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과학

청소년정책의 이행과 문화정치

이동연(문화평론가)

1. □청소년보호□와 문화전쟁

1995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1997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탄생은 문화적 표현물, 특히 성표현물에 대한 문화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출범식이었다. 70년대 초반 미국의 개신교 보수교계에서 주도한 성표현물에 대한 대대적인 퇴치운동이 이른바 □문화전쟁□이란 이름을 얻게되면서, 문화예술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사이에 치열한 문화논쟁을 낳았듯이 한국에서 불고 있는 □신문화전쟁□ 역시 보수적 종교계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만 미국의 전례에 비해 특이한 것은 문화전쟁에서 국가장치가 종교적 문화보수주의자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등장하고 심지어는 부분적으로 그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 국가장치들이 주로 문화적 표현물에 대해 정치적 검열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가부장제, 종교적 교화주의를 파트너를 삼아 문화적, 정서적 검열을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PC통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 윤리의 기본 강령 제정,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라 하지만, 엄연히 국가예산을 쓰고 있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위 위원회의 임면권자이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인 바 문화전쟁에 대한 국가장치들의 개입은 보수적 종교계의 역개입을 자연스럽게하면서, 특정한 □인구통제정책□의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보인다. 소위 과거 보다 유연화된 국가의 문화검열 장치들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분과 윤리적 공포심에 시달리는 시민적 가설에 부응해 좀 더 전면적이고 미시적인 검열을 자연스럽게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국가개입형 문화전쟁이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을 심하게 남용하여 대단히 천박한 수준으로 □유해성□ □음란성□의 기준들을 도식화하고 있다는 점이며, 문화적 토론과 맥락을 배제한 채 일종의 가설(청소년보호라는 가설)에 근거한 법의 재생산과 법적 도그마에 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의 문화전쟁은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싸움과 법적· 제도적 싸움의 장을 이중적으로 형성한다. 작년 초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에서부터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장정일의 『네게 거짓말을 해봐』, 김인규 교사의 나체사진, 박진영의 『게임』, 그리고 수많은 동성애자 사이트와 탈학교 아이들의 홈페이지 폐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들을 보게되면, 그 안에는 항상 □청소년보호□라는 이데올로기와 □청소년보호법□이란 제도적 장치에 의거한 □법적 처벌□이 협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는 청소년보호법의 구성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 역시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의 제도적 관철을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지속되는 문화검열 사건에서 종교적 보수주의자들과 국가장치들이 벌이는 문화전쟁의 전략 지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성숙한 청소년□이란 담론이며, 그에 근거해서 문화적 표현물을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하는 행위이다. 이들은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에서 박진영의 『게임』에 이르는 성표현물에 대해 모두 □청소년유해성□이란 혐의를 걸고 있으며, 그것의 정당한 명분으로 □청소년보호□라는 사회의 보편적 합의를 이끌어내려 한다. 이제 □청소년□은 문화적 검열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유해□와 □청소년보호□는 우리 사회의 성담론, 성표현물의 새로운 이행을 억제하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로 등장한다.

그러나 사실 어떤 표현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단을 누가하는가? 곤혹스럽게도 청소년유해성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문화적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청소년 스스로이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제 3자가 아니라 바로 문화전쟁을 선포한 당사자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유해성과 청소년보호론은 성표현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기성세대의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며, 이 이데올로기는 청소년의 삶뿐아니라, □성인의 삶□ 역시 건전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한다는  윤리관을 반영한다. 그러다보니 청소년유해성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데올로기의 근거 하에 과장되게 부풀려지고, 급기야는 □김인규 교사의 나체사진과 박진영의 앨범이 (일부) 청소년에게 유해할지도 모른다□라는 불확실한 가설이 □김인규 교사의 나체사진과 박진영의 앨범은 (보편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객관적 사실로 뒤바뀌어 버린다.

) 이동연, 「대중음악에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몇가지 국면들」,  『대중음악에서의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연대 주최 자료집, 2001 참고.

