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학년 후기 학사학위논문

민주주의의 요건으로서

표현의 자유

지도교수: 김 세 균

정치학과 93201 - 027

장  덕  천

Ⅰ. 서론

민주주의의 문자적 의미는 □人民에 의한 정부□(government by the people)이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정치형태 또는 정치방식으로 보는 견해로서, 이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공통된 본질적 요소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지배, 다수결의 원칙, 정치과정의 자유와 공개성 등이다. 이에 반해 민주주의를 실현되어야 할 특정한 정치이념이나 정치목적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란 정치적 이상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정치방식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인민 모두가 참가하여 그러한 모든 이들의 뜻에 완전히 합치되는 정치가 이상적인 민주정치이겠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이상에 머물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인민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들에 의한 통치가 행해지며 그러한 속에서도 민주주의가 유지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를 든다면 아마도 자유와 평등일 것이다. 즉, 자유와 평등을 다원적인 사회 안에서 구현하는 것을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원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치현상은 소수의 정치 지도자가 자의적으로 정책결정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도 아니며, 정치제도의 테두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원적 사회의 특징은 특정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그 사회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심판관의 역할을 담당할 뿐, 사회는 이익집단 상호간의 경쟁으로 스스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다수가 결집하며 또한 소수도 결정된다. 그러나 그 다수와 소수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항상 변할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다. 다원주의의 핵심은 다수의 결정(확인)이 아니라 바로 소수에 대한 용인과 보호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수와 소수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표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표현을 보장하는 것이 곧 □자유□이며 이 표현에 의해 결정된 다수와 서로를 용인하고 또 다수가 소수를 보호하는 것이 곧 □평등□이다.

이렇듯 표현, 즉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 유지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공직자 선출과 정책결정을,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권의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아렌드 레이파트(Arend Lijphart)는 민주주의의 존재는 적어도 다음의 여덟가지의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 Arend Lijphart, 「민주국가론」, 최명 번역, 법문사, 1985. pp. 12∼13.

1.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자유

2. 표현의 자유

3. 투표권

4. 공직의 피선거권

5. 지지와 투표의 획득을 위하여 경쟁하는 정치 지도자의 권리

6. 정보의 선택적인 소스 (alternative sources)

7.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8. 정책을 작성하는 정부의 기구가 투표와 기타선택 (preference)에 대      한 표현에 의존

이 가운데 처음 여섯은 자유, 특히 언론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고전적인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것은 또 평등이라는 고전적인 민주주의의 두 번째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과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구성부분이고, 레이파트가 제시한 민주주의의 절대적 구성요소 중 나머지 것들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보면, 표현의 자유가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찰이 곧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투표□선거의 자유, 저항의 자유 등에까지 그 범위가 미치지만, 이 글에서는 소수자 보호의 관점에서 투표□선거의 자유와 저항의 자유를 제외하고 위에서 열거한 4개의 자유를 위주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과 그 실현에 대해 살펴 보겠다.

Ⅱ. 본론

1. 양심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 18조 (양심□종교의 자유)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자기 혼자서 또는 남들과 함께, 공공연히 또는 은밀하게, 강론□행사□예배 및 의식이라는 형태로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는 자유가 포함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인권교육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지행단, 1983. p. 130.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양심의 자유에는 사상의 자유가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종교□학문□예술의 자유는 물론 정치적 활동의 자유까지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최상급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 Maunz-Durig-Herzog-Scholz. aaO., Rdnr. 133zu Art,3. 권영성 「헌법학 원론」, 법문사,         1997. p. 429에서 재인용.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그 윤리의식 또는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그 고유한 양심세계를 보장하고,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 결정권을 배제함으로써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다양한 윤리적 가치관이 존중되도록 하며, 각자의 양심상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구성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창설되고 유지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당화시키며 의제된 진리를 내세워 참된 진리를 확신하는 사람을 억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통치권력의 출현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헌법재판소 판결, 1991,4.1. [89 헌마 160]

) 권영성, 앞의 책 같은면.

