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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1. 제정취지 및 성격	1

2.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7

3.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의 처벌	10

4.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20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25

6. 기타 규정	29

< 참고자료 >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1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39

다. 주요 국가의 청소년 매매춘 대책 현황	41

라. Megan's Law (메간법)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실례

: 캘리포니아주 레딩시의 경우	44

마. 일본의 「兒童賣春, 兒童포르노에 관계되는 行爲등의 處罰 및

兒童의 保護 등에 관한 法律」	46

바. 청소년보호시설 현황(선도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소년원)	52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취지 및 성격

가. 제정배경

(1)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최근 10대 초반의 청소년까지 업소에 고용되어 자신의 성을 파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특히 가출 청소년 또는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이들이 성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들까지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속칭 □원조교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심신을 병들게 하고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부당한 성적 착취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성윤리를 파괴하고 국가장래를 어둡게 만드는 사회악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

청소년 매매춘에 관련된 업주(소위 포주 등)와 수요자인 성인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3) 피해 청소년 선도·보호 조치

청소년들이 매매춘 범죄의 대상이 된 경우, 청소년의 동의 여부를 떠나 이들을 성매매 대상이 되게 한 사회적 여건 및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에서,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이들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선도 필요

나. 제정이유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중간매개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

○ 폭행·채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장소·자금·토지·건물 등을 제공한 자를 처벌함

○ 청소년이 등장하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에게 청소년을 알선한 자 등을 처벌함

○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가중처벌함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등 이 법에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 제출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2월과 8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계도문을 작성하여 게시·배포하도록 함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계도문을 관보게재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라. 제정경위

○ 국민회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안)』제출 : 1999.11.2

○ 한나라당,『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제출 : 1999.11.5

○ 국회정무위원회 대안 통과 : 1999.12. 27

○ 국회 법사위원회 통과 : 2000.1.13

○ 국회 본회의 통과 : 2000.1.14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공포(법률 제6261호) : 2000.2.3

- 동법률 시행 : 2000.7.1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정·공포 : 2000. 10. 23

마. 기존 법률과의 관계

(1) 윤락행위등방지법과의 관계

○ 1995년 전문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윤방법)은 종전 윤락행위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구법을 윤락행위 배후의 조직과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자와 윤락행위의 상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고, 특히 20세 미만의 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두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자발적인 매매춘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사실상 사문화됨.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매매춘의 직업적 알선·장소제공·유인·권유, 단순 알선·장소제공·유인·권유 등의 행위로 그 대상이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 대폭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윤방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유인·권유의 대상이 성인이냐 청소년이냐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고, 또한 윤락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도 직업적 청소년 매매춘 알선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20세 이상의 매매춘 여성은 윤방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됨.

○ 따라서 윤방법 제8조 및 제24조제3항에 의한 20세 미만자에 대한 특례조항은 그 경계선상에 있는 19세인 여성에게 적용되어, 이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윤방법상 선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됨.

(2) 청소년보호법과의 관계

○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개정 청소년보호법의 유해행위금지 규정에 의한 청소년과의 대가성 성교행위 금지조항(제26조의2제9호)은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과 함께 삭제되었음.

○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은 성교 및 유사성교 행위를 전제로 한 청소년 매매춘을, 청소년보호법은 그 외의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공연음란행위 및 풍기문란 영업행위 등을 금지하는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가짐.

※ 청소년보호법상 금지행위의 종류

① 성적접대행위 금지(제26조의2제1호)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19세미만 청소년을 고용하여, 애무·안마 등 신체적 접촉 및 소위 □홀딱쇼□ 등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의 성적 접대행위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등 각종 퇴폐향락업소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안마, 목욕보좌, 알몸접대 등을 시키는 행위

♠속칭 □호스트바□에서 19세 미만 남자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시키는 행위

♠특히 여관, 모텔, 호텔 등 숙박업소나 속칭 □보도방□에서 19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적접대행위 알선·매개 행위 등

② 유흥접객행위 금지(제26조의2제2호)

♠19세미만 청소년으로 하여금 각종 술집에서 옆자리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노래, 춤 등을 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접객행위는 물론 여성 접대부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이나 일반음식점에서의 불법변태영업 또는 무허가 영업의 경우

♠속칭 □호스트바□에서 19세 미만 남자 종업원에게 술시중 등을 시키는 행위

♠특히 모든 보도방·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의 19세 미만 청소년을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 접대부로 소개하는 행위 등

③ 음란행위금지(제26조의2제3호)

♠극장식 유흥주점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위 누드쇼, 성행위 묘사춤 등을 시키는 행위 등

④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처벌 (제26조의2제8호)

♠여관·모텔·호텔 등 숙박업소, 비디오방, 만화방 등에서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이성혼숙을 허용하는 행위 등

(3) 형법과의 관계

○ 음란물규정

현행 형법상의 음란물 규정만으로는 최근 비디오 및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파급되는 일명 아동포르노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형법상의 음란물이나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과는 구별되는 청소년이용음란물, 일명 아동포르노의 제작 및 유통 등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함.

○ 13세 미만 의제강간 규정

청소년성보호법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매매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포함)가 대폭 가중 처벌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음. 다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및 추행을 금하는 형법상 13세 미만자에 대한 의제강간 규정이 있으므로, 현행법상 13세 미만과의 성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고 할 수 있음.

(4) 소년법과의 관계

○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청소년 매매춘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일체 면제하고,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외에 선도보호시설,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에 위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의 관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을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함.

2. 청소년 보호연령 및 정의

가. 청소년은 19세미만의 남녀를 말함 (법 제2조제1호)

(1) 현행 각종 관련법령상 청소년 연령이 일반적으로 고교졸업 이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9세 미만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미국 등 서구국가에서 □18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보다 6개월 전인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 학제에서 비롯된 것임.

