 2인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3.3.6>

② 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원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③ 원장은 개발원을 대표하며 개발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원장은 연구개발 업무와 수련활동 지원업무를 각각 담당한다.

제54조 (출연금)

① 정부는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또는 연구사업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교부 ·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영으로 정한다.

제55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 개발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② 개발원은 매사업연도마다 세입 ·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제55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① 개발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사업연도 개시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99.1.18>

② 개발원은 매사업연도마다 세입 · 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의 3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제56조 (민법의 준용)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설립)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93.3.6, 95.12.29, 99.1.18>

1.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 · 보급

2. 청소년 상담사업의 시범운영

3. 상담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기관 상호간의 연계 및 지원

5.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상담실 운영의 지도 및 지원

6.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부모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상담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일 99.7.19>>

제58조 (임원)

① 상담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②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③ 이사장 및 이사(원장을 제외한다)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의 임기는 3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3.3.6>

④ 이사 및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하며, 이사의 임기는 3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제59조 (원장)

① 상담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3.3.6>

② 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③ 원장은 상담원을 대표하며 상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0조 (준용규정)

제50조제2항 · 제3항, 제51조 및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은 상담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2.29>

제61조 (지방청소년상담실)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방청소년상담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62조 (청소년상담원의 자격등)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청소년상담원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청소년상담원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제62조 (청소년상담원의 자격등)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상담원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청소년상담원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3.6,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 대학등을 청소년상담원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 대학등을 청소년상담원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의 이수과정 · 검정 · 등급별 자격 · 자격증의 교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 (준용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상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63조 (기금의 설치)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4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 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65조 (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관리 · 운용한다. <개정 93.3.6>

제65조 (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 · 운용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3.6>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③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2.29>

제6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수련활동의 지원

2.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청소년교류의 지원

7. 기타 청소년육성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6조의2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 · 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장학사업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 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9장 보칙

제67조 (국 · 공유재산의 대부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 청소연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 ·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 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 · 공유재산의 대부 · 사용 · 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당해 재산을 사용 · 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68조 (조세감면등)

① 정부는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개발원 · 상담원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청소년단체의 시설 및 운영지원,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 개발원 및 상담원의 운영지원,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출연한 금전 기타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수련활동관련 기관이 수입하는 수련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 · 실습 · 시청각기자재 기타 필요한 용품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9조 (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련시설 · 청소년단체 · 개발원 · 상담원의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단체 및 상담원의 업무 ·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 ·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18> <<시행일 99.7.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9조의2 (교육)

①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에 소속된 청소년지도사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의 장,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용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29]

제69조의2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제70조 (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등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다른 청소년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협의회 · 개발원 · 상담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1조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제72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제72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1.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제73조 (권한의 위임 · 위탁)

문화체육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3.6>

제73조 (권한의 위임 ·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제10장 벌칙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연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99.1.18> <<시행일 99.7.19>>

1.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변경한 자

3.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조성계획을 시행한 자

4.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련시설 또는 기타시설을 설치한 자

4.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연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취소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당해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2.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폐지한 자

2.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3. 내지 5. 삭제 <95.12.29>

제7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6조 (과태료)

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5.12.29, 99.1.18>

1.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2. 제26조의3의 규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행위를 한 자

5.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정지의 명령을 받은 수련시설을 그 운영정지기간중에 운영한 자

5.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6.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련비용등을 받거나 부당한 수련비용등을 받은 자

6.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7.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련시설을 승계받은 후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8.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련시설의 휴지 또는 운영의 재개를 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8의2.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폐지한 자 <<시행일 99.7.19>>

9.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련지구안에서 동조 각호의 행위를 한 자

9.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10. 제7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10. 삭제 <99.1.18> <<시행일 99.7.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3.3.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 · 징수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3.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3.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3.3.6, 99.1.18> <<시행일 99.7.1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청소년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청소년육성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로,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본다.

제4조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청소년육성종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 (설치중인 청소년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인 청소년시설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중인 수련시설로 본다.

제7조 (청소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청소년시설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연시설로 본다.

제8조 (청소년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용료로 본다.

제9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본다.

제10조 (한국청소년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연구원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본다.