이렇듯 양심의 자유속에는 각자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외부에 표현하도록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그 윤리의식 또는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이것이 유린되고 있어 최상급이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표현의 자유의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다. 그 구체적 실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감중인 장기복역 양심수(7년 이상 구속자)는 1995년 12월 5일 현재 63명이며 이중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34명, 복역년수 20년 이상의 초장기수는 24명이다. 또한 장기수 중 30년 이상 복역한 이들도 12명이나 된다. 더욱 더 문제인 것은 이들이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이다. 즉,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중인 사람들의 경우 법무부령인 □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과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자신의 사상을 포기한다는 전향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행정법에 의한 일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제 10집」, 1995.

이러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국제적으로 문제화되어 UN 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는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중인 황석영씨 등에 대한 구금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B규약) 제 19조를 위반한 자의적 구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의 가장 기초인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기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들이 제대로 보장될 리 없고 그러한 속에는 소수자 보호도, 다원주의도, 더 나아가 민주주의도 존재하기 힘든 것이다.

2. 언론□출판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 19조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전달수단을 통해서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인권교육위원회, 「인권이란 무엇인가」, p. 131.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말한다. 언론은 담화, 토론, 연설, 방송 등 구두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발표를 뜻하고 출판은 문서, 도화, 사진, 조각 등 문자와 형상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발표를 뜻한다.

이에 대하여 현대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알 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권은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 편성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 권영성, 「헌법학 원론」, 1997. p. 440.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을 때 개개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이룩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상 또는 의견의 형성이 불가피하다. 그러한 사상 또는 의견의 형성이 가능하려면 국가나 사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광범하게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적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 언론□출한의 자유가 알권리, 액세스권, 반론권과 더불어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까지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정치체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정치적□법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유로운 사상전달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된다.

언론□출판의 자유에 포함되는 알권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는 자신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간이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정보)들에 대한 인식의 과정과 인식한 것들에 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평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평가의 과정, 표현의 과정은 나타날 수가 없다. 알권리는 정보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라는 수동적인 면을 벗어나서 올바른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 할 것이다. 제공되는 정보가 왜곡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평가와 표시 또한 왜곡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선거의 행태를 연구하는 이론에는 합리적 선택이론이 있다. 이는 유권자가 제시된 대안들 중에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될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 합리적 선택이론의 대전제는 대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유권자에게 제공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왜곡되어 있거나 또는 꼭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올바른 선택은 불가능 할 것이다. 인간 모두가 같은 지적수준을 가지고 정보를 분석하여 판단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취사선택이 필요하고, 범람하는 정보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이렇듯 언론□출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정보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일반인들의 정보에 대한 분석 또한 용이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행해지는 여론의 형성, 이익집단의 결성, 선거 등에 의해 민주주의는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남북이 분단된 이래 우리나라는 줄곧 안보논리가 지배해왔고 독재정권의 자장 중요한 무기로서 기능해왔다. 그것은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對북한 정보의 안기부 독점과 통제, 그로부터 비롯되는 언론기관의 왜곡 보도는 각종 선거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용공조작이나 정부에 또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한 탄압과 통제가 필요할 때마다 유효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북한 관련 방송보도 자료들은 안기부에서 관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사가 독자적으로 구입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협조받아야 하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경우 안기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조차 받을 수 없어 각 방송사는 할 수 없이 사전협조를 받게 된다. 더구나 안기부는 북한체제의 모순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편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예를 들어 김정일의 사진은 동적인 사진을 쓰지 못하고 정지화면만을 사용하며, 방송중에 나오는 노래들은 주로 김정일을 찬양하는 부분만을 편집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 미디어 오늘, 1995. 6.7.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제 10집」, 1995에서 재인용.

