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67		제출연월일 : 2000. .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권장하고 그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외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이 대폭 규정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 및 적정한 활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를 부과함(안 제25조 및 제59조).

라.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31조).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간편·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내지 제40조).

바. 정보통신부장관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자율적으로 일정한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그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그 등급의 기준 및 표시방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41조).

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67조제1항제12호).

아. 컴퓨터바이러스를 전달·유포하거나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62조).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情報通信網利用促進등에관한法律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그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운영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망에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

2.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3. 정보내용물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인터넷이용의 활성화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처리·보관·이용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7. 정보내용등급표시제의 자율적 운영 지원

8.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9. 그밖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1절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술협력·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술등에관한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술등에관한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등에관한정보와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술등에관한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이의 사용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 그 제품이 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제품이 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제품을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의 제품이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보내용물의 개발지원) 정부는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을 개발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①정부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자동화·고도화하는 응용서비스(이하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라 한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민간부문에 의한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각급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교육의 지원

2. 국민에 대한 인터넷 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망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4. 정보통신망 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망이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6.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지원

7. 그 밖의 정보통신망 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①정부는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상호간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 등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지역·산업·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 및 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인터넷의 이용활성화

제14조(인터넷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인터넷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서비스품질의 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서비스의 품질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16조(인터넷 주소자원의 확충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 등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을 확충하고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 이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인터넷도메인이름의 분쟁)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의 적절한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국제협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제18조(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수 있는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①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제20조(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문서 등의 공개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소속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제30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그 밖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한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의 고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부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합병·상속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그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이용자의 권리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또는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영업양수자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당해 아동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3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철회하거나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33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①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⑥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내에 사무국을 둔다.

제34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6조(분쟁의 조정) ①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자료요청 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조정의 효력)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조정절차 등) 제36조 내지 제39조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정보내용등급의 자율표시 등

제41조(정보내용등급의 자율표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에게 자율적으로 일정한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그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청소년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기준 및 표시방법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2조(등급부여에 관한 자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기준에 따라 그 정보의 내용에 적합한 등급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4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①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제공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정보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당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자가 이를 표시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당해 정보에 대한 취급의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 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등급을 인식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영리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자가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47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8조(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라 한다)가 당해 서비스에 적합한 지에 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에 관한 정보보호관리 기준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방법·절차 및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등을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우편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

3.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제52조(중요정보의 국외유출제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내의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의 범위 및 그 보호를 위한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한국정보보호센터) ①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보호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보호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2. 정보화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3. 정보보호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정보보호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5.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 제정 및 표준화 지원

6. 정보보호를 위한 암호기술 개발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 연구

8.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9.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처리 및 대응체계 운영

10. 전자서명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 인증관리

1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 지원 업무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13. 그 밖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보호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정부는 보호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⑤보호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보호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보호센터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제협력

제54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업무

3.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4.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5.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제55조(개인정보관련 국제계약의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장 보 칙

제56조(자료제출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라 한다)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센터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 기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2.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업무

3. 제5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 업무

제59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제60조(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정부는 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장 벌 칙

제61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이용목적 또는 제공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4조제4항(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3.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4.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5.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2.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

제64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진열한 자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제63조 및 제64조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전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공개한 자

3. 제22조제1항(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 제22조제2항(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2항(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6. 제25조제1항(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사실을 이용자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26조(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양수 등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

8. 제27조제1항(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29조 본문(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 제30조제3항 내지 제6항(제30조제7항·제31조제3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를 정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한 자

11. 제31조제1항(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12.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13.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4.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정보를 전송한 자

15. 제53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6.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7.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행한 행위 그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밖의 공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情報化促進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電氣通信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情報通信網利用促進등에관한法律□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④電子署名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4條의2□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3조□로 한다.

⑤社會間接資本施設에대한民間投資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⑥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서

【정부제출】

2000.  1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

-  -

검   토   보   고

2000년 11월 20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11월 21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음.

一. 제안이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인터넷상의 음란·폭력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도서관 등 청소년이용시설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권장하고 그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二. 주요골자

가.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외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이 대폭 규정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 및 적정한 활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관련 의무를 부과함(안 제25조 및 제59조).

라.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함(안 제31조).

마.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간편·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내지 제40조).

바. 정보통신부장관은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자율적으로 일정한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그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그 등급의 기준 및 표시방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41조).

사.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67조제1항제12호).

아. 컴퓨터바이러스를 전달·유포하거나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 및 제62조).

