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서 번호	CNCR-01-0811-01
수 신	민주당 심재권 의원
발 신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김정헌<문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두호<만화가>)
제 목	청소년관련법 공청회 토론문과 정책제안서
날 짜	2001. 8. 11.

1. 의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이하:문화연대)와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이하 공대위)에서는 지난 7월 18일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       가>라는 주제로 청소년관련 법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연대와 공       대위가 작년부터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대안적인 청소년정책 마련을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현행 □청소년보호법□뿐 아니라 □청소년기본법□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기본법에 대안 본격적인 개정작업과 아울러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안을 담고 있습니다.

3. 문화연대와 공대위는 공청회 자료집과 아울러 이날 논의되었던 토론문 결과와 청소년 관련        법과 기구의 재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기획안을 검토하         시고 정책입안에 반영하길 기대합니다.

별첨자료1. 현행 청소년관련법과 기구에 대한 대안 제시안

별첨자료2. 7월 18일 공청회 토론결과문

2001. 8. 11.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독립예술제 사무국,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카툰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여성만화가협의회, 여성영화인모임,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시사만화작가회, 전국아마추어만화동아리연합, 젊은만화작가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만화탄압비대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민족음악인협회

<별첨자료 1> 현행 청소년관련법과 기구에 대한 대안제시

<대안제시 요약문>

1. 청소년 관련법

●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97년 입법 당시에 <음란유해매체 규제에 관한 법>에서 이름만 변경되어 제정된 것인 만큼 태생적으로 청소년의 각종 권리 보호와는 무관하게 청소년들을 일정하게 격리하고 통제하는 법이며, □청소년보호□ 명분으로 과도하게 문화적 표현물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은 법인만큼,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정책적 전환을 위해 폐지되어야 한다.

●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매체 심의는 기존의 방식대로 현행 개별 심의기관(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는 대신, 청소년들의 실제 권리들을 옹호하고 보호할 수 있는 내      용들을 새로 정리하여 현행 청소년기본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는 상위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는 바 청소년 관련 기본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초법으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수련활동, 상담활동, 육성활동 등에 대한 모든 조항들을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그 내용도 낡은 개념에 의존하는 바, 상위법적인 기초 내용을 제외한 기본법 상의 위의 모든 활동 조항들은 가칭 <청소년진흥법>을 제정하여 새롭게 수정해서 명시해야 한다.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중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애매한 조항(2조 3항, 8조 일     부)에 대해서는 개정되어야 한다.

2. 청소년관련 기구

● 현행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보호업무는 청소년 정책에 있어 일부분에 해당되고 청소년들의 권리     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주로 청소년유해매체 및       물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여, 기존의 매체 심의기관과 중복업무가 많은 만큼, 해체되어야 한     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낡은 방식에 사로잡혀있고, 청소년들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새로      운 전환을 위해서는 보호위주의 정책에서 진흥, 권리증진 위주의 정책으로 방향이 변화되어       야 하고, 현행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방어적인 보호업무는 최소화하며, 대신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원회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업무들은 관련 기관(각종 심의기관/일선 검.경찰, 학교)에서 대신할 수 있     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청소년 업무와 관련하여 중복업무에 해당되는 위원회의 성격이 강하     다.

● 새로운 위원회는 가칭 <청소년진흥위원회>로 전환되어야 하며, 가칭 <청소년진흥위원회>는 기존의 낡은 보호정책과 낡은 육성정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청소년정책의 전체를 총괄하고, 청소년에 대한 권리를 대폭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그 형태는 민간합의제 행정기구가 바람직하다.

●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들 중 매체심의는 2차 검열장치로 가능할 소지가 많고 중복업무도 많은 바 관련 심의기구(영상물등급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로 충분히 이관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역할 중 청소년매매춘이나, 아동성폭력, 원조교제에 관한 단속 업무들은 일선 경찰과 검찰에서, 전담반을 두어 더 강화시킬 수 있다.

● 청소년과 관련한 각종 기구들(청소년개발원,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가칭 <청소     진흥법> 안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한다.

3. 청소년 연령

● 청소년연령은 현재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음반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 선거권 등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바, 현행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대로 18세 미만으로 통일    해야 한다.