제11조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육성기금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육성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중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청소년육성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련시설 설치 · 운영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 · 도지사로부터 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등록을 한 자 및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조 (수련시설의 대표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과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제26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대표자 또는 해당 임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중에 기간의 경과등으로 대표자 또는 해당 임원이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1.18>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수련시설의 폐지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토론내용

◆ 일 시  :  2001년 7월 18일(수) 오후 2시-5시

◆ 장 소  :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haja

◆ 발제자 :  이동연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위원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사회교육과)

◆ 토론자 :  함병수 (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실장)

전효관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haja 부센터장)

진철주 (노원청소년수련관 관장)

경  수 (사이버유스 기획팀)

◆ 사  회 :  심한기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함병수 : 청소년보호법은 원래 음란매체물 유통규제법이었다. 국회로 넘어가면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가게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보호법은 아주 조그마한 알맹이에서 출발했는데 어쩌다보니 부피가 엄청 커지게 되었다. 청보법의 기본정신은 청소년보호를 위하는 성인 규제법이다. 현장에서는 청보법이 청소년 인권침해법으로 보이는 등 엄청난 시각차이를 보였다. 부처에서 성인의 눈높이에 맞추다보니까 진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쁜어른을 처벌하는 법이 청소년인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비춰지는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토론의 입장이 아닌 발제의 입장이다. 나 역시 기본법을 만드는데 깊이 관여했는데, 애초 기본법은 태생이 병신으로 태어났다. 나는 오늘 기본법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려는 의도, 기본법과 보호법을 보면서 오해하는 부분을 변명을 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 이 법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의 방향을 나누는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1990년대 청소년헌장을 만들었는데, 나는 청소년헌장이 □1.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다□ 가 아닌 청소년의 입장에서 □1. 우리는 미래의 주역이다□라고 하자고 했다. 개정된 청소년헌장도 □청소년□이라는 3인칭을 쓰고 있다. 청소년을 3인칭으로 쓸 때 객관화가 된다. □우리□라고 해야 한다. 1인칭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대로 안되었다. 진보적인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았다.

청소년기본법과 청보법을 동시에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에 청소년관계법은 헌법(10조에서  36조), 교육관계법 등 청소년관계법이 249종이 넘는다. 심지어 하수도법에도 청소년관계조항이 있다. 즉, 야영장의 하수도는 몇센티까지 파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들 수많은 법조항을 살펴보다보면 알게되는 것이 있다.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가 엄청 많다는 것이다. 학생, 청소년, 미성년자, 19세 미만자...등...즉, 이는 정부 정책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청소년 규정 연령도 마찬가지다. 국립공원에 가면 1살 차이로 반값을 내고 온값을 낸다.

원래 청소년정책에 관해 정부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문제청소년의 정학과 복학에 관계된 일이었다. 그러다가 1961년 미성년자 보호법이 탄생하고,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라는 기구가 생기면서 조금씩 청소년관련 일을 하였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생기면서 안정화되었는데, 지금까지으 청소년정책이 물에 빠진 청소년을 건져 갱생시키는 것이었다면, 청소년육성법을 통해, 청소년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방향전환이 된 것이다 .

그러다가 1991년 청소년기본법 의원발의로 생기게 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을 만들 당시에는 이 상태에서는 "청소년은 없다"는 생각이고, 타율적인 입시생만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 입시생에서 청소년으로 바꿔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려면 법조항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시생에서 청소년으로 환원시켜보자...는 생각이었다. 청소년을 해방시켜보자는 생각에서. 이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자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편의상 □수련활동□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용어를 택할 때 수련인가, 수양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다. 수련활동을 정책도구로밖에 쓸 수 없었다. 기본법을 보면 □청소년의 자율성 확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런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상황에서는 할 수 없이 기본법을 그렇게했다) 10년여가 지난 오늘날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법안을 바꾸는게 쉽지 않다. 수련활동에 관한 법이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 전체 조문의 48%이다. 청소년기본법이 육성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허교수님의 지적은 매우 정확하다. 그러한 법이 10여년간 오는 사이에 많이 낡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문화창작권을 9세에서 24세로 하고 있는데, 보호법은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문광부와 보호위원회가 상충되는 것이다. 기본법을 만들기 전에 의회를 거쳐야 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청소년헌장을 만들었을 때, 청소년이 누려야할 권리, 가정과 사회, 국가의 역할 등을 상정해서 기본법에 넣었다. 이제는 선언적 연구가 아니라 정책에 바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본법 내에 포함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나? 허교수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교육기본법 내에는 지방자치, 학교시설 등에 관한 법조항등 조문이 매우 많고 복잡한데 법은 간단해야 한다. 많아지면 법 사이의 혼란과 상충이 온다. 보호법에 의해 기본법이 침해받는데는 반대하는데,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에 대해 건져주거나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성인규제에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보호법은 있어야 한다.