(2) 또한 보호대상 청소년을 19세미만의 남녀로 명문화하여, 속칭 □호스트바□나 □역원조교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도 동일한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법 제2조제2호)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기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윤락행위(윤방법), 음행(아동복지법), 성교 및 유사성교행위(청소년보호법) 등의 용어가 지니는 한계와 모호성을 극복하고, 처벌대상이 □성을 사는 자□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용어로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도입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는 금품 등을 실제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까지 포함함

(1) □성□을 사는 행위 :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가) 성교행위

(나) 유사성교행위 :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 그동안 청소년 성매매 단속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온갖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윤방법이 이에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큰 애로였으며, 이를 감안하여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던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좀 더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임.

(2)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인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으로서 범죄행위의 대상을 의미하며, 이는 매춘청소년을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윤락행위자로 지칭하는 윤방법과 상반됨.

(3) 중간매개자

금품 등의 제공의 대상에는 청소년 당사자 뿐만 아니라 포주 등 중간매개책인 청소년을 소개·알선한 자와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자까지 포함되어 청소년 매매춘에 연계된 모든 형태의 중간매개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 윤방법(제2조제1호)에서 윤락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금품 수수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윤락행위자가 아닌 윤락행위 배후에 존재하는 포주 등의 중간자에 대하여 금품이 간접적으로 수수되는 경우 그 법적 처리에 곤란이 생김. 따라서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코자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자를 열거하고 있음.

(4) 대가의 종류

대가는 반드시 금품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직업소개나 승진을 대상으로 하든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대가로 소위 □성상납□을 받는 경우도 모두 포함됨.

3. 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등의 처벌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법 제5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윤방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윤락행위의 상대방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19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이 조항에 의거 가중 처벌되고 그 신상이 공개됨.

(2) 전화방,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원조교제 사범을 비롯하여, 윤락업소 및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또는 속칭 보도방을 통해 청소년을 소개받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됨.

(3) 한편, 13세 미만의 부녀자와 성관계를 가진 자는 대가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전대로 형법 제305조에 의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에 의거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짐

나. 청소년 매매춘 관련업주에 대한 처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사회 전반에 퍼지도록 조장하는 사회적 환경과 각종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들의 잘못된 영업형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를 조직적, 영업적으로 하는 업주 및 중간매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

(1) 알선영업행위 등 (5년이상의 유기징역 : 법 제7조 제1항)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다) 위 (가) 또는 (나)항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라)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은 각각 청소년 매매춘 업주 (일명 포주)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들에 대하여 종전에 윤방법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였으나, 그 대상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형량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그 신상을 공개함

※ 특히 윤락업소(영업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기만 해도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함.

(2) 유인·권유행위 등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7조 제2항)

(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라)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 각종 업소에서 영업중 이루어질 수 있는 단순 장소제공행위 및 알선행위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는 5년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됨.

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청소년 매매춘을 조장하는 모든 형태의 중간매개자들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선불금 등 기타 채무관계로 인해 매매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 채무를 이용한 것도 강요행위의 하나로 명확히 규정하여 가중처벌 대상으로 함.

(1)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3년이상의 유기징역 : 법 제6조제1항)

(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나)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다)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청소년에 대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에 대한 처벌 (5년이상의 유기징역 : 법 제6조제2항)

(3) 미수범에 대한 처벌 (법 제6조제3항)

라. 청소년 매매춘 유인·권유행위에 대한 처벌

(1)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법제6조 제1항 제4호)

(2)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5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6조 제4항)

(3)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7조 제2항 제1호)

(4)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7조 제3항)

※ 청소년 매매춘을 유인·권유하는 경우는 성인을 유인·권유하는 것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함. 윤방법에서는 윤락행위를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일률적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유인·권유의 대상이 청소년이냐 성인이냐를 구별하여, 청소년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두 경우 모두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청소년보호의 의미와 영업적인 중간매개책 근절을 위한 법 목적에 충실하도록 함.

대상	형 량
	단순 유인·권유인 경우	영업으로 하는 경우 가중처벌
청소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상의 징역
누구라도 (주로 성인)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청소년이용음란물(일명 아동포르노)에 대한 처벌 (법 제8조)

(1)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

(가)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법 제2조 제3호)

(나)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실제의 청소년을 출연시켜 제2항의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부분을 노출시키는 것까지 포함함.

(다) 매체는 사진, 비디오, 디스켓이나 CD-ROM 형태로 된 게임물이나 영상물, PC통신·인터넷 등 전자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되는 사진이나 영상물 등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괄하는데, 주로 인터넷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유포될 수 있는 매체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화·소설 등 청소년이 실연하지 않는 매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함.

※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직 우리사회에서는 원조교제 등 다른 종류의 청소년 성매매보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점차 세계화·정보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미 가까운 일본을 포함한 선진 각국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이용한 변태적이고 충격적인 소위 □아동 포르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미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음성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본 법의 주요 규제대상으로 채택하였음.

※ 일본의 아동매춘·아동포르노 금지법에 따르면, □아동포르노□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기타 물건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성교 등에 관련되는 아동의 자태를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한 것

·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벗은 아동의 자태로 성적 호기심을 자아내는 것을 시각에 의해 인식이 가능한 방법으로 묘사한 것

· 오로지 아동의 성기 또는 항문을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한 것 (단 의학 기타 학문 연구용은 제외)

(2) 처벌규정

(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경우는 영업적 매매춘 업주에 준하여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함

(다)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바. 청소년 매매 행위 금지(법 제9조)

(1) 대상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

(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

(2) 처벌규정

(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 미수범도 처벌

※ 인신매매행위는 이미 형법 제288조제2항 및 제289조제2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제4항에 의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이용한 행위라는 점에서 인신매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 특히 최근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매매춘 관련 업소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한국의 청소년이 일본 등 유흥가로 팔려나가거나 동남아나 구소련의 여자 청소년들이 한국에 들어와 매매춘을 하는 국제적 인신매매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음.