1. 청소년관련법의 전면 정비의 배경과 필요성

● 현행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새로운 21세기의 주인공인 청소년을 육성할 수 없다. 청소년보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심각한 청소년탈선과 일탈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청소년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단선적인 시각에 불과하다. 청소년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책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가한 부정적인 보호와 규제정책으로 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이고 순차적인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가야된다. 청소년일탈과 탈선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잘못된 의지보다는 그들을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주체, 즉 문화주체와 교육주체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하자면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들에 있어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 현행 청소년기본법으로도 달라진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 : 청소년기본법은 91년에 제정되고 몇차례 개정을 거쳐 청소년정책과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과 사회적 주체로 성장하는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달라진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문제들을 포괄할 수 없다. 먼저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과 그들의 문제를 인식하는 개념들이 낡은 패러다임(청소년연령(9세-24세),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사)에 근거하고 있고, 청소년과 연관되어 있는 몇가지 기구와 단체(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개발원 등)를 설치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는 특히 청소년인권과 노동권 교육권, 그리고 생산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조항들이 거의 배제되어 있다. 청소년에 대한 달라진 인식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진흥법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 문화와 교육의 주체로서 청소년들의 최근 변화에 주목해야한다.: 청소년들은 과거에는 수동적인 문화소비주체, 일방적인 피교육 객체로 인식되었다. 청소년은 대중상업문화가 제공하는 문화상품과 공간에서 소비만할줄 알고,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받아야하는 대상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청소년은 문화소비자만이 아니라 생산자로 등장하고 있고,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의 문제들을 발언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 영상물에 대한 10대들의 다양한 창작품이 생겨나고 10대 벤처기업가도 나오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문화적인 감수성을 넓혀나가고 있다.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모두 청소년을 일방적인 소비주체, 피교육객체로 일별하지 말고 상호 대화가 가능한 주체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시점이다.

●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정책 패러다임과 운동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형식적인 보호와 육성 정책을 이원화하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 보호정책과 육성정책을 통합하려는 형식적인 발언보다는 보호와 육성에 대한 의미를 다시 사고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 정책방향들이 세워져야 한다. 보호정책 역시 규제와 통제정책보다는 청소년들의 사회주체로 인식하기 위한 권리증진 정책으로 전환되어야하며, 육성정책 역시 소모성 청소년축제와 편의시설 건립 등에 초점을 맞추지말고, 그러한 행사들과 기구들이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개발과 문화활동 전체에 대한 권리들이 대폭 인정되고 신장되는 정책으로 진일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청소년진흥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2.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왜 폐지되어야 하나: 청보법의 문제와 대안

1) 청소년보호법의 제정배경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행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입법 취지에는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로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되어있다.

2)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 청소년보호법은 각종 상업적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법으로 기능해왔고, 모호한 법 조문과 포괄적인 시행령으로 인하여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게 문화매체 대해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검열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왔다.

● 특히 청소년보호법에서 유해매체에 대한 심의기준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무시하는 항목들이 많으며, 특히 시행령에 있어 개별심의 기준들 역시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가치관에 기반하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 청소년보호법은 97년 제정 당시와는 다른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는 청소년문제들, 요컨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노동과 복지 교육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들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훈육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 또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외면받거나 그 규제 조항과 시행령에 있어 현실성없는 부분들이 많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인원들도 청소년문제를 진보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전환되지 않고서는 현행 청보위의 보호활동은 결국 통제와 규제활동으로 집중될 여지가 많으며, 청소년의 보호를 부정적인 보호로 집중하거나 문화매체를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과도하게 검열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3) 문제가 되는 청소년보호법 법조항

1) 2조 1항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을 규정하는 19세는 종전 18세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스웨덴 15세, 미국 17세 유엔 아동권리 조약 18세미만 등)와는 거리가 멀다.

2) 8조 2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 여부의 심의를 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실상 해당 심의기관의 판정을 뒤엎을 수 있는 2차 검열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3) 10조 1항의 유해매체 심의기준은 청소년의 감성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억압적으로 규제하는 항들로 정해져 있고, 특히 4번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항목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많고(실제로 진보적인 단체의 기관지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고시된 것이 있다), 6) 11조 심의내용의 조정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각 심의기관 간에 동일한 매체물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이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심의 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 심의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문화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이 없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차 검열기관으로 기능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4) 33조 3의 2항, □제 1항의 규정(□위원장은 사무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항 □파견공무원은 그 복무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게 지나치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이다.