지금 입시제도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수련활동도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구이다. 군대도 악이지만 필요한 것이다. 수련,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법은 분몀 필요하다. 육성에 관한 법 하나, 청소년에게 위해를 가하는 인간과 사물, 관계를 차단해주고 규제하는 보호법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위법으로서의 청소년기본법 아래 육성법과 보호법이 있어야 한다.

사회 : 함병수 선생님은 법을 제정하는 헌장에 계시던 분인데, 현행기본법은 개정되어야 하나, 양쪽에 보호와 육성을 놓고 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하자센터는 일종의 청소년수련관이지만 다른 청소년수련관들과는 많이 다르다. 전효관 선생님은 토론글에서 청소년기본법이 관심밖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전효관 : 청소년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 육성이냐, 보호냐 하는데 나에게 육성과 보호는 똑같다고 생각한다. 즉, □어른들□이 육성과 보호를 한다는데서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의 실천을 보면 학교는 교장과의 관계속에서 풀어가지, 수련거리를 통해 입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모호하다. 논의핵심은 청소년기본법이 기본법 같지 않다는 것인데, 기본법 자체가 기존의 기득권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성격의 법으로 입안되었다. (즉 청소년개발원의 설치근거, 청소년단체의 지원금 문제, 청소년학과의 설립 근거 등.)

청소년기본법은 국가주의적 실천에 청소년을 어떻게 동원하는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본적 한계가 있다. 수련이라는 언어 역시 적절치 않다. 아까 함병수 선생님이 시각 차 얘기를했는데, 이런 확연한 시각 차가 한쪽에서는 전면적 개정을 얘기하는데, 어떤 쪽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조항에 개발원 설치근거가 빠진 얘기를 한다.

지금,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회적 자원이 청소년쪽으로 들어와야 한다.그러나 청소년 활동이 일부 단체에 독점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청소년활동에 개입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들은 청소년기본법에 들어오기 어렵다. 청단협에 속해있지 않으면 육성기금을 받기도 어렵다. 지금의 청소년기본법은 큰 단체로서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성향이 크고,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10대 인권운동단체나 지역 단체는 받기 어렵다.

다른 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10대 인권운동 등 청소년축제에 문화판 사람들이 개입하는 일이 느는데 일부 청소년단체들에 청소년활동이 독점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10대 인권 운동을 청협 소속단체가 지지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자원, 외부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법 개정보다 더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다. 예총과 민예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처럼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지점을 다르게 보는 비주류적 실천이 없다. 문제제기하는 새로운 주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기본법이 의원 입법화 하더라도 기존단체의 저항이 엄청날 것으로 본다. 독점구조가 엄청나므로, 새로운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입법은 어렵고, 기존 실천내에서 벌어진 균열들이 새로운 문제제기에 의해 덮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철주 : 나는 10년 동안 사회복지분야의 법제도에 많이 관여했다. 다시 배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10년간 청소년관련 법이 많이 변화했고, 내용적으로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많이 수축되어 있다. 육성법 제정 초기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여했다. 한국 현실, 정치에 정부위주의 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85-6년부터 청소년관련법령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 80년대 중반 근로청소년문제가 나오면서 청소년의 연령을 29세로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것 보다 정치구조, 국가 운영차원에서 법령을 많이 생각했다. 군복무 청소년, 대학생 청소년, 미혼 근로청소년을 많이 생각했다. 전국의 11개 공단을 대상으로 □근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하여 청소년육성법이 생겼다. 여러 가지 용어적인 부분도 사회적 변화와 사회적 욕구 등에 따라 10년 정도가 지나면 변화하게 마련이다. 수련□관□도 □센터□로 많이 변화하는 상황이다. 용어적인 측면이 많이 변화한다.

얼마전 내부 회의때 기본법의 문제를 물어봤더니, 팀장이 하는 말이 □엉성하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물으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마 청소년수련시설 지원대책에 관한 토론회였으면, 이 자리가 미어터졌을 것이다. 자기의 이권과 걸려있으면 그렇다.