각 언론사의 정보에 대한 접근, 곧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실로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보가 한 곳에 독점되고 잘못 활용된다면 이는 다양한 정보에 바탕한 의견을 전제로 한 개개인의 의견을 표시할 권리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로 다원주의와는 거리가 먼 전체주의의 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두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는 그 자체로서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평등이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당한 평등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곧 표현의 자유이며 다른 자유의 가치들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보루(堡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지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는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차지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말할 필요도 없다. 사회가 더욱 복잡화, 다양화 하는 속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과 균열을 줄이고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3. 집회□결사의 자유

세계인권선언 제 20조 (집회□결사의 자유) 에서는 □1) 사람은 누구나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아무도 어떤 결사에 가입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밝히면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가 개인적인 의사표현의 형태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인 의사표현의 형태이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든다.

) 권영성, 「헌법학 원론」, 1997. p. 463.

첫째, 집회 또는 결사의 자유를 통하여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하에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의견을 형성 또는 확인하며, 나아가 그것을 다른사람 또는 다른집단에게 전달하는 것은 인간 본래의 자연적 행동양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집회 또는 결사는 정치문제에 대하여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민주정치를 위한 불가결의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지배체제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 소수의 표현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하는 것은 소수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적 상황에서 언론매체를 소유하지 못한 일반대중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집회 또는 집단시위와 같은 집단적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표현의 장을 구축하고, 그들의 의견이나 요구를 표명하고 전달할 수단을 확보할 필요는 절실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평등을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차원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개인의 미약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발현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그리 크지 못하다. 이에 비해 집회□결사를 통해 이렇게 분출되는 요구들을 묶어 냄으로써 어욱 효과를 크게 하며 구체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단체적 행동 때문에 이익간 또는 국가기구와의 충돌과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언론□출판의 자유보다 가해지는 제약이 더욱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언론□출판의 자유로 인해 실현될 수 있는 권리들이 문리적□형식적 의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수 많은 것들을 집회□결사의 자유는 구체화, 실재화시켜 준다고 할 수 있다. 라스커는 □사상□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없으면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결사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Almond와 Verba는 정치문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이념형(ideal type)으로 분류하였다.

) 이정식 외, 「정치학」, 대왕사, 1993. pp. 250∼253.

첫째가 지방형 정치문화이다. 아직 사회가 미분화된 아프리카 부족사회와 같은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종교 등이 상호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흔히 종교지도자가 정치, 경제분야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국가 또는 정치체계에 대하여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기대가 없으니 국가나 정치체계에 대한 아무런 비판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중앙정부와 아무런 심리적인 연계를 맺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둘째가 신민형 정치문화이다. 신민형은 정치체계와 그 산출측면에 대한 정향은 매우 발달되어 있으나, 투입측면과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향은 거의 발달되지 못한 상태를 지칭한다. 신민형적인  사람들은 정부의 권위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으며, 정부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나 정서를 가지고 있고 정부가 정통성이 있다거나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향은 정치체계 일반에 관한 것이며, 정치체계의 하형적 흐름 - 주로 정책집행적 측면 또는 행정적인 측면 - 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것은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향에 비한다면 수동적인 정향인 것이다.

셋째가 참여형 정치문화이다. 참여형 정치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이 세 가지 정치적 대상 - 정치체계, 투입대상, 능동적 참여자로서의 자신 - 에 대해 비교적 높은 정향을 발달시키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참여형 정치문화는 민주정치 구조와 가장 잘 어울리는 문화로서 지적되어 왔다. 민주주의 이론가들은 민주주의가 잘 운용되기 위한 여러 문화적인 조건들을 제시해 왔다. 예컨대, 공동체 의식과 일정수준 이상의 정치적 지식, 그리고 정치적 능력감(political efficacy)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와 같은 문화적 조건들은 모두 참여형 정치문화의 특징적 요소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 유형 중 참여형 정치문화가 민주주의와 가장 근접한 정치문화이며 다른 유형 보다는 이 유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더욱 필요한 것이다. 집회와 결사를 통해 개인들은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것이 D. Easton이 정치체계를 투입□산출 모형으로 분석한 모형속의 □투입□의 측면이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투입의 측면이고 보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정치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문화는 신민형에 가깝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수천년동안 계속된 전제왕정을 경험했었고,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왕정의 몰락은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 전제정치로 연결이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능동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향을 발전시킬 수 없었고, 정치에서는 신민으로서의 피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화적인 상황은 식민지 해방 이후 서구로부터 급격히 수입된 민주주의 제도와 마찰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형식상의 민주적인 제도는 있었으나, 그 운용에 있어서는 권위주의가 지배하였고, 한국의 정치는 비민주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정치문화와 정치제도와의 불일치 현상은 정치체계를 불안정하게 했다.