5) 35조 1항,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및 위반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 약물 등의 유통 및 청소년의 유해업소 허용과 출입 등에 관련된 장부, 서류, 장소,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 역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지나친 사법권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검문과 검색을 할 여지를 낳고 있다.

6)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유해매체물에 대한 개별심의 기준 중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다)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 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그 중에서 동성애 부분).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차)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하)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등의 조항들은 모호한 기준이거나 사회적 흐름에 맞지 않는 조항이거나, 문화적 표현물의 상징성을 왜곡해서 혐의를 걸을 수 있고 결국 청소년을 미성숙한 보호 주체로 일별해서 판단하는 조항들이다. 전반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와 물건과 장소를 규제하는 법으로 기존의 관련 법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4) 청소년보호법의 대안

● 청소년보호법은 97년 제정되기전까지는 원래 □음란매체규제에관한법□으로 제정될 예정이었다가 법의 용어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 청소년보호법으로 확정되었다. 말하자면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를 규제하고 단속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서 본래 청소년의 문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시작된 것이다.

● 청소년보호법이 사용하는 □청소년보호□라는 용어는 그런 점에서 두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청소년보호는 음란매체규제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기위한 적절한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러다보니 청소년보호의 정작 중요한 부분들은 제외되고 음란물을 규제하는 방향으로만 그 용어를 집중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 청소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음란물규제는 어느 사회든지 필요한 부분은 있다. 그에 따른 유해환경이나 물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연령이 19세로 규정(청소년기본법은 14세)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연령을 9세(청소년기법법이 정한 나이)부터 19세까지를 일괄적으로 다루는 적용방식은 문제가 있다. 또한 유해매체에 대한 보든 영역을 청소년과 성년을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여전히 모호할 수밖에 없으며, 만일 어떤 매체가 유해하면 그것은 청소년이나 성년모두에게 유해한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 따라서 유해매체에 대한 규제방식은 굳이 청소년보호법에서 총괄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으며 해당 심의기관에서 해당 매체의 특성에 따라 등급별 심의를 하면 된다. 해당 심의기관의 심의를 총괄하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옥상옥 기관이며 문화심의 자체를 다시 심의하거나 검열하려는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다.

● 그런 점에서 주로 유해매체를 규제중심의 활동을 보이는 청소년보호위윈회는 해체되고,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권을 침해하는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신 청소년들의 인권과 교육권과 문화권을 신장하는 □청소년진흥법□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왜곡되어 규제받아왔던 □문화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

● 청소년보호법에서 10대 윤락행위 방지와 약물남용방지에 관한 규제 조항들은 현행 <형법>이나 <향정신성약물관리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유해매체에 대한 심의는 현행 심의기관(간행물윤리위원회/영화등급위원회/공진협)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 불법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매체들이나 청소년의 신체를 구속시키거나 훼손하고 청소년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하는 여타의 반문화적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현행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문화매체 심의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질뿐더러 철저한 단속력과 수행력에 있어서도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위와 같은 규제완 단속은 일선 경찰이나 검찰이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 청소년보호에 있어 더 중요한 것은 학교와 가정과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당하는 인권과 교육권과 문화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 인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3. 청소년기본법은 왜 전면 개정되어야 하나: 기본법의 기능과 역할

1)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기본법과의 관계

● 기본법과 청소년보호의 현실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은 폐지되어야하는 것은 보호법 자체의 존속이 청소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에 있어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보호법의 등장은 우연적이면서도 일시적인 측면이 많다. 청소년들을 폭력이나 성피해로부터 보호하는 행위들은 지속되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보호법이 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보호법은 특정한 국면에서 특정한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다. 보호법폐지와 청소년보호중단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청소년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보호법을 폐지시키자는 주장은 그동안 보호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당해서만 아니라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의 전환 없이는 청소년정책의 전환이 존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는 전략적이면서도 정책적인 개입을 의미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호법의 폐지는 청소년기본법의 전면 개정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청보법폐지는 기본법의 전면개정과 맞닿을 수 있는가? 먼저 기본법은 앞으로 서로 다른 청소년 관련법을 통합하는 위치를 가져야된다는 의미에서 현행 보호정책/육성정책의 이분법적인 분할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본법은 청소년과 관련 기본 철학과 이념 방향을 총괄적으로 결정짓는 법으로 기능해야 하며, 그 기조는 네거티브한 청소년정책에서 포지티브한 청소년정책으로 전환을 담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1990년에 나온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주 내용을 인용해보자(여기서 유엔이 정한 아동은 18세 미만).