三. 검토의견

이번에 정부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전문개정하려는 취지는 인터넷보급·이용의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음란·폭력물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의 범람 등 정보화역기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관련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인터넷이용 활성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하며, 불건전정보유통방지를 위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적·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개칭하고 법률체계도 대폭 확대 보강하여 총 9장 6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총칙 규정(안 제1조 내지 제5조)

o 제1장 총칙규정에서는 이 법의 기본정신이 되는 사항으로서 목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시책의 강구,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첫째, 목적에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밝히고(안 제1조),

둘째,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운영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3조),

셋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본 법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안 제5조).

동 조항은 법안 중 제2장(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4장(개인정보의 보호) 및 제6장(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의 규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또한, 제3장(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에 대하여는 제5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음. 즉, 공공기관의 전자문서의 활용에 관하여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이 일반법이며 이 법률이 특별법이 되어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적 처리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이 먼저 적용되도록 하였음.

전자정부구현을위한법률(안) 제3조(적용범위) : 행정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전자적 업무처리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제2장)

가.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제1절)

o 안 제2장제1절은 정보통신망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개발의 추진, 기술과 정보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관리, 표준화, 정보내용물 개발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한 현행 제2장의 문구를 일부 수정·보완한 것인데,

o 안 제8조에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및 인증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따르도록 하면서 한국산업규격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인증업무와 관련해서 정보통신망에 관한 인증과 한국산업규격에 관한 인증업무가 중복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도록 운영하는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인터넷의 이용활성화(제2절)

o 안 제2장제2절에서는 인터넷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분쟁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음.

첫째, 안 제15조에서는 정통부장관이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시책을 마련하고, 인터넷서비스품질의 측정·평가기준을 정하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그 기준에 따라 인터넷서비스품질현황을 이용자에게 자율적으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인터넷서비스의 급속한 발전속도를 고려할 때 인터넷서비스품질의 측정·평가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정부가 단독으로 정하기 보다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도록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원 안	수정의견
제15조(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① (생략)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터넷서비스품질의 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5조(인터넷서비스의 품질개선) ① (원안과 같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터넷서비스품질의 측정□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원안과 같음)

둘째,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이용의 기반이 되는 주소자원의 확충하고 이를 공정·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안 제16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인터넷주소자원을 직접 관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 법의 시행과정에 있어서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강구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역할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국제협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의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합당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발전적인 입법조치로 생각됨(안 제17조).

3.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제3장)

o 안 제3장의 규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등을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경우에 송·수신 시기, 전자문서의 내용의 추정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3장의 규정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됨.

4. 개인정보의 보호(제4장)

o 제4장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바, 그 주요내용은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안 제27조),

둘째,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하고, 법정대인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고(안 제31조, 제67조),

셋째,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제4절)·운영하는 것 등임.

o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가공될 수 있어 그 오·남용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OECD에서는 개인정보보호8원칙(1980)을 제정하여 권고하고 있으며, EU에서도 개인정보에관한지침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제3국에 대해 개인정보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등 국제동향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시의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

o 다만, 개인정보보호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현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과 소관부처가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관련법을 대폭 개정하여 보호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종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생각됨.

※ 현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과 소관부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행정자치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금융감독위원회)

- 통신비밀보호법(법무부) 등이 있음

<현행 개인정보 보호관련 법>

구 분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개인 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통신비밀 보호법
헌법적 근거	제17조	제17조	제17조 및 제119조	제18조
보호 법익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 및 경제활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
보호되는 정보의종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개인의 신용에 관한 정보	통신의 내용
주요 규제 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공공기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이용기관	수사기관 및 통신사업자
소관 부처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금융감독위원회	법무부
소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행정자치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가. 개인정보의 수집(제1절)

o 안 제4장 제1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상·신조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개인정보의 무절제한 수집과 유출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성이 결여된 개인정보관리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 있음에 비추어 필요한 입법조치로 봄(안 제23조).

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제2절)

o 안 제4장 제2절에서는

첫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규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수탁자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소속직원으로 보도록 하고(안 제25조),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합병, 영업양수, 상속 등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안 제26조) 등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지의무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합당한 규정설정으로 봄.

다. 이용자의 권리(제3절)

첫째, 안 제30조에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자신이 한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삭제□라는 의미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지우는 의미밖에 없어 개인정보를 저장한 디스켓등에는 적용이 어려우며 안 제29조에서도 개인정보의 □파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삭제□라는 용어대신 □파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0조에 대한 수정의견 >

원 안	수정의견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생략) ②(생략)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원안과 같음) ②(원안과 같음)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⑦ (원안과 같음)

o 또한 안 제30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합병한 자, 영업양수인 등에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의 철회권, 열람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설정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권리를 확대시켜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개정으로 봄.

