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

공개 질의 항목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는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귀 조직의 매체물 심의가 비전문적이며, 민간 심의기구 위에 옥 상 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보위의 매체물 심의 기능과 심의 조정 기능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니까?

5) 매체물 심의 기준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 1항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중 4번 조항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니까?

6)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매체물 심의기준표 중 □다□항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7) 그 외 매체물 심의 기준 □가□항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차□항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한 것□을 비롯한 항들의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사는 없습니까?

8) 청소년 연령의 경우 연19세가 갖는 1, 2월 조기 입학생에 대한 폭력성을 고려하여 종전대로 만18세 미만으로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공개질의문 근거 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김성이 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과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가 공동주최한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인권 중심으로 개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30여개 문화예술·시민사회·청소년단체로 구성된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를 결성하여 공청회와 토론회, 청보위 위원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최소 독소조항을 폐지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하였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하였지만, 1년이 다되어가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측은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보위측은 올해 두 번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우리가 그간 청보위측에 제안하여왔던 청보법상의 독소조항 폐지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은 청보법상의 청소년보호연령 조정과 청보법 위반 청소년 처벌 조항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7월 21일 청소년보호위원회측에서 입법예고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역시 기존 법안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정안도 담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청소년보호법 규정중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몇몇 조항들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연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이 갖는 문제점들을 과연 인지하고 있는지, 또 사회일각에서 터져나오는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는 청소년보호위원회측에 문제가 되는 다음의 몇몇 조항들에 대해 개정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1) 청소년보호 연령의 문제

청소년보호법은 99년 7월 개정안을 통해 원래 만 18세 규정되어 있던 청소년보호연령을 만 19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난 2001년 1월 개정안을 통해 다시 □연 19세□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자유롭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연령을 연 19세로 조정한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도와 달리 1, 2월에 출생하여 조기 입학하는 자들이 받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청보위가 의도했던 □청소년보호연령 통합□ 역시 지난 음비법 개정에서 청소년 연령 □연 19세 조정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연령은 현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 선거권 등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바, 현행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대로, 또 오늘날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현실적 기준을 고려하여 18세 미만으로 통일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 기능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현재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 8조 1항) 청보법은 제8조 1항의 단서를 통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3항의 규정은 청보위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 제8조 3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매채물로 결정할 수 있다.

1.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요청이 있는 매체물

2. 제1항 단서의 각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여부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는 매체물

현재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는 한국간행물윤리위, 영상물등급위, 방송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 각 시·도에서 하고 있으나, 앞서 말한 것처럼 1. 이들 전문심의기관이 없는 매체물의 경우 2. 각 심의기관의 심의요청이 있는 매체물의 경우 3.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의 경우에만 청보위에서 심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매체들이 각 심의기관을 갖고 있으며,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은 일정한 절차를 걸쳐 담당 심의기관에서 심의하게 하면 됩니다.

청보위는 심의권뿐 아니라 심의 내용의 조정 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99년 3월 □스타크레프트□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와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의 엇갈리는 판정에 대한 조정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청보위는 심의조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유해여부 결정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제11조(심의내용의 조정)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간에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즉, 청보위는 다른 심의기관을 통해 모든 매체물의 심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보위에 심의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중적 심의와 함께 청보위의 활동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3) 구체적 심의 기준 조항의 문제점

청소년보호법 제10조 1항은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심의기준들 중 특히 4번 조항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은 다른 조항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준이 없고 모호하여 자칫 청소년들 스스로 사회문제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논의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많은 전문 사회과학 서적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어 청소년들이 이들 매체로부터 격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 기준표 □다□항에는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이라 하여 □동성애□를 혼음이나 근친상간, 수간과 같은 변태적 성행위와 동일선상에 놓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청소년보호법 제 7조에 따라 국내, 해외 동성애 사이트가 폐쇄당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가□항의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차□항의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역시 기준이 모호하고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아 문화적 표현물의 상징성을 왜곡해서 혐의를 걸 수 있는 소지를 남기고 있는 조항들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중 제10조 1항의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것□, 시행령 제7조의 □동성애□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나머지 심의조항에 대해 좀더 구체적이고 적실한 기준을 세울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보호법 페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의 문제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최소 이러한 독소조항을 폐지 혹은 개정해주기를 원하며 청소년의 인권과 폭넓은 문화향수권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기구로 위상전환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1. 8.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독립예술제 사무국,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들레탈학교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카툰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여성만화가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연합,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답   변   서