) 이정식 외, 「정치학」, 1993. p. 252.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민주적인 사회에서 보장해야 될 제반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치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집회□결사에 대한 반감은 유달리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과 그로 인한 분단의 상황 아래서 집회와 결사행위는 사회혼란 행위로 매도당해왔고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을수록 독재권력 아래서는 더욱 탄압받았던 것이다.

근래에 들어 집회의 내용은 학내집회가 감소하고 민원성 집회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군사 독재정권이 몰락한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어느정도 정당성을 확보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요구분출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집회의 형태도 많이 변해 왔지만 정부의 대응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사회에서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보장은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어야 하고 정치문화의 유형도 이러한 기제들을 잘 활용하고 민주주의에 더 적절한 참여형 정치문화로의 이행이 필요할 것이다.

4. 학문과 예술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 2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학문은 자연과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법칙 또는 진리를 탐구하고 인식하는 행위이다. 학문의 자유라 함은 학문적 활동에 관하여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학문은 인간정신의 귀중한 성과이며 인류문화의 집중적 표현이기 때문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하고 학문의 진보는 문화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모든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며, 학문은 새로운 지식의 개척이기에 자유로운 토의와 연구에 맡겨져야 하고 학문상의 진보나 새로운 발견은 일반인의 상식적 견해로써 반대하거나 박해한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국가, 사회도 학문의 독자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권영성, 「헌법학 원론」, 1997. p. 470.

독일에서는 예술적 활동의 본질은 예술가의 인상, 견문, 체험 등을 일정한 형태언어를 매개로 하여 직접적인 표상으로 나타내는 자유로운 창조적 형성에 있으며, 모든 예술적 활동은 논리적으로는 해명할 수 없는 의식적, 무의식적 과정들의 혼합이다는 연방 헌법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렇듯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그 내면의 의식세계만으로는 가치를 지니기 어렵고 의사표현을 통해 사회와 접촉할 때 그 의의를 가진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와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같은 책, p. 474.

학문과 예술의 속성상 그것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자유분방하고 진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과 또 국가와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던 역사적 경험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분방함과 진보적 성격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제약당해서는 학문과 예술의 본질은 훼손당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어떠한 한계내의 학문과 예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비록 어떤 학문과 예술의 추구와 표현이 비록 비도적적이고 비윤리적일 수 있더라도 그것은 학문적 입장에서 또는 예술적 시각으로 평가되어 그 내부세계로부터의 토론과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 여기에 어떤 공권력이 개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러한 제약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실정이다. 1994년 경상대학교 교재로 쓰이던 □한국사회의 이해□라는 책의 이적성으로 인해 이 학교의 장상환, 정진상 교수가 직위해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적성이라는 잣대로 학문적 성과물인 책을 쓰고 사용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학문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어떠한 역사적 진실 자체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학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수많은 통계들을 통해 어떠한 현상을 분석해 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이해□와 같이 사회과학적 부문에 있어서는 때로는 어떠한 가치가 개입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치의 개입은 학문하는 자의 분석의 결과일 것이다. 그 가치개입에 대한 옳고 그름은 또 다른 연구를 통해 논증되고 논박될 성질의 것이지 그 존폐가 논의되는 국가보안법 등의 저급한 잣대를 들이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1995, 제10집, p. 99.