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제4절)

o 안 제4장 제4절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간편·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관련분쟁의 발생추세에 비추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장치라 할 것임(안 제33조 내지 제40조).

5. 정보내용등급의 자율표시 등(제5장)

o 안 제5장에서는 정보내용등급의 자율표시제 도입관련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최근 인터넷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 명예훼손 등 역기능이 전세계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첫째,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정보내용등급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이 권장하고(안 제41조),

둘째, 예외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확인되어 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안 제45조제1항),

셋째, 정보통신부장관은 학교, 도서관 등에  표시된 등급을 인식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안 제44조, 제45조)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가. 등급표시의 기준과 방법 및 실효성에 대하여

o 법안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제공자에게 자율적으로 일정한 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라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그 등급의 기준 및 표시방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청소년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안 제41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일부 제기되기도 함.

첫째, 사이버공간은 특히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국가의 개입은 부정되어야 하며 □검열□이라는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둘째, 자율규제라고 하면서 등급표시제를 법으로 정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호모순되는 것으로 등급표시가 사실상 강제될 수도 있다는 점.

셋째, 등급표시제는 강제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특히 해외음란물에 대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넷째, 내용선별소프트웨어 보급·설치대상과 기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정할 경우, 명확한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점 등임.

나.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 강제(안 제43조)

o 안 제43조에서는 예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안 제67조)하도록 있는 바,

의무강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과태료부과대상을 현행 청소년보호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킨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다. 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안 제45조)

o 안 제45조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규제대상이 매우 광범위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을 하는 자 즉, 인터넷성인방송사업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안 제45조에 대한 수정의견>

원 안	수정의견
제45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영리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보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45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①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원안과 같음)

6.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제6장)

o 제6장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를 도입하여 정보통신망의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등을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이는 최근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러한 저해행위의 유형을 입법적으로 열거하여 구체화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건전한 정보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합당한 규정 설정으로 이해됨.

o 한편, 안 제53조 및 부칙 제2조에서는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 근거를 이 법안으로 이관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률이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중심법적 위치에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정보보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이 법률의 시행과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고려로 봄.

7. 국제협력(제7장)

o 안 제7장에서는

첫째, 정부가 인터넷주소자원의 확충,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하도록 하고(안 제54조),

둘째, 글로벌한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의 체결을 금지하는 등(안 제55조),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를 국제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간 협력의 원칙을 입법적으로 제시하는 취지의 합당한 조치로 봄.

8. 보칙(제8장)

o 안 제8장에서는 동 법안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칭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변경하였음(안 제60조 및 부칙 제3조).

o 또한 안 제59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o 이러한 준용규정의 설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에 백화점, 여행사, 항공사, 건설업자 등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그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보다 넓은 범주의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등의 방법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정보보호 관련 규제대상의 유형>

구 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방법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규제	규제
	정보통신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규제	비규제

o 즉, 원안대로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적 규제의 공백이 생겨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한 허점이 노출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개인정보의 수집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준용하는 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등의 방법을 제한하여 규율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는 것을 삭제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안 제59조에 대한 수정의견 >

원 안	수정의견
제59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 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	제59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 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삭제)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공하는 자□로,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이용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본다.

9. 벌칙(제9장)

o 안 제9장은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이버공간상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안 제61조),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을 현행 1년이하 징역에서 5년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컴퓨터바이러스를 유포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62조)

o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전기통신기본법으로부터 이관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 즉 사이버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64조).

o 이러한 벌칙규정은 대체로 최근에 정보통신망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불건전한 형태의 이용유형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필요한 벌칙규정을 설정함으로써 불건전한 정보통신망이용 사례로부터 개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나아가 정보의 건전한 이용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보장장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

OECD 8원칙	정통망법 개정(안)	비 고
1. 수집제한의 원칙 (Collection Limitation)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2.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Data Quality)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제2항
3. 목적명확화의 원칙 (Purpose Specification)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제2항 - 수집□이용목적 명시
4. 이용제한의 원칙 (Use Limitation)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5. 안전확보의 원칙 (Security Safeguards)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6. 공개의 원칙 (Openness)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제2항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연락처, 이용자의 권리 등 고지 의무
7. 개인참가의 원칙 (Individual Participation)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의 고지)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영업의 양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OECD원칙에는 언급 없음
8. 책임의 원칙 (Accountability)	제2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의견