사.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 가중처벌 (법 제10조)

(1) 처벌대상

(가)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나)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가) 또는 (나)의 예에 의함

(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가) 또는 (나)의 예에 의함

(마)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함

(2) 가중처벌 성폭력범죄 대상 청소년연령을 13세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가)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에 대하여 종전에는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한하여 성폭력특별법(제8조의2제1항)을 적용하여 5년이상의 징역(강간) 등에 처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일반 형법을 적용하여 3년이상의 징역(강간) 등에 처하도록 했음.

(나) 그러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그 보호대상을 19세 미만인 청소년 전체로 확대하여 성폭력의 대상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공히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강간) 등에 처하고 신상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3) 친고죄 여부

(가)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는 현행 형법상 친고죄로 되어 있음. 이 규정이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2에 의해 13세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폭 가중처벌되면서 친고죄 여부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

(나)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상의 본 규정이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13세미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하여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된 것이고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의 처벌은 친고죄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아. 양벌규정(법 제11조)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①청소년에 대한 매매춘의 강요행위 등(법제6조), ②알선영업행위 등(법제7조), ③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행위 등(법제8조), ④청소년 매매행위 등(법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 공소시효의 기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동법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1) 공소시효의 기간 (형사소송법 제 249조제1항)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10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등

(2)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함(형사소송법 제 249조제2항)

(3) 2개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시효기간을 적용함(형사소송법 제 250조)

(4)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시효기간을 적용함(형사소송법 제 251조)

4.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가. 소년부 송치 및 보호사건 처리(법 제13조 및 제14조)

청소년 매매춘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하여 종전에는 윤방법에 의한 윤락행위자로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윤방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체 면제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서 귀가조치, 보호관찰, 병원등 위탁, 소년원 송치, 선도보호시설 위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1) 이 법의 제정취지가 가치판단 능력이 아직 미숙한 청소년들이 비록 자발적으로 성매매 대상이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성매매 대상이 되게 한 제반 사회적 여건 및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지 그 청소년들에게 범죄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고, 이들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경찰은 단속 등을 통해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들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신속히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고, 검사는 이를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자 또는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들을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도록 함.

(2) 따라서 대상 청소년이 단속 등을 통해 파악된 경우 무조건적인 귀가 또는 훈방조치를 해서는 아니되며 검사의 판단에 의하여 귀가 조치하거나 소년부 판사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보호처분의 종류(법 제15조)

(1)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1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2호처분)

○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호처분)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4호처분)

○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5호처분)

○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6호처분)

○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호처분)

(2)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위탁

(3)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위탁

※ 위탁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가 6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서 위탁을 종료할 수 있음

다.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및 상담 (법 제16조)

(1) 보호시설(선도보호시설 및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업무

(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나)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다)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라)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마) 대상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안정회복을 위한 치료,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바)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 청소년의 타기관에의 위탁

(2) 여성복지상담소(윤방법) 및 모자복지상담소(모자복지법)의 업무

(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나)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다)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3)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성폭력특별법)의 업무

(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나) 대상 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시설의 연계

(다) 기타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련한 조사·연구

(라)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업무

(마)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병원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바)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사)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자)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차) 기타 성폭력 피해자인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과 함께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별도의 시설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윤방법상의 선도보호시설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를 활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매매춘 범죄의 대상이 된 청소년과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은 그 치료와 상담의 방법과 내용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므로, 선도보호시설 및 기타 타법률에 의한 상담시설은 대상 청소년들의 상담과 선도보호를 담당할 수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피해 청소년의 상담 등은 반드시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성폭력상담소가 담당하도록 항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라. 청소년보호를 위한 비밀누설금지 및 수사절차상 배려

(1) 비밀누설금지(법 제18조)

(가)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워이하의 벌금)

(나)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워이하의 벌금)

(다) 보호·상담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라)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2) 수사절차에서의 배려 (법 제19조)

○ 5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가. 신상공개의 목적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일생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주는 범죄로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함

나. 운영방법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청소년대상 성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2회 게시·배포하면서 동 계도문에 형이 확정된 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하여 공개함

※ 단, 신상공개 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서는 아니됨 (법 제20조제4항 및 영 제3조제4항)

다. 신상공개의 대상 (법 제20조제2항)

다만, 공개 대상 범죄행위를 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함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제1호)

(나)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을 한 자(제2호)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② 위계 또는 선불금 기타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③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④ 영업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⑤ ① ∼ ③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

⑥ ① ∼ ⑤의 미수범

(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제3호)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②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③ ① 또는 ②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④ 영업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 또는 알선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제4호)

(마) 청소년 매매행위자(제5호)

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매매한 자

②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청소년을 국외에 매매 또는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한 자

③ ① 및 ②의 미수범

(바)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제6호)

①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

②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③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④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⑤ ① 내지 ④의 미수범

(사) 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제7호)

① 특수강도강간 등 : 형법상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② 특수강간 등 : 형법규정에 의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

③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

※ 친족의 범위 :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④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

⑤ 강간 등 상해·치상 : 형법상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의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을 추행한 자

⑥ 강간 등 살인·치사 : 형법상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도, 특수강간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의 죄를 범한 자 (미수범 포함) 또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각 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경우

라. 신상공개의 내용 (영 제3조제2항)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함)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

(5) 범죄사실의 요지

마. 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 (영 제 2조제1항 및 제2항)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반기별로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바. 신상공개 결정기준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 3조제3항)