또 1995년 3월 23일 방송통신대학교 역사학과 강사인 김무용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빨치산 역사기행□이라는 책 중 자신의 집필부분과 □민중사학의 역사와 과제□를 통하여 반국가 단체를 찬양, 고무하였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그가 빨치산에 대하여 연구한 것은 학문적 접근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이미 빨치산에 대한 여러 소설이나 수기 등이 출간되어 있음에도 학술연구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하는 이유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나 역사문제연구소 등 학술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 같은책, p. 100.

또 한가지 이른바 서강대학교의 □신입생 각서 요구□ 사건이 있었다. 한국 매카시즘의 화신으로 불리는 당시의 서강대학교 박홍 총장이 95학년도 신입생 면접시험에 앞서서 수험생 전원에게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계급투쟁을 통한 좌경 폭력혁명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가담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를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이것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를 지켜야 할 교수의 직분으로는 도저히 범할 수 없는 그야말로 □광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예술의 자유에 있어서도 사전검열을 통해 꾸준히 지속되어 오다가 1996년 헌법재판소가 영화법 제 12조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에 대한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다소 완화되었다. 그동안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주로 이념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명분아래 급진적인 연구결과의 표출마저도 억제되었던 것이다. 세계적인 조류는 이제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적 문제들은 그야말로 자유로이 방치될 때 더욱 건실한 방향으로의 토론을 통해 해결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러한 사상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일 것이다.

5.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넓다. 누구도 들여다 볼 수 없고 그 표현을 강요할 수도 없는 양심의 자유, 여론의 형성과 대화, 타협의 기초를 이루는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된 개개의 의사들이 결집할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 무한한 창의력과 사회의 정신적 기초를 이루는 학문□예술의 자유까지 포괄하고 있다. 가장 넓게는 정부와 정치지도자를 선출하고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투표□선거의 자유와 독재와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저항권까지 포괄할 것이다. 그렇다면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적 두 가치는 자유와 평등이다.

자유를 구분해 보면 신체적 자유, 정신적 자유,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 등이 될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이 중에 정신적 자유에 속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인신적 구속을 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 사생활의 자유도 보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들이 처음부터 민중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며 수많은 역사적 사건과 경헙들을 통해 쟁취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쟁취되었는가. 그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꾸준한 사고와 대화, 요구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과 함께 양심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 그리고 예술의 자유 함께 한 것이다.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찾아내었고, 또 그 이상을 알릴 수 있었으며 요구를 통해 그것을 쟁취해 냈다. 때로는 민주주의가 역행하기도 해 그것을 위해 다시 토론하고 뭉쳐야 했고 외쳐야 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출발과 유지에 기여한 것이다. 그리고 현대의 민주주의를 보더라도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뜻을 함께하며, 각종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여론을 만들고 전파하며 정치체계, 특히 민주적 정치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투입의 측면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Lijphart가 제시한 민주주의 존재의 여덟가지 요소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게를 살펴보자. Lijphart는 두 번째 항목에 표현의 자유를 집어 넣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해석하면 여덟가지 모두가 이에 해당함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조직을 결성하고 가입하는 자유이다. 이는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 사적결사와 정당 등 공적결사를 모두 포함하며 개인적으로는 확보하기 힘든 사회적 제가치들을 확보하기 위해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사의 자유와 더불어 이 결사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의견을 밝힐 기회가 되는 집회의 자유도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표현의 자유다. 이것은 앞에서 이미 여덟가지 모두를 포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셋째, 투표권이다. 투표는 정책결정이나 헌법 등의 제정, 변경 등 국민이 직접 정치적 문제에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의 표현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올바른 투표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표현의 자유를 통해 투표의 대상이 되는 이슈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때로는 각종 결사를 통한 지지도 필요하다. 투표는 의무로서가 아니라 권리로서 존재해야 한다.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투표가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한 기권의 자유도 보장된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과 동시에 표현을 거부할 침묵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넷째, 공직의 피선거권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사회적, 경제적 신분의 제약없이 공직이 개방됨을 의미한다. 단순한 지지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다른이들의 지지를 유도해 냄으로써 공직에 올라 그 직을 수행한 자유가 보장됨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지와 투표의 획득을 위하여 경쟁하는 정치지도자의 권리이다. 모든 정당은 자신들의 정견과 정책을 밝히고 각종 공직에 후보자를 내보내어 다른 정당과 경쟁하며, 이러한 경쟁을 위해 그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힐 자유와 제도적 장치들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경쟁은 경쟁상대간 지지와 투표의 결과에 따라 공직의 교체가 가능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지지와 투표의 획득을 위한 공적□사적인 통로에 바로 표현의 자유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정보의 선택적인 소스(alternative source)이다. 이것은 위의 지지와 투표를 위한 정보에의 접근과 그것의 취사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대 민주주의에서 더더욱 그 중요성이 커지는 □알권리□가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국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구는 그러한 정보에의 접근을 용인하지 않는다. 정보가 독점되고 왜곡되면 정보를 바탕으로 한 올바른 평가와 선택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현대사회에서의 정보는 자본이며 무기다. 정보의 개방과 그에 대한 올바른 평가, 올바른 취사선택이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보의 독점과 악용은 조지 오웰이 그린 □1984년□과 같은 전체주의 사회를 가져올 것이다. 정보의 배분은 평등해야 하며 정보에의 접근은 자유로워야 한다.

