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새로운 시민문화운동의 창조□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문서 번호	문화연대외-2002-1-15
수 신	시민사회단체
발 신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제 목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요구서>
날 짜	2002. 1. .15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자율권을 규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대안적인 청소년정책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3.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이 갖는 규제와 통제중심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를 가장한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습니다. 특히 현 청소년보호법 내에는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지으면서(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표 □다□항)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의 이 조항에 의해 얼마전 동성애사이트 □엑스존□을 폐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얼마전 발족된 국가인권위법에 나와있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 조항과도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 매체물□(법 제10조 제1항 4호)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매체물□(법 시행령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표 □자□항)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담론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이 국가보안법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 문화연대를 비롯한 52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상의 독소조항을 하루 속히 폐지하고 청소년인권을 위한 기구로 위상전환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첨부자료 1. 청소년보호법 개정 촉구 요구서

2.  청소년보호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2002. 1. 15

도서관운동연구회, 독립예술제사무국,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들레탈학교모임,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사이버유스, 사회당청소년사업부, 새사회연대, 서울카툰회,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안티조선우리모두, 여성만화인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자유의검은리본,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협회,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사이버권리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정보통신모임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한국시사만화가회, 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한국여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끼리끼리□, 한국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52개 단체)

문화관광위 국회의원실

국회의원 신기남 의원실, 국회의원 정범구 의원실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청소년보호법상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청소년인권을 위한 법으로 위상전환하기를 바라며-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권한과 심의조정권한의 폐지를 다시 요청합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청보위의 매체물 심의권한은 단지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기관의 지적대로 이미 매체물 심의는 기존 기관들에 의해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매체물 심의권한과 심의조정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귀 답변서에는 심의절차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우리 위원회의 특성상 청소년보호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보호위원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결정□되며 심의시 "현재 국내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행물윤리위나 영상물등급위의 민간심의위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보호위원회내부의 전문위원들이 대부분 청소년문제나 보건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의한 매체물 심의가 갖는 비전문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닌 단편적인 시각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 여부를 따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법 제11조의 □심의내용 조정□에 있어서도 귀 기관의 답변서에는 □심의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심의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결과를 바꿔 심의기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수용토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님을 이해 바랍니다□라고 하였으나, 분명 법조항에는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으로 보아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정권 행사는 분명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매체물 심의권한을 갖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권한을 법조항에서 삭제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2) 청소년보호법 및 시행령의 심의기준표 중 일부 독소조항의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귀 답변서에 의하면 □특정 사이트가 폐쇄조치 당한다든지, 제작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관계되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것이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동성애자 사이트 폐쇄나 아이노스쿨 사이트 폐쇄 같은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동성애사이트 폐쇄의 근거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는 동성애 사이트가 변태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트를 폐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직접 심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상의 독소조항들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현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이름 하에 청소년들간의 자유로운 담론 형성을 저해하여 청소년들간의 토론을 통한 사고의 형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우리는 단지 청소년 유해매체물 목록을 '고시'만 할 뿐 심의 과정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독소조항 폐지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제가 되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다□항의 동성애 부분.

지난 11월 25일 발족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은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대치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의 답변서에는 규제 대상이 되는 매체물이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동성애를 □조장하는 매체물□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위 조항에 의한 피해사례를 볼 때 이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동성애자 커뮤니티인 엑스존의 경우 그렇다면 그것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이트였기 때문에 폐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매체물과 단지 동성애를 표현하는 매체물의 구분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만일 귀 기관의 주장대로 동성애에 대한 선정적 표현을 문제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심의기준 1항의 규정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동성애를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심의시 동성애 관련 매체물이 무조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변태 성행위로 규정하는 폭력적인 규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이 조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        윤리적인 것□