○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전력, 죄질, 공개대상자의 가족관계 및 대상 청소년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판단기준은 청보위에서 결정

사. 신상공개 결정절차(영 제4조)

○ 공개대상자가 집행정지결정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신상공개 결정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

아. 신상공개 방법 및 기간(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4조)

(1) 관보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3)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6. 기타 규정

가.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함(법 제4조)

나. 법 해석·적용상의 주의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함(법 제3조)

다. 국제적 범죄와 수사협력

(1) 형법 총칙 제3조에 의해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내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국내법 위반은 처벌대상이 되나, 그동안 범죄정보의 입수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 이번에 본 규정을 선언적 의미로 포함하게 됨.(법 제12조)

(2) 아울러 매춘관광 등 내국인 외국에서 저지른 청소년 매매춘 범죄나 청소년 인신매매 범죄 등 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법 제21조)

< 참고자료 >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다. 각 국가의 청소년 매매춘 대책 현황

라. Megan's Law (메간법)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실례 : 캘리포니아주 레딩시의 경우

마. 일본의 「兒童賣春, 兒童포르노에 관계되는 行爲등의 處罰 및 兒童의 保護 등에 관한 法律」

바. 청소년보호시설 현황(선도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소년원)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 2000.2.3  법률 제6,261호

靑少年의性保護에관한法律

第 1 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靑少年의 性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行爲, 靑少年을 이용하여 淫亂物을 製作·配布하는 행위 및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으로부터 靑少年을 보호·救濟하여 이들의 人權을 보장하고 건전한 社會構成員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靑少年□이라 함은 19歲미만의 男女를 말한다.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라 함은 靑少年, 靑少年을 알선한 者 또는 靑少年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者 등에게 金品 기타 財産上 이익이나, 職務·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約束하고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靑少年과의 性交行爲

나. 靑少年과의 口腔·肛門 등 身體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類似性交行爲

3. □靑少年利用淫亂物□이라 함은 靑少年이 등장하여 第2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行爲를 하거나, 靑少年의 수치심을 야기시키는 身體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露出하여 淫亂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映像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第3條(解釋·적용상의 주의)  이 法을 解釋·적용함에 있어서는 國民의 權利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第4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의 犯罪를 예방하고 靑少年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調査·硏究·敎育·啓導 기타 필요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고 필요한 財源을 調達하여야 한다.

第 2 章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등의 處罰

第5條(靑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條(靑少年에 대한 强要行爲 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暴行 또는 脅迫으로 靑少年으로 하여금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2. 僞計 또는 先拂金 기타 債務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靑少年을 곤경에 빠뜨려 靑少年으로 하여금 靑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3. 業務·雇傭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監督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靑少年으로 하여금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게 한 者

4. 營業으로 靑少年을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相對方이 되도록 誘引·勸誘한 者

②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罪를 범한 者가 그 代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約束한 때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④靑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의 相對方이 되도록 誘引·勸誘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7條(斡旋營業行爲 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1.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者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斡旋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者

3. 第1號 또는 第2號의 犯罪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資金, 土地 또는 建物을 제공한 者

4. 營業으로 性을 사고 파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하는 業所 또는 斡旋하는 業所에 靑少年을 雇用한 者

□다음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營業으로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誘引·勸誘 또는 强要한 者

2.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한 者

3. 靑少年의 性을 사는 行爲를 알선한 者

4. 營業으로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의 場所를 제공하거나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로 約束한 者

③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誘引·勸誘 또는 强要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條(靑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配布 등)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輸入·輸出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營利를 目的으로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販賣·貸與·配布하거나, 이를 目的으로 所持·運搬하거나, 공연히 展示 또는 上映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靑少年을 靑少年利用淫亂物의 製作者에게 알선한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9條(靑少年 賣買行爲)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및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하는 행위의 對象이 될 것을 알면서 靑少年을 賣買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및 靑少年利用淫亂物을 製作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靑少年을 國外에 賣買 또는 移送하거나 國外에 居住하는 靑少年을 國內에 賣買 또는 移送한 者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第1項 및 第2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0條(靑少年에 대한 强姦, 强制醜行 등) ①女子 靑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297條(强姦)의 罪를 범한 者는 5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靑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298條(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靑少年에 대하여 刑法 第299條(準强姦, 準强制醜行)의 罪를 범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④僞計 또는 威力으로써 女子 靑少年을 姦淫하거나 靑少年에 대하여 醜行을 한 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예에 의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1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條 내지 第9條의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罰金刑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하고 罰金刑이 없는 경우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2條(內國人의 國外犯 處罰)  國家는 內國民이 大韓民國領域외에서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刑法 第3條(內國人의 國外犯)의 規定에 의하여 刑事處罰하여야 할 경우 外國으로부터 犯罪情報를 신속히 입수하여 處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 3 章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 등

第13條(少年部 送致)  □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대상이 된 靑少年(이하 □對象 靑少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善導保護 및 再活을 위하여 淪落行爲등防止法 第26條第3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少年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少年部의 保護事件으로 처리하며 이 法에 規定된 사항외에는 少年法에 의한 保護事件관련 規定을 적용한다.

□對象 靑少年이 있을 때에는 司法警察官은 신속히 事件을 搜査하고, 保護事件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檢事에게 送致하여야 한다.

□對象 靑少年을 발견한 保護者 또는 學校와 社會福利施設의 長은 少年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를 관할 少年部에 통고할 수 있다.