아시겠지만, 97년 청소년보호법의 제정이 현행 청소년정책에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최근 국가의 정보통신검열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상위법 상, 혹은 모법상의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는 이상, 청소년보호를 전면 방패막으로 내세우는 □문화전쟁□은 이제 국가의 청소년 정책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거꾸로 말하자면 청소년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은 문화전쟁의 중요한 병참기지인 셈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문화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과 같은 보수적인 종교단체들이 「청소년보호위원회」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꾸로 그러한 국가장치들이 청소년정책, 정보통신정책에 보수적 종교단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이다. 그래서 현행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함축적으로 정의하는 정책이거나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청소년을 외연적으로 정의하고, 청소년을 대상에서 지워버리는 모순적인 정책으로 표류하고 있다. 적어도 보호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현행 청소년정책은 문화전쟁의 구성적 요소이자, 문화예술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진보성을 규제·조절하려는 척도로 외삽되어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그런 점에서 두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청소년정책이 문화전쟁의 구성적 요소에서 벗어나, 청소년을 위한 본래의 정책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관련법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와 재구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21세기청소년정책의 진보적인 이행이 결국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개인의 일상적 자유를 확장하는 문화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울러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진보정책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두 문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아 이 글은 일단 전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2. 청소년 정책의 낡은 이분법: □보호□와 □육성□

□청소년□이란 용어는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나 대단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연령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언표에 해당되는 주체들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용어가 함의하는 의미들은 상당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란 용어가 대단히  유동적이고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나 연령 규정이 모두 제각각이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영어로 □Youth'에 해당되는 청소년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아동□(children), 성년의 전단계로서의 □미성년□(under-age), 아동과 성년의 불완전한 과도기적 존재로서의 □청년□(adolescence)으로 지칭된다.

한국에서는 1961년에 제정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은 도덕적, 윤리적 훈육·보호 대상으로 규정받게 되고, 한편으로 이듬해 □아동복리법□이 생겨나면서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당시에 형성된 청소년 관련 양법 체제가 국가의 청소년에서 이른바 □보호□와 □육성□이란 양분법적 큰 틀을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었다. 이후 미성년자보호법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보호정책이 체계화되었고, 1962년에 발효된 아동복리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아동복지법은 다시 1987년 □청소년육성법□으로, 청소년육성법은 1991년에 □청소년기본법□으로 재개정되면서 육성정책이 체계화되었다. 어쨌든 청소년정책에서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기구에 의해 확연하게 양분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책적 연계가 사실상 차단된 상태이다.

) 이재현,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청소년정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론」,『청소년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문화연대 주최 자료집, 2000. 2-3쪽 참고.

) 허종렬, 「청소년기본법 정비방안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16-7쪽 참고.

이러한 양분화가 청소년 연령을 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유엔이 정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청소년 연령은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 연령은 9세 이상-24세 이하이며, 청소년보호법에는 19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음반 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연령이 최근 연 19세로 조정하는 안이 있었으나 종전대로 18세 미만으로 정해졌고, 미성년자 관람 불가에 해당되는 영화등급은 18세미만, 정치적 참여가 가능한 선거권은 20세로 되어있다. 청소년 연령에 대한 관련법 상의 상당한 차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의 혼선과 혹은 담당 부서간의 배타적 독점권 행사에 기인한 바가 크다.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의 낡은 이분법은 결국 이 양자의 개념들을 국가장치가 특정한 이데올로기적 국면 속에서 특정하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청소년 관련 문제들이 사건화될 때마다, 일종의 수습정책으로 보호와 육성에 대한 조치들이 마치 채찍과 당근처럼 제공되고, 그러다보니 청소년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특정한 사건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1983년 대구의 디스코홀 화재(1983. 4. 18)와 이듬해 석관동 맥주홀 화재(1984. 2. 3)에 청소년들 다수가 사망하면서 청소년들의 일탈에 대한 견제장치의 요구가 높았고, 1996년 청소년 폭력서클인 <일진회> 사건, 1999년 인천호프집 사건, 그리고 작년 열기가 뜨거웠던 김강자 종암결찰서 서장의 □10대매춘소녀 구하기 작전□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규제 강화를 가능케 했다.

어떤 점에서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육성의 대상이다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설득력있게 들려질 수 있고, 국가가 당연히 균형있게 취해야 할 이중의 정책으로 보는 것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나 보호와 육성이란 용어 자체는 청소년이란 특정한 시기에 존재하는 주체들의 권리를 현실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유보되며 미래에 보장되는 것으로 왜곡한다(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란 말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보호정책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청소년을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로 차단·통제하는 정책이며, 육성정책은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훈육·교화정책의 흔적들을 여기저기서 노출시킨다. 사실 근대 자본주의 이후 아동 혹은 청소년들은 철저하게 훈육의 대상이었다. "어린이는 생산공동체로부터 떨어져나와 보호의 대상이 되며, 학교에서 새로운 규율을 습득하□는 존재들이다. 19세기 중엽 영국의 메리 카펜터는 노동자계급 아이들을 □빈민학교에 보낼 아이들□, □공업학교에 보낼 아이들□, □소년원으로 보낼 아이들□로 구분하면서 구제할 아이들과 처벌할 아이들을 구별짓고자 했다. 우리에게 있어 육성정책은 과거에는 대부분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국가장치에 봉사하는 훈육된 주체를 생산하는 정책이었고, 최근에는 청소년 일탈 행위의 보상물로서 사후적으로 제공되는 제한된 복지정책 남아있다. 청소년보호법은 과거의 미성년자보호법의 연장선장에 서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역시 청소년육성법의 수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렇다면 현행 청소년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순들을 안고 있는가?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은 진보적인 청소년 정책으로의 이행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이제 이 문제를 검토해 보자.