13조: 1항: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14조 1항: 당사국의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15조 1항: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16조 1항: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8조 1항: 당사국은 학교의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에게 보호는 최소화하고 육성과 신장은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청소년정책의 주요 흐름이다. 그런 점에서 기본법은 보호법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꼭 수렴해야 할 조항들만을 수렴하고 대체로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내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개정되어야 할 기본법은 현행 보호법과 기본법의 낡고 이분법적인 대당/대립 관계를 버리고, 좀더 복합적인 보호, 새로운 형태의 육성을 담는 법으로 나가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 양자를 포괄하는 법으로 기능해야 한다. 또한 기본법의 전면개정은 그것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복지적인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점에서, 현행 보호법의 내용들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법적 지위로 보자면 마찰이 생겼을 때 상위법인 기본법이 우위에 있게 되지만, 현재의 법적 조문으로는 상위법으로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된다.

2)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와 대안

● 기본법은 청소년들의 권리 전반을 신장하는 인권법의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행 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보면 다음과 같다. 2조 1항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 이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념 조문 중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의 부분은 청소년들의 인권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대한 협약>만큼 구체적이거나 분명하지는 않아 보인다. 사실 기본법의 이념은 이렇게 기술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참여에 대한 다양한 권리보장은 각론에 들어가서는 거의 빠져있다.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들의 권리는 복지증진이나 교류 증진 정도이지 자신들의 결사권이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다. 기본법이 청소년들을 육성시키는 기본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자기권리, 즉 문화권, 교육권, 복지권, 노동권, 정보접근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기본법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를 신장시키는 중에서 청소년문화를 신장시키는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체험과 습득능력, 정보접근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증가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청소년들에게서 문화적 능력은 부모세대와의 감수성의 현격한 차이를 낳았고, 이를 세대 간의 간극으로 보기보다는 문화적 능력의 차이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사실 기본법의 내용들은 현재의 청소년문화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개념들로 채워져 있다. 기본법은 3조 2항에서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증진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 청소년 육성의 의미는 각론에 들어가서는 대단히 훈육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기본법은 육성의 대상으로 □청소년수련 활동□, □청소년소련거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지구□등을 정하고 있다. 이른바 수련활동이나 시설이나 지구라는 용어들은 지금 청소년들의 감성에는 맞지 않는 개념이며, 이 자체를 문화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기본법에 □수련□이란 용어를 달게된 데에는 재정 당시였던 91년도의 업무 관할 부서가 □체육청소년부□였던 바 부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았나 싶다. 또한 노태우 정권의 집권 말기로서 여전히 훈육의 과정에서 군사적 용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고 본다. 예컨대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심신달련, 자질배양, 정서함양과 같은 전통적인 훈육개념이 들어가 있고, 소위 건전청소년 육성의 개념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수련이라 용어는 청소년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면이 많은 바, 기본법에 근거한 수련관련 활동들과 시설들은 새로운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예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청소년문화교육의 집,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창작의 집 등). 수련이란 용어를 바꾸는 데 있어 문화적 텍스트가 많이 가미될 수 있는 용어가 고려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용어이자, 장소이어야 한다).

● 기본법은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도그리기를 시행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하기구 자체의 기능전환, 일관된 청소년문화정책, 및 예산정책 등이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문화진흥위원회로 전환되어야고, 청소년진흥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교육, 인권, 복지, 문화, 노동정책과 연동되도록 해야한다. 진흥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을 확대하여 현행 <청소년개발원>의 연구 역할을 정책연구로 확대해야하며,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혜택이 청소년 단체에 대부분 귀속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적 창의력을 높이는 직접적인 현장에 투자되어야 한다. <청소년상담원>의 경우도 지금의 탈선청소년의 사회복귀, 결손가정아이들의 복지상담의 수준에서 청소년들의 직업체험과 감수성 개발, 미래의 비전을 줄 수 있는 포지티프한 상담의 성격들이 강화되어야 한다.