第14條(少年部 保護事件의 처리) 檢事는 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對象 靑少年에 대하여 事件의 성질·動機 및 결과, 행위자의 性行 등을 고려하여 少年法에 의한 보호처분에 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少年部의 保護事件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檢事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第15條(보호처분) □少年部 判事는 少年法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象 靑少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同項 各號의 처분외에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善導保護施設 또는 靑少年保護法 第33條의2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靑少年保護센터 및 靑少年再活센터에 善導保護를 委託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의 기간은 6月로 하되 少年部 判事는 決定으로써 6月의 범위 안에서 1次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少年部 判事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決定으로써 그 委託을 종료할 수 있다.

第16條(保護施設) 淪落行爲등防止法 第11條第1項 및 靑少年保護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각 施設은 필요한 경우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정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1. 第17條 第1項 各號에 정한 業務

2. 對象 靑少年의 善導保護

3. 對象 靑少年의 身體的·精神的·情緖的 안정회복을 위한 治療, 集團相談프로그램 운영

4. 對象 靑少年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長期治療가 필요한 對象 靑少年의 他機關에의 委託

第17條(相談施設)  ①淪落行爲등防止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女性福祉相談所 및 母子福祉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母子福祉相談所는 다음 各號의 1에 정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1. 第5條 내지 第9條의 規定 위반 사실의 申告 접수 및 相談

2. 對象 靑少年과 病院 또는 關聯施設의 連繫

3. 기타 靑少年 性賣買 등에 관련한 調査·硏究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性暴力被害相談所 및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은 다음 各號의 1에 정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

1. 第1項 各號에 정한 業務

2. 第10條에 정한 犯罪의 피해를 申告받거나 이에 관한 相談에 응하는 業務

3. 性暴力被害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靑少年을 病院 또는 性暴力被害者保護施設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보호하는 業務

4. 性暴力 被害者인 靑少年의 身體的·精神的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業務

5. 加害者에 대한 告訴와 被害賠償請求등 司法處理節次에 관하여 大韓辯護士協會·大韓法律救助公團등 關係機關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業務

6.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7.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 및 그 被害에 관한 조사·연구

8. 기타 性暴力 被害者인 靑少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業務

第18條(秘密漏泄禁止)  ①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搜査 또는 裁判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公務員은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住所·姓名·年齡·學校 또는 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人的事項과 寫眞 등을 公開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第1項에 規定된 者는 靑少年 性賣買 및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犯罪의 訴追에 필요한 犯罪構成事實을 제외한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사생활에 관한 秘密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第16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長이나 이를 보조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에 대하여는 對象 靑少年 및 被害 靑少年의 住所·姓名·年齡·學校 또는 職業·容貌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人的事項이나 寫眞 등을 新聞 등 出版物에 게재하거나 放送媒體를 통하여 放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⑥第4項의 規定을 위반한 新聞의 編輯人, 발행인 또는 그 從事者, 放送社의 編輯責任者, 그 長 또는 從事者와 발행인은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9條(搜査節次에서의 배려)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搜査를 담당하는 搜査機關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靑少年의 人權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名譽와 尊嚴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第 4 章  補    則

第20條(犯罪防止 啓導)  □ 靑少年保護委員會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등의 犯罪防止를 위한 啓導文을 年 2回이상 작성하여 官報揭載를 포함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全國에 걸쳐 게시 또는 配布하여야 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罪를 범한 者의 姓名, 年齡, 職業 등의 身上과 犯罪事實의 요지를 그 刑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公開할 수 있다. 다만 罪를 범한 者가 靑少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5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2. 第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7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4. 第8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5. 第9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6. 第1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7.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加重處罰되는 者(靑少年에 대하여 罪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靑少年保護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上 등의 公開를 決定함에 있어서 公開對象者 및 對象 靑少年의 年齡, 犯行動機, 犯行手段과 결과, 犯行前歷, 罪質, 公開對象者의 가족관계 및 對象 靑少年에 대한 관계, 犯行후의 情況등을 고려하여 公開對象者 및 그 家族등에 대한 부당한 人權侵害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身上公開의 경우 第5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對象 靑少年과 被害 靑少年의 身上은 公開할 수 없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啓導文 게재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時期·기간·節次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國際協力)  國家는 靑少年의 性을 사는 행위, 靑少年에 대한 性暴力行爲 등이 國際的 犯罪임을 認識하고 犯罪情報 共有, 犯罪調査硏究, 國際司法共助, 犯罪人 引渡 등 國際協力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靑少年保護法 第26條의2第9號의 規定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靑少年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2第9號를 削除한다.

第50條第4號중 □第26條의2第7號 내지 第9號□를 □第26條의2第7號 및 第8號□로 한다.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0. 10.23  대통령령 제 16992호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자료(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도문의 작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문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계도문에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5. 범죄사실의 요지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다.

④계도문의 내용중 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계도문 게시·배포의 시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대상자가 포함된 계도문을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계도문의 게시·배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 주요 국가의 청소년 매매춘 대책 현황

국가	입법형태	특이사항
이탈리아	청소년 성매매 처벌등에 관한 법률 ; □98. 8. 3 제정	o 본 법률 입법시 □신상공개 조항□ 도입이 대두되었으나, 표결결과 채택되지는 않음. o 그러나 범법자에 대한 언론의 공개가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 신상이 공개되는 결과와 같음. o 관광회사가 해외단체여행상품 판매시 안내서에 □해외 여행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게재함
호주		o 호주의 일부주 (New South Wales, Queensland) 에서 최근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입법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 o Queensland 洲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을 경우, 경찰의 명령권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함. o 인터넷 포르노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중 아동매춘 금지	o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 혹은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동행위자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본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 ; □99. 5. 26 제정	o 일본의 원조교제의 확산, 인터넷관련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반면 규제가 미흡하여 전세계 인터넷상 아동포르노의 본거지가 됨에 따른 강력한 조치 마련
필리핀	아동의 남용, 착취 및 차별에 대항한 아동보호특별법 ; □92. 6. 17 제정	o 정부(사회복지와 발전部)에서 UNICEF와 ILO의 재정지원하에 전국적인 아동성매매 근절대책 및 캠페인 전개
캐나다	18세 이하 청소년으로부터 성적서비스를 구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형법 212, 213조)	o 캐나다 인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도 똑같이 처벌 o 판사가 피해자의 신원노출 등을 우려,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언론 접근이 용이함.