공청회(7.20)안의 내용		시민단체 의견	반영여부 (제출안)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안 제72조)		o 도메인분쟁조정기능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o 위원회 신설 조항을 삭제하고,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불법정보유통금지	불법정보개념 (안 제2조)	o 개념이 불명확	o 삭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에 대하여 고지 (안 제36조)	o 사업자에 의한 정보검열(사적검열)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o 불법정보에 대한 취급거부 명령은 정치적으로 악용 우려 o Anti-site 등의 존립을 위협	o 삭제
	타인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하여 사업자가 인지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책임 부여 (안 제36조)
	정통부장관이 사업자에게 불법정보의 취급을 거부(삭제)하도록 명령 (안 제29조)

공청회(7.20)안의 내용		시민단체 의견	반영여부 (제출안)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청소년유해정보 개념 (안 제2조)	o 개념이 불명확	o 삭제
	등급표시의무대상이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는 자 (안 제31조)	o 영리목적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상이 포괄적임	o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의무대상자를 한정
	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마련 (안 제30조)	o 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독점적으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	o 윤리위원회 산하에 교수□학부모□시민 단체대표 등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등급기준을 제정·공표하도록 명시
	잘못 표시된 등급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등급조정 (안 제33조)	o 윤리위원회에 의한 등급조정은 사실상 검열의 효과	o 삭제
	학교, 도서관 등에 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차단하는 S/W설치 의무화 (안 제34조)	-	o 교육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권장사항으로 변경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받도록 한 조항 (안 제17조)		o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연령을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20세)을 고려하여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	o 동 규정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14세미만), 외국 입법례(일본 : 15세이하, 미국 : 13세 미만)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임

3. 미국의 등급표시 기준

□ RSACi 등급기준

구 분 등급	섹 스	신체 노출	어 투	폭 력
0	성행위 묘사 없음,로멘스	신체 노출 없음	일상속어, 모욕적인 말투 없음	폭력적인 내용 없음
1	정열적인 입맞춤	신체가 드러나는 옷	가벼운 비어 또는 인체기능에 빗댄 가벼운 은어	격투로 인한 살상 신체이 심각한 피해
2	옷을 입은 채로 나누는 성적 교감	신체 일부 노출	절제된 비어, 성기관을 빗댄 용어 사용하지 않음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상해, 살상 위협을 넘어선 보복
3	노골적이지 않은 성적 교감	신체의 정면 노출	외설적인 어투, 모멸적인 욕설, 공격적이며 저속한 어투	피투성이 살상, 사람에 대한 상해 또는 살인
4	노골적인 성행위	자극적인 장면 노출	성에 관련된 노골적인비속어 사용, 노골적으로 내 뱉는 혐오스런 말투	무분별한 폭력, 잔인하고 이유 없는 폭력

□ SafeSurf 등급기준

·SS~~000

·SS~~001 모욕적인 장면이나 언급

·SS~~002 장면묘사나 성인간의 대화 없는 이성간의 성행위

·SS~~003 장면묘사나 성인간 대화 없는 동성간의 성행위

·SS~~004 누드와 강간이 아닌 쌍방간 합의하의 성교행위

·SS~~005 폭력을 묘사하는 글, 폭력적인 도구(총기 등), 폭력적인 대화

·SS~~006 모욕적인 주제와 결합된 성적이고 폭력적인 주제

·SS~~007 다른 인종이나 종교집단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

·SS~~008 불법적인 마약남용을 고무하거나 찬양하는 주제

·SS~~009 부모의 주의를 요하는 기타 성인대상의 주제

·SS~~00A 도박행위

·SS~~00B-Z 범주가 늘어날 경우 미래에 사용하기 위한 코드

4.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성인정보

			(단위 : 건)
연도	PC통신	인터넷	계
1997년	607	0	607
1998년	755	0	755
1999년	56	13	69
2000년 9월	51	33	84
합계	1,469	46	1,515(400)

※ (  ): 성기구판매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포괄지정 되었기 때문에 건수는 1건이지만 실제 적용대상은 400여개 사이트임

5.  정보내용등급표시제 관련 여론조사 결과

◇ 한국정보보호센타(1999년)

- 응답자의 56.8%가 등급제를 지지하였고 24.4%는 차단s/w 사용을 통한 이용자의 자율규제를, 17.8%는 ISP를 통한 원천적 봉쇄방식을 선호

◇ 동아일보(2000.9.8)

- 네티즌의 56%가 등급표시제 도입에 찬성

◇ 매일경제신문(2000.9.18)

- 네티즌의 70.4%가 등급표시제 도입에 찬성

◇ Dreamjackpot.com(2000.11.16∼13)

- 네티즌의 58.21%가 등급표시제 시행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