● 기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주체와 단체들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청소년단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따야하는 데, 이 자격증 시험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일종의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청소년자연수련시설에는 소위 교관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각종 청소년단체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지도사가 운영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지도사>라는 용어도 낡은 개념이며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강구되어야한다(예 <청소년문화에니메이터> <청소년문화교육사> <청소년문화촉매자 등). 또한 현행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현행 기본법에 설치근거를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다. 중앙 행정부, 혹은 지역의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 이외에 기본법이 근거해서 민간 청소년단체들의 설치 근거를 내릴 필요는 없다. 이는 청소년단체를 인정하는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없애는 측면들도 있지만, 이들 단체들의 기득권 유지에서 오는 폐해들을 막기 위해서이다.

● 결론적으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이념과 철학을 담는 상위법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대신 청소년들의 인권, 문화, 교육, 복지,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들은 가칭 <청소년진흥법>을 제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3.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신설법 비교 분석

내용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진흥법(안)
제정일자	91년 12월 제정 / 99년 1.18까지 5차례 개정	97년 7월제정/99년 7월 1차 개정	2002년 제정 목표
제정목적	청소년육성과 수련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매체, 장소, 물건으로부터 보호	청소년을 동등한 사회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증진 마련
제정이념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 사회관 국가관 확립	각종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청소년의 문화와 복지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증진
주요내용	청소년기본계획수립/청소년육성정책 마련	유해매체/유해약물/유해물건에 대한 청소년 사용규제	청소년 문화와 권리 증진을 위한 실행업무
설치기관 및 부서	청소년수련관/한국청소년개발원/한국청소년상담원/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 지도사	청소년보호위원회/중앙점검단/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진흥위원회/한국청소년개발원/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문화교육사
활동고시내용	청소년수련시설운영/개발원.상담원 운영/청소년지도사 양성	청소년유해매체고시/2차 심의조정기능/청소년유해매체 격리, 포장, 유통 제한	민간합의제행정기관 청소년진흥위원회 운영/학교교육에 청소년들의 참여확대/청소년문화자율성 확대/청소년인권침해고발센터운영/청소년고용에 대한 기회확대/청소년문화교육사(에니메이터)양성
운영의 문제점	피상적이고 낡은 청소년육성정책/법의 실효성이 없다/청소년단체들의 권력을 강화	청소년들의 행동을 규제통제로 일관/실제로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상태	청소년 관계기관(문광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과의 상호 협력관계가 필요
청소년연령	9세-24세	19세미만	18세미만
법개정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리증진을 위한 기초법으로 재정비	폐지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과 복지신장을 위한 법으로 제정
개정 후 법의 성격	청소년인권과 권리에 관한 기본법	낡은 보호주의 이데올로기(폐지)	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증진을 위한 실행법

<별첨자료 2>

청소년 정책 포럼 :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내용

◆ 일 시  :  2001년 7월 18일(수) 오후 2시-5시

◆ 장 소  :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haja

◆ 발제자 :  이동연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위원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사회교육과)

◆ 토론자 :  함병수 (청소년개발원 육성정책실장)

전효관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haja 부센터장)

진철주 (노원청소년수련관 관장)

경  수 (사이버유스 기획팀)

◆ 사  회 :  심한기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함병수 : 청소년보호법은 원래 음란매체물 유통규제법이었다. 국회로 넘어가면서 청소년보호법으로 가게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보호법은 아주 조그마한 알맹이에서 출발했는데 어쩌다보니 부피가 엄청 커지게 되었다. 청보법의 기본정신은 청소년보호를 위하는 성인 규제법이다. 현장에서는 청보법이 청소년 인권침해법으로 보이는 등 엄청난 시각차이를 보였다. 부처에서 성인의 눈높이에 맞추다보니까 진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쁜어른을 처벌하는 법이 청소년인권을 침해하는 법으로 비춰지는구나하는 느낌을 받았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토론의 입장이 아닌 발제의 입장이다. 나 역시 기본법을 만드는데 깊이 관여했는데, 애초 기본법은 태생이 병신으로 태어났다. 나는 오늘 기본법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려는 의도, 기본법과 보호법을 보면서 오해하는 부분을 변명을 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왔다. 이 법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의 방향을 나누는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1990년대 청소년헌장을 만들었는데, 나는 청소년헌장이 □1.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다□ 가 아닌 청소년의 입장에서 □1. 우리는 미래의 주역이다□라고 하자고 했다. 개정된 청소년헌장도 □청소년□이라는 3인칭을 쓰고 있다. 청소년을 3인칭으로 쓸 때 객관화가 된다. □우리□라고 해야 한다. 1인칭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제대로 안되었다. 진보적인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되지 않았다.