국가	입법형태	특이사항
노르웨이	매춘이 불법이 아니나, 16세 이하의 아동과의 성관계는 성도착행위로 처벌됨.	o 경찰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개인의 범죄기록을 공표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특정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외로 공개할 수 있음.
아르헨티나		o 아동매춘이 급격히 증가하고, 아동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임. o 법무부 산하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형법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중임.
태국	여성·아동 납치방지법 ; 1997 제정 형법개정에 아동·청소년 유인·납치 처벌규정 강화	o 총리산하 여성문제위원회에 여성·아동납치근절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오스트리아		o 연방정부에서 1997년 9월 아동성학대를 포함하여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25개 조항의 action plan 제안 o 의사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한 경찰 등 단속기관에 대한 교육병행 o 인터넷 포르노 감시체계 강화 o 자국 항공사, 여행사 협조로 섹스관광에 대한 기내 비디오 상영중
벨기에	형법개정으로 아동포르노, 아동매춘, 성학대로 부터의 보호규정을 강화함.	o 1996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 성착취에 대한 국가 위원회 구성 o 아동 포르노와 아동매춘, 성학대로부터 보호받는 아동의 연령을 18세로 상향조정함.
독일	제6차 형법개정안 발효로 아동 포르노, 아동 성학대, 섹스관광에 대한 제재가 획기적 강화 ;□98. 4월 연방통신법에서 인터넷을 통한 아동포르노의 근절책 강화 ; □97. 8월	o 자국민의 섹스관광 근절을 위한 전국적 캠페인을 전개 o 재범자들에 대한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정부간 협의를 통해 국제적인 기소(고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중 o 독일정부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아동의 성적 착취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법제화, 국제적 기소, 희생자 보호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음.

국가	입법형태	특이사항
프랑스	성범죄방지 및 미성년자보호에 관한 법률 ; □98. 6월	o 자국민의 섹스관광 근절 대책 강력 추진중 o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유전자의 자국, 흔적과 더불어 유전자 자국의 채취를 중앙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영국	형법, 성범죄 처벌법, 아동상대 음란법, 아동보호법 등의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o 경찰법(□97)에서는 어린이 관련 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성범죄기록을 공개하도록 제도화 o 성범죄법 (The Sex Offender Act □97)에 의해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찰은 해당 지역 학교등 아동·청소년보호 관련 기관에 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o 아동성범죄, 아동포르노 범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터폴을 통해 외국의 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음.
미국	각 주법에서 청소년 성매매 등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o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석방되었을 경우 이웃에 알리는 석방공고 시행. o 1996년 8월 캘리포니아에서 성범죄 재범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이 채택

라. Megan's Law (메간법)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의 실례 : 캘리포니아주 레딩시의 경우

1994년 7월 어느날 일곱살난 메간 켄터(Megan Kenta)는 New Jersey주 Hamilton Township의 한 이웃의 집에 유인되어 들어갔다. 그 이웃은 성범죄 기결수였으며 메간에게 강아지를 보여주겠다고 속였다. 이웃 주민 어느 누구도 Jesse Timmendequas가 이미 두 번이나 어린이 성학대로 형을 살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Timmendequas는 Megan Kenta의 살인범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메간의 죽음으로 그동안 경찰이 □위험□ 혹은 □고위험□ 성 범죄자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공중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다. 1996년 5월 17일 클린턴 대통령은 "공중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의 신상관련 정보의 공개를 규정한□ 연방법인 □메간법□(Megan's Law, H.R. 2137)에 서명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바바라 알비 의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댄 룬그렌 법무장관과 피트 윌슨 주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 메간법이 있다.  이 법은 - 처음으로 - 위험 혹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레딩에서 이 법은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

18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레딩 경찰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범죄자를 찾아볼 수 있다. 메간법 CD-ROM을 통해서 누구나 캘리포니아 거주 성범죄자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성범죄자의 이름, 별명, 사진, 성별, 신체적 특징(상처, 흉터, 문신 등), 성범죄 요지, 거주지 등의 신상정보가 들어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의 목적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보는 범죄자를 공격하거나 그에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CD-ROM은 월, 수,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CD-ROM을 보기 위해서는, 이용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나 캘리포니아주 ID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이용자는 본 신상공개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다는 선서문에 서명해야 한다.

또한 매간법에서는 경찰(법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나 위험도가 높은 개인(혹은 그 부모)에게 심각하고 범죄우려가 높은 성범죄자가 주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동 성학대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가 될 것이다. 이 경우 경찰(법집행기관)은 그 건물에 거주하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부모에게 등록된 성범죄자의 거취를 알릴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성범죄 등록자

캘리포니아에는 대략 70,000여명의 성범죄자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은 형법 제290조에 따라서 경찰(법집행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 기결수들이다. 거의 모든 범죄자들이 □일생동안□ 등록의무를 지고 있다.

약 7만명의 등록된 성범죄자들 중에, 55,000여명의 □위험□ 등록자, 13,000여명의 □그외의□ 등록자, 1,500여명의 □고위험□ 등록자로 구별된다.

