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운동 월례포럼 2002년 5월

이 은 우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스팸메일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쟁점

[쟁점 1]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자유와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의 충돌

(1) 프라이버시 -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의 금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 1980」

1) 수집제한의 원칙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4)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다. the general Directive (95/46/EC)

6) (a) 개인정보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되어야 한다.

7) (a)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모호하지 않고 분명한 동의를 얻어 진행되어야 한다.

10)  개인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자, 개인정보 제공이 임의적인지 강제적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수정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11)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자는 개인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사실을 알려야 한다.

14)  개인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과,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사전에 이를 통지받아야 하며, 이 경우 비용부담없이 이를 막을 수 있다.

[쟁점 2] 규제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1)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족하다는 견해

가. 현재의 수준으로 족하다

현재의 수준 : 민사상의 구제로 손해배상의 청구, 개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배상,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함.

나. 현재의 수준보다 간편한 수단의 도입이나 강화가 필요하다

간편한 수단 : 집단소송, 분쟁조정기관

배상액의 법정

(2) 형사 또는 행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 스팸메일의 대량발송의 용이함과 저비용성의 특성에 의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스팸메일을 막을 수 없다.

- 민사상의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효율적 구제수단이 되지 못함.

(3) 스팸메일의 문제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해결될 문제인지

- 기술적 해결방법

- 자율적 해결방법

[쟁점 3] 규제의 대상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광고에 대한 정의

"광고"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등에 관하여 제1호 각목(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사업자단체의 상품 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의 사항을 신문·방송·잡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량의 상업성 전자우편

(3) 대량 전자우편

[쟁점 4] 규제의 방법

(1) 옵트인

- 기간 허용

- 자동장치만 규제

(2) 라벨링

(3) 옵트아웃

(4) 전자우편 중개자

(5) 사기성 메일전송의 금지

[쟁점 5] 규제의 실효성 : 옵트인

●  스팸메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스팸메일은 발송자에게는 비용이 들지 않고, 수신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상의 DM이나 텔레마케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스팸메일은 발송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그 양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스팸메일은 반응비율이 낮기 때문에 대량발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  옵트아웃으로는 늘어나는 스팸메일을 막을 수 없다

개인적인 옵트아웃 시스템인 경우 이메일 광고를 보낼 개인이나 업체의 수를 10만개로 잡는다면 10만개의 이메일에 수신거부를 해야 한다

소비자단체들은 수신거부를 할 경우 활성메일로 분류돼 스패머의 표적이 되므로 수신거부를 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음

옵트아웃으로는 스팸메일로 인한 비용발생, 시간낭비, 이메일 시스템의 이용불가능, 수신자의 선택권 침해 등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 옵트아웃과 결합되어 시행되는 라벨링은 스팸메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지 못한다.

● 옵트아웃과 결합된 라벨링은 스팸메일의 발송을 방관하는 것으로 결국 인터넷망의   상당부분이 쓰레기로 채워지는 것이다.

● 옵트인을 택하지 않을 경우 이메일 마케팅의 효과는 없어질 것이다.

● 동의를 얻기 위한 1회의 광고메일은 보낼 수 있다는 방안

● 1회씩만 보내도 수십만통의 광고메일을 받아야 한다.

● 1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 결국 어떠한 절충도 스팸메일의 발송구조, 비용구조상 문제해결의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수신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스팸메일을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스팸이 범람할 경우 후발업체의 무차별적인 이메일 마케팅도 효과가 없다

● 완전한 옵트인을 취해도 기존의 거래관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으로 보완하는 방안은 가능할 수 있다

● 법리적으로도 옵트인으로 후발업체의 이메일 마케팅을 막는 것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일부의 후발업체를 위해서 옵트아웃을 선택한다면 인터넷의 오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정보통신망의 위기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