□□□□□□□□□□□□□□□□□□□□□□□

1.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동 입법취지를 견지, 청소년의 보호, 발달, 생존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나가는 중에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과 성년을 구별짓고 청소년을 미성숙한 주체로 단정하여 그들의 행동과 사고를 제한하겠다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 청소년보호법은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the child, by reason of his physical and mental immaturity, needs special safeguards and care, including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before as well as after birth”)라는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전문에 명시된 이념에 충실하여

-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을 오로지 영리와 착취의 대상으로만 알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극단적 상업주의를 적절히 규제하므로써

-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입니다.

○ 따라서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도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을 제약하는 법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판단 됩니다.

○ 다만 동 법이 청소년 인권 보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는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발전시킬 수 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는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와 관련해서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 단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으로 인해

- 다음 표와 같이 각 심의기관에서 매체물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 체 물	해당 심의기관
도서,만화 등 간행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프로그램	방송위원회
인터넷,PC통신,전화 등 정보통신매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음반, 비디오, 영화, 게임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옥외광고물	각 시·도

○ 다만, 우리위원회에서는 현대 매체물 환경의 복잡다기함으로 인해 해당 심의기관이 없거나, 기타 특수한 심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심의를 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심의절차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우리위원회의 특성상 청소년보호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보호위원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심의는 비전문적이며 민간심의기구 위에 옥상옥으로 작동 한다는 지적에 대해

○ 2번 답변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민간심의기구와 중복적으로 심의를 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 일부 우리위원회로 심의요청된 매체물에 대해서도 우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하지 않고 관계되는 해당 심의기관으로 하여금 심의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각 심의기관에서 매체분야별로 심의를 하되, 우리위원회에서는 각 심의기관의 심의·결정내용에 대한 공법적 효력을 위한 절차, 즉 관보 고시, 관계기관 통보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유해한 매체물의 유통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 등 정책적 기능이 우리위원회의 주된 기능인 바, 옥상옥이라는 지적은 상당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아울러 귀 단체의 지적과 같이 법제8조제3항의 규정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복잡다기한 현대 매체물 환경을 감안, 법 제8조제1항의 단서 규정을 보완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을 이해 바랍니다.

4.청소년보호법에서 청보위의 매체물 심의기능과 심의 조정 기능을 삭제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기능은 2번과 3번 답변에서와 같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심의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복잡다기한 매체물 환경에 있어 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규정임을 이해 바랍니다.

○ 법제11조의 □심의내용 조정□ 규정은 매체별로 심의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우리나라 심의기관 편제상 매체간 구분이 모호해 지는 현대 매체융합시대에 있어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임에도 전달 매체가 달라 각 소관 심의기관이 따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심의내용에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날 수 도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유통과정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계되는 심의기관간 협의를 통해 심의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지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결과를 바꿔 심의기관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수용토록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님을 이해 바랍니다.

5.매체물 심의기준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중 4번조항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없는지 ?

6.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매체물 심의기준표 중 □다□항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의사가 없는지 ?

7.매체물 심의기준 □가□항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차□항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한 것□을 비롯한 항들의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

○ 이상의 3개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 드립니다.