그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위험 성범죄 등록자

다음과 같은 범죄의 형확정자

특정 성범죄 목적의 폭행범

강간범

아동 혹은 자립능력이 없는 성인에 대한 음란행위범

구강 성교범

상습적 아동 성학대범

물건등을 이용한 유사성교범

아동에 대한 치한범

특정 성범죄 목적의 유괴범

성적 폭행범

매춘목적의 아동 유괴범

매춘목적의 아동 유인범

고위험 성범죄 등록자

위험도 높은 성범죄 등록자는 법률에 규정된대로 누범자들이다. 고위험 상태는 반드시 법무부에 의해 결정되고 확인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고위험□ 성범죄 등록자들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 위험이 훨씬 더 큰 범죄자들인다.

□그외의□ 카테고리에 속한 성범죄자들은 메간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들의 신상정보가 공중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들은 배우자 강간, 외설적 물건(예를 들면 아동포르노물)의 소지, 노출 등의 범죄자들이다.

이 법의 목적은 일반인들이 성범죄자들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 일본의 「兒童賣春, 兒童포르노에 관계되는 行爲등의 處罰 및 兒童의 保護 등에 관한 法律」

□ 제정이유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가 아동의 권리,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의 중대성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심신의 건강한 성장을 기하고 아동의 권리 옹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련 행위 등을 처벌함과 동시에 아동보호조치 등을 강구할 필요성 제기

□ 주요골자

○ 일본유니세프협회의 건의에 따라 당시 일본 공동 여3당 여성의원 중심으로 작성 제출한 의원입법임.

○ □99년 5월 26일 제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음.

□ 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가 아동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을 처벌함과 동시에, 이들 행위 등에 의하여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옹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아동매춘□이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자에 대하여, 대가를 제공하거나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고, 당해 아동에 대하여 성교 등(성교 혹은 성교유사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기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아동의 성기 등(성기, 항문 또는 유두를 말한다. 이하 동일)을 만지거나 혹은 아동에게 자기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1. 아동

2. 아동에 대한 성교 등의 주선을 한 자

3. 아동의 보호자(친권을 행하는 자, 후견인 기타 자로, 아동을 실제로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 또는 아동을 그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

③ 이 법률에서 □아동 포르노□란 사진, 비디오테이프 기타의 물건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또는 아동에 의한 성교 또는 성교 유사행위에 관계되는 아동의 자세를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묘사한 것

2. 타인이 아동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또는 아동이 타인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에 관계되는 아동의 자태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또는 자극하는 것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묘사한 것

3.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않은 아동의 자태로서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또는 자극하는 것을 시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묘사한 것.

제3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매춘) 아동매춘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아동매춘주선) ① 아동매춘의 주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매춘의 주선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아동매춘권유) ① 아동매춘의 주선을 할 목적으로 남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목적으로 남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아동포르노반포 등) ① 아동포르노를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업으로서 대여하거나, 또는 공연히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에 열거한 행위의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조하거나 소지하거나 운반하거나 수입하거나 또는 수출한 자도 동항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③ 제1항에 열거한 행위의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또는 외국으로부터 수출한 일본국민도 동항과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제8조(아동매춘 등 목적인신매매 등) ① 아동을 아동매춘에 있어서의 성교 등의 상대방으로 하게 하거나 또는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호 혹은 제3호의 아동의 자태를 묘사하여 아동포르노를 제조할 목적으로 당해 아동을 매매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약취되거나 유괴되거나 또는 매매된 자를 그 거주국외로 이송한 일본국민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2항의 죄의 미수는 처벌한다.

제9조(아동의 연령 인식) 아동을 사용하는 자는 아동의 연령을 알지 못한 것을 이유로 제5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국민의 국외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8조 제1항 및 제3항(동조 제1항에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죄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3조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12조(수사 및 공판에 있어서의 배려 등) ①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죄에 관한 사건의 수사 및 공판에 직무상 관계가 있는 자(다음 항에서 □직무관계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아동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 및 존엄을 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직무관계자에 대하여 아동의 인권, 특성 등에 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훈련 및 계발을 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기사 등 게재 등의 금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죄에 관한 사건에 관계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그 성명, 연령, 직업, 취학하는 학교의 명칭, 주거, 용모 등에 의하여 당해 아동이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기사 혹은 사진 또는 방송프로그램을, 신문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교육, 계발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의 반포 등의 행위가 아동의 심신 성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감안하여, 이들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교육 및 계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의 반포 등의 행위의 방지에 기여하는 조사연구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 ① 관계행정기관은 아동매춘의 상대방이 되거나, 아동포르노에 묘사됨으로써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에 대하여, 상호 연대를 도모하면서 그 심신 상황, 그 놓여진 환경 등에 따라, 당해 아동이 그 받은 영향으로부터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회복하고 개인의 존엄을 보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 지도, 일시보호, 시설입소 기타 필요한 보호조치를 적절히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은 전항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 동항의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상담, 지도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체제 정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아동매춘의 상대방으로 되거나, 아동포르노에 묘사됨으로써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에 기초한 보호를 적절히 행할 수 있도록 이들 아동의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 이들 아동의 보호를 행하는 자의 자질 향상, 이들 아동이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관계기관의 연대협력체제 강화, 이들 아동의 보호를 행하는 민간단체와의 연대협력체제 정비 등 필요한 체제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협력 추진) 국가는 제4조에서 제8조까지의 죄에 관한 행위의 방지 및 사건의 적정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국제적인 긴밀한 연대의 확보, 국제적인 조사연구의 추진 기타 국제협력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와의 관계) ① 지방공공단체의 조례 규정중, 이 법률에서 규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를 정하고 있는 것의 당해 행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공공단체가 조례에 별도의 정함을 두지 않은 때에는 그 실효 전에 행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하여는 그 실효 후에도 여전히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2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중 □제2장에 규정하는 죄□ 하에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계되는 법률(1999년 법률 제52호)에 규정하는 죄□를 추가한다.