청소년보호법부분에서는 보호법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호방지법이든지... 청소년관련법의 법정조직들도 문제이다. 청소년기본법 조항에 청소년개발원만 빠진게 아니고, 연구국책기관들의 통폐합과정이 있었다. 국책기관에 대한 정부통폐합이 있으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난다. 연구의 재원조달, 집행능력에서 모두 물려있다.

청소년단체협의회의 기능도 포괄적이지 못하다. 과연 그것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회 : 청보위 회의에 참석해보니 문화연대 등에서 하는 운동이 만화책 많이 팔자는 목적이 아니냐고 얘기하더라. 또 그 사람들이 문화연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학문적이지 않다고 말하더라.

경수 : 오늘 토론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클 수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기본법이 왜 문제일까 하고 생각해보니 내가 아는 청소년들은 기본법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칙에 대해 본 적도 없는데 따라야 하는 것과 같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이 없다. 보호법, 기본법은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육성과 보호라는 시각으로 청소년을 바라본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이데올로기는 막강한 세력인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하는 대상으로 보면 청소년과 여성이 생각난다. 인권적으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부류가 청소년과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이 문화를 즐길 권리와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가 많이 상충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청소년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전혀 공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청소년이 못보는 매체에 대한 기준 규정은 매우 엄격하면서 반면, 실제 구매에 있어서는 유동적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유해매체에 대한 기준은 왔다갔다하면서 청소년의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한다. 예를들어 미국은 fuck이 들어가면 청소년은 유해매체로 정해지나. 단, 부모의 동의하에 살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융통성이 없는 법이다. 나이가 넘어가면 마음대로 풀어놓고, 나이가 안될때는 엄청나게 규제한다. 내가 보기에 허술하다.

청보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된다. 미성년자 보호법에도 미성년자가 유해매체를 접했을 때는 규제를 해왔고,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해왔다. 청보법 제정배경은 알고 싶지도 않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을 보낸 시절을 생각해보면 육성이든 보호든 아무 상관없다. 어른들은 우리를 걱정한다고 생각하나, 내가 보기에 그들 스스로를 먼저 걱정하고, 청소년을 걱정한다.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청소년을 가르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문제아들은 그냥 퇴학, 정학시키는데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좀 가르치다가 안되면 포기하고 실패한 아이로 낙인찍는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은 실패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보다. 사회에서 1,2년 배우면서 실패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웠다. 청소년 본인들도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진영의 가사를 친구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영향을 끼치냐마냐가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박진영의 가사를 보고 당신은 영향을 받게 되는가를 설문을 했으면 좋겠다.

기본법, 보호법 모두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기성세대들은 나는 너를 지켜줘야돼..라는 생각으로 새장속에 가두고 살을 찌운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실패해도 괜찮다□는 시각으로 좀 풀어놓았으면 좋겠다.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거기서 배워나가는 능력은 청소년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 이상 토론자들의 얘기는 끝났다. 발제자들의 마지막 정리 발언을 들으면서 오늘 토론회를 끝냈으면 한다.

이동연 : 우리가 기본법 관련 개정운동을 벌인 것은 청소년보호법을 폐지시키려는 것은, 음반이나 하나 더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류의 비난을 계속 받아왔으며 심지어 문화산업계의 전경련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런 부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헤게모니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옹호가 지켜져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좌우의 날개가 새를 날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호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존재하는 한 청소년의 권리증진은 어렵다. 보호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청보법과 청보위의 존재근거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런 부분을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다. 오늘 토론이 사실 생산성 있게 논의된 거 같지는 않다. 문화연대의 활동에 대해 청보위분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설득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연구하겠다.

허종렬 : 쉰들러리스트를 보면 아우슈비츠수용소에 끌려가서 집단학살 당하기 전 옷을 벗기고 삭발을 당하고 독가스실로 들어간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체가 유해하다고 삭제한다면 이는 얼마나 우스운가.

규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청보법과 청보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대안을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보호법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속뜻보다 폐지가 무조건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경수군의 경우 청보법, 기본법이 어른들의 입장이므로 똑같다고 하는데, 나도 느끼는 바이나 청소년의 이름을 팔아서 어른들이 먹고 살려는 법을 내놓는 것을 많이 본다. 정부나 국회나 이쪽에 대해 시민단체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싸워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테마는 청소년의 인권이다. 이는 법이 제대로 보장될 때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법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므로 관심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 : 문광부나 청보위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뻔 했다. 구체적 법안에 대한 얘기가 안나와서 아쉬운 토론이었다. 10대나 청소년단체가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공개토론 등 공론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