) 김진균· 정근식· 강이수,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김진균·정근식 편, 문화과학사, 1997, 77쪽.

) 딕 헵디지, 「위협의 자세를 취하기, 그 자세에 충격을 주기」, 『하위문화는 저항하는가』, 이동연편 역, 1998, 81-2쪽 참고.

3. 청소년보호법의 겉과 속

청소년보호법은 앞서 언급했듯이 □청소년보호를위한유해매체물규제등에관한법률안□이란 이름으로 제정될 예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이름이 지시하는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직접적인 검열의 부담을 피하고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폭넓은 청소년보호정책을 사용하고자 청소년보호법으로 만들어졌다. 97년 7월 1일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재정 취지를 갖고 있다. □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로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어 97년 7월 5일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설치되고, 97년 11월 12일에 청소년 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가 있었고, 99년 7월 1일 보호법이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보호법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을 음란, 폭력적 영상물, 인쇄물 등 유해매체물과 약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법이 제정되어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부 법집행 상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거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문 및 규정 미비로 청소년보호 사각지대가 되어온 부분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청소년보호법은 90년대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한 청소년일탈과 비행에 대해 국가가 적절하게 규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대부분의 법조항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 업무가 청소년 유채매체를 고시하는 데 있어, 사실상 유해매체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법으로 기능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의 불평등한 사회활동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급진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폭력적 표현물 등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 하에서 청소년보호법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구조화하고 있는데, 이를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보호법은 정작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인권과, 문화와 교육과 복지 등등의 대상과 영역을 보호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표현물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일정한 경계를 둠으로써,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내세우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행동을 몇가지 기준을 통해 규제하겠다는 표면적인 원칙을 내세우지만, 내면적으로는 청소년 규제의 원칙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화적 생산과 수용의 수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요컨대 청소년유해매체로 낙인찍히는 작품들은 소위 □음란물□, □저질상품□으로 규정되면서 청소년에게만 유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성인에게도 유해한 것으로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성표현물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의 수위를 규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유해매체□, □음란매체□라는 명시적인 규정에서부터 읽을 수 있다. 예컨대 보호법의 규제원칙과 심의기준을 옹호하는 청보위나 여타의 보수단체에서 문제를 삼았던 장선우 감독의 『거짓말』, 이현세씨의 『천국의신화』, 김진표씨의 『추락』, 조피디의 『조PD in Stardom』 등등의 문화적 표현물들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이자, 성표현물의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거세시키고, 그것의 사회적 도전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윤리관이 개입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의 사실상 2차 검열에 해당되는 심의권한의 조항 역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라 볼 수 있다.