제30조 제1항,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 제2항 제2호 중 □혹은 매춘방지법 제2장에 규정하는 죄□를 □매춘방지법 제2장에 규정하는 죄 혹은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죄□로 개정한다.

제35조 중 □또는 제175조의 죄□를 □혹은 제175조의 죄 또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로 개정한다.

제4조(여관업법의 일부개정)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기초한다□를 □근거한다□로, □제3조 제1항□을 □동조 제1항□으로 개정하고 동조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4.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52호)에 규정하는 죄

제5조(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1호의 다음에 다음 일호를 추가한다.

31의2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9년 법률 제52호)에 규정하는 죄

제6조(검토)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의 규제 기타 아동을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부터 지키기 위한 제도에 대하여는 이 법률 시행후 3년을 경과한 후 이 법률의 시행상황, 아동의 권리 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하여 검토를 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바. 청소년보호시설 현황

< 선도보호시설 >

지역	시 설 명	소 재 지	입 소 자			전화번호
			정원	현원	입소율 (%)
계	22개소 (일시보호소 7)	-	646	306	47.4
서울 (9)	은성직업기술원	영등포구 신길7동 1327	35	21	60.0	843-3872
	시립부녀보호소	강남구 수서동 산4-1	50	9	18.0	3412-4502
	한국여성의 집	마포구 창전동 376-1	30	24	80.0	333-7511
	시튼해바라기쉼자리 (일시보호소)	성북구 성북1가 115	10	4	40.0	747-4713
	나자렛 쉼자리 (일시보호소)	동작구 노량진동 219-58	10	5	50.0	826-3271
	우리들 쉼자리 (일시보호시설)	서울 성북구 성북1동 120-7	10			765-0635
	평화의 샘 (일시보호시설)	서울 동작구 상도2동 24-83	10			825-1272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일시보호시설)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35-72	10			867-1255
	성심 어머니의 집 (일시보호시설)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102-280	10			691-4365
부산 (3)	부녀복지관	서구 아미동 2가 37	70	49	70.0	253-0270
	구세군 신애관	남구 대연동 29-9	50	25	50.0	623-3254
	구세군 여성복지관 (일시보호소)	남구 대연동 29-9	100	22	22.0	623-301
대구	카톨릭여자기술원	수성구 황금2동 836-3	50	38	76.0	764-8537

지역	시 설 명	소 재 지	입 소 자			전화번호
			정원	현원	입소율 (%)
대전 (2)	대전여성직업보도원	서구 복수동 271-1	55	18	32.7	585-1141
	우리청소년쉼자리 (일시보호소)	대전중구 대흥동 183-2	10	3	30.0	226-6300
경기	모퉁이쉼터 (일시보호소)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1-2	20	15	50.0	343-1880
충남	충남여성직업보도원	공주시 오곡동 791-3	50	25	50.0	852-1172
전남	여수사랑의 집	여수시 미평동 183-2	50	10	20.0	651-9490
경북	희망의샘 쉼자리 (일시보호소)	안동시 신안동 신안 현대APT 102-203호	10	4	40.0	857-6137
경남 (3)	창원여성의 집	창원시 북면 동전리 532-1	20	20	100	298-8364
	해바라기 쉼자리 (일시보호소)	마산시 회원구 석전동 224-14	14	7	50.0	252-7666
	젊음의 쉼자리	청원시 소답동 127-2	12	7	58.3	296-7241

※ 자료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치료시설(교호시설) >

시 설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운영주체 (대표자)	정 원
살레시오회관	서울 영등포구 대림1동 929-1	(02) 832-5026	한국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 (엄서옥)	80명
소년기술 훈련원	경남 김해시 생림면 생림리 산45	(055) 323-8464	신 양 원 (배명호)	163명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경북 군위군 부계면 가호리 530-1	(054) 382-2834	성바오로애덕원 (이금순)	70명
효광교호 직업보도원	대전 동구 남월동 153-6	(042) 271-7053	효 광 원 (김정환)	150명
전북소청원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4-4	(063) 564-2150	고창행복원 (강선자)	100명
영산보아원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447	(061) 353-5690	영산보아원 (김세웅)	100명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제16조)

< 소년원(특성화 학교) >

기관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학 교 명	정원
서울 소년원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430	(031) 455-6111/3	고봉정보통신 중·고등학교	350
대구 소년원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1214	(053) 323-0656/8	읍내정보통신 중·고등학교	270
부산 소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624	(51) 518-2371/3	오륜정보 산업학교	260
광주 소년원	광주광역시 금정구 오륜동 795-10	(062) 952-3642/4	고룡정보 산업학교	260
안양 소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산 57	(031) 473-3781/3	정심여자 정보통신학교	150
춘천 소년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372	(033) 261-9201/3	신촌정보 통신학교	240
대전 소년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 224	(042) 861-3161/3	원촌정보 산업학교	250
충주 소년원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산 45-30	(043) 83-1201/2	계명정보 통신학교	150
전주 소년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376-31	(063) 272-3741/3	송천정보 통신학교	240
청주 소년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258	(043) 295-8102/4	미평 중·고등학교	230
제주 소년원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 산 194-5	(064) 799-3801/3	한길정보 통신학교	80
대덕지원 소년원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95	(042) 272-4644/5	대덕정보 산업학교	200

※ 자료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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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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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 2000-43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해설
발행인	金聖二
발행처	國務總理 靑少年保護委員會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편 집	靑少年保護委員會 保護指導課
전 화	(02) 3703-2071
발행일	2000. 12. .
인 쇄	OO 인쇄사
ISBN	89-8473-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