답변서에는 위 조항이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는 매우 보편적 조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에 비해 분단으로 인한 안보이데올로기가 매우 굳건한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이라는 조항이 갖는 다의성과 함께, 이러한 조항이 악의적으로 쓰여질 위험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들 조항에 의해 많은 사회과학 서적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권이 봉쇄되고 있으며, 청소년들 스스로 정치·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③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표 □자□항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별심의기준 자항을 보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도 청소년유해매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사회비판의식과 역사인식에 대해서도 통제하려는 조항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와 유사한 조항으로 과거 민주인사들을 탄압했고, 지금도 사상 양심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무슨 근거로 이러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까지 통제하려고 합니까? 이 조항이 형식상의 조항인지 실질적인 규제조항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항이야말로 청소년보호법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법이라고 생각하며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은 지금까지 열거한 조항들에 대한 요구가 적어도 상식이 있는 우리 사회 주체들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고, 합의할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몇몇 독소조항들의 개정과 폐지를 바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심의결과는 자신들과 무관한 개별 심의기관의 결정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기술한 것처럼 다른 기관의 심의 결과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의 규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분명 청소년보호법은 잘못된 심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상의 몇몇 독소조항이 분명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회적 접근을 봉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진해서 이 조항에 대해 개정 및 삭제하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청회도 제안합니다. 만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현행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앞으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서명운동, 단식농성, 국회청원, 1인 시위, 토론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청소년보호법 개정 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2002. 1. 15

[별첨 자료] 청소년보호법과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

[소개] BBC 방송, 엑스죤 소송 보도

■ Korean gays sue over website access (2002/1/9)

Gay activists in South Korea have filed a lawsuit against government restrictions on access to the country's first website for lesbians and gay men.

An alliance of 15 groups say the blocks on the website violate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freedom of expression, speech and of the press.

A spokesman for the movement Im Tae-Hun said the government had no right to determine people's sexual orientation.

The authorities blocked access to the website ezone from schools, libraries, state offices and cybercafes, after a government committee designated it as detrimental to young people's morals.

However, internet users at home are still able to enter the site.

한국의 동성애자들, 웹사이트 접근 소송 제기 <2002년 1월 9일 수요일>

한국의 게이 운동가들이 정부가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과 게이들을 위한 웹사이트 접근을 제한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15개 단체가 모인 연합조직은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운동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임태훈 씨는 사람들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정부가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말한다.

당국은 정부의 한 위원회가 Exzone의 웹사이트가 청소년들의 도덕에 유해하다는 판정을 내린 후, 학교, 도서관, 정부 기관, 사이버카페(PC방) 등에서 해당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 국제 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

Bigotry and Censorship Masquerade as Protection of Youth Protest Blocakge of Gay Internet Sites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recently adopted an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classifying gay and lesbian websites as "harmful media" and enforcing their blockage--all under the guise of protecting youth.

The Ministry acted after an April 2001 decision by the Kore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thics Committee (ICEC)--an officially independent body with wide censorship powers--which classified homosexuality under the category of "obscenity and perversion" in its "Criteria for Indecent Internet Sites." Activists in Korea trace the roots of this definition to a 1997 law which classifies descriptions of "homosexual love" as "harmful to youth." Since the MIC accepted this classification in July, access to gay and lesbian websites throughout Korea has been effectively blocked.

The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joins the Lesbian and Gay Alliance Against Discrimination in Korea (LGAAD), a coalition of over twenty lesbian and gay rights organizations (as well as website masters), in calling for URGENT letters of protest to end this internet censorship, revise the repressive 1997 law, and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CTION

Letters of protest from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to the addresses listed below are urgently requested. A sample letter is provided below.

If you would like to write your own letter or modify the sample letter, please demand an end to this system of compulsory site blocking by the Korean government; a revision of measures in the Youth Protection Law of Korea that designate homosexuality a harmful influence to youth; and the adoption of provisions barr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n Korea.

Please also express your opposition to any attempt to restrict access by Korean youth to information about sexual health and sexual orientation.

BACKGROUND

On April 24, 2001,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thics Committee (ICEC) released its "Criteria for Indecent Internet Sites", officially classifying homosexuality in the category of "obscenity and perversion." With this rating, the ICEC effectively called for the removal of gay-related material from virtually all websites based in Korea. A Seoul-bas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the ICEC is mandated by the 1995 Law for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Businesses to suppress harmfu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to foster a healthy information culture by "filtering national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and preventing "cyber sexual violence."

In July 2001, an Internet Content Filtering Ordinance entered into effect, and implemented the definitions of the ICEC. The Ordinance was developed by the Korea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o prevent access to pornographic or offensive websites by children. This Ordinance, which a wide range of civic organizations criticized as a crude form of censorship, requires internet cafes and other public computer facilities accessible to youth (including schools and public libraries) to install filtering software. It also forces Internet Service Providers to block access to any websites deemed questionable. It also enforces an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which is likely to contain a number of components: a list of officially banned sites, a regime of compulsory self-rating by web page designers, and blockage of websites based on a control list of keywords.

The ICEC has compiled a burgeoning list of over 120,000 websites that it considers "anti-social" and "objectionable"; efforts to access these are blocked by a firewall.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latest Internet Rating System Plan, all website designers are forced to rate their own content in terms of objectionable categories, using a system of meta-tags included on all pages of the site. Failure to do so will lead to a fine, along with the intervention of third-party rating bodies overseen by the ICEC and the Commission for Youth Protection; these are likely to include government offic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chools, and parent groups. Finally, the usage of software filters, which search the content of websites, including the hidden programming code, for words or phrases that the government has deemed inappropriate, is highly likely. Criminal penalties are enforced on those who aid and abet access to sites deemed immoral.

The Youth Protection Act of 1997 underlies these government efforts to censor lesbian and gay web content. This law, designed to check the distribution of harmful media materials and drugs among youth as well as access to harmful media establishments by youth, gave the ICEC wide power to decide what media were "harmful" to youth in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arenas. Article 8 of the Youth Protection Act includes within its "deliberation standard" of harmful media the following: "To describe bestiality or the commission of adultery by mixed couples of men and women, incest, homosexual love, abnormal acts such as sadism/masochism, sex mania, acts of prostitution, and other forms of sexual intercourse frowned upon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ety in general."

Even before the ICEC labeled homosexuality officially within its category of "obscenity and perversion," in September 2000,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sent official notification to Exzone.com, the first online gay community in Korea, that it was labeling the site "obscene" in accordance with the standards of the Youth Protection 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Content Filtering Ordinance in July, however, government interventions have moved beyond labeling to active and extensive blocking of gay sites throughout Korea.

On July 30, 2001, Ivancity.com, the gay site with the largest membership in Korea, was blocked with neither advance notice nor request for content modification from its website host--simply by a message stating the site had been closed down. In addition, two online clubs which were the most popular gay sites at Daum and Say Club--the major Internet Portal Sites in Korea--were recently closed at the behest of ICEC, on the basis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Law and the Law for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Businesses.

In sum, the recent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Content Filtering Ordinance and the lingering impact of the Youth Protection Act of 1997 have joined to eliminate spaces for free online expression of Korean lesbians, gays, bisexuals, and transgenders (LGBT). Operators of gay websites, forced to self-modify content based on standards imposed by the government, face a "catch-22": such modification will still not save the sites, as long as they are expressly for lesbians, gays, bisexuals, or transgender prople. Many are forced to relocate their sites to addresses based in other countries.

The Lesbian and Gay Alliance Against Discrimination in Korea (LGAAD) was formed on July 28 as a coalition of approximately twenty LGBT social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to protest this government-enforced compulsory site blocking. When activists from this group protested to the ICEC, the ICEC claimed that the ratings were based on the standards of the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 (ICRA), an international, independent organization providing a system of "open and objective" labelling of content while maintaining standards of free speech on the internet. LGAAD asked for an explanation, as the ICRA standards neither mention nor classify homosexuality. However, the ICEC has yet to offer a further statement.

LGAAD-Korea calls attention to the fact that measures allegedly designed to protect youth may in fact harm them. As the US-based Gay and Lesbian Alliance Against Defamation (GLAAD) observes--in its groundbreaking report, "Access Denied: The Impact of Internet Filtering Software on the Gay and Lesbian Community"-- LGBT youth are among those most threatened by the imposition of filtering regimes. "The resources available on the Internet--websites, chats, and educational resources--are literally life-saving to these young people, who may live in isolation, not only geographically but emotionally as well." Studies indicating that LGBT youth are two to three times more likely to attempt suicide than their heterosexual counterparts underscore the gravity of the stakes.

INTERNATIONAL LAW

The denial of access to information constitutes a violation of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which states: "Everyone should have a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his choice." The Republic of Korea is a signatory to the ICCPR, and bound by its provisions.

The ICCPR specifies a number of conditions under which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may be restricted. Such restrictions, however, must be in conformity to law as well a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s reliance on the extragovernmental and non-transparent decisionmaking of the ICEC renders these specific forms of censorship extralegal and unaccountable to the democratic process. They fail egregiously to meet the standard of necessity. And the provisions of the Internet Content Filtering Ordinance and the Youth Protection Act create restrictions contravening the commitments to inclusiveness and dialogue which are core aims of a democratic society.

(http://www.iglhrc.org/world/ne_asia/Korea2001Au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