) 청소년보호법 8조 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여부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2)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보호□는 사실상 □청소년행동규제/통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 보호의 원활한 부서별 연계와 실제적인 효과를 위해 개정되었다던 보호법은 사실상 □청소년보호□ 차원을 넘어서 청소년에 대한 법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통제 창구로서 기능한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폭력, 약물, 매매춘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계도적인 여과 장치가 아니라 분명하게 법적 강제력과 신체적, 감성적 자유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 물론 보호법의 처벌 대상은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유해매체나 물건이나 장소를 제공한 성인에 있지만, 정서적, 감성적 □감시와 처벌□로서의 청소년을 규제하는 효과는 여전히 존재하며, 최근에는 청소년들도 처벌되거나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보호□가 광범위한 청소년 통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청소년유해매체, 유해물건, 장소로 규정하는 심의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 청소년보호법 10조: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적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륜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보호법은 겉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에 대한 기성세대를 위한 법으로 기능한다. 보호법은 예컨대 □모성보호법□이 모성보호에 필요한 여성의 각종 사회적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기능하는 것과는 다르게 법적 대상인 청소년들 스스로의 권리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모성보호법□이 보호 대상을 내면화한다면, 청소년보호법은 외면화한다. 말하자면 청소년보호법의 대상은 청소년이지만, 결코 그들의 권리 전반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숙과 사회적 제반 권리에 대한 보수적인 기성세대 다수의 윤리적 공포감과 문화적 불쾌감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훈육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상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부모세대나 기성세대를 훈육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의 근거하에서 부모들이 교육시키라는 사회적 명령,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규정된 내용에 대해 기성세대 스스로 자기검열하라는 무의식적인 요구 등등이 보호법의 이데올로기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유해매체나 장소나 물건에 대한 보수적인 기성세대의 판단이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하게 만듬으로써, 청소년유해성이 성인유해성으로 이행하게 된다. 요컨대 보호법의 유해매체 심의기준 시행령을 보면 이 기준들이 결국은 기성세대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관 윤리관의 보존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 7조, □청소년유해매체의 심의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개별심의기준: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마. 존속에 대한 상해, 폭행, 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바. 잔인한 살인, 폭행, 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사. 성폭력, 자살, 자학행위 기타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카.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굵은 표시-필자).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청소년관련 매춘과 매매춘, 원조교제 등이 기성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법의 폐지 자체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보호법폐지운동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문화예술단체의 상업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사회적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역공세를 펼치기도 한다. 「청소년보호법」 유지론이 부모, 교사, 여성단체, 종교단체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호법 폐지는 단순히 문화예술단체들만의 항변이 아니라 진보적인 학부모, 교사, 청소년단체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면서, 동시에 청소년들 스스로 보호법에 대한 저항운동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청소년들의 인신매매나 매매춘을 근절시키고, 가정에서의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회적 명분이다. 그러한 보호운동과 법적 제도적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 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선 검,경찰에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문제이며, 현행 형법이나 인신매매에 관한 법령 등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에 대한 심의 역시 청보위가 없더라도 □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라는 특수한 상황이나, 명분에서 탄생된 일종의 □옥상옥□의 법이자 기구로서 폐지되거나 해체되어도 정말로 보호되어야 할 것들은 기존의 법이나 제도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

4.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청소년보호의 현실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되어야하는 것은 보호법 자체의 존속이 청소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있어 정책적인 선택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보호법의 등장은 우연적이면서도 일시적인 측면이 많다. 청소년들을 폭력이나 성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행위들은 지속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청소년보호법이 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호법은 특정한 국면에서 특정한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보호법폐지와 청소년보호 중단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호법을 폐지시키자는 주장은 그동안 보호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당해서만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 없이는 청소년정책의 전환이 존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는 전략적이면서도 정책적인 개입을 의미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호법의 폐지는 청소년기본법의 전면 개정과청소년의 다양한 권리를 증진하는 새로운 법의 탄생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청소년보호법 폐지는 청소년기본법의 전면개정과 맞닿을 수 있는가? 먼저 기본법은 앞으로 서로 다른 청소년 관련법을 통합하는 위치를 가져야된다는 의미에서 현행 보호정책/육성정책의 이분법적인 분할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본법은 청소년과 관련 기본 철학과 이념 방향을 총괄적으로 결정짓는 법으로 기능해야 하며, 그 기조는 네거티브한 청소년정책에서 포지티브한 청소년정책으로 전환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1990년에 나온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 내용을 인용해보자.

13조: 1항: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4조 1항: 당사국의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15조 1항: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16조 1항: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8조 1항: 당사국은 학교의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알 수 잇듯이 청소년들에게 보호는 최소화하고 육성과 신장은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청소년정책의 주요 흐름이다. 그런 점에서 기본법은 보호법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꼭 수렴해야 할 조항들만을 수렴하고 대체로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개정되어야 할 기본법은 현행 보호법과 기본법의 낡고 이분법적인 대당/대립 관계를 버리고, 좀더 복합적인 보호, 새로운 형태의 육성을 담는 법으로 나가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 양자를 포괄하는 법으로 기능해야 한다. 또한 기본법의 전면개정은 그것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복지적인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현행 보호법의 내용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법적 지위로 보자면 마찰이 생겼을 때 상위법인 기본법이 우위에 있게 되지만, 현재의 법적 조문으로는 상위법으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필자는 마지막으로 청소년기본법의 전면 개정의 기본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들의 권리 전반을 신장하는 상위법으로 전환하고 기본법 상에 명시된 육성업무들은 가칭 □청소년진흥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들을 보장하고 옹보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현행 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2조 1항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념 조문 중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의 부분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만큼 구체적이거나 분명하지는 않아 보인다. 사실 청소년기본법의 이념은 이렇게 기술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다양한 권리보장은 각론에 들어가서는 거의 빠져있다.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들의 권리는 복지증진이나 교류 증진 정도이지 자신들의 결사권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들을 육성시키는 기본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기권리, 즉 문화권, 교육권, 복지권, 노동권, 정보접근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상에서 청소년 육성의 의미는 각론에 들어가서는 대단히 훈육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기본법은 육성의 대상으로 □청소년수련 활동□, □청소년소련거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지구□등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수련활동이나 시설이나 지구라는 용어들은 지금 청소년들의 감성에는 맞지 않는 개념이며, 이 자체를 문화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기본법에 □수련□이란 용어를 달게된 데에는 재정 당시였던 91년도의 업무 관할 부서가 「체육청소년부」였던 바 부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노태우 정권의 집권 말기로서 여전히 훈육의 과정에서 군사적 용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고 본다. 예컨대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심신달련, 자질배양, 정서함양과 같은 전통적인 훈육개념이 들어가 있고, 소위 건전청소년 육성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수련이라 용어는 청소년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많은 바, 기본법에 근거한 수련관련 활동들과 시설들은 새로운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라는 상위법으로 남고 나머지 각종 활동 조항들은 과거의 낡은 훈육정책의 관행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문화, 교육, 노동, 복지, 인권 전반의 권리들을 신장시키는 가칭 □청소년진흥법□ 안에 새롭게 재구성되어 통합되어야 한다. 청소년관련법의 재구성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진흥법(가칭) 비교 분석

