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 폐지를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촉진법) 개정제안

변호사 김기중

2000. 11. 27.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정법률안이 별도로 제안되어 있음을 전제로 함.

* 현행 망법을 전제로 하여, 없앨 것과 촉진법에 흡수규정해야 할 것을 구분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2000. 9. 23.자 망법 개정법률 입법예고안(이하 망법 개정안이라 함)을 필요에 따라 따로 언급함.

* 따라서 현행 망법과 촉진법 및 망법 개정안을 함께 놓고 보는 것이 아래 제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임.

* 현행 망법의 규정 순서대로 기술함. 따라서 현행 망법의 폐지규정과 흡수규정을 비교하는 표 및 촉진법 개정법률안의 신구조문비교표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음.

* 이 글자는 망법중 촉진법으로 흡수한 개정내용이며, 이 글자는 망법 개정안에 관한 언급이고, 이 글자는 망법 개정안에서 촉진법으로 흡수할 내용임

□ □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관리 · 운영을 도모하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촉진법에 포함.

- 촉진법 제1조(목적)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을 추가. 즉 □이 법은 정보화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써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망법 제2조 제1호(정보통신망의 정의규정), 제2호(정보통신서비스의 정의규정), 제3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의규정)을 각각 촉진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6호로 삽입하고, 촉진법 제2조 제4호, 제5호를 각각 제7호, 제8호로 함.

□ 망법 제2조 제4호 내지 제6호는 옮길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임.

□ 망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불필요한 규정임.

□ □망법 제4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등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 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통신망 이용활성화의 지원,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5.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7. 기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촉진법에 일부 포함.

- 망법의 위 제1항과 제2항의 본문을 불필요하고, 위 제2항 제4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할 것이고, 위 제5호는 촉진법 제5조 제3항 제7호(분야별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불필요, 위 제6호는 촉진법 제5조 제3항 제8호(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불필요, 위 제7호는 불필요함.

- 따라서 위 제1호 내지 제3호를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기술개발과 이용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한 후 촉진법 제5조 제3항 제15호로 신설하고, 촉진법 제5조 제3항 제15호(기타 ... 필요한 사항)를 제16호로 함

* 망법 개정안 제5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용자의 책무) 규정은 선언만 하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아무 의미가 없음.

□ 망법 제5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6조(기술 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7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촉진법 제23조의 2와 제23조의 3으로 삽입

- 촉진법 제23조의 2(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 기술협력 · 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 · 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위 정보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23조의 3(정보통신망의 표준화)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이의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망 관련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 망법 개정안 제8조에 추가된 □표준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필요하다면 위 제23조의 2에 추가할 수 있음.

□ □망법 제8조(정보내용물의 개발지원)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촉진법에 포함.

- 촉진법 제16조의 3(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와 정보내용물의 개발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망법 제9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의 규정은 촉진법 제16조의 3과 동일한 규정이므로 불필요.

*다만, 망법 제9조의 개정규정으로 망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11조 제2항을 촉진법 제16조의 3 제3항으로, 망법 개정안 제11조 제3항을 촉진법 제16조의 3 제4항으로 추가할 수 있음.

- 촉진법 제16조의 3 ③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각급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교육의 지원, 2.일반국민에 대한 인터넷교육의 확대, 3.정보통신망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4.정보통신망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설입, 지원, 5.정보통신망이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6.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지원, 7.기타

- 제16조의 4 ④정부는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기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조사통계를 년차별로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망법 제10조(정보의 공동활용체계 구축)는 촉진법 제5조 제3항 제8호(정보의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 제9조의 2 제2항 제3호(정보화책임관의 업무), 제29조(정보의 공동활용시책강구에 관한 정부, 자치단체의 의무)에 의해 해결되므로 불필요.

* 망법 개정안 제14조(인터넷의 이용활성화)의 규정은 촉진법 제16조의 5를 신설하여 흡수하고, 망법 개정안 제16조의 인터넷주소자원관리에 관한 부분은 흡수하지 않고 폐기함.

- 촉진법 제16조의 5(인터넷의 이용활성화)①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이용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인터넷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속도 등 인터넷서비스 품질현황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할 수 있다.

□ 망법 제3장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제12조 내지 제15조)의 부분은 촉진법에 제13조의 2와 제13조의 3을 신설하여 흡수. 다만, 제13조(전자문서의 도달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의 일반원칙이므로 굳이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음.

- 촉진법 제13조의 2(전자민원의 촉진)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 · 인가 · 승인 · 등록 · 신고 · 신청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 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및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 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⑤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⑥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⑦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촉진법 제13조의 3(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①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허가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중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자서명법 제3조·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및 제7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경우에 준용한다.

□ 망법 제4장 개인정보보호 부분은 전부 별도 입법

□ 망법 제5장 정보통신망의 보호 등(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현행 망법을 개정한 내용인 망법 개정안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그대로 촉진법 제15조의 3, 제15조의 4, 제15조의 5, 제16조의 5, 제16조의 6으로 신설하여 흡수. 다만, 망법 개정안 제52조 제3항은 온라인시위를 금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흡수하지 않음.

- 촉진법 제15조의 3(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는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방침의 수립·시행

2. 정보보호 조직 및 체계의 구성·운영

3. 정보보호 시설·장비의 설치·운영

4. 기타 내부 또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수단등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이하 □정보보호지침□이라 한다)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지침의 준수여부를 지도·감독하고 그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지침의 지도·감독 및 실태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의 2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촉진법 제15조의 4(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또는 물리적인 보호조치의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위하여 정보보호관리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방법과 절차, 수수료, 사후관리 및 전문인력의 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촉진법 제15조의 5(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①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고의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촉진법 제15조의 6(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등)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와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그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촉진법 제16조의 5(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촉진법 제16조의 6(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또는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 망법 개정안 제56조(국제협력)과 제57조(협정의 체결) 규정은 정부의 당연한 권한이므로 따로 규정할 필요없음.

□ 망법 제23조(자료제출 등)의 규정 전부를 촉진법 제36조로 하고, 망법 개정안 제61조(시정조치 명령)을 촉진법 제37조로, 망법 개정안 제67조(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촉진법 제38조로 흡수함. (망법 제26조(권한의 위임, 위탁)은 촉진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으므로 흡수할 필요없음)

□ 위와 같은 변경에 따라 촉진법 제36조(권한의 위임)를 제39조로 변경하고, 촉진법 제37조(과태료)를 제40조로 하되 망법에서 흡수하는 규정에 맞게 과태료 대상행위를 추가(망법에서 흡수하는 규정에 형벌을 과하는 것이 있다면 형벌규정과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추가해야 함).

□ 부칙에 시행일과 망법을 폐지한다는 내용 및 필요하다면 경과규정을 두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