청소년기본법과 청보법을 동시에 말씀드리겠다. 우리나라에 청소년관계법은 헌법(10조에서  36조), 교육관계법 등 청소년관계법이 249종이 넘는다. 심지어 하수도법에도 청소년관계조항이 있다. 즉, 야영장의 하수도는 몇센티까지 파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들 수많은 법조항을 살펴보다보면 알게되는 것이 있다.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가 엄청 많다는 것이다. 학생, 청소년, 미성년자, 19세 미만자...등...즉, 이는 정부 정책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청소년 규정 연령도 마찬가지다. 국립공원에 가면 1살 차이로 반값을 내고 온값을 낸다.

원래 청소년정책에 관해 정부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문제청소년의 정학과 복학에 관계된 일이었다. 그러다가 1961년 미성년자 보호법이 탄생하고, 1964년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라는 기구가 생기면서 조금씩 청소년관련 일을 하였다. 1987년 청소년육성법이 생기면서 안정화되었는데, 지금까지으 청소년정책이 물에 빠진 청소년을 건져 갱생시키는 것이었다면, 청소년육성법을 통해, 청소년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방향전환이 된 것이다 .

그러다가 1991년 청소년기본법 의원발의로 생기게 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을 만들 당시에는 이 상태에서는 "청소년은 없다"는 생각이고, 타율적인 입시생만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 입시생에서 청소년으로 바꿔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럴려면 법조항이 없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시생에서 청소년으로 환원시켜보자...는 생각이었다. 청소년을 해방시켜보자는 생각에서. 이를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자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편의상 □수련활동□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용어를 택할 때 수련인가, 수양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다. 수련활동을 정책도구로밖에 쓸 수 없었다. 기본법을 보면 □청소년의 자율성 확보□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런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대상황에서는 할 수 없이 기본법을 그렇게했다) 10년여가 지난 오늘날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법안을 바꾸는게 쉽지 않다. 수련활동에 관한 법이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 전체 조문의 48%이다. 청소년기본법이 육성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허교수님의 지적은 매우 정확하다. 그러한 법이 10여년간 오는 사이에 많이 낡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문화창작권을 9세에서 24세로 하고 있는데, 보호법은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문광부와 보호위원회가 상충되는 것이다. 기본법을 만들기 전에 의회를 거쳐야 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청소년헌장을 만들었을 때, 청소년이 누려야할 권리, 가정과 사회, 국가의 역할 등을 상정해서 기본법에 넣었다. 이제는 선언적 연구가 아니라 정책에 바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본법 내에 포함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면, 어떻게 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나? 허교수님 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교육기본법 내에는 지방자치, 학교시설 등에 관한 법조항등 조문이 매우 많고 복잡한데 법은 간단해야 한다. 많아지면 법 사이의 혼란과 상충이 온다. 보호법에 의해 기본법이 침해받는데는 반대하는데,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에 대해 건져주거나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성인규제에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보호법은 있어야 한다.

지금 입시제도가 많이 있는데 청소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수련활동도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구이다. 군대도 악이지만 필요한 것이다. 수련, 복지증진을 할 수 있는 법은 분몀 필요하다. 육성에 관한 법 하나, 청소년에게 위해를 가하는 인간과 사물, 관계를 차단해주고 규제하는 보호법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상위법으로서의 청소년기본법 아래 육성법과 보호법이 있어야 한다.