○ 사실 심의기준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조문화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 시대상황과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존하는 主觀的 槪念의 경향이 강한 만큼 이를 客觀的·記述的으로 법조문화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구체성의 문제, 해석상의 문제등과 관련 많은 논란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그동안 기준과 관련한 입법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개괄적으로 규정, 구체적 해석은 대부분 학설과 판례에 맡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 형법 : □음란한□ 문서·도화.........

미성년자보호법 : □청소년에게 음란한□ 만화.........

○ 이에 비해 청소년보호법은 심의기준과 관련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한 최초의 입법례로 평가 받고 있으며

- 심의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도

-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 기준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면 19세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유통만이 금지되는 것이지, 제작이나 유통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귀 단체의 지적처럼 특정 사이트가 폐쇄조치 당한다든지, 제작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관계되는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것이지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일례로 만화 □천국의신화□와 관련 작가 이현세씨가 기소된 사건은 당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것으로 만약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었다면 작가가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 이처럼 청소년보호법은 종전 미성년자보호법이나 형법 등에 비해 표현의자유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입법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의 취지를 감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청소년보호와 표현의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 귀 단체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신 내용중

- 법 제10조제1항 제4호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은 우리나라 각 심의규정이나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집행과정에 비추어 동 조항 자체로 인해 청소년들 스스로 사회문제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논의할 수 있는 제반요건을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다목 □동성애□ 문제도 동성애 그자체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된다는 것은 아니며,

-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합의되지 아니한 동성애를 □조장하는 매체물□을 말하고

- 이 경우에도 매체물의 전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동성애를 표현한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것인 만큼

- 우리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비추어 동 기준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심의과정에 있어 동 기준의 규정취지에 맞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그러나 현재 열거된 심의기준중 (귀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내용 포함)

- 시대적·사회적 변화로 인해 수정의 필요성이 있고 그 수정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 이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본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8.청소년연령의 경우 연19세가 갖는 1,2월 조기 입학생에 대한 폭력성을 고려하여 종전대로 만18세 미만으로 수정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

○ 자연인의 특성은 연령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양과 자질, 성장환경과 현존 생활환경등 다양한 변인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 연령을 기준으로한 사회제도는 그 자체로 다소의 문제점은 항상 병행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즉, 귀 단체의 지적처럼 연19세 제도는 1,2월 조기입학생의 문제가 생기듯이 만18세 미만의 기준은 대부분의 고교3년생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 또한 만15세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문화적 변별력과 능동적 매체수용능력으로 유해물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수도 있고 만20세라 하더라도 그 반대일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는 당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 무엇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문제이고 당해 정책의 추진에 있어 무엇을 더 우선시 하여야 하느냐의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여러 정황을 감안,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장 보편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연령을 그 기준으로 하고자 하며 동 기준의 결정과정에는 우리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일반국민, 국회등의 협의와 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 이러한 다양한 국민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소정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연19세 제도가 국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정당시 보호대상 청소년연령을 만18세미만으로 규정하였으나,

-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전의 청소년보호 문제를 담당하였던 미성년자보호법상의 보호 연령인 만20세미만보다 지나치게 낮게 규정하였고

- 특히 대부분 만18세 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3학생 학생들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정부차원의 청소년보호연령을 통일하기로 하고 98.6.8일 규제개혁위원회 제5차회의에서 만19세미만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관계법률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 당시 만19세미만으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보호대상 청소년은 고교3년생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국민정서를 바탕으로 다음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고교3년생의 95.95%가 18세 이하임에 기인하였음을 이해 바랍니다.

※ 우리나라 고교3년생 연령별 분포현황 (98.10.1기준, 교육부)

구 분	인 원 (명)	비 율 (%)
17세이하	382,778	50
18세	351,853	45.95
19세이상	31,018	4.05
계	765,649	100

○ 한편, 서양식 만나이 개념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므로써 동일년도의 출생자는 동일나이로 동년배로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생활의 관행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으며, 이런 국민적 여론을 반영,

- 만19세의 연령산정의 방법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나이 개념에서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나이 개념으로 개정하여 2001.8.2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