내용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진흥법(가칭)
제정일자	91년 12월 제정 / 99년 1.18까지 5차례 개정	97년 7월제정/99년 7월 1차 개정	2002년 제정 목표
제정목적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매체, 장소, 물건으로부터 보호	청소년을 동등한 사회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
제정이념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 사회관 국가관 확립	각종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청소년의 인권, 노동권, 복지권, 교육권, 문화권 신장
주요내용	청소년기본계획수립/청소년육성정책 마련	유해매체/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청소년 사용규제	청소년 5대 권리 증진을 위한 실행업무
설치기관 및 부서	청소년수련관/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 지도사	청소년보호위원회/중앙점검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진흥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청소년문화센터/청소년문화에니메이터
활동고시내용	청소년수련시설운영/개발원.상담원 운영/청소년지도사 양성	청소년유해매체고시/2차 심의조정기능/청소년유해매체 격리, 포장, 유통 제한	민간합의제로 청소년진흥위원회 운영/학교교육에 청소년들의 참여확대/청소년문화자율성 확대/청소년인권침해고발센터운영/청소년고용에 대한 기회확대/청소년문화교육자(에니메이터)양성
운영의 문제점	피상적이고 낡은 청소년육성정책/법의 실효성이 없다/청소년단체들의 권력을 강화	청소년들의 행동을 규제통제로 일관/실제로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상태	청소년 관계기관(문광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과의 상호 협력관계가 필요
청소년연령	9세-24세	19세미만	18세미만
기존의 법적 성격	낡은 육성정책	낡은 보호정책	진보적 진흥정책
법정비 방향	청소년권리보장을 위한 상위법 기능	폐지	청소년진흥의 구체적인 시행조항을 담은 법

5. 맺는 말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실행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가의 인구정책, 소수자에 대한 정책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정책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표현의 자유와 문화전쟁, 거대한 청소년 기반권력과의 문화정치적 싸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진보적인 문화연구자들이 청소년정책과 담론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청소년정책에 제대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담론적 개입과 제도적 개입을 효과적으로 절합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요컨대 청소년보호이데올로기를 비판한다고 해서 기존에 이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공적 권력과 자본들을 해체시킬 수 없고, 반대로 제도적 개입만 한다고 해서, 청소년보호이데올로기의 대중적 편견을 해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번 『한겨레 21』이 국민의 정부 대선공약 100대과제에 대한 평가를 내린 자리에서 국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는 평가한 사람에 따라 대단히 상반되게 나타났다. 한편은 청소년보호정책을 강화시키고, 각종 청소년문화축제 및 문화시설들을 증가시킨 국민의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낡은 보호와 육성정책에 기반한 청소년정책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면서 낮은 점수를 주었다. 이렇듯 청소년정책에 대한 평가와 입장은 자명한 것이 아니라 항상 가변적이고 유동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하게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일탈현상과,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현장, 주 5일제 수업, 탈학교 및 자퇴생들의 증가현상,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등과 같은 일련의 청소년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을 보호와 육성의 주체로 이분화하지 말고, 동등한 사회적 주체이자 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의 감수성과 사회적 요구들을 수용하는 정책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보호□라는 국가적 의무 역시 현행과 같은 네거티브한 보호정책이 아니라 포지티브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그런 점에서 청소년호보정책은 청소년권리증진이라는 일원화된 정책 안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구성적인 역할로 이행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청소년정책은 새로운 진보적 이행을 위해 새로운 문화정치적 실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