사회 : 함병수 선생님은 법을 제정하는 헌장에 계시던 분인데, 현행기본법은 개정되어야 하나, 양쪽에 보호와 육성을 놓고 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하자센터는 일종의 청소년수련관이지만 다른 청소년수련관들과는 많이 다르다. 전효관 선생님은 토론글에서 청소년기본법이 관심밖이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전효관 : 청소년정책에 대해 얘기할 때 육성이냐, 보호냐 하는데 나에게 육성과 보호는 똑같다고 생각한다. 즉, □어른들□이 육성과 보호를 한다는데서 똑같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의 실천을 보면 학교는 교장과의 관계속에서 풀어가지, 수련거리를 통해 입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모호하다. 논의핵심은 청소년기본법이 기본법 같지 않다는 것인데, 기본법 자체가 기존의 기득권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성격의 법으로 입안되었다. (즉 청소년개발원의 설치근거, 청소년단체의 지원금 문제, 청소년학과의 설립 근거 등.)

청소년기본법은 국가주의적 실천에 청소년을 어떻게 동원하는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기본적 한계가 있다. 수련이라는 언어 역시 적절치 않다. 아까 함병수 선생님이 시각 차 얘기를했는데, 이런 확연한 시각 차가 한쪽에서는 전면적 개정을 얘기하는데, 어떤 쪽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조항에 개발원 설치근거가 빠진 얘기를 한다.

지금,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회적 자원이 청소년쪽으로 들어와야 한다.그러나 청소년 활동이 일부 단체에 독점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청소년활동에 개입하기 어렵다. 다른 사람들은 청소년기본법에 들어오기 어렵다. 청단협에 속해있지 않으면 육성기금을 받기도 어렵다. 지금의 청소년기본법은 큰 단체로서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성향이 크고,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 10대 인권운동단체나 지역 단체는 받기 어렵다.

다른 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요즘 10대 인권운동 등 청소년축제에 문화판 사람들이 개입하는 일이 느는데 일부 청소년단체들에 청소년활동이 독점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나는 10대 인권 운동을 청협 소속단체가 지지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들에 대한 다양한 사회자원, 외부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법 개정보다 더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다. 예총과 민예총,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처럼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지점을 다르게 보는 비주류적 실천이 없다. 문제제기하는 새로운 주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기본법이 의원 입법화 하더라도 기존단체의 저항이 엄청날 것으로 본다. 독점구조가 엄청나므로, 새로운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입법은 어렵고, 기존 실천내에서 벌어진 균열들이 새로운 문제제기에 의해 덮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철주 : 나는 10년 동안 사회복지분야의 법제도에 많이 관여했다. 다시 배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10년간 청소년관련 법이 많이 변화했고, 내용적으로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많이 수축되어 있다. 육성법 제정 초기에 직간접적으로 많이 관여했다. 한국 현실, 정치에 정부위주의 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85-6년부터 청소년관련법령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다. 80년대 중반 근로청소년문제가 나오면서 청소년의 연령을 29세로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것 보다 정치구조, 국가 운영차원에서 법령을 많이 생각했다. 군복무 청소년, 대학생 청소년, 미혼 근로청소년을 많이 생각했다. 전국의 11개 공단을 대상으로 □근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하여 청소년육성법이 생겼다. 여러 가지 용어적인 부분도 사회적 변화와 사회적 욕구 등에 따라 10년 정도가 지나면 변화하게 마련이다. 수련□관□도 □센터□로 많이 변화하는 상황이다. 용어적인 측면이 많이 변화한다.

얼마전 내부 회의때 기본법의 문제를 물어봤더니, 팀장이 하는 말이 □엉성하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물으니,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말한다. 아마 청소년수련시설 지원대책에 관한 토론회였으면, 이 자리가 미어터졌을 것이다. 자기의 이권과 걸려있으면 그렇다.

청소년보호법부분에서는 보호법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호방지법이든지... 청소년관련법의 법정조직들도 문제이다. 청소년기본법 조항에 청소년개발원만 빠진게 아니고, 연구국책기관들의 통폐합과정이 있었다. 국책기관에 대한 정부통폐합이 있으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난다. 연구의 재원조달, 집행능력에서 모두 물려있다.

청소년단체협의회의 기능도 포괄적이지 못하다. 과연 그것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사회 : 청보위 회의에 참석해보니 문화연대 등에서 하는 운동이 만화책 많이 팔자는 목적이 아니냐고 얘기하더라. 또 그 사람들이 문화연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고, 학문적이지 않다고 말하더라.