일곱째,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이다. 이것은 위에서 제시한 여섯가지의 요소가 충족되어야야 비로소 가능하다.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유지된다. 선거제도에 따라 지지율(득표율)과 지지받은 정당의 공직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선거결과의 왜곡이 나타나기도 한다. 선거에의 참여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것이기도 하지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합리적 선택은 불가능하고 선거의 결과가 왜곡된다면 선거에 의한 정당성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간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구도 특정한 세력에게 유리하도록 제정되어서도 안되며 투표가치의 평등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이 있을 수 있고 사회의 균열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정책을 작성하는 정부의 기구가 투표와 기타 선택(preference)에 대한 표현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여론에 의한 정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형성의 통로를 열어놓고 여론수렴을 거쳐 왜곡없는 투입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곧 현대 민주주의이다.

이런 여덟가지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음을 Lijphart는 민주국가들의 경험을 통한 공통적 요소들로서 추출해 낸 것이다. 또한 이것은 표현의 자유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 역시 알 수 있다.

Ⅲ. 결론

앞에서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민주주의의 시작을 가능하게 했고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Lijphart가 제시한 민주주의 존재의 여덟가지 요소도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함을 또한 확인했다. 표현의 자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는 30여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 사상범들이 전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침해되고 있음을 보았고, 언론□출판의 자유는 안기부에 의한 북한정보통제로 인해, 알권리의 침해와 언론사 등에 대한 통제로 인해 침해되고 있음을 보았으며,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시위에 관한 법률로 인해 올바로 보장되고 있지 못함을 확인했다. 또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서도 대학교재에 대한 이적성 문제로 교수가 물러나고 대학강사가 구속당하는 참담한 현실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세부적 자유가 이렇게 침해되는 데에는 주로 이념의 문제가 개입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아마 우리의 현대사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군부독재로 이어지는 상황속에 독재정권의 권력유지의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안보논리였고,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받았으며, 민주주의는 유린당했다. 이러한 관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Lijphart의 민주주의의 여덟가지 요소가 모두 제약받고 있는 것이다.

대학생의 자치대표 조직인 한총련은 이적단체이고 여기에서 탈퇴하지 않는 간부는 구속되어 있고 사회과학서적 몇권 잘못 가지고 다니면 이적표현물 소지죄이며, 또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적시하면 고무□찬양죄, 독재에 항거했던 정치지도자들은 용공으로 매도당하고, □북풍□으로 인해 선거는 왜곡되며 북한에 관한 정보는 절대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념이라는 잣대 하나로 Lijphart의 민주주의의 여덟가지 요소는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 즉 민주주의의 보장은 곧 이념적 문제의 해결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것이다. 작금의 우리의 현실이 이를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적실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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