경수 : 오늘 토론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클 수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 기본법이 왜 문제일까 하고 생각해보니 내가 아는 청소년들은 기본법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칙에 대해 본 적도 없는데 따라야 하는 것과 같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청소년이 없다. 보호법, 기본법은 기성세대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육성과 보호라는 시각으로 청소년을 바라본다고 생각한다. 청소년 이데올로기는 막강한 세력인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하는 대상으로 보면 청소년과 여성이 생각난다. 인권적으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부류가 청소년과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이 문화를 즐길 권리와 청소년보호 이데올로기가 많이 상충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청소년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전혀 공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청소년이 못보는 매체에 대한 기준 규정은 매우 엄격하면서 반면, 실제 구매에 있어서는 유동적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유해매체에 대한 기준은 왔다갔다하면서 청소년의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한다. 예를들어 미국은 fuck이 들어가면 청소년은 유해매체로 정해지나. 단, 부모의 동의하에 살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융통성이 없는 법이다. 나이가 넘어가면 마음대로 풀어놓고, 나이가 안될때는 엄청나게 규제한다. 내가 보기에 허술하다.

청보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된다. 미성년자 보호법에도 미성년자가 유해매체를 접했을 때는 규제를 해왔고, 당연히 안된다고 생각해왔다. 청보법 제정배경은 알고 싶지도 않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을 보낸 시절을 생각해보면 육성이든 보호든 아무 상관없다. 어른들은 우리를 걱정한다고 생각하나, 내가 보기에 그들 스스로를 먼저 걱정하고, 청소년을 걱정한다.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청소년을 가르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을 주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문제아들은 그냥 퇴학, 정학시키는데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좀 가르치다가 안되면 포기하고 실패한 아이로 낙인찍는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많은 실패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보다. 사회에서 1,2년 배우면서 실패하는 과정에서 더 많이 배웠다. 청소년 본인들도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진영의 가사를 친구에게 보여주고 너에게 영향을 끼치냐마냐가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박진영의 가사를 보고 당신은 영향을 받게 되는가를 설문을 했으면 좋겠다.

기본법, 보호법 모두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기성세대들은 나는 너를 지켜줘야돼..라는 생각으로 새장속에 가두고 살을 찌운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실패해도 괜찮다□는 시각으로 좀 풀어놓았으면 좋겠다. 경험을 통해 판단하고 거기서 배워나가는 능력은 청소년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 : 이상 토론자들의 얘기는 끝났다. 발제자들의 마지막 정리 발언을 들으면서 오늘 토론회를 끝냈으면 한다.

이동연 : 우리가 기본법 관련 개정운동을 벌인 것은 청소년보호법을 폐지시키려는 것은, 음반이나 하나 더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류의 비난을 계속 받아왔으며 심지어 문화산업계의 전경련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런 부분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헤게모니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옹호가 지켜져야 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 때문이다.

좌우의 날개가 새를 날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호정책이 국가의 정책으로 존재하는 한 청소년의 권리증진은 어렵다. 보호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청보법과 청보위의 존재근거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런 부분을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다. 오늘 토론이 사실 생산성 있게 논의된 거 같지는 않다. 문화연대의 활동에 대해 청보위분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고, 설득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연구하겠다.

허종렬 : 쉰들러리스트를 보면 아우슈비츠수용소에 끌려가서 집단학살 당하기 전 옷을 벗기고 삭발을 당하고 독가스실로 들어간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체가 유해하다고 삭제한다면 이는 얼마나 우스운가.

규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청보법과 청보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대안을 계속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보호법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속뜻보다 폐지가 무조건 위험천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경수군의 경우 청보법, 기본법이 어른들의 입장이므로 똑같다고 하는데, 나도 느끼는 바이나 청소년의 이름을 팔아서 어른들이 먹고 살려는 법을 내놓는 것을 많이 본다. 정부나 국회나 이쪽에 대해 시민단체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싸워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테마는 청소년의 인권이다. 이는 법이 제대로 보장될 때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법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므로 관심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 : 문광부나 청보위에서 나왔으면 좋았을 뻔 했다. 구체적 법안에 대한 얘기가 안나와서 아쉬운 토론이었다. 10대나 청소년단체가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공개